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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작된 북미정상 편지대화, 주도권은 김위원장이!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5/26 [06:5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위원장이 완공된 고암-답촌 철길을 현지요해했다고 보도했다. 위임편지를 발표한 날 현지지도의 길에서 보여준 이런 밝은 표정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공개한 것은 북미대화에 대한 자신감을 암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자주시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는 늘 상상초월, 유례없는 경우가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취소 발표 직후 8시간만에 김계관 제1부상을 통해 전격 발표한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 담화(편지)도 그랬다.   발빠른 대응도 놀라웠지만 그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 편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이후 "따뜻하고 생산적"이라고 평가했듯이(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9837) 어쩌면 그렇게 따뜻하고 정이 뚝뚝 묻어나게 쓸 수 있는지 놀라웠다. 물론 예리하고 엄중한 경고도 담고 있었지만 너무 부드럽게 쓴 편지라 친미세력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놀라서 몸을 낮추었다고 평가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편지였다. 실제 제도권 언론에서는 그런 분석이 마구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전후 흐름과 트럼프 대통령의 12일 북미정상회담 취소 통보 편지와 조목조목 비교를 해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범하게 통큰 아량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끌어가는 흐름임을 누구나가 금방 알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이 위임편지는 매우 정중하고 따듯한 표현과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본심이 대화인지 대결인지' 미국 스스로 드러내게 하는 결정타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었다. 미국의 강경파들이 이 위임의 방식으로 발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편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무서운 공포감으로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친미사대주의에 찌들지 않고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나라 사람이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편지를 보고 트럼프식 벼랑끝 외교에 김정은 위원장이 겁을 먹고 몸을 낮춘 것이란 우리 제도권 언론과 전문가들의 평가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반도문제를 진정 평화적으로 풀려고하는지가 이제야 명백히 알 것 같다고 무릅을 치게 할 편지였다.  실제 많은 해외 언론과 정치인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단 북미정상회담 관련 전후  흐름을 돌이켜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의용 특사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정상회담 용의를 표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미정상회담 관련하여 온갖 미사여구를 써 가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 땅꺼지게 하며 설레발을 친 쪽은 트럼프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폼페오 국무장관의 2차 평양방문 접견 후 딱 한 번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이 전부였다. 그래놓고 북 외교관들이 밀고당기기를 하면서 했던 대미강경경고를 이유로 회담 취소를 발표한 쪽은 또 미국이었다. 누가 봐도 냉온탕 들락거리며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을 보인 쪽은 미국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진중했다. 그러다가 실무급에서 발생한 밀당으로 회담취소을 통보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속하게 공개편지를 위임 방식으로 발표하여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진정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려는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를 수가 있겠는가. 오직 친미사대에 눈이 멀어 머저리가 된 우리나라 제도권 언론과 전문가 그리고 새누리당과 같은 친미정치인들만 모를 뿐이다.    이는 양 지도자의 편지를 조목조목 대조해보면 더욱 명백히 드러난다.   ▲ 17일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을 뒤에 세워놓고 그가 주장한 리비아식을 북에 요구할 생각는 입장을 밝히는 트럼프,   존 볼튼을 세워놓고 그가 강조한 리비아식 핵폐기를 부정한 것은 명백히 존 볼튼의 행보가 과도했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평가한 것이다. 따라서 김계관, 최선희 등 북 외교관이 반발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회담을 취소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 자주시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최선희 국장이 발표한 담화문의 분노와 적대감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싱가포르 회담에 못 만나겠다고 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지나친 언행으로 핵 폐기를 압박해서 반발한 데 지나지 않는다며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말라고 달랬다.   사실, 북은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한 후 미국의 존엄을 건드리는 그 어떤 말도 한 적이 없고 미국인 간첩 3인을 조건 없이 석방시켜주고 핵동결 의지의 표현으로 핵시험장도 폭파시키는 등 성의를 다해왔다. 이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에서도 매우 높이 평가하고 미국도 이에 상응한 태도를 보일 것을 여러번 촉구하였다. 그런데도 미국은 대통령부터 제재와 압박에 굴복하여 북이 대화에 나왔다고 입만 열면 떠들었으며 볼튼, 펜스 등 미국의 핵심 관료들은 리비아식 핵폐기니 리비아의 최후를 북이 겪게 될 것이라느리 하며 북 관료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발언들을 연일 내놓았다.  북의 간부들이 어찌 참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회담 취소를 건의하겠다. 미국은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도 하고 또 경고의 의미로 미국이 원하는 실무협상에도 불참하고 막후 접촉선도 끊어 미국의 간부들을 애가 타게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구구절절 시비를 가려가며 먼저 원인제공을 한 미국을 탓하기 보다 대범한 아량으로 중요한 협상을 하다보면 으레 있는 밀고당기기인데 그렇다고 회담을 아예 취소하면 되겠냐고 트럼프 대통령을 달랬던 것이다. 물론 보고는 제때 하게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기민한 지침을 주겠지만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실무진의 일을 사사건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많이 주는 것 같다.    어쨌든 이런 편지를 보고 중국, 러시아는 물론 유럽 등 전통 미국의 동맹국들도 북의 입장에 동조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 편지에서 '당신과 싱가포르에 있기를 매우 고대했다'고 심정을 밝힌 데 대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좋은 시작을 뗄 수 있을 거라고 주변에 말했고 준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자신도 기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과적인 회담을 위해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다독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간첩 석방에 대해서 '아름다운 제스처'라고 높이 평가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그 어느 대통령도 못 내린 용단(북미정상회담 결정)을 내려서 내심 높게 평가했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추어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면 내게 전화나 편지해달라'고 하자 김정은 위원장은 '나도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고 즉각 답신을 보낸 것이다.    그리고 이 답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따뜻하고 생산적인 편지'라고 높이 평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답신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답신을 보내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북과 대화로 문제를 풀 의지가 있었는지 북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세계인들도 미국의 본심은 대화가 아니었다고 판단할 것이 자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는 매우 정중하고 따뜻한 격려와 아량을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미국의 본심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을 수 없게 한 결정타의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다고 본다. 어떤 의미에서는 무서운 편지인 것이다.   사실 위에서 인용한 문구는 본지에서 이렇게 골라잡아 비교하면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할 것 같아 25일 SBS 8시뉴스에서 추려내어 비교한 것을 그대로 재인용한 것이다.    8시뉴스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편지를 잘 분석해보면 그 결정타를 암시하는 문구도 편지에 적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일방적인 회담취소공개는 우리로 하여금 여직껏 기울인 노력과 우리가 새롭게 선택하여 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고있다."라는 대목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번 편지의 주된 목적은 미국을 달래서 회담을 재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 "하지만 조선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고 쓰기는 했다.    아마 위임에 의한 이번 편지에 대해 미국이 회담 취소를 다시 고려하지 않고 다시 대결국면으로 되돌아 간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미국에 대한 대응방식을 심각하게 재검토하게 될 것이다.    어쨌든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위임의 방식으로 보낸 편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일단은 한 고비를 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북미정상의 회담은 이미 시작되었다. 비록 편지를 주고 받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두 지도자의 풍모나 지략을 엿볼 수 있는 편지 대화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편지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하면서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의연히 대처하겠다며 건건에 대해 입장 발표는 자제하겠다고 밝히고 북미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합리적인 처신이라고 판단된다.    청와대가 북미 조율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번 편지 대화에서 드러난 북미정상의 풍모와 지향에 대해서도 더욱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정보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번 편지 대화를 통해 보여준 김정은 위원장의 풍모와 지략을 읽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다. 김정은 위원장을 잘 아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과 가을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트럼프대통령 김정은위원장 위임편지 높이 평가, 회담 재개 시사 북미정상회담 취소 통보는 북이 먼저 했을 것 북여종업원 송환도 미국이 막고 있는 것 아닌가 중국 믿고 북이 대미강경이라는 트럼프의 헛다리 북미정상회담은 이미 북이 승리한 외교 검증은 무슨, 미국의 굴복이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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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새 무리 비행, 선두가 가장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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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섭 2018.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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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기류 오래 타고 날갯짓 적어 멀리까지 이동

첫 몇 분 비행이 선두 결정…27마리 무선추적 결과

 

» 황새 27마리가 상승기류를 타는 모습을 지피에스 데이터를 색깔로 시각화한 모습. 앞장선 황새는 상승기류를 찾아 오르는 데 힘을 더 쓰지만 훨씬 오래 활강을 해 에너지를 아낀다. 레나우트 바스티엔, 메이트 나기, 막스 플랑크 조류엔구소 제공 동영상 갈무리.

 

장거리 이동하는 철새는 얼마나 에너지가 적게 드는 비행을 하는지가 생사를 가른다. 쐐기꼴 대열에서 바람을 가르며 나는 선두는 뒤따르는 새보다 훨씬 힘들기 때문에 선두를 교대로 맡는다. 그렇다면 특별한 형태 없이 무리 지어 나는 황새는 어떨까.

 

유럽 황새는 해마다 아프리카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수천㎞를 비행한다. 큰 몸집이지만 넓고 강한 날개와 상승기류를 이용한 비행으로 힘든 여행을 완수한다. 달궈진 지표면에서 생긴 상승기류를 만나면 몸을 맡겨 빙빙 돌면서 고도를 높인 뒤 글라이더처럼 활공해 나아간다. 상승고도가 낮으면 손쉬운 활공이 줄고 오래 힘든 날갯짓을 해야 한다. 황새의 무리 비행에서 선두와 후미를 포함해 모든 개체의 움직임을 고해상도로 추적 조사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 연구자들이 휴식 중인 황새들로부터 데이터를 내려받고 있다. 크리스티안 지글러, 막스 플랑크 조류연구소 제공

 

안드레아 플라크 독일 막스 플랑크 조류연구소 연구원 등 독일과 헝가리 연구자들은 첫 이동에 나서는 젊은 황새 27마리에 원격추적 센서를 부착해 이들 각각의 위치, 고도, 속도, 방향, 가속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 과학저널 ‘사이언스’ 25일 치에 실린 이들의 논문을 보면, 선두에서 무리를 이끄는 황새와 뒤따르는 황새의 비행 전략은 전혀 달랐다.

 

선두 황새는 예측이 힘든 상승기류를 찾아 나서다 이를 만나면 불규칙하게 선회하며 상승기류를 따라 고도를 높였다. 후속 황새는 복잡한 생각 할 것 없이 선두를 따라 규칙적으로 돌며 상승했다. 얼핏 쐐기 대열을 짓는 철새처럼 선두가 희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달랐다.

 

» 상승기류를 타는 선두 황새와 후속 황새 움직임. 1. 앞장선 황새가 상승기류를 찾아낸다. 2. 선두가 꼭대기에 오를 때까지 후속 황새가 상승기류에 접어든다. 3. 선두가 상승기류를 떠나 활공을 시작하면 후속 황새가 중간에 상승기류를 벗어나 대열에 합류한다. 가브리엘 네비트, ‘사이언스’ 제공

 

앞장서는 황새는 뒤따르는 황새보다 상승기류를 더 오래 더 높이 탔고, 그 덕분에 날개를 치는 횟수도 현저히 적었다. 비행에 에너지를 덜 소모한 만큼 이동하는 거리도 상대적으로 더 길었다. 선두 황새가 상승기류 찾아 타면 다른 황새도 뒤따른다. 그러나 선두가 선회를 멈추고 활공을 시작하면 후속 황새는 상승기류를 끝까지 타지 못하고 중간에 선두를 따라 활공에 접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까지 상승기류를 타다가는 무리를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자들은 추정했다. 뒤따르는 황새는 상승기류를 덜 이용하고 날갯짓을 더 자주 하는 손실을 선두를 따라 신속하게 상승비행하는 이점으로 어느 정도 벌충했다. 

 

그렇다면 누가 무리의 선두에 설까. 연구자들은 성별, 크기, 성장조건 등을 따져 보았지만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 분명한 건 초기의 비행능력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사실이다. 연구자들은 “첫날 첫 몇 분 동안의 비행기록으로 어떤 황새가 가장 멀리 갈지를 알 수 있었다”라고 논문에 적었다.

 

»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이동하는 젊은 황새들. 이동하는 무리의 모든 개체에 무선추적 장치를 달았지만 실제 야생 이동을 재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시몬 로젠펠더, 막스 플랑크 조류연구소 제공

 

한 무리 전체 개체에 무선 추적장치를 부착하는 획기적인 연구였지만, 야생 상태의 철새 이동의 내막을 온전히 추적하는 데는 한계가 적지 않았다. 애초 61마리의 황새에 장치를 달았지만 이동을 멈추거나 사망해 27마리로 줄었고, 그나마 비행을 시작한 지 닷새가 지나자 17마리만이 이동을 계속했다. ‘사이언스’에 이 논문에 관한 견해를 밝힌 가브리엘 네비트 미국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캠퍼스 생물학자는 “새들의 무리 행동이 얼마나 동적인가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황새 무리는 종종 젊은 애송이와 경험 많은 어른 새가 함께 이동하는데, 체력이 강하고 도착지를 잘 아는 어른 새가 선두를 차지해 첫 이동에 나선 젊은 황새의 사망률이 높다고 밝혔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Andrea Flack et al, From local collective behavior to global migratory patterns in white stork, Science 25 MAY 2018, VOL 360 ISSUE 6391, http://science.sciencemag.org/cgi/doi/10.1126/science.aar8480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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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핵심으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하자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을 가져 온다”고 우려하며 산입범위 확대 저지투쟁을 벌여온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오는 28일 총파업을 선언했고,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를 선언했다. 국회 환노위,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포함 의결 환노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내년 1월부터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해 식대·숙박·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단 최저임금 25% 이하의 정기상여금과 최저임금 7%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제외된다. 즉 올해 최저임금(월 157만여 원)을 기준으로 월 39만원 이하의 상여금, 월 11만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2024년엔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또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되는 식대나 숙박비도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환노위 개정안을 ‘최악의 개악안’이자 ‘날치기 폭거’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25을 성명을 내고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법을 단 30분 만에 처리한 ‘졸속법안’이면서 저임금 노동자를 헬 조선 지옥문으로 내모는 법안이며, 눈을 씻고 봐도 개선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전면 개악법안”이라고 분개했다. 한국노총도 마찬가지.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최임법 개정안의 내용이 “노골적인 재벌 대기업 편들기,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꼬집곤, 국회 환노위의 표결 강행처리에 대해선 “오랜 관행으로 정착된 합의제 의회 민주주의마저 파괴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직접 최임 개정안을 분석했다. 법률원은 “연소득 2500만원 안팎의 저임금 노동자는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는다”는 환노위 주장에 대해 “월 상여금, 월 복리후생비를 지급받는 노동자들은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을 매월 기본급 157만원, 상여금 50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에게 적용했을 때, 상여금(50만원) 중 39만원을 초과하는 11만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복리후생비(20만원) 중 11만원을 초과하는 9만원 역시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즉, 노동자의 임금은 인상되지 않았지만 이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57만원에서 177만원으로 확대됐다. ▶ 매월 급식비 13만원+교통비 6만원= 19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받는 서비스노동자의 경우, 11만원을 초과하는 8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면, 이 노동자는 매월 8만원, 연간 96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서 무력화된다. 환노위가 ‘취업규칙에 관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변경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날 환노위는 산입범위 확대와 함께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의 ‘의견 청취’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반드시 ‘절반이 넘는 노동자의 동의를 얻거나’, 전체 직원 절반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이를 허울뿐인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토록 바꾼 것.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을 추진한 박근혜도 하지 못한 것을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행했다”면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로 이른바 ‘상여금 쪼개기’가 언제든 가능해졌고, 근기법과 배치되는 조항으로 인해 자본의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환노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산하 전 조직이 오후3시를 기해 ‘최저임금 개악 저지’ 총파업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조합원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파업집회를 열고 각 지역에선 집권여당 규탄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며 “노동존중을 말했고, 소득주도성장을 힘줘 강조했으며, 조건 없이 최저임금 1만원 3년 내 실현을 공약했지만 이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린 폭거를 저질렀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고, 정책을 뒤집으며 최저임금 노동자를 우롱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에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를 선언한 한국노총도 25일 긴급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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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회담취소 발표 만 하루도 안 돼 유화 제스쳐 교환

18.05.25 22:26l최종 업데이트 18.05.25 23:45l

안홍기(anongi)

▲  마크 놀러 cbs 백악관 기자가 25일 오전 6시30분께(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markknoller)에 올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의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 헬리콥터를 타러 가면서,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12일이 될 수도 있어요"라고 말했다.
ⓒ @markknoller	관련사진보기

[2신 : 25일 오후 11시 40분] 
트럼프 "정상회담, 그들도 하고 싶고 우리도 하려고 한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 하루 만에 예정대로 6월 12일에 회담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동부시각으로 25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메릴랜드주의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 헬리콥터를 타러 가면서 기자들을 만났다. 그는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12일이 될 수도 있어요"라고 말했다. 

해당 현장을 취재한 스티브 허먼 <미국의 소리> 기자는 트위터(@W7VOA)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북한)은 그 걸(정상회담) 매우 하고 싶어 해요. 우리도 하려고 합니다"라면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12일이 될 수도 있어요"라고 말했다. 

한 기자가 북한 사람들이 당신과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게임을 합니다. 누구보다 잘 알지 않소?"라고 답했다. 

마크 놀러 < CBS > 기자는 트위터(@markknoller)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지금 그들과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놀러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이날 오전(한국 시각) 발표한 담화에 대해 "그들이 내놓은 아주 멋진 발표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동부시각으로 25일 오전 8시 경 트위터에 올린 글.
ⓒ 트위터	관련사진보기

[1신 : 25일 오후 10시 26분]
트럼프, 김계관 담화에 긍정 반응 "따뜻하고 생산적"

"북한으로부터 따뜻하고 생산적인 발표가 있었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일이 (상황을) 어디로, 바라건대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게 될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그리고 실력)이 말해줄 것입니다."

하루 전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유화적인 담화에 대해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반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각으로 25일 오전 8시 경 트위터에 북한에서 나온 담화를 언급했다. 이보다 13시간 가량 앞서 나온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에 대한 평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담화를 "따뜻하고 생산적"이라고 표현했고, 이같은 담화가 나온 것을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일이 (상황을) 어디로, 바라건대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게 될지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시간(그리고 실력)이 말해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전격 발표했다. 이후 9시간 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김 제1부상이 담화를 발표한 것인데, 이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김 제1부장은 이 담화에서 미국에 서운함을 나타냈지만 이번 북미대화에 대한 의지도 함께 피력했다. 또 '트럼프 방식'에 대한 기대와 김 위원장이 기울인 노력 등을 담화에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말미에서 "시간(그리고 실력)이 말해줄 것입니다"라고 썼는데, "시간이 말해 줄 것"(Only time will tell)은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그가 즐겨 쓰는 표현이다. '어찌 될 지 보자' 혹은 '기다려 보시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엔 괄호 안에 "and talent"를 넣어 시간 외에도 'talent'도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작용할 거라고 암시했다. talent는 재능, 수완, 실력, 능력 등으로 번역되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같은 말을 덧붙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는다. 

이로써 북미정상회담 취소 발표 뒤 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북한으로부터 유화적인 반응이 나왔고 이에 대해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모양새가 됐다. 회담 취소 편지에서 "만약 이 중대한 정상회담에 관하여 마음을 바꾼다면, 나에게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쓰기를 주저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추진 재개를 선언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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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조선)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까지 한 당일이며, 북한(조선)이 남북고위급회담 중단의 이유로 제시했던 한미연합군사훈련 맥스선더가 끝나기 하루 전 날,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회담 성공 가능성을 거듭 밝힌 다음날인 24일 전격적으로 6월12일로 예정됐던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하는 공개서한을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에게 보냈다. 북은 지난 9일 붙잡혀 있던 미국인 3명(김동철·김학송·김상덕(토니 김))을 석방한데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까지 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지만 트럼프의 돌발적 행동으로 허를 찔린 형국이어서 미국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게 되고 그 결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 가능성이 당분간 희박해졌다(연합뉴스 2018년 5월25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지 7시간여 만인 25일 북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돌연 일방적으로 회담 취소를 발표한 것은 우리로서는 뜻밖의 일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측에 다시금 밝힌다”고 말해 주목된다(뉴스1 2018년 5월25일). 트럼프는 북미정상회담 취소의 이유를 북한(조선) 탓으로 돌리면서 향후 북의 추가 양보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통해 북에게 공을 넘겼는데 이는 트럼프가 취임이후 미국이 이란핵합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통해 보여준 미국 우선주의라는 국제무법자적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북미간 대화를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의 이번 행동은 외교문제에서 상반된 발언을 남발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몰두하고, 러시아 스캔들, 성추문 등에 대해 미국 중산층을 분노케 하는 태도를 취해왔던 ‘부동산 재벌 대통령’의 부정적 자질 하나가 더 추가된 것으로 평가된다. 북미정상회담 취소 선언, 난관 봉착한 평화정착 노력 북미회담이 추진된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북의 핵을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영토를 공격할 가능성 때문에 미국 사회가 공포 섞인 동요를 하면서 미국 제도정치권을 긴장시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북의 비핵화가 성사되지 않으면 트럼프 자신이 가장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과 99%의 회담 성공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북미회담이 전격 취소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트위터가 아닌 공개서한이라는 형식과 절제된 언어를 사용한 것은 북의 추가 양보를 압박해 향후 더 큰 과실을 따겠다는 노련한 ‘장사꾼’의 속셈을 드러낸 측면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선언으로 ‘한반도 운전자론’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판문점 선언의 비중이 약화되는 등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이 난관에 봉착했다. 그러나 지난 수개월 동안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한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되면서 미국의 한반도 전략의 윤곽이 드러난 측면도 있다. 우선 트럼프는 전쟁위기 상태 속에서의 한반도에서 취하는 이익보다 한반도 평화정착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이익이 더 클 가능성에 주목해 평화협상의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손익계산에 따라 동북아 정책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킨 것이다. 두 번째 주한미군 문제다. 이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북중 2차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2차 방북과 미국인 수감자 동반귀국 등이 취해진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할 경우 지난 수십 년 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거부했던 미국이 협상에 절대 나서지 않으리란 전망 아래 취해진 것으로 풀이 된다. 이는 주한미군 문제가 향후 한반도 평화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점검할 필요성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지난 3월 한국의 대북 특사단 파견으로 본격화된 ‘한반도 비핵화’ 프로젝트가 진행된 과정을 면밀히 살피면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미 활동공간이 매우 좁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이고 한미동맹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철저히 현재의 한미군사관계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그 틀이 짜인 것으로 중국 언론은 문 대통령의 대미 예속상태를 공공연히 비판한 바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최근 연이어 행한 주한미군에 대한 학자적 발언에 대한 청와대나 야당 등의 과민반응은 주한미군으로 상징되는 한미동맹관계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기고 있는 한국 사회의 병적인 고정관념이 어느 수준인가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주한미군으로 대변되는 한미동맹관계가 유지되는 한 남북한의 자주적인 평화통일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기는 불가능하다. 트럼프의 변칙적인 대북 정책이 취해진 것도 주한미군이라는 요인에 근거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미국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일상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현재의 한미동맹이 미국의 그런 행동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는 미국의 비합리적인 대북정책이 남발되는 주요인이기도 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은 5027, 5026, 5028, 5029, 5030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주한미군의 존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트럼프 등의 북한(조선)에 대한 무력공격 위협이 항시적으로 취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대지각변동이 발생할 조짐이 보였던 상황에서 거듭 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 한미동맹관계를 정상화해야 할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주한미군의 위상이 변한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등의 정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위와 함께 동북아 역내 안정을 위해 계속 주둔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언급되면서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이 미국의 ‘권리’로 규정된 것에 대한 전면 수정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적 필요성 등이 커지는 것에 대한 한국의 입장 정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가보안법과 한미군사동맹 ‘정상화’ 시급한 이유 둘째,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이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가 포함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면서 북이 반발하고 남북 대화 중단을 선언한 것처럼, 한반도에서 군사작전 필요성 등에 대한 판단시 한미 두 나라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구속을 받게 되는 게 그 원인의 하나로 보여 시정이 불가피하다. 북의 조선중앙통신이 2018년 5월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도발로 규정하며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소한다고 밝히자 로버트 매닝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한연합군사훈련의 목적은 한국을 방어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며 북의 주장을 일축했다(미국의소리 2018년 5월17일). 남북관계 정상화가 한반도 비핵화와 동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당위성이 강조되지만 두 가지 목표 추진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상 한국의 대북 군사훈련 등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돼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수한 경우 한미 간의 입장이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상화로 가능하다. 셋째, 한국이 세계 최대의 무기수입국인 상황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상징되는 한미동맹이 자칫 한국의 효율적 자위력 강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정상화가 절실하다. 한국이 연간 수입하는 4조원의 미국 무기도 주한미군의 전략을 보완하는 기능에 그칠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취소되고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한국이 한반도의 운전자 역할을 하려면 군사부문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자주적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 동북아 평화와 안정은 관련 당사국이 진정한 자주적 역량을 발휘해 소통, 협력, 합의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결국 남북 교류협력,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국가보안법,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정상화라고 중립적으로 표현한 건 이들 중대 사안에 대한 견해가 분야별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두 사안은 한국의 입법 및 행정적 결정 사항에 속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확보한 기득권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평화통일을 위해선 이 두 가지 걸림돌이 폐지 또는 개정 등과 같은 방식으로 정상화돼야 한다. 이런 노력은 한국이 해야 하는데 정치권의 속성상 그것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워 시민사회나 학계 등이 앞장서야 한다. 국가보안법, 한미상호방위조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총선에서 그런 역사적 책무를 실천할 국민 머슴을 대거 뽑아 국회에 보내는 범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한 대장정이 민족사적이고 세계사적인 결실을 맺으려면 남측에 직결된 두 개의 걸림돌이 제거돼야 한다. 북측도 통일 한반도를 위한 목표를 향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 21세기 인공지능시대, 4차 혁명 시대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는 건 어리석다. 인류의 사상 이념 역사나 한반도의 평화적인 민족주의적 특성을 고려할 때 남북이 이념 대결에만 매달리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 열린 마음으로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남북의 평화통일 노력은 여야가 정권을 놓고 합법적으로 경쟁하듯 해야 한다. 인간이란 원천적으로 권력 장악 또는 행사 의지가 DNA에 들어 있다는 점에서 남북 공동체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는 건 너무 분명하다.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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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0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은 난민의 귀환권을 요구하며 국경을 향해 7주간의 '대귀환 행진'을 시작했다. 3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진행된 비폭력 시위였다. 행진 본부는 이스라엘이 국경을 따라 가자지구 안쪽에 설정한 '완충 지대'에 텐트촌을 설치하고 각 텐트에 70년 전 이들이 쫓겨난 마을의 이름을 붙였다. 많은 이들이 가족 단위로 행진에 참여했다. 열네 살 소녀 '웨살 셰이크 칼릴'도 동생 모하메드와 함께 왔다. 가자지구 주민의 70%가 그렇듯 웨살 역시 난민이었다. 선조들의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던 웨살은 그러나, 이스라엘군이 쏜 실탄에 머리를 맞고 어디로도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됐다. 

행진 본부는 돌도 던지지 않고 타이어도 태우지 않겠다며 철저한 비폭력을 공언했지만 이스라엘군은 곧바로 저격병 100명을 배치해 시위를 진압할 것이라 밝혔다.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예고된 살인이었다. 첫날부터 이스라엘군이 비무장 시위대를 살해하자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이스라엘 출신 배우 나탈리 포트만이 예외적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하며 '유대인 노벨상'으로 불리는 제네시스상의 수상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시위대 학살은 예정된 시위의 마지막 날 하루 전인 5월 14일 정점에 달해 62명이 살해되고 3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웨살도 이 날 살해당했다. 같은 시각 불과 80킬로미터 떨어진 예루살렘에서는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의 이전 개관식이 열렸다.

행진 첫날부터 사상자가 생기자 중무장한 군인을 향해 돌을 던지고, 타이어를 불태워 저격병으로부터 몸을 감추는 평상시의 시위가 재현됐다. 그러나 돌은 국경에 가닿지 못한 채 완충 지대에 떨어졌고 학살의 마지막 순간까지 시위대 누구도 무장하지 않았다.

▲이스라엘군에 살해되기 직전, 웨살의 마지막 모습. ⓒSari Jamal

누가 웨살을 죽였는가? 피해자 비난하기 

이스라엘은 '무장단체 하마스'가 행진을 주관했고 국경에 폭탄도 설치했다며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발포가 정당하다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하마스는 2006년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치정당이지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정당화할 때 쓰는 만능 키워드가 된지 오래다. 여느 집권세력과 마찬가지로 하마스도 부패와 반대세력 탄압 등의 문제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정당보다 더할 것도 없다. 팔레스타인은 영국 위임통치 시절부터 계속된 비폭력 저항운동의 전통을 자랑하지만, 이스라엘의 군사점령 후엔 무장투쟁이 부상했다. 하마스가 무장단체라고 비난받는 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팔레스타인 민중의 무장을 철저히 금지했는데도 무장조직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해방과 독립을 논하는 정치세력 중 공식적으로 무장조직을 해체한 세력은 이스라엘에 협조적인 '파타' 하나뿐이며, 파타조차 비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무장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하마스든 파타든 무장 수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군사원조를 받은 국가 이스라엘에 비할 바가 아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중동 유일의 핵무기 보유 국가다.

이스라엘은 하스바라(프로파간다)를 통해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라 부르고, 무장단체가 주최한 시위에 나온 민간인이 잘못한 거라며 여론을 호도한다. 특히 최루탄에 질식해 숨진 8개월 아기 레일라의 소식이 알려지자 아기를 시위에 데려간 부모를 질타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무장투쟁 노선을 비판하든 말든 이번 행진은 하마스가 조직한 게 아니다. 팔레스타인의 풀뿌리 운동 전통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자 여타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하마스도 참여했을 뿐이다. 시위 중 살해당한 하마스 대원 전원 역시 비무장 상태였다. 민간인 학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여느 때처럼 하마스를 탓하고 있지만 애초에 이스라엘은 자의적으로 설정한 '완충 지대'에 발을 들이면 농민일지라도 실탄을 발포해 왔다.

7주간 살해당한 시위대 112명 중 웨살과 같은 미성년자가 13명, 'PRESS' 표식을 단 기자가 2명이다. 부상자 1만3190명 중 절반 이상이 실탄 혹은 고무코팅 총알에 맞았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리에 총을 맞은 32명의 다리가 잘렸다. 이 중엔 다음 경기 때 우승을 노리던 자전거 선수가 있다. 축구 선수의 꿈을 키우던 어린이가 있다. 숫자로 환원되지 않는 무수한 꿈이 짓밟히고 스러졌다. 

뿐만 아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때 폭격으로 다리를 잃은 사람들도 행진에 참여했다가 목숨을 빼앗겼다. 지난 10년 동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3차례 대규모로 침공해 민간인 수천 명을 학살했다. 이번 비무장 시위대 학살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육·해·공을 봉쇄해 주민들의 발을 묶고 11년째 고사시키고 있다. 생필품은 물론 의료 물품 반입도 극히 제한돼 가자지구의 병원은 만성적 물자·설비·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이번에도 응급차가 부족해 사상자를 안은 채 달려가는 시위대의 사진이 SNS를 통해 무수히 타전됐다. 미국의 한 외과의사는 미국 최고시설의 병원조차 실탄에 치명상을 입은 환자 2000명을 감당할 수 없다며 가자지구의 상황을 인도주의적·의료적 대재앙이라 불렀다.

학살을 책임질 유일한 방법 - 군사점령의 완전한 종식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와 살인진압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동예루살렘·서안지구 즉 팔레스타인을 군사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 현 상황은 반세기 넘은 군사점령에 앞서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난민으로 몰아넣은 70년 전 이스라엘 건국에서 유래한다. 이스라엘은 건국을 전후한 일 년간 팔레스타인 마을 530개를 파괴하고 원주민 1만5000명을 학살했으며 인구 절반을 추방해 80만 명을 난민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이 난민의 귀환을 70년간 철저히 금지했다. 

이스라엘의 학살이 지속되는 동안은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지만, 멈추고 나면 그걸로 끝이다. UN은 이전의 학살에서처럼 진상규명 조사단을 파견해 이스라엘이 전쟁범죄를 자행했다는 보고서를 내겠지만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보고서 결과에 따른 구체적 집행은 없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다시 다음 학살을 준비할 것이다. 

웨살은 수업시간 중 공책에 낙서하길 좋아했다.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 약한 과목은 읽기, 장래희망은 선생님이었다. 행진 참여를 말렸던 웨살의 이모는 "웨살이 죽은 지금 나도 준비가 됐다. 나 역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말한다. 가족을 잃은 이들은 유지를 이어 시위에 나가고, 국제사회는 이들이 살해되는 걸 다시 목도할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군사점령을 중단하긴 커녕 강화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청원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에 대한 포괄적 무기금수조치를 요청합니다.(☞청와대 청원 바로가기)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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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기자 출신이며 저서 <베트남 역사(Vietnam, a History)>로 퓰리처상을 받은 스탠리 카노는 1995년 베트남을 방문해 전쟁 영웅 보응우옌잡 장군을 만났다. 보응우옌잡 장군은 프랑스를 베트남에서 축출한 디엔비엔푸 전투(1954년)를 이끈 신화적 지휘관이다. 베트남이 통일된 뒤에는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지냈다. 카노 기자는 “마르크스주의는 어떻게 된 거요?”라고 질문했다. 베트남공산당이 ‘도이머이(혁신)’를 선언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때였지만 마치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 같았기 때문이다. 투철한 마르크스레닌주의자로 알려진 보응우옌잡 장군은 이렇게 답변했다. “마르크스가 위대한 분석가이긴 하지. 그러나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라는 구체적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거든…. 인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만 한다면 그것이 사회주의 아니겠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보다리 벤치 대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베트남식 개혁’을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카노 기자를 놀라게 하고, 보응우옌잡 장군을 변호사로 만들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모방하고 싶은 베트남식 개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EPA 2015년 4월30일 ‘종전기념일’에 호찌민 시에서 열린 불꽃놀이 장면.

1975년, 모든 외세를 나라 밖으로 축출하는 데 성공한 베트남공산당은 민족주의적 열정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로 충만해 있었다. 곧바로 전 국토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에 들어갔다. 새롭게 ‘해방’시킨 베트남 남부의 산업시설을 국유화하고 농가를 집단농장으로 묶는 작업이었다. 희망에 찬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다. 5년도 지나지 않아 사회주의적 중앙계획경제가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그리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간산업인 농업 부문에서는 통일 이후 곡물 수확량이 오히려 줄었다. 전통적으로 쌀 수출국이던 베트남의 농촌이 허기로 신음하게 되었다. 집단농장에서 국가가 정한 곡물을 정해진 양만큼 생산해 정해진 가격으로 국가에 넘기고 나면 남는 곡물은 얼마 되지 않았다. 집단농장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도 엄청났다. 기술과 자본재(기계)가 희귀한 데다 기계 수입에 필요한 외환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공업 부문의 급격한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더욱이 사회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당시 베트남처럼 물자가 귀하면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다. 시장경제에서라면 생산자들은 앞다퉈 공급이 부족해 값이 오른 물자의 생산에 뛰어든다. 이에 따라 사회 전체 차원에서 해당 물자의 공급이 늘어나 가격 역시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곡물 등 필수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은 수준에 고정시킨다. 결국 같은 물자인데 가격은 두 개인 상황으로 이어진다. 예컨대 농민(국영기업)이 벼 한 섬(비누 한 상자)을 100동(베트남 통화 단위)으로 국영 상점에 넘긴다고 가정하자(공식 국정가격). 그런데 벼(비누)를 빼돌려서 국가 이외의 3자(암시장)에게 팔면 500동을 받을 수 있다(시장가격). 해당 물자가 희소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국영 상점의 진열장은 비게 된다. 용케 국영 상점으로 해당 물자가 들어와도, 인민들은 싼 국정가격으로 사서 암시장에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다. 가격의 이중화 현상이다.

베트남에서는 통일 직후부터 암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곡물 등 필수품의 생산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가격은 그대로이지만 암시장의 시장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공식적으로 집단농장과 국영기업에 소속된 인민들이 암시장에서 상당 부분의 소득을 얻었다. 중앙계획경제가 겉만 번지르르한 허수아비였다는 이야기다. 공산당은 전국에서 집단농장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집단농장으로 이름만 내걸고 여전히 가족농 중심으로 생산하는 마을도 드물지 않았다. 1970년대 하반기의 베트남은 하루 400만 달러에 달하는 소련의 원조 자금으로 겨우 연명해나가는 나라였다. 보응우옌잡 장군이 털어놓았듯이 통일 직후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인민들은 그리 행복하지 못했다.

1979년부터 자유주의적 경제개혁 시도

베트남의 개혁이라면 흔히 1986년 도이머이만 연상한다. 사실은 통일 4년째인 1979년부터 이미 시장 원리를 경제 시스템에 도입하는 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이 시도되었다. 당시 60~70대였던 ‘혁명 1세대’는 ‘사회주의로의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비공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시장경제 부문은 부분적 합법화를 계기로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 시스템을 절벽으로 몰아붙이게 된다.

ⓒ연합뉴스 외국인투자법은 베트남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위는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법인의 휴대전화 공장.

베트남 정부는 1979년 농촌의 집단농장화를 중단했다. 이윽고 ‘그룹 계약 시스템’을 도입한다. 여러 명으로 구성된 작업 그룹과 집단농장이 ‘특정 곡물을 특정 양만큼 수확하겠다’라는 계약을 맺는다. 작업 팀이 그 이상을 수확하면 시장에 내다팔아도 된다. 농민들에게 수익이라는 생산 동기를 부여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곡물의 공식 국정가격을 시장가격 수준으로 5~10배 올렸다. 시장 말고 국가에 판매하라는 이야기다. 사회주의 국가 스스로 시장과 곡물 쟁탈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공산품을 생산하는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시스템’ 유지를 전제로 경영 자율성을 강화해주었다. 국영기업들은 국가로부터 낮은 국정가격에 제공받는 원자재를 투입해서 생산한 물자는 국정가격으로 국영 상점에 공급해야 했다(사회주의 생산 시스템). 그러나 국영기업은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매입한 원자재(당연히 가격이 비싸다)로 물자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당연히 시장에 국정가격보다 비싸게 내놓을 수 있다. 국가가 명령한 품목 이외의 종목을 만들어도 괜찮았다. 자영업이나 민간 기업에 대한 금지도 완화됐다. 이런 자유주의적 개혁 조치에 따라 생산이 활성화되면서 물가 역시 안정되기 시작한다.

 

베트남공산당의 보수파들은 상황이 개선되자 오히려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다. 1983년, 공산당 내 최고 권력기구인 정치국에서 자유주의 개혁의 선봉인 응우옌반린을 축출하면서 강력한 반개혁 조치를 감행하기 시작한다. 농업 집산화를 재개하고, 민간 소기업과 자영업에 대해 폐업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높은 세금을 부과했다. 종전의 10동을 새로 발행된 1동으로 교체하는 화폐개혁을 실시하면서 교환 가능한 1인당 화폐량을 제한하기도 했다. 민간 부문에 축적된 부(富)를 쓸어버릴 목적이었다.

그러나 보수파들은 ‘권력이 이미 시장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싶었다면, 1979년부터 시행된 개혁 자체를 차단해야 했다. 일단 시장경제와 중앙계획경제가 경쟁하는 국면을 허용해버리면 언제나 ‘전자’가 승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회주의 국가로서는 농민들로부터 높은 시장가격에 사들인 곡물을 도시 노동자들에겐 저렴한 국정가격으로 제공(배급)할 수밖에 없다. 그 차액은 고스란히 국가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국영기업 경영자들은 국정가격에 입수한 원자재로 만든 물자를 국영 상점이 아니라 시장으로 빼돌려 비싸게 팔고 싶어 한다. 사실은 베트남 국가가 국영기업에 원자재를 제대로 배급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므로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야 했다. 비싸게 산 원자재로 만든 완제품을 국정가격으로 싸게 납품하는 구조에서는 항구적 적자에 시달리게 된다. 체제가 삐거덕거렸다. 궁지에 빠진 보수파들은 나름으로 머리를 썼다. 1985년 국영기업의 제품에 대한 국정가격과 임금을 대폭 올렸다. 그래야 국영기업들이 물자를 시장으로 빼돌리지 않을 것이었다. 불어난 수익으로 시장의 비싼 원자재를 매입할 수도 있다.

그 결과는 매우 파국적이었다. 아무리 교묘한 대책을 시행해도 물자 자체의 생산수준이 낮은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물가인상률이 기록적 수준으로 올라갔다. 임금 인상으로 시중에 나온 엄청난 규모의 통화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1986년 한 해 동안 베트남의 물가인상률은 무려 700%에 달했다.

1986년 12월의 베트남공산당 당 대회에서 대대적 물갈이가 벌어졌다. 보수파들이 자아비판을 통해 퇴출되고 ‘베트남의 고르바초프’라 불리는 응우옌반린이 공산당 총비서로 복귀해 ‘도이머이’를 선언했다. 응우옌반린 체제는 보수파들이 농촌에서 추진하던 집단농장화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사실상의 가족농을 부활시켰다. 농토의 소유자였던 집단농장은 가족 단위로 땅을 재배분했다. 15~20년의 ‘토지사용권’을 부여했다. 이름은 사용권이었지만 사실상의 소유권이었다.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빌려주거나 사고팔고 돈을 빌리기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사용권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도 있었다. 집단농장은 작업팀이 아니라 개별 가구와 직접 계약을 맺었다. 가족들은 계약한 분량 이상의 농작물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다. 곡물에 대한 가격 통제도 폐지되었다. 집단농장은 관개시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민들의 신용 대출에 보증을 서주는 사실상의 농업협동조합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농촌에서 중앙계획경제의 제도적 인프라가 사라졌다. 다만 토지사용권의 거래가 허용되면서 부농들이 땅을 매집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과 정부의 부패 관료들이 부농들과 짜고 토지를 불공평하게 배분하는 바람에 소요가 발생하기도 했다. 1988~1990년에 제기된 민원이 무려 20만 건에 달했다.

사회주의 중앙계획 시스템은 기업 부문에서도 크게 완화되었다. 상당수의 공산품과 원자재에 대한 가격통제가 사라졌다. 국영기업들은 이전에 비해 자율적으로 생산 품목과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에는 회사법 제정을 통해 민간 기업을 합법화했다. ‘관민(官民) 합작 기업’도 인정되었는데, 민간 투자자는 기업 이윤 가운데 자신의 투자 지분에 비례해서 금융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도이머이 이후 눈부시게 상승한 경제성장률

 

ⓒEPA 베트남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 쌀 수출국으로 성장했다. 위는 2016년 7월 하노이 교외에서 논일하는 모습.

저개발 국가의 경제발전에는 국내 시장의 활성화만큼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외국인 직접투자(FDI)’다. 외국인들이 베트남에 투자하려면 일단 외환을 베트남 통화인 ‘동’으로 바꿔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정부는 외환을 획득해서 아직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해외 자본재를 사들여올 수 있다. FDI 자체가 국내 고용을 늘리고 기술을 이전해주며 산업 전후방 효과를 통해 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기도 한다. 베트남은 이미 1977년에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한 바 있지만 성과는 없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경제 노선을 견지하는 데다 소유권까지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 귀한 돈을 투자하려는 용기 있는 외국인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베트남에 기업을 설립한다 해도 외국인은 지분 49%에 만족해야 했다. 베트남 국가가 경영권을 가진다는 이야기다. 이런 측면에서 베트남이 1987년에 개정한 외국인투자법은 매우 급진적이었다. 먼저 외국인이 투자 기업의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윤은 물론이고 기업을 매도한 금액까지 정해진 세금만 물면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철저히 보장했다. 낮은 법인세율과 일정 기간 부여되는 면세 혜택도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1990년대 들면서 연간 평균 40억 달러 규모의 해외 투자가 베트남으로 밀려들어 온다. 다만 투자자 대부분은 타이완·홍콩·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지에 거주하는 화교 자본이었다. 화교들은 베트남에 사는 친지를 통해 주로 경공업 소비재 기업을 설립해서 호찌민 특별시(과거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를 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기 위한 베트남의 몸부림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화교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해야 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재 수입국일 뿐 아니라 금융 중심지(국제 유동자금의 상당 부분이 미국을 경유해 여러 나라로 투자됨)다. 더욱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의 개발자금을 받으려면 사실상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베트남은 전쟁 당시 미국인 실종자 수색, 송환 등으로 끊임없이 성의를 표시했다. 1993년 7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IMF의 베트남 개발자금 지원을 허용한 데 이어 다음 해에는 베트남에 대한 상당수의 경제제재를 풀어준다. 이후 펩시,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캐터필러 등 글로벌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더니 1995년 8월엔 미국 국무장관이 하노이를 방문해서 국교 정상화 협정을 조인했다. 양국 간 교역량은 2000년대 들어 10억 달러를 넘어서더니 2005년에는 100억 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 이로써 ‘정상 국가’로서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통합되기 위한 베트남의 시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도이머이 이후 눈부시게 상승했다. 1991~1997년의 연간 성장률이 무려 8~9%에 달한다. 민간 기업이 법률적으로 인정된 이후 5년여 사이에 사업체가 30만여 개 설립되었다. 농업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 쌀 수출국으로 성장했다. 같은 시기, 물가인상률도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도이머이 이전에는 50%를 웃돌던 빈곤율이 2000년대 들어서는 20%대 후반으로 개선되기도 했다. 베트남 전문 프리랜서 기자 데이비드 램은 <스미소니언 매거진>(2008년 3월)에 “베트남은 여전히 공산주의의 외투를 걸치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자유시장 개혁의 피가 자본주의적 심장을 채우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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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위임 따라' 담화 발표 "뜻밖의 일, 매우 유감..대화 용의 있다"

18.05.25 08:15l최종 업데이트 18.05.25 10:24l

유성애(findhope)

▲  지난 2011년 7월 29일 북미 고위급대화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뒤쪽은 최선희 부국장.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미국 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오는 6월 12일로 예정됐던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 가운데, 북한이 외무성 제1부상 명의로 이에 대한 반응을 내놨다. 

북한은 25일(한국시간)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계관 조선외무성 제1부상 명의로 담화를 발표했다. 회담 취소 뒤 나온 북한의 첫 반응이다. 김 제1부상은 담화에서 "트럼프의 입장 발표는 인류의 염원에 부합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알렸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명의가 아닌 외무성 제1부상 명의로 담화를 발표했지만, 여기에는 김 위원장의 뜻과 지시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담화 첫 문장인 "김계관(외무성 제1부상)은 25일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북한 김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해 "돌연 일방적으로 회담취소를 발표한 것은 우리로서는 뜻밖의 일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미수뇌상봉(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인류의 염원에 부합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단정하고 싶다"고 썼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회담 취소 이유인 '북한의 분노와 적대감'에 관하여 반박하기도 했다. 김 제1부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커다란 분노와 로골적인 적대감'이라는 것은 사실 조미수뇌상봉을 앞두고 일방적인 핵 폐기를 압박해온 미국 측 지나친 언행이 불러온 반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북한 "아무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

북한은 담화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전하며 여전히 북미 간 대화의 여지가 열려있다고 밝혔다. 

김 제1부상은 담화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태는 역사적 뿌리가 깊은 조미(북미)적대관계의 현 실태가 얼마나 엄중하며 관계개선을 위한 수뇌상봉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김정은 위원장)께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좋은 시작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를 위한 준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오셨다"고 알렸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일방적인 회담취소공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껏 기울인 노력과 우리가 새롭게 선택해 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며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여전히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알린 것이다.

북한은 이 담화에서 "만나서 첫술에 배가 부를 리 없겠지만 한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라며 "아무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라고 대화 여지를 열어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으로 6월12일 예정됐던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했다(관련 기사: 트럼프, 북미회담 취소 "회담 개최 지금은 부적절하다").

다음은 북한이 25일 발표한 담화 전문이다. 최대한 원문 그대로를 싣되 북한식 표기와 띄어쓰기를 한글 표기에 따라 일부 수정했다.  

[북한 김계관 조선외무성 제1부상 담화 발표]

(평양 5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은 25일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지금 조미 사이에는 세계가 비상한 관심 속에 주시하는 역사적인 수뇌상봉이 일정에 올라있으며 그 준비사업도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수십 년에 걸친 적대와 불신의 관계를 청산하고 조미관계개선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려는 우리의 진지한 모색과 적극적인 노력들은 내외의 한결같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24일 미합중국 트럼프대통령이 불현듯 이미 기정사실화돼있던 조미수뇌상봉을 취소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 외무성 최선희 부상의 담화내용에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오래전부터 계획됐던 귀중한 만남을 가지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나는 조미수뇌상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인류의 염원에 부합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단정하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이라는 것은 사실 조미수뇌상봉을 앞두고 일방적인 핵폐기를 압박해온 미국 측의 지나친 언행이 불러온 반발에 지나지 않는다.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태는 역사적 뿌리가 깊은 조미적대관계의 현 실태가 얼마나 엄중하며 관계개선을 위한 수뇌상봉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인 조미수뇌상봉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북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 그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을 내리고 수뇌상봉이라는 중대사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데 대하여 의연 내심 높이 평가하여왔다.

그런데 돌연 일방적으로 회담취소를 발표한 것은 우리로서는 뜻밖의 일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수뇌상봉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자신감이 없었던 탓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려우나 우리는 역사적인 조미수뇌상봉과 회담 그자체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첫걸음으로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두 나라사이의 관계개선에 의미있는 출발점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또한 《트럼프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의 우려를 다 같이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조건에도 부합되며 문제해결의 실질적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였다.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좋은 시작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준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일방적인 회담취소공개는 우리로 하여금 여태껏 기울인 노력과 우리가 새롭게 선택하여 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조선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만나서 첫술에 배가 부를 리는 없겠지만 한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 하는 것쯤은 미국도 깊이 숙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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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5-24 21:04수정 :2018-05-25 10:17

24일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작업을 했다. 풍계리 핵실험 관리 지휘소시설 폭파순간 목조 건물들이 폭파 되며 산산이 부숴지고 있다. 이날 관리 지휘소시설 7개동을 폭파했다.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은 '4번갱도는 가장 강력한 핵실험을 위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만탑산 계곡 ‘북부핵시험장’의 갱도와 관련 시설을 연쇄 폭파해 폐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첫 가시적 실천 조처를 선제적으로 단행한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최근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비핵화 방안’ 등을 놓고 고조되던 북-미 간 신경전이 급기야 회담 취소로 이어진 것이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의식’은 이날 오전 11시께 북쪽 2번 갱도와 관측소 폭파의 굉음과 함께 시작됐다. 북쪽이 지금껏 실행한 6차례의 핵실험 가운데 5차례를 소화한 2번 갱도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상징적 심장부다.

 

북한은 이어 오후 2시17분에 서쪽 4번 갱도와 단야장(금속을 불에 달구어 벼리는 작업을 하는 자리)을 폭파했다. 곧이어 시설 관련자들이 사용해온 생활건물 본부 등 5개 건물을 철거(2시45분)했다. 핵실험에 한번도 사용되지 않아 4번 갱도와 함께 이번 폐기 행사의 핵심으로 꼽힌 남쪽의 3번 갱도는 오후 4시2분께 폭파됐다. 15분 간격으로 현장에 남은 군 막사 2개동까지 폭파돼 이날 ‘폐기 의식’은 마무리됐다. 동쪽의 1번 갱도는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뒤 방사능 오염을 이유로 이미 폐쇄돼, 이날 따로 폭파하지 않은 듯하다.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이날 저녁 성명을 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핵무기연구소에서는 24일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완전히 폐기하는 의식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저녁 뉴욕에서 열린 이민 관련 행사에 참석한 뒤 백악관으로 돌아와 숙소로 들어가며 손을 흔들고 있다. UPI 연합뉴스

그러나 이날 밤 늦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 외무성 관리들이 미국을 강경하게 비난한 것을 이유로, 6월12일로 예정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당신을 몹시 만나고 싶었지만 슬프게도 당신들이 최근의 담화문에서 드러낸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인 적대감을 볼 때, 나는 이번에는 오랫동안 계획해온 회담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 편지는 우리 양쪽을 위해, 그러나 세계에는 손해를 끼치겠지만,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6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리비아 모델’을 거론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난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려”할 수 있다고 한 데 이어 24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거듭 같은 기조의 담화를 발표한 데 자극받은 것으로 보인다. 최 부상은 이날 담화에서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계속 불법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나는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재고려할 데 대한 문제를 최고지도부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겨냥해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를 고작해서 얼마 되지 않는 설비들이나 차려놓고 만지작거리던 리비아와 비교하는 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인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편지에서 김 위원장에게 “당신이 핵 능력을 말했는데, 우리 핵 능력은 내가 그걸 사용할 일이 없기를 신에게 기도할 정도로 아주 거대하고 강력하다”고 했다. 북한이 “미국이 우리를 회담장에서 만나겠는지 아니면 핵 대 핵의 대결장에서 만나겠는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 여하에 달려 있다”(최선희 부상 담화)며 핵 능력을 과시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특히 북한은 항구적 평화와 위대한 번영, 부유함의 기회를 잃었다. 이 상실된 기회는 역사에서 매우 슬픈 순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북-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할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그는 “언젠가 당신을 만나기를 고대한다”며 “이 가장 중요한 정상회담과 관련해 마음이 바뀌면 주저하지 말고 내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내달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인) 인질들을 풀어준 것은 훌륭한 제스처였고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공개된 뒤 외교·안보 참모들을 관저로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려고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김계관 부상의 강경한 담화와 남북 고위급 회담 취소 등으로 경고등이 켜졌던 남-북, 북-미 관계는 23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6월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동력을 얻는 듯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뜻을 밝혔고, 북한이 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외국 언론인들 앞에서 폭파한 것도 긍정적 신호로 여겨졌다.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북-미 고위급 접촉이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를 선언함에 따라 올 들어 쌓아온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급속한 냉각기를 맞으며 다시 위기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공동취재단, 김지은 황준범 성연철 기자 mirae@hani.co.kr

 

 

[화보] 풍계리 취재단이 본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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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풍계리 취재단이 본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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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는 ‘오보’ 적반하장 TV조선, 오히려 남한 취재진과 북한 타박   임병도 | 2018-05-24 08:54:16

TV조선은 지난 19일 ‘뉴스7’에서 북한이 풍계리 폭파 취재 비용으로 외신기자에게 1인당 1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엄성섭 기자는 “북한은 사증 명목으로 1인당 1만 달러, 약 천백만 원의 돈도 요구했다. 외신 기자들은 사증 비용과 항공 요금을 합해 풍계리 취재에 1인 당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전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TV조선의 보도는 ‘오보’였습니다. KBS와 SBS, JTBC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외신기자에게 1만 달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외신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입국에 필요한 사증 비용은 1인당 160달러 우리 돈 17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북측이 제시한 숙박 비용은 식비 포함 1박에 250 달러, 왕복 항공료는 680달러였습니다. 이 모든 비용을 포함해도 1인당 우리 돈 1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적반하장 TV조선, 오히려 남한 취재진과 북한 타박     22일 다수의 언론이 19일 TV조선의 ‘1만 달러 요구설’ 단독 보도가 오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후속 보도 등을 통해 사과를 하거나 정정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TV조선은 오히려 22일 ‘뉴스9’을 통해 ‘베이징까지 갔던 韓 취재진…옳은 행동이었나’라며 남한 취재진과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남한 취재진의 방북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로 TV조선의 오보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은 책임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취재원 밝힐 수 없다     SBS에 따르면 TV조선은 ‘외신을 보고 쓴 기사는 아니며 , 신뢰할 만한 취재원을 충분히 취재했다’고 주장하면서 “취재원을 밝힐 순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은 취재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TV조선 보도에 취재원이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번에 북한을 취재하게 된 외신은 미국의 CNN과 CBS, 중국의 CCTV와 신화통신, 영국의 APTN과 스카이뉴스, 러시아의 러시아투데이(RT) 등입니다. 대부분의 외신기자들은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한국 취재진에게 ‘평소 출장비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 1인당 3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전한 외신기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북한에 들어가는 외신기자들이 누구인지 뻔히 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취재원을 밝힐 수 없다는 말은 소스가 외신기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심의 규정 무시하고 정정방송을 하지 않는 TV조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7조(오보정정)을 보면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TV조선은 ‘1만 달러 요구설’ 보도가 오보임이 밝혀졌지만 24일 오전 7시까지도 여전히 홈페이지에 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오보가 나올 경우 원본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언론 관행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입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트위터에 “의도적 범죄와 실수는 구분해야 합니다.”라며 “조선일보와 TV조선의 허위보도는 절대로 ‘오보’가 아닙니다. ‘악의’로 가득 찬 ‘악보’입니다.”라며 TV조선의 오보를 비판했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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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5-23 15:38수정 :2018-05-2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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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미 회담 직후 풍계리 남쪽 취재진 방북 허용 
25일 맥스선더 훈련 종료 뒤 대화 재개될 듯
문 대통령, ‘25일 이후’ 날짜 콕 집어 고위급회담 재개 시사

23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북부핵시험장 폐기 의식’을 현장에서 취재할 남쪽 취재진 8명을 태우고 동해 직항로를 거쳐 원산까지 간 정부 수송기. 국방부 제공

북한의 고위급회담 연기 통보(16일) 이후 남북관계에 켜진 ‘노란 경고등’이 일주일 만인 23일 다시 ‘파란 주행등’으로 바뀌었다.

 

첫 실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북부핵시험장’ 폐기 현장에 남쪽 취재진이 뒤늦게 합류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2일(현지시각) 워싱턴 정상회담 직후에 공식 발표가 이뤄졌다. 북-미 정상회담(6월12일 싱가포르)을 성공으로 이끌려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협력이 재가동됐음을 뜻한다. 최근 한반도 정세가 남·북·미 3각 함수에 좌우됨을 방증한다.

 

특히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비난한 맥스선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종료일인 25일 이후부터 남북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대화 재개가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는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전언이 중요하다. 문 대통령이 “25일 이후”라고 날짜를 콕 집어 강조한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과 북이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가기로 했다”(4·27 판문점 선언 1조 1항)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약속을 실천하는 길에 다시 나서기로 했다는 뜻이자 남북 사이에 이미 상당한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일주일 만의 남북관계 급반전의 핵심 동력원은 국가정보원-통일전선부 사이에 가동된 막후 채널이라 전해진다. 앞서 18일 북쪽이 남쪽의 풍계리 취재진 명단 접수를 ‘거부’하자, 주말을 거쳐 21일께부터 국정원-통전부 라인이 물밑에서 부산하게 움직였다는 전언이다. 문 대통령이 “여러 분석을 통해서” 관련 발언을 했으리라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전언은 이를 염두에 둔 듯하다.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은 “처음엔 남북 사이에 갑론을박이 오갔는데, 22일 오후부터 상황이 급진전했다”고 전했다. “내일(23일)까지 기다려보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던 원종혁 <노동신문> 베이징 특파원의 22일 발언은, 물밑 협상의 진전을 예고하는 물 위의 작은 파문이었던 셈이다.

 

‘북부핵시험장 폐기 의식’을 남쪽 취재진이 현장에서 취재·보도하게 된 건, 남북관계를 넘어서는 중요성을 지닌다.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는 남북 정상의 합의를 실천하는 행위여서다. 외교안보 분야 고위 인사는 “남쪽 취재진의 풍계리 현장 취재는 북쪽이 남쪽을 비핵화 과정의 주체로 공인한다는 뜻이어서 상징적 중요성이 크다”고 짚었다.

 

맥스선더 훈련이 끝나는 25일 이후 남북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풀려나갈까. 문 대통령은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대화 재개’라고 표현했다. 따라서 일단은 남북이 16일 열기로 합의했다가 연기된 고위급회담부터 재개하는 경로가 있다. 다른 한편, 고위급회담을 앞세우지 않고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유일하게 “5월 중”이라고 개최 시기를 적시한 장성급회담부터 대화의 물꼬를 틀 수도 있다. 8월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한 남북체육회담은 정치적 부담이 적고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다. 정부 관계자는 “남과 북이 대화를 어떤 경로로 풀어갈지 각각 내부 검토를 거쳐 좀더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TV> ｜ 냉전해체 프로젝트 ‘이구동성’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45875.html?_fr=mt1#csidx79544a728a61982b5a8aa7ebf8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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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출석해 적극 개입... 검찰 향해 "그렇게 억지로 나를 엮고 싶나" 항변

18.05.23 22:07l최종 업데이트 18.05.23 22:07l

배지현(creativebjh)

▲ 피고인석 앉은 이명박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피고인' 이명박은 '피고인' 박근혜와 사뭇 달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 초반부터 10분 동안 억울함을 토로하더니 중간에도 검찰을 향해 "그렇게 억지로 나를 엮느냐"라고 말했다. 재판이 끝나자 변호인단에 "수고했다"라고 말을 건넨 뒤 방청석을 보며 "내가 모르는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았다"라면서 웃기도 했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 입장과 같다"라며 말을 아낀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수의 대신 양복을 입은 그는 10분에 걸쳐 피고인이 공소사실 의견을 밝히는 '모두진술'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사실과 너무 다르다"라며 "검찰 자신도 아마 속으로 인정할 거다. 무리한 기소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석에서 미리 준비해온 A4 용지 7장 분량의 내용을 모두 읽었다(관련 기사: '수인번호 716' 이명박의 10분 법정 항변 "검찰도 속으로 무리한 기소 인정할 것").

MB "이건희도 아니고 이학수를 데려오나"... 김백준 진술 반박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되자 자신의 측근이었던 '금고지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또다시 입을 열었다.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만나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을 합의했다는 김 전 기획관 진술을 제시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변호인단이 먼저 김 전 기획관의 치매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 전 대통령은 "이건희(삼성전자 회장)면 몰라도 이학수(전 부회장)를 내 방에 데려왔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부회장을 (청와대로) 데리고 와 나를 만나게 한다는 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본인이 대한민국 기업인들을 (청와대) 본관에서 만난 적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 첫 재판 받는 이명박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또 "역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업 관리 실장을 만난 적이 없다. 저는 이학수라는 사람을 대학 후배라고 말만 들었지, 대통령 퇴임 때까지 만나본 적이 없다"라며 "내가 퇴임하고 교우회 동창회장이 됐다고 인사를 왔는데 그때 개인적으로 대면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 협조해온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재판 끝나자 방청석 돌아보며 "나도 모르는 새로운 사실 알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다스 혐의와 관련된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중간중간 변호인에게 귓속말하며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재판부에 "30~40분마다 한 번씩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다"라며 직접 휴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방청석에 앉아있던 세 딸을 찾는 듯 보였고, 방청석에 있던 친이계 인사들과 일일이 눈을 맞췄다. 

이 전 대통령은 오후 7시 10분께 재판이 끝나자 변호인들에 "수고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방청석을 향해 "내가 오늘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아네. 나도 모르는..."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말 많은 피고인'이었다. 그는 앞줄에 앉아 있던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건강이 어떠시냐"라고 묻자 이 전 대통령은 "좋지 않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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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그 생태와 문화의 역사(노아 윌슨 리치 지음, 김슨윤 옮김/ 연암서가, 2만원)

꿀벌 경고 페로몬과 비슷한 냄새 풍겨…페로몬 막으려 훈연기 사용

높이 나는 드론 수벌만 여왕봉과 짝짓기, 음경 폭발로 ‘비극적 행운’

 

» 라벤더에 날아든 꿀벌. 벌은 사람과 뗄 수 없는 관련을 맺는 동물이다.

 

꿀벌 하면 달콤한 꿀과 따끔한 침이 함께 떠오른다. 세계적이 꿀벌 떼죽음 현상이 생태위기를 환기시키는가 하면, 도시 양봉이 새로운 생태농업으로 주목받기도 한다. 그러나 꿀벌을 포함해 2만 종의 벌이 지구에 산다. 사람이 벌과 함께 한 역사는 선사시대로 거슬러 오른다. 이처럼 벌은 사람과 가까운 동물이지만 벌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줄 책은 국내에 거의 없다. 벌의 진화와 생태는 물론 문화와 양봉에 이르기까지 ‘벌의 자연사’를 한 데 모은 책이 번역돼 나왔다.

 

미국의 벌 전문가이자 도시 양봉 활동가인 노아 윌슨 리치 박사의 책 ‘벌-그 생태와 문화의 역사’(김승윤 옮김/ 연암서가·2만원)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벌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여럿 접할 수 있다. 1억년 전 꽃 식물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종으로 진화한 벌은 주둥이의 길이에 따라 분류하지만, 흔히 혼자 사는 벌과 뒤영벌, 침 없는 벌, 꿀벌 등 네 집단으로 나눈다.

 

» 이집트 19왕조 세티 1세의 무덤 벽화에 그려진 벌의 모습.

 

이 가운데 꿀벌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벌이지만 그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많다. 이집트 동굴벽화를 보면 기원전 2400∼5000년에 이미 양봉가들은 바구니 표면을 진흙으로 덮은 벌통을 만들었다. 기발하게도 이들은 뗏목에 벌통을 설치하고 나일 강을 따라 흘러가며 이동식 양봉을 하기도 했다.

 

꿀벌 가운데 수벌은 침이 없지만 일벌은 침입자를 격퇴하기 위해 산란기관이 변한 침을 쏜다. 일벌의 침에는 미늘이 있어 상대의 몸속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독물을 주입하는 기능이 있지만, 독샘에 연결된 내장도 함께 빠져나와 침을 쏜 일벌은 목숨을 잃는다. 여왕벌은 일벌보다 긴 침이 있지만 미늘이 없어 재사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여왕벌의 침은 침입자가 아니라 벌집에 있는 다른 여왕벌을 죽여 왕권을 유지하는 데 쓰기 때문이다.

 

일벌이 침을 쏠 때는 침샘에서 경고 페로몬을 분비해 동료에 비상상황을 알린다. 그런데 바나나에서도 일벌이 경계경보로 착각할 비슷한 냄새가 난다. “양봉가는 아침 식사로 바나나를 먹지 말라”는 격언이 나온 이유다. 양봉가들이 벌통에서 작업할 때 연기를 뿜는 훈연기를 쓰는 것도 연기가 페로몬을 교란해 벌들이 성내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 긴 주둥이를 지닌 단독 생활벌의 일종. 벌에는 2만 종이 있다.

 

뒤영벌은 더 그렇지만 꿀벌은 덩치에 견줘 날개가 빈약해 어떻게 비행에 필요한 양력을 얻는지 오랜 수수께끼였다. 최근 벌의 독특한 날갯짓이 몸 앞에 소용돌이를 만들어 추가 양력을 얻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영어로 ‘드론’은 수벌을 가리키는데 비행과 관련이 있다. 수벌은 여왕벌의 미수정란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지만 할아버지는 있다’. 수벌이 하는 유일한 일은 여왕벌과의 짝짓기다. 혼인비행에서 가장 높이 나는 수벌만이 비극적 행운을 잡는다. 절정의 순간 수벌의 음경이 최대한 부풀었다가 폭발하는데, 뻥 터지는 소리와 함께 수정이 일어난다.

 

» 벌은 두 개의 겹눈과 세 개의 홑눈이 있다. 자외선을 볼 수 있다. 사람보다 더 파랗고 보랏빛으로 세상이 보인다.

 

수벌은 짝짓기까지 석 달 정도 살지만 일벌은 바쁜 여름에는 한 달 정도 겨울에는 3∼6개월 산다. 여왕벌은 알을 낳으며 여러 해 산다. 알에서 깬 일벌 유충은 여왕벌이 먹는 것과 똑같은 로열젤리를 짧은 기간 동안만 먹은 뒤 벌떡을 먹고 1주일 자라 번데기가 된다. 봉인된 새끼 방에서 깬 어린 일벌이 한 달 동안의 생애 동안 온전히 꽃을 찾아다니며 보내는 것은 아니다. 처음 벌집 청소와 새끼 돌보기를 거쳐 출입구 지키기를 하고 마지막에 꽃꿀과 꽃가루를 찾아 나간다. 진화생물학자들은 꿀 따기가 상대적으로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일벌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 꿀을 따고 꽃가루를 모으는 일은 위험하고 힘들다. 한 달 수명의 일벌은 마지막 주에 밖으로 나간다. 벌은 길을 찾는 데 단거리에는 후각, 장거리에는 태양의 편광을 이용한다.

 

벌은 인간에게 꿀과 밀랍, 프로폴리스, 로열젤리, 심지어 벌 독까지 제공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화분 매개이다. 전 세계의 작물 130종 이상이 꽃가루받이를 벌에 의존한다. 미국에서만 꿀벌이 차지하는 경제적 기여가 연간 15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꽃가루는 벌이 꽃을 찾아다닐 때 벌의 몸이나 다리의 털에 정전기의 힘으로 들러붙었다 암술머리로 옮겨진다. 그러나 뒤영벌 등은 진동을 이용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화분을 매개한다. 이들은 꽃을 붙잡고 날개 근육을 빠르게 진동시켜 꽃가루가 빠져나오도록 하는데, 식탁의 소금 병을 흔들어 소금이 나오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처럼 진동 화분 매개를 하는 식물은 가지, 토마토, 감자 등 가지 속 식물이나 블루베리 등 꽃식물의 8%에 이른다.

 

» 군집이 과밀해지거나 여왕벌이 늙으면 페로몬 분비가 약해지면서 분봉이 일어난다. 원 군집의 반이 새 여왕벌을 키우기 위해 남고 옛 여왕벌이 나머지 군집과 함께 새 집을 찾아 떠난다. 분봉 때는 보호할 새끼가 없어 공격적이지 않다.

 

김승윤 한국 생태도시 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유네스코회관 옥상에 생태공원을 만들어 가꾸다가 나중에 도시 양봉도 하게 됐는데, 벌의 생태와 문화까지 아우른 책이 없어 아쉬웠다”고 이 책을 번역한 동기를 밝혔다.

 

글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사진 연암서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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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3자 종전선언’ 협의...중국 빠지나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8.05.23  15:57:51

남북미 정상, ‘싱가포르 종전선언’ 가능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미 3국 종전선언’을 협의했다. [사진제공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남북미 3국 종전선언’을 협의한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소식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현지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했던 종전선언을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함께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지난 4.27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천명한 바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3일 “개인적 추정이지만 싱가포르 북미회담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며 “정상들이 다시 모이는 것도 쉽지 않고 시간을 끌 필요도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미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논의됐기 때문에 사실상 남북미 3국 정상의 종전선언은 합의된 상태”라는 것.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북미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합석해 곧바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7월 27일 정전선언 65주년을 맞아 판문점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모양새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구상을 제기하기도 한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0.4 남북공동선언’에서는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천명했다. ‘판문점 선언’에는 ‘10.4 선언’에 포함된 ‘한반도지역’과 ‘정상들’이라는 표현이 빠졌다. 싱가포르와 같은 제3국에서의 종전선언이 가능하다. 또한 문구대로만 따진다면 싱가포르나 판문점에서 3자 또는 4자 외교장관의 종전선언도 역시 가능하다. 종전선언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이른바 정전협정(정식명칭: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의 정전(휴전)상태를 끝내고 평시로 전환하는 정치적 선언이다. 물론 종전선언은 법적 근거가 없고, 이후 평화체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닌 만큼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 합의다. 트럼프, 두 차례 북중정상회담에 불편한 심기 드러내     ▲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 북중정상회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사진제공 - 청와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의 종전선언 협의 내용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남북미 3국이 함께 선언하는 방안”이 명확하게 언급된 점이다. 중국을 제치고 남북미 3국으로 종전선언의 주체를 한정한 셈이다. 이같은 결정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차례의 북중정상회담에 대해 보인 민감한 반응과도 일맥상통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에 이어 예정에 없던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김정은이 두 번째 시 주석과 만난 다음에 내가 보기에는 김정은의 태도가 좀 변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에 대해서 나는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다”고 불편한 감정을 솔직히 드러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시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들 놀랐다”며 문 대통령에게 동조발언을 유도했다. 한미에 사전통보 없이 북중이 ‘짝짜꿍’했다는 불만인 셈이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더니 미국은 오히려 ‘선 비핵화’를 기정사실화 하고 전략자산을 동원한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등 압박공세를 강화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으로 출로를 찾으려 했을 것이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북한이 중국을 ‘안전판’으로 끌어들여 남북미중 4자구도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트럼프, 시진핑에 ‘뒷문 단속’ 입장료 요구할까     ▲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전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페이스북] 따라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북중정상회담에 대한 예민한 반응이나 3자 종전선언 기정사실화는 미국이 한국의 동의를 명분삼아 중국을 배제하고 남북미 3자 종전선언 구도로 돌아가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간선거 승리와 대통령 재선, 노벨평화상 수상 등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진핑의 끼어들기는 달갑지 않은 상황인데다, 거시적 차원에서 미중간의 전략적 대치구도를 감안하더라도 3자 종전선언 구도에 중국을 쉽게 끼어줄 상황은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역시 국제정치에는 상대가 있는 법. 북한과 중국이 강력히 반발할 경우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4자구도를 인정해주는 대신 ‘입장료’로서 ‘뒷문 단속’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이 먼저 북한에게 뒷문을 열어줌으로써 미국의 협상력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이 구상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대한 로드맵도 중요한 변수다. 과연 북한이 중국을 적극 끌어들일지 하나의 협상카드로만 사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뒤에서 북미협의를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북한과 미국은 이미 수교까지 갈 것으로 다 합의됐고, 국내정치용으로 써먹는 거다”고 짚었다. 북한 역시 중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을 달가워하지 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핵화 과정에 따른 상응조치로서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과정에 중국의 ‘안전판’ 역할은 북한에게는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지난달 20일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경제 발전’에 전력을 쏟아야 하고 오는 9월 9일 정부수립 70주년 기념일을 승리적으로 결산하기 위해서는 북한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 당장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제재해제나 경제보상을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기대할 수 없다면 중국으로부터 상응하는 경제협력이나 지원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답이기 때문이다. 북중 간에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지역에 매장량이 풍부한 갈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 건설 지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북한으로서는 절실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안이다. 북한이 중국을 끌어들일 것인지,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제재해제와 경제지원을 실시할 것인지 서로 결정해야 할 때가 다가온 것이다.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치열한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문 대통령, 폼페이오.볼튼 접견...북미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당부 한미 정상, ‘남북미 3국 종전선언 방안’ 협의 폼페오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역사적 성공’ 요구” 트럼프 “김정은은 역사상 가장 큰 기회 가져” 김치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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殺身 祈戰 조중동, 오늘도 역시 달랐다!       게으른농부 | 2018-05-23 09:27:59

트럼프 “원하는 조건 충족 안되면 북미회담 안해”-동아일보 트럼프 “북미회담, 조건 충족 안되면 안한다” 중앙일보 트럼프 “원하는 조건 충족 안되면 미북회담 안할 것” - 조선일보 트럼프 “한반도 비핵화 이뤄져야”…북미회담 연기 첫 언급도 - 한겨레신문 Trump casts doubt on June summit with Kim - CNN Trump says summit with North Korea's Kim Jong-un may be delayed - BBC トランプ氏「米朝会談条件整わなければ中止も」米韓会談 - 아사히신문 La rencontre entre Donald Trump et Kim Jong-un pourrait être retardée - Le Monde 동아일보(左)와 르몽드 이미지 이 차이와 그 의도를 꼭꼭 씹어 한번 새겨보신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시기 바란다. 당사국인 대한민국의 조중동은 마치 3사 합동  편집회의라도 한 것처럼 꼭 같이 ‘안해’, ‘안한다’, ‘안할 것’, 이렇게 단정적이지만, 이 시골 아저씨의 언어 능력으로 더듬어볼 수 있는 세계 유수의 언론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정도로 표현되어 있다. 그 차이는 조중동이 신문이면 우리집 휴지는 팔만대장경이다 정도로 크다. 웃기고자빠진 현실이다. 시골에서 농사짓는 도밍고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한다. 일촉즉발의 위기론이 날마다 증폭되고 있던 지난해 11월 7일, 전쟁 절대로 나지 않는다는 요지로 이 블로그에 <트럼프와 김정은, 문재인과 조선일보>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던 그때 이런 전망을 표현한 것은 문재인대통령과 도밍고아저씨, 단 둘뿐이었다. 자랑 투 같겠지만, 사실이다. 확인들 해보시라. <트럼프와 김정은, 문재인과 조선일보>의 요지는 간명했다 - 트럼프는 부시가 아니고, 김정은은 나라의 패망과 자기 가족의 죽음이 확정된 길을 가지 않는다. 이런 이유는 그때보다 더 확고해졌다. 그때는 일촉즉발의 가능성 정도였지만, 만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미북 만남이 파탄날 경우, 미국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자신들의 전략자산을 북한 상공에 띄울 수밖에 없다. 중동에 이미 큰판 하나를 벌여놓은 트럼프에게는 한반도에 또 하나의 판을 벌일 여유가 없다. 더구나 영불독 등의 공동 대응이 가능한 중동과는 달리, 중국 개입이 확실한 한반도 분쟁은 일본 정도의 지원을 받아 미국이 단독으로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가 그쪽 단안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정은도 마찬가지다. 예정된 판을 깰 경우, 자신이 각오해야 하는 판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그는 바보 아니다. 지난번 남북회담 당시, 대개의 사람들이(except 조중동) 그렇게 느낀 듯한데, 김정은은 예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능란했다. 조선일보는 그의 나이를 표시하기까지 하며 그를 깔보려 했지만, 자멸의 길을 꿋꿋하게 가고 있는 조선일보의 방아무개씨보다 김정은은 백배 나아 보인다. 그런 그가 파멸이 확정된 단안을 내릴 가능성은 역시 희박하다. 북미 간, 현재 교착은 외교전에서 당연히 전제되는 밀당,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오늘 나의 결론은 지난 해 11월 7일과 같다 - 나의 임기 중, 대한민국에 전쟁은 없다(문재인). 한 문장 더 적어두겠다 -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를 함께 노래 부르는 대한 사람들아. 이 시골 아저씨가 단언하노니, 조중동이 가리키는 그 정반대 쪽으로만 가면 민족 융성의 길이 있노라!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2&table=domingo&uid=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