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5.24조치 발표 10주년을 맞아 총 249개 단체로 구성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24조치 즉각 해제와 남북협력 전면재개 선언'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우선 하겠다는 입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5.24조치의 완전한 종료를 선언해야 한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철도연결 등 남북협력사업들의 전면 재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5.24조치의 상당 부분이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통일부 대변인 언급으로 인해 5.24조치 10년 즈음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총 249개 관련 단체로 구성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22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24조치 전면 해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5.24조치 즉각 해제, 남북협력 전면재개를 선언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5.24조치의 실효성 상실과 더 이상 남북관계 걸림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부 교류에 대한 예외조치가 실효성 상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5.24조치 중 전혀 변화가 없는 사항들도 아직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통일부의 언급처럼 5.24조치가 정말로 실효성을 상실한 것이라면, 전면 해체를 선언하여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 마땅하다"며, "지금 정부의 태도는 여러 비판을 회피하려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5.24조치의 원인인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에 대한 논란은 피하면서 남북관계 공간을 열어보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정부 입장과는 다른 입각점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남북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대북제재에 얽매이지 않고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며, 구체적인 조치"라고 하면서, 정부 입장의 진정성을 위해서도 5.24조치에 대한 완전한 종료 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5.24조치는 남북관계를 파탄냈던 적폐정권의 정책적 잔재"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있다면 행정조치에 불과한 5.24조치는 지금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고 거듭 5.24조치 해제를 촉구했다.

▲ 왼쪽부터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영미 전 대동무역 전무,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 채희준 민변 통일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합의 실천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 태만한 점이 없지 않았으며, 이렇게 신뢰를 잃은 가운데 남북관계는 경직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남북간 화해와 평화,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5.24조치의 전면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엊그제 통일부에서 '5.24조치가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됐다. 더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그렇다면 유명무실하게 된 5.24조치의 해제를 하루라도 빨리 선언해서 북측과 국제사회에 우리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측에는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있고 남북이 미국의 대통령선거 결과만 지켜보는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남북이 적극적으로 교류와 협력에 나서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든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1999년부터 북측으로부터 40여종의 주류와 강서약수 등을 일반교역 형태로 반입해 남측에서 유통해 온 김영미 전 대동무역 전무는 10년전 5.24조치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게 된 1,146개 남북경협기업의 피해사례를 소개하고는 문재인정부가 가장 먼저 5.24조치를 해제하고 피해 기업인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일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은 통일부가 언급한 '5.24조치의 실효성 상실'에 대해 "통일부가 매년 기업인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라며, "지금은 실표성이 상실됐다고 평가하더라도 만약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또 5.24조치를 들먹이면서 태도를 바꿀 수 있다. 더 이상 5.24조치를 대북제재의 칼로 쓰지 말고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은 "남북관계를 단절시켰던 5.24조치는 그 내용의 저열함은 둘째치고 대한민국이 법에 의해 운영되는 법치국가인지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남북교류협력법은 사실상 휴짓조각이 되어 버렸고 1988년 7.7선언 이래 민간분야에서 쌓아온 대북사업의 노력, 경험, 성과들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고 5.24조치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이어 "개성공단 폐쇄 역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인한 것이었다"며 "청산되지 않는 적폐는 되풀이 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시급히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경민 한국YMCA전문연맹 사무총장(왼쪽)과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5.24조치 해제와 남북협력 전면 재개 촉구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기자회견은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한편, 지난 20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5.24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되어 남북간 교류 등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정부 입장을 발표한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 정부가 '5.24조치 사실상 해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음을 확인하면서 "현 단계에서 5.24조치 관련 발표에 이어서 또 다르게 발표할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 5.24 조치 발표 10주년을 앞두고 정부가 거듭 5.24조치의 실효 상실을 강조해 그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통일뉴스 자료사진]

5.24조치 발표 10주년을 앞두고 정부가 거듭 5.24조치의 '실효 상실'을 강조해 그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5.24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그 실효성이 상실되었다"고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5.24조치가 남북간 교류협력, 또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5.24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언급을 반복해 강조한 것이다.

5.24조치에 대한 이같은 언급이 정부의 공식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통일부 대변인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가진 성격을 감안해서 들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5.24조치를 해제하려는 수순 아니냐, 해제 검토단계가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전날 정례브리핑시 표현은 상당히 고민해서 선택한 것"이며, "(5.24조치)해제 검토 문제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을 긋고 입을 닫았다.

'5.24조치 해제없이도 남북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5.24조치가 남북관계의 협력이나 남북관계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진전시키는데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거듭되는 발언속에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일관되게 발신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남북관계에 대한 북의 수요를 견인하려는 메시지를 밝히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에서는 벗어나려는 의중이 읽힌다.

남북관계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정부로서는 유엔제재와 구별되는 독자 대북제재인 5.24조치 해제가 필요한 일이지만, 여러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5.24 조치의 원인을 구성하고 있는 '북에 의한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모양새이다.

전날 통일부 대변인의 브리핑 이후 일부 보수매체들은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데 정부가 먼저 5.24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말하는 건 남남갈등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는 그해 5월 24일 △북한 선박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방북 불허 △북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 전면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취했다.

그후 2011년 9월 7대종단 대표 방북과 2013년 11월 나진-하산 프로젝트 시작 등 계기에 5.24조치에 대한 '유연화'·'예외' 적용 사례가 있었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 합의로 5.24조치의 일부 내용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5.24조치가 공식적으로 해제·폐기된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와 대북·통일정책 추진과정의 쟁점사안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2017년 9월 설립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에서 5.24조치를 법률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통치행위라고 규정하고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때, 그리고 그 조치를 해제할 때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5.24조치 해제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는 소집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201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명균 당시 통일부장관은 "정부가 5.24조치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다만 "5.24조치를 따르면 모든 방북도 금지하고 인도적 지원도 금지해야 하며 남북교류협력을 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류협력은 진행하면서 5.24조치에 대한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때 조 전 장관은 5.24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이유를 "5.24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북의)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튼 5.24조치 10주년이 되는 2020년 통일부는 5.24조치의 해제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부분적으로 5.24조치가 무력화되고 있는 현실을 그것대로 인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새로운 남북관계를 열어나가자는 것이다. 

현실의 남북관계를 옥죄는 더 큰 요인인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는 더 지켜볼 일이다.

▲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은 최근 2020년 제1차 통일위원회 회의를 열어 올해 한국노총 통일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사진-조천현]

지난 13일 한국노총은 소속 연맹 및 지역본부에 구성되어 있는 통일위원회 대표자들과 함께 2020년 제1차 한국노총 통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통일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회의 개최가 늦어졌지만 지난 2018년부터 본격적인 통일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노총 통일위원회가 올해는 어떤 통일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관심이 쏠렸다.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중집위 결의를 통해 통일위원장에 선임된 허권 상임부위원장은 4.15총선 사업단장으로 벌인 활동이 끝나기 바쁘게 통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노총의 통일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한국노총 통일위원회는 2017년 중앙위원회에서 결성을 의결하고 이듬해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각 조직별 통일위원회 사업 활성화도 필요하고 아직 통일위원회가 설치되지 못한 조직에는 통일위원회를 건설해야 하는 등 집중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

2018년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 6,500명이 참가하고 지난해 통일선봉대에 90명이 참여한 성과를 토대로 올해에는 통일선봉대를 2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한국노총 통일역량을 비약적으로 키우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북미·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양대노총의 공동실천은 물론이고 북측 조선직총과 함께 하는 남북노동자 3단체 연대활동을 이어나가는 노력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5.24조치 해제 촉구를 비롯해 6.12싱가포르 북미합의 이행촉구,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 범국민대회, 8.15 해방 75주년 대회 및 9.19평양공동선언, 10.4공동선언 이행 촉구 실천 사업 등 계기별 실천사업도 빠짐없이 준비하고 있다. 

제주 4.3평화기행을 중심으로 한  제9회 평화학교, 8.15대회 계기에 총 200명 규모로 조직하는 제13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 추모행사 등 일정에 올라있는 사업만으로도 한해가 분주하다.

허 위원장은 지난 1월  제27대 한국노총 위원장선거에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집행부에 통일위원장 겸임 상임부위원장으로 참여한데 대해서는 "함께 하는 가운데 제 역할을 찾는 것"이라고 하면서  "민족의 과제인 통일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통일위원장에 선임된 것은 매우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깊이 있는 고민은 부족하지만 통일위원회 사업이 한국노총의 주요사업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진정을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집무실에서 허 위원장을 만나 올해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조선아 대외협력사업국장이 함께 자리했다.

통일역량 확대 기반 다지는 해 되도록... 

▲ 허권 위원장은 "통일위원회 사업이 한국노총의 주요사업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진정을 밝혔다. [사진-조천현]

□ 통일뉴스 : 그저께(13일) 첫 통일위원회 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 허권 통일위원장 : 통일위원회 회의를 2월 이후 개최했어야 하는데 코로나 영향이 있어 늦어졌다. 어쨌든 올해 사업을 위해서는 내용을 공유해야 했기 때문에 13일 통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남북 정상이 3차례 만남을 가졌고 그 중 역사적인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도 있지 않았나.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한국노총 차원에서 통일위원회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정세에 대한 판단과  6.15남측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20주년 행사 관련 내용을 공유했고 한국노총이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다.

□ 한국노총 통일위원회 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하시나.

■ 특별히 정례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이다.

□ 우선 올해 한국노총 통일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통일사업에 대해 소개해달라.

■ 올해 한국노총 통일위원회는 북미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실천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 6.15남북공동선언, 7.4남북공동선언, 9.19평양공동선언, 10.4선언 등 여러 시대 상황에서 만들어진 남북선언 계기에 집중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통일위원회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하여 전국적인 통일운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들을 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올해는 통일위원회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통일선봉대 2배 조직화 확대, 해마다 진행해 온 한국노총 평화학교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면서 역량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또 노총의 현장에 맞는 내용과 형식으로 통일교재 개발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 중점적으로 추진할 각 사업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소개해 달라.

■ 한국노총 통일선봉대는 그동안 20~30명 정도였는데, 2018년 통일위원회 결성 후 작년에는 90여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약 200명 규모로 통일선봉대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통일위원회는 지난 2017년도에 중앙위원회에서 구성을 의결했고 2018년부터 본격 운영되기 시작했다.

▲ 한국노총 통일위원회는 올해 각급 조직에서 통일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일선봉대 배가운동, 평화학교 사업 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조천현]

통일위원회 지원사업·통일선봉대 확대·평화학교 등

□ 평화학교 활동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

■ 평화학교의 경우 조합원들이 제주 4.3항쟁의 현장을 찾아 교육도 받고 직접 듣고 체험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4.3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워낙 의미가 크지 않나.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분단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고 4.3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의를 한번 더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4.3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 15년만에 처음으로 민갑용 경찰청장이 4.3기념공원에 가서 사죄의 뜻을 표현한 것은 발전적이지만 아직도 4.3이 전국민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역사이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해석되고 인식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통일에 대해 우리 모두가 깊이있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학교 사업은 한국노총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조합원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다.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잘 몰랐던 우리 역사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한국노총에서 평화학교 사업을 계속 하다보니까 산별, 지부, 단위사업장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평화학교 참석 인원을 축소하려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다. 4.3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분단 해결에 큰 역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학교는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 통일교재는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 건가.

■ 조합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통일교재는 다소 막연하게 사회단체 중심, 양대노총 중심, 남북문제에 관심있느 전문가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본다. 전체 100만조합원들을 염두에 두고, 왜 통일의 문제가 중요한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통일은 우리 국민 생존의 문제이고 삶의 문제이자 평화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공부할 필요가 있고 교재를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노력이 각계 각층에서 다양하게 전개된다면 국민들의 의식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아질 것이고 상호 갈등하는 대립구조도 완화되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있나

■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지는 못했는데 늦지 않도록 준비할 생각이다.

□ 올해 통일위원회 사업을 이틀전에 확정했는데, 민주노총과 비교했을 때 한국노총만의 특색있는 활동이 있다면.

■ 통일과 평화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누가 잘하고 잘못하는 문제로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노총은 통일위원회를 2017년에 의결하고 2018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그만큼 통일 문제에 대해 깊이있게 인식하고 다양하게 사업을 펼쳐가면서 우리 삶과 생존의 문제인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 허 위원장은 양대노총의 공동사업, 남북 노동자3단체의 연대활동에 대해서도 꾸준히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조천현]

□ 남쪽 양대노총과 북쪽 직총을 남북 노동자 3단체라고 부르는데,  올해 공동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소개해달라.

■ 남북 노동자3단체의 활동은 국내 정세와 맞물려가면서 이뤄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국내정세가 경색된 상황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도 주체적으로 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다. 

예를들면 2018년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합의문에 따라 한국노총은 '통로회'(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 산하 업종별 위원회 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또 현실적으로 남북 교류자체가 어렵지만 한국노총 내부의 통일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이 남북노동자 3단체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 될 것이라고 본다, 내부역량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나. 그것이 결국은 향후 3단체간의 연대정신을 확고히 하기 위한 길이라고 본다. 

민주노총과 북측 직총과의 협의는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정세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은 봐야 하지만 정세가 경색되더라도 멈출수 없는 통일운동을 위해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각급 통일위원회 강화위해 통일연대기금 지원

□ 통일위원회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 더 있나.

■ 결국 분단문제, 통일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보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단순히 통일을 하자, 분단문제를 해결하자는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서야 한다. 

왜 제주4.3이 발생했는지, 또 함께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여순사건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곡을 바로잡고 인식을 바로하는 것이 통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고 이런 것이 바로 통일위원회 역량 강화라고 생각한다.

가족이나 친구들, 조합원들과 이야기해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게 많다. 그동안 독재정권하에서, 보수정권하에서 왜곡되어 왔고 철저히 파묻혀 있었던 것인제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 않나.

한국노총은 이번 통일위원회 회의에서 각 조직별 통일위원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노총에서 대북지원사업을 목표로 조성했으나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현실화되지 못해 축적되어 있는 '통일연대기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 등의 조치가 있고 남북 노동자 3단체간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으로 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그저께 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복잡한 한반도 정세,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떤 공유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는지 궁금하다.

■ 결국 문재인 정부들어와 세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었고 미국의 제재완화 등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교착상태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의 인식이 있다. 코로나 때문에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통일위원회 역량강화에 힘쏟아야 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집체교육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대외협력본부 등과 협력해서 통일관련 동영상교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국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그저께 회의에서는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일본 당국이 재일 조선동포들을 차별하는 문제에 대해 한국노총이 긴급하게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일동포 지원사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논의했다. 한국노총이 직접 나서지는 않고 코리아NGO센터를 통해 1조합원 1마스크 보내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난 1월  제27대 한국노총 위원장선거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위원장 후보)과 함께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는데,  통일위원장으로 현 집행부에 참여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각오가 있었을 것 같다.

■ (웃음)선거결과는 그렇게 된거고... 노동운동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진영논리에 따른 싸움은 아니지 않나. 함께 하는 가운데 저는 제 역할을 찾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중집위 결의를 통해서 제가 통일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다. 뭐 깊이 있는 고민은 부족하지만 통일위원회 사업이 한국노총의 주요사업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임기는 3년이다.

통일위원장으로 임명된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민족의 과제인 통일문제를 단위노조가 아니라 총연맹 차원에서 고민하게 된 것은 여러 모로 공부도 많이 해야 하는 만큼 노총을 위해서나 개인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 북측 직총 관계자들과는 언제 접촉했는지.

■ 2018년 11월 금강산 모임에 참가하기 위해 처음으로 북에 갔었다. 금융노조 위원장할 때 처음 갔는데 다른 분들은 금강산 뿐만 아니라 평양에도 여러 번 가본 분들이 많이 있더라. 앞으로 북에 많이 가볼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

□ 느낌은 어땠었나.

■ 설레었다. 가기 전에 통일부 방북교육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아직 벽이 있다는 느낌이 있었다.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 수거했던 것도 그랬고.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같은 민족이고 친구, 이웃집 동료라는 느낌이 들었다.

1박2일이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때도 대북제재가 있어서 관광은 하지 못하고 삼일포만 잠깐 들렀다. 그건 좀 아쉬웠다.  빨리 대북제재가 완화되어서 서로 왕래할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 허 위원장은 평화와 통일은 우리 삶과 직접 관계된 부분이라며, 조합원들이 통일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조천현]

자유롭게 왕래하고 북측 조선직총도 빨리 만나길 바래

□ 그때는 금융노조 위원장 자격으로 갔던 것이고 앞으로 노동자3단체 행사가 이뤄지면 대표자인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으로 가게 될텐데 많이 다르지 않을까.

■ (조선아 대협국장)남북 실무 협의가 진행되면 통일위원장은 총괄 대표가 되는 것이다. 통일위원장의 역할은 행사보다는 실무협의에 있는 것 같다.

□ 지난 총선 당시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다. 통일위원회 관련 사업으로 협의중인 내용은 있는지.

■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앞으로 필요한 협의는 계속해 나갈 것이다. (조선아 국장)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부서간 구획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

□ 이를테면 남북 노동자3단체 행사같은 건 노총에서 진행하지만 정부 여당에서 남북공동행사를 진행할 때 노동계 대표성으로 참가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 (웃음)그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조선아 국장)오히려 민주당은 통일사업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노총에 교류협력 사업 관련 팁을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 통일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 본부 차원에서도 여러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한 가지 바라는 바는 평화와 통일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평화 통일은 우리 싦과 생존의 문제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분단이라는 문제가 우리의 삶을 너무나 많이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와 통일은 우리 삶과 직접 관계된 부분이다.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평화와 통일의 길은 소원해 질 것이다. 조합원, 산별, 지부들이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성원도 부탁드린다.

□ 북측 조선직총 파트너에게도 한 말씀 해달라.

■ 한국노총 제27대 집행부의 통일위원장으로 임명된 허권이다. 결국 통일의 문제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첫 머리에서 밝힌 바와 같이 '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4.27판문점 선언 1조 1항에 나온대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이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통일의 대원칙에 대해 북측 조선직총도 충분히 공유할 것으로 본다. 

그 원칙하에서 잘 협의하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빠른 시일내에 만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