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연대(이하 주권연대)는 오늘(3일) 호소문을 발표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모두 나설 것을 호소했다.

주권연대는 9월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와 통일이 가까워오지만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지적했다.

두 가지는 바로 주한미군과 국가보안법이다. 

아래는 호소문 전문이다. 

▲9월 평양정상회담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호소문]모두 다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떨쳐나서자

온 국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안겨준 9월 평양정상회담을 보며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꼈다. 

이제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힘차게 전진해야 한다.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주한미군이다. 

이번 평양정상회담의 모든 과정을 볼 때 주한미군이 있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통일에 방해만 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적인 4, 5월 판문점 정상회담이 있은지 반년도 안 돼 다시 정상회담을 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4.27 판문점선언이 기대만큼 빠르게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은 주한미군이었다. 

주한미군은 유엔사를 앞세워 남북철도연결을 가로막고 대북제재를 운운하며 남북교류협력을 방해했다. 

오죽하면 평양정상회담 전날 있었던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폐기가 문제가 아니라 유엔사 해체가 문제라며 미국을 규탄했겠는가. 

유엔사는 유엔의 이름을 도용했을 뿐 실체를 들여다보면 주한미군사령관이 자동으로 유엔사령관을 겸직하는 등 주한미군과 전혀 다르지 않다. 

또 새로 지명된 주한미군사령관은 내년에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깨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한반도 전쟁 위기의 핵심이 바로 주한미군임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만약 북한의 핵개발이 전쟁 위기의 원인이라면 북한이 핵개발을 하기 전에는 왜 전쟁 위기가 있었는가.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대북전진기지로서 주한미군기지가 남아있는 한 한반도에는 전쟁 위기가 상존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통일을 가로막과 전쟁 위험을 부추기는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야 한다.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혈세는 또 얼마인가. 

한국국방연구원의 2015년 분석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한 해 5조원 이상을 부담한다고 한다. 

이것도 모자라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라, 전략무기 전개비용을 내놔라 요구하고 있다. 

연간 5조원이면 전국의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넘어 거의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서민과 청년은 살림살이를 펴지 못하고 힘든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서민경제 활성화와 국민복지에 쓰여야 할 예산이 주한미군에게 들어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모순인가. 

주한미군이 그간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각종 범죄, 특히 성범죄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며, 이 땅을 얼마나 오염시켰는지는 굳이 열거할 필요조차 없을 지경이다. 

우리가 왜 이런 범죄집단, 환경파괴집단을 연간 5조원이나 줘가며 ‘모시고’ 살아야 하는가.

일각에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주한미군은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해서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 국민이 고통을 계속 참아야 할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로 동북아에 새로운 평화체제가 들어서는 마당에 멀리 태평양 건너 미국이 이 땅에 평화유지군을 보낼 이유도 없다. 

온 국민이 주한미군 철수 운동에 한 목소리로 떨쳐나서야 한다. 

미군철수를 위해 11월 3일 자주독립선언대회에 총궐기하자!

평화통일의 두 번째 장애물은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눈과 귀, 입을 틀어막아 자유를 억압하는 반인권 악법, 정치활동을 제약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 악법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무엇보다 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 악법이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통일논의를 가로막으며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자주통일의 시대, 국가보안법은 이미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보며 많은 국민들이 말로, 글로 이미 너무 많은 ‘고무찬양’을 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의 진심이 보였다”, “생중계로 보니 김정은 위원장 멋지더라”, “북한의 환대가 눈물겹다”, “북한 지도부들이 우리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북한의 성의에 우리도 화답해야겠다”, ...

만약 이런 말들을 만약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했다면 당장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도나도 ‘고무찬양’을 마음껏 하고 있어 도저히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없다. 

정권에 따라 적용하고 말고를 마음대로 정하는 게 과연 민주사회에 있을 수 있는 법인가?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국가보안법의 존재라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이제 국가보안법의 수명은 끝났다. 

냉전시대의 유물, 독재의 잔재인 국가보안법을 과감히 폐지하여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평양공동선언 이행하여 평화와 통일을 안아오자!

평화와 통일 가로막는 주한미군 철수하라!

평화와 통일의 걸림돌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18년 10월 3일

국민주권연대

▲ 민중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이 지난 20~21일 중국 심양에서 실무회담을 진행했다. [사진출처-민중당 홈페이지]     ©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10.4선언 11주년 남북공동행사’가 평양에서 열린다.

이번 ‘10.4선언 11주년 남북공동행사’는 최근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에 맞춰 열리는 행사라 참으로 의미가 크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615 남측위가 참여하기로 결정해 민과 관이 함께 10.4 선언을 기념하기로 한 것은 뜻 깊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남측에서 참가하는 정당의 면모이다.

통일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번 ‘10.4선언 11주년 남북공동행사’에 참가하는 남측 정당 대표단 20명의 명단이 확정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 11명, 민주평화당 3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국회출입기자 2명으로”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물 명단을 보면 더 의아스럽다.

2000년 이후, 남북관계가 좋을 때, 남측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북과 이야기하려 했었다.

당시에는 누구나 북을 방문하려 애썼다. 솔직히 이번 정당 대표단 명단은 딱 그 모양이다. 정당을 대표하는 20명 중에서 평상시 통일에 대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방북을 안하니 구색 맞추기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솔직히 남북의 정당 간 교류에서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민중당과 북의 조선사회민주당과의 교류를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지난 민주당 신임 지도부 선출 이후에도 조선사회민주당은 축하 서신을 보냈으며, 지난 7월 실무회담에서 두 당은 여러 가지 정당 간 교류를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10.4선언 11주년 남북공동행사’의 당 교류 명단에 민중당은 없다. 남북의 정당 간 교류에서 가장 앞장서서 교류를 하고 있는 정당을 배제해놓고 ‘남북 간의 정당교류’가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인가.

단 1석의 국회의원이 있더라도, 혹은 의원이 없더라도 지난 기간 남북 정당 간의 교류를 위해 애썼던 정당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옳지 않은가.

진짜 남북의 정당 간 교류를 하려고 한다면 남측의 이런 소인배적 행태부터 고쳐야 한다.

<차례>

1. 전쟁광신자들의 망언에 반대의사 표명한 트럼프

2. 거짓말로 대통령을 속인 국가안보보좌관

3. 트럼프, 조미정상회담 제의 직후 백악관에서 철군문제 거론했다

4. 트럼프의 철군의지 돌려세우려는 매티스의 궤변

5. 트럼프의 철군명령 유보시킨 백악관의 철군논쟁

1. 전쟁광신자들의 망언에 반대의사 표명한 트럼프

요즈음 미국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화제의 책이 있다.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밥 우드워드(Robert U. Woodward)가 백악관의 전현직 관료들에게서 들었다는 일화들이 수록된 그 책의 제목은 ‘두려움: 백악관의 트럼프(Fear: Trump in the White House)’다. 그 책에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일화들이 가득하다. 그 책에 수록된 많은 일화들 가운데서 주한미국군 철수문제에 관한 일화들만 추려내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따르면, 2017년 2월 어느 날 조섭 던포드(Joseph F. Dunford) 미국군 합참의장이 전쟁광신자로 악명이 높은 린지 그레이엄(Lindsey O. Graham) 공화당 연방상원의원을 만났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던포드 합참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에게 대조선선제타격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미국 군부가 조선에 대한 군사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했으므로, 대조선선제타격계획을 작성하기에 앞서 조선에 대한 군사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팔짱을 끼고 무언가 주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슴과 요즈음 미국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화제의 책 겉표지를 함께 담은 합성사진이다. 그 화제의 책은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밥 우드워드가 백악관의 전현직 관료들에게서 들었다는 일화들을 수록한 책인데, '두려움: 백악관의 트럼프'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그 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일화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책이 거짓말로 엮어졌다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그 책에 수록된 많은 일화들 가운데서 주한미국군 철수문제에 관한 일화들은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이 어느 방향으로 전진하는지를 말해주는 풍향계로 되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트럼프 대통령이 던포드 합참의장에게 대조선선제타격계획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우드워드가 그레이엄에게서 듣고 자신의 책 ‘두려움’에 수록한 이야기인데, 그레이엄의 그 이야기는 사실일까? 아래에 서술된 정황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전쟁광신자로 악명 높은 그레이엄이 자기 의도에 맞춰 왜곡한 이야기를 우드워드에게 말해준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일 던포드 합참의장이 대조선선제타격계획을 작성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엄청난 군사비밀을 사석에서 어떤 외부인에게 털어놓았다면, 그것은 군사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 그레이엄은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에 소속된 상원의원이므로, 던포드가 군사기밀누설죄에 걸려 자신이 처벌당할 위험을 무릅쓰면서 대통령의 극비지시사항을 말해줄 만한 대상이 아니다. 던포드는 그레이엄을 만난 자리에서 조미핵대결이 극한점으로 다가서고 있었던 2017년 당시 워싱턴의 조야에서 뜬소문처럼 떠돌던, 조선에 대한 여러 가지 군사적 선택방안들에 대해 거론하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대조선선제타격계획을 작성하라는 대통령의 극비지시를 그에게 말해주었을 가능성은 없다.  

둘째,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연방상원의원들이 두 차례 비공식 회동을 가졌던 사실이 수록되어 있다. 이 비공식 회동은 2017년 봄, 당시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해가던 긴박한 상황에 미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심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견해를 들어보려고 마련한 회동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연방상원의원들은 린지 그레이엄과 2018년 8월에 지병으로 사망한 존 맥케인(John S. McCain)이다. 

2017년 3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레이엄 연방상원의원을 백악관에 초대하여 오찬을 나누었다. 트럼프-그레이엄 오찬에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허벗 맥매스터(Herbert R. McMaster)와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이었던 라인스 프리버스(Reinhold R. Priebus)도 동석하였다. 그레이엄 연방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게 되면 연방의회가 무력사용을 승인할 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도발적 망언을 늘어놓았다. 오찬석상에 동석한 맥매스터는 그의 망언에 맞장구를 쳤지만, 프리버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사용도 불사해야 한다는 그레이엄과 맥매스터의 도발적 망언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그 문제를 이제껏 생각해오고 있다고 하면서, “나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허풍을 떨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레이엄의 도발적 망언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던 것이다.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따르면, 2017년 4월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은 맥케인 연방상원의원과 그 부인을 백악관으로 초대하여 만찬을 나누었다. 원래 트럼프와 맥케인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하였던 그레이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맥케인 부부를 백악관으로 초대하여 만찬을 나누면 좋겠다고 제의하였고, 그 제의에 따라 트럼프-맥케인 만찬회동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레이엄도 만찬에 동석하였다. 그날 만찬회동에서는 당시 국가핵무력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조선에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급박한 국가안보문제가 화제에 올랐다. 맥케인 상원의원은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는데,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만일 100만 명이 죽어도 거기서 죽는 것이지 여기서 죽는 것은 아니다”고 떠들어댔다. 미국이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을 저지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도발해도, 한반도에 사는 조선사람 100만 명이 죽게 될 것이므로, 전쟁을 도발해도 괜찮다는 극악무도한 폭언이었다. 이 전쟁광신자는 2017년 11월 29일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 시험발사에서 성공하여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음을 입증해보였을 때, 언론매체와 대담하면서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북조선과 전쟁을 하게 된다”느니 뭐니 하면서 극악무도한 폭언을 또 다시 늘어놓았다. 그런 극악무도한 폭언을 상습적으로 늘어놓으며 8천만 겨레를 모독한 그레이엄이야말로 천추에 용서받을 수 없는 전쟁광신자다.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따르면, 전쟁광신자 그레이엄이 트럼프-맥케인 만찬석상에서 극악무도한 폭언을 토해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매우 오싹하다”고 하면서 그의 폭언을 가로막았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에 이성을 잃고 미쳐날뛰는 전쟁광신자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은 백악관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수록된 위의 두 일화를 읽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광신자들이 마구 떠들어대는 대조선선제타격설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거짓말로 대통령을 속인 국가안보보좌관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은 미국 언론매체들이 보도하지 않은 비밀스럽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전해주는데,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각료들에게 전쟁을 끝내고 미국군을 철수하는 문제를 언급한 일화도 있다. 

그 책에 따르면, 2017년 7월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위이자 대통령 선임비서관인 재럿 쿠쉬너(Jared C. Kushner), 자신의 장녀이자 대통령 비서관인 이방카 트럼프(Ivana Marie Trump), 그리고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허벗 맥매스터, 당시 대통령 비서관이었던 밥 포터(Robert R. Porter) 등과 함께 뉴저지주 벳민스터에 있는 골프장을 출발하여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소형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막대한 자원을 이 나라들에서 지속적으로 소모하고 있다! 우리는 승리를 선언하고, 그 전쟁을 끝내고, 우리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 

우드워드는 그 책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고 미국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말한 나라들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수리아라고 지적하였다. 씨리아(Syria)는 미국이 제멋대로 부르는 자의적 명칭이고, 수리아(Surya)는 그 나라의 공식 국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수리아에서 전쟁을 끝내고 철군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전쟁종식과 철군을 반대하는 전쟁광신자 맥매스터는 “풀이 죽은 듯” 보였다고 한다. 그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때로부터 줄곧 그 세 나라에서 전쟁을 끝내고 미국군을 철수하는 것을 바랐다고 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비서관이었던 밥 포터에게 아프가니스탄전쟁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은 재앙이다. 그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 우리는 완전하게 빠져나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드워드는 자신의 책 ‘두려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백악관 각료들에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수리아에서 전쟁을 조기에 끝내고 철군하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고 기록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맥매스터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철군의지를 표명하였던 일화가 간략하게 적혀 있을 뿐이다. 그 일화는 다음과 같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허벗 맥매스터 당시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백악관 정원을 걸어가는 장면이다. 맥매스터는 2018년 4월 9일 국가안보보좌관직에서 물러났으므로, 이 사진은 2017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따르면, 2017년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맥매스터를 또 다시 호되게 꾸짖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고, 맥매스터는 그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였는데, 그 두 사람이 철군문제를 놓고 의견충돌을 벌일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호되게 꾸짖었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각료들에게 자기의 철군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을 뿐 아니라, 자기의 철군의지에 반론을 제기하는 국가안보보좌관을 호되게 꾸짖을 만큼 확고부동한 철군의지를 가졌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따르면, “2017년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맥매스터를 또 다시 호되게 꾸짖었다”고 한다. 여기서 “또 다시 호되게 꾸짖었다”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은 맥매스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이전에도 몇 차례 반대하는 바람에 대통령으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받은 적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맥매스터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몇 차례 호되게 꾸짖었던 것일까? 우드워드의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군의 한국 주둔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말하면, 맥매스터는 반론을 제기하곤 했는데, 두 사람이 철군문제를 놓고 의견충돌을 벌일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호되게 꾸짖었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각료들에게 자기의 철군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을 뿐 아니라, 자기의 철군의지에 반론을 제기하는 국가안보보좌관을 호되게 꾸짖을 만큼 확고부동한 철군의지를 가졌다는 사실이다.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따르면, 맥매스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국군 철수의지에 제동을 걸 때마다 늘어놓은 반론이 있었다고 한다. 만일 조선이 미국 본토를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경우, 그 긴박한 정황을 알래스카의 미국군기지에서 포착할 때까지는 15분이나 걸리지만, 주한미국군기지의 포착시간이 7초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주한미국군을 철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맥매스터의 상투적인 반론이었다. 

그러나 맥매스터의 그런 반론은 군사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면서 그의 철군결정을 가로막으려고 조작해낸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만일 조선이 미국 본토를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그 긴박한 정황을 포착하는 것은 주한미국군기지의 지상레이더망이 아니다. 조선만이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하는 경우에도, 미국은 우주공간에 배치된 조기경보위성으로 그 긴박한 상황을 포착한다. 주한미국군이 운용하는 지상레이더들은 조선이 발사하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포착하고, 미사일방어국(Missile Defense Agency)이 운용하는 조기경보위성은 조선이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착한다. 

2018년 1월 현재, 미국 미사일방어국은 10개의 조기경보위성을 우주공간에 띄워놓고 지구 전역을 감시하는 ‘우주추적감시체계(Space Tracking and Surveillance System)’를 운용하고 있다. 이 조기경보위성들은 적외선감지장치를 가동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 로켓엔진이 뿜어내는 분사화염을 포착한다. 그런데 적외선감지장치는 구름을 뚫지 못하므로, 조선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 10km 정도의 고도로 상승해야 대륙간탄도미사일 로켓엔진 분사화염을 포착할 수 있고, 그것이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인지 아니면 그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다른 타격목표를 향해 발사된 중거리탄도미사일인지를 식별할 수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발사된 후 고도 10km 정도로 상승비행하는 시간은 약 35~40초이므로, 만일 구름이 낀 날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은 발사시각으로부터 약 35~40초 뒤에 포착, 식별할 수 있다.   

그런데 맥매스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추적, 식별하는 시간이 15분이나 걸린다는 거짓말을 하였고, ‘우주추적감시체계’에 대해서는 전혀 말도 꺼내지 않고, 지상배치레이더망이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군사정보에 어두운 트럼프 대통령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다. 

또한 맥매스터는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조기에 끝내고 그 나라에 파병한 미국군을 전면 철수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가로막으려고 속임수를 썼다. 그는 1970년대에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어느 길거리에서 서양옷 차림으로 걸어가는 3명의 현지 여성이 촬영된 사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주면서, 탈레반이 그 전쟁에서 이겨 집권하면 이런 ‘평화로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 이것은 평소에 여성문제에 남달리 예민하게 반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를 파고들어 그의 철군의지를 돌려세우려는 교활하기 짝이 없는 속임수였다. 하지만 그런 속임수로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의지를 돌려세우려고 책동했던 전쟁광신자는 결국 2018년 4월 9일에 국가안보보좌관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3. 트럼프, 조미정상회담 제의 직후 백악관에서 철군문제 거론했다

2018년 1월 6일 판문점에서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비밀회담을 진행하였는데, 서훈 국정원장은 그 비밀회담결과를 그 날 밤 전화통화를 통해 마익 팜페오(Michael R. Pompeo) 당시 중앙정보국장에게 전했다. 팜페오 중앙정보국장은 서훈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비밀회담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하였다. 그런데 팜페오 중앙정보국장으로부터 서훈-김영철 비밀회담의 결과를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싶다는 자신의 의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하라고 팜페오 국장에게 즉석에서 지시하였다. 팜페오 국장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조미정상회담 제의를 전달받은 서훈 국정원장은 2018년 1월 16일 판문점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다시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조미정상회담 제의를 전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그 중대한 제의에 대해 자신이 답할 수 없다고 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즉각 보고하겠다고 하였다. 김영철 부위원장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조미정상회담 제의를 전달받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제의를 수락하였다. 이렇게 되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시작되었다.  

제2차 서훈-김영철 비밀회담으로부터 사흘이 지난 2018년 1월 19일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 각료회의가 진행되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Rex W. Tillerson) 당시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존 켈리(John F. Kelly) 백악관 비서실장, 허벗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조섭 던포드 합참의장, 개리 콘(Gary D. Cohn)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참석하였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2018년 1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2018년도 첫 각료회의가 백악관에서 진행되는 장면이다. 새해 첫 각료회의라서 그런지, 각료들만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관들도 배석하였다. 2019년 1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회의에서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철군문제를 놓고 각료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철군문제에 답변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는 주한미국군 주둔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안정화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주한미국군은 한국의 안보를 틀어쥔 강력한 지배수단인 동시에 조선을 위협하는 핵전쟁도발의 인계철선인데, 그런 주한미국군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안정시킨다니, 거짓말도 그처럼 새빨간 거짓말이 또 어디에 있을까!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따르면, 그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들에게 “우리가 한반도에 수많은 미국군을 주둔시키면서 얻는 게 무엇인가?”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그는 계속해서 “그리고 그 이상으로, 우리가 대만을 보호해주면서 얻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던졌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팜페오-서훈-김영철 연락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조미정상회담을 제의한 직후,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각료회의에서 정식으로 제기하였다는 사실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조선의 국가핵무력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정상회담을 제의하였고, 각료회의에서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였던 것이다. 2018년 1월 중에 조미관계에서 발생한 이런 놀라운 정황은, 조미핵대결이 조선의 승리와 미국의 패배로 종식되었음을 말해주는 가장 뚜렷한 증좌다. 

그런데 우드워드의 책에는 “우리가 한반도에 수많은 미국군을 주둔시키면서 얻는 게 무엇인가?”라는 대통령의 질문을 받은 매티스 국방장관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 책에는 2018년 1월 19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각료회의가 아닌 다른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주한미국군을 주둔시켜 미국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매티스 국방장관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우리는 안정된 민주주의(stable democracy)가 정말로 필요한 세계의 한 부분에서 바로 그런 민주주의를 얻는다”는 아리송한 답변을 하였다고 한다. 이 아리송한 답변을 정확한 어법으로 정리하면, 주한미국군 주둔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주한미국군은 한국의 안보를 틀어쥔 강력한 지배수단인 동시에 조선을 위협하는 핵전쟁도발의 인계철선(tripwire)인데, 그런 주한미국군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안정시킨다니, 거짓말도 그처럼 새빨간 거짓말이 또 어디에 있을까!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국군 철수의지를 돌려세우기 위해 그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으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언론인 조쉬 로긴(Josh Rogin)은 2018년 6월 7일 <워싱턴포스트>에 발표한 자신의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고위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국군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시키려고 애써왔으나 실패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위에 서술된 것처럼, 매티스 국방장관이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국군 철수의지를 돌려세우려고 분별없이 책동하였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4. 트럼프의 철군의지 돌려세우려는 매티스의 궤변 

미국 텔레비전방송 <NBC> 2018년 5월 1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인 2018년 1월 하순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 철수명령을 미국 국방부에 하달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N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 철수명령을 미국 국방부에 내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만류했고, 그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은 철수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요미우리신붕> 2018년 5월 5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4월 17~18일 미국 플로리다주 대통령 사저에서 진행된 미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주한미국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했을 때 일본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물어보았다고 한다. <뉴욕타임스> 2018년 5월 3일 보도에 따르면,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을 몇 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 감축방안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미국 국방부에 내렸다고 한다.  

위에 서술된 사실들을 종합하면, 2018년 1월 1일부터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던 6월 12일까지 여섯 달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1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의 조미정상회담 제의(1월 6일), 각료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문제 공식 제기(1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국군 철수명령 하달 시도(1월 하순), 미일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문제 거론(4월 17일), 주한미국군 감축방안을 준비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 하달(5월 초) 등 획기적인 사변들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획기적인 사변들 속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주한미국군 철수의지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17년 12월 20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각료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국방장관이 담화하는 장면이다. 표정이 좀 심각해 보인다. 그 두 사람의 관계는 2017년 중반 이후 극도로 나빠졌고, 올해 들어오면서 미국 언론매체들은 매티스 경질설을 보도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국방장관의 관계가 악화된 결정적인 이유는, 매티스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국군 철수의지를 돌려세우려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격렬한 논쟁을 여러 차례 벌였기 때문이다. 2017년에 미국 공군이 조선에게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폭격기 편대를 동원한 공중폭격연습까지 벌려놓았는데도, 매티스 국방장관은 핵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주한미국군을 주둔시킨다는 궤변을 꺼내들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국군 철수의지를 돌려세우려고 수작질을 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따르면, 매티스 국방장관은 주한미국군 주둔의 전략적 가치를 묻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3차 세계대전을 예방하기 위해” 주한미국군을 주둔시킨다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그 책에서는 그가 언제, 어느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답변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매티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 철수의지를 표명할 때마다 반론을 늘어놓았으나 그것이 통하지 않자, 제3차 세계대전을 예방하기 위해 주한미국군을 주둔시킨다는 궤변을 꺼내놓은 것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언급한 제3차 세계대전이 핵전쟁을 뜻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가 제3차 세계대전을 운운하는 궤변을 꺼내놓았던 2017년 당시 미국 군부는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을 저지하기 위해 핵전쟁도발을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었다.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따르면, 2017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공군은 조선과 지형이 비슷한 미국 본토 미주리주 오작스(Ozarks)에서 조선을 공격하기 위한 공중폭격연습을 진행하였는데, 폭격기들이 지상으로부터 150m 상공에서 초저공비행으로 폭격을 감행하여 적국의 지하시설로 가정한 제퍼슨씨티공항의 격납고를 파괴하는 모의연습을 벌였을 뿐 아니라, 2017년 4월에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사용한, 무게가 15t이나 되는 거대한 지하관통폭탄(Massive Ordnance Penetrator)을 실은 폭격기들이 가상적진상공을 깊숙이 파고들어가는 침투비행연습도 감행하였다고 한다. 

미국 공군이 조선에게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공중폭격연습까지 벌여놓았는데도, 매티스 국방장관은 핵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주한미국군을 주둔시킨다는 궤변을 꺼내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국군 철수의지를 돌려세우려고 수작질을 하였다.  

5. 트럼프의 철군명령 유보시킨 백악관의 철군논쟁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3차 세계대전을 예방하기 위해 주한미국군을 주둔시킨다는 매티스 국방장관의 궤변을 듣고 나서, 아무 말이 없이 약간 긴장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제3차 세계대전을 운운한 매티스의 답변이 자기의 주한미국군 철수의지를 돌려세우려고 꾸며낸 궤변이라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은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겁이 난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매티스 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각료들의 심각한 철군논쟁으로 확대되었다. 그 논쟁은 다음과 같다.  

매티스 - “우리는 28,500명의 군대를 (한국에) 전진배치하여 우리 본토를 방어하는 능력을 가졌다. (한국에 전진배치한) 정보능력과 군대가 없다면, 전쟁위험이 굉장히 증대될 것이고,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는 수단들은 감소될 것이다. 만일 이런 자산들이 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유일한 선택방도는 핵선택이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는 동일한 억제효과를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효과적으로 비용을 댈 수도 없다.”  

트럼프 - “그렇지만 우리는 한국, 중국,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에서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 나는 그 돈을 우리나라를 위해 쓰고 싶다. 우리와 안보관계를 맺은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게서 많은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맺은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돈을 거의 훔쳐가다시피 하고 있다.”

매티스 - “전진배치한 군대는 우리의 안보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수단을 제공해준다. 그리고 철군은 우리의 동맹국들이 우리에 대한 신뢰를 모두 잃어버리게 만들 것이다.” (바로 이 때, 던포드 합참의장이 논쟁에 끼어들면서, 매티스 국방장관이 주장했던 요점들을 “열정적으로” 지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물러서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 “우리는 재정을 분담하지 않는 부유한 나라들을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렉스 틸러슨도 대통령과 각료들 사이에서 벌어진 철군논쟁에 끼어들었다.)

틸러슨 - (미국군의 해외주둔이 지니는 가치에 대해 말하면서) 그것은 최선의 본보기다. 세계체제다. 무역과 지정학에서 (동맹국들과) 함께하는 것은 유익한 안보결과를 가져온다.“

던포드 - “우리가 한국에 우리 군대를 전진배치하는 비용은 약 20억 달러다. (2017년 7월 20일 미국 국방부를 시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주한미국군 주둔비로 38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우리에게 8억 달러 이상을 돌려준다. 우리는 그들이 지불하는 것처럼 우리 군대의 주둔비용을 보상받으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매년 40억 달러의 분담금을 (동맹국들로부터) 받아내고 있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2015년 11월 2일 조섭 던포드 미국군 합참의장이 비무장지대 일대를 시찰하는 장면이다.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각료들이 철군논쟁을 벌였을 때, 던포드는 주한미국군 철수를 반대하는 매티스 국방장관을 열정적으로 지지했다. 게는 가재편이라는 속담이 말해주듯,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언제나 같은 편이다. 매티스와 던포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의지를 돌려세우려고 온갖 궤변과 거짓말을 꾸며냈지만, 그들이 철군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 철수명령을 내리면, 주한미국군 고위지휘관들의 어깨에 달린 수많은 '별'들이 우수수 떨어져 퇴역군인으로 전락하게 되고,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국군에게 제공하는 군사장비와 군수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지출해온 막대한 경비가 사라지고, 한국에 미국산 무기를 팔아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정기수입원이 끊기고, 그에 따라 군산복합체의 결착고리가 느슨해지게 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트럼프 - “우리가 바보짓(미국군의 해외주둔이라는 뜻-옮긴이)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부유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바보처럼 놀고 있다. 특별히 네이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라는 뜻-옮긴이)가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벌이는 전쟁들, 미국군의 해외주둔, 중동나라들에 대한 지원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들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 “우리는 중동지역에서 7조 달러를 지출했다. 우리는 국내의 사회간접자본을 위해 1조 달러도 모으지 못하고 있다.” 

각료회의가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실에서 나가자, 그 자리에 남아있던 각료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따르면, 각료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해야 했고, 자기들이 대통령과 철군논쟁을 하고 있는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왜 이런 짓(대통령과의 철군논쟁을 뜻함-옮긴이)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는지 탄식했다고 한다.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각료들이 벌인 철군논쟁에서 가장 격한 반응을 보인 매티스 국방장관은 남달리 격앙되었는데, 그는 자기 보좌관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초등학교 5~6학년생”의 이해수준을 가지고 행동했다고 하면서 그를 비방했다고 한다. 미국의 온라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Politico)> 2018년 9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철군의지를 가로막으면서 철군논쟁을 벌인 매티스 국방장관을 “유순한 개(Moderate Dog)”라고 비하하면서, 2018년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에 그를 경질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들이 워낙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주한미국군 철수명령을 유보하였지만, 앞으로 조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들이 이행되어 종전선언이 발표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위험과 군사적 긴장이 사라진 평화체제가 수립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각료들의 철군논쟁도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 철수명령을 내릴 결정적인 기회를 맞을 것이다. 미국에게 철군의 길이 열리면, 한반도에서는 통일의 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