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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 빠진 호랑이, 무력 대신 제재

  • 기자명 강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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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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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4 class="subheading"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875rem; padding: 0px 0px 0px 0.75rem; font-weight: bolder;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line-height: 1.25; font-size: 1.25rem; letter-spacing: -0.075em; border-left: 3px solid rgb(174, 174, 174);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제재와 자강력 (1)</h4><article id="article-view-content-div"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font-size17" itemprop="articleBody" style="box-sizing: inherit; font-size: 1.063rem; letter-spacing: -0.05em; margin-bottom: 5rem;">

    통일부의 ‘5·24조치 효력상실’ 발표로 남북 경제협력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이제 미국의 대북제재만 남았다. 최근 세계적인 ‘탈미’ 바람이 불면서, 미국이 가하는 ‘경제 제재’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나라에 경제제재를 가해 압박하는 방법으로 달러제국을 유지해 왔다. 물론 군사적 위협이 더 우선한 압박 수단이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이란 추가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올리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이란 추가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올리고 있다.

    최근 북한(조선)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엔 큰 변화가 생겼다. 막강한 무력을 앞세운 군사적 침탈을 우선하던 데서 경제 제재가 주요 압박 수단이 된 것.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할 때와는 달리 핵‧미사일 시험을 단행한 북한(조선)에 제재만을 강조하는가 하면, 이란이 솔레이마니 암살에 대해 미국에 보복 공격을 해오면 이란 전역을 초토화해버리겠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언은 간데없고 대이란 경제제재에 열을 올리고 있는 데서 이런 정책변화를 읽을 수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 군사적 침탈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다만 미 본토에 대한 공격 의사가 있는 북한(조선)이 그 능력을 갖추자, 주요한 지배 수단을 군사보다 제재 쪽에 더 치중한다는 의미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경제 제재를 가할 때, 미국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은 애국법, 무기거래령, 수출관리법, 브레튼우즈 협정법,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령, 국제금융기관법, 핵확산방지법, 대외지원법, 수출입은행법, 대외활동수권법, 무역법, 국제무기거래령,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협감소법, 적성국교역법 등이 있다.

    이중 베트남과 같은 교전국에 적용하는 법률, 쿠바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 적용하는 법률, 이란과 같은 테러지원국에 적용하는 법률, 리비아처럼 대량살상무기제조확산국에 적용하는 법률로 나뉜다.

    </article><article id="article-view-content-div"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font-size17" itemprop="articleBody" style="box-sizing: inherit; font-size: 1.063rem; letter-spacing: -0.05em; margin-bottom: 5rem;">

    북한(조선)에는 이 모든 법을 다 적용하고도 ‘대북제재 및 정책강화법’을 추가로 제정해 초강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조선)에 더 추가할 제재가 없을 만큼 이미 모든 제재 수단을 총동원했다.

    미국이 가하는 경제 제재가 압박이 되는 이유는 ‘역외적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역외적용이란? 제재를 위반한 다른 나라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가해지는 제재를 말한다.

    만약 스위스 기업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해도 미국이 미국 국내법으로 스위스 기업에 벌금을 먹일 수 없고 사장을 처벌할 수도 없다. 그 때문에 미국 내 은행과 기업을 움직여 제재를 위반한 스위스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고, 그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여전히 달러가 기축통화인 데다 미국의 금융자본이 세계 각지에 진출해 있는 조건에서 미국의 역외적용은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된다.

    미국은 역외적용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유엔안보리 결의를 얻어낸다. 유엔안보리의 제재 결의가 있으니 이를 위반한 다른 나라 기업에 역외적용이 가능하다는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미국이 대북제재 때마다 매번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과하기 위해 애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계속>

    키워드#제재 #자강력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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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article><article id="article-view-content-div"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font-size17" itemprop="articleBody" style="box-sizing: inherit; font-size: 1.063rem; letter-spacing: -0.05em; margin-bottom: 5rem;">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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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집요한 ‘한명숙’ 죽이기, 그 뒤에는 ‘조선일보’가 있었다.

조선일보의 검찰발 보도로 시작된 한명숙 사건
 
임병도 | 2020-05-26 10:27:3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죄수와 검사Ⅱ(한명숙)’ 시리즈로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증거 조작, 불법 수사 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검찰은 한만호씨의 증언을 뒤엎기 위해 죄수들을 모아 말을 맞추는 이른바 ‘집체교육’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보면 황당한 증거이고 검찰의 기소와 수사였지만, 당시에는 마치 진실인양 보도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과정과 원인을 정리했습니다.

조선일보의 검찰발 보도로 시작된 한명숙 사건

▲2009년 12월 4일 조선일보는 한명숙 전 총리가 대한통운 곽영욱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화면 캡처

2009년 12월 4일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곽영욱 전 대한통운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수만달러를 건넸다고 보도합니다. 조선일보의 보도를 수많은 언론들이 앞다퉈 인용하면서 ‘한명숙 1차 사건’이 터집니다.

조선일보는 ‘검찰은 곽 전 사장이 지난 정부 여권 실세에게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라며 이 사건을 참여정부의 비리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곽동욱 전 사장이 법정에서 “5만달러를 (한 전 총리에게 직접 준 게 아니라) 의자에 두고 왔다”고 진술하면서 법원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언합니다.

한명숙 1차 사건의 선고 공판 하루 전인 2010년 4월 8일 조선일보는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차원’이라며 H 건영을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합니다.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를 보면’한명숙 1차 사건’과 매우 유사하지만, 새로운 ‘한명숙 2차 사건’입니다.

검찰의 2차 기소가 얼마나 어이없었는지, 당시 중앙일보조차 사설에서 ‘수사를 선고 후로 미루는 게 올바른 수순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검찰은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는 새로운 의혹을 던져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다. 당장 야권은 판결에 심리적 영향을 주려는 궁색한 시도이자 ‘별건(別件)수사’라고 공격하고 있다. 검찰은 “새로운 혐의가 나왔다”며 ‘신건(新件)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양새가 매끄럽지 못하다. 그에 대한 본격 수사는 선고 후로 미루는 게 올바른 수순이었다고 보인다.” [출처: 중앙일보] [사설] 한명숙 무죄 … 검찰 할 말 없게 됐다

한명숙 사건은 ‘검찰 소스-조선일보 보도-다른 언론 인용’이라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정확한 팩트 확인은 없습니다. 오로지 ‘검찰이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했다’뿐입니다. 그 진술이 거짓인지, 검찰의 조작인지 전혀 검증되지 않은 보도입니다.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보도를 반성하기는커녕 2020년 5월 26일 ‘한명숙 판결’ 뒤집으려는 여권… 일주일 전부터 불지핀 지상파들’이라는 기사를 통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KBS·MBC 등 지상파방송이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여론을 조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야권의 잠재적인 대권후보이자 서울시장 선거 유력 후보였던 한명숙 전 총리

 

 

검찰은 왜이리 집요하게 한명숙 전 총리를 수사하고 2번에 걸쳐 기소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마이뉴스의 한명숙 전 총리 동행인터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내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고,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그런 기대가 몰려왔다.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발표됐고, 이런 여론은 내게 솔직히 압박이 됐다.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서울시장 후보가 아니었다면 과연 검찰이 이런 사건을 만들었겠나 싶었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나는 내가 서울시장 후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치게 됐다. 그러나 반드시 그 사건 때문에 출마한 것은 아니다.”(한명숙 전 총리) [출처: 오마이뉴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한명숙 전 총리는 야권의 잠재적인 대권후보였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력한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한명숙 1차 사건’으로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만약 유죄가 나왔다면 선거에 나섰지만 패배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0년 4월 9일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한 전 총리의 서울시장 후보 출마는 힘을 얻게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검찰과 조선일보는 4월 8일 또다시 ‘한명숙 2차 사건’을 터트리면서 한 전 총리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타락한 정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상한 여론조사, 선거 결과는 불과 0.6%p 차이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언론의 여론조사 보도를 보면 한명숙 후보가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에게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넘게 뒤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많은 격차가 벌어지는 여론조사, 천안함 사건, 검찰의 2차 기소로 이루어진 도덕성 논란이 터지면서 한명숙 전 총리의 패배는 기정사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는 두 후보의 경합으로 나왔고, 최종 개표 결과 오세훈 후보는 강남3구 몰표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0.6%포인트 차로 한명숙 후보를 이겼습니다.

“저는 한 전 총리에게 어떠한 정치자금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비겁하고 조악한 저로 인해 누명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6.2지방선거가 끝난 12월 20일 2차 공판에서 검찰이 불법정치자금수수 혐의 증인으로 내세웠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증언

만약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불법정치자금 혐의 수사와 기소가 없었다면, 선거와 동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지 않았다면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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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밤의 대통령'은 없다

[정연주의 한국언론묵시록 20] 조중동 쇠락사 (1)

본문듣기 등록 2020.05.27 08:12 수정 2020.05.27 08:12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제호 모음 ⓒ 정운현

 
한때 그들은 막강한 언론권력을 행사했다. 그들이라 함은 '밤의 대통령'이라 칭했던 조선일보를 비롯한 세습 족벌신문 체제인 '조중동'을 의미한다. 그들의 권력이 워낙 막강하여 '제왕적 언론권력' '거대 족벌신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조아세(조선일보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라는 단체도 있고, "조중동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이야기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왔다. 이런 주장을 해온 시민들 편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 끼친 조중동의 '악행'과 '사회적 흉기' 역할이 그만큼 극심했다는 것을 뜻하며, 다른 한편으로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영향력이 미미했다면, 그냥 무시하면 될 터였다.

디지털 혁명에 바탕을 둔 여러 뉴미디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 그리고 방송의 의제설정 능력이 신문에 미치지 못하던 때, 신문은 여론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누렸으며, 조중동은 그 신문시장의 70% 가까이를 점령한 독과점 세력이었다.

1992년 1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바로 다음날 서울 흑석동에 있는 조선일보 방우영 회장의 집을 방문하여 만찬을 함께 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대중, 정주영 후보를 물리치는 데 조선일보가 엄청난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과연 조선일보는 '밤의 대통령'이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중앙·동아는 부통령 쯤?"
 

▲ 2002년 11월 17일 조선일보 반대 결의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안티조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언론권력에 대해 글과 행동으로 적극 비판해온 언론학자 김동민 교수는 2001년 6월에 발간한 그의 저서 '우리는 왜 조선일보를 거부하는가'의 서문에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다.

"조선일보는 족벌신문의 우두머리요 리더로서 사실상 최고의 권력이다. '밤의 대통령'일 뿐 아니라 이제는 낮에도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부통령 쯤 된다고 해둘까?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서로 상대를 '제왕적 대통령'이니 '제왕적 총재'니 하며 다투지만 정작 제왕은 조선일보다. 당연히 민주화 운동의 타깃은 조선일보로 모아진다...

독재 권력에는 가장 열렬히 빌붙었으며, 민족의 비극인 분단을 가장 적극적으로 악용하여 상업적 이득과 정치적 목적을 취득·축적해 온 신문이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어느새 수구 기득권세력의 핵심이요, 가장 중추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언론이 아닌 정치세력이 되어 기득권 수호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밤과 낮'의 대통령이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부통령 쯤 된다고 했으니, 그 셋을 합친 '조중동'의 힘은 가히 '제왕적 권력집단'이라 부를 만했다. 그렇게 막강했던 조중동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었을까.

조중동의 쇠락을 확인해주는 여러 사건들
 

▲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역사적인 남북공동입장을 담지않은 신문은 공교롭게 조중동(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이었다. ⓒ 권우성

 
4년 전 4월 13일 20대 총선이 있었다. 선거 전에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되는 분위기였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저지선 100석'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적지 않았다. 수구 기득권세력의 DNA를 공유한 조중동은 늘 그래왔듯이 반 민주개혁의 편에서 전력투구했다.

그런데 선거 결과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었다.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등 여소야대 결과로 나타났다. 그때 나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큰 의미를 두고 싶은 대목은 수구신문과 종편 영향력의 한계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편들고, 왜곡하고, 막말하고, 북풍 잔치를 해도 그렇게 떠든 만큼 먹히지 않았다.

일방적 편들기와 왜곡, 막말의 과잉 공급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효과가 크게 준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오만방자가 심판을 받았듯이 수구신문과 종편의 안하무인식 편들기, 왜곡, 막말의 오만도 쓰레기 더미처럼 되었다. 정상적 시장이라면 이런 쓰레기들은 당연히 퇴출되기 마련이다."


2016년 4월 총선 이후 우리 사회에는 엄청난 일들이 있어 왔다. 촛불 혁명, 대통령 선거, 지자체 선거,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지난해 여름 이후 계속되어 온 이른바 '조국 사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정의연 사건 등이다.

이 크나 큰 사건들의 굽이굽이마다 조중동은 전력으로 개입해왔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은 거의 예외없이 민주개혁 인사와 진영, 특히 지금의 정부다. 이들에 대한 공격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증오와 저주로 이어졌다. 과거 같았으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화력을 퍼부었으면 성하게 견딜 정권도, 민주개혁 인사도, 조직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극단으로 치달은 언어와 아스팔트 우파의 사고에 머문 판별력은 그들 스스로의 영향력을 바로 그 극단의 언어, 그 아스팔트 우파의 울타리 속으로 가두는 결과를 보여 왔다.

일란성 쌍둥이처럼 그 조중동과 DNA를 공유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오던 새누리당(지금은 미래통합당)도 그 극단의 언어, 아스팔트 우파의 울타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해왔다. 이번 21대 총선 결과가 이를 보여준다. 그것은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조중동의 쇠락을 확인시켜준 하나의 중요한 사례였다.

"조중동 바이러스 퇴치법"
 

▲ 2008년 1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2016년 작고)의 회고록 <나는 아침이 두려웠다> 출판기념회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방 회장 부인 이선영씨, 방우영 명예회장,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박수를 치고 있다. ⓒ 권우성


19년 전 조선일보를 '밤과 낮의 대통령'이라 칭했던 김동민 교수가 최근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 그도 조중동의 쇠락을 기정사실로 본다.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는 조중동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겼다는 것이다.

"조중동 바이러스 퇴치법 - 조중동이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의 사소한 실수를 침소봉대하며 흠집을 내는 데 발광을 하고 있지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대다수 국민들에게 이 버러지만도 못한 조중동 바이러스에 하도 당해놔서 항체가 생겼기 때문이다. 하여 초반에는 당황해서 병증이 나타나는가 싶다가 이내 사라지곤 한다. 이게 최근 나타난 패턴이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듯이 이 바이러스의 공세가 통하지 않았고, 조국 증후군도 마찬가지다. 서서히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조중동 바이러스 퇴치법은 간단하다. 뭔가 엄청나게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 때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보며 팩트체크를 하다보면 제 풀에 꺾여 소멸하고 말 것이다. "


'조중동'  '조폭언론'에 대한 추억

'조중동'의 쇠락을 보면서 개인적인 소회도 적지 않다. 20년 전인 2000년 말, 나는 <한겨레> 논설주간 시절, 조선·중앙·동아일보 세 신문을 엮어서 '조중동'이라고 부르고, 그 신문들의 품성이 마치 조직폭력배의 그것과 별로 다를 바 없어서 '조폭언론'이라고 칭했다. 그들의 영향력도 막강하였고, 그 영향력에 휘둘리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이후 '조중동'을 '조폭언론'이라 칭하면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글들을 잇따라 썼다. <한겨레> 2000년 10월 25일자 '정연주 칼럼'에 실린 '한국신문의 조폭적 행태' (1)가 그 첫 글이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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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친일·반민주 악행] 일본이 좋아하는 조선일보 일본어판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0/05/2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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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올해로 창간된 지 100년이 되었다.

 

100년의 조선일보 역사는 친일과 독재의 한 몸이었으며, 왜곡과 거짓 뉴스로 점철되어 있다.

 

조선일보의 친일·반민주 악행을 고발하는 기획기사를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 공동으로 연재한다. 

 


  

친일 100년…일본은 조선일보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 3월 25일, 57개 시민사회단체에서 “조선일보 창간 100년은 청산해야 할 치욕의 100년”이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조선일보가 일본 극우의 이익을 대변하는 반민족·친일언론이라는 여론이 높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조선일보를 어떻게 바라볼까?

 

위키피디아 일본어판은 “대한민국의 일간신문. 동아일보와 나란히 한국에서 가장 역사가 긴 신문사이며 발행부수는 한국 최대”라고 조선일보를 설명한다.

 

이어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2001년 1월에 한국 신문에서 처음으로 일본어사이트를 개설해 2004년 6월 시점에서 월간 방문자수는 약 9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즉, 일본에서 ‘일본어판’을 개척한 국내 언론의 선구자가 조선일보란 얘기다.

 

조선일보를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태도는 어떨까? 일본 누리꾼들이 활발하게 오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서 ‘朝鮮日報’로 검색해 반응을 들여다봤다.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일본에 미치는 상당한 영향력이 드러났다.

 

5월 20일, 트위터 페이지 ‘ハンガンネット(한국어 강사 네트워크·한강넷)’에서 “한국어 강사를 위한 연수와 학습자를 위한 사업 등을 통해서 일본에서 한국어 교육의 보급과 발전을 목표한다”고 전했다. ‘한강넷’이 고른 한국어 교재는 조선일보 일본어판이다.

 

‘한강넷’이 전하는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일본인의 사연을 보자.

 

“아버지는 한국 신문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찾고선 광장에 온 학생들에게 ‘읽어보렴’이라고 건네줬습니다. 마음에 드는 글은 조선일보의 <만물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알기’ 위해 말(한국어)을 학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한일 번역가라고 밝힌 트위터 사용자 maki50arashi는 ‘한강넷’ 페이지를 인용하며 “(한국말을 가르쳐준) 선생에게 ‘이웃나라의 말을 학습하며 신문과 소설을 읽을 수 있게 되면 당신의 시야, 세계는 훨씬 넓어진다’는 말을 들어 공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maki50arashi가 한국어를 익혔던 신문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선생이) 초급레벨인 나에게 ‘번역해봐’하고 조선일보 등 신문기사와 칼럼을 자주 가져오시며, 번역문 첨삭도 해주셨다”라고 추억했다. 즉, maki50arashi는 조선일보의 논리를 통해 ‘한국이라는 세계’를 배우게 된 것이다. maki50arashi가 번역가로서 ‘북한 혐오서적’으로 분류되는 <풍계리 북한 핵실험장 –죽음의 풍경>을 번역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처럼 한국어를 공부하는 일본인들에게 ‘한국의 발행부수 1등 신문’이라는 간판을 단 조선일보의 파급력은 큰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가 발산하는 혐한 논조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가랑비에 옷 젖듯’ 자연스럽게 퍼지고 있다는 얘기다.

 

‘혐한 배움터’ 조선일보 일본어판

 

조선일보는 한국에서 낸 기사를 번역해 일본 최대 포털 야후재팬이 제공하는 야후뉴스에 송고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가 속속 퍼져나가 일본의 여론이 된다. 조선일보 일본어판은 가히 ‘일본인의 혐한 배움터’라고 할 만하다.

 

“윤미향은 이용수 씨에 대해서 실은 위안부가 아니었다고 언론에 암시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혹시 이 씨가 위안부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그들(정의연)은 이것을 알면서 이용해온 것이 된다. 그것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썼는데, 윤(미향)도 이(용수)도 부정을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의 사설이) 사실 확정.”-5월 20일, 트위터 사용자 ‘누구라도 해설자(誰でもコメンテーター)’가 한 말.

 

최근 일본에서는 이른바 ‘윤미향 논란’과 관련해서도 조선일보를 인용해 “위안부는 가짜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런데 역사를 왜곡하고 일제의 전쟁범죄를 두둔하는 조선일보 일본어판의 만행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해 7월 17일, MBC 시사프로그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일본 경제 보복, 알고 보면 한국 뉴스 때문이다?>의 보도를 주목해보자. 이 보도에서 일본의 혐한 시위자는 “어떤 (한국) 신문을 보시나요?”라는 물음에 “한국 신문 중에서는 조선일보를 신뢰한다”고 답한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니시무라 슈헤이(西村修平) ‘주권회복을 도모하는 모임’ 대표는 ‘한국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거액 배상 판결에 일본 국민이여 한국의 공갈 사기를 허락하지 마라’를 주제로 집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한국 신문을) 매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일보 같은 매우 객관적으로 작성된 기사는 본다. ‘무조건 일본인이 싫다’ 이런 것이 아니니까 역시 조선일보 기사는 훌륭한 기사다.”-니시무라 슈헤이 대표가 조선일보 일본어판의 5월 5일 칼럼 <‘반일’로 한국을 망쳐 일본을 돕는 ‘매국’ 문재인 정권>을 보고 한 말.

 

위 칼럼 내용을 보면 “안타깝게도 한국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광복을 쟁취하지 못했다. 남이 가져다준 독립이었기 때문에”라는 등의 ‘민족 비하’시각이 부각된다. 조선일보의 친일·반민족 논조가 니시무라 대표를 비롯한 일본 극우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분명한 방증이다.

 

본래 위 칼럼은 <어느 쪽이 친일이고, 무엇이 나라 망치는 매국인가>라는 제목으로 2019년 4월 26일에 한국어판에서 처음 보도됐다. 그런데 조선일보 측은 제목을 바꿔가면서까지 품을 들여 5월 5일 일본어판으로 공개한 것. 이 점을 보자면 조선일보 일본어판의 보도 행태야말로 ‘매국’ 논란에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다.

 

우리는 이쯤에서 조선일보의 파급력이 과연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주시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한국으로 치면 포털 ‘네이버 급’인 야후재팬이 한국 뉴스를 대거 제공하지만, 야후재팬 바깥에서도 혐한여론을 일본에 전파하는 조선일보 일본어판의 ‘위상’이 두드러진다.

 

앞서 일본 극우 매체 IRONNA는 2017년 4월호 기사 <조선일보 ‘한국은 모두 미쳐있다, 정상이 아니다’라는 경고는 한국 국민에게 닿을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한국은 모두 미쳐있다, 정상이 아니다’ 인터넷게시판으로 오인할 만한 제목이 붙은 칼럼이 1월 27일, 한국 최대 일간지 조선일보에 실렸다. 필자는 일본 특파원 경험이 있는 박정훈 논설위원. ‘국가가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라고까지 자국을 평가한 내용은 큰 반향을 불렀다.”

 

이처럼 시위 세력과 인터넷 매체를 아우르는 일본의 극우진영이 조선일보 일본어판, 그것도 ‘특정 필자’ 박정훈 논설위원을 꾸준히 찾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 이 실례는 조선일보 일본어판이 일본 극우세력의 숨통을 터주는 ‘즐겨찾기’가 됐음을 증명한다.

 

아베 정권의 ‘단짝’…국익·남북관계 해치는 조선일보

 

2019년 5월 17일, 조선일보는 <대량 살상무기로 전용 가능한데… 한국, 전략물자 불법수출 3년새 3배>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대량살상무기(WMD)로 쓰일 수 있는 우리 전략물자가 제3국을 경유해 북한이나 이란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일본의 유력 정치인이 조선일보의 보도를 인용한 말이다.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올해 5월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만, 대량 파괴에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위법으로 유출되는 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5일, 일본 방위상을 지낸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자민당 의원이 후지TV와 인터뷰에서 한 말.

 

이에 정부는 시급히 “그런 일이 없다”고 밝혔다. 자칫 조선일보 발 가짜뉴스가 남북관계를 파탄 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강력대응에 나섰다.

 

2019년 7월 1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선일보가 ‘우리는 얼마나 옹졸한가’라는 칼럼을 일본어로 일본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다. 많은 일본 국민이 위의 기사 등을 통해 한국 여론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로 다음 날인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도 논평을 내 “<조선일보>가 한국 언론이길 포기했느냐”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선일보는 “답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다만, 조선일보는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한동안 일본어판에서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일부 사설을 게재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실상 아베 정권의 기관지’로 악명 높은 극우 산케이신문이 조선일보의 편을 들고 나섰다. 산케이는 9월 8일 <조선일보 일본어판 사설 재개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선일보에 ‘혐한 사설 재개’를 강권했다. 다음은 산케이 사설의 내용이다.

 

“한국의 주요 신문을 일본인 독자가 일본어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논조 여하와 관계없이 바람직한 일. 이는 언론 자유에 관한 것이며 조선일보에 조속한 게재 재개를 요구한다.”

 

아베 정권과 밀접한 산케이가 조선일보 발 매국사태를 적극 옹호하고 나선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까. 문뜩 ‘일제강점기’를 굳이 “일제통치시대”로 번역해 일본어판으로 낸 조선일보(2019년 7월 11일자 사설)의 지난날이 떠오른다.

 

조선일보의 시선이 반민족·친일로 쏠려있음은 한국에서든, 일본에서든 누가 봐도 확실하지 않을까. 강조하건대 일본 극우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앞장세우는 조선일보의 몰지각한 매국 행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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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교류협력 규정 폐지한다”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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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05/27 08:26
  • 수정일
    2020/05/27 08:26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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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재추진...온라인 공청회 의견수렴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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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6  1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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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홈페이지. [캡쳐사진-온라인 공청회 홈페이지]

지난 1990년 제정된 후 30년동안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규범이 되어 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통일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2020년 5월 27일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27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통일부차관과 교류협력실장, 교류협력정책관, 교류총괄과장, 그리고 학계·연구계(2명), 법조계(2명), 관계기관(2명), 분야별 정책고객(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욱 변호사를 좌장으로 하여 참석자들이 인적왕래와 교역·준용 규정, 협력사업·남북협력지구, 인도적 대북지원 등 4개 영역에 걸쳐 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지정토론을 진행하며, 질의 응답은 온라인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대북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컴퓨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채널'(http://www.excolaw2020.kr)은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운영되며, 누구나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채널내 게시판을 통해 질의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안은 1990년 8월 1일 제정된 이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당초 법 취지에 맞게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 보장 △민간·지자체의 자율성 확보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개정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라 지난 2월부터 법률가와 전문가·학자, 엔지오 및 경협사업자를 비롯한 현장 정책고객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정리해서 만든 안이며, 앞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하고 관계부처와 조정을 거쳐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의 제한 또는 금지 결정을 할 때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 규정과 그에 따른 기업 경영활동 정상화를 위한 배·상 규정 등을 포함해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까지 올라 갔다가 자동 폐기된 남북교류협력법 정부개정안은 지난 19일 20대 국회 회기 만료에 따라 재추진 법안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입법예고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법적 근거없이 '통치권 행사'라는 이름으로 시행한 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조치,개성공단 폐쇄 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피해에 대한 법적 보완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중 하나. 

입법예고 기간이 긴 상황에서 앞서 진행되었던 과정을 생략하고 21대 국회 개회와 함께 바로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재추진 법안으로 분류, 입법예고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류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금지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남북 교역·경협 기업의 피해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 근거 마련'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려는 본래 법 취지에 맞추어 비현실적인 규제성 규정은 고치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교류협력이 예정되는 접촉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신고 절차를 밟도록 하지만 '해외 여행 중 우발적인 북한주민 접촉',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의 단순 연락 접촉', '학술 및 취재 목적의 접촉' 등 우발적이거나 돌발적인 접촉까지 신고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지적을 수용하여 '교류협력사업 추진목적의 접촉으로 신고대상을 축소'하기로 하고 '신고하고 수리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에서 '수리'를 폐지하는 개정을 고민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자체를 기존 교류협력법 8조 2항의 '남북주민(법인, 단체)'의 법인으로 유권해석하는 방식에서 법률에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분야별 협력사업 규정을 구체화하고 우수교역업체에 대한 인증제도를 신설하며, 경협기업은 공적 보험인 경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족 내부거래인 남북교류협력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물품 반출입 신고의무와 관련해 관세법보다 제재된 규정을 교류협력법에 신설해 새로운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검토해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에 따라 연내 국회 제출 및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목 수정: 오후 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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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코로나19 확산… 전파 발원지는 6만 주한 미군과 가족(?)

신문고뉴스  | 등록:2020-05-26 08:55:41 | 최종:2020-05-26 09:08:2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수상한 코로나19 확산… 전파 발원지는 6만 주한 미군과 가족(?)
(신문고뉴스 / 추광규 기자 / 2020-05-24)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25명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1,190명(해외유입 1,212명(내국인 88.2%))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9명으로 총 10,213명(91.3%)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711명이 격리 중이다.

이에 따라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사람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여러 경로로 확산되면서 6차 감염까지 발생해 수일째 20명 내외를 오가면서 불안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것.

또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사례들이 이어지면서 방역 당국이 촉각을 곤두 세우는 가운데 최초 전파자로 주한미군과 그 가족이라고 추정하는 글이 SNS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글쓴이가 밝혀지지 않은 해당 글에 따르면 6만여 주한미군과 가족들의 방역을 철저하게 되지 않는다면 이태원 홍대 등의 코로나19 감염은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 밑빠진 독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즉 해당 글은 먼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진과 전파와 관련해 이상한 점이 있었다”면서 “그 당시 국내 감염자는 0~5 명 정도로 안정되는 상황이었고 해외 유입도 한자릿 수 아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사람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여러 경로로 확산되는게 밝혀졌다”면서 “언론에서는 그 클럽이 성소수자 클럽이고 또 다른 혐오를 양산하는 뉴스가 넘쳐 났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방역당국은 어디서 감염되었는지 경로를 알 수 없다고 발표했다”면서 “그 당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다 검사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상해 생각을 해보니 이태원과 홍대를 즐겨찾는 사람들중에 외국에서 들어오지만 방역당국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집단, 국내와 해외를 오가지만 우리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집단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즉 “바로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이라면서 “주한미군은 3만여명(미군은 정확한 주둔 숫자를 알려주지 않는다) 가족 까지 합하면 6만 여명”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이들은 인천공항으로 들어오지 않고 주로 오산공군기지로 들어온다”면서 “게다가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 들어오는 미군 군용 수송기가 이상하게 많다”고 지적했다.

계속해 “미군은 이들에 대한 방역, 코로나19 검사를 과연 철저히 할까?”라고 의문을 표하면서 “백악관 측근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됐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게 미국 대통령 트럼프”라고 꼬집었다.

또 “6만여 주한미군과 가족들이 방역을 어떻게 하고 밖에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뉴스에 거의 나오지 않는다”면서 “주한미군만 영내 이탈을 금지했지만 이탈했다가 걸린 미군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글은 “미군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본적이 없다”면서 “이들에 대한 방역이 철저하게 되지 않는다면 이태원 홍대 등의 코로나19 감염은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 밑빠진 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이태원발 코로나가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해외 감염자 가능성도 있고 다른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면서 “문제는 6만여 주한미군과 그들의 가족은 우리 방역당국과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 지 못한다는데 있다. 구멍도 이렇게 큰 구멍이 없다”고 개탄했다.

계속해서 “더 이상한건 왜 국내 언론과 방송은 이 문제에 대해 어디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지 않는지, 하루종일 뉴스를 하는 연합과 YTN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어디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22일 SBS 8시 뉴스의 보도 내용인 코로나19 유형과 관련한 ‘신천지 포함 한국 코로나19는 A형이나 B형인데 이태원발 코로나19는 미국과 유럽에서 발견되는 C형이다’는 기사 내용을 전했다.

해당 글은 또 “이태원발 코로나19는 해외유입이라는 이야기다”면서 “인천공항에서 아무리 잘 막아도 공군기지로 오가는 미군과 그 가족들은 우리나라 방역에 커다란 구멍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참에 6만여 주한미군과 가족들의 코로나19 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들이 해외를 오가는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군 가족들의 외출 등등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면서 “주한미군은 성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S, V, G 등 크게 3개 계통으로 구분하는데 보통 이를 A, B, C형이라고 부른다. 중국 우한의 박쥐 등에서 발견된 초기 바이러스 형태가 S 계통이며 이후 중국과 한국 등 동아시아에서 확산한 건 V 계통이다.

하지만 국내 연구진이 이태원 클럽 감염 관련 확진 환자 일부의 바이러스 염기서열을 분석했더니 국내에서 유행했던 V 계통과 다른 G 계통의 바이러스가 일부 확인된 것이다. G 계통은 유럽이나 미국 지역 환자들에게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 제휴매체인 신문고뉴스 24일 자 에 실린 글 입니다.

출처: http://shinmoongo.net/135629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uid=4969&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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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이 아니었다면, 라이더는 절도범으로 죽었을 것이다

불법과 탈법 조장하는 배달산업... 21대 국회가 해결책 내놔야

본문듣기 등록 2020.05.26 07:21 수정 2020.05.26 07:21
 
 

▲ 2019년 5월 1일 오후 여의도에서 열린 '라이더유니온 출범 총회'에 참석한 배달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배달보험료 현실화' '산재 유급휴일 실업급여 보장' 등이 적힌 조끼를 입고 광화문네거리에서 고용노동청을 향해 오토바이 행진을 벌이고 있다. ⓒ 권우성

 
2020년 1월 27일은 부산 생각대로에서 일하던 임승환 라이더가 해고된 날이다. 날짜를 잊을 수 없는 이유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날이기 때문이다. 배달 사무실에서는 오후 2시부터 배달접수를 막고, 기사들에게 1시간 동안 정비시간을 가지라 공지했다. 그렇다고 당장 배달을 중단하면 욕 들어 먹기 좋다.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오토바이가 무서웠지만, 잡고 있던 음식 배달을 완료하기 위해 2시 45분까지 달렸다. 비에 젖은 생쥐 꼴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 젖은 핸드폰과 옷을 말리고 샤워를 했다.

그 사이 생각대로는 다시 배달대행 서비스를 재개했고 임승환씨의 배달앱으로 수행해야할 배달주문을 전송했다. 많은 사람들이 배달라이더는 프리랜서로 자유롭게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강제배차라 불리는 지휘·감독이 일상적으로 벌어진다. 씻고 있던 임승환씨는 강제배차를 확인하지 못했다. 약 2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는 임씨의 앱 접속을 막아버렸다. 그리고 임씨와 계약을 맺은 지역 배달대행업체('생각대로'와는 위탁관계)는 임씨를 해고했다.

이는 시작일 뿐이었다. 5월 6일, 임승환씨는 경찰서에서 절도 피의자로 앉아있어야 했다. 자신을 해고한 사장이 임승환씨가 오토바이를 훔쳐갔다고 신고한 것이다. 임씨는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배달료에서 매일 2만 2천 원을 1년 동안 차감했고, 오토바이 인수를 위한 잔금도 치렀지만, 사장은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앱 접속이 막힌 임씨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플랫폼 회사인 생각대로 본사에 배달앱에서 오고간 자신의 배달료기록을 달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이다. 기록을 찾을 수 없다면, 오토바이값과 보험료로 1000만 원을 내고도 도둑이 되어야 할 판이다. 이 업체에서 일했던 다른 라이더의 배달료는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다. 라이더가 자신이 번 배달료를 마음대로 뽑아가지 못하도록 사장이 막아놓은 것이다. 70년대 80년대 역사책에서나 보던 노동착취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플랫폼노동자라 부르기도 한다. 그가 사인한 생각대로 업무지침에는 출퇴근시간을 지키고, 강제배차를 수행해야 하며, 겸직을 하면 안 된다는 조항들이 있다.

의식불명으로 절도범 될 뻔한 고등학생
 

▲ 넘어진 오토바이. (해당 사건과 관련 없습니다) ⓒ 박정훈

 
지난해 7월에는 지역의 한 배달 대행업체 사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자기회사에서 일하던 라이더가 오토바이를 훔쳐서 갖고 놀다 크게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의식불명이라는데 이런 것까지 사장이 책임져야 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라이더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오토바이 도난은 범죄이고 일을 하거나 출퇴근 중의 사고가 아니니 사장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했다. 반전은 그다음에 일어났다.

배달대행사장과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노무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배달 중 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진 청소년 라이더의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배달산업과 관련된 자문을 받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사장과 라이더의 아버지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음식점을 돌아다니며 가게 사장님에게 사정사정해 CCTV를 확보했다. CCTV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아들의 모습이 찍혔다. 그러나 경찰은 사장의 말만 믿고 사건을 종료했다.

사장과 라이더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었고, 무보험이었다. 산재도 가입시키지 않았다. 사장은 당장 배달이 급하니 청소년라이더에게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로 일을 하라고 했다. 오토바이 리스비는 꼬박꼬박 받으면서 선심 쓰듯 오토바이는 마음껏 타도된다고 했다.

사고가 나고 라이더가 의식을 잃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는 절대 타지 말라고 했는데, 훔쳐서 놀다가 사고가 났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진실을 알고 있을 아들은 깨어나지 않았다. 의사들은 아들이 가망이 없다고 했다. 의식을 잃거나 사망해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일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는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에게는 앱의 비밀번호를 가족에게 남겨놓으라고 조언한다. 의식을 잃거나 사망했을 때, 최소한 파렴치한 범죄자라는 오명은 쓰지 않도록.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지난달 라이더가 의식을 찾았다는 연락이 왔다. 아버님은 아이가 깨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러나 삶은 만만치 않다. 다친 건 라이더였지만, 사고 가해자는 오토바이라 상대방 차량 손해를 갚아야 했다. 업주가 무보험오토바이를 제공했기 때문에 보험처리도 안 된다. 수천만 원에 이르는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기억을 잃어 산재신청도 막막하다.

배달산업 규제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 반복
 

▲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배달료 보장, 지역 차별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라이더는 절도범이라는 오명 속에서 사망했을 거다. 최근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수익이 줄어든 사람들이 배달업으로 옮겨오고 있다. 그러나 배달산업은 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자유업이라 누구나 배달대행업을 창업할 수 있고, 이 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운전면허 확인, 보호 장구 지급, 보험확인, 산재가입에 대한 확인은커녕, 도대체 얼마나 많은 배달대행사가 있는지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산재가 뭔지도 모르는 사업주가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배달업을 운영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도로에서 불법과 탈법의 오토바이를 본다면, 그 이면에 불법과 탈법의 배달산업이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도 난폭운전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시민들이 욕하고 경찰들이 단속을 하는 것은 이해할만한 일이다. 라이더유니온은 교통경찰을 불러 조합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단을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욕설과 단속만으로는 도로위의 난폭운전을 막을 수 없다.

하루는 배달신호를 모두 지키며 배달을 해본 적 있다. 1시간 3개의 배달을 수행해서 수수료를 떼고 약 9천 원을 벌었다. 주휴수당을 합친 최저임금보다 못했고, 기름값과 보험비를 생각하면 손해다. 빨리 가져다 달라는 손님의 메모, 왜 아직도 오지 않느냐는 음식가게 사장님의 독촉, 콜이 밀려있어서 강제로 배달을 집어넣는 배달대행사 사장님의 횡포, 30분 배달제를 무색하게 만드는 배달시간 제한, 낮은 배달료와 건당 수수료체계 등 난폭운전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경찰이 딱지를 끊는다고 이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며, 과태료로 삭감된 수익을 얻기 위해 더 빠르게 달릴 가능성이 높다.

라이더의 속도를 낮출 수 있는 것은 현장을 잘 아는 노동조합의 활동과 배달산업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입법과 정부정책일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에서 플랫폼노동과 논의된 정책들 대부분은 스타트업 기업들의 부가세 감면과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다. 배달산업으로 이윤을 가져가는 사업자들은 놓아두고 라이더들만 붙잡겠다고 나섰으니,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곧 21대 국회가 개원한다. 배달 라이더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여의도로 음식을 배달할 수 있도록, 노조할권리보장과 배달라이더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덧붙이는 글 박정훈씨는 라이더유니온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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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홍콩 보안법’ 제정 놓고 충돌 격화

美국가보좌관, “보안법 제정은 큰 실수” 경고... 中외교부, “중국 주권과 내정” 일축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 2020-05-26 08:32:09
수정 2020-05-26 08: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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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4일(현지 시간) 미 NBC방송에 출연해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한다면 미국의 중국 제재로 이어지고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4일(현지 시간) 미 NBC방송에 출연해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한다면 미국의 중국 제재로 이어지고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미 NBC방송 화면 캡처 
 
미국과 중국이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문제를 놓고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미·중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자칫 이 문제까지 추가되면서 정면충돌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25일(이하 현지시간)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을 경고한 데 대해 보복을 포함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은 일부 미국 정객이 홍콩 관련 법안 심의에 잡음을 내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이미 미국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사무는 순수한 중국의 내정에 속한다”면서 “홍콩 특구와 연관된 어떤 법을 마련하는지, 어떻게 마련하는지, 언제 마련하는지는 모두 중국 주권에 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래라저래라 간섭할 자격이 없다”며 “만약 미국이 고집을 부리며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려 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단호한 반격과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24일 미 NBC방송 등에 잇따라 출연해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한다면 미국의 중국 제재로 이어지고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중국과 홍콩에 제재가 부과될 것”이라면서 홍콩보안법이 제정될 경우 “홍콩이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서 남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홍콩보안법이 제정되면 글로벌 자본 유출은 물론 홍콩의 ‘두뇌 유출’까지 유발할 것이라며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국 공산당에 실질적 타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콩보안법 제정은 “큰 실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근거로 홍콩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된 후에도 특별한 지위를 홍콩에 인정하고, 무역, 관세, 투자, 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의 여타 지역과는 다른 특별대우를 부여해 왔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최를 계기로 홍콩 시민들의 반발과 미국의 제재 압박에도 불구하고 홍콩보안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전인대는 26일 홍콩보안법 초안을 심의한 뒤 마지막 날인 28일에 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인대 상무위원회로 넘겨질 것이 확실해 보인다. 따라서 이르면 6월 말 안으로 홍콩보안법이 제정될 수도 있다고 주요 외신들은 전했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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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김군> 이다”.. <김군 비> 40년 만에 세워져

5.18당시 무명의 시민군, 지만원에게 광수 1호로 지목돼
광주=김익흥 기자  |  ih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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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5  13: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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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민공원에 세워진 5.18당시 무명의 시민군 <김군> 비. [사진-통일뉴스 김익흥 기자]

   “5.18시민군 김군은 1980년 5월 24일 광주 남구 송암. 진월동에서 자행된 
   11공수특전여단의 양민학살에 맞서 지역주민과 동료 시민군의 생명을 구하는 
   과정에서 계엄군에게 사살되었고 그의 시신은 어디론가 유기되었다. 
   이에 그를 기리는 영화 <김군>(감독 강상우)이 제작되었다.

   40주기를 맞이하여 5.18 시민군을 최초로 결성하였던 광주시민공원에 
   이름 없이 사라져간 시민군들을 기리며 비를 세운다.”

  김군동상건립추진위 대표    최진수
  동료시민군                      박창호 이강갑 이재남 최영철
  조각가                            김서경 김운성 
  추진위원                         강진욱 강호성 김용희 박윤경 박정숙 최영

 

   
▲ 5.18시민군 <김군> 동상 제막식이 24일 광주시민공원에서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김익흥 기자]
   
▲ <김군> 비에 새겨진 글을 낭독하고 있는 박윤경 김군 동상 건립 추진위원.  [사진-통일뉴스 김익흥 기자]

5.18광주민중항쟁 시기 무참히 살해된 어떤 한 시민군, <김군> 동상이 24일 광주시민공원에 세워졌다.

그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사살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당시의 시민군 동지들, 그 <김군> 덕에 목숨을 건졌다는 미안함을 4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낸 최진수(당시 만17세), 이강갑(당시 만22세), 최영철(당시 만 18세) 등이 <김군>을 진실의 역사로 되살려냈다.

그는 5.18광주민중항쟁을 북한군의 소행으로 날조해온 지만원에 의해 ‘광수 1호’(광수란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을 지칭하는 말로, 지만원은 광수 600호까지 있다고 주장)로 지목된 바 있는 사진 속 인물이었다.국가 공식 5.18민중항쟁 40주년 기념행사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에 포함되지 못한 무명의 시민군인 <김군>이 그가 시민군으로 처음 나서던 자리인 광주공원에 정확히 40년 만에 동상으로 세워진 것이다.

제막 행사에서 당시 학살현장에 김군과 함께한 시민군 동지 최진수씨는 40년 동안 해마다 5월이면 죄의식에 광주를 피해 다녀야 했다고 돌아보며 “내가 김군 대신 저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살아있는 한 기억할 것”이라는 말로 지난 40년간의 아픔을 곱씹는다.  

   
▲ 동상 제작자 왼쪽부터 김운성 작가, 김서경 작가. [사진-통일뉴스 김익흥 기자]

<김군 비>를 제작한 조각가 김서경, 김운성 작가는 “형상을 통해 총을 들고 끝까지 싸웠던 수많은 ‘김군’이 87년 민주화투쟁 그리고 촛불을 통해 되살아나는 의지,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생명들을 담아내고자 했으며 아직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가려진 역사를 김군의 다리가 묻힌 돌무지로 표현하고자 했다”면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작업할 때와는 달리 김군과 같이 신분이 고아, 넝마주이 등과 같이 아직은 다 밝혀지지 않은 탓에 외롭게 보내고 있다는 또 다른 아픈 감정을 간직하며 작업했다”고 창작과정을 돌아봤다.

<김군>을 확인하고 시신을 찾고, 동상을 세워 <김군>을 역사의 수면위로 끌어올리려는 최진수씨의 절박한 고생을 곁에서 지켜준 강진욱씨는 “4.19때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희생을 치른 사람이 기억되지 못하는 역사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며 이름 없는 무명의 시민군이 더 많이 기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며, 광주시민 모두가 김군이다, 내가 김군이다, 모두가 김군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아 추모시를 낭송했다.

   
▲ <김군> 시를 낭독하고 있는 강진욱 김군 동상 건립 추진위원. [사진-통일뉴스 김익흥 기자]

김 군

민주가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몰랐다
박정희가 왜 죽어야 했는지, 전두환이 누군지도
몰랐다
미국이 무엇이고, 분단체제가 무엇인지는
더더욱 몰랐다.

그저 하루하루 배부르게 먹고
동료들과 의좋게 살고 싶었다.
80년 5월 21일 광주 금남로,
군인들이 시민들을 마구 죽이니 총을 들어 시민군이 됐고,
기관총 사수가 되었다.

어떤 이가 그를 ‘광수 1호‘로 지목했다.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
이 웃기는 얘기가 김 군을 역사 앞에 소환했고,
신예 강상우 감독, 김 군을 찾아나섰다.

강변 모래사장에서 구슬을 찾듯 ...
그런데, 알아보는 이가 있었다!
광주시민 주옥 씨,
“이 사진, 김 군 아녀?”
“맞네, 학동 원지교 밑에 살던 넝마꾼!”
그렇게 그는 역사 속에서 살아났다.

함께 총을 들었던 최진수
출정하던 김 군의 모습을 증언했다.
흰색 머리띠 ‘하라..김’은
‘김대중을 석방하라’
뒤를 돌아보는 매서운 눈빛은
카메라 셔터 소리가 언짢아서였다고.

중앙일보 이창성 기자
사진 찍지 말라는 그의 뒤에서 셔터를 눌렀고
그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다시 셔터를 눌렀다.
5월 22일 아니면 23일
그렇게 사진을 남긴 김 군은
다음날 송암동에서 ...

육군 교도대와 격돌한 11공수 특전여단 
김 군 등을 향해 무차별로 발포
어느 민가로 피신했으나 곧바로 포위
“여기서 끝나는가 ...”
총을 거머쥐는 순간 
“집에 아그들 있어라 ... 총 쏘면 모다 죽소!”
주인의 만류

‘손들고 투항하라’ 는 말에 순순히 ...
머뭇거리는 동료 대신 앞으로 ...
숭악한 총잽이 
김 군의 우측 관자놀이에 ...
쓰러지던 그의 눈이 최진수의 눈을 스쳤다.

억울하다 분하다 했을까 
기억해달라 했을까
...  ...
그 눈빛을 목숨빚이라 여긴 
최진수
오늘 광주의 들녘에 김 군을 세운다.

2020년 5월 24일 


지만원에 의해 광수 71호, 황장엽으로 지목된 80년 당시 도청 상황실장 박남선(당시 만 26세)씨는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위적으로 무장한 시민군은 한마음 한뜻으로, 개인의 영달과 이익이 아닌 의로운 마음으로 나선 이름 없는 분들인데 이렇게 이제라도 본받을 모습으로 서게 된 것은 뜻 깊은 일”이라며 술을 올렸다.

   
▲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사진-통일뉴스 김익흥 기자]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이름 없는 무명의 시민군을 그들의 동료들이 직접 나서서 조형물을 세우는 이 일은 “어떤 자세로 진상규명과 기념사업을 해야 하는 지를 일깨워 주며, 가장 참혹한 송암동 학살을 되새기게 된다.”는 소회를 밝히며 앞으로 발포자 규명, 헬기 사격, 양민학살 등 진상규명에 정성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 김군이 사살될 당시 현장에서 생존한 시민군 동료. 좌측부터 최진수(당시 만17세)씨, 최영철(당시 만 18세)씨, 이강갑(당시 만 22세)씨. [사진-통일뉴스 김익흥 기자]

김군이 사살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시민군 이강갑씨는 40년 만에 뜻하지 않게 진행된 김군 동상 건립에 대해 감사하며 반기면서도 “송암동 학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의도된 조준사격이었으며 이를 밝히는 것이 진상규명의 중요한 과제중 하나”라고 힘주어 말했다.

   
▲ 영화 <김군> 강상우 감독. [사진-통일뉴스 김익흥 기자]

5.18 기록사진으로부터 <김군>을 추적하여 영화로 제작한 강상우 감독은 “영화 김군은 호기심에서 출발했지만 광주시민, 당시 시민군을 만나서야만 가능했던 작업이며 일깨워준 분들께 감사하며 이제 김군 동상이 세워짐으로써 진실규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는 의미가 있다.”며 김군 작업의 성과에 대해 말했다.

   
▲ 80년 광주민중항쟁 당시 도청 상황실장 박남선씨(왼쪽) 최진수씨 등이 광주시의 김군 동상 철거방침에 대해 대응방안을 의논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익흥 기자]

한편, 광주시청의 안이한 행정태도에 광주 5.18관련단체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2019년 10월 15일부터 김군 동상 건립 허가를 요청했음에도 직무유기적 무대응으로 일관한 광주시청은 동상 설치 당일 불법시설물 운운하며 철거를 지시하고 현수막을 제거하는 등 권위적인 태도를 보여 참가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 이날 제막식 사회를 본 모성용 범민련 부의장이 동상을 살피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익흥 기자]

“나라면 그 때 도청에서 어떻게 했겠는가를 자문하는 것 차제가 희생자들에 대한 응답”이라고 올해 광주민주항쟁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던진 언급은 “무명의 희생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와 진실에 얼마나 절실하게 다가서려하는가라는 물음에 응답하는 것으로 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은 타당해 보인다.광주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며 온전히 김군의 동상을 보전하고 5.18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제막식은 마무리되었다.

아직도 광주의 진실이 역사의 전면에 바르게 기록되지 못하고 온전히 기억되지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 진실의 규명 어려움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5월 12일 시작된 5.18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아 지적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신채호 선생의 말은 이미 너무 많이 듣던 말이 아닌가?

   
▲ 제막식 후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익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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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미향 가짜뉴스' 조선일보 폐간 집중기간 선포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5/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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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윤미향 당선인을 향한 조선일보의 ‘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가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이 25일 오후 3시 조선일보사 앞에서 ‘윤미향 가짜뉴스’ 조선일보 폐간 집중 운동 기간(5.25~6.6)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이 '친일언론, 반민주언론, 조선일보 폐간하라!', '가짜뉴스 양산하는 조선일보 폐간하라!', '윤미향 정의연 공격하는 조선일보 폐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조선일보 폐간을 촉구하고 있다.  ©박한균 기자

 

  © 박한균 기자

 

▲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폐간을 위해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들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오늘(25일)로 146일째 진행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박한균 기자

 

  ©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이 조선일보 폐간을 촉구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있다.‘윤미향 가짜뉴스’를 작성하고 있는 기더기(기자+구더기의 줄임말)를 파리채로 잡고 있다.     ©박한균 기자

 

최근 윤미향 당선인을 향한 조선일보의 ‘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가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이 25일 오후 3시 조선일보사 앞에서 ‘윤미향 가짜뉴스’ 조선일보 폐간 집중 운동 기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자 김수형 대진연 상임대표는 “그간 조선일보가 가짜뉴스를 통해 민주개혁 진보 세력에 대한 공격에 앞장서 왔다”라면서 “5월 25일부터 6월 6일까지 ‘조선일보 폐간을 위한 집중운동기간’을 선포하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연 대진연 회원은 ‘친일 찌라시 조선일보 폐간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태생부터 친일신문이며 지금도 여전히 일본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써내는 곳이 조선일보”라며 “최근에는 윤미향 당선인을 겨냥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사과와 배상이 화두가 될까 경계하고 나서며 요미우리 신문과 주고받기식 보도를 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선 대진연 회원은 “정의연 관계자는 후원금 의혹에 대해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회계 감사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용수 할머니 또한 윤미향 전 대표의 그간 활동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적폐는 들은 척도 않고 갖가지 트집으로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역시 가짜뉴스 만드는 데 앞장서고 나서는 데는 조선일보가 일등”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폐간을 위해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들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오늘(25일)로 146일째 ‘조선·동아 폐간! 무기한 농성’을 이어 가고 있는 김병만(지리산 국립공원 연하천 대피소 전 소장) 씨는 “우리 선조들이 재산 빼앗기고 고문을 받으며 독립투쟁을 해오신 것을 생각하며, 폐간 투쟁을 하고 있다”며 “지난 역사처럼 청년 학생들이 앞장서서 투쟁하는 것에 희망을 느낀다”라고 대진연 학생들에게 연대지지 입장을 전했다.

 

유장희 청년당 회원은 “2014년 박근혜가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쳤을 때 조선일보는 ‘통일은 미래’라는 캠페인을 시작했고, 1년 뒤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을 탄생시켰다. 재단의 이사장은 박정희 독재정부시절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으로 당시 친박 핵심이던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이었는데, 당시 조선일보는 안병훈을 통해 공기업뿐 아니라 기자들을 동원하여 기업에 통일기금을 할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모인 통일나눔펀드 3,317억이 어떻게 모금되었으며 얼마나 남았는지는 전혀 파악된 바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술 접대와 성 상납 고통으로 장자연 씨가 자살하면서 유서를 통해 조선일보 일가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으나 검찰은 지지부진하게 수사하며 제대로 된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다. 이후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밝혀낸 것에 의하면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검찰총장을 찾아가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이것이 부정·비리와 성범죄로 얼룩진 조선일보의 내면”이라고 고발했다.

 

김수형 상임대표도 이와 관련해 “장자연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 조선일보 편집국 간부는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시킬 수도 있고 퇴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처럼 조선일보는 적폐의 카르텔을 공고히 유지하며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혈안이 된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 후 ‘윤미향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는 조선일보 폐간을 촉구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친일독재언론, 가짜뉴스 본산, 조선일보 폐간하라

 

오늘도 조선일보 1면에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를 공격하는 보도가 실렸다.

 

벌써 며칠째인지 모르겠다.

 

조선일보가 왜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를 공격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태생이 친일언론이며 지금껏 일본의 입장을 한국 사회에 선전하는 일본 대변지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박근혜 정권이 일본 아베 정부와 밀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탁을 했을 때도 가장 먼저 찬양 보도를 낸 게 조선일보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철저히 일본 입장이었다.

 

지난해 11월 18일 조선일보 사설 제목을 보라.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

 

이게 일본이 한국 정부를 협박하는 문구가 아니면 무엇인가.

 

조선일보는 친일언론이자 독재옹호언론, 반민주언론이기도 하다.

 

박정희, 전두환 일당이 쿠데타를 할 때마다 찬양 보도를 쏟아내며 ‘구국의 지도자’ 만들기 세뇌 교육에 앞장선 게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전두환이 물러나던 1987년까지 매년 새해 첫날 1면에 전두환 사진을 게재하며 자기의 교주로 떠받들었다.

 

반면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며 좌경, 용공, 불순세력, 폭도로 매도하였다.

 

이러한 친일독재의 선전기구가 된 조선일보는 가짜뉴스로 연명하는 사기 집단이다.

 

애초에 친일과 독재 미화를 하려니 가짜뉴스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조선일보에 의해 죽었다가 살아난 북한 사람은 셀 수도 없이 많고, 멀쩡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범죄자 누명을 쓰기도 하며, 심지어 다른 나라 정부가 기사 취소를 요구할 정도로 국제 망신을 자초한 경우도 있다.

 

나아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도 각종 가짜뉴스를 쏟아내며 국격 깎아 먹기에 여념이 없다.

 

한 마디로 조선일보는 언론의 자격이 없는 쓰레기 제조사, 폐지 생산업자다.

 

이런 조선일보가 지금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를 공격하고 있으니 무엇이 진실이고 의도가 무엇인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언제까지 조선일보의 이런 망동을 지켜봐야만 하는가.

 

조선일보로 인해 일본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박근혜 적폐 잔당들이 재집권의 기회를 노리는 현실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주독립국,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선일보를 폐간시켜야 한다.

 

하루빨리 조선일보 폐간시키고 진실과 정의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자.

 

친일언론, 반민주언론, 조선일보 폐간하라!

가짜뉴스 양산하는 조선일보 폐간하라!

윤미향 정의연 공격하는 조선일보 폐간하라!

 

2020년 5월 25일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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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 그러나 한국 언론 수준은 ‘고민정 시집 잘가’

임병도 | 2020-05-25 09:33:2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은 당선인 총회를 열고 박병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김상희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추대할 예정입니다.

원래 민주당은 경선을 통해 의장단 후보를 선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 경쟁보다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앞서면서 박병석, 김상희 의원이 단독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민주당 의장단 후보는 6월 초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김상희 의원은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이 됩니다.

첫 여성 국회부의장이라는 타이틀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 여성 정치인들의 위상이 높아진 듯 보입니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역대 최다 여성의원 57명 당선, 여성의원 비율은 OECD 최하위권

▲역대 총선 결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여성 정치대표성 강화방안: 프랑스·독일의 남녀동수제 사례분석” 보고서

21대 총선에서 여성 당선인은 57명입니다. 20대 총선 여성 당선자 51명보다 6명이 늘었으며 역대 최다 여성 당선입니다.

역대 총선 결과를 보면 16대 국회까지도 여성 국회의원 수는 300명 중 6%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여성 의원 비율은 17대부터 10%를 넘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7대부터 여성 의원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여성 할당 규정이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여성할당제가 도입되면서 여성 의원의 비율이 증가했지만, 대한민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17년 기준 OECD 평균 28.8%보다 10% 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여성 정치대표성 강화방안: 프랑스·독일의 남녀동수제 사례분석” 보고서를 보면 한국보다 여성의원 비율이 낮은 국가는 36개 회원국 중 5개국에 불과합니다.

여성의원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녀 성비에 비해 낮은 수치입니다.

전세계 여성 국회의장 비율 20.5%

지난 2월 미국 국회의사당에서는 하원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국정연설 원고를 찢어서 책상에 던져 버리는 충격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원고를 찢은 하원의장은 미국 역사상 첫 여성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 의원입니다. 낸시 펠로시는 2001년 여성으로는 처음 민주당 원내총무가 됐고, 이후 2007년 미국 연방 하원의장에 취임했습니다.

낸시 펠로시는 2018년 민주당이 하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며 2019년에 또다시 하원의장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하원의장은 대통령 유고시 계승 승위에서 부통령 다음으로 권력 3위에 해당됩니다.

국제의원연맹(IPU)의 2020년 자료를 보면 전세계 여성 국회 의장 비율은 278명 중 57명(20.5%), 여성 국회 부의장 비율은 582명 중 147명(25.3%)으로 한국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한국보다 정치 수준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본만 해도 이미 1993년 도이 다카코 의원이 여성으로는 첫 중의원 의장에 취임했습니다.

한국은 첫 여성 부의장이 탄생한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신기한 일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첫 여성 국회의장 가능할까?

김상희 의원이 첫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유력해지면서 여성 국회의장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도 생깁니다.

한국의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의 다선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21대 국회의장으로 민주당 6선의 박병석 의원이 후보로 추대된 이유입니다.

다선 의원으로 따지면 다음에는 5선의 추미애 의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당선 횟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언론의 여성 정치인 보도를 비판한 미디어스의 기사 ⓒ미디어스 기사 화면 캡처

한국에서 여성정치인은 정치적인 능력보다는 수동적인 면을 강조하는 보조적인 역할자로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디어스 김혜인 기자의 “고민정 보도는 왜 “시집 잘가”에 집중했나”라는 기사를 보면 언론이 여성 정치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보도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은 여성 정치인을 외모나 가십거리 대상 정도로만 취급하고, 이는 여성 정치인들을 가로막는 사회적 제약으로 존재합니다.

언론과 사회적인 인식도 문제이지만, 여성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정치 능력도 요구됩니다. 실제로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가톨릭 신자임에도 동성 결혼이나 낙태를 적극적으로 찬성했고, 일본 도이 다카코 전 중의원 의장은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평화헌법 수호자였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남녀동수제 도입 이후 여성 의원 비율이 증가한 사례를 보면, 앞으로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여성 후보자 추천 비중을 늘리는 법적 제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분이 의미 없을 정도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성 정치인이 나온다면, 머지않아 여성 국회의장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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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치워지는 사람들, 코로나 시대 평등한 위기는 없다

[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


 국내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 세 달을 훌쩍 넘겼다. 코로나 감염위험을 피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나서였을까. 오랜만에 장을 보기 위해 밤늦게 동네 대형마트를 방문했다. 한산한 마트에서 여유 있게 장을 보고 계산을 하러 가서야 알았다. 불과 한 달 사이 계산원들이 앉아 있던 계산대가 대부분 사라지고, 손님이 직접 계산할 수 있는 무인 셀프 계산대로 바뀌어 있는 것이 아닌가. 코로나로 사회가 자가 격리된 틈을 타 고립되어 있던 그들을 조용히 처리해버린 것일까. 손님들은 어느새 능숙하게 기계로 바코드를 비추며 계산을 하고 있었다. 가끔 오류가 나면 주변 어딘가에 비치(배치)되어 있던 직원이 재빠르게 다가와 오류를 잡아주고, 손님들은 계산원들이 있었던 것조차 잊어버린 듯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대형마트의 비정규직 계산원들이 부당한 해고에 맞서 마트를 점거하고 투쟁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카트>(부지영 감독, 2014)의 한 장면이 생각나는 풍경이었다. 코로나 위기 이후의 세상은 공동체가 회복되는 새로운 세상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누군가 조용히 사라져도 흔적조차 남지 않는 그런 지옥도의 세상이 될 것인가.

 

비단 우리 동네 마트뿐인가. 여기저기서 해고와 고용불안의 비명 소리가 들린다. 통계청의 '2020년 2월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일시 휴직자가 61만 8000명인데 이 중 62. 8%인 38만 8000명이 여성이었다. 3월 한 달간 주로 요양, 돌봄, 급식, 청소, 서비스 분야에서 여성의 해고가 50~60% 이상 급증했고, 11만 5000여 명이 실직했다고 한다. 이는 고용시장에서 여성의 열악한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 동네 마트의 계산원들도 모두 여성이었다. 여성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저숙련 노동이 많으며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항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요즘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여성이 정규직 숙련 노동을 수행한다고 해도 남성과 동등한 고용안정을 누리기는 어렵다. 누군가 정리되어야 한다면 여성이 먼저다. 여성의 노동은 언제든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보조적인 노동으로 취급된다.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들이 장기간 문을 닫으면서 자녀 돌봄의 부담이 취업 중인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다. 주변의 많은 여성 직장인들이 돌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돌봄 휴가, 연차 등등 휴가를 반복하다 휴직을 하고 결국 사직을 택해야 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감염병의 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여성들의 돌봄노동은 사회를 지탱해온 중요한 가치로 재인식되고 있음에도, 역설적으로 여성 노동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고용불안은 IMF 구제금융 사태가 일어났던 1997년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책으로 공·사기업을 불문하고 구조조정이 실시되면서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불안을 겪었다. 그중에서도 여성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당시 가깝게 지내던 동료 변호사는 구제금융 사태 이후 대규모로 부당해고된 여성들의 부당해고 사건 변호를 맡고 있었다. 이 사건은 성차별에 따른 부당한 해고임이 명백함에도 2심까지 패소라는 부당한 결과가 나왔고, 이에 시민사회 단체들은 학술대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판결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도 토론자로 참석하여 판결의 문제점을 검토했었다. 그날 토론회에서 남편을 볼모로 삼아 아내 직원을 해고해 버린 회사의 부당함에 대해, 이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결의 몰상식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하던 해고 노동자들의 모습이 여전히 눈에 선하다. 그 사건은 여성들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직장에서 쫓겨나고,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몰리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A회사(금융기관)는 구제금융 사태 이후인 1998년부터 1999년까지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명예퇴직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하고, 근속 3년 이상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순환명령 휴직 제도를 시행(휴직 기간 동안 고정급의 80%만 지급)하기로 했다. 회사는 순환명령 휴직제도 시행대상자로 고비용, 저효율 인력, 신의성실 근무에 문제가 있는 직원, 경제적·사회적 충격이 덜 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문제는 누가 '경제적·사회적 충격이 덜 심한 직원들'인지였는데, 회사는 '부부 직원'을 그 대상으로 선정했다. 사실 '부부 직원'이 대상이라는 것은 명목이었을 뿐 실제로는 아내 직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명분이었다. 회사는 아내들이 사직하지 않을 경우 남편들이 순환명령 휴직대상자로 선정될 것이고, 고정급여의 80%(실제 지급받던 임금의 50%)밖에는 지급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복직의 보장도 없으며, 결국 부부 직원들은 두 사람 모두 우선순위로 정리해고 대상이 될 것이라며 아내들의 사직을 강요했다. A회사의 이러한 전략은 성공하여 최종적으로 762쌍의 부부 직원 중 10쌍을 제외한 752쌍의 한쪽 배우자가 퇴직하였는데, 그중 688쌍이 아내 직원이 퇴직했다. 또한 A회사에서 주로 여성 직원이 집중되어 있는 직급에서 명예퇴직이 실시되어 직급별로 퇴직한 여성 직원이 남성 직원보다 많게는 10배까지 많았다. 더욱 주목할 것은 결국 퇴직한 여성 근로자 중 63.9%가 그대로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한 것이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더 적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당시 A회사의 강권에 못 이겨 결국 명예퇴직을 한 아내들이었다. 이들은 1차 구조조정에서는 끝까지 사직을 하지 않고 버텼으나, 2차 구조조정에서는 마지막 날까지 버티다가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계약직 근로자로 복귀하여 같은 일을 1년간 하였다. 원고들 입장에서는 생각할수록 억울한 사직이 아닐 수 없었다. 남편이 해고될 수 있다는 압박을 견디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퇴직한 752쌍의 부부 중 688명의 아내 직원이 퇴직한 것을 보라.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원고들은 자신들의 사직이 '강요에 의한 해고'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공정한 행위이고,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정하는 남녀평등과 행복추구권 등에 반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회사는 법정에서 원고들의 진정한 사직 사유가 '전통적인 여성관에 기하여 육아 등 가정일에 전념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정리해고라는 심각한 단계에서 어느 가정의 가장이 실직을 하는 경우보다는 부부 직원 중 어느 일방이 대신 정리 해고됨으로써 가정을 구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얼핏 보면 부부 직원을 먼저 퇴직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공정하고 형평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실은 매우 성차별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발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 직원이 가장 '경제적·사회적 충격이 덜 심한 직원들'이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단 말인가. 부부 중 한 명만 일하는 경우에도 재산이 많아 안정적일 수 있고, 부부가 각기 다른 회사에 근무하며 맞벌이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같은 회사 부부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충격이 덜 심한 가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말이다. 회사는 부부 직원을 선정하면 아내 직원을 압박하기 쉽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다.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는 한국 사회에서 부부 중 하나가 그만둬야 한다면 누가 그만두게 될지는 뻔한 일 아닌가. 회사는 "여성근로자들을 먼저 사직시키면 차별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남편 쪽을 명령 휴직시킬 것이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였다. 영리하게도 노골적으로 아내직원을 휴직시키거나 퇴직시키는 것의 위험성을 알고 우회적으로 남편 직원의 고용불안 위협으로 아내 직원을 압박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가장인 남편을 볼모로 잡아두면 아내들은 부당하다고 억울하다고 싸우지 못할 테니까. 뒤탈이 없을 테니까.

어처구니없게도 대법원(2002다35379판결)까지 A회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회사가 위와 같은 경로도 원고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보아 합리성을 결하는 것이 아니고, 남녀평등에 반하여 여성을 차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나 법원이 주장하고 인정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의 합리성'이란 무엇인가. 가부장의 부양을 받으며 조신하게 육아와 살림에 전념하며 가정을 수호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법원이, 회사가, 사회가 바라는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아내의 역할 아니었겠는가. 아내 직원들이 '전통적인 여성관'에 따라 살림에 전념하기 위해 퇴직하였다는 회사의 주장과 달리 원고들을 비롯 해고되었던 아내직원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였다. 신분은 정규직에서 비정규 계약직으로 바뀐 채 말이다.

 

2020년의 코로나 위기에서 여성들의 노동은 1999년보다 가치 있게 취급되고 있는가. 여성들의 노동은 훨씬 더 비정규적인 것이 되어 언제든 더욱 손쉽게 집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졌다.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의 환경에서 감염병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더 쉬워져 전원 여성이었던 콜센터 직원들이 집단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여성(돌봄노동 종사자의 90%가 여성이다)이 감염되어 돌봄대상자와 함께 사망하기도 하였다.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바이러스조차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바이러스는 가장 약한 곳을 가장 먼저 파고들어 집단적으로 쓰러뜨렸다. 바이러스는 말하고 있다. 평등한 위기는 없다고.

직장 내 성희롱, 고용에서의 차별, 여성 노동의 비정규직화, 남녀 임금격차를 알려주는 각종 통계치들은 노동에서의 젠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지만, 남녀평등고용법, 여성발전기본법, 그리고 각종 노동법제의 제도화는 노동 영역에서 젠더 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것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착시라도 얻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싸워왔던가. 코로나 위기는 여성 노동의 젠더 불평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더 이상 법과 제도가 주는 착시로 세상이 나아졌다고, 살만해졌다고 퉁 칠 수 없게 된 것이다. 감염병 위기는 여성들이 주로 담당해오던 돌봄노동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해줬다. 돌봄노동의 주된 당사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전통적 여성관과 맞물려 돌봄노동 자체의 저평가는 물론,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을 보조적인 노동(언제든 집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으로 취급하여 여성 노동을 차별하는 근거가 되었다. 우리 사회가 돌봄노동의 금전적 가치를 재평가해주거나 가정 내 돌봄노동을 사회화하는 수준의 논의에 머무른다면,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돌봄노동은 더욱더 여성에게로 귀속될 것이며 노동에서의 성차별적 구조를 극복하기는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감염병의 위기는 공동체가 협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차별과 배제의 실상도 낱낱이 보여주었다. 감염병 이후의 세상에 대해 낙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두렵다. 마트의 계산원들처럼 위기상황을 이용하여 조용히 치워지는 사람들 그리고 '집단 감염'이라는 공포심에 포획된 채 누군가 치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위장된 평화에 길들여지는 것이 감염병 위기 이후의 세상일까 봐.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2310525326605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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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데 10년 걸린 이유? 겁나서"... 인권운동가 박래군의 고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05/25 13:17
  • 수정일
    2020/05/25 13:1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20.05.25 07:07l최종 업데이트 20.05.25 07:07l


[인터뷰] 책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 저자 박래군박래군이라는 이름을 빼놓고 대한민국 인권운동을 말할 수 있을까. 어느덧 33년째, 그는 늘 있어야 하는 곳에 있었다. 가장 슬픈 곳에 있었고, 가장 낮은 곳에 있었고, 가장 참혹한 곳에 있었다. 밀양이 그랬고, 쌍용차가 그랬고, 강정마을이 그랬고, 용산이 그랬으며, 세월호가 그랬다. 누구는 이제 좋은 세상이 왔다고 하지만 박래군은 여전히 바쁘다. 여전히 온갖 현장을 다니고, 그를 찾는 곳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 와중에 최근 신간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를 출간했다. 2011년에 구상하기 시작해 10년 만에 겨우 세상에 나온 것이다. 인권의 시각으로 대한민국 현대사를 조망한 이 책은 여행기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역사서인 동시에 대한민국 인권 실태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 책 속 저자의 말처럼 우리나라 현대사는 국가 권력이 자행한 폭력과 범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저항의 역사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것은 박래군의 삶과도 닮았다. 그렇다면 이 책은 박래군만이 쓸 수 있는, 혹은 박래군이 반드시 써야만 하는 책은 아니었을까?

19일 성산동에 있는 인권중심 사람 센터에서 박래군 소장을 만났다.

"원동력? 결국 사람"
 

 박래군 소장 사진
▲  박래군 소장 사진
ⓒ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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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바빠 보인다. 최근 근황은 어떤가?
"본업이 '인권재단 사람'에서 일하는 것인 만큼 이곳의 일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것은 4‧16재단과 관련된 일이다(그는 현재 4‧16재단 운영위원장이기도 하다). 주로 하는 일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추모 기억 사업, 피해자 지원 사업, 안전문화 확산 운동 같은 것들이다. 그 외에도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데 올해 한국전쟁 70주년이라 전시회를 비롯해 준비하는 것들이 있고, 노동자들을 옥죄는 손배·가압류를 막고 피해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손을잡고)' 운영위원이라 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이래저래 하는 일은 많다. 여전히 정신없이 살고 있다.(웃음)"을 만나다 - 이렇게 '정신없이' 산 지도 올해로 33년째다. 박래군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진짜 솔직히 말하면 가장 큰 이유는 자꾸 일이 생기니까 하는 거다.(웃음) 인권과 관련해서 크게 할 일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정말 끊임없이 사건이 생기고, 그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일이 있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니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거지.

두 번째 이유는 뻔한 말일 수 있지만, 사람이다. 사실 이 일을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당연히 지치고 화날 때도 많다.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나지 않을 때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일도 종종 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한편으로 같이 화내고, 같이 상처받고, 같이 절망하는 사람이 늘 있었다. 결국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피곤하지만, 또 사람한테 위로받고 감동 받으면서 그 힘으로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동생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도 있고(박래군의 동생인 고 박래전 시인은 1988년 군사 독재에 항거하면서 분신했다. 박래전 시인의 죽음은 박래군이 인권운동에 뛰어든 계기가 되었다).

책 만드는 데 10년 걸렸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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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 도서 이미지
ⓒ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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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신간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를 펴냈다. 이 책은 어떻게 구상하게 되었는지?
"인권운동 하는 사람으로서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구조와 원인에 대한 궁금증이 늘 있었다. 사실 인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개념이지 않나. 공격받을 만한 것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권 얘기하면 종북 좌파로 몰리는 식의 대립 구도가 우리나라 인권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벽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게 대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는데, 나름대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현대사를 되짚어보기도 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다 2011년 가을에 보름 동안 인권 현장 답사를 하면서 결국 답은 현장 속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책이나 자료만으로 느낄 수 없는 생생함이 거기 있었던 거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많은 사람과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그 시작이 아닐까 싶다."

- 구상에서 출간까지 10년이 걸린 셈인데, 출간 이후의 소회에 관해 이야기한다면?
"우선 핑계 아닌 핑계를 좀 대야 할 것 같은데(웃음) 쓰면서도 계속 저자로서 겁이 많이 났다. 아무래도 현재진행형인 사건들도 있다 보니 관계된 사람도 많고, 당사자도 피해자도 있다. 게다가 제주 4·3항쟁 같은 내용은 역사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한 학자나 제주도민이 봤을 때 활동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책까지 썼냐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동시에 기존의 여행서, 기존의 역사서와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싶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는 발로 뛰고, 가슴으로 느끼고, 머리로 고민하면서 쓴 책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이 책을 만드는 데 10년이나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관한 얘기였고...(웃음)

덧붙여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이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은 이상 대부분 귀담아듣지 않는다. 하지만 여행기를 써보니까 이렇게 현장을 소개하면서 인권을 얘기하는 방식의 말 걸기가 좀 색다른 접근이 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가 생기게 되었다. 무거운 주제지만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물론 잘 써야 가능한 부분이긴 하다. 그건 독자들이 판단해주시겠지."

- 이 책은 대체로 공간을 통해 역사를 이야기하는 구성인데, 그 속에서도 국가 폭력의 한가운데 있었던 개인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싶었다. 사실 역사적인 사건이나 그것에 대한 분석 같은 건 학자나 연구자들이 더 잘 쓸 거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딱딱한 연구서나 자료집에서 느낄 수 없는 것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가 폭력의 현장에는 늘 사람이 있다. 그 폭력을 행하는 것도 사람이고, 피해를 당한 것도 사람인데 이걸 자료로 접근하면 그 사실을 잊게 된다.

결국 그곳에, 그때 그 자리에, 고통을 겪었고 생존권을 위협받았고 폭력에 희생되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거기 누가 살았는지, 당시 몇 살이었던 누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 최대한 판단을 배제한 채로 사실 그대로를 담으려고 했다. 이를테면 제주 4‧3항쟁 같은 경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념적인 대립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그때 희생당한 아이들이 무슨 이념이 있었겠나. 당시 제주도민들의 생존권의 문제가 있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어두운 굴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그곳에서 밥을 지었고, 감자를 삶았고, 아이를 돌봤다. 책을 통해 그 공간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거지."
 
 제주 4·3 당시 사람들이 굴에 숨어 먹고살았던 흔적
▲  제주 4·3 당시 사람들이 굴에 숨어 먹고살았던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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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5·18, 세월호...

- 광주 5‧18 관련 꼭지에서 오월어머니집 정현애 관장을 인터뷰한 것도 같은 맥락인지?
"그렇다고 할 수 있다. 5‧18에 관해서는 관련한 자료도 많고, 책도 많아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수많은 전쟁이 승자 중심, 남성 서사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광주항쟁도 마찬가지다. 거기서 여성의 역할은 주먹밥 만들어주는 역할 정도로밖에 다루지 않는다. 실제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조명해보고 싶었다.

그런 이유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37년 만에 광주 성폭력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여성들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도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관련해서 정현애 관장이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시민군이 탄 버스에 시장상인들이 주먹밥을 실어나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5·18유적지 조형물.
▲  시민군이 탄 버스에 시장상인들이 주먹밥을 실어나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5·18유적지 조형물.
ⓒ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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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 실린 모든 장소가 아픈 역사의 현장이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다면?
"세월호 선체... 가장 쓰기 힘든 꼭지도 세월호 부분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그 아픔이 나에게 여전히 남아 있다. 글을 쓰려면 어찌 됐든 감정적으로 빠져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쉽게 풀어내지 못하겠더라.

게다가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고, 자료도 많이 봤고, 시신을 수습한 민간 잠수사들을 통해 세월호 어디에는 단원고 누가 있었고, 어디엔 뭐가 있었는지를 알고 있던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선체에 들어가니까 그 참상과 아픔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서... 음...

남영동 대공분실도 쉽지 않았다. 여러 번 가본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 같은 것이 있다. 들어갈 때마다 빨리 나오고 싶었다.

또 하나는 제주의 동광큰넓궤를 꼽을 수 있겠다. 제주 4‧3 당시 사람들이 피신해 들어갔던 굉장히 넓은 굴인데, 당시 그 까만 현무암 동굴에서 40일을 살았다. 여태까지 내가 만난 어둠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곳이었다. 먹방(감옥에서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수용자가 수감되는 곳)에도 있어 봤는데 그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둠이었다."
 
 목포항에 인양된 세월호 선체
▲  목포항에 인양된 세월호 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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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영동 대공분실의 일반적인 고문실 모습
▲  남영동 대공분실의 일반적인 고문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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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대는 이제 고인물... 앞으로는 후배들 지원할 것

- 책에 썼듯이 '이 책의 목적지는 사람'이라고 했다. 전작의 제목이 <사람 곁에 사람 곁에 사람>이기도 하고. 박래군의 화두는 여전히 사람인가?
"인권이란 기본적으로 사람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인 만큼 사람을 떠나서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본다. 다만 이 책을 준비하는 10년 동안 조금 변한 건 있다. 인권이란 인간은 모두 존엄하다는 것에서 시작하는 개념인데, 가만히 보면 폭력을 저지르고 상상도 못 할 끔찍한 학살을 저지르는 것도 사람인 거다. 그들 대부분이 처음부터 나쁜 놈은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어떤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잔인한 광기가 발생하는 인간으로 돌변하더라는 거지.

그렇다면 그 끔찍한 일들이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작업을 하면서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 조건을 제거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그렇다. 그런 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을 바꾸거나, 제도적인 장치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거다."

- 인권 기행의 두 번째 시리즈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마 또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웃음)
"그건 아니고...(웃음) 사실 동학에서 시작해서 연도별로 쭉 갔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가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다. 동학 관련해서 현장을 여러 번 방문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공부를 좀 더 해야겠더라.

우리나라 인권 이론이 서양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그런데 동학을 인권이란 관점에서 보면 서양의 이론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학을 설명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동학농민운동을 중심으로 인권사를 풀어내고, 집강소를 통해서 자치 행정에 관해서도 써보고 싶었다.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지금은 무리라고 판단해 이번엔 부득이하게 빠지게 되었다.

그 외에도 천주교 순교지를 돌아보면서 우리나라의 종교적 자유와 연결해서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하고 싶은 곳은 많다. 실제로 답사했는데 빠진 곳도 더러 있다. 이런 곳들을 포함해 총 10곳 정도를 해서 2권을 쓰려고 한다. 언제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10년은 안 걸린다!(웃음) 출판사 대표와는 2권까지 낸 다음에 아시아를 하고, 남미까지 가자는 얘기를 했는데 책이 좀 팔려야 가능하려나.(웃음)"

- 올해 예순이 됐는데, 여전히 현장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전작인 <사람 곁에...> 에서도 밝혔지만 만 60세가 되면 현장 활동가로는 물러나고 후배들을 지원하고 싶다. 오래전부터 구상했던 소설도 쓰고 싶고. 은퇴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전처럼 어떤 사건이 생기면 나서서 뛰어들고 이런 건 좀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거지. 인권운동이나 사회운동 같은 것들이 다른 분야에 비해 제일 발 빠르게 변하고, 혁신하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내 세대들은 너무 고인 물이 됐다.

그동안 우리 같은 86세대들이 너무 오랫동안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니 길을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나부터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공공연히 밝혀왔는데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어디 예순밖에 안 됐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하지를 않나...(웃음)

사실 인권운동 쪽에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일하는 실무자들이 별로 없는 실정이기도 하다. 보통 5년이 고비라고 본다. 5년쯤 지나면 활동가로서 현장도 알고, 실무도 어느 정도 하고, 피해자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조금 알게 되는 시기인 만큼 계속하면서 커나가면 좋은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쉽지 않다.

일은 많은데, 월급은 최저임금을 겨우 받을까 말까 하는 정도니까 전망이 안 보인다고 판단하는 거지. 뿐만 아니라 후배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같이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혼자서 지지고 볶으면 금방 지친다. 그런 점에서 나 같은 화석은 이제 뒤로 물러나서 후배들의 현실적인 문제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일선에서 물러나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응원하겠다.(웃음)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실제 현장을 꼭 가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이 있었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 - 인권운동가 박래군의 한국현대사 인권기행

박래군 (지은이), 클(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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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협 통일정책포럼,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을 위한 제안' 개최

민화협 통일정책포럼,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을 위한 제안' 개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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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5  11: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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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홍걸, 민화협)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2020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신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경제' 정책에 대한 진단, 그리고 민간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인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와 최근 정부가 한반도 뉴딜 정책으로 표방하고 있는 '동해북부선 복원' 등 남북교류협력 관련 현안 분석과 미래지향적 모델에 대해 논의한다.

김성민 민화협 정책위원장(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단장)의 사회로, 민경태 통일교육원 교수가 '북한의 경제동향 및 평화경제 비전'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종철 경상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박상돈 통일부 남북경협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포럼은 민화협과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홍걸 당선인 공동 주최로 열린다.(문의 민화협 사무처 02-761-1213)

   
▲ 2020년 민화협 통일정책포럼-'한반도평화와 남북경협을 위한 제안' [사진제공-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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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장에서 거대한 물보라 솟구치는 날

[개벽예감 396] 진수장에서 거대한 물보라 솟구치는 날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0/05/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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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2. 광궤 안쪽에 협궤가 부설되었다

3. 구상함수형으로 건조된 잠수함

4. 마감단계에 들어선 8,000t급 핵추진잠수함건조작업

5. 머지않아 제1잠수함공장 출입문이 열리면

 

 

1.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2020년 5월 23일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지도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의 국가무력전체와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하고, 군사전략을 결정하는 최고군사지도기구다. 국가무력에 어떤 변동이 있거나, 중대한 국방사업을 추진하거나, 새로운 군사전략을 채택할 때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소집된다. 전쟁과 관련된 문제도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이번에 진행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얼마나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지 직감할 수 있다. 

 

이번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어떤 의제들이 토의되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여러 의제들 중에서도 국가핵무력에 관한 의제가 다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의제와 관련하여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국가무력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확대회의에서) 제시되였다”고 보도했다. 

 

이 인용문에 나오는 핵전쟁억제력이라는 말이나 전략무력이라는 말은 핵무력을 뜻한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이번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핵무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새로운 전략적 방침과 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는 새로운 전략적 방침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그런 새로운 전략적 방침이 제시된 것은 조선이 자기의 핵무력을 한층 더 강화시킨 막강한 핵공격력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뜻이고, 그런 핵공격력이 고도의 격동상태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뜻이다.   

 

나는 2020년 5월 4일 <자주시보>에 실린 ‘전용 순시선은 어느 정박장에 머물고 있었을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렬차와 전용 순시선의 동향을 보여주는 서방측 민간위성사진을 분석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0년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19일 동안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핵추진잠수함건조사업을 지도하는 비공개활동을 이어갔다고 서술한 바 있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확대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22일 동안 또 다시 비공개활동을 진행했다. 22일 간의 비공개활동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1일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직후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으로 되돌아가 핵추진잠수함건조사업을 또 다시 지도하고 나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준비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불러일으킨다. <사진 1>

 

▲ <사진 1> 2020년 5월 23일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지도했다. 위의 사진은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이 확대회의 마지막 순서에 7개 명령서에 수표하는 장면이다. 확대회의에서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핵무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새로운 전략적 방침과 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는 새로운 전략적 방침을 제시했다. 그런새로운 전략적 방침이 제시된 것은 조선이 자기의 핵무력을 결정적으로 강화시킨 막강한 핵공격력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뜻이고, 그런 핵공격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운영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위에 서술한 조선의 핵무력을 한층 더 강화시킨 막강한 핵공격력, 조선이 보유하게 된 새로운 핵공격력은 전략핵탄두를 장착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날아가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그것을 탑재한 핵추진잠수함을 가리키는 것임을 직감할 수 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핵추진잠수함은 적국의 위성감시망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다속을 은밀히 잠항하는 최강의 핵공격수단이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적국의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전략목표를 타격하는 최강의 핵공격수단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확대회의에서 그런 최강의 핵공격력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날아가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등장하는 것이야말로 조선이 자기의 핵억지력을 고도로 강화하는 것이며, 초강력한 수중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2020년 5월 4일 <자주시보>에 실린 ‘전용 순시선은 어느 정박장에 머물고 있었을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2019년 7월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시찰한 “새로 건조된 잠수함”에 대해 서술하면서, 그 잠수함은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아니라 기존 잠수함을 대폭 개조한 개조형 핵추진잠수함이라고 지적했고, 2020년 5월 현재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을 탑재할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다고 서술한 바 있다. 

 

전략핵탄두를 장착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날아가는 북극성-3형을 탑재하는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완성되면, 조선인민군 전략군만이 아니라 조선인민군 해군도 핵공격력을 보유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조선인민군 핵전략부대를 재편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민군 해군에 핵전략부대를 조직편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편성하여 위협적인 외부세력들에 대한 군사적 억제능력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된 것으로 생각된다.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진수되면, 그 잠수함 운영에 필요한 새로운 작전계획을 개발해야 하며, 새로운 방식의 잠수함훈련도 시행해야 하고, 새로운 유형의 전투준비태세도 갖춰야 한다. 조선인민군 핵전략부대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번 확대회의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매체들에 실린 보도사진들 중에는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시봉을 들고 커다란 액정화면을 가리키면서 회의참석자들에게 무엇인가 해설하는 모습이 촬영된 보도사진도 있다. 조선의 언론매체 편집자들이 군사기밀유지를 위해 사진 속 액정화면을 흐리게 처리해놓는 바람에, 화면에 무엇이 나타났는지 식별할 수 없지만,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동해 바다속에서 발사한 북극성-3형이 북태평양 상공을 지나 어디로 날아가는지를 보여주는 핵탄두비행거리를 보여주는 화면으로 추정된다.   

 

이 글의 집필목적은 조선의 핵억지력을 결정적으로 강화시켜줄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어떻게 건조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2. 광궤 안쪽에 협궤가 부설되었다

 

2020년 5월 8일 한국의 언론매체 <뉴스 1>은 유엔안보리 산하 조선제재위원회 전문가집단이 2020년 4월에 공개한 최종 보고서를 인용하여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 3개동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공장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 글에서 나는 규모가 가장 큰 그 공장을 다른 두 공장들과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제1잠수함공장이라고 부른다.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제1잠수함공장은 건물길이가 194m이고, 건물너비가 36m라고 한다. 그들은 최종 보고서에서 그 건물의 높이를 추산하지 않았지만, 민간위성사진을 보면 건물높이와 건물너비가 엇비슷하게 보이므로, 건물높이는 약 35m로 추산된다.  

 

그런데 2019년 9월 26일 미국의 언론매체 <38 노스>에 실린 글에서 위성사진분석가는 제1잠수함공장의 건물길이를 210m로 추산했다. 추산값이 이처럼 크게 다르면, 중간값을 구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나는 제1잠수함공장의 건물길이를 200m로 추산한다. 정리하면,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은 길이가 약 200m이고, 너비가 약 36m이고, 높이가 약 35m인 웅장한 건물인 것이다.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이 촬영된 서방측 민간위성사진을 보면, 공장 출입문 앞에 콘크리트로 포장된 넓은 공간이 보이는데, 거기에 부설된 궤도 4줄에 시선이 멈추게 된다. 그 4줄의 궤도는 출입문을 거쳐 제1잠수함공장 안으로 이어졌는데, 공장에서 건조작업을 마친 잠수함을 진수장으로 끌어낼 때 사용하려고 부설한 것이다. 

 

최종 보고서에서 유엔안보리 산하 조선제재위원회 전문가집단은 제1잠수함공장 안에서부터 진수장까지 부설된 4줄의 궤도에 대해 자기들 나름대로 설명했는데,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폭이 7m인 궤도 2개가 약 9m의 간격을 두고 나란히 부설되었다는 것이며, 그 2개의 궤도 위에 잠수함을 각각 1척씩 올려놓고 건조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제1잠수함공장 안에서 잠수함 2척이 동시에 건조될 수 있다고 설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설명은 틀렸다. 2019년 7월 23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 내부를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은 그들의 설명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그 보도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잠수함공장 안에서 수행원들에게 무엇인가 지시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인데, 건조작업이 진행되는 거대한 잠수함 함체 옆에 부설된 또 다른 궤도 1줄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다시 말해서, 궤도 2줄에 놓인 작업대 위에 잠수함 함체를 올려놓고 건조작업을 진행하는데, 함체에서 얼마 떨어진 옆쪽에 궤도 1줄이 더 있는 것이다. 이런 정황은 폭이 똑같은 궤도 2개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란히 부설하고, 그 4줄의 궤도 위에서 잠수함 2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다는 조선제재위원회 전문가집단의 설명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폭이 똑같은 궤도 2개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란히 부설한 것이 아니라, 폭이 넓은 광궤 안쪽에 폭이 좁은 협궤를 부설한 것이며, 그 협궤에 놓인 작업대 위에 잠수함 함체를 올려놓고 건조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진 2>

 

 

▲ <사진 2> 위쪽 사진은 2016년 4월 28일 분석기사에 실린,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을 촬영한 민간위성사진이다. 공장 출입문 앞에 콘크리트로 포장된 넓은 공간이 보이는데, 거기에 부설된 궤도 4줄에 시선이 멈추게 된다. 그 4줄의 궤도는 출입문을 거쳐 제1잠수함공장 안으로 이어졌는데, 공장에서 건조작업을 마친 잠수함을 진수장으로 끌어낼 때 사용하려고 부설한 것이다. 아래쪽 사진은 2019년 7월23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사진이다. 개조형 핵추진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는제2잠수함공장 안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행원들에게 무엇인가 지시하고 있는장면이다. 함체 옆에 부설된 또 다른 궤도가 보인다. 이런 정황은 폭이 약 23m인 광궤 안쪽에 폭이 약 9m인 협궤가 이중으로 부설되었음을 보여준다. 신형 핵추진잠수함은 제1잠수함공장 안에 부설된, 폭이 약 9m인 협궤에 놓인 작업대 위에서 건조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7월 23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현장사진에서 내부 모습을 드러낸 그 잠수함공장에서는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아닌 개조형 핵추진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었으므로, 그 공장은 제1잠수함공장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까닭은, 신형 핵추진잠수함이라면 확장, 개건되어 규모가 가장 큰 제1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2019년 여름 개조형 핵추진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었던 그 공장을 다른 잠수함공장 2개동과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제2잠수함공장이라고 부른다. 

 

광궤 안쪽에 협궤가 부설된 제2잠수함공장과 마찬가지로, 제1잠수함공장에도 광궤 안쪽에 협궤가 부설된 것이 확실하다. 유엔안보리 산하 조선제재위원회 전문가집단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때 오인한 것처럼 제1잠수함공장에는 폭이 7m인 협궤 두 개가 약 9m의 간격을 두고 나란히 부설된 것이 아니라, 폭이 약 23m인 광궤 안쪽에 폭이 약 9m인 협궤가 이중으로 부설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거론하는 신형 핵추진잠수함은 제1잠수함공장 안에 부설된, 폭이 약 9m인 협궤에 놓인 작업대 위에서 건조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여름 개조형 핵추진잠수함을 마감단계에서 건조하고 있었던 그 공장은 제1잠수함공장이 아니라 제2잠수함공장이라는 사실은 위에서 지적했는데, 위성사진을 보면, 제2잠수함공장은 제1잠수함공장보다 규모가 조금 작다. 그러므로 2020년 5월 하순 현재 제1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되고 있는 신형 핵추진잠수함은 2019년 여름 제2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되었고, 그 이후 진수된 개조형 핵추진잠수함보다 크기가 더 큰 것이 분명하다. 

 

 

3. 구상함수형으로 건조된 잠수함  

 

미국의 잠수함분석가 H. I. 쑤턴(Sutton)이 2019년 7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웹싸이트 <코벗 쇼어즈(Covert Shores)>에 실은 글에 조선의 개조형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다. 2019년 7월 23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개조형 핵추진잠수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정밀분석하면서 쑤턴이 주목한 것은, 그 잠수함 함수의 특이한 모양이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에 실린 보도사진은 그 잠수함의 함수를 정면에서 촬영한 것이 아니라, 함체 중간쯤에서 비스듬한 각도로 촬영한 것이므로, 함수 모양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그 사진을 확대하여 유심히 들여다보아야 함수의 특이한 모양을 볼 수 있다. 

 

확대된 사진에 나타난 개조형 핵추진잠수함의 함수는 하단부 맨 앞부분이 커다란 공처럼 툭 불거져 나온 모양을 하고 있다. 하단부 맨 앞부분이 커다란 공처럼 툭 불거져 나온 함수를 구상함수(球狀艦首, bulbous bow)라고 한다. 선박의 경우에는 구상선수(球狀船首)라고 한다. 구상함수는 잠수함이 바닷물을 가르며 항진할 때 생기는 조파저항을 크게 감소시킨다. 구상선수형으로 건조된 선박은 흔하지만, 구상함수형으로 건조된 잠수함은 아주 드물다.   

 

쑤턴은 2019년 7월 23일에 발표한 자기의 글에서 조선의 잠수함이 구상함수형으로 건조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조선이 보유한 로미오급(Romeo-class) 재래식 잠수함이 구상함수형으로 건조되었으므로, 그는 2019년 7월 22일 조선의 언론보도에서 모습을 드러낸 그 구상함수형 잠수함이 신형 잠수함이 아니라 로미오급 재래식 잠수함을 개조한 잠수함인 것으로 추정했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미국의 잠수함분석가 쑤턴이 2019년 7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웹싸이트 <코벗 쇼어즈>에 실은 글에 나오는 사진인데,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사진을 확대한 것이다. 노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을 보면, 함수 하단부 맨 앞부분에 커다란 공처럼 툭 불거져 나온 구상함수가 보인다. 구상함수는 잠수함이 바닷물을 가르며 항진할 때 생기는 조파저항을 크게 감소시킨다. 위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19년 여름 신포조선소 제2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된 개조형 핵추진잠수함이 구상함수형 잠수함이므로, 2020년 5월 하순 현재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되고 있는 신형 핵추진잠수함도 구상함수형 잠수함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 추정이 그럴싸하게 들리는 것은, 조선이 로미오급 잠수함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냉전시기 조선은 소련으로부터 로미오급 재래식 잠수함을 몇 척 수입했을 뿐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건조기술을 전수받아 그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했었다. 지난 시기 조선이 건조한 로미오급 재래식 잠수함은 함체길이가 76.6m이고, 함체지름이 6.7m이고, 수중배수량이 1,830t이다. 2014년 6월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로미오급 잠수함에 탑승하여 잠망경으로 해수면 위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기동훈련을 직접 지휘했다. 

 

쑤턴의 견해를 그대로 따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한국 국방부도 조선이 2019년 여름에 건조한 잠수함이 로미오급 재래식 잠수함을 개조한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뉴시스> 2019년 7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2019년 7월 3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함체길이가 70~80m이고, 함체지름이 약 7m이고, 수중배수량이 3,000t인 신형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잠수함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직발사관 3문이 설치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조선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직발사관 3문을 설치한 3,000t급 신형 잠수함을 2017년 안에 진수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도꾜신붕> 2017년 9월 14일부에 실린 기사에 나왔었다. 이 보도시점을 보면, 한국 국방부는 이미 3년 전에 외국 언론에 보도된 낡은 정보를 새로운 정보인 것처럼 가공해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것이다. 

 

그런데 로미오급 잠수함만 구상함수형으로 건조된 것이 아니다. 지난 냉전시기 소련에서 13척이 건조되었고, 1990년에 퇴역한 노벰버급(November-class) 잠수함도 구상함수형으로 건조되었다. 노벰버급 잠수함은 함체길이가 107m이고, 함체지름이 7.9m이고, 수중배수량이 4,000t인 핵추진잠수함이다. 그 핵추진잠수함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직발사관이 설치되지 않았은 대신 533mm 중어뢰 수직발사관 8문이 설치되었다. 

 

나는 2019년 여름 제2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된 개조형 핵추진잠수함이 노벰버급 핵추진잠수함과 유사한 잠수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 보도기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앙일보> 2016년 7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핵추진잠수함에 설치할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기술문제를 2015년 말에 이미 해결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3월 초에 진행된 내부회의에서 신형 핵추진잠수함건조를 국방부문 핵심사업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또한 <워싱턴타임스> 2017년 9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2017년 당시 조선에서 핵추진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었는데, 그 잠수함의 크기는 알 수 없지만, 조선은 3년 안에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4. 마감단계에 들어선 8,000t급 핵추진잠수함건조작업

 

위에 서술한 것처럼, 지금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에서는 폭이 약 9m인 협궤에 놓인 작업대 위에서 거대한 핵추진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는 중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폭이 약 9m인 협궤에 놓인 작업대 위에서 건조되는 잠수함의 함체지름은 당연히 9m 이상이다.   

 

2020년 5월 하순 현재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에서 함체지름이 9m 이상인 거대한 핵추진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다면, 그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작업은 이미 5~6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 분명하다. 예컨대, 한국에서 함체지름이 7.7m인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4년이 걸렸다. 이런 사정을 보면, 조선에서 함체지름이 9m 이상인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징후가 5~6년 전부터 서방측 민간위성사진에 포착되었어야 한다. 몇 해 전에 그런 징후가 나타난 적이 있었던가? 궁금증을 풀려면, 오래 전에 나온 분석기사들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2016년 9월 30일 <38 노스>는 ‘북조선은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방측 민간위성이 2016년 9월 24일에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했는데,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 야적장에 지름이 약 10m인 원통형 철제품이 놓여있는 것이 위성사진에 나타났다고 했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거대한 원통형 철제품은 잠수함의 원통형 함체를 조립할 때 사용된다. 그런데 미국의 언론매체 <디플로맷(Diplomat)> 2017년 10월 18일 분석기사에 따르면, 미국 국가정보기관은 2017년 10월 당시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함체지름이 11m인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서술한 바 있다. 

 

<38 노스>에 따르면, 2016년 9월 당시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에서 함체지름이 약 10m인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었고, 미국 국가정보기관에 따르면, 2017년 10월 당시 그 공장에서 함체지름이 11m인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었다. 민간언론매체보다 국가정보기관의 정보수준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하면, 2016년 9월 당시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에서 함체지름이 11m인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었던 것이다. 

 

함체지름이 11m인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이 아니라 핵추진잠수함이다. 세계 각국이 보유한 재래식 잠수함의 함체지름은 6~8m인데, 예외적으로 로씨야의 킬로급 재래식 잠수함(수중배수량 3,000t)의 함체지름은 9.9m이고, 일본의 소류급 재래식 잠수함(수중배수량 4,200t)은 함체지름이 9.1m다. 함체지름이 10m를 넘는 재래식 잠수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함체지름이 11m인 핵추진잠수함은 얼마나 큰 잠수함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궁금증을 풀려면, 다른 나라 핵추진잠수함들 중에서 함체지름이 11m인 핵추진잠수함을 살펴보아야 한다. <사진 4>

 

▲ <사진 4> 위의 사진은 영국의 잠수함공장에서 어스텃급 핵추진잠수함을 진수하기위해 준비하는 장면이다. 이 핵추진잠수함은 함체길이가 97m이고, 함체지름이11.3m이고, 수중배수량이 7,800t이다. 토마호크순항미사일 수직발사관 6문이 설치되었다. 그와 비교해서, 지금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되고 있는 신형 핵추진잠수함은 함체길이가 약 100m이고, 함체지름이 11m이고, 수중배수량이 약8,000t이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직발사관 6문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 4월 8일 영국의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Jane's Defense Weekly)>는 로씨야 해군에서 퇴역하여 해체를 앞두고 있었던 667A 핵추진잠수함 12척을 조선에서 수입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지난 냉전시기 소련에서 건조된 667A 핵추진잠수함을 미국에서는 앵키1급(Yankee1-class) 핵추진잠수함으로 부른다. 미국 국방정보국(DIA)도 2003년 2월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조선이 로씨야에서 수입한 핵추진잠수함을 시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이 1990년대에 로씨야에서 수입한 667A 핵추진잠수함의 함체지름이 11.6m라는 사실이다. 이 핵추진잠수함은 함체길이가 132m이고, 함체지름이 11.6m이고, 수중배수량이 9,300t이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직발사관 12문을 설치했다. 

 

조선이 1990년대에 로씨야에서 667A 핵추진잠수함을 수입했다고 해서, 지금 그 핵추진잠수함과 똑같은 핵추진잠수함을 모방건조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1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되고 있는 신형 핵추진잠수함의 함체지름이 11m이므로, 그런 함체지름을 가진 다른 나라 핵추진잠수함을 참고하면 조선의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얼마나 큰 잠수함인지 가늠할 수 있다. 예컨대, 영국 해군이 운용하는 어스텃급(Astute-class) 핵추진잠수함은 함체지름이 11.3m이므로,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되고 있는 신형 핵추진잠수함의 함체길이에 가장 가깝다. 어스텃급 핵추진잠수함은 함체길이가 97m이고, 수중배수량은 7,800t이며, 토마호크순항미사일 수직발사관 6문을 설치했다. 

 

이런 사정을 보면, 지금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되고 있는 신형 핵추진잠수함은 함체길이가 약 100m이고, 함체지름이 11m이고, 수중배수량이 약 8,000t이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직발사관 6문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5. 머지않아 제1잠수함공장 출입문이 열리면

 

2019년 10월 2일 오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원산 앞바다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연합뉴스> 2019년 10월 3일 보도에 따르면, 그날 고각발사로 진행된 북극성-3형 시험발사는 최고고도가 약 910km이고, 비행거리가 약 450km라고 한다. 또한 북극성-3형은 탄체길이가 10m 이상, 탄체지름이 1.4m 이상으로 보인다고 했다. 

 

위에서 나는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되고 있는 신형 핵추진잠수함의 함체지름이 11m라고 서술했는데, 탄체길이가 10m 이상인 북극성-3형을 함체지름이 11m인 잠수함 안에 탑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중국이 보유한 094형 핵추진잠수함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094형 핵추진잠수함을 진급(Jin-class) 핵추진잠수함이라고 부른다. 이 핵추진잠수함의 함체지름은 12.5m인데, 거기에 탑재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쥐랑-2의 탄체길이는 13m다. 탄체길이가 함체지름보다 더 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하려면, 수직발사관 설치공간의 높이를 함체지름보다 더 길게 늘려야 한다. 그래서 중국의 094형 핵추진잠수함 상단에는 위쪽으로 불쑥 솟아오른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에 수직발사관들이 설치된 것이다. 이런 사정을 보면, 조선이 건조하고 있는 신형 핵추진잠수함도 상단에 위쪽으로 불쑥 솟아오른 수직발사관 설치공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사진에 나타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은 중국이 2015년에 실전배치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쥐랑-2와 크기와 모양이 매우 유사하다. 쥐랑-2는 탄체길이가 13m이고, 탄체지름이 2m이고, 사거리가 7,400km다. 나는 2019년 10월 7일 <자주시보>에 실린 ‘놀라움 안겨주는 북극성-3형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극성-3형은 탄체길이가 11m이고, 탄체지름이 2m이고, 사거리가 7,000km라고 추산한 바 있다. 

 

조선의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원산 앞바다 수중에서 사거리가 7,0000km인 북극성-3형을 쏘면,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진주항 해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고, 북태평양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쏘면, 백악관을 타격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미국 해군 참모차장 로벗 버크는 2019년 10월 25일 버지니아주 앨링턴에서 진행된 국방기자협회 간담회에서 조선의 북극성-3형이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될 수 있으며, 전략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큰 우려라고 지적했다.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에서 북극성-3형 6발을 탑재한 8,000t급 핵추진잠수함이 머지않아 완성되면, 조선은 최강의 핵억지력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 최강의 핵억지력은 미국 해군 참모차장의 말마따나 전략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전략판도가 완전히 바뀐다는 말은, 미국이 조선을 상대로 핵전쟁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미국이 조선을 상대로 핵전쟁을 할 수 없게 되면, 재래식 전쟁도 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서,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 출입문이 열리고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진수되는 날, 조선은 최강의 핵억지력으로 미국의 대조선전쟁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사진 5> 

 

▲ <사진 5> 2019년 10월 2일 오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원산 앞바다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위의사진은 그날 북극성-3형이 해수면을 뚫고 솟구치는 출수장면이다. 북극성-3형은 탄체길이가 11m이고, 탄체지름이 2m이고, 사거리가 7,000km인 것으로 추산된다. 조선의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북극성-3형을 원산 앞바다 수중에서 쏘면,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진주항 해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고, 북태평양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쏘면, 백악관을 타격할 수 있다.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 출입문이열리는 날, 진수장에 웅자를 드러낼 신형 핵추진잠수함은 북극성-3형 6발을 싣고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동해 바다 깊이 잠수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선은 최강의핵억지력으로 미국의 대조선전쟁능력을 마비시키게 된다. 전략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미국의 대조선전쟁능력이 마비되면, 조선과 전쟁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한미동맹은 존재근거를 상실할 것이다. 한미동맹이 존재근거를 상실하면, 주한미국군도 당연히 존재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요즈음 코로나바이러스 대재앙 속에서 비틀거리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힘겨운 정면대결을 펼치려면, 존재근거를 상실한 한미동맹을 포기하고 미일동맹에 힘을 집중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어쩔 수없이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물러서야 한다. 그런데도 미국이 끝내 한국을 포기하지 않으면, 조선은 주한미국군을 타격하는 최후결전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정세전망은 미국이 조선의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세월을 허송할 것이 아니라, 8,000t급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진수되어 북극성-3형 위력발사시위를 단행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명예로운 퇴거”를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임을 말해준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명예로운 퇴거”를 준비하기는커녕 주한미국군 주둔비라는 명목을 내걸고 엄청난 거액을 한국에서 갈취해서 쪼들리는 연방정부재정을 조금이나마 메워보려고 안달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행동은 어리석은 짓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그런 거액을 내놓지 못하겠다고 계속 버틸 것인데, 그렇게 버티는 사이에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 출입문이 열릴 것이고, 그러면 미국은 한국에서 쫓겨나는 “치욕스러운 퇴거결정”을 황급히 내려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물러서면,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해온 가장 강력한 반통일세력이 한반도에서 떠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조국통일의 결정적 기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견된다. 반만년 민족사에서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을 결정적 기회가 평화통일의 기회로 될 것인지 아니면 무력통일의 기회로 될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문재인 정부의 태도여하에 달렸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에서 공약한대로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 전향적인 행동을 취하고,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에서 공약한대로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전향적인 행동을 취하면, 평화통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10일 이전에 초고속으로 실현될 것이다. 반만년 민족사에서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을 결정적 기회를 맞이한 사상 최대의 역사적 과업이 어찌 느릿느릿 추진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만일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오판하여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건성으로 대하면서 적당히 지나려고 하면, 조선은 불가피하게 무력통일을 택하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2016년 5월 6일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되여 있”다고 언명한 바 있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2020년 2월 2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했으므로,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 출입문이 열리는 날, 진수장에 웅자를 드러낼 신형 핵추진잠수함은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동해 바다 깊이 잠수할 것이다. 진수식은 202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에 즈음하여 진행될 것으로 예견된다. 한반도 정세에 긴박감이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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