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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만행 폭로한 일본인 그가 기억하는 지옥섬의 진실

선감도의 비극 알린 이하라 히로미츠씨

18.06.04 08:07 | 글:정대희쪽지보내기|편집:장지혜쪽지보내기  

▲ 선감도의 비극을 알린 이하라 히로미츠(84) 씨. 그는 일제가 저지른 만행을 처음 세상에 알린 일본인이다. ⓒ 정대희


여든넷의 일본인이 무릎을 꿇었다. 한국의 전통 제례복 차림이었다. 그가 내디디고 있는 땅에서 어린 소년의 꽃신이 발견됐다. 암매장된 아이의 것이었다. 백발의 그가 제사상에 술잔을 올리고 절을 했다. 고개 숙인 머리 앞에 봉분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대한해협을 건너온 그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넋을 기렸다. 

그의 이름은 이하라 히로미츠(84)다. 어린 소년들이 묻힌 땅은 경기도에 있는 선감도다. 지난달 26일,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 37-1번지에서 선감학원 희생자 추모 위령제가 열렸다. 선감도의 비밀, 감춰진 소년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옛 선감학원 터에서 이하라 히로미츠씨를 만났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선감도에 세운 소년 강제수용소다. 수많은 아이가 여기로 끌려와 노역을 살고,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아무렇게나 땅에 묻혔다. 그는 일제가 저지른 만행을 처음 세상에 알린 일본인이다. 

선감학원은 지금 경기창작센터로 변했다. 전시사무동 옆 나무 밑, 야외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폈다. 그가 기억하는 선감학원의 진실을 기록하기 위해서다. 일제가 어린아이들에게 가한 서슬 퍼런 폭력의 역사이기도 하다. 진실규명을 위해 그가 입을 열었다. 통역은 신혜란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겸임교수가 맡았다.

"선감도... 내겐 천국, 아이들에겐 지옥"
 

▲ 선감도의 비극을 알린 이하라 히로미츠(84) 씨. 그는 일제가 저지른 만행을 처음 세상에 알린 일본인이다. ⓒ 정대희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편안한 느낌이다. 옛날이 그립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고향"이란 단어를 내뱉은 건, 선감도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서다. 그는 지난 1943년, 선감학원 부원장으로 발령이 난 아버지를 따라 여기로 왔다. 이후 10살까지 살다가 일본 요코하마로 건너갔다고 했다. 

여기선 행복했으나 거기선 불행했단다. 고국으로 돌아간 그는 학교에서 "이지메(왕따)"를 당했다. 한국에서 살다 온 게 이유였다. 어린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선감도에서 즐거웠던 추억이 떠올랐다. 괴로울 때마다 이런 기억을 꺼냈다. 그제야 생각났다. 선감학원에 갇혀 있던 또래 아이들의 얼굴이. 

"학교에 다니면서 굉장히 부조리하게 왕따를 당했다. 이런 일을 겪다가 보니, 선감도에 있던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일본군에게 부조리하게 왕따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아이들의 마음에 동감하게 됐다. 내겐 천국이었던 곳이 어린아이들에겐 지옥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그래서다. 지옥 섬에서 목격한 걸,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책을 좋아하던 문학 소년은 트럭 운전을 하며, 작가를 꿈꿨다. 머릿속에 묵혀두었던 기억을 꺼내 글로 옮겼다. 생생한 현장을 담아내기 위해선 한국에, 선감도에 가야 했다. 뾰족한 수가 없어 발만 동동 굴렀다. 

그건, 운명 같은 만남이었다.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단다. "아버지의 제자"라고 했다. 한국에 온다면, 취재를 도와준다고 했다. 선감도에 간다면, 따라 나서준다고 했다. 이렇게 다시 한국 땅을 밟았다.

"아버지가 선감학원에 발령받기 전, (북한) 원산에서 교사였다. 이때 가르쳤던 제자가 수소문 끝에 연락을 해왔다. 일본에 가는데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이 편지를 어머니가 받았고, 나에게까지 전달됐다. 서울대 의대를 나온 '조 박사'라는 사람이었는데, 선감도를 취재하고 싶다니 한국에 온다면 얼마든지 도와준다고 했다. 

아버지는 생전에 선감학원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일본으로 돌아오고 10년 후 돌아가셔서 아무것도 물어볼 수도 없었다. '조 박사'도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으니, 아버지가 말은 안 했지만 나를 통해서 선감도에서 벌어진 비극을 세상에 알리려고 한 게 아닌가 싶다."    

44년만의 기록을 소설 형식으로 쓴 까닭
 

▲ 선감도의 비극을 알린 이하라 히로미츠(84) 씨. 그는 일제가 저지른 만행을 처음 세상에 알린 일본인이다. 그가 옛 선감학원 운동장에 섰다. 기억을 더듬어 자신이 목격한 소년 수용소의 이야기를 증언했다. ⓒ 정대희


지난 1980년 5월, 어렵게 찾은 한국은 예전과 달랐다. 계엄령이 발령된 상태였다. 험악하고 삼엄한 분위기에 그는 두려웠단다. 한 번은 간첩 누명을 쓰고 경찰에 붙잡혔다.

배에서 내리니 경찰이 다가왔다. 지난 1981년, 선감도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선감도에 사는 친구가 "여기서(선감도) 사진 찍으면 잡혀간다"라고 했는데, 빈말이 아니었다. 경찰에 체포돼 파출소로 끌려갔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으니 누군가 밀고를 한 거다. 간첩이라고. 배를 타고 섬을 빠져나오는데,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 붙잡혀 실랑이하다가 카메라 필름을 빼버리고 때마침 오는 버스에 올라타 도망갔다. 

이번에는 경찰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정거장에 도착했는데, 경찰차 두 대가 버스를 가로막았다. 다시 파출소로 끌려가 신체검사까지 받았다. 다행히 선감도에 사는 친구와 지인이 적극적으로 대변해줘서 풀려났다." 

아찔한 경험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포기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 그는 선감도의 비극을 알리기 위한 취재를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1989년까지 수차례 한국을 찾았고, 그해 12월 책 <아! 선감도>가 출판됐다. 선감도를 떠난 지 44년 만이었다.

"일본 사람들에게도 선감도에서 일어난 진실을 알리고 싶었다. 책에 담은 내용을 대자보로 만들어서 집 앞 담벼락에 걸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가까운 형제, 친척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인터넷에 제 이름을 검색해보면 알 텐데, 저를 향한 나쁜 기사가 많다. 하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건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나의 신념을 이해하고 도와준 건, 한국 사람들이다. 이런 일본인도 있다는 걸 알아줘서 굉장히 고맙다. 한국에 대한 사랑 잊지 않고 기억할 거다. 그리고 오랜 시간 트럭운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무사고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어린 영혼들이 날 지켜주고 있어서란 생각이 든다."

- 책 <아! 선감도>는 얼마나 현실을 반영했나?
"거의 논픽션으로 썼다. 소설이라고 이름 붙인 건, 최후의 보류 장치다. 일본이나, 한국에 민감한 사안이라 문제가 되면 도망치기 위해서 '소설'이라고 한 거다. 퍼센트로 따지면 70%가 진실이고, 30%가 픽션이다."  

70%의 진실
 

▲ 선감도의 비극을 알린 이하라 히로미츠(84) 씨. 그는 일제가 저지른 만행을 처음 세상에 알린 일본인이다. 그가 위령비 앞에 섰다. 이걸 세우려고 그는 대한해협을 수차례 오갔다. 어린 영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다. ⓒ 정대희


70%의 진실은 무엇일까. 그가 목격한 선감도의 비극이 궁금했다. 그가 기억하는 지옥 섬에 사는 어린 소년은 이랬다.

"저기(경기창작센터 앞에 보이는 마을 근처)에 포도밭이 있었다. 거기에 '피병자 수용소'라고 병에 걸린 아이들이 있었는데, 열 살이나 열두 살 된 소년과 자주 마주쳤다. 눈만 크고 깡마른 아이였다. 쭈그려 앉아 있었는데,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리저리 팔을 흔들며, 손가락질했다. 그의 머릿속에 있는 과거의 선감도 풍경을 불러오느라 온몸을 썼다. 이런 손가락 끝에, 온몸으로 표현한 장소에 봉분이 있던 야산이 있었다.

"어린아이들을 관에 넣어서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말하길 어린아이들이 물에 빠져서 죽고, 병이 나서 죽었다고 했다."

여기선, 정진각 안산지역소장의 도움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여 년간 선감학원의 진실을 파헤친 사람이다. 이하라 히로미츠의 증언을 기록하고 그와 함께 감춰진 소년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 

강제노역과 굶주림. 정 소장이 추정하는 소년들의 죽음이다. 강제노역에 시달리던 아이들이 섬을 탈출하려고 바다를 건너다가 물에 빠져 숨을 거뒀다는 거다.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잠들어 그대로 깨지 못했다는 거다. 박정희 정부 때도 이런 일이 반복됐다고 한다. 

[관련 기사] 선감도의 비극... 바다로 뛰어든 고아들 

이게 다가 아니다. 이하라 히로미츠씨가 죽도를 든 자세를 취했다. 주먹을 위아래로 쌓고 손목을 앞뒤로 흔들며, 죽도를 내리치는 시늉을 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 무슨 소리를 하려는지.

"죽도로 어린아이가 맞는 거를 봤다. 선감학원 원장선생님 집에서다. 그 앞이 대부도 소학교 선감분교였다. 공부하고 있으면, 매 맞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소리를 듣고 상상이 됐다. 강제노역에 지친 뼈만 앙상한 아이가 매타작을 당하는 게. 반대로 머리로는 그릴 수 없는 게 있었다. 아이들이 겪은 고통이다.

- 어린 소년들의 강제노역을 목격한 적은 없나?
"여기(경기창작센터 앞터)서 아이들이 농사를 지었다. 논에서 모내기를 한다거나 밭에서 일을 했다. 운동장을 만든다고 흙을 잔뜩 퍼나르는 것도 봤다. 바다에서 고기도 잡았다. 갯벌에 쳐놓은 그물에서 생선을 빼서 가는 걸 봤다. 바지락이랑 맛도 캤다. 그땐 그게 강제노역인 줄 몰랐다."

- 황민화 교육을 받는 걸 본 기억은 없나?
"나무를 총 모양으로 깎아서 훈련했다. 소리도 내지르고 그랬다. 지금 생각해보면 군인으로 키우려고 그랬던 것 같다. 그때가 전쟁이 끝날 무렵이었으니 인적자원이 필요했을 거다. 군인 양성하려고 훈련을 한 거다. 하지만 행동을 보면, 강제노역에 지치고 못 먹어서 체력이 말이 아니었다."

풀리지 않은 비밀, 진실 규명해야
 

▲ 일제 강점기 선감학원 ⓒ 홍석민


여기까지다. 지난달 26일 이하라 히로미츠씨가 들려준 선감학원의 비극은. 그는 "내년에 다시 만나자"라는 인사말을 남기고 옛 선감학원을 떠났다. "일본에서 살 때 선생님께(이하라 히로미츠) 신세를 많이졌다"는 부산에서 온 중년 남성의 자동차를 타고 경기창작센터를 빠져나갔다.

그 시각, 군사독재 정권 시절 선감학원에 강제로 끌려왔던 소년들은 경기창작센터 전시사무동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총회를 했다.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스스로 나선 거다.

선감도의 비밀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일제와 군사독재 정권은 40년 동안 어린 소년들을 강제로 끌어가 노역에 동원했다. 어린아이들을 몽둥이로 다스리고 숨을 거두면 아무렇게나 땅에 묻었다. 인권유린의 땅이자 생지옥 섬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젠 국가가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일만 남았다.

끝으로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다. 선감도에 강제로 끌려온 첫 번째 아이들이다. '부랑아'로 취급돼 길거리에서 붙잡혀온 소년들이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은 몰랐을 것이다.
그들 앞에 펼쳐질 일들을.
 

▲ 선감도에 1942년 소년 강제 수용소 선감학원이 문을 열었다. 사진은 첫 번째 원생들이 대부도 진두포구에 도착한 모습 ⓒ 이하라 히로미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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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마음 사로잡은 특사파견과 친서외교

<개벽예감 301> 트럼프의 마음 사로잡은 특사파견과 친서외교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8/06/04 [08: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중대현안 논의하지 않은 조미고위급회담

2. 친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흥분한 트럼프 

3. 조미정상회담 성사과정은 ‘유훈관철과정’

4. 트럼프의 파격행동, 무슨 뜻인가?

5. 최대압박 중지와 제재 해제 언급한 트럼프

6. 조미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질 “대단한 타협”

7. 최소강령과 최대강령, 단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1. 중대현안 논의하지 않은 조미고위급회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파견한 김영철 특사가 2018년 5월 30일 뉴욕에 왔다. 김영철 특사와 수행원들은 중국 베이징을 떠난 중국국제항공(Air China)편으로 뉴욕에 있는 존 에프 케네디(John F. Kennedy)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백악관은 뉴욕에 도착한 김영철 특사를 국빈급 의전과 경호로 영접하였다. 미국의 언론매체들은 백악관이 전례 없는 특급 의전으로 김영철 특사를 맞이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뉴욕에서 김영철 특사의 첫 일정은 2018년 5월 30일 마익 팜페오(Mike R. Pompeo) 국무장관이 마련한 환영만찬에 참석한 것이었다. 환영만찬은 맨해튼 38가에 있는 유엔주재 미국차석대사의 관저에서 당일 오후 7시부터 약 90분 동안 진행되었다. 김영철 특사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는 만찬이었으므로, 팜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특사 두 사람만 만찬에 참석하였다. 

 

그런데 환영만찬에 통역이 필요하였다. 김영철 특사는 자신을 수행하는 통역관을 환영만찬에 동석시켰고, 팜페오 국무장관은 우리말을 잘 하는 앤드루 김(김성현) 중앙정보국 산하 코리아임무쎈터 책임자를 환영만찬에 동석시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영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한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18년 5월 30일 김영철 특사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팜페오 국무장관이 마련한 환영만찬 장면이다. 환영만찬은 뉴욕 맨해튼 38가에 있는 유엔주재 미국차석대사의 관저에서 약 90분 동안 진행되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하였다. 조선측에서는 김영철 특사와 통역관이, 미국측에서는 팜페오 국무장관과 앤드루 김 코리아임무쎈터 책임자가 환영만찬에 참석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튿날인 5월 31일 김영철 특사는 둘째날 방미일정을 진행하였다. 전날 저녁 환영만찬을 나눈 그 장소에서 조미고위급회담이 열렸다. 회담은 오전 9시 5분경에 시작되어 오전 11시 25분경에 끝났다. 회담시간이 예상한 것보다 짧아진 까닭은 김영철 특사의 방미목적이 팜페오 국무장관과 회담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에게 전하고 대통령과 회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김영철 특사와 팜페오 국무장관이 진행한 고위급회담에 참석한 조선측 배석자는 김성혜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과 최강일 조선외무성 북아메리카국장 직무대행이다. 미국측 배석자는 앤드루 김 코리아임무쎈터 책임자와 마크 램벗(Mark Lambert) 국무부 코리아과장이었다. 양측 통역관도 각각 한 사람씩 참석하였다. 이처럼 조선외무성에서 부상급 인사가 아닌 국장급 인사가 배석하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보좌하는 통일전선책략실장이 배석하였으며, 미국 국무부에서도 차관급 인사가 아닌 과장급 인사가 배석한 것을 보면, 5월 31일 뉴욕에서 진행된 조미고위급회담은 중대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전날 저녁 환영만찬이 있었던 장소에서 2018년 5월 31일에 진행된 조미고위급회담 장면이다. 사진 오른쪽 앞에서부터 최강일 조선외무성 북아메리카국장 직무대행, 김영철 특사, 통역관, 김성혜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순으로 앉았고, 맞은 편에 마크 램벗 국무부 코리아과장, 팜페오 국무장관, 통역관, 앤드루 김 코리아임무쎈터 책임자 순으로 앉았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3류 소설’을 제멋대로 써갈기는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뉴욕에서 진행된 조미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이 “비핵화 해법을 놓고 탐색전을 벌였을 것”이라느니, 또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을 것”이라느니, 또는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담판을 시도하였다”느니 하는, 말도 되지 않는 별별 억측을 다 늘어놓았다. 특히 <연합뉴스> 취재기자는 한 술 더 떠서 “미국은 이날 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시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보장과 북한의 경제적 번영지원 등을 약속하며 북한의 확고한 결단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써갈겼으니, 이것은 ‘3류 소설’도 되지 못한 유언비어로 들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악관에 특사를 파견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한 것은 조미정상회담 의제가 오래 전에 확정되었음을 의미한다. 만일 조미정상회담 의제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특사파견과 친서외교를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미정상회담 의제는 언제 확정되었나? 2018년 5월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팜페오 국무장관을 조선로동당 본부 청사에서 접견하고 두 차례 진행한 회담에서 이미 확정되었고, 당시 김영철 조선로동당 부위원장과 팜페오 국무장관이 별도로 진행한 두 차례 회담에서 조미정상회담 의제에 관한 세부적인 토의까지 마쳤다. 이에 관해서는 2018년 5월 21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나의 글 ‘비밀에 쌓인 조미정상회담 핵심의제,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다’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그런데 이처럼 명백한 사실을 한 달이 지나도록 알지 못한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조미정상회담 의제가 아직 확정되지 못한 것으로 착각하고, 이번에 뉴욕에서 진행된 조미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이 ‘탐색전’, ‘신경전’, ‘담판’을 벌였을 것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억측을 늘어놓았으니,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보도행태에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 친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흥분한 트럼프 

 

김영철 특사의 방미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일정은 백악관 방문이었다. 2018년 6월 1일 오전 6시 50분경 김영철 특사와 수행원들은 두 대의 의전차량을 타고 경호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맨해튼을 출발하여 워싱턴으로 향했다. 맨해튼에서 워싱턴까지 차로 이동하는 시간은 약 4시간이다. 

 

오후 1시 12분경 김영철 특사와 수행원들이 탄 두 대의 의전차량이 백악관 경내에 들어서자, 존 켈리(John F. Kelly) 백악관 비서실장이 문 밖에 나와 김영철 특사를 영접하고 대통령 집무실로 안내하였다. 수행원들은 김영철 특사와 함께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대기하였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김영철 특사를 접견하는 시간이 대략 10~15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백악관의 예상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그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김영철 특사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약 80분 동안 회담하였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2018년 6월 1일 김영철 특사 일행이 탄 두 대의 의전차량이 백악관 경내에 들어서자,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문 밖에 나와 김영철 특사를 영접하고 대통령 집무실로 안내하는 장면이다. 특사의 수행원들은 김영철 특사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대기하였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김영철 특사를 접견하는 시간이 대략 10~15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백악관의 예상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그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80분 동안 김영철 특사를 접견하고 회담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김영철 특사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정중히 전하였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를 열어보지도 않고 흥분부터 하기 시작하였다. 흥분한 그는 친서를 두 손으로 정중히 받쳐 들고 환하게 웃으며 김영철 특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마치 교장선생님이 안겨준 표창장을 받고 너무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중학생처럼...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국가수반들로부터 친서들을 많이 받지만,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친서를 두 손으로 정중히 받쳐 들고 특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전례는 찾아볼 수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아들고 흥분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기를 얼마나 고대하는지 말해준다. <사진 4> 

 

▲ <사진 4> 김영철 특사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정중히 전하였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를 열어보지도 않고 흥분부터 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친서를 두 손으로 정중히 받쳐 들고 환하게 웃으며 김영철 특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마치 교장선생님이 주는 표창장을 받고 너무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중학생처럼...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흥분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기를 얼마나 고대하는지 말해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특사와 회담을 마치고 그와 수행원들을 배웅한 직후 백악관 마당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그 친서는 매우 좋은 친서다. 기자 여러분들은 그 친서에 무슨 내용이 쓰여 있는지 직접 읽어보고 싶나? 얼마나 보고 싶은가? 얼마나 보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흥분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곧이어 그는 “나는 일부러 그 친서를 열어보지 않았다. 나는 국장(김영철 특사를 정찰총국장으로 생각하여 그렇게 지칭함-옮긴이) 앞에서 친서를 열어보지 않았다. 내가 그에게 친서를 열어보기 바라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나중에 읽어봐도 된다고 대답했다. 내가 보기에 그 친서에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 국가수반이 보내온 친서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법이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내용도 알 길이 없지만,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리는 그 친서에는 “(조미)정상회담을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치와 함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백악관 출입기자에게 귀띔해주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친서에서 조미관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을 것이고, 조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성사되기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기념사진을 들여다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두 손으로 받쳐든 친서겉봉이 유별나게 크다. 그렇게 큰 겉봉에 들어있는 친서의 크기도 그만큼 클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의 크기가 그처럼 유별나게 큰 까닭은, 절반을 접지 않는 표창장처럼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는 절반을 접는 형태였으므로, 그렇게 크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표창장만큼 유별나게 큰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것에는, 검은 이익집단의 조미정상회담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정상회담을 살려낸 트럼프 대통령의 공로를 표창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3. 조미정상회담 성사과정은 ‘유훈관철과정’

 

김영철 특사는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한 뒤에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였다. 팜페오 국무장관이 배석하였다.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국가수반이나 특사와 회담할 때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것이 백악관의 관례이건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특사와 회담할 때 존 볼턴(John R. Bolton) 국가안보보좌관을 배석시키지 않았다. 얼마 전, 조미정상회담 방해책동으로 광분하며 조선을 향해 폭언을 늘어놓았던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조선의 첫 번째 혐오대상이라는 사실을 아는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분위기를 고려하여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회담에 배석시키지 않고 팜페오 국무장관만 배석시킨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조미정상회담 방해책동에 부화뇌동했던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도 회담에 배석시키지 않았다. 백악관의 관례를 벗어나 자기 측근들을 회담에 배석시키지 않으면서 온화한 회담분위기를 조성한 트럼프 대통령의 배려가 보인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영철 특사와 회담하는 장면이다. 사진 오른쪽에 미국측 통역관, 팜페오 국무장관, 김영철 특사, 조선측 통역관 순으로 앉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의 관례를 벗어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을 그 자리에 배석시키지 않고, 팜페오 국무장관만 배석시켰다. 볼턴은 얼마 전 조미정상회담 방해책동으로 광분하며 조선을 향해 폭언을 늘어놓았고, 켈리는 조미정상회담 방해책동에 부화뇌동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일부러 배석시키지 않은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주목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외국 특사를 만나 80분 동안 회담한 전례가 없다는 사실이다. 2018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시간은 약 21분밖에 되지 않았다. 2000년 10월 10일 조명록 특사는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친서를 빌 클린턴(William J. Clinton) 대통령에 전하고, 약 45분 동안 회담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특사가 매우 이례적으로 80분 동안 회담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으며, 조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영철 특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미정상회담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입장을 전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조미관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확고한 입장을 이미 팜페오 국무장관의 방북보고를 통해 들은 바 있지만, 이번에 김영철 특사를 통해 직접 확인한 것이다. 김영철 특사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사와 의지를 직접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를 받아들 때처럼 흥분하였을 것이다. 회담시간이 그렇게 길어진 까닭이 거기에 있다. 

 

김영철 특사의 백악관 방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파견한 조명록 특사가 2000년 10월 10일 백악관을 방문한 때로부터 18년 만에 이루어진 쾌거다. 당시 조명록 특사는 미국 국무부 청사를 먼저 방문하여 매들린 올브라이트(Madeleine K. Albright) 국무장관과 회담한 직후 자신이 입은 양복 정장을 왕별이 달린 차수복으로 갈아입고 곧장 백악관에 들어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친서를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하고 회담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파견과 친서외교는 당시 클린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게 된 계기였으나, 클린턴 대통령이 검은 이익집단의 저지선을 넘지 못하는 바람에 조미정상회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2000년 10월 10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특명을 받고 미국에 파견된 조명록 특사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을 접견하고 회담하면서 찍은 기념사진이다. 왕별이 달린 차수복으로 갈아입고 백악관에 들어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친서를 전했던 조명록 특사는 2010년 11월 노환으로 별세하였고, 클린턴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2001년 1월 야인으로 돌아갔다. 이번에 김영철 특사의 백악관 방문은 조명록 특사가 백악관을 방문한 때로부터 18년 만에 이루어진 쾌거다. 조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파견과 친서외교는 18년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파견과 친서외교가 이루지 못했던 조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유훈관철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러므로 조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파견과 친서외교는 18년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파견과 친서외교가 이루지 못했던 조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유훈관철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조선에서 선대 수령들의 유훈을 실현하는 것은 뒤로 미루거나 어길 수 없는 최상의 과업이다. 이런 관점에 서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파견과 친서외교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파견과 친서외교는 18년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파견과 친서외교를 계승, 발전시킨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파견과 친서외교는 18년 전 클린턴 대통령의 특사파견과 친서외교와 전혀 무관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8년 전 클린턴 대통령이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특사로 평양에 파견한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팜페오 국무장관을 특사로 평양에 파견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파견 및 친서외교와 클린턴 대통령의 특사파견 및 친서외교 사이에는 연속성이나 계승성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고 단절만 있을 뿐이다. 백악관 각료들 가운데 18년 전 클린턴 대통령의 특사파견과 친서외교를 기억하고 그 경험을 계승하려는 사람은 없다. 

 

18년 전 특사파견과 친서외교를 계승, 발전시키며 ‘유훈관철’에로 힘을 집중시키는 조선의 외교역량이 전혀 그렇지 못한 미국의 외교역량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은 당연한 이치다. 

 

 

4. 트럼프의 파격행동, 무슨 뜻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특사파견과 친서외교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특사파견과 친서외교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행동과 충격발언에서 거듭 확인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특사와 회담을 마치고 그와 수행원들을 배웅하면서 백악관의 관례를 뛰어넘는 파격행동을 보여주었는데, 그 상황은 이러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마치고 김영철 특사와 함께 백악관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회담에 배석하였던 팜페오 국무장관도 그 뒤를 따랐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특사는 함께 백악관 밖으로 걸어 나오는 동안에도 계속 담화를 나누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특사가 타고 온 의전차량 앞까지 다가갔다. 미국이 중시하는 주요동맹국의 국가수반들이 백악관 회담을 마치고 떠날 때,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현관 앞에서 작별인사를 나누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관례를 벗어나 백악관 마당을 걸어 나와 의전차량 앞에까지 가서 김영철 특사를 배웅하였으니 파격행동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특사는 의전차량 앞에서 통역을 통해 몇 분 동안 담화를 계속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례 없이 80분 동안 장시간 회담을 진행하였으면서도, 작별하기 아쉬운 듯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김영철 특사와 백악관 마당에 서서 담화하였다. <사진 7>

 

▲ <사진 7> 위쪽 사진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전례 없는 80분 회담을 마치고 백악관 밖으로 걸어나오는 김영철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이 담화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특사가 타고 온 의전차량 바로 앞까지 갔다. 파격행동이 아닐 수 없다. 아래쪽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특사가 의전차량 앞에서 통역을 통해 몇 분 동안 담화를 계속하는 장면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뒤에 팜페오 국무장관이 미소를 담은 표정을 지으며 서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바로 그 때, 김영철 특사는 백악관 밖에서 자신이 회담을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던 김성혜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과 최강일 조선외무성 북아메리카국장 직무대행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개하였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과 악수하면서 인사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파격행동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행동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그는 뒤에 서 있는 팜페오 국무장관을 앞으로 부르더니, 김영철 특사 일행과 함께 또 다시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사진 8>

 

▲ <사진 8> 김영철 특사는 회담이 일찍 끝나는 줄 알고 백악관 밖에서 오래동안 기다리던 수행원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개하였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과 악수하면서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위의 사진이 바로 그 기념사진이다. 위의 기념사진을 찍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곁에 있는 팜페오 국무장관을 부르더니, 김영철 특사 일행과 함께 또 다시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파격에 파격을 거듭한 행동이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김영철 특사 일행이 탄 의전차량들이 백악관을 떠날 때, 트럼프 대통령과 팜페오 국무장관은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작별인사를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특사를 배웅하면서 보여준 파격행동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특사파견과 친서외교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진 9>

 

▲ <사진 9> 위쪽 사진은 김영철 특사가 의전차량에 오르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과 담화하는 장면이다. 아래쪽 사진은 김영철 특사 일행이 탄 두 대의 의전차량이 백악관을 떠날 때, 트럼프 대통령과 팜페오 국무장관이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작별인사를 하는 장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특사를 배웅하면서 보여준 그런 파격행동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특사파견과 친서외교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특사파견과 친서외교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사실을 간파한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NN> 등 미국의 주요언론매체들은 2018년 6월 2일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다. 그들의 비판과 우려를 요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과의 관계에서 커다란 실책을 저지르고 있다느니, 조선의 선전전술에 말려들었다느니, 일관성 없고 순진한 외교로 조선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느니 하는 따위들이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언론매체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은, 조미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승리하였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능하고 무기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니다. 그 어떤 위대하고 유능한 미국 대통령이 나타나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조미핵대결에서 완패한 미국이 조미정상회담에서 패배를 설욕할 수 있는 길은 애초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핵대결에서 완패한 미국을 국가안보파탄위기에서 건져내는 궁여지책으로 조미정상회담에 그처럼 매달리게 된 것이다. 조미정상회담을 궁여지책으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회담에서 패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패자에게 주어지는 선택범위는 회담에서 자기의 패배범위를 되도록 축소하는 것밖에 없다. 그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팜페오 국무장관이 은폐하는 바람에 세상이 모르고 있었던 그런 놀라운 사실이 조미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드러나기 시작한 것뿐이다.    

 

 

5. 최대압박 중지와 제재 해제 언급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특사 일행을 배웅한 직후 백악관 마당에서 백악관 출입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꺼내놓은 충격발언이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충격발언이라고 표현했으나, 세기적인 대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이미 패하고 있다는 숨겨진 사실을 알면, 그다지 충격적인 것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출입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는 북조선에게 최대압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조미)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대조선)제재를 하지 않겠다. 나는 (대조선)제재가 해제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에 대한 최대압박을 중지하고, 대조선제재를 해제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조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조미관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사에 호응한 것이다. 이것은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 이후에 취해야 할 조치를 예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그것은 조선에 대한 최대압박을 중지하고 대조선제재를 해제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는 미국 정세분석가들의 어설픈 예상을 뛰어넘는 발언이었다. <사진 10>

 

▲ <사진 10> 이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특사 일행을 배웅한 직후 백악관 마당에서 백악관 출입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다. 그의 곁에 팜페오 국무장관이 서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기자회견에서 충격발언을 꺼내놓아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그 충격발언에서 그의 숨겨진 진심이 살짝 드러났다.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이 쏟아내는 엉터리 분석기사와 추측보도를 밀쳐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숨겨진 진심이 살짝 드러난 기자회견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백악관과 국무부의 고위관리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을 전담하는 팜페오 국무장관마저도 조선이 비핵화를 실현할 때까지 조선에 대한 미국의 최대압박이 유지되고, 대조선경제제재가 지속될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에 대한 최대압박을 중지하고 대조선경제제재를 해제하고 싶다는 전향적인 의사를 백악관 출입기자들 앞에서 표명하였다. 이런 전향적인 의사표명이야말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특사파견과 친서외교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6. 조미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질 “대단한 타협”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출입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담(6월 12일에 개최될 조미정상회담을 뜻함-옮긴이)에서 대단한 타협(big deal)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 될 것이며, 우리는 (6월) 12일에 무엇인가에 서명하지는 않을 것이고, 하나의 과정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이 한 차례 회담으로 진행된다고 결코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시작이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이 한 차례 회담에서 일어난다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오늘 그들(김영철 특사를 지칭함-옮긴이)에게 천천히 하자고 말했다. 우리는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무엇인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매우 성공적이고,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위의 인용문은 평소에도 정확한 어휘와 개념을 사용하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꺼내놓은 발언이어서, 조리 있는 내용이 아니었으나, 백악관 고위관리들이 말하지 못하는 중대한 내용이 그 발언에 들어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그 발언내용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은 오는 6월 12일 싱가폴(Singapore)에서 열리는 조미정상회담에서 “대단한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단한 타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가 발언 중에 코리아전쟁을 종식시키는 문제를 슬쩍 언급한 것으로 봐서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발표와 평화협정 체결이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별도의 정상회담들에서 종전선언 발표와 평화협정 체결을 각각 따로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오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중 어느 회담에 참석하느냐 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하지만 종전선언 발표와 평화협정 체결은 별도의 정상회담을 각각 개최해야 할 만큼 서로 분리될 사안이 아니므로 단번에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사정을 이해하면,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발표와 평화협정 체결이 합의되고, 남북미 정상들이 아니라 외교수장들이 이른 시일 안에 평화회담을 개최하여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7. 최소강령과 최대강령, 단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조미정상회담에서 “대단한 타협”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조미정상회담은 조미 쌍방이 일련의 과정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될 해결방안은 “천천히” 이행될 것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또 다른 내용들이다. 그가 언급한 “천천히”라는 말은 이행속도가 늦다는 뜻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행한다는 뜻이다.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단계적 해법을 주장하여 합의점을 아직도 찾지 못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위에 인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은 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견을 따라 단계적 해법을 받아들였음을 말해준다. 

 

단계적 해법이란 조미 쌍방이 각각 제시한 등가적 해결방안들을 단계적으로 합의하고,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한다는 뜻이다. 이행만 단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행에 앞서 합의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단계적 해법은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하고 그 이후 이행하여야 할 최소강령과 최대강령을 구분하고, 그것을 정세발전단계에 맞춰 순차적으로 합의, 이행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첫 단계에서 최소강령을 합의하고 그것을 이행하며, 조미 쌍방이 최소강령을 충실히 이행하였을 때 둘째 단계로 넘어가 최대강령을 합의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강령은 종전선언 발표와 평화협정 체결이고, 최대강령은 주한미국군 완전철수다. 주한미국군 완전철수에 상응하는 또 다른 최대강령은,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표현을 빌리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개념은 조선의 핵무기를 완전히 해체한다는 뜻이 아니라 핵전쟁위험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핵 없는 한반도”라는 개념은 조선이 핵무기가 사라진 한반도라는 뜻이 아니라 핵전쟁위험이 사라진 한반도라는 뜻이다. 조선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핵 없는 한반도”라는 개념은 조선의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없다.   

 

미국 텔레비전방송 <NBC> 2018년 5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2018년 5월 초 미국 중앙정보국이 새로 작성하여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에게 회람시킨 정보보고서에는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되었다고 한다. 팜페오가 중앙정보국장에서 국무장관으로 영전한 날이 2018년 5월 2일이었으므로, 그는 국무장관에 취임하기 직전,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한 정보보고를 받았고, 그 정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팜페오 국무장관은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한 정보보고를 받은 직후, 평양을 방문하여 2018년 5월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차례 회담하였다. 그러므로 팜페오 국무장관은 그 두 차례 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말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핵심개념이 미국이 오해한 것처럼 조선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조미 쌍방이 핵전쟁위험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뜻이라는 점을 파악하였고, 그에 대해 동의하였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판단이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니라는 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사진 11>

 

▲ <사진 11> 이 사진은 2018년 5월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로동당 본부 청사에서 팜페오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회담한 직후 촬영한 사진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팜페오 국무장관과 밝은 표정으로 악수하는 모습은 그 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팜페오 국무장관은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중앙정보국 정보보고를 받은 직후,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차례 회담하였다. 그러므로 팜페오 국무장관은 그 두 차례 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말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핵심개념이 조선의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조미 쌍방이 핵전쟁위험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뜻이라는 점을 파악하였고, 그에 대해 동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팜페오 국무장관은 그런 진실을 은폐하면서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는 고육책에 매달리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만일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핵심개념에 대한 해석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면,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이 더 이상 진척될 수 없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팜페오 국무장관의 평양회담이 진행되었던 5월 9일로부터 오늘까지 한 달이 지나면서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이 꾸준히 진척되어온 것을 보면, 그 문제가 이미 지난 5월 9일 평양회담에서 합의된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제기되는 것은, 조선의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조미 쌍방이 핵전쟁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조선에 대한 불신이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팜페오 국무장관을 설득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불신을 해소시켜주었을 것이다. 조선의 핵무기가 미국을 위협하지 않고, 미국의 핵무기가 조선을 위협하지 않는 전향적인 조치들(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국군 철수, 조미국교수립)를 조미 쌍방이 합의하고 실행하면, 조미 쌍방은 핵전쟁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구상이다.  

 

그런데도 팜페오 국무장관은 그 무슨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말을 여전히 외우고 있으며, 그의 입만 쳐다보는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도 앵무새처럼 그 말을 외워대고 있다. 팜페오 국무장관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핵심개념이 조선의 핵무기를 완전히 해체한다는 뜻이 아니라, 조미 쌍방이 핵전쟁위험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뜻이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견해에 동의하였으면서도, 그런 사실을 은폐하는 고육책에 매달리고 있다. 팜페오 국무장관이 그런 고육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까닭은,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굴복한 것으로 보이게 되고, 그로써 미국과 동맹국들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기 때문이다. 

 

오는 6월 12일 싱가폴에서 열리는 조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공동성명의 문안조율은 최선희 조선외무성 부상과 성 김 미국측 회담대표가 판문점 통일각에서 최근 몇 차례에 걸쳐 진행해온 실무회담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핵심개념이 그 공동성명에 당연히 명시될 것이다. 하지만 조선은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될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핵심개념이 조선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조미 쌍방이 핵전쟁위험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뜻이라고 발표하지 않을 것이므로, 팜페오 국무장관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개념해석에 관한 진실을 은폐해온 고육책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미정상회담에서 조미 쌍방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최소강령을 합의하여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되고, 조미정상회담에서 조미 쌍방이 핵전쟁위험을 완전히 해소하는 최대강령(주한미국군 철수와 조미국교수립)을 합의하여 한반도의 비핵화가 실현되는 새로운 시대를 뚜렷이 전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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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 보수’냐 ‘샤이 보수’냐…선거 좌우할 민심 종착역은?

‘스윙 보수’냐 ‘샤이 보수’냐…선거 좌우할 민심 종착역은?

등록 :2018-06-04 05:00수정 :2018-06-04 09:55

 

 

지방선거 D-9
민주당, 주말 부·울·경 집중유세 
“지역주의 기댄 공짜정치 끝내야” 
합리적 표심 기대 ‘전국정당’ 야망 

한국당 “김정은에게 목맨 정부” 
경북·강남 텃밭 돌며 안보공세 
‘집토끼 불러내기’ 투표 독려도 

전문가 “탄핵·평화 등 지형 바뀌어 
숨은 표 떠오르게 할 요소 안 보여”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샤이 보수’(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숨은 보수표)냐 ‘스윙 보수’(지지 정당을 바꿔 투표하는 보수표)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민심의 향배가 여야의 선거 성적을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표류하고 있는 보수 민심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지방선거→총선(2020년)→대선(2022년)의 정치적 전망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외연 확장’에, 자유한국당은 영남과 서울 일부를 중심으로 ‘지지층 결집’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뒤 첫 주말인 2일과 3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각각 보수 표심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추미애 대표 등 지도부는 2일 울산·경남 집중유세에 이어 3일 부산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경남지역 유세에 나선 추 대표는 “낡은 지역주의를 청산하고, 자유한국당의 공짜 정치를 끝장낼 수 있도록 해달라”며 ‘보수 기득권 심판론’을 주장했다. 여당은 보수 유권자지만 문 대통령을 지지하며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해줄 합리적 보수 표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른바 ‘스윙 보수’를 잡아, 영호남 지역주의를 넘어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3일 오후 서울 신도림역 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합동유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왼쪽부터), 추미애 대표, 박원순 서울 시장 후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후보가 참석해 함께 유권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3일 오후 서울 신도림역 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합동유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왼쪽부터), 추미애 대표, 박원순 서울 시장 후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후보가 참석해 함께 유권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6.13 지방선거 집중유세 지원에 나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 기초단체장 후보들과 함께 서울 강서구 방신시장 네거리에서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6.13 지방선거 집중유세 지원에 나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 기초단체장 후보들과 함께 서울 강서구 방신시장 네거리에서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자유한국당은 지지세 확장보다는 ‘결집’에 힘을 쏟고 있다. 보수의 아성인 경북 지역과 서울 서초·강남 일대에서 안보 공세와 세금 폭탄 등을 내걸며 ‘집토끼’ 지키기에 나섰다. 홍 대표는 2일 서울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김정은에게 목숨을 걸고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 부동산 보유세 폭탄이 곧 떨어질 것”이라며 안보와 세금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전통적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았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여론조사에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샤이 보수’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통상 50%대인 지방선거의 낮은 투표율은 투표에 적극적인 고연령·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조직 기반이 탄탄한 보수야당에 유리하다고 평가돼왔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열세를 보이자, 자유한국당은 ‘샤이 보수’를 투표장으로 불러내기 위해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나선 모습이다. 홍 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사전투표하고 투표날은 주위 친지들에게 모두 투표하시도록 권유해달라”는 글을 남겼다. 사전투표(8~9일)에서 보수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지방선거 하루 전날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 변수와 관계없이 보수층이 투표장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 둘째)가 3일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거리유세를 펼치며 잡은 손을 높이 들고 있다. 왼쪽부터 손학규 선거대책위 원장, 유승민 공동대표, 안 후보, 박주선 공동대표.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 둘째)가 3일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거리유세를 펼치며 잡은 손을 높이 들고 있다. 왼쪽부터 손학규 선거대책위 원장, 유승민 공동대표, 안 후보, 박주선 공동대표.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북-미 회담 등 한반도 평화 의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 등으로 변화한 정치 지형”(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선거 막판에 유권자의 균형감각 때문에 야당의 지지율이 기계적으로 오르는 건 있다”면서도 “숨은 표가 전면화되려면 정부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요소가 안 보인다”고 짚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전문위원도 “지지 선호가 강할수록 투표 동기가 강한데 자기 입장을 얘기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충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엄지원 김규남 이정훈 기자 umkij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47524.html?_fr=mt1#csidx0c24335542b26369c9a9d4dedcb42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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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몸이 음란물이냐” 여성단체 ‘반라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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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림
  • 등록일
    2018/06/04 08:39
  • 수정일
    2018/06/04 08:39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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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솎아보기] 북·미 정상회담 종전선언 기대… 보수언론, 최저임금 노동자 보다 청와대 오류에 더 집중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2018년 06월 04일 월요일
 

9개 일간지 ‘여성 상의 탈의 시위’ 모두 보도

여성운동단체 ‘불꽃페미액션’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여성 반라 사진을 삭제하는 회사 규정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상의를 모두 탈의하는 퍼포먼스를 열었다. 이들은 몸에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썼다.

 

▲ 4일 한국일보 14면
▲ 4일 한국일보 14면

9개 전국 종합지 모두 관련 기사를 실었다. 경찰이 이들에 대해 공연음란죄 적용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향은 “정치적 구호를 배제하고 단순히 여성의 몸을 음란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남성주의적 시각에서 여성 신체를 재단하는 행위”라는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 분석을 전했다.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등은 퍼포먼스에 대한 여론의 거부감과 성대결 구도를 부각했다. 세계일보는 “이들은 자신의 몸을 담요로 가리는 경찰에게 항의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외쳤지만 도를 넘어선 일탈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고 평가했다. 

북·미 정상회담 종전선언 기대… 북한 지원은 한중일 부담 속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 정책 폐기 입장을 밝히자 4일 언론은 한반도에 ‘신 데탕트 시대가 열린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친서를 들고 온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접견한 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수백 가지가 준비돼 있는데 대화가 중단되기 전에는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4일 국민일보 1면
▲ 4일 국민일보 1면

국민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6·12 회담 이후에도 여러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뜻을 내비치는 등 북·미 관계가 급격히 좋아지면서 한반도에 신(新) 데탕트(detente·긴장완화와 화해)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종전선언과 관련 “국제법에서 종전선언은 정전협정→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단계는 아니지만, 65년 동안 정전 상태로 남아 있는 남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대화의 ‘모멘텀’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라며 “특히 북-미 양쪽이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중간 단계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4일 세계일보 1면
▲ 4일 세계일보 1면

“미국으로선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셈”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반대급부 형식의 원조를 한중일이 주로 부담하는 구도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아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여러 차례 미국의 대북 민간 투자를 강조해 온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미국은 과거에도 대북 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1998년 북한 신포 경수로 건설 때에도 총사업비 70%와 22%를 한국과 일본이 각각 분담했고 미국은 8%만 냈다”고 지적했다.

 

▲ 4일 조선일보 1면
▲ 4일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와 보상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주변국에 넘길 경우 우리 정부가 상당 부분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비핵화와 보상 지원에 수십조원에서 100조원 이상이 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만큼 향후 국제적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미 행정부의 기존 동북아 정책을 재단해온 워싱턴의 ‘재팬 커넥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미국 주요 언론이 일본과 입장을 같이 하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은 “백악관 참모는 물론이고 진보ㆍ보수를 가리지 않은 대다수 언론과 동북아 전문가들이 면담 이후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 접근방법이 비핵화는 이뤄내지 못한 채 북한 김정은 정권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에 대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며 “이에 따라 ‘재팬 커넥션’이 조성한 비판 여론 속에서 7일 이뤄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12일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와 분위기를 좌우할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예측했다.

보수언론, 최저임금 문제에 “자영업자 피해” 또 강조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3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근로자 가구 대상 통계치에 근거했다고 해명하자 4일 일부 언론은 “ 최저임금으로 가장 피해를 본 계층은 뺀 채 '꿰맞춘 통계 자료'를 낸 것”이라 집중 비판했다.  

 

▲ 4일 국민일보 사설
▲ 4일 국민일보 사설

홍 수석은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보니 개인 근로소득이 하위 10%만 작년 같은 시기 대비 1.8%포인트 하락했고 나머지 90%는 작년 대비 2.9%포인트에서 8.3%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이 제시한 근거자료는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를 합친 통계청 자료와 달리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조선일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무직자 등 '근로자 외 가구'는 빼고 만든 통계였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최저임금으로 가장 피해를 본 계층은 뺀 채 '꿰맞춘 통계 자료'를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청와대 입맛에 맞는 통계를 제시한 인상이 짙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 4일 조선일보 1면
▲ 4일 조선일보 1면

중앙일보는 “이런 통계 분석은 정작 최저임금 급격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나 해고된 실직자 등은 빼놓고 계산한 결과란 점에서 견강부회(牽强附會)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경제계에서는 저소득층이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일자리를 뺏기고 있다”는 분석까지 내놨다.  

중앙일보는 ”청와대의 해석은 오히려 근로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다면 일을 하고 있었을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분석을 인용했다.  

 

▲ 4일 한겨레 2면
▲ 4일 한겨레 2면

9개 전국지 보도 중 오는 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룬 기사는 2건이었다. 한겨레는 “학교 비정규직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직격탄을 맞은 직군”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김씨의 월급에서는 8만원씩(올해 기준) 빠져나가게 됐다. 내년부터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기본급과 ‘월 최저임금’의 간극이 좁혀지면서 보전금도 그만큼 감소한다. 바뀐 최저임금법이 그의 ‘실질임금’을 깎아버린 셈”이라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록을 근거로 “(산입범위에)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정기상여금 월 25% 초과분만 산입하자던 여당은 ‘초고속 후퇴’를 거듭한 끝에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데 동의했다”며 “수백만 노동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결정되는 데 걸린 시간은 4시간4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지금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복리후생비 및 정기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9년부터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기준 7%, 정기상여금은 25%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비율은 햇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증가해 2024년부턴 100% 전액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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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대담판' D-9…CVID-CVIG-종전선언 '삼각방정식' 논의 착수

판문점 '의제'·싱가포르 '의전' 협상 가속…합의문 도출에 속도
'합의문 담길' 비핵화-체제보장안 협의…"이제부터 디테일 싸움"

 

백악관 방문 김영철 부위원장과 대화하는 트럼프 대통령 2018.6.1
백악관 방문 김영철 부위원장과 대화하는 트럼프 대통령 2018.6.1(워싱턴DC 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세기의 대담판'인 북미정상회담을 3일로 아흐레 남긴 가운데 양측이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핵심 이슈로 최종적인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의제' 중심의 판문점, '의전' 위주의 싱가포르 실무회담을 진행하면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미를 통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접견 후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확정되면서, 양측이 막판 준비작업에 피치를 올리고 있다.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실무협상이 더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우선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과 조 헤이긴 미 백악관 부비서실장 주도의 싱가포르 협상에선 회담 일정·장소·동선·의전 논의가 더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북한으로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어떻게 하면 트럼프 미 대통령과 '동등'하게 비치게 할지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성 김 주(駐) 필리핀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대표로 한 판문점 회담에서는 의제 협상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비핵화와 그에 상응한 조치와 관련된 논의가, 이제 적어도 북미정상회담 '성과물'로 이어질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속도, 그리고 그에 맞춘 미국의 보상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선언은 물론 진정성 확인 차원에서 핵탄두·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반출·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말이 아닌 행동 차원의 구체적인 제재완화·해제·안전보장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미측은 '신속한 일괄타결'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원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 접견 과정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해 주목된다.

서로 신뢰가 부족한 북미 양측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고 검증가능한 체제안전보장'(CVIG)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상황에서, 일단 종전선언을 통해 최종적인 CVID-CVIG 전에 잠정적인 북한 체제안전보장을 하겠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전날도 열린 것으로 알려진 판문점 회담에선 CVID-CVIG-종전선언이라는 '삼각방정식' 해법을 고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계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 [사진출처 EPA],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연합뉴스 DB]

 

사실 북한과의 평화협정 또는 북미 수교에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국 역시 북한에 대한 과도기적 체제보장 방안의 하나로 정치적인 부담이 덜한 종전선언을 고려해봄직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위원은 "북한이 초기 이행조치 착수시 큰 무엇인가를 내놓는다고 할 때 미국이 내놓을 안전보장 방안은 딱히 없는 상황"이라며 "종전선언이 과도기적 안전보장 방안으로써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간 종전선언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향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도 유력시된다. 우리 정부는 북미간 협의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북한과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성사 여부는 먼저 미국과 북한의 논의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남북미 3자 종전선언에 반대하고 있어 북한도 별도로 중국과 접촉해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트럼프 미 행정부는 연말 중간선거 전에 북한 비핵화의 가시적인 성과물을 원하고 있으며, 재선거가 예정된 2020년까지 '2년 내'라는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 완성 안(案)을 요구하고 있어 보인다.

이로 미뤄볼 때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 도출이라는 성과가 나오려면 CVID-CVIG-종전선언을 포함하면서도 2020년까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체제안전보장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판문점 회담에서 가시화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제 판문점에서 구체적인 비핵화-체제보장 로드맵을 논의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핵탄두·ICBM 몇 개를 언제까지 반출·폐기하겠다' 등 부분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미가 이제 논의에 속도를 낼 것 같다"며 "결국은 '일괄타결 방식'의 주고받기니까 이를 위한 세부적인 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제부터는 디테일 싸움"이라며 "북미 양 정상이 회담을 통해 내놓을 합의 문안을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작업이 탄력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hapy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6/03 13: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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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핵합의 이탈, 흔들리는 대서양동맹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06/03 13:56
  • 수정일
    2018/06/03 13:5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특집/ 중동 정세분석] 3차 대전의 시작인가, 다극화의 분기점인가(2)
  • 손정목 편집기획위원
  • 승인 2018.06.02 13:10
  • 댓글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핵합의 파기로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일각에선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내놓고 있다. 현 중동 정세의 원인과 본질, 그리고 앞으로의 추이를 전망해 보는 손정목 민플러스 편집운영위원의 심층 분석 글을 세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차례] 1. 미국 대 러시아, 중동에서 지위가 바뀌다, 2. 미국의 이란핵합의 이탈, 흔들리는 대서양동맹, 3. 통합과 분열의 마지막 고비 맞은 시리아전쟁

미국. 중동의 안전보장을 흔들다

지난달 8일 트럼프 대통령은 공언해 온대로 이란과의 핵합의를 이탈하였다. 2015년 7월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참여해 이란과 합의한 국제적 핵협정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은 불과 3년도 안 돼 미국의 이탈로 결정적 위기에 처했다. 미국의 저명한 외교안보전문가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은 미국의 내셔널인터리스트(National Interest)지에 “이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 미국의 안보뿐 아니라 동맹(이스라엘)의 안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프랑스, 독일, 영국의 정상과 외교수장들이 연이어 미국을 방문해 핵합의 유지를 설득하였지만 허사였다.

이란핵합의(JCPOA)는 이란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정기적인 사찰을 받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내용의 국제적 협정이다. 미국은 이 협정 이후에도 군산복합체와 이스라엘 등의 반발로 이행에는 소극적이었고, 핵합의 범위 밖에서 제재를 계속했지만, 그럼에도 이란은 서방의 오랜 경제제재에서 일정정도 벗어나 나라의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미국을 제외한 유럽 각국은 물론 중국도 일대일로 사업계획에 의거, 이란과의 대규모 무역과 투자거래를 활성화하였다.

보다 본질적으로 이란핵합의는 중동에서 더 큰 전쟁을 막기 위한 안전보장협정의 성격을 가진다.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EU)정상회의 의장은 “이란핵합의는 유럽과 전 세계 안보에 유익하다”며 이 협정이 가진 안전보장 성격을 강조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군산복합체는 당시에도 시리아 전쟁에 이어 이란 핵개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이란과의 전쟁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아프가니스탄부터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로 이어지는 연이은 전쟁에 엄청난 전비를 탕진하고도 소기의 성과는 달성하지 못했다. 수많은 인명의 희생 위에 군산복합체의 배만 불린다는 내외의 비판과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식 세계주의(Grobalism)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일으켰다. 그 결과 오바마 정부는 시리아보다 더 큰 이란과의 전면전쟁에 미국이 끌려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하였고, 이를 위해 이란과의 핵합의를 미국만이 아닌 국제협정으로 만들어 군산복합체와 이스라엘의 전쟁 주장을 누른 것이다. 그러나 미 의회는 친이스라엘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미국이 이란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이유로 90일마다 협정의 타당성을 검토, 거부할 수 있는 ‘의회 승인법’을 통과시켰다. 이것이 트럼프 정부가 이란핵합의를 ‘역사상 최악의 합의’이라고 비난하고 이탈을 결정한 법적 근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외의 반대를 물리치고 이란핵합의 이탈을 강행한 의도에 대해 세계적인 논란이 일었다. 하나는 미국의 대표적 외교안보전문지 포린폴리시(FP)의 분석으로, 미국이 다시 이란에 경제제재를 가해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켜 민중봉기에 의한 정권교체를 도모하거나 또는 이란이 핵개발을 재개하도록 유도해 “예방전쟁”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도를 실행하기라도 하듯 지난달 23일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에 대해 핵합의 개정 사항으로 우라늄 농축 중단, 핵 시설에 대한 완전한 접근 허용, 핵 개발프로그램 관련 모든 정보 공개,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지원 중단, 시리아에서 병력 철수,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 중단 등 12가지 요구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아울러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란과 거래하는 유럽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도 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사실상 협정에 참여한 영, 프, 독도 제재를 받기 싫거든 합의를 파기하라는 것이다. 유럽은 갈림길에 섰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8일 미국의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각서에 서명했다.[사진 : 뉴시스]

대서양동맹의 붕괴 위험

다른 하나는 ▲미국이 사실상 중동문제에서 발을 빼려는 조치이자 ▲유럽과의 전통적인 대서양동맹(Atlantic Alliance)을 결정적으로 흔드는 조치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보여준 나토(NATO)의 방위비분담 인상 요구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나 세계기후협약 이탈 등 세계질서를 이루는 주요 협정, 조약으로부터 이탈은 기존 미국중심의 패권질서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미 외교협회(CFR)의 리차드 하스(Richard Haass) 회장은 지난 3월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죽음(Liberal World Order, R.I.P.)”이란 논문에서 이란핵합의 이탈 역시 미국이 만든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포기의 일환으로 바라보았다. 사실 미국의 핵합의 이탈과 알쿠드스(예루살렘)로 미대사관 이전은 모두 중동문제에서 미국의 중재자적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에서의 미군철수 선언 또한 본질상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모든 현상은 본질상 대립되는 양 측면을 갖고 있다. 만약 유럽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이란핵합의에서 이탈하고 이란에 대한 적대정책을 재개한다면 이란과 전쟁 위험은 결정적으로 고조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제일 환영할 일이다. 반면 유럽이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핵합의 유지를 위한 독자적 정책을 편다면 전쟁 위험은 거의 사라지고 미국만 빠진 국제협정으로 유지될 것이다. 중동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반발하겠지만 그렇다고 독자적으로 이란과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한다. 이란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첨단의 무력을 갖추고 러시아로부터 S-300, 400 등 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은 물론 시리아, 레바논 헤즈볼라 등과 연대도 강력해 포위된 쪽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이다. 최근 이스라엘이 시리아 군 시설과 시리아 내 이란 군사고문단에 대해 여러 차례 공격을 감행한 것은 시리아, 이란 등의 반격을 유도해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의도라는 보도도 나오지만 이미 ‘세계경찰’ 포기선언을 한 미국은 참전하지 않는다. 이란과 전쟁은 그 어떤 전쟁보다 미국을 수렁에 빠뜨릴 것이고 또 러시아의 참전을 불러와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미국 자신이 잘 알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금까지 핵합의 서명국인 영, 프, 독은 미국의 압박을 거부하고 이란핵합의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란 역시 유럽이 합의를 유지하는 한 핵합의에 남을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러시아, 중국이 이같은 입장을 지지함은 물론이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킬 때만 해도 영국은 앞장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옹호하고 병력도 파견하였다.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전쟁에서도 유럽은 미국의 뜻을 따랐다. 러시아, 중국도 미국의 위세에 눌려 막아 나서지 못했다. 당시 세계는 미국이 유엔의 승인 없이 주권국을 침략해도 누구하나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할 정도로 미국의 패권질서에 순응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이 이란핵합의를 이탈해도 추종국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거꾸로 핵합의 서명국만이 아닌 EU 전체가 들고 일어나 미국을 규탄했다. 지난달 16일 28개 회원국이 모인 EU정상회의에서 도날드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미국을 “적보다 못한 친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핵합의 유지와 이란과 거래하는 유럽 기업 보호를 위한 EU 차원의 독자 대책을 세울 거라고 발표하였다. 또 독일 메르켈 총리는 “유럽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에 의존할 수 없고, 자신의 손안에 자신의 운명을 쥐어야만 한다”고 자주적 권리를 선언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18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미국이 반대해온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드 스트림(Nord Stream)2’ 공사 강행을 결정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러시아와 이란핵합의 유지에 뜻을 같이하는 등 유럽이 러시아와 화해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중심의 국제질서가 확실히 바뀌고 있다.

흔들리는 달러 기축체제

EU가 핵합의 유지를 선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등 유럽측이 NATO에 대한 지출을 늘리지 않을 경우 모종의 대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연이어 미국은 유럽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 보류하였던 일괄 관세조치를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하여 유럽을 분노케 하였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대서양동맹국인 유럽과도 무역전쟁을 개시한 것이다. 이것은 유럽을 더욱 밀어내는 조치다. EU는 즉각 보복관세를 선언했다. 이제 유럽은 진정 대미 자립인가 아니면 계속 끌려 다닐 것인가를 가르는 분기점에 섰다. 이렇듯 미국의 이란핵합의 이탈은 단지 이란과의 전선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과의 대결전선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미국의 외교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리스트(National Interest)는 <대서양동맹의 끝(The End of the Atlantic Alliance)>이란 기사에서 “미국은 세계동맹체계(the global alliance system)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너무 빨리 별 주저 없이 포기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미국우선주의”는 “오로지 미국만(America only)”을 의미한다고 보도하였다. 그 결과 미국중심 패권질서의 근간인 대서양동맹이 결정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EU가 핵합의 유지와 이란과 거래하는 유럽 기업의 보호를 위해 내놓은 조치는 석유 대금을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대체하고, 미국의 제재에 의한 유럽 기업의 손실분을 EU 차원에서 보상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EU 중앙은행(ECB)이 이란 중앙은행에 석유거래를 유로화로 직접 송금해주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이란 거래기업 보호를 위해 ‘대항입법’을 발동할 것이라고 EU 집행위원회가 밝혔다. 사실 유럽의 금융시스템은 미국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EU가 이와 별개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미국의 보복 또한 거셀 것이다. EU가 이를 이겨내려면 중국, 러시아와 더 긴밀히 연계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석유, 가스 거래는 유로보다는 위안화 사용이 증가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 3월 금본위에 의거한 위안화 석유거래 선물시장을 개설했다. 중국의 이란 원유 수입량은 이란 수출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여기에 세계적인 석유 가스 생산국 러시아와 베네수엘라도 달러 대신 위안과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투데이(RT)는 미국의 제재는 국제 석유시장에서 달러보다 위안화를 더 선호하는 통화로 만들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주지하듯이 달러의 기축성은 1971년 금본위 폐지 이후 모든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한다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합의에 의거하고 있다. 패권국인 미국과 석유부국 사우디의 합의에 세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이른바 페트로달러(PetroDollar) 시스템은 각국 정부가 석유를 사기 위해 달러를 비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무역거래가 거의 달러로만 이뤄지는 시스템을 정착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주요 산유국들이 달러 대신 다른 통화로 갈아타고, 수입국인 EU마저 석유거래에 달러를 버린다면 달러 기축체제는 심대한 위기에 처할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통화의 다극화도 촉진하고 있다.

이후 주목해야 할 점은 ▲유럽과 러시아의 화해가 기존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및 NATO의 대러 적대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유럽이 미국의 제재와 압박을 이겨내고 과연 이란핵합의를 유지할 것인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연대강화로 중동 내 반(反)이란 연합이 출현할 것인가 등이다. 미국의 대이란 제제는 분야별로 90일, 180일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데, 이란의 주력인 석유 관련 제재는 180일 경과 후인 올해 11월부터 실행된다. 그 사이 미국은 서명한 유럽 3국을 비롯한 EU에 압박을 강화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도발도 심심치 않게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러시아, 이란, 중국, 터키의 대응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렇듯 미국의 이란핵합의 이탈은 중동의 패권뿐 아니라 2차 대전 이후 미국 패권질서의 근간인 대서양동맹과 달러 기축체제마저 위태롭게 만든, 그야말로 트럼프 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노선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결정적 조치가 될 것이다.(3편에 계속)

손정목 편집기획위원  webmaster@minplus.or.kr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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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문재인은 게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에 감동

[시사수어교실] 김광진 전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18.06.03 11:34l최종 업데이트 18.06.03 11:34l

 

▲ [시사수어교실] 김광진이 트럼프에 보내는 영상 편지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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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로 뉴스를 배우는 시사정보프로그램 '시사수어교실' 3화가 선택한 주제는 '북미정상회담'이다.  김광진 전 의원과 최황순 수어통역사와 함께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이슈를 정리하면서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정상회담, 평화협정 등 주요 수어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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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의 영상편지'에서는 배운 수화를 활용해 김광진 전 의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수어로 쓴 편지도 공개한다. 

(출연 : 김광진 전 국회의원, 최황순 수어통역사/영상 출처 :오마이TV DB, 백악관 유튜브/영상 촬영 : 김혜주 기자/영상 편집 :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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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두 번 살 수 있는 한국 땅값, 해법은?

[프레시안 books] 김윤상·이정우 외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2018.06.03 11:26:22
 

 

 

 

국가별 토지가격의 총액을 원화로 변환해 비교해보면, 놀랍게도 한국 땅을 모두 팔면 캐나다를 두 번 살 수 있으며, 호주와 독일도 충분히 살 수 있다. 한국의 GDP는 독일의 40% 수준이지만, 토지가격 총액은 독일의 130% 수준이다. (이진수, 2018, "주요 국가별 토지가격 장기 추이 비교",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제9장) 독일이 한국보다 3배 넓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한국의 땅값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알 수 있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1998년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 또 그 해법은 정말 없을까?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김윤상 외 지음, 경북대학교 출판부 펴냄)은 그 대답을 찾고자 하는 책이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헨리 조지(1839-1897)의 사상에 기반해 한국의 부동산 문제를 분석한 책이다. 헨리 조지는 물질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오히려 심화되는 현상을 토지가치의 사유화에서 찾고 그 대안으로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한 미국의 경제학자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등이 저자로 참여했다.  

"땅값 상승의 책임은 박정희가 가장 크다" 

이정우 교수는 "토지문제, 한국 경제의 고질병"(제7장)이란 글에서 정권별 지가총액과 상승률을 비교, 분석해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것처럼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땅값, 집값이 폭등하고 박정희 정권 때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권별 땅값 상승률은 박정희 정권 때가 연평균 36%로 압도적 1위이고, 노태우, 이승만 정권 때가 22%로 그 뒤를 잇는다.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생산소득에 대해 차지하는 비중을 봐도 박정희 정권 때가 243%로 압도적 1위이고, 노태우(111%), 노무현(68%) 때가 그 뒤를 잇는다. 박정히 정권 때의 토지 불로소득이 생산소득의 2.4배라는 사실은 믿기 어려울 정도다....이렇게 본다면 땅값 상승의 책임은 박정희, 이승만, 노태우, 전두환 순이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책임은 훨씬 낮다." 

GDP의 30%가 부동산 불로소득...더구나 상위 10%에 집중 
 

▲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김윤상 외 지음, 경북대학교 출판부 펴냄

높은 땅값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은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첨예한 계층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부동산과 불평등"(남기업.전강수.강남훈.이진수, 제8장)이라는 글에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 소득(실현 자본이득+임대소득)을 추산해본 결과 9년 평균 GDP의 37.8%에 달했다. 

게다가 이처럼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상위 10%의 개인과 기업에 집중된다. 2014년 현재 기준으로 개인 토지소유자의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법인 토지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소유하고 있다. 2008-2014년 6년 사이의 상위 1%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은 546조 원에서 966조 원으로 77% 증가했고, 상위 10대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은 180조 원에서 448조 원으로 무려 147% 폭증했다.  

국토보유세 신설, 조세 저항은 토지배당으로 

저자들은 극소수에게만 집중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유세 강화를 제시한다.(전강수.남기업.강남훈.이진수, "국토보유세,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열쇠", 제12장) 부동산 불로소득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하위계층의 소득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상위계층으로 이전되는 소득이기 때문이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미국(1.04%), 캐나다(0.91%), 일본(0.54%) 등 선진국에 크게 미달한다고 이들은 지적한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기득권 세력은 조중동 등 보수언론을 앞세워 ‘세금폭탄'이라고 호도하며 거세게 저항했다. 결국 보수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종부세는 대폭 축소됐다. 

저자들은 극소수의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전체 토지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제안한다. 이들은 전국의 모든 토지를 용도 구분 없이 인별 합산해서 과세하며, 이때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각종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하자고 제안하다. 이렇게 과세할 경우 국토보유세 도입에 의한 세수 순증분은 연 15.5조 원으로 추산된다.  

저자들은 이 세수 순증분을 전액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토지배당으로 분배하자고 제안한다. 이는 2018년 추정 인구로 나누면 1인당 연 30만 원이라고 한다. 이들이 토지배당을 주장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토지는 천부자원으로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권리를 누려야 할 공유자산의 성격을 갖기 때문. 둘째, 국토보유세를 토지배당으로 지급하면 제도 도입 수혜자는 자신이 누리는 혜택이 바로 그 세금 때문임을 직접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 도입을 지지할 것이며, 소수의 부담자들이 펼치는 조세저항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한발 더 나아가 토지배당을 다른 배당과 결합해 기본소득을 구성할 수 있다며, 국토보유세 도입을 기본소득제로까지 연결시켜 한국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근본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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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성이 야수성을 이긴다

인간성이 야수성을 이긴다
 
 
 
장진성 생활정치발전소 이사
기사입력: 2018/06/03 [02:32]  최종편집: ⓒ 자주시보
 
 

 

‘회사는 전쟁터지만, 밖은 지옥이다’라는 말, 직장인들은 한번쯤 들어봤을 말이다.

 

웹툰과 드라마로 많이 알려진 ‘미생’이라는 작품에 나와서 더욱 회자되는 말이다.

우리 시대 직장인들은 하루하루 회사(사업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각자의 전투를 벌이고, 회사 밖에서는 최소한 안전장치도 없이, 무한경쟁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나타내는 자조적인 표현이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푸념으로 취급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인 말이다.


아버지와 16개월된 아기의 고독사, 학업 성적이나 사회적 관계를 비관한 청소년 자살, 생활고로 고통받는 청년들, 이런 뉴스는  끊임없이 뉴스에 등장한다. 
그럴 때마다 실업수당, 청년수당, 지자체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안 등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지만, 누구도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거라고 자신하지 못한다.

 

흔히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하지만, 이미 생존이 삶의 목적으로 바뀐 것은 아닐까 싶다. 오늘도 각박한 현실에서 포식자에게 먹히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사회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허용되는 사회다. 인간성보다는 야수성이 어둡게 드리워진 느낌이다.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바뻐서 다른 곳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곤 한다.
최소한의 식의주를 넘어 취업, 주택, 의료 등 우리나라에서 인간성을 유지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인간성의 본질을 사랑과 단결이라고 하면, 반대로 야수성의 본질은 패권과 침략이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인간성을 기대할 수 없다.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철저히 짓밟히고 빼앗기는 게 당연시되는 약육강식의 사회다. 
이미 국제사회는 상호존중과 공존, 공리, 공영은 커녕 정치,군사, 경제 등 분야에서 강대국들의 패권과 침략이 일상화되었다.

 

누가 1930~40년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침략과 약탈을 자행했는가?
미국의 무장해제 요구에 핵개발프로그램을 포기한 리비아는 왜 미국의 침략을 받았는가?
과연 누가 시리아 반군을 육성하여 수년간 내전을  일으켜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였는가?
이렇듯 국제사회에서도 인간성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이미 야수성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70년 넘게 미국의 정치군사적 침략과 경제제재를 막아낸 북한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력을 완성하고 이를 증명하자, 국제 사회는 달라지고 있다.
한동안 소원했던 중국이 앞장서서 북한과의 혈맹관계를 복원하고, 미국은 대국의 체면에 맞지 않게, 자국의 안전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한에 조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북한의 핵무력이 강대국들의 야수성을 꺾고 동북아 평화와 국제사회 정상화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와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북한은 억류된 미국인 3명을 석방하고 풍계리 핵시험장을 폭파하고 패쇄하는 등 관계 정상화의 실질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미국은 6월 12일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는 책임을 북한에 떠밀고 있다.

이제 미국에게 ‘마음씨 좋은 엉클톰’의 인간성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 
오히려 미국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발표 후 북한의 반응을 보고 있자니, 세계 악의 축, 독재정권, 인권의 불모지로 치부됐던 북한에게서 인간성을 느낄 수 있었다.

 

▲ 4.27 판문점선언에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4월 27일, 우리는 실로 오랜만에 인간미 넘치고 따스한 광경을 접하고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우리 국민들은 3차 남북정상회담을 보며, 회담 성과에 압도적인 지지와 환호를 보냈다.

여론조사 결과 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과있다는 답변이 94.1%였다. 78.4%의 국민들은 판문점 선언이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고 여겼다. 게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말에 77.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종일관 연장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언행과 자연스럽게 회담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쉽이 조화를 이루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번영, 자주통일로 갈 수 있다는 민족적 희망을 갖게 되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은 단 하루였지만, 회담장과 만찬장 곳곳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훈훈한 분위기를 보면서 잔칫집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더욱이 회담의 결과로 나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을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민족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지름길은 우리 민족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것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에 나온 것처럼 민족자주 관점에서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주변국들과 공동번영을 추구해야 한다. 
이미 북한과 중국, 러시아 국경지대는 전세계 ‘핫 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다. 세계 투자전문회사들은 북한에 대한 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 경제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5.24 대북제재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교류와 협력의 대상을 ‘적’이라고 규정해놓고, 남북경협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은 ‘도둑놈 심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판문점 선언 1조 1항에 명시된 것처럼, 이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제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새로운 평화통일 번영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으로 나서야 한다.
그럴 때 우리 사회에 어둡게 드리워진 야수성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인간성은 야수성을 이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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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동맹관계에 확고히 들어선 북과 러시아

전략적 동맹관계에 확고히 들어선 북과 러시아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6/02 [01: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노동신문은 1일 김정은 위원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담화에서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러관계를 양측의 이익에 부합하고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해 외교관계 수립 70주년인 올해에 고위급 왕래를 활성화하고,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적극화해나가자는 데 합의했다”면서 "조러 최고 영도자들 사이의 상봉을 실현시킬 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고 보도했다.     ©

 

▲ 2018년 5월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상을 접견하였다.   

 

 

연합뉴스 등 국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국무위원장이 5월 31일 백화원영빈관에서 러시아연방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프를 접견하였다. 

 

접견에는 러시아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과 올렉 부르미스트로프 한반도 문제 담당 특임대사, 올렉 스체파노프 러시아 외무부 대외정책계획국 국장, 이고리 사기토프 아시아1국 부국장 등 러시아 외교 당국자 여러 명이 참석했다. 

 

러시아의 아시아 외교 핵심 두뇌들이 모두 참여한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을 앞 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변화발전해갈 것인지를 알아보고 북러관계를 확대 강화하기 위한 방문임을 이 참석자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고 본다.

 

접견의 핵심 내용은 푸틴 대통령의 친서 전달이었다. 김정은위원장이 "따뜻하고 훌륭한 친서를 보내준 뿌찐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시고 대통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였다."라는 북 언론 보도를 보면 푸틴 대통령이 풍계리 핵시험장을 폭파 폐쇄하는 등의 선제적 조치를 통해 한반도와 주변 정세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 행보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 크렘린 궁에서 이와 관련하여 연내 북러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 친서에 김정은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정중히 요청하는 내용도 들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라브로프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북이 남북·북미관계를 잘 주도하며 '실천적인 행동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한반도와 지역 정세가 안정 국면에 들어선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일정에 오른 조미 수뇌회담과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조선의 결심과 입장을 러시아는 전적으로 지지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고 조선중앙통을 인용하여 전했다. 

 

현단계에서 러시아가 북과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는 명백하다.  

 

군사적으로는 북의 첨단기술이 러시아 첨단 무기 개발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고 경제적으로는 대미 봉쇄를 뚫기 위해 북과 교류가 필수이기 때문일 것이다.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의 경제봉쇄를 뚫기 위해 동아시아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가 북이다. 

 

특히 러시아는 이미 미국과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유럽과 중동 등에서 치열한 군사대결전까지 벌이고 있다. 거기에 지난해 외교관 맞추방 전투도 격렬하게 치렀다.

그래서 지난해 북이 그렇게 많은 수소탄과 전략탄도미사일 시험을 단행했음에도 러시아는 미국의 대북제재를 사사건건 반대했고 북과의 경제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북과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과시해왔다. 

 

김정은위원장은 미국의 대북제재에 지난해 내내 적극 동참했던 중국이지만 최근 연이은 북중정상회담으로 러시아와 같은 우호관계로 확 바꾸어놓았다. 벌써 북중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러시아도 한 발 더 나아가 북러정상회담을 통해 북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교류협력을 늘려갈 계획을 세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시아 담당 외교 핵심 정책가들을 이번 방북에 포함시켰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여 북미관계가 풀리면 러시아도 극동개발의 호기를 맞이하게 된다. 주동적으로 극동 경제진출의 포석을 놓기 위해 북과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상황인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만약 북이 미국과 손잡고 극동지역에서 러시아를 압박한다면 러시아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북미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북러관계를 더욱 확고한 전략적 동맹관계에 진입시키자는 의도로 푸틴 대통령이 친서까지 써서 라브로프 외무상을 북에 파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북미정상회담 전에 러시아와의 우호관계 강화를 과시할 필요가 있다. 설령 북미담판이 깨지더라도 러시아 중국 및 제3세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얼마든지 미국의 제재를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미국에게 환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존 볼튼의 대북 악담이 터져나오고 있던 조건에서도 자체의 계회과 시간표에 따라 풍계리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등 한반도평화를 위해 차근차근 일을 추진했다. 이런 북의 행보를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와 중국이다.

사실 북이 러시아,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군사,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

 

따라서 북중, 북러 관계의 강화는 미국에 대한 위력적인 압박이다. 미국에게는 북의 강력한 핵무장력이 더 이상 커나지 않게 하는 일도 절박하지만 북중러 관계 강화에 대한 대응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닐 수 없다. 

 

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주동적이며 성의있는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설령 북미정상회담이 잘 못 되어 다시 북미대결전이 격화되더라도 이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대북 제재로 끌어들이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중정상회담은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도 북러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는 것은 이미 두 나라의 관계가 반석위에 놓여있기 때문일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외교전법이 매우 치밀하고 정확하다. 미국을 건설적인 대화로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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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줄에 '조류 충돌 방지' 무늬 넣는 무당거미

조홍섭 2018. 06. 01
조회수 665 추천수 1
 
거미줄 망가뜨릴 새는 보지만 파리·나비는 못 봐
사람 시력은 개·고양이 7배, 동물 중 최상급
 
P7100289-1.jpg» 무당거미 거미줄에 있는 지그재그 무늬는 새 등 큰 동물이 거미줄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알리는 기능을 한다는 가설이 나왔다. 조홍섭 기자
 
우리나라에 흔한 무당거미는 검고 노란 얼룩무늬와 배의 붉은 점으로 눈길을 끈다. 무당거미는 몸의 두드러진 색깔뿐 아니라 거미줄도 독특하다. 거미줄 복판에 종종 지그재그나 나선 형태로 꿰맨 듯한 흰 무늬를 만든다.
 
이 무늬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를 둘러싸고 과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가설로 맞섰다. 하나는 큰 동물이 지나가다 그물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먹이 곤충을 유인하는 구실을 한다는 것이었다. 최근 첫 번째 가설에 힘을 실어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엘레노 케이브스 미국 듀크대 생물학자 등 미국 연구자들은 과학저널 ‘생태학 및 진화 동향’에 실린 리뷰 논문에서 곤충, 조류, 포유류, 어류 등 동물 600종의 시력을 비교했다. 그 결과 새들은 2m 밖에서도 거미줄의 지그재그 무늬를 감지해 회피할 수 있지만 곤충은 무늬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a2.jpg» 거리별로 여러 동물이 바라본 무당거미 거미줄의 지그재그 무늬. 곤충에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새한테는 잘 보여 미리 보고 피할 수 있다. 케이브스 외 (2018) ‘생태학과 진화 동향’ 제공.
 
거미줄로부터 20㎝ 떨어진 곳에서도 파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2m 밖에선 곤충 가운데 시력이 좋은 편인 잠자리 눈에도 감지되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마치 유리창에 새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늬를 넣는 것처럼 섬세한 거미줄을 새 등이 뚫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경고판을 만든 것’이라고 논문에서 설명했다.
 
해파리의 독성 촉수도 비슷한 사례라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독해파리는 독물을 주입하는 기다란 촉수를 늘어뜨리는데, 대개 강렬한 색이어서 눈에 잘 띈다. 연구자들은 시력이 나쁜 새우나 작은 물고기한테 이 독촉수는 보이지 않지만, 자칫 촉수를 망가뜨릴 수 있는 큰 물고기 눈에는 2m 밖에서도 잘 보인다고 밝혔다.
 
aa3.jpg» 해파리의 독성 촉수는 큰 물고기에는 잘 보이지만 해파리의 먹이인 치어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케이브스 외 (2018) ‘생태학과 진화 동향’ 제공.
 
주 저자인 케이브스는 “동물들은 우리처럼 세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연구자들은 시각 1도 안에 있는 검정과 하얀 평행선을 몇 개까지 구분할 수 있는지를 시력의 지표로 삼고, 눈의 해부구조를 바탕으로 시력을 추정했다.
 
그 결과 사람은 침팬지 등 다른 영장류와 함께 조사한 동물 가운데 가장 시력이 뛰어난 부류에 속했다. 사람은 1도 시각에서 60쌍의 흑백 평행선을 뭉개지지 않은 형태로 구분했다. 이를 바탕으로 아는 얼굴을 알아보고 교통 표지판을 감지한다.
 
흔히 사람은 다른 동물보다 밤눈이 어둡고 색깔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명하게 보는 능력은 탁월한 셈이다. 사람은 시력 면에서 고양이나 개보다 4∼7배 뛰어나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사람보다 시력이 나은 동물은 매 등 맹금류가 유일했다. 호주의 매는 사람보다 2배 예리한 시력을 갖췄다. 높은 하늘에서 쥐나 토끼를 잡는 능력은 여기서 나온다. 그러나 맹금류를 뺀 대부분의 새는 사람의 절반 이하 시력에 머물렀다. 물고기도 시력이 가장 뛰어난 배스나 돛새치가 사람의 절반 수준이었다.
 
겹눈이 있는 곤충의 시력은 형편없었다. 1도 시각에서 10쌍의 흑백 평행선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시각장애인’으로 간주하는데, 곤충 평균은 0.25쌍이었고, 가장 뛰어난 잠자리도 2쌍에 지나지 않았다. 
 
aa4.jpg» 동물의 시력 분포. 가로축은 눈 지름이고 세로축은 시력이다. 사람은 최상위에 위치한다. 케이브스 외 (2018) ‘생태학과 진화 동향’ 제공.
 
전체적으로 동물의 시각은 최고와 최저 사이에 1만배나 차이가 났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케이브스는 “모든 동물이 비슷한 시력으로 세상을 보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네발나비과 나비의 날개 무늬가 새에 대한 경고인지 짝짓기 상대를 유혹하려는 것인지 논란이 있었지만, 아주 가까이에서밖에 보이지 않는 곤충을 시력을 고려한다면 새 경고용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물론, 연구자들은 동물이 눈으로 얻은 정보를 뇌에서 다시 처리하기 때문에 눈의 해부학적 구조만으로 한 이 비교가 실제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논문에서 밝혔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Eleanor M.Caves et al, Visual Acuity and the Evolution of Signals, Trends in Ecology & Evolutionhttps://doi.org/10.1016/j.tree.2018.03.001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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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의 착각, 그리고 침묵하는 대법관들

[해설] 국민적 공분에도 여전히 '내부 문제' 취급... 국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18.06.01 17:04l최종 업데이트 18.06.01 22:43l

 

[기사 보강 : 1일 오후 7시37분]
 
 KTX해고승무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
▲  KTX해고승무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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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사법농단을 향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여전히 해당 문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관련자 형사 조치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또, 지난 조사결과 발표 당시 재판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인 대법관들은 '재판 거래' 문건에는 침묵하고 있다. 

사건의 진화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사법농단 재판거래

법원은 지난해 3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로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 양승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이었던 이탄희 판사를 발령한 지 11일 만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러자 법원 내부에선 행정처가 이 판사가 소속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하지 못하게 지시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자 인사조치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를 꾸렸고, 진상조사위는 한 달 뒤 "보복성 인사조치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이 판사가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지난해 11월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출범시켰고, 추가조사위는 내부 문서를 조사했다. 그 결과 판사 인사개입 문건뿐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을 거래하려고 시도한 정황들이 드러났다.

그러나 관련자들이 비밀번호를 열어주지 않는 등 자세한 확인이 불가능했고, 결국 3차 조사(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로 이어졌다. 

3차 조사 결과 발표는 충격적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이 개입을 시도한 건 원세훈 전 원장 사건만이 아니었다. KTX 승무원 해고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박근혜 정부의 관심 사건 재판 결과를 사법부 숙원 사업과 맞바꾸려 했다. 선고 시점과 결과를 두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 "윈윈" 같은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했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 피해자의 간절함을 외면한 채 판결을 흥정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를 주요 보직에서 제외하는 등 법원 내부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사법농단'이었다. 

여론 따라 달라지는 법원 입장... 처벌 없는 대책은 무의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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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지난 25일 특조단은 관련자들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조단은 보고서를 통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한 뒤 "그 밖의 사항은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그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부 징계면 적절하다는 의미였다. 

여론은 법원의 '셀프 면죄부'라며 분노했다. 그러자 특조단 관계자는 28일 취재진과 만나 "단정적으로 형사적 조치가 없다고 한 부분은 우리의 불찰"이라며 "충분한 검토 여지가 있다고 본다"라며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여전히 법원이 직접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의 추가적 조치를 할 수 없다, 겸허하게 열어놓고 비판을 받아들이겠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직접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지자,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법원 내외부 의견을 종합해 형사 조치를 결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김 대법원장의 태도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법관의 비위가 적발됐을 경우 법원이 검찰에 수사의뢰나 고발조치를 하는 경우는 적지 않았다. 향후 이번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을 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는 법원 스스로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판사들끼리 돌려본다? 국민들은?

이와 함께 법원 내부에서 이번 사안을 대하는 태도 역시 '폐쇄성'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조단은 내부 문건 410개 중 174개만 공개했다. 그것도 전부 공개가 아닌 주요 내용을 '인용'한 것에 불과했다. 특조단은 '(140505)세월호사건관련적정관할법원및재판부배당 방안', '(141229)민변대응전략', '(150803)VIP보고서' 등 민감한 제목이 달린 나머지 보고서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이마저도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들만 해당 문건을 '열람'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법원 내부에선 대표회의에 전부 제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대표판사인 A판사는 28일 오전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410개 파일 모두를 원문으로 제공받아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1일 대표회의에 문건을 제출받는 방안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내부 돌려보기'가 아닌 국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같은 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조단 조사의 신뢰도와 투명성에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모든 문건을 투명하게 공개해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 성명 내던 대법관들, 이번엔 왜 침묵하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의 모습.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의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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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관들의 침묵도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차 조사 당시 "원세훈 재판 과정에 청와대 개입은 없었다"며 단체로 불쾌감을 드러냈던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 

지난 1월 23일 대법관 13명은 '원세훈 재판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대법원 공보관실을 통해 "사건의 중요성까지 고려해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분류하고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며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현재 대법관 13명 중 7명만이 원세훈 댓글사건 대법원 판결 심리에 참여했음에도 긴급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2차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하루 만이었다.

그러나 이번 3차 조사 결과 발표 뒤 일주일이 지났지만, 대법관 전원은 침묵하고 있다. 대법관 13명 중 어느 누구도 사법농단 사태에 관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31일 성명을 통해 "당시 대법관 7인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과 11월 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등 재임 중인 대법관들이 현 사태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이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직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대법관 4명의 실명을 거명하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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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14일 군사회담, 18일 체육회담 합의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채택, 22일 금강산 적십자회담 (전문)
판문점=공동취재단/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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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1  17: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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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은 1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을 열고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은 오는 14일 장성급 군사회담, 18일 남북 체육회담을 각각 판문점에서, 22일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6.15남북공동행사는 일단 하지 않기로 하되, 문서교환 방식으로 어떻게 기념할지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개성공업지구 내에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설하기로 했다.

남북은 1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을 열고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공단 내 설치..15일 사전점검
남북, ‘6.15공동행사’ 안하기로 의견 모아

남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히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위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6.15공동선언 발표 18돌은 의의있게 기념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내에 설치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주요 현안.합의 이행 관련 입장 교환 및 협의, △민간교류의 대북협의.중개, 법적.행정적 절차 안내 및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남북은 이날 고위급회담에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 이견이 없었다. 다만, 북측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시설노후화로 개보수를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했다고 남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북으로 올라가면서 취재진과 만나 ”개성공단 보수가 필요하단 소리한 거 없다. 정비가 필요하단 소리도 한 거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단, 오는 15일 이전 남측 사전 점검단이 방북하며, 본 사무소 개소 이전에 ‘임시 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중 한 곳이 될 전망이다.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결과 브리핑에서 “2년 이상 개성공단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여서 현장에 가서 살펴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6.15공동선언 발표 18주년 기념행사는 일단 무산됐다. 북미 정상회담, 남북회담 등의 일정이 연이어 있어, ‘의의있게 기념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를 하기로 했다. 일정 외에도 장소 문제도 무산 배경이 됐다. 남측은 판문점, 북측은 남측지역을 각각 제안했다.

   
▲ 남북고위급회담 남북 대표단이 종결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14일 장성급 군사회담, 18일 체육회담, 22일 적십자회담 등

이날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은 ‘판문점선언’의 후속조치로 각 분야별 회담 일정을 확정했다.

먼저,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국방장관회담 개최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을 오는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갖기로 했다.

남측은 △우발적 충돌 방지대책,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의 협의를 제안했다. 북측은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 논의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가능한 빨리 열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남북통일농구경기와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진출을 비롯한 체육분야의 교류협력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은 오는 18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남북통일농구경기는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언급된 사항이다.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은 오는 22일 금강산에서 열린다.

‘판문점선언’에 나온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문제를 위한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와 남측이 남북교류사업으로 제시한 ‘산림협력 분과회의’는 차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날짜와 장소를 정하기로 했다.

조명균 장관은 “회의 일자는 대략 논의된 것은 6월 말 경 대략 그때쯤 다시 서로 형편을 봐가면서 일자를 정해서 하자고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남측 예술단 방북공연 당시 제시한 가을 북측 예술단의 남측 공연을 위한 실무회담도 문서교환 방식으로 확정지을 예정이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말했듯 공연 주제는 ‘가을이 왔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고위급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판문점 선언 이행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부문별 실무회담 진행과정을 보아가며 차기 고위급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조 장관은 “6월 말 경 예정된 회담들이 진행돼가는 것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중간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종 회담을) 한 차례 한 다음에 이걸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어나가 돌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고위급회담을 갖자 하는 정도로 서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 남북고위급회담이 끝난 뒤 조명균 남측 수석대표와 리선권 북측 단장이 작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남북 대표들, “‘판문점선언’ 본격 이행 들어갔다”

이날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채택으로 남북 대표들은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8시간 가까이 남북 대표들은 점심도 거른 채 공동보도문 채택에 경주했다.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은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공동보도문이 채택된 것은 좋은 일”이라며 “이 과정에 쌍방 당국으로서 공통점, 차이점도 좀 있다고 생각해 봤다”고 말했다.

“공통점이라는 것은 북남 수뇌분들이 4월 27일과 5월 26일 판문점에서 진행한 북남 수뇌상봉과 회담에서 회담의 의의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쌍당 당국이 다시금 확인했고, 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조속히 밀고 나가는 것이 앞으로 북남관계의 전도를 열어나가는 데서 획기적인 전환적 계기로 된다는 것을 쌍방 당국이 다시금 인식했다”는 것.

리선권 단장은 “4월의 화창한 봄기운을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로 와서 우리가 쌍방 당국이 열심히 노력해서 6월 1일부터 여름이 시작되는데 여름철에 무엇을 어떻게 가꾸는가에 따라서 가을의 풍요함이 있겠나 판가름 하게 된다”며서 “민족사에 북과 남, 해외 모든 동포들에게 풍요한 가을을 안겨주는 그런 심정에서 일을 열심히 하자”고 강조했다.

   
▲ 북으로 돌아가는 북측 대표단.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때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과정에 돌입했다. 오늘 공동보도문을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화기애애한 속에서 리 단장은 취재진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회담 종결발언에서 “우리 민족에게 온 겨레에게 좋은 결실을 더 빨리 안겨주자고 점심밥도 넘기고 푼푼히 했다”며 “북과 남 당국 대표들이 밥을 다 자시고 일한다고 생각 마시고 항상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심정으로 일한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북남 당국 간 회담에 대한 이러저런 오보가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남북고위급회담에는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안문현 국무조정실 심의관이 대표로 나섰다. 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교체대표로 참가했다.

북측은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마주했다. 국토환경보호성 관계자 1명이 산림협력 관련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했다.

이날 고위급회담은 오전 10시부터 55분간 1차 전체회의, 낮 12시 58분부터 오후 1시 8분까지 1차 수석대표 접촉, 오후 1시 25분부터 오후 1시 34분까지 2차 수석대표 접촉,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3차 수석대표 접촉, 오후 4시 28분부터 오후 4시 38분까지 4차 수석대표 접촉을 갖고, 오후 5시 25분에 종결회의를 열고 공동보도문에 서명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전문)


  남과 북은 2018년 6월 1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방안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히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안에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개설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 발표 18돌을 의의있게 기념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부문별 회담들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국방장관회담 개최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장성급군사회담을 6월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통일농구경기와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진출을 비롯한 체육분야의 교류협력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6월 18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6월 22일 금강산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의 연결과 현대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와 산림협력 분과회의, 오는 가을 북측 예술단의 남측 지역 공연을 위한 실무회담 등의 개최 날짜와 장소는 차후 문서교환을 통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고위급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판문점 선언 이행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부문별 실무회담 진행과정을 보아가며 차기 고위급회담을 가지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1일
판 문 점

(종합,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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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비핵화-안전보장 맞교환 '세기의 빅딜' 초읽기 들어갔다

송고시간 | 2018/06/02 08:26

핵탄두·ICBM 반출· 폐기 등 초기이행조치…종전선언으로 北안보우려 해소
'올해 연말-2020년' 2단계 로드맵 가능성…북미정상, 싱가포르 후에도 또 만날듯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전념하는 것으로 믿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전념하는 것으로 믿어요"(워싱턴DC AP=연합뉴스) 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왼쪽)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접견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면담을 마친 뒤 집무동 밖에서 김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12분께 백악관에 도착한 김영철은 80분 가량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되면서 '세기의 담판'에서 내놓을 '초대형 빅딜'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정상회담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의 반대급부로서 안보우려 해소도 함께 다룰 수밖에 없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다"며 "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이런 기조를 확인했다.

북미정상회담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 약속과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보장을 맞바꾸는 방식의 딜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리비아 핵장비 살펴보는 부시
리비아 핵장비 살펴보는 부시(서울=연합뉴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004년 7월 12일 미국 테네시 주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핵융합빌딩에서 리비아의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장비들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언론인터뷰를 통해 북핵 폐기의 장소로 테네시 주(州)의 오크리지를 공개 지목했다. 2018.5.15 [백악관=연합뉴스]
photo@yna.co.kr

 

◇비핵화 관건은 초기행동조치…"더 빨리, 더 많이"

판문점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하면서도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고 일관하며 확고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영철 부위원장을 접견한 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를 전제로 보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고 미국이 이를 신뢰하는 상황에서 비핵화 약속의 핵심은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행동조치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취하느냐에 달렸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달 13일(현지시간) CBS와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더 크고, (과거와) 다르며, 더 빠르게(bigger, different, faster)"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언급을 내놓은 것은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를 조기에 해외로 반출해 현재 핵위협을 줄이는 데 관심을 가진 셈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핵무기의 제거와 폐기 후 리비아의 핵무기 관련 장비를 보관한 장소로 유명한 테네시 주(州)의 오크리지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도 이런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다 핵탄두를 미국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운반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도 핵심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핵탄두보다 이를 실어보낼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더 위협으로 느낄 수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로이터 기자와 따로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북핵 협상에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와 ICBM을 조기에 반출해 해체함으로써 미국의 안보우려를 제거하는 것이 비핵화 합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국미래포럼 강연에서 "연말까지 6개월 안에 북한은 미국에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 장소와 목록을 제시하고 이를 국외 반출 등의 방법으로 모두 폐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남북미 3자회담 종전선언 목표…싱가포르서 성사되나(CG)
남북미 3자회담 종전선언 목표…싱가포르서 성사되나(CG)[연합뉴스TV 제공]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 상응조치…종전선언으로 불가침까지 나가

미국이 비핵화 조치에 관심을 가진다면 북한은 자신들의 안보우려를 동시에 해소해야만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의 핵탄두와 ICBM이 미국의 안보우려사안이라면, 북한은 세계의 경찰국가로서 각종 전략자산을 보유해 언제든 제3국 침공이 가능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북한과 미국은 6·25전쟁에서 직접 전쟁을 했던 당사자여서 이런 걱정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더 크고 빠른 초기비핵화 행동조치를 요구하는 만큼 북한은 더 확실하고 유의미한 안전보장조치의 조기 약속을 원할 것이 자명하다.

일단 종전선언 카드가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전날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발표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만들어 발표하면 내용은 단순히 한국전쟁의 완료를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반도에서 더는 전쟁이 없을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미국의 침공 가능성에 우려하는 만큼 한반도에서 추가적인 전쟁이 없을 것을 분명히 하고, 남북미 3국이 서로를 공격하지 않을 것을 담아서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미국이 북한과 관계 정상화 과정에 들어가는 것도 핵심적인 비핵화 상응조치로 볼 수 있다.

초기에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고 북한의 초기비핵화 이행조치의 과정을 보면서 대사관 설치로까지 이어간다면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담보초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美, 중간선거 유세에서 연설하는 트럼프 대통령  2018.3.10
美, 중간선거 유세에서 연설하는 트럼프 대통령 2018.3.10[AP=연합뉴스]

 

◇단계를 어떻게 나눌까…연말·2020년 2단계 주목

북한의 비핵화는 한꺼번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고 결국 속도는 내되 잘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조미(북미)관계와 조선반도 비핵화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세 하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각자의 이해에 충만되는 해법을 찾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며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 해결이 진척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방송 '폭스 앤 프렌즈'에 출연해 북한 비핵화 방식과 관련, "물리적으로 단계적 (접근법)이 조금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1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접견하고 나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추가 회담을 예고했다.

결국, 북미 정상 모두 비핵화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과연 단계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신속한 단계적 (비핵화)'가 돼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나는 한꺼번에 이뤄지는 걸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시간을 질질 끄는 방식이 아닌 속도감 있게 비핵화를 비롯한 북미 간 합의와 이행을 강조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일단 올해 연말까지를 1단계로 설정하고 2020년을 두 번째 완성단계로 설정하는 방식을 지적하고 있다.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어 외교적 성과물이 필요하고 북한도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만큼 북한 주민들에게 변화된 상황을 보여줘야만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정치적 수요가 있는 셈이다.

2020년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거가 예정돼 있고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종료 시점이다.

이종석 전 장관은 "북한과 미국 모두의 정치적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면 성공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며 2단계 로드맵이 제안했다.

jy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6/02 08: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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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연락사무소 조속가동"…北 "6·15행사는 南에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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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6/01 12:44
  • 수정일
    2018/06/01 12:44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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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회담, 판문점 선언 이행 논의
남북고위급회담, 판문점 선언 이행 논의(판문점=연합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남북, 판문점서 고위급회담 개최…北 "후속 실무회담 일정 확정하자" 

(판문점·서울=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이정진 백나리 기자 = 남북은 1일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단에 설치하기로 하고 조속한 가동에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은 2000년 첫 정상회담을 기념한 6·15공동행사는 남측 지역에서 열자고 제안했다.

남북은 1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오전 전체회의에서 6·15공동행사,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남측은 회담에서 남북이 신뢰와 상호존중의 정신으로 판문점 선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북측에 전하면서 주요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남측은 '4·27 판문점 선언'에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 "판문점 선언 이행의 첫 사업으로 개성공단 내에 설치하고 조속히 가동하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북측도 개성공단 내 시설이 상당 기간 사용하지 않아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전 준비를 거쳐 최대한 빨리 개소하자고 밝혔다.

6·15 남북공동행사에 대해선 남측이 당국과 민간이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했고, 북측은 "당국, 민간, 정당·사회단체, 의회 등의 참여하에 남측 지역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 남측은 산림협력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뜻이 있다는 점을 전달했고, 동해선·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관련해선 우선 남북 간 공동 연구 및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장성급 군사회담, 적십자·체육회담, 산림, 철도·도로 실무회담 등 분야별 실무회담의 조속한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북측에 표명했다.

북측도 분야별 후속 실무회담의 조속한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하고, 이날 회담에서 장소와 날짜를 확정하자는 입장을 전해왔다.

북측은 이번 회담이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첫 회담인 만큼 양측이 신뢰와 배려를 통해 판문점 선언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 점을 강조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등이 대표로 나섰다.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부위원장 등 5명이 대표단으로 나왔다.

정부 당국자는 "양측은 진지하게 상호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 상대측 제안을 검토하기 위해 오전 전체회의를 마쳤다"면서 "이후 회의 일정은 남북 연락관 협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ransil@yna.co.kr

nar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6/01 12: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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