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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박근혜 사령관의 법무 참모였나

[기고] '양승태 대법원'의 군사문화
2018.06.07 08:39:40
 

 

 

사법부가 대란에 빠져들었다. 재판을 놓고 '거래'를 한 의혹이 드러났다는 게 줄거리다. 정지영 감독이 만든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주연 배우 안성기가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라고 피를 토하듯 절규하는 대목이 나온다. 양승태 파동의 '주제'도 재판을 개판 만들었다는 이야기인 듯하다. 그게 빌미가 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엿 바꿔 먹었다"는 극언까지 나오는 중이다. 사후 처리 문제를 놓고도 수사 의뢰 찬반이 엇갈린다. 보통 대란이 아니다.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펄쩍 뛰었다. 대법원이나 하급심 재판에 결단코 부당하게 간섭한 적이 없고, 성향에 따라 판사들을 뒷조사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법관 생활을 40년 넘게 해 왔음을 두차례나 강조했다. "대법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도 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자신은 절대로 결백하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자꾸 새로운 의혹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혼란스럽다.
 
사람들은 저토록 나뭇잎이 심하게 흔들리는데, 그저 보이지 않는다 하여 바람은 불지 않는다고 고집할 수 있는 거냐고 말들 한다. 이 나라 헌법 제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양승태 대법원은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은 듯하다.  
 
암울했던 군사정권시절 시국 사범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향해 국가관이 없다고 호통을 친 대법원장이 있었다. 군사문화가 대법원에도 해바라기처럼 만발하던 무렵의 이야기다. 양승태 대법원에는 청와대를 향한 해바라기가 만발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이 '거래된 것'들로 보인다며 내놓은 자료에는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한 재판'이라거나,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기여'에다, '한일 우호 관계 복원을 위해 일본 기업이 재판에 이기는 판결 기대' 등의 대목도 나온다. 해괴한 것들이 수두룩하다. 사법부가 부당하게 '협조'하고 '기여'한 재판이 '거래'되었다는 이야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혹시 법원행정처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투로 말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과 수직관계에 있는 직속 기구다. 대법원장 모르게, 사전이건 사후이건 법원행정처가 일을 벌일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특정 언론사와도 거래를 한 사실이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거래 품목'은 무엇이고 '거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대단히 궁금하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그 구린내 나는 거래마다 억울한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그늘에 질펀하게 깔렸다는 사실이다.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철칙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힘 없고 빽 없고 돈 없더라도 사람의 기본권을 최후까지 지켜줘야 할 법원이 오히려 청와대와 '교신'해 가며 무참히 짓밟은 사례들이었다. 거래된 재판 하나하나가 다 눈물겨운 사연들이었다. 
 
KTX 여성 승무원들은 해고무효 소송 1심과 2심에서 이겼으나, 대법원에서 뜻밖의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냥 법리 판단에 의한 패소가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맞춘 것이었노라고 대법원이 스스로 인정한 문건에서 공개했다. 1·2심에서 이겨 그동안 못 받은 4년 치 월급을 받았으나,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는 바람에 받은 월급의 이자까지 얹어 1억여 원씩을 물어내야 했다.  
 
한 해고 승무원은 때문에 "세 살 아이에게 빚만 남겨 미안하다'는 기막힌 유언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이건 사람 사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그랬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소송도 항소심에서 이겼으나 대법원이 뒤집었다. 노조 지부장은 그 판결 이후 4명의 동료와 가족들을 "떠나보냈다"고 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기여' 사례였다. 일제 전범(戰犯)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당초 9명이 제기했으나, 지금 생존자는 2명뿐이다. 양승태 대법원이 판결을 무기한 미뤄왔기 때문이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교신'이 있었다고 했다.  
 
자세히 보면 재판의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무지렁이 졸(卒)들 이었다. 다투는 상대가 있다 해도 소송을 제기한 쪽은 '무시해도 별일 없는 계층'이었다. 더구나 다투는 상대가 정부이거나 대기업이거나 청와대 빽줄 정도 되면, 따질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건 군사문화다.
 
흔히 군사문화는 승리·능률·일사불란 등을 추구하는 문화로 알려져 있다. 기본적으로 졸권(卒權;졸병의 기본권)은 우선순위가 한참 뒤로 밀린다. 군사문화의 기본 사항이다. 양승태 대법원이 '졸권'이나 '인권 최후의 보루'를 지켜줄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은 바로 찌든 군사문화의 발로로 보인다. 문건에 나온 대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한 게 맞는다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정확하게 '박근혜 사령관의 법무참모'를 자임했는지도 모른다. 
 
참모란 원래 '각급 고급 지휘관의 지휘권 행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특별히 임명되거나 파견된 장교'를 말하지 않던가. 그래서였는지도 모른다. 양승태 대법원은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으스스한 이야기다. 
 
필자는 30년 전 8월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란 칼럼을 썼다 하여 정보사령부 현역 군인들로부터 왼쪽 허벅지를 도륙당하는 '칼부림 테러'를 당했다. 그 때문에 필자는 아직도 군사문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군사문화는 이제 청산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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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이라 무시하지 마라 ‘금배지만 54만 원’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06/07 12:00
  • 수정일
    2018/06/07 12:0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유권자도 다양한 정보를 통해 ‘묻지마 투표’가 아닌 신중한 기표를
 
임병도 | 2018-06-07 08:49:2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6.13 지방선거가 불과 일주일 남았습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 누가 시장이나 도지사로 출마하는지는 대충 알고 있지만, 구청장이나 기초의회 의원, 비례대표가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지방선거 후보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사이트를 모아봤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집행되는 예산 금액이나 조례 등을 보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지역에서의 권력도 막강합니다.

7명의 기초의원이 있는 함평군은 주민 1명당 19,759원을 부담해 6억 7966만 원을 함평군 의회 운영비로 사용합니다.

함평군의회 의원들은 54만 원짜리 금배지를 맞췄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원 배지가 3만 5천 원이니 무려 15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함평군은 올해는 개당 60만 원짜리 금배지를 맞추려고 이미 예산까지 책정했답니다.


우리 동네 의회 살림, 기초의회 가계부 검사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6.13 지방선거 특집으로 기초의원들의 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해외출장 비용, 의회 의전 비용이나 장비 구입비, 조례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중앙일보의 ‘우리 동네 의회 살림’ 페이지를 통해 나온 마포구 의회 업무추진비 내역 ⓒ중앙일보 화면 캡처

 

‘우리 동네 의회 살림’ 페이지를 통해 마포구청의 업무추진비를 살펴봤습니다. 7대 마포구 의회 의장단이 업무추진비로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동경 일식’이었습니다. 카드로 무려 1천9백만 원을 썼습니다.

마포구 의회 의장단 2016년 5월 11일 밤 11시 43분에 ‘부산집(꼼장어)’에서 5만5천원을 카드로 긁었습니다. 도대체 이 늦은 시간에 기초의원들이 무슨 업무를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참고로 마포구 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비와 수당, 의회 공통업무추진비까지 하면 의원 1인당 매월 408만 원을 받습니다.

우리 동네 의회 살림 보러 가기


나만의 지방선거 맞춤형 후보 찾기 (부산일보)

▲부산일보가 613지방선거 특집으로 만든 맞춤형 후보 찾기 페이지 ⓒ부산일보 화면 캡처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을 제대로 읽는 유권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지하는 정당 후보이지만, 성향은 나와 다르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도대체 내 이념과 맞는 후보가 누군지 궁금해집니다.

‘부산일보’는 후보자의 이념 성향을 분석해 유권자의 성향과 가장 가까운 후보자를 추천하는 ‘맞춤형 후보 찾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질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시 주한미군 철수 문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사회 현안을 통해 이념 성향을 분석하는 질문 10개와 신공항 건설 등 부산 지역 이슈에 관한 질문 5개로 구성됐습니다.

부산 유권자라면 한 번쯤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비슷한 후보가 누구인지 찾아보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13 지방선거 맞춤형 후보 찾기 바로 가기


SNS시대, 원포인트 공약 동영상 (국제신문)

▲부산 국제신문이 만든 구청장 후보 원포인트 공약 동영상 ⓒ페이스북 화면 캡처

‘국제신문 디지털뉴스부’는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에 업로드된 ‘원포인트 공약’ 동영상은 50개로 부산 영도구청장, 금정구청장, 사하구청장 등 구청장 후보 등입니다.

국제신문은 “지방선거는 총선, 대선과 달리 개인당 총 7장의 투표지로 다수 후보자를 선택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후보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유권자 대다수를 위해 ‘원포인트 공약’을 소개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에서 쉽게 후보자 정보 찾기

▲ 네이버에서 후보자 이름을 검색하면 선거공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볼 수 있다.

자기 동네 후보자를 포털에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내지역후보자’를 검색하면 지역별 후보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이엠피터가 사는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을 선택하면 제주지사, 제주도의회 의원, 비례대표제주도, 제주도교육감, 제주도교육의원 후보자가 나옵니다.

후보자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후보자 정보와 함께 선거공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면 중앙선관위가 제공하는 공식 홈페이지로 연결되며 선거공보물도 온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언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유권자도 다양한 정보를 통해 ‘묻지마 투표’가 아닌 신중한 기표를 해야 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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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군 다마스쿠스 남부 테러단체 주둔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제 화학무기 발견

다마스쿠스 남부 테러단체 주둔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제 화학무기 발견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06/07 [05:3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시리아군 다마스쿠스 남부에서 사우디, 터키제 화학무기 및 제조공장 대량으로 발견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미국은 시리아정부군이 테러분자들의 주둔지 및 은신처 뿐 아니라 시리아 민간인 거주지에 대해 화학무기 공격을 하였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전을 벌이면서 시리아정부군 기지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중폭격 및 미사일공격을 감행하였으며, 지금도 공습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5월 3일 일요일자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의 보도를 보면 미국의 위와 같은 선전전이 얼마나 교활한 행위였는지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다. 현 시리아전(절대 내전이 아니라 국제전이다)에 대한 서방세계의 보도(남쪽 역시 예외가 아니다)를 보면 진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세계인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내용들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의 이와 같은 시리아전에 대한 허위 선전전(宣傳戰)은 세계인을 속이고 자신들의 침략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그 여세를 몰아 시리아를 전복시키고 장악한 다음 이란을 포위하여 붕괴시켜 중동을 완전히 장악하고자 하는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막 뒤에서 서방세계를 움직이는 검은 그림자 세력들의 음모에 의해서 산생이 된 것이다. 현재 중동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또 하나의 전선이 예멘 전쟁이다. 이 역시 지중해, 수에즈운하, 홍해, 아덴만을 거쳐 페르샤만과 인도양으로 통하는 전략적 육상 · 해상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서방세력들이 벌이는 국제전이다. 시리아전이나 예멘전은 절대 내란, 내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서방세력들이 자신들의 침략적 악랄성을 철저히 숨기고 마치나 자신들이 테러분자들을 소탕하는 선(善)의 세력인양 탈바가지를 뒤집어쓰고 벌이는 전쟁이 바로 중동전선이다.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리아정부군과 서방세력들이 소위 후티반군이라고 부르고 있는 예멘군들에 대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거대 언론사들을 통해 악랄하게 거짓 허위 선전선동을 벌이고 있는 “시리아정부군과 후티반군들의 화학무기 공격 내지는 민간인 거주지에 대한 공격”설이다.


그러나 5월 3일 자 일요일에 보도된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의 보도를 보면 서방세력들의 시리아정부군의 화학무기 공격설이 얼마나 비열하고 교활한 선선선동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실제로는 자신들이 화학무기원료와 장비들을 반군 및 테러단체들에게 대량으로 공급해주고 또 제조기술까지 전수를 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화학무기공격을 감행하게 해놓고는 이를 시리아정부군에 뒤집어씌우면서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공격이 정당하다고 강변하는 서방세력들의 악랄성과 교활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비단 서방세력들은 화학무기 공격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들을 세계 도처에서 생물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에 대한 증거 또한 무궁무진하게 존재한다. 그러면서 서방세력들은 자신들이 생물무기에 사용한 세균들이 마치나 원숭이, 낙타, 모기, 빈대, 파리, 야생진드기 등에게서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것처럼 세계인들을 교활하게 속이고 있다.


우리는 서방연합세력들의 이와 같은 교활한 기만선전선동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성적이고 냉철한 자세를 가지고 두 눈 부릅뜨고 서방연합세력들이 보이고 있는 침략전쟁과 막 뒤에서 벌이는 세계제패 야욕을 분명하게 가려보고 자신들의 조국과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모두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현대에 들어서서 서방연합세력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 지배전략 및 패권전략의 특징은 간접적인 방법 즉 자신들의 하수인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현 시리아 전쟁과 예멘전쟁 역시 자신들의 하수 국가들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터키 등 소위 패르샤만동맹국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만 해도 20여 개나 된다. 현재 이들 서방세력의 하수 국가들에 맞서고 있는 나라는 중동국가들 가운데에는 이란, 레바논의 헤즈볼라 전사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하마스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에서 저항활동을 하는 것조차도 버거운 상태에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서방연합세력들은 중동에서 자신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맞서고 있는 이란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으며 이를 붕괴시키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시리아와 예멘을 먼저 붕괴시키기 위한 시리아, 예멘전쟁이다. 시리아와 예멘을 붕괴시킨 후 이란을 포위하여 궁극적으로 이란의 반 서방정부를 전복시키려는 것이다. 이란이 붕괴하고 나면 전 중동지역을 장악하여 이 지역의 석유를 완전히 자신들의 수중에 넣고 현대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연료(에너지)를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온 누리 인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고자 하는데 있다. 바로 이러한 궁극적 목적에 의해 서방세력들이 시리아와 예멘에서 하수국들을 전면에 내세워 벌이고 있는 것이 시리아전쟁과 예멘전쟁이다.

 

-----번역문 전문-----

 

2018년 6월 3일 일요일 5시 54분
시리아군 다마스쿠스 남부 테러단체 주둔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제 화학무기 발견

▲ 시리아군 다마스쿠스 남부에서 사우디, 터키제 화학무기 및 제조공장 대량으로 발견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테헤란(파르스통신)- 예멘군은 최근 해방된(탈환) 다마스쿠스 남부의 얄다, 베베이라와 베이트 샴 지역에 대한 수색작업을 계속하여 일요일에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제조하는 작업장과 사우디아라비아제 화학물질 등을 발견하였다.

 

 

시리아군은 얄다, 베베이라, 베이트샴에서 탈환지 정리(소독, 청소 등)를 계속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전 테러단체들의 주둔지에서 폭발물과 유독물질 등을 이용하여 (화학무기) 등을 제조하던 화학무기공장(작업장)을 찾아내었다.


군 장교들에 의하면 그 공장(작업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회사에서 제조한 강력한(치명적인) 유독물질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한편 시리아 정부군은 테러분자들이 각기 다른 전투장들에 전투장비(군수품, 탄약, 무기 등) 등을 운반하는데 이용하였던 1km에 이르는 굴(屈, 터널)도 발견하였다.


또한 얄다, 베베이라, 베이트 샴 근처 농장들에서는 엄청난 량의 지뢰, 폭탄, 방독면 등이 발견되었다.


시리아 정부군 공병부대가(공학부대) 최근에 제이시 알-이슬람과 알-누스라(전선) 등 테러단체들이 퇴각한 동부 콸라만 지역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무기들과 군수품(탄약) 등을 찾아냈다고 시리아 정부군 야전지휘관이 지난 5월에 확인해 주었다.


그는 테러단체들이 은신해 있었던 곳에 여러 대의 탱크, 엄청난 수의 미사일, 박격포, 반 탱크 미사일(대전차 미사일), 다양한 종류의 탄약, 무기, 폭탄 등이 숨겨져 있는 것을 시리아 정부군들이 발견하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식통은 시리아정부군이 테러단체들이 각기 다른 종류의 폭탄, 박격포 등을 만드는데 사용하였던 대량의 수소 화학물질과 약품들을 발견하였는데, 모두 터키(뛰르끼예)와 사우디아라비아 상표가 부착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지휘관은 “그 지역에서 발견된 모든 제품들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의 흔적(발자취)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추적해 낼 수 있다).”고 말하였다.

 

-----원문 전문-----

 

Sun Jun 03, 2018 5:54

Syrian Army Discovers Saudi-Made Chemicals in Terrorists' Positions in Southern Damascus

▲ 시리아군 다마스쿠스 남부에서 사우디, 터키제 화학무기 및 제조공장 대량으로 발견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TEHRAN (FNA)- The Syrian Army troops continued mop-up operation in the recently-liberated Yalda, Bebeila and Beit Sahm regions in Southern Damascus, discovering an explosive workshop and Saudi chemical materials on Sunday.

 

The army men continued cleansing operation in Yalda, Bebeila and Beit Sahm and found a workshop in terrorists' former positions used for making explosive and poisonous materials.


A large volume of powerful explosives made by a Saudi company was found in the workshop, according to the army officers.


In the meantime, a-kilometer-long network of tunnels was discovered by the army in the region that was used by the terrorists to transfer arms and ammunition to different battlefields.


Also, a large number of landmines, bombs and chemical masks were found in the farms near Yalda, Bebeila and Beit Sahm.


A field commander confirmed in May that the Syrian army's engineering units found the weapons and ammunition during the clean-up operations in Eastern Qalamoun which recently were evacuated by Jeish al-Islam and al-Nusra.


He added that the Syrian army forces discovered several tanks and a large number of missiles, mortars, anti-tank missiles, different types of ammunition, weapons and bombs which had been hidden by the terrorists in their hideouts.


The sources said that the army units also found a large number of drugs as well as Nitrogen chemicals used by militants to make different types of bombs and mortars that all carried with Turkish and Saudi labels.


The commander said the "footprint of Saudi Arabia and Turkey can readily be traced in all the items found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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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여, 비무장지대를 '공원'으로 만들지 마시라

[특집] 비무장지대를 상상하다 ③ 10년 후의 비무장지대

18.06.06 19:33l최종 업데이트 18.06.06 19:33l

 

큰사진보기 비무장지대와 백두대간이 만나는 한반도 생태축의 정점인 지역
▲  비무장지대와 백두대간이 만나는 한반도 생태축의 정점인 지역
ⓒ 서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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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들뜬 민심은 벌써부터 비무장지대로, 접경지역으로, 북한의 땅으로, 그리고 그 너머 중국으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달려간다. 이렇게 행복한 심경으로 상상을 펼쳐 본 적이 있던가 싶을 정도다. 

이번엔 뭔가 다르다. 진짜 이뤄질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이다. 불과 몇 달 전까지도 벼랑 끝에 서있던 상황, 한반도의 평화가 전 세계적 사안이 된 현상,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각기 입장 차이는 있으나 주변 강대국도 하나같이 손을 얹고 있는 상황 등, 천우의 기회다. 

현실화가 가능한 상상을 펼칠 때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북한은 어엿이 주체가 작동하는 땅이라는 점 그리고 비무장지대는 남북뿐 아니라 온 세계의 힘과 기대감까지 작동하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지나치게 일방적이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실용주의가 돼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낭만적 태도가 돼서도 곤란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북한에 절대 상륙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이 '부동산'이라면, 비무장지대에 절대 상륙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은 '공원'이다. '기념'이라는 말 대신에 '기억'이란 말이 자주 쓰였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다. '개발'이라는 말까지 아예 등장시키지 말라고는 않겠다. 남북 철도와 도로를 잇는 작업은 필요하니 말이다. 대신에 '최소 개발' 개념이 등장하면 좋겠다. '평화'라는 말은 저절로 우러날 개념일 것이다. 평화란 끝없이 노력해야 지켜질 수 있다는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공간, 한 지역의 평화에 세계의 평화가 달려있다는 진실을 새기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비무장지대에 '공원'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기를 
 

 ‘그뤼네스 반트’는 독일어로 ‘녹색 띠’라는 뜻이다. 동독과 서독의 경계였던 곳을 따라 약 1,400km 길이의 띠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1989년부터 자연보호구역으로 보존되고 있다.
▲  ‘그뤼네스 반트’는 독일어로 ‘녹색 띠’라는 뜻이다. 동독과 서독의 경계였던 곳을 따라 약 1,400km 길이의 띠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1989년부터 자연보호구역으로 보존되고 있다.
ⓒ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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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비무장지대에 '공원'이란 말이 마땅치 않아야 하는가. 공원이란 인간의 손, 인간의 존재를 상정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원이란 도시 속이면 모를까 자연 속에서 어울리는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비무장지대에 대해서는 공원 안이 가장 자주 등장했다. 유일하게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시' 건설을 제안했으나 공원 속의 도시 개념에 가깝고 그 외에는 다 공원 안이다. 

가장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평화공원'을 구상하며 스포츠 시설과 어린이 시설 등을 제안했던 바 있고, 이명박 대통령 역시 인수위 시절부터 '생태평화공원'을 구상했으나 백지계획에 그쳤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자연공원화'를 제안했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한반도 생태공동체와 백두대간 복원, 자연생태복원법 제정 등과 함께 '평화생태공원'을 제안했다. 

왜 '공원'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했을까? 공원은 평화스럽게 보였고, 자연스러워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테니 평화가 따라올 것이라는 전제가 작용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분단'과 '대립'을 상정했기 때문에 마치 중립의 공간과도 같은 '공원'을 선호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시대에도 공원 개념을 주창해야 할까?

여기서 독일의 비무장지대가 통일 후 지난 20여 년 동안 탈바꿈한 '그뤼네스 반트(Grunes Band)'를 떠올릴 만하다. 말뜻 그대로 '녹색 띠'다. 우리의 폭 4km 비무장지대와 달리 200여 미터의 좁은 폭, 길이가 무려 다섯 배가 넘는 1400km다. 이 공간이 고스란히 자연의 한 부분이 됐다. '공원' 대신 '푸른 숲'이다. 특히 남부 튀링겐 지역에 복원된 숲을 보면 경이로울 정도다. 그 숲을 훼손할세라 나무 위를 떠다니는 공중 보행로를 만들 정도다. 그뤼네스 반트의 한결같은 태도는 사람 때문에 끊어진 자연의 힘을 다시 잇는 것이었다. 

비무장지대 하면 사람들은 마치 '밀림'과도 같이 무성하리라 연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미루나무'를 자른 행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야를 가리는 큰 나무들은 다 없애버렸고 덤불과 관목이 살아있을 뿐이다. 게다가 우리의 비무장지대는 독일의 평원과 달리 많은 부분이 습지로 이뤄져 있기도 하다. 습지와 야산과 평야와 산들이 얽혀있는 우리 비무장지대 속 독특한 자연의 힘을 다시 읽고 살려내는 일은 그 자체로 상당한 도전이다.     

평화는 '기억'으로부터

평화시대의 비무장지대가 과거에 아무 일도 없었던 듯한 공간이 되는 것은 반대다. 대한민국은 너무 잘 잊는다. 아픈 기억이 많아서인지, 감추고 싶은 기억 때문인지 더욱 지우려 들고 완벽하게 새롭게 인위적 공간을 만들려는 성향이 있다. '개발주의'도 이 맥락 속에서 더욱 기승을 부린다. 

비무장지대 공간이 얼마나 슬픈 공간이었던지, 얼마나 잔혹하고 치열한 공간이었던지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한다. 민족상잔의 비극뿐 아니라 체제 대결의 장이었고, 세계 강대국들의 패권이 부딪치며 이념 전쟁이 부딪치는 공간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세계사의 한 장이 녹아있던 그 과거를 기억할수록 현재의 다짐은 탄탄해질 것이고 세계 속의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자긍심은 높아질 것이다. 

독일의 그뤼네스 반트를 보자면 철책이 있던 자리를 따라 자전거길이 이어진다. 듬성듬성 박힌 벽돌 사이로 풀이 돋아있는 공간을 걷고 자전거로 트래킹하면서 동서독의 분단을 기억해보는 장치다. 우리는 무엇으로, 어떤 행위로 비무장지대를 기억할 것인가?   

비무장지대의 3대 전쟁 요소라면 철책, 지뢰, 그리고 초소다. 지뢰는 당연히 제거돼야 하고 철책은 마땅히 걷어내야겠지만 걷어낸 지뢰와 철책으로 무엇을 하느냐는 온전히 우리의 상상력에 달려있다. 남북한의 초소들을 무작정 걷어내지 않으면 좋겠다. 이 '지구의 마지막 GPS 트레일'이 어떤 의미로 세계인들에게 다가갈지 누가 알겠는가? 그뿐인가. 땅굴도 있고 격전지의 흔적도 있고 한국전쟁 이전의 흔적들도 있다. 하나하나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되는 흔적들이다. 귀하게 여겨야 할 흔적들이다.     

'최소 개발'로 '무한 성장'의 바탕이 될 비무장지대 
 

 땅굴도 있고 격전지의 흔적도 있고 한국전쟁 이전의 흔적들도 있다. 하나하나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되는 흔적들이다. 귀하게 여겨야 할 흔적들이다.
▲  땅굴도 있고 격전지의 흔적도 있고 한국전쟁 이전의 흔적들도 있다. 하나하나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되는 흔적들이다. 귀하게 여겨야 할 흔적들이다.
ⓒ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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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의 비무장지대'라는 주제로 글을 썼지만, 10년 후에 천지가 개벽한 듯 비무장지대가 바뀐다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10년이면 원칙을 세우고 보전의 틀을 세워서 남북이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다. '최소 개발' 방식을 합의하는 것도 만만찮은 과제다. 철마는 달리겠으나 이 구간만큼은 갑자기 느리게 달려서 차별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도로는 최소한의 넓지 않은 1차선만 만들어서 비무장지대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고 노루와 토끼와 멧돼지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비무장지대 이상으로 신경 써야 할 공간은 아마도 접경지역일 것이다. 이미 부동산 열풍이 부는 현상에서도 드러나듯 남한의 접경지역은 더욱 세심한 관리를 요한단다. 설마 비무장지대 폭 4km만 달랑 남겨두고 양쪽에서 빽빽한 공간이 들어서는 일도 생길까? 벌써부터 초고층이 즐비한 경제자유구역, 뉴욕 맨해튼이나 싱가포르처럼 개발하자는 안도 등장하고 있으니 말이다. 남북한의 입장 차이도 있으니 지혜를 모아야 할 쟁점이 아닐 수 없다.  

비무장지대만큼은 한반도에서 찾아보기 힘든 '숨 쉬는 공간, 인간보다 다른 생명들이 우선하는 공간, 느린 공간, 기억하는 공간, 생각하는 공간, 성찰하는 공간, 상상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얼마나 더 크고 새로운 성장을 약속하는 공간이 될 것인가? 설렌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진애님은 도시건축가입니다, 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을 지냈습니다. 이 글은 월간<참여사회>6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태그:#비무장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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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때도 매크로 돌려 가짜뉴스 유포했다”

[단독] “새누리당 때도 매크로 돌려 가짜뉴스 유포했다”

등록 :2018-06-06 05:00수정 :2018-06-06 10:26

 

2014지방선거 선대위 대화록 입수 
“일베 글 퍼뜨려” 주문 2분만에 “완료”
광역후보 캠프 실무자 모두 참여 
“오토핫키 등 매크로로 여론조작”
투표 하루 전 “유병언 연루 의혹” 
박원순 비방 허위글 마구 퍼뜨려
새누리당이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개설한 캠프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채팅방 화면 갈무리. 송영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장 후보가 유병언 세력과 야권 연대를 했다는 의혹을 확산해달라는 요청에 각 캠프에서 “완료했습니다”라고 답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개설한 캠프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채팅방 화면 갈무리. 송영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장 후보가 유병언 세력과 야권 연대를 했다는 의혹을 확산해달라는 요청에 각 캠프에서 “완료했습니다”라고 답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6년부터 각종 선거에서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사용해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한나라당의 후신인 새누리당 역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매크로를 동원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5일 <한겨레>는 2014년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에스엔에스(SNS) 소통본부 상황실이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록 일체를 입수했다.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맞춰 개설된 이 채팅방에는 새누리당 당직자 및 의원 보좌관 5명을 포함해 전국 17개 광역단체 후보 캠프 실무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상황실 구성원 ㄴ씨는 채팅방 개설 이유에 대해 “(각 지역 선거 캠프들의 온라인 대응이 필요한 콘텐츠에) 좌표를 찍고, 이곳에 담당자들이 ‘화력 지원’을 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이라며 “캠프마다 사용 수준은 달랐지만 ‘오토핫키’ 등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에스엔에스 홍보 작업을 벌였다”고 말했다. ‘오토핫키’는 사용자가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크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하나다. 채팅방의 일원이었던 한 광역단체 후보 캠프의 실무자 ㄱ씨는 “중앙당과 지역 캠프가 함께 매크로 등을 활용해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을 유포하기 위해 만들었던 방”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톡이나 트위터 같은 에스엔에스에서 매크로를 사용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손작업으로 일일이 복사 및 붙이기를 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기도 하다.

 

 

 

 

세월호 의혹 야권 향하도록 조작
“송영길-유병언 연대” 허위사실 배포
몇 분 뒤 여러 지역서 “완료했습니다”

 

새누리당 공조직이 ‘가짜뉴스’ 공장
“네이버 공감 댓글 1분 머무르게”
매크로 짤 때 체류시간 조작 요청

 

북풍 부추긴 무한RT
“오늘 인천에 포격 떨어졌다
잘 써먹어서 꼭 이겨라” 활용

 

 

이들이 좌표를 찍고 화력을 지원해 에스엔에스에 유포한 콘텐츠에는 이른바 가짜뉴스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투표 하루 전인 2014년 6월3일,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담당자는 한 극우 인터넷 매체의 기사 주소를 채팅방에 올리며 “을(乙) 위한 정당이라더니 뒤로는 서민 뒤통수? 새정치연(聯), 38억 블루바이크 의혹 ‘막판 변수’ 박원순 캠프까지 연루 확인… 선거 하루 앞두고 파장”이란 문구를 달아 배포한 트위터 게시글의 확산을 요청한다. 이 담당자는 “이건 내용이 모든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 기사의 원문은 삭제되어 찾아볼 수 없다. 블로그 등에 남아 있는 내용과 당시 캠프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기사는 민주당 선거 유세에 자전거(블루바이크)를 납품하기로 했다는 사업자가 제기한 일방적 의혹에 관한 것이었다. 이들은 이 기사에 ‘박원순 연루가 확인되었다’는 거짓 주장을 덧붙여 퍼뜨린 것이다.

 

같은 날, 이 담당자는 “박원순 후보 부인 강난희씨, 유병언 일가와 연관 의혹 유대균이 실소유주인 몬테크리스토 레스토랑 조각전시, 발레공연 핵심멤버 참여 주장 제기”라는 제목을 달아 또 다른 극우 인터넷 매체의 기사도 퍼뜨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 기사 역시, 익명 제보자의 전언을 들었다는 또 다른 익명 제보자의 전언을 인용하는 등 최소한의 기사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가짜뉴스에 가깝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쪽은 해당 보도가 허위라며 바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선거 승리 이후 취하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캠프에서 법률 지원을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누군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캠프에서 엄중한 대응을 논의했었지만, 그 유포를 새누리당 공식 조직이 한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6·4 지방선거 당시는 ‘세월호 참사’ 직후여서 구조에 실패한 정부 무능론이 제기되던 때다. 채팅방을 보면,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세월호 관련 의혹이 야권을 향하도록 허위사실 유포를 서슴지 않았다. 2014년 5월30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캠프 담당자는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유병언 ‘야권연대 의혹’ 파문 예상 유병언 관련 트위터입니다”라며 한 트위터 게시글의 확산을 요청한다. 이에 채 몇분 지나지 않아 여러 지역에서 “완료했습니다”라고 보고한다. 해당 주소의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한겨레> 취재 결과, 이 게시글은 스스로를 ‘새누리당 지지 단체’라고 소개하는 곳의 일방적 주장을 한 매체가 기사화한 것이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2010 인천지방선거연대’ 참여단체 중 한 단체가 유병언 세력과 관련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단체의 일부 회원이 구원파 신도일 뿐 유병언과 직접 연관은 없었다. 당시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를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진행된 흑색선전”이라며 규탄 기자회견까지 했다.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해 ‘북풍’을 활용하자는 모의도 이뤄졌다. 5월22일 오후 북한이 연평도에 있던 우리 초계함정에 2발의 포격을 가하자 한 캠프 관계자는 “인천에 오늘 폭격 떨어졌다며 잘 써먹어서 꼭 이겨라!”라고 말했다. 이후 인천 쪽 담당자가 북한의 안보 위협을 강조하는 트위터 메시지 리트위트(RT)를 요청하자, 다른 캠프 관계자들이 “화력지원”하겠다고 일제히 화답한다. 채팅방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게시글 확산 지시가 내려오면 무조건 따랐다”며 중앙당에서 내려온 지시나 접전 지역에서 부탁해 온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중앙당에서 직접 연락해 채근하는 일도 잦았다”고 말했다.

 

극우 성향 혐오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게시글을 퍼뜨려달라는 주문도 등장한다. 이런 요청들에 선거 캠프 담당자들은 2분 만에 “완료했다”고 답하거나 3분 만에 “40개 완료했습니다”라고 답한다. ㄱ씨는 “지시가 내려진 지 1~3분 만에 확산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매크로를 썼기 때문”이라며 “매크로를 쓰지 않는 수작업은 캠프별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알바를 고용해서 했다”고 말했다.

 

채팅방에는 트위터 등 에스엔에스뿐만 아니라 네이버에서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흔적이 남아 있다. 2014년 5월30일 한 지역 캠프 담당자는 ‘네이버 블로그 공감+댓글 좀 부탁드립니다’라며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주소를 공유하면서 ‘단! 블로그에 1분정도는 머물러주세욤ㅠㅠ’라고 부탁한다. 이에 대해 ㄱ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쓸 때, 공감과 댓글만 달고 바로 나오지 말고 1분간 머물고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짜달라는 부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네이버 알고리즘이 공감과 댓글 말고도 체류 시간을 기준으로 인기 있는 블로그 게시글을 판단해 메인 화면에 노출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선거에 매크로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공당이 저품질 불공정 정보를 확산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측면에서 심각한 해악이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누구에 의해서든지 매크로 활용 선거운동은 심각한 여론 왜곡이고 불법적 선거 개입이다. 이 행위를 정당 차원에서 하는 것은 큰 문제다. ‘드루킹’ 같은 사적인 인물이 매크로를 쓰는 것보다 더 위중하다”며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앞으로 선거 과정에 매크로 활용 여부를 실시간 감독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카톡방 개설은 새누리당 에스엔에스 소통본부장이었던 전하진 의원에게도 보고됐다고 채팅방 참여자들은 전했다. 개설 직후에는 박근혜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선거를 잘 부탁한다”고 격려까지 받았다고 한다. 당 공식 보고를 거쳐 청와대도 이 카톡방의 존재를 알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전 전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중앙당에 있지 않고 지역에서 활동했다”며 “카톡방의 존재도 몰랐다. 매크로 활용에 관해서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무소속)은 “매크로나 가짜뉴스 부분은 전혀 모르고,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김완 박준용 오승훈 기자 funnybon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7860.html?_fr=mt1#csidx93f2598b3ff692a932999bb9560d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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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박구리에 잡아먹혀 새끼 퍼뜨리는 ‘대벌레’

조홍섭 2018. 06. 05
조회수 1430 추천수 0
 
씨앗처럼 단단한 알 위장 거쳐도 일부 생존
기생말벌 대항해 알껍질 견고해졌을 가능성
 
HAKUREN KATO.jpg» 대벌레를 잡아먹는 직박구리. 이 대벌레의 뱃속에 알이 있다면 배설물과 함께 먼 곳에 이동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하쿠렌 카토 제공
 
대벌레는 나뭇가지나 잎과 구분하기 힘든 모습과 색깔을 갖춘 굼뜬 곤충이다. 이 곤충이 수십㎞ 떨어진 나무가 많은 신천지에 새끼를 퍼뜨리는 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자신을 먼저 새의 먹잇감으로 희생한다면,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새의 먹이가 돼 자손을 퍼뜨리는 번식전략은 사실 매우 흔하다. 많은 나무가 맛좋은 열매를 새에 제공하고 배설물과 함께 먼 곳에 떨어진 씨앗이 싹을 틔운다. 놀랍게도 대벌레의 알은 형태와 색깔이 나무 열매의 씨앗과 닮았다. 껍질은 매우 단단한데, 외피는 옥살산칼슘으로 씌어 있어 강산에만 녹는다. 다시 말해 새의 위장을 거쳐야 싹을 잘 틔우는 얼개를 갖췄다.
 
물론 미수정 상태인 곤충의 알과 이미 수정을 마친 열매는 다르다. 곤충 암컷은 짝짓기로 확보한 정자를 따로 보관했다가 산란 직전에 수정시킨다. 뱃속에 든 알은 미수정 상태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암컷의 알만으로 수정 없이 번식하는 처녀생식을 하는 곤충이 있다. 일부 대벌레도 이렇게 번식한다.
 
kobe uni.jpg» 직박구리에 먹혀 새끼를 확산시키는 대벌레의 번식전략을 묘사한 그림. 고베대 제공
 
겐지 세츠구 일본 고베대 생물학자 등 일본 연구자들은 대벌레를 직박구리가 주로 잡아먹는다는 데 착안해, 나무 열매처럼 대벌레의 알도 소화기관을 거쳐 깨어날 수 있는지 실험했다. 직박구리는 대벌레를 먹은 지 3시간 뒤 배설했다. 연구자들은 3종의 대벌레 알 가운데 5%, 8.3%, 8.9%가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외형이 손상되지 않은 채 배설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부화에 성공한 알은 없었다. 연구자들은 “자연 상태에서도 대벌레 알은 부화율이 매우 낮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실험에서 직박구리에 먹힌 한 종의 대벌레 알은 배설물에서 20%가 온전했고, 이 가운데 2개는 성공적으로 부화했다. 알을 가진 대벌레 암컷이 직박구리에 먹혀 혼자서는 상상도 못 할 먼 거리에 새끼를 퍼뜨릴 가능성이 입증됐다. 직박구리는 시속 40∼60㎞로 비행하기 때문에 배설 때까지 수십㎞를 이동한다. 게다가 대벌레의 산란기는 직박구리의 이동 시기와 일치한다.
 
s1-1.jpg» 씨앗과 비슷한 형태인 대벌레 알(왼쪽)과 새 배설물을 통해 이동한 뒤 부화한 새끼. 겐지 세츠구 외 (2018) ‘생태학’ 제공.
 
그러나 연구자들은 “대벌레 알이 견고해진 것은 새끼의 확산이 아니라 기생말벌에 대항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대벌레 알의 주요 사망원인은 알 속에 기생말벌이 자신의 알을 낳는 것이다. 기생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이 새끼 확산이라는 부수효과를 거두었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알이 잘 성숙한 상태에서 암컷이 잡아먹혀야 하고 또 알이 용케 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미 주변에서 새끼가 바글바글 태어나는 것보다 먼 곳으로 퍼져나가는 진화적 이득은 아주 크다. 실제로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서도 달팽이가 직박구리에 먹혀 먼 곳의 섬으로 퍼져나간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관련 기사살아남기 위해 새에게 먹히는 달팽이 번식전략).
 
faeces.jpg» 직박구리의 배설물에 섞여 장거리 이동한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의 달팽이. 7∼8마리에 하나는 살아남았다. 와다 신이치로 외 (2011), ‘생물지리학회지’ 제공.
 
연구자들은 “새를 통한 장거리 확산이 진화적 이득을 얻는지는 처녀생식을 하는 개체가 더 멀리 퍼지는지를 유전자 분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이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라고 밝혔다. 이 연구는 과학저널 ‘생태학’ 최근호에 실렸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Kenji Suesugu et al, Potential role of bird predation in the dispersal of otherwise flightless stick insects, Ecology, Volume 99 Issue 6, June 2018, pp 1504-1506, https://doi.org/10.1002/ecy.2230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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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데서 무슨 재판인가" 대법원 앞 천막 농성 돌입

법률가들, '사법농단' 사태 강제 수사 촉구...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

18.06.05 16:19l최종 업데이트 18.06.06 00:01l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피해자들의 구제책을 마련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천막농성에 돌입히고 있다.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피해자들의 구제책 마련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이희훈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피해자들의 구제책을 마련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천막농성에 돌입히고 있다.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피해자들의 구제책 마련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이희훈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피해자들의 구제책을 마련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천막농성에 돌입히고 있다.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피해자들의 구제책 마련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이희훈
"이런 사법부에서 무슨 재판을 받습니까."

재판을 권력과의 거래 도구로 취급한 '양승태 사법부'에 법률가들이 '사망 선고'를 내렸다. 5일 정오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 녹색 천막이 기습적으로 펼쳐졌다. 그 아래 검은색 양복을 입은 법률가 20여 명이 "사법거래 사법살인"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앉았다.

이들은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115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일동' 소속이다. 천막을 펼치기 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작된 기자회견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관련자를 전원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을 전부 공개하고, 사회적 중립 기구를 통해 이번 사태를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장, 좌고우면할 상황 아니다"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구제책을 마련과 진상규명을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구제책 마련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 이희훈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구제책을 마련과 진상규명을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피해자들의 구제책 마련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이희훈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구제책을 마련과 진상규명을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구제책 마련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 이희훈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 열흘이 넘었지만 강제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사법농단으로 표현될 수 없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 벌어졌지만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계 의견을 들어 형사상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아직도 고발을 하느니 마느니, 문건을 공개하느니 마느니 판사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한다"라면서 "모든 문건을 공개하고 진상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 국민이 사법부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승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긴 한숨으로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어처구니가 없고 억장이 무너진다"라면서 "법학을 공부해 법관이 되겠다는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행동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모든 법학과 교수들 마음은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진상을 밝히는 일은 사법부에만 맡길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모인 법률가들은 '근본적인 개혁'만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선 이번 사태를 "헌법 그 자체를 부정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장이 조직 안정을 위해 좌고우면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 신뢰를 얻고, 그를 바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 세울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 교수는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는 한편 사건 관련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한 사람 또는 그를 중심으로 한 고위 법관의 농단이 아니다"라면서 "그에 협조한 수많은 법관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법대 위에 앉아서 국민의 잘잘못을 따지고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제는 사법부가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면서 "재판과 사법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국민이 감시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관들, 뒷짐지고 방관하지 말라"
 양승태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사법 피해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 하며 양 전 대법원장 공동 고소-고발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사법 피해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 며 양 전 대법원장 공동 고소-고발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양승태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사법 피해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 하며 양 전 대법원장 공동 고소-고발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사법 피해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양 전 대법원장 공동 고소-고발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양승태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사법 피해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 하며 양 전 대법원장 공동 고소-고발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사법 피해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 하며 양 전 대법원장 공동 고소-고발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이덕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법관들에게 사법 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법살인이라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라면서 현직 법관들을 향해 "뒷짐 지고 방관하지 말아 달라"라고 했다. 이어 '줄탁동시(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면 어미와 새끼가 안팎에서 같이 알을 쪼아야 한다는 뜻... 편집자 주)'라는 사자성어에 빗대어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밖에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 판사와 사법 종사자도 더러운 껍질을 깨고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노력해달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키코사건공동대책위원회와 KTX열차승무지부 등 17개 단체는 이날 낮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청와대와의 정책 거래를 위해 개별 사건의 독립과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에 관해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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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행사, ‘정부 주도’가 화를 불렀다

 통일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최대한 보장”해야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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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5  15: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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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지난 1일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올해 6.15공동행사 개최는 공동보도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에도 명시된 6.15공동행사가 무산됐다. 일정과 장소를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이지만, 정부가 주도하다가 결국 무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은 지난 1일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18돌을 의의있게 기념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6.15공동행사’ 시일이 촉박하므로 문서교환방식으로 행사를 준비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하지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날짜나 장소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6.15 남북공동행사는 행사 자체는 개최하지 않는 방향 쪽으로 일단은 의견을 모았다”면서 ‘6.15공동행사 무산을 밝혔다.

남북고위급회담 당시 남측은 판문점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남측지역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서울 혹은 평창에서 행사를 열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14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18일 체육회담, 22일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등 회담 일정을 잡으면서 6.15공동행사는 안중에 없었던 것. 여기에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도 작용했다.

연이은 회담 일정이 잡혔어도, 남북 당국이 의지만 있었다면 6.15공동행사가 열릴 수 있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이 남는다. 공동보도문 작성 당시, 남측은 ‘6.15공동행사 무산을 명시하려고 했지만, 북측은 ‘판문점선언’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의의있게 기념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정도로 문안을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모두 의지박약을 드러낸 셈.

이는 당국이 6.15공동행사를 주도하려던 데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7차례 열린 6.15공동행사는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등 민간기구가 주도해 열렸고, 당국은 2005년 이후 참관자 역할을 해오던 터. 그런데 ‘판문점선언’의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민족공동행사’를 연다는 문구를 기반으로 당국이 모든 걸 결정, 주도하게 됐다.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들이 평양에 모여 공동행사를 위한 협의를 갖기로 했지만, 정부는 6.15남측위원회의 방북을 거듭 말렸고, 북측도 6.15남측위원회 방북단에 대한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았다. ‘민간패싱’은 이때부터 예고된 상황.

   
▲ 2008년 금강산에서 열린 마지막 6.15공동행사. 정부 대표단은 참가하지 않았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그런데, ‘민간패싱’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통일부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판문점선언’으로 6.15공동행사를 열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진 통일부는 정작 ‘6.15남측위원회’에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었다.

한 당국자가 “6.15남측위가 너무 진보진영에 치우쳐 있지 않느냐. 현재의 6.15남측위로는 행사를 열수가 없다. 시민사회를 모두 포괄하는 방향으로 남측위도 바뀌어야 하지않느냐”고 말했을 정도.

다른 당국자는 “6.15남측위가 무슨 소용이냐. 제발 그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정부가 하겠다는데 왜 자꾸 나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세상 바뀐 줄을 모른다”면서 힐난조의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다.

‘6.15남측위 주도를 인정할 수 없던 통일부는 ‘6.15공동행사TF’를 꾸렸다. 그리고 민관이 참여하는 ‘6.15공동행사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려고 했다. ‘6.15남측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을 한데 모으려던 취지.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추진위를 구성했어야 하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전례에서 보듯, ‘6.15공동행사’ 준비과정을 민간에 맡겼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마음가짐이 단단하다.

지난해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정부의 통제와 관여를 최소한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통일부가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정부가 관여하다가 무산된 ‘6.15공동행사’를 반면교사 삼아, 8.15광복절, 10.4선언 기념일 등 ‘판문점선언’에 나온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을 ‘민족공동행사’로 치를 수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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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치료중인 간호사를 보면서도 학살한 이스라엘군

부상자 치료중인 간호사를 보면서도 학살한 이스라엘군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6/06 [08:59]  최종편집: ⓒ 자주시보
 
 

 

4일 sbs 8시뉴스에서 이스라엘군의 잔인한 학살장면을 담고 있는 충격적인 화면을 보도하였다.(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88301&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이스라엘군에게 비무장임을 알리기 위해 손바닥을 펴서 흔들며 쓰러진 시위대원에게 접근하는 의료조끼를 입은 봉사대     ©

 

▲ 이스라엘군에게 비무장임을 알리기 위해 손바닥을 펴서 흔들며 쓰러진 시위대원에게 접근하는 의료조끼를 입은 봉사대     ©

 

▲ 부상자를 구하러 간 간호사 등 의료봉사대원들에게 사격을 가해  그들이 급히 탈출하는 모습, 이 과정에 맨 앞에 있던 여성간호사 나자르가 희생된 것이다.   쓰러진 부상당한 시위대가 애처롭다. 

 

불타는 팔레스타인 시위대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장갑차가 앞에 쓰러져 있고 흰 의료봉사대 조끼를 입은 여성 3명과 남성 1명이 그 쓰러진 시위대원을 응급처치하여 데리고 나오려고 접근하였다. 

제일 앞에서 다가가던 남성 의료요원과 여성간호사는 연신 돌맹이 하나 손에 들지 않았음을 알리기 위해 손바닥을 펴 흔들며 총을 쏘지 말라고 부탁하였다. 

부상자 바로 앞에 도달하여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자 이스라엘군들은 몰사격을 퍼부었다. 의료봉사대는 황급히 뒤돌아 나왔는데 맨 앞에 있던 여성 간호사가 안타깝게도 가슴에 총을 맞고 숨지고 말았다. 친구에게 고운 꽃다발을 받아안고 설레여야할 처녀의 가슴을 이스라엘군 총알이 뚫고 지나간 것이다.

 

그녀는 나자르란 이름의 처녀 간호사였다. 어머니는 딸의 피로 물든 조끼를 흔들며 울부짖었다. 

 

"내 딸의 무기는 조끼 주머니 속에 있는 붕대 두 뭉치뿐이었습니다!"

 

▲ 통곡하는 나자르의 어머니  

 

▲ 이스라엘군 총에 맞아 숨진 팔레스타인 여성간호사 '나자르'  

 

sbs에 따르면 숨진 나자르는 가자지구 남부 분리장벽 근처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해 왔는데 다친 사람들을 돕겠다는 일념으로 총알이 날아다니는 곳에서도 응급처치에 나섰다고 최근 CNN이 보도했다. 

 

"故 나자르 (생전 인터뷰) : 우리의 목표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겁니다. 무기 없이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할 겁니다."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참석해 의료진이라고 표시된 흰색 조끼를 입었는데도 총을 쏜 것은 전쟁 범죄라고 피끓는 분노를 터트리며 이스라엘을 규탄했다. 두 달 동안 이렇게 희생된 시위대가 120여명이라고 한다.

 

영상을 보면 부상당한 시위대원은 쓰러져 있었다. 아마 총상을 당한 것 같았다. 출혈이 심했을 것이다. 그대로 두면 당연히 과다출혈로 사망할 것이 자명하다. 그래 그런 부상자를 구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고 인륜인가. 

이건 부상자가 죽어가는 것을 보며 즐기고 있는데 감히 그 즐거운 장면을 보지 못하게 의료봉사대가 응급처치 하려고 하니 쏴 죽인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간호사에게 총을 쏜 이스라엘군은 인간으로 볼 수 없다. 지능을 가진 야수들이다. 여전히 자신들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나머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것이다. 

 

우리민족도 한국전쟁 당시 미군들에게 그렇게 당했다. 북의 신천 지역 여성들의 가슴을 도려내고 사람들의 머리가죽을 벗겨내고 머리에 대못을 박고 수레에 매달아 사람의 다리를 찢고 수백명의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가둔채 불을 질러 죽이고 북녘 곳곳에 콜레라 장티푸스 등 온갖 전염병균에 오염된 파리, 빈대, 벼룩을 포탄에 넣어 살포하여 죽이고 가스탄까지 터트려 무리로 죽였다. 

남녘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4.3 제주에서 그리고 노근리 다리 밑에서, 산성리에서, 곡계굴 등지에서 아이들과 주민들이 미군의 몰사격과 네이팜탄 불폭탄으로 수백만명이 학살당했다. 남녘의 인민군 유격대 출몰지역에는 생화학무기도 마구 사용하였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멸족시켰던 방법을 총동원하여 우리민족을 절멸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공격했던 것이다.  

 

동양의 가난한 나라 한국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한반도 영토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귀찮은 존재들일 뿐이었던 것이다. 

 

그런 야수적 관점이 지금이라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서 과연 사라졌을까. 

그들이 진정 우리를 인간으로 보고 있을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하는 이스라엘군인들을 보면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유엔결의안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한 미국도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다. 저런 야수 패권주의자들에게 불벼락 심판을 내릴 힘을 키우지 못한다면, 정의로운 온 인류가 굳게 단결하여 야수와 같은 제국주의 패권주의와 사생결단으로 싸우지 않는다면 영영 그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저절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오직 정의로운 인류의 단결된 힘으로 제압하여 소멸시키는 것만이 제국주의 종국적 청산의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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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2006년 선거부터 ‘매크로’ 여론조작”

[단독]“한나라당, 2006년 선거부터 ‘매크로’ 여론조작”

등록 :2018-06-05 04:59수정 :2018-06-05 10:34

 

 

이명박 캠프 사이버팀원 폭로
“당에서 준 100여개 아이디로 
검색어·댓글·공감수 지속 조작
비슷한 다른 팀도 있다고 들어”

캠프실장 “검색1순위 작업 바람” 
지시에 “매크로 세팅” 답장
워낙많이 복사해 붙이다보니
매크로 꼬여 오타까지 그대로

전문가들 “선거법 위반인데다
심각한 공론화 왜곡 행위”지적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당시 ‘매크로’ 작업을 지시한 문자메시지.(위 사진) 2007년 대선 투표 이틀 전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 ‘노 대통령 BBK 사건 재수사 검토 지시(종합)’에 달린 댓글. 서로 다른 아이디가 똑같은 오류를 반복한다.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당시 ‘매크로’ 작업을 지시한 문자메시지.(위 사진) 2007년 대선 투표 이틀 전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 ‘노 대통령 BBK 사건 재수사 검토 지시(종합)’에 달린 댓글. 서로 다른 아이디가 똑같은 오류를 반복한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운동 기간에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활용해 포털에 댓글을 다는 등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4일 드러났다. 정당의 공식 선거운동 조직이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 조작을 벌인 정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당시 한나라당 ㅇ의원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ㄱ씨는 최근 <한겨레>와 만나 “2006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각종 선거 캠프에 온라인 담당자로 참여했다. 매크로를 활용해 댓글을 달거나 공감 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폭로했다.

 

ㄱ씨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당시 한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ㄱ씨의 캠프 상관이었던 상황실장이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 검색 1순위 작업 대책 시행 바람”이란 문자를 보내자, ㄱ씨가 “야간 매크로 세팅하겠습니다”라고 답하는 내용이다. 상황실장은 밤 11시가 넘어 “매크로 했니?”라고 재차 확인한다. 이에 대해 ㄱ씨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을 앞두고 홍준표, 원희룡, 나경원 등이 출마해 계파 갈등이 첨예하던 상황에서 경쟁자에 대한 부정적 이슈를 검색어 1위로 올리기 위해 매크로를 활용해 계속 검색이 이뤄지도록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ㄱ씨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의 ‘사이버팀’에 파견돼서도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 조작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 사무실이 아닌 여의도 이룸빌딩 1층에 ‘사이버팀’ 사무실을 차리고, 중앙당에서 제공한 100개 이상의 네이버 아이디로 엠비(MB·이명박) 연관 검색어를 조작하고, 부정적 기사에 댓글을 다는 일을 하는 데 매크로를 썼다”고 말했다. ㄱ씨는 “특히 이명박 지지 선언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이나 비비케이(BBK) 관련 기사들에 드루킹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매크로를 써서 댓글을 달고 공감 수를 조작했다”고 증언했다.

 

ㄱ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겨레>가 2007년 대선 당시 네이버 기사 댓글을 확인한 결과, 매크로를 사용한 흔적을 여럿 확인했다. 투표일 하루 전인 2007년 12월18일치 <연합뉴스> 기사 ‘신당 BBK 막판 대공세’에 달린 댓글을 보면 아이디 ‘ibl7****’ ‘ghos****’ ‘rokm****’ 등이 “이명박은 네거티브 하지 않는다” “이명박은 유일하게 연탄 정책에 관심을 가졌다” 등의 댓글을 반복적으로 달았다. 여러 아이디로 토씨까지 똑같은 댓글을 돌아가며 달거나, 같은 아이디가 비슷한 내용을 변주해 올리는 등 전형적인 매크로 작업으로 보인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 ‘사이버팀’에서 일했던 ㄱ씨가 <한겨레>와 만나 주요 선거에서 어떻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증언하며 직접 매크로 프로그램을 짜는 시연을 하고 있다. 아래는 당시 매크로를 활용한 댓글 흔적들. <한겨레티브이> 영상 갈무리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 ‘사이버팀’에서 일했던 ㄱ씨가 <한겨레>와 만나 주요 선거에서 어떻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증언하며 직접 매크로 프로그램을 짜는 시연을 하고 있다. 아래는 당시 매크로를 활용한 댓글 흔적들. <한겨레티브이> 영상 갈무리
이런 흔적은 다른 기사에서도 발견됐다. 투표 이틀 전인 2007년 12월17일치 <연합뉴스> 기사 ‘노 대통령 BBK 사건 재수사 검토 지시(종합)’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아이디 ‘ghos****’ ‘rokm****’ 등이 역시 반복적으로 “이명박 청계천의 신화와 서울숲을 만 이명박 청계천의 신화와 서울숲을 만들었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짤 때 생긴 오류가 수정 없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ㄱ씨는 “내가 했던 댓글 작업들이 맞다. 비비케이는 어차피 욕먹는 거리니 부정적 댓글을 밀어내기만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작업했던 것”이고 “오타 반복은 워낙 많은 작업을 하다 보니 매크로 작업 타이밍이 꼬여 복사-붙이기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댓글들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이 끝나는 선거일 당일부터 집중적으로 삭제를 했는데 워낙 대량으로 작업을 해서 미처 다 없애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당시 대선 캠프 사이버팀에서는 4명이 일했으며,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팀이 더 있었다고 들었다”고 ㄱ씨는 말했다.

 

매크로는 원래 온라인 게임에서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도 ‘반복 사냥’ 또는 ‘자동 사냥’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프로그램을 짜는 작업을 일컫는다. 2018년 ‘드루킹 사건’ 이전만 해도 일반인에겐 낯선 기술이었던 매크로를 한나라당이 적어도 2007년부터 선거에 일상적으로 활용해온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ㄱ씨는 “한나라당에 이어 새누리당 시절에도 선거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법률·미디어 전문가들은 이 행위가 선거법 위반일 뿐 아니라 심각한 공론장 왜곡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매크로 활용은) 허위에 의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며 “드루킹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일반인이다. 해악이 후보자의 책임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거 캠프에서 이 일을 하면 후보자 책임으로 귀속된다. 사실이면 선거 캠프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거라고 단정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재웅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선거 때마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 공론장을 왜곡한 것”이라며 “기술로 시민을 우민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2007년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에서 선대위 기획본부장을 맡았던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매크로 활용을 두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디지털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당시 매크로 활용 사이버 대응 지시를 한 것으로 지목된 자유한국당 당직자 ㅂ씨도 “2007년 대선 때 매크로 작업이나 디지털 대응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완 오승훈 박준용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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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토호'도 '촛불 옷'만 갈아입으면 혁신이 된다?

[복지국가SOCIETY]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명심할 것들

 

 

지난 5월 31일부터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다. 6월 8일과 9일에는 사전 투표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광역 지자체장에 나온 후보들의 TV 토론방송은 시청률이 낮다. 선거 보도도 국민의 관심에서 밀려나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이 뉴스의 전면을 차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4년간 우리의 삶을 좌우할 지방 선거를 이렇게 무시해도 좋다고 할 수는 없다.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챙겨보아야 할 지방 선거의 이슈는 무엇일까? 광화문 촛불혁명을 시작으로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드는 과정이 되기 위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인가? 우리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 냉정하고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의 굳어진 선거판이 가지는 명암들 

압도적인 대통령 지지율은 여권의 경우 당내 경선이 곧 당선으로 인식되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준비된 공약으로 대결해야 할 정치적 필요성을 낮추고 말았다. 과거의 지방 선거에서 등장했던 무상 급식 같은 여야가 대결하는 뚜렷한 공약이나 전국적인 중심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야권은 이미 특정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패배가 예상되면서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쓰고 있다. 또 분열과 당내 갈등 등으로 야권이 지리멸렬한 양상을 보이는 것도 공약 대결이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번 지방 선거가 지난해 5월의 대통령 선거에 이어 또 하나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바로 세워진 세월호의 참담한 잔해를 보면서 국민은 또 다시 분노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을 매개로 사법부와 대통령 간의 거래를 시도한 증거들이 나오면서 책임자들과 범법자들에 대한 단죄의 요구가 지방 선거에서 야권 심판으로 반영되는 것은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얻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판세에 안주하여 지방 선거의 공약 개발과 정책 논쟁을 등한시하는 것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다리를 건설하고 도로를 넓히는 일보다 지역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을 개선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제 된 각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해보면, 과연 민선 7기가 지난 24년의 지방 정부들과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중앙 정권의 교체에 이어 지방 정권의 교체를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지방 정권을 바꾸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높은 대통령 지지도에 안주해 선거를 치르면 선거에서는 이기겠지만, 취임 후 추진해나갈 지방 개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없고,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미 구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높았던 지역에서는 선거 승리를 위해, 구 여권 인사를 입당시켜 공천하거나 캠프에 기득권 세력의 대표들이 기웃거리는 일이 흔해졌다고 한다. 포용과 화합의 일환으로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것을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특정 지역의 토호 세력에게 각종 이권을 몰아주던 정책을 반복하거나, 대다수 지방 정부의 재정을 토목·건설 사업에 투입하는 행태들이 바뀌어야 한다. 정치적 포용과 정책적 개혁은 별개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정책 실종한 2018년 지방 선거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의 개혁 정책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대한 논의는 이번 지방 선거에서 실종되었다. 중앙 정부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 더해 영세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내 복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상황과 개별 기업들의 사정을 더 잘 아는 지방 정부에서 맞춤형으로 이들 기업들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효과적인 측면도 있다. 

지역의 산업단지에 근로자 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 상품권을 노인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지급하여 재래시장과 골목의 영세 상인들의 매출을 높여서 실질 소득 증대를 보장하는 일은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 선거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공약들이 정당 차원에서 제시되어 전국적인 공통 공약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버스 운전사들의 근로시간 정상화로 신규 버스 기사들을 채용해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기사를 구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정부와 버스운송사업자조합연합회,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등 노사정 3자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면서 동시에 버스 운송사업 부분은 법의 시행을 1년 연기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는 중앙정부만 하는 게 아니다. 지방 정부에서 미리 알고 대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최근 경기도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부족한 1만2000명의 운전기사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모두 8800명을 양성하기로 하는 대책을 이제야 발표했다. 당장 올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1만2000명의 버스 기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었는데, 사전 대응과 준비를 하지 못해 그 일자리가 날아갔다. 물론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청년 실업과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 경기도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친 것도 안타깝고, 버스 기사들의 장시간 근무와 피로로 경기도민들의 안전 이슈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 우리가 명심할 것들 

선거 과정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약속한 후보들이 선거가 끝나면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소연한다. 지방 정부는 예산도 없고, 공무원 증원도 못하고, 정책 권한도 중앙 정부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후보들에게는 투표하지 않는 게 좋다. 지방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제로는 많은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앙 정부가 국가 전체 예산의 42%를 지출하는 데 지방 정부는 지방교육 예산까지 합하면 58%를 사용하는 등 실제로 중앙 정부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더 중요하고, 또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다. 예산의 절대 액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특히 신규로 취임하는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당선자들은 중기 재정 계획을 살펴봐야 한다. 올해 사업을 포함해 자신의 임기 동안 집행해야 할 5년간의 중기 재정 계획을 보면, 고정 사업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과 예산의 규모가 명시되어 있다. 이 중에서 어느 사업을 축소하고, 어떤 사업을 변경할지를 분석하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둘째, 예산의 절대 금액은 많지만 대부분 중앙 정부가 위탁한 지정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권한이 없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말도 거짓말이다. 지방 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서울특별시가 가장 높고, 시·군·구로 갈수록 낮다. 하지만 직접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 외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중앙 정부의 각종 보조금을 합해 가용 재원이 형성되고, 이들 가용 재원에 대한 재정 자주도는 평균 70%나 된다. 가장 가난한 전남과 강원이 1인당 세출액, 즉 예산 집행액은 가장 많다. 따라서 지방 정부는 권한이 없어 못한다는 것은 자신이 무능하다는 말과 같다. 과감하게 포기하고 축소하고 조정하면 돈과 권한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 

셋째, 지방 정부는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보장, 일자리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많은 사회서비스를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체감 만족도는 지방 정부의 역할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지방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가 주민들의 실제 생활에서는 더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사실은 중앙 정부만으로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재정 권한과 정책 관련 자율권도 얼마든지 부여하겠다"라며, 지방 분권 의지를 밝히고 있다.

어렵게 이룩한 정권 교체가 실제적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지방 권력의 교체를 구체적으로 이루어내야 한다. 지방 정부의 집권 세력을 바꾸고, 도지사와 시장과 군수, 그리고 지방의원들을 더 나은 세력으로 교체하는 것을 넘어, 지방 정부의 역할과 기능 등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지방 정부가 무능하고 나태해서 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방 정부의 선출직 단체장이나 의원들의 비리로 직접 손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정말 많다. 이제 바꾸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건설 시행사가 아니다. 토목과 건설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너무 어려워진 보통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도 지방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주민생활 지원으로 바꾸어내야 한다. 

지역의 시민사회 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지방 선거의 후보자들이 분명한 입장을 발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지역신문 등 언론들도 후보 초청 토론회나 기획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신이 당선되면 지역 주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질문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이번 지방 선거를 어떻게 '남는 선거'로 만들 것인가이다. 이대로 있으면, 6월 13일의 선거는 또 한 번의 '별 것 없는 지방 선거'로 마무리될 것이다. 홍보 유인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누가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후보인지 판단해보자. 우리는 너무나 힘든 보통 사람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계기를 이번 지방 선거를 통해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전국동시 지방 선거에서 우리 보통 유권자들이 명심할 사항이다.  
 

(☞이상이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 장애인 활동보조인, 열악한 처우 개선돼야)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07년 출범한 사단법인이자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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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서 역사를 산다는 건 온몸으로 분단을 거부하는 일”

(수정)분단 이후 최초 평양행 열차표 발권 행사 '평양가는 기차표를 다오' 열려
파주=위정량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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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4  21: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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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량 사단법인 평화철도 실행위원)

 

   
▲ 3일 서울역 매표소에 '평양행 표사는 곳' 매표소가 마련됐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사단법인 통일맞이와 (사)평화철도, (사)희망래일이 함께 행사를 마련했다. [사진-통일뉴스 위정량 통신원]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선언'으로 남북 교류와 왕래에 관한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3일 사단법인 평화철도(상임공동대표 권영길), 사단법인 통일맞이(이사장 이해찬), 사단법인 희망래일(이사장 이철) 공동주최로 ‘평양가는 기차표를 다오’를 주제로 평양행 열차표를 서울역 매표소에서 발권하는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축하하는 후속 사업이기도 하고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년을 기념해 열린 행사이다. 

지난 4월 초 평양 예술공연 ‘봄이 온다’ 공연팀이 당일 김포공항으로 오라는 통보를 받고 김포공항으로 갔으나, 평양행 창구가 없었고 그 누구도 평양행 표를 파는 곳을 알지 못했다. 공항 직원에게 물어봐도 “평양이요?”라고 반문할 뿐이었다. 그 때 ‘평양’이라고 쓰인 카운터가 열렸고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은 “아!”하는 탄식을 터트렸다.(통일맞이)

이번 행사는 그 장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행사이다.

이날 서울역 평양행 특별매표소에서 통일맞이 이사장 이해찬 국회의원, 김희선 전 국회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참석해 평양행 발권 행사 개회식을 연 뒤, 특별매표소에서 이재명·박원순 후보와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문성근 통일맞이 부이사장이 명예역장으로 출연해 평양행·모스크바행·베를린행·파리행·런던행 가상 열차표를 발권하고 표를 받은 참가자들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11량 정규 열차편으로 도라산역까지 이동해 ‘늦봄이 오다’라는 주제로 문화제를 가졌다.

   
▲ 문성근 통일맞이 부이사장과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주진우 기자, 김용민 PD가 문익환 목사,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상징물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사진-통일뉴스 위정량 통신원]

이날 서울역에는 문익환 목사와 김대중 대통령,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4·27 판문점선언을 이뤄낸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초상화를 세워두고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문성근 부이사장과 함께 이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기념 촬영할 수 있도록 포토존도 설치해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서울역 전광판에 최초로 ‘평양(도라산)’행 표시가 뜨고 안내문으로 “평양(도라산)행‘ 탑승구를 안내하는 안내방송이 나오는 순간 참가한 시민들과 함께 경향 각지 행선지로 가려는 시민들도 놀라워하며 서울역 장내가 술렁이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코레일 측이 특별 편성한 11량 열차에 모두 탑승했고, 1호차부터 김구 차량·2호차 장준하 차량·3호차 김근태 차량등 조국통일에 헌신한 유명인 명칭과 차량입구에 부착한 초상화를 보면서 또 한 번 놀라워했다.

도라산역으로 가는 동안 1호차 김구 차량에 탑승한 참가자들이 정성희 평화철도 집행위원장 사회로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다. 평화철도 공동대표 이장희 교수의 부인 홍욱화 여사는 “군에 입대하려는 청년이 ‘4·27 판문점선언이 나왔으니 입대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고 문의하자, 병무청 관계자가 ‘빨리 입대하지 않으면 두만강 초소로 가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는 실화를 소개하면서 “국방부조차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해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날 주최 측은 참가자들이 도라산역 국제선 플랫폼 등을 구경하고 도라산역 버스 주차장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늦봄이 오다’라는 주제로 늦봄 문익환 탄생 100년과 평양행 열차표 발권 축하 문화제를 마련했다.

   
▲ 이해찬 통일맞이 이사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위정량 통신원]

최광기 토크건설팅 대표 사회로 진행된 이 문화제에서 이철 이사장과 문성근 부이사장의 축사, 고 문익환 목사의 시 ‘잠꼬대 아닌 잠꼬대’  간우연 가족의 낭송, 가수 안치환과 노래패 우리나라 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어 평화철도 공동대표 이장희 교수와 문 목사의 장손 문용민의 ‘늦봄 100년의 의미’를 주제로 한 토크쇼, 참가자들의 통일염원 다짐 대동놀이 ‘기차놀이’로 이날 ‘서울역 특별매표소 평양행 발권 행사’를 마무리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행사를 치르면서 분단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여전히 아프고 불편한 상처로 남아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군 당국이 참가자 명단을 미리 제출하도록 한 것도 모자라 한 사람 한 사람 신분증을 대조해 출입을 허가하는 살풍경은 분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구역이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려는 겨레의 꿈이 여기라고 비껴갈 수는 없지 않은가.

특히 4·27 판문점 선언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도라산역과 판문점 일대가 국제 관광지로 발돋음하려면 이런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도록 과감한 정책 전환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날 행사는 통일부·SBS·코레일·노무현재단이 후원하고 문익환 탄생 100주년 기념위원회 준비모임이 협력해 개최됐다.

   
▲ 기차놀이. [사진-통일뉴스 위정량 통신원]
   
▲ 명예역장 차림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인사를 했다. [사진-통일뉴스 위정량 통신원]
   
▲ 평양행 기차표 발권 명예역장으로 나선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왼쪽)과 문성근 통일맞이 부이사장. [사진-통일뉴스 위정량 통신원]
   
▲ 김구선생 차량으로 명명한 1호차량에서 (사)평화철도 공동대표인 이장희 교수가 인사말을 했다.  [사진-통일뉴스 위정량 통신원]
   
▲ 이장희 교수 부인인 홍옥화 선생도 한말씀. [사진-통일뉴스 위정량 통신원]
   
▲ 무대에서 이장희 교수와 문 목사 장손인 문용린씨가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위정량 통신원]
   
▲ 문용린 씨(왼쪽)와 이장희 교수. [사진-통일뉴스 위정량 통신원]
   
▲ (사)희망래일 이철 이사장(가운데 왼쪽)과 이장희 교수가 도라산 역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위정량 통신원]
   
▲ 가수 안치환 씨의 열창. [사진-통일뉴스 위정량 통신원]
   
▲ 이해찬 통일맞이 이사장의 인사말. [사진-통일뉴스 위정량 통신원]
   
▲ '평양가는 기차표를 다오' 문화제를 마치면서 기차놀이.[사진-통일뉴스 위정량 통신원]
   
▲ 코레일은 이날 행사를 위해 특별열차 11량을 편성했다. [사진-통일뉴스 위정량 통신원]
   
▲ 차창으로 보이는 임진강과 산하를 가르고 있는 철책.[사진-통일뉴스 위정량 통신원]

(수정-4일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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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했다 - 조선일보가 反美!

시대가 변했다 - 조선일보가 反美!
 
 
 
게으른농부 | 2018-06-05 09:11:0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고위 탈북자 A씨’를 내세워 김정은 안위 걱정에 턱이 축 늘어졌던 조선일보(<극우자매 산케이신문과 조선일보의 합동 음란 쇼> 참조). 反文 崇美를 절대적 기조로 하는 바로 그 조선일보가 드디어 反美 깃발을 들어올렸다. 심지어는 음란쇼까지, 아무리 발싸심해도 되지 않으니까 기어코 역린까지 탁, 건드려버렸다. 하도 재미있어 기사를 클릭해보았더니…

[태평로] 미국, 때론 우리를 배신했다
조선일보 조중식 국제부장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루스벨트, 周恩來와 비밀 회담했던 키신저 
한국 농락했지만 노벨상 받아… 트럼프도 ‘배신의 노벨상’ 받나

 

▲조중식 국제부장

“조국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부름에 응했던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 공원에 새겨져 있는 글귀다. 6·25전쟁 당시 미국 군사 고문관 하우스맨의 회고록에는 이런 대목도 있다. “하버드대학의 고풍 어린 예배당 벽에는 한국전에 목숨을 바친 하버드 출신 병사들 이름이 동판에 새겨져 있다. 미국은 한 도시에서 한 사람이 나올까 말까 한 ‘미국의 희망들’을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보냈다.”

미국은 6·25전쟁에서 5만4000명의 목숨과 10만명의 팔다리를 한국을 위해 바쳤다. 절체절명의 순간 미국은 우리 은인이었다. 그렇다고 우리 역사에서 미국이 항상 은인이었던 것은 아니다.

1905년 9월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파견한 아시아 사절단이 대한제국을 찾았다. 고종과 대신들은 일본의 국권 침탈 위기 앞에서 ‘조미수호통상조약’에 따라 미국이 도와줄 것에 희망을 걸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다. 사절단장 윌리엄 태프트 전쟁부 장관이 일본에서 가쓰라 다로 총리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한다’는 밀약을 이미 맺고 왔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사절단 방문 두 달 뒤 을사늑약이 체결돼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일제에 빼앗겼다.

1950년 1월엔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한국의 뒤통수를 쳤다.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알류샨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정한다는 ‘애치슨 라인’을 발표하며 한국을 방위선 밖으로 빼버렸다. 이것은 김일성이 남침 도발을 더 편하게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971~1972년 미 국가안보보좌관 키신저는 중국 저우언라이(周恩來)와 가진 비밀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배타적으로 이익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키신저는 미군이 철수할 경우 일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상황도 거론했다. 키신저가 배석한 닉슨 대통령-저우 회담 때, 닉슨은 “남이든 북이든 코리안은 충동적인 사람들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충동적이고 호전적인 사람들이 사건을 일으켜 우리 두 나라를 곤궁에 빠트리지 않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고 했다. 한국이 빠진 자리에서 한국의 운명을 가지고 놀았다.

며칠 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국의 운명이 걸린 문제로 김정은과 회담한다. ‘일괄 타결’ ‘단시일 내 완전한 핵 폐기’를 공언해왔던 트럼프는 북한 김영철을 만나고 나선 말이 달라졌다. “6월 12일 정상회담은 하나의 과정이자 시작” “천천히 갈 수 있다”고 했다. ‘일괄’과 ‘단시일’은 없어지고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 폐기’ ‘천천히’에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북핵 폐기와 북한 지원에 들어가는 돈은 “한국이 낼 것”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미국의 목표는 우리가 앉아 있는 바로 이곳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는 야릇한 말을 한 적 있다.

트럼프-김정은 회담에서 한국을 위협하는 북핵은 그대로 남겨두고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 핵무기만 제거하는, 우리로선 최악의 거래가 이뤄질지 모른다는 의심은 괜한 것이 아니다. 그런 합의로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지도 모른다.

대한제국을 배신했던 루스벨트는 러일전쟁 종결을 중재한 공로로 1906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키신저도 월맹의 레 득 토 총리와 베트남전 종식을 위한 파리협정을 맺은 공로로 1973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그 협정으로 미군은 베트남에서 철수했으나, 월맹은 2년 뒤 베트남을 침공해 함락했다. 협정은 사기였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3/201806030223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이건 트럼프황제에게 매우 불경한 소리. 만일 트황제 눈에 띌 때, 조선일보는 궁형을 면하기 어려울 텐데, 그 모든 것, 각오한 거겠다. 그토록 믿어 성원했던 홍준표마저 뒷방에 유폐된 신세가 되고 보니, 어차피 죽게 된 마당에 무슨 짓인들 못하랴 - 그런 것. 아하, 알겠다.  총대를 멘 조중식기자님, 무슨 말씀인가 알아듣겠는데, 이 기사를 제 시야에 가져다 놓은 어느 시민께서 이런 소감을 적어두었네요 - 미국은 때로 우릴 배신했지만, 조선일보는 언제나 우릴 배신했다. 아하!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2&table=domingo&uid=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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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없이 산 1년, 이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시골에서 살기로 했다⑤] 시골에서 했던 다양한 생계노동

18.06.05 07:31l최종 업데이트 18.06.05 07:31l

 

어른이 되면 당연히 도시에서 살 거라 생각하던 시골소년이 서울의 삶을 두고 다시 시골로 갔습니다. 소유의 땅도 집도 없고 가족이나 친척도 없는 강원도 홍천에서 짝꿍과 함께 자연농과 시골살이를 배우고 있습니다. 현실과 부딪치고 방황하는 젊은 부부의 작고 솔직한 시골 사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편집자말]

도시에서나 시골에서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먹고 사는 문제다. 세상에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몇이나 되랴. 서울에 살 때도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달 어김없이 나오는 월급이 있으니 적어도 굶을 걱정은 없었다.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도 당장 월급이 없어진다는 것일 거다. 익숙한 서울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일자리를 시골에서 구할 수 있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다. 나도 그랬다. 그나마 짝꿍이 프리랜서 디자이너라, 시골에서도 온라인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다.

우리는 처음 이주를 고민할 때부터 시골에서 직장생활을 할 마음이 별로 없었다. 그보다는 임금노동 시간을 줄여 다른 시간에 농사도 짓고 하고 싶은 일도 하는 삶을 꿈꾸었다. 당시엔 책을 읽기도 전이었지만, 시오미 나오키의 <반농반X의 삶>에 나오는 아이디어에 공감해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다. 

 

'반농반X'란 조그만 농사를 지어 먹을거리를 최대한 자급하고 자신의 재능을 살린 일을 부업처럼 하면서 그걸로 현금소득을 얻는 방식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먹을거리를 상당부분 자급할 수 있어야 하고, 주 40시간 이상 긴 시간을 노동해야 하는 직장이 아닌 다른 일거리도 있어야 한다.

그럼 우리의 현실은 어땠을까? 돌아보니 그동안 이것저것 해본 게 꽤 된다. 처음 했던 것은 도시소비자에게 매주 보내는 채소꾸러미에 들어가는 진달래, 쑥, 아카시아(아까시나무)꽃 등을 따서 파는 일이었다. 근데 다 떠나서 일단 돈이 너무 안 됐다. 애초부터 돈보다는 일손을 돕는다는 느낌으로 했음에도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진달래와 쑥을 따는 데 걸린 시간과 그걸 따서 갖다 드리고 받은 돈을 계산해보니 시급이 3천 원도 안됐던 거다. 직접 맡아서 해보니 매주 꽤 오랜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에 비해 받는 돈은 생계에 보탬이 될 수준이 못 되니 월세라도 내려면 다른 일을 하는 게 맞았다. 

게다가 우리는 차도, 저장고도 없어서 곳곳으로 따러 다니고 옮기고 보관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래도 남들은 일부러 꽃구경도 가는 마당에 꽃향기 맡으며 일한다는 건 꽤 즐거웠다. 그 덕에 진달래 화전도 한번 부쳐 먹고 말이다.
 

큰사진보기진달래화전 작년에 진달래 따서 팔면서 조금 남겨서 부쳐먹은 화전
▲ 진달래화전 작년에 진달래 따서 팔면서 조금 남겨서 부쳐먹은 화전
ⓒ 이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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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풀들을 식재료로 따서 파는 것은 관두었지만, 같은 시기에 시작한 꾸러미 택배 작업 돕는 일은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그 일도 처음엔 돈과 상관없이 시작한 일이었다. 일손이 부족한데 느긋하게 와서 점심 한 끼 같이 먹고 택배 싸는 일만 조금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말씀하셨다. 

아르바이트는 아니지만 서울에서 택배로 받아먹던 꾸러미 채소도 가져가라셨다. 돕는 의미로 했지만 그렇다고 계산을 해보지 않은 건 아니다. 언니네텃밭에서 소비자들에게 보내는 친환경 먹을거리를 내 돈 주고 사려면 꽤 비싸다. 특히 달걀이나 두부, 우리가 키우지 않는 채소와 맛있는 완성품 반찬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우리가 서울에서 받아먹던 꾸러미 일주일 치 소비자가격을 고려해보면, 들이는 시간에 비해 나쁘지 않은 일이었다. 일주일에 하루 점심 얻어먹고 언니들과 수다 떨며 연고 없는 동네에서 이웃들과 친분까지 쌓는 걸 생각하면 완전 남는 장사다. 

그랬는데 이젠 일당까지 챙겨주신다. 꾸준히 와서 일을 하는데 무급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회의에서 많이 나왔단다. 이러니 손이 느려 큰 보탬도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오히려 죄송해지기까지 한다.
 

큰사진보기꾸러미 택배 싸는 일 언니네텃밭에서 꾸러미 택배 싸는 일을 돕고 있다.
▲ 꾸러미 택배 싸는 일 언니네텃밭에서 꾸러미 택배 싸는 일을 돕고 있다.
ⓒ 김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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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으로 했던 일은 품팔이였다. 품앗이는 많이 들어봤어도 품팔이는 생소했는데 시골에 오니 비교적 흔한 일자리 가운데 하나였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시켜주는 건 아니다. 농장주 입장에서도 하루 치 일당이 아깝지 않은 베테랑들을 써야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품팔이 자주 다니는 할머니들께서 일하시는 걸 보면 손이 안 보일 지경이다. 그걸 보고 있으면 아무리 20대 남성이라곤 해도 내가 과연 어디 가서 품팔이를 하고 돈을 받아도 되는 걸까 싶어진다. 체격이 더 건장했거나 체력이라도 더 키우면 일당을 더 받는 힘쓰는 일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나는 이도 저도 아니다. 

그래도 한번은 어떻게 기회가 생겨 한살림생협에 유기농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부님 하우스에서 품팔이를 하게 됐다. 짝꿍과 친구들과 함께였다. 원래는 배추를 수확하는 일을 하기로 했는데, 무더운 날씨에 배춧속이 상해버렸다. 그래서 하우스 안에 가득한 다 큰 배추들을 트랙터로 갈아엎기 위해 그냥 마구 뽑아버리는 일로 바뀌었다. 

그 많은 배추를 그냥 버릴 수밖에 없다니 너무 안타까웠다. 사실 상한 부분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부분만 도려내면 먹을 수 있는데, 판매용으로 키운 것이고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도 아니라서 팔 수 없는 건 바로 폐기되는 것이다. 그 일을 다 하고 나서는 다른 하우스에서 양파를 뽑아냈다. 양파도 다 자라서 수확하는 게 아니었다. 지금 거길 갈아엎고 그 자리에 다른 걸 심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판단으로 그나마 좀 큰 것은 모으고 자잘한 건 버리는 일이었다.

확실히 전업농 규모의 농사는 우리가 하는 농사와는 여러모로 달랐다. 농부님들이 우리 밭을 보고 소꿉장난이라 느끼시는 것도 이해가 됐다. 그날 일당은 일하기 전에 약속했던 대로 각자 5만 원씩 받았다. 다들 워낙 초짜라서 시세에 비해 많은 금액을 받을 순 없었다. 하지만 맛난 밥과 참도 주시고 끝나고서도 집에 가져가 먹으라며 각종 채소를 잔뜩 챙겨주셔서 감사했다. 

그날 일은 몸이 고되기도 했지만, 하필 다 자랐거나 한창 자라고 있는 작물들을 버리는 일만 종일해서 그런지 뿌듯함보다 찜찜함이랄까 아쉬움이랄까 하는 느낌이 남았다. 그 뒤로 아직까지는 농사일 품팔이를 해볼 기회도 없었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찾지는 않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했다. 둘 다 서울서도 해보지 않은 걸 한 시간에 버스 두 대 다니는 이 동네에서 해보게 됐다는 게 재밌다. 가까운 곳에 큰 군부대가 있기에 먹고 사는 편의점이다. 실제로 손님 대부분이 근처 부대에서 일하는 군인들이었다. 편의점을 맡아 운영하시던 분이 임신을 하셔서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구한 것이었는데, 장사도 잘 안 되고 하여 우여곡절 끝에 한 달 만에 잘렸다. 

갑자기 잘려서 당황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잘된 것 같다. 오후부터 자정까지 주 5일 일했는데 물류 차가 늦으면 새벽 1시가 다 되어 끝날 때도 많았다. 여름이라 더워지기 전 새벽에 농사일을 해야 하는 시기라 같이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 뒤 몇 달 동안은 짝꿍의 아르바이트가 우리 부부의 가장 큰 수입원이었다. 동네 초등학교 셔틀버스 동승보호자 일이었다. 아침에 등교할 때 한 시간, 오후에 하교할 때 한 시간씩 하루에 두 시간 일하는데 출퇴근을 두 번씩 해야 했다. 

시급도 1만 원으로 꽤 높았고 육체적으로 고된 일도 아니라는 점이 좋았다. 그러나 아침에 갔다가 다시 왔다가 뭔가를 하다가 다시 또 가야한다는 게 꽤 신경이 쓰이는 일이었다. 올해 2월 말에 학교와의 계약이 종료되기도 했고 짝꿍이 열매하나 출판사와 함께 그림과 글이 들어가는 책을 쓰기로 해서 그 작업과 올해 농사에 집중하기 위해 그만두었다.

그 사이에 나는 한살림생협에 들어가는 절임배추 만드는 일도 했다. 수확해온 배추를 다듬고 소금물에 하루를 절인 뒤 깨끗하게 씻고 손질해서 포장하는 일이었다. 2주간 하려고 했는데 몸 관리를 잘못하여 앓아눕는 바람에 이틀밖에 못 했다. 납품기일을 맞추려다 보니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일이 잦았다. 

처음 일하러 갔던 날은 날짜가 바뀌고서야 집에 들어왔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너무 늦게 끝나서 깜짝 놀랐다. 그러고 다음 날 아침 8시에 다시 일하러 갔다. 다행히 다음날은 6시에 끝났다. 그렇다고 전체 작업이 그때 끝난 것은 아니다. 내가 맡은 부분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었던 것뿐이고 박스에 포장하는 분들은 그날도 밤늦게까지 일하셨단다. 시급은 야근한 시간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시간당 만 원씩 주셔서 이틀밖에 일 안 했는데도 겨울철 난방비에 큰 보탬이 됐다.
 

학원의 어린이날 풍경 일하고 있는 학원에서 어린이날이라고 선물을 준비하셨다.
▲ 학원의 어린이날 풍경 일하고 있는 학원에서 어린이날이라고 선물을 준비하셨다.
ⓒ 김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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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보니 그동안 먹고 살려고 이것저것 해봤다는 게 새삼 실감이 난다. 지금은 읍내에 있는 학원에서 일주일에 두 번 중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지난주엔 동네 이웃분이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의 과외를 부탁하셨다. 처음엔 주말에 수학, 영어 두 과목을 과외해달라고 하셔서 고민 끝에 거절을 했다. 

그랬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는 평일에 수학 한 과목만 해달라며, 동네에 과외를 해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간곡히 부탁하셔서 결국 해보기로 했다. 덕분에 졸업 후 십 년 만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수학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실 학원 강의나 과외는 시골에서 살아보자는 고민을 할 때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 일거리다. 그렇지만 별 기술도 없는 내가 나름 농사도 지으면서 적은 시간을 투자해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다. 또 다른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일에서도 보람과 재미를 찾고 싶다. 

무엇보다 이 일로 매주 나와 만나고 있는 나보다 조금 더 어린 사람들에게 즐거움이나 도움을 주진 못 할망정 폐는 끼치지 않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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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하늘소 미스터리 풀렸다…“중남미 종과 같은 핏줄”

장수하늘소 미스터리 풀렸다…“중남미 종과 같은 핏줄”

조홍섭 2018. 06. 04
조회수 1093 추천수 0
 
세계 23종 중 22종 중남미 열대림에
직계 아시아존만 온대우림 ‘수수께끼’
베링 해 육지였을 때 연결 증거 확인
 
자연사 증명하는 ‘살아있는 유적’
자연림 감소에 로드킬·채집 위협
광릉숲서 증식 성공…곧 방사한다

 

l2.jpg» 먹이로 제공한 젤리를 먹는 장수하늘소 수컷. 국립수목원에서 인공증식한, 짝짓기를 마친 성체이다. 조홍섭 기자
 
장수하늘소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곤충이다. 갑옷과 투구를 갖춘 장수 같은 육중한 몸집에 길이도 10㎝ 넘게 자란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성충은 짝짓기와 산란을 1~2개월 동안 서둘러 마치고 죽는 덧없는 존재일 뿐이다. 장수하늘소의 본령은 나무 깊숙이 파고들어 썩은 나무를 갉아먹으며 5~7년, 추운 곳에서는 20년까지 사는 애벌레라고 할 수 있다. 애벌레도 어른 손바닥만큼 크다.
 
장수하늘소는 그 희귀성 때문에 일찍이 1968년 곤충으로선 처음으로 천연기념물 제218호로 지정됐다. 붉은점모시나비 등 다른 5종과 함께 곤충 가운데 보존 등급이 가장 높은 멸종위기종이기도 하다. 남한에선 경기도 포천의 광릉숲이 유일한 서식지이다. 오대산 소금강을 비롯해 강원도 춘천·화천·양구, 북한산 등에 분포한 기록이 있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 이 대형 딱정벌레가 확인된 곳은 광릉숲밖에 없다.
 
 2014년부터 4년 연속 장수하늘소가 출현한 국립수목원은 올해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이승규 국립수목원 곤충 분류연구실 박사는 “성충은 7~8월이 돼야 나오기 때문에 서어나무 등에서 애벌레가 나무를 뚫고 탈출한 흔적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l3.jpg» 장수하늘소 애벌레. 썩어가는 고목 심부로 파고들어 5∼7년, 길게는 20년까지 자란다. 사람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자연림에서만 애벌레가 자랄 수 있다. 국립수목원 제공.
 
6천만년 전 ‘베링육교’ 통해 연결
 
장수하늘소는 한반도와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북부에 분포한다. 이 곤충의 표본을 전수조사해 분포지역을 과학저널 <주탁사>(Zootaxa) 최근호에 보고한 이대암 영월곤충박물관장(곤충 생태학 박사)은 “1899년 러시아 우수리스크에서 처음 발견된 뒤 100여년 동안 러시아에서 확보한 장수하늘소 표본이 100개 남짓할 정도로 드문 곤충”이라며 “현재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은 북한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무르 강과 하바롭스크 등 연해주 북부까지 서식하고 남한의 광릉숲이 분포의 남방한계라면 장수하늘소는 추운 곳에 주로 서식하는 곤충일까. 이 관장은 “그동안 장수하늘소는 북방계 곤충으로 기후변화로 서식지가 사라진다고 보는 게 통념이었지만 최근 계통지리학 연구로 그것이 깨지고 있다”고 말했다.
 
l4.jpg» 김상일 연구원 등이 표본을 분석한 장수하늘소 속 딱정벌레의 분포지역. 베링 해가 육지였을 때 환태평양 분포를 이뤘다. 김상일 외 (2018) ‘분자 계통 유전학 및 진화’ 제공
 
김상일 미국 하버드대 진화생물학과 박사과정 연구원 등 한국과 미국 연구자들은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동아시아의 장수하늘소가 중남미 장수하늘소와 같은 공통조상에서 갈라진 ‘자매’ 관계임을 증명했다. 장수하늘소 속(屬)에는 23종이 있는데 동아시아의 장수하늘소를 뺀 나머지는 모두 멕시코와 중남미, 카리브래 등에 분포한다. 어떻게 한반도와 지구 반대편인 아르헨티나에 직계 조상에서 유래한 같은 혈통의 장수하늘소가 분포할 수 있을까. 연구자들은 장수하늘소가 속한 톱하늘소 아과에 속한 종들에 대한 유전자와 관련 화석을 분석해 동아시아와 아메리카 장수하늘소의 공통조상이 6천만년 전 동아시아에서 베링 해를 거쳐 남아메리카까지 띠 형태로 이어진 환태평양 분포를 이뤘을 것이란 결론을 얻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베링 해가 육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베링기아’로 불리는 육교로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이 이어져 연속적인 생물 분포를 이뤘다.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분자 계통 유전학 및 진화> 최근호에 실렸다.
 
3400만년 전 지구 기온이 한랭화하면서 베링육교의 ‘북극 열대’가 사라지면서 아시아와 아메리카의 장수하늘소는 각각 독립된 진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주 저자인 김상일 연구원은 “베링기아는 중생대 백악기 중기에 형성되어 신생대 플라이오세까지 계속 존재했고 장수하늘소는 유라시아의 구 북구 동부와 베링기아,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 분포했던 것을 보인다”며 3500만년 전에는 지구 전체가 아열대와 열대 기후로 북극지방 주변까지 열대성 동·식물이 분포했다”고 이메일 인터뷰에서 말했다. 연구자들은 최근 캐나다 고지대에서 야자잎만 먹는 딱정벌레 화석이 발견된 것도 그런 증거로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이처럼 베링기아를 통해 환태평양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진 동물로 부전네발나비과, 장님도매뱀과, 사랑부전나비속 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장수하늘소가 중남미의 열대우림에 사는 데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 연구자들은 “동아시아의 장수하늘소 조상도 중남미처럼 따뜻한 서식지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동아시아의 장수하늘소가 왜 이렇게 희귀한지를 설명하는 단서도 된다. 이대암 관장은 “인위적인 요인 이전에 애초 기후대가 번성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차츰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l1.jpg» 경기도 포천 광릉숲에서 관찰된 장수하늘소. 2014년 이후 해마다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장수하늘소가 열대우림에 적응한 곤충이라면 왜 동남아에는 살지 않을까. 김 연구원은 “중국 남부와 동남아 열대우림에도 장수하늘소가 충분히 서식할 수 있으나 장수하늘소와 비슷한 생태적 지위를 차지하는 대형 하늘소 종이 이미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장수하늘소가 저위도 지방으로 퍼져나가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시아의 장수하늘소는 중·남미 종과 조사한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에서 불과 7∼9%의 차이만 보였다. 김 연구원은 “동북아에 서식하는 종의 최 근연종이 중·남미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큰 진화학적 의미 있다”며 “만일 동북아의 장수하늘소가 이미 멸종했더라면 장수하늘소가 아시아에 한때 서식했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연구로 한국의 장수하늘소가 계통진화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종임이 드러났으므로 보전의 중요성이 훨씬 커졌다”라고 덧붙였다.
 
토종 증식해 광릉숲 방사 예정
 
사육과정별+사진.jpg» 장수하늘소의 한살이. 국립수목원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증식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국립수목원 제공.
 
그렇다면 기후변화는 장수하늘소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연구자들은 종 분포 모델링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따라 서식지가 확장되겠지만, 동아시아의 급속한 개발로 자연림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인위적 요인을 고려하면 장수하늘소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장은 “장수하늘소는 유충이 장기간 갉아먹으며 살아갈 죽어가는 신갈나무나 서어나무 거목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300년 이상 된 자연림은 거의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연구에 참여한 변봉규 한남대 교수는 “장수하늘소 성충은 불빛에 유인돼 숲 밖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 차량에 치이거나 고가의 표본을 노린 불법포획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립수목원과 국립생물자원관은 장수하늘소를 단기간에 인공증식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 둔 상태이다. 그런데 도입한 알이 중국산이어서 복원이 아니라 생태연구에 주로 쓰이고 있다. 문화재청과 함께 복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립수목원은 2년 전 국내에서 확보한 장수하늘소 알을 이용한 증식에 성공해 광릉숲에 방사할 예정이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Il Kim, S., De Medeiros, B.A.S., Byun, B-K., Lee, S., Kang, J-H., Lee, B., Farrell, B.D., West meets east: How do rainforest beetles become circum-Pacific? Evolutionary origin of Callipogon relictusand allied species (Cerambycidae: Prioninae) in the New and Old Worlds, Molecular Phylogenetics and Evolution (2018), doi: https://doi.org/10.1016/j.ympev.2018.02.019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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