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1호 법안인 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 법안을 ‘평화경제특별구역법’으로 바꿔 재추진한다. 접경지역에 경제특구를 조성해 경제공동체를 조성하고 남북교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통일경제특별구역법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박정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뒤 여야 수도권, 강원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통합 조정안까지 만들었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도출된 통합 조정안을 토대로 법안 발의를 주도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1일 “21대 국회 주요 입법과제 5대 분야 중 한반도 평화 파트에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안을 중점 과제로 꼽고 올해 안 법안 통과를 목표로 세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평화경제특구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경제특구법은 그간 야당이 제기한 문제, 부처 간 의견 조율 결과 등을 반영해 새로 마련됐다. 동아시아 관련국 참여를 보장한 ‘평화·경제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취지에서 명칭도 통일경제특구에서 평화경제특구로 바뀌었다. 북한 노동자 고용 및 편의 제공을 담은 조항은 북측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다만 민주당은 상황 변화에 따라 북한 노동자의 근무 여건 조성은 후속 법 개정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입주기업·외국인투자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재정당국 요구도 반영됐다. 박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패키지로 준비 중이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한 작업으로 보인다. 안보 리스크가 상존하는 접경지역을 ‘평화의 안전판’으로 전환하고, 남북관계가 풀릴 경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함께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데다 북·미관계가 냉기류라 우선 과제로 추진되긴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접경지역에 지역구를 둔 야당 의원들도 관련 입법을 요구하고 있어 논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접경지역 개발에 따른 수도권 집중 논란, 특구 난립, 재정 부담 증가 등은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제출했다.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의료기관이나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를 지원하고, 대학교 등록금 환불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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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역 140개 도시로 확산... 트럼프, 연일 군대 투입 등 초강경 대응 예고
CNN방송 등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일(현지 시간)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는 주민 데이비드 맥애티가 경찰과 주(州) 방위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현지 경찰은 성명을 통해 “야간 통행 금지 명령을 어기고 모여 있는 군중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총을 먼저 발사해 경찰과 주방위군이 응사하는 과정에서 맥애티가 숨졌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유족은 맥애티는 흑인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아니었다며 경찰의 총격에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앤디 베셔 켄터키주지사는 주 경찰 당국에 총격 사건의 엄정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없이 미 전역으로 확산하는 상황이다.
항의 시위는 미국 140여 도시로 번졌고 시위 진압을 위해 26개 주가 주 방위군을 소집했고 주방위군을 투입한 지역도 21개 주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탈과 방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에도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부분 평화적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특히 밤이 되면서 곳곳에서 경찰차가 불타는 등 방화를 동반한 폭력 시위가 이어졌고 총격 사건까지 잇따르며 현재까지 최소 5명이 숨졌다. 현재까지 약 4천 명 이상의 시위대가 체포됐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뉴욕 등 40개의 주요 도시에 야간 통행금지령이 발동됐지만, 시위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뉴욕, 워싱턴D.C. LA 등 주요 도심의 밤거리를 가득 메웠다. 워싱턴주 등에서는 시위대가 플로이드가 목이 눌린 8분 46초에 대한 항의 표시로 같은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LA에서는 명품 상점이 즐비한 베벌리힐스 로데오 거리 등지에서 약탈과 방화가 일어난 데 이어 전날도 LA 외곽 롱비치와 산타모니카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쇼핑센터가 털리는 등 수백 명이 체포됐다.
현지 경찰과 강렬한 충돌을 빚은 뉴욕에서도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시위대를 향해 평화로운 집회를 촉구했지만, 뉴욕 시장 딸이 전날 시위에 동참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해제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시도했지만, 흑인 사망을 규탄하는 대규모 항의 시위에 직면하면서 주요 도시의 거리와 상점들이 다시 ‘록다운’ 상황을 맞이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도 주지사들과 화상회의에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인간 쓰레기’라고 부르면서 초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주지사들에게 “여러분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추적하고 10년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을 폭력 대응 책임자로 두고 있다고 말해 상황이 악화하면 미국 연방 정규군을 시위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시위대를 향해 ‘얼간이’ 등의 막말을 사용하며 ‘급진 좌파’ 등 색깔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더욱 시위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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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2 08: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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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세균전을 벌였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세계평화회의가 작성한 일명 ‘니덤 보고서’에는 전쟁 당시 미국이 한반도 북반부와 중국 일대에 세균에 오염시킨 벼룩 등을 살포하거나 세균폭탄을 투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균전을 감행했다고 지적했으며, 관련 사진과 자료 수백점을 수록하고 있다.
미국이 세균전을 감행한 이유
1950년 크리스마스 전까지 승리하고 돌아간다는 맥아더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급기야 맥아더는 불리한 전세를 역전하기 위해 핵폭탄 투하계획을 수립한다. 하지만 트루먼 미 행정부는 핵공격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고, 결국 맥아더는 해임되고 만다.
1951년 4월, 맥아더 후임으로 투입된 리지웨이는 맥아더식 점령지 확대보다는, 사람과 영토를 초토화시키는 ‘교살작전’을 펼친다. 이 교살작전의 일환이 바로 천인공노할 ‘세균전’이다.
미국은 1952년 1월 28일부터 3월 3일 사이에 평양, 안주, 개천, 순천, 중화, 양덕, 고원, 문천 등지를 비롯한 북측 400여개 지역에 700여회에 걸쳐 세균탄을 투하했다.
경기, 서울 지역에서 주로 발병하는 유행성출혈열도 1951년 초 서울이남 37도선까지 밀려난 미군이 저지선을 형성하기 위해 투하한 유행성출혈열 병원체 때문이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군 제406부대는 1953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포유류와 새의 기생충을 대상으로 한 우리의 연구는 한국전쟁을 통해 완성되었다’고 기록했다.
세균전을 포기한 적 없는 미국
1945년 일제가 패망하자, 트루먼 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731부대(일제 관동군 산하 세균전 부대)의 ‘실험자료’들을 손에 넣기 위해 부대장 이시이시로의 전범재판 기소를 면제해줬으며, 총 20만 엔을 부대원들에게 하사한다. 이시이를 비롯한 731부대원들 중 일부가 한국전쟁 때 한반도 땅을 밟았다고 전해진다.
미국은 아칸소 주 파인버프 군수공장에 생물학 무기 생산 공장을 설치해 1954년에는 브루셀라균을 담은 파편 폭탄을 제작했고, 이듬해엔 대규모로 야토병균을 생산했다.
1960년대 말에 이르러 미국은 탄저균, 보툴리눔 독소, 야토병균, Q열 병원균, 브루셀라균, 포도상구균 장내독소B 등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균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다
세균무기를 가진 미국과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조선)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장차 북미관계가 2017년으로 돌아 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2017년 9월,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엔연설에서 “북한(조선)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조선)을 위협했다.
전쟁위기가 절정에 달하던 10월, 미국의 세균전연습은 어김없이 시작됐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었던 브룩스가 갑작스레 부산 8부두에 있는 미군 세균전부대를 찾아 장비를 검열하는 시간을 가졌고, 11월에는 북측의 소도시를 상정한 세균전 실전훈련을 극비리에 진행했다. 2013년 전쟁위기의 재판이었다. 전쟁위기때마다 세균전 훈련이 재연되는 공식이 들어맞는 순간이었다.
11월29일 북한(조선)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호’를 발사해 미국이 대화의 장으로 끌려나오기는 했지만, 당시 세균전 위협은 극에 달했다.
물론 미국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조선)과 2017년같은 전쟁위기를 일으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주한미군을 세균전 실험의 전초기지로 삼아 한반도 전역을 세균전 부대로 꾸릴려는 미국의 음모를 지금 막지 못한다면, ‘코로나19’와는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재난이 우리를 기다릴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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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 이날 소방관으로는 122번째 국립묘지에 묻힌 고(故) 양언 소방위 안장식에서 전북 군산소방서 정은애 금동 119안전센터장이 추도사를 읽어 내려갔다.
“안장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배님과 한 산모의 가슴 뭉클한 사연을 접하고 큰 감동을 받았다. 과연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된다. 32년 전 발생했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모든 결정과 책임이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잊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32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988년 3월2일 새벽 0시30분, 전북 익산시 시골마을에 살던 산모 김미현씨(당시 29세)에게 진통이 시작됐다. 자가용이 없던 가족은 급히 택시를 수소문했지만 늦은 시간인 데다 외진 곳이어서 차를 구하지 못했다. 상황이 급해지자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구급차를 몰고 달려온 이는 양언 소방관(당시 36세)이었다. 구급차는 평소 산모가 다니던 인근 산부인과로 향했다. 병원에서는 “산모의 상태가 위급하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 쌍둥이 중 한 아이의 다리가 몸 밖으로 나오다 걸려 산모와 태아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다. 급히 차를 대학병원으로 돌린 양 소방관은 이송 중에 응급조치를 취하면서 현 상태를 병원에 타전했다. 그러면서도 산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두 손을 꼭 잡아주며 마음을 안정시켰다. 응급실에 도착한 산모는 산고 끝에 무사히 쌍둥이 자매를 낳았다. 양 소방관은 동이 터 오는데도 한동안 응급실을 떠나지 못했다. 그는 산모와 쌍둥이가 건강하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자리를 떴다.
이런 사연이 알려진 것은 그로부터 22년 뒤였다. 산모 김씨가 “천사 같은 소방관님을 꼭 찾고 싶다”면서 2010년 익산소방서에 한 통의 편지를 보내온 것이다. 김씨는 편지에 “처음부터 출산 때까지 모든 상황을 끝까지 지켜준 당시 구급대원을 한번도 잊은 적이 없다”면서 “시간은 수십년이 흘렀지만 두 딸이 반듯하게 컸으니 이제라도 은혜를 갚고 싶은 심경을 헤아려 달라”고 부탁했다.
익산소방서는 당시 구급대원으로 활동했던 소방공무원과 대학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소문했다. 마침내 미담의 주인공을 찾아냈다. 하지만 그는 하늘나라에 가 있었다. 산모를 구해낸 10년 뒤인 지난 1998년 구급출동 중 교통사고를 당해 아내와 아들(현재 소방관)을 두고 순직한 양언 소방위가 그였다.
소식을 접한 김씨는 망연자실했다. 그는 익산소방서 모든 소방대원들에게 양말과 떡, 과일 등을 전달하며 “22년 동안 그때 일을 한번도 잊지 못하다가 신원을 확인했는데 고인이 되셨다는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다. 군산소방서는 김씨에게 그동안 일반묘지에 묻혀 있던 양 소방위가 국민소방영웅으로 추서돼 국립묘지에 안장된다는 소식을 맨 먼저 전했다. 김씨 모녀는 뛸 듯 기뻤다. 이날 열린 안장식에 김씨는 물론 간호사와 언어치료사가 돼 사회봉사를 실천 중인 두 딸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장식을 손꼽아 기다려온 모녀는 갑자기 집안에 사고가 생기는 바람에 달려오지 못했다. 모녀는 “함께하지 못해 너무 서운하다. 따로 시간을 내 대전현충원을 참배할 예정이니 묘지번호를 알려달라”는 문자를 군산소방서에 보내왔다.
김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날 그 자리에서 죽는 줄로만 알았던 쌍둥이 두 딸은 소방관께서 베풀어주신 큰 사랑을 갚아 나가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커갈 때 그날의 기억을 회상하며 그분이 베풀어주신 큰 뜻을 잊지 말고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삶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라고 당부해왔고, 두 딸이 잘 따라줬다”고 말했다.
[정욱식 칼럼] 이 판국에 또 사드를?
그러나 이번 조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유감스럽고도 우려되는 것이다. 우선 이번 기습 배치는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2차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강행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정작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 할 한미 당국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밀집될 수밖에 없는 사드 기습 배치 작전을 강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 여러 명이 다치기도 했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생활하는 시설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며 불가피성을 강변하고 있지만, 이 역시 설득력은 별로 없다. 사드 기지 내 장병 숙소 개선 공사는 작년부터 진행되었고,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마찰을 고려해 공사 장비와 자재를 헬기로 수송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육로 수송을 강행했다.
단순 교체인가, 추가 배치인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요격미사일을 똑같은 종류로 동일한 수량으로 교체"한 것이고, 이는 "개량 성능과는 상관이 없다"는 국방부의 설명이 사실과 부합하느냐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사일 발사대가 새로 기지에 들어가지는 않았으며, 국내에 반입된 사실도 없다"고 말했지만, 사드 발사대와 거의 동일한 차량 2대가 사드 기지로 진입하는 것과 함께 "운용 시한을 넘은 요격미사일"을 실은 차량 2대가 빠져나간 것이 확인됐다.
일단 요격미사일 교체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추가 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의 계획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 2월 10일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MDA) 청장은 3단계 사드 성능 개량 계획을 밝히면서 1단계로 "사드 발사대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드 발사대를 추가로 반입해 다른 지역에도 배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특히 "우리는 이 능력을 시험하고 입증해왔다"며, 조만간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력히 시사했었다.
이러한 입장에 비춰볼 때, 미국이 성주 기지에서 교체한 노후 장비를 개보수해 다른 지역에 배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본토에서 사드 운용 개시 시점이 2013년이라는 점에서 무기 수명이 다 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한미 군 당국의 행보가 사드 정식 배치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요구가 있었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조치에 동의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미국의 요구를 하나둘씩 들어주다 보면 환경영향평가 이후 정식배치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한중관계도, 남북관계도 걱정이다
이번 기습 조치는 미중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와중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한중관계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과 일부 장비의 기습 배치, 그리고 사드 배치 재검토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마저도 2017년 9월에 임시배치를 강행하면서 한중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추가 도입하지 않고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3불 입장을 밝히면서 한중관계는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인해 한중관계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우려가 커졌다. 한중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을 협의하고 있는 와중에 이뤄졌기에 더욱 그러하다.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들어 북미관계에 구속되지 않고 남한 독자적으로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고 K-방역에 힘입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조심스럽게 점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듯 사드 배치가 정식화되면 남북관계 제로 상태가 장기화될 우려도 커진다. 남한 정부가 한편으로는 남북교류협력을 제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대급 군비증강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지속에 이어 사드 배치에 동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이 양해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드 배치는 5월 하순에 나온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의 논의 결과와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다. 중앙군사위에서는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되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언론과 전문가들은 '내부 결속용', '대미 압박용'과 같은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나는 최근 펴낸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라는 책에서 최강의 공격 능력을 갖춘 한미동맹이 사드를 비롯한 MD를 강화할수록 북한은 핵 능력 강화와 함께 '경보 즉시 발사'(launch on warning) 태세를 갖추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잃느냐 사용하느냐'는 딜레마에 처한 북한은 유사시 미사일의 즉각적인 발사 태세를" 갖추어야 전쟁 억제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의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논의 결과가 나왔다. "고도의 격동상태"가 바로 경보 즉시 발사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군사논리상 한미연합전력의 공격력 및 MD 강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이번 한미 당국의 사드 관련 조치를 보면서 중앙군사위 논의 결과를 가속화 할 가능성이 높다. 군비경쟁 격화와 군사적 긴장이 우려되는 까닭이다.
* 필자의 신간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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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 모여 '경찰에 의한 흑인 사망' 항의...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저녁부터 양상 바뀌어
지난달 25일(현지시각),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이 경찰관의 강압적 체포 과정에서 숨진 뒤,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여러 대도시에서 계속되고 있다. 서부의 로스앤젤레스에서는 29일부터 대규모 시위가 시작됐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막고 밤늦게까지 시위가 이어졌다. 경찰은 500명이 넘는 시위 참여자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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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돈 필요하다고 전세로 돌린다고 나가라네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던 지난 2월 말 페이스북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페이지에 누군가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화면 갈무리해 올리자 1195개 댓글이 달렸다. 문자메시지는 “안녕하세요. 집주인입니다. 최근 바이러스로 모두가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시기입니다.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고 함께 이겨내고자 다음달부터 최종 고지시까지 월세를 30% 삭감하여 내실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건물에 거주하는 15세대 모든 가족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뜨거운 호응과 환호가 이어졌다.
코로나 사태 이후 월세를 깎아줬다는 집주인의 미담이 가끔 인터넷에서 회자된다. 월세를 낮춘 건물주는 마치 인간을 고통의 늪에서 구원해준 ‘신’(god)처럼 ‘갓물주’라 불린다. 그만큼 집이 없는 보통 사람들에겐 다달이 돌아오는 월세의 고통이 일상에서 겪는 가장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월세를 깎아준 건물주가 ‘갓물주’라 불리는 건 그만큼 보편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일 터. 매출이 줄어든 상가 임차인들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벌어졌지만, 선의를 가진 소수 임대인들의 이야기다. 상가가 아닌 주거 임대인 중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코로나발 경제위기에 임대료 고통이 심해지자 외국에선 세입자들이 집 창문에 흰색 천을 내걸며 월세를 거부하는 ‘렌트 스트라이크’(월세 파업) 운동도 벌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선 잠잠하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일자리 불안에도 꼬박꼬박 임대료를 내고 있다.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18)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1967만4천여가구 중 자기의 집을 소유한 가구는 절반 수준인 57.7%(1136만2천여가구)뿐이다. 나머지는 전세(15.2%), 보증금 있는 월세(19.8%), 보증금 없는 월세(3.3%)에 산다. 네 가구 중 한 가구꼴인 23.1%(전국 455만3천가구)가 다달이 월세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다. 6월3일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수개월째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에 세입자들의 월세 고통을 살펴봤다.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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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장 시급한 개혁은 ‘서울집값 폭등문제 해결’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의 절반은 무주택자다. 그들은 문재인정부에서 서울집값이 50% 급등하는 내내 속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맛보았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울집값이 큰 폭 하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강력한 부동산정책을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총선 전 4개월간 수도권 집값 3.4% 급등
그러나 현실은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다. 한국감정원이 매달 발표하는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강남지역은 매매가격지수가 작년 12월 110.8에서 올 4월에는 110.6으로 미세하게 하락했다.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직후 강남에서 급매물이 쏟아진다는 기사가 자주 등장했으나, 강남아파트 가격은 하락세가 멈췄다.
서울의 강북지역은 108.2에서 108.8로 오히려 상승했다.
흥미로운 것은 경기도와 인천이다. 경기도는 작년 12월 101.8에서 올 4월 105.2로 큰 폭 상승했고, 인천은 101.2에서 104.6으로 경기도 못지않게 올랐다. 4개월간 3.4% 상승이면 연률로는 10% 넘는 급등이다.
집권당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낸 국민은 이런 의구심이 생길 것이다. 과연 집권당은 서울집값을 하락시키려는 의지가 있긴 할까?
‘수도권 집값 골고루 상승’이 집권당의 총선전략?
얼마 전 어느 보수신문이 매우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다. 집권당이 겉으로는 집값하락을 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내심으로는 집값이 상승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한 술 더 떠서 지난 총선에서 집권당이 수도권 집값을 올려서 표를 얻는 총선전략을 폈다고 했다.
대다수 국민의 생각과 반대되는 시각인지라 보수언론의 집권당 흠집내기 기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고 기사를 읽었다. 놀랍게도 기사 내용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
그 기사는 “집값급등이 선거에서 집권당에게 호재인가 악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 대답은 자명하다. 집을 가진 사람은 집값이 급등하면 집권당에게 표를 줄 것이다.
문재인정부 3년간 서울집값은 50%나 폭등했는데, 경기도 등 수도권의 상당수 지역은 집값상승에서 소외되었다. 당연히 정부와 집권당에 불만이 쌓였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집권세력이 택할 선택은 두 가지일 것이다. 서울집값의 하락을 유도하거나 못 오른 지역의 집값을 상승시키거나. 그런데 집권당은 후자의 전략을 선택했다고 그 기사는 주장했다.
수도권 모든 지역의 집값을 골고루 상승시키는 총선전략이 성공해서 집권당이 수도권 의석의 85%를 싹쓸이했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무주택자의 희생을 대가로 중산층 표를 얻기 위한 선거전략
그 기사가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무주택자들의 표심이다. 집없는 유권자들은 집값이 급등하면 집권당에 불만이 커진다. 그리고 수도권 유권자의 절반은 무주택자다. 단순 계산으로도 집값급등으로 집권당이 표를 얻는 것보다 잃는 표가 더 많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계산법과 다르게 전개되었다. 총선은 양당구도로 재편되었고, 유권자들은 집권당과 미래통합당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되었다.
이런 선거구도에서 집권당은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들이 보수쪽에 표를 주지 않을 거라 확신했을 것이다. 중산층의 표를 더 얻기 위해 수도권 집값을 올리는 전략을 폈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언론의 관심이 코로나 사태에 집중되면서 집값급등은 이슈에서 멀어졌고, 무주택자들의 집값급등에 대한 불만도 희석되었을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로 법인의 주택 매수 급증
총선 이후 서울집값은 견조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은 강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실물경제는 얼어붙고 일자리와 소득은 급감하는데도 집값은 완전 딴세상에 있는 듯하다.
정부와 집권당이 집값을 하락시킬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집값상승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는 전세가마저 강한 상승세로 전환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된다. 이제나 저제나 서울집값 하락을 고대하던 무주택자들은 차츰 집권당의 본심에 의구심을 품게 될 것이다.
최근 언론의 부동산면에 자주 보도되는 기사 중 하나가 법인이 수도권 주택을 공격적으로 매수한다는 것이다. 올해 1분기 인천지역에서 법인이 1,796건의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무려 2.7배에 달한다. 총선 전 집값이 급등한 안산, 군포, 오산지역은 법인의 주택매수가 3.2배 급증했고, 화성은 2.3배 증가했다.
어느 전문가가 산출한 통계에 의하면 수도권에서 경매주택의 30%를 법인이 낙찰받는다고 한다.
법인이란 기업을 말한다. 기업들이 주택투자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모든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특혜 때문이다. 임대사업자에게 베푸는 엄청난 세금특혜가 개인에 이어 법인마저 주택 사재기로 끌어들였고, 그 결과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것이다.
서울집값 하락시킬 의지 있다면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해야
올해 초 신년사에서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한 말을 대다수 국민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부동산 투기란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입하는 것인데, 다주택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모든 세금을 거의 내지 않도록 해주었다.
이런 엄청난 세금특혜가 서울집값을 급등시킨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서울에 등록된 47만채의 임대주택이 매물로 나오지 않고서는 다주택자 매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집권세력이 진정 서울집값을 하락시킬 의지가 있다면, 곁가지 정책이 아닌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립 서비스나 제스처만으로 집없는 사람들의 불만을 달래는 것은 한계에 이른 것 같다.
[임상훈의 코로나19 글로벌리포트] 포스트 코로나 세상에서 맞이해야 할 것과 저항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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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출현을 처음 알린 중국인 의사 리원량의 사망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
| ⓒ CNN | |
2020년을 우리는 거대한 질병과 함께 맞이했다. 그 전조가 지난해 말 예고돼 있었다. 새해 이틀 전인 2019년 12월 3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원인 미상의 폐렴 치료에 관한 긴급공지"를 발표했다. 다음 날인 31일 우한시 거주 27명의 원인 모를 폐렴 감염 사실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됐다. 그전까지 반신반의하며 언론계와 과학계가 우려하던 21세기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의 서막은 그렇게 열렸다.
코로나19는 2002년 중국에서 처음 출현했던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사스)의 새로운 변종이다. 하지만 그 확장 규모와 파장 효과는 사스는 물론 또 다른 변종인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다.
WHO의 공식기록으로 사스의 전 세계 확진자 수는 8096명,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774명이었다. 또한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던 메르스의 경우, 전 세계 공식 확진자 수는 2494명, 사망자 수는 858명이었다.9 글로벌리포트] 포스트 코로나 세상에서 맞이해야 할 것과 저항해야 할 것 두 경우 모두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만 명을 넘지 않았고, 사망자도 두 경우 모두 1000명을 넘지 않았다. 반면 코로나19의 경우 첫 발생 후 4개월여 만에 확진자 수는 100만 명을, 사망자 수는 1만 명을 넘어섰으며 6월을 목전에 둔 현시점에 확진자는 570만 명을, 사망자는 35만 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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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내에 설치된 한국형 "드라이브 스루" 검사 센터. 알마티 주재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지사는 한국 해외의료사업 전문기업 "메디컬파트너즈코리아"(MPK)가 현지 보건부로부터 국가지정 코로나19 전문 검사기관으로 선정돼 대규모 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 |
| ⓒ 연합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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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21일 전 재외문화원 32곳의 외벽 등에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 한국문화원의 "코로나19 함께 극복" 메시지. | |
| ⓒ 연합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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