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살인범들이 이석기 출옥을 두려워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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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가 아닌 진짜 진보세력의 뿌리까지 짓밟아온 악독정부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이어 지금까지 진행중이다.

원조왜구들보다 더 왜구였던 매국노 박정희와 그 딸이, 나라다운 나라 같았다면 하늘아래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었을테지만, 정의와 상식과 양심이 결여되어 똥인지 된장인지도 분별 못하는 대한미국에서는, 박그네를 투표조작하여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더럽고 추악한 애비의 피를 빼다박은 박근혜는 애비와 다름없이 빛을 환하게 비쳐주는 등불인 이석기와 통진당을 아작냈다. 이 매국노적폐들은 이석기 뿐 아니라 그 가족을 몽땅 파괴했다.

이석기 전의원은 1999년 민혁당사건으로 수배된 후 실형선고을 받고 2003년 감옥에서 나왔다.

조국의 평화와 자주를 위해 고생하는 동생 이석기에게 생활비를 지원한 국방부 공무원이었던 네째 누나는 이로인해 기무사에 끌려갔고 정직처분을 당했고 그후 2005년 타계했다.

아들로 인해 마음고생만 하시던 어머니 역시 세상을 떠나셨다.

동생의 석방을 위해서 1000일 넘게 농성을 하다 결국 말기암으로 쓰러진 세째 누나 이경진은 11시간에 걸친 대수술 받고 성대와 후두 식도 모두 떼내 말을 할 수도 없다한다.

이석기 - 그는 지금도 감옥에 있다.

왜? 박원순 살인범들이 이석기 출옥을 두려워하는 이유?

어둠속에서 생존하는 세력들은 이석기와 통진당이 발사하는 빛이 썩고 오염된 서식지를 환히 비출까 겁났던 것이다.

그래서 통진당과 이석기를 중상모략 음해 마녀사냥으로 죽여야만하는 이것은 분명 상전 미국과 노예국 대한미국의 합작품이다.

박원순 암살도 마찬가지로 후한을 없애려는 미국과 매국노들의 음모라는 생각이다.

미국과 그 앞잡이 매국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력이 바로 자주민주평화통일운동이기 때문에, 이 사악한 세력은 이런 진보세력을 철저히 짖밟아 없애고자한다.

유시민 문제인 같은 가짜진보푸락치들을 심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도록 진보세력들을 분열시켜 파괴한다.

“보이는 적 보다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말이 100% 맞다.

조직운동을 했다는 유시민이, 조직내의 문제는 조직내에서 상의하여 해결해야한다는 기본상식도 무시하고, 통진당 “태극기” “애국가” 논란을 공개적으로 꺼내고, 바로 이를 매국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종북” 여론몰이하고 조작과 음모로 매도하여 통진당을 박살냈던 것이다.

여야 언론 국회 사법 권력기관 모두가 단합하여 진짜진보세력을 죽이기한다.

그러면 개돼지들이 여론몰이에 춤을 추면서, “십자가에 메달아라” 고함치며 힘껏 돌을 던진다.

통진당 해산사건이 그랬고, 최근의 박원순 암살사건도 바로 그런 맥락이다.

《 박원순 미투 김재련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 여가부 국장 재임시 성폭력 희생자 가족에 대한 폭언과 강압적인 태도를 했고, 위안부문제 협상시 일본측 의사를 앞장서서 집행했다고 한다. 이런 더러운 쥐닭계열과, 삼성 조국윤미향 울산 신라젠 라임 등 비리 부정으로 얼룩지고 그린벨트 5G 대북정책 등에서 박원순과 마찰한 문제人정권, 그리고 자주민주평화 지향적인 발언을한 박원순을 없애려는 미국 - 모두가 똘똘뭉쳐 박원순을 암살했다는 생각이다. 법대로 하겠다는 윤석렬을 묶어놓고, 검경장악 게쉬타포 파쇼통치의 틀이 거의 완성된 시점이며, 미국 비건이 왔다간 직후다. 자본주의 색스산업사회가 여성인권옹호라는 듯 행동하는 더러운 여성인권운동가들 처럼, 가짜진보팔이들의 둘러리 반주도 곁들인 이 각본에 따라 개돼지들은 춤을 추며, 암살이라는 핵심문제는 간데 없고 엉뚱한 논쟁만하다가 잊혀지게된다. 이것이 식민지 대한미국의 모습이다. 문제人의 실체는 노무현정권의 대북송금사건 때로부터 쥐닭적폐의 부정부폐 학살등에 모두 (직간접)관련되어있는 자로써 삼성맨의 틀안에 있음을 본다. 미국명령을 잘 받들어 모시겟다고 자진해서 “한미워킹그룹”이라는 것도 만드는 미제”착한개”다. 》

이석기 종북몰이 작품은 박정희시대 이루 셀 수 없는 빨갱이 작품을 만들어낸 김기춘이 가장 먼저 칼을 뽑은 작품이었다.

2012년 6월 25일 국회의원에 입성한 이석기는 “정의감에 불타는 20대 운동권의 심정으로 국회에서 열실히 하겠다” 라고 했으며, 그는 2013년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교섭단체 합의나 정쟁문제가 민족의 이익과 한반도 평화를 뛰어넘는 가치가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60년째 이어진 기형적인 휴전, 정전 상태를 마감합시다.” 라고 했다.

그리고 이로 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013년 9월 4일 정부의 엄청난 조작과 이에 대해 손을 들어준 비굴한 의원들의 공조로 내란음모, 선동이란 명목으로 이 전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 되었다.

통과 직후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이석기 국회의원은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내란음모죄랍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왜 내란음모를 합니까?

이 나라가 너무 좋아서 지리산 산자락만 봐도 가슴이 설레는데 제 조국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제 조국은 여깁니다. 우리조국. 걱정마십시요.

거짓이 엄청난 물리적 힘을 갖고 있어서 세보이지만 저는 별 거 아니라고 봅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역사는 없습니다. 국가권력이 아무리 세도 국민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한국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신부활이 아니라 국정원의 공화국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을 믿고 진실을 확신하며 내일의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 이석기 의원, 그는 누구인가 2편 https://www.youtube.com/watch?v=HQTJ1vUZmQ0 》

조국과 민족의 평화와 자주 평등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외세가 아닌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자는 이석기 전의원이 2013년5 월 12일 120명에게했던 90분 강연을 가지고, 뿌락지를 심어 녹음 테이프을 하게 했지만 그 녹음 테이프에는 내란 음모의 흔적도 없었다.

그러나 사기 조작의 달인들은 언론 시녀를 통해 “내란음모”, “지하혁명조직 ‘RO’”, “RO 조직원 밀입북 가능성”, “북 자금 받았는지도 추적” 등을 대서특필하여 여론몰이하면서 종북으로 몰아갔으며, 인간들을 세뇌하여 뇌세포를 썩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수많은 이 좀비양아치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체와 증거가 없으니 “내란음모는 없었다”고 했으나 “선동은 있었다”고 했다. 내란선동에 합의한 사람이 없었다고 대법원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법천지의 법원은 ‘내란 선동’ 이석기 징역 9년 확정.. ‘내란 음모’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불법정부의 박근혜 김기춘 국정원 양승태 황교안 여야 정의당 모두가 무죄한 사람에게 돌을 던진 합작품이다. 쓰레기당이야 그렇다 치지만 더불당이나 정의당도 적폐에 합류한 비겁하고 추악한 작태를 적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색갈만 다르지 “동질여야”라는 말이다.

청와대에 들어간 김기춘은 2013년 9월 9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석기 사건이 스타트 포문을 연것 “ “강한 적개심을 갖고 각 분야의 종북 친북 척결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까지 없애는 이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국가가 세계에 감히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는가?

이 야만적인 행위에 대해 세계 양심인들이나 학자들이 구명운동을 벌렸지만, 무죄한 이 의원이 8년간이나 아직 감옥생활을 한다니 적폐도 최상위의 적폐국가가 아니겠는가.

사건 초기인 2013년 9월 9일 로젠 라이프 (Roseann Rife)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번 사건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많은 집중을 받은 사건이고, 국회의원과 정당의 당원들이 관련된 사건이다. 한국사회 표현의 자유등 인권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더 주목을 하고있다.” 고 했으며 ,

61명의 해외 한국학 학자들이 성명을 발표했고, 이들은 다시 브루스 커밍스, 박노자 등 15개국 학자 206명을 확대해 성명을 발표했으며, 노엄 촘스키, 램지 클라크 전 미 법무부장관등 국제인사 117명이 성명을 냈고, 103,797명의 일반 시민들도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사대종단 최고의 성직자들이 탄원서를 법원에 재출했고, 유럽 18개국 72명의 진보정치인들이 서명한 석방탄원서가 제출됐고, 지금도 탄원서는 이어지고 있지만,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달랑 하나 얹어놓고 대통령이 된 문재인이 3년이 넘는 세월 속에 명박그네와 전혀 다른 것이 없이 그를 창살아래 가두어놓고 있다.

더하여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악마의 대왕 역활을 한 양승태에 국민훈장 무궁화장까지 수여했으며, 지금은 공수처까지 만들어 명박근혜 적폐들을 청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지를 절단하고 그 자리에 세월호 학살을 덮어준 흉악한 적폐 검찰들로 메꿨다.

검찰개혁이라는 단어에만 미쳐 게쉬타포 검찰개악을 도와준 개돼지새끼들은 차라리 뒈지는 것이 낫다.

이석기의원. 8.15특사로 꼭 나와야 당연하지만 사실 지금 나온데야 8년이나 갇혀 있었기에 그리 대단한것도 아니다. 지금 나온다 해도 판결 시간을 거의 다 살지 않았는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대형 사기를 쳤던 박근혜 김기춘을 비롯하여 수많은 조작인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처벌을 받았건만 왜 무죄가 밝혀진 이 전의원이 아직 감옥에 있어야 하는가?

다음은 이석기 의원의 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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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운 동지들!

코로나 19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이렇게나 많은 동지들이 저의 석방을 요구하며 뜻을 모아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을 걸어 온 동지들에게도 각별한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 19가 유행하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남아있던 서구 우월주의 미국에 대한 동경이 부서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병원을 영리 추구의 도구로 삼고 긴축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의료를 파괴했던 이른바 ‘선진국’ 들은 바이러스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엇이든 돈으로 바꿔야 하는 벌거벗은 자본주의의 추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자주의 시대가 눈앞에 있다고 자신합니다. 미국이 변해서 자주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집권세력의 생각이 바뀌어서 자주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의시대는 우리 민중이 만듭니다. 민중이 전진하고 있으니 자주의 시대는 필연입니다.

요즘 남북관계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미국을 무서워하고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평화도, 번영도 모두 말장난에 그칠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여당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세 차례의 전국 선거를 통해 낡은 세력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낡은 세력이 패퇴하면서 생겨난 공간은 진보 세력에게 커다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거대한 양당체제의 혁파란, 한 축에서 냉전 세력을 소수화시키고 또 한 축에서 진보 정치가 성장해서 정치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가능성이 크게 열렸습니다.

남은 과제는 ‘진보정치의 도약’ 그 하나 입니다. 진보 정치가 도약하려면 토대가 튼튼해야 합니다.

불평등 체제에 고통받는 대중속에 들어가 진지를 건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주와 평등, 평화의 시대는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땀과 눈물을 먹고서야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민중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때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언제건 어디서건 우리는 하나입니다.

민중과 함께 싸우고 민중과 함께 승리하는 길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8일

대전옥에서 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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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1>:

‘이석기, 그는 왜 내란음모 무죄임에도갇혀 있는가’ 2편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i9c1qgw0H5A

<첨가2>:

[세상읽기] 셋째 누나 이경진 / 박진

< 2020.08.10 한겨레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57220.html >

<끝>

광복 75주년을 맞는 한국 사회의 과제

다가오는 8월 15일은 광복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는 광복 75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자주통일, 적폐청산의 과제를 다루는 공동연재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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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훈련·무기도입 중단하라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결국 한미 당국이 연합군사훈련을 8월 16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훈련이 될 것이다.

아무런 명분도 없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당장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남북미 정상들의 합의에 전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다.

남과 북은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미 정상은 6.12 싱가포르 합의에서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한다”고 약속했으며,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군사연습(war games)을 중단할 것”이라며 “그것은 매우 도발적”이라고 언급했다.

군 당국은 이번 훈련이 규모가 축소되어 진행되는 것에 애써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훈련에 참가할 미국 본토 및 일본 주둔 미군 병력의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문제는 훈련의 규모뿐 아니라 그 성격에 있다. 이번 훈련 역시 대북선제공격을 전면에 내세운 맞춤형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에 의거하여 진행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작전계획 5015’는 북의 공격징후가 나타나는 즉시 북의 전략거점들을 선제타격으로 파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의적 판단이 클 수밖에 없는 ‘징후’만 있어도 선제공격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 특수부대가 북에 침투하여 수뇌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을 전개하면서 대량파괴무기들을 탈취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북의 체제전복을 노리는 전쟁계획인 것이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11일부터 연합훈련의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실시하고 있는데, 군용기 비행 궤적을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11일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동해에서 비행 훈련을 진행했다. 이것만 봐도 이번 훈련의 공격적인 성격을 알 수 있다.

또한 군 당국은 이번 훈련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으로 미국에 ‘검증’을 받을 것이 아니라 능력에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환수해야 마땅한 것이다.

한국군이 전시작전 수행 능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2006년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버웰 벨 주한 미군사령관 등은 한국이 전시 작전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게다가 유엔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를 위한 명분만들기 훈련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덧붙여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방위비분담금 관련 미국의 증액 명분이 되고 있다는 점, 현재 코로나19 관련 주한미군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과의 훈련이 방역에 구멍을 낼 수 있다는 점 등도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한미 당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거나 중단했던 것은 남북, 북미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는 나름의 안전판 구실을 해 왔다. 이러한 역할을 해 온 한미연합연습을 재개하는 것은 파탄지경에 이른 남북,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에 다름없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무기도입 계획

전쟁훈련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는 무분별한 무기증강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2021-201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향후 5년간 무려 300조7000억 원의 국방비를 투입해 대규모 군비증강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비는 급증해 왔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8년 7%, 2019년 8.2%, 2020년 7.4%를 기록했다. 과거 정권들을 보면 김대중 정부 연평균 6%대, 노무현 정부 7%대, 이명박 정부 5%대, 박근혜 정부 5% 미만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번 국방부 발표 계획에 따르면 2021년 53조200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약 6.1%의 증가율을 보이며 2024년에는 63조6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처음 50조 원을 돌파한 국방예산이 불과 4년 만에 60조를 넘기게 되는 것이다.

▲ 출처 : 국방부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염두에 둔 점 등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무기도입, 특히 남북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무기들은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서 군 당국은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탑재할 수 있는 3만톤(t)급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을 공식화했다. 순수 함정 건조 비용에만 약 2조 원, F-35B 20대 등 함재기 도입에만 약 3조~4조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막대한 예산도 예산인 데다 실효성 논란도 있다. 국방부는 해외에서 재해·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 및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장 한국해군이 먼바다까지 함정을 보낼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항모의 전투력을 결정하는 것은 탑재 함재기다. 결국 항모의 건조는 미국으로부터 F-35B 전투기 도입으로 연결된다.

그동안 북은 미국의 전략자산의 일종인 스텔스 전투기 F35의 한국 도입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실제 이런 첨단무기 증강은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라는 판문점선언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북 역시 남측의 첨단무기 도입에 맞춰 군비증강이나 다른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다. 그러면 또다시 남측은 다른 첨단무기가 필요해진다. 북의 반발이 클수록 무기도입 비용을 늘려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무기도입이 우리 국방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결국 그에 따른 과도한 국방비 지출은 우리 민생을 발목 잡게 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무기증강 계획은 한반도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킬 것이다.

* 21대 총선에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낙선운동을 했던 유선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온 편지에서는 구속된 학생들이 보내오는 글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1. 미국을 대하는 북한의 여유와 배짱은 어디에서 기인할까요?

6월 10일 발표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미국을 대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 넘치고 여유로우며 배짱이 넘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럴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강한 군사적 힘으로 추정됩니다. 

2017년 11월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제6차 전국노병대회 연설에서도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담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내전과 전쟁의 소용돌이가 계속되는 세계정치에서 힘은 나라의 자주권과 생명권을 담보해주는 가장 위력한 억제력입니다.

북한이 국가핵무력 완성과 전쟁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나 이제는 힘의 역전을 이뤄냈기 때문에 세계 초강대국을 자처하는 미국에 여유로우면서도 강도 높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북한이 걸어온 자주의 길로 대표되는 정신 때문입니다. 

북한에 제재와 미국의 군사적 위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북한에 이 두 가지는 지난 수십 년간 상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핵과 첨단무기 개발을 통해 전쟁억제력을 키워왔으며, 자력갱생으로 자립경제 노선을 지켜오며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맞서 저자세 입장을 취한 적이 없는 국가입니다. 북한은 영해를 불법적으로 침범해 정보수집을 하던 미국의 푸에블로호를 나포하고 미국의 군사적 조치를 물리치고 사과를 받아내는가 하면, 93년 미국이 북핵문제를 제기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준 전시상태를 선포하며 초강경으로 대응하며 미국에 맞서 온 나라입니다. 

자주권을 생명처럼 여기는 북한은 강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평화와 경제 발전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제재와 위협을 뚫고 ‘사회주의 강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리고 이는 항일투쟁을 벌여온 100년 전부터 이어진 오랜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북한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전통’이라고 말하며 지금까지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도 보면 4.19, 5.18, 6월 항쟁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고 계속된 촛불 항쟁의 바탕엔 자기 힘에 대한 믿음, 자주를 향한 열망이 있었고 이는 총칼로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근현대사는 자주로 똘똘 뭉친 국민들의 힘으로 전진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촛불의 힘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주권의 새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한도 자기 힘으로 미국의 간섭과 위협을 밀어내고 북한의 계획과 구상을 실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새로운 길, 충격적인 실제 행동에 대한 공포에  당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새로운 시대와 낡은 시대의 대격돌

새로운 시대는 평화, 공존, 화해, 협력, 번영의 시대입니다. 낡은 시대는 대립과 싸움, 전쟁과 수난의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대문을 열어내고자 하는 세계 진보적 인류의 열망과 냉전적, 패권적 낡은 시대를 유지하려는 제국주의 세력과의 세기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결은 새로운 시대가 승리할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새 시대의 지향과 가치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북미정상회담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환영을 한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저항 또한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힘과 힘이 맞붙어 누군가는 꼬리를 내려야 전진과 후퇴가 결정됩니다. 

지금과 다른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는 북한과 낡은 시대를 유지시키려는 미국과의 힘의 대결 또한 결국 어느 한쪽이 포기해야 합니다. 북한이 포기할 리는 없고 미국 또한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한 힘에 압도되어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맞부딪쳐 결판을 봐야 합니다. 

미국은 지금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도 그렇고, 미국 자체로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 문화일보 기사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국제사회에서 힘을 잃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읽었습니다. 코로나 국면에 대처하는 미국의 현실이 반영되기 전 분석이니 지금은 더더욱 힘이 빠지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에서 ‘발신하는’ 경고를 새겨듣지 않고 대북적대정책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결국 강행하는가 하면, 최근 한미 미사일지침개정과 우리나라의 현무-4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부추겨 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주국방을 막아온 것이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미대결이 격화되면 2017년과는 차원이 다른 형태로 전개될 것이며 이는 전면전쟁이 될 것입니다. 2017년 트럼프는 전쟁이 나더라도 한반도에서 날 거라고 미국은 상관없는 듯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을 억제하는 강한 힘은 국민들의 반전평화투쟁에 있습니다.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전평화여론으로 저지시키고 새로운 시대로의 추진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것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만들어나갈 국민들의 사명입니다. 새 시대를 만드는 주인공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 지난 총선에서 오세훈 후보 낙선운동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유선민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