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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플로이드 추도식 열려...6살난 딸 "우리 아빠가 세상을 바꿨어요!"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해 희생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추도식이 4일 그가 숨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노스센트럴대학교(NCU)에서 열렸다.
시민단체 '내셔널액션네트워크' 주최로 이날 오후 1시께(현지시간) 열린 추도식에는 유족들과 시민, 정치인 인권운동가 등이 참석했으며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다. 추도식에는 흑인 민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 고(故)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장남인 마틴 루서 킹 3세, 미네소타주 상원의원인 에이미 클로버샤,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 등이 참석해 애도를 표했다.
이날 추도식에서 인권운동가 알 샤프턴 목사는 "이제 우리는 조지 플로이드의 이름으로 일어나 '우리의 목에서 너희들의 무릎을 떼라'라고 말해야 한다"며 "미국은 흑인들에게 결코 위대한 나라가 아니었다"고 인종차별에 대해 규탄했다. 그는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종차별 항의시위와 관련해 "우리는 처음으로 미국을 모두에게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플로이드의 형과 동생 등 유족들은 "우리는 플로이드를 위한 정의를 원하며, 그는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그를 무릎으로 눌러 살해한 데릭 쇼빈은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장에 같이 출동했던 경찰들도 살인에 동조한 혐의로 사법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미니애폴리스를 시작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 래퍼드(6일), 텍사스주 휴스턴(8일), 휴스턴 비공개 장례식(9일) 등 플로이드를 추도하는 행사가 이어진다. 이날도 뉴욕, 워싱턴 DC, 로스앤젤러스, 필라델피아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이어졌고, 대다수가 그가 목이 짓눌렸던 8분46초간 무릎을 꿇는 추모 퍼포먼스, 연좌 시위, 행진 등 평화롭게 진행됐다. 유족들도 이날 평화 시위를 당부했다.
한편, 유족 중 여섯살 난 딸 지애나가 플로이드의 친구이자 전 NBA 선수인 스티븐 잭슨의 어깨 위에 목마를 탄 채 "아빠가 세상을 바꿨어요!"라고 외치는 영상이 공개돼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휴스턴에서 부인, 딸과 함께 살던 플로이드는 일자리 때문에 미니애폴리스로 혼자 이주해 지내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먹고살자 최저임금’, ‘비정규직 철폐’, ‘열어라 재벌 곳간’,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이라는 요구를 내건 ‘함께 살자 2020년 차별철폐 대행진’ 중앙대행진단이 울산 첫 일정으로 찾은 곳은 법인분할 반대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현대중공업 앞이다.
지난해 회사를 쪼개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는 법인분할에 맞서 동구 주민과 한마음으로 투쟁한 노동자들. 투쟁은 현재진행형이다. 파업투쟁으로 인해 4명이 해고되고 1400여 노동자들이 징계를 받았다. 졸속적으로 처리된 법인분할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본안 소송도 준비하며 매일같이 투쟁하고 있다.
법인분할 반대 투쟁과 함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주요 현안 중 하나는 중대 재해 문제다. 현대중공업에서 올해만 5명의 노동자가 중대 재해로 사망했다.
정동석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현대중공업은 산재사망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사고를 은폐하기 급급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작업지시 매뉴얼도 지키지 않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을 주면서 비용 절감에 눈멀어 노동자들을 죽음 내몰고 있다”고 분노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아침에 출근해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 해 2400명에 달한다. 재벌의 탐욕이 중대 재해를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재벌 곳간을 열어 최저임금을 올리자’, ‘재난 시기 해고 없이 함께 살자’고 주장하며 재벌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행진단과, 현대중공업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해 생존권과 목숨을 위협받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재벌’을 향한 목소리는 이렇게 닮아있다.
중앙대행진단과 울산본부 대행진단이 다음으로 찾은 곳은 다운서사지구 LH공사 건설현장이다. 이곳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투쟁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있다. 대행진단은 이들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건설사인 두산중공업, 대보건설을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현장을 멈췄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전국에서 (건설기계노동자와) 협약을 체결한 바가 아직 없다’며 한 달 째 버티고 있다.
장 지부장은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인 건설노동자들은 합의서라는 명목으로 각서를 쓰며 일했다”면서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투쟁은 특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한 투쟁, 노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며, 이는 2000여 조합원의 생명선으로 생각하고 투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대행진단은 장소를 옮겨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울산본부 산별 대표자, 간부들과 함께 ‘차별철폐 및 재벌체제 개혁’을 주제로 한 강연 및 간담회를 열었다.
이후 대행진단은 거리로 나와 울산시민들을 만났다.
울산지역의 차별철폐 대행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이 거리로 나온 이유에 대해 윤택근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올려서 먹고 살자고, ’재벌의 곳간을 열어서 같이 살자고, 모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1100만 비정규직이 아니라 모두가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투쟁하자고 외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리곤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956조, 매년 천문학적인 주식배당금을 가져가는 재벌총수들의 탐욕이 사회양극화를 낳았는데, 재난을 함께 극복하고 같이 살자고 이야기하는 국민들과 반대로 재벌들은 재난 시기에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온갖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재벌의 끝도 없는 탐욕을 국민이 나서 혼쭐을 내고 함께 잘 사는 사회 만들기에 같이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어진 ‘노동자 민중 성토대회’에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업장,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코로나 재난 속에 ‘함께 살자’는 목소리, 노조 할 권리, 정부와 재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국민고용보험을 시행하겠다더니 결국 자본가들의 압력에 굴복하며 특수고용 노동자를 보험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성토한 대리운전 노동자, “마스크 한 장 없이 일하는 돌봄노동자, 코로나 사태 종결까지 출근하지 말라고 해 생계위기에 내몰린 방과후 강사”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위협, 강제 보직변경 위협 속에서도 노조를 만들었지만 회사는 바지사장을 앞세워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한 울산 현대제철 노동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자회사) 결국 무늬만 정규직, 자회사를 강요하며 노조 분열까지 만드는 공사에 맞서 투쟁”해야 했던 울산항만공사 자회사 노동자 등 현장의 분노가 쏟아져 나왔다.
이광주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사무국장은 해외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의 코로나 피해 상황을 전했다.
“사우디 등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은 비행기 운항이 어려워지면서 귀국도 못하고 숙소에 대기해야 했으며, 귀국해서도 14일간의 격리 기간엔 아무런 생계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다. 더 심각한 현장은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에스케이 이노베이션 건설현장으로, 코로나 감염 발생 1위 국가, 특히 이 공장에서 많이 발생했고, 조합원들도 많았다. 먼 타지에서 확진돼 돌아온 조합원들 역시 일용직 건설노동자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생계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투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중앙대행진단과 울산본부 대행진단이 함께 하는 이날 마지막 대행진 일정은 북구 달천공단의 한 공장 앞이다. 이곳은 달천공단에서 누구보다 ‘노조 할 권리’가 절실한 노동자들이 100일이 넘도록 투쟁하고 있는 곳이다.
지난 2월 18일. 울산 달천공단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의 깃발, 민주노조의 깃발이 세워졌다. 바로 금속노조 울산지부 정명지회다. 그러나, 민주노조가 만들어지자 곧바로 회사는 관리자와 친인척을 모아 기업노조(어용노조)를 만들었고 결국 복수노조가 됐다. 달천공단에 있는 정명이라는 회사에 처음 노조가 생김과 동시에 두 개의 노조가 들어선 것이다.
노동조합 현판 부착을 막고, 지회장을 숙소에서 강제로 퇴거시키려 하고, 민주노조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 건도 벌써 5건이나 생겼다. 그럼에도 40명이 채 안 되는 조합원들은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매일 아침 출근 투쟁, 중식선전, 퇴근 투쟁 등을 이어가고 있다.
윤장혁 금속노조 울산지부장은 투쟁사에서 “정명 노동자들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자본가들의 비호 속에 복수노조를 만들어 노조가입 탈퇴를 종용하고 조합원들에게 탄압과 협박을 일삼으며 노동자들의 소중한 권리인 노조 할 권리를 짓밟고 있다”고 규탄했다.
울산지역 대행진을 마친 중앙대행진단은 다음 날(4일) 부산에서 대행진을 이어간다.
또,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해고금지·생계소득 보장,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비정규직 철폐’ 10만 노동자대회를 알리고 조직하기 위해 6월 한달 각 현장 순회와 선전전 등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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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4 11: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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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기고 ‘코로나 너머’ ㉑
편집자주:2000년 5월 15일 첫걸음을 뗀 민중의소리가 창간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독자와 후원인들의 성원과 격려로 민중의소리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며 자주평화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한 진보언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간 20주년 특별기획으로 각계 원로, 전문가, 신진인사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와 한국사회를 조망하는 릴레이 기고를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COVID-19)가 휩쓸고 간 자리를 돌아보며, 단단하고 촘촘해야 할 우리의 사회적 안전망이 사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주민, 빈민, 성소수자 등 우리 사이의 작은 차이가 혐오와 배제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겨누는 칼이 되었고, ‘K-방역’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방역 정책의 이면에는 사회가 극복해야 할 여러 과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이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필요하다
재난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 않다. 전염병과 같은 외부의 위협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막은 사회적 약자일수록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넒은 생활공간과 넉넉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에게 2주간의 자가격리가 불편한 시간이지만,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일터에서의 격리는 곧 생존의 위협과 다름 아니다.
의학적으로 노년층과 만성질환자들이 코로나19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집단이 사회적으로도 자기 보호에 취약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비극적이다. 실제 노년층과 만성질환자들은 전염성 질환에 취약한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집단거주 시설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뉴욕시 보건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주소를 분석한 결과 중위소득 이하 주거지에 확진자 발생 비율이 소득이 높은 지역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사회적 약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적인 안전망에도 충분하게 접근하기 어려웠다. 발병 초기 이른바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였을 때, 온라인 또는 모바일 접근이 어려운 노년층은 마스크나 손세정제를 구입하는 것이 어렵거나 더 비쌌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과 이동경로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가 한글로만 제공되면서 국내 체류하는 250만 외국인 주민들에게는 방역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했다. 쪽방이나 거리에서 생활하는 도시빈민,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없이는 약국에 갈 수 없는 장애인도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결과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에게 가장 큰 위험이 전가된 셈이다.
사회적 안전망의 공백은 결국 사회 전체의 위험 요인으로 남는다. 모두가 가장 안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취약한 집단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지원을 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혐오와 차별은 공동체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혐오와 차별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외국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가 심했다. 전염병의 확산의 책임을 특정 집단에게 전가하거나 낙인 효과를 주는 혐오는 당장의 전염병에 대한 방역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대상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심한 경우 직접적 증오 선동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악영향이 크다. 방역 전문가들도 특정 인종집단에 대한 편견은 질병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이 높은 질병일수록 자신의 질병을 감추지 않고 누구나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격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당사자로 하여금 질병을 감추고 음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종차별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상호 협력과 화합을 방해한다. 바이러스가 국경과 사람을 가리지 않는 만큼, 이에 맞서는 우리도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적 연대의 합의가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입법이 그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러스를 이겨낸 신체가 전보다 건강한 면역력을 가지는 것처럼, 재난을 현명하게 극복한 공동체는 그 전에 비해 더욱 단단하고 안전해질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어느 때 보다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는 지금 차별과 배제, 혐오와 낙인을 극복하고 새로운 연대의 언어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20년 동안 언제나 한결같이 민중의 삶의 현장을 찾고, 우리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대표적인 진보 언론 ‘민중의소리’의 책임과 역할이 크다. ‘민중의소리’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
[창간20주년 특별기획] 릴레이 기고 ‘코로나 너머’ 모아보기
전직 국방장관 매티스도 "트럼프, 국민 통합 노력 않는 첫 대통령" 맹비난
먼저 현직인 마크 에스퍼 장관이 3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DC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주장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에스퍼 장관은 "시위 진압을 위한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 발동에 반대한다"며 "법 집행에 현역 군을 동원하는 건 최후의 수단으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에서만 사용돼야 하는데 우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미국은 1807년 제정된 폭동진압법에서 대통령이 국내 소요사태 및 반란 진압 목적으로 군 병력을 배치하도록 허용하는데, 1992년 흑인 로드니 킹 사건으로 촉발된 'LA 폭동' 때 마지막으로 이 법이 동원됐다. 이 법은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정규군 투입'을 주장한 근거다.
에스퍼 장관은 "시위가 벌어진 지역을 '전투공간'(battlespace)라고 표현한 일을 후회한다"고도 밝혔다.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인종주의는 미국에 실재하고 우리는 이를 인정하고, 대응하고,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동행해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교회 방문은 알았지만 기념 촬영을 하는지는 몰랐다는 것이다.
매티스 "트럼프, 국민 통합에 노력하지 않는 내 생애 첫번째 대통령"
트럼프 정부 초대 국방장관을 지낸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이날 시사지 디애틀랜틱 온라인에 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매티스 전 장관은 "트럼프는 내 생애 미국 국민 통합에 노력하지 않는 첫번째 대통령"이라면서 "심지어 그는 그러려는 척도 하지 않고 대신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시도한다"고 말했다. 매티스 전 장관은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장관에 임명됐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잦은 의견 충돌을 빚으며 약 2년 뒤인 2018년 12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다음은 매티스 전 장관의 발언이다.
"우리는 성숙한 리더십이 없는 3년의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그 없이도 단결할 수 있으며, 우리 시민사회에 내재된 강점을 끌어낼 수 있다. 지난 며칠 동안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린 지난 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이처럼 군 동원을 놓고 전직과 현직 국방장관이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은 이번 사태에서 결정적인 국면이 될 전망이다. 또 언론이나 민주당 진영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안방'인 보수 진영 내에서 이처럼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잖은 상처를 입혔다고 할 수 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인 백인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플로이드 사망 사건 관련 항의시위에 대해 "폭동", "테러집단" 등으로 매도하면서 초강경책을 써오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은 셈이다. 지난 1일 '군대 동원'까지 언급한 뒤 인근 성요한교회를 방문해 성경책을 들고 기념 사진을 찍은 일이 이런 역풍을 가져온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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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3 23: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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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6-03 05:00수정 :2020-06-03 07:08
코로나19 확산이 촉발한 미-중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격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청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우리 정부가 참석하기로 했다. 주요 20개국(G20)에 속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G7 회의 참여가 국제적 위상을 올리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미-중 패권 경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놓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의 치밀한 외교전략이 긴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외교의 원칙을 세우는 동시에 위험을 분산시키는 투 트랙 외교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올해 G7 의장국인 미국은 한국·러시아·인도·오스트레일리아를 일시적으로 초청하는 것을 넘어 G11 또는 G12로 확대된 회의체 상설화까지 구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적극적인 태도는 ‘반중국 동맹국’의 결집을 노린 행보라는 시각이 많다. 미국은 감염병 확산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는 것을 넘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향해 반중국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보내왔다. 미국은 이번 G7 회의에서도 중국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중국은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G7 정상회의에 한국 등 4개국을 초청한 데 대해 “패거리를 구성해 중국에 맞서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이런 행위는 관련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청와대는 G7 회의 참여가 ‘반중국 연대’와는 무관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G7 참가국 면면을 보면 한국은 미-중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하는 중견국의 대표 격이 된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한국에 선택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중견국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G7이 앞으로 미-중 관계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중 갈등은 무역·금융 및 글로벌 경제의 주도권 다툼을 넘어 안보·인권·이념 등에서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올해 초 1단계 무역합의로 한숨 돌린 미-중 관계는 코로나19 책임론,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을 놓고 단기간 극도로 악화됐다. 최근 ‘중국 때리기’는 오는 11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발 위기를 외부로 떠넘기려는 성격이 강하지만,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미국 사회 전반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미국인들의 뿌리 깊은 반중 감정을 고려할 때 미-중 갈등은 구조적 문제로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경제와 안보, 한반도 평화체제 등 미·중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외풍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한국 정부가 외교의 원칙을 분명히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는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국제지역학)는 “미·중이 서로를 신랄히 비판하면서도 아직은 국제사회의 원칙과 규범, 제도 등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한국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바탕을 둔 원칙을 세우고 대응하는 것은 미·중 입장에서도 공격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한권 교수는 “정부가 원칙을 정할 때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때 오히려 우리 안에서 갈등이 컸고, 외부의 압박은 더 크게 들어왔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미·중 사이에서 원칙을 강조하며 실리 외교를 하는 싱가포르는 참고할 만한 사례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지난해 6월 미·중 국방 수장들이 참석한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연설을 통해 ‘싱가포르의 원칙’을 밝혔다. 리 총리는 “미국을 포함한 국가들은 중국이 계속 성장하고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반중국 전선’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국을 향해서는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 물리력이나 위협보다 외교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며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 간 공동대응 등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다자외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미·중 사이에서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국가가 많다”며 “쟁점에 대해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연대를 구축해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노지원 기자,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dandy@hani.co.kr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관들이 화교 탈북민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를 신문하며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드러났다. 이들은 유가려씨에게 전기고문을 하겠다며 위협하고, 탈북민 숙소 앞에 데려가 망신을 주기도 했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국정원의 가혹행위를 인정해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 기소 과정에서 ‘늑장 수사’ 논란도 불거졌다. 해당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가 늦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다. 유우성씨 측은 “시효가 다 되는 줄 알면서 검찰이 왜 그렇게 사건을 오래 묵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욕하고 때리고 전기고문한다고 위협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 3월 합동신문센터 조사관 유모씨와 박모씨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형법상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유가려씨는 2012년 10월 한국에 입국해 11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됐다. 유씨와 박씨는 유가려씨가 자신이 화교가 아니라고 하자 욕설하며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박씨는 유가려씨를 다른 방으로 끌고 가 “전기고문을 해야 정신이 번쩍 들겠느냐”며 위협했다. ‘회령 화교 유가리’(유가려씨의 중국 이름)라고 쓴 종이를 유가려씨의 배와 등에 붙인 뒤 탈북민 숙소 앞에서 “탈북자로 가장해 들어온 나쁜 X이다. 얼굴 봐라. 구경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유가려씨에게 “오빠가 간첩 아니냐”며 폭행해 “유우성이 북한에 몰래 들어가 국가보위부 부부장에게 임무를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 간첩이 아니라고 하면 “제대로 말 안 하냐”며 때렸다. 허위 진술을 취소하자 “진술번복죄가 간첩죄보다 더 크다”며 때렸다. 유가려씨에게 “조사에 혼란을 초래한 것을 반성하고 다시 거짓말할 경우 한국법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반성문도 쓰게 했다. 그해 12월 유가려씨는 다른 수사관에게 넘겨졌다. 이들은 2013년 6월 유우성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가려를 폭행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2013년 2월 검찰은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가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재판에서 국정원의 가혹행위와 핵심증거 조작이 드러났다. 유우성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2월 국정원 직원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1년 넘게 수사를 끌다 지난 3월 유씨와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국정원 직원 5명의 다른 혐의, 사건을 수사한 검사 2명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연루 검사들은 불기소…공소시효 논란 자초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연루된 수사 검사들을 불기소한 검찰의 결정은 고소인 첫 조사 한 달여만에 나왔다. 유씨 측은 검찰이 1년 동안 수사를 끌다가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본다.
유우성씨 측에 따르면 유씨 남매에 대한 첫 고소인 조사는 고소장 접수 1년 만인 지난 2월 진행됐다. 유우성씨는 단 한 차례 3시간 가량 조사받았다. 검찰은 한 달여 뒤 이 전 검사는 불기소, 국정원 직원 두 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공소시효를 문제삼았다. 유가려씨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은 지난달 첫 재판에서 “유가려에 대한 신문이 마지막으로 진행된 2012년 12월부터 가산하면 이미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폭행·협박에 따른 유가려씨 진술이 2013년 4월까지 이어져 공소시효는 올해 4월”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국정원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공소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유우성씨 측 양승봉 변호사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올해 늑장 기소해 공소시효 논란의 빌미를 줬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여유도 없이 급하게 기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수사 과정에서 이 전 검사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이 전 검사의 유가려씨 변호인 접견 불허 연루 의혹은 당사자인 이 전 검사와 참고인 신분인 국정원 직원 김모씨 진술을 교차 검증하는 식으로만 이뤄졌다. 이 전 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유가려가 변호인 접견 의사를 밝힌 2013년 3월4일 이후 국정원과 협의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인 접견 불허는 국정원이 최종 결정했고 검찰은 무관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과거사위는 ‘검찰이 유가려씨의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불입건 결정을 내린 결정 또한 변호인 접견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했지만, 이 전 검사 불기소 결정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2013년 3월6일자 국정원 보고서 ‘화교간첩 유우성 사건 관련 검찰 협의 결과’에 대해서도 구체적 판단이 없다. 이 보고서는 ‘이 전 검사를 접촉해 공소유지 방안을 협의했다’는 내용과 함께 ‘(유가려가) 참고인 신분임을 이용해 (변호인 접견) 법적 허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고수 필요’라는 내용이 적혔다. 불기소 결정서에는 참고인인 국정원 직원 김씨가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부인했다는 내용만 담겨있다. 유우성씨 가짜 출입경기록을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국정원 직원 김씨 진술을 들어 “(이 전 검사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이 전 검사의 ‘날조’ 혐의에 대한 불기소 판단에는 공동정범 가능성이 있는 공동 피고소인 국정원 직원의 진술도 사용됐다. 이 전 검사는 유우성씨가 당시 북한이 아닌 중국에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 사진파일 GPS 정보, 통화 내역 등을 고의로 법정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누락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이 전 검사 진술에 대해 “(국정원 직원) 김모씨, 유모씨 등의 진술이 이 전 검사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 전 검사의 진술을 뒷받침한 유씨는 전 국정원 직원으로 이 전 검사와 같은 GPS 정보 은폐 혐의로 유우성씨로부터 지난해 고소됐다. 국정원 직원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우성 노트북에서 발견된 자료가 수사에 활용되고 증거로 제출되는 과정에 전혀 관여된 바 없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2014년 증거조작 사건 형사기록 및 과거사위 기록을 모두 검토하고, 새롭게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했다”며 이 전 검사에 대해선 “형사처벌에 이를 만한 증거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했다”고 했다.
청와대 “G7 초청, 세계 리더국 된다는 의미...중국 반발 않을 것”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G7 초청을 두고 "조금도 회피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현재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한국은 G20에 포함돼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를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생각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금년도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나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금년도 G7의 확대 형태로 대면 확대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대면 회의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세계가 정상적인 상황과 경제로 돌아간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만약 추진되고 있는 일정대로 연내에 문 대통령의 방미가 성사된다면 이는 G7의 옵서버 자격으로 가는 일회용이고 일시적인 성격이 아니다"라며 "한국이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국제 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G20에 가입한 것도 외교적 경사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G11 또는 G12의 정식 멤버가 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격 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전화통화 말미에 문 대통령에게 "이 통화를 대외적으로 언급하시고, 긍정적 발표문을 내시면 좋겠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 한국 국민들도 기뻐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G7 외에 4개국, 한국과 러시아, 호주, 인도 등으로 참여국을 확대할 의사를 밝힌 뒤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온 곳이 문 대통령"이라며 "한국의 발표로 G11 또는 G12으로의 확대를 공식화하려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무역을 비롯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참여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이 한국에 등을 돌린다면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에도 자칫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정상 통화에서 중국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홍콩 문제도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일단 (지금도) 반발하지 않고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G7 확대 정상회의를 두고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 "세계가 정상적인 상황과 경제로 돌아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을 겨냥한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G7 회의를 확대할 경우의 의제에 대해서는 (전화통화에서) 나오지 않았다"며 "일단 확대 문제 자체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상 간의 의견 교환, 의사 표시가 있었던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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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3 0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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