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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박근혜는 이재용을 잡을까 놔줄까

24일 항소심 선고에서 '삼성뇌물' 정리될 듯... 최순실·안종범도 같은 날 선고

18.08.23 20:02l최종 업데이트 18.08.24 06:37l

 

구속 연장된 박근혜 다시 구치소로 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안경을 쓰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했다.
▲ 구속 연장된 박근혜 다시 구치소로 2017년 10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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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24일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으나 검찰이 18개 혐의 중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항소하면서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지난 6월부터 심리를 진행해 왔다. 재판부는 이날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쟁점①]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뇌물액은?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 뇌물이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실소유주로 있던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스포츠영재센터(제3자 뇌물) 후원과 최씨 딸 승마선수 정유라씨 지원(단순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이들이 뇌물 433억 원을 건네거나 약속했다고 봤다.

 

가장 먼저 결론을 내린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2017년 8월 영재센터와 승마지원을 뇌물로 판단했고, 89억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영재센터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삼성이 정씨의 말 세 마리(살시도·비타나·라우싱) 실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며 뇌물금액을 36억 3484만 원으로 낮췄고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만을 유죄로 판단해 72억 9427만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령회사 '코어스포츠'를 차려 삼성전자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은 최씨가 삼성 측에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느냐"고 항의했던 2015년 11월 15일부터 삼성에서 최씨에게 말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에 박 전 대통령의 1심처럼 정씨가 탔던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었던 것만 인정되더라도 뇌물공여 재판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이 부회장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쟁점②] 이재용 '경영권 승계' 인정되나
 
큰사진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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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과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봤다. 영재센터와 두 재단도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며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처음에는 특검과 검찰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승계작업'의 주체이자, 승계작업의 성공으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했고, 영재센터를 뇌물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농단의 가장 확실한 간접 증거였던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영재센터와 재단 모두 무죄로 봤고,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했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처럼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미르·K스포츠재단과 영재센터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승계작업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인정받을 중요한 기회로 봤다. 1심 재판부가 당시 상급심이었던 이 부회장의 항소심 논리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같은 심급인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경영권 승계를 인정받는다면 상고심에서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첫 준비기일에서 "승계작업 등의 현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근혜 항소심 결과 기다리는 신동빈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는 기업인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최씨와 함께 국정농단 재판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롯데 경영비리 재판과 함께 받겠다고 신청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다른 재판부의 심리를 받고 있으나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한 혐의는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번 항소심과 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을 함께 심리했던 1심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을 설립할 때 출연한 기업들 중 추가로 출연한 곳은 롯데가 유일하다는 점"을 들며 "신 회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직무상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하게 행사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추가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신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최근 신 회장은 항소심에서야 K스포츠재단 자금 지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 요청을 받고 롯데 직원에게 관련 사안을 챙기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으로 말을 바꾸며 '강요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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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직전의 수리아 정세 및 중동정세

수리아 휴메이밈 공군기지 근처에서 러시아군들에게 다섯 대의 무인기가 격추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08/24 [08:25]  최종편집: ⓒ 자주시보
 
 

폭발 직전의 수리아 정세 및 중동정세

 

8월 14일 자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과 수리아 국영 사나통신은 수리아 라따끼아 휴메이밈 군 공항 근처에서 다섯 대의 무인기를 격추하였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이에 대해 파르스통신은 “무인기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수리아 휴메이밈 공군기지 근처에서 러시아군들에게 다섯 대의 무인기가 격추되었다.”라는 다소 긴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사나통신은 “라따끼아 휴메이밈 공군기지 근처에서 다섯 대의 무인기 격추”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짧게 보도하였다.

 

먼저 파르스통신은 “지난 24시간 동안에 다섯 대의 무인기가 휴메이밈 공군기지 근처에서 러시아 반항공군들에 의해 격추되었다고 군부가 화요일(8월 14일)에 확인하여 주었다. 또 최근 몇 주간에 무장테러집단들의 무인기를 이용한 공격이 부쩍 격화되었다고 덧붙였다.”고 관련 사실을 상세히 전하였다. 

 

파르스통신의 보도에서 보이는 특징은 수리아 정부군들이나 러시아군들에 대한 테러집단들으 무인기 공격이 부쩍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현재 본 보도 이후에도 러시아군이나 수리아 정부군들이 테러분자들의 무인기를 격추하였다는 소식들을 언론 매체들이 전하고 있다.

 

파르스통신은 “수리아의 러시아 화해중재소 소장인 알렉세이 찌간꼬쁘 장군에 따르면 그 물체는 긴장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이들립의 무장대가 장악한 지역으로부터 발사되었다고 파르통신이 인용 보도하였다. 무장무인기를 격추하는 것은 라따끼아 항구 남동쪽에 위치한 휴메이밈 공군기지의 러시아군들에게는 일상적인 일로 되었다.” 수리아의 러시아 화해중재소 소장인 알렉세이 찌간꼬쁘 장군의 말을 인용하여 관련 사실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러시아군들이 격추한 무인기들은 정찰목적의 무인정찰기가 아니라 적의 기지나 적군들을 공격하는 공격용 무인기들이다. 이에 대해 파르스통신은 “일요일에 러시아군 당국은 기“지로부터 안전한 거리”에서 두 대의 무인기의 공격을 격퇴하였다고 말 하였다. 토요일 폭발물을 탑재한 한 대의 무인기가 이들립의 무장대가 장악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긴장완화 지역인 휴메이밈 방향으로 접근을 하다가 격추되었다.“고 한 러시아 군 당국의 말은 인용보도하였다.

 

반면 사나통신은 “라따끼아 지방의 휴메이밈 공항 러시아군 기지를 향해 발사되어 날아오던 다섯 대의 무인기들이 월요일 밤에 격추되었다. 라따끼아의 사나통신 기자는 그 무인기들이 그 지역에서 그 어떤 인명 살상이나 물질적 피해를 주지 않고 공군기지 상공에서 안전하게 파괴되었다고 말 했다.”라고 알자지라의 보도를 인용하여 아주 짧게 관련 사실을 전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 수리아전은 다라아를 중심으로 한 수리아 남부지방에서 이들립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으로 전선이 옮겨진 상황이다. 수리아 정부군들은 남부지역은 100%탈환을 하여 통제 관리하고 있기에 이전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선언하였듯이 수리아 북부와 동부 등 테러분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집중을 하고 있다.

 

수리아군들이 북부와 동부지역에 집중하여 탈환작전을 벌이고, 또 그에 대응하여 테러분자들 역시 정부군에 강력히 맞서 저항을 하면서 수리아 북부와 동부지역은 긴장이 격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수리아 북부와 동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황은 수리아 정부군들이 남부에서 탈환작전을 벌일 때와 마찬가지로 연전연승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리아전이 수리아 정부군들의 승리로 결속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서방연합세력들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대단히 초조해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그 책임을 이란에게 떠 넘기는 주장을 하였다. 또 볼튼은 수리아 정부군들에게 이들립이 탈환이 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또 다시 “만약 수리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하였다.

 

▲ 수리아전이 수리아 정부군들의 승리로 결속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대단히 초조해하고 있다. 미국 백악과 국가안보 보좌관은 그 책임을 이란에게 떠 넘기는 주장을 하였다. 또 볼튼은 수리아 정부군들에게 이들립이 탈환이 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또 다시 “만약 수리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하였다.     © 이용섭 기자

 

이에 대해 스뿌뜨닉끄는 8월 22일 자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은 만약 수리아대통령 바샤르 알-아사드가 이들립 지방을 탈환하기 위해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목요일(8월 17일)에 말하였다. 볼튼은 스라엘을 방문하여 영국 로이터통신과의 대담에서 이 같이 발언하였다.

(US President Donald Trump's national security adviser warned Wednesday that Washington will respond "very strongly" if Syrian President Bashar al-Assad uses chemical weapons in an offensive to retake Idlib province.)

 

미국이 또 다시 “수리아 정부군들의 화학무기 사용 설”을 꺼내든 것은 심상치가 않다. 이미 본지 8월 22일 자에서도 보도한 바와 같이 이들립 지역에 하얀 철모들이 투입하여 “가짜 화학무기 공격 연극”을 꾸미고 그를 빌미로 미국과 서방연합세력들이 수리아 정부군을 공격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증명해주는 발언이다.

 

“하얀철모 수리아 북부에서 또 다른 거짓 화학무기 공격연극 준비”에 대한 본 지 보도

→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41389&section=sc29&section2=

 

계속해서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만약 이란이 모든 군대를 수리아에서 철수하지 않을 때에는 미국은 수리아에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발언하였다. 

(Bolton also said that the United States could consider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in Syria, but only if only all Iranian forces are withdrawn from the country.)

볼튼의 이러한 발언은 현재 수리아전에서 자신들이 지원하고 있는 반군세력들과 테러집단이 수리아 북부와 동부에서 패배를 할 위기에 몰렸을 경우 미국,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등 서방연합세력들과 그 괴뢰국들 모두가 나서서 수리아를 군사적으로 직접 공격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이다.

 

계속해서 스뿌뜨닉끄는 볼튼의 발언을 아래와 같이 전하고 있다.

 

“우리는 수리아에서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와 다른 나라들이 동의 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모든 이란 군대를 이란으로 철수시키는 것이다.”라고 국가안보보좌관은 대담을 하는 중에 말했다.

("We're going see what we and others can agree in terms of resolving the conflict in Syria. But the one prerequisite there is the withdrawal of all Iranian forces back to Iran," National Security Advisor said during the interview.)

 

일주일 전 볼튼은 미국 에이비시(ABC)와의 대담에서 러시아, 이스라엘, 미국 등 모두가 이란이 지원하는 군대들이 수리아로부터 철수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하였다. 크렘린은 아직까지 이 정보를 확인하여 주지 않고 있다.

(A week earlier, John Bolton claimed in an interview with ABC that Russia, Israel and the United States all want Iranian-backed forces removed from Syria. The Kremlin hasn't yet confirmed this information.)

 

워싱톤과 이스라엘은 이란군대가 수리아에 현재 주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테헤란은 그 주장을 부정하였으며, (수리아)아랍공화국에서 국가(이란)의 존재는 군사고문단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Washington, as well as Israel, have been claiming that Iranian troops are present in Syria, however, Tehran has denied the claims, emphasizing that the country’s presence in the Arab Republic is entirely limited to military advisors.)

 

스뿌뜨닉끄가 보도한 미국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인 존 볼튼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수리아에서 자신들이 지원하고 있는 테러집단들과 반군세력들이 대단히 수세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이스라엘을 위시한 서방연합세력들은 수리아 정부군에 반군과 테러집단들이 완전히 패배를 했을 경우 자신들이 수리아전에 개입하여 군사적으로 직접 공격을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란에 대해서도 수리아전에서 철수하라는 말은 이란으로 인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존 볼튼의 위와 같은 발언에는 성과 악랄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즉 마치나 미국과 이스라엘 등 서방연합세력들이 수리아전의 평화적인 종결과 또 전후 복구건설을 자신들이 도움을 줄 듯 하면서 수리아전의 책임을 이란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반면 만약 그래도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란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씌워 이란에 대해서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복선을 깔아놓는 발언이다.  위와 같은 존 볼튼의 발언은 수리아전에서 침략자들인 서방연합세력들이 수세에 몰려있다는 반증이다.

 

한편 어제 날짜 이란의 파르스통신은 어제(8월 23일)자에서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다.

 

레바논 총리: 사우디 왕세자 이란과 헤즈볼라흐 전사들과의 관계를 청산하라 수리아 대통령에게 촉구

(ebanese MP: Saudi Crown Prince Urged Syrian President to Cut Ties with Iran, Hezbollah)

 

▲ 헤즈볼라흐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의원은 최근 사우디 왕세자 모함마드 빈 살만 바샤를 아사드 수리아 대통령에게 (수리아가)이란과 레바논 저항운동과 관계를 맺은 후에 엄청난 분쟁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를 재건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하였다     © 이용섭 기자

 

헤즈볼라흐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의원은 최근 사우디 왕세자 모함마드 빈 살만 바샤를 아사드 수리아 대통령에게 (수리아가)이란과 레바논 저항운동과 관계를 맺은 후에 엄청난 분쟁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를 재건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하였다고 말했다.

(A Lebanese lawmaker affiliated to Hezbollah stated that Saudi Crown Prince Mohammad bin Salman has recently offered Syrian President Bashar Assad huge sums of money for the reconstruction of his conflict-plagued country in case the latter severs relations with Iran and the Lebanese resistance movement.)

 

나브와쁘 무싸위는 레바논에 기반을 둔 아랍어 알-마야딘 텔레비전과의 독점 대담에서 사우디 대표가 수리아 대통령에게 (자금제공)전문을 전달하면서 다마스쿠스 정부가 테헤란과 헤즈볼라와의 관계를 단절 할 경우에만 리야드 정권이 아사드가 권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Speaking in an exclusive interview with Lebanon-based Arabic-language al-Mayadeen television news network, Nawwaf Musawi said a Saudi delegate had conveyed the message to the Syrian president, notifying him that the Riyadh regime would have no problem with Assad staying in power only if the Damascus government opts to cut ties with Tehran and Hezbollah.)

사우디는 수리아가 이란, 레바논 헤즈볼라흐 전사들과 관계를 단절하라고 협박하는 것이다. 즉 만약 단절하지 않는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리아 재건에 드는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 군사적으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압박 내지는 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법은 위에서 스뿌뜨닉끄가 보도한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말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참으로 비열하고 악랄하기 짝이 없는 서방연합세력의 괴뢰국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닐 수가 없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같은 제안(협박)을 받은 수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단호하게 거부를 하였다고 파르스통신은 전하였다.

무사위는 아사드는 수리아 대통령은 반-이스라엘 세력의 중심에 서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우디의 그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였다고 말했다.

(Musawi noted that Assad did not hesitate to roundly reject the offer, stressing that the Syrian president is at the center of the anti-Israel resistance front.)

 

이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리아전 현황이다. 위 스뿌뜨닉끄나 파르스통신의 보도들은 8월 22일 자, 8월 23일 자로서 현재 수리아를 두고 서방연합세력들과 이란, 러시아, 레바논 헤즈볼라흐 전사들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는 전황 또는 정세이다. 

 

이러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리아에 대한 압박과 이란, 러시아, 레바논에 대해 수리아에서 철수하라고 강압하는 것은 만약 이란이나 레바논 그리고 러시아군이 철수한 후에 대대적으로 군사작전을 벌여 수리아를 전복하겟다는 협박과 사탕발림이다. 서방연합세력들과 그 괴뢰국가들은 항상 그래왔다. 그 낡은 수법을 또 다시 수리아에 적용을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이 전개되고 있는 수리아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주시를 해야 한다. 자칫 잘 못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중동에서 벌어질 지도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현 중동정세이다.

 

 

----- 번역문 전문 -----

 

2018년 8월 14일, 12시 21분. 화요일

 

무인기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수리아 휴메이밈 공군기지 근처에서 러시아군들에게 다섯 대의 무인기가 격추되었다.

 

▲ 지난 24시간 동안에 다섯 대의 무인기가 휴메이밈 공군기지 근처에서 러시아 반항공군들에 의해 격추되었다고 군부가 화요일에 확인하여 주었다. 또 최근 몇 주간에 무장테러집단들의 무인기를 이용한 공격이 부쩍 격화되었다.     ©이용섭 기자

 

테헤란 (파르스통신)- 지난 24시간 동안에 다섯 대의 무인기가 휴메이밈 공군기지 근처에서 러시아 반항공군들에 의해 격추되었다고 군부가 화요일에 확인하여 주었다. 또 최근 몇 주간에 무장테러집단들의 무인기를 이용한 공격이 부쩍 격화되었다고 덧붙였다.

 

 

수리아의 러시아 화해중재소 소장인 알렉세이 찌간꼬쁘 장군에 따르면 그 물체는 긴장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이들립의 무장대가 장악한 지역으로부터 발사되었다고 파르통신이 인용 보도하였다.

 

적의 무인항공기가 그 기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격추되었으며, 그 사고로 인명이나 재산상의 그 어떤 피해도 없었다고 찌간꼬쁘는 덧붙였다.

 

무장무인기를 격추하는 것은 라따끼아 항구 남동쪽에 위치한 휴메이밈 공군기지의 러시아군들에게는 일상적인 일로 되었다.

 

일요일에 러시아군 당국은 기“지로부터 안전한 거리”에서 두 대의 무인기의 공격을 격퇴하였다고 말 하였다. 토요일 폭발물을 탑재한 한 대의 무인기가 이들립의 무장대가 장악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긴장완화 지역인 휴메이밈 방향으로 접근을 하다가 격추되었다.

 

휴메이밈에 대해 이루어진 가장 큰 급습(기습공격)은 올 1월에 최소한 10대의 무인기로 그 지역을 공격한 사건이다. 또 다른 세 번은 타르투스의 러시아  해군물류기지에 대한 타격이 있다. 이러한 무인기(원문-장치, 기기) 중 상당수는 러시아 《빤쩨르-S1》 대공무기에 의해 격추되었다.

 

 

----- 원문 전문 -----

 

Tue Aug 14, 2018 12:21 

 

Five Drones Downed by Russian Military near Humeimim Air Base in Syria as UAV Attacks Increase

 

▲ 지난 24시간 동안에 다섯 대의 무인기가 휴메이밈 공군기지 근처에서 러시아 반항공군들에 의해 격추되었다고 군부가 화요일에 확인하여 주었다. 또 최근 몇 주간에 무장테러집단들의 무인기를 이용한 공격이 부쩍 격화되었다.     © 이용섭 기자


TEHRAN (FNA)- Five more drones have been shot down by Russia’s Air Defense units near Humeimim Air Base in Syria in the last 24 hours, the military confirmed on Tuesday, adding that drone attacks by militants have intensified in recent weeks.

 

 

The objects were launched from the militant-controlled area in the Idlib de-escalation zone, according to the head of the Russian Center for Reconciliation of the opposing sides in Syria, Maj. Gen. Alexei Tsygankov, as cited by TASS.

 

The hostile unmanned aerial vehicle (UAV) was shot down not far from the base and the incident caused no injuries or damage, Tsygankov added.

 

Shooting down militant drones has become somewhat routine for the Russian military at Humeimim Air Base, located south-east of the port of Lattakia.

 

On Sunday the Russian military said it had repelled two drone attacks “at a safe distance from the base.” On Saturday a drone, apparently carrying explosives, was downed on approach to Humeimim, also from the militant-held de-escalation zone in Idlib.

 

Probably the most large-scale assault on Humeimim took place in January this year with at least 10 drones attacking the area. Three others targeted the Russian maritime logistics point in the city of Tartus. Many of those devices were downed by the Russian Pantsir-S1 anti-aircraft weap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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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하나입니다!

새내기 대학생의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응원기’
자카르타=박정인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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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3  16: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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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통신원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전북지역 대학생겨레하나)

 

   
▲ 아시안게임 공식 로고.  [사진-통일뉴스 박정인 통신원]
   
▲ 아시안게임 공식 로고와 마스코트 앞에서. [사진-통일뉴스 박정인 통신원]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이며 전북겨레하나에서 운영하는 <전북지역 대학생겨레하나> 회원 박정인입니다. 이번 (현지시각) 8월 18일부터 9월 2까지 인도네시아의 도시 자카르타와 팔렘방에서는 제18회 아시안게임이 열렸습니다. 저는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원코리아 응원단의 응원 리더로서 자카르타에 다녀왔습니다.

   
▲ 원코리아 티셔츠를 입고 단일기를 들고 있는 단체 사진. [사진-통일뉴스 박정인 통신원]

ONE KOREA 공동응원단

원코리아 공동응원단은 ‘one dream! one Korea!’라는 구호 아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1조 4항의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이행을 위해 남북 단일팀 선수를 응원하고 원코리아 페스티벌(원코리아 하우스 개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저는 이 응원단의 리더 중 한 사람으로 참여했습니다.

   
▲ 다 같이 즐기고 있는 개막식 사진. [사진-통일뉴스 박정인 통신원]

2018 아시아인의 축제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 경기장(Delora Bung Karon Stadium)에서 제18회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펼쳐졌습니다. 300여 종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 인도네시아의 특성이 그들만의 넘치는 흥과 여유를 만나 45개국 아시아인을 한 곳에 아우르는 매력으로 녹아들어 축제를 만들어냈습니다.

8만 8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의 높은 산과 폭포를 배경으로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오토바이 퍼포먼스, 탄탄한 짜임새와 볼거리가 풍부한 개막식은 ‘아시아의 에너지(Energy of Asia)’를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세계가 집중하는 남북공동선수단 입장

개막식의 큰 관전 포인트는 남북선수단 공동입장이었습니다. 한반도기를 들고 200명의 남북선수가 입장하자 원코리아 응원단과 인도네시아 동포 그리고 관중들은 큰 환호를 보냈습니다.

사전 등록되지 못한 큰 단일기 현수막을 펼치지 못한 것이 아쉽긴 했지만 그에 버금가는 세계인의 관심과 집중을 받았기에 뿌듯했습니다.

응원 리더로서 손에 단일기를 쥐고 선수들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계속해서 소리치며 응원했던 기억은 쉬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팔이 아파왔지만 남북공동 선수단이 직접 ‘우리는 하나다’를 보여주었기에 그 벅참과 감동에 힘입어 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다’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개회사에서 아시아올림픽 평의회(OCA) 회장도 남북 공동입장을 언급하는 것을 보고 전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의 평화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농구 응원 시 북측 동포와 같이 응원하는 사진. [사진-통일뉴스 박정인 통신원]

단일팀 응원, 하나 된 응원단

17일, 단일팀과 대만의 여자농구 예선경기가 응원단의 첫 공식 일정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경기장을 찾아 응원 연습을 했습니다. 선수 명단을 외우고 ‘반갑습니다’ 노래를 연습하며 북측 동포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북측 동포들은 자신도 외우지 못하는 노래를 남측 대학생들이 잘 부른다며 신기해 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가사가 적힌 종이를 보며 노래를 불러보았습니다. 북측 동포와 같이 앉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만큼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더욱 신이 났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서로 다른 응원 구호를 외쳤지만 금세 모두가 ‘우리는 하나다’와 ‘이겨라 코리아’를 함께 오치며 응원했습니다. 그에 힘입어 단일팀은 대만과 73점 동점으로 연장전까지 갔습니다. 결과는 아쉬웠으나 다시 또 보자는 동포들의 인사와 악수는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후 20일 단일팀과 인도와의 여자 농구 경기에서 인도네시아 교민과 북측 동포를 다시 만났을 땐 정말이지 반가움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반갑습니다]의 노랫말처럼 이렇게 또 만나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 기쁨을 한반도의 모든 사람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카르타에 있는 내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산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인도를 크게 이겨 모두 다 같이 환호했을 때, 그리고 선수들이 응원단을 향해 인사했을 때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 "장하다. 리성금" [사진-통일뉴스 박정인 통신원]
   
▲ 북측 리성금 선수와 함께. [사진-통일뉴스 박정인 통신원]

우리 같이 사진 찍어요!

20일 리성금, 엄윤철 선수의 역도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밤새도록 만든 응원 도구를 들고 자카르타 국제 엑스포 케마요란 홀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경기장을 찾은 원코리아 응원단 관중석 왼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번 응원의 마지막 일정으로 가장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경기가 역도였습니다. “장하다, 리성금”, “장하다, 엄윤철”을 연신 외치며 눈에 띄는 단합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리성금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인터뷰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는데 남측의 열렬한 응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남자 역도 경기를 관람하며 리성금 선수가 관중석에 앉았습니다. 바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저는 너무 신기하고 설렜습니다. 그래서 살며시 다가가 물었습니다. “같이 사진 찍어도 될까요?” 리성금 선수의 답변은 “당연하죠, 감사합니다”였습니다.

북측 선수와 사진을 찍고 악수를 하고 인사말을 주고받았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셀카를 찍은 이 순간을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엄윤철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시상대에 올랐을 때 응원석에서 북측 코치진과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응원할 수 있고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라고 말을 건네니 환한 웃음과 함께 “그렇죠? (웃음) 다음에도 또 뵈어요”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통역도 필요 없는 한 민족’임을 확인했습니다.

마치며

자카르타에서의 4박 6일은 짧아서 아쉬웠지만 뿌듯함과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축제 현장에 다녀온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지만 그보다는 남과 북의 하나 됨을 체험할 수 있어서 더욱 행복했습니다.

여러 외국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하며 ‘코리아’라는 말을 할 때면 스스로 진지해졌고 더욱 잘 설명해 주고 싶었습니다. 만족스럽게 이야기해주지 못한 것 같아 아쉽지만 ‘남과 북은 하나다’라는 사실만은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통일된 한반도를 꿈꾸며 응원단 앞에 서서 외치던 그 말! 전 세계에 외치고 전해야 하는 말, 그것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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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판문점선언 이행 방해는 엄연한 내정간섭

미국의 판문점선언 이행 방해는 엄연한 내정간섭[기자칼럼] 판문점선언 이행 방해 행위는 북미정상 합의에도 위배

이달 중 개성에 설치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미국이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조선일보를 통해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한국이 에너지(전력), 건설 자재, 기술장비, 기타 물품을 북한(조선)에 공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청와대가 “(대북제재 위반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으로, 우리정부는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 백악관에 도착해 방명록을 적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남북간 철도와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판문점선언 이행으로 가는 길목마다 미국은 제재의 덫을 놓고 있다.

최근 불거진 북한(조선)산 석탄 반입 문제도 미국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22일자(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는 “지난해 10월초 미 정보당국이 ‘첩보 형태’로 북한(조선)산 석탄 반입 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그러곤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국정원과 당국을 추궁하기도 했다.

이처럼 판문점선언 이행의 길을 가로막는 미국의 행태는 엄연한 내정간섭이며, 6.12북미정상 합의에 역행하는 것이다.

남북정상은 판문점선언 1항에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민족의 혈맥을 잇는 첫 사업이 철도와 도로 연결이다. 또한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경제교류협력 사업은 연락사무소가 보장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판문점선언 1항 ①호에서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 미국이 간섭할 그 어떤 명분도 없음을 의미한다.

6.12북미정상회담 합의문 1항에선 “두 나라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북미관계를 새롭게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북미 합의를 따른다면 미국은 북한(조선)의 번영을 방해해선 안된다. 특히 합의문 3항에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한 이상 판문점선언 이행을 가로막는 일체의 행위는 북미정상합의에도 위배된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icon지금, 미국 눈치 볼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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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도 원하는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 방법 있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08/23 10:53
  • 수정일
    2018/08/23 10:5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주장] 2010년 강원도 교육청의 일제고사 소송에서 교훈을 얻어야

18.08.23 09:09l최종 업데이트 18.08.23 09:17l

 

윤소하 의원 :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와 사법농단이 드러났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직권취소를 권고한 지금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의 최적기다. 지금 바로, 먼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하시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 "나도 하고 싶다.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 먼저 ILO 비준을 하는데 협조해달라."

윤소하 의원 ; "그건 우리의 의무이니 저희는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정부에서 행정적으로 즉시 푸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고려 부탁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 "알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인사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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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있었던 원내대표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오고 간 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내용 일부다.

 

이 대화를 통해서 한 가지는 명확해졌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문제를 풀고 싶어한다는 것. 사람들이 '왜 문재인 대통령이 직권 취소를 안 하는 거냐?'하는 의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용이 아니라 방법의 차이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면서 직권 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하겠다"가 아니라 "알겠다"고 답한 것으로 보인다. 윤소하 의원은 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히 신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신중한 사람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어떤 일에도 쉽게 흥분하거나 서두른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절차를 밟아서 차근차근, 그러나 끈질기게 일을 추진한다는 것을 여러가지 일들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 해결의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 입법을 통해서이다. 즉, 직권취소와 같이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기보다는 사법부와 입법부를 통한 간접적 해결을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다. 직권취소가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법외노조 해결 방법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당사자인 전교조도 알고 있고, 고용노동부(노동부)나 교육부도 알고 있으며, 청와대 수석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나서서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해결책이 따로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라도 하면 된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권취소 외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물론 돌아가는 길이기는 하지만, 그것이라도 하면 이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 증명될 수 있다.

정부는 법외노조 소송 당사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나 수석들, 그리고 김영주 노동부 장관 등의 말을 종합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부, 구체적으로 청와대가 소송 중인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3권 분립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김기춘으로 대표되는 청와대의 재판 뒷거래 의혹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지면서 이런 생각을 더욱 굳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맞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나라로 행정, 입법, 사법의 3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국가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누구도 이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 생각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 행정부가 부당하게 사법부의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지만, 전교조 사건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흔히 말하는 제3자 소송에 대해서 행정부를 대표하는 청와대가 재판이 아닌 뒷거래를 통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국기를 뒤흔드는 범죄다.

이런 이유에서 지난 박근혜 정부가 김기춘 비서실장을 앞세워 황교안 법무장관, 윤병세 외교장관까지 대동하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위안부 소송을 거래하려 했다는 의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은 이와 완전히 다르다.

흔히 말하는 제3자 소송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당사자인 재판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취소 소송)은 전교조가 원고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피고인 소송이다. 즉, 대한민국 정부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야 하는 제3자가 아니라 재판에서 행정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당사자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자신의 입장을 내면 된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두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고, 즉 당사자인 소송에서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제출하면 된다.

이전 이명박근혜 정부와 다른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하면 그만이다. 이걸 안 하면서, 이전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서 제출된 재판 자료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을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더 단적으로 말하면, 현재 대법원에 제출된 이전 박근혜 정부의 입장, 즉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는 주장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탄핵하고 새로운 문재인 정부의 입장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무리했다, 또는 위법하다'는 입장과 관련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건 재판 개입도 아니고, 당연히 3권분립 위반도 아니다. 이걸 했는지 궁금하다. 

재판에 제출된 박근혜 정부 자료부터 탄핵해야

이전 2010년 일제고사 소송 사례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지난 2008년 11월 남아무개 교사 등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시행된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강원도교육감(당시 한장수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취소 소송을 냈다. 2010년 2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강원교육청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서 항소를 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2010년 4월 교육감 선거에서 일제고사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민병희 교육감이 당선됐고, 민 교육감은 항소 취하를 법무부, 구체적으로는 검찰에 요구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항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지는 수밖에 없다고까지 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 법무부와 검찰은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재판 당사자(정부 기관)의 요청으로 행정 소송을 취하한 전례가 없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정말로 강원도 교육청은 일제고사 해직교사들의 소송에서 패소해 버렸다. 보기에 따라서는 일부러 졌다고도 볼 수 있다. 아니 이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전 한장수 교육감 시절에는 일제고사가 정당하고 일제고사를 거부한(정확하게는 선택권을 안내한) 교사들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법정에 제출했지만, 민병희 교육감의 강원교육청은 그러지 않았다. 이전 교육청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었다.

청와대와 노동부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 방법을 찾으면 된다. 당장 직권취소를 하면 제일 빠르고 확실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겠으면 재판부에 이전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제출하면 된다.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며 제출한 각종 근거들을 스스로 탄핵하면 된다. 그러면 재판부 역시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재판을 뒤로 미룰 이유도 없다.  

대법원과 국회의 의무

여기에 행정부보다 훨씬 더한 책임을 져야하는 곳이 또 있다. 바로 사법부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이다.

이 사건 2심 판결이 나온 것이 2016년 2월이니 이미 2년 하고도 6개월이 지났다. 개월수로 따지면 30개월이다. 스스로 법률이 정한 3심 재판 기한인 6개월을 5배나 초과했다. 아무리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고 하더라도 단 한번의 공개 변론도 없이, 특별한 해명도 없이 6만의 조합원을 가진 최대 교원 단체의 생사 여부를 30개월 넘게 끌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일이다. 

백보양보하여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신중한 결정을 위하여 법리 검토나 사례 연구 등이 필요하고, 그래서 최종적인 본안 심사에 시일이 걸린다고 할 수는 있다. 그래서 현재 조희대 대법관이 재판장으로 되어 있는 3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수도 있다고 본다.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때를, 그리고 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법률이 정한 6개월을 5배나 초과한 30개월도 모자라서 더 많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면 본안 심사는 그리 하더라도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는 조속히 결정할 수 있다. 

이 소송의 1심과 2심에서도 본안 소송까지는 1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지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원래 가처분 소송의 취지가 그런 것 아닌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지위를 인정하느냐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관에게 요청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관련하여 결정을 미루지 말고 당장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대신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이것마저 못하겠으면 대법관의 자격이 없다. 법을 어기면서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대법관이 어떻게 법의 최후 보루라는 대법관의 자격을 가질 수 있겠는가? 

물론, 국회도 할 일을 해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정의당 이정미 등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 심사에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당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동운동한 경력을 평생의 자랑으로 삼는 정치인 아닌가? 그 법이 부당하다면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되고, 정당하다면 통과시키면 되지 않는가? 왜 법안 심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을까? 이 역시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가 가져야할 태도는 아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병원 긴급 후송 단식 27일째에 접어든 11일 오후 2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병원 긴급 후송 단식 27일째에 접어든 지난 11일 오후 2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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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은 30일이 가까운 긴 시간동안 단식 농성을 이어가다 병원으로 실려갔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부위원장과 시도 교원노조 대표들이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진실이라면, 지난 대선 공약을 실현하고 싶다면 우선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한다. 일제고사 거부 해고 교사들에게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이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2018년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박근혜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과 자료를 스스로 탄핵하면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3자가 아니라 재판 당사자다.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안 해도 이것은 할 수 있지 않은가? 이것도 못하겠다면 "전교조 문제를 나도 해결하고 싶다"는 발언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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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vs 한겨레 '통계 왜곡' 공방 관전평

[기자의 눈] 경제기사 가장한 정치기사, "보면 안다"
2018.08.23 03:27:31
 

 

 

 

개인적으로 정치성이 강한 국내 언론에 "경제 기사다운 경제 기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정치적 편향성이 작용해 "경제 기사를 가장한 정치 기사"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 기사를 가장한 정치 기사"도 수준이라는 게 있다. 

정말 몰라서 결과적으로 왜곡된 경제기사를 쓴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최근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통계 왜곡을 누가 했느냐"면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한국 언론의 수준을 보여주는 낯뜨거운 일화'를 추가하고 있다.  

<한겨레>의 안재승 논설위원은 지난 17일 "통계 갖고 장난치지 마라"는 경제 칼럼을 썼다. 안 위원은 "보수언론들은 참여정부 내내 각종 통계를 왜곡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경제 위기론’을 퍼뜨렸다. 하지만 위기는 오지 않았다. 참여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5%였다. ‘경제 대통령’을 자처한 이명박 대통령 시절 연평균 성장률은 3.2%였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안 위원은 "최근 보수언론들의 경제 관련 보도를 보면 참여정부 시절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지난 2분기 한국과 미국의 경제성장률 비교가 한 예다. 지난달 말 보수언론들은 한국은 0.7% 성장했는데 미국은 4.1% 성장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여기엔 심각한 오류가 있다. 한국은 전기 대비 성장률이고 미국은 전년 대비 성장률을 연율로 환산한 수치다. 기준 자체가 다르다. 한국 기준으로 하면 미국은 1.0% 성장했고, 미국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2.8% 성장했다. 1분기엔 한국 성장률이 미국보다 높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사설까지 동원해 "우리 경제가 2분기 0.7% 성장하는 데 그쳤다. 한국보다 경제가 12배 큰 미국은 무려 4.3%(연율 환산) 성장을 내다본다"고 쓴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안 위원은 이런 방식으로 비교하는 사설에 "충격적이기에 앞서 어이가 없다"고 썼다. 

나아가 안 위원은 보수언론들이 경제 위기를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상황을 두고 "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느니 "우리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느니 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것이다. 

 

▲ 장하성(왼쪽)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반갑게 악수를 하고 있지만,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갈등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기회로 "경제를 가장한 정치기사"도 쏟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보면 아는 왜곡 기사, "정석"으로 포장해봐야...

 


이 칼럼에 대해 <조선일보>의 최규민 기자는 지난 21일 '조선일보가 통계 장난? 장난친 곳은 따로 있다'는 칼럼으로 반박했다.  


최 기자는 안 위원이 '통계 왜곡'이라고 인용한 <조선일보> 기사는 지난 7월 27일자 사설 '2분기 0.7% 성장, 그 뒤에 드리운 더 암울한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사설은 "우리 경제가 2분기에 0.7% 성장하는 데 그쳤다. 1분기 1.0%로 올라섰던 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아 경제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우려가 더 커졌다. 설비투자가 6% 이상 감소해 2년여 만에 최악이었고, 건설 투자(-1.3%)도 내리막으로 돌아섰다. 민간 소비 증가(0.3%)도 1년 반 만에 최저다.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0.8% 증가에 그쳤다. 모든 지표에 일제히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3.0%에서 2.9%로 낮췄지만 이마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올해도 세계 경제는 성장률 3.9%의 호황이 예상된다. 한국보다 경제가 12배 큰 미국이 2분기 무려 4.3%(연율 환산) 성장을 내다본다"고 썼다. 

최 기자는 "어떤 부분이 왜곡이라는 걸까요"라고 반문했다. 한국은 분기(分期) 성장률, 미국은 '전기 대비 연율'을 비교했기 때문에 왜곡이라는 <한겨례>의 논리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성장률을 집계·발표하는 방식이 애초부터 다르다"면서 "성장률을 발표할 때 한국은행은 전기 대비 성장률을 앞세우고,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은 '전기 대비 연율'로만 발표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나라마다 성장률 집계 기준이 다르다 보니, 나라별 성장률을 보도할 때는 위 사설과 같이 집계 기준을 명시하면서 각국이 발표한 숫자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정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기자는 역공에 나섰다. <한겨레> 2018년 6월 11일자 <식어가는 지구촌 경기…미 '홀로 확장' 어디까지 갈까>라는 기사의 소제목에 '세계경제는 후퇴 국면…독 1분기 0.3%↑, 일 -0.6%' 이라고 돼 있는데, 독일은 '전기 대비', 일본은 '전기 대비 연율'이어서 서로 기준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다만 "본문에 '일본은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연율로는 -0.6%)을 했다'는 설명이 있으므로 누구도 이걸 왜곡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왜곡 시비를 건 <한겨례>의 주장을 일축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매체의 기사까지 반박에 동원했다. 2018년 7월 30일자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기, 미국만 '직진'… 中·日·유럽은 성장세 멈칫"이다. 

이 기사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4.1%(연율 환산) 증가하며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중략) 이에 비해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경기는 불안한 모습이다.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6.7%로 1분기 6.8%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고 썼다. 최 기자는 "여기서도 미국의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중국은 '전년 동기 대비'로 기준이 다르다. 그러나 집계 기준을 명시했으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의 안 위원은 재반격에 나섰다. 22일 <조선일보, 통계 장난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하나>라는 칼럼을 통해 안 위원은 "비교를 하려면 기준이 같아야 한다는 건 상식"이라면서 제대로 된 기사 문장들을 예시했다.  

"전기 대비 기준 한국은 0.7%, 미국은 1.0% 성장했다"거나 "연율 환산 기준 한국은 2.8%, 미국은 4.1% 성장했다"거나 "전년 동기 대비 기준 한국은 2.9%, 미국은 2.8% 성장했다"로 쓰는 게 맞다는 것이다. 미국의 성장률 뒤에만 (연율 환산)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발표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기준이 다른 통계를 비교해도 되는 건 아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도 각국의 성장률을 비교 발표할 때 동일한 기준을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 상무부가 연율 환산만 발표한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거짓말'로 치부했다. 미 상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율 환산'뿐 아니라 '전기 대비'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위원은 <조선일보> 식으로 제목을 단 <한겨레> 기사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같은 차원에서 비교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을 왜곡 비교한 사설과 일본과 독일의 성장률을 다루면서 소제목에서 기준을 언급하지 않은 게 어찌 같은 차원에서 비교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20년 가까이 경제 기사를 다루면서 외국 정부의 경제통계와 외신들의 경제기사를 많이 인용한 경험으로 볼 때, <조선일보> 사설과 최규민 기자의 반박 칼럼은 억지로 보인다. 언론이 독자 입장에서 기사를 쓰는 것은 기본이다. 비교 기준이 같아야 독자가 헷갈리지 않고 이해하기 쉽다. 비교 기준이 다른 통계밖에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집계 기준을 명시하면서 각국이 발표한 숫자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정석"이라는 최 기자의 주장도 독자를 위한 기사 작성 지침이라면 동의하기 어렵다.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기사 문장에 서로 다른 기준의 수치라는 것을 밝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기사를 쓰는 것은,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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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점에서 최 기자가 반박 소재로 삼은 <한겨레>의 기사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다만 안 위원의 주장대로 외국끼리 비교한 기사에서 보여지는 '실수 또는 의도'와, 한국과 미국을 비교한 사설의 '실수 또는 의도'와는 차원과 파장이 다르다고 본다. 

안 위원의 지적대로 "실수든 고의든 통계를 잘못 인용한 사실이 드러났으면 자성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된다"는 일침에 공감한다. 

표현의 자유의 예외 대상인 '하드코어 포르노'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 된  1964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당시 포터 스튜어트 대법관은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보면 안다"는 유명한 기준을 세웠다. 이어 1973년 미 연방대법원은  '보통 사람들의 판단'  등 3가지 판단기준으로 보다 구체화됐다.   

 

<조선일보>의 문제의 사설이 통계 인용 방식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은 "보통 사람도 보면 안다"고 생각한다.  하긴, '하드코어 포르노'인 줄 보면 아는데, '예술'이라고 강변하는 식의 견강부회의 논리를 펼치는 일부 언론의 행태를 하루 이틀 본 것은 아니다. 견강부회의 수준만이라도 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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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들 학생들을 살해한 사우디 맹비난

예멘인들 학생들 살해한 사우디를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08/23 [07:15]  최종편집: ⓒ 자주시보
 
 

예멘인들 학생들을 살해한 사우디 맹비난

 

예멘인들이 사우디가 이끄는 연합군들이 자국 어린이들이 타고 있는 학교버스를 폭격하여 대량 학살한데 대해 사우디를 맹 비난하였다. 예멘인들은 죄 없는 어린 학생들이 죽은데 대해 분노하여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은 “예멘인들 학생들을 살해한 사우디 맹비난”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상세히 전하였다.

 

통신은 “시위대들은 토요일 현수막(플랑카드)와 깃대를 들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동맹국들에 대한 비난하는 구호와 함성을 외쳤다.”고 보도한 프레스 텔레비전방송을 인용하여 어린 학생들이 죽음을 당한데 대해 분노하여 반 사우디 시위에 나섰다는 사실을 전하였다.

 

지난 8월 9일 사우디가 이끄는 동맹군들은 예멘 북서부 사다아의 다히얀 도심 시장 입구에 서 있던 학교버스를 폭격하여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51명이 숨지고 80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그 중에 대부분은 어린이들이었다. 

 

파르스통신 보도를 보면 버스에 타고 있던 어린 학생들은 여름철 코란학습에 참가하기 위해 학습장으로 가는 중이었다. 사우디와 그 동맹군들이 어린이들을 대량 학살한데 대해 유엔과 국제 비정부기구들 심지어 미국까지 비난을 하고 나섰다. 

 

국제사회의 이 같은 일치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와 그 동맹군들은 예멘의 안사룰라 전사들이 사우디 남부 지잔시를 미사일로 포격을 가하는 미사일 발사 기지를 목표로 한 “합법적인 행위”라고 대학살을 합리화(원문-묘사)하였다. 연합군 대변인 뚜르끼 알-말끼는 그 공격은 “국제 및 인도주의 법칙을 준수한 것이었다.”라고까지 주장하는 도발적인 성명서를 발표하여 국제사회의 분노를 더욱더 키웠다.

 

물론 사우디와 그 동맹국들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여 어쩔 수 없이 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아들이겠다고 내키지 않는 합의를 하였다. 사고 몇 시간 후 유엔 사무총장 안또니오 구띠헤레스는 침략행위에 대해 비난을 하고 사고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하라고 요구하였다. 또 국제적십자사는 사망자들 중 대부분이 어린 학생들이었으며, 희생당한 어린이들의 나이는 10살에서 13살까지라고 밝혔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동맹군들은 예멘 군들과의 전투에서는 승리하지 못하고 주로 민간인 거주지역들을 폭격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우디의 무차별적이고 살인적인 폭격에 의해 수많은 예멘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으며, 희생을 당하는 민간인들 대부분은 어린이, 여성들, 늙은이들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또 사우디의 폭격으로 민간인 거주지역들이 초토화되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시설, 기반시설들이 대규모로 파괴되었다고 보도들은 전하고 있다.

 

현재 사우디와 그 동맹국들은 2015년 3월 예멘을 침략한 이래 수많은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동안 본지에서도 수도 없이 보도를 하였지만 예멘은 세계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한다. 그런 예멘이 사우디와 그 동맹군들의 무차별적인 공격과 봉쇄에 의해 2,2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아선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는 현재 예멘과 수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겨레에게는 절대로 전쟁의 참화가 닥쳐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깨닫고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건 다름 아닌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의해 자주적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자주적 민족통일에 있다. 우리는 그 모두 그 길에 떨쳐나서야 한다.

 

 

----- 번역문 전문 -----

 

2018년 8월 12일, 1시 42분. 일요일

 

예멘인들 학생들을 살해한 사우디 맹비난

 

▲ 남서부 도시 다마르시의 예멘인들은 최근 리야드 정부가 이끄는 동맹군들의 공중폭격에 의해 예멘 북부에서 수십 명의 어린 학생들이 죽음을 당한데 분노하여(원문-비난하며) 거리로 떨쳐나섰다. 시위대들은 토요일 현수막(플랑카드)와 깃대를 들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동맹국들에 대한 비난하는 구호와 함성을 외쳤다고 프레스 텔레비전이 보도하였다.     © 이용섭 기자


테헤란 (파르스통신)- 남서부 도시 다마르시의 예멘인들은 최근 리야드 정부가 이끄는 동맹군들의 공중폭격에 의해 예멘 북부에서 수십 명의 어린 학생들이 죽음을 당한데 분노하여(원문-비난하며) 거리로 떨쳐나섰다.

 

 

시위대들은 토요일 현수막(플랑카드)와 깃대를 들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동맹국들에 대한 비난하는 구호와 함성을 외쳤다고 프레스 텔레비전이 보도하였다.

 

목요일 (사우디)동맹군 전투기들은 예멘의 북서부지방의 사다아의 다히얀 도심 시장에 있는 학교버스를 폭격하였다. 최소한 50명이 죽었는데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이었으며, 80명 가까운 또 다른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였다.

 

살인적인 폭격 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유엔 사무총장 안또니오 구떼레스는 침략행위에 대해 비난을 하고 사고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하라고 요구하였다.

 

예멘의 알-마시라흐 텔레비전방송에 의하면 그 버스는 신성한 코란여름학습에 참여하는 어린 학생무리를 태우고 가는 중이었다.

 

예멘에 파견된 국제적십자위원회 위원장인 요하네스 브루어는 그 공격으로 사망한 사람들 대부분이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이라고 트위터에 올려 밝혔다.

 

사우디 연합군들은 도발적인 성명서에서 예멘의 안사룰라 전사들이 사우디 남부 지잔시를 미사일로 포격을 가하는 미사일 발사 기지를 목표로 한 “합법적인 행위”라고 대학살을 합리화(원문-묘사)하였다. 연합군 대변인 뚜르끼 알-말끼는 그 공격은 “국제 및 인도주의 법칙을 준수한 것이었다.”라는 주장까지 하였다.

 

알 사우드 정권은 그들의 동맹국들, 특히 아랍에미레이트와 함께 예멘의 전 대통령 아브드 라브부흐 만수르 하디를 재등극시키고 안사룰라 민중운동을 무너뜨리기 위해 2015년 3월 이후부터 가난한 나라인 예멘을 상대로하여 치열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 원문 전문 -----

 

Sun Aug 12, 2018 1:42 

 

Yemenis Condemn Saudi Killing of Schoolchildren

▲ 남서부 도시 다마르시의 예멘인들은 최근 리야드 정부가 이끄는 동맹군들의 공중폭격에 의해 예멘 북부에서 수십 명의 어린 학생들이 죽음을 당한데 분노하여(원문-비난하며) 거리로 떨쳐나섰다. 시위대들은 토요일 현수막(플랑카드)와 깃대를 들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동맹국들에 대한 비난하는 구호와 함성을 외쳤다고 프레스 텔레비전이 보도하였다.     ©이용섭 기자

TEHRAN (FNA)- Yemenis in the Southwestern city of Dhamar took to the streets in condemnation of a recent airstrike by the military coalition led by the regime in Riyadh that killed dozens of schoolchildren in northern Yemen.

 

 

Carrying placards and banners, the protesters on Saturday chanted slogans against Saudi Arabia and its allies, presstv reported.

 

On Thursday, the coalition warplanes attacked a school bus in a market in the town of Dahyan in Yemen’s Northwestern province of Sa’ada. At least 50 civilians, mainly school kids, were killed and nearly 80 others were injured.

 

A few hours after the deadly strike, UN Secretary General Antonio Guterres denounced the act of aggression and called for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incident.

 

According to Yemen's al-Masirah television network, the bus was transporting a group of young schoolchildren attending summer classes of the Holy Qur'an.

 

Johannes Bruwer, the head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delegation to Yemen, said in a posting on Twitter that most of those killed by the airstrike were children younger than 10 years of age.

 

The Saudi-led coalition, in a defiant statement, has described the massacre as a “legitimate action” to target missile launchers used by Yemen's Ansarullah fighters to target the Southern Saudi city of Jizan. Coalition Spokesman Turki al-Malki even claimed that the strike "conformed to international and humanitarian laws”.

 

The Al Saud regime along with some of its allies, particularly the United Arab Emirates, has been engaged in a deadly war against impoverished Yemen since March 2015 in an attempt to reinstall former President Abd Rabbuh Mansur Hadi and crush the popular Ansarullah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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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 시마론 영향 동쪽으로 틀어 보령 상륙할 듯

태풍 솔릭, 시마론 영향 동쪽으로 틀어 보령 상륙할 듯

등록 :2018-08-23 05:29수정 :2018-08-23 09:20

 

 

기상청 솔릭 예상 이동경로 변경
24일 새벽 2시 대천항 인근으로
오전 7시 서울 남쪽 60㎞ 근접

일본 기상청은 전남 신안군으로
미국은 새벽 3시 군산 상륙 예상

두 태풍 사이 ‘준 후지와라 효과’
시마론이 솔릭 끌어당겨 전향 키워
태풍 솔릭의 23일 오전 8시 현재 위성 영상.
태풍 솔릭의 23일 오전 8시 현재 위성 영상.
제19호 태풍 ‘솔릭’의 예상 진로가 변경돼, 24일 새벽 2시께 충남 보령으로 상륙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23일 오전 4시30분께 ‘태풍 정보’를 새로 발표하면서 솔릭이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동쪽으로 더 강하게 전향해 24일 오전 2시께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인근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상청이 23일 오전 7시 현재 예측한 태풍 솔릭의 예상 이동경로.
기상청이 23일 오전 7시 현재 예측한 태풍 솔릭의 예상 이동경로.
태풍 솔릭은 이날 오전 6시 현재 중심기압 960헥토파스칼, 중심부근 최대풍속 초속 36m(시속 140㎞)의 강한 중형 태풍으로 세력을 유지하며 서귀포 서쪽 약 90㎞ 부근 해상을 시속 16㎞의 느린 속도로 북북서진하고 있다. 태풍은 이날 오후 6시 목포 서쪽 약 60㎞ 부근 해상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24일 오전 2시께 내륙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태풍 솔릭은 상륙할 당시에도 중심기압 975헥토파스칼, 초속 32m(시속 115㎞)의 강도 중, 중형 태풍으로 세력을 유지한 채 시속 23㎞의 속도로 북북동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태풍 솔릭은 이후 오전 3시 청양, 오전 4시 예산, 오전 5시 아산, 오전 6시 오산·평택, 오전 8시 이천·여주, 오전 9시 원주 북쪽 20㎞ 지점, 오전 10시 홍천을 거쳐 오후 2시께 양양과 속초 사이 해안을 통해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오전 7시께 남쪽 60㎞ 지점으로 태풍이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기상청은 22일 오후 3시 발표한 ‘태풍 정보’에서 솔릭이 전남 해안 쪽에서 동쪽으로 크게 전향해 진행하는 것으로 태풍 예상 이동경로를 변경한 데 이어 23일 새벽 3시 발표 정보에서는 솔릭이 이날 늦은 밤에 전남 신안을 통해 상륙한 뒤 호남과 충청, 강원으로 이어지는 경로로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기상청이 23일 오전 3시 현재 예측한 태풍 솔릭의 예상 이동경로.
일본 기상청이 23일 오전 3시 현재 예측한 태풍 솔릭의 예상 이동경로.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는 22일 낮 12시까지만 해도 태풍이 경기만 해안으로 내륙에 진입해 휴전선을 따라 진행한 뒤 북한 원산 쪽에서 동해로 빠졌다 다시 함북 쪽으로 재상륙하는 것으로 제시했던 것을 오후 6시 발표 정보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서해안 중부로 상륙해 서울 쪽으로 진행하는 경로로 수정했다. 미국 합동태풍정보센터는 23일 0시에 발표한 정보에서는 솔릭이 24일 새벽 3시께 전북 군산으로 상륙해 강원 북부지방을 통해 동해로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가 23일 0시 현재 예측한 태풍 솔릭의 예상 이동경로.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가 23일 0시 현재 예측한 태풍 솔릭의 예상 이동경로.
태풍 솔릭의 예상 진로 변화에는 제20호 태풍 ‘시마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마론이 일본 중부지방을 관통해 동해로 진출할 경우 태풍 솔릭을 끌어가는 ‘준 후지와라 효과’(두 태풍 간 상호작용 현상)가 일어나 솔릭의 이동경로가 동쪽으로 크게 전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강남영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팀장은 “두 태풍이 역회전하도록 만드는 후지와라 현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마론과 솔릭이 충분히 가까워지는 시점이 되면 간섭 현상이 일어나 시마론에 의해 솔릭이 이끌려갈 수 있다. 그럴 경우 현재 예상 경로보다 동쪽으로 편향될 수 있다”고 말했다.

 

후지와라 효과는 두 개의 태풍이 일정거리 이내로 인접하게 됨에 따라 물리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각각의 태풍의 진로와 발달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두 태풍이 가까워지면 역회전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2012년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북상하면서 대만에 머물러 있던 제14호 태풍 ‘덴빈’을 끌어들여 동쪽으로 역회전시킴으로써 한반도로 재진입하도록 만든 경우가 대표적 사례이다. 하지만 강 팀장은 “태풍 솔릭과 시마론이 충분히 가까워져 영향을 끼치더라도 후지와라 효과에 해당하는 역회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태풍 솔릭은 23일 오전에야 전향을 시작하고, 태풍 시마론의 경우 일본 열도를 관통하면서 세력을 얼마나 유지할지에 따라 두 태풍 사이의 영향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화보] 19호 태풍 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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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과 관료의 지능적 태업, 이제 '경제 적폐' 걷어내야

[다른백년 칼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조언
2018.08.22 09:57:48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현재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 출범의 초기에 지녔던 진보적 방향을 거부하고 이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광범하게 벌어지는 기득권 세력의 보이지 않는 고의적 태업과 이를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뒤에서 조장하는 기회적인 관료 사회의 폐단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매일같이 보수적 언론에서 제기하는 이슈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 현대화의 과정에서 쌓여온 수많은 적폐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여 나타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정권적 패착의 반복, 이권과 비리, 정경유착과 부패, 지대추구의 횡행 등 심각한 문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정부수립 이후 70여 년의 세월 속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공적 사례 국가로 성장하였다. 선진국간 협력기구인 OECD의 일원 국가가 되었고 2018년 현재 GDP 3만불, 경제규모 세계 12위권,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10위권 이내로 진입했다. 전적으로 국민들, 올곧이 민초들의 힘이었다.
 
반면에 박정희식 개발독재의 결과로 재벌 중심의 대기업군들이 산업과 경제영역을 독과점하게 되었고, 80년대의 삼저 호황과 질풍노도의 노동운동 시기 및 세계화라는 개방을 거치면서 후기산업화가 신속히 진행되었으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적 기조가 확고히 정착되었다.  
 
수출주도형 성장을 추구하면서 몇몇 산업분야에서는 세계일류군의 기업들이 등장하였으나, 국민경제 내부의 상호순환 고리가 약화되고,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임금분야와 저임금분야의 괴리 등 자본과 노동시장의 양측면 모두에서 양극화가 극심하고 지대추구적 행위가 광범위하게 펼쳐지게 되었다.  그 결과 부동산을 포함하여 국민의 1.0%가 국민순자산의 18.0% 이상을 점유하는 한편, 20%에 가까운 국민들이 형벌과 같은 구조적 빈곤 속에 갇히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과 조건 속에서 경제운용의 중심 기조를 어디에 어떻게 설정하느냐 결정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과거식의 성장중심 전략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배분전략을 우선 기조로 삼고 성장을 보조축으로 삼는 변혁적 전략을 취할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서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채택한 것은 매우 올바른 방향이었다.
 
추가로 주문한다면, 젊은 세대는 심각한 좌절속에 헬조선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고 의지할 데 없는 노인세대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현실적 절박함 속에, 시대적 요구로 떠오른 복지정책을 경제운용과 별개의 주제로 취급될 것이 아니라 경제운용의 가장 핵심적 내용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경제운용은 사회정책과 결합하여 사회경제운용으로 재구성되어, 우선적으로 산업과 경제적 성과의 배분을 통하여 1차적 복지역할을 이루어야 하며, 사회적 정책을 통하여 2차적 복지안전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정책적으로 케인지언과 베버리지안의 만남이라고 칭할 수 있다.  
 
적정한 성장은 언제나 중요하다. 그러나 청년실업 등 일자리 부족과 구조적 빈곤, 양극화의 확대 등이 심각하고도 주요한 문제로 등장한 현시점에서는 성장의 내용과 결실이 국민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성장에 대한 한국사회의 현재적 구조는 아래와 같다.  
 
* 성장의 주요 성과는 국민 1%에 속하는 상류층과 이들과 주변에 위치한 10%에 
  귀속되는 구조이다. 
* 성장과 일자리 창출과의 상관관계는 대단히 미약하다.
* 재벌기업과 수출 중심의 성장 정책은 국가경제의 안정적 지속기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 성장의 주요 동력은 산업계와 기업의 영역에서 발생하며, 정부는 공정한 시장의 기능과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독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 성장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하는 것은 기득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 한국의 현실은 쏠림, 독점, 단절, 배제, 불통 등 부정적 언어의 나열로 묘사되며 성장
  중심의 경제운용은 이러한 경향성을 강화시켜 나라를 심각한 분열상태로 몰아갈 위험을
  지닌다.

 

새시대를 열어야 역사적 배경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후기산업화의 폐해(일자리박탈), 신자유주의의 전횡(일하는 빈곤의 구조화), 재벌 대기업중심의 산업체계(시장의 왜곡, 자원과 성과의 독점), 구시대의 봉건적 잔제(이권과 지대 추구) 등을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도록 시장의 균형적 기능 회복(자연적 순환), 정부의 강력한 역할(제도정비, 법강제력, 복지안전망강화, 혁신제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라는 대안작업(사회연대, 공동체, 새로운 가치추구)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 
 
문재인 정권의 성공여부는 GDP 3만불 시대를 맞이한 시점에서 무리한 성장의 추구가 아니라 성장의 결과가 가져온 부정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긍정적 요소들을 키워나가는 일종의 강제적 순환이며, 핵심적으로 경제운용의 성과를 국민 계층 간에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달려있다. 배분의 가장 주요한 목표는 국민경제 내부에 생산과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그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분의 영역은 1차적으로 산업의 경제적 활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총괄적인 지수는 노동배분율로서 국민경제의 총 부가가치분에서 피고용 임금노동자들이 받는 보수의 비중이다. 노동배분율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려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노동배분율은 1997년 IMF 직전 1400만 명의 피고용임노동자를 대상으로 63%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2018년 현재 1800만 명의 피고용 임금노동자 대상으로 50% 수준까지 후퇴하였다. 즉 지난 20년간 피고용 임금노동자가 3-400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배분율은 오히려 13% 이상 격감한 것이며, 내수경기가 어려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동시에 노동시장 구조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회연대임금, 동일장소-동일노동-동일임금, 비정규직의 법적 지위 강화, 적정 최저임금제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대의 전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1차적 영역에서의 배분이 선순환을 이루면 내수시장이 확장되고 현재 표출되고 있는 다소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나면 560만 명의 영세 자영자들의 수입이 증대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놀랄 만큼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농어산촌민들은 후기산업화 사회 속에서 항상 잊혀지기 쉽고 FTA 협약 등에서 보듯이 구조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사회연대적 별도의 배려와 정책이 요구된다. 
 
2차적 영역에서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복지정책이 조속히 수립이 되어야 한다. 국민모두를 위기와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는 공공성의 강화에서 출발하여, 국민 개인의 출생에서 종신까지 생애주기(시간개념)적 접근과 개개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조건제공(가치개념)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항시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또한 대단히 경직적인 성격을 가진다. 예를 들어 4백만 명 이상이 빈곤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고  45%로 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 실직이 사형선고라고 할 만큼 부실한 실업구제 제도와 피부로는 50% 수준으로 느끼는 청년 실업율, 지나친 육아 및 교육비 부담 등 수많은 복지 아젠다가 긴급한 재원의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재정의 현실적 제약조건에서 불가피하게 정책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모든 복지정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가능성이라는 보편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되, 상기에 언급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들에 대하여 여건과 상황과 요소들에 의해 우선순위, 선후의 시기결정, 제한적 보충과 보완 등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종합적으로, 2018년 현재 GDP 9-10 % 수준의 복지관련 예산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 유럽의 선진적 복지수준인 22.0%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유자산을 중심으로 과감한 증세가 불가피함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이것만이 1.0 수준에 머무는 극심한 저출산율을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유일한 방안이다.  
 
되풀이 하지만, 한국사회의 현재적 조건에서는 배분이 성장보다 우선하는 가치로 모든 사회경제 운용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심각하고 광범하게 전개되는 실업 문제와 구조적 빈곤 및 양극화라는 상황과제에는 오로지 배분만이 최선의 대답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국민경제의 운용성과가 정의롭게 선순환되고 이차적으로 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국민들의 일상적 삶이 위기와 불안으로부터 보호되는 조건이 형성되어야, 비로소 성장이라는 주제를 새롭게 들여다 볼 수 있다.  
 
적정한 성장은 과거 방식의 관성에 매달려 외발 자전거식 구태의연한 양적 성장이 아니라, 삶의 질적 향상과 내용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에서 친환경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며, 당연히 과학기술의 발전과 총요소 생산성의 제고라는 혁신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익 창출에만 몰입하는 탐욕적 금융시스템을 미래 산업을 위한 후견적 지원자로 전환시켜 창업과 기술개발에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노무현 정부시절의 국가종합혁신체계를 부활시키고, 관료사회의 기회적 속성을 혹독하게 징치하면서 정부조직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하며, 대학교육에도 혁명적 수준으로 일대의 변화가 요구된다. 
 
기업은 성장의 주요 견인차로 공정한 규칙과 자유시장의 본래적 기능 위에 역동적 산업 경제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조건과 제도와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하되, 공공의 원칙, 공정거래의 원칙, 반부패의 원칙, 국민경제 수혜의 원칙 등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시장의 기제가 제대로 작동할 없는 공공재 및 국민경제에 일반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 분야는 공공소유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는 직책과 목숨을 걸고 무리하게 시행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함의는 미래의 사회에서는 근육질 노동과 반복적 사무 관리를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성취해 온 과학지식과 기술적 적용 그리고 시스템 관리 능력에 기반한 산업 활동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창출된 가치를 순환하는 과정으로 경제가 돌아갈 것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미래의 과학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시스템에 기반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반면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일자리를 절대로 제공하지 않는다. 삼성이 연간 60조를 투자한다고 갑자기 일자리가 폭발하지 않으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시장의 적정한 흐름을 따라 다양한 산업과 직종에서 일자리의 생멸이 이루어 질 것이다. 미래의 대부분 일자리는 자연스레 흐르는 시장에서 억지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에 추진되는 공공의 영역과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결합하는 사회적 경제의 네트워크 속에서 만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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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의 결단은 왜 환영받지 못하나

공정위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했지만... "문제는 계속될 것" 비판

18.08.21 16:25l최종 업데이트 18.08.21 19:37l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조직 쇄신방안 발표를 한 뒤 굳은 표정으로 보도진 질문을 듣고 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조직 쇄신방안 발표를 한 뒤 굳은 표정으로 보도진 질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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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리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등 담합 사건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폐지'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공정거래나 일감 몰아주기 등에서 전속고발권이 유지되는 한 공정위와 대기업 유착은 지속될 것이란 비판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제71조 1항 등에 근거한다. 공정거래법 제71조 1항의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유통업체의 재판매가격 금지 등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행위도 마찬가지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일반 시민은 물론 경찰이나 검찰이 확인하더라도 공정위 고발 없이는 공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고발이 난무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생겨났다. 이 때문에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부여, 고발권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했던 것이다.

공정위 간부들, 전속고발권 이용해 취업장사

 

하지만 전속고발권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았다. 공정위가 고발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 공정위 일부 직원은 대응이 필요한 불공정거래 행위나 담합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해당 기업의 '편의'를 봐주면서 개인 잇속을 챙겨왔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공정위 간부 취업 알선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고위 간부 수십 명의 재취업 리스트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기업에 취업을 알선했다.

취업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공정위가 정년을 앞둔 간부를 기업 업무에서 미리 빼주는 '경력 세탁'까지 해준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취업 청탁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기아차와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부위원장(차관급)도 수사 대상에 오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위원장은 "비록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재취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며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최대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대국민 사과에 이어 전속고발권도 일부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앞으로 4대강 사업 담합 등 사안이 중대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 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전속고발권 폐지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7월 대한상의 강연에서 그는 "지금 단계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선 이견이 많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전현직 고위간부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김 위원장도 내려놓는 쪽을 택했다. 그간의 지론을 뒤집을 만큼 이번 취업 알선 사건의 파급력이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아니면 문제 계속될 것"
 
 정재찬 전 위원장 등 최상위 수뇌부를 비롯한 전·현직 직원 12명이 채용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운영지원과 사무실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오는 20일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재발 방지책 등을 담은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정재찬 전 위원장 등 최상위 수뇌부를 비롯한 전·현직 직원 12명이 채용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운영지원과 사무실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오는 20일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재발 방지책 등을 담은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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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정위의 이런 결정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전속고발권의 일부 폐지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한다. 담합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전속고발권이 유지되는 한, 대기업과 공정위 공무원의 유착은 계속될 것이란 얘기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은 "현재 경성담합에 대해서만 전속고발제 폐지를 한다는 것은 거꾸로 공정위의 나머지 권한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등 공정위가 대기업과 사건을 무마시킨 게 굉장히 많은데, 전속고발권이 유지되는 한 그런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동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대통령 대선 공약도 그렇고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면서 "전속고발권을 통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거나 하는 행태가 없애려면 전면 폐지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전속고발권은 전면 폐지 이외에 절충안을 마련할 필요도 없는 게, 형사처벌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판단할 문제이지, 행정기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로 축소시키면서, 대기업이나 공정위는 또다시 이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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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8/22 [00:3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 전교조)     © 편집국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시민사회단체들이 본격적인 공동 행동에 나섰다.

 

37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1일 오전 1130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알렸다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폐기 및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정권의 탄압으로 해고된 교원공무원들의 원상회복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출범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 모여 법외노조 취소 투쟁 지지연대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연대투쟁 계획을 논의했다.

 

공동행동은 취임 1년을 훌쩍 넘긴 지금자본 편향 기울어진 운동장은 변함없고비정규직 철폐가 요원한 현실그리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3권이 무시되고아직도 해고 노동자가 손배·가압류에 시달리고복직을 요구하며 스스로 죽어야 하는 현실은 평등’, ‘공정’, ‘정의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되물었다.

 

공동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과 함성이 박근혜 정권 퇴진에 머물지 않았고모든 이에게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것은 물론 온갖 불평등과 차별억압이 없는 해방 세상을 향했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지지율에 노심초사하여 적폐세력의 눈치나 보고법 개정 운운하며 국회를 탓하고아직도 가만히 기다리라는 것은 정권을 다시 세운 촛불이 요구했던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ILO(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까지 나서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데이를 묵살하고 법을 개정할테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법외노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역시 박근혜 정권에서과 같이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오전 9시 현재 공동행동에는 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진보연대참여연대 등의 노동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정의당녹색당노동당민중당사회변혁노동자당 등의 진보정당들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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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공동 행동을 선언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기상 관측 이래 최고 폭염 속 조명탑과 굴뚝 위 고공 노동자를 보면서아스팔트에 온몸을 내던지는 노동자를 보면서파렴치한 기업의 사장실을 점거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를 보면서숨이 턱턱 막히는 천막 속 노동자를 보면서, ‘아사(餓死)’를 무릅쓴 단식 농성장 노동자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노동을 존중하는 나라의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가.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과정은 공정할 것이며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지만취임 1년을 훌쩍 넘긴 지금자본 편향 기울어진 운동장은 변함없고비정규직 철폐가 요원한 현실그리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3권이 무시되고아직도 해고 노동자가 손배·가압류에 시달리고복직을 요구하며 스스로 죽어야 하는 현실은 평등’, ‘공정’, ‘정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코꺼질 수 없는 촛불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과 함성이 박근혜 정권 퇴진에 머물지 않았고모든 이에게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것은 물론 온갖 불평등과 차별억압이 없는 해방 세상을 향했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지지율에 노심초사하여 적폐세력의 눈치나 보고법 개정 운운하며 국회를 탓하고아직도 가만히 기다리라는 것은 정권을 다시 세운 촛불이 요구했던 것이 아니다아울러 비정규직 철폐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3권 보장해고자를 일터로 돌아가게 하는 일은 문재인 정권이 더는 미뤄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정녕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거부가 문재인 대통령 의지인가.

 

지난 8월 진행된 전교조와 정부의 교섭 협의 결과에서 확인된 것은 놀랍게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거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라는 것이다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대법원의 사법 농단모르쇠 한 국회국정원의 편향된 정보 수집과 왜곡이 만든 국가기관 적폐의 총결산임이 드러나고 있다결국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과정은 박근혜 정권을 향한 '종합선물세트'이었음에도 적폐 청산을 우선 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럴 수는 없다.

 

지금이 분노는 청와대를 향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8월 11전교조 위원장은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27일 넘긴 단식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전교조 위원장이 흘린 눈물에 전교조 조합원을 비롯한 이 땅 노동자·민중의 분노와 한숨이 함께 했다. ILO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까지 나서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데이를 묵살하고 법을 개정할테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법외노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고문재인 정권 역시 박근혜 정권에서과 같이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매듭은 당장 풀지 않으면 점점 더 견고해진다국회로 공을 넘기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책임회피이자, '촛불'이 쥐어 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다전교조 법외노조는 당장 취소되어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물론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온전하게 보장해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교원은 물론 노동자·민중시민·사회나아가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게 될 것이다이에 더해 우리는 청와대와 노동부의 가당치 않은 태도에 또 한 번 놀랄 뿐이다법 개정은 고작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내용만 수용하겠다는 방침에 몹시 실망스러울 따름이다교원노조법은 공무원노조법과 함께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약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으로 악법 중의 악법으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은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다.

 

촛불 혁명이라 했는가오늘 우리는 시종일관 촛불과 함께 한 노동자·민중시민사회교육()년학생정치종교 단체와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을 선언한다앞으로 우리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물론 교원과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해고자 원상복직을 위한 다양한 개별적지역적 실천은 물론 공동 행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며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지금 당장 직권 취소하라.

하나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고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하나지난 정권의 탄압으로 해고된 교원공무원을 원상회복 조치하라

 

2018년 8월 21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교육청본부전국대학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한국비정규교수노조전국교수노동조합노동전선참여연대노동자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태일재단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빈민연합전국학생행진정의당녹색당노동당민중당사회변혁노동자당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교육공동체 징검다리’,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아수나로조계종 노동위원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국참교육동지회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진보연대주권자전국회의(37개 단체 / 2018년 8월 21일 화요일 09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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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선언 이후 첫 민간교류 노동자들이 했다”

 노동자통일축구 이끈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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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1  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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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치른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과 17일 오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가문의 영광이다.”
지난 11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주석단에 “유일한 여성이면서 제일 어렸다”는 엄미경 민주노통 통일위원장은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당선돼 통일위원장으로서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총괄한 엄미경 통일위원장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통일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는 2007년 창원 대회 이후 2015년 평양 대회를 거쳐 지난 10-12일 서울 대회가 열렸다. 남측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라는 양대노총이 북측은 조선직업총동맹이 주최했다. 아울러 남측은 2005년 결성된 6.15노동본부에 북측은 6.15노동분과위에 포괄돼 있다.

엄미경 통일위원장은 “4.27 판문점선언 이후 첫 민간교류를 노동자들이 했다라는 대단한 자부심, 기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축구경기를 4.27 판문점선언 시대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남북 노동자들이 보이지 않는 배려들을 많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축구경기가 진행된 상암월드컵경기장에 빈자리가 많았던 것에 대해서는 “일단 딱 양대노총과 연대단체의 조직인원 만큼만 된 것 같다”며 “민주노총이 통상 최대 4천 4백 명 정도인데 이번에 1만이 넘은 거다. 한국노총도 자체 평가는 6천이 넘었다고 들었다. 사실은 양대노총이 1만 6천을 동원한 거다. 총 2만 명 정도가 관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역동하는 정세에 서울시민 4만 정도, 양대노총이 2만 정도 해서 정말 운동장을 꽉 채운 대회를 해보자는 포부가 있었다”며 “무더위 등 원인을 정확히 평가해 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양대노총의 행사라는 게 국민들이 함께하는 대회로까지 발전해 나가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아닐까 싶다”고 진단했다.

11일 오전 북측 대표단 숙소인 워커힐에서 진행된 ‘남북노동자단체 대표자회의’와 12일 발표된 공동합의문에 대해서는 “합의문은 일단 남측에서 한반도 정세를 반영해서 안을 짰다”며 “1항이 8.15부터 10.4까지 4.27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실천 기간으로 했다. 다음으로 하반기가 되면 대규모로 방북하는 통일대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금강산 노동자통일대회’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합의문에 나온 실천기간 동안 11개 지통대(지역통일선봉대)를 해산하지 않고 ‘4.27 판문점선언 이행 실천단’으로 활동할 수 있게 전환하려고 고민하고 있다. 두 달 정도 집중적으로 하고 10.4기간에 공동행사를 성사시키면서 동시에 제2차 통일노동자회, 대표자회의를 실제로 성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갈 거다”라고 제시했다.

   
▲ 지난 11일 북측 대표단 숙소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남북노동자단체 대표자회의' 모습. 엄미경 통일위원장도 주석단에 앉았다.(오른쪽 두 번째) [지료사진 - 통일뉴스]

‘금강산 노동자통일대회’ 개최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간을 10월이라고 지정했다”며 “그런데 북측에서는 기간을 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었다. 전체적 정치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까 조심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엄미경 통일위원장은 또한 “2001년에 탄생했던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통일노동자회) 정신을 계승하는, 노동자 통일운동의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 방향을 담았다”며 “남측에서 먼저 작성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히 실천적 과제를 설정하고 제안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존의 6.15노동본부(북측 6.15노동분과위)와의 관계 속에서 통일노동자회의 조직적 위상에 대해 “6.15를 통로로 한 자주교류의 업종별, 산별 기능이 사실상 담보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6.15노동본부를 강화한다는 입장은 남북 상호 강조된 대전제이고, 그 속에서 노동자 통일운동의 활성화, 업종별 활성화라는 실천력 측면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양대노총이 6.15노동본부는 안하는 거냐. 6.15노동본부와 별도로 노동자 통일운동, 자주교류하겠다는 거냐’, 지금 이런 오해들이 생겨서도 안 되고, 전혀 사실무근이다. 노동자들이 6.15노동본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엄미경 통일위원장은 “환송하는 날은 곳곳에서 눈물바다가 많이 연출됐다”며 “아무래도 오랜만에 남쪽에서 민간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하나같이 열정을 내서 했던 것 같다”고 감사를 표했다.

다음은 17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북측과 축구대회 일정을 조율한 과정이나 통일노동자회 제안 배경 등에 대해 밝힌 인터뷰 내용이다.

‘8.15에 통일축구가 가능하겠냐’

   
▲ 엄미경 통일위원장은 축구대회 일정 확정 과정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통일뉴스 : 큰 행사 치르고 건강은 괜찮나?

■ 엄미경 통일위원장 : 아휴, 아플 새도 없다. 끝나자마자 월요일부터 또 상집회의고,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기 등 노동현안 문제 등으로 바빴다.

□ 먼저,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마무리한 소감은?

■ 어쨌든 계속 언론에 나온 것처럼 4.27 판문점선언 이후 첫 민간교류를 노동자들이 했다라는 대단한 자부심, 기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 이런 거다.

□ 2015년 평양 축구대회에 이어 서울 축구대회가 정세상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열렸다. 이번 서울 축구대회 성사 과정에서 고비라든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 지난 촛불혁명 이후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는 개최되겠구나’라는 생각은 있었다. 2017년은 당장 정권 바뀌고 어려울 거고, 2018년 8.15 즈음해서 될 거라는 양대노총 실무자들의 확실한 느낌은 있었다.

다만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렸지만 생각보다 민간 차원보다는 당국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많아서 어떻게 될까 걱정, 우려, 이런 게 있었다.

그런데 6월에 평양에서 진행된 6.15공동위원회 회의에 민주노총은 안타깝게 불허받았지만, 한국노총이 갔을 때 북에서 먼저 통일축구를 다시 언급하고 일정은 돌아가서 민주노총과 협의해서 팩스를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평양 6.15공동위원회 회의에 갔다 온 동지들이 이번 8.15 민족공동행사는 여러 조건상 민간행사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분위기였다며 ‘8.15에 통일축구가 가능하겠냐’ 이런 우려를 많이 했다. 그런데 우리가 8월 13일부터 16일로 일단은 북측에 보냈다.

북에서 팩스가 전격적으로 온 게 8월 3~5일로 왔다. 남쪽으로 보면 전부다 여름휴가 가고, 양대노총 조직동원이 매우 어려운 때다. 그래서 ‘통일축구가 진짜 성사되는구나’ 기쁨 이면에 ‘아, 이 사업은 추진하기 매우 어렵겠다’ 걱정이 매우 컸다.

일단 깊은 양해를 구하며 휴가를 지나 한 주 순연해 줄 것을 다시 제안하기로 했다. 양대노총이 이견이 좀 있긴 했지만 어쨌든 한 주 순연하자는 수정제안을 보냈고 북이 전격적으로 8월 10~12일로 하자고 답신을 보내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거다.

그 과정이 제일 힘들었다. 준비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론을 알 수 없었으니까 그 판단이 가장 어려웠다. 그런데 다행히 잘 된 거다.

“남북 노동자들이 보이지 않는 배려들을 많이 한 것 같다”
 

   
▲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11일 오후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가 진행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단일기를 흔들며 응원하고 있는 남북 노동단체 대표자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여러 행사가 있었지만, 하이라이트는 축구대회인데, 잘 된 건가? 자평한다면?

■ 한 골도 못 넣었으니까 잘 된 건 아니다.(웃음)

북측 대표자들이 2015년 경험이 있으니까 남쪽 기량이 많이 달린다는 걸 안 것 같다. 친선경기가 되게 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한 것 같다. 북은 연합팀이 아니라 조그만 기업소 선수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 실력보다 친선에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일 거라고 추측한다.

건설도 한 개 기업소, 경공업도 한 개 기업소, 우리로 보면 축구 동아리가 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3-1, 민주노총은 2-0으로 진 거다. 더구나 민주노총은 상대적으로 경공업팀이 건설노동자팀보다 실력이 덜 한 곳인데도 한 골도 못 넣은 거다.

어쨌든 남북이 실무회담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팩스에만 의존해 진행된 건데, 축구경기를 4.27 판문점선언 시대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남북 노동자들이 보이지 않는 배려들을 많이 한 것 같다.

□ 축구경기도 있었지만 서포터즈와 응원, 관람도 중요했던 것 같다. 운동장 규모에 비해 관중이 부족해 보였다.

■ 일단 딱 양대노총과 연대단체의 조직인원 만큼만 된 것 같다. 조직되어 있는 대오를 중심으로 참가했다는 결론이다.

이 역동하는 정세에 서울시민 4만 정도, 양대노총이 2만 정도 해서 정말 운동장을 꽉 채운 대회를 해보자는 포부가 있었는데, 원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잘 안 됐다.

무더위 등 원인을 정확히 평가해 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양대노총의 행사라는 게 국민들이 함께하는 대회로까지 발전해 나가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아닐까 싶다. ‘국민과 함께하는 4.27 판문점선언 시대 축제의 장’이 되겠다는 애초의 목표는 좀 부족함을 남겼다고 본다.

다만, 이전의 8,15 노동자대회를 기준으로 보면, 민주노총이 통상 최대 4천 4백 명 정도인데 이번에 1만이 넘은 거다. 한국노총도 자체 평가는 6천이 넘었다고 들었다. 사실은 양대노총이 1만 6천을 동원한 거다. 총 2만 명 정도가 관람했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돌아보면 많이 부족했지만 노력은 했다고 보고 있다.

□ 서포터즈나 통일선봉대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는데.

■ 그렇다. 서포터즈가 아무래도 경기장 응원 분위기를 주도했고, 여러 가지 구호들과 힘찬 응원을 중통대(중앙통일선봉대)가 같이했다.

“통일위원회 강화가 사실상 많이 강조됐다”

   
▲ '남북노동자단체 대표자회의'에서 판문점선언을 낭독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축구대회가 한 축이었다고 한다면, 남북노동자단체대표자회의가 있었다. 11일, 12일 두 차례 열렸나?

■ 대표자회의는 11일 오전에 한 번 열렸다. 먼저 3노총 대표자회의를 했다. 북에서 60명, 양대노총 각각 30명, 120명 정도 규모로 했다. 대표자회의 끝나고 업종별 대표자회의를 했다. 북측은 7개 산별이어서 양대노총은 거기에 맞게 구분해서 업종별 대표자회의를 3개 정도의 공간에서 진행했다.

□ 그러면 12일 회의는 합의문에 서명하기 위한 절차였나?

■ 12일은 마석(모란공원)을 갖다 와서 11시쯤 3노총 대표자들과 통일위원회 실무라인 두 테이블에서 따로 회의가 좀 있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통해서 듣기로는 대표자들은 아무래도 큰 방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다. 지금 이 정세 속에서 노동자들의 역할이 어떤 거냐. 실무라인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노동자통일운동을 활성화할 데 대한 고민들을 나눴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가면서 남측에서 준비한 합의문을 토대로 해서 북측이 다시 수정보완한 문건을 제출했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해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 공동합의문 내용에 보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노동자 통일실천기간’을 정하고, 금강산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노동자통일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는데, 소개해 달라.

■ 합의문은 일단 남측에서 한반도 정세를 반영해서 안을 짰다. 그래서 1항이 8.15부터 10.4까지 4.27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실천 기간으로 했다. 다음으로 하반기가 되면 대규모로 방북하는 통일대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금강산 노동자통일대회’를 제안했다.

그리고 2001년에 탄생했던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통일노동자회) 정신을 계승하는, 노동자 통일운동의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 방향을 담았다. 이렇게 3가지 문안으로 해서 남측에서 합의문을 구성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북측이 대부분 수용을 한 거다. 그래서 합의문이 탄생하게 됐다.

합의문과 별도로 북과 남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나왔던 이야기는 ‘3노총의 통일위원회를 절대적으로 강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게 노동자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고 조직적으로 강화하는데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통일위원회 강화가 사실상 많이 강조됐다. 그 정신이 통일노동자회라는 표현에 담기기도 했다.

다른 하나는,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6.15공동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됐다. 지금 다른 부문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만큼 조직적 규모나 활성화돼 있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간 부족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이런 부문과 계층과 어깨걸고 6.15공동위원회를 강화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들이 있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적 토론이었다고 본다. 그런 정신의 바탕에서 공동합의문이 나왔다.

“6.15노동본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 10일 환영 만찬의 마지막을 장식한 대동놀이에서 북측 여성 대표자와 함께 하고 있는 엄미경 통일위원장. [자료사진 - 통일뉴스]

□ 그러면 연내에 금강산 남북노동자통일대회가 추진되나?

■ 연내라고 기간은 못박지 않았다. 우리는 기간을 10월이라고 지정했다. 정세상 10월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본 거다. 그런데 북측에서는 기간을 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었다. 전체적 정치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까 조심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기간은 명시하지 않고 금강산에서 남북노동자통일대회를 성대히 하자는 방향에서 합의가 된 거다.

□ 남북 3대 노총의 통일위원회를 강화하자는 것과 통일노동자회, 6.15노동본부(북측은 6.15노동분과위) 강화는 어떻게 연결되나?

■ 사실은 그 실천적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이 됐어야 했는데 그럴 시간은 별로 없었다. 정신과 방향에 대한 합의 정도다. ‘노동자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통일노동자회 방식이 의의가 있겠다’ 정도가 합의가 된 거다.

다만, 2001년 통일노동자회가 결성됐을 때 남북 노동자 자주교류가 거의 전무후무한 국면에서 통일노동자회 결성으로 인해서 일정하게 자주교류를 추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3노총이 그 의의를 공히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계승 발전시켜서 더 강화해 보자는 합의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이것이 노동자 독자기구이면서 동시에 이것이 6.15공동위원회를 강화하는 실천적 역할을 해내는 관계로 가자고 여러 번 강조가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는 후속과제로 남겨져 있다.

□ 공동합의문에 6.15노동본부를 강화하자고 명기된 것이 아니라 ‘통일노동자회 산하 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합의돼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 통일노동자회는 조직적 기구를 강화하자는 의미보다는 노동자 통일운동을 업종별, 산별로 활성화 해 실천력을 강화하자는 측면으로 읽혀진다. 남측에서 먼저 작성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히 실천적 과제를 설정하고 제안한 것은 아니다.

지금 6.15노동본부는 양대노총이 들어가 있지 업종별 본부가 들어와 있지는 않다. 업종으로 보면 전교조가 교육본부 형태로 들어와 있는 거다. 그 외에는 6.15를 통로로 한 자주교류의 업종별, 산별 기능이 사실상 담보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이 6.15노동본부를 강화한다는 입장은 남북 상호 강조된 대전제이고, 그 속에서 노동자 통일운동의 활성화, 업종별 활성화 측면에서 나온 것이다. 대전제는 다른 게 전혀 없다.

일각에서는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양대노총이 6.15노동본부는 안하는 거냐. 6.15노동본부와 별도로 노동자 통일운동, 자주교류하겠다는 거냐’, 지금 이런 오해들이 생겨서도 안 되고, 전혀 사실무근이다. 노동자들이 6.15노동본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곳곳에서 눈물바다가 많이 연출됐다”

   
▲ 11일 환송만찬에 참석한 남북 노동단체 대표자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한국노총과의 협력관계는 문제가 없었나?

■ 이 기간이 최저임금 요율문제 등 노동현안 만으로 보면 사실 어려운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통일축구에 대해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최대한 상호 연대했고 협력하려고 노력했다.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 정부의 협조는 원활했나?

■ 정부의 협조는 큰 방향에서는 (행사를) 불허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너무 엄격한 제재와 제약이 없었던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이었다.

그러나 이게 3노총 민간교류지만 북측이 내려오는 의전에서 보면 국가적 행사이지 않나. 그래서 민간단체인 양대노총이 다 치러내기에는 재정적 조건도 어려움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좀더 열린 자세, 민간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또는 지지가 좀더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다. 실랑이들이 조금 있었다.

□ 정부로부터 도움이 없었나?

■ (정부가)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돈이란 실제로 쓰는 쪽에서는 더 필요한 게 사실이고, 또 주는 쪽에서는 더 주기에는 곤란한 입장이고, 이런 어려움, 해프닝이 좀 있었다.

□ 행사 현장에 경찰, 국정원에서 나와 돕기도 하고 제한도 했을 텐데, 어려움은 없었나?

■ 내가 예전 경험이 별로 없다. 그리고 창원 통일축구 이후 11년 만에 (남쪽에서) 하는 거다. 행사를 진행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특히 축구경기장만 보더라도 2007년 기억으로 보면 주변을 국정원이 다 에워싸고 근접하지 못했던 분위기가 역력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제재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 물론 원칙, 기준은 제시했고, (북측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도 주변에 늘 어디엔가 (지켜보는 이가) 있기는 했지만, 제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다.

□ 주최 측과, 서포터즈를 비롯한 도움을 준 이들, 날씨도 덥고 시간도 촉박하고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다.

■ 내가 서포터즈를 직접 운영하지 않아 모르지만 재정과 날씨 다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참가한 몇몇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북측 대표단이) 남측에 온 것 아닌가.

처음 본 학생들도 있으니까 엄청 감동적이었던 모양이다. 응원하면서도 눈물 흘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고. 아이들과 함께 온 엄마는 정말 말을 잇지 못했다는 표현도 들었다. 환송하는 날은 곳곳에서 눈물바다가 많이 연출됐다. 특히 울면서 사진 찍으면서 악수하면서...

아무래도 오랜만에 남쪽에서 민간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하나같이 열정을 내서 했던 것 같다.

“주석단에서 유일한 여성이면서 제일 어렸다”

   
▲ 엄미경 통일위원장은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으로서 주석단에 앉아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치른 것을 "가문의 영광"이라고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북측과 회의도 하고 만찬도 했을 텐데, 대화를 충분히 나눴나?

■ 나는 주석단에 앉아 있어서 대화하기 많이 어려웠다. 테이블에 앉은 분들은 이래저래 사는 이야기, 자기 직업 이야기를 많이 했던 모양이다. 특히 남쪽 상황도 많이 알고 있다고 들었다. “최저임금 줬다가 빼앗는 거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다고 한다.

□ 주석단에 앉아보니까 어떻던가?

■ 별로 좋지는 않더라.(웃음) 일반석에 앉아야 사적인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도 하는데 주석단에 쭉 길게 앉아 있으니까 아무래도 옆쪽에 계신 분들과만 “오늘 힘들었냐” 정도 이야기로만 그치니까. 그래도 아무튼 너무 영광스럽다.

□ 북측이 이번에 가져온 메시지나 궁금해 하는 것이 있었다면?

■ 실무회담을 하거나 하면 보통은 정세 이야기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사람마다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정세 이야기는 안 된 것 같다. 특히 대표자석은 “지금 정세가 이렇게 갈 것 같으니 우리가 더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보통 많이 되는데, 특이하게 정세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왔다.

정세 이야기 보다는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할 건지, 방향과 계속 일관되게 “3노총의 통일위원회를 강화하자”, “6.15위원회를 강화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 특이한 경험이었던 것 같다.

□ 남북 당국이 잘 하겠다는 분위기라서 민간이 굳이 목소리를 높일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닐까?

■ 그런 느낌이 역력했던 것 같다. 이전에는 당국 간의 정세를 돌파하는 게 우리 역할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조금 그런 느낌이 들더라.

북측 대표들도 중통대에 대해서는 계속 칭찬하더라. “아, 이 더운 날 저 많은 사람이 투쟁하는 것, 노동자들이 멋지다”고.

□ 큰 행사 치르고 뒷수습 중일 텐데, 하반기 양대노총 통일위원회 내지는 6.15노동본부의 행보와 과제는?

■ 민주노총의 노동자 통일운동의 고민은,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실제로 통일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올해 지통대(지역 통일선봉대), 현장별 실천단, 중통대를 강조를 많이 했던 거다.

그게 일정한 성과가 나오면서 최대 규모인 325명의 중통대가 조직됐고, 지역도 11개 지역에서 지통대가 나왔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이후 처음 있는 규모다. 11개 지역마다 꽤 의미있게 구성됐고 실천기간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길었고 6.15부터 8.15까지 실천기간을 길게 잡고 실천을 했던 곳도 있다. 방식은 좀더 점검해봐야 하는데 11개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성과가 이번 통일축구에 1만을 모으는데 기본적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후에도 이것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민주노총은 다른 곳보다는 진보블럭에서 어쨌든 동력적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후 4.27 판문점선언 시대를 실천적으로 열어 나갈 최대동력은 민주노총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공동합의문에 나온 실천기간 동안 11개 지통대를 해산하지 않고 ‘4.27 판문점선언 이행 실천단’으로 활동할 수 있게 전환하려고 고민하고 있다. 두 달 정도 집중적으로 하고 10.4기간에 공동행사를 성사시키면서 동시에 제2차 통일노동자회, 대표자회의를 실제로 성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갈 거다.

아울러 실천단과 지통대를 통해 해왔던 전국에 있는 미군기지 투쟁, 그 지역 지통대들이 그 지역을 책임지고 전개하는 하반기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

□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자 부위원장으로서 행사를 치른 개인적인 소감은?

■ 페이스북에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가문의 영광이다. 갑자기 임원이 되고 통일위원장이 되고 정세적으로 예상은 했지만 너무 큰 사업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출마를 결심했을 때는 이런 정세를 생각하고 출마했던 것은 아니었고, ‘통일위원장으로서 중심을 잡는, 진짜 힘든 통일운동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거다.

주석단에 앉아 있으면서 단지 ‘아, 내가 대표자구나. 주석단에 앉았구나’ 이런 게 아니라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움이 있었다. 가장 먼저 노동자들이 (민간교류의 문을) 열었다라는 건 작은 의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임감 같은 게 더 많았던 것 같다.

그리고 주석단에서 내가 유일한 여성이면서 제일 어렸다. 사실 여성노동자 통일일꾼들, 지도자들을 발굴하는 것이 과제다.

또한 민주노총은 자주적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방향이라서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곳이다. 이런 국가적 행사는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 실제로 양대노총이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기금 관련해서 민주노총의 정치적 활동에는 여러가지 제한성과 소극성이 존재했다. 민주노총도 이제 교류사업 기금 관련해서 조금은 적극적인 정치적 포지션에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

 

(수정, 21일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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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서울대공원 토막 살인범 "범행 은폐하려 시신까지 훼손”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8/08/22 10:01
  • 수정일
    2018/08/22 10:01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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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과천 서울대공원 토막 살인범 "범행 은폐하려 시신까지 훼손”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입력 : 2018.08.22 08:30:00

 

[속보]과천 서울대공원 토막 살인범 "범행 은폐하려 시신까지 훼손”
 

과천 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은 도우미 제공을 신고하겠다는 협박에 우발적으로 살인한 뒤 범행을 감추려 시신까지 훼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노래방 내부에서 시신을 훼손했다는 범인의 진술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대로 현장을 감식할 예정이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훼손 등 혐의로 변모씨(34ㆍ노래방 업주)를 체포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진술했다고 22일 밝혔다. 변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15분께 경기도 안양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ㄱ씨(51)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ㄱ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노래방 안에서 시신을 참혹하게 훼손한 뒤 같은날 오후 11시 4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변씨가 일면식도 없는 ㄱ씨를 살해한 이유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ㄱ씨가 돌연 도우미 제공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변씨는 변씨는 경찰에서 “새벽에 혼자 노래방을 찾은 ㄱ씨가 도우미를 요구해 불러줬더니 도우미와 말싸움을 한 뒤 교체를 요구했다”며 “도우미가 나가고 나서 (나와)말싸움이 이어졌고 돌연 도우미 제공을 신고한다고 협박해 살해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변씨는 살인후 흉기를 사 와 노래방 안에서 시신을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포털사이트 지도검색을 통해 과천 서울대공원 주변에 수풀이 많다는 사실을 조사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220830001&code=940202#csidxc7a2a70924efcb09675f1e48de2f7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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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련’은 어떤 조직인가

[기획연재] 총련과 그 역사를 알아보다(1) - 총련 개황
  • 오규상 재일조선인역사연구소 부소장
  • 승인 2018.08.21 10:24
  • 댓글 1

현장언론 민플러스는 4.27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3대(북▪민족▪미국) 바로알기운동’을 펼치려 한다. 먼저 민족 바로알기 일환으로 재일조선인역사연구소 오규상 부소장의 ‘총련과 그 역사를 알아보다’를 기획연재한다. 4세대에 걸쳐 민족성을 지켜온 재일동포들의 삶을 통해 우리 민족을 새롭게 알아 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흔쾌히 기고해주신 오규상 부소장께 감사드린다.[편집자]

※ 내용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두음법칙, 띄어쓰기 등 국어 맞춤법을 적용했다.

독자 여러분, 재일조선인운동 연구자인 오규상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총련이라는 조직과 그 역사에 대한 해설 글을 요청받아 서술하게 되었습니다. 여덟 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총련의 성격

일본 법무성 통계에 의하면 재일조선(한국) 동포들는 2017년 12월 현재 48만1522명이 등록돼있다고 한다. 필자는 귀화한 사람, 국제결혼을 한 사람 등을 포함하면 재일동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100만 명을 훨씬 넘는다고 본다.

재일동포들 속에서 동포들의 권리를 위하여, 조국과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결성 이래 일관하게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동포단체가 있다. 이것이 바로 총련이다.

총련의 정식명칭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며 약칭은 <조선총련> 또는 <총련>이라 부른다.

총련에 대하여 좋지 않게 보고 있거나 적대시하는 사람(일본 사람들까지도 포함)들은 대체로 <조총련>이라고 부르고 있다.

총련은 1955년 5월25일에 결성되었으며 오늘까지 63년을 넘게 활동하고 있다.

총련은 한마디로 재일동포들의 권익옹호단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라고 말할 수 있다.

재일동포들은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계속 차별과 멸시 속에서 살고 있으며 동포들은 일반 외국인 이하로 처우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것을 자기 단체의 선차적 과업으로 제기하고 활동하는 단체이다.

총련을 공화국(북조선)의 해외공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공화국을 지지하고 활동하는 단체라는 것이다. 공화국과 일본이 국교를 맺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 총련은 공화국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공화국 해당 기관의 위임을 받아 재일동포들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나 일본인의 공화국 방문에 관하여 편의를 도모하는 경우이다. 또한 공화국의 대표가 일본의 원수폭금지대회나 여러 행사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위임을 받아 공화국의 대표로 참가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총련은 공화국 정부의 해외기관이나 출장소와 같은 행정기관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또한 총련의 성격은 동포들의 대중단체, 계몽단체이며 평화애호단체이다. 총련은 동포들 속에서 우리 민족성을 고수하는 단체이다. 민족교육을 실시하며 우리 민족의 고상한 민족적 전통과 풍습을 지키고 계승하며, 계속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업하는 동포단체라고 말할 수 있다.

총련은 평화와 친선, 연대를 강화하려는 일본 인민을 비롯한 세계 각국 인민들과 단체와의 친선, 교류를 강화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평화애호단체이다.

▲ 총련 결성 이후에도 한동안 회관을 임대해 사용하다가 1956년7월6일에 총련 회관을 구입하여 이전했다. 이후 1960년6월19일, 방화에 의하여 소실됐다. 현재의 회관은 1963년4월15일에 준공했고, 1986년9월25일에 재건했다.
▲ 현재의 회관은 1963년4월15일에 준공했고, 1986년9월25일에 재건했다.

총련의 기구

총련 조직은 총련의 각급 기관과 산하단체, 사업체와 개인으로 구성돼 있다.

총련의 각급 기관이라는 것은 총련의 중앙, 지방본부, 지부, 분회 등을 의미한다. 지방본부는 일본의 47개 도부현과 도쿄에 도쿄도 본부와 니시도쿄 본부를 두고 있는 것으로 48개의 본부가 있다.

총련 지부는 본부관(산)하 일본의 행정구역과 동포 인구수 등 실정에 따라 나눈 단위이며, 총련분회는 지부관(산)하 동포들의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나눈 동포 생활단위이다. 지부는 관할지역 동포사회와 제반 사업의 종합적 거점이며 총련조직의 말단 지도기관이다. 분회는 동포들의 생활단위이며 총련의 기층조직이다.

다음으로 총련은 각계층 동포단체가 망라돼 있는 산하단체가 있다.

단일단체라고도 부른다. 경제인, 상공인들의 단체는 재일본조선상공련합회, 청년들의 단체는 재일본조선청년동맹(조청), 여성들을 망라한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청년상공인들을 망라한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청상회), 조선학교 교원, 직원들을 망라한 재일본조선교직원동맹(교직동), 학교운영 담당자들의 조직인 재일본조선인교육회, 언론·보도 관계자들로 꾸려진 재일본조선언론출판인협회, 사회과학자들의 단체인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사협), 과학자, 기술자들의 단체인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과협), 의학, 약학분야의 종사자와 의료봉사하는 사람들의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의학협회(의협), 법률가, 세리(무)사 등의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문학가, 예술가 등을 망라한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문예동), 체육인과 체육애호가들의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체육연합회(체련), 유학생들을 망라한 재일본조선유학생동맹(유학동), 불교도들의 단체인 재일본조선인불교도협회(불협) 등이 있다.

이러한 산하단체들은 총련의 강령과 규약을 찬동하고 총련의 지도하에 활동하면서도 자체의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총련 조직에는 사업기능에 따른 사업체도 있다.

언론출판기관으로 해방 직후인 1945년 10월10일에 창립되어 계속 활동하는 조선신보사(창립 당시는 민중신문사)가 있으며 조선중앙통신을 송수신하는 조선통신사(창립은 1948년 10월1일)가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교과서, 학생잡지 등을 편집발간하는 학우서방이 있으며 조청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판물을 편집 발간하는 조선청년사(1959년 6월15일 창립)가 있다.

또한 동포사회의 문화예술활동을 선도하는 금강산가극단(1974년 8월29일 창립, 전신인 재일조선예술단은 1955년 6월6일 창립)이 있다. 그리고 동포들의 보험적 권익을 위한 금강보험주식회사(1977년 4월18일 창립)가 있으며 재일조선합영경제교류협회(1972년 2월16일 창립), 동해상사주식회사(1961년 8월7일 창립) 등의 경제무역회사들이 망라돼있다. 여행사로는 주식회사 중외여행사(1968년 2월13일 창립)도 있다.

총련의 최고결의기관은 전체대회이며 중앙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이다. 총련의 최고책임자는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이다. 결성 당시 ‘의장단제’였으나 195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책임자는 의장, 지방본부는 위원장이다.

일본 당국의 총련에 대한 인식

일본의 혁신계,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 그리고 광범위한 양심적인 일본인민들은 총련의 활동과 재일조선인의 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지지와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압도적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총련에 대하여 적대적이거나 비우호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일관하게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 비우호 정책을 펴고 있으며, 미국의 조선분단화(남북분단) 정책에 추종하여 그 연장선에서 총련에 대해서도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당국은 총련에 대하여 일제시기의 ‘치안유지법’의 전후 판이라고 할 수 있는 ‘파괴활동방지법’(파방법)의 용의적용 단체라는 것을 감추지 않고 있으며 총련 조직에 대한 감시, 정탐, 미행 등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현 일본 집권자인 아베 총리는 “조선총련은 구성원이 납치를 비롯한 범죄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되어 있다. 파괴활동방지법의 대상으로도 되어 있다”(아사히신문 2007년 6월14일자)고까지 말하고 있다. 일본 총리가 총련에 대하여 이러한 발언을 한 예는 역사상 없었다. 문제는 근거도 들지 않고 이러한 발언을 하니 망발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또 그러한 망발이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일본 당국은 공화국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납치문제와 총련을 의도적으로 연결해 대대적인 반총련 책동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일본 헌법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며 내외인 평등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것처럼 돼 있다. 또한 일본은 자본주의 선진국이며 다문화 공생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면에 지나지 않는다. 서구 나라에 대한 사대주의와 아시아 특히 조선인에 대한 배타주의와 모욕적 자세는 세기를 넘어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진실일 것이다. 따라서 총련의 활동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전개하고 있다.

재일동포들을 두고 말한다면 일본 정부로부터 안겨 받은 그 어떤 혜택도 없었다. 있다면 그것은 모두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일본 당국에 대한 강력한 요청 활동을 전개한 결과, 투쟁에서 획득한 것이라고 단언한다.

총련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민족의 존엄과 자부심을 안고 동포들의 권익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사업의 제1선에서 활동하는 재일동포들의 강력한 단체이다. (2부에 계속)

오규상 부소장 약력

1948년12월 가나가와현에서 출생했고, 본적 경사북도 의성군으로 동포 2세다.

1955년4월 가나가와현 조선학교에 입학해 1967년3월 졸업했다. 1971년3월 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하고, 16년간 민족교육을 받았다.

1979년7월 김일성종합대학 통신박사원 준박사과정 수료하고, 1998년10월8일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국가 학위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학준박사(1979.09.03.), 사회정치학박사(1998.12.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교수(1991,05.15), 교수(2001.05.02)

1971년4월부터 2004년6월까지 조선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교수, 정치경제학부 학부장, 경영학부 학부장, 교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2004년7월부터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에서 연구부장으로 근무하다, 2010년5월에 부소장이 되었다. 현재 조선대학교 비상근 강사로 출강한다.

 

저서

『기업권확립의 궤적 재일조선상공인의 바이타리티』朝鮮商工新聞社、1984・2

『재일조선인기업형성사』雄山閣、1992・3 

『아세아를 뛴다 화교・재일코리안』朝鮮青年社、1996・6

『다큐멘트 재일본조선인련맹1945-1949』岩波書店、2009・3

『기록・조선총련60년』2015・12(私家版)

편저

『입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雄山閣、1998.9 그 외 다수

오규상 재일조선인역사연구소 부소장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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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시민사회,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8/21 [01:3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를 향해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법원이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는 가운데국회가 양승태 사법부 처벌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박주민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재판개입 등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40건을 넘지만고작 3건만이 발부됐다며 “2013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3퍼센트임에 비춰볼 때이런 일련의 영장 기각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관이 방탄재판을 이용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작태를 더 이상 두 손 놓고 볼 수는 없다며 법원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와 더딘 수사 진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 ▲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 제정▲ 특별재심제도사법농단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 8월 14일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등의 내용을 담은 두 개의 특별법을 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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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심지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해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법원행정처는 특정 재판이 BH와의 협력사례로 기재된 문건에 대해이는 재판 이후에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대화의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만든 말씀자료라고 설명했으나변명에 불과했던 셈이다.

 

그런데 법원은 어떤가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다검찰이 재판개입 등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40건을 넘지만고작 3건만이 발부됐다, 2013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3퍼센트임에 비춰볼 때이런 일련의 영장 기각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한 법관은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믿을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났으니수사를 위해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셈이다법원은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관련하여 청구된 압수수색영장 중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당사자인 법관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이는 법원 내 공모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사법부라고 하여 검찰 수사의 예외가 아니라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 무색할 정도다이제 법원의 자정을 기대할 단계가 아니다법관이 방탄재판을 이용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작태를 더 이상 두 손 놓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와 더딘 수사 진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국민이다법원이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국민이 합법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는 재판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을 속히 제정하라.

 

둘째특별재심제도사법농단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셋째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라.

 

2018. 8. 20.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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