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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아스팔트에 몸 던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8/03 [00:2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스님들과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전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사진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생중계 화면캡쳐)     © 편집국   40도에 육박하는 날씨 속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과 스님들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몸을 던졌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일 오후 4시부터 해고노동자 전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오체투지(五體投地)에 나섰다.   ▲ 오체투지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사진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생중계 화면 캡쳐)     © 편집국   오체투지에 앞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 ▲국가폭력 사과 ▲손해배상 철회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민중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조계종 사회노동위 위원장인 해찬스님은 “아마 쌍용차 해고 노동자를 비롯한 이 땅의 해고노동자들이 폭염보다 더한 인재를 겪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는 꼭 해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고 김주중 동지의 추모와 쌍용차 복직문제, 국가 손해배상 철회의 요구를 넘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노조 탄압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염원과 문제해결 의지를 가슴에 담고 힘찬 오체투지로 대한문으로 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 오체투지를 진행 중인 쌍용차 노조 김득중 지부장. (사진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편집국   ▲ 무더운 날씨에 얼음물로 더위를 식히고 있는 김득중 지부장. (사진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편집국   ▲ 오체투지 도중 목을 축이며 잠시 쉬고 있는 참가자. (사진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편집국   참가자 20여명은 오후 4시 경 조계사 일주문을 출발해 종로2가, 교보문고, 동아일보, 프레스센터, 대한문까지 총 1.5km 거리를 오체투지로 나아갔다.   ▲ 목적지인 대한문 앞에 도착한 참가자들. (사진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편집국   KTX열차승무원, 전교조 조합원, 세월호 유가족들도 피켓을 들고 오체투지 행렬 뒤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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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기무사 내란 음모 확정 땐 김성태 사퇴해야”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ㆍ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성정체성·화장 발언, 의도적 물타기”
ㆍ“기무사에서 당시 여당 만나 논의했다면 한국당은 위헌정당”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사진)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성 정체성’ 관련 발언에 대해 말을 아끼려 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최근 센터가 제기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내란 음모 의혹 등 여러 문제를 의도적으로 가리려는 물타기로 보는 듯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임 소장을 두고 “성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이 군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60만 군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TV에 임 소장이 출연한 모습을 보면 화장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다”는 말을 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인신공격’ ‘성수자 혐오’라는 비판이 많았다. ‘소신발언’이라고 옹호하는 이들도 나왔다. 임 소장은 1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기무사 내란 음모를 가리려는 의도적인 도발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커밍아웃을 한 지 20년이 넘은 나를 두고 성 정체성 혼란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반박을 하겠냐”며 “나는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게 아니라 성적 지향이 다른 것인데 (김 원내대표가) 이런 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임 대표는 ‘화장’ 발언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요즘은 남녀 구분 없이 면접을 볼 때나 증명사진을 찍을 때 화장을 하는 시대”라며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최선을 다해 나를 도와주신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노고를 무슨 권리로 폄훼하는지 모르겠지만 꼭 사과하길 바란다”고 했다. 

임 소장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위기감 속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면서 기무사 문건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개된 기무사 문건 43쪽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을 보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통해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 해제를 ‘약속’한다는 대목이 있다”며 “기무사가 실제로 의원을 만나 문건 내용을 논의했다면 자유한국당은 위헌정당이 된다”고 했다.

 

임 소장은 “내란예비음모 등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전례가 있다 보니 불안감을 느낀 김 원내대표가 본질을 흐리며 사안을 덮으려는 것”이라면서 “김 원내대표는 기무사와 만난 의원들이 있는지부터 점검해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일 “기무사 문건을 의도적으로 유출시켜 마치 자유한국당이 작년 탄핵 정국에서 군과 결탁해서 내란을 공모한 것처럼 몰고 가기 위한 치졸한 음모의 전말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드루킹 특검을 덮기 위한 술책과 음모”라고도 했다. 

“일개 시민단체가 군 기밀을 어떻게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느냐”는 김 원내대표의 의혹 제기를 두고 “군인권센터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군인권센터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찾아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도 수많은 군 관련 사건들을 폭로해왔는데 그럼 그때는 누가 도와줬다고 할 것이냐”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4년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집단구타 사망사건(윤 일병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바 있다.

임 소장은 “김 원내대표는 이번 발언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기무사가 내란예비 음모를 꾸민 것이 맞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을 넘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당의 원내대표가 연일 기무사의 잘못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쏟아낼 때는 그 정도 각오는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김 원내대표의 언행은 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임 소장은 “기무사 문건이 공개된 67쪽이 전부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추가 문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찾는 데 군인권센터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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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020600075&code=910302#csidxe39dbf2198cf258bb1c50edd523b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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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강과 죽은 강⑫] 낙동강 녹조라떼... 누가 수문개방 막는가?

등록 2018.08.02 08:00수정 2018.08.02 08:12

낙동강의 하늘에서 내려다 본 한 장의 사진 속에 4대강 사업의 진실이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사이에 두고 선명하게 갈린 다른 색깔의 강물이 인상적이다. 폭염이 지속되던 지난 7월 26일 대구 달성보에서 드론으로 찍은 사진이다. 콘크리트 보의 상류쪽에 녹색 물감을 푼 것도 아니다. 이 한 장의 사진만으로도 '고인 물은 썩는다'는 상식을 확인할 수 있다. 
 

▲ 녹색강물이 가득한 이곳은 녹조라떼가 창궐한 낙동강 달성보. 4대강 보가 준공한 2012년 이래로 7년간 연속해서 녹조의 강으로 변한 낙동강.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이런 우려는 수없이 제기됐다. 하지만 4대강 부역자들은 그때마다 '큰 물그릇'론을 들고 나왔다. 댐에 물을 담수해서 물그릇을 키우면 일부 오염된 물이 많은 물에 희석되기에 수질이 좋아진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인공적으로 흐름을 단절시키고 물을 가둔 물그릇은 썩은 물의 거대한 저장소로 바뀌었다. 보는 거대한 녹조공장인 셈이다.    

[달성보] 거대한 녹조 공장  

지금 감옥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몇 해 전에 달성보에 담수한 이 물을 가리키며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물이 썩었다는 주장에 반박하듯이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저 물에 커피 타먹고 싶다."

커피를 트럭으로 쏟아 부어도 물의 색깔을 바꾸기 어려워 보였다. 그 정도로 달성보에 갇힌 녹조의 색깔은 짙었다. 이곳에서 나와 달성보 2킬로미터 하류에 있는 대구 달성군과 고령군 개진면을 이어주는 교량인 박석진교로 차를 몰았다. 강물의 빛깔은 멀리서 봐도 짙은 녹색이었다.
 

▲ 달성보에서 하류로 2킬로미터 아래 박석진교에서 내려다본 낙동강. 식물성 플랑크톤인 조류가 폭발적으로 증식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 남조류는 맹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박석진교 아래로 내려가자 역한 냄새가 올라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강물은 심한 악취를 풍겼다. 물속을 들여다보니 녹색 알갱이들이 곳곳에서 몽글몽글 치솟았다. 녹조였다. 이 알갱이들은 이내 뭉쳤고, 강물을 점령한 녹조에 합류해 수면 위에 두꺼운 녹조층을 쌓고 있었다. 그야말로 걸쭉한 녹조라떼의 강이었다. 

한 달 전인 지난 6월 25일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들이 '산 강과 죽은 강' 기획 취재를 위해 이곳을 찾았을 때에는 이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도 불었다. 녹조 알갱이들이 보이기는 했지만 뭉치지 못하고 흩어졌다. 작년의 비슷한 시기에 비해 심각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부 수문 개방한 효과였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낙동강의 보는 다시 닫혔고, 강물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녹조라떼를 연출했다. 사실 2012년 4대강 사업 준공 이후 7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수면 위의 녹조의 두께는 두꺼워졌고, 녹조가 창궐하는 횟수도 잦아졌다.
  
 

▲ 지난해인 2017년 여름 녹조가 강 전체를 뒤덮은 도동서원 앞 낙동강의 모습.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4대강 사업의 저주] 녹조는 독이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4대강 사업 이후 여름만 되면 연례행사처럼 창궐하는 녹조의 사진 한 장에 짧은 글을 써서 기사를 내보낸다. 이 기사를 보는 독자들에게 녹조가 창궐했다는 단순 정보만을 제공하는 데 그친다. 이러면 녹조의 위험성을 피부로 느낄 수 없다. 하지만 녹색 강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녹조는 '독'이다. 대량으로 창궐한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는 그 안에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다. 특히 간질환을 일으키는 독성물질로 인해 서구에서는 물고기와 가축, 심지어 멕시코에서는 사람까지 사망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일본의 유명한 조류학자인 다카하시 토오루 구마모토보건대학 교수는 우리나라에 두 차례나 방한해 4대강 녹조를 조사·분석하면서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내뿜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청산가리의 100배나 되는 맹독성 물질"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또 "이 맹독성 물질은 조류를 먹을 수밖에 없는 어류에 그대로 농축되고, 심지어 이 강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까지 농축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 2015년 여름 방한한 일본의 녹조 전문가인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좌)가 당시 함안보 상류에서 뜬 녹조를 분석을 위해 채집기에 담아 보여주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 2015년 당시 현장에서 간이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의 모습. 낙동강에 창궐하고 있는 이 문제의 남조류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청산가리 100배의 맹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지방정부는 낙동강의 물을 고도정수처리해서 가정에 공급한다고 주민들을 진정시키지만 오염된 원수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위험천만한 일이다. 만약 0.0001%라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면? 지난 6월 구미산단에서 나온 과불화화합물로 인해 마트에 생수가 동나는 것과 같은 수돗물 대란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사건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던 언론들은 왜 유독 녹조에는 관대할까? 4대강 사업 때 침묵하거나,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4대강 사업을 입에 마르게 칭찬했던 언론들은 이제라도 녹조의 겉이 아니라 속까지 파야 한다.   

낙동강의 환경변화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해 온 대한하천학회 박재현 부회장(인제대 토목도시공학부 교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녹조는 4대강 사업의 저주다. 인간의 어리석은 무지와 탐욕이 부른 인재다. 강을 6미터나 깊이 파 모래를 전부 걷어내고 거대한 콘크리트 보를 만들어 강을 막은 결과다. 강에 사는 수많은 생명들을 도륙한 결과 그들이 인간을 향해 퍼붓는 저주다. 지금이라도 4대강에 사죄하고, 강을 강답게 만들어야 한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어야 한다. 강을 흐르게 하면 녹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 4대강사업은 낙동강 제1경이라 불리는 상주 경천대에서도 준설공사를 강행했다. 이후 상주보로 물을 담수하자 낙동강 제1경의 모습은 사라졌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 4대강사업 전인 2008년 낙동강 제1경 경천대의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은 현재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 최병성

[금강 vs. 낙동강] 산 강과 죽은 강

보에 갇힌 여름 강은 항상 녹색이지만, 흐르는 강은 투명하다. 강바닥이 얕으면 모래 색을 띠고, 강이 깊으면 하늘의 색을 비춘다. 지난 6월 23일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 기획취재 때 새삼 확인했다. 보에 갇힌 낙동강은 여전히 '죽은 강'이지만 수문을 일부 개방한 금강은 '산 강'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박 교수의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던 셈이다.   

김종술 기자의 투명카약을 타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공산성 앞 하중도에 들어갔다. 세종보와 공주보 수문을 개방한 뒤에 수면 위로 드러난 모래섬이다. 시궁창 펄이 완전히 씻긴 것은 아니었지만, 맑은 모래가 쌓였다. 전에 없던 여울도 생겼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얕은 물가에서 놀던 팔뚝만한 물고기가 깊은 물속으로 쏜살같이 사라지기도 했다. 

모래톱 위에는 군데군데 자갈밭도 보였다. 그곳에 꼬마물떼새 둥지가 있었다. 작은 자갈을 깐 둥지에서 메추리알과 비슷한 모양의 꼬마물떼새 알이 땡볕을 받으며 놓여 있었다. 갓 태어난 물떼새도 발견했다. 어미 새는 낯선 이방인의 등장에 자리를 피했다. 녀석들은 아장아장 걸으며 4대강 독립군의 신발 뒤에 숨거나, 몸을 비벼댔다.  
 

▲ 세종보 개방후 돌아온 금강의 여울목. 맑은 물이 세차게 흘러간다. 금강이 되살아났다. 지난 6월 23일 4대강 독립군 현장취재 당시의 모습.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 금강의 보 수문 개방 후 돌아온 모래톱 위에 꼬마물떼새가 알을 낳았다. 지난 6월 현장취재 당시 갓 부화한 꼬마물떼새 유조를 만날 수 있었다. 금강의 희망을 발견하는 순간이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수문 2개만 열었을 뿐인데, 강을 흐르게만 했을 뿐인데, 강의 회복력은 놀라웠다. 수문이 굳게 닫혔던 1년 전의 금강이 아니었다. 여전히 녹조가 창궐하고 강바닥에는 최악 수질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깔따구가 드글거리는 낙동강과는 너무 달랐다. 4대강 독립군이 찾아간 금강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상식의 귀환을 알렸다.  

[누가 수문을 닫았다] 자유한국당의 방해

최근 낙동강의 녹조 상태를 조사한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대표(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매년 반복되는 이 심각한 현상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낙동강은 영남의 젖줄이자 식수원이다. 이런 강물에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는 문제를 방치하는 것을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촛불 혁명으로 들어선 촛불혁명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시급해 풀어야 할 숙제다."

박 교수는 "강을 너무 깊게 판 결과 보의 수문을 열면 강 자체가 낮아지고 주변 농경지의 지하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취·양수구를 조정하면 수문을 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취·양수구를 조정할 예산 배정하는 것을 사실상 막고 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을 감행했던 정치 세력이다. 정부가 수문을 열면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어서 예산 배정에 소극적이다.

 

▲ 낙동강 합천보 수문개방으로 양수구가 드러난 현풍양수장의 모습. 4대강사업의 저주다. 강을 6미터로 깊이 준설해 강바닥 자체가 심각히 내려가버린 부작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드러난 양수구를 강물 속으로 시급히 넣어주는 작업을 한다면 양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합천창녕보의 수문을 큰 폭으로 열었다. 이에 대구 달성군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지난 1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소속의 농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정부의 수문개방 조치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이들은 2월 중순에 농업용수를 써야 하기에 합천보의 수문을 닫을 것을 촉구했다. 지역의 보수언론들은 앞 다투어 이들의 주장을 헤드라인으로 올렸다. 지역여론이 들끓었고, 정부는 결국 2월에 다시 수문을 닫았다.

하지만 당시 취재한 바에 다르면 '2월 농업용수 사용'은 거짓이었다. 달성군 농민들과 양수장을 가동하는 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 확인해 본 결과, 통상적으로 낙동강의 양수장은 모내기철인 5월 말에서 6월 초에 가동했다. 그 전까지 보에 가둔 썩은 물은 농업용수로도 사용하지 않기에, 모내기철에 다시 수문을 닫아도 문제가 없었던 셈이다. 

[이상한 농법] 지하수 고갈시키는 수막재배

그렇다면 언제까지 '농업용수 부족'이라는 억지 주장에 끌려 다녀야할까?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강물이 없는 것보다는 강물이 많은 것이 좋다는 농민들의 정서를 이해할 수 없는바 아니다. 그러나 지금 낙동강에 확보된 물은 강이 죽어가면서 만들어진 강물이다. 병든 강이 만들어낸 병든 강물이다.

이런 강물로 농사지으면 농작물이 건강하겠나? 다카하시 교수의 말대로 녹조의 독성물질은 농작물에까지 농축된다고 하지 않나? 농민들도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러면 덮어놓고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 낙동강 바로 옆 빼곡이 들어선 수막재배 비닐하우스의 모습. 합천창녕보 아래 합천군 청덕면 광암들의 모습이다. 저 많은 비닐하우스에 지하수를 일시에 뽑아올리니 지하수가 고갈될 수밖에 없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주변에는 수막재배라는 농법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수막재배란 비닐하우스 안에 또 다른 비닐하우스를 치고 그 위로 지하수를 뽑아 올려 보온을 하는 방식의 재배법이다.

경남 합천덕 청덕면의 '광암들'이 대표적이다. 이곳의 700동의 비닐하우스 중 500동 정도가 수막재배로 양상추 등을 기르고 있다. 500동 비닐하우스에서 보온용으로 하루에 4만~5만 톤이라는 막대한 양의 지하수를 쓴다. 낙동강이 원래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지속가능할 수 없는 농업방식이다.

4대강 독립군과 함께 녹조 취재 현장을 다녔던 곽상수 이장(고령 우곡 연리들에서 농사)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막재배는 정상적인 농업방식이 아니다. 이로 인해 지하수 체계도 교란당하고 있다. 무분별한 지하수 관정도 문제다. 해당 지자체는 실태조차 모르고 있다. 관정의 케이싱이 파손된 곳이 많고 그리 되면 지표수가 그대로 유입돼 지하수가 오염된다. 지하수는 우리의 마지막 남은 수자원인데 무분별한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지하 암반관정을 이용한 수막재배는 보온용으로 하우스 석 동에 하루 200톤의 지하수를 쓴다는 데 이건 심각한 문제다."

[흐르는 게 강] 죽은 강을 살리는 해결책

지난 7월 초에 발표된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 발표는 놀라웠다. 특히 낙동강은 4대강 보로 인해 많은 물이 확보됐지만 쓸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8개 보는 소수력 발전을 하고 있다. 어도도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물을 가둬둘 수밖에 없다. 결국 물을 계속 채울 수밖에 없고 보를 넘어서는 강물밖에 사용할 물이 제한된 구조라는 것이다.

보의 수문을 굳게 닫아 물그릇을 키워도 수질은 악화되고, 해가 갈수록 그 정도는 심각해질 것이다. 또 낙동강 물을 많이 확보해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다. 보의 유지관리 비용과 녹조 제거를 위해 매년 막대한 세금이 쓰이고, 낙동강 물을 정수 처리해 먹는 영남인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도 심화되고 있다. 

 

▲ 녹색강물이 가득한 이곳은 녹조라떼가 창궐한 낙동강 달성보. 4대강 보가 준공한 2012년 이래로 7년간 연속해서 녹조의 강으로 변한 낙동강. ⓒ 정수근

"1300만 명의 영남지역 국민들은 매일 썩은 강물을 먹고 있다. 수문만 열면 된다. 금강과 같이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하면 강은 스스로 정화한다. 녹조는 일시에 사라진다. 강이 건강해야 건강한 강물을 얻을 수 있다. 강이 역동적으로 흐르면 된다."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제영 부회장의 말이다.

국회가 취·양수구 조정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 정부가 결단을 내린다면 청산가리 100배의 독극물 때문에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다. 매년 막대한 세금을 '녹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낭비할 필요가 없다. 낙동강의 하늘에서 내려다 본 한 장의 사진 속에 4대강 사업의 명쾌한 해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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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풀어주고 양심수 가두는게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8/02 [00:4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가협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올해 광복절에 대통령 특별사면은 없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들이 나온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양심수 특별사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NCCK인권센터는 1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춘은 풀어주고 양심수는 가두는 건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라며 양심수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촛불로 감옥에 보낸 김기춘을 며칠 있으면 풀어준다고 합니다. 촛불로 감옥에 보낸 이재용은 벌써 세상을 활보하며 해외 순방길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수 사면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라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정의로운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시간이 부족해 광복절 특사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양심수는 20명도 채 되지 않는다며 “보름 동안 십여 명 명단 못 만들어서 특별사면 못한단 말 입니까”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내년 3.1절과 건국 100주년에 특별사면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한 인간의 양심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정치 이벤트용’으로 옭아매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청와대 앞 매일 기자회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의원 석방을 위한 공동행동’ 실천단은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청와대 주변 북악스카이웨이-팔각정-삼청동-세종로를 걷는 항의 행동에 나선다.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NCCK인권센터 기자회견문>   김기춘 풀어주고 양심수 가두는게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 '청와대 앞 매일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   우리는 민주화운동의 동지로 평생을 함께 싸운 박정기 아버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습니다. 조문을 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가폭력이 가정을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광복절 특사 안 하겠다'고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청와대 앞으로 달려 나온 이유입니다. 정말로 서고 싶지 않은 자리에 오늘 우리는 서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 폭염에 우리를 불러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의로운 나라' 약속은 왜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기억하십니까. 지난 해 5월 9일 밤, 대통령 당선 확정되고 광화문광장에서 마이크 들고 말한 첫 마디가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올해 4.19 기념일에 참배하고 나서 맨 처음도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가장 많이 약속한게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촛불로 감옥에 보낸 김기춘을 며칠 있으면 풀어준다고 합니다. 촛불로 감옥에 보낸 이재용은 벌써 세상을 활보하며 해외 순방길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수 사면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거면 약속은 대체 왜 했습니까.   양심수 석방은 '정치 이벤트'용이 아닙니다   오늘 발표는 우리더러 '광복절 특사' 포기하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번 광복절에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해 양심수는 채 20명도 안 됩니다. 보름 동안 십여 명 명단 못 만들어서 특별사면 못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내년 3.1절과 건국 100주년에 특별사면을 실시할 수도 있다고들 합니다. 한 인간의 양심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정치 이벤트용'으로 옭아매겠다는 발상입니다. 정말로 천벌을 받아 마땅한 생각입니다. 건국 100주년이 아무리 좋은들 사람이 먼저입니다.   가장 시원한 단비는 '광복절 특사'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휴가에서 돌아오자 마자 광복절 특사를 결단하십시오. 가마솥 무더위에 시원한 단비같은 그 소식을 주십시오. 주인 없는 빈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부터 우리는 청와대에서 매일 기자회견을 시작합니다. 광복절 특사 되는 날까지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양심수 석방은 광화문광장에서 평범한 국민들이 외친 촛불의 요구입니다. 광화문광장 옆으로 관저를 옮기는 것이 광화문시대가 아니라 양심수 석방을 결단하는 것이 광화문시대의 시작입니다. 촛불정신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이 돌아오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구합니다. 촛불을 믿고 결단하길 바랍니다.   2018년 8월 1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NCCK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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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1  16:44:58

서울겨레하나는 7월 4일부터 3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시대를 읽는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은 어떤 나라인가’라는 주제로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진행했던 강연의 주요 내용입니다. 분단체제가 만들어 놓은 무지와 구조적 왜곡에 대해 살펴보며 존재자체로의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자리였습니다. 강연 :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정리 : 강혜진 서울겨레하나 홍보팀장       ▲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지난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은 어떤 나라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70년간 체제와 제도를 달리한 남과 북이 서로 다름을 배워나가는 노력 자체가 상호존중과 평화의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상호존중이 평화이고 통일이라는 것. [사진제공-겨레하나] 총체적 북한 무지, 북맹! 분단은 북맹을 일반화한다 분단은 아는가? 통일은 아는가? 분단은 가르치지 않는다 분단체제는 사람들에게 북에 대해 구조적으로 무지의 상태와 체제적 왜곡을 만들어 낸다. 그래서일까. 한국 땅에서 북한학을 한다는 것은 사회과학의 범주가 아닌 정치의 범주에 속한다. 북한학에서 학문의 진실, 과학을 추구한다면 ‘종북’,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매장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자들조차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과연 북한에 대해 누가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특히 북한 관련 언론보도는 왜곡보도가 너무 많다.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북측 사회를 희화화 하고 상종하지 못할 혐오스런 곳이라고 국민들에게 유포한다. 종편과 언론사는 이런 보도들을 수백 편씩 쏟아낸다. 더 심각한 문제는 ‘팩트’라고 하면서 가져오는 국정원의 정보조차 신뢰성이 낮다는 점이다. 2013년도에 수많은 언론에서 모란봉악단 단장 현송월이 처형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국정원의 관계자’라는 확인되지 않은 교묘한 출처를 달아서 언론은 다시 그것을 기정사실화했다.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현송월은 얼마 전 삼지연악단의 단장으로 우리에게 공연을 선보였다. 종편과 언론들은 북측의 주요 군부인사가 장기간 각종 행사나 보도 등에 등장하지 않으면 그냥 ‘숙청’되었을 가능성이 높거나 아예 ‘숙청’되었다고 해버린다. 과연 그럴까? 생각해보자. 대한민국에서도 1년에 봄과 가을에 군장성급 인사를 한다. 계급정년이 있기 때문에 정년이 되면 군고위급 인사들은 매년 인사를 통해 예편하고 또 충원된다. 이 상황에서 정기 인사를 통해서 예편되는 사람들은 모두 숙청되는 것일까? 그냥 정년을 맞아 은퇴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두고 ‘숙청이다, 처형이다’며 무책임하게 보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쌓여가는 오보들은 결국 국민들의 뇌리 속에 북측을 상종 못할 악의 나라, 혐오의 대상으로 이미지화시킨다. 다름과 차이, 그 기본조차 모른다. 분단은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런 보도들은 국민들에게 일상적으로 북한 혐오를 심어주며 적대적 분단체제를 심화시킨다. 그러면서 북한문제나 남북관계에 있어서 온전하고 상식적인 사고가 작동할 수 없도록 한다. 개성공단에 있을 때 일이다. 남측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북측은 선거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면서 과연 누가 당선될지 물어본다. 그러면 늘 “남측 선거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라고 한다. 즉 밤새 개표해봐야 알 수 있다고 답변하면 북측은 그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의 상식으로 보자면 선거결과는 ‘까봐야 아는 것’이다. 그런데 북측은 이런 상황을 매우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식한다. 내일 당장 누가 정치지도자가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매우 불한정한 상황인 것이다. 북측에서 선거란 관련 해당 구성원들이 충분히 토론·토의를 통해 완벽히 합의해서 한 명을 만들어 놓고 투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표로도 당락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선거제도이다. 다양한 선거제도 중 남과 북이 택한 방식이 달라서 생긴 대화였다. 그러나 보통 우리들은 우리의 제도를 기준으로 북을 평가한다. 그리고 그들이 ‘비상식적’이라고 폄훼하곤 한다. 대한민국에서 매년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2만 명 정도 된다. 즉 이민자가 매년 2만 명이 넘는다. 그러면 2만 명의 국적 포기자들은  ‘탈남’한 것인가. 남한의 폭정에 참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 떠나는 것인가?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각자의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듯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해서 한국사회 전체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탈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은 어떠한가. 경제적 문제로 중국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이 다시 경제적 이유를 중심으로 한국행을 택한다. 이런 탈북자들은 전체 2,500만 명의 북측 주민 전체로 보면 특수에 해당된다. 그런 특수를 전체 모든 북측 주민들이 모습인양 일반화하면 인식이 오류를 낳을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탈북 문제에 대해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각색해서 방송하는 종편 예능 프로그램들의 문제도 있다. 우리 사회가 북을 바라보는 인식의 태도, 관점은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된다. 적대적 관점, 대립적 관점, 비교적 관점, 경제적 관점, 우리식의 관점, 일반화의 오류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여섯 가지의 관점을 압도하는 가장 큰 인식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북에 대한 무관심이다. 그러다보니 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한국사회에서 북을 알기 위해선 이런 겹겹의 장벽들을 넘어서야만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북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되는 사회일까. 북한의 공동체성 : 동네 아이의 피부이식을 위해 줄 선 동네 사람들 북은 경제제도는 사회주의를, 사회문화적으로는 고도의 집단주의, 공동체성이 작동되는 사회다. 북측 주민들은 소학교 2학년에 시작되는 소년단 생활 이후부터 누구라도 반드시 자기가 속한 조직이 있다(직맹, 농근맹, 청년동맹, 여맹, 조선노동당 등). 북측 사람들 누구나 하는 조직생활은 북의 집단주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 중 하나이다. 북측 사람들의 삶에서 집단주의와 공동체성이 어떻게 나타날까. 북에서 결핵퇴치사업을 하는 ‘유진벨 재단’의 현장의료 점검단들이 목격한 일이다. 점검단이 마을 병원에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기에 무슨 줄이냐고 물었다. 사연인즉슨, 그 마을에 13살 정도 된 아이가 집에서 3도 화상을 입은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고 피부 이식 수술 전까지 감염을 막기 위해 화상부위를 잠깐 덮을 피부를 이식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마을 방송을 통해서 전파됐다고 한다. 그 방송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위해 자신의 피부를 이식하기 위해 줄을 섰다는 것이다. ‘집단주의’라는 간단한 말 속에는 다양한 북측 사람들의 삶이 담겨져 있다. 어떤 모습은 우리에게 훈훈한 정과 사랑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모습은 생경하기도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계속 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해진다는 것이다. 처음 먹어보는 생소한 음식도 계속 먹다보면 익숙한 음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개성공단은 한반도식 통일정책이다 북측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의 가슴에 달린 배지-초상휘장이다. 북측 사람들은 가슴에 김일성-김정일의 초상이 그려진 초상휘장을 달고 다닌다. 남측 사람들인 우리가 볼 때는 신기한 모습이다. 남측 사람들이 북측 사람의 가슴에 달린 초상휘장을 호기심으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 배지 구경 한 번 합시다”라고 물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예상 밖에 진지한 모습으로 “배지가 아닙니다. 초상휘장입니다. 함부로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에 모시는 겁니다”라고 대답한다. 우리에게 별 것 아닌 것이 그들에게는 소중한 생활양식의 상식적 가치규범일 수도 있다. 故노무현 대통령도 개성공단을 찾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남과 북 노동자들에게 연설을 했었다. “여기 개성공단이 바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현장입니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이곳은 분단의 역사를 평화의 역사로 만드는 곳이고 여러분은 민족의 선각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제품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이 발언을 들은 우리 남측의 노동자들은 뿌듯해했다. 그렇다면 북측의 노동자들은 어땠을까? 다 울었다. ‘여러분들이 평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이 말이 그들의 가슴에 와 닿았던 것이다. 오히려 당황한 것은 우는 북측 노동자들을 본 우리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남과 북이 하나의 말을 듣고도 반응이 다르다. 개성공단이 의미 있었던 것은 남과 북의 6만 여명의 사람들이 같은 공단에서 매일 같이 다름을 서로 배우고 익혀가면서 매일매일 작은 평화와 통일의 사례들을 발현, 축적한 공간이었다는 점이다. 누군가 우리에게 어떻게 통일을 할 거냐고 묻는다. 독일통일의 상징적 정책인 빌리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을 실제로 입안했던 에곤 바르는 2005년에 개성공단을 보고나서 “한국의 통일정책 다른 것 필요 없고 개성공단을 따라가라.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하다보면 이미 평화와 통일이 와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개성공단은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통일이 오고, 궁극적으로 통일이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일까. 지난 보수정권 10여 년간 개성공단은 공격받고 끝내 폐쇄되고 말았다. 하지만 다시 4.27 판문점선언으로 상징되는 평화이 시대가 실질적으로 열리고 있다. 분단시대의 종언, 평화시대의 개막!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남북의 화해협력과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으로 상징되는 번영의 시대에 진입하는 첫 출입구에 개성공단 재개, 정상화가 자리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김정은 시대 이후 북측의 변화는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괄목할만하다. 이 변화를 읽어야 한다. 5개의 경제특구, 22개의 경제개발구를 선정하고 경제개발구법을 제도화했다. 여러 많은 지역을 관광특구화하고 있다. 원산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아시아의 나폴리’로 만들겠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2013년 이후 북측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대해 외국인 여행을 열었다. 호기심에 북측을 여행하는 여러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진짜 멋진 여행을 원한다면 이것보다 좋은 게 없을 것이다.”, “북에 대한 선입견들은 북한주민들과 만나면서 산산조각 났다”, “북이 무서운 나라라는 인식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매우 개방적이고 친절했다” 이런 식의 여행후기를 남기는 다양한 국적의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통일의 개념은 단순하다. 수십 년간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서 저녁 한 끼 나누어 먹는 것. 이것이 일상의 통일이다.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는 것이다. 남과 북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며 교류하는 것. 그러나 지난 10년간 정부와 언론과 수많은 거짓 학자들이 만들어 낸 것은 북에 대한 혐오와 폄훼였다. ‘혐북’을 만들어 내고 ‘북맹’을 양산해왔다. 북은 변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들 마음속이 분단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존재하는 북을 이리 비틀고 저리 왜곡하는 분단체제의 왜곡과 오도가 아니라, 존재하는 그대로의 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온전히 보고자하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이 상호 존중하는 순간 평화가 시작되고 통일도 완성된다. 상호존중! 다름과 차이를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선과 악의 이분법적 흑백논리로 재단하지 않으려는 노력이면 이미 평화이고 통일이다. 상호존중은 대한민국의 국가공식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정신이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는가? 호혜가 호혜를 평화가 평화를, 적대가 적대를 낳는다. 우리는 북측을 존중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평화통일’ 그 평화가 과연 상호존중 없이 시작될 수 있는가? 70년 체제와 제도를 달리한 남과 북은 생활양식, 가치규범, 사고방식, 관습과 문화에서 적지 않은 다름을 만들었다. 그 다름을 배워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상호존중과 평화의 첫출발이다. 평화를 원하는가? 상호존중하자. 존중받고 싶은가? 그러면 먼저 존중하자. 북측 땅 그곳에는 참 맑고 순수한 2,500만의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존중하자. 그러면 평화다. 존중하자. 그러면 이미 통일이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서울겨레하나, 판문점선언 시대를 읽는 시민강좌 개최 북미정상회담, 모든 원칙을 밝힌 걸까 미완성의 문건일까 판문점선언에는 서사가 있다 북한에서 스타트업을? 과학기술도시 평양을 읽다 현송월, 김여정, 최선희 - 북한의 여성들   강혜진 통신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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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구조센터 24시

먹이 조르는 어린 새, 포유류 배변 유도와 분유 주기

재활훈련, 투약, 강제 급식…쉴 새 없이 울리는 신고 전화

청소도 필수, 자원활동가 도움 절실…최선 다해도 또 죽음

 

» 다리가 골절돼 깁스를 한 어린 고라니. 구조센터의 여름은 치료와 관리, 방생을 기다리는 수많은 야생동물로 북적인다. 그 중 상당수가 어린 개체이다.

 

졸린 눈을 비비며 도착한 구조센터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여유를 부릴 시간은 없다. 짐을 책상에 대충 던져두고 몇 걸음 되지 않는 복도를 '살아 있을까'라는 걱정에 휩싸인 채 계류장의 어린 새들을 보러 간다. 계류장의 문을 열고 먹이를 독촉하는 어린 녀석들의 울음소리에 안도하며 괜스레 불친절한 손길로 먹이를 집어 준다.

 

» 먹이를 보채는 어린 박새.

 

» 까치 새끼.

 

» 배고픈 어린 되지빠귀.

 

어린 새들에게 먹이 주는 일이 끝나는 대로 어린 포유류의 배변 유도와 분유 준비로 분주해진다. 어린 포유류는 직원들이 어미를 대신해 배뇨·배변을 유도하고 분유를 먹여야 한다. 처음엔 이런 과정을 하루에 세 번씩 진행하며 조금씩 체중을 늘리고 시간이 지나 성장할수록 그 횟수를 조금씩 줄여간다. 

 

너구리든, 고라니든, 삵이든 어린 포유류를 무사히 키우는 일은 신경을 곤두서게 만든다. 배변, 배뇨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 폐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분유를 먹는 과정에서 분유가 기도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오연성 폐렴으로 인해 폐사로 이어질 수 있고, 먹는 양이 충분치 않거나 체온이 떨어져도 폐사할 수 있으며 원인조차 알 수 없을 때도 있다.

 

» 분유를 받아먹는 새끼 너구리.

 

» 분유를 먹는 새끼 고라니.

 

모든 어린 동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종에 따라 방식에 차이가 있다. 어린 동물은 크게 조성성과 만성성으로 나뉜다. 조성성은 새끼가 태어난 뒤 곧바로 움직일 수 있는 종을, 만성성은 새끼가 태어난 뒤 일정 기간 어미의 보호가 필요한 종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꿩, 오리, 고라니 등은 조성성에 속하고 참새, 매, 멧비둘기, 너구리 등은 만성성에 속한다. 

 

하루의 시작은 만성성 조류를 먹이는 일로 시작된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면, 어미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르는 행동을 사람에게도 하는데, 그때 부리 안으로 종과 상태에 따라 육류, 곤충류 혹은 이유식을 넣어주면 된다. 일정 수준의 크기로 성장하기 전까진 30분 간격으로 먹이를 먹여 체중을 늘려야 한다. 정신없는 일과에 쫓겨 몇 시간 먹이를 주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상태가 악화하고 죽음이란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긴장을 놓을 수 없다. 또한 종과 상태에 따라 균형 잡힌 다양한 먹이를 제공하거나 올바른 사육환경을 조성해주지 않는다면 성장할지언정 근골격계 이상 혹은 각인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한다. 일반인의 야생동물 사육이 동물 입장에선 굉장히 위험한 이유이다.

 

 반면 조성성 조류는 사람의 손길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사실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지 않다. 그렇기에 조성성 조류인 오리나 꿩의 유조가 폐사할 때면 안타까움에 답답할 때가 많다. 만성성 포유류인 삵, 너구리, 족제비 등의 새끼는 걷는 것은 물론 눈도 채 뜨지 못한 상태이다. 조성성인 고라니는 태어나자마자 풀을 뜯고 걸을 수 있지만, 풀을 뜯어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양과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성성 포유류인 족제비, 너구리처럼 젖먹이기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 어린 흰뺨검둥오리는 사람의 손길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 조성성 동물인 새끼 고라니.

 

» 만성성 동물인 멧비둘기 새끼. 일일이 돌봐주어야 한다.

 

» 새끼 족제비. 어린아이처럼 때마춰 젖을 주어야 한다.

 

어린 동물들을 관리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선 현재 치료 중인 동물들을 모두 돌아보며 간밤에 다친 곳은 없는지, 제공했던 먹이의 잔량과 배설물의 상태는 어떤지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진료가 필요한 개체, 먹이 양 조절이 필요한 개체, 계류장의 이동이나 재조성이 필요한 개체가 결정되고 하루 일과를 계획한다.

 

잠시 숨을 돌리고 본격적으로 진료, 먹이 준비, 재활 훈련, 투약 등 하루 일과를 시작하지만 순탄히 진행되긴 힘들다. 새로 구조되는 동물로 진료는 연달아 지체되고, 어린 새들에겐 끊임없이 먹이를 먹여야 하며, 스스로 먹지 않는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 하루에 몇 번씩 강제로 먹이를 먹이거나 스스로 먹이를 먹게 유도할 방법을 찾아내야만 한다. 개체수도 많고, 겨울에 비해 다양한 종들이 구조되는 바람에 먹이의 종류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먹이 준비에 필요한 시간 또한 평소의 몇 배는 필요하다.

 

» 방사선촬영 중인 청딱다구리 새끼.

 

» 오리류 유조를 위한 먹이 준비.

 

» 쏙독새에 먹이를 강제로 먹이고 있다.

 

» 어린 황조롱이에게 약을 먹이고 있다.

 

구조 전화는 쉼 없이 울린다. 구조 담당자는 구조센터에 오래 머물 수가 없다. 여름엔 구조 또한 간단치 않다. 둥지에서 떨어진 어린 새는 둥지 위로 올려줘야 하고, 불가능할 경우 인공둥지를 달아줘야 한다. 집수정이나 농수로에 빠진 어린 오리들을 포획해 안전한 곳에 어미와 함께 풀어줘야 한다. 어린 포유류가 구조해야 할 상황인지, 신고자의 걱정과 오해로 인한 납치인지 현장에서 파악해야 한다. 밀려오는 구조에 직접 출동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몇몇 지자체에선 이럴 때를 대비해 야생동물의 구조를 1차적으로 도와주는 지회를 운영하고 있다. 조난당한 야생동물의 구조도 미룰 수 없지만 치료가 끝난 계류동물의 방생 또한 미룰 수 없는 일이다. 방생이 빠르게 이뤄져야 구조센터의 업무도 줄어든다. 또 이유 없는 장기계류는 동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 쉴 새 없이 구조되는 야생동물.

 

» 황조롱이 새끼를 위한 인공둥지를 설치하고 있다.

 

» 새끼 너구리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고 있다.

 

» 방생 전 까치에 가락지를 끼우고 있다.

 

이렇게 바쁜 시기에도 환경관리는 절대 소홀히할 수 없다. 남은 먹이와 배설물을 제때 치워주지 않으면 해충과 곰팡이, 부패로 인해 동물들에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우스와 곤충류의 사육환경도 늘 청결히 유지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하고, 계류장과 재활에 필요한 도구의 세척과 소독도 신속하게 해야 하는데, 이런 일들이 어렵진 않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럴 때 자원활동가의 도움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요즘처럼 정신없는 시기에 자원활동가에게 더욱 감사하게 된다. 너무 바쁘다 보니 자원활동가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와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해 미안할 따름이다.

 

» 여름엔 환경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 청소할 것이 끝없이 나온다.

 

» 자원활동가들이 새끼 너구리 돌보기를 돕고 있다.

 

» 새끼 황조롱이를 위해 횃대를 설치하고 있다.

 

바쁘게 시간이 흘러 해가 질 즈음이면 계류동물 관리가 끝나고 조금 여유가 생긴다. 이 시간에 박제를 제작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관리하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구조동물을 기다리며 저마다의 업무를 처리한다. 모든 구조와 진료가 끝나면 하루 일과를 돌아보고 특이사항을 공유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회의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톱니바퀴가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듯이 구조센터의 하루가 지나간다.

 

 

모두가 최선을 다한 하루임에 틀림없지만 죽음 없이 무사히 지나가는 날은 드물다. 계류장 문을 열었을 때 숨이 다해 쓰러진 가녀린 어린 새가 보이면 온몸의 숨이 발끝으로 스르르 빠져나가는 기분이다. 지난밤을 버티지 못한 녀석이 있진 않을까, 긴장 속에 계류장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 손쓸 틈도 없이 폐사하는 어린 동물들과 밤새 간호하며 희망을 봤던 동물의 허무한 죽음은 허탈함에 아무것도 손에 잡을 수 없게 만든다. 하지만 한 생명이 스러져가는 순간에도 많은 동물들이 수의사와 재활사의 보살핌을 기다리고 있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하루 속에선 한 생명의 죽음에 슬퍼할 시간도, 여력도 충분치 않다.

 

» 다리가 골절된 새끼 너구리.

 

» 수액을 맞는 새끼 삵.

 

» 골절을 치료 중인 새매 새끼.

 

그렇지만 많은 동물들이 힘을 내며 견디고 있고 다시 한번 야생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렇기에 그 모든 죽음을 넘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아가는 게 구조센터의 일상이다. 하루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동물들을 살피고 내일은 괜찮겠지 생각하며 불 꺼진 구조센터를 나선다. 지친 몸을 이불 위에 누이는가 하면 금세 또 하루가 시작된다.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의 위령비엔 이런 말이 새겨져 있다.

 

숫자로 갈음되었지만, 하나하나 보석보다 반짝이고 소중했던 삶의 이야기를 지닌 수많은 야생동물이 끝내 이곳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곳을 거쳐 간 수많은 동물에게 너희가 겪었던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저 하늘에서는 다치지 말고 마음껏 뛰놀 수 있기를 넋을 기리고 안녕을 기원합니다."

 

글·사진 이준석/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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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2016년 국회의 개헌 논의 상황을 분석하며 ‘4년 중임제’를 제안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권력 독점을 희망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는 ‘의원내각제’ 개헌을 지지하던 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문 의원이 갈등을 빚을 것이라며, 개헌 논의를 “야권 견제에 매우 유효한 카드”로 분석했다.

대법원이 지난 31일 공개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담긴 196개 문건 가운데 ‘(160704)개헌정국과 사법부의 대응방안’ 문건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문건은 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6년 7월4일 작성한 ‘대외비’ 문건으로, 그해 6월 20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 화두로 떠오른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동향을 파악한 내용이 담겼다. 

행정처는 여야 주요 정치인들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서술하며 당시 야당의 문 의원은 “대통령 중임제를 지지한다”고 분류했다. 문 의원은 4년 임기의 대통령을 마친 뒤 한차례 더 4년 간 대통령을 역임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내세웠고, 대통령이 되고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제시한 바 있다. 

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지낸 문 의원에 대해 “가장 유력한 야권의 대선주자로서 권력 독점을 희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행정처는 그 근거로 “(문 의원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 중임제만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행정처는 그러면서 개헌 논의가 진행될 수록 민주당 내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원내각제’를 지지하는 김종인 대표와 박지원 의원이 “킹메이커가 아닌 실세로 권력 분점을 희망한다”며 문 의원과 대립한다는 예상이었다. 

행정처는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대표(박지원 원내대표)가 이 사안에서 절대 같은 배를 탈 수 없다”며 “개헌 논의가 심화될 수록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문건에 적었다. 그러면서 행정처는 국회 내 개헌 논의가 “특히 야권 견제에 매우 유효한 카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행정처는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국회 내 개헌 논의를 촉발시킨 것을 두고서도 정치인의 ‘권력 추구’ 차원으로 해석했다. 정 의장은 2016년 6월 20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개헌은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정처는 “(정 의장이) ‘대권으로 가는 우회로’로서 국회의장직을 택했다는 일각의 분석이 있다”면서 “임기 동안 개헌을 반드시 완수해 강한 정치적 추진력과 이미지를 바탕으로 대권 레이스에 재도전하고자 한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대선후보로서 이루지 못한 정치적 성취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개헌 추진이 예상된다”고 적었다. 

행정처는 국회의장 직속 개헌특위가 구성될 경우를 대비해 한모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통해 정 의장을 접촉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행정처는 “한 부장판사는 정 의장이 매우 아끼는 고교(전주 신흥고) 후배”라고 적었다. 행정처가 지목한 한 부장판사는 한승 현 전주지방법원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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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폭염이 계속되자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속속 쓰러지고 있다. 지난달 17일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 박아무개씨(67)가 폭염으로 숨졌다. 숨진 박씨의 팀장은 회사에 “무더위로 작업이 어려우니 오후에 한 타임만 쉬자”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음날 박씨가 숨졌다.

이에 건설노조는 성명을 내고 “폭염이 건설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다”며 현장 노동자에게 실질적 작업중지권과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겨레신문은 1일자 13면에 ‘노동자 잡는 폭염…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은’이란 제목의 머리기사로 이 소식을 다루면서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에 힘을 실었다. 

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 한겨레 13면

 

맥도날드 배달노동자 박정훈씨(33)는 지난달 25일부터 맥도날드 매장을 돌며 100원의 ‘폭염수당’과 35도 이상 기온이 오르면 배달을 받지 않을 것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겨레는 올들어 실외 작업장에서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611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세계일보 ‘임대료에 우는 영세상인들’ 기획시리즈로 다뤄

 

세계일보가 연중기획 ‘행복사회로 가는 길’에서 치솟는 임대료에 우는 영세상인들을 다뤘다. 세계일보는 1일 1면에 ‘갓물주의 나라… 임대료에 우는 영세상인들’이란 제목의 소개기사에 이어, 10면 전면을 털어 건물주의 횡포에 시달리는 임대상인들을 다뤘다.  

소형상가의 임대료가 2년새 13%나 올랐지만 자영업자의 60%가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을(乙)들 사이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세계일보는 국회가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소홀히 다뤄 문제해결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 첫날부터 발의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25개에 달하고,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 숫자만 중복을 포함해 모두 305명에 달하는데 2년 넘게 국회에 계류중인채로 ‘낮잠’만 자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보통 2년마다 계약 갱신하는 걸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정쟁에 휘둘려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 세계일보 10면

 

양승태 대법원의 민낯에도… 조선일보 “재판 거래 근거는 안 나와”

모든 언론이 주요하게 대법원이 전날 추가공개한 196건의 문건을 집중 보도했다. 한겨레는 1일자 1면에 ‘양승태 대법, 청와대에 재판개입 길 터주겠다 제안했다’는 머리기사에 이어 4,5,6면과 사설에서도 파렴치한 양승태 대법원의 행동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5면에 ‘광고비 10억 문건 뒤… 조선일보, 상고법원 찬성보도 쏟아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조선일보를 통한 홍보전략을 짚었다.  

동아일보도 4면에 ‘의원들 특징-공약-지역현안 상세히 정리… 회유 맞춤전략 만들어’라는 제목의 기사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상고법원 입법로비 정황을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1면에 ‘양승태 대법, 상고법원 전방위 로비, 野대표였던 文대통령에도 줄 대려 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은데 이어 3면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해서 다뤘다.  

세계일보도 1면에 ‘양승태 사법부 하야 정국 대응 일선판사에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16년 4월14일 작성한 ‘개헌정국과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이란 문건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을 집중 분석한데 이어, 또다른 문건에선 상고법원 도입에 소극적인 국민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한 대목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이날 10면에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무관하다던 문건 뒤늦게 모두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만 실었다. 조선일보는 대법원이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과 무관하다고 했던 문건을 뒤늦게 모두 공개한 것에 더 불편해 했다. 동시에 조선일보는 196건이나 문건이 공개됐지만 ‘재판 거래’ 근거는 안 나왔다고 양승태 대법원을 엄호하는 듯한 작은제목도 달았다. 문건 내용 대부분이 검토 단계에 그쳐 실제 집행되진 않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언론홍보 등과 관련해 본지가 언급된 문건도 9건 있다. 상고법원 홍보를 위해 본지에 설문조사, 지상좌담회 등을 싣는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본자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행정처는 본지 외에도 다양한 언론 접촉 방안을 모색했다”고 썼다. 

▲ 조선일보 10면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호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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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기자

2018.07.31 20:44:33

 

 

▲ 박흥수 연구위원. ⓒ프레시안(최형락)

▲ 목수정 작가. ⓒ프레시안(최형락)

▲ 목수정 작가. ⓒ프레시안(최형락)

▲ 박흥수 연구위원.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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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批判)이란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뜻으로 애정이 깔린 충고   김용택 | 2018-08-01 09:35:02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문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향해 쏟아낸 막말이다. 김대표가 이런 말을 한 저의가 무엇일까? 기무사의 계엄문건을 정당화시키고 싶은가? 아니면 군인권센터 소장 개인을 공격하기 위해 한 말인가? 국군 기무사 계엄문건은 주권자를 살상하겠다는 군사반란 계획이다. 민주국가에서 계엄령이란 전시 때나 필요한 것이지 맨손으로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학살하겠다는 군사반란이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 후 야당이 쏟아 붓는 막말을 듣고 있으면 박근혜의 유체 이탈화법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된다’는 이 말은 마치 ‘사오정’ 시리즈처럼 자신과 관련된 잘못된 일을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 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국가의 책임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마귀같은 짓이며 양승태사법부의 재판거래를 비호하는 걸 보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인지 의문이 든다. 야당 사람들은 이런 유체이탈화법으로 막말을 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구별이 안 되는 모양이다. 아니면 대중의 판단 능력도 없는 수준 이하의 개돼지 취급을 해서 하는 말인지... 야당이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집권을 준비하고 있는 당이다. 그런데 입만 열면 표 떨어지는 막말을 쏟아내 국민들의 약을 올리고 있으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의 진의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된다. 김성태원내대표뿐만 아니다. 막말의 대가하면 홍준표를 비롯한 김성태, 조원진. 이언주....등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다. 국정농단의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마치 남의 얘기처럼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하는걸보면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 같다. 이 사람들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게 야당이 하는 일이라고 착각 하고 있는 듯하다. 나는 2004년 창원대 신문사에서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악역에 돌팔매질 하는 사회”라는 주제로 글을 썼던 일이 있다. 글의 내용은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은 배우가 길을 가다 시청자에게 욕을 먹는다는 이야기다. 드라마에서 배역과 실재 인물을 구별 못하는 시청자의 수준을 들어 우리사회의 후진성을 지적 했던 글이다.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에 악역을 맡은 배우가 시청자들로부터 곤욕을 치르거나 전화로 욕을 듣기도 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후진성이다. 국민소득(GNI)이 1인당 3만달러라면서 버려야할 전근대적인 의식수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공(公)과 사(私)를 구별 못한다든지 흑백논리가 먹혀들어가는 선거판이 그렇고 빨갱이니 좌파라는 딱지가 붙으면 그 사람은 모든 게 끝나는 전근대적인 가치관이 그렇다. 개인의 인품이란 사회적 지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그 사람이 인격도 낮은게 아니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면 대통령이 기장 훌륭한 사람이요, 그 다음이 국무총리.,.. 이런 순인가? 이런 전근대적인 가치관은 직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직장의 상사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상사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것이다. 좌파니 빨갱이라는 말도 그렇다. 사실 이 말은 친일세력이 해방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든 이데올로기지만 해방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아니 입만 열면 좌파니 종북, 빨갱이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빨갱이나 좌파가 무엇인지 왜 나쁜지...’를 물어보면 구체적인 대답을 못한다. 그냥 빨갱이니까... 빨갱이는 악마요,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헌법에는 평등이니 복지사회를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평등이니 복지라는 말만 하면 어김없이 종북이니 좌파 딱지가 따라 붙는다. 이런 세상에 합리성이 통할리 없다. 비난(非難)이란 상대방을 헐뜯기 위해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거나 과장해 못되기를 바라는 심리다. 그러나 비판(批判)이란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뜻으로 애정이 깔린 충고다.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이 비판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는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판을 좋아하지 않는다. 진보적인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단체까지도 비판을 좋아하지 않는다. 최근 문빠라는 사람들도 그럴 개연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을 낸 상명대 중어중문학과 김경일교수는 역사법정에 나와 ‘△인문 의식 △온고지신(온고지신) △조상 숭배’라는 가치관을 지적한 뒤 검은 곰팡이처럼 자라고 있는 유교의 해악을 바로 찾아내고 솎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던 일이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전통 사회의 가치관인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분단국가에서 살다보니 건드리면 안 되는 역린(逆鱗)이 자기 비판이요, 상호비판이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 중에는 촛불정부를 세울 만큼 성숙한 민주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해 떳떳해야할 주권자들이 권력 앞에 작아지는 부끄러운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자기 비판과 상허비판에 입과 귀를 막고서야 어떻게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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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31  19:47:12

▲ 31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결과, 남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남북 공동유해발굴’, ‘비무장지대 내 상호 시범적 감시초소(GP) 철수’ 방안 등 협의가 이뤄졌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공동유해발굴 등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공동보도문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남북 군 당국이 견해를 일치한 것이다. 31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결과, 남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남북 공동유해발굴’, ‘비무장지대 내 상호 시범적 감시초소(GP) 철수’ 방안 등 협의가 이뤄졌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이날 오후 현지에서 회담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번 회담은 지난 6.14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합의사항에 관한 남북 간 입장을 교환한 이후 47일 만에 개최되는 군사회담으로, ‘판문점선언’의 군사분야 합의이행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JSA 비무장, DMZ GP 시범 철수, DMZ 내 공동유해발굴 등 의견 일치 우선, 남북은 ‘판문점선언’ 2조에 명시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상호 시범적 GP 철수 등에 의견을 모았다. 정전협정 상에는 공동경비구역을 포함한 비무장지대에서는 무장화기를 소지하지 않게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남북 모두 지키지 않았다. 특히, 1976년 8월 발생한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이후 남북 군인이 오가던 과거와 달리, JSA는 분할됐고, 양측 군인의 월선이 금지됐다. 또한,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는 정전협정 규정을 어기고, 남북 모두 GP를 DMZ 내에 설치했다. 회담에서 북측은 JSA 내 비무장을 제안했고, 남측은 남북 상호 DMZ 내 GP 철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JSA 비무장화는 북측이 먼저 제의한 것”이라며 “상호 GP 철수는 ‘판문점선언’의 중요한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남측이 제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쉽지 않을 전망. JSA 남측지역은 유엔사 관할이기 때문에, 남측 군 당국이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 이 관계자는 “JSA 비무장화는 그 지역이 갖는 특수성이 있다. 말 그대로 무장해제만이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는 경비인원 축소 문제, 자유왕래 문제, 초소 철수 문제, 합동근무 문제 등이 있다. 유엔사와 상호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범적 GP 철수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복잡하다”며 “철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MDL(군사분계선) 내 GP 중 어느 것을 시범적으로 철수하고 어떤 형태로 철수할 것이며, 그 구조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이 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감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이후 남측 김도균 수석대표와 북측 안익산 단장이 마지막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이와 함께, 남측은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릴 ‘서울안보대화’에 북측 대표단의 참가를 위한 서주석 국방차관 명의의 초청장을 전달했다. 이에 북측은 “상부에 보고하여 대표단 참석 여부를 전달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남북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지 않았다. “구체적 이행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통문 및 실무접촉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김도균 수석대표가 설명했다. 그리고 “이번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은 양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합의사항 추진에서 상호 입장을 일치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남, “허심탄회한 하루”, 북, “겨레에 기쁨 주는 회담” 공동보도문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분위기는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회담 마지막 종결회의에서 북측 안익산 단장은 “우리 북남 군부가 북남 수뇌분께서 심으신 소중한 평화, 번영이라는 그 씨앗을 정말 잘 가꾸어서 나가려는 그러한 노력이 오늘 회담을 통해서 많이 보여졌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히 남측의 생각을 알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도 남측에 충분히 전달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회담이 무척 생산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북남 겨레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회담”이라며 “오늘 논의한 문제들은 그 하나하나가 말 그대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북남관계사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강조했다.     ▲ 회담이 끝난 뒤, 남북 대표단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남측 김도균 수석대표도 “각 사안마다 정말 중요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의제들이기 때문에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오늘 하루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토의하고 입장을 전달한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연구하고 합리적인 이행 방안을 만들어 나간다면 아마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남북 군사당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 남측에서는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안상민 합참 해상작전과장, 이종주 통일부 회담 1과장, 한석표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이 나섰다. 북측에서는 안익산 중장을 단장으로 엄창남 육군 대좌, 김동일 육군 대좌, 오명철 해군 대좌, 김광협 육군 중좌가 마주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50분간 오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점심을 거른 채 3차례 수석대표회의를 열었으며, 오후 6시 30분 종결회의를 갖고, 회담을 마쳤다. 한편, 회담에 앞서 북측 대표단은 판문점 남측지역 회담장에 들어서기 전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 심은 소나무를 둘러봤다.      ▲ 회담에 앞서 북측 대표단은 판문점 남측지역 회담장에 들어서기 전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 심은 소나무를 둘러봤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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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범고래는 왜 중년에 폐경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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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섭 2018.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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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팬지는 죽기 전까지 출산하는데

인간과 고래 3종은 폐경 뒤 오래 살아

1957년 ‘어머니 가설' 이후 논란 지속

진화생물확 60년 못 푼 수수께끼

 

큰돌고래에서 찾은 폐경의 기원

“늦둥이는 빨리 죽을 확률 커서

수유기간 길고 오래 돌본다

늦게 낳니 기존 새끼 돌보는 게 나아”

 

» 미국과 캐나다 쪽 태평양에 서식하는 범고래 무리. 연어를 잡아먹는 이 범고래는 일찍 폐경한 나이 든 암컷이 무리를 이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자연계 최고의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가 폐경이다. 자신의 유전자를 최대한 많이 남기는 쪽으로 적응하는 것은 생물 진화의 철칙이다. 자손을 남길 능력이 충분한데도 번식을 포기한다는 건 ‘유전적 죽음’을 뜻하고, 애초 그런 유전자가 살아남을 리 없다. 그렇다면 왜 사람을 비롯한 몇몇 동물은 중년에 폐경을 한 뒤 장기간 생존할까. 지난 60년 동안 진화생물학 최대의 논란거리다.

 

■ 어떤 동물이 폐경을 할까

 

인도의 람지트 라그하브(102)는 94살과 96살에 자식을 얻어 ‘가장 나이 많은 아빠’로 꼽힌다. 남성은 늙어서도 정자를 생산하지만, 여성은 50∼51살이면 난소 기능이 쇠퇴해 월경이 중지되는 폐경이 나타난다. 산업화와 현대 의료 혜택을 입지 않은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의 쿵족 여성도 현대인과 비슷한 폐경을 거치고 수십 년을 더 산다.

 

영장류는 사람과 유전적으로 가장 비슷한 동물이지만 폐경은 하지 않는다. 야생에서 침팬지, 보노보, 고릴라, 오랑우탄은 30대말에 마지막 출산을 하고 곧 죽는다. 사람이 45살 이전에 출산을 마치고 약 20년 더 사는 것과 딴판이다. 야생 영장류학자인 김산하 박사(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는 27일 “침팬지가 인간보다 수명은 짧지만, 마지막 자식을 낳는 시기는 비슷하다. 수명 차이를 고려하면 침팬지는 아주 늙어서까지 새끼를 낳는 셈이고, 인간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데도 갑자기 중단하는 특별한 행태를 보인다”라고 말했다.

 

» 영장류와 인간의 마지막 출산과 사망 나이 대비. 영장류는 두 시기가 대개 일치하지만, 사람만 딴판이다. 수전 앨버츠 외(2013) PNAS 제공

 

영장류와 달리 고래 가운데 범고래, 들쇠고래, 흑범고래 등 3종이 폐경 이후 오래 사는 것으로 밝혀졌다. 범고래는 12∼40살 동안 번식하지만 수명은 90살이 넘는다. 폐경 이후의 삶이 수명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60살 넘게 사는 들쇠고래도 35살이면 번식을 멈춘다. 북극고래가 100살 이상 살지만 죽기 직전까지 새끼를 낳는 것과 대조적이다. 아프리카코끼리와 아시아코끼리도 각각 수명인 60대와 70대까지 출산을 이어간다. 김현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박사는 “범고래, 들쇠고래, 흑범고래는 모두 대양에 사는 대형 돌고래로 고도의 사회적 행동을 하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새끼를 적게 낳고 오래 기르며 안정된 모계 집단 속에서 어미와 자식의 유대가 굳건하다.

 

흑범고래의 폐경은 지난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이들은 남아공에 좌초하거나 일본이 포경한 흑범고래를 통계적·형태학적으로 분석해 이런 결론을 얻었다. 과학저널 ‘동물학 최전선’에 실린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흑범고래의 폐경 후 수명이 범고래나 들쇠고래보다는 아시아코끼리와 비슷했다”며 향고래, 큰머리돌고래, 들고양이고래 등 다른 대형 사회적 돌고래에도 폐경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 들쇠고래가 무리를 지어 헤엄치고 있다. 폐경을 하는 고래는 사회성이 높은 종이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식물에 벌레혹을 형성하는 일본의 진딧물 한 종도 폐경을 한다는 사실이 2010년 일본 연구자에 의해 밝혀졌다. 이 사회성 진딧물은 번식기를 마친 뒤 새끼를 보호하는 ‘제2의 삶’을 산다. 생식기관이 점액 분비기관으로 바뀐 이 늙은 진딧물은 새끼가 든 벌레혹을 지키다 포식자가 오면 왁스질 분비물로 자신과 포식자를 함께 굳혀 죽이는 행동을 한다.

 

■ 왜 생식능력을 포기하나

 

폐경이 출현한 이유는 대개 이렇게 설명한다. 자신의 번식능력을 포기하는 대신 자식이나 손주를 도와 결과적으로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는 이득을 얻는다. 1957년 나온 ‘어머니 가설’과 1998년 나온 ‘할머니 가설’이 대표적인 예이다. ‘어머니 가설’은 자신의 생식을 중단하더라도 자식에 투자하면 노산의 위험을 피하는 등 결과적으로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의료 혜택이 없는 수렵채취인도 출산 때 산모 사망률이 3% 미만으로 나타나 노산의 위험이 과장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유타대의 인류학자 크리스틴 호크스는 아프리카 하드자인을 연구해, 나이 든 여성은 출산을 포기하고 젖을 뗀 손주를 돕는 편이 진화적으로 득이라는 ‘할머니 가설’을 내놨다. 인간의 아이는 젖을 뗀 뒤에도 오랫동안 돌봐야 한다. 잇따라 출산을 하는 젊은 여성보다 나이 든 여성의 경험과 힘이 뿌리 식량을 채집하는 등 중요한 구실을 한다. 

 

자신의 생식 기회를 버리고 자식과 손주 지원에 나서는 진화적 이점은 동물 연구에서도 밝혀졌다. 영국 엑시터대 진화생물학자 대런 크로프트 등은 2012년 과학전문지 ‘사이언스’에 실은 논문에서 36년 동안 북서태평양 범고래를 조사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놀랍게도 범고래의 어머니가 죽으면 30살 아들이 이듬해 죽을 확률은 14배로 뛰었다. 범고래 수컷은 커서도 ‘마마보이’였다. 할머니 범고래는 무리를 이끌며 먹이 찾기, 포식자 감지, 문제 해결, 이동, 집단 내 갈등 해소 등에 기여한다.

 

» 범고래는 어미와 새끼의 유대가 강하고 어미의 존재가 새끼의 생존율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데이비드 엘리프리트, 고래연구센터 제공

 

가장 최근의 학설은 ‘생식 갈등 가설’이다. 2008년 영국 엑시터대 진화생물학자 마이클 칸트 등은 생식을 둘러싼 젊은 세대와 늙은 세대의 갈등이 나이 든 세대의 생식 포기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할머니 가설은 자신의 유전자의 절반을 남기는 직접 출산에 견줘 4분의 1을 남기는 손주 지원의 이득이 충분치 않다는 이론적 약점이 있었다. 43년 동안 범고래를 장기조사한 연구에서 어미와 딸이 동시에 번식에 나서면 어미의 자식이 사망할 위험성이 딸의 자식보다 1.7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간도 딸이 출산을 시작할 즈음 어머니의 출산이 멎는다. 생식 갈등 가설은 할머니 가설을 보완하는 이론으로 주목받는다. 

 

 

■ 폐경의 기원을 찾아

 

왜 어떤 고래는 폐경을 하고 다른 고래는 하지 않는 걸까. 왜 고도의 모계 사회를 이루고 어미와 자식의 유대가 깊은 고래가 폐경을 하는 걸까. 폐경 진화의 기원을 엿볼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케이틀린 카니스키 미국 조지타운대 박사과정생 등 이 대학 연구자들은 과학저널 ‘영국왕립학회보 비(B)’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샤크만에서 남방큰돌고래를 장기 관찰한 결과를 보고했다. 34년 동안 암컷 229마리와 새끼 562마리를 관찰한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폐경을 하지 않는 고래와 폐경을 하는 고래 사이의 중간 형태가 나타났다.

 

» 오스트레일리아 샤크만에서 새끼를 돌보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육아 기간이 길기로 유명한 돌고래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남방큰돌고래는 새끼 양육 기간이 길기로 유명하다. 김현우 박사는 “샤크만 돌고래는 제주에 서식하는 것과 같은 남방큰돌고래이며, 양육 기간이 길고 자란 뒤에도 어미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근처에 머문다”라고 설명했다. 연구결과 이곳의 남방큰돌고래는 11살 때 처음 새끼를 낳은 뒤 터울이 점점 길어지다가 40대 초반 마지막 출산을 하고 보통 40대 후반에 수명을 다한다. 또 나이 든 어미에게서 태어난 새끼는 젊은 엄마의 새끼보다 일찍 죽었다. 늦둥이일수록 수유 기간도 길어졌다. 보통 남방큰돌고래는 4살 때 젖을 떼지만 나이 든 어미의 새끼는 평균 5년 젖을 먹였고, 길게는 8년 넘게 젖을 먹이기도 했다.

 

연구자들은 늦둥이의 사망 확률이 높으므로 나이 든 어미는 늦게 출산을 하기보다 기존 새끼를 돌보는 것이 낫고, 따라서 오래 새끼를 돌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방큰돌고래의 이런 연장된 새끼 돌보기는 폐경 진화에 필요한 돌봄의 문턱이 어딘지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논문은 밝혔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Croft et al., Reproductive Conflict and the Evolution of Menopause in Killer Whales, 2017, Current Biology 27, 298–304,

http://dx.doi.org/10.1016/j.cub.2016.12.015

 

Theoni Photopoulou et al, Evidence for a postreproductive phase in female false killer whales Pseudorca crassidens, Frontiers in Zoology (2017) 14:30, DOI 10.1186/s12983-017-0208-y

 

Karniski C, Krzyszczyk E, Mann J. 2018 Senescence impacts reproduction and maternal investment in bottlenose dolphins. Proc. R. Soc. B 285: 20181123. http://dx.doi.org/10.1098/rspb.2018.1123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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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현장.ⓒ뉴시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사건을 투명하게 심판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구체적인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이 나왔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특별재판부 구성을 골자로 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에 관한 특별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법농단 특별법) 입법을 제안했다.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사건을 투명하게 심판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구체적인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이 나왔다.

기존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통해 배정된 영장전담판사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된 영장을 심사하고, 또 이를 통해 구성된 재판부에서 사법농단 사건에 관한 재판이 이뤄지게 될 경우 절차적 투명성과 결과의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법안이다.

염 변호사는 “영장 심사를 담당할 전담판사의 선정과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 구성 과정에 있어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 및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특별법은 ▲압수·수색·검증·체포 및 구속에서의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 ▲특별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특별재판부의 의견표시 의무화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을 규정한 특별법 제7조는 대법원장이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 수사 대상 사건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를 전담할 법관 1인을 추천위 추천에 따라 임명하도록 했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 일반 국민들의 신뢰와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기 위해 강제수사에 관해서도 특별절차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조항이다.

또한 특별법 8조는 추천위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이 사건 1심을 맡을 특별재판부(합의부) 판사 3인을 임명하고, 이들 중 한명을 부장판사(재판장)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법 10조에 사법농단 사건에 한해 강제적 국민참여재판이 규정돼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 조항은 국민참여재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기존 법률 조항들을 특별법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염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법 5조에 따라 형사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데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관해 어느 사건보다 공정성 확보와 국민 신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이 사건은 필수적인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법적 근거로는 “국민참여재판의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관할은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임을 전제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합리적 차별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그 주된 근거 중 하나로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이 없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11조의 ‘특별재판부의 의견 표시’ 조항은 최종 판결 과정에 관여한 판사들의 개별 의견을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 기존 합의부 판결 과정에서 배석 판사들의 의견을 포함한 합의 과정을 전혀 알 수 없어 판단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데 따른 조치다.

또한 영장전담판사와 특별재판부를 추천하는 추천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9명의 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3명,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3명,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3명을 대법원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대체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동의했다. 다만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직 법관인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는 특별재판부 구성 조항과 관련해 “특정 사건을 위한 담당 판사 선택 방식의 재판부 구성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며 “실제 이 권리가 침해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헌제청이 예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법농단 사건 재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그 산하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던 판사들과 기타 문건에 기재된 재판거래 의혹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법원 스스로 저지른 사법농단 사건을 법원 구성원이 재판하는 건 ‘셀프재판’으로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다”고 특별재판부 구성의 긍정적 측면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을 강제한 특별법 조항에 대해서도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참여재판을 실시할 경우 헌법 제27조 1항에서 정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를 우려해 강제주의 대신 신청주의를 채택했다”며 “의무적 참여재판을 입법할 경우 최종적 합헌 여부 결론과 무관하게 위헌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사회는 왕미양 변호사(서울변회 윤리이사)가, 좌장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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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30  11:32:01

지난 28일 별세한 박종철 열사의 부친 박정기 선생의 민주시민장 노제가 31일 오후 2시 30분경 6월항쟁 중심지였던 서울시청 광장에서 치러진다.     ▲ 박정기 선생 민주시민장 알리미. 4일장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5시 30분 부산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을 하며, 오전 7시 부산영락공원에서 화장을 한 뒤, 서울로 올라가 동대문 창신동 소재 유가협의 사랑방인 ‘한울삶’에 들렀다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노제를 지낸다.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는 “아들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 다시는 고문으로 목숨을 빼앗기는 아들딸이 나오지 않도록,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 싸워 오신 우리들의 아버지 박정기 선생님의 노제가 31일(화요일) 2시 30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다”면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노제를 지낸 뒤에 박종철 열사가 마지막 순직한 대공분실을 돌아 오후 5시경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으로 이동해 박 열사가 누워있는 바로 옆자리에 안장되어 영면에 들어간다.     ▲ 박정기 선생 빈소 전경. [사진제공-부산대학교 민주동문회 신병륜 회장]     ▲ 4일장 이틀째인 29일 저녁 8시에 민주시민장 추모제가 부산시민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 [사진제공-부산대학교 민주동문회 신병륜 회장] 앞서 4일장 이틀째인 29일 저녁 8시에 민주시민장 추모제가 부산시민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 4일장 사흘째인 30일에는 서울시청 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되고, 이날 저녁에는 부산 장례식장에서 추모문화제가 진행된다. 고인은 지난 28일(토) 새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한 요양원에 입원해 있다가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로 빈소는 부산시민장례식장에서 4일장으로 치러지고 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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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 중단 약속을 지켜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7/30 [22:4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알려진 제주 ‘녹지국제병원’ 찬반 토론회를 시작으로 영리병원 제주 공론조사위 공식 일정이 시작 된 30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영리병원 도입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 영리병원 도입 역사는 실제 온갖 부정 부패로 얼룩진 역사 그 자체”라며 “박근혜가 허가하려던 싼얼 병원은 CEO가 각종 부정으로 중국 감옥에 수감돼 허가가 취소”됐고, “중국 녹지그룹의 경우, 제 2 투자자가 사실상 국내 성형외과병원이 운영하는 ‘서울리거’(首尔丽格‘) 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사업계획서가 취소”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최근의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사업계획 역시 미래의료재단이라는 국내 의료법인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결국 국내 의료기관들이 편법으로 영리병원으로 진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의 핵심으로 병원의 공익적 역할을 아예 사적 이익추구 영역으로 내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주변 의료기관들을 전염시켜 전체 의료비를 올리고 영리화시키는 감염원”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들은 “관리 통제가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민간의료기관이 90퍼센트가 넘는 국내 의료환경은 의료영리화에 매우 취약하다”며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중국 부동산 기업인 녹지그룹과 소수 투자자들의 이윤을 위해 제주도민의 의료 이용 환경을 영리화 위험에 내맡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국민들 앞에 제주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제주도 원희룡 지사에게 외국의료기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회신을 비공식 공문을 통해 전달한 바 있다.   ------------------------------------------------------------------ <제주/서울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10년이면 충분하다. 박근혜 적폐, 의료민영화의 핵심,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청산! -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 중단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오늘(7월 30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알려진 제주 ‘녹지국제병원’ 찬반 토론회를 시작으로 영리병원 제주 공론조사위 공식 일정이 시작된다. 시민사회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영리병원이 가져올 문제들을 지적하며 싸워왔다. 그 사이 정권이 세 번 바뀌었고, 녹지국제병원을 국내 영리병원 1호로 허가하려던 박근혜는 국민의 심판으로 감옥에 있다.   우리는 지난 정권 하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그 자체가 가진 문제 때문에, 각종 투기와 불법적 문제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수차례 경고한바 있다. 그리고 제주 영리병원 도입 역사는 실제 온갖 부정 부패로 얼룩진 역사 그 자체다.   첫 번째 박근혜가 허가하려던 싼얼 병원은 CEO가 각종 부정으로 중국 감옥에 수감돼 허가가 취소됐다. 두 번째 허가하려던 중국 녹지그룹의 경우, 제 2 투자자가 사실상 국내 성형외과병원이 운영하는 ‘서울리거’(首尔丽格‘) 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사업계획서가 취소됐다. 세 번째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사업계획 역시 미래의료재단이라는 국내 의료법인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애초에 지적했듯이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상 국내 의료기관들이 편법으로 영리병원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예견 그대로다.   이미 제주도민은 10명 중 7명이 제주에 영리병원 허가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의 핵심으로 병원의 공익적 역할을 아예 사적 이익추구 영역으로 내주는 것을 의미한다. 영리병원은 병원에 투자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이윤 배당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문에 병원 인건비와 치료에 드는 재료비등을 줄여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그로 인한 사망률까지도 높다. 건강보험 환자는 받지도 않고, 의료비가 2배 이상 비싸고, 미용 성형이나 일부 부유층들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주식회사형 병원을 제주도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문제는 영리병원은 그 병원만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뱀파이어 효과’로 알려진 것처럼 영리병원은 주변 의료기관들을 전염시켜 전체 의료비를 올리고 영리화시키는 감염원이다. 관리 통제가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민간의료기관이 90퍼센트가 넘는 국내 의료환경은 의료영리화에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중국 부동산 기업인 녹지그룹과 소수 투자자들의 이윤을 위해 제주도민의 의료 이용 환경을 영리화 위험에 내맡기는 것과 다름없다.   현재 제주 영리병원이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를 거치게 된 것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항의운동 덕분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영리병원 허가를 더 밀어붙이지 못했다. 결국 ‘외국인 환자만 받는 것으로 녹지국제영리병원을 허가하자’ 는 제주도지사의 꼼수는 시민사회에 의해 거부되었고, 이는 공론조사위원회로 넘어갔다.   시민사회단체가 제주 운동본부를 통해 받은 공문서에 의하면 지난 2017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제주도 원희룡 지사에게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질의와 관련해, “(문재인)정부는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회신을 비공식 공문을 통해 전달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중단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던 문재인정부가 비공개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제주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약속이 재확인 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제주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국 녹지자본은 공론조사위원회 참여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영리병원을 유치업자처럼 토론회를 강행, 중국 녹지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발제자로 나서고 있다. 제주도 내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도민 찬반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녹지국제병원’ 유치 관련 토론회인 것처럼 일방적 홍보하기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 편파적 홍보와 불공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영리병원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이번 공론조사위에 반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주도의 편파적 권력 남용으로도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침묵하도록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 공론조사위는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수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0년이면 충분하다. 제주도민의 건강권과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의료비 폭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 제주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적폐 영리병원을 청산하라. (끝)   2018년 7월 30일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