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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하이선'에 나무 뽑히고 차량 잠기고...오전 9시 최근접

피해 신고만 모두 326건으로 도로침수 잇따라 발생, 열차 운행도 중단

7일 부산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하이선은 중심기압 955hPa, 중심최대풍속은 초속 40m의 강한 태풍으로 부산 남쪽 약 12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41km의 속도로 북진하고 있다.

 

이날 부산은 태풍이 최근접으로 예상되는 시간이 오전 9시으로 시간당 10~60mm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으며 이날 밤까지 예상 강수량은 100~300mm 이상 될 것으로 예보했다.

 

▲ 남해고속도로 진출입로에 침수된 차량. ⓒ부산소방본부

현재 부산경찰청과 부산소방본부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모두 326건으로 도로침수, 도로통제에 대한 신고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전 2시 17분쯤 부산 남구 대연동 한 교차로에서 나무가 도로에 쓰러졌고 오전 2시 38분쯤에는 영도구 동삼동 한 도로에 신호등이 강풍으로 인해 파손되는 피해가 잇따랐다.


 

오전 5시 4분쯤 진구 교보생명 앞에서 가로수가 도로에 넘어지는가 하면 오전 5시 21분쯤에는 기장군 이케아 부근 해안도로에서는 폭우로 인해 차량이 침수돼 피해가 늘고있다.


 

오전 7시 31분쯤 강서구 지사동 마음터널 부근에 토사가 유출돼 복구 중이며 북구 광덕물산 앞에서도 토사 유출로 고속도로 진입구간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다.


 

▲ 북구 광덕물산 앞에 토사가 유출된 모습. ⓒ부산경찰청

또한 태풍으로 인해 도로통제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과 경남을 잇는 거가대교가 통제된 데 이어 동래구 수연교, 연안교, 세병교가 통제됐다.


 

이후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광안대교에서 컨테이너 차량이 선별 통제되고 있으며 을숙도대교도 전면 통제되면서 현재까지 통제 구간만 모두 54곳에 이른다.


 

특히 열차 운행도 중단되면서 부산김해경전철은 이날 5시 첫차부터 운행이 중지됐고 코레일도 부산을 지나는 일부 열차 운행 시간을 조정했다. 부산도시철도 1~4호선 전동차와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로 인한 저지대 침수와 하수 범람 등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며 "바람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과 강풍에 날리는 파손물에 의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0709250020403#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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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평화, 민생 예산이 필요하다

 

  • 기자명 현장언론 민플러스
  •  
  •  승인 2020.09.0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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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사진 : 뉴시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사진 : 뉴시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89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적자 국채를 발행하며 올해보다 8.5% 증가한 555조8,000억 원의 2021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재정적자 규모가 31조3,000억 원에서 72조8,00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더욱 강화됐다는 뜻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내년 재정과 예산문제에 대한 대논쟁의 시기를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계열언론은 “초슈퍼 예산”, “나라살림 거덜”, “나랏빚 눈사태”, “재정 만능”, “정책 땜질”, “초팽창 예산” 등의 용어를 거론하며 적자재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시장이 마비되고 정부의 역할이 막중함에도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지 않고 재정만능주의에 빠져있다는 식의 한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피할 수 없다. 개혁성향의 언론들은 적자확장재정의 필요성은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재정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증세 논의 더 미루지 말아야”하는 등의 재정적자 해결대책에 대해서도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서 지금까지는 △ 재정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코로나19 위기극복에 강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며, △ 과감한 재정투자로 국정과제를 달성하고, △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대처한 중기적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노력을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해 예산에서는 △ 강하게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예산, △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는 예산, △ 확장적 재정기조하에서 전략적 재원배분과 함께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협업예산 등 재정혁신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놓은 예산안이나 정부의 의지를 놓고 본다면 재정구성과 운영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주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재정구성과 운영에서 큰 혁신을 하는 거야 언제나 환영할 일이지만 실제 방향과 내용이 어떤 지는 따져보아야 한다. 특히 상당한 적자재정을 편성하여 투입하는 예산인 만큼 그 쓰임새에서 개혁과 평화, 민생기반을 강화하는 확고한 담보가 있어야 할 갓이다. 그러니 사실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먼저 정부의 재정투입의 핵심은 한국판 뉴딜이다.
디지털, 그린 뉴딜로 명시된 것만도 21조원을 포함 유관예산을 따져보면 거의 뉴딜예산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한국판 뉴딜에 대한 공론화가 너무 없이 벌써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한국판 뉴딜안으로는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경제개혁이 될 수 없다. 노동권확대, 경제민주화 전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본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방향에서 신성장동력을 회복하는 데 치중되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대외의존적 경제, 초국적 자본과 재벌에 의한 이중착취구조, 취약한 내수기반, 노동기본권 등 민중의 기본권의 악화, 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확산 등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한국판 뉴딜에는 박정희식 산업정책류의 ‘성장’만 있지, ‘개혁’이 없다. 그 성장은 모두가 고용을 약화시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성장이다. 그리고 그 성장도 세계적 장기침체하에서 장담할 수도 없다. 한국판 뉴딜에는 개혁이 없다. 때문에 이번 예산도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

다음으로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5.5%나 증액 편성하여 52.9조 원에 달한다. 국방부는 그 주요 명분으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사이버‧우주‧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극 대응” 하기 위한 것임을 내세우고 있다. 평통사 논평에 의하면 이러한 국방부의 위협인식은 북한은 물론이고 주변국까지 잠재적 위협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지적이다. 이런 위협인식은 미국의 초 공세적 대북 전략과 작전, 전력 구축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주변국과의 군비경쟁의 본격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방위력개선비는 17조 738억 원으로 국방예산 중 33.4%에 달하는데 주로 무기체계 획득 비용으로서 사실상 ‘미국 퍼주기’ 예산이다. 북한의 핵·WMD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한 3축 체계 구축 예산을 비롯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차세대 잠수함 도입 등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군비증강예산은 남북 간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잃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진보당 지고부와 시도당 대표들은 벌써 국방비예산 삭감하고 재난지원금을 늘릴 것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는 이미 차고 넘치는 최첨단 무기 대신 한정된 재원을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회안전망 확충,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청해야할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코로나19위기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줄기차게 외치고 있으나 막상 민생당사자들은 차가운 반응이다.
예를 들어 농업예산은 전체 8.5%증액된 2021년 국가 예산중 2.3%증액에 불과하다고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적한다. 이 예산이 과연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식량위기가 거론되고 탈탄소 영농의 중요성이 다시금 긴급하게 제출되는 현 시기에 적합한 예산인지 농정당국과 예산당국에 농민들은 묻고 있다. 특히 2019년 농가 평균소득은 전년 대비 2.1% 하락했고, 최근 태풍과 홍수 피해를 포함하지 않고도 이미 농업소득 감소폭이 무려 20.6%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농가소득, 경영안정 분야 예산은 도리어 전년대비 7.4%가 감소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방식의 민생예산편성이 어디 한두 경우이겠는가.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의 규모는 전년대비 10.7% 증가한 199.9조 원이다. 참여연대는 이 예산은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급여 폐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대상 확대 등을 반영한 예산일 뿐이고 긴급복지지원제도, 아동돌봄시간 및 지원 등의 예산 등은 그 수준이 미미하다고 지적한다. 그간 지켜지지 않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지원 법정비율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의 일부 인상을 두고 보장성 강화라고 하는 것 역시 과도한 생색내기라는 것이다. 특히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와 공공의료인력 확대는 미흡한 반면, 의료 산업화 정책 추진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강력하게 비판한다. 특히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 예산 확대를 주장한다. 어럽게 결심하고 있는 확대적자재정 예산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는 뚜렷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징표들이다.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인 학교뉴딜과 관련한 교사들의 목소리도 간단치가 않다. 2021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2020년 대비 0.8% 증가한 76조 3,332억 원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교육 분야 한국판 뉴딜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학교를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유연한 학습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을 강조하며, 비대면 원격교육 운영 지원에 824억, 한국판 뉴딜사업에 2,625억 원을 편성하였음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본말이 전도된 예산안이며, 본질적 처방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반영되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지적한다.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은 수도권 과밀학교와 과밀학급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여 교사와 학생의 대면 상호작용이 가능한 학교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교사들은 말한다. 그런데 경제 논리에 사로잡혀 시설과 기자재에 쓰는 예산은 투자라고 여기며 마구 늘리고, 정작 교원을 확충하여 교육이 가능한 교실 환경을 만드는데 투입하는 예산은 비용이라 여기며 줄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개혁과 평화, 민생의 디딤돌을 놓는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주권자들의 목소리는 이제 시작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 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설 #2021에산 #확대재정 #적자재정 #민생예산 #군비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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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1만2천당원 함경남·북도 급파'..공개서한

김정은, 함경도 태풍 피해 현지서 정무국 확대회의 (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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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6  11: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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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호 태풍 '마이삭'의 피해를 입은 함경남북도 현지에서 당 정무국 확대회의를 주재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당한 함경남·북도 현지에서 조선노동당 정무국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이후 함경남도 태풍 피해지역들을 현지에서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통신은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회의에서는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피해복구문제가 심도있게 토의되었으며 이 지역들에 급파할 건설역량 편성문제와 설계, 자재수송보장문제를 비롯한 구체적인 대책적 문제들을 연구 확정하고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5일 함경남도 태풍피해지역에 도착해 이틀 전부터 함경남·북도 현지에서 태풍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당 부위원장들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통신에 따르면, 태풍9호의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함경남·북도 해안연선에서 1,000여 세대의 살림집이 파괴되고 적지않은 공공건물들과 농경지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피해복구사업을 자연재해를 털어버리기 위한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복구건설 과정만이 아닌 중요한 정치사업과정으로, 일심단결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나라가 어렵고 힘든 때 마땅히 당원들 특히 수도의 당원들이 앞장서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중앙은 평양시의 핵심당원들에게 수도당원사단을 조직하여 떨쳐나설 것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은 이번 태풍9호의 폭우와 강풍으로 함경남·북도 해안연선에서 1,000여 세대의 살림집이 파괴되고 적지않은 공공건물들과 농경지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 김 위원장은 복구용 건설자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수송부문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피해복구에 군대를 동원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을 내렸다.  [캡쳐사진-노동신문]
   
▲  이날 정무국 확대회의에서는 김성일 함경남도 당 위원장을 해임하고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을 새로 임명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김 위원장은 이날 '수도 평양의 전체당원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지금은 우리 인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가셔주기 위한 피해복구전투가 벌어지는 전구가 바로 우리 당이 전력을 투하해야 할 최전선"이라며, "때문에 당중앙은 수도의 우수한 핵심당원 1만2,000명으로 함경남북도에 각각 급파할 최정예 수도당원사단들을 조직할 것을 결심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당중앙은 조선로동당 창건 75돌과 당 제8차대회를 견결히 보위하기 위하여 우리의 수도당원동지들이 들고일어나 재해를 당한 함경남북도의 피해복구전구로 용약 달려나갈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수도당원사단은 살림집과 공공건물 건설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전문건설부대에서 복무하고 제대한 건설기능이 높은 당원들로 사단 직속 구분대를 구성해야 하며, 전반적 복구공사에서 질적 수준을 제고할 뿐 아니라 지방 건설자들에게 앞선 기능을 아낌없이 넘겨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2016년 함경북도 수해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복구용 건설자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수송부문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피해복구를 위해 군대를 투입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을 하달했다.

이날 정무국 확대회의에서는 김성일 함경남도 당 위원장을 해임하고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을 새로 임명했다.

   
▲ 김 위원장은 이날 '수도 평양의 전체당원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1만2천명의 평양 핵심당원들로 구성된 수도당원사단을 조직하겠다며 당원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김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함경남도 태풍피해지역을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해안연선 지대들의 안전대책이 불비하고 해안 방조제들이 제대로 건설되지 못하였다"고 질책하고 "앞으로도 계속 자연의 광란이 들이닥칠 수 있는 조건에서 전망적으로 수륙선과 가까이에 있는 주민지들에 대한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해보고 고려하면서 안전지대로 이동시킬 계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국 확대회의에는 정무국 관계자들과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를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주요부서 고위간부들, 박정천 군 총참모장을 비롯한 인민군 지휘관들이 참가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시였다 (전문)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동지들에게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동지들!

멀지 않아 성대히 진행되게 될 조선로동당창건 75돐 경축행사준비와 력사적인 당 제8차대회를 맞이하기 위한 긴장한 투쟁으로 누구보다 수고많은 동지들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겹쌓인 도전속에서 당중앙이 내린 중요한 결정들을 피끓는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동지들의 핵심적역할로써 우리 혁명의 수도 평양은 기본적으로 안녕을 견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신문과 방송으로 다 보았겠지만 최근 련이어 들이닥친 큰물과 태풍에 의하여 나라의 여러 지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그것을 가시기 위한 맹렬한 복구전투가 벌어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재차 들이닥친 태풍9호로 인하여 동해안에 위치한 강원도와 함경남도,함경북도에서 또 피해를 입게 되였습니다.

특히 함경남도에서는 단천시와 신포시,홍원군을 비롯한 10여개의 시,군들에서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침수파괴되여 수많은 수재민들이 한지에 나앉아있습니다.

무너진 살림집만 하여도 1,000세대가 넘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피해는 다를바 없다고 합니다.

태풍9호가 수천리밖에서 북상할 때부터 긴장하게 예의주시하면서 취할수 있는 예비대책을 강구하였지만 예상밖의 폭우와 강풍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였습니다.

한시도 지체하면 안되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더구나 사회의 많은 기본건설력량과 인민군부대들이 이미 강원도와 황해남북도의 피해복구현장들에 전개되여있는 형편에서 당중앙은 함경남북도의 피해복구를 강력히 지원하는 문제를 다름아닌 수도의 당원동지들에게 터놓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함경남북도에도 수많은 당원들과 당조직들이 있고 로동계급의 기본부대들이 있으며 그들도 역시 당중앙의 의도를 알고 피해복구투쟁을 잘할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중앙은 당중앙위원회를 제일 가까이에서 보위하고있는 친위대오인 수도의 핵심당원들이 기치를 들고 피해복구현장에 진출하는것이 더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라의 모든 지역이 항상 자기의 심장인 수도를 각방으로 보위하는것도 국풍이지만 어려울 때 수도의 인민들이 힘들어하는 지방인민들을 성심성의로 부축하고 고무격려하는것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도당원들은 우리 당이 제일 믿는 핵심력량입니다.

수도당원들이 당의 호소를 받들고 피해현장에 나가 투쟁하면 자연이 몰아온 파괴적인 재앙으로 입은 경제적손실에 비할바 없는 거대한 힘을 얻게 됩니다.

평양에서 천리행군해간 수도당원들이 현지에 도착하기만 해도 그곳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가 될것이며 시련과 난관을 함께 이겨내고 타개해나가는 속에서 전당의 단결이 뜻과 정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게 될것입니다.

올해에 들어와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지속되고 자연재해까지 겹쳐들어 특별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는 당과 인민의 단결된 힘으로 이 모든것을 과감히 극복하고있습니다.

올해는 결코 재해와 재난의 해가 아니라 초긴장의 간고한 투쟁속에서 더욱 굳은 단합을 이룩하는 투쟁의 해,전진의 해,단결의 해입니다.

75성상 승리의 고지마다에 날려온 우리의 당기는 결코 세월의 바람에 나붓겨온것이 아니라 당중앙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림없이 산악처럼 떨쳐일어나 특출한 공헌으로 화답해온 우리 당원들의 거세찬 충성과 애국의 숨결로 휘날려온것입니다.

우리 당과 혁명투쟁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중대한 승리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하는 결정적이고도 책임적인 시각에 수도의 당원들이 기수가 되고 돌격대가 되여야 합니다.

당중앙은 조선로동당창건 75돐과 당 제8차대회를 견결히 보위하기 위하여 우리의 수도당원동지들이 들고일어나 재해를 당한 함경남북도의 피해복구전구로 용약 달려나갈것을 부탁합니다.

10월 10일이 눈앞에 박두하였는데 형편이 곤난하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여 새로 피해를 입은 함경남북도의 수많은 인민들이 한지에서 명절을 쇠게 할수는 없습니다.

당의 걱정과 보살핌의 손길로,수도 평양의 따뜻한 정으로 피해지역 인민들을 극진히 위로하고 한시바삐 재난을 털어버리도록 정성다해 지원하고 투쟁할것을 당중앙은 수도당원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수도의 당원동지들!

지금은 우리 인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가셔주기 위한 피해복구전투가 벌어지는 전구가 바로 우리 당이 전력을 투하해야 할 최전선입니다.

때문에 당중앙은 수도의 우수한 핵심당원 1만 2,000명으로 함경남북도에 각각 급파할 최정예수도당원사단들을 조직할것을 결심하였습니다.

평양시당과 구역당들,시급,구역급기관,공장,기업소 일군들과 당원들은 누구나 이 전례없는 전투대오에 탄원하여 당조직의 추천을 받을수 있습니다.

최정예수도당원사단들이 전구에로 떠나기 앞서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계시는 성지의 마당에서 궐기모임을 열고 충성의 맹세를 다지며 피해복구현장으로 진출해나가면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실것입니다.

동지들이 현장에 가서 해야 할 주되는 과업은 피해복구전투에 떨쳐나선 근로청년들과 군인들의 앞장에서 당정책관철의 선봉이 되고 불씨가 되는것입니다.

동지들은 수도의 핵심당원들답게 현장진출로부터 철수에 이르는 전기간 복구투쟁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넘치는 기백과 질서정연한 행동으로써 훌륭한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이번에 입은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 더 좋은 살림집,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려는 당중앙의 진정을 잘 알려주고 그들이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복구사업을 벌려나가도록 성의껏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절대로 현지주민들에게 부담을 끼치거나 도와주는 티를 내지 말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처신하며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지방인민들의 강인한 생활기풍과 기질도 배우면서 수도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들과 선진기술기능을 성실하게 배워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파견되는 수도의 최정예당원사단들이 살림집과 공공건물건설을 기본으로 하게 되는것만큼 전문건설부대들에서 복무하고 제대된 건설기능이 높은 당원들로 사단의 직속구분대를 조직하여야 합니다.

사단 직속구분대는 높은 건설공법과 기능뿐아니라 모든 작업을 책임적으로 깐지게 하는 교육자적인 일본새로써 맡은 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할것이며 전반적복구공사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고 지방건설자들에게 앞선 건설기능을 아낌없이 넘겨주어야 하겠습니다.

성,중앙기관의 당원동지들도 피해복구현장에 나가는 전투원이라는 자세에서 복구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물자들을 제때에 신속히 보내줌으로써 수도에서 일하는 당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함경남북도의 인민들을 도와주자고 수도의 우수한 당원들로 조직된 사단들을 파견하지만 제일 걱정되는것은 동지들의 건강입니다.

생산현장과 실천투쟁에서 많이 단련되고 검증된 당원들이라 해도 재앙이 휩쓴 험지에서 가을바람을 맞으며 철야전투를 해야 하는것만큼 힘들고 피곤할수 있습니다.

당원사단들을 이끄는 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은 매 대원들의 건강과 생활에 세심한 주의를 돌리고 다심한 심정으로 돌보아주어 당원동지들이 모두 건강한 몸으로 전투를 결속하고 수도 평양으로,정다운 집으로 돌아갈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당중앙이 직접 조직하여 함경남북도에 파견하는 수도의 최정예당원사단들이 조선로동당창건 75돐명절과 당 제8차대회를 견결히 보위하는 별동대로서 부여된 영예로운 사명과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커다란 승리를 쟁취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위대한 우리의 인민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의 일심단결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의 국가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의 10월명절을 위하여

성스러운 투쟁에로 용감히 나아갑시다!

수도의 당원동지들,앞으로!

          

함경남도 태풍피해현장에서

김정은

2020년 9월 5일

(출처-<조선중앙통신> 20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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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을 결성하기 전에

[개벽예감 410] 미국이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을 결성하기 전에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0/09/0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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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서훈-양제츠 회담과 에스퍼-고노 회담

2.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오간 밀담

3. 황후의 능묘에 남긴 트럼프의 발자국

4. 미국의 군사동맹결성과 중국의 반격

5. 미증유의 재난을 겪는 한국

 

 

1. 서훈-양제츠 회담과 에스퍼-고노 회담

 

2020년 8월 22일 양제츠(楊潔篪)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외교담당위원이 부산에 있는 웨스틴조선호텔에 도착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외교책사로 알려진 양제츠 정치국원은 2018년 3월 29일 서울에 있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회담한 이후 두 번째로 방한한 것이다. 양제츠 정치국원은 2018년 3월 29일에 시진핑 주석의 특사로 방한했었으므로, 2020년 8월 22일에도 시진핑 주석의 특사로 방한했던 것이 분명하다. 

 

중국 국가주석은 특사를 아무 때나 파견하는 게 아니다. 중국의 국가이익에 직결된 중대현안이 제기되었을 때 특사를 파견한다. 2018년 3월 당시 베이징 조중정상회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이 연속적으로 성사되면서 일어난 정세격변에 대처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은 양제츠 특사를 서울에 파견했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2020년 8월 22일에 시진핑 주석이 양제츠 특사를 부산에 파견한 목적도 최근에 일어나기 시작한 정세격변에 대처하려는데 있다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그런데 양제츠 특사의 부산방문에서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테면, 2018년 3월 29일 양제츠 정치국원은 자신이 시진핑 주석의 특사로 서울을 방문하였다고 밝혔었는데, 2020년 8월 22일에는 시진핑 주석의 특사로 부산을 방문했으면서도 자신이 특사로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2018년 3월 29일 정의용-양제츠 회담은 서울에서 진행되었는데, 2020년 8월 22일 서훈-양제츠 회담은 부산에서 진행되었다.  

 

그런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난 까닭은 청와대가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방문과 관련하여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에게 무력도발과 압박공세를 가하고 있는 오늘의 긴장된 상황에서 만일 양제츠 특사가 청와대를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하고,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청와대에서 회담을 진행했다면, 그것은 미국을 자극하는 행동으로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는 서훈-양제츠 회담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부산에서 진행하여 양제츠 특사가 청와대를 방문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청와대를 방문하지 못한 양제츠 특사는 자신이 특사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외교관례에서 벗어난 특사방문이었다. 

 

미국이 중국에게 무력도발과 압박공세를 가하고 있는 긴장된 상황에서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파견은 청와대로서는 전혀 반길 일이 아니었다. 양제츠 특사를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당시 청와대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래서 중국이 특사파견의사를 청와대에 알렸을 때, 청와대는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난색을 표명하면서 양제츠 특사를 외교관례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받았는데도 중국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특사파견을 강행했다. 특사를 파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가 한중관계에 제기된 것이 분명하다. 무슨 문제였을까?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20년 8월 22일 부산에 있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회담을 진행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외교담당위원이 취재기자들과 회견하기 직전에 촬영한 사진이다. 양제츠 정치국원은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특사로 방한하여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회담했다.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국방장관회담이 진행될 것이라는 정보를 파악한 중국은 양제츠 특사를 한국에 급파하여 정경두 국방장관이 앤더슨공군기지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하지 못하게 저지했다.  

 

2020년 8월 22일 부산에서 서훈-양제츠 회담이 진행되었을 때, 정세분석가들과 언론매체들은 양제츠 특사가 파견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가 한중관계에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다. 정세분석가들과 언론매체들은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방한일정을 합의하려고 양제츠 특사를 보낸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2020년 9월 2일 <중앙일보>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그 단독보도기사는 서훈-양제츠 회담이 진행된 날로부터 일주일 뒤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과 관련된 사연을 담고 있다. 그 특별한 사건은 서훈-양제츠 회담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막을 파헤쳐보면 뜻밖의 연결고리가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건은, 2020년 8월 29일 마크 에스퍼(Mark T. Esper) 미국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괌(Guam)에서 진행한 회담이다. 이전에도 미일국방장관회담은 열리곤 했지만, 2020년 8월 29일에 진행된 에스퍼-고노 회담이 특별한 사건으로 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스퍼-고노 회담이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방부 청사가 아니라 괌에 있는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앤더슨공군기지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력도발거점이다.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상이 중국을 위협하는 무력도발거점에서 밀담을 나누었으니, 중국이 심한 자극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중앙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장관은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진행된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원래 에스퍼 국방장관은 정경두 국방장관과 고노 방위상을 앤더슨공군기지로 불러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회담에 참석하지 않는 바람에 양자회담으로 진행되었다는 뜻이다. 미국과의 동맹을 신성시하는 한국 국방장관이 미국 국방장관이 소집한 회담에 참석하지 않았으니,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 이변이 일어난 까닭은 에스퍼-고노 회담이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진행되기 일주일 전인 2020년 8월 22일 부산에서 서훈-양제츠 회담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두 회담이 연결되었다는 내막은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 밝혀진다.

 

2020년 8월 29일 에스퍼-고노 회담이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예고가 일본 <교도통신>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바로 그날 8월 19일에 청와대는 8월 22일 부산에서 서훈-양제츠 회담이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에스퍼-고노 회담의 일정과 서훈-양제츠 회담의 일정이 같은 날 세상에 알려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그 현상을 파헤치면, 앤더슨공군기지에서 국방장관회담이 진행된다는 정보를 파악한 중국은 양제츠 특사를 급파하여 정경두 국방장관이 앤더슨공군기지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하지 못하게 저지했다는 내막이 드러난다. 

 

그런 내막의 흔적은 서훈-양제츠 회담이 진행된 날로부터 이틀 뒤인 2020년 8월 24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가 중국 언론매체 <차이나 데일리(China Daily)>에 중문과 영문으로 기고한 글에서 엿볼 수 있다. 그는 글에서 “차츰 고개를 드는 강권정치와 고립주의에 직면하여 중국과 한국은 유엔을 비롯한 다자체제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어떤 풍랑에도 낚싯배에 끄떡없이 앉아 있겠다는 굳은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썼다. 이것은 한국이 미국의 강권정치, 고립주의와 결별하고 중국의 편에 서달라는 요구를 드러낸 것이다. 서훈-양제츠 회담에 배석했던 싱하이밍 대사가 회담 이틀 뒤에 위와 같은 글을 발표한 것은, 중국이 양제츠 특사를 급파하여 정경두 국방장관이 앤더슨공군기지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하지 못하게 저지하였음을 말해준다. 

 

 

2.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오간 밀담

 

궁금증이 생긴다. 2020년 8월 29일 정경두 국방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에스퍼-고노 회담에서 무슨 밀담이 오고간 것일까? 밀담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법이지만,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언론보도문과 일본 언론매체들의 보도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윤곽을 그려볼 수 있다. 

 

1) 일본 <교도통신> 2020년 8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에스퍼-고노 회담 중에 에스퍼 국방장관은 “우리는 지역안전을 위협하는 중국의 무력행위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고, 고노 방위상은 “일본과 미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여 현재 상황을 바꾸려는 나라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고 한다. 또한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언론보도문에 따르면, 에스퍼-고노 회담에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공동의 전망에 관한 양측의 견해를 교환”했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인도-태평양지역과 전 세계에서 규칙에 근거한 질서(rules-based order)를 유지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해설 - 이 발언내용은 미국과 일본이 힘을 합해 중국에 대한 무력도발과 압박공세를 더욱 증대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의미한다.) 

   

2)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언론보도문에 따르면, “(미국군과 일본자위대의) 상호작전능력을 지원하고 동맹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 특히 통합적인 대공 및 미사일방어(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와 정보-감시-정찰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해설 - 이 발언내용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에 대한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대공방어체계, 미사일방어체계, 정보-감시-정찰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말해준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20년 8월 29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방위상이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진행한 회담장면이다. 회담을 진행하기 직전, 에스퍼 국방장관은 고노 방위상을 미국 해병대가 주둔하게 될 새로운 군사기지인 캠프블라즈로 안내하여 함께 돌아보았다. 괌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군사도발거점이다. 그런 곳에서 미일국방장관회담이 진행되었으니, 중국이 자극을 받지않을 수 없다. 더욱이 에스퍼-고노 회담에서 주목되는 것은, 미국, 일본,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로 구성된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을 결성하는 준비사업이 미국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3)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언론보도문에 따르면, “안전한 정보통신체계의 중요성과 발전된 군사과학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안의 중요성에 대해 합의했다”고 한다.  

(해설 - 이 발언내용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에 대한 무력도발에 사용되는 군사정보통신체계와 군사정보보안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말해준다.)

 

4)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언론보도문에 따르면, 에스퍼-고노 회담 중에 에스퍼 국방장관은 “홍콩에게 국가안전법을 강요하고, 대만에게 강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취하는 베이징 당국의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아세안(ASEAN) 성원국들,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생각이 같은 다른 동반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 한국과 함께 3자협력을 강화하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했다”고 한다.   

(해설 - 이 발언내용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력도발과 압박공세를 확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지역에 새롭고, 포괄적인 군사동맹을 결성하는 준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에스퍼-고노 회담에서 주목되는 것은, 미국, 일본,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로 구성된 인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군사동맹을 결성하는 준비사업이 미국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그런 준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시하는 인입대상은 인디아다.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는 대표적인 반중친미국가들이므로 미국의 요구를 따르지만, 인디아는 로씨야와 미국의 중간지점에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인디아를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에 끌어들이려고 애쓰는 것이다.  

 

 

3. 황후의 능묘에 남긴 트럼프의 발자국

 

인디아의 수도 뉴델리에서 남쪽으로 206km 떨어진 야무나 강변에는 상아빛 대리석이 눈부시게 빛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있다. 1643년 모굴제국 황후의 능묘로 건립된 타지마할(Taj Mahal)이다. 2020년 2월 24일 인디아를 처음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타지마할에서 세계 각국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멜라니아 영부인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2020년 2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인디아 방문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인디아 방문과 다른 의미를 갖는다. 미국과 인디아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백악관의 전략적 의도가 트럼프의 발걸음을 인디아로 이끌었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디아를 방문하기 전에 국무장관을 먼저 인디아에 보냈다. 2019년 6월 26일 뉴델리에 도착한 마익 팜페오(Mike R. Pompeo) 국무장관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Damodaras Modi) 총리를 접견한 다음, 수부라마냠 자이샨카(Subrahmanyam Jaishankar) 외무장관과 회담했다. 회담 직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자이샨카 외무장관은 “우리는 군사협력문제에 관해 토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중에 가장 고무적인 회담이었다”고 자평했고, 팜페오 국무장관은 “미국과 인디아의 동반자관계는 새로운 높이에 이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군사협력을 확대했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공동의 전망을 뚜렷이 보았다”고 자평했다. 이런 발언을 들어보면,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가 참가는 기존 3자안보대화에 인디아가 동참하여 새로운 4자안보대화가 시작되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2019년 9월 26일 뉴욕에서 미국, 일본,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 외무장관들이 참가한 가운데 인도-태평양 4자안보대화가 개최되었다. 

 

미국은 3자안보대화에 인디아를 끌어들여 4자안보대화를 성사시키면서 인디아와의 군사협력도 적극 추진했다. 2019년 12월 19일 워싱턴에서 미국과 인디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2+2 장관급 회담이 진행되었다. 미국-인디아 2+2 장관급 회담 제1차 회의는 2018년 9월 6일 뉴델리에서 진행되었으므로, 2019년 12월 19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2+2 장관급 회담은 제2차 회의다. 제2차 회의에는 미국측에서 마익 팜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참석했고, 인디아측에서 라즈나드 씽(Rajnath Singh) 국방장관과 수부라마냠 자이샨카 외무장관이 참석했다. 그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은 양측이 군사부문, 에너지부문, 환경부문에서 상호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여주는데, 특히 군사부문에서 상호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2020년 2월 25일 인디아를 방문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디아의 수도 뉴델리에 있는 국빈관 하이드라바드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디아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악수를 하고 그를 끌어당겨 등을 다독이는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고, 특이한 인사법에놀란 모디 총리는 어정쩡하게 팔을 뻗었다. 트럼프가 연출한 다정한 인사는 지금 미국이 인디아와의 군사협력을 급진전시키면서, 미국, 일본,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가 참가하는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을 결성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보여주었다.  

 

1) 이제까지는 해군의 상호협력만 추진했는데, 앞으로는 상호협력범위를 육군, 공군, 특수작전군으로 확대한다. 

2) 군수산업부문, 군사통신부문, 군사과학기술 및 무기수출부문, 항공우주부문에서 협력한다. 

3) 인디아군 연락장교를 미국군 중부사령부에 파견하고, 미국군 연락장교를 인디아양지역정보융합쎈터에 파견한다.

4) 말라바(MALABAR) 해군훈련의 수준을 높인다. 

(해설 - 말라바 해군훈련은 미국, 인디아,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폴이 참가하는 연례군사훈련이다. 2019년도 말라바 해군훈련은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본 근해에서 진행되었다.)

5) 호랑이 승리(Tiger Triumph) 3군합동상륙훈련을 새로운 군사협력의 본보기로 정착시킨다. 

(해설 - 호랑이 승리 3군합동상륙훈련은 미국군과 인디아군이 참가하는 연례군사훈련이다. 두 나라 군대는 2019년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참가하는 제1차 호랑이 승리 3군합동상륙훈련을 인디아에서 실시했다.) 

6) 인디아 해군은 밀란(MILAN) 다국적해군훈련을 추진한다. 

(해설 - 밀란 다국적해군훈련은 인디아 해군이 주최하여 격년제로 진행되는 해군훈련이다. 2018년도 밀란 다국적해군훈련에는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폴, 태국, 방글라데쉬, 쓰리랑카의 해군부대들이 참가했다. 2020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예정된 밀란 다국적해군훈련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때문에 연기되었다.)  

 

이처럼 미국과 인디아의 군사협력이 급진전되고 있었던 2020년 2월 2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디아를 방문했으니 역대 미국 대통령의 인디아 방문과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2020년 2월 25일에 발표된 트럼프-모디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과 인디아는 “두 나라의 긴밀한 동반관계가 자유롭고, 공개적이고, 포괄적이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 미국은 인디아의 주요방위동반국(Major Defense Partner) 지위를 재확인하여 미국산 무기를 판매하고 미국의 군사과학기술을 이전하는 데서 인디아를 우대하기로 했고, 그에 상응하여 인디아는 대당 가격이 4,300만 달러인 MH-60R 씨호크 해상작전헬기 24대와 대당 가격이 3,500만 달러인 AH-64F 아파치 헬기 6대를 미국에서 수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4. 미국의 군사동맹결성과 중국의 반격

 

2020년 8월 6일 팜페오 국무장관과 자이샨카 외무장관은 화상통화를 통해 회담했다. 미국 국무부의 발표문에 따르면, 팜페오-자이샨카 회담에서는 미국, 일본,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가 참가하는 4자안보대화와 미국-인디아 2+2 장관급 회담 제3차 회의를 올해 안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지금 미국은 미국, 일본,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가 참가하는 인도-태평양 안보대화를 상설기구로 격상시켜 군사동맹을 결성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 윁남, 브라질, 뉴질랜드, 캐나다 등을 끌어들인 다자군사동맹을 결성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2020년 8월 31일 스티브 비건(Stephen E. Biegun)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 민간단체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중국의 잠재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 미국, 일본,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가 인도-태평양 안보대화에서 협력할 것이며,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을 끌어들여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다자안보협력체로 강화, 발전시키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목표라고 말했다.  

 

비건의 말마따나, 인도-태평양 안보대화가 안보협력체(군사동맹)으로 전환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앞으로 1~2년 안에 그렇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런데 인도-태평양 안보대화를 군사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무력도발과 압박공세가 극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이 결성되면, 미국은 중국과의 무력충돌을 상정한 전쟁연습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일 것이며, 그로써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위험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미국이 미국, 일본,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가 참가하는 군사동맹을 결성하여 중국에 대한 무력도발과 압박공세를 극대화하려는 여러 목적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을 중국에서 떼어내 분리독립시키려는 것이다. 미국에게 있어서 대만의 분리독립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봉쇄하고 압박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된다. 이처럼 긴장된 상황에서 중국은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을 결성하려는 미국에게 반격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반격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18년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함대가 남중국해에 출동하여 항진하는 모습이다.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 보급함으로 편성된 강력한 함대다. 지금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력도발과 압박공세를 계속하고 있고, 중국은 그에 대항하여 무력시위와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그로써 무력충돌위험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을 결성하여 대만을 분리독립시키기 전에 대만해방전쟁을 단행할 것이다.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에서 승리하면, 통일위업을 달성할 뿐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지배전략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1)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에 아시아 나라들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외교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예견된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2012년 6월 19일 미국과 군사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워싱턴선언’을 채택하였으므로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에 참가할 것이고, 미국의 전통적인 추종국인 캐나다도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에 참가할 것이다. 한국과 윁남은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시간을 끌면서 망설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놓고 보면, 중국이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에 참가하는 것을 저지할 만한 대상은 브라질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 중국은 브라질과의 외교관계와 경제협력관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를테면, 2019년 10월 15일 시진핑 주석은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M.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을 베이징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2019년 11월 13일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또 다시 만나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2) 중국은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을 결성하려는 미국의 책동에 맞서 로씨야와의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를테면, 2019년 7월 23일 중국의 H-6 폭격기 2대와 로씨야의 TU-95 폭격기 2대가 동해 상공에서 합류하여 동중국해 상공까지 비행했는데, 이것은 중국 공군과 로씨야 공군이 사상 처음 진행한 합동비행훈련이었다. 또한 2019년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로씨야가 주최한 ‘중부 2019’라는 명칭의 다국적군사훈련에 중국은 전투병력 1,600명, 군사장비 300종, 작전기 30대를 참가시켰다. 

 

3) 중국은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을 결성하려는 미국의 책동에 맞서 조선, 이란, 파키스탄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4) 중국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을 결성하여 대만을 분리독립시키기 전에 대만해방전쟁을 단행할 것이다.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에서 승리하면, 통일위업을 달성할 뿐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지배전략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만해방전쟁은 중국이 선택할 수 있고,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전략목표로 된다. 그래서 중국은 올해 2020년까지 대만해방전쟁준비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인도-태평양지역의 정세는 앞으로 1~2년 안에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을 단행하느냐 아니면 미국이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을 결성하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이르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5. 미증유의 재난을 겪는 한국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에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는 대상은 한국이다. 미국에게 굴종해온 한국은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에 참가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지만, 중국이 극력 반대하는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에 참가하는 문제는 그리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격돌상황에 휘말려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만일 미국이 한국에게 주요군사장비의 부품을 공급하지 않고 수리 및 정비를 중지하면 한국군이 운용하는 미국산 무기체계들은 움직이지 않는 고철덩어리로 될 것이므로, 청와대는 미국에게 굴종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한편,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보복을 단행하면,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바이러스 재앙으로 파산위험에 빠진 한국경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므로, 청와대는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한국경제에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문제는 2016년 7월 8일 한국 국방부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배치한다고 발표했을 때, 중국이 단행한 경제보복에서 입증되었다. <아시아경제> 2017년 3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한국이 입은 연간 피해 200억 달러(22조4,000억 원)로 추산된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이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에 참가하는 문제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이므로, 한국이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에 참가하는 경우 중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혹독한 경제보복을 가할 것이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격돌상황에 휘말려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은 대미관계에서 안보를 보장하고, 대중관계에서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위태로운 줄타기로 위험을 피할 수 없다. 

 

지금 한국은 미증유의 재난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에 참가하면 중국의 보복을 당해 한국경제가 붕괴할 것이고, 중국의 요구대로 그 군사동맹에 참가하지 않으면 미국의 군사협력중단으로 안보체제가 붕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붕괴도 치명적 재난이고, 안보붕괴도 치명적 재난이다.  

 

한미동맹이라는 족쇄에 결박당한 한국은 위태로운 줄타기로 시간을 좀 끌다가 결국 미국에게 굴종하여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상상을 초월한 경제보복으로 한국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한국경제가 무너지는 미증유의 재난 속에서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을 단행하는 경우, 조선도 즉각 조국통일대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견된다는 점이다. 

 

정세변화를 모르는 문외한들은 주한미국군이 주둔하면, 설령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을 단행해도 조선은 조국통일대전에 돌입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은 조선인민군이 조국통일대전준비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며, 주한미국군의 감축이 임박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이다. 조선인민군이 조국통일대전준비를 완성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전에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들에서 여러 차례 논했으므로 재론하지 않고, 이 글에서는 주한미국군의 임박한 감축에 대해 논한다.  

 

<중앙일보> 2020년 8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John R. Bolton)은 2020년 7월 30일 <중앙일보> 취재기자와 진행한 화상통화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한미국군 감축문제를 “분명히 암시했다”고 말했다. 볼턴의 그런 발언에 공명하듯, 2020년 8월 2일 미국 국방부는 주독미국군의 30%에 해당하는 12,000명 병력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는데, 주독미국군 감축한 다음에 주한미국군 감축이 이어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2020년 11월 3일에 실시될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되면, 그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 미국 국방부가 이미 준비해놓은 주한미국군감축안을 2021년에 실행할 것이다.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조 바이든(Joseph R. Biden Jr.)이 당선되어 정권이 바뀌어도, 미국은 주한미국군을 감축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과 대결하는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을 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수록 조선과 대결하는 한미군사동맹의 전략적 가치는 급속히 반감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주한미국군은 감축되는 것이다. 아시아에 주둔하는 미국군이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해 재편되는 판이므로, 주한미국군을 현재 상태로 유지해달라는 한국의 간청은 미국이 고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 

 

미국 국방부 소식지(DoD News) 2020년 8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에스퍼 국방장관을 수행하여 에스퍼-고노 회담에 배석한 데이빗 헬비(David Helvey) 국방부 인도-태평양담당 차관보 대행은 동행한 취재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우리(군대)는 동북아시아에 지나치게 많이 집중되었다. 이러한 군대배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유산이다. 우리는 우리 군대를 더 넓은 (인도-태평양)지역으로 분산배치하여 더 많은 작전적 탄력성을 갖고 싶다. 미래의 우리 군대는 군사기지들에는 더 적게 배치되고 작전지역에는 더 많이 배치되어 여러 지역을 누비며 작전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양한 위협과 도전에 대처하는 유연성과 민첩성을 갖게 될 것이다. 괌의 군사기지는 우리 무력을 인도-태평양지역 전반에 신속히 전개시키는 거점으로 될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여러 유형의 위협들에 대처하는 탄력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2020년 2월 27일 태국에서 진행된, '코브라 골드 2020'라는 명칭의 미국-태국합동군사훈련 중에 미국 해병대 제3해병원정군 산하 제31해병원정대가미국 해군 상륙수송함 그린 베이함에서 상륙돌격장갑차를 타고 해안으로 돌진하는 상륙전연습장면이다. 그런데 2020년 4월 1일 미국 해병대사령관이 발표한 전략문서 '무력설계 2030'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 해병대는 대규모 전투부대를 소규모 신속기동부대로 재편하고, 공중수송능력과 화력타격능력을 증강하고, 무인항공기 및 무인함정을증강배치하는 한편, 전차를 없애고, 상륙돌격장갑차를 감축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미국 해병대 제3해병원정군과 한국 해병대가 진행해오는 대규모 한미연합상륙훈련의 작전방침인 '작전계획 5015'는 사실상 폐기되고, 한미연합상륙훈련도 중지되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 소식지 2020년 8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앤더슨공군기지에서 고노 방위상을 만난 에스퍼 국방장관은 회담에 앞서 그를 미국 해병대가 주둔하게 될 새로운 군사기지인 캠프 블라즈(Camp Blaz)로 안내하여 함께 돌아보았다고 한다. 지금 미국은 일본 오끼나와에 주둔하는 해병대 병력 5,000명을 괌에 있는 캠프 블라즈로 이전시키려고 한다. 

 

미국 해병대는 미국 본토 캘리포니아주에 주둔하는 제1해병원정군, 미국 본토 노스 캐롤라이나주에 주둔하는 제2해병원정군, 일본 오끼나와에 주둔하는 제3해병원정군으로 편성되었는데, 제3해병원정군은 중국 본토를 침공할 상륙부대가 아니라 조선을 침공할 상륙부대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조선을 침공하는 상륙작전보다 남중국해에 흩어져 있는 중국의 작은 섬들을 점령하는 상륙작전을 더 중시한다. 그래서 오끼나와에 주둔하는 제3해병원정군 27,000명 중에서 5,000명을 괌으로 이전하려는 것이다. 이런 무력재배치는 미국 해병대가 새로운 전략을 채택했음을 말해준다.  

 

2020년 4월 1일 미국 해병대사령관 데이빗 버거(David H. Berger)는 ‘무력설계(Force Design) 2030'이라는 제목의 전략문서를 발표했다. 미국 해병대 전쟁기획자들이 6개월 동안 진행한 컴퓨터모의전쟁의 결과를 놓고 검토를 거듭해온 끝에 작성한 해병대 개조계획이 그 전략문서에 담겼다. 개조계획에 따르면, 미국 해병대는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된다. 

 

- 10,000명 이상으로 편성된 대규모 전투부대를 50~100명으로 편성된 소규모 신속기동부대로 재편한다. 

- 해병대 전차대대를 해체하고, 상륙돌격장갑차 중대를 6개에서 4개로 축소하고, 경량화된 상륙전투장갑차를 증강배치한다. 

- 해병대 1개 비행대대에 배속된 F-35B 스텔스전투기를 16대에서 10대로 축소하고, MV-22 오스프리 수직이착륙기와 CH-53 수송헬기, AH-1 공격헬기도 축소한다. 

- C-130J 수송기 중대를 3개에서 4개로 증대시킨다.  

- 다련장로켓포를 현재보다 3배 증강배치한다. 

- 미사일 중대를 7개에서 21개로 3배 확대한다. 

- 무인항공대대를 3개에서 6개로 2배 확대한다. 

- 무인전투함정과 무인정찰함정을 증강배치한다. 

 

일본 오끼나와에 주둔하는 미국 해병대 제3해병원정군은 북침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15’를 수행하는 상륙전문부대이다. 그들이 경상북도 포항시 인근에 있는 해병대 훈련장에서 한국군 해병대 상륙전투부대와 함께 진행하는 한미연합상륙훈련은 이른바 ‘참수작전’과 대량파괴무기 정밀타격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북침전쟁연습이다. 미국 해병대 제3해병원정군과 한국 해병대가 진행해온 한미연합상륙훈련에는 각종 중무기들과 대규모 병력이 동원된다.  

 

그런데 위에 서술한 미국 해병대의 개조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 해병대는 대규모 상륙훈련은 그만두고, 50~100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소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대규모 상륙전을 상정하여 작성된 ‘작전계획 5015’이 사실상 폐기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런 대규모 상륙전계획에 따라 진행해오던 한미연합군의 북침전쟁연습도 당연히 축소될 것임을 예고해준다. 

 

2020년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었는데, 올해는 미국 본토, 하와이, 괌, 오끼나와에서 동원되는 미국군 증원부대들이 사상 처음으로 참가하지 않았고, 주한미국군과 한국군만 참가하여 북침전쟁연습의 규모가 축소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때문에 미국군 증원부대가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미국 해병대의 개조계획에 따른 감군의 전조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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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 원망 배신 뚜렷···미안합니다” 재난지원금 ‘호소’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입력 : 2020.09.06 08:26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문제를 놓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원망·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뚜렷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최근까지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이 지사는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 아내와 함께 결혼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밤새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싸안고 같이 울었다는 글을 봤다. 짧은 글을 읽는 동안 어느새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난다”면서 “그러나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적폐세력과 악성 보수언론이 장막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권토중래를 노리는 것도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환불균 불환빈’(患不均 不患貧, 백성은 가난이 아니라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는 뜻)이라는 논어 구절을 인용하면서 “2400년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전 조선왕조시대에 다산도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다”며 “하물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어쩔 수 없이 선별 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결혼반지를 팔고 밤새 울었다는 그 젊은 부부에게 지금은 하나마나한 얘기겠지만 ‘그래도 내일은 해가 다시 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며 “저도 잠이 안 온다”고 토로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SNS 글을 올려 “당정에서 2차 재난지원과 관련해 8조~10조원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 1인당 3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치권 내에서 ‘선별 지급’ 쪽 의견이 강하게 나오자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지사는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장기화 될 것이고 지금의 경제 재정 정책으로는 코로나 극복 후에도 기술혁명에 따른 디지털화와 노동소멸,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와 소비수요 절벽에 따른 경제침체는 계속될 것이니, 뉴노멀(새 일상)에 맞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미리 고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060826001&code=910402#csidxbd82477f76993b58a1a7290bf19a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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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찬노숙" 시절보다 험난... 국민의힘 쇄신의 성공조건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09/06 10:49
  • 수정일
    2020/09/06 10:4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헝가리사회당과 국민의힘20.09.05 19:40l최종 업데이트 20.09.05 19:40l김종성(qqqkim2000)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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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으로 개명한 보수 정당의 변신 노력은 지난 2004년 봄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천막 당사'로 상징되는 쇄신 작업을 벌였을 때보다 치열하다. 당시는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다가 역풍을 당하고 대선 불법자금으로 인해 차떼기 사건이 발생한 뒤였다. 

한나라당이 국회 앞 10층 당사를 나와 여의도 공터의 천막당사에 입주한 날은 정확히 2004년 3월 24일이다. 이날 서울의 낮 기온은 제주·강릉·부산보다 3℃ 낮은 13℃였고, 구름도 많고 안개와 비도 있어서 다른 지방에 비해 다소 음산했다.

천막당사 입주식에서 박근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개혁의 참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국민에게 공약했다. 자서전인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에서 그는 이때를 회상하며 "그것은 우리가 부패와의 절연을 선언하고 풍찬노숙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다"고 평가했다.

지금 국민의힘은 10층 당사를 나와 천막 당사로 갈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모험의 길을 걷고 있다. 박근혜는 '부패와의 절연을 선언했다'고 했지만, 그 정도 절연과도 비교도 할 수 없는 험난한 상황이 국민의힘 앞에 놓여 있다. 임시정부 법통을 인정하고 5.18 정신의 계승을 선언하며 사회적 약자 배려 및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정강정책만 봐도, 과거 기억의 상당부분을 지워버리고자 애쓰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1990년 전후 동유럽 공산당의 사례

국민의힘보다 더 절박한 상황에서 당 쇄신을 시도한 정당들이 있다. 1990년을 전후한 동유럽 공산당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공산당의 존립 기반이 극히 취약해진 정치지형 속에서 생존과 활로를 모색했다.

동유럽 정당들은 공산주의를 추구했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은 극단적 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를 추구했다는 점이 다르다. 하지만, 존립기반이 크게 동요해 기존의 지배적 지위가 위태로워지고, 무엇보다 '너희들은 안돼!'라는 국민의 신호를 명확히 수신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동구권 몰락 후로는 이곳에서 공산당이 소멸됐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공산당 계열의 정당들이 있다. 헝가리어 약자가 MSZP인 헝가리사회당(Hungarian Socialist Party)도 그중 하나다. 
 

 헝가리사회당 홈페이지의 영문판.
▲  헝가리사회당 홈페이지의 영문판.
ⓒ 헝가리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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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의 조상인 훈족은 중국 한나라의 압박정책에 밀려 몽골초원에서 서쪽으로 이동한 흉노족과 동일하다는 역사학계의 학설이 있다. 이 훈족의 이동은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낳고 유럽문명의 원형을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

훈족의 후예인 헝가리는 또 다른 면에서 역사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들은 동유럽 공산권의 몰락과 미소 냉전체제의 와해에 적지 않게 기여했다. 13명의 유럽 고교 교사 및 대학 교수들이 쓴 <새 유럽의 역사>는 1980년대 후반부터 확산된 세계적 탈냉전 속에서 일어난 헝가리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미 경제 자유화의 선두주자로 나와 있던 헝가리인들이 최초로 공산주의와 결별했다. 1988년 5월, 헝가리사회주의노동자당은 1956년 이래 국가원수 자리를 지켜온 야노슈 카다르의 축출을 결의했다. 이듬해 초부터는 소련에 의한 탄압의 피해자들이 복권되었으며, 40년 넘게 유지된 일당 독재가 막을 내리고 복수정당제가 부활했다.<br /><br />이어서 헝가리 지도부가 내린 상징적인 결단은 유럽 전역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선을 가로지르는 철조망을 절단하고 그럼으로써 철의 장막을 뚫는 돌파구를 연 것이다."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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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장벽 붕괴는 1989년 11월 9일 있었다. 헝가리 정세는 이 사건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동독보다도 먼저 공산당이 약해진 헝가리에서, 김종인과 국민의힘처럼 당의 쇄신을 도모하는 그룹이 있었다. 헝가리 공산당인 헝가리사회주의노동자당 내부의 개혁파가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1989년 10월 헝가리사회당을 창당했다. 이 당은 자본주의 당이 아니라 여전히 공산주의 색채를 띤 정당이었다. 당명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산당 경력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전 이름과 비슷한 당명을 갖고 활로를 모색했으므로, 이들이 처한 난관은 국민의힘이 처한 것보다 훨씬 힘들었다고 볼 수 있다.

자산 90% 사회 환원... 처절한 생존전략

하지만 헝가리사회당의 도전은 결국 성공했다. 그동안 부침이 있긴 했지만, 이들은 소련도 몰락하고 동구 공산권도 몰락한 세상에서 지난 30년간 유력 정당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들의 쇄신 작업이 성공한 비결과 관련해, 2013년에 명지대 미래정치연구소가 발행한 <미래정치연구> 제3권 제1호에 실린 정치학자 박경미의 '탈공산화 이후 공산당 계승정당의 생존전략'은 이들의 전략을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 번째 전략은 공산당의 법적 정통성을 계승하되 차별화를 내세우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나왔지만 그곳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정강정책을 사회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로 수정하고 좌파가 아닌 중도좌파의 노선을 표방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중은 정치인들을 대체로 불신한다. 과거와의 차별을 선언하고 이념을 수정하면 당이 어느 정도는 바뀌겠지만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문서나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중은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헝가리사회당도 이 점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위 논문은 이렇게 말한다.
 

"공산당이 보유하였던 자산을 버림으로써 공산당과 실질적인 거리두기를 실현하는 방식을 꼽을 수 있다.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다는 명분에서 공산당을 잇는다는 법적 연속성은 유지한다고 하였지만, 1990년 초까지 공산당 자산의 90%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여 실질적인 단절을 추진하였다."

 
물질에 최고의 가치를 둘 수는 없지만, 자기 재산을 무언가에 사용하는 것은 진심을 명확히 보여주는 방법 중 하나다. 공산당 때 확보한 재산의 90% 이상을 환원하는 조치는 헝가리사회당의 진심을 보여주는 첩경이 됐다. "이는 MSZP가 초기에 대중적 인기를 얻게 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위 논문은 평가한다.

2004년 3월 24일 한나라당과 박근혜는 10층짜리 당사를 나와 천막당사로 들어갔다. 헝가리사회당은 이 정도에 그치지 않고 재산을 거의 다 버리고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 당 쇄신의 격이 달랐던 것이다.

헝가리사회당의 두 번째 전략은 체질을 바꾸는 것이었다. 이들은 공산당의 조직 원리인 민주집중제에 연연하지 않았다. 당 간부나 기관들을 상향식으로 선거하되 하부가 상부에 복종하는 민주집중제에 집착하지 않고, 지방 지부에 정책결정권과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권 등을 나눠줬다. 당비 액수도 지방 지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당에 애착을 갖도록 하고 그들에 의해 당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세 번째 전략은 특정 그룹의 유권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었다. 공산당 몰락이라는 위기 상황 앞에서 여러 그룹을 죄다 끌어들이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노동조합 쪽으로 집중적인 구애 작전을 벌였다. 과거 공산당의 지지 기반과 겹치는 노동조합 쪽에서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조직을 확충하는 확실한 방안을 선택했던 것이다.

헝가리사회당은 재산을 내놓고 권한을 이양하는 과감한 전략을 구사하면서도 지지 계층을 고를 때만큼은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이전에 거리를 뒀던 그룹을 상대로 '앞으로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 지지해달라'며 접근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다.

핵심은 외형 아닌 '내면 혁신'에 있다
 
 3일 오전 국민의힘 관계자가 국회 당 대회의실 백드롭을 교체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2일 '국민의 힘'으로 당명을 교체했다. 당명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함축한 것이라는 것이 당의 설명이다. 2020.9.3
▲  3일 오전 국민의힘 관계자가 국회 당 대회의실 백드롭을 교체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2일 "국민의 힘"으로 당명을 교체했다. 당명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함축한 것이라는 것이 당의 설명이다. 20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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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사회당의 노력은 서서히 결실을 맺었다. 1990년 의회 선거에서는 10.9% 득표율로 386석 중 33석을 얻는 데 그쳤지만, 4년 뒤에는 33.0%로 209석을 차지해 제1당에 올랐다. 1998년에는 28.2%, 2002년에는 42.0%, 2006년에는 43.2%, 2010년에는 19.3%, 2014년에는 25.7%, 2018년에는 12.3%를 기록했다. 2010년부터는 세가 약해졌지만 동구권 몰락 후로도 오랫동안 상당한 득표율을 올렸던 것이다. 공산당의 법통을 승계하면서도 이런 생존력을 발휘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동구 공산권 몰락 뒤의 공산당 후예정당은 '몰락한 부잣집 자녀' 같은 존재였다. 공산당 일당독재 하에서 그들은 형식적 선거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는 데 익숙해 있었다. 그랬던 그들이 공산권 몰락 뒤에는 수많은 정당들이 난립하는 속에서 일종의 자유경쟁을 벌여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헝가리사회당이 유력 정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고 체질을 전면 개선하면서, 가까워지기 쉬운 유권자들에게 집중 구애를 벌인 데 있다. 헝가리사회당은 이전의 헝가리사회주의노동자당과 당명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당명을 확 바꾸지 않고도 생존에 성공한 것은 외형적 혁신보다 내면적 혁신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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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해방>은 여성들 자신이 이룩한 업적

전쟁은 여성들이라고 하여 인도주의를 선사하지 않는다

김현환 박사 | 기사입력 2020/09/05 [16:21]
 

<여성해방>은 여성들 자신이 이룩한 업적

 

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 김현환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애국의 일념으로 불타는 조선의 어머니들과 딸들은 남성들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과감하게 혁명의 길에 나셨으며 일제를 조국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생명도 청춘도 가정도 다 바쳤다. 1936년 봄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사단을 편성하던 때와 거의 같은 시기에 조직하였던 <여성중대>에 대하여 김일성주석은 감회깊게 회고하였다. <여성중대>를 따로 조직한 것은 유격대오의 급속한 확대발전과 전반적 항일무장투쟁의 새로운 앙양을 시사해주는 경이적인 사변이었다고 김주석은 언급했다. <여성중대>의 탄생은 봉건적 질곡에 의해 수천년 동안 뒷방에 갇혀있던 조선의 여성들이 혁명투쟁의 제일선에 당당히 나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중대사였다. 지금은 우리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두고 말할 때마다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항일혁명시기에만 해도 여성이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라는 것을 긍정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더우기 여자가 총을 잡고 남성들과 같이 장기간 무장투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일성주석 자신도 초기에는 여성들의 참군을 불합리한 것으로 보았다고 고백했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육체적으로 연약하다는 생각, 그들이 그 연약한 몸으로 유격투쟁 앞에 나서는 모든 난관을 극복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그의 머리를 지배하였다고 그는 진술했다.

 

사실상, 항일유격전쟁에서는 여성들이 간호원이나 재봉대원이나 취사원과 같은 보조적 역할 뿐 아니라 전투원으로서의 사명도 동시에 감당해야 하였다. 일단 참군이 결정되면 여성들도 무자비한 전쟁의 논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전쟁은 여성들이라고 하여 인도주의를 선사하지 않는다. 정세가 요구하면 남자들과 똑같이 무거운 짐들을 이고지고 며칠씩 강행군도 해야 하고 언땅에 배를 붙이고 포화 속에서 싸움도 해야 한다. 정치공작이나 식량공작을 위해 적구에 파견될 수도 있고 강추위 속에서 토목일 같은 것도 해야 한다. 엄동설한에 풍찬노숙하며 몇 년을 싸워야 할지, 몇십 년을 싸워야 할지 그것도 알 수 없다. 이 모든 난관을 과연 여성들이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이러한 사지판에 여성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옳은 처사로 되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마음을 정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김주석은 그때의 심정을 토로했다. 여자들이 무장투쟁에 참가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그것은 남성들이나 할 일이다, 여자들에게는 여자들만이 하는 일이 따로 있다, 여성들을 뒷방에서 끌어내어 사회혁명에 참가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무장투쟁까지 하라고 하겠는가 하고 김주석도 생각했다.

 

무장투쟁준비가 성숙되고 여기저기에서 유격대들이 계속 조직되자 참군을 열망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지하조직들에서 활동하던 여성들 가운데는 남들이야 뭐라건말건 막무가내로 유격대에 들어와 승인도 없이 그대로 주저앉는 동무들이 적지 않았다. 형세가 이쯤되자 김주석은 여성들의 참군문제를 정식으로 논의에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여성참군문제가 화제에 오르자 일부 기혼자들은 한마디로 그 가능성을 부정해버렸다. 여성들은 집안 일을 보고 남성들은 집 밖의 일을 보는 것이 조상전래의 관례이다, 여성들이야 어떻게 험한 산발을 타고다니며 남자들도 감당키 어려운 유격활동을 하겠는가, 여성들을 전쟁마당에 끌어내는 것은 모험이라고 대부분 주장하였다.

 

한편, 차광수를 비롯한 일부 대원들은 자식이 불 속에 들면 그 속에 맨먼저 뛰어드는 것이 여성이다, 하물며 나라가 피눈물에 잠겼는데 여자라고 왜 가만히 앉아만 있겠는가, 여성참군은 여성들 자신의 요구일 뿐 아니라 시대의 부름이라고 주장하며 여성참군을 찬성하였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자 결국 여성참군에 대한 논쟁은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일시 중단되었다. 그렇게 미루어오던 여성참군문제가 아무런 의견충돌도 없이 모두의 지지 속에 매듭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계기로 된 것은 무장을 탈취하기 위한 간도여성들의 투쟁소식이었다. 화룡현에 사는 용감한 두 여성이 빨래방망이로 일본경찰을 때려눕히고 보총을 빼앗아냈다는 희소식이 날아들어 여성참군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입을 봉해버렸다. 온 간도가 무장을 해결하기 위해 떨쳐나섰던 때였다. 무기를 빼앗은 두 처녀는 1933년 여름 항일유격대에 입대하였다.

 

 

수백년 동안 여성들을 구속하고 있던 봉건의 질곡을 대담하게 타파하고 무력항전에까지 참가하는 경지에 도달하게된 것은 손에 총을 잡고 나서는 길 외에는 달리 살 수 없는 조선여성들의 참혹한 생활이 마련해준 필연적인 귀결이었다고 김주석은 보았다. 여자들이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은 속박의 사슬과 원한 뿐 이었다. 조선의 봉건사회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의 하나는 “남존여비”를 계율로 삼아 모든 여자들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구속하고 천대한 것이다. 여자는 아이를 낳고 음식이나 준비하고 밭을 가꾸고 길쌈이나 하는 집안의 머슴과도 같이 치부되고 있었다. 젊어서 남편을 잃어도 홀몸으로 늙어죽어야야 하는 것도 여자였고 빚에 팔려가는 것도 여자였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이 모든 불행위에 여성의 “도구화, 상품화”라는 불행을 더 첨가시켜 놓았다.

 

항일혁명은 그 모든 악적 조건과 부조리의 근원을 송두리채 쓸어버리는 “폭풍”이었으며 조선 여성들을 혁명의 길로 인도해준 “세기적인 사변”이었다. 조선의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써”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고 김주석은 평했다.

 

여성참군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조선혁명군은 그들을 더 잘 돌봐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비록 총은 잡았어도 여성은 역시 여성인 것만큼 유격전쟁을 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여성고유의 생활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였다. 여대원들로 따로 대오를 편성해줌으로써 그들의 생활단위와 군사행동단위를 일원화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여대원들만으로 따로 <여성중대>를 조직하게 되었다. 1936년 4월 만강부근의 수림 속에서 <여성중대>의 탄생이 정식으로 선포되었다. 조선혁명군은 이 중대를 사령부직속으로 두고 소대와 분대들을 직접 편성해주었다. 첫 중대장으로는 박록금이 임명되었다. 여성중대는 우리 나라 군건설 역사상 처음으로 생겨난 여성전투부대였다.

 

< 여성중대>의 탄생은 수천년 동안 고질화되어 왔던 <남존여비> 사상과 인습을 타파하고 여성들의 지위를 실제적으로 남성들과 동등한 수평선상에 올려세운 하나의 사변이었다고 김주석은 평가했다. 또한 여성중대의 출현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전민족적인 폭과 인민적인 성격”을 뚜렷이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또한 의의가 크다고 김주석은 보았다.

 

조선항일혁명군에 <여성중대>가 있고 그 여성중대의 대원들이 남성군인들 못지 않게 용맹스럽게 잘 싸운다는 사실은 곧 전 만주일대와 국내에 알려지게 되었고 세계를 경탄시키는 화제거리로 되었다. 여성들이 남성들과 똑같이 손에 총을 잡고 항일무장대오에서 용감하게 싸운다는 소식은 조선의 모든 여성들과 인민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그 소식은 국내와 해외에서 인민혁명군에 입대할 것을 열망하는 수많은 참군지망자들을 낳게 하였다.

 

< 여성중대>는 어디에 가나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독차지하였다. 오각별이 빛나는 군모를 쓰고 어깨에 기병총을 멘 여대원들의 모습이 먼발치에 얼핏 나타나기만 해도 사람들은 <여자군대가 왔다!>고 소리치면서 동네방네를 뛰여다니었다. 여성중대가 사람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된 것은 우선 여대원들이 어떤 정황에서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도덕품성”을 가지고 성심성의로 인민을 도와주고 존대하면서 처신을 잘한데 있었다고 김주석은 판단했다. 여성중대는 어느 부락에 주둔할 때나 주인집 뜨락을 쓸어주고 물을 길어주고 설겆이를 해주고 터밭의 김을 매주었다. 여대원들은 인민들 앞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연설도 하고 글도 가르쳐주었다. 여성중대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자랑이었고 진귀한 꽃”이었다고 김주석은 표현했다.

 

여성중대는 여러 전투에서 빛나는 공훈을 세웠다. 여성중대는 탄생후 반년 정도밖에 존재하지 못하였지만 조국이 영원히 기억하고 인민이 길이길이 따라배울 불멸의 위훈을 남기었다. 항일혁명의 일선에서 무장을 잡고 일제를 상대로 하여 피어린 싸움을 벌려온 여전사들이야말로 현대 조선여성들의 빛나는 귀감이며 <여성해방투쟁사>에서 뿐 아니라 <인류해방투쟁사>에서 참다운 전형으로 내세울 수 있는 여성영웅들이라고 김주석은 평가했다. 그들은 여성들의 <사회적 평등>을 남먼저 이룩하고 우리 나라 <여성해방>의 길을 피로써 개척한 선구자들이었다. 김일성주석은 생전에 조국해방의 날을 보지 못하고 전장과 교수대에서 장열하게 최후를 마친 여투사들과 마지막까지 혁명적 의리에 충실하였던 여대원들에 대해서 자주 회고하였다.

 

초기 대성산에 건설된 <혁명열사능>에는 10여명의 여성투사들이 안치되어 있었다. 김일성주석은 이들을 하나씩 기억하며 그들의 업적을 추억하였다. 공청일꾼으로 투쟁을 하다 적들에게 잡혀 무수한 고문을 받았지만 일체 비밀을 대지 않고 죽은 이순희동지, 혀를 깨물며 조직의 비밀을 지킨 마동희를 낳아키운 혁명가로서 딸과 며느리도 유격대에 보낸 장길부여사, 김주석의 부인으로 도천리일대에서 어려운 적후공작임무를 잘 수행하였으며 군복제작에 큰 공을 세운 김정숙여사와 그녀와 함께 임무를 다한 최희숙동지,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혁명가의 지조를 버리지 않았던 안순화동지, 북만에서 싸운 재봉대 책임자로 혁명가의 지조를 지킨 한주애동지, 혁명가답게 절개를 잘 지킨 남만유격대원들의 친근한 누나였던 이순절동지, 장백현 주경동에서 지하공작을 하다가 체포되어 희생된 김수복동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민의 충실한 복무자, 교양자, 선전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한 이계순동지, 등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쳐 혁명가로서의 존엄과 절개를 지켜낸 여성들의 실례를 들자면 끝이 없다고 김주석은 술회하였다.

 

그 중에서 김일성주석은 김희숙동지를 가장 못잊어했다. 주력부대의 모든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최희숙동지의 뛰어난 “충실성과 혁명성”을 언제나 경이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김주석은 그녀의 숭고한 의리와 인격에 탄복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추억했다. 고난의 행군때 최희숙동지는 남들이 다 자는 한밤 중에도 우등불가에서 언 손을 녹여가며 전우들의 꿰진 옷들을 기워주었다. 그는 맹물로 끼니를 때우면서 이틀이건 사흘이건 맡은 일을 끝내기 전에는 절대로 쉬지 않았다.

 

소할바령회의후 소부대공작에 참가하였던 최희숙은 중요한 정보자료를 가지고 사령부로 찾아오다가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적들에게 붙잡혔다. 적들은 비밀을 뽑아내려고 그녀에게 무지막지한 고문을 들이대었다. 나중에는 그녀의 두눈까지 뽑아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문과 위협도 최희숙동지의 굳은 절개를 꺾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부르짖었다.

 

“나에게는 지금 눈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진리성을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며 혁명절개가 강한 투사들만이 할수 있는 명언이라고 김주석은 생각했다. 그 말은 여투사 최희숙의 “한생의 총화”이기도 하다고 김주석은 평가했다. 오늘날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는 말은 조선인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혁명적 낙관주의>를 상징하는 금언으로 되고 있다.

 

여성들이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담당한다”는 김주석의 주장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피로 물들여진 항일의 혁명역사와 조선 <여성해방운동>의 직접적인 참가자, 증견자로서의 산 체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김주석은 주장했다.

 

오늘 김정은 시대에 조선인민군대에는 항일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수많은 여성구분대들이 있다. 총을 잡고 조국의 국방을 지키고 있는 여전사들은 비단 인민군대의 여성구분대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노농적위대, 붉은 청년근위대들에도 총을 잡은 여대원들이 많다. <전민무장화>를 실현한 조선에서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1, 000만의 여성 전체가 유사시에 조국의 국토를 사수하기 위하여 총을 잡고 싸울 준비가 되어있다. 이 1, 000만 여성무장대의 원형이 바로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직속 <여성중대>였다.

 

지금 조선노동당시대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여성중대원들이 발휘한 <백두의 혁명정신 과 투쟁전통>을 이어받은 무수한 여성 영웅들과 여성 활동가들, 여성 노력혁신자들을 배출하였다. 노동당시대가 낳은 여성영웅들의 사고와 실천을 지배한 것은 <백두의 넋>, <백두의 혁명정신>이었다. 조선의 수백만 여성들은 오늘 김정은시대에도 이 넋으로 조선 땅에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주체사회주의 보루를 쌓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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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당대표 취임 후 제일 먼저 바뀐 것은?

임병도 | 2020-09-04 09:35:0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29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이낙연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아직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눈에 띄는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당 대표가 주재하는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 시간입니다.

전임 이해찬 당대표에 비해 이낙연 대표의 발언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대략 3분 정도이고, 메시지도 간결합니다. 이 대표는 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시절 국회 본회의 답변 때나 기자 질문에도 핵심만을 말하거나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자 출신이라 그런지 이 대표는 말을 길게 하거나 중언부언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히 회의 시간에 주제와 벗어난 얘기를 하면 콕 집어서 지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는 쓸데없는 말로 회의 시간이 길어지기보다 간결하게 핵심을 짚어 끝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대표의 이런 성향을 반영한 듯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는 1차와 2차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8월 31일 1차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9월 2일 열린 2차 최고위원회의 이낙연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모두 발언

이낙연 당대표의 모두 발언을 보면 8월 31일 1차 회의와 9월 2일 2차 회의 모두 분량이 비슷합니다. 이에 반해 김태년 원내대표의 2차 회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분량은 1차에 비해 거의 3분 1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8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8분, 김종민 최고위원은 6분가량 발언했습니다. 2차 회의에서는 두 사람 모두 3분 내외로 확 줄었습니다.

1차 최고위원회의가 신임 지도부의 첫 번째 회의라고 해도 참석자들의 발언이 길었고, 이 대표 스타일이 아니라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월 2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취재할 때마다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참석자 대부분 준비한 원고를 보면서 읽는 것이 전부입니다. 간혹 박주민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매우 드뭅니다.

언론에 보여주는 최고위원 회의는 모두 발언뿐입니다. (모두 발언 이후 기자들은 퇴장) 모두 발언을 언론에 공개하는 이유는 야당이나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 말이 길어지거나, 비슷한 주제를 여러 최고위원이 중복으로 발언하는 일이 잦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최고위원들 메시지가 겹치면 안 되니 미리 분야를 나눠서 발언하자”고 논의했다고 합니다. 법사위 김종민 최고위원은 사법, 수원시장 엄태영 최고위원은 지방분권, 노웅래 최고위원은 미디어와 외교·안보 , 신동근 최고위원은 사회·의료, 양향자 최고위원은 산업·경제 부문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당대표의 회의 스타일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국민들에게 언론을 통해 보내는 메시지라면 짧고 간결한 편이 훨씬 낫습니다. 실제로 뉴스에도 모두 발언 전부가 보도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보다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하는 발언이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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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내분... 4학년 '의사 국시 거부 유지' 전체 공지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0/09/05 05:48
  • 수정일
    2020/09/05 05:48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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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의사 비대위, 의협-정부 합의안 거부 "집단행동 유지"... 일부 의대생들 반발

20.09.04 17:39l최종 업데이트 20.09.05 00:45l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정부와 의협의 협약식에 참석하려다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항의를 받으며 장소를 빠져 나가고 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정부와 의협의 협약식에 참석하려다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항의를 받으며 장소를 빠져 나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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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사이의 합의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4일 오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입주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1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을 협의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한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사이의 합의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4일 오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입주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1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을 협의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한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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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의 의료정책을 협의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의 의료정책을 협의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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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아래 의협)와 정부·여당 합의 이후 의료계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아래 비대위)가 의협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적했고, 반대로 일부 의대생·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유지하려는 비대위의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다.

젊은 의사 비대위 반발 "최대집에게 결정권 있는 건 맞지만... 우리를 배제시켰다" 비대위는 의협이 정부·여당과 합의한 것을 두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4일 오후 3시에 SNS 플랫폼 인스타그램에서 생방송을 진행한 비대위 측은 이번 합의 결정이 최대집 의협 회장의 독단적 의사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약속과 달리 본인들을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앞서 젊은의사 비대위 측은 협상의 주체를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아래 범투위)로 단일화 했다. 범투위 위원장은 최대집 의협 회장이다. 의결권도 최 회장에게 있다. 

서연주 대한전공의협의회(아래 대전협) 부회장은 "최대집 회장에게 (우리가 위임한) 결정권한이 있다. 하지만 (의사 결정) 과정이 우리와 공유되지 않았다"면서 "우리를 배제시켰다"고 비판했다.

서 부회장은 "저희는 새벽 4시에 협상안을 봤는데, 저희가 의료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건으로 기재됐던 게 누락됐던 상태였다. 문장도 왜곡돼 있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고쳐줄 수 있는지 의견을 전달했다. (중략)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시됐고, 결국 저희가 접한 다음 소식은 TV를 통해 전달된 민주당과 최대집 회장의 단독 합의였다"고 말했다.

비대위, 집단 휴진 유지 방침
 
 박지현(왼쪽)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서울특별시의사회에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과 아울러 파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박지현(왼쪽)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서울특별시의사회에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과 아울러 파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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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지현 젊은 의사 비대위원장은 우선적으로 단체 행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집단 휴진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의협 공식 산하 단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단체"라며 "그들이 마음대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든 말든, 우리의 행동을 억제하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단행동과 관련해) 우리의 정당한 절차를 따를 예정이다"라며 "부디 우리를 믿고 각자 병원 대표의 말을 믿고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이날 최 회장이 민주당과 합의한 내용과 배치된다.  최 회장은 "더 이상은 집단행동이 있어선 안 된다"라며 "(의료진들이)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후 3시에 발표된 비대위 측의 입장에 따라, 이날 오후 국가고시 실기시험(아래 국시) 응시자 대표단은 의대 4학년들에게 전체 공지를 내렸다.

"국시 취소자들은 현행과 같이 국시원의 전화, 이메일, 문자에 대해 무응답을 유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소재 의대 4학년 A씨는 "본래 오늘 6시까지 국시 재접수인데, 대전협이 오늘 의-정, 의-당 협의는 대전협을 패싱한 것이라며 단체 행동을 중단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재접수를 하려면 전원이 해야하고, 안 할거면 모두가 안 해야 하니 각자 개인행동 하지 말고 버티라는 거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입을 피해를 대전협과 의과대학학생협의회이 책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의대생들 반발 "대전협, 의대생에게 행해지는 국시 거부 압박 멈춰라"
 
박능후 장관 서명식 참석 가로막은 전공의들 정부 합의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물리력 행사로 인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합의서에 서약하지 못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합의 장소인 서울 퇴계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떠나고 있다.
▲ 박능후 장관 서명식 참석 가로막은 전공의들 정부 합의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물리력 행사로 인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합의서에 서약하지 못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합의 장소인 서울 퇴계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떠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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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위 사안에 대한 긴급 성명문이 올라왔다. 국가시험 실기 재접수 기한이 오늘 오후 6시까지 3시간 조금 넘게 남은 상황에서 의대협은 본과 4학년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어떤 타결이 있어도 국시 응시자가 9월 8일부터 시험보는 경우는 없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

심지어 "학생 단위에서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일부 병원 전공의들이 본과 4학년 단톡방(단체 온라인 대화방)에 단결을 주문했다"면서 "국시 재접수를 하지 못하도록 엄포를 놓는 등 압력이 행사되고 있다"라고 고발했다.

이들은 "오늘의 합의문 발표 이후 더이상 젊은 의사 비대위 측이 얻어낼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은 없다"면서 "더 이상 의사 사회의 약자인 학생을 투쟁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일부 전공의들은 오전 11시에 예정됐던 의협과 복지부의 합의문 서명식을 막기 위해 현장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들은 합의 주체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서명식 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결국 오전에 예정됐던 서명식은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이뤄졌다. (관련 기사 : 의-정 서명식 가로막은 전공의들... 몰려와 실력 저지)

의협 "의사 국시 정상 응시토록 할 것"

의협은 이날 오후에 "고발된 전공의 구제하고 의사 국시 정상 응시토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의협은 "젊은 의사 주축으로 얻은 성과를 반드시 가시화 하겠다"면서 "올해 의사국가시험 응시 취소자들이 시험을 볼 기회를 잃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책 협약 체결 전부터 이미 고발된 전공의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고, 고발 예정인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도 취소하는 한편, 의대 및 의전원 학생들의 의사국시 응시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여당과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사 국시 실기 시험 재접수 기한을 9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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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중국의 히든카드 : 전쟁이 터지면 우린 이길 수 있을까?(1)

  • 기자명 김정호 북경대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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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4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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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방어선의 경우

번역자주

정작 미중 간 전쟁이 발발한다면 승패는 어찌될까? 본 글은 중국 내 익명의 군사전문가가 쓴 글인 듯하다. 필자가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 발견하였다. 현대전의 승패를 가름하는 제 병과(兵科)간의 관계를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하였기에 군사 문외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최근 미군 정찰기가 타이완 내 모 기지에서 이륙한 정보를 중국정부가 입수한 것 같다(8월31일자 환구시보 사설 참조). 이제 타이완의 독립파인 집권 민진당은 중국정부가 설정한 마지노선을 넘어 서는 듯한 느낌이다. 그렇지 않아도 긴장감이 감돌던 양안 관계는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미국 국내정세 또한 심상치 않다. 코로나 감염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곧 20만 명에 육박할 기세다. 여기에다 내부 인종분쟁까지 겹쳐 미국 통치세력으로선 대내 모순을 국외로 전가할 필요성이 절박한 실정이다. 거기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는 중국 때리기를 재선 가도의 중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상의 제반 요인들을 감안 할 때 대만해협의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만간 도래할 수도 있다. 만에 하나 대만에서 실제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아무리 작은 국지전일지라도 그것은 한반도 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 글은 당면 대만해협을 둘러싼 국제정세뿐 아니라, 달러-군사 패권으로 이어지는 미국 중심의 현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글이 길어서 3차례로 나누어 싣는다.

 

원저자: 观雨大神经 
중국의 히든카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2020-05-30 16:37:10 (현지시각)

폭력세계의 규칙은 매우 간단하다.
힘이 셀수록
위험은 그만큼 적다.

신중국 성립 이래 총 8차례 대외전쟁을 치렀다. 이 8차례의 전쟁 간 간격은 모두 10년을 넘지 못했지만, 마지막 전쟁이 끝난 뒤 지금까지 우리는 32년간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
요즘 공기에 다시 포연이 감도는 것 같다.     

중미 간 무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지금의 긴장된 국면을 놓고 사람들 심중엔 어쩔 수 없이 '만약'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만일 미국인이 정말로 시작하면 어떡하나?
좋다, 그런 걱정이 어떻든 해소될 수 없다면, 오늘 아예 '만일'에 대해 터 넣고 얘기 해보자.
먼저 정치니 모략이니 하는 것은 제쳐두고, 순전히 중미 양국의 군사 하드파워만 비교해 보는 것이다.

군사력은 평화로운 시기에는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상 국가의 마지막 카드이자 모든 외교결정에 있어 근간이 된다.
생존과 안전의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이 직면한 환경은 항상 열악했다. 세상을 하나의 숲으로 보면 중국은 명실상부한 정글의 고아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성장 역정에서 단합과 우애는 하나의 희망사항일 뿐, 사면초가(四面楚歌)가 일상적 상태이었다.
이 세상에서 큰형(大哥)은 잠시일 뿐이다. 오직 큰형이 당신의 목숨 걸 것을 요구 할 때, 그 때서야 큰형은 큰형인지 알 게 된다. 친구는 슈뢰딩거이다 (직접 경험해 봐야 알 수 있다는 뜻-주). 오직 친구가 미국에게 버림받았을 때만, 친구는 비로소 친구이다.
중국의 근대사를 들춰보면 기본적으로 뭇매 맞는 얘기뿐이다.    

▲ 고독한 팬더곰 [사진 : 원문 중에서]
▲ 고독한 팬더곰 [사진 : 원문 중에서]

 이런 열악한 생존 환경은 군사력 발전에 대한 중국의 절박한 욕구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군사력이라는 것은 당신이 발전하고 싶다고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 당신들 양심이 있소 없소? [사진 : 원문 중에서]
▲ 당신들 양심이 있소 없소? [사진 : 원문 중에서]

군사 발전은 경제성을 창출하지 못하면서 비용은 매우 높다.
그래서 국력이 약하면 못 가지고 놀고, 못 가지고 놀면 실력이 없게 되고, 실력이 없으면 매를 맞게 되고, 매 맞는 나라는 발전하지 못하고 국력은 더 약해진다……

 

1. 해상방어선

현재 중국의 최대 군사적 위협은 해상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해군이 1차 방어선이고, 그것은 적을 국경 밖에서 방어하는 관건이 된다.
우리가 편안하게 잘 수 있느냐 여부는 해군 능력에 달려 있다.
중국 해군의 근대사에 있어 최고 전성기는 북양함대이었다.
북양함대는 비록 전적은 나빴지만 순위는 눈부셨다. 1888년 창단 당시 그 최고 전성기 때 실력은 아시아 1위, 세계 6위였다.

하지만 창단 때를 정점으로 이후 순위는 계속 떨어졌다. 어쨌든 세계 10위 안에 들었던 것이지만, 그 후 100년 동안 중국 해군은 그 자리를 되찾은 적이 없었다.
해군 실력이 떨어지는 것은 쉽지만 올라가는 것은 어렵다. 그 이유는 함대를 건조하고 유지하는 데 많은 돈과 기술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투자가 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해군은 '돈 먹는 거대한 괴물'이라고 불려졌다.
가난하면 좋은 군함을 만들 수가 없다. 1974년 서사해전(西沙海战)에서는 인민해군이 몇백t짜리 보트로 베트남의 2천t급 군함에 맞서야 했다.

※서사해전
1974년 중국과 베트남 간에 서사군도(西沙群島) 영토분쟁이 빌미가 돼 벌어진 해전. 당시의 베트남 정권은 지금의 정권이 아닌 남부 베트남의 헨상린 정권이었음

세계 군사수준의 발전은 당신이 가련하다고 해서 멈춰 서서 당신을 기다리지는 않는다. 1980년대부터 열강 해군은 점차 '이지스함시대'로 접어들었다.      

▲ 미국의 첫 이지스 순양함 티콘드로 급
▲ 미국의 첫 이지스 순양함 티콘드로 급

이지스함은 ‘상호제어레이더(相控阵雷达)’를 기반으로 방공 및 요격미사일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대 이지스함은 ‘상호제어레이더’와 수직 미사일 발사시스템으로 공중 목표물 10여 개, 심지어는 20여 개를 동시에 요격할 수 있어 미사일과 다른 공격 대비한 방어 능력을 극대화했다. 모든 해전규칙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만 해도 중국 해군의 주요 군함전력은 서방 50년대 수준에 머물러서 방공 능력이 거의 없고 전투기 한 대만으로도 GG(게임에서 실패-주)가 가능했다.

▲ 중국 여단급 구축함 vs 미국 버크급 구축함
▲ 중국 여단급 구축함 vs 미국 버크급 구축함

1996년에는 미국이 항모 한 척만 보내 산책을 시키면 중국은 대만해협 훈련을 대충 마무리해야 했다.
중국은 몇 년 후 허리띠를 졸라매고 러시아로 가서, 소련 시대에 완공하지 못한 현대급 구축함을 구입해 억지로 체면을 유지했다.

비록 거금을 주고 산 새 것이지만, 이지스 시스템이 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제품이어서 미국의 이지스함과는 비교가 안 되었다.
엄청난 실력 차는 중국이 문 앞의 제해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해권이 없으면 적국 항모는 쉽게 함재기를 가지고 당신 곁에 와서 당신의 땅을 마구 폭격할 수 있다.
남들이 툭하면 당신 배후를 위협하고, 그 때문에 툭하면 국토 사수를 위한 결전을 준비하는 판국이 되면, 각종 외교적 의사결정에 있어 겁을 집어먹게 된다.

만약 2000년대 초의 문턱에서 바라보면, 중국은 브라질 인도와 비슷한 2류 빈국에 불과해 해군은 열강 함대와 근본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았다. 작은 나라도 아무대서나 서방의 중고 군함 몇 척을 사게 되면 서류상 실력으로는 중국 해군을 압도할 수 있었다.
이점이 미국이 왜 2000년대 초에 주의력을 중동에 집중한 이유이다. 이른바 “중국에 10년 동안 숨 돌릴 기회를 줬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 중국을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이다.

▲ 너 몇 등이나 하니?
▲ 너 몇 등이나 하니?

10년? 당신에게 50년을 더 준들 어떠한가.
하지만 중국은 결코 인도나 브라질이 아니었다. WTO에 가입 후 중국은 자신의 실력을 두텁게 쌓을 수 있는 시대를 맞았다.
국력이 급속히 신장함에 따라 잠자고 있던 해군 공업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2003년 중국은 마침내 자신의 첫 번째 ‘상호제어레이더’와 수직발사체계를 갖춘 군함을 진수했다.

▲ 중국 이지스함 [편집자 주]
▲ 중국 이지스함 [편집자 주]

이 중국의 이지스 시스템은 전적으로 중국인 스스로 개발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팔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중화 신의방패(中华神盾)'라고도 불린다.
편의상 '이지스함'과 '중화 신의방패' 군함을 모두 이하에선 '방패함(盾舰)'이라 통칭한다.
중국 해군은 당장 이 같은 신형 군함을 양산하는 대신, '작은 걸음으로 빨리 달리기(小步快跑)' 방식을 택해서 세계 선진 수준을 추격했다.

▲ 묵묵히 과학기술 실력을 쌓다
▲ 묵묵히 과학기술 실력을 쌓다

소위 ‘작은 걸음으로 빨리 달리기‘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의 기술로 적은 양의 제품만 생산함으로써 검증과 기술 축적을 한 후, 이를 바탕으로 기술 진보를 이룬다. 그리고 다시 소량의 제품을 생산해 새로운 검증과 축적을 하는 것이다……이렇게 순환이 반복된다.
‘작은 걸음으로 빨리 달리기‘ 식의 급속한 세대교체를 거쳐, 중국은 다른 해군 강국들이 수십 년에 걸쳐 이룬 진화과정을 마무리했다. 2010년 마침내 국산 군함이 세계 최고 수준을 따라잡게 되었다.
이때서야 인민해군은 정식으로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함대 건조의 광풍을 일으켰다. 이후 매년 중국이 진수하는 군함 톤수는 전 세계 다른 나라의 모든 것을 합친 수치에 근접했다.

▲ 2018년 각국이 새로 건조한 군함 톤수 비율
▲ 2018년 각국이 새로 건조한 군함 톤수 비율

미소 양국의 냉전 기간 주력 구축함의 최고 건조 속도는 연간 각기 3.1척, 2.6척에 불과했다. 하지만 중국은 10년 가까이 연간 3.7척에 이르렀다.
이 중 2019년 한 해에만 해도 주력 방패함 (이지스함) 10척이 진수되었다. 이 방패함 10척만으로도 영‧프‧이탈리아 해군의 모든 방패함을 합친 것보다 실력이 뛰어나다.
이는 전체 인류의 해군 역사상 감탄할 만한 놀라운 속도이다.

연이은 조함(造艦) 광풍 속에서, 인민해군의 실력은 2013년 프랑스를 제치고 5위권에 진입하였다. 2016년에는 러‧일‧영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섰으며, 2019년엔 결국 열강을 완전히 따돌리고 미국 다음가는 독보적 존재가 됐다.
현재 인민해군 현역 군함의 실력은 이미 유럽연합의 해군 총합을 능가한다.
이러한 폭발력이 너무 갑작스러워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깨달을 틈도 없었다. 중국 해군은 미국 이외의 열강들을 멀리 뒤로 따돌렸으며, 그 중간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과정조차도 없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비교적 강한 해군은 전투력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하는 TOP5 국가의 주력 해상전함의 수와 규모에 관한 목록이다. 그중 방패함 혹은 이지스함과 유사한 시스템을 갖춘 군함은 녹색으로 표시했다.

중국은 비록 열강들을 하나 둘씩 빠르게 뒤로 제쳤지만, 한가하게 스스로 즐길 틈이 없다. 왜냐하면 중국군이 상대해야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적수인 미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미 해군 간의 지금 실력 격차는 어떠한가?
중국의 경우 현재 수량이 가장 많은 방패함(이지스함)은 052D이며, 배수량이 약 7000t이다. 그 전투력은 유럽 최강의 영국 45형 주력 구축함보다 강하며, 미국 버크급 주력 방패함에 비해서는 취약하다.

그러나 수천t급 배수량의 구축함은 해군의 최고 왕패(王牌, 로얄카드)가 아니다. 진짜 결정적 힘을 가진 것은 1만t급 대형 방패함이다.(계속)

▲ 중국 12000t급 대형 이지스함: 055
▲ 중국 12000t급 대형 이지스함: 055
 #중미전쟁 #중국이과연승리할수있을까?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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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사훈련 감시용 U-2가 오산공군기지에서 출격?

[정욱식 칼럼]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외부의 위협은?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외부의 위협'은 무엇일까? 많은 이들은 북핵을 떠올릴 것이다. 아니다. 북한이 다짜고짜 핵을 사용할 리도 없지만, 이건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 그렇다고 북핵을 인정하자는 뜻은 아니니 오해 없길 바란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그건 바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한국이 여기에 휘말릴 위험이다. 무역전쟁과 코로나 책임론에 이어 정치체제 갈등까지 겪고 있는 미중관계는 최근 군사적 갈등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동아시아의 네 개의 약한 고리'로 불리는 남중국해, 대만해협, 동중국해, 한반도 인근 가운데 어느 곳도 평화로운 곳이 없을 정도로 말이다.

 

한국이 처할 위험의 심각성은 미국이 주한미군 전력을 대중국용으로 사용하려는 유혹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이를 막을 수 없는 제도적 장치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국이 미중간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도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위험의 심각성은 배가된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졸저,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 참조)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듯 최근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중국은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칭다오 인근 해상과 보하이만(발해만)에서 항행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실탄훈련을 실시했다. 그런데 미군 U-2기가 중국군의 훈련 해역 상공에 불쑥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U-2기의 출현은 중국의 정상적인 훈련과 연습에 중대한 지장을 주었고, 미중간의 항공 및 해상 안전 규칙 합의와 국제적 관례를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미국 국방부는 U-2기의 진입을 인정하면서도 "어떠한 규칙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미국 국방부의 입장은 이러한 갈등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해준다. "U-2기의 출격은 인도-태평양 작전 지역에서 국제 규칙과 항공 안전 규제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었다"며, "태평양의 미 공군은 앞으로도 미국이 선택하는 시점과 템포로 국제법이 인정하는 어느 곳에서도 비행과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미국 언론들은 U-2기가 한국에 있는 오산공군기지에서 발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앞서 언급한 미중 무력 충돌시 한국의 연루 위험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자국 군사력을 중국을 상대로 사용하면 제3자인 한국이 미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셈이 되고, 이는 한국이 미국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것이 한중관계에 초래할 문제는 이미 사드 사태로 드러난 바 있다. 아니 사드 사태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번 오산공군기지발 U-2 출격 논란은 그 예고편에 해당된다.

 

결국 우리는 한미동맹의 존재 가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한미동맹이 북한의 남침을 억제함으로써 '소극적 평화'에는 기여해왔다고 하더라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데에는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한미동맹은 갈수록 중국 견제·봉쇄용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결과 한미동맹은 '위협대응형'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위협초래형'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국위협론'이 유행이지만, 한중 양자관계만 높고 보면 이는 어디까지나 막연한 것이다.


 

우리가 피해야 할 가장 위험한 미래는 중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현실화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미국과 함께 중국에 맞서야 한다며 한미동맹의 강화를 추구하거나 주한미군의 군사력이 대중국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거나 묵인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0315181870638#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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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마이삭’ 강타한 제주… 물폭탄에 암흑천지 ‘공포에 떨었다’

임병도 | 2020-09-03 10:57:3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9월 2일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제주를 강타했습니다. ‘마이삭’은 시간당 120mm가 넘는 많은 비와 함께 최대순간풍속 초속 49.2m의 강풍을 몰고왔습니다.

제주도 곳곳에는 강풍으로 인해 가로수가 부러지고, 신호등이 쓰러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 3일 오전 4시 기준으로 무려 616건이 넘는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강풍으로 고압선이 끊기면서 제주 도내 4만335가구가 정전이 됐습니다. 한전이 복구 작업을 시도했지만 강한 바람으로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일부 지역은 단전과 단수로 밤새 암흑 속에서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월대천 범람, 주민들 긴급 대피하기도

▲제주시 구좌읍 중산간마을 하천 모습

제주는 화산섬이라 비가 바다로 빠지거나 지하로 스며들어 다른 지역에 비해 비 피해가 적을 것 같지만, 집중 폭우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이 빠질 곳이 없어 하천이 범람하거나 바다와 맞닿은 저지대 마을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2일 오전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 주변은 물이 넘쳐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제주시 삼도동 해안마을과 외도동 월대천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집중 폭우로 도로가 침수되거나 물이 역류하면서 마을 안쪽 길이나 일부 밭이 물에 잠기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천 주변 도민들은 물이 넘칠까 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로 침수로 버스 운행 중단

▲2일 오후 서귀포시 색달동 도로 주변이 토사와 빗물로 넘쳐 차량들이 멈춰서 있는 모습. 제주도는 저녁 9시 버스 10개 노선의 운행을 중단했다.

집중 폭우로 도로가 침수되면서 일부 지역은 자동차가 물에 잠겨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주도는 9일 오후 9시를 기해 버스 10개 노선의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제주도와 서귀포를 잇는 버스들의 운행이 중단되면서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도로가 침수되면서 제2산록도로 (탐라대사거리~핀크스 골프장), 국도대체우회도로 (상창교차로~서귀포 호텔) 등 일부 구간이 통제돼 차량진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2일부터 3일 오전까지도 제주 평화로 ,애조로, 중산간도로 등 일부 구간에서는 토사와 빗물이 도로로 흘러넘치면서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이어 오는 제10호 태풍 하이선

▲3일 오전 4시30분 기준 태풍 하이선 예상 이동 경로 ⓒ기상청

제8호 태풍 ‘비바’가 의외로 큰 피해 없이 제주를 지나가면서 ‘마이삭’도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이삭’이 몰고 온 강풍과 폭우의 위력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불과 하루 사이 제주 전역은 태풍 마이삭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 피해 집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태풍 소식이 전해지자 도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다음 주 월요일쯤 한반도 영향권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10월까지도 계속해서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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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후 세번째... '국민의힘' 아직은 못 믿겠다

[안호덕의 암중모색] 당명 바꾼 야당, 진정성 있게 개혁하라

20.09.03 18:37l최종 업데이트 20.09.03 18:37l
 3일 오전 국민의힘 관계자가 국회 당 대회의실 백드롭을 교체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2일 '국민의 힘'으로 당명을 교체했다. 당명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함축한 것이라는 것이 당의 설명이다. 2020.9.3
▲  3일 오전 국민의힘 관계자가 국회 당 대회의실 백드롭을 교체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2일 "국민의 힘"으로 당명을 교체했다. 당명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함축한 것이라는 것이 당의 설명이다. 2020.9.3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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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당명인 '국민의힘'이 확정되었다. 논란이 없지는 않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연이어 추인하고 전국위원회가 최종 의결함으로써 미래통합당은 7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너무 잦은 당명 변경에 귀에 익고 입에 붙을 만하면 바꾼다는 세간의 우스갯소리도 없는 건 아니지만, 당명 교체를 통해 탈이념을 강화하겠다는 포부에 지금과는 다른 보수 정당으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불과 7개월 만에 막을 내린 미래통합당. 지난 2월 17일 자유한국당은 유승민계의 새로운보수당, 이언주 의원의 미래를향한전진4.0 등과 미래통합당으로 합치면서 새로운 보수 정당을 공언했다. 이후 실시된 4.15 총선에서 국정농단 세력이라는 손가락질에 이제는 '탄핵의 강을 건넜다'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박근혜 없는 새누리당이었고 반성 없는 자유한국당이었을 뿐 새로운 모습을 찾아 보기 힘들었다.

역사에서 가정은 의미가 없다지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꿀 이유는 딱히 없었을 것이다. 또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했다면, 총선 직전에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꿀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개정하면서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믿어 달라고 큰절하고 읍소도 했지만, 그것이 쇄신의 다짐이라기보다는 과거 나쁜 흔적 지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만한 국민은 다 알았던 셈이다. 이 때문에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데에도 나쁜 과거 흔적 지우기에 불과하다는 비난과 그래도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변화의 기대가 공존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고 진정성을 증명해야 하는 게 국민의힘의 과제다. 당명은 언제나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당명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저력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다. 국민의힘의 전신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그 당명들이 허물어진 건 폐기해야 할 낡은 정당의 서까래로 또다시 새집을 지어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으로 당명 개정을 확정한 전국위원회는 기본소득 도입,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 개혁적인 정강 정책과 '국민통합위원회',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신설을 위한 당헌도 의결했다. '보수 정당이 이런 정책을'이라며 놀랍기도 하지만 아직 박수는 이르다. 빈 공약이 될지, 변화의 시발점이 될지, 판단의 근거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7개월 만에 사라진 미래통합당도 '혁신, 확장, 미래'를 비전으로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등의 10대 약속을 내세웠다.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 당명 개정 때도 숱한 말잔치는 넘쳐 났다. 국민의힘도 언어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을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말의 성찬 넘어설 수 있을까

김종인 비대위가 의원직 4연임 금지안을 내놓았다가 중진들의 반발에 좌초됐다. 연임의 횟수가 갑질과 부패의 크기처럼 저울질 되는 현실에서 4연임 금지안은 여야 지지를 떠나 국민 대부분이 지지할 개혁안임이 틀림없다.

당은 좌초의 원인이 헌법 위반 소지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대통령 5년 단임제, 지자체장 4연임 금지(3연임까지만 허용)와의 형평성을 생각하면 급조된 핑계라는 생각이 든다. 또 논란과 좌초의 과정에서 나타난 구태 세력의 발목잡기에 국민의힘이 내세운 개혁적인 정강 정책과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겠다는 위원회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쇄신을 표방하던 비대위 체제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과거로 빠르게 되돌아갔던 보수 정당. 내년 4월로 정해진 김 위원장이 임기 내에 구태로 회귀할 길을 끊어놓을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더 근본적인 회의는 김 위원장이 개혁적인 의제 발굴을 넘어 입법까지 강제할 진정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 경제민주화 의제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선거를 지휘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의제는 번번이 국민들의 표를 모으는 달콤한 공약이었을 뿐 정책으로 입안되지 못했다.

훗날 김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탓으로 돌렸지만, 양당을 넘나들며 공약 보따리 장사를 했다는 세간의 비아냥도 영 틀린 지적은 아니다. 기본소득 도입과 피선거권 연령 인하가 국민의힘 잔칫상에 올리는 고명이 되지 않으려면 진정성을 증명할 김 위원장의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부터 당명을 바꾼 최근까지 여전히 보수 정당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많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의 계기가 되어 국가의 경제와 국민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마당에 집회 참석자의 외침은 새겨 들어야 한다며 오히려 극우 난동 세력을 옹호했던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은 의사들의 파업에 정부가 협박만 하고 있다고 의사 편을 든 김종인 위원장. 본인들의 수십 억 시세차액은 묻어두고 정부 다주택 고위 공직자에게 왜 강남 아파트를 안 팔고 지방 아파트를 파느냐고 다그치는 의원들. 이전 보수 정당과 다를 바 없다.

낡은 과거와 싸워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9.3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9.3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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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올리고 수권 정당이 되려면 투쟁의 상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정강정책을 내놓아도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식 낡은 사고의 의원들이 다수라면 국민의힘 당명 개명 효과는 7개월 만에 간판을 내린 미래통합당보다 짧을 수도 있다.

당명 개정이 빛을 발하려면 개혁 정책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고, 의원 개개인이 변화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은 당명에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의 3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말의 성찬일 수 있지만 국민을 떠받들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과거, 국민의 힘에 맞서고, 국민을 편 가르고, 권력의 힘으로 국민을 지배하려 했던 보수 정당의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된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정당, 기득권 옹호 정당, 이념에 치우친 정당, 계파로 나눠 싸우는 정당을 바꿔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과 호흡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포부다.

기대도 있고 의심과 우려도 반반이다. 국민의힘의 당명 개정이 보수 정당에 새로운 주춧돌을 놓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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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화는 헌법과 법률 위배’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20-09-03 15:41:43
수정 2020-09-03 15: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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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뉴시스  
 
박근혜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조치였음이 대법원의 판단으로 명확히 확인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상 근거 또는 법률의 위임 없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며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에 근거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 이 사건 소송대리인이었던 김선수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다.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10명 중 8명은 처분의 근거가 됐던 교원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 무효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고, 나머지 2명은 각각 다른 사유를 제시했다.

대법관 다수(8명)는 해당 시행령의 위헌성을 명확히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지도 않는데, 시행령상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입법자가 반성적 고려에서 폐지한 노조 해산명령 제도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며 “단순히 통보로 법외노조가 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상 근거 또는 법률의 위임 없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며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에 근거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이 시행령 조항을 유효하다고 보고 법외노조 통보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문제의 조항은 노조 설립신고서에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이 시정을 요구하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때 ‘노조 아님’을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교조는 노조 해산명령이 1987년 삭제된 만큼 대통령령인 시행령만 갖고 사실상의 노조 해산명령에 해당하는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대법원이 사실상 전교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다수의견은 현직 교원만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따른 법외노조 처분을 통보한 행위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해직 교사가 일부 포함됐다고 해서 노조의 자주성이 훼손되는 것인지 등의 기타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다.

해직 교사로 인해 노조 자주성이 훼손되는지와 관련해서는 별개의견을 낸 대법관 1인의 지적이 있었다. 해당 대법관은 “진정한 쟁점은 시행령에 있지 않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더이상 적법한 노조가 아니라고 정한 법률 규정에 본질적 문제가 있다”며 “헌법상 노동3권, 특히 단결권의 의미와 취지에 비춰볼 때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이를 이유로 해당 노조의 법적 지위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을 전제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봤다.

또 다른 별개의견을 낸 대법관 1인은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이 아닐, 전교조의 위법 사항에 비해 과도하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은 “이 사건 법령 규정은 매우 명확하므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며 “법률 규정에 의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고,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노동부는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 하므로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다”며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이 제시한 법리에 기초해 해고 노동자의 노조 가입 문제, 결격 사유가 있는 노조에 대한 규율 문제 등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와 입법적·정책적 해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강경훈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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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 통일부 너마저도!

<기고> 김광수 정치학 박사
김광수  |  no-ulta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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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3  12: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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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북(북의 사상과 정치) 정치학 박사, <수령국가> 저자,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기대가 컸다. 통일노선을 자기 노선으로 갖고 있던 전대협 의장 출신에다 4선의 중진의원, 거기다가 직전 집권 여당 원내대표까지 역임했으니 이제는 통일부가 뭔가 좀 달라지겠지, 뭔가 좀 변화가 있겠지, 남북관계에 뭔가 숨통이 좀 트이겠지 등등 그러한 기대가 정말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를 알았는지 장관도 나름 열심히 노력하려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취임 한 달여가 지났으나 기대는 난망으로 바뀌는 듯하다. 

그 중심에 해법의 번지수를 잘못 짚은 원인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물론 아직까지 여기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은 좀 더 기다려 보자는 말도 서슴없이 꺼낸다. 여전히 기대를 못 버리는 여운이다. 

그렇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지금 안고 있는 이인영의 통일부는 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위에서 지적했듯이 잘못 짚은 해법의 번지수에 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2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취임과 함께 교착되어있는 남북의 판을 흔들지 못한 것이다. 

즉, 취임과 함께 장관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교착되어 있는 판을 흔들 생각은 하지 못하고, 기껏 생각해낸 것이 인도적 지원단체의 장이나, 사업체 CEO로써 자기 역할을 자임한 자충수였다.  

또 다른 하나는, 여전히 지금까지 실천적으로 정신 못 차리고, 번지수도 잘못 짚고 있는 실체적 징표이다.

크게 세 가지가 이를 증명해 준다. 

첫째는, 통일부가 참으로 맥없이 무너진 것이 그 첫째이다. 

아시다시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취지는 북의 핵 문제를 푸는데 있다. 그래서 결의안 원문에도 ‘resolutio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해서 결의안 그 자체의 정신은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핵 문제를 풀어내라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통일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그 ‘작은 교역’은 유엔 안보리 정신을 절대적으로 위배하지도, 벗어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물물교환 방식의 교류 협력사업은 유엔에서 문제를 삼았던 ‘벌크 캐시’ 문제에 전혀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는 제재의 목적이었던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는데 전용될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말과도 동의어다.(이 접근법도 맞는 것이 아니지만, 설령 유엔 정신을 수용한다하더라도 그렇다는 말이다.)

그러니 통일부는 유엔과 미국의 강압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유엔과 미국에게 ‘대북 제제 결의안’ 정신을 지키라고 외교적 노력을 했어야 했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설득력 있게 그 홍보를 다각적으로 해내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그런 노력은 전혀 없이, 덜커덩 미국의 한마디에(그것도 대북 제재 전문 변호사의 발언 한마디 포함), 또 국가정보원의 ‘친미적’ 판단에만 맡겨 너무나도 허망하게 ‘없었던 일’로 한, 통일부의 무기력 그 자체에 다름 아니다. 

둘째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28일 통일부 장관실에서 금강산 기업인들과 면담을 하면서 밝힌 "개별관광의 형태를 통해서라도 금강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놓으려고 한다"이다.

결론적으로 이 발언이 갖는 문제점은 관광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관점)이 북의 의도하고도 전혀 맞지 않으며, 또 지난 김연철 장관이 추진하려 했던 그 ‘잘못된’ 접근방식에서 단 1mm 오차도 나지 않는다는데 있다.

다시 말해 북은 관광이 재개되고 안 되고 그 자체에 대한 결과보다는, 관광 재개를 통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민족공조적 관점을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더 중시해서 보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시그널을 전혀 보내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다. 

그 결과 이인영의 통일부는 여전히 두 정상의 합의정신과 공동선언에 맞게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려 하기보다는 어찌됐든 ‘모로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개별’관광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북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합의정신과 공동선언에 맞게 문제를 풀려는 기대 반영이 아니다.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남과 북, 즉 민족 내부의 문제인데, 이를 마치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미국에게 ‘뭔가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가 죄지은 사람 마냥 미국이 허용하는 범위(=개별관광) 내에서 그 문제를 풀려는 대한민국 정부를 전혀 신뢰할 수 없음이다.  

이렇듯 문제의 본질은 관광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려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 문제에 있다. 그러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과연 이인영 장관이 북의 그러한 메시지를 읽을 정치적 감각이 있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북의 그러한 메시지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그냥 ‘나는 (엄청) 노력하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고 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전자라면 무능함을 드러내서 문제이고, 후자라면 통일부장관이라는 직보다는 ‘정치인’ 이인영을 드러내 보이고 있어 문제이다. 

세 번째는, 9월 2일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출신답게 타이밍을 잘 잡아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 간절... 北이 마음먹으면 장비 전달"이라고 밝힌 데서 확인되듯이 ‘잘못된’ 번지수 인식에 있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이 안 되는 것이 그 어찌 ‘장비 문제’이겠는가? 또한 이산가족 상봉이 안 된 것이 어찌 북의 잘못이란 말이겠는가?

그런데도 잘못한 북의 결단을 압박하는 것 같은(‘평양서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는 뉘앙스가 그 인식의 한 단면이다. 즉, 장관의 이 워딩은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절실히 바라는데, 마치 북이 호응하지 않아 이산가족 상봉이 안 되고 있다는 식의 인식의 한 단면이 노출되어 전형적인 ‘내로남불’ 인식이기 때문이다.), 그런 접근법으로는 절대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질이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이산가족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것은 9.19공동선언을 합의해놓고도 이를 전혀 이행해내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탓이 크다. 

미국 핑계만 대면서 정상의 합의도 못 지켜내는 우리 정부를 향해 전혀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근원이 자신(문재인 정부)에 있고, 그 지점에 대해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껴야 하건만,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정직하지 않은 장관의 모습이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북을 악마화 하는 프레임에 동조한다. 아니라면 이런 시각이 맞는 것이다. 

북에게는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 두 정상이 그렇게 어렵사리 합의해냈음에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한 발짝도 이행해나가지 못한 주무부서 장관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해서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합의서 이행을 위해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70여 년간 헤어진 혈육의 정을 반드시 다시 잇게 하겠다. 그러니 북도 혜량하여 조금만 시간을 내어 기다려 달라. 그러면 반드시 그 길을 열어 내겠다. 북에게 다시 한 번 고마움과 유감을 표한다.” 뭐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메시지를 담으려면 그 정도는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근거도 분명하다. 남북관계는 그 대상이 북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 남쪽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가 될 수 없다. 즉, 북을 마치 남측에서 정치하듯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이산가족 문제를 마치 정치적, 혹은 정략적으로 활용해 북이 호응해오지 않아서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둔갑시켜 모든 행위의 잘못을 북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그런 행위야말로 정말 정직하지 못한 장관의 모습이다. 

자꾸만 그렇게 북을 악마화해 놓고, 어떻게 북의 실체적 진실에 우리 국민들이 접근하길 바라는가? 과거 정부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해서 이인영 장관께 정말 고한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북에게만 있는, 즉 북을 악마화 하는 프레임 유혹에서 벗어나 그 방법론도 ‘작은 교역’과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접근, 금강산 관광과 같은 교류협력 추진이 지금의 꽉 막힌 남북관계를 푸는 열쇠가 절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지금의 시기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혹은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작은 변화를 통해 큰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데 착목해야 한다. 그런데도 자꾸만 그러한 방법론에 환상을 가져 빠져나올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건 무식하거나, 아집에 지나지 않는다. 

이유는 이렇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기 이전이라면 그러한 접근법이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러한 시간을 이미 훨씬 넘어서 버렸다. 

철저하게 철지난 방법론에 불과하다.(그러한 방법론으로 백날 문을 두드려봐야 북은 절대 호응 해오지 않는다.) 

그러니 제발 근본문제, 남북합의문 이행이라는 본질적 문제에 집중하시라. 그 근본문제 매듭이 풀려지지 않는다면 절대 다른 매듭도 풀려지지 않음을 명심하시라.

그리고 그 매듭을 풀려면 이인영 장관은 ‘정치인’ 이인영에서 통일부 장관의 ‘이인영’이 되어야 한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써서라도 성사시키려고만 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또한 모든 대북사업 하나 하나를 정치적 이벤트로만 볼 것이 아니라, 맞잡아야 할 상대인 북에게 그들의 고민과 문제의식에 대해 진정성 있게 대해주고, 공동선언을 이행하려는 실천적 진정성에 ‘신뢰’를 더하시라. 

이름하여 민족공조의 관점에 철저히 서시라. 오직 그것만이 지금 이 파국 직전의 남북관계를 풀어낼 수 있다. 꼭 명심해주길 바란다. 

첩경은 다시 한 번 ‘북이 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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