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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대사면 위원회, “촛불정신이야말로 최고의 국정 동력”

815대사면 위원회, “촛불정신이야말로 최고의 국정 동력”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8/15 [09: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지난 7월 19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815대사면을 촉구하고 있는 815대사면 위원회.     © 편집국

 

결국 8월 15일 광복절에 양심수들은 석방되지 못했다.

 

이에 함세웅 신부 등 종교계노동계 및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8.15 대사면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항의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지난 6월에 우리는 적폐 정권 시절의 국가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815대사면의 추진을 국민들 앞에 다짐하였다며 적폐 정권 9년 동안 국가로부터 국민들이 입은 상처는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적폐정권이 없었다면사법농단 재판거래가 없었다면 수많은 국민들이 감옥에 가거나 전과자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815대사면은 상식과 정의의 문제, “상식과 정의조차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적폐정권의 잘못된 습관이라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815대사면 포기는 지난 해 광주 영령 앞에서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한 것올해 4월혁명 영령 앞에서는 정의로운 나라를 다짐한 것을 대통령 스스로 어기는 것이며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마저도 져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피해자 회복은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적폐 청산의 핵심 내용임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촛불정신이야말로 최고의 국정 동력임을 문재인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깨달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는 특별사면권은 헌법에 의하여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이달이라도 아니 다음 달이라도 하루빨리 결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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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정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 815대사면 무산에 대한 항의 성명

 

우리는 위대한 촛불시민혁명 이후 두번째 광복절을 참담한 심정으로 맞이합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주권자인 촛불시민의 명령인 양심수 석방 등 815대사면을 끝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 우리는 적폐 정권 시절의 국가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815대사면의 추진을 국민들 앞에 다짐하였습니다적폐 정권 9년 동안 국가로부터 국민들이 입은 상처는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히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30번째 쌍용차 노동자가 희생되었습니다광우병 촛불에 맞섰던 유모차 엄마들한일위안부 합의와 국정교과서에 항의하였던 청년들밀양에서 강정에서 그리고 4대강에서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일어섰던 시민들에게 찍힌 전과자'의 낙인은 여전합니다내란음모라는 조작의 올가미에 씌운 이석기 전 의원은 며칠 있으면 수감 6년째를 맞게 됩니다.

 

최근에 와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사법농단 재판거래의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국가폭력 피해자 전원은 사법농단의 피해자였습니다사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재판마저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 하였습니다이 모두가 인간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범죄들입니다적폐정권과 그에 굴종타락한 법원은 국가폭력의 공범들이었습니다.

 

적폐정권이 없었다면사법농단 재판거래가 없었다면 수많은 국민들이 감옥에 가거나 전과자가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그것이 국민의 상식입니다또한 상처 입은 곳에서부터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바로 그것이 참된 정의입니다그래서 815대사면은 상식과 정의의 문제입니다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상식과 정의조차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적폐정권의 잘못된 습관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광주 영령 앞에서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하였습니다올해 4월혁명 영령 앞에서는 정의로운 나라'를 다짐하였습니다. 815대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815대사면 포기를 우리 국민들이 더욱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815대사면과 관련해서는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지난 해 광복절에는 시간 부족’ 탓을 하던 정부가 올해 광복절에는 준비 부족이라고 해명했습니다참으로 부끄러운 변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촛불정부 스스로가 자기 성격을 부정하는 격입니다피해자 회복은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적폐 청산의 핵심 내용임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815대사면을 기다렸던 모든 피해자들에게 참으로 애석한 마음입니다. 815대사면을 응원해주신 각계의 국민들에게도 송구한 심정입니다하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련 앞에서 우리는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정신으로 반드시 돌아오도록 만들겠다는 더욱 굳은 의지를 다집니다촛불정신이야말로 최고의 국정 동력임을 문재인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특별사면권은 헌법에 의하여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이달이라도 아니 다음 달이라도 하루빨리 결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년 8월 14

815대사면추진위원회

 

※ 추진위원 명단

함세웅 신부(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김인국 신부(이상 천주교), 지선 스님청화 스님(이상 불교), 정인성 교무강해윤 교무(이상 원불교), 이해동 목사(국방부 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목사(이상 기독교), 조순덕(민가협), 권오헌김혜순(이상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조영건(구속노동자후원회), 장남수배은심(이상 유가협), 정동익(사월혁명회),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김중배(전 MBC 사장), 한승헌(변호사전 감사원장), 임재경(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김영호(전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철(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전 연합뉴스 사장), 문정현(신부, 4.9통일평화재단 이사장), 문규현(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염무웅(교수전 한국문학작가회의 이사장), 김판수(사장), 신경림(시인), 임헌영(평론가민족문제연구소장), 김윤수(전 국립현대미술관장), 주재환(화가전 민족미술인협회 대표), 신학철(화가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김정헌(공주대 명예교수전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유홍준(교수전 문화재청장), 임옥상(화가), 정지영(영화감독부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장), 이애주(서울대 명예교수), 임진택(판소리 명창), 장임원(중앙대 명예교수), 오세철(연세대 명예교수), 김세균(서울대 명예교수), 손호철(서강대 교수), 최갑수(서울대 교수), 권영길(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천영세(전 민주노동당 대표),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한국갈등해결센터 상임이사), 단병호(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평등사회노동교육원 대표), 양길승(전 녹색병원장, 6월 민주포럼 대표),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유초하(충북대 명예교수), 김종철(녹색평론 발행인), 최열(환경재단 이사장), 정성헌(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안병욱(가톨릭대 명예교수), 곽노현(전 서울시 교육감), 최병모(전 민변 회장), 이덕우(변호사), 권영국(변호사), 정연순(전 민변 회장), 손혁재(교수), 명진스님신학림(전 미디어오늘 대표), 이도흠(한양대 교수), 우희종(서울대 교수), 양기환(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이사장), 송경동(시인), 박승렬 목사(NCCK 인권센터),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강문대(민변), 이태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명환(민주노총), 박행덕(전농), 최진미(전국여성연대), 김순애(전여농), 최영찬(빈해련), 심호섭김진수(이상 전빈련), 김귀옥박배균(민교협), 미류(인권운동사랑방), 김민호(공무원 회복투)(이상 추진위원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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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줘서 고마워요"... 북에 있는 가족 만나러 갑니다

[이산가족 방문단의 사연] 8월 20일 북한 금강산에서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18.08.15 06:11l최종 업데이트 18.08.15 09:13l

 

 

[공동취재단 신나리 기자]

딸아이의 얼굴을 보는 데 '68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아장아장 걷던 아이는 구부정한 할머니가 돼 있을까. 몇 번을 생각하며 떠올려보지만, 속 모르고 흐른 세월 탓에 얼굴을 그려보기가 쉽지 않다.

황우석씨는 딸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다. 이산가족상봉 신청이 가능했던 30년 전부터 신청을 한 건 그 때문이다.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4일 오후 판문점에서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최종명단(남 93명, 북 88명)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최종명단에 포함된 남측 방문단 93명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재북가족을, 북측 방문단 88명은 24일부터 26일까지 재남가족을 금강산에서 상봉하게 된다. 사진은 대한적십자사와 북측 조선적십자회 실무진들이 이산가족 상봉행사 최종 대상자 명단을 교환하는 모습.
▲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4일 오후 판문점에서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최종명단(남 93명, 북 88명)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최종명단에 포함된 남측 방문단 93명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재북가족을, 북측 방문단 88명은 24일부터 26일까지 재남가족을 금강산에서 상봉하게 된다. 사진은 대한적십자사와 북측 조선적십자회 실무진들이 이산가족 상봉행사 최종 대상자 명단을 교환하는 모습.
ⓒ 대한적십자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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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북한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이 만난다(20일부터 2박 3일 1차상봉, 24일부터 2박 3일 2차상봉). 제21차 이산가족 상봉이다.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2년 10개월여 만에 이산가족간 만남이 성사됐다.

남북 적십자는 지난 4일 광복절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최종명단을 교환했다. 남측 93명, 북측 88명이 가족의 얼굴을 어루만질 수 있게 됐다. 황우석, 이수남, 박기동씨 역시 각각 북한에 사는 딸과 형, 남동생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이 세 사람은 1차 상봉 때 가족을 만나게 된다. 

[황우석씨 이야기] 68년 만에 보는 딸, 아버지의 심경
 

황우석씨 황우석씨
▲ 황우석씨 황우석씨
ⓒ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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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군이 내려오면서 37도선까지 우리가 밀렸잖아요. 그리고 1.4 후퇴가 있었고요, (상황 따라) 끌려다니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3개월만 피난하고 고향에 들어가자는 생각으로 나왔는데, 그게 68년이 됐어요."

 

그의 나이 여든아홉, 황우석씨가 딸의 얼굴을 보는 데 68년이 걸렸다.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된 때를 기준으로 잡아도 30년이 필요했다.

진퇴가 반복되는 전쟁통에서 그는 피난을 생각했을 뿐이다. 가족과의 영원한 생이별은 생각도 못했다. 여동생 세 명도 그 후로 볼 수 없었다. 북한에 있던 세 동생은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황씨의 아버지는 예순에, 어머니는 일흔일곱에 북한에서 숨을 거뒀다. 어린 딸의 삶은 얼마나 고단했을까.

"걔가 고생이 많았을 거잖아요. 외로웠을 거고. 가까운 친척도 없고... 그 어려운 일을 전부 다 얘가 겪어야 했을 것 아니에요. "

딸에게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다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황씨는 마냥 고마워했다. 지금까지 살아준 딸에게 모든 게 고마웠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줘서 감사하다고 얘기해야죠, 딸아이까지 죽었으면 내 혈육을 찾을 길이 없잖아요"라며 "유일하게 살아서 상봉까지 할 수 있어서 고마워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줬으니 진짜 고마워요"라고 말했다.

얼굴이 가물가물한 딸, 그러나 마음에서 지워본 적 없는 딸이다. 그 딸을 이제라도 만날 수 있다니 딸에게도 세상도 고마웠다. 그는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킨 거잖아요. 감사해요."

[이수남씨 이야기] 큰형은 얼마나 늙었을까... 약 챙기는 동생
 
이수남씨 이수남씨
▲ 이수남씨 이수남씨
ⓒ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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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남씨가 가진 큰형의 사진은 단 두 장뿐. 그마저도 동네 어른들과 형이 찍힌 사진에서 큰형 부분만 잘라 크게 복원했다. 빡빡머리에 셔츠 차림이던 형은 이제 87세를 맞았다. 차분하고 자상했던 열 살 위 형을 떠올리면 애특한 마음뿐이다. 

이씨는 곧잘 형을 쫓아다녔다. 남산이 야산인 시절, 여우와 늑대가 거기에 살았다. 형과 산에 올라 여우 두 마리를 보기도 했다. 누군가에게는 별 이야기 없는 기억일지라도 이씨에게는 형과 함께한 몇 안 되는 추억 중의 하나다.

"그때, 북한 사람들이 병력을 만들기 위해 젊은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서울 장충단 공원에 가다가 거기로 데려간 거예요. 어디로 모이냐고 하니까 남대문 초등학교인가 그랬나 봐요. 어머니가 거기서 형을 마지막으로 보고 헤어진 거죠."

이씨는 형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한다. 형과 어머니가 함께 집을 나섰는데, 돌아온 건 어머니뿐이었다. 무언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집에서 부모님이 한 대화를 듣고서야 어떤 게 된 일인지 이해했다. 부모님은 한평생 형을 그리워하다 돌아가셨다.

"사실 전에는 이산가족을 신청한 적이 없어요. 그 전쟁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있겠어 하는 마음 때문에요. 희망을 놓고 있다가 내가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신청하게 된 거예요."

일흔일곱의 이씨는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뭐가 됐든 생사확인은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이번 만남이 이뤄졌다. 피부가려움증, 소화제, 연고, 진통제...그는 형을 위해 이런저런 약을 선물로 챙겼다. 살아생전에 또 만날 수 있을까.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 마음을 담아 형을 볼 날을 준비하고 있다.

[박기동씨 이야기] 머슴이 된 형... "부모님 비석이라도 만들고 싶지만"
 
박기동씨 박기동씨
▲ 박기동씨 박기동씨
ⓒ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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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동씨는 두 동생을 만난다. 어느 이산가족도 헤어짐을 준비할 수 없었겠지만, 서울 배재중에 다니며 떨어져 살았던 그는 더욱 이별을 생각하지 못했다. 부모님이 고향인 강화도에서 두 동생을 데리고 찐 쌀을 가지러 갔다 인민군에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정도다.

"부모님은 100세가 넘었을 테니 돌아가셨을 거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동생은 나보다 나이가 어렸으니까 살아있지 않을까 싶었죠. 그게 맞았네요."

박씨는 두 동생이 각각 두 살, 여섯 살 때 헤어졌다. 사실 동생들의 얼굴이 또렷이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남동생의 왼쪽 이마에 있던 반점과 여동생이 서양사람을 닮아 소련 여자라고 놀리던 기억을 품고 있을 뿐이다.

박씨를 포함한 5남매 중 두 동생과 부모님은 북한에 나머지 두 동생은 박씨와 한국에서 살았다. 강화도 피난민 수용소에서 어렵게 찾은 동생들이다. 누군가의 선택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었다. 그렇게 박씨 3남매는 고아가 됐다. 당시 서울에서 유학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던 그는 남은 동생들과 먹고살기 위해 머슴이 됐다. 1년에 쌀 세 가마니를 받으며 동생들과 생계를 이어갔다.

"동생을 만나면 부모님들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묻고 싶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묘지가 어디 있는지 제일 궁금하죠. 부모님 비석이라도 만들고 싶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거고요..."

부모님에게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이곳에서 자신과 남은 동생들을 잘 보살폈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끝내 이 말은 전할 수 없게 됐다. 그래도 북한의 동생들이 남았다. 얼굴 볼 날이 일주일도 안 남았다는 생각에 밤에 잠을 설칠 지경이다. 북쪽이니 더 춥지는 않을까, 자신은 입어본 적 없는 비싼 겨울 잠바를 챙기며 그 날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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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취재> 철갑상어 회는 초고추장에 찍어야 제맛

[포토뉴스] 류원신발공장·대동강수산물식당
평양=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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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4  22: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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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취재 5일째인 14일에는 지난달 말 준공식을 하고 개업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과 1988년 11월 세워진 첫 사출 운동화 공장인 류원신발공장을 참관했다.

하루 평균 1,000여명의 손님이 찾는다는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에는 철갑상어·룡정어(독일산 가죽잉어)·연어·방어·고등어 등 통조림과 칠색송어 훈제 등, 그리고 마른 낙지(오징어) 등 건어물, 대게 살 등 가공품이 가득했다.

1만 평방미터의 규모인 류원신발공장은 현대적인 검사장비로 운동화의 품질을 보증하고 있어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 1988년 11월 세워진 첫 사출 운동화 공장인 류원신발공장. 1만 평방미터의 규모이다. 현대적인 검사장비로 운동화의 품질을 보증하고 있어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공장 기사장은 지붕마다 설치한 1,200장의 '태양빛전지판'으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300kW를 상회하는 월 400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평양신발공장에서 만든 '모란봉' 상표의 '제화흐름선' 기계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류원신발공장에서 생산한 여러 운동화를 모아놓은 전시장. 공장 기사장이 참관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류원신발공장에서 생산한 여러 운동화. 현대적인 검사장비로 운동화의 품질을 보증하고 있어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류원신발공장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류원신발공장 통합생산체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과학기술보급실에서 한 종업원이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지난달 말 준공식을 하고 개업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전경. 하루 평균 1,000여명의 손님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한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1층 칠갑상어 수족관. 2미터가 넘는 철갑상어들이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이 장관이다. 수족관의 물은 강 건너편 릉라곱등어(돌고래)관과 함께 사용한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요리사들이 직접 회를 떠주는 1층의 한 코너.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2층 매장에서 한 손님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철갑상어·룡정어(독일산 가죽잉어)·연어·방어·고등어 등 통조림과 칠색송어 훈제 등, 그리고 마른 낙지(오징어) 등 건어물, 대게 살 등 가공품이 가득하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철갑상어 통조림. 305원은 약 3달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철갑상어 훈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철갑상어 알인 캐비어는 5,000원(약 50달러)이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밝은 표정의 종업원들이 남측 손님들을 반겨주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물고기가 공을 들어올리는 모양의 조각품에 '바 다 만 풍 제'라는 글씨가 한 글자씩 적혀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식당측에서 대동강맥주와 평양주를 섞어 100잔의 폭탄주를 제조해 남측 손님들을 환영해주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3층 '뷔페식사실' 한켠에 있는 대동강맥주 추출기, 왼쪽 주전자로 옮겨 담아 서비스한다. 검은색 라벨의 평양주 너머로 릉라도 5.1경기장이 보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철갑상어와 룡정어, 민물 연어 회를 떠주는 코너는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려야 할만큼 제일 인기가 높았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철갑상어와 룡정어는 초고추장에, 민물연어와 칠색송어 초밥은 기꼬만 간장을 쓰라고 안내해주었다. 철갑상어는 단단한 조직에 뒷맛이 은은하고 고소했다. 룡정어는 철갑상어보다 더 단단했고 맛은 밋밋한데 식감이 좋았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물위에 떠있는 배 모양으로 지어진 식당 옥상에도 태양빛전지판이 가득하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2층과 3층에는 대중식사실과 가족식사실, 민족요리 식사실, 초밥식사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따로 마련된 과학자 식사실은 과학자 우대 정책에 따라 과학자에게 먼저 이용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영예군인 식사실도 마찬가지.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식당을 이용하러 온 평양시민들이 1층 실내못에 가득한 철갑상어, 룡정어, 연어, 칠색송어 등 고급어족들과 조개, 게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대동강구역에 사는 4살 리은설 어린이에게 실내못은 여러 물고기들이 사는 신기한 놀이터이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여은숙 해설원. 처음에는 1층에 낚시터를 설치, 직접 고기를 잡아올려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너무 붐벼서 지금은 없앴다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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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준비는 국민배신 행위”

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준비는 국민배신 행위”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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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해서는 안 될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 기무사를 해체하는 대통령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대통령령 제정 안건이 상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 선거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며 “이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하는 데 있다”며 “새로 재정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인권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번도 독대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며 “국방부 등 관계기관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제도의 취지대로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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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건국절 논란...왜?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은 이제 멈춰야 한다
 
김용택 | 2018-08-14 08:46:3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내일은 73번째 맞는 광복절이다. 1948년 8월 15일은 36년간 일제에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은 날이다. 이런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주장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에서 수립했지만 그들은 1948년 8월 1일 이승만이 정부를 출범한 8월 15일을 건국절로 그리고 이승만이 국부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국민·영토·주권이 확립된 1948년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한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건국절 관련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일부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이번 광복절에 건국 73주년 자체 기념식을 열겠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은 대한민국 이날 건국 73주년 세미나에서 "나라를 아이에 비유하자면 1919년에 임신은 됐을지 모르지만, 아이가 태어난 생일은 1948년 8월15일이다”고 했다.

<누가 정부수립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 하는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뉴라이트'가 불을 붙였다. 그 후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건국 60주년 경축식'이라고 해서 불을 지폈고, 당시 한나라당은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하자는 내용의 건국절 제정 법안을 발의했다가 1919년 수립된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비판이 제기되자 2개월 만에 이 법안을 스스로 철회한 바 있다.

그 후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이 당 혁신선언문에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포함시켰다. 이들이 1948년 정부수립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국가가 성립하려면 국민·영토·주권이 있어야 하는데 1919년은 그런 기준이 갖춰지지 않아 건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이들 외에도 바른미래당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학계에서는 국사편찬위원장을 유영익과 같은 친일 학자들이 대표적이다. 일제에 은예를 입은 사람들.... 보수의 탈을 쓴 친일세력이 그들이다.

<8,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 하는 이유>

1948년 8월 15일을 해방 기념일이 아닌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친일에 뿌리는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뉴라이트를 비롯한 친일세력들이다. 친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승만, 박정희를 비롯한 10월유신과 광주학살정권의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다.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쫓겨나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어 그들이 국가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근거를 찾기 위해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고 싶은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ㆍ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헌 헌법 전문에도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하고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 국가를 재건한다"고 명시해 대한민국의 건국이 1919년에 시작되었음을 못 박았다.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이었음을 밝히는 자료는 그밖에도 수없이 많다. 정부 공보처가 발행하는 대한민국 관보 제 1호는 ‘1919년을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 그들이 건국대통령이라고 믿는 이승만이 국회의장 시절, 제헌국회 개회사 말미에 분명히 대한민국 30년 5월 31일 대한민국 국민의회 의장 이승만이라고 적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또 1948년을 정부수립일이 아닌 건국절로 폄훼하고 있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고 하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역사를 감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1987년 여야 합의로 개정한 현행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국부로 모시고 깊은 이승만 전 대통령조차 취임 당시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이라 했다. 1948년 8월15일 정부 출범 행사를 ‘건국’이 아닌 ‘정부 수립 축하식’이라 명명한 건 다름 아닌 이승만 정권이었다. 36년간 동족을 일본의 노예로 만들었던 세력들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 나라의 주인이고 싶은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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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고래상어는 장거리여행을 싫어해?

조홍섭 2018. 08. 13
조회수 258 추천수 1
 
해마다 1만㎞ 이동하지만, 어린 개체는 이동 않고 먹이터 모여
1980년대 이후 개체수 절반 감소…집결지마다 보호조처 시급
 
w1.jpg» 탄자니아 마피아섬에 모여든 어린 고래상어가 물고기떼 사이에서 헤엄치고 있다. 사이먼 피어스(simonjpierce.com) 제공
 
고래상어는 다 자라면 길이 20m 무게 40t까지 자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물고기다. 따뜻한 대양 표면을 유유히 헤엄치면서 덩치에 걸맞지 않게 주로 작은 플랑크톤을 커다란 입으로 흡입해 걸러 먹는다.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이 물고기는 언제 어디서 태어나 자라고 어떻게 번식하는지 등이 밝혀지지 않은 수수께끼의 동물이기도 하다.
 
고래상어의 이동생태도 미스터리다. 세계의 고래상어는 크게 인도·태평양 집단과 대서양 집단으로 나뉜다. 인도·태평양 집단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아프리카 동쪽의 인도양부터 남아메리카 서쪽의 태평양까지 서식하는 고래상어는 서로 만나 유전자를 나눈다. 그러나 고래상어가 어디서 자라 어떻게 이동하고 번식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만일 인도양부터 태평양까지 같은 유전자를 지닌 고래상어가 산다면 일부 지역 집단이 남획이나 혼획, 선박 충돌 등으로 사라진다 해도 별문제 없을 수 있다. 과연 그럴까. 최근 장기간의 관찰과 생화학적 연구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장기간의 진화적 시간으로 보면 유전적 교류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지역별로 이동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지역별로 고래상어를 보전하지 않는다면 전체 집단의 생존도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다.
 
fig1.jpg» 조사를 벌인 고래상어 집결지(네모). 위로부터 아라비아해, 탄자니아 해안, 모잠비크 해안. 클레어 프레블 외 (2018) 제공.
 
영국 사우스햄프턴대 ‘해양 거대동물 재단’과 ‘샤크 워치 아라비아’ 연구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서부 인도양의 아프리카 해안 가운데 고래상어가 해마다 몰려들어 먹이활동을 하는 핵심 구역(핫 스폿)인 모잠비크, 탄자니아 해안과 아라비아해를 대상으로 육안으로 고래상어를 관찰하고 동위원소 분석을 했다. 고래상어 피부의 점무늬 패턴은 사람의 지문처럼 개체마다 특이해 과거 사진과 비교하면 이동 여부를 알 수 있다. 탄소와 질소 동위원소 분포는 해역별로 달라 고래상어의 피부 조직을 분석하면 어느 해역에서 먹이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다.
 
w2.jpg» 탄자니아 마피아 섬에서 작은 물고기 떼를 포식하려는 고래상어. 사이먼 피어스(simonjpierce.com) 제공.
 
9일 과학저널 ‘해양 생태학 진전 시리즈’에 실린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이들 3개 해역에서 고래상어 1240마리를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고했다. 해마다 이들 먹이터에 모여드는 고래상어는 대부분 길이 4∼9m의 어린 수컷이었다. 그런데 조사 대상 가운데 오직 2마리 만이 2000㎞ 떨어진 모잠비크와 탄자니아 사이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레어 프레블 사우스햄프턴대 박사는 “고래상어는 해마다 1만㎞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는 놀라운 수영선수로, 2000m 가까운 깊이로 잠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화학적 연구결과는 이들이 몇 달∼수년 사이에 주요 집결지 사이를 이동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걸 보여준다. 이것은 이 멸종위기종 보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w3.jpg» 물고기 떼와 헤엄치는 고래상어. 클레어 프레블, 사우스햄프턴대·해양 거대동물 재단 제공
 
연구에 참여한 사이먼 피어스 해양 거대동물 재단 박사는 “고래상어는 대양을 너끈히 가로지를 능력이 있지만, 적어도 어린 개체는 그러지 않음을 알 수 있다”라며 “이들은 먹이를 먹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해마다 같은 곳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습성의) 긍정적인 측면은 지역적인 보전이 멸종위기종의 복원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 연간 1억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고래상어 관광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w5.jpg» 어린 고래상어를 찰영하는 연구자. 좀처럼 서식지를 벗어나지 않는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종 전체와 지역의 관광소득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모잠비크 토포 해안에서 촬영했다. 클레어 프레블/사우스햄프턴대·해양 거대동물 재단 제공.
 
고래상어는 70년 이상 장수하지만 늦게 자라고 성숙이 느려 인간의 영향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해안의 자망 어업, 대양의 다랑어 어업, 아라비아해의 기름 탱커와의 충돌 등이 큰 위협이다. 이번에 연구가 이뤄진 3곳 모두 고래상어의 세계적 집결지이지만, 보호지역이 아니다. 프레블 박사는 “세계 고래상어의 절반 이상이 1980년대 이후 죽임을 당했다. 인도양 서부가 이 종의 핵심 구역이지만, 가장 큰 먹이터라고 해도 100∼200마리가 모일 뿐이다. 이번 연구가 보여주듯이 고래상어가 모이는 각각의 해역을 따로 잘 보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Clare E. M. Prebble et al, Limited latitudinal ranging of juvenile whale sharks in the Western Indian Ocean suggests the 
existence of regional management units, Marine Ecology Progress Series, doi: 10.3354/meps12667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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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랄레스 마두로 암살미수 사건 미국 개입가능성 구체적 증거언급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08/14 11:18
  • 수정일
    2018/08/14 11:1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모랄레스 지난 폼페오 발언제시하며 마두로 암살사건 미국 개입주장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08/14 [08:22]  최종편집: ⓒ 자주시보
 
 

모랄레스 마두로 공격후 베네주엘라에서 ‘변화’에 대해 말한 폼페오 강력 비난

 

중남미의 볼리바르 혁명의 강력한 반미 · 반서방주의 입장에 서 있는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지난 8월 4일(현지 시간)에 있었던 니꼴라스 마두로 모로스 베네주엘라 대통령 암살미수사건에 미국이 개입되어 있다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며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은 “모랄레스 마두로 공격후 베네주엘라에서 ‘변화’에 대해 말한 폼페오 강력 비난”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상세하게 전하였다. 

 

통신은 “양키의 간섭주의”에 대해 강력히 비난을 하였으며, 그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부 장관이 미국은 남미국가들에서 “변화(변천)”가 일어나기를 희망한다고 한 논평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이번 마두로 대통령 암살에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한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여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현 미 국무부장관이자 당시 《중앙정보국 국장(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이던 마이크 폼페오는 베네주엘라에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정보국(CIA)과 메히꼬와 꼴롬비아 사이의 거래에 대해 떠벌이었다(원문- 허풍을 떨다. 자랑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마두로 대통령 암살미수사건에 미국이 개입되어 있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2017년 7월 당시 중앙정보국(CIA) 국장이던 마이크 폼페오는 베네주엘라에서의 “변화(혁)”을 추동하기 위한 메히꼬와 꼴롬비아의 노력을 인정(추인)하였다. 그런 다음 2017년 8월 10일 백악관에서 트럼프는 베네주엘라를 침공하기 위해 그의 보좌관들을 압박하였다. 세계는 베네주엘라에 대한 미국의 (붕괴)계획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지난 현지 시간 8월 5일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

 

계속해서 에보 몰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지난해 콜로라도의 《아스펜 안보연단(Aspen Security Forum)》에서 중앙정보국을 대표해서 발언한 폼페오는 “우리는 베네주엘라에서 변화(원문-전화轉化, 마두로 정부붕괴를 말함)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원문 희망한다).”다며, “중앙정보국(CIA)은 그 곳에서 벌어지는 역동적인 상황을 잘 알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국무부와 다른 부서의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마이크 폼페오 당시 중앙정보국장의 말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미국 개입가능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즉 이미 이번 마두로 베네주엘라 대통령 암살 이전부터 미국은 중남미에서의 자신들의 주구나라들과 협력하여 베네주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각 방면에서 협잡을 하였음을 모랄레스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마침내 일주일전부터 메히꼬시(메히꼬 수도)와 보고따(꼴롬비아 수도)에서 이 주요한 문제에 대해 협의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베네주엘라 붕괴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 지)을 그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서 그들은 그들과 우리(미국)의 세계에서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 당시 미 중앙정보국장 마이크 폼페오의 발언을 거론하며 그간 미국이 베네주엘라를 붕괴시키기 위해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색하였으며, 그 실천을 위해 무슨 일을 했었는지를 상세하게 거론하며 이번 마두로 베네주엘라 대통령 암살미수에도 미국이 개입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지난 현지 시간 8월 4일(한국 시간 8월 5일) 베네주엘라 수도 까라까스에서 창군기념일 행사에서 환영연설을 하고 있던 니꼴라스 마두로 모로스 베네주엘라 대통령 암살기도 사건에 미국이 개입되어 있다는 주장들에 대해 미국은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본지 8월 13일 자에서 보도를 하였다. 

 

미국이야 관련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이번 마두로 베네주엘라 대통령 암살미수사건은 미국 → 꼴롬비아 우익세력과 그들을 추동하고 있는 후앙 마누엘 싼또스 꼴롬비아 대통령 → 베네주엘라 극우익세력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과 서방연합세력들이 키워놓은 주구들이 함께 모의하고 실행을 하였을 가능성이 99% 이상이라고 보면 정확하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역시 2017년 미국이 베네주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미국의 괴뢰나라들과 어떤 모의협잡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이번 마두로 베네주엘라 대통령 암살미수에 미국이 개입되어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수백 년 동안 미국이 중남미에서 벌여온 지배주의와 패권주의 그리고 간섭주의를 보면 중남미에서 강력한 반미전선에 서 있는 베네주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셀 수도 없이 많은 공작을 벌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현지 시간 8월 4일 베네주엘라 수도 까라까스에서 있었던 마두로 대통령 암살미수사건에 미국이 개입했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고 본다.

 

현재 미국과 서방연합세력들은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전란, 그리고 무장폭동 등을 사주하며 온 누리를 단 하루 한시도 편안하게 살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전쟁과 내란 · 내전 그리고 폭동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들은 아프카니스딴(딴은 우리말 ‘땅’이다), 이라크, 리비아, 수리아, 예멘, 베네주엘라, 수단, 남수단, 우크라이나 등이 있다. 또 1999년 소위 발칸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겪었던 옛 유고연방의 나라들 역시 편않하지 않은 나날 들이 계속 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나라들은 모두 미국과 서방연합세력들의 침략에 의해 나라가 무너졌거나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다. 물론 아직 베네주엘라는 본격적으로 전쟁, 내전, 내란으로 빠져들지 않았지만 2017년 근 5개 월 여를 그에 준하는 대규모 폭동, 폭력시위로 몸살을 앓았던 나라이다. 또한 서방연합세력들이 베네주엘라의 경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국제유가를 인위적으로 대폭 하락시키고 또 교묘한 방법을 통해 대외무역을 방해(실질적으로 봉쇄)해나서고 있다. 따라서 현재 베네주엘라의 인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버거운 경제적 상황에 내몰려 있다. 

 

이와 같은 베네주엘라가 처해있는 경제적 상황에 대해 세계적인 거대 주류언론들과 그 주구나라들의 언론들은 개구리 합창하듯이 일제히 “마두로 좌파정권의 경제정책 실패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베네주엘라 경제가 무너져 내려 국민들이 살기 어렵다.”라면서 베네주엘라 인민들이 마두로 정부를 반대해서 들고 일어날 것을 부추기는 선전선동을 기사라는 탈을 쓰고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참으로 교활하고 음흉하며 악랄하기 그지 없는 서방연합세력들이 아닐 수가 없다. 전형적인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대국가에 떠넘기는 수법을 베네주엘라에서도 그대로 써먹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서방연합세력들의 이와 같은 교활하고 악랄한 수법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어야 한다.

 

 

------ 번역문 전문 -----

 

2018년 8월 7일, 2시 31분. 화요일

 

모랄레스 마두로 공격후 베네주엘라에서 ‘변화’에 대해 말한 폼페오 강력 비난

▲ 에보 모랄레스는 베네주엘라 대통령에 대한 암살시도 이후 “양키의 간섭주의”에 대해 강력히 비난을 하였으며, 그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부 장관이 미국은 남미국가들에서 “변화(변천)”가 일어나기를 희망한다고 한 논평을 지적하면서 지난 현지 시간 8월 4일 니꼴라스 마두로 모로스 베네주엘라 대통령 암살미수사건에 미국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이용섭 기자

 

테헤란 (파르스통신)- 에보 모랄레스는 베네주엘라 대통령에 대한 암살시도 이후 “양키의 간섭주의”에 대해 강력히 비난을 하였으며, 그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부 장관이 미국은 남미국가들에서 “변화(변천)”가 일어나기를 희망한다고 한 논평을 지적하였다. 

 

 

볼리바르의 철저한 반미주의 대통령 모랄레스는 까라까스에서 벌어진 군사열병식 도중 니꼴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무장한 무인기의 표적이 되어 암살공격을 받은 하루 뒤에 베네주엘라를 위한 “(붕괴)계획”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을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고 러시아 텔레비전이 보도하였다.

 

곧바로(원문-얼마 지나지 않아) 마두로 대통령은 그 공격을 위해 “꼴롬비아 극우파와 동맹을 맺고 있는 베네주엘라 극우파”를 비난하였다. 

 

모랄레스는 현 미 국무부장관이자 당시 《중앙정보국 국장(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이던 마이크 폼페오는 베네주엘라에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정보국과 메히꼬와 꼴롬비아 사이의 거래에 대해 떠벌이었다(원문- 허풍을 떨다. 자랑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모랄레스는 “2017년 7월 당시 중앙정보국(CIA) 국장이던 마이크 폼페오는 베네주엘라에서의 “변화(혁)”을 추동하기 위한 메히꼬와 꼴롬비아의 노력을 인정(추인)하였다. 그런 다음 2017년 8월 10일 백악관에서 트럼프는 베네주엘라를 침공하기 위해 그의 보좌관들을 압박하였다. 세계는 베네주엘라에 대한 미국의 (붕괴)계획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내용을 일요일에 트위터에 올렸다. 

 

지난해 콜로라도의 《아스펜 안보연단(Aspen Security Forum)》에서 중앙정보국을 대표해서 발언한 폼페오는 “우리는 베네주엘라에서 변화(원문-전화轉化, 마두로 정부붕괴를 말함)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원문 희망한다).”다며, “중앙정보국(CIA)은 그 곳에서 벌어지는 역동적인 상황을 잘 알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국무부와 다른 부서의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베네주엘라의 정권교체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꼴롬비아와 메히꼬에서 관리들을 만났다는 사실을 밝혔다.

 

“나는 마침내 일주일전부터 메히꼬시(메히꼬 수도)와 보고따(꼴롬비아 수도)에서 이 주요한 문제에 대해 협의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베네주엘라 붕괴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 지)을 그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서 그들은 그들과 우리(미국)의 세계에서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폼페오의 이 뜻밖의 발언에 대한 동영상은 - 이제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 트위터에 재등장하였으며, 심지어 모랄레스의 관찰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동영상을)마두로까지도 트위터에 재등장시켰다.

 

국가안보보좌관인 존 볼튼은 마두로를 목표로한 이해할 수 없는(원문-기괴한) 공격에 워싱톤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하였다.

 

“나는 그 사건과 관련한 모든 것에 미국 정부는 그 어떤 관련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고 존 볼튼은 팍스 뉴스에 말했다.

 

----- 원문 ----- 

 

Tue Aug 07, 2018 2:31 

 

Morales Digs up Pompeo Comment About ‘Transition’ in Venezuela After Attack on Maduro

▲ 에보 모랄레스는 베네주엘라 대통령에 대한 암살시도 이후 “양키의 간섭주의”에 대해 강력히 비난을 하였으며, 그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부 장관이 미국은 남미국가들에서 “변화(변천)”가 일어나기를 희망한다고 한 논평을 지적하면서 지난 현지 시간 8월 4일 니꼴라스 마두로 모로스 베네주엘라 대통령 암살미수사건에 미국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 이용섭 기자

 

TEHRAN (FNA)- Evo Morales lashed out at “Yankee interventionism” after an assassination attempt on the president of Venezuela, pointing to comments made by Mike Pompeo that the US is hoping for “transition” in the South American state.

 

 

Morales, Bolivia’s staunchly anti-American president, took to Twitter to accuse the US of having “plans” for Venezuela, a day after Venezuelan president Nicolas Maduro was targeted by armed drones during a military parade in Caracas, RT reported.

 

Shortly after, Maduro blamed the “Venezuelan ultra-right in alliance with the Colombian extreme right” for the attack.

 

Morales pointed out the fact that then-CIA director and current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had openly boasted about the CIA’s dealings with Mexico and Colombia, in hopes of fostering a “transition” in Venezuela.

 

“On 07/20/17, then chief of the CIA, Mike Pompeo admitted efforts with Mexico and Colombia to foster a ‘transition’ in Venezuela. Then, on 8/10/17, in the White House, Trump pressed his aides to invade Venezuela. The world is well aware of the plans of the US against Venezuela,” Morales tweeted on Sunday. In follow-up tweets, Boliva’s leader cited reports that US President Donald Trump had explored a “military option” against Caracas, describing such actions as “Yankee Interventionism”.

 

At the Aspen Security Forum in Colorado last year, Pompeo, apparently speaking on behalf of the CIA, said that "we are very hopeful that there can be a transition in Venezuela", adding that the “CIA is doing its best to understand the dynamic there, so that we can communicate to our State Department and to others".

 

He also revealed that he had met with officials in Colombia and Mexico to discuss regime change in Venezuela.

 

"I was just down in Mexico City and in Bogota a week before last, talking about this very issue, trying to help them understand the things they might do, so that they can get a better outcome for their part of the world and our part of the world," he stressed.

 

The video of Pompeo’s fortuitous comments – now more than a year old – has resurfaced on Twitter, with even Maduro retweeting Morales’ observations.

 

National Security Advisor John Bolton dismissed claims that Washington was somehow involved in the bizarre attack that appeared to target Maduro. 

 

“I can say unequivocally that there was no US government involvement in this at all,” Bolton told Fox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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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불신 잠재우는 신문, 연금 불신 부추기는 신문

[아침신문 솎아보기] 국민일보 ‘공적연금의 오해와 진실’로 국민연금 불신 풀어줘…중앙일보·매경 연금 불신 부추겨

이정호 기자 leejh67@mediatoday.co.kr  2018년 08월 14일 화요일
 

10여 년 만에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일방적 개편 없다”고 못박으며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대응도 지적했다. 14일자 대부분의 신문이 이 같은 내용으로 주요 지면에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14일자 1면에 ‘문 대통령, 국민연금 일방적 개편 없다’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경향신문도 14일 1면에 ‘국민연금 개편, 국민 동의해야’라는 대통령의 말을 직접 옮겨 보도했다. 세계일보도 ‘문, 국민 동의 없는 국민연금 개편 없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1면에 보도했다.

▲ 13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 13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 한국일보 1면
▲ 한국일보 1면

 

연금 불신 풀어준 국민일보 8면 기사

국민일보는 14일자 8면에 ‘공적연금의 오해와 진실’이란 문패를 단 기사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하는 국민 불안과 연금 불 

▲ 국민일보 8면
▲ 국민일보 8면

신을 잠재웠다. 국민일보는 이 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일정기간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미리 쌓아놓고 그 기금을 주식과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 연금으로 지급하는 ‘적립식’이라서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엔 먼 미래의 재정추계를 살펴보면 적립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를 나타내는 ‘적립배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국의 적립배율은 28.1배나 된다. 일본 2.8~3.8배, 스웨덴 1배, 미국 3.3배보다 훨씬 많다. 선진국들도 연금제도 시행초기엔 우리와 같은 적립식을 채택했다가 기금 고갈 우려 등으로 최근엔 대부분 ‘부과방식’으로 전환했다. ‘부과방식’은 해마다 그해에 필요한 연금재원을 현재 근로 세대한테서 그때그때 보험료로 걷어서 그 보험료 수입으로 노년세대를 지원하는 형태다. 국민일보는 “기금 고갈시기가 점차 앞당겨지면 다른 연금 선진국처럼 우리도 현행 ‘부분 적립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충분히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마저 14면에 ‘60대 은퇴자, 국민연금 못 내도 불이익 없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보험료 내는 나이를 65세까지 늘리면 수령액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며 국민들의 국민연금 불신을 달랬다.

중앙일보 5개월치 통계로 연금 불신 불지펴 

그러나 중앙일보는 14일 2면 머리기사로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로 올해 1조 5572억 까먹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연금 불신을 증폭시키기엔 충분한 기사다. 중앙일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넘게 공석인 점을 그 원인으로 지적했다. 현재 적립된 국민연금은 634조원이고, 우리나라 연금의 주식투자 수익률은 최근 10여 년 동안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또 기금 634조원을 모두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중앙일보는 올 상반기(1~5월) 주식투자 수익률이 일시 떨어진 것만 놓고 다시금 연금 불신을 자극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 중앙일보 2면
▲ 중앙일보 2면

 

매일경제, 제도설계 이해 못해 국민연금만 두들겨

매일경제신문도 14일 1면에 ‘국민연금 봉인가…91만 vs 157만원’이란 제목의 기사로 국민연금 불신을 자극했다. 매일경제가 말하는 91만원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을, 157만원은 공무원연금 월 수령액을 말한다. 이는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리한 양적 비교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은 박정희 정권 초기 1960년대 초반에 만들어져 해당 연금가입자가 대부분 설계 가입기간을 다 채운 뒤 연금을 받지만, 국민연금은 설계 가입기간이 40년인데 제도가 1988년에 만들어져 그때부터 단 한 번도 직장을 잃지 않고 꾸준히 연금을 납입했어도 30년 밖에 안된다. 여기에 국민연금은 민간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가 가입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취직과 실업을 반복하는 시기엔 65세가 돼도 설계기간 40년을 다 채우는 노동자가 드물다. 당연히 연금 수령액이 공무원연금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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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당겨진 3차 남북정상회담…‘북-미 교착’ 돌파구 찾아라

앞당겨진 3차 남북정상회담…‘북-미 교착’ 돌파구 찾아라

등록 :2018-08-13 05:00수정 :2018-08-13 10:10

 

 

북미회담 불씨 살린 2차회담처럼
비핵화 협상 뚜렷한 진전 없자
남북 ‘가을 이전’ 만남 필요성 커져
당국자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회담”

북 공화국 70돌·유엔총회 개막 등
9∼10월 바쁜 일정 감안 가능성도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려 경기 시작에 앞서 ‘판문점 선언 그리고 다시 만나다’라는 주제로 축하공연이 열리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려 경기 시작에 앞서 ‘판문점 선언 그리고 다시 만나다’라는 주제로 축하공연이 열리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남북 정상이 이르면 이달 말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열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상보다 이른 ‘조기 정상회담’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3차 정상회담은 5·26 2차 정상회담처럼 ‘정세 돌파’를 위한 회담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정부 고위 소식통들은 “남북 사이에 그동안 상당한 물밑 협의를 통해 시기와 장소는 뜻을 모았지만, 의제 등은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듯하다”고 전했다. 한 정통한 소식통은 “(북-미 관계 진전 등) 환경이 갖춰져 회담을 한다기보다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회담으로 보는 게 맞을 듯하다”고 짚었다.

 

6·12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두고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의 진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애초 합의한 ‘가을’보다 서둘러 만날 필요성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앞서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적대적 관계 해소에 합의한 바 있으나, 북쪽의 핵·미사실 시설 폐기와 미군 유해 송환, 한-미의 연합 군사훈련 유예 조치 외에는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미국은 비핵화의 첫 조처로 현재 보유 중인 핵·미사일 시설 목록을 요구하고 있고, 북쪽은 체제안전 조처로 종전선언을 먼저 요구하면서 양쪽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3차 회담은 힘겨루기 중인 북-미 사이를 한국이 오가며 ‘오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나름 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미가 서로의 요구를 앞세우며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이 난항에 빠진 만큼, 문 대통령이 다시 중재력을 발휘할 시점이라는 얘기다. 현재로선 남북, 북-미 관계를 진전시킬 방안이 뚜렷이 마련된 것은 아니라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이지만, 일단 교착 국면인 현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는 데에 남북 정상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정상은 지난 5월26일 판문점에서 2차 ‘번개회담’을 통해, 당시 취소될 뻔했던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되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남북 정상은 9월, 10월에 집중된 국내외의 바쁜 일정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다. 9월9일은 북한이 대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로, 북은 이를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를 치를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이날을 평창 겨울올림픽과 함께 “민족적 대사”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으로선 9·9절을 앞두고 ‘손에 잡히는 성과’가 필요하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월11~1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초청했다. 문 대통령은 애초 불참하는 쪽으로 기울었지만,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경우엔 사정이 달라진다. 9월18일부터는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가 개막하는 등 문 대통령의 외교 일정도 빼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실무진에게 ‘가을 평양 방문’이라는 판문점 선언 합의와 관련해 “가을이라는 문구상 표현에 얽매이지 말고 8월말까지로 폭을 넓혀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보협 기자, 이제훈 선임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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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국민연금 논란

시장원리 확대가 아닌 총체적 대안으로 국민 설득해야김민하 / 저술가 | 승인 2018.08.13 09:29
 

지방선거 직후만 해도 ‘1당’의 시대가 오는 분위기였는데 꼭 그런 건 아닌 모양이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심상찮은 분위기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국정 수행의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준은 아니다. 이전의 70%대 지지율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었다. 이전 정권 파행의 반사이익이 상당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은 40%를 넘는 수준이었다는 걸 돌아보면, 비록 대선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던 계층도 훼손된 국가적 기능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이 수치에 반영되었던 게 아닌가 한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제1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당분간 지켜볼 대목이다. 자유한국당은 파행적 국정운영의 당사자로 ‘집권 자격’의 문제를 의심받고 있다. 2020년을 경유하면서 야권 전반이 이런 저런 정계개편의 과정을 거치게 되겠지만 이런 상태라면 성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진보정당인 정의당으로 일부 지지층이 이동한 측면이 눈에 띈다. 노회찬 의원의 사망 이후에 기존의 진보적 유권자층을 넘어 중도층 일부까지 정의당을 지지하는 흐름이 강화된 것으로도 보인다. 정책과 노선을 둘러싼 본격적 논쟁이 시작되면 조정 국면은 피할 수 없을테지만 향후의 정치 지형이 중도적 정부 여당과 진보적 야당이라는 구도로 재편된다면 한국 정치 전반에는 그 이상 좋을 일이 없을 것이다.

다만 정치 세력 간 지형의 변화가 유권자 층의 변화와 일치하느냐는 두고 볼 문제다. 현대정치에서 반복되는 교훈은 정치 세력 간 관계의 변화를 유권자들의 성향 변화와 혼동할 경우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파국을 맞게 될 수 있다는 거다. 지금처럼 보수야당의 범야권과 진보-중도적인 범여권의 대결구도가 붕괴한다고 해서 한국 유권자들의 이념지형이 중도 대 진보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

문재인 정권 들어 눈에 띄게 빈번해지는 ‘신호’들은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암호화폐, 남북단일팀, 입시제도, 난민, 전기요금 누진제 등에 대한 논란이 그렇다. 불만에 찬 대중이 바라는 것은 언뜻 보기에 시장원리의 확대인 것 같다. 앞서의 쟁점에서 두드러진 요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고 노력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런 요구의 이면에는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은 보잘 것 없는 보상에 만족해야하고, 그 이상을 바라는 ‘무임승차자’는 응징과 배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느닷없이 ‘국가주의’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권의 접근법은 국가가 나서서 격차를 해소하는 인위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자신들은 민간 자율에 맡기는 ‘자율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율주의’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제기한 정치철학과는 관계가 없고, 지금까지 ‘신자유주의’로 불려온 정책 노선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시도가 당장 어떤 정치적 성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적어도 분명한 건 김병준식 접근법이 어쨌든 지금의 정치적 한계 내에서 우파가 취할 수 있는 정공법에 해당할 수는 있다는 거다. 굳이 자유한국당이 내세우고 있어서 반향이 없는 것이지, 메시지 자체는 무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한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7월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이런 구도는 반복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가입 연령 상향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반발이 커지는 걸 보면 그렇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의 안은 저출산 고령화로 연기금 고갈 시점이 애초 계산보다 빨라졌다는 평가를 근거로 한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복지제도로 감당해야 할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꼭 국민연금의 차원이 아니더라도 이 조건은 당분간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따졌을 때 낸 돈보다 많이 돌려받도록 설계돼있다. 이런 조건을 종합하면 연기금의 고갈은 어느 시점이든 예정돼있을 수밖에 없다. 이 시점을 경과하기 전에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의 변경 등이 불가피하다는 게 지금까지 되풀이 되어 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제도발전위의 안을 놓고 연금을 더 많이 더 오래 내라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오지만, 국민연금의 특성상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더 내면 돌려받는 액수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다. 그 외에 이런 저런 쟁점이 있지만 핵심을 간추리면 더 내고 더 받느냐, 덜 내고 덜 받느냐의 문제로 수렴된다. 만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이 대목에서 이뤄져야 한다. 덜 내고 덜 받는 방식이 선택된다면 이를 보완할만한 다른 복지제도의 강화와 노동조건의 변화도 함께 고려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발은 이런 논의와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인다. 크게 나누자면 두 가지다. 하나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연금을 꼬박꼬박 내왔고 노후보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연금 지급 연령을 늦추면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중장년층의 반발이다. 다른 하나는 연기금 고갈로 국민연금의 혜택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데 누구를 위해서 연금을 내겠느냐는 상대적으로 젊은층의 반발이다. 이 두 가지 정서가 뒤섞여 ‘국민연금 폐지론’으로 분출되고 있다.

사람들이 바라는대로 국민연금을 없애버리면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국민연금의 절반을 부담해 온 기업이다. 국민연금의 틀을 벗어나 각자도생하면 살아남는 것은 상대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이다. 즉, 국민연금 폐지론은 시장원리 강화 요구라는 맥락으로 봐야 한다. 심지어 자영업자들은 이런 구도 안에서조차 소외된 채로 ‘국민연금 폐지론’에 심정적 동의를 표하는 상황이다.

당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수익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일이다. 연기금 수익률 제고의 고전적 논리는 좀 더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라는거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얘긴데, 금융자본 입장에선 좋은 얘기지만 국민이 낸 연금을 투자에 함부로 동원한다는 비판과는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을 정파적 방식으로 소화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보수언론의 ‘공포마케팅’은 국민연금 폐지론에 불이 붙는 주요 통로 중 하나인데, 요즘에는 한 발 더 나가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졌고 이것이 연기금 고갈을 앞당기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해 인력이 이탈한 게 문제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은 다수의 국민들이 현실의 불만을 해소할 방법을 시장원리 확대에서 찾고 보수세력이 이를 추동하며 정부 여당의 중도적 부위는 이에 무력한 현실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보적인 정치가 적절한 총체적 대안을 내놓고 호소하지 않으면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무게추가 급격히 쏠릴 수 있다. 일희일비 하거나 조급해하는 게 아니라 흔들림 없는 장기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김민하 / 저술가  webmaster@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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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태평양전쟁, 2018년 태평양지배체제

[개벽예감 310] 1945년 태평양전쟁, 2018년 태평양지배체제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8/08/13 [09:26]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태평양전쟁 종전, 태평양지배체제 성립

2. 퀘벡비밀군사회담의 내막

3. 전세를 바꿔놓은 미국군의 악전고투 118일 

4. 미국이 규슈상륙 포기하고 핵폭탄개발에 매달린 사연

5. 소련의 대일전쟁, 조선의 조국해방전투, 미국의 핵폭탄투하

6. 73년 묵은 태평양지배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7. 모든 문제는 종전과 철군으로 귀결된다

 

 

1. 태평양전쟁 종전, 태평양지배체제 성립

 

해마다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강점에서 해방된 날이다. 일왕 히로히또(裕仁)는 1945년 8월 15일 정오 <NHK> 라디오방송을 통해 이른바 ‘대동아전쟁종결의 조서(詔書)’라는 문서를 읽어 내려간 녹음방송을 내보냈다. 사람들은 그 녹음방송을 일제의 항복선언이라고 알고 있지만, ‘조서’에서 항복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조서’는 어려운 한자말로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1940년대의 저급한 라디오방송 송출기술 때문에 무슨 소리를 중얼거리는지 청취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그 방송내용을 정확히 알아들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주목되는 것은, 그 ‘조서’가 대일전쟁에서 승리한 국제연합군에게 보내는 항복선언이 아니라 일본 국민에게 보내는 대국민담화였다는 사실이다. 그러했으니 항복이라는 단어가 ‘조서’에 들어있을 리 없었다. 

 

그렇지만 항복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해석될 만한 문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조서’에는 일왕 히로히또가 미국, 소련, 영국, 중국에게 공동선언을 수락한다는 뜻을 통고할 것을 일본제국정부에게 지시하였다고 서술한 문구가 들어있었다. 그가 ‘조서’에서 언급한 공동선언이라는 것은 1945년 7월 26일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이 일제에게 항복을 요구하였던 포츠담선언(Potsdam Declaration)을 뜻한다. 하지만 당시 포츠담선언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일본 국민들은 일왕 히로히또가 ‘조서’에서 간접적으로 항복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을 뿐이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1945년 8월 15일 정오 '대동아전쟁종결의 조서'를 읽어내려간 일왕 히로히또의 녹음방송이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자 일본인들이 머리를 숙인 장면이다. '조서'는 대일전쟁에서 승리한 국제연합군에게 보내는 항복선언이 아니라 일본 국민에게 보내는 대국민담화였다. '조서'에는 1945년 7월 26일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이 일제에게 항복을 요구하였던 포츠담선언을 수락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항복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한 유일한 대목이었다. 일제가 도꾜만 앞바다에 정박한 미국 해군 미주리함 함상에서 미국에게 무조건 항복한다는 항복문서에 조인한 날은 1945년 9월 2일이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로부터 73년이 흘렀다. 일제의 무조건 항복으로 끝난 그 전쟁을 오늘 다시 논하는 까닭은, 우리 민족이 겪는 고통과 불행의 화근인 한반도 분단을 태평양전쟁 종전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73년 전 일제의 무조건 항복으로 종전된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던가? 일제가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때는 1940년 7월 26일이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여 일본을 점령한 미국 점령군사령부는 1945년 12월 15일부터 점령지에서 대동아전쟁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금하면서 그냥 전쟁이라는 말만 쓰도록 조치하였다. 얼마 뒤부터 미국은 그 전쟁을 태평양전쟁(Pacific War)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고, 그 전쟁명칭은 굳어져버렸다. 

 

전쟁명칭에 전쟁목적이 비껴있다. 미국이 그 전쟁에서 노린 목적은 일제를 패망시키고 태평양을 장악하여 그 대양을 자국이 지배하는 ‘미국해(American Sea)’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은 태평양과 아시아대륙을 모두 점령할 전쟁능력을 갖지 못했으므로, 미국의 야욕은 태평양을 지배하려는 것이었다. 1897년에 하와이왕국을 병탄한 미국은 당시 서태평양을 지배하던 에스빠냐(스페인이라는 미국식 국호를 쓰지 말고, 그 나라의 정식 국호를 써야 함)를 상대로 1899년부터 1902년까지 전쟁을 벌여 필리핀과 괌(Guam)을 점령하고 태평양지배권을 틀어쥐었다.  

 

그런데 1941년 12월 1일 일왕 히로히또는 전시각료회의에서 전쟁을 태평양으로 확전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결정에 따라 일본군이 1941년 12월 8일 새벽 하와이 진주항(Pearl Harbor라는 지명은 진주만이 아니라 진주항으로 번역해야 함)을 기습공격하여 미국의 태평양지배권에 도전하였다. <요미우리신붕> 2018년 7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군의 진주항 기습공격을 몇 시간 앞둔 1941년 12월 7일 오후 8시 30분경 일본 총리 도조 히데끼(東條英機)는 “(일본은) 이미 이겼다”고 떠들어대며 망상에 빠졌다고 한다. 망상은 치명적인 오판이었다. 그들은 태평양전쟁이 일본의 패망과 미국의 일본점령으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의 전략목표는 일본을 점령하고 태평양지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미 필리핀과 괌을 점령하고 서태평양 남부해역을 장악한 미국은 일본점령을 태평양지배체제를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했다. 미국의 일본점령은 1951년 9월 8일 쌘프랜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미국군의 무기한 일본주둔으로 변형되었다. 태평양지배체제는 지난 73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어왔다. 

 

 

2. 퀘벡비밀군사회담의 내막

 

일본의 진주항 기습공격으로 선제타격을 받은 미국은 비밀군사회담에서 일본점령을 태평양전쟁의 전략목표로 확정하였다. 그 비밀군사회담은 1943년 8월 17일부터 24일까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로저벌트(Franklin D. Roosevelt, 루즈벨트라는 한국식 발음표기는 오류)와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이 캐나다 퀘벡시에서 만난 퀘벡비밀군사회담(Quebec Secret Military Conference)이다. 원래는 이오시프 비싸리오노위쯔 쓰딸린(Иосиф Виссарионович Сталин, 조섭 스탈린이라는 발음표기는 미국식으로 왜곡된 것)도 퀘벡비밀회담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소련군과 독일군이 격렬하게 싸운 쿠르스크전투(Battle of Kursk)가 1943년 7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계속되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했다. 처칠은 캐나다 총리 맥켄지 킹(Mackenzie King)도 비밀회담에 참석시키려고 하였지만, 로저벌트가 반대하는 바람에 맥켄지 킹은 의전행사에만 얼굴을 내밀었다.  

 

퀘벡비밀군사회담에서 로저벌트와 처칠은 전쟁수행에 필요한 일본의 전략자원(석유, 철강, 식량)을 소모시키기 위한 전쟁전략, 일본렬도상륙을 위한 공격거점을 확보하는 전쟁전략을 검토했다. 미영합동참모본부가 1942년 8월에 공동으로 작성한 ‘일본을 타파하기 위한 평가와 계획(Appreciation and Plan for the Defeat of Japan)’이라는 제목의 전쟁계획서에는 일본렬도에 상륙하는 작전계획이 들어있지 않았는데, 퀘벡비밀군사회담에서 일본렬도에 상륙하여 일본을 점령하는 것이 전쟁목표로 정해졌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1943년 8월 17일부터 24일까지 캐나다 퀘벡시에서 진행된 퀘벡비밀군사회담 중에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로저벌트,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 캐나다 총리 맥켄지 킹이 의전용으로 촬영한 사진이다. 원래는 이오시프 비싸리오노위쯔 쓰딸린도 그 회담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유럽전선의 전황이 복잡해서 참석하지 못했다. 맥켄지 킹은 의전행사에만 얼굴을 내밀었고, 회담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그 비밀군사회담에서 로저벌트와 처칠은 일본상륙을 위한 공격거점을 확보하는 전쟁전략을 검토했다. 이것은 미국과 영국이 일본에 상륙하여 일본을 점령하는 것을 전쟁목표료 정하였음을 말해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당시 미영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기밀문서에 따르면, 미국 전쟁부(War Department)에서는 독일이 항복하면 1년 안에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였지만, 미국 해군과 육군 사이에서 대일전쟁전략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당시 미국군에는 육군과 해군만 있었고, 공군은 없었다. 미국 해군은 일본에 대한 해상봉쇄와 공중폭격을 주장하면서, 중국 샹하이(上海)와 조선에 있는 일본군 항공기지들을 점령하여 일본렬도를 폭격하기 위한 공격거점을 확보하는 전략을 내놓았다. 하지만 미국 육군은 그런 전략은 전쟁의 장기화와 엄청난 인명손실을 불러올 뿐이라고 반대하면서, 대규모 공격력으로 일본렬도를 직접 타격하는 전략을 꺼내놓았는데, 전략논쟁은 결국 육군의 승리로 끝났다.  

 

당시 미국군이 일본렬도에 상륙할 수 있는 지대는 두 군데였다. 하나는 일본렬도 서남부에 있는 규슈(九州)남부 해안지대였고, 다른 하나는 일본렬도 중앙부에 있는,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간또(關東)지방 해안지대였다. 그래서 미영합동참모본부는 일본을 두 단계에 걸쳐 점령하는 작전계획을 세웠다. 먼저 규슈를 점령하여 그 지역의 항공기지들을 장악한 다음, 그 항공기지들에서 출격한 폭격기들의 지원을 받는 25개 사단이 도꾜만(東京灣)에 상륙하는 작전계획이었다. 규슈점령작전을 올림픽작전(Operation Olympic)이라고 불렀고, 도꾜만상륙작전을 코로닛작전(Operation Coronet)이라고 불렀다. 규슈를 점령하는 올림픽작전 개시일은 1945년 11월 1일로 예정되었고, 도꾜만에 상륙하는 코로닛작전 개시일은 1946년 3월 1일로 예정되었다. 

 

 

3. 전세를 바꿔놓은 미국군의 악전고투 118일

 

미영합동참모본부가 1945년 11월 1일과 1946년 3월 1일로 예정한 전쟁일정을 대폭 앞당겨야 하는 사정이 생겼으니, 그것이 바로 얄타회담(Yalta Conference)이다. 

1945년 2월 4일부터 11일까지 흑해 북쪽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로저벌트, 쓰딸린, 처칠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얄타회담에서 쓰딸린은 독일이 항복하는 경우 2~3개월 뒤에 대일전쟁을 개전하겠노라고 약속하였다. 유럽전선에 배치된 소련군 병력과 전투장비를 대일전쟁을 벌일 원동지역(Far East라는 지명에서 Far는 멀다는 뜻이므로 극동지역이 아니라 원동지역으로 번역해야 함)으로 이동시키려면 2~3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한 것이었다. 

 

쓰딸린이 대일전쟁 참전을 약속하자 미국은 불안감을 느꼈다. 왜냐하면 미국보다 한 발 앞서 소련이 일본을 점령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일본점령이라는 전쟁목적을 놓고 미국과 소련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태평양전쟁 말기의 상황은 그렇게 조성되었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1945년 4월 1일부터 82일 동안 계속된 오끼나와전투의 한 장면이다. 미국 해병대 전투원들이 지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다. 미국이 일본을 점령하려면 규슈 남부에 상륙하여, 그곳을 공격거점으로 삼고 일본 혼슈를 폭격해야 하였는데, 그렇게 하려면 오끼나와부터 먼저 점령해야 하였다. 미국군은 오끼나와전투에서 엄청난 인명손실을 입고, 수많은 전투장비를 잃으며 82일 동안 악전고투했다. 미국이 오끼나와전투에서 고전하고 있었던 1945년 5월 8일 나치 독일이 미국과 소련에게 항복하였다. 나치 독일의 항복은 쓰딸린의 얄타회담 약속이행을 추동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되었다. 그 약속이행에 따라 소련군은 늦어도 1945년 8월 초순까지는 원동지역에 집결하여 대일전쟁을 개전하게 되어 있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소련과의 경쟁을 의식한 미국은 규슈점령을 예정일보다 크게 앞당기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전황은 미국의 욕망을 따라주지 않았다. 미국군이 규슈에 상륙하려면 우선 오끼나와(沖繩)를 점령해야 했고, 오끼나와를 점령하려면 이오섬(硫黃島)부터 점령해야 했다. 이오섬은 도꾜에서 남쪽으로 1,050km 떨어진 태평양에 떠 있는, 면적이 21㎢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이다. 사정이 급해진 미국군은 얄타회담이 끝난 날로부터 8일이 지난 1945년 2월 19일 이오섬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10일이면 점령할 것으로 예상했던 그 섬에서 미국군은 고전하였다. 미국군이 병력 110,000 명과 각종 전투함선 500여 척을 동원하여 공격한 이오섬전투는 1945년 2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무려 36일 동안이나 격렬하게 계속되었다. 그 전투에서 미국군 6,821명이 전사하였고 21,865명이 전상했으며, 일본군 20,129명이 전사하였고, 1,083명이 포로로 붙잡혔다. 

 

조급증에 사로잡힌 미국은 태평양전쟁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 일본의 심장부를 공격하였다. 1945년 3월 10일 새벽 미국군 B-29 폭격기 344대가 3시간 동안 도꾜에 소이탄 2,400t을 퍼부었다. 거대한 폭탄화염 속에서 100,000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일제가 징용으로 그 지역 군수공장에 끌어간 조선인 10,000여 명도 미국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희생되었다. 

 

그러나 전쟁은 무차별 폭격으로 끝나지 않았다. 일제는 이른바 ‘국체호지(國體護持,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를 부르짖으며 계속 버텼다. 

 

더욱 다급해진 미국은 오끼나와(沖繩)공격을 서둘렀다. 1945년 4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82일 동안 계속된 오끼나와전투는 이오섬전투보다 훨씬 더 격렬하였다. 미국은 오끼나와전투에 육군 102,000명, 해병대 88,000명, 해군 18,000명을 동원하였으나 고전을 면치 못했다. 미국군 20,195명이 전사하였고 55,162명이 전상했으며, 일본군 77,166명이 전사하였고 7,000여 명이 포로로 붙잡혔다. 오끼나와전투에서 미국군은 구축함 12척, 상륙함 15척, 전투기 768대, 전차 225대를 잃었다. 

 

 

4. 미국이 규슈상륙 포기하고 핵폭탄개발에 매달린 사연

 

미국이 오끼나와전투에서 고전하고 있었던 1945년 5월 8일 나치 독일이 미국과 소련에게 항복하였다. 나치 독일이 미국과 소련에게 항복하였으므로, 독일은 미국과 소련에 의해 동서로 분할점령되었다. 그와 달리 일본은 미국에게 항복하였으므로, 일본은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점령되지 않고 미국에게 점령되었다. 일본을 단독으로 점령한 미국은 당시 일본의 식민지영토였던 한반도에 분할점령선으로 그었다. 우리 민족에게 고통과 불행을 강요하는 분단체제는 그렇게 생겨났다.

 

나치 독일의 항복은 쓰딸린의 얄타회담 약속이행을 추동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되었는데, 쓰딸린의 약속에 따르면 소련군은 1945년 7월 초순에, 아무리 늦어도 1945년 8월 초순에는 원동지역에 집결하여 대일전쟁을 개전하게 되어 있었다. 

 

미국군은 소련군이 원동지역에 집결하기 전에, 그리고 여름철 일본렬도에 태풍이 불어오기 전에 서둘러 규슈를 점령해야 하였으므로, 1945년 7월 초에 규슈상륙전을 예정하였다. 당시 미국의 전쟁기획자들은 규슈 남부에 있는 35개 해안구역에 상륙하여 규슈 면적의 3분의 1을 점령하는 작전계획을 세워놓았다.  

 

다른 한편, 당시 일본의 전쟁기획자들은 일본군이 결사항전으로 미국군의 규슈상륙을 저지하면 미국은 일본을 패망시키지 못할 것이고, 결국 정전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태평양전쟁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리하여 일본군은 미국군의 규슈상륙을 저지하는 ‘게쯔고작전(決号作戰)’을 준비하였다. 

 

1945년 2월 일본 해군연합함대 참모장 우가끼 마또메(宇垣纏)가 규슈에 주둔하는 제5항공함대 사령관에 임명되었다. 제5항공함대는 오끼나와전투가 벌어졌을 때 전투기에 폭탄을 싣고 적함에 충돌하는 자살공격전술로 미국군 상륙함을 격침시켰었다. 1945년 7월 당시 10,000대 이상의 각종 군용기를 보유한 일본군은 규슈해안에 접근하는 미국군 군함 400척 이상을 자살공격전술로 격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은 1945년 3월부터 규슈의 전투부대를 대폭 증강했는데, 만주, 조선, 북부 혼슈(本州)에 배치된 전투부대들을 규슈로 집결시켜 3개 전차여단을 포함한 14개 사단 900,000명 대병력을 배치해놓고 미국군 상륙에 대비하였다.   

 

일본군이 만주, 조선, 북부 혼슈에 배치된 전투부대들을 규슈로 집결시켰으니, 소련군은 만주와 조선반도를 파죽지세로 공격할 수 있었고, 사할린과 쿠릴렬도를 거쳐 혹까이도(北海道)에 상륙하고 곧바로 북부 혼슈를 점령할 수 있었다. 실제로 소련군은 매우 허술한 방어선밖에 없는 혹까이도를 1945년 8월 말까지 점령하는 작전계획을 세워놓았다. 그 작전계획이 실행되면, 일본이 소련에게 항복하게 될 것이고, 소련군이 일본의 중심부를 점령할 판이었다. 소련군이 일본을 점령하는 것은 미국에게 재앙이 아닐 수 없었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1945년 7월 16일 미국의 핵폭탄개발사업에 참가한 기술자들이 뉴멕시코주 사막에서 진행된 핵폭발시험 직후 현장에서 잔해를 살펴보는 장면이다.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을 누가 점령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소련과 경쟁하였던 미국은 원래 규슈에 상륙하여 그곳을 공격거점으로 혼슈를 폭격하고, 도꾜만에 상륙하려고 하였던 작전계획을 포기하고 핵폭탄개발을 황급히 서둘렀다. 그러는 사이에 소련군 전투부대들은 유럽전선에서 원동지역으로 이동, 집결하여 전쟁준비태세를 갖추었다. 원동지역에 집결한 소련군이 혹까이도에 상륙하여 일본을 점령하지나 않을까 하고 조바심하던 미국은 불과 며칠 전에 핵폭발시험을 마쳤으나 실전상황에서 제대로 터질지 알 수 없는 첫 핵폭탄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은 일본점령기회를 소련에게 빼앗길까봐 조바심하며 규슈상륙전을 준비하였으나, 일본이 규슈에 매우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을 알고 규슈상륙을 포기하였다. 그 대신 미국은 핵폭탄개발에 미친 듯이 매달렸다. 1943년 8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퀘벡비밀군사회담에서 로저벌트와 처칠은 미국과 영국이 핵폭탄개발에 상호협력하기로 공약한 퀘벡합의(Quebec Agreement)를 채택하였다. 영국은 캐나다를 끌어들인, ‘튭 얼로이즈(Tube Alloys)’라는 암호명으로 불린 핵폭탄개발사업을 1941년 8월 30일부터 시작했었는데, 그 핵폭탄개발사업은 1942년 8월 13일 미국이 추진하기 시작한, ‘맨해튼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라는 암호명으로 불린 핵폭탄개발사업으로 흡수, 통합되었다. 

 

일제가 규슈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을 알게 된 미국은 일제가 항복하지 않고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핵폭탄을 투하하는 계획부터 서둘러 검토하였다. 미국은 일본의 어느 도시에 핵폭탄을 투하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표적위원회(Target Committee)를 구성하였다. 표적위원회는 당시 미국이 개발 중이던 핵폭탄이 완성되면, 일본의 주요도시들을 핵폭탄으로 완전히 파괴할 수 있으므로 미국군이 규슈에 상륙할 필요가 없게 되리라고 예상했다. 표적위원회가 정한 핵폭탄투하대상목록에는 도꾜(東京), 요꼬하마(橫浜), 교또(京都), 히로시마(廣島), 고꾸라(小倉), 니이가다(新瀉) 등이 포함되었다.  

 

 

5. 소련의 대일전쟁, 조선의 조국해방전투, 미국의 핵폭탄투하 

 

누가 먼저 일본에 상륙하여 일본을 점령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소련과 경쟁하던 미국은 핵폭탄개발을 황급히 서두르던 중, 1945년 7월 16일 핵폭발시험에 성공하였다. 미국이 핵폭탄개발을 서두르는 사이에 소련군 전투부대들은 유럽전선에서 원동지역으로 이동, 집결하여 전쟁준비태세를 갖추었다. 

 

소련군이 혹까이도에 상륙하여 일본의 중심부로 남하하지 않을까 하고 조바심하던 미국은 불과 며칠 전에 핵폭발시험을 마쳤으나 실전상황에서 제대로 터질지 아직 알 수 없는 첫 핵폭탄을 실전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이 ‘태양의 힘을 끌어들인 무기’라고 불렀던 첫 핵폭탄은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다.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투하되기 6시간 전, 태평양 북서부에 있는, 괌(Guam)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화산섬 15개로 이루어진 마리아나제도(Mariana Islands)의 열세번째 섬 티니안(Tinian)에 건설된 활주로에서 B-29 폭격기 세 대가 이륙하였다. 한 대에는 핵폭탄이 실렸고, 다른 한 대에는 핵폭발측정기구들이 실렸고, 또 다른 한 대에는 관측기재와 사진촬영기가 실렸다. 

 

B-29 폭격기에서 투하된 핵폭탄은 44.4초 동안 낙하하다가 지상으로부터 580m 상공에서 폭발하였다. 원래는 B-29 폭격기 탑승자들이 고공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이오이하시(相生橋)라는 다리를 향해 낙하했어야 하는데, 바람에 밀려간 핵폭탄은 그 다리에서 240m 떨어진 도병원(島病院) 상공에서 낙하하다가 폭발하였다. 

 

히로시마 핵폭탄투하로 민간인 126,000여 명과 일본군 20,000여 명이 몰살당하는 핵참사가 일어났다. 조선인 30,000여 명도 목숨을 잃었는데, 조선인 희생자들 가운데는 의친왕의 아들로 일본으로 끌려가 일본군 중좌가 된 리우(李鍝)도 있었다. 

 

일제는 히로시마가 날아갔는데도 항복하지 않았고, 소련은 1945년 8월 9일 대일전쟁을 개시하였다. 소련이 대일전쟁을 개시한 날, 이미 1930년대부터 만주에서 일제관동군과 싸워온 조선의 항일전쟁은 조국해방전투로 전개되었다. 조선의 역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전황을 알 수 있다.  

 

러시아-중국 국경으로부터 30km 떨어진 하바롭스크 부근에 임시군사기지가 있었다. 김일성 사령관의 지휘를 받으며 만주에서 일제관동군과 격전을 벌이던 조선인민혁명군은 1942년 7월 22일 그 군사기지에서 소련원동군, 동북항일련군 중국인부대와 함께 국제연합군을 결성하였다. 소련원동군은 3국 국제연합군을 독립88여단 또는 8461보병특별여단이라고 불렀다. 조선인으로 편성된 국제연합군 제1지대는 김일성 지대장이 지휘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이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30명 정도로 편성된 소부대들을 두만강 국경일대와 함경북도 북부지역에 출동시켜 일본군을 타격하는 습격전, 정찰활동, 지하정치활동을 계속하면서 조국해방전투를 준비해왔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소련군이 대일전쟁을 개시하기 하루 전인 1945년 8월 8일에도 비가 내리는 밤에 두만강을 도하하여 함경북도 웅기군 최북단에 있는 토리에서 조선주둔일본군을 습격하였으며, 중국 훈춘(琿春)현 남별리와 동흥진도 습격하였다. 이튿날 소련이 대일전쟁을 개시한 새벽, 조선인민혁명군은 소련군과 함께 총진격을 개시하였다. 두만강을 도하한 조선인민혁명군은 함경북도 은덕, 새별, 남양, 회령으로 진격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1945년 8월 11일 19시 함경북도 웅기만에 상륙하고 서수라항으로 진격하였으며, 이튿날에는 함경북도 라진만에 상륙하였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미국이 히로시마에 첫번째 핵폭탄을 투하한 날로부터 사흘이 지난 1945년 8월 9일 나가사끼에 두번째 핵폭탄을 투하한 직후 폐허로 변한 시가지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군이 일본에 상륙하는 날까지 적어도 핵폭탄 7발이 준비되고 있었다고 한다. 두 차례 핵폭탄투하로 소련군의 혹까이도상륙을 미연에 중지시킨 미국은 1945년 9월 2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고 일본을 점령하였다. 그로써 미국은 태평양지배체제를 완성하였고, 일본은 미국의 태평양지배체제를 지켜주는 군사거점으로 전략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인민혁명군이 조국해방전투를 개시한 1945년 8월 9일, 미국은 일본 나가사끼(長崎)에 두 번째 핵폭탄을 투하하였다. 원래 미국은 1945년 8월 11일 기따규슈(北九州) 후꾸오까(福岡)현 고꾸라에 두 번째 핵폭탄을 투하하기로 예정하였는데, 소련군이 만주에서 파죽지세로 남하하는 전황에 놀라 투하날짜를 이틀 앞당겼다. 핵폭탄을 실은 B-29 폭격기가 고꾸라 상공에 도착하였을 때, 지상에서 짙은 연기가 피어올라 투하대상을 식별할 수 없었고, 일본군 전투기들이 접근하였다. 그래서 B-29 폭격기는 나가사끼로 기수를 돌렸다. 오전 11시 1분, B-29 폭격기에서 투하된 핵폭탄은 47초 동안 낙하하다가 원래 정했던 투하대상에서 약 3km 벗어난 정구장 상공에서 폭발하였다. 나가사끼 핵폭탄투하로 약 40,000여 명이 사망하였고, 약 60,000여 명이 부상당했다.  

 

당시 핵폭탄제조기술자로 근무했던 미국 육군 소장 케네스 니콜스(Ken D. Nichols)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미국군의 일본상륙전에 사용하기 위해 핵폭탄 15발을 제조하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미국의 핵폭탄제조사업을 총지휘한 육군 소장 레슬리 그로브스(Leslie R. Groves)의 보좌관이었던 육군 대령 라일 씨먼(Lyle E. Seeman)은 미국군이 일본상륙전을 개시하는 날까지 적어도 핵폭탄 7발이 준비될 것이라고 상부에 보고하였다. 

 

두 차례 핵폭탄투하로 소련군의 혹까이도상륙을 미연에 중지시킨 미국은 1945년 9월 2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고 일본을 점령하였다. 그로써 미국은 태평양지배체제를 완성하였고, 일본은 미국의 태평양지배체제를 지켜주는 군사거점으로 전락하였다. 미국이 태평양사령부를 창설한 때는 1947년 1월 1일이었다. 만일 미국이 핵폭탄을 1945년 8월 말까지 개발하지 못했더라면, 소련군은 혹까이도에 상륙했을 것이며,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를 분할하지 않고 일본을 분할했을 것이다. 그런 사정을 살펴보면, 미국의 태평양지배체제는 처음부터 핵무력으로 건설되었고, 지난 73년 동안 핵무력으로 유지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6. 73년 묵은 태평양지배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태평양지배체제를 위태롭게 만드는 거대한 ‘지각변동’이 두 방향에서 거의 동시에 밀려왔다.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 그리고 중국의 남중국해지배권 확립이 그것이다. 

 

2017년 11월 29일 조선은 미국 본토 전역에 전략핵공격을 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 시험발사에서 성공하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조선의 국가핵무력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조선이 미국의 방해를 물리치고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사연에 대해서는 내가 2017년과 2018년에 <자주시보>에 발표한 여러 글들에서 계속 논하였으므로, 재론하지 않는다. 

 

미국 텔레비전방송 <CNBC> 2018년 5월 2일 보도에 따르면, 2018년 4월 중국은 남중국해 난사(南沙)군도에 건설한 세 개의 인공섬에 대함순항미사일 잉지(鷹擊)-12B와 지대공미사일 훙치(紅旗)-9B를 각각 실전배치하였다고 한다. 잉지-12B의 사거리는 550km이고, 훙치-9B의 사거리는 230km다. 중국은 그 인공섬들 가운데 메이지자오(美濟礁)에는 군사통신기지와 전자전기지도 건설하였다. 남중국해 시사(西沙)군도에 있는 융싱섬(永興島)에는 중국의 정규 항공편이 개설되었고 거주민과 주둔부대를 위한 해수담수화시설이 건설되었다.  

 

미국은 2017년 한 해 동안 ‘항해의 자유 작전’을 벌이면서 구축함과 정찰기를 남중국해에 계속 들이밀었고, 나중에 사정이 급해지자 B-1B 전략폭격기까지 들이미는 소동을 일으켰으나, 중국의 남중국해군사기지 건설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 

 

2018년 4월 12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항공모함, 이지스구축함,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한 각종 전함 48척과 조기경보기, 전략폭격기, 전투기, 공중급유기를 비롯한 각종 작전기 76대와 해군병력 10,000여 명이 동원된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열병식을 진행하였다. 전투복을 입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해상열병식을 직접 사열하고 훈시하였다. 그것은 중국이 미국의 방해를 물리치고 남중국해지배권을 확립하였음을 내외에 알린 사변이었다. 중국은 1988년 남중국해 난사군도에 군대를 파견한 때로부터 30년 만에 남중국해지배권을 확립한 것이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2018년 4월 12일 전투복을 입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남중국해에서 진행된 중국인민해방군 해상열병식을 사열하고 훈시하는 장면이다. 남중국해 해상열병식은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남중국해 해상열병식은 중국이 미국의 방해를 물리치고 남중국해지배권을 확립하였음을 내외에 알린 커다란 사변이었다. 중국은 1988년 남중국해 난사군도에 군대를 파견한 때로부터 30년 만에 남중국해지배권을 확립하였다. 중국이 남중국해지배권을 확립함으로써 73년 묵은 미국의 태평양지배체제는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만일 미국이 위에 서술한 두 가지 ‘지각변동’을 방치하면, 73년 묵은 태평양지배체제는 심하게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무너질 판이다. 미국은 흔들리는 태평양지배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위에 서술한 두 가지 ‘지각변동’에 전력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미국에게는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조선과 남중국해지배권을 확립한 중국을 상대로 3자동시대결을 벌일 능력이 없다. 조선과 중국 가운데 어느 한 쪽을 택하여 양자대결을 하는 수밖에 없다.  

 

2017년 12월 28일 미국은 백악관이 발표한 ‘아메리카합중국의 국가안보전략’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인도양-태평양전략(Indo-Pacific Strategy)을 천명하였고, 2018년 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조미정상회담을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두 가지 조치는 미국이 흔들리는 태평양지배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국에게는 대결정책을, 조선에게는 협상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음을 말해주는 사건들이다.  

 

2018년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했는데, 미중무역전쟁의 본질은 흔들리는 태평양지배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벌이는 미국의 패권대결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그에 맞서 남중국해지배권을 확립한 중국은 동중국해지배권을 놓고 미국을 상대로 더 심각한 패권대결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일본을 끌어들여 중국과 대결할 것이다. 미일동맹의 강공에 홀로 맞서는 중국은 조선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최근 중국의 대조선정책이 급변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7. 모든 문제는 종전과 철군으로 귀결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8년 6월 20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조중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정세 하에서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전술적 협동을 더욱 강화해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논의하였다고 하는데, <아사히신붕> 2018년 7월 5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6.20 조중정상회담에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을 교체되면 미국군이 조선반도에 주둔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선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미국에게 주한미국군 철수를 촉구하기 위해 조선과 중국이 전략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사진 7> 

 

▲ <사진 7>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2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조중정상회담에서 발언하는 장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 회담에서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전술적 협동을 더욱 강화해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논의하였는데,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선과 중국의 전략전술적 협동이란 조선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미국에게 주한미국군 철수를 촉구하기 위해 상호협력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주한미국군은 미국의 태평양지배체제가 흔들리면서 전략적 가치를 잃어버렸다. 미국은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과 중국의 남중국해지배권 확립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태평양지배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종전선언 발표에 동참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해야 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워싱턴포스트> 2018년 6월 7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미국군을 한국에 계속 배치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미국군 지휘관들의 설명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설명에 불만을 표시한다는 것이다. 

 

미국 텔레비전방송 <NBC> 2018년 5월 1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 전원철수명령을 내리려고 하자, 존 켈리(John F. Kelly) 비서실장이 강하게 만류하였고, 그것으로 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켈리 비서실장 사이에서 열띤 언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 보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 전원철수명령을 내리려고 하였던 때가 2018년 2월 9일에 개막된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이라고 하였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월 중에 주한미국군 전원철수명령을 내리려고 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정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1월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조미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하기로 결정한 직후 주한미국군 전원철수명령을 내리려고 하였음을 말해준다.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조미정상회담과 주한미국군 철수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연관관계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려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는 흔들리는 태평양지배체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중국과 대결하려면 조선과의 대결을 멈추고 관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전략적 인식을 갖고 있으며, 조선과 관계를 개선하려면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국군은 미국의 태평양지배체제가 흔들리면서 전략적 가치를 잃어버렸다. 미국이 태평양지배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주한미국군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생각은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하고, 중국이 남중국해지배권을 확립하기 이전의 정세를 반영한 고정관념이다.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하고, 중국이 남중국해지배권을 확립한 지금, 그런 고정관념은 설 자리를 잃었다. 정세는 정반대로 바뀌었다. 미국은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과 중국의 남중국해지배권 확립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태평양지배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종전선언 발표에 동참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해야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언제가도 실현될 수 없는 조선의 국가핵무력 해체라는 뜻이 아니라,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여 미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핵공격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명분이다. 지금 그에게는 그 명분을 언제, 어떻게 실행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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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돗물 파동, 4대강 비극의 전주곡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8/08/13 10:24
  • 수정일
    2018/08/13 10:2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산 강과 죽은 강⑭] 4대강 독립군 낙동강 탐사 취재를 마치며

 

등록 2018.08.13 07:53수정 2018.08.13 07:53

대구 월성교 아래로 내려가자 숨이 막혔다. 성서공단이 쏟아낸 오폐수의 악취 때문이다. 시궁창 냄새와 화학약품 냄새가 뒤섞여 눈도 시큰했다. 다행히도 오폐수는 낙동강 지천인 대명천으로 곧장 흘러가진 않았다. 이 물은 차집관로에 모여 성서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지는데, 1m 높이의 시멘트 차수벽을 세워 대명천의 물과 분리했다.
 

▲ 좌측의 성서산단의 오폐수 차집관로에 오폐수들이 가득 차 있고, 그 너머로 낙동강의 지천인 대명천이 보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 차집관로 안의 오폐수는 악취가 진동했다. 이 오폐수는 아래 이동통로를 통해 성서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러나 비만 오면 이 오폐수가 차집관로를 넘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하지만 오폐수는 차수벽 위쪽에서 위태롭게 찰랑거렸다. 이곳이 넘친다면? 성서공단의 오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고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으로 흘러간다.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이 지난 6월 25일 찾아간 이곳, 식수원 보호를 위한 최후의 방어선은 너무 허술했다. 

이날 4대강 독립군은 대구 달성군 도동서원 앞의 낙동강에 핀 녹조를 확인한 뒤 화원유원지 부근에서 낙동강과 합류하는 대명천의 월성교로 갔다. 4대강 사업 이후 매년 녹조의 농도가 짙어지는 원인을 살피기 위해서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최근 과불화화합물 유출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대구 수돗물 사태는 비극의 식수 대란의 전주곡일 뿐이다. 

[녹조의 원인] 오폐수를 댐으로 가두다

성서공단오폐수 차집관로의 말단부와 연결된 대명천은 한눈에 봐도 건강한 하천의 모습은 아니었다. 바닥이 새까맣다. 그 위에 탁한 잿빛 강물이 고였다. 장화를 신고 물속을 내딛자 물컹했다. 썩은 펄을 발로 헤집으니 메탄가스를 머금은 물방울이 치솟으면서 악취가 터졌다. 군데군데 붉은 빛을 띤 물속을 들여다보니 이상한 생명체가 바글바글했다. 부영양화의 지표생물인 물벼룩이었다. 

 

▲ 심각히 부영양화된 대명천의 모습. 이 썩은 강물이 낙동강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간다. 잉어 한 마리가 썩은 강에서 위태롭게 움직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 심각히 부영양화된 곳에서 출연하는 지표생물체인 물벼룩류의 모습.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이곳에 가 보면 알 수 있다. 굳이 측정기를 들이대지 않아도 사람의 오감으로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 최악의 수질 상태. 그 원인은 우수관로와 오수관로를 따로 분리하지 않은 잘못된 하수관리 시스템 때문이다.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빗물(우수)이 성서공단에서 내뱉는 오폐수와 섞여 1m 시멘트 턱을 흘러넘치게 만들어놓은 것이다.  

지난 6월 대구에 10mm 가량의 비가 내렸을 때에 이곳을 확인했는데 차집관로에서 빗물과 섞인 오수가 흘러넘쳐 대명천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었다. 오폐수는 강을 따라 낙동강으로 흘러갔다. 이 물은 4대강 사업 때 만든 달성보로 갇혀 하원유원지 쪽 낙동강에서 보면 가축 분뇨 같은 검은 이물질이 둥둥 떠다니기도 했다. 이런 오염물질들이 달성보 바닥에 쌓인 시커먼 펄속에서 켜켜이 쌓여서 썩고 있다. 달성보는 중금속 섞인 오폐수의 저장고인 셈이다.

 

▲ 지난 6월 채 10밀리의 비가 오지도 않은 날 차집관로를 넘어 빗물과 뒤섞인 오수가 그대로 대명천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 흘러넘친 오수는 대명천을 통해 낙동강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간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최근 달성보에서 목격되는 '녹조라떼' 현상은 당연한 것이다. 기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녹조가 창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렇다면 이곳만 이럴까? 낙동강 유역의 대도시는 대개 비슷하다. 대구만해도 성서공단, 달성산단 등 5곳의 산단이 있다. 박근혜 정권 때에 달성 국가산단까지 들어섰다. 낙동강을 따라 농공공단도 부지기수이다. 곳곳에 낙동강의 수질을 위협할 지뢰밭이 산재해 있다.    

[취수원 이전] 낙동강을 포기하겠다?

대구는 부산경남 식수원의 상류에 있다. 대구시도 우오수관로의 문제를 알고 있는 것일까? 대구시 물관리과의 한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구시는 낙동강 관리를 위한 특별한 활동은 하고 있지 않다. 대구시가지를 관통해 금호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금호강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금호강은 이전보다 획기적으로 수질이 개선됐다. 문제가 된 성서산단의 우오수관로 분리사업은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그는 "현재 대구시의 우오수관로 분리율은 40%선"이라면서 "우오수관로 분리사업에는 대략 3조 원의 예산이 든다"고 밝혔다.

우오수관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급하게 추진하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3조 원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때에 4대강 사업에 쓴 30조 원의 1/10에 불과하다. 4대강 사업 추진본부는 약 4조 원을 들여 강물 속의 인을 제거하는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기도 했다.

 

▲ 차집관로 안의 오폐수와 대명천의 수질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대명천이 심각히 부영양화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하지만 정작 오염물질을 사전에 차단할 우오수관 분리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는 눈을 감았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4대강 사업의 본질은 강 정비가 아니라 한반도대운하 1단계 사업이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30조 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4대강 예산의 일부만이라도 이런 우오수관리분리사업과 같은 근본적이고 시급한 공사에 투입했더라면 낙동강 수질은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었을 터이다. 

그러나 이명박씨는 강의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시키는 대규모 댐을 세웠다. 수심을 6m로 파면서 강물을 정화시키는 모래와 자갈을 퍼냈다. 낙동강에 산재한 크고 작은 습지도 밀어버렸다. 결국 오염원을 그대로 둔 채 강물의 자연정화 시스템을 통째로 발라낸 셈이다. 매년 낙동강 녹조의 농도가 짙어지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가 내놓은 해법은 취수원 이전이다. 강정고령보 바로 위에 있는 대구의 취수원을 구미산단 위쪽인 해평취수장 쪽으로 옮기겠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부산경남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물을 먹는 대구시가 지금의 낙동강을 포기하고 취수원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이기적 주장으로 비칠 수 있다.

그동안 대구 취수원 이전 불가 주장을 해온 계명대 생명과학부 김해동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성토했다.

"대구시는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 대구만 깨끗한 물 먹고 부산경남은 똥물 먹으라는 소리와 같다. 대구가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하는 순간 낙동강 중류의 수질은 엉망이 된다. 대구시가 책임 있는 행정을 편다면 독일처럼 대구 산단의 하류에 취수원을 둬야 한다."

 

▲ 대구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구미 시내 곳곳에 걸려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낙동강네트위크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낙동강이 그나마 지금과 같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취수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낙동강물을 먹지 않으면 영산강 꼴이 난다. 취수장을 주암호로 옮긴 뒤 영산강의 수질은 4-5급수로 전락했다. 농공용수로도 쓸 수 없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으로 낙동강을 달리할 식수원이 없는 상황에서 낙동강을 되살려서 영남인 전체가 안전한 수돗물을 얻도록 해야 한다."

[이상한 대구시] 수돗물 대란까지 정치적 이용

대구시는 집요했다. 수돗물 사태도 취수원 이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 4대강 독립군이 낙동강을 탐사보도할 당시 내 전화통은 불이 났다. 대구 수돗물에서 미량 검출된 과불화화합물로 촉발된 대구 수돗물 대란 사태 때문이다. 구미산단에서 과불화화합물 누출 사고가 터지자 대구시민들은 1991년 페놀 사태의 악몽을 떠올렸다.

생수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는 등 대구시민들은 우왕좌왕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일주일이 지나서야 공식 사과를 했지만, 해법은 10년 전부터 주장했던 취수원 이전이다. 대구시장과 같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경북도지사도 가세했다. 정치적으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의 구미시장을 협공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과연 구미시의 하수관리도 전날 4대강 독립군이 대명천에서 목격했던 대구시의 엉성한 하수처리시스템과 비슷할까? 지난 6월 26일 구미산단에 있는 구미하수종말처리장을 찾아갔다. 당시 과불화화합물로 촉발된 대구 수돗물 파동의 진원지였다. 구미하수처리장의 한 담당자는 구미산단의 오폐수가 모이는 차집관로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낙동강을 끼고 들어선 구미국가산단의 전경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 구미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로는 처리장 안에 있다. 즉 하수들이 빗물과 분리된 관로를 따라 이곳으로 다 모이는 것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구미산단의 우오수관로 분리율은 99%이다. 빗물이 모이는 우수관로 말단에 완충저류시설까지 있다. 오염물질이 많을 수밖에 없는 5mm까지의 초기 우수는 이곳에서 차집해서 처리한다. 하지만 폐수의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은 이곳에서 처리할 수 없다. 이곳은 미생물 재제를 이용해서 BOD 등 6개 항목을 관리한다. 하수를 2급수 정도로 처리해서 낙동강으로 내보내고 있다." 

대구시보다는 형편이 나았지만 허점도 있었다. 그는 "산업체에서 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해서 내보내야 한다"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폐수를 처리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폐수 처리는 산업체의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기에 관리감독이 중요한 셈이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잘 정비되어 있을까? 구미산단은 폐수를 방출하는 양을 기준을 1~5종 사업장으로 나뉘어 있다. 폐수를 많이 방출하는 규모가 큰 1~2종 공장 73곳은 경상북도가 관리하고, 나머지 3~5종 공장 600여 개는 구미시가 관리한다.

하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북도 환경방재과 공무원은 5명에 불과하다. 1, 2종 업체를 관리하는 경상북도의 한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5명이 돌아가면서 업체를 관리한다. 일 년에 한 번 정도 업체를 방문해서 현황을 점검한다. 수질 감시 항목표가 있는데 이를 중점적으로 체크한다. 가끔은 불시에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불시에 현장을 덮치고 1년에 한 번 정도의 점검으로 제대로 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폐수 처리를 사실상 전적으로 업체의 자발성에 맡기고 있는 셈이다. 구미시의 산업체 하수 처리 관리감독 시스템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우오수관조차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대구시보다는 형편이 훨씬 나았다.   

[달성보 녹조] 치명적인 맹독 함유

4대강 독립군은 지난 6월 26일 구미산단의 하수처리 시설을 살펴보기 전에 낙동강 달성보 위 선착장을 찾았다. 대명천이 낙동강과 합류하는 곳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였다. 간간이 빗방울도 떨어져서 녹조가 창궐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었다. 하지만 낙동강엔 녹조띠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악취도 올라왔다.

 

▲ 달성보 위 낙동강 바닥에서 퍼올린 썩은 펄과 그 안에서 나온 수질 최악의 지표생물인 붉은깔따구의 모습.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가슴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강 속으로 들어갔다. 콘크리트 포장이 끝난 곳에 이르자 갑자기 발이 쑥 들어간다. 펄이었다. 물컹물컹한 펄이 발아래 촉감으로 그대로 전해졌다. 삽으로 펄을 떠서 물가로 나오니 시궁창 냄새가 진동했다. 최악 수질 4급수 지표종인 붉은 깔따구 유충과 실지렁이가 꿈틀거렸다.

환경부는 "4급수의 물은 식수로 사용할 수 없고, 접촉하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녹조는 독이다. 대구시의 허술한 오폐수 정화 시스템 등으로 인해 낙동강에 창궐하는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성 물질을 품고 있다. 지난 2016년에 방한했던 일본 구마모토보건대 다카하시 토루 교수는 "낙동강의 조류독소는 청산가리 100배 수준의 맹독이고, 물고기 체내와 녹조 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도 농축된다"고 말했다. 

일본 신슈대학의 박호동 교수와 함께 조사 분석한 낙동강 도동서원의 녹조 시료에선 무려 456ppb나 되는 조류독소가 검출됐다. 세계보건기구의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조류독소의 먹는 물 음용기준치가 1ppb다. 기준치의 456배나 되는 맹독이 우리가 마시는 낙동강 물 속에 들어 있다. 

기준치에 한참 밑도는 미량의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된 것에 대해 구미시를 공격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대구 취수원에서 독극물에 가까운 맹독성 조류가 대량으로 창궐하는 녹조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국제적인 먹는 물 기준으로만 봐도 과불화화합물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녹조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게다가 대구시는 우오수관 분리 등 녹조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다. 과불화화합물 사태에 대해 구미시를 공격했던 대구시는 녹조가 창궐할 때마다 전화를 걸어 대책을 물으면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다.

"조류가 덜한 3-4미터 깊은 곳에서 취수를 하고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으니 괜찮다."

 

▲ 달성보에 핀 짙은 녹조라떼. 조류독소를 포함하고 있는 남조류가 대량으로 증식을 하고 있다. 독조라떼라 불러야 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하지만 과연 그럴까? 아무리 고도정수처리를 해도 100% 완벽한 것은 없다. 독소의 일부를 거르지 못할 가능성은 0%가 아니다. 또 조류의 농도가 높아지면 이를 해결하려고 염소 투입량을 늘린다. 이는 물속의 유기물과 결합해 총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든다. 물론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고 있지만 조류농도가 높아질수록 발암물질의 양도 증가한다.

결국 낙동강에 설치한 8개의 '4대강 댐'을 그대로 둔다면 악순환의 반복이다. 대안은 영남인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살리는 방법밖에 없다.

[제언] 낙동강을 살리는 길

3박 4일간의 낙동강 탐사 취재를 마친 뒤의 소감을 요악하면 세가지다. 첫째, 댐의 수문을 모두 열어서 강물이 흐르게 해야 한다. 수문만 연다면 강물은 스스로 물을 정화하는 모래와 자갈을 낙동강에 실어 나를 것이다. 불도저와 포클레인으로 밀어버렸던 습지도 다시 형성될 것이다. 

이번 탐사 취재 때 4대강 독립군이 대명천에서 목격한 대구시의 우오수 처리방식은 사실상 '오폐수 무단 방류 시스템'이다. 식수원인 낙동강에 인접한 산업단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근 환경부가 도입하려는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폐수를 무한 반복해 재사용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 낙동강 협곡에 들어선 영풍제련소. 1~3공장이 연속해서 2~3킬로미터에 걸쳐 들어서 있다. 이로 인해 낙동강의 수질이 오염되고, 주변 산지가 산성화되어 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마지막으로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영풍제련소와 같은 기업도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영풍제련소는 낙동강 상류의 원수를 비소, 카드뮴, 납, 아연 등 각종 중금속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관련 기사 : 낙동강 협곡을 감싼 수상한 화학약품 냄새).

4대강 독립군 탐사취재를 마친 뒤 낙동강에서 달성보에서 만난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것으로 희망했다. 국민의 안전한 물보다 시급한 현안은 없다. 하지만 경상도 단체장과 지역민 일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급한 과제를 뒤로 미루는 것 같다. 국민의 목숨보다 더 중한 가치는 없다. 문재인 촛불 정부는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시급하고 근본적인 낙동강 수질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낙동강은 1300만 국민의 목숨줄이다."

111년 만의 폭염이라고 언론이 매일 떠들고 있는 요즘, 나는 거의 매일 낙동강에 나간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죽은 강'이다. 4대강 사업에 부역했던 자들이 아직도 요직을 꿰차고 있다. 지난 정권 때에 이들은 '국책 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농민과 어민을 4대강에서 쫓아냈던 자들이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했다. 하지만 지금은 농민들을 부추기며 '농업용수 부족' 등을 내세워 간혹 열렸던 수문조차 닫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오늘도 나는 낙동강을 걸으며 절망한다. 금강과 영산강은 수문을 열어 살아나고 있지만, 죽은 낙동강을 '산 강'으로 복원하는 길은 아직도 멀다. 녹조 곤죽처럼 질식해가는 낙동강을 보면 아직도 수문을 계속 닫아거는 4대강 부역자들의 손이 그 속에 꽈리를 틀고 있는 것 같아 분노가 치민다.    

 

▲ 대구취수장이 있는 강정고령보 상류의 칠곡보에도 짙은 녹조라떼가 폈다. 칠곡보 위에 구미광역취수장이 있다. 조류독소 문제에 있어서 구미도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4대강 현장탐사-영화 만들기에 후원을 
정수근 기자를 비롯한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은 지난 6월21일부터 금강과 낙동강을 탐사 취재했습니다. 또 오마이뉴스는 4대강 사업을 소재로 한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회원 가입으로 정수근 기자와 4대강 독립군을 응원해 주십시오. 

 

덧붙이는 글 기자는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낙동강을 다니며 4대강사업의 밑낯을 고발해왔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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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판문점선언은 반드시 이행된다”

민플러스-조선신보-Web통일평론 공동토론회… 4.27시대 실천방안 모색

현장언론 민플러스와 4.27시대연구원이 일본을 방문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재일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사, 정책월간지 Web통일평론과 함께 지난 9일 도쿄 중앙구민센터((東京都文京区本郷)에서 공동토론회를 열었다.

“4.27판문점선언 시대의 의미와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연 이번 토론회는 4.27판문점선언 발표 이래 첫 민족언론 교류사업이다. 참가자들은 토론에서 판문점선언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번영,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새 시대의 실천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공동토론회엔 재일동포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꽉 채웠다. [사진 : 김영욱기자]

“민족언론의 연대연합 강화, 판문점선언 이행에 기여하자”

먼저 리정만 조선신보사 사장이 방일 토론회에 참가한 남측 방문단을 환영했다.

리 사장은 대회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 상봉과 4.27판문점선언의 탄생, 역사상 처음 되는 조미수뇌상봉, 싱가포르 수뇌회담 공동선언 발표 등 우리 민족사 5천년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융성번영의 새 전기가 펼쳐지는 역사적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우리는 지금이야 말로 북과 남, 해외 온 겨레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거족적 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동토론회에 대해선 “민족언론이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오직 한마음으로 뜻과 힘을 합쳐 지혜를 모아 평화, 통일, 번영의 판문점선언 시대의 전기를 적극 추동해 나가려는 결의가 깃들어 있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하곤 “오늘 이 마당이 북과 남, 해외 민족언론의 연대연합을 강화하며 재일동포들은 물론 남녘의 각계각층을 판문점선언 이행에로 힘 있게 불러일으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조헌정 언론협동조합 담쟁이 이사장도 “오늘은 해외동포 역사에 길이 기억될만한 특별한 날이다. 남북 두 지도자의 혁명적 결단에 따른 판문점선언 발표에 힘입어 오늘 공동토론회가 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또 조선학교를 방문한 소감을 전하며 재일동포들을 응원했다. “어제 방문한 조선학교에서 민족적 자긍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동포 3, 4세 학생들을 봤다”면서 “남북은 하루빨리 하나 된 통일국가를 이뤄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조선학교를 비롯한 총련을 탄압하는 아베와 일본 정부, 미국의 제국적인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주는 세계평화의 주도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축사를 하고 있는 손형근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의장

손형근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판문점선언 이행이 전민족적인 과제가 되는 속에서 시의적절하게 이번 공동토론회가 열리게 됐다”면서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조선신보사, 민플러스, Web통일평론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전력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선 판문점선언에 대한 배경과 총화에 대해서도 잘 공부해야 한다. 토론회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인식을 더 깊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을 당부했다.

“4.27판문점선언 시대! 새 시대가 열렸다”

Web통일평론 최석룡 대표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다. 먼저 김지영 조선신보사 편집국장이 “새로운 세계질서와 4.27시대의 개막”이란 주제로 발제했다.

김 편집국장은 4월 남북정상회담을 회상했다. “북남수뇌분들께서 함께 손잡고 분계선을 넘어 북과 남을 자유롭게 오가시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된 그 장면은 력사의 전환이 시작되고 조선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직관적으로, 그리고 감동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운을 뗐다. 판문점선언을 두고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요구와 지향이 응축되여있을 뿐 아니라 오늘의 변화된 현실, 조선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구도와 력량관계의 현황과 추세가 반영되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북남 수뇌분들은 판문점선언으로 조선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으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겨레와 전세계에 엄숙히 천명했고 외세에 의해 동족상쟁의 비극을 강요당하는 일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확언하신 것이며, 북과 남의 주도로 조선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유관국들을 끌어들여 지역의 국제질서 재편에서 민족의 리익을 관철시켜 나가는 구도와 흐름이 태동하였다”고 분석했다.

판문점선언이 발표된 배경으론 ‘북의 국가핵무력 완성’과 ‘남녘의 촛불혁명’을 꼽았다. “판문점선언을 통해 내외에 과시된 민족의 지향과 요구는 미국이 70여 년간 조선반도에 적용하여온 개입과 지배, 분단과 대결의 정책과 전면 대치된다”면서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선언의 취지를 긍정한 것은 지난해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 선포가 조미대결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이 한반도에 적용해온 분단대결정책에서 북에 대한 적대시와 남에 대한 지배와 간섭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남녘에선 촛불혁명을 통해 “미국의 지배와 간섭의 체계를 밑뿌리채 뒤흔드는 민중의 힘이 증명되었다”고 말하곤 “(판문점에서 분단의 선을 함께 넘은 것은)우연이 아닌 우리 민족사의 필연적 귀결이었다”고 평가했다.

▲ 주제발제를 하고 있는 김지영 조선신보사 편집국장

이어 판문점선언에 이은 6.12조미공동성명 발표는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과 동북아질서의 재편”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6.12공동성명에서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확약하며 판문점선언으로 표명된 북남의 평화구상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지지와 찬동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대한 전환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도 설명했다. “1948년 창건이래 공화국을 단 한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이 명시된 공동성명에 수표(서명)한 것은 70여 년 동안 면면히 이어져온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포기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확약한 것을 의미한다”며 조미 두 정상의 결단이 세계의 정치지도를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좋게 발전하던 정세가 과거처럼 경색국면으로 되돌아가는 일은 이제 더는 없을 것”이라며 “우여곡절은 있어도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은 두 정상 사이의 믿음과 신뢰에 기초해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방법으로 단계별로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착실히 추진되어 나갈 것”이라고 낙관했다.

4.27시대, 자주통일운동의 과제는?

‘4.27시대, 자주통일운동의 과제’란 주제로 두 번째 발제가 이어졌다. 한충목 4.27시대연구원 원장이 준비한 발제문을 심재환 언론협동조합 담쟁이 이사가 대독했다.

한 원장은 발제문에서 “한국의 촛불항쟁과 조선-미국 역관계의 변화는 우리 겨레에게 전례 없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면서도 “냉전질서가 저절로 타파되는 것은 아니”라며 자주통일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문점선언에 의해 우리는 4.27시대에 세 가지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며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루는 일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일 ▲한반도의 항구적이면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을 강조하곤, 자주통일운동의 여섯 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먼저 1) ‘자주통일세력의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민족대단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민족이 단결해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을 앞당겨야 하며 ‘민족우선’ ‘민족자주’의 정신으로 주체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는 것.

▲ 주제발제를 대복하고 있는 심재환 언론협동조합 담쟁이 이사

다음으로 2)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 조직 3) 각계각층이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족공동행사 준비과정에서 6.15, 10.4, 판문점선언에 담긴 정신과 실천방안에 대한 정치선전사업을 조직해야 하며, 민족공동행사에선 연합연방제의 실현, 남북관계 개선에 의한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실현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자, 농민, 빈민, 중소상공인, 지식인, 종교인, 예술인 등의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 분단적폐 청산과 5)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조미수교, 주한미군 철수 등에 대한 정치선전사업 및 반전평화운동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남북관계발전법과 남북교류협력법 개선, 그리고 촛불시민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강력한 대중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국제평화애호세력과 연대해 조미관계 개선과 주한미군 철수를 촉구하는 성명, 선언운동 등을 국제적으로 조직하고, 국제평화세력과 연대행사를 조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6) 남과 북, 해외의 자주통일세력의 연구, 언론, 교육활동 연대성 강화를 꼽았다. 한 원장은 “대결의식을 부추기는 냉전교육 개편, 올바른 언론보도를 통한 ‘민족현실 바로알기 운동’ 전개, 4.27시대연구원을 포함한 조선신보, 통일평론, 민플러스를 비롯한 연구와 언론역량 강화 등을 주요 방향에 담아 연구, 언론, 교육활동이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유익하도록 하고, 남북해외 합작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15공동위, 판문점선언을 통일이정표로 들고 갈 것”

2부에선 4.27시대의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송세일 6.15일본위 대표위원(한통련 부의장 겸 사무총장)은 먼저 판문점선언에 대해 “과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널리 계승하면서도 시대와 민족의 절박한 요구인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남북의 공동번영, 조국의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로와 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지금까지의 최고 수준의 남북합의”라고 평가했다.

그리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6.15위원회)의 역할을 4가지로 제시했다. 첫 번째는 6.15를 계승한 판문점선언을 통일운동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로 높이 받들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다. 송 위원은 “판문점선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자주를 다시 선언한 것”이라며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더 이상 외세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각오로 판문점선언을 새로운 이정표로 견지하면서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하고 있는 송세일 6.15일본지역위원회 대표위원

두 번째로 ‘판문점선언의 완전한 실천’을 언급했다. 그는 “판문점선언 시대에 따른 전민족적 이행이 필요하다”면서 “합의를 하나하나 성실히, 신속히 실천하도록 촉구하고, 정부 당국에만 맡기는 것이 아닌 8천만 동포, 겨레가 판문점선언 이행운동을 전민족적으로 전개한다는 의지와 각오가 필요하다. 남쪽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사회제도나 법률 시정해 나가는 것도 판문점선언 시대의 과업”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은 또 “판문점선언과 북미공동성명에 담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개선하면서도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연속적인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평화운동도 동시에 벌여야”하며, “각계각층을 광범하게 망라한 남북해외 통일운동연대조직인 6.15위원회를 판문점선언 시대에 걸맞는 조직으로 확대강화”하는 것을 세 번째, 네 번째 역할로 꼽았다. 그러면서 “6.15위원회가 민족공동행사와 민간차원의 각계각층 만남을 주동적으로 만들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분위기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3대 바로알기 운동’ 그리고 ‘한국진보의 과제’

두 번째 토론자인 김장호 민플러스 편집국장은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운동이 필요하다”면서 ‘3대 바로알기 운동’을 제안했다. ▲북 바로알기 ▲우리민족 바로알기 ▲미국 바로알기가 그것이다.

3대 바로알기 운동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김 편집국장은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데 걸려있는 문제가 바로 미디어”라고 꼽았다. 그는 “미국의 주류언론들이 온갖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일본의 우익언론들, 그리고 한국의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이 어떻게 해서든 판문점선언의 의미를 깎아 내리고, 6.12조미성명을 폄하하는 최전방 나팔수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곤 “이런 때에 남, 북, 해외 민족언론들이 미디어 전쟁의 최전방에서 펜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하고 있는 김장호 민플러스 편집국장

그는 “남쪽에선 ‘북맹탈출’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인식이 많다”면서 “새로운 조미관계 전환이라는 세계 인류의 염원, 온 겨레의 염원을 북이 어떤 진정성과 자신감을 갖고 실현하려고 하는지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을 바로 아는데서 중요한 북의 지도자, 조선노동당, 조선인민 등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북 바로알기 사업’을 조선신보와 협력해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편집국장은 또 우리민족을 바로 알기 위해 “하나의 민족인 재일동포를 바로 알기 위한 취재진을 구성해 우리동포들의 삶과 투쟁, 재일동포운동을 한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며 “북 인권문제 제기 등 서방언론들의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에도 남, 북, 해외 언론들의 힘을 합쳐 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부원장은 ‘4.27시대 한국진보의 과제’란 제목의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일론을 진단하며 한국 진보진영의 과제를 짚었다. 이 부원장은 “남과 북에서 4.27판문점선언을 실현하는 방법에서 약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북측은 공화국 정부의 지침에 충실한 것이 가장 빠른 4.27구현의 지름길인 반면, 남녘에선 문재인 정부만 믿고 가면 될 것인가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시대 평화체제와 자주통일 성취의 기본방도는 통일의 이정표인 4.27판문점선언을 빠르고 과감하게 실현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민족공조를 우선하면서 대북제재를 남측부터 허물어 버리는 과단성을 보여야 하나, 현실에서는 이를 주저하며 끝없이 미국과 수구보수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대북제재 유지 장단에 보조를 맞추며 남북정상이 합의한 선언을 사실상 크게 전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통일론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의 수구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의 통일론이 ‘흡수통일’과 ‘전시분단체제 유지론’이라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통일론은 남북교류가 있는 새로운 평화공존형 분단체제 유지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 토론하고 있는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부원장

이 부원장은 또 “문 정부의 한계를 대중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한국 진보진영이 병행해야한다”고 밝히곤, 한국 진보진영에게 ▲국가보안법 철폐 ▲조선(한반도) 비동맹 중립평화지대론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정치교류 전면화 ▲연방(연합제) 통일국가 건설운동을 대중화할 막중한 과제가 주어져있다고 덧붙였다.

누구보다 판문점선언 환영한 ‘재일동포’

마지막 토론은 강이룩 조선신보사 편집국 부국장이 맡아 판문점선언 시대 재일동포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강 부국장은 “온 동포사회가 판문점선언을 환영하고 경축했다. 재일동포 1세들은 물론 6.15공동선언 발표 때에 태어나지도 않은 학생들은 10년간 북남관계가 좋지 않아 통일에 대한 표상이 없을 것인데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기도 했다”고 알렸다.

강 부국장은 판문점선언 이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지난 6월28일 북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조선학교(고베조고) 학생들의 선물을 간사이 공항 세관당국에 압수당한 일을 소개하곤 “이젠 선물 빼앗기는 일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남측의 재일동포 지지 투쟁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7월3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선물 압수를)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고, 16일엔 남측 43개 시민단체가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련대보고서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했다”면서 “과거 청산문제나 재일동포 권리개선 문제에 있어서도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뤄낼 수 있다. 북남 수뇌회담이 전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함께 목소리를 높이면 그 속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토론하고 있는 강이룩 조선신보사 편집국 부국장

종합토론에선 판문점선언에 대한 전망을 두고 한목소리로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판문점선언은 반드시 이행될 것이며, 역진 불가능하고, 조미관계와 조미공동성명 역시 착실히 전진,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마지막 순서로 단일기(통일기) 전달식이 진행됐다. “7월4일부터 10월4일까지 남녘땅 전역에서 벌어지는 통일기(단일기) 달기운동에 연대하기 위해 도쿄, 군마, 후쿠오카 지역에서 재일동포들의 연대메시지가 담긴 통일기를 가져왔다”면서 조헌정 이사장(6.15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상임대표)에게 전달했다. 단일기는 11일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장인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 게시됐다.

▲ 단일기(통일기) 전달식

 

 

 

 

발제문 전체보기1) 새로운 세계질서와 4.27시대의 개막- 김지영 조선신보사 편집국장: https://drive.google.com/file/d/1qf-iX0uNkLvVH1KOplDZr2lE27OEFRpG/view?usp=sharing

발제문 전체보기2) 4.27시대, 자주통일운동의 과제- 한충목 4.27시대연구원 원장 : https://drive.google.com/file/d/1HkswQLllUPXG4ZTG6Dvbr8UWft0YzrNK/view?usp=sharing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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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라 욕하던 어르신들이 정의당을 찾고 있다

빨갱이라 욕하던 어르신들이 정의당을 찾고 있다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입력 : 2018.08.12 09:44:01 수정 : 2018.08.12 10:13:28
 
 
7월 26일 연세대 대강당에서 열린 故 노회찬 의원 추도식. / ⓒ김흥구

7월 26일 연세대 대강당에서 열린 故 노회찬 의원 추도식. / ⓒ김흥구

 

“노회찬 원내대표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당으로 오셨다. 그분들에게 우리 집안 꼴이 어떻게 보일지 걱정되는 게 사실이다. 우리당이 그분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역량이 될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보좌진 ㄱ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당직자 ㄴ씨도 비슷한 고민을 한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독일을 이겼다고 세계 1등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당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을 이겼다고 제1야당이라고 하기는 민망하다.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힘 있는 당이 되려면 다 바꿔 나가야 한다. 근데 우리당에서 그걸 해본 사람이 없다.”
 

정의당사를 찾은 70대 노인 
정의당이 2012년 창당 이후 정당 지지율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정의당은 15%를 기록해 자유한국당(11%)를 앞섰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8월 3일까지 25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정의당 지지율은 14.3%를 기록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정의당을 지지해달라”는 지방선거 당시의 호소가 현실이 된 것이다. 여기에는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한 추모열기가 한몫 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7월 3주차 정의당 지지율은 10.4%였다가 7월 4째 주 12.5%로 최고치를 경신했고, 8월 첫째 주 14.3%를 기록해 또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는 “지방선거와 노 의원에 대한 추모열기 때문에 조금 두드러지게 올랐다”면서도 “하지만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지난 6년 동안 서서히 지지율이 올랐고 지방선거 이후 10%에 육박했다”고 말했다. 실제 정의당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2.5%, 지난 대선에서는 6.2%,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8.9%의 지지를 받았다. 

정당 지지율 상승과 더불어 당원 가입도 늘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 의원 사망 이후 정의당에 가입한 당원은 7000명이 넘는다. 기존 당원이 2만5000명임을 감안할 때 3분의 1 규모의 신입당원이 짧은 시간 내에 들어온 것이다. 정의당은 이런 추세라면 1만명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주목할 점은 60대 이상 연령의 신입당원이 꽤 있다는 점이다. 실제 노 의원 사망 직후 한 70대 노인이 서울 여의도 정의당 당사를 찾았다. 연일 폭염경보가 울리던 때였다. 한 당직자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문재인 빨갱이라고 욕하는 어르신들은 있어도, 정의당에는 어르신이 찾아오는 일 자체가 드물다. 의아했다”고 말했다. 

이 70대 노인은 “나는 나이도 들었고 그동안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노회찬 같은 정치인이 이렇게 삶을 마감하는 걸 보고 안타깝고 부끄러웠다. 노회찬이 하려고 했던 일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당원 가입원서를 요구했다. 그는 온라인 당원 가입절차를 몰라 직접 당사를 찾았다고 했다. 

실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정의당 지지율 상승은 40대와 50대가 주도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30대와 60세 이상에서도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30대는 최근 2주 연속 10% 중반대 지지율을 보였으며, 60대는 11.9%를 기록했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한 번도 60세 이상에서 10% 이상 지지율을 기록한 적이 없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의원등 당직자들이 7월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고(故) 노회찬 의원 장례를 마무리하고 국민들께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의원등 당직자들이 7월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고(故) 노회찬 의원 장례를 마무리하고 국민들께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정의당 지지율 뜯어보니, 낙관은 이르다 
그럼에도 정의당 내부에서 좋아하는 분위기는 느끼기 어려웠다. 갑작스러운 일들의 연이은 발생에 당혹해하는 분위기에 가까웠다. 보좌진 ㄷ씨는 “노 대표님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서 당 지지율이 오른 것도 몰랐다”고 말문을 연 뒤 “당에서 지지율을 어떻게 관리한다고 하나”라며 오히려 기자에게 물었다. 

당직자 ㄴ씨는 “김종철 실장(노회찬 원내대표 비서실장)이나 노 대표 의원실 사람들은 거의 아무 말도 못한다고 보면 된다. 당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할 생각이다”라며 “이정미 대표나 심상정 의원 등 지도부 속도 지금 속이 아닐텐데, 신입당원과 지지율을 관리해야 한다. 멘붕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무진들이 보이는 우려는 정의당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지지율 분석이다. 정의당은 지난 6년 동안 지지율이 서서히 올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지층을 뜯어보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정의당의 주동력은 40·50대로 나타났다. 40대는 10% 후반대, 50대는 10% 중반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 30대와 60대까지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직자 ㄴ씨는 “과거 민주노동당 지지층이 다시 복원되고 있다. 진보정당 분열 이후 민주당으로 가거나 무당층으로 갔던 사람들이 정권이 안정화되고 자유한국당이 작아진 걸 보고 다시 돌아온 것이다. 정치지형이 만들어준 지지율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경쟁상대로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한국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제는 정의당돌아섰다고 보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지지층의 경우, 보수정당의 파이가 커지면 민주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지방선거 이후 정의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의당 지지층이 안정화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대 지지율이 낮다는 점도 난관이다. 7월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지지율이 20대 지지율보다 높았다. 당직자 ㄴ씨는 “40대 이상은 당위적으로 진보정당을 지지한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한국 사회에 진보정당이 필요하고 노회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ㄴ씨는 “20대는 다르다. 이들은 진보정치의 역사를 모른다. 그래서 당위만으로는 지지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지지를 얻으려면 민주당이 아닌 정의당이 필요한 이유를 체감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도 “20대는 당장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세력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정의당, 제로섬 게임 아니다” 

민주당과의 차별화도 과제다. 많은 이들이 “민주당과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 민주노동당이 내세웠던 ‘무상교육 무상의료’ 구호는 상식이 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민주당을 담당하는 기자가 정의당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두 정당의 색깔이 비슷하다는 의미다.

보좌진 ㄱ씨는 “정의당은 과거부터 하던 걸 계속해 왔다. 움직인 건 민주당이다. 이들은 참여정부 때는 우클릭했다가 보수정부에서는 무상교육을 내세웠다”며 “진보정당이 정책을 선도해 왔지만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 정책을 내나. 정책 허브 역할을 하라는 건데 이제 그러기 싫다”고 말했다.

차별화를 묻는 질문에 정의당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언급했다. 당직자 ㄴ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사이의 간극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은 60% 수준인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40% 수준이다. 

ㄴ씨는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걸었던 최저임금 1만원, 불공정과 갑질 청산 등의 문제를 지금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나? 복지를 하려면 증세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증세를 이야기하고 있나?”라며 “정의당이 나서서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시키겠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런 스탠스를 통해 ‘개혁보수 민주당’ ‘여당을 견제하는 진보야당’의 구도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한창민 부대표는 “정의당과 민주당 지지율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며 “현재 한국 정치의 지형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구도다”라고 설명했다. 

보수정권에 실망하고 한국당에 실망한 보수 지지층이 민주당으로 이동하는 만큼, 민주당은 이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당의 입장이나 정책으로 나타날텐데, 이 경우 촛불정국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일부는 민주당에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은 바로 이 지지층을 끌어안겠다는 것이다.
 

빨갱이라 욕하던 어르신들이 정의당을 찾고 있다

누가 노심을 이을 것인가 
이제 남은 문제는 ‘인물’이다. 정의당에 노회찬·심상정 말고 누가 있느냐는 질문은 식상하기까지 하다. 이제는 노회찬이라는 대중정치인도 없다. 새로운 인물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의당 의원 5명 중 심 의원을 제외한 4명이 모두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보좌진 ㄷ씨는 “선거 때마다 비례에 목숨 거는 측면이 있다. 선거 때가 되면 당을 알리기 위해 동원은 엄청 한다. 비례 몇 명이라도 건지려면 당을 홍보해야 하니까”라며 “선거가 끝나면 소진되는 느낌이 든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돈과 지역기반이다. 돈과 지역기반이 마련돼야 대중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보좌진 ㄱ씨는 “비례 초선으로 들어와서 지역에서 재선, 3선에 도전하면서 정치인이 만들어진다”며 “하지만 우리처럼 작은 정당에서는 이 구조가 작동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ㄱ씨는 이어 “19대 국회에 박원석이나 서기호. 이런 인물들이 있었다. 재선에 도전했지만 당선이 안 됐다. 당이 여력이 있으면 지역에서 역할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인만 빚쟁이 되는 거다”라며 “이런 구조는 안 보고 정의당이 사람을 안 키웠다고 하는 건 부당하다”면서 답답해했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도다. 현재 선거제도는 지역구 의석을 제외한 나머지 의석만 정당 지지율로 배분한다. 15%의 지지율이라면 정의당은 4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정치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입법활동도 지금보다 활발하게 할 수 있다. 의석이 많아지면 보좌진 등을 통해 당의 일꾼도 양성하기 쉽다. 

그러나 당직자 ㄴ씨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 해도 인물이 없는데 누구로 의석을 채울 것이며 보좌진을 채울 것이냐”고 비판했다. ㄴ씨는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 나간 청년 후보들만 해도 당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런 복합적인 우려에 대해 이정미 대표는 “어려운 길이다. 진보정치는 늘 어려웠다”며 “하지만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며, 가지 못할 길도 아니다”라는 포부를 보였다. 한창민 부대표도 “실무진들의 이런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2020년, 2022년을 대비한 후보군을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에 지지를 보내는 이들도 이런 난관을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들은 정의당에 당비를 내고 당원으로 가입했다. 최근 정의당에 가입한 30대 직장인 ㄹ씨는 노회찬 의원의 장례식에 다녀온 뒤 당원 가입을 결심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조문을 했다고 들었다. 그때는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았다고 하더라. 노 의원 장례식장에서는 노숙자가 밥을 먹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화환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낸 화환이 나란히 있더라. 정의당이 그런 정당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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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제재해제!” 함성, 미대사관을 흔들다


‘판문점선언 실천 8.15자주통일대행진’

서울시청에서 광화문 미국대사관까지 진행하는 ‘판문점선언 실천 8‧15자주통일대행진’이 11일 8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종전선언, 대북제재 해제’의 함성을 울리며 진행되었다.

폭염을 뚫고 전개된 이날 행진은 노동자 통일선봉대와 학생 통일선봉대를 비롯 4.27판문점선언 이행에 뜻을 같이하는 각계 시민사회가 함께했다.

박석운 8·15추진위원회 상임대표는 대회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약속한 판문점선언 이행의 출발은 종전선언부터다”면서 “오늘의 자주통일대행진은 전쟁국가 미국에 저항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쟁취하는 투쟁이다”고 강조했다.

9월 초 평양에서 조선사회민주당과 만날 예정인 김창한 민중당 상임대표는 “여름이 아무리 뜨거워도 오는 가을을 막을 수 없듯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4.27판문점 시계는 한 순간도 멈출 수 없고, 단 1초도 거꾸로 갈 수 없다”며,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한 북미정상회담을 역행하는 트럼프 행정부 행태를 규탄했다.

이날 대행진에는 재일동포들도 함께했다. 김승민 재일한국청년동맹(한청) 위원장은 “미국이 타국을 위해 스스로 선행을 쌓은 적은 없다. 미 대사관으로 향하는 오늘의 행진이 미국에 공동성명 이행을 강제하는 힘이 된다”며, 판문점선언 이행에 한청이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함께 무대에 오른 니시야마 나오히로 일한평화연대 사무국차장은 “한국의 노동자, 민주적인 사람들의 힘처럼 우리들은 일본에서 아베정권을 무너뜨리고 동아시아의 평화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쌓아나가겠다”며 우리말로 “투쟁”을 외쳤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대표,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했다. “평화의 대세는 확정적이나 판문점선언, 북미정상선언 이행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민족자주의 기치 아래 민족 구성원 모두가 땀과 노력을 바치자”고 호소했다.

사전 행사를 마치고 미국 대사관까지 행진한 참가자들은 ‘종속적 한미동맹’과 ‘대북제재’가 적힌 현수막을 뛰어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길게 이어진 행렬은 미 대사관까지 닿았다.

8.15자주통일대행진 결의문

자주와 평화의 시대, 예속의 적폐를 청산하자!

한반도에 깊이 뿌리내린 미국의 패권정책은 평화와 자주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투쟁에 의해 결정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이제 예속과 분단의 낡은 틀을 모두 청산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맞이하자.

남과 북, 북과 미국이 새로운 관계를 선언한 조건에 주한미군은 누구를 위해 필요한가.

전쟁의 군대 주한미군을 이대로 두고 평화의 새 시대를 열 수 없다.

70년 낡아빠진 종속적, 반민족적 한미동맹을 이대로 두고서는 주권도 번영도 통일도 이룰 수 없다.

판문점 선언 정신에 따라, 민족자주의 기치에 따라 평화의 새 시대를 우리 힘으로 열어젖히자!

평화협정 체결하라! 주한미군 떠나라! 종속적 한미동맹 폐기하라!

분단 적폐 청산하자!

촛불항쟁, 그리고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선언으로 분단적폐 청산의 결정적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일시적 우여곡절 속에서도 남북관계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 빛의 속도로 발전할 것이며, 4.27통일시대는 곧 현실이 될 것이다.

남북관계의 전면적 발전과 자주통일이 실현되는 시대에,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는 낡은 법과 제도부터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

분단에 기생해 민주주의를 억압해 온 국가보안법을 비롯하여, 상호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낡은 법과 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

또한 분단 적폐세력에 핍박받은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분단적폐 청산하여 4.27통일시대를 활짝 열어나가자.

분단적폐 청산하자!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양심수를 석방하라!

6.12 북미정상선언 이행 않는 미국을 규탄한다.

4.27 판문점선언 이행 가로막는 미국을 규탄한다.

남북정상은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전면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7천만 겨레 앞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북미정상은 6.12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적대관계를 끝내고 평화와 신뢰의 관계로 전환하기로 전 세계 앞에 약속하였다.

그런데 불과 100일이 지난 지금,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 종전선언 등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제재니 압박이니 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까지 난폭하게 가로막고 있다

평화의 대세는 확정적이나 판문점 선언, 북미정상선언 이행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민족자주의 기치아래 민족 구성원 모두가 땀과 노력을 바치자.

판문점 선언을 따라 거족적인 자주통일대행진을 만들어 가자.

판문점선언 이행하자! 대북제재 해제하라! 종전을 선언하라!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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