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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목격자-과학수사](3)이 장어가 어디에서 왔는지…NDFC는 알고 있지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입력 : 2018.11.13 06:00:05 수정 : 2018.11.13 06:03:01

 

DNA 분석팀, ‘짝퉁 국내산’ 감별·식약품 성분도 조사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은 특정 성분 함량까지 확인
자칫 악덕 업체로 몰릴 뻔한 백수오 제조사 무혐의 밝혀 
필로폰 DB 구축 20년…연간 마약 감정 1만여건 처리

국내산(극동산) 장어에 유럽산·미국산 장어를 섞어 판매한 도매업자, 횟집에서 주로 내놓는 메로 대신 가격이 6분의 1 수준인 기름치를 섞어 납품한 유통업자, 처방과 일치하지 않는 성분을 넣거나 건강식품에 이용할 수 없는 원료를 넣은 무허가 한약 제조·판매업자….

박근혜 정부에서 처벌된 먹거리 관련 범죄사범들이다. 박근혜 정부는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중 하나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먹거리 종류만큼 범죄 유형은 다양했다. 처벌 정도도 벌금형부터 구속 기소까지 천차만별이었다.

먹거리 사건 수사에 첨단 과학수사 기법인 ‘법생물감정’이 동원된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법생물감정은 동식물마다 존재하는 유전자(DNA)를 분석해 생물의 종(種)을 식별하는 방법이다.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의 디엔에이화학분석과는 사건 현장에서 피의자나 피해자의 DNA를 찾는 DNA감정(경향신문 10월30일자 1·5면 보도)과 함께 법생물감정을 맡고 있다. 마약 등 범죄와 관련된 화학적 성분을 찾는 화학감정도 실시한다. 

DNA 분석으로 밝힌 ‘장어의 고향’ 위에서부터 북미산, 국내산(극동산), 유럽산 장어.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세 가지 종의 장어 유전자(DNA)를 분석해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국내산 장어에 외국산 장어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럽산 성체 장어는 멸종위기여서 수입이 금지된 상태다.

■ 불순물 ‘얼마나 있느냐’까지 확인 

진짜 백수오는? 2015년 ‘가짜 백수오 사태’ 당시 이엽우피소(왼쪽)와 백수오. NDFC는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얼마나 혼입됐는지 여부를 정밀감정했고 검찰은 감정 결과 등을 고려해 이엽우피소가 섞인 백수오 제품을 판매한 내츄럴엔도텍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식품 관련 수사도 과학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 결정적 사건은 2015년 ‘가짜 백수오 사태’다. 백수오는 다년초인 은조롱의 뿌리로 갱년기 장애 개선,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중·장년 여성들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관련 제품을 판매하던 내츄럴엔도텍 등도 높은 매출 실적을 기록했다. 

2015년 4월22일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제품 대부분이 가짜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32개를 조사한 결과 백수오를 원료로 한 제품은 3개뿐이고 21개 제품은 이엽우피소를 전량 또는 혼합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엽우피소는 넓은잎큰조롱의 뿌리로 백수오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가격은 3분의 1 수준이고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연구 보고 때문에 식용이 금지돼 있었다. 8개 제품은 백수오를 사용했다고 표기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백수오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 

내츄럴엔도텍은 “같은 해 2월 식약처에서 동일 샘플을 유전자 검사했지만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같은 회사 제품을 두고 소비자원과 식약처가 다른 결과를 낸 셈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원 발표 후 재조사에 들어갔다. 8일 후 “내츄럴엔도텍 원료에서도 이엽우피소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최종 판단은 검찰 몫이 됐다. 수사기관으로서는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다 하더라도 제조 과정에 고의로 넣었는지를 가려내야 했다. 단순 실수는 처벌할 수 없다.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단순히 ‘있느냐, 없느냐’를 넘어 ‘얼마나 있느냐’를 가려야 했다. 혼합량에 따라 피의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과 식약처 모두 정교한 분석 기술은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NDFC는 처음으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GS 또는 MPS)을 이용했다. 통상적인 DNA 분석법은 DNA를 증폭해 그 결과만 확인한다. 생물의 특정 구간 염기서열을 분석해 어떤 종인지 확인할 수 있는 ‘DNA 바코드 정보’로 구별하는 방식이다. 백수오 제품에서 백수오뿐 아니라 이엽우피소나 당귀의 DNA까지 확인했다는 식이다. 절반이 들어 있든, 0.1%만 들어 있든 분석 결과는 같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사용하면 검출된 불순물이 어느 정도 포함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NDFC는 검찰 의뢰를 받아 감정한 결과 내츄럴엔도텍이 보관 중이던 8개 입고분 백수오 샘플 각 300g 모두에서 이엽우피소가 발견됐지만 혼입 비율은 약 3%뿐이고 절반 이상은 1%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수원지검 형사4부는 “이엽우피소 혼입 비율이 미미하고 이 같은 수준은 제품 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경제적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그해 6월 내츄럴엔도텍 김모 대표와 법인을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NDFC는 백수오 사건 이후 인간뿐 아니라 동식물 DNA에 대한 전문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DNA감정실에 법생물실을 새로 설치했다. 

기름치(위)와 메로. 기름치 가격은 메로의 6분의 1 수준으로 일부 업자들이 메로와 색깔이 비슷한 기름치를 섞어 팔다가 적발됐다.

생물 종이 방대해 NDFC가 모든 생물의 DNA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해 분석할 수는 없다. 이럴 때는 전문기관과 협조한다. 최근 디엔에이화학분석과는 ‘경마자라는 저가 약재를 동규자라는 약재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관세 사건’에 대한 정밀감정 의뢰를 받고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약효의 차이를 문의한 후 감정하기도 했다. 

오혜현 연구관은 “동식물 DNA DB 구축은 유관기관끼리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국내 연구기관과 감식기관 17곳이 ‘한국법생물연구회’에 참여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일선 수사팀이 의뢰했지만 NDFC가 하기 어려운 사건은 다른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마약에도 지문이 있다? 

사람과 동식물의 DNA감정이 생물학적 영역이라면 마약지문감정은 화학적 영역에 속한다. 마약지문감정이란 수사기관이 압수한 마약의 고유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마약지문이라는 고유 지표로 재구성해 원료물질, 제조법 등을 구별하는 감정 기술이다. 

NDFC는 1998년 마약지문감정센터를 설치했다. 이곳에 메스암페타민(필로폰) DB를 구축했다. 메스암페타민은 1888년 일본 도쿄대의 나가이 나가요시 교수가 천식치료제인 마황에서 에페드린을 추출하면서 처음 발견한 물질이다. 합성 방법에 따라 특이하게 생기는 불순물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마약 종류다. NDFC는 지난 30년간 확보한 메스암페타민 시료 1268점을 특성별로 80여개로 분류했다. 

지난달 208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국내 소매가격 2080억원 상당의 메스암페타민 62.3㎏을 압수한 사건도 마약지문감정이 빛을 발한 사건이다. 지난 8월 대구지검 강력부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메스암페타민을 판매하려던 대만인 3명을 붙잡았다. NDFC는 검찰이 압수한 28.5㎏이 앞서 인천지검 강력부가 4~7월 공항 등에서 확보한 메스암페타민 33.8㎏과 유사한 성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동일한 제조원에서 만들어진 메스암페타민이 국내에 밀반입돼 여러 경로로 유통됐다는 사실이 화학 분석을 통해 드러나 공범, 상선(상위급 마약 판매상)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가능했던 사례다. 

NDFC 디엔에이화학분석과 법화학실은 마약지문감정을 연간 수십건씩 의뢰받고 있다. 김진영 법화학실장은 “대검 내규에 따라 수사팀이 확보한 일정량 이상의 메스암페타민은 마약지문감정을 위해 NDFC에 보내야 한다”면서 “수십년간 데이터를 쌓은 덕분에 연간 1만여건에 이르는 단순 마약감정뿐 아니라 마약별 제조원, 동일성 유무, 순도 등을 정밀하게 감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130600055&code=940202#csidx26bf3bbdaeb9b40b9afec4c73b042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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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2  15:37:27

▲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가 철거되는 모습.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12일 해당 지역을 찾아 철수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제공-국방부] 남북이 10일 비무장지대(DMZ) 내 초소(GP)의 화기와 병력 등 철수를 완료했다. 이달 말까지 남북 각각 GP 1개소를 제외하고 10개소가 모두 철거된다. 국방부는 11일 “남북군사당국은 10일부로 남북의 상호 시범 철수 GP 11개소의 모든 화기.장비.병력 등에 대한 철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 9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남북 포함, 동부지역 6개소, 중부지역 6개소, 서부지역 10개소가 해당된다. 그리고 지난달 열린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11월 말까지 GP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고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 시범철수 GP 장병들이 철수를 위해 철문을 닫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국방부] 남북이 GP 내 화기, 장비, 병력을 모두 철수함에 따라, GP 시설물도 완전파괴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기존 11개소 중 1개소는 남북 간 합의로 남겨둔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은 지난 8일 문서교환을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GP 각 1개소의 시설물을 원형 보존하기로 했다. 남측은 △역사적 상징성 및 보존가치, △향후 평화적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해안 지역에 있는 GP를 보존한다. 해당 GP는 1953년에 최초로 건축된 곳으로 금강산, 동해안, 감호 등과 연계해 평화적 이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북측은 자체 판단에 따라 중부지역 GP 1개소를 보존하기로 했으며, 강원도 양구 가칠산 GP를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까칠봉 초소’라고 불리는 곳으로 2013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지도한 바 있다.     ▲ GP는 기전에 검토된 폭파방식이 아니라 굴착기를 이용해 철거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GP 철수방식은 기존에 검토된 폭파방식이 아니라 굴착기를 이용한다. 비무장지대 내 환경문제와 작업 인원들의 안전문제 등을 고려한 판단.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12일 동부전선 철원지역 감시초소 철거 현장을 찾아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군사합의 이행과제에 대해 현장토의를 했다. 남북은 11월 말까지 시범대상 GP 시설물에 대한 완전파괴 조치가 완료되면, 12월 중 GP 철수 및 파괴 상태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 검증절차를 진행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남북한이 같이 (검증을) 할 수도 있고, 지금으로서는 남북한이 하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은 잡고 있다”며 “(유엔사 참여 등은) 구체화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는 이날 오전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남.북.유엔사 3자 감시장비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감시장비 조정 문제와 상호 정보공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13일까지 JSA 내 감시장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남측 남승현 육군대령, 북측 임동철 육군상좌, 유엔사측 션 모로우 육군중령이 마주했다. (추가, 18:26)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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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S 황현택 기자의 녹취록 (1) ‘제3의 부표’ 특종보도의 주역, KBS 황현택 기자 천안함의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면 KBS 황현택, 최영윤, 이병도 세 기자는 언론인으로서 최고의 영예인 ‘퓰리처상’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기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세 기자는 한주호 준위 사망 직후 백령도에 들어가 ‘의문의 부표’에 관한 취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천안함이 아닌 또 다른 함선이 가라앉아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의 취재가 없었다면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실은 더 오랜 세월 미궁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세 기자는 방통위에 제소되어 불려다니며 조사와 진술로 시달려야 했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KBS는 정부와 국방부의 강력한 압박에 못 이겨 해당 보도를 하루만에 사이트에서 내리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세 기자는 다시 복귀하고 부분적으로 명예를 회복하였으나 세상은 그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쏟았던 노력보다는 그들이 처벌받았던 사실만을 기억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KBS 황현택 기자에게 1심 법정의 증인으로 나와 진실을 말해주기를 여러 차례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곤란해했고 KBS 회사측에서도 허락해주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명박 치하의 KBS는 운신의 폭이 너무나도 좁았으며 최시중이 장악하고 있던 방통위의 위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구가하며 막강하게 언론을 장악(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2012년 초 황현택 기자를 만나 다시 간곡히 요청을 하니 황 기자는 고민 끝에 법정진술이 아닌 서면진술로 하면 좋겠다며, 그가 취재한 내용을 녹취록과 함께 공증 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2012년 2월21일 관련서류 일체에 대해 ‘법무법인 두레’에서 공증하여 1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2) KBS 취재팀의 백령도 체류 및 취재기간 한주호 준위가 작업 중 사망하자 KBS 백령도 특별취재팀(황현택, 최영윤, 이병도 기자)은 2010년 4월1일(목) 백령도에 입도하여 4월10일까지 취재를 합니다. 그리고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에 접근하게 됩니다. (3) KBS 취재팀과 UDT 대원들과의 긴밀한 관계 황현택 기자는 취재를 위해 UDT 대원들과 숙식을 함께하며 상당한 신뢰관계를 쌓았다고 진술합니다. (4) UDT 동지 회원들의 활동 내용 황현택 기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UDT 대원들의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1심 재판 때 법정에 출석한 증인 이헌규씨는 1차 및 2차 모두 참여하였던 것으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UDT 동지회 1차 활동(총 18명) 월29일 7명 백령도 헬기로 입도(이흥규, 김진호, 장승권씨 등) 월29일 23시40분, 5명 장비 갖추고 추가 입도 월30일 6명 배편으로 추가 입도 3월30일 오전, 함수 수중 탐색 활동 월30일 오후 3시쯤 故 한주호 준위 사망 월31일 UDT 동지회원 18명 전원 철수 UDT 동지회원 2차 활동(총 17명) 월2일 UDT 동지회원, 2차로 백령도 입도 월3일 오전 8시, 함미 수색 준비.. 기상 악화로 중단(KBS 촬영) 월3일 오전 10시, 용트림 바위에서 故 한 준위 추모제(KBS 촬영) 월5일 오전 수색 중단, 인양 전환되면서 전원 철수 황현택 기자 제출 자료 (5) ‘제3의 부표’ 명칭 ‘제3의 부표’라는 명칭은 KBS 취재팀이 붙인 이름입니다. 황현택 기자는 기존에 설치된 함수(제1부표), 함미(제2부표)와 구분하기 위하여 ‘제3의 부표’라 칭했다고 합니다. 함수 및 함미는 각각 3월28일 오후 8시경(함수, 제1부표 설치) 및 3월28일 오후 10시30분경(함미, 제2부표 설치) 발견됩니다. 그러나 UDT 대원들이 한주호 준위가 사망한 지점으로 지목한 제3의 부표는 천안함 함수, 함미가 발견된 다음 날인 3월29일 한주호 준위가 어군탐지기로 발견하여 한 준위가 직접 설치했다는 사실이 예비역 UDT 이헌규씨의 증언을 통해 밝혀집니다. (6) ‘제3의 부표’는 누가 언제 설치하였나? 함수와 함미는 사고 이틀 후인 3월28일 저녁 차례대로 발견되고 제1부표(함수)와 제2부표(함미)가 설치됨으로써 위치는 확고히 정해진 것입니다. [연합뉴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8일 오후 7시57분께 함수에 위치표식 `부이'를 설치한 데 이어 오후 10시31분께 옹진함이 음파탐지기로 함미를 찾아 오늘 오전 9시께 `부이'를 설치했다"며 "함정의 정확한 위치가 확보된 만큼 이에 대한 탐색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0년 3월29일 그런데 그 다음 날인 3월29일 한주호 준위는 또 다른 수색에 나섭니다. 그리고 어탐(어군탐지기)을 이용하여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물체(대형 구조물)를 발견한 뒤 그곳에 한주호 준위가 직접 부표를 설치합니다. 한주호 준위는 또 하나의 부표(제3의 부표)를 제1부표(함수) 및 제2부표(함미)와는 분명히 다른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날짜 또한 함수, 함미보다는 하루 뒤인 3월29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찾기 위해 한주호 준위는 어군탐지기를 작동하면서 수색을 하였습니다. 해난구조대가 발견한 함수, 어선이 발견하고 웅진함이 확인한 함미와는 확연히 다른 내용인 것입니다. (7) UDT 대원들은 왜 ‘제3의 부표’를 함수라 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주호 준위가 예비역 UDT 대원들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전 3월28일 저녁 함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함수가 어딘지 모를 리 없는 한주호 준위가 UDT예비역에게 ‘제3의 부표’ 위치를 ‘함수’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한 준위가 왜 함수가 아닌 곳을 함수로 말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복수의 UDT 대원들이 모두 ‘제3의 부표’ 위치를 함수로 인지한 것을 보면 UDT 대원들이 잘못 들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한주호 준위가 사실과 다르게 그곳이 함수가 있는 위치라 말했던 것이지요. 황현택 기자가 취재한 녹취록에는 1심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헌규씨와의 통화내용 외에 정철 UDT 대전지회장과의 대화가 담겨 있는데, 대화의 내용을 보면 정철 지회장 또한 그곳을 ‘함수’로 알고 있었고, 심지어 크레인이 세워진 곳(함수)을 함미로 알고 있을 정도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첨부 6] 정철 UDT 대전지회장 전화 녹취 (2010. 4. 6 저녁) 기자 : 용트림 바위에서 추도사에도 나왔었고 한 준위가 세운 부표가 맞아요? 한 준위님이 사망하신 거예요? 정철 : 네. 함수 부분에요. 기자 : 거기가 함수 부분이에요? 정철 : 네. 기자 : 함수 부분에 UDT 동지회 분들이 들어갔다 오신 적 있으시죠? 정철 : 네. 기자 : 함수 인양하겠다고 크레인이 세워졌잖아요. 크레인 세워진 위치가 용트림 바위 바로 앞이 아니고, 백령도하고 대청도 사이에 해상으로 3~4킬로 떨어진 곳에 세워졌거든요? 정철 : 거기 함수가 아니고 함미 아닙니까? 그쪽이? 황현택 기자 제출 녹취록 (8) 전망대에서 바라 본 함수, 함미 그리고 제3의 부표 위치 분석 용트림 전망대에서 대청도 쪽을 바라보면 <함수 크레인. 제1부표>가 있으며, 우측 해안 능선을 바라보면 <함미 크레인, 제2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제3부표는 <함수 크레인, 제1부표> 보다 훨씬 가깝게 있습니다. (9) 故 한주호 준위 추모제 - 2010. 4. 3 2010년 3월29일 백령도에 입도한 UDT 예비역 대원들은 3월30일 한주호 준위가 사망하는 사고를 당하자 3월31일 전원 철수합니다. 그리고 4월2일 다시 2차로 백령도에 입도하여 4월3일 오전 10시 용트림 전망대에서 故 한주호 준위 추모제를 갖습니다. 용트림 전망대는 백령도 남쪽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최적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추모제에서 추모사 낭독을 맡았던 정철 UDT 동지회 대전지회장은 뼈 있는 발언을 합니다. 화면 자막에는 <부표가 있는 곳 앞에서 추도사를 읽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동영상을 실제로 돌려보면 정철 지회장은 <부표 설치한 곳을 바라보며 추도사를 낭독하겠습니다>라며 추도사를 읽기 시작합니다. <부표 설치한 곳>은 <한주호 준위가 부표 설치한 곳>을 의미하며 용트림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부표는 <제3의 부표>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용트림 전망대에서 함수의 부표는 거리가 멀어 잘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함수 부표는 한주호 준위가 설치하지도 않았습니다. 질문지에서 피고인측 변호인은 황현택 기자에게 혹시라도 용트림 전망대에서 함수 크레인에 설치된 부표가 잘 보이는 것은 아닌지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황현택 기자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고 망원렌즈를 통해 가능한 수준”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KBS 취재기자들이 ‘제3의 부표’에 의문을 가진 계기는? KBS 취재팀의 황현택, 최영윤, 이병도 기자가 ‘제3의 부표’에 관한 취재에 돌입하게 된 계기는 ‘크레인’ 때문이었습니다. UDT 동지회 회원들과 백령도에 함께 있을 당시 KBS 취재기자들은 4월3일 추모제에 이르기까지 단순 취재에 열중하였으며 일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 4월5일, <구조>에서 <인양>으로 전환되면서 UDT 대원들이 백령도를 떠났고, 공교롭게도 그날 함수와 함미가 가라앉은 지점에 크레인들이 세워지는데, 그 위치를 보니 그때까지 UDT 대원들이 잠수를 하고, UDT 대원들 스스로 ‘함수’라고 지목한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함수 크레인이 세워지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KBS 기자들이 합리적인 의심과 함께 본격적인 취재에 돌입하였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 상황을 다시 정리한 KBS 취재기자들은 4월6일 정철 UDT 대전지회장, 이헌규 전 UDT 대원 그리고 최영순 소령에게 전화를 통해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 내용을 취합하여 4월7일 보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KBS 보도내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제소 및 심의과정에서 <박승규 KBS 보도국 사회팀장>과 <황현택 KBS 보도국 기자>가 출석하여 증언함으로써 더욱 소상히 밝혀졌습니다. ○ 박승규 KBS 보도국 사회팀장 (2010. 5. 4. 방통위 제9차 회의) 제가 간단하게 취재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故 한주호 준위가 30일에 사고를 당하고 나서 4월3일 백령도에서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추모제를 용트림 바위에서 UDT 동지회가 가졌는데, 용트림 바위 앞에 약 2km 정도 떨어진 빨간 부표가 있는 곳에서 “저기가 故 한주호 준위가 순직한 곳이다.”라고 하면서 거기를 향해서 추모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UDT 동지회 회원들이 “저 부표가 故 한주호 준위가 발견해서 설치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녹취를 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조금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함수, 함미의 위치 같은 것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시점이었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시점이었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함수에서 故 한주호 준위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앞에 있는 부표에서 사망했다고 추모제를 지내는 자체에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故 한주호 준위 사망 후 추모제를 지내고 4월4일에 구조에서 인양으로 작업방식이 전환됐습니다. 그러면서 4월5일 크레인이 들어왔는데, 크레인이 함미의 위치와 함수의 위치 두 곳에 설치가 됐는데 UDT 동지회원들이 이야기하는 용트림 바위 앞 부표가 설치된 곳에는 크레인이 안 왔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추모제를 지낸 UDT 회원들을 상대로 ‘故 한주호 준위 사망한 곳이 저기이고, 함수의 위치가 있는 곳은 크레인 위치가 있는 곳과 다르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하는 과정에서 녹취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UDT 회원들은 용트림 바위 앞에 있는 부표 위치를 아마 함수 위치로 알고 진술을 했던 것 같고, 우리도 그 말이 다수를 상대로 추모제도 지내고 또 현장 수중작업 잠수를 했던 분들도 그 증언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군은 함수 위치가 저기라고 발표했는데 현장에 작업을 했던 UDT 동지회원들은 ‘제3의 부표’가 故 한주호 준위가 작업했고, 사망했던 지점인 곳이고, 거기에는 구조물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하자면 의문을 제기하는 리포트를 하게 된 과정입니다. 방통위 제9차 정기회의 Page 5, 6 그리고 황현택 기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 황현택 KBS 보도국 기자 (2010. 5. 4. 방통위 제9차 회의) 4월3일 추모제를 지낼 때, 지금 상황과 한달 전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만, 백령도에 있는 모든 항구의 배는 기자들을 태우고 밖을 나가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어떤 의문이 생겼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상황을 모두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제가 간 것이 4월1일이었는데 망망대해이기 때문에 군에서 발표한 함수, 함미 좌표라는 것이 뭍에서는 사실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4월3일 용트림 바위에서 故 한주호 준위 추모제를 지낼 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UDT 회원 열일곱 분께서 오셔서 추모제를 지냈는데 그 추모제 과정에 저희가 개입한 바 없습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추모제 자체를 뉴스로 보도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화면에 담았던 것들이 제출되어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 화면을 보면 저희가 개입하지 않고, UDT 동지회원 분들께서 그 부표를 보면서 저쪽이 함수이고, 저쪽이 故 한 준위가 부표를 설치했다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정도 있다가 크레인이 들어오고 나서, 크레인이 들어왔을 때 UDT 동지회원 분들은 이미 백령도를 떠나신 상황이었습니다. 크레인이 들어오는 날 UDT 동지회원 분들은 백령도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레인이 왜 저희가 본 적이 없는, 기존에 함수라고 생각하지 않은 지점에 들어와 있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UDT 동지회원 분들한테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함수를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 화를 낼 정도로 확인과 확인을 거듭했었습니다. 제가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도 백령도 앞에 있는 부표와 군이 발표한, 함수로 확인된 위치에 서 있는 부표와는 한눈에 보기에도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정예의 UDT 동지회원 분들이 직접 작전을 수행했고, 물속에 들어갔다 오신 분들은 저보다 좀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방통위 제9차 정기회의 Page 8, 9 ○ 이진강 위원장 -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4월7일 방송의 15번째, 16번째 아이템을 취재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 황현택 KBS 보도국 기자 - 크레인이 현재의 함수위치에 들어선 4월5일부터입니다. 방통위 제9차 정기회의 Page 21 ○ 백미숙 위원 - 그러면 UDT 동지회원인 이○○씨가 잠수해서 나왔던 곳을 ‘제3의 부표’라고 진술을 한 것은 4월3일인가요, 4월4일인가요? ○ 박승규 KBS 보도국 사회팀장 - 4월3일 추모제에서 우연히 그 사람들이 다 ‘저기가 故 한주호 준위가 작업했던 곳이고, 부표 설치했던 곳이다’에서 의문이 출발됐던 것입니다. ○ 백미숙 위원 - 그리고 현재 UDT 동지회원은 그곳을 함수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그래서 함수에 들어갔다 나왔고, 그러니까 제3의 부표 지점에서 잠수를 해서 무언가 조사했다는 것이고, 그 분이 작업한 지점을 그 분 본인은 함수 지점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4월3일에 잠수한 것이고, 실제로 전화 인터뷰를 한 것은 그로부터 3일이 지난 6일이었는데, 그 사이에 일어났던 현장의 일들을 그 분은 모르기 때문에, 즉 4월5일에 해군이 이야기한 새로운 함수 지점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한 것이었다…. ○ 황현택 KBS 보도국 기자 - 그렇습니다.   방통위 제9차 정기회의 Page 42 (2) UDT 동지회 회원들의 고충과 딜레마 2010년 4월7일 KBS 보도가 나간 뒤 UDT 동지회 회원들이 정부나 국방부로부터 어떠한 곤욕을 치렀을지는 짐작을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 국방부(해군)의 초강경 대응 - 국방부는 KBS측에 항의하며 정정보도를 요구합니다. KBS는 관련 기사를 내렸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소됩니다. ● UDT 동지회의 KBS 방문 항의 - UDT 동지회는 보도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KBS 보도국을 방문합니다. 비록 유감을 표하는 정도였다고는 하나 방문을 받은 KBS 입장에서는 압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 제보자(UDT 동지회 회원)와의 통화 - 황현택 기자에게 “굉장히 많이 힘들다”라고 말한 제보자는 황현택 기자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UDT 대원이었을 것입니다. ‘제3의 부표’ 아래에는 천안함 함수가 아닌 ‘대형 구조물’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주호 준위는 함수가 아닌 그곳에서 모종의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제3의 부표’ 아래 가라앉은 대형 구조물의 실체와 천안함과의 충돌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다음 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철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minplusnews@gmail.com icon관련기사icon천안함, 의문의 ‘제3의 부표’icon천안함, ‘좌초 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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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2일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과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등 북측 고위급대표단 7명의 방남 신청을 승인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리 부위원장 등 북측 인사 7명이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오후 방남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비행편으로 방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의 방남 승인 기간은 오는 14~17일이다.  

북측 대표단이 참가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의 강제동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제학술행사로, 아태지역의 평화교류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방남은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함께 추진해왔다.

지난달 15일 제139차 IPU 총회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15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센터에서 북한 대표인 리종혁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겸 조국통일연구원장과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북측 인사 7명 중 리 부위원장과 김 실장 외에는 송명철 아태위 부실장, 김춘순 아태위 연구원, 조정철 아태위 참사 등 아태위 실무 및 지원인력으로 구성됐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기도 한 리 부위원장은 오랫동안 대남사업 분야에서 활동해온 인물로,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국제의회연맹 총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 남북국회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북한 노동당 통전부 산하 조직인 아태위 역시 금강산관광 등 대남교류협력의 창구역할을 해온 대표적 조직이다.  

북측 인사들의 이번 방남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사실상 첫 방남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를 비롯해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실무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백 대변인은 "동 대회는 지자체 및 민간단체 차원의 행사인 만큼 당국간 접촉 등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달 두 차례 방북해 평양 옥류관의 경기도 유치 협의를 비롯한 체육·문화·관광·보건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북측 대표단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관련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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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예감 322] 파국이냐 협상이냐, 수렁에 빠진 제국의 위신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8/11/12 [09:38]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연기도 아니고 취소도 아니면, 무엇일까? 2. 허위선전은 또 다른 허위선전을 낳고 3. 미국은 “엿이나 먹어라”, 조선은 “병진로선 재고할 수 있다” 4. 분노한 조선이 징벌의 채찍을 쳐들었다 5. 수렁에 빠진 제국의 위신을 세우고 싶은가?     1. 연기도 아니고 취소도 아니면, 무엇일까?   허위선전으로 소동을 벌이는 정치사기꾼들이 있다. 유엔주재 미국대사 니끼 헤일리(Nimrata Nikki Halely)가 그런 부류에 속한다. 일반사기범은 범행대상을 속여 금품을 가로채지만, 니끼 헤일리 같은 정치사기꾼은 유엔무대에서 정치사기극을 연기하며 인류를 우롱한다. 만일 국제형법에 인류우롱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면, 니끼 헤일리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될 만하다. 2018년 11월 8일 니끼 헤일리는 유엔안보리 회의를 마친 직후 유엔출입기자들 앞에서 또 다시 서툰 정치사기극을 연기하였다. 그녀의 거짓발언 가운데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북조선은 그것을 연기(postpone)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연기했다. 나는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위의 인용문에서 니끼 헤일리가 말한, 조선이 연기하였다는 것은 미국 국무부가 2018년 11월 8일 뉴욕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은 조미고위급회담이다. 니끼 헤일리는 조선이 그 회담을 연기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조선은 뉴욕 고위급회담을 연기한 것이 아니다. 연기라는 말은 다음 개최일정이 정해졌을 때 쓰는 말인데, 조미고위급회담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연기라는 말은 가당치 않은 소리다.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조선이 뉴욕 고위급회담을 취소(cancel)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 취소라는 말도 가당치 않은 소리다. 취소라는 말은 조선이 미국에게 뉴욕 고위급회담을 취소한다고 통보한 경우에 쓸 수 있는 말인데, 조선은 미국에게 그런 취소통보를 보낸 적이 없다.    조선은 뉴욕 고위급회담을 연기한 것도 아니고 취소한 것도 아니다. 미국이 뉴욕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자는 다급한 제의를 조선에게 보냈으나, 조선은 그 제의를 무시하고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않았다. 이것이 감춰진 진실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팜페오 국무장관이 2018년 11월 4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발언하는 장면이다. 그날 그는 두 군데의 텔레비전방송에서 진행하는 대담프로그램에 시차를 두고 각각 출연하여 '뉴욕 고위급회담설'을 퍼뜨렸다. 그런데 그는 대담 중에 미국이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검증하기 전에는 대조선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완화하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팜페오 국무장관이 조선에게 그처럼 자극발언을 늘어놓고 있으니, 조미관계에서 신뢰가 조성되기 힘들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 국무부는 조선과 미국이 고위급회담을 2018년 11월 8일 뉴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그것은 그들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조미관계에서 발생한 심각한 정황의 내막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미국 국무부의 발표관행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정확히 분석, 고찰하지 않으면 사실과 허위를 구분하기 힘들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과 미국이 2018년 11월 8일 뉴욕에서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조선과 미국이 2018년 11월 8일 뉴욕에서 고위급회담을 개최할 것이라는 예고발언은 마익 팜페오(Michael R. Pompeo) 국무장관에게서 나왔다. 그는 2018년 11월 4일 일요일 하루 동안 두 군데의 텔레비전방송에서 진행하는 대담프로그램에 시차를 두고 각각 출연하여 다음과 같은 예고발언을 늘어놓았다.    2018년 11월 4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BS> 대담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에 출연한 팜페오 국무장관은 “나는 이번 주말 뉴욕에서 나의 회담상대인 김영철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대담프로그램 진행자가 완전한 비핵화와 대조선제재 해제의 상호성에 관해 질문하였을 때, 그는 “완전한 비핵화만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를 검증하는 우리의 능력도 또한 대조선제재를 해제하는 전제조건”이라고 답변하였다.    같은 날 미국 텔레비전방송 <팍스 뉴스> 일요일 대담에 출연한 팜페오 국무장관은 “나는 이번 주 뉴욕에서 나의 회담상대인 김영철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리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제재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명백한 입장”이라고 발언하였다.    팜페오 국무장관의 위와 같은 발언에 따르면, 미국은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검증하기 전에는 대조선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대조선제재를 완화하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팜페오 국무장관이 조선에게 그런 자극발언을 함부로 탕탕 쏘아대는 판이니, 조미관계에 신뢰가 조성되지 않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그보다 며칠 앞서 2018년 11월 1일 미국 국무부 기자회견실에서는 로벗 팰러디노(Robert J. Palladino) 국무부 부대변인과 국무부 출입기자들이 열띤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뉴욕 고위급회담설’이 그 자리에서 거론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팜페오 국무장관이 조미고위급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날로부터 거의 보름이 지나도록 미국 국무부가 조미고위급회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발표하지 않아 궁금증이 생긴 국무부 출입기자들은 팰러디노에게 조미고위급회담 일정이 취소된 것인지 아니면 연기된 것인지 질문을 들이댔다. 그러자 팰러디노는 조미고위급회담에 관련하여 발표할 것이 없다고 발뺌을 하면서 우물거렸다. 이런 정황은 팜페오 국무장관이 2018년 11월 8일 뉴욕에서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의를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보냈으나,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회담에 대해 아무 것도 발표할 것이 없다는 팰러디노의 답변은 회담제의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려면, 1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18년 10월 19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진행한 대담에서 팜페오 국무장관은 “앞으로 일주일 반쯤 뒤에 나 자신과 북조선 상대자가 여기서(미국을 뜻함-옮긴이) 고위급회담을 진행하기 바란다”고 하면서 조미고위급회담을 제의한 바 있었다. 이것은 조미실무회담이 개최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자, 실무회담보다 격이 높은 고위급회담을 제3국이 아닌 미국에서 개최하자는 다급한 제의를 조선에 보낸 것이었다.     팜페오 국무장관이 보낸 다급한 제의에 대한 조선의 응답은 2018년 10월 20일 <조선중앙통신>에 정현이라는 필명으로 발표된 논평에 담겼다. ‘미국은 두 얼굴로 우리를 대하기가 낯뜨겁지 않은가’라는 제목의 논평은 “미국이 평양에 왔을 때 한 말과 워싱톤에 돌아갔을 때 한 말이 다르고, 속에 품은 생각과 겉에 드러내는 말이 다르다면 지금껏 힘겹게 쌓아온 호상신뢰의 탑은 닭알쌓기처럼 맹랑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미국은 자기의 얼치기적인 이중적 사고와 이중적 태도로부터 목표와 수단을 혼돈하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분간 못하고 있으며 비례감각과 균형감각마저 잃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하였으며, “선의와 아량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받은 것만큼 주어야 하는 초보적인 거래의 원칙에라도 맞게 행동할 것을 (미국에게) 요구”하였다.    만일 팜페오 국무장관이 위에 인용된 논평의 영어번역본을 읽어보았다면, 뉴욕에서 2018년 11월 8일에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자는 두 번째 제의를 조선에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두 번째 제의를 조선에 보낸 것을 보면, 상황을 오판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만일 팜페오 국무장관이 조미협상이 중단된 이유를 간파하였다면, 조미고위급회담을 뉴욕에서 개최하자는 두 번째 회담제의를 조선에 보낼 것이 아니라 조선이 요구하는 종전선언 발표와 대조선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꿨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전략적 오판에 빠진 팜페오 국무장관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외면하였고, 조선으로부터 무응답 퇴짜를 받을 것이 뻔한 조미고위급회담을 두 번째로 제의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다.      2. 허위선전은 또 다른 허위선전을 낳고   뉴욕에서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해놓은 회담예정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조선으로부터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한 팜페오 국무장관은 조바심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제의한 회담예정날짜를 사흘 앞둔 2018년 11월 5일 국무부 대변인 명의로 작성된 성명을 발표하여 뉴욕 고위급회담을 제멋대로 공식화해버렸다. 그날 헤더 노어트(Heather A. Nauert) 국무부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팜페오 장관은 11월 8일 김영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스티브 비건 조선정책특별대표와 함께 뉴욕에 갈 것이다. 국무장관과 김 부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검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싱가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네 가지 중대사안들을 진전시키기 위한 회담을 진행할 것이다.”   위의 성명에서 주목되는 것은, 뉴욕 고위급회담에 나올 미국측 참석자가 팜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비건(Stephen E. Biegun) 특별대표로 정해졌는데, 조선측 참석자로는 김영철 부위원장 한 사람만 거명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언론매체들은 뉴욕 고위급회담이 개최되면, 조선측에서 김영철 부위원장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나오고 미국측에서 팜페오 국무장관과 비건 특별대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정작 당사자인 미국 국무부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뉴욕 고위급회담에 참석하게 될지 알지 못해서 그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 국무부가 회담을 사흘 앞둔 임박한 시점에 조선측 참석자 명단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조선으로부터 뉴욕 고위급회담과 관련한 응답을 받지 못하였음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이 2018년 11월 7일 정례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미국 국무부는 2018년 11월 5일 국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2018년 11월 8일 뉴욕에서 조미고위급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고, 2018년 11월 7일에는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조미고위급회담이 열리지 않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조선과 미국은 뉴욕에서 2018년 11월 8일에 열릴 것이라던 조미고위급회담을 합의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그 회담이 연기되었다는 미국 국무부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며, 그 회담이 취소되었다는 미국과 한국의 언론보도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 조선이 미국의 고위급회담 제의를 두 차례나 무시해버리는 바람에 미국이 밑모를 수렁 속에 빠졌다는 것, 바로 이것이 미국 국무부가 은폐한 진실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미국 국무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뉴욕 고위급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인 2018년 11월 7일 예상을 뒤엎는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이 뉴욕 고위급회담이 열리지 않게 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성명의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마이클 팜페오 국무장관이 이번 주 뉴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료들과 만나려던 일정은 훗날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각자의 일정이 허락될 때 다시 만날 것이다. 지속적인 대화는 계속된다. 미국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위의 성명을 아무리 읽어봐도, 뉴욕 고위급회담이 왜 성사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미국 국무부는 왜 그렇게 모호한 성명을 발표했을까? 미국이 조선에게 고위급회담을 두 차례나 거듭 제의하였으나, 조선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조선으로부터 무시당한 미국의 처량한 꼴이 국제사회에 드러나 ‘제국의 위신’이 망가질 것이므로, 미국 국무부는 그처럼 모호한 성명을 발표했던 것이다.    그런데 조미관계의 심층정보를 알지 못하는 언론매체들은 위에 인용된 미국 국무부의 모호한 성명을 액면 그대로 믿어버리는 바람에 뉴욕 고위급회담이 연기되었다느니 취소되었다느니 횡설수설하였다. 그 회담은 애초에 합의된 적이 없으므로, 연기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취소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조선이 미국의 고위급회담 제의를 두 차례나 무시해버리는 바람에 미국이 밑모를 수렁 속에 깊이 빠졌다는 것, 바로 이것이 미국 국무부가 은폐한 진실이다. <뉴욕타임스>도 2018년 11월 8일부 기사에서 “미국과 북조선의 외교과정이 싱가폴 정상회담에서 정점에 도달한 이후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고 언명하였다.      이런 상황을 인식하면, 밑모를 수렁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신의 수치스러운 꼴이 국제사회에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정치사기극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심정이 이해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정치사기극에 출연한 주연급 연기자가 니끼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다. 그래서 그녀는 2018년 11월 8일 유엔안보리 회의를 마친 직후 유엔출입기자들 앞에서 정치사기극 씨나리오를 연기하였던 것이다.    정치사기극에 주연으로 출연한 그녀는 뉴욕 고위급회담이 조선의 준비부족으로 연기되었다는 허위선전을 늘어놓는 것도 성에 차지 않아 조미관계에서 어떤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허위선전까지 덧붙였다. 아무리 거짓말이라고 해도 이처럼 새빨간 거짓말이 또 어디 있을까!   미국이 대조선제재를 완화하는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겠다는 조선이 미국의 고위급회담 제의에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았는데도, 니끼 헤일리는 조선이 준비부족으로 연기를 요청하였다는 허위선전을 늘어놓았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회담을 제의해왔으나, 조선은 미국이 대조선제재를 완화하는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회담제의를 무시하여 미국을 수렁에 빠뜨렸는데도, 니끼 헤일리는 조미관계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허위선전을 늘어놓았다.     3. 미국은 “엿이나 먹어라”, 조선은 “병진로선 재고할 수 있다”   팜페오 국무장관이 2018년 11월 4일 두 편의 대담프로그램에 각각 출연하여 ‘뉴욕 고위급회담’을 예고하기 이틀 전인 2018년 11월 2일 조선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에 특별한 논평을 발표하여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언제면 어리석은 과욕과 망상에서 깨여나겠는가’라는 제목의 그 논평은 조선 외무성 미국연구소 권정근 소장의 이름으로 발표된 것이다. 제목만 읽어봐도, 미국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집필형식을 보면, 그 논평은 외무성 미국연구소 소장이 쓴 글이지만, 글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논평은 미국연구소 소장의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조선 외무성의 견해를 표명한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에서는 정부기관이나 사회단체가 자기 견해를 공식문건으로 발표하지 않고 개별인사의 논평형식으로 발표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미국에게 퍼붓는 신랄한 비판이 가득한 그 논평은 조선이 비핵화를 실행하고 미국이 그것을 검증하기 전에는 대조선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생떼질하는 미국의 태도를 “체질화된 강박증세”이고, “탈선”이며, “기가 막힌 일”이고, “본말을 전도하는 여론오도책동”이며,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미국의 고집불통에 우리의 중학생들마저 너무나 어이없어 <엿이나 먹어라>한다”고 조롱하였다. 2018년 6월 12일 조미정상회담 이후 조선이 미국을 그처럼 직설적인 언어로 신랄하게 비판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 논평에서 미국을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에게 보내는 심각한 경고다. 그 논평 중에서 미국에게 경고한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주동적이고 선의적인 조치로서 미국에게 과분할 정도로 줄 것은 다 준 조건에서 이제는 미국이 상응한 화답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산을 옮기면 옮겼지 우리의 움직임은 1mm도 없을 것이다. 만약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요구를 제대로 가려듣지 못하고 그 어떤 태도변화도 보이지 않은 채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지난 4월 우리 국가가 채택한 경제건설총집중로선에 다른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여 <병진>이라는 말이 다시 태여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로선의 변화가 심중하게 재고려될 수도 있다. 벌써부터 우리 내부에서는 이러한 민심의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생략) 오늘의 과도한 욕심과 편견된 시각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야만 미국은 자신도 해치고 세상도 망쳐놓는 참담한 미래와 만나지 않게 될 것이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보고하는 장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보고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이 실현되었음을 선언하였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노선을 천명하였다. 그런데 2018년 11월 2일 조선 외무성 미국연구소 소장의 이름으로 발표된 논평은 대조선적대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미국이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고 오만하게 행동하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심중하게 재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이후 조선에서 자취를 감췄던 '병진로선'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한 것은 미국이 상상하기조차 싫은 국가재앙씨나리오가 재연될 조짐을 드러낸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병진’이라는 말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뜻하므로, ‘병진로선’을 심중하게 재고할 수도 있다는 말은 대미협상을 완전히 중단하고 핵무력건설을 심중하게 재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이후 조선에서 자취를 감췄던 ‘병진로선’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한 것은 미국이 상상하기조차 싫은 국가재앙씨나리오가 재연될 조짐을 드러낸 것이다. 만일 최악의 경우 조선이 대미협상을 중단하고 ‘병진로선’으로 돌아서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완전히 파탄될 것이며, 미국은 걷잡을 수 없는 국가안보위기 속으로 다시 휘말려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이 미국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논평에 ‘병진’이라는 민감한 단어를 다시 등장시킨 것 자체가 미국에게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위에 인용된 논평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은 미국이 대조선제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한,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설령 조선이 상상을 초월한 아량을 베풀어 미국의 고위급회담 요구를 받아주고, 그에 따라 뉴욕에서 조미고위급회담이 열렸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회담은 부질없는 말싸움이나 하다가 막을 내렸을 것이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부질없는 말싸움이나 하려고 멀리 평양에서 베이징을 거쳐 뉴욕까지 행차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조선은 대조선제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고위급회담 개최를 졸라대는 미국의 허튼 수작을 무시해버리고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4. 분노한 조선이 징벌의 채찍을 쳐들었다    미국 국무부가 뉴욕 고위급회담이 ‘연기’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던 2018년 11월 7일 로씨야(러시아)는 이튿날 유엔안보리 비공개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것을 유엔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요구하였다. 그 요구에 따라 2018년 11월 8일 유엔안보리 비공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그 회의에서 세르게이 키슬략(Sergey I. Kislyak) 유엔주재 로씨야대사는 조선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대조선금융제재를 해제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니끼 헤일리는 세르게이 키슬략의 견해를 반대하였다. 만일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유엔안보리 회의에서 키슬략 유엔주재 로씨야대사의 견해를 반대하는 것으로 그쳤다면, 정치사기극은 연출되지 않을 수 있었겠으나, 니끼 헤일리는 유엔안보리 회의 직후 유엔출입기자들 앞에서 푼수 없이 가벼운 입을 놀리며 1인 정치사기극을 벌여놓고 다음과 같은 거짓말 연기를 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선에게) 많은 당근을 주었다. 우리는 (조선에 대한) 채찍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재해제를 보장할 만한 어떤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미관계를 이른바 ‘당근과 채찍’이라는 비유로 묘사한 것부터 조선을 모독하는 허위선전이다. 당근과 채찍으로 말을 부려먹는 마차운전수는 미국이고, 그에게서 혹사당하는 말은 조선이라는 뜻이니, 조선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독이다. 니끼 헤일리는 유엔무대에서 외교활동은 제쳐두고, 어설픈 사기극에 출연하여 다른 나라를 모독하는 악담패설의 주인공이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18년 9월 18일 니끼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유엔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대조선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속이고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허위선전을 늘어놓는 장면이다. 조선에 대한 악담패설에 능한 그녀는 2018년 11월 8일에도 유엔출입기자들 앞에서 1인 정치사기극을 벌여놓았다. 그녀는 기자회견 중에 당근과 채찍의 비유를 들면서 조선을 모독하였고, 미국이 조선에게 많은 보상을 주었으며, 조선에 대한 징벌을 계속하겠다고 떠들어댔지만, 상황은 그런 악담패설, 허위선전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녀는 미국이 지금까지 조선에 ‘많은 보상’을 주었다고 떠들어댔지만, 미국이 조선에게 준 것은 ‘많은 보상’이 아니라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밖에 없다. 2012년 10월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미국이 공화국북반부에 끼친 피해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6.25전쟁 정전 이후 2012년까지 60년 동안 미국이 조선에게 입힌 인적, 물적 피해는 총 64조9,598억5,40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그녀는 미국이 조선을 계속 ‘징벌’하겠다고 떠들어댔지만, 이것 또한 생판으로 우겨댄 거짓말이다. 미국이 6.25전쟁 시기부터 감행한 대조선제재는 470여 건이나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무슨 제재를 하고 있는지 종잡을 수 없는데, 그 가운데서 트럼프 행정부가 감행한 대조선독자제재는 240건이나 된다. 이런 수량지표만 놓고 보면, 지금 미국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조선제재를 감행하면서 조선을 ‘징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수량지표와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떠들어대는 “전례 없는 제재”를 받고 있는 조선의 국가경제는 대폭 위축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조선제재를 감행하였다고 발표한 이후, 조선의 국가경제는 위축되기는커녕 이전보다 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18년 10월 14일 조선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리기성 연구사가 일본 <교도통신>과 대담하면서 밝힌 바에 따르면, 놀랍게도 조선의 2017년도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전년 대비 3.7%였다. 조선의 2016년도 국내총생산성장률은 전년 대비 3.9%였다. 그에 비해, 한국의 2017년도 국내총생산성장률은 2.7%였고, 일본 1.2%, 로씨야 1.4%, 도이췰란드 1.6%, 영국 2.0%, 미국 2.3%, 중국 6.6%였다. 이런 사실은 조선의 국가경제가 고속성장기에 들어섰음을 말해준다. 조선은 국가경제를 자본주의세계시장과 완전히 단절시키고, 자립경제의 자력갱생-자급자족 수준을 사상 최고로 높였다. 최근 조선의 언론보도들을 읽어보면, 조선의 국가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제조기술, 원료, 자재, 설비, 부품을 95% 이상 국산화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것과 더불어 자력갱생-자급자족을 완성한 것은 미국의 대조선제재를 물거품처럼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     그러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대조선제재에 집요하게 매달리며 그 무슨 ‘최대압박’이니 ‘채찍’이니 떠들어대는 것은 조선 국가경제의 비약적인 고도성장 앞에서 저 혼자 헛소리를 내지르는 우스꽝스러운 행동이다. 조선에 대한 악담패설을 늘어놓는 데서 니끼 헤일리에 뒤지지 않는 마익 펜스(Michael R. Pence) 부통령은 2018년 11월 9일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자신의 글에서 미국이 조선에게 “전례 없는 압박”을 계속 들이대고 있다고 떠들었지만, 조선이 압박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늘어놓은 것은 ‘제국의 위신’을 차리기 위한 허위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상황은 미국의 허위선전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조미관계에서 ‘징벌의 채찍’을 틀어쥔 쪽은 미국이 아니라 조선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국의 위신’을 내려놓고 거듭 구걸해오는 조미협상을 일절 거부하고 ‘징벌의 채찍’을 쳐든 조선은 트럼프 행정부를 밑모를 수렁 속에 깊이 빠뜨렸다. 더욱이 조선은 미국이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싶으면,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대조선제재를 완화하는 선행조치부터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징벌의 채찍’을 가하는 중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이 미국에게 대조선제재를 완화하라고 압박하는 까닭은 그 제재가 조선의 국가경제발전을 가로막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제재가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공약한 조미관계개선을 가로막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명백하게도, 미국의 대조선제재는 경제문제가 아니라 정치문제다. 미국의 대조선제재는 대조선전쟁연습과 더불어 대조선적대정책을 집약적으로 응축시킨 적대행위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조선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조미정상회담에서 공약해놓고, 대조선제재를 여전히 유지하는 것은 대조선적대정책을 조금도 변경하지 않고 조미관계개선을 외면하는 치졸한 위약행위이다. 만일 미국이 대조선제재를 완화하지 않고 조미관계개선을 외면하는 와중에 조미관계개선을 실현하기 위한 조미협상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일이다. 그래서 조선은 미국에게 우선 대조선제재 완화조치부터 실행하여 신뢰를 쌓고 관계를 개선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그런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면서, 제재를 완화하지 않고 적대정책에 여전히 매달리는 판이므로, 조미정상회담을 열 번 이고 스무 번이고 거듭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조선이 제재해제를 보장할 만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떠들어댄 니끼 헤일리의 발언도 치졸한 허위선전이다. 조선은 이미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완전히 중단했고,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지하핵시험장을 폭파하여 폐기하였으며, 폐기현장에 대한 사찰을 허용할 용의를 표명하였고, 서해위성발사장에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엔진분사시험장도 폐쇄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만일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조선은 녕변핵시설단지를 폐기하고, 현장사찰을 허용할 용의까지 표명하였다. 조선은 이처럼 상상을 초월한 핵동결조치들을 연속 취해왔는데, 니끼 헤일리는 조선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떠들어댔으니 그처럼 새빨간 거짓말이 또 어디 있겠는가!    조미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의 제보를 인용한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2018년 11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미국이 대조선제재를 완화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는데, “조선의 입장은 조선이 다음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국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한다.      5. 수렁에 빠진 ‘제국의 위신’을 세우고 싶은가?     상황이 이처럼 심각해졌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는 2018년 11월 7일 백악관출입기자들과 진행한 기자회견 중에 제2차 조미정상회담 일정이 다시 정해져 2019년 초에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면서, “우리는 북조선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2차 조미정상회담이 2019년 초에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적 전망은 그의 개인적 희망을 말한 것이지 어떤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말할 것은 아니다. 그가 종전선언 발표와 대조선제재 완화를 실행하라는 대통령 행정명령서에 서명하지 않는 한, 제2차 조미정상회담은 열리지 않게 되어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중에 “나는 (조미협상을) 전혀 서두르지 않는다. 서두를 게 전혀 없다”는 말을 무려 일곱 차례나 연신 늘어놓으며 짐짓 태연자약한 척했지만, 그것은 수렁에 빠진 ‘제국의 위신’을 건져내려는 수작이었다. 그렇게 판단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2018년 10월 31일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국방장관은 워싱턴에 있는 미국평화연구소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는 중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이 무엇인가라고 물은 진행자의 물음에 답변하면서 “긴급성으로 보자면(in terms of urgency)” 조선의 핵프로그램과 미사일프로그램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이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했고, 매티스 국방장관은 긴급하다고 말했으므로, 두 사람 중에 누가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분명하다. 누가 허위사실을 말했는지를 판별하려면,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1월 초까지 기간에 조미관계에서 일어났던 긴박한 상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11월 7일 백악관출입기자들과 회견하는 장면이다. 그는 기자회견 중에 제2차 조미정상회담 일정이 다시 정해져 2019년 초에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면서, 조미관계가 잘 진행되고 있어서 매우 만족한다고 말하면서, 조미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수렁에 빠진 '제국의 위신'을 세워보기 위해 짐짓 태연자약한 척하는 수작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렁에 빠진 '제국의 위신'을 세워보고 싶으면,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꼴을 감추면서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 게 아니라, 백악관의 오판으로 중단된 조미협상을 되살릴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다. 조미관계의 시간은 백악관의 편에서 흘러가지 않는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이 수소탄기폭시험에 성공하고, 곧이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함으로써 마침내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였던 2017년 하반기에 미국은 사상 최악의 국가안보파탄위기에 빠져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2017년 12월 말 스웨리예(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서 조건 없는 조미협상을 시작하자고 조선에게 다급히 제의하였다. 하지만 조선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자 조바심에 사로잡힌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다급한 김에 각료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단독으로 조미정상회담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2018년 1월 8일 팜페오-서훈-김영철로 이어지는 비공개연락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조미정상회담을 긴급히 제의하였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백악관이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을 보고 기절초풍할 정도로 안보충격을 받았으므로, 머지않아 정상회담을 황급히 제의해올 것으로 예견하고 있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관례를 무시하고 그처럼 긴급히 제의해온 정상회담을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2018년 6월 12일 싱가폴공화국에서 역사적인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미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은 오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 조미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동시적-등가적-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원칙을 외면하고 대조선제재에 집요하게 매달린 것이다. 그래서 조선은 ‘징벌의 채찍’을 들고 미국의 조미협상제의를 계속 거부해오면서 급기야 ‘병진로선’을 재고할 수도 있다는 위협적인 언사까지 꺼내든 것이다. 이것은 ‘징벌의 채찍’을 쳐든 조선이 생떼질을 하는 미국을 밑모를 수렁 속에 깊이 빠뜨렸음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해졌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서두를 게 없다는 소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수렁에 빠진 ‘제국의 위신’을 세워보고 싶으면, 수렁에 빠진 모습을 감추면서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 게 아니라, 백악관의 오판으로 중단된 조미협상을 되살릴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다.    조선에 대한 악담패설에 능한 존 볼턴(John R. Bolto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18년 10월 31일 워싱턴에 있는 알렉산더 해밀턴 협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지금 미국은 북조선과 까다로운 과정에 진입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의 끝장을 보기로 단단히 결심했고, 그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협상에서 끝장을 보기로 단단히 결심했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조선이 ‘병진로선’을 재고하기 전에 미국이 급히 해야 할 일이 있다. 파국이냐 협상이냐 하는 밑모를 수렁에 깊이 빠져버린 것도 모르고, 여전히 대조선적대정책에 매달려 기회를 놓쳐버리는 전략적 오판에서 한시바삐 벗어나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래야 중단된 조미협상을 진전궤도에 다시 올려놓을 수 있다. 백악관이 파국과 협상 가운데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할 시간은 촉박하다. 조미관계의 시간은 백악관의 편에서 흘러가지 않는다.     관련기사 [개벽예감 321] 평양의 밤하늘 수놓은 4차 산업혁명의 불빛 [개벽예감 320] 조선의 회전식 연속압박, 백악관의 호흡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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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민간 차원에선 1999년부터 북에 귤 보내... 남한 경제 우월성 보여주기도

18.11.12 10:36l최종 업데이트 18.11.12 10:36l

글: 임병도(impeter)

편집: 김지현(diediedie)

▲ 공군 수송기에 실려 북으로 향하는 감귤 11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공군 장병들이 북한에 보낼 제주산 감귤을 공군 C-130 수송기에 싣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송이버섯 2t을 선물한 것에 대한 답례로 제주산 감귤 200t을 12일까지 양일에 걸쳐 북으로 보낸다.
ⓒ 연합뉴스=국방부제공	관련사진보기

    
청와대가 제주산 귤 200톤을 북한에 선물합니다. 지난 11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아침 8시 우리 군 수송기가 제주산 귤을 싣고 제주공항을 출발해 평양 순안공항으로 향했다"라고 알렸습니다. 평양으로 보내는 귤은 9월 평양 정삼회담 때 북측이 보낸 송이버섯 2톤에 대한 답례이자, 북한 주민들이 귤을 맛보았으면 하는 마음도 담겨 있다는 설명입니다.

11일 제주감귤 50톤(5000상자)이 수송기를 통해 평양에 출발한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네 차례 총 200톤(10kg 2만 상자)이 북측에 전달됩니다.

그런데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문재인 정부가 제주산 감귤을 선물한 것을 놓고, '북한에 조공을 보낸 것 아니냐'는 비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 수송기로 북에 보냈다는 귤 상자 속에 귤만 들어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라며 북에 돈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0년 이상 북한에 귤 보낸 제주도
 

▲  제주에서는 1999년부터 남북화해 및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매년 감귤을 북한에 보냈다.
ⓒ 연합뉴스 보도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북한에 감귤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주도와 남북협력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미 1999년부터 남북화해의 상징으로 매년 귤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제주감귤 보내기 운동을 통해 북한에 전달됐던 감귤은 천안함 사건이 벌어지면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제주는 감귤은 물론이고 당근(제주 구좌읍 당근은 맛이 좋기로 국내에서도 유명하다)도 보내는 등 북한 동포 돕기운동을 다양하게 전개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 고위층만 제주산 감귤을 먹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보낼 때부터 노약자나, 산모, 탁아소, 유치원 등에 전달되길 원했고, 실제로 제주도민운동본부 방북단이 이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귀한 대접을 받는 감귤 
 

▲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소개된 북한 시장 모습. 귤을 낱개로 판매하고 있다. 사진 속 귤은 시식용으로 내놓은 것.
ⓒ 채널A 화면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과거에는 한국에서도 제주산 감귤이 귀했습니다. 해풍과 일조량, 토양 등의 조건 때문에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재배가 어렵고 생산량도 많지 않았습니다.

요새 한국에서는 감귤이 워낙 흔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도 귤이 귀합니다.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되는 귤이 추운 북한 날씨에서는 자라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임산부가 신 것이 먹고 싶다 해도 북한에서는 귤이 귀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귤을 보낼 때 산모들이 많은 산원(산부인과와 비슷한 곳)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제주산 감귤은 북한 주민들에게 부족했던 과일을 선보이는 동시에 더 맛있어진 감귤의 풍미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주감귤, 남한 경제 체제의 우월성 보여주기도
 

▲  "경향신문" 박성진 기자가 소개한 귤 관련 일화.
ⓒ 경향신문 블로그 화면 캡처	관련사진보기

 
주로 국방 관련 특종을 보도했던 <경향신문> 박성진 기자는 2011년 '북 인민무력부장과 감귤'이라는 칼럼에서 북한과 귤에 관련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2000년 9월 제주에서 열린 남북 첫 국방장관 회담에서 김일철 인민무력 부장은 제주도의 감귤 농장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북한에서는 귀한 감귤이 제주에서는 쉽게 볼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당시 조성태 국방장관은 '요즘 남한에서는 귤이 쓰레기가 됐다'라며 귤 풍년 때문에 처치 곤란해진 제주산 감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시 제주는 귤 풍년 때문에 운송비조차 나오지 않아, 군대에서 귤을 보급하기도 하고 남는 귤은 폐기처분까지도 했습니다.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입장에서는 북한에서는 귀한 귤이 남한에서는 쓰레기로 취급받는 상황이 속상했을 법합니다. 박성진 기자는 조성태 장관이 감귤을 핑계로 남한 경제 체제의 우월성을 자랑하려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귤이 탱자된다는 나경원... 제주감귤은 그저 감귤일 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에 보낸 귤이 탱자로 변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지난 11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핵화의 '귤화위지'(橘化爲枳, 귤이 탱자가 됨)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이 감귤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이런 글을 올리진 못했을 겁니다.

지난 9월 북한은 송이버섯 2톤을 남한에 선물로 보냈습니다. 이번에 청와대가 답례의 성격으로 보낸 감귤 200톤도 가격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송이버섯이 귀한 남한에서는 흔한 감귤을 보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이득입니다.

경제 논리를 따지면 송이버섯과 감귤 교환(?)은 앞으로도 남북 교류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흔하지만 북한에서는 귀한 물품을 교류함으로 경제적 이득은 물론이고, 자유 경제 체제의 장점도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예상과는 다른 결과겠지만, 제주산 감귤은 북한에서 탱자가 아니라 감귤 그대로 귀한 대접을 받을 겁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독립미디어 ‘아이엠피터TV’(theimpeter.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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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8.11.12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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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입력 : 2018.11.10 09:38:00
 

9일 오전 6명의 사망자와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감식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친 우리 아들···내가 돈 있었다면 아파트 사줬을텐데”.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희생자 중 한 명인 조모씨(35)의 아버지는 10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결국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그는 “수줍음을 많이 타지만 너무 착실한 애였다. 거짓말도 할 줄 모르는 아이였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이날 새벽 조씨가 안치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취재진과 만났다. 세 아들 중 첫번째 자식을 황망하게 먼저 보낸 마음에 얼굴은 수척했다.

전날 오후 3시쯤이 돼서야 ‘애가 전화도 안 받고 출근도 안 했다고 한다’는 처남의 전화를 받고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고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서울 올라온 지는 한 8년 정도 됐다. 처음에는 노가다 일을 하다가 (최근에는) 우체국 비정규직으로 일했다. 그러면서 고시원에서 생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은 고시원에서 사는 이유에 대해) 생활이 넉넉지 않아서, 가급적 돈 덜 들이면서 있겠다고 (고시원에서) 생활했다”면서 “돈을 모으려고, 참 착실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아들이 평소 고시원에 대해 말했느냐’는 질문에 “좁은 방에서 생활하려다 보니 좀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돈이 많다고 하면 어디 아파트를 한 채 사주든지 어디 전세를 한다든지 (해줘야 했는데) 나 먹고살기도 힘들어서…. 우리 아들이 열심히 노력했다, 발버둥을 친 애다”라며 끝내 눈물을 쏟았다.

아버지는 참사 하루 전에도 아들과 통화를 했다면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자식을 가슴 속에 묻는다는 것이…”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아들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컸다. 부모를 잘못 만난 탓으로 고생하다가 이렇게 갔다”고 비통해했다.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지난 추석 때라면서 “냉면이랑 물 국수를 먹었다. ‘네가 아빠를 사줘야지’ 했더니 ‘예, 아빠, 사줄게요’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어느 고시원이든지 방화시설이 잘 돼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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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0  23:19:47

▲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2018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100미터 인접지점인 효자치안센터까지 도심행진을 진행,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위한 11월 21일 총파업'을 선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청와대를 100m 앞에 둔 효자치안센터앞에서 10일 저녁 민주노총의 파업가가 울려펴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은 1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효자치안센터까지 이어진 도심행진 마무리 집회을 통해  11월 21일 총파업과 12월 1일 민중대회 참가를 공식 선포, 문재인 정부와 피할 수 없는 격돌을 예고했다. 전국노동자대회는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행사로, 1998년 첫 대회가 열린 이후 30년 동안 매년 대표적인 노동자들의 구호를 집약해 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위한 11월 21일 총파업'을 앞둔 결의대회 형식으로 열렸다.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진출해 의견을 전달한 일은 박근혜 탄핵 요구가 빗발친 지난 2016년 12월 3일 110만명이 운집한 촛불집회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광화문 광장 사거리와 서울시청 앞 광장을 잇는 서울시 중구 태평로 대로에서 6만여명의 조직원이 참가해 열린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 11.21 총파업 선포!-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및 추가개악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력 비준 및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전면 개정 △공공부문 제재돌 된 비졍규직 정규직 전환 △재벌적폐 청산과 재벌개혁 △사법적폐 청산 및 재벌 관료적폐 청산 △사회안전망 강화!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 등을 촉구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재벌체제의 청산, 사법농단 세력의 처발만이 우리가 만나야 할 진정한 촛불세상'이라고 하면서 11월 21일 총파업에 이어 12월 1일 노동자, 민중이 함께 하는 민중대회에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민주노총은 지금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국민연금 개혁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사회대개혁 11월 총파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면서 "민주노총은 자본가의 요구인 탄력근로제 확대 청부입법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을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나아가 "포괄임금제 폐지, 교대시간과 휴게시간을 좀먹는 무료노동 근절, 법정노동시간 예외업종 제도 페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그리고 무엇보다 신규 고용 창출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2년전 촛불횅장과 촛불정부를 자임하던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으로 접어드는 지금, 극단적인 정경유착의 추악한 몰골을 들키고 숨죽이던 재벌이 다시 자기 세상이 열리는 듯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나아가 한국사회의 사법정의를 완전히 뒤집은 양승태와 사법농단의 적폐집단은 모든 기득권을 동원해 버티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민주노총은 재벌체제의 청산과 사법농단 세력의 처벌만이 우리가 만나야할 진정한 촛불 세상임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 "이에 11월 21일 총파업에 이어 12월 1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중소 자영업자, 청년학생과 제 민주시민들과 함께 거대한 파도와 같은 기세로 12월 민중대회에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민주노총 더 이상 사회적 약자 아니'라는 의견에 대해 "촛불의 선두에서 세상을 바꾼 민주노총이 사회적 약자 취급받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는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를 확대해 차별없는 아름다운 노동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12월 1일 민중대회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함께 나서 줄 것을 것을 호소했다. 박 대표는 "촛불집회의 앞장에 서고도 노동자, 민중의 이익은 계속 팽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반이 넘었지만 굴뚝농성은 여전하다"고 하면서 "정치냉소와 패배주의가 퍼져 있지만 지금은 투쟁의 신발끈을 고쳐매야 할 때"라고 결의를 다졌다.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과 철도노조 전 KTX열차 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 이대희 지부장 등이 나와 '정리해고 철폐'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자의 주인됨'을 다짐하면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하라', '촛불의 염원이다. 노동적폐 청산하자'. '사회대개혁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를 외쳤다.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은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해 오는 12일부터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할 계획을 밝히면서 "대통령이 모두가 잘사는 포용국가를 수없이 주장했지미만 말로만 그칠일이 아니라 노동자들과 직접 만나 해결방안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또 간접고용 등 여지를 두고 있는 노동조합법 2조와 '파견노동자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과 김경신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과 신승민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총파업 결의문을 통해 "우리가 바로 전태일이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11월 21일 총파업 결의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 규제완화법 개악 등 자본가 청부입법의 국회 일방 처리 저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일방적인 자회사 고용 강력 저지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직접 한국사회 대개혁을 이루는 투쟁 개시 등을 결의했다. 태평로에서 2시간 대회를 마친 민주노총은 '총파업'이라고 쓰인 대형 깃발을 앞세우고 청와대로 향해 오후 5시 40분께 청와대 100m 앞 효자치안센터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진행했다.     ▲ 이날 민주노총 6만명 조합원들은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까지 도심행진을 벌여 문재인 정부와 피할 수 없는 격돌을 예고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남정수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된 마무리 집회에서 유재길 부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편안에 정부안이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는 야당의 질책에 복지부장관이 나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불참했다는 핑계를 댔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여당이 무슨 일만 있으면 민주노총 탓'을 한다고 공박했다.  유 부위원장은 "경제불안에 대해서도, 고용지표가 나빠지는데 대해서도 민주노총의 탓을 한다면 뿌연 미세먼지도 민조노총의 탓을 하겠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특히 얼마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민조노총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한 언급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은 사회적 약자여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적폐를 청산하는 과제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파업하고 투쟁하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거꾸로 "비정규직과 해고자가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약자가 아니란 말이냐"라면서 "이것은 정부 여당이 민주노총을 조롱하거나 비웃는 이야기"라고 지적하고는 "우리는 정부 여당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목소리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야 한다"며 총파업에 힘있게 나설 것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를 11.21 총파업을 섢포하고 승리를 결의하는 대회'라고 규정했다.     ▲ 김명환 위원장(가운데)를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들이 총파업 결의를 구호로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왼쪽부터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김승하 철도노조 전 KTX열차승무지부장, 이대희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왼쪽부터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경신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 신승민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노동자 문선대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병중이던 백기완 선생이 이날 대회에 참석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가 12월 1일 민중공동행동에 함께 해줄 것을 노동자들에게 호소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깃발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고공농성중인 김재주 공공운수 전북지회장(왼쪽)과 박준호 파인텍 지부장이 실시간 통화를 통해 11월 21일 총파업 결의를 함께 다졌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노동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쟁취, 노조할 권리 쟁취, 비정규칙 철폐, 이번 파업의 목표이고 과제이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민주노총 지도부의 총파업 결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총파업 결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감정노동자 '응대중지권 보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의자는 존중, 앉아서도 친절해요'-감정노동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노동조합할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행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유치원뿐만 아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재무회계도 전면 감사 실시하라고 주장하는 요양서비스노동조합.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광화문 사거리, 총파업 깃발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 가자, 총파업!' 행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서울 남북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서울시민 환영단도 먼저 모습을 드려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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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장은교·사진 정지윤 기자 indi@kyunghyang.com입력 : 2018.11.10 06:00:03 수정 : 2018.11.10 06:00:10
 

 

■“내 삶도 세상도 달라졌지만, 검찰만은 변한 게 없다”

미투 촉발 서지현 검사

서지현 검사(45·사진)도 일상을 살고 있다. 2018년 1월29일 이전과는 다른 일상이다.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고,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응원을 받거나 욕설을 듣는다.

그날 서 검사는 검찰 게시판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과 직권남용 범죄를 세상에 알렸다. 두 차례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고 정계 로비 사건을 수사하던 빼어난 검사는 그날 이후 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검사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로 9개월이 넘는 시간을 보냈다.

서 검사는 알고 있다. 자신의 삶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서 검사의 삶도, 세상도 달라졌지만 “검찰만은 변한 게 없다”고 그는 말한다. 알면서도 그는 검찰과 계속 싸우고 있다.

서 검사는 지난 2일 안태근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 검사는 “삶이 제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지만 이왕 시작된 제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려 한다”고 말했다. 비바람이 미세먼지를 잠재웠던 지난 8일, 여전히 장래희망이 ‘정의로운 검사’라는 그를 서울 정동에서 만났다.

-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어제 친구가 집에 놀러왔는데 마침 전화 온 지인에게 ‘지현이? 지금 내 앞에서 김치찌개 끓이고 있어’라고 하니 놀라더라고요(웃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시끄러운데 집에서 찌개를 끓이고 있다니까 이상했나봐요. 초등학생인 아이도 돌보고 집안일도 하고 병원도 다니고 있고…. 저는 저의 삶을 살고 있어요. 대체로 집 밖을 나가진 않지만.”

- 미투 이전과는 달라진 점이 많죠.

“처음엔 사람들이 절 알아보고 제 얼굴이 어디에 나오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지난 2월쯤 식당에서 나오는데 한 여고생이 ‘서 검사님 아니세요?’ 하더라고요. 누가 절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 예…’ 하고 피해가려는데 학생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했어요. 자신이 집에서 미투를 했다고요. 아마 집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악수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따뜻하게 위로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싶어요. 그땐 저도 너무 힘들 때라서…. 그 학생이 요즘 더 생각나요.”
 

- 지금은 좀 익숙해졌나요.

“여전히 불편하죠. 동네에서도 외출할 땐 마스크를 써요. 저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알아보고 응원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감사하죠.”

- 가족들 삶도 영향을 받았을 텐데요.

“아들이 야구를 보려고 인터넷에 들어갔다가 엄마 얼굴이 크게 나온 걸 보고 놀랐어요. ‘엄마, 왜 엄마가 여기 나와요?’ 하길래 말했죠. ‘엄마가 검사잖아, 엄마는 나쁜 놈들 혼내주는 사람이니까 TV에도 나오고 하는 거야.’ 아이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나중에 아이가 커서 이해할 수 있을 때 자랑스러운 엄마이고 싶어서 지금 더 힘을 내고 있어요.”

- 처음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선 ‘남편을 원망했다’고도 표현했는데요.

“사실 남편에게 제가 당했던 일들을 세세하게 말하진 못했어요. 남편은 8년 동안이나 제가 그렇게 고통받았던 사실을 제가 쓴 글과 인터뷰를 보고야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지금 저에겐 큰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시부모님은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하셨다 들었습니다.”

- 폭로 이후 검찰청엔 하루도 출근을 못한 건가요.

“네. 방송에 나가고 바로 다음날 통영지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출근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하고 답을 드렸는데 당일에 바로 제 책상이 없어졌어요. 인사철이긴 했지만, 일종의 검찰식 의사표현이었겠죠. ‘너는 이제 검찰에 돌아올 수 없다’라는. 4월까진 병가를 썼고, 5월부턴 1년 질병휴직 중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통영지청 소속인 서 검사를 질병휴직 중에 성남지청으로 전보발령냈다. 법무부는 이를 ‘부부장 승진’이라고 알렸으나, 33기 동기 전원이 근무연차에 따라 자동승진된 것이었다.

- 지금 건강상태는 어떤가요.

“좋진 않아요. 공황장애와 불면증에 시달렸고, 얼마 전엔 위경련으로 쓰러지기도 했어요. 사실 1년 넘게 하루 1~2시간밖에 못 잤는데 그래도 사람이 죽진 않더라고요. 이젠 내가 잠을 잤나 안 잤나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요.”

- 최근에 안태근과 국가를 상대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에 따른 보복인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사실 피해를 입었으니 소송을 제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결국 돈을 노린 것이다’ ‘꽃뱀이다’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민사소송이나 위로금 요구를 꺼리거든요. 저는 민사소송을 하는 것도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 이후에 용기를 내서 미투를 하신 분들이 행복을 찾으셨다면, 어쩌면 저도 그냥 사표를 쓰고 제 삶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이후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역고소를 당하고 창녀라는 소리를 듣고 온갖 음해와 2차 가해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해야 할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 피해자들이 입는 2차 가해에 대해 좀 더 설명해주시겠어요.

“성폭력 피해자는 웃는 것도, 먹는 것도 손가락질당할까봐 두려워해야 하죠. ‘순결을 잃은 더럽혀진 여자다’ ‘먼저 유혹했다’ ‘옷차림에 문제가 있었다’ ‘평소 행실이 나빴다’ 등의 기막힌 말을 들어요. 이걸 피하려면 입 다문 채 죽어가요. 죽을 수만은 없어 입을 열면 그때부턴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다’ ‘돈을 노린다’는 의심을 받고, 외모가 성욕을 유발할 만한지, 표정과 말투가 피해자다운 처절함을 갖췄는지 엄격한 심사를 당하죠. 그 이후엔 어둠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기를 강요당해요. 대체 이게 정상인가요? 저는 성폭력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강자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비열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자신이 받아야 할 비난과 고통을 피해자의 몫으로 돌리고 사회는 그 관행을 용인해주고 때로 동조해줬죠. 결국 피해자들만 죽음으로 내몬 사회….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서 검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불출마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에 “정치하려고 폭로했다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저는 절대 출마할 생각이 없다”며 “제가 죽은 후에도 계속 ‘정치하려고 그랬다’고 하시겠지만…. 부디 저를 음해하려는 그 노력과 정성을 파렴치한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부패한 조직을 개혁하는 데 쓰셨으면…”이라고 썼다.

- 서 검사님도 여러가지 음해에 시달렸죠. 최근에는 ‘정치 불출마선언’까지 했습니다.

“ ‘가해자 프레임’이라는 것이 놀랍게도 너무나 잘 먹혀요. 쟤는 다른 목적이 있어. 정치하려고 해. 원래 행실에 문제가 있었던 애야. 이 세 가지 프레임을 짜서 뿌리면 딱 먹혀요. 저 역시 임은정 검사가 몇년 전부터 검찰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을 때 주위에서 같은 프레임으로 비판하면 믿었거든요. 제가 이번 일을 직접 당해보니까 많은 것들이 음해였구나 알게 됐어요.”

지난 1월31일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과 직권남용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를 응원하는 꽃바구니가 배달됐다. 연합뉴스

- 언론이나 정치권에 서 검사를 음해하는 말을 퍼뜨리고 그런 내용의 글을 올린 간부 검사도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고발까지 했는데 고발인 조사 개시도 없이 지난 인사 때 다들 좋은 자리로 가셨죠(웃음). 검찰에서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너를 괴롭힌 사람을 잘 대해주고 있다. 서지현을 다시 검사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우리 조직은 아무 문제가 없다. 서지현이 이상한 애다. 지금 검찰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제2의 서지현’이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막기 위해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투 전까지 검사로서 그의 이력은 화려하다. 2009년과 2012년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고, 2010년에는 북부지검 최초 특수부 여검사로 청목회 사건을 수사했다. 우수수사 사례로 대검에서 12회 선정돼 상을 받았다. 부당인사라고 생각했던 통영지청 발령 후에도 성과를 올려 미투 직전인 2017년에만 6차례 상을 받았다. 그러나 서 검사의 미투 후, 검찰 내부에선 ‘원래 일을 못했다’ ‘좋은 자리에 가려고 과거 사건을 이용한다’는 식의 음해가 퍼졌다.

- 검찰이 안태근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죄가 없는데 왜 기소를 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인터뷰를 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시끄러워졌는데 진실을 밝히겠지, 검찰이 조금이라도 개혁하는 계기로 삼겠지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사단 이름을 보고 그게 아니란 걸 알았죠. 같은 시기에 꾸려진 강원랜드 수사팀은 ‘강원랜드 수사단’이었어요. 근데 제 사건은 ‘여검사 성추행 사건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었어요. 성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를 할 수 없는 데다 피해자인 제가 자세히 진술했고, 가해자는 술을 마셔 기억은 안 나지만 사실이라면 미안하다고 한 상태죠. 그걸로 사실관계는 끝난 거예요. 중요한 건 안태근이 저의 성추행 문제제기를 이유로 법무부 검찰국장 직권을 남용해 인사불이익을 준 것인데, 성폭력 전담 여검사들로 조사단을 조직했어요. 저는 검찰에서 인사를 문제 삼은 최초의 사람이에요. 어렵고 중요한 수사죠. 조희진 단장이 관련자들이 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한계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건 검사가 할 말이 아니죠. 자백하는 사건만 수사하는 게 검사인가요? 최소한 저와 대질조사라도 해야 했는데 전혀 없었어요. 피해회복이라는 말을 넣은 것도 이상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서지현은 인사 문제에 불만이 있으니 좋은 데로 보내주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제가 원한 것은 진실규명이에요. 저는 단 한번도 ‘좋은 자리’에 보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 조사단의 조사 내용은 법정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고요.

“법정에 나가서 처음으로 성추행과 직권남용에 대한 검사들의 증언을 봤어요. 그때의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곤란하니까, 자기도 조직 안에서 살아야 하니까 대충 기억이 안 나고 모르겠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믿었던 검사들이 어떻게 저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며칠 동안 잠이 오질 않았어요. 며칠 동안 눈물이 나고 충격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들도 나약하고 불쌍한 인간이구나’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래도 만나면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들에게 대한민국 검사란 어떤 의미인지….”

- 동료 검사들과는 일절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미안하고 마음 아픈 부분인데요. 조사단에서 저랑 친했던 여검사들을 굉장히 많이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들은 직접적인 목격자도, 관련자도 아닌데요. 아무리 검사라도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건 고통스러운 일인데, 정말 중요한 간부급들은 아무도 소환되지 않고 저와 친하다는 이유로 후배검사들만 불려가 조사를 받았어요. 그 후배들은 제가 신경 쓸까봐 저에게 얘기해주지 않아서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서 검사는 이 부분에서 울음을 삼키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학교 때 외웠던 말인데요. ‘벗이 먼 데서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어떤 경우에는 벗이 찾아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직업을 걸어야 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제가 후배들, 선배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연락도 못하고 경조사도 찾아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참….”

- 시간을 되돌려도 그때처럼 폭로를 할 건가요.

“네. 당연히요. 저는 사실 이 문제를 조직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법무부 장관 면담까지 요청해 지정된 간부와 면담도 했어요. 그런데 그 간부는 몇달 동안이나 아무런 조사도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사표를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저 같은 고통을 겪는 후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렸던 거예요.”

- 왜 8년이 지나서야 문제를 제기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장례식장에서 성추행 당시 항의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제가 2004년 검사가 된 당시엔 동료 검사들로부터 단 하루도 성희롱을 당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그것을 일일이 문제 삼았다간 일상생활은 물론 검사로서의 삶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2004년에 임관 동기 100명 중 20명이 여성이었는데 검찰이 난리가 났어요. 전체 여검사 수가 100명이 넘었다고요. 선배들이 대놓고 그랬어요. 우리 회사도 이제 끝났다. 저는 홍성지청에서 근무한 최초의 여검사였는데, 검찰청 직원도, 민원인도, 범죄예방위원까지도 평생 처음 보는 여자 검사가 저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 한 명이 여검사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선배들이 수없이 얘기했죠. ‘여검사들이 인정받으려면 술자리 같은 데서 일어나는, 친해지기 위한 친근감의 표현에 예민을 떨어선 안된다’고요. 그래서 일단 제 자신이 검사로서 일상생활을 하려면, 다른 여검사들을 욕먹게 하지 않기 위해선 참고 참고 참고 또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장례식장에서도 다 남자들, 대부분 상사였고 장관도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행동에 바로 항의를 표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2010년 10월30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안태근에게 성추행을 당한 서 검사는 그해 12월 상관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밝혔고 조직 안에서 절차에 따라 진상이 규명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내부 감찰은 유야무야됐고,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안태근에게 “추행 소문이 들리던데 술 먹고 사고치지 말라”고 구두경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서 검사는 안태근이 검찰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부임한 뒤인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천안지청, 부산동부지청, 제주지검, 울산지검을 거쳐 전주지검, 통영지청까지 불과 닷새 만에 임지가 6번 바뀌었다. 제대로 된 조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인사였다.

- 성폭력 재판에서 사건 직후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여성들은 어디서나 늘 착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교육받아요. 그러다보니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하려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여성들이 살아온 삶의 과정을 봐주지 않고 단지 예의를 갖춰 행동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죠. 사실은 피해자들이 누구보다 그 일을 잊고 싶어 해요.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시키고 싶어 해요.”

■미투가 번지는 세상이 아니라 미투가 필요 없는세상을 바란다

- 피해자의 입장에서 검찰과 법원을 경험해보니 어땠습니까.

“성폭력 피해자는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죠. 검찰청에 나가서 진술하고 언론에 시달리고…. 수사기관에선 어떤 보호도 해주지 않고. 저도 그런 것을 다 겪었습니다. 가해자는 모든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피해자 증언까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다 보죠. 그런데 피해자는 자기가 한 진술만 복사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한 말은 다 아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가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인데요. 수사부터 재판까지 피해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됐어요.”

- 이전에도 문단 내 성폭력 고발 등 미투 운동이 있었지만, 서 검사의 폭로가 폭발력을 가지면서 한국 미투 운동의 상징이 됐습니다.

“수십년에 걸쳐 인생과 목숨을 걸고 싸워오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죄송스러워요. 그래도 제가 검사라서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는 분들이 많다면… 제가 말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1월 미투 당시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디선가 숨죽이고 있을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겁내지 말고 나오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바라는 세상은 미투가 번지는 세상이 아니라 미투가 필요 없는 세상이에요. 현직 검사가 왜 기존의 법과 제도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언론에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기존의 법체계가 피해자를 구해주지 못하고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는 ‘피해자들이 미투를 외치고 나오세요’가 아니라 ‘약자들,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전 팟캐스트에 나갔는데 ‘내부고발자들도 즐겁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저는 그런 거라면 안 하겠다고 했어요. 오히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걸 얘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 진실을, 정의로움을 얘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여전히 검찰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는 인터뷰 내내 대체로 담담했으나, 동료들과 검찰의 본령에 대해 말할 때는 감정이 북받치는 듯했다.)

“그게 정상적인 사회 아닐까요. 검찰이 정의로워야 한다, 검찰이 바로 서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희망 아닌가요. 범죄자가 지위, 재산에 상관없이 제대로 수사받고 처벌받는 사회. 그것이 정상적인 사회의 기본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서지현 검사가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안태근 전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개혁은 사법농단 수사에 가려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몇몇 상징적인 분만 나가고 정권에 부역하고 진실을 은폐했던 많은 분들이 여전히 좋은 자리에 있죠. 임은정 검사와 최근에 만나서 이런 얘길 했어요. 우리가 생전에 검찰이 개혁되는 것을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요. 그래도 이렇게 한 발자국씩 걸음을 내디디면… 한발씩 한발씩 나아가지 않겠나. 그런 발걸음에 함께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이고 우리가 죽은 뒤에 언제라도 검찰개혁이 이뤄지면 보람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 사표를 쓰려던 생각은 바뀌었나요.

“네. 원래 게시판에 글을 쓸 때는 99%도 아니고 100% 사표를 쓸 생각이었는데 바뀌었어요. 제가 사표를 쓰는 것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주저앉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게 되면 어떡하나 생각하게 됐어요. 제 몸이 나아지면 검찰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 꿈은 계속 정의로운 검사로 사는 거예요.”

- 미투를 결심할 때도 이렇게 삶이 달라질 거라고까진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원했던 삶은 조용하고 평온한 삶이었어요. 그냥 순간순간 많이 행복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는 뜻)이죠(웃음). 의도하진 않았지만 제 삶의 방향이 이렇게 흘러갔고, 이왕 시작된 이 운명을… 최대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싶어요.”

- 그래도 한 개인이 짊어지기엔 너무 큰 무게가 아닌가요.

“저는 인생이 찰나라고 생각해요. 저의 고통도 언젠가 끝날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제가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제 진심을 알고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고 제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평생을 말하지 않고 그저 현재의 검찰에 만족하며 살았다면 그게 더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저는 늘 기도해요. 부디 제가 잘 버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라고. 이번 생에 포인트를 많이 쌓을 테니까 다음 생엔 절대로 태어나지 않게 해달라고요.”

-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나요.

“네.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 이 삶을 잘 마무리하고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인생은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니까요.”

• 커버스토리

• “약자들 목소리 분출 통로이자 사회 이슈 진도 빼주는 공론의 장”
• ‘억울하면 쓴다’ 국민청원 시대…민심 흐름, 정책 신속 반영·국회 기능 위축 가능성
• 탈북민 1호 통일학 박사 주승현씨 "한국은 섬나라···통일 땐 국민들 사고지평 넓어질 걸요”

본문

해가 지면 출근해, 해가 뜨면 퇴근하는 사람들이 있다. 위성도시에서 서울 중심가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음주문화·회식문화가 널리 퍼져있는 사회에서 이들은 ‘콜’ 한 통에 번개처럼 달려가 취객들을 태우고, 그의 차량과 함께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시켜 준다. 바로 대리운전기사다. 우리나라의 대리운전기사는 자그마치 20만 명에 달한다. 밤 시간에 일하기 때문에 ‘투잡(two job)’ 또는 아르바이트로 대리운전을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리운전기사의 70% 가까이가 ‘전업’으로 일을 하고 있다. 생계형 일자리란 얘기다. 그래서 이들은 하루 10~12시간 일하고, 한 달 평균 휴일도 2.5일밖에 되지 않는다. 9년째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주환씨는 “대리운전기사들은 건강을 담보로 자발적 착취구조를 스스로 강화하면서 일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경제적 안전망에서도 철저히 배제된 채 일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특수고용직’으로 돼 있는 대리운전기사의 특성 때문이다. ▲ 대리운전기사 9년차 김주환 씨. 김씨는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도 맡고 있다. 우리가 사장님? “대리운전기사는 ‘을 중의 을’” “야간노동이 발암의 요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기사들은 건강을 담보로 일합니다. 장시간 운전에, 때에 따라 장시간 걷기도 해서 근골격계 질환은 물론, 취객을 모시는데 있어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손님들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생계비를 벌기 위해 기사들간 경쟁 속에서 일한다고 했다. 건강을 담보로 한 자발적인 착취, 생계를 위한 기사간의 경쟁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에서 파생된다.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자’가 아닌 ‘사장님’이라 불린다. 그런데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돼야 일을 할 수 있다. 대리운전기사가 소위 말하는 ‘대리를 뛰기까지’의 과정은, 우선 고객이 대리운전 ‘콜’을 부르면 대리운전업체가 프로그램 업체에 연결한다. 이 ‘콜’이 대리운전기사의 PDA(개인 휴대 정보단말기), 즉 휴대폰에 뜨면, 기사가 그 ‘콜(일감)’을 잡아 일을 하는 것이다. 기사들은 대리운전업체와 계약해야 하고, 프로그램 업체엔 프로그램비를 지불해야 한다. 기사들은 일하는 ‘콜’ 수를 늘리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여러 업체와 계약하고, 프로그램 사용료도 여러 곳에 지불한다. 일감과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했지만, 업체수수료와 프로그램비용으로 나가는 금액도 만만치 않다. “업체와의 수수료는 대리 1건당 20%예요. 대리운전비가 1만원이라고 하면 2000원은 사전에 충전(지불)돼 있어야 콜을 잡을 수 있어요.” 대리운전업체 수수료는 선불이라는 얘기다. 뿐만 아니다. “업체에 지불하는 보험료는 7만원인데, 여러 업체를 이용하면 업체마다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프로그램 업체에 내는 프로그램비는 한 달 1만5000원, 이 역시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두 배, 세 배로 내야하죠.” 대리운전 일에 필요한 휴대폰 사용료, 고객 차량까지 이동하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결국 대리운전 1건당 35%의 수수료가 나가는 격이라고 했다. 페널티도 있다. 업체가 콜을 넣었는데 기사가 콜을 승인하지 않으면 주어지는 것이다. 서울엔 (얼마간 콜을 주지 않는)시간페널티가 있고, 지방엔 콜 거부 건당 1000~3000원을 내야 한다. 기사들이 콜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는 ‘강제배차’ 때문이다. “기사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느니 운전의 시작점은 있는데 도착점이 없이 콜이 오기도 해요. 운전비가 너무 싸고, 다시 돌아 나올 수 없는 오지일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땐 ‘내가 가겠다’고 나서기 쉽지 않잖아요.” 소위 ‘오지’에 도착해 고객이 내린 뒤 기사들이 그곳을 다시 나올 땐 교통수단이 있는 곳까지 하염없이 걸어야 한다. 비용도 기사 몫이다. “수도권엔 야간버스도 있고, 택시를 타고 나올 수도 있고, 대리운전기사를 태우는 셔틀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은 열악해요. 셔틀비 명목으로 업체에서 출근비를 받아요. 업체가 실제 셔틀운영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받아서 착복하기도 하고….” 셔틀비용 착복에, 보험료 착복, 운전할 때마다 건당 지불해야 하는 높은 수수료까지 대리운전기사는 “을 중의 을”이자 “이중 삼중 고통 받는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대리운전기사들의 ‘자발적 배제’ ‘개인사업자’라 불리는 ‘을 중의 을’들이 일감을 늘리기 위해 여러 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프로그램비를 지불하면서 버는 한 달 평균 수입은 아래 그림과 같다. ▲ 자료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시와 대리운전노동조합이 ‘서울 대리운전기사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한 결과다. 185만원을 벌지만, 순수입은 151만 원 정도다. 한 달 2.5일만 쉬면서, 하루 10~12시간 야간노동을 한 대가다. 떼이는 수수료를 감당하며 조금이라도 월 수입을 올리기 위해 ‘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기사들의 ‘자발적 착취구조’에 이어 기사들 스스로 배제하는 영역은 또 있다. 4대 보험이다. 이 역시 ‘특수고용직’이란 이유 때문이다.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대리운전기사는 “개인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수입이 적어 스스로 보험에 들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할 수 있는데 못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에서 ‘자발적 배제’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다. “직장의료보험, 지역보험 등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기사들이 12.8%나 됩니다. 수입이 적고, 먹고 살기 힘들다보니 아예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보험비가 밀리고 밀려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국민연금 가입률은 38%밖에 안 됩니다. 60% 이상은 노후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죠.” 대리운전기사들에겐 퇴직금도 없다. 2016년 7월부터 대리운전기사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한 업체와 전속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전속 대리운전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절반의 보험료를 내지만, 여러 업체의 호출을 받아 일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본인이 100%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대리운전기사의 거의 대부분이 후자에 해당한다. “20만 대리운전기사 중에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기사는 전국에 18명뿐입니다. 보험공단에서 나온 공식 자료로 확인한 결과예요.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주먹구구, 탁상행정의 결과 때문이죠.” 대리운전업 규율 법안 ‘전무후무’ 대리운전업의 성장과는 달리 기사들은 사회제도와 안전망에서 배제돼 있는 건 여전하다.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은 물론 대리운전업종에 대한 제도도 보장돼 있지 않다. “화물노동자는 화물운송법이 있는데,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겐 대리운전법이 아직 없어요. 힘 있는 업체들의 횡포에 시달려도 보호받을 수 없죠.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가도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대리운전기사 신분 자체가 사회적으로 인정되거나 신용이 인정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요.” 2016년 원혜영 의원이 ‘대리운전자의 처우개선과 대리운전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나 대리운전업을 규율하는 법은 아직 전무한 상황이다. 그 사이 업체들은 계약서 이름을 변경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대리운전기사들은 더 ‘사장님’화 되고 있다고 김씨는 전했다. 계약서도 업체와 업체(사장)과의 관계로 바뀌고 있다. “처음엔 ‘고용계약서’를 쓰다가 ‘업무계약서’로 이름이 바뀌고, 요즘엔 ‘동업계약서’로 바뀌었어요. 내용은 같은데 이름을 바꿔서 업체들이 표면적으로 ‘사용자’ 책임에서 벗어나는 방식을 더 강화하는 거예요. 대리운전 시장 점유율 20% 이상을 차지하는 ‘카○○대리’의 경우, 업체이면서 프로그램도 관장해요. ‘플랫폼 사업자’죠. 여긴 업체 가입도 웹상에서 이뤄져요. 업체에 들어가려면 면접도 보고 교육도 받아왔는데, 자신들의 책임 권한을 회피하기 위해 면접도 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힘이 있으니까 명문화된 형식을 명문화되지 않은 형식으로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 사진 : 뉴시스 “우리들의 절박함, 외면하지 마세요” 대리운전기사를 향한 고객의 보복운전으로 대리운전기사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종종 들린다. 쉼 없는 야간노동에 건강도 챙기지 못하고, 음주 고객들의 폭언과 폭행으로 대리운전기사들 중엔 1년도 안 돼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단다. 반면, 하루 벌어 하루를 생활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의 경우엔 하루하루 현금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기사들의 사망 소식이 들린다”고 했다. 업체의 횡포, 고객의 횡포를 견디며 개개별로 일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들. 한 자리에 모이기도 힘든 조건에서도 2012년 전국대리운전기사들의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아직 ‘설립필증’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설립필증을 반려한 이유는 대리운전기사 중에 한 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여러 업체와 계약한 기사들이 있다는 이유, 즉 ‘전속성’ 때문이다. “정부가 이유를 만들려고 하니 별의 별 이유를 갖다 붙인 거죠.” 제도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노조 할 권리마저 보장되지 않다보니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업체에게 문제제기를 했다고 해서 콜(일감)을 주지 않거나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당하기도 한다. 업체와의 교섭에서 맺은 협약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집어진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0월엔 ‘설립필증 교부’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도 했다. ▲ 지난해 10월 전국대리운전 노조, 전국택배연대 노조가 국회 앞에서 단식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설립필증 교부’를 촉구했다. 그해 11월 전국택배연대 노조는 설립필증을 받았지만 전국대리운전 노조는 아직까지 설립필증을 교부받지 못했다. [사진 : 뉴시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키면 될 일이에요. 설립필증 여러 번 접수한다고 가능한 일일까요?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런 절박함으로 노동조합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면 계속 요구하고 싸워야죠.” 김씨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싸우는 걸 정부가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관련기사icon야쿠르트 아줌마가 ‘노동자’가 아니라고?icon“고객은 우릴 ‘공무원’으로 보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장인가요?”

본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정부와 청와대 '경제 사령탑'이었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교체하고 후임 인사를 단행했다.

경제 기조와 정책 방향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왔던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을 동시에 교체하고, 새롭게 진용을 짠 것이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철학과 기조의 연속성 이어나갈 적임자" 

김동연 부총리의 후임으로는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다.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이자 기획통으로 정평이 난 경제관료 출신인 홍남기 부총리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조정실장으로서, 그동안 이낙연 국무총리와 긴밀히 호흡을 맞춰온 점이 이번 인사의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남기 내정자에 대해 "정부 출범 이후 70여 차례 지속된 이낙연 총리의 대통령 주례보고에 배석해 누구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며 "이 총리의 강력한 천거가 있었다"라고 소개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의 후임으로는 김수현 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승진, 임명됐다.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초대 사회수석으로 사회 전반의 정책을 이끌어온 경험이 발탁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윤영찬 수석은 김수현 정책실장에 대해 "현 정부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초대 사회수석을 맡아 뛰어난 정책·기획·조정능력과 균형감 있는 정무감각을 바탕으로 산적해 있던 민생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온 정책 전문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 야권이 소득주도성장을 흔들며 장하성 정책실장의 사퇴를 압박하던 가운데 이뤄진 이번 인사는 씁쓸한 뒷말을 남겼다. 지난 7월 소득주도 성장의 설계자였던 홍장표 경제수석이 물러난 데 이어 장하성 정책실장까지 내몰리는 형국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보수 야권에서는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회전문 인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오히려 '연속성'을 강조했다. 윤 수석은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기조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대통령이 지난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전략회의에서 "우리 국정목표를 하나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포용국가"라며 "포용국가를 이루는 경제 정책 기조는 사람 중심 경제인데 사람 중심 경제의 구체적 방안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렇게 3대 축을 설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청와대 인사 발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이젠 '투톱'이 아닌 '원톱'...경제사령탑은 경제부총리 

그동안 김동연·장하성 두 사람이 '경제 투톱'으로 불려왔다면, 이제는 홍남기 내정자가 '원톱'으로서 경제 전반을 이끌어 나간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과거 경제 정책을 둘러싼 내부 불협화음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윤 수석은 "두 분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3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수석과 국무조정실장으로 지금까지 정무적 판단과 정책 조율을 성공적으로 해온 만큼 '일을 만들고 되게 하는 원팀(one team)'으로서 호흡을 맞춰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홍남기 내정자는 '사령탑', 김수현 정책실장은 '설계자'라는 역할도 분명히 밝혔다. 윤 수석은 "야전사령탑으로서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를) 총괄하기 때문에, 김수현 정책실장은 포용국가의 큰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고, 이 실행을 위해 경제부총리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윤 수석은 '실행력'과 '정책 조율 능력'을 이번 인사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수석은 "지금은 경제 정책이나 포용국가 정책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서로 합심해서 목표 달성할 수 있는 호흡이 필요하다"며 "그런 호흡을 잘 맞춰왔던 분들이 가속도 있고, 힘있게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 인사 발표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한편 이번 인사 단행으로 공석이 된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 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승진, 임명됐다.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관리관, 사회예산심의관, 행정예산심의관을 지낸 정통 관료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역시 이 총리가 천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관급인 사회수석에는 김연명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 겸 미래정책연구단장이 임명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을 지내며 사회정책을 설계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 전문가로 꼽히는 김연명 사회수석을 임명한 것은 '국민 눈높이'로 국민연금 개편을 추진하라는 뜻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그런 건 아니다"라며 "정책실장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포용국가를 지휘한다면 사회수석은 복지와 관련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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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목숨 앗아간 '지옥고' 실태... 생존자 "다른 데 비하면 나은 편"

18.11.09 15:35l최종 업데이트 18.11.09 16:33l

김시연(staright)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한 고시원(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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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타지 생활의 따뜻한 반려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9일 새벽 갑작스런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서울 종로 한 고시원 홈페이지에 있는 홍보 문구다. 스스로 "최고급 원룸형 주거공간", "품격 높은 호텔형 고시원"이라고 자랑했지만 실제 1.5평(약 5㎡) 비좁은 방은 성인 혼자 생활하기엔 열악했다.

 

▲  9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종로 관수동 고시원 홈페이지. 내부 사진들과 함께 "최고급 원룸형 주거공간, 품격높은 호텔형 고시원"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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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고시원 화재로 이른바 '지옥고'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옥고'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일컫는 말로, 학생뿐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머무르는 곳이다.
 

☞ [오마이뉴스 기획] 지옥고에 산다

이날 새벽 화재가 발생한 종로 고시원 역시 젊은 고시생들보다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주로 거주했고, 사상자도 대부분 40~60대였다. 이날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이 고시원은 그나마 종로 한복판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하루 세 끼 식사도 함께 제공하는 등 주거 여건은 다른 고시원에 비해 양호한 편이었다고 한다.

40여 평 공간에 26명 살아가는 '호텔형 고시원'

 

▲  9일 새벽 화재로 사망자 7명을 비롯해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종로 한 고시원 내부 모습. 좁은 공간에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복도도 성인 2명이 지나다니기엔 좁다.(사진 출처: 고시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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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난 고시원은 2층 24실, 3층은 29실, 옥탑방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화재가 난 3층 43평 공간에는 모두 26명이 살고 있었고, 사상자도 모두 이곳에서 발생했다.

고시원 홈페이지에는 "진흙 속에 살짝 감춰진 숨은 진주 같은 고시원"이라면서 "한번 찾아와서 안에 들어오면 깔끔한 내부 시설과 너무나도 청결한 주방 그리고 차별화된 식사 서비스, 그리고 보통 고시원이 갖추고 있는 것은 다 있는 기본 시설에 다들 놀란다"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우리 고시원의 최대 장점은 24시간 제공되는 따뜻한 밥과 김치를 포함한 7가지가 넘는 반찬 및 따뜻따뜻한 국"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대피소에서 만난 2층 거주자 이아무개(56)씨도 "원장이 식사 3끼를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등 이곳에서 오기 전에 생활했던 고시원 두 군데보다는 여러 가지로 세심했다"고 말했다.
 

▲  9일 새벽 화재로 사망자 7명을 비롯해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종로 한 고시원 내부 모습. 원룸은 1.5평 규모로 1인용 침대와 책상, 의자가 간신히 들어가는 규모다.(사진 출처: 고시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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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는 고시원 내부 편의시설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었다. 중앙 냉난방시설을 갖췄고 각 방에는 침대와 책장, 의자, TV, 냉장고 등이 설치돼 있었다.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과 샤워장, 세탁기, 개인 신발장 등은 2층 여성, 3층 남자 층으로 구분돼 있었다. 주방에 대형 공용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정수기 등과 함께 '화재 걱정 없는 전기레인지'가 있다고 강조한 게 눈에 띈다. 입실료는 보증금 없이 창문이 있는 방은 월 30만 원, 창문이 없는 방은 월 25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다.

 

▲  9일 새벽 화재로 사망자 7명을 비롯해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종로 한 고시원 내부 모습. 2층에서 3층을 통하는 계단이 유일한 출구여서, 출구쪽이 막힐 경우 마땅한 대피로가 없었다. (사진 출처: 고시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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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무리 편의시설을 잘 갖췄더라도 고시원은 어쩔 수 없는 고시원이었다. 원룸방 넓이는 1.5평 남짓으로 1인용 침대 하나와 책상, 의자가 들어가면 이미 가득 찰 정도여서 성인이 장기간 거주하기엔 열악했다.

통로도 성인 두 명이 동시에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비좁았고 비상구도 출구 쪽에 있는 계단 한 곳뿐이라 이번 화재처럼 출구 쪽에서 불이나 통로가 막히면 마땅히 대피할 곳도 없었다. 건물이 1980년대에 지어져 현재 고시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간이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고시원, 화재에 취약... 올해 들어서만 46건 발생

 

▲  9일 오전 5시쯤 서울 종로구 관수동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고시원 근처 골목에 "무사고 기원" 현수막이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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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시원은 좁은 공간을 쪼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복도도 좁다보니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299건에 이르고, 올해 들어서도 46건이 발생했다.

주거 환경도 열악하다.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지난해 발간한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 빈곤 가구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고시원과 같이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거처에 사는 가구는 39만 1245가구로 5년 전 12만8675가구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반지하나 옥탑방조차 얻지 못한 주거취약계층이 고시원이나 원룸텔로 하향 이동하고 있었다.
 

▲  한달에 22만원하는 영등포의 한 고시원 방은 한평이 되지 않는다. 겨우 발을 뻗고 누우면 방이 가득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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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과 원룸은 국토교통부 최저 주거기준 적용도 받지 않는다. <오마이뉴스> '지옥고에 산다' 취재팀이 지난해 겨울 찾은 서울 신촌에 있는 한 고시원 방의 경우 길이 180cm, 폭 1m 이하 침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고, 난방도 되지 않아 전기장판에 의존하고 있었다. 영등포에 있는 월 22만 원짜리 고시원의 경우 난방은커녕 전기 장판도 제공되지 않아 겨울이면 옷을 잔뜩 껴입고도 추위에 떨어야 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9일 논평에서 "최근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고시원 등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서울시는 소방법과 건축법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화재에 취약한 노후 고시원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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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위해 공동대응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11/10 [09:3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노동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양대노총 위원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노동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대노총 위원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9일 오후 4시 30분 민주노총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 주요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양대노총은 “판문점 선언시대에 노동자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고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 활성화, 남북 노동자 3단체의 자주적 교류와 연대 강화 등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을 앞당기는데 함께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양대노총은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입장,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공유했으며, 그럼에도 ILO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악 저지와 관련해 긴밀한 연대와 공동대응을 하기로 합의했다.   양대노총은 탄력근로제 개악 공동대응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 11월 21일 총파업 등 투쟁을 중심으로 강력 저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한국노총은 11월 17일 노동자대회와 함께 국회의 일방처리를 막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계속 후퇴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이 1차 시행 대상기업도 연말까지 처벌이 유예되면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 여당은 노동자들 임금을 삭감하면서 건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탄력근로제를 확대 시행하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판문점선언> 시대를 맞아 빠르게 발전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정세에 부응해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당국의 이유 없는 불허방침만 아니었다면 11월 3일 금강산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는 남북 3조직 대표자들이 판문점선언 시대에 맞는 매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토론을 전개했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주 금강산에서 조국통일 남북노동자회가 열렸지만, 민주노총이 참가하지 못해 남북 3조직이 다같이 모이지 못했고, 공동합의문을 내오지 못하게 되어 안타까웠다”며 향후 양대노총이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을 앞당기는데 함께 힘을 모아나가자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대화에 민주노총이 함께 해나가길 바란다는 입장과 함께 여야 정치권의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과 관련해 “노동 관련 의제들을 사회적대화기구에 넘겨서 당사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후에 이를 토대로 국회가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추운 날씨 속 총파업에 나서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감기 걸리지 말라”며 빨간 목도리를 선물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목도리를 선물하고 있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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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종로 고시원 화재’ 현장 브리핑 “비상벨 등 작동여부는···”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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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6명이 사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 사건은 건물 3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스프링클러 구동 여부 및 비상벨 작동 여부, 실화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종로소방서장 등의 오전 8시30분 현장 브리핑 전문.
 

▲권혁민 종로소방서장 

“화재는 9일 오전 5시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했다. 고시원 화재 층은 3층인데 주로 3층에 26명, 그 외에 1명에서 27명이 소방 활동을 하면서 주력 검색하고 구조한 인원이다. 선착대가 5시 출동 지령을 받고 5분 만인 5시 5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도착했을 때 화재가 심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우려돼서 5시 21분에 대응1단계 발령했다. 자택에서 5시48분에 도착해서 제1단계 지휘권자인 소방서장에 지휘권을 전달했다. 고시원 2층, 3층 이 부분인데 화재가 3층에서 발생했는데 발생한 곳이 출입구가 있는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최초 목격자, 신고자의 의견이 있었다. 그런 바람에 심야 시간대이고 대부분 근로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새벽 시간이고 해서 아마 출입구가 봉쇄됨에 따라 대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3층에 26명, 옥탑층 1명 등 27명에 대해서 보고 받았고, 전체 27명 중 18명을 구조했다. 그중 17명을 병원에 이송했는데 그중에서 7명이 저희가 판단하기에 CPR(심폐소생술)을 했기 때문에 중환자로 판단한다. 사후에 사망 여부는 보건소장이 최종적으로 블핑하는 것으로 하겠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입구에 최초 화재가 발생했고 새벽시간이라 신고가 늦은 부분이 있었고 아울러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였기 때문에 출입구 봉쇄됨에 따라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최선 다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임옥룡 종로보건소장 

“현재 부상자 18명 중 병원 이송은 17명이고 1명은 외래 내원할 정도 상태다.”
 

▲권 서장 

-출입구 봉쇄는 어떻게 돼있었나? 

“의지적으로 된 건 아니고 화재가 출입구 측에서 발생한 것을 목격했다는 얘기가 있다. 결과적으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로가 막힌 것이다. 그에 따라서 구조를 요하는 사람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다. 화재 발생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와 경찰이 CCTV 자료 등 확보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결과적 봉쇄’가 무슨 뜻인가. 

“화재가 발생한 3층 부근에서 세부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부근이 출입구 인근의 호실이다. 302~303호 쪽인데 거기서 화세가 거세게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실에 있는 분들이 대피하려 나오더라도 출입구가 이미 거센 불로 막혀서 대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불때문에 못나갔다는 것인가. 

“그렇다. 최초 목격자 신고자에 따르면 301~303호실 쪽에서 불길이 솟았다고 한다.”

-안에서? 

“그건 경찰에서 세부적으로 조사할 것이다.” 

-스프링클러 등 시설 작동 안했나? 

“확인 중이다. 건물이 노후화됐고 과거에 설치 대상이 아니이라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비상벨 자동경비는 작동됐나? 

“비상구는 주출입구에 있었고 비상탈출구라고 완강기로 연결돼서 빠져나가는 탈출구 개념의 완강기가 있었다.” 

-그걸 이용할 수 있었던 상황인가. 

“결과적으로 이용못한 걸로 확인했다. 봉쇄돼 있던 건 아니고 워낙 (화재가) 심해서 계신 분들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다.” 

-새벽 시간이라 신고 늦었다고 했는데. 

“확인 중이다. 5시에 접수받고 출동 지령이 떨어졌고 선착대, 주력 소방대가 도착한 것은 5시 05분이다.” 

-그럼 신고 늦었다는 근거가 뭔가. 

“화세가 굉장히 셌을 때 신고 들어왔다고 한다. 도착했을 때 화세가 거셌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 

“통상적으로 초기 진압을 함에 있어서 소화기로 진압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도착했을 때 대부분 화재가 바깥으로 출화가 되면 화세가 거셌다고 이야기한다. 출화가 되면 인명구조대원이 진입하기도 어렵고 안에 계신 분들이 탈출하기도 어렵다. 저희는 도착해서 바로 구조대 투입해서 화세를 잡고 29개 실을 돌아다니면서 검색했으나 부상자 발생했다.”

-자동설비와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했나? 

“확인 중이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각 실에 있는데, 그게 작동했는지 여부는 추후에 정확히 알아보겠다.” 

-301·302·303호실 작동 안했나? 

“지금은 그 부분이 전부 연소가 돼서... 세부적으로 확인하려면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목격자들이 구조대가 20분 내지 대기하고 있었다는데. 

“녹취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선착대 도착하면 인명구조 우선 원칙에 따라 소방호스 들고 화재 진압하면서 구조하게 돼 있다.” 
 

▲김준영 종로경찰서장 

“수색이 종료됨과 함께 감식반이 진입해서 정밀 감식 중이다. 감식 종료되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해서 말씀드리겠다.” 

-범죄 혐의점 확인되나? 

“전체적으로 다 감식과 함께 CCTV 목격자 확보 중이다.” 

-실화 가능성은 있나. 

“수사 중이다.” 

-감식 1차 언제 끝나나? 

“진행 중이다. 종료 시간 말하기 어렵다. 수사 진행 상황 대해서는 말씀드리겠다.”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090918001&code=940202#csidx54f225e7b37ef72ac643825dd002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