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본문

승인 2018.10.19  00:37:21

▲ 프란치스코 교황은 18일 교황궁 'tronetto 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프란치스코 교황은 18일(이하 현지시간) 교황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교황 초청 의사를 전달받고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북 의사를 확실하게 밝힌 것.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8일 오후 12시부터 교황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했다”며 “오후 12시 5분부터 45분까지 단독 면담이 진행됐고, 이후 10여분 동안 선물교환 및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고 전했다. 윤영찬 수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 위원장에게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관심이 많다며 교황을 만나 뵐 것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는 적극적 환대 의사를 받았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교황께 전달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교황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교황은 김 위원장이 초청장을 보내도 좋겠느냐는 문 대통령의 질문에 “문 대통령께서 전한 말씀으로도 충분하나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며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고 즉답했다. 교황의 북한 방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성사된 적이 없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그동안 교황께서 평창올림픽과 정상회담 때마다 남북 평화를 위해 축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고 전하자 교황은 “오히려 내가 깊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교황은 특히 “한반도에서 평화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어려운 고비마다 ‘모든 갈등에 있어 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교황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새겼다”며 “그 결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나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도한 지난 2014년 한국을 방문해 세월호 유가족 및 위안부할머니, 꽃동네 주민 등 우리 사회 약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신 데 대해 사의를 표했고, 교황은 “당시 한국에서 미사를 집전할 때 위안부 할머니들이 맨 앞줄에 앉아있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의 교황 예방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수행했고, 교황청에서는 간스바인 궁정장관이 배석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교황궁 2층 교황서재에서 진행된 교황의 문 대통령 접견에는 교황청측에서 간스바인 궁정장관이 배석했고, 우리측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이백만 주교황청대사 내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교황은 이탈리아어로 “환영한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고 인사했고, 문 대통령은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방문했지만, 또 ‘티모테오’라는 세례명을 가진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다”며 “이렇게 교황을 뵙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다”고 인사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어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미사를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매우 영광스럽게 올려주셨다”며 “그 배려에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6시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집전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에 참석해 특별 연설을 했다.     ▲ 수행원들은 2층으로, 김정숙 여사는 '배우자의 방'으로 안내되어 문 대통령과 교황의 면담이 끝나는 동안 대기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 6시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집전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에 참석해 특별 연설을 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교황과 대통령은 준비한 선물들을 교환했으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교황은 “성덕과 복음, 기쁨, 생태보호에 대한 저의 책들을 드린다”고 책을 선물했고, 문 대통령은 “한국에서 번역해 놓은 교황님 책을 다 읽어봤다”며 “원어대로 번역된 건지는 모르지만, 교황님이 무신론자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었다”고 말했다. 교황은 쟁반 위에 있는 비둘기 모형과 묵주를 축복해 우리 측 수행원들에게 선물했고, “대통령과 평화를 위해 저도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대통령은 “교황님은 가톨릭의 스승일 뿐 아니라 인류의 스승”이라고 존경을 표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본문

꼿꼿이 서서 근무…발바닥·발목 이어 허리가 욱신거렸다

등록 :2018-10-18 05:01수정 :2018-10-18 09:08

면세점과 백화점에서 판매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발을 찍은 사진들이다. 매일 구두를 신고 서서 일하다 보니 노동자들의 발 모양이 기형적으로 변했고 각종 질환을 앓게 된다. 전국서비스노조연맹 제공

구두를 신고 타일 바닥에 쪼그려 앉아 곤돌라(상품 진열대) 맨 아래쪽 스탁(새 상품을 넣어두는 서랍)에 쌓여 있는 재고를 20분 동안 확인하고 일어나려던 참이었다. “악~” 외마디 비명이 면세점의 건조한 공기를 갈랐다. 위쪽에 진열된 제품을 세려고 일어서려던 순간 허리가 찌릿했다. 그저께는 발바닥, 어제는 발목이 아프더니 이번엔 허리였다. 비명을 들은 선배님과 옆 매장 직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조심하라”는 한마디를 건네고 일을 묵묵히 이어갔다. 면세점 출근 첫날, 휴게시간에 “여기서 일하면 발부터 척추를 지나 목까지 아픔이 타고 올라온다”던 선배님의 말이 이해됐다. 아픔이 발바닥에서 허리까지 오는 데 5일이 걸렸다.

 

언제나 바른 자세로 손님을 맞는 임직원, 하얗고 반짝이는 대리석 타일이 깔린 바닥, 비행기 탑승 직전까지 쾌적하게 쉴 수 있는 등받이 달린 깨끗한 의자들. 일주일 동안 판매직 노동자로 생활한 인천국제공항과 내부 면세점은 모든 게 이용객들에게 최적화된 화려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 공간은 그곳에서 훨씬 더 오랜 시간 머물며 노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친절하지 않았다. 앉지 못하고, 편히 쉬지 못한 채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면세점 판매직 노동자들은 그래서 많이 아팠다.

 

■ ‘3㎝ 구두’ 신고 1시간…발바닥이 부서질 듯 아파왔다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 ‘허리 숙이기’ ‘발꿈치 들기’. 면세점 판매직원으로 일하며 종일 무한반복했던 동작들이다. 딱딱한 타일 바닥 위에서 구두를 신은 채 다리와 허리에 부하가 걸리며 일하다 보면, 일한 지 몇시간 만에 하체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출근하고 한시간쯤 지나면 어김없이 발바닥이 아팠다. 같은 매장 선배님에게 물려받은 ‘유니화’(유니폼처럼 일할 때 신어야 하는 신발)는 굽이 3㎝였다. 이 신발을 신고 종일 타일 바닥을 딛고 있으면 26개의 뼈로 구성됐다는 발이 온통 마비된 느낌이었다. 굽 때문에 앞쪽으로 체중이 실리다 보니 발가락뼈 마디마디가 부서질 것처럼 아팠다.

 

손님이 오면 대여섯번씩 앉았다 일어나며 허리를 굽혀야 했다. 4단으로 진열된 곤돌라 진열대에 1~2단은 허리를 굽혀 물건을 집어 들어 설명해야 했고, 3~4단은 쪼그려 앉아 제품을 들어 보이며 설명해야 했다. 계산할 때도 계산대 위치에 맞춰 허리를 굽힌다. 손님이 매장을 떠나면 다시 허리 굽혀 인사하고, 또다시 쪼그려 앉아 재고가 쌓여 있는 스탁을 들여다봤다. 물건이 팔려 나간 빈자리에 새 상품을 채운 뒤에 무릎을 붙잡고 일어섰다. 손님이 올 때마다 이 과정을 반복했다.

 

세가지 동작은 손님이 없을 때도 반복됐다. 어떤 제품을 더 주문해야 하는지, 매장에 깔린 물건 개수와 전산에 뜨는 숫자가 맞는지 수십차례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집계했다. 돌아서면 먼지가 쌓이는 매장 구석을 청소포로 닦으려면 까치발을 들어야 했다. 발목이 욱신거렸다. 재고 체크나 청소를 하며 상품을 실수로 깨뜨리기라도 하면 직원이 물어내야 했다. 상품을 만질 때마다 신경이 곤두섰다. 한번 손이 닿았던 상품은 다시 제자리에 두면서 칼같이 줄을 맞춰야 했고, 쪼그려 앉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청소와 재고 확인이 끝나면 두 손을 앞으로 포개고 정면을 응시하며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 ‘대기자세’를 취해야 했다. 손님이 뜸해도 한시도 편하지 않았다.

 

아픔을 견딜 수 없는 순간, 잠깐씩 구두를 벗었다.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맨발로 서 있던 모습을 옆 매장 선배님에게 들켰다. 퇴근하면서 그는 “나도 종종 그래. 괜찮아”라며 웃었다. 면세점 판매직 4년차라는 그 선배님은 “너무 발이 아프면 계산대 뒤에 숨어서 맨발로 있는다”고 했다. “혼자서 일할 때는 종종 구두를 벗고 맨발로 재고를 체크하기도 해. 손님이나 본사 직원한테 맨발인 것을 안 들키도록 몰래몰래 잠깐씩이지만.” 그 선배님과 ‘비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된 느낌이었다.

 

이들의 아픔은 ‘숫자’로 입증된다. 김승섭 고려대 교수(보건과학) 연구팀(김승섭·최보경·김지환·윤재홍·유정훈)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백화점·면세점 판매직 노동자 2806명을 상대로 진행한 근무환경 및 건강실태 조사(판매직 건강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판매직 노동자 대부분이 근골격계 통증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허리가 아프다’는 사람이 76.6%에 달했고, 양쪽 다리의 통증(하지통)을 호소하는 사람(82.0%)이 10명 중 8명을 넘었다. 아픈 발은 일을 마칠 때쯤 퉁퉁 붓게 마련이다. 응답자 가운데 72.2%는 ‘자신의 사이즈보다 유니화를 크게 신청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오래 견딘 고통은 질환으로 남는다. 백화점, 면세점 노동자들이 장시간 서서 일한 것이 원인으로 보이는 질환을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비율은 일반인의 20~60배에 이른다. 발바닥에 오랜 시간 체중이 실리면서 발바닥 근육이 손상되는 ‘족저근막염’을 진단받았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7.9%로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인 여성이 같은 질병을 진단받은 비율(0.5%)보다 15.8배가량 높았다. 하지정맥류를 진단받았다고 답한 백화점, 면세점 노동자는 15.3%로 일반인(0.5%)보다 25.5배 높았고, 척추측만증은 11.1%로 일반인(0.2%)보다 55.5배 높았다.

 

조사에 참여한 이들 72.2%가 ‘원래 사이즈보다 유니화를 크게 신청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게 어쩌면 당연한 셈이다. 함께 일했던 화장품 코너 선배님들도 그랬다. 기자가 일했던 매장의 선배님도, 등을 대고 일하는 색조화장품 매장 팀장님도, 다들 자신의 발 크기보다 5~10㎜씩 크게 유니화를 신청해서 신었다. 얼마 전까지는 ‘굽 높이’도 선택할 수 있었다고 했다. “3㎝와 5㎝ 굽, 두가지 중에 선택하라는 매장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종일 서서 일하는데 누가 5㎝를 선택하겠어. 다들 3㎝를 신청하니까 어느 날엔가 우리 브랜드는 아예 5㎝가 없어졌더라고.” 보호구역을 빠져나와 공항 3층 출국장 14번 출구 셔틀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선배님은 말을 이어갔다. “발 많이 아프지? 나도 너무 아파서 매일 밤 울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근데 하루하루 참고 다니다 보니 어느새 10년이더라.”

 

내년에 설치될 예정인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예정 부지의 모습 인천공항/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 얄밉게 반짝거렸던 하얀 타일 바닥 유니화가 구두였던 기자는 구두가 통증의 주범인 줄 알았다. 착각이었다. 운동화를 신고 일하는 면세점 판매직원들도 고통을 호소했다. 딱딱한 타일 바닥에 종일 서 있으면 어떤 신발을 신어도 아플 수밖에 없었다. 퇴근 시간이 다 될 무렵 “구두를 신어서 그런지 발부터 허리까지 너무 아프다”고 말했더니, 운동화를 신는 옆 매장 선배님이 “운동화 신으면 좀 나을 것 같아? 어차피 발이 부서질 듯 아픈 건 다 똑같아”라고 했다. ‘발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근처 매장의 다른 선배님도 “유니화를 신다가 도저히 안 돼서 비슷하게 생긴 굽 낮고 쿠션이 들어간 임산부용 단화를 따로 사서 신었지만 소용이 없더라”고 거들었다.

 

면세점 근무 둘째 날, 연이어 몰려온 손님에게 스킨 몇병을 팔고 먼지를 닦으며 청소를 하다가 휴식시간이 됐다. 생수와 ‘수정 화장’용 파우치가 들어 있는 소지품 가방을 왼손에 들고 탑승구로 향했다. 딱딱한 바닥을 한걸음 한걸음 디딜 때마다 허리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왔다. 오른손으로 허리를 받치고 절뚝절뚝 걸음을 옮기며 매장에서 가장 가까운 탑승구로 향했다. 면세점보다 한층 아래에 있는 탑승구 앞에는 보라색 카펫이 넓게 깔려 있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 카펫 위에 한 발을 올려놓았다. 두꺼운 이불을 밟은 것처럼 푹신했다. 발에 닿는 충격도 훨씬 덜했다.

 

안전보건공단이 펴낸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건강 가이드’를 보면, “딱딱한 바닥에 장시간 서 있거나 걷는 작업장의 경우, 바닥재를 탄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바닥에 양탄자나 피로예방 매트 등을 깔아 발의 피로를 줄이는 쪽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면세점의 바닥은 반짝거리는 흰색 타일만 깔려 있었다.

 

한 대형마트 판매 노동자들이 좁은 휴게실에 누워 쉬고 있다. 전국서비스노조연맹 제공

■ 휴게시간에는 탑승구의 메뚜기가 된다 기자가 일했던 매장은 하루 8시간 근무에 식사시간을 더해 40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줬다. 기자는 보통 출근해서 5시간이 지난 뒤 공항 탑승구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쉬었다. 선배님은 쉬면서 지킬 주의사항도 친절히 알려줬다. “탑승구 쪽에서 쉴 때는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해. 신발을 벗거나 다리를 뻗거나 눕거나 하면 안 돼. 공항공사 직원들이 수시로 돌거든. 어떨 땐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보고 있기만 해도 와서 뭐라고 해. 여기 앉아 있지 말라고. 그러면서 어느 면세점 소속인지, 이름이 뭔지 다 적어 가. 그다음은 뭐, 말 안 해줘도 알겠지? 면세점 본사, 우리 브랜드 본사를 거쳐 지시사항이 쭉쭉 내려오는 거야.” ‘보는 눈’이 많은 면세점 판매직원들은 쉬는 시간에도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물론 면세점 정산소 옆쪽에 마련된 ‘상주직원 전용 쉼터’에 가면 이런 눈치를 안 봐도 된다. 하지만 선배님은 “상주직원 쉼터는 그냥 못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라”고 했다. 선배님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여객동에는 상주직원을 위한 휴식 공간이 동쪽과 서쪽에 한곳씩 있다고 했다. 이곳에는 종일 서서 일하는 직원들이 다리를 펴고 쉴 수 있는 의자가 휴게실마다 20개씩 마련돼 있다.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다. 기자와 같은 판매직, 환경미화, 보안과, 공항운영 등 줄잡아 수백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 휴게실을 이용한다. 자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면세점은 비행기가 많이 뜨고 내려 이용객이 폭주하는 시간대에 업무가 몰린다. 이 시간을 제외하고 휴식시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서 의자 경쟁률은 더 높다. 적어도 공항 안에 판매직원을 위한 쉼터는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했다.

 

‘판매직 건강실태 조사’를 보면 면세점 판매직원의 58.1%가 ‘지난 한달 동안 휴게실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휴게실의 의자 수가 부족해서’(65.7%)가 가장 많았다. 그나마 있는 쉼터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공항은 승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곳이다. 직원들을 위한 시설은 가장자리로 밀려난다. 쉼터에서 쉴 수 없는 직원들도 공항 이곳저곳으로 밀려난다. 가장 많이 쉬는 곳은 탑승구(44.1%)다. 공항공사 직원들의 지적을 받으면 다른 탑승구로 이동하거나, 목이 마르지 않아도 공항 내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 마신다(43.4%). 이럴 여유마저 없는 사람들은 화장실로 간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여객동에서 6년째 일하는 한 판매직원은 “공항은 화장실이 넉넉한 편이다. 마땅히 쉴 공간이 없으면 쉬는 시간 20~30분 동안 변기 뚜껑을 닫아놓고 멍하니 앉아 있는다”고 했다.

 

선배님은 “매장에서 멀지 않은 탑승구에서 쉬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면세점은 기본적으로 ‘1인 매장’으로 운영된다. 오픈조와 마감조가 교대하는 30분 정도를 제외하면 판매직원은 종일 혼자 일한다. 직원의 휴식시간에도 매장은 운영된다는 뜻이다. 판매직원들은 돌아가며 ‘품앗이’로 서로의 휴식시간을 지켜준다. “옆 매장 직원이 봐주기는 해도 우리 브랜드에 어떤 할인 행사가 있는지 자세히 모르니까. 복잡한 계산을 하는 손님이 오면 전화 받고 다시 매장으로 가야 하거든. 쉬러 가기 전에 옆 매장 직원한테 기본적인 내용은 알려주고,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마요.” 휴게실은 너무 멀었고, 휴식시간은 짧았으며, 몰려드는 손님은 직원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관계자들이 앉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 ‘서비스 노동자 의자 앉기 10년’, 그런데 여전히 그래서 직원을 위한 ‘의자’가 절실했다. 발이 아파 견딜 수 없는데 종일 서 있으려면 잠시 앉아 업무를 볼 수 있는 의자가 있어야 했다. 대형마트 계산원 등 서비스 노동자들은 10년 전 ‘의자에 앉아 일하기’ 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는 2008년 대형마트에 의자를 두도록 했고, 2011년 ‘휴게시설과 의자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들었다. 하지만 판매직원들은 여전히 대부분 서서 일한다.

 

기자가 일주일 동안 일했던 면세점 매장에는 다행히 직원을 위한 의자가 있었다. 선배님은 “노조가 오랫동안 싸워서 얻어낸 의자”라며 “노조가 없거나 본사가 움직이지 않는 브랜드들은 여전히 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면세점 화장품 코너에 어떤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지 익히고자 매장 전체를 한바퀴 돌면서 관찰했다. 어림잡아 70~80개 브랜드가 들어차 있는 화장품 코너에서 의자가 있는 곳은 절반에도 한참 못 미쳤다. 종일 마주 보고 일했던 기초화장품 브랜드 ㄹ사 매장에도 의자가 없었다. 업무시간 내내 서 있어야 하는 이 매장 직원들은 다리가 아프면 잠깐씩 계산대 뒤에 쪼그려 앉았다.

 

의자가 배치된 매장이라고 마음 편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앉아서도 항상 ‘대기자세’를 취해야 했다. “의자가 배치된 게 한달밖에 안 돼서 어떤 대기자세로 앉아야 하는지 아직 지시사항은 없어요. 일종의 사각지대가 생겼지. 근데 아마 허리 세우고 앉아야 할 거고, 고개 숙이고 휴대전화를 보는 건 안 될 거야. 물 마시는 것도 안 되고.” 매장에 있는 등받이 없는 검은색 접이식 의자를 가리키며 선배님이 설명했다. “그래도 우리는 혼자 근무하니까 손님 없을 때 앉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두세명씩 같이 근무하는 명품 부티크 매장(개별 브랜드가 단독으로 별도 공간을 가지고 있는 매장)은 의자가 하나뿐이라 제일 선임만 앉을 수 있어.” 이런 경우는 보통 팀장이 계산대 앞 의자에 앉아 서류 작업을 하는 동안 나머지 직원들은 매장 문 앞에 서서 ‘대기자세’를 취한다.

 

의자 사용에는 옆 매장과 관계된 규칙도 있었다. 옆 매장 직원이 자리를 비울 때는 의자에 앉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선배님은 “이 규칙은 옆 매장이랑 우리 매장이랑 둘이 지키는 규칙”이라고 했다. 면세점에 입점한 매장은 ‘1인 매장’으로 운영되는 게 대부분이다. 누군가 화장실에 가거나 밥을 먹으러 가려면 가까운 매장끼리 서로 손님을 봐준다. 상품이 진열된 곤돌라의 높이는 130㎝. 의자에 앉아 있으면 옆 매장에 손님이 오는지 알 수 없어서다. “서로의 매장을 봐주는 조건으로 쉬는 거니까. 옆 매장이 비어 있을 땐 앉으면 안 되겠지?” 선배님의 설명은 씁쓸하고도 명쾌했다.

 

■ 운동화에 안경 쓰고 곯아떨어져…셔틀버스는 ‘무장해제’의 공간 지난 3일 저녁 마감조(C조) 근무 다음날 아침 오픈조(A조)로 일하는 시에이(CA) 근무를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오후 4시에 출발하는 셔틀버스를 탔다. 정류장에서 4시 셔틀을 기다리던 면세점 직원들은 대부분 기자와 같은 ‘오픈조’ 근무자들이었다. 이들의 차림새는 공항 안과 크게 달랐다. 신발은 단화나 구두가 아닌 운동화가 대다수였고, 면세점 안에서 착용이 금지됐던 안경을 쓴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공항을 벗어나기 전부터 가장 아프고 불편한 것들을 던져버린 것이다.

 

‘판매직 건강실태 조사’를 보면 오픈조(A조) 근무일 때 평균 수면시간이 2~3시간이라고 답한 비율은 20.9%였고, 41.9%는 수면시간이 평균 4시간 이하라고 답했다. 이런 스케줄을 3~4일마다 반복하는 면세점 판매직원들은 45인승 셔틀버스가 출발하자마자 깊이 잠들었다. 한시간이 지난 뒤 셔틀버스가 신도림역에 도착하자 이들은 각자의 집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축 처진 어깨로 지하철에 오른 이들을 다음날 아침 출근용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쳤다. 나도 그들도 아직은 잠에서 덜 깬 듯해 보였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6297.html?_fr=mt1#csidx4e307fc83d2b9f7af28ecf5d40aa9e2 

본문

미국 무인첩보기 수리아 S-300대공미사일 감시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10/18 [09:00]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국 무인기 새로운 수리아 S-300대공미사일 감시주장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영국, 프랑스 등은 10월 초에 수리아에 배치한 러시아 첨단 대공미사일 체계인 《S-300》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러시아 첨단 대공미사일 《S-300》 수리아 배치에 대해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지역의 평화를 위협한다고 하면서 마치나 그 이전에는 수리아가 평화로웠고 안정된 지역이었던 듯 불에 댄 송아지 마냥 펄펄 뛰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의 그와 같이 호들갑을 떠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첫째, 러시아 첨단 대공미사일체계인 《S-300》의 수리아 배치로 이전보다 자신들이 수리아 영공에서 벌이고 있던 반 수리아 공중침략활동을 벌이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며, 둘째, 자신들이 수리아를 침략을 하였으면서 이제는 그 침략자의 죄를 러시아에 뒤집어씌우기 위한 선전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교활하고 파렴치하며 악랄하기기 이를 데 없는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라고 밖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미 미국은 러시아의 첨단 대공미사일체계인 《S-300》의 수리아 배치에 대항하여 자칭 차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는 《F-22》와 《F-35》를 이스라엘과 수리아 국경과 접하고 있는 이라크에서 운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무인간첩비행기를 띄워 수리아에 배치한 러시아 첨단 대공미사일 《S-300》을 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레바논의 알 마스다르 소식지(AMN)는 ‘미국 무인기 새로운 수리아 S-300대공미사일 감시주장“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마스다르는 ”미국의 무인정찰기가 수리아군의 새로운 《S-300》 대공미사일체계에 대한 감시비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면서 “미국의 《RC-135V》무인정찰기(무인간첩비행기) 한 대가 《S-300》 대공미사일체계에 대한 첩보수집을 위해 수리아 라따끼아 지방의 해안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를 비행하였다.”고 보도한 러시아 투데이 아랍어판을 인용하여 관련 사실을 전하였다.   알 마스다르의 보도에 따르면 수리아에 배치된 첨단 러시아 대공미사일체계인 《S-300》을 감시하는 미국의 무인 첩보비행기 《RC-135V》는 그리이스의 크레타섬의 소우다공군비행장에서 이륙하였다고 한다. 보도는 더 이상의 관련된 상세한 자료나 정보는 없었다고 전하였다.   한편 러시아 투데이 아랍어판의 관련 보도에 대해 미국과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아무런 대응이나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알 마스다르가 보도하였다.   현재 수리아전은 러시아의 첨단 대공미사일체계인 《S-300》의 수리아 배치로 새로운 한단계 높은 긴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를 기회로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자신들이 침략을 하여 수리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지역에 안전보장이 파탄이 났으며, 전쟁의 참화 속에 인민들이 살 수 없는 참혹한 세상으로 변하였음에도 자신들은 침략을 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처럼 교활하고 악랄하게 선전전을 벌이면서, 그 책임을 수리아의 정식 요청에 의해 수리아에 파병되어 수리아의 안정을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러시아에 그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교활한 짓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선전전과 달리 수리아전은 폭발직전의 긴장상태에서 벗어나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스뿌뜨닉끄, 이란국영 이르나, 관영 파르스통신. 레바논 알 마스다르 등의 관련 보도들에 따르면 이러한 수리아 전황에 따라 수리아 영해에 들어와 해군작전훈련을 벌이고 있던 러시아군들의 잠수함과 전투함선들이 수리아해역을 떠나 가스피해 러시아 해군기지로 되돌아갔다.   우리는 비록 일시적으로 소강상태에 빠져들어 있다고는 하지만 수리아전을 결코 등한히 할 수가 없다. 잠수함과 전함들을 수리아 영해로부터 철수하여 러시아 해군기지로 되돌아가는 조치를 취한 러시아와는 달리 미국은 수리아 동부 이라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유프라테스강 동쪽 미군 강점지역과 수리아 북서부 맨비즈시에 미군무력을 계속 증강, 강화하고 있다고 중동의 언론 매체들이 보도하였다.   이러한 미국과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수리아에서 벌이고 있는 행태들은 명백한 침략행위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침략자들이면서 거꾸로 마치나 수리아를 참혹한 내전 또는 사태에 빠뜨린 국제적인 테러집단을 소멸하여 수리아를 평화롭게 안정된 세계로 정착시키기 위해 수리아전에 참전을 하는 것처럼 완전히 흑백이 전도된 거짓 선전선동을 끊이지 않고 벌여오고 있다.   한편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을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수리아에서 국제적인 테러집단을 소멸한 다음에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수리아 인민들에 대한 끔찍한 독재를 종식시켜 수리아 인민들에게 민주주의와 자유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낙원을 꾸려줄 듯 거짓, 허위선전선동을 벌이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강도가 강도야 하고, 도둑이 도둑이야 소리 지르고,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우리 조상들의 속담 그른 데가 하나도 없다.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침략자들이 침략자야 소리 지르는 비열하고 교활한 행태를 수리아에서 벌이고 있다.     ----- 번역문 전문 -----   미국 무인기 새로운 수리아 S-300대공미사일 감시주장   에이쓰 아보빠델 - 2018년 10월 18일     ▲ 미국의 무인정찰기가 수리아군의 새로운 《S-300》 대공미사일체계에 대한 감시비행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랍어판 러시아투데는 미국의 《RC-135V》무인정찰기(무인간첩비행기) 한 대가 《S-300》 대공미사일체계에 대한 첩보 수집을 위해 수리아 라따끼아 지방의 해안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를 비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보도는 미국 무인기는 그리스의 크레타섬의 소우다 비행장에서 이륙하였다고 전했다.미국의 무인정찰기가 수리아군의 새로운 《S-300》 대공미사일체계에 대한 감시비행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랍어판 러시아투데는 미국의 《RC-135V》무인정찰기(무인간첩비행기) 한 대가 《S-300》 대공미사일체계에 대한 첩보 수집을 위해 수리아 라따끼아 지방의 해안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를 비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보도는 미국 무인기는 그리스의 크레타섬의 소우다 비행장에서 이륙하였다고 전했다.     ©이용섭 기자   베이루트, 레바논 (오전 12시 30분) - 미국의 무인정찰기가 수리아군의 새로운 《S-300》 대공미사일체계에 대한 감시비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랍어판 러시아투데이에 따르면 미국의 《RC-135V》무인정찰기(무인간첩비행기) 한 대가 《S-300》 대공미사일체계에 대한 첩보수집을 위해 수리아 라따끼아 지방의 해안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를 비행하였다고 한다.   보도는 미국 무인기는 그리스의 크레타섬의 소우다 비행장에서 이륙하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공개된 자세한 정보는 없다.   미국 동맹들은 오늘 있었던 러시아 투데이의 주장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   수리아군은 이스라엘 공군의 비열한(원문-격렬한) 적대적인 행위로 인해 라따끼아 해안에서 러시아 《일류신-20》정찰기가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한 후인 10월 초에 《S-300》 대공미사일체계를 인계받았다.       ----- 원문 전문 -----   US drone allegedly seen spying on new Syrian S-300 system   By Leith Aboufadel - 2018-10-18   ▲ 미국의 무인정찰기가 수리아군의 새로운 《S-300》 대공미사일체계에 대한 감시비행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랍어판 러시아투데는 미국의 《RC-135V》무인정찰기(무인간첩비행기) 한 대가 《S-300》 대공미사일체계에 대한 첩보 수집을 위해 수리아 라따끼아 지방의 해안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를 비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보도는 미국 무인기는 그리스의 크레타섬의 소우다 비행장에서 이륙하였다고 전했다.미국의 무인정찰기가 수리아군의 새로운 《S-300》 대공미사일체계에 대한 감시비행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랍어판 러시아투데는 미국의 《RC-135V》무인정찰기(무인간첩비행기) 한 대가 《S-300》 대공미사일체계에 대한 첩보 수집을 위해 수리아 라따끼아 지방의 해안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를 비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보도는 미국 무인기는 그리스의 크레타섬의 소우다 비행장에서 이륙하였다고 전했다.     © 이용섭 기자   BEIRUT, LEBANON (12:30 A.M.) – A U.S. reconnaissance drone was allegedly spotted spying on the Syrian military’s new S-300 air defense system.     According to the Arabic-language section of Russia Today, a U.S. RC-135V reconnaissance drone flew hundreds of kilometers to the Syrian coastal province of Latakia to spy on the S-300 system.   The report said that the U.S. drone took off from the Souda Airbase in the Greek island of Crete.   No other details were released.   The U.S. Coalition has not commented on Russia Today’s claim.   The Syrian military received the S-300 air defense system in early October after tumultuous exchange of hostilities with the Israeli Air Force resulted in the downing of a Russian IL-20 reconnaissance aircraft off the coast of Latakia.

본문

김윤나영 기자

2018.10.17 18:23:05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견된 수통 하나를 집어 들었다. 한국전쟁 당시 국군, 미군, 유엔군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수통에는 총알 자국 30여 발이 있었다. 임 비서실장은 "세상에 이 하나에…"라며 수통을 만져봤다. 

남북 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장을 맡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해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을 17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이 등이 방탄복과 철모 등을 차림으로 임 실장과 동행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이행추진위원회로 전환된 이후 첫 현장 방문이다. 

임종석 실장이 들른 철원 화살머리 고지는 1952년 격전지였다. 특히 미군 2사단의 희생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는 지뢰 제거 작업 도중에 발견한 남북의 지뢰와 수류탄 등이 전시돼 있었다. 이날은 북측도 사병 200여 명을 투입해 비무장지대 북측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벌였다. 지뢰를 제거하다 발견한 유품은 유해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따로 보관하기로 했다.  
 

▲ 남북 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들이 17일 강원도 철원 비무장 지대 지뢰 제거 현장에서 나온 무기 등을 보고 있다. ⓒ청와대

지뢰 제거 현장을 본 뒤 초소를 들른 남북 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들은 철원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태봉국 철원성' 터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지뢰가 남아 있을 위협 때문에 출입이 통제된 이곳은 궁예가 철원을 수도로 정한 905년부터 918년까지 쓴 이른바 '궁예 도성'이라고 불린다. 남북 정부는 왕궁터는 북한에, 외성은 남한에 걸쳐 있는 이 문화유적을 공동 복원하기로 했다.  

그밖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이행추진위원들은 경원선 연결 사업, 철원-금강산 철도 등을 소재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상황실과 장병 생활관 등을 들러 지뢰를 제거하는 국군을 격려했다.  
 

▲ 17일 강원도 철원에서 군인들이 지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

ⓒ청와대

 

김윤나영 기자 dongglmoon@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기획팀에서 노동 분야를 담당하며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 등을 다뤘다. 이후 환자 인권, 의료 영리화 등 보건의료 분야 기사를 주로 쓰다가 2015년 5월부터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다.

 

본문

LG하우시스 옥산공장 노동자들 직장 내 괴롭힘 호소... 회사 측 "개인 간 갈등일 뿐"

18.10.17 16:05l최종 업데이트 18.10.17 18:46l

충북인뉴스(043cbinews)

▲  17일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하우시스 옥산공장 Q팀에서 발생한 ‘조직내 집단 따돌림 사례’를 공개했다.
ⓒ 충북인뉴스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17일 오후 4시 32분]

㈜LG하우시스 옥산공장 일부 노동자들이 길게는 10년 가까이 조직적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청주노동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는 1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하우시스 옥산공장 Q팀에서 조직 내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 6명과 최근 총 6회(개별면담 4회, 집단면담 1회)에 거쳐 상담을 진행하고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권센터가 제공한 '피해노동자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직 내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을 겪어온 한 노동자는 중증우울증을 진단받고 휴직한 뒤 다른 팀으로 전환 배치되기도 했다.

인권센터 조광복 노무사는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은 수년간 조직 내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해왔다고 증언하고 있다"라며 "이들은 일관되게 불안·대인기피·자살충동·팀장에 대한 살인충동 등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노조 활동이 발단... 아무도 인사를 안해줬다"

집단 괴롭힘으로 지난해 중증우울증 진단을 받은 B(32)씨. 2008년에 입사한 B씨는 2013년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B씨는 "내가 따돌림을 당한 건 2013년부터였다, 2012년부터 노동조합 지침으로 리본과 노조 조끼를 착용한 게 발단이 됐다"라며 "당시 부서 실장이 '리본 왜 하냐? 너 하나 병X 만드는 거 일도 아니다'라는 폭언을 했다. 그 이후로 따돌림이 시작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입 사원들이 들어오면 부서 A팀장이 직접 신입사원에게 인성교육을 시키면서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지목해서 교육을 시켰다, 그 중 최우선 순위는 나였다"라며 "처음엔 꼬박 꼬박 인사를 하던 사원들이 A팀장과 실장에게 교육을 받은 이후에는 인사를 하지 않고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선배들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인사를 해도 무시를 당해왔다"라고 토로했다.

B씨가 가장 참기 힘든 괴롭힘은 나이 어린 후배들의 폭언과 무시였다. B씨는 "나를 주도적으로 괴롭힌 사람들은 대부분 나보다 2~5살 어린 동생들이다, 회사 분위기상 후배가 선배에게 깍듯이 대하는 조직문화인데 신입사원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부터는 태도가 돌변했다"라며 "후배들이 인사를 하지 않아 이유를 묻자 '선배 대접 받고 싶냐, 너 같은 건 선배로 인정 안한다'고 말했다"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B씨는 폭언과 폭력도 당해왔다고 진술했다. "야식 시간에 나에게 다가와 발로 차거나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기도 하고 내가 들고 있던 라면과 우유를 발로 걷어차고 담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 또 '너나 잘해 새끼야, 애비 없는 놈이라 봐줬더니, 00새끼 미친 새끼'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들어왔었다"라고 피해사실을 털어놨다.

B씨는 괴롭힘과 따돌림 외에도 잔업과 휴일근로수당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우리 회사는 잔업과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다들 해야 먹고 사는데, 나는 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여러 명... "팀장이 어울리지 말라고 해"
 

▲  17일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하우시스 옥산공장 Q팀에서 발생한 ‘조직내 집단 따돌림 사례’를 공개했다.
ⓒ 충북인뉴스	관련사진보기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해온 사람은 B씨뿐만이 아니다. 2013년 Q팀에서 근무를 시작한 C(34)씨는 "신입사원 시절 A팀장이 B씨를 비롯한 일부 사원을 나쁘게 설명하면서 이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했었다.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이들을 나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B사원의 경우 노동조합 지침을 잘 따르는 선배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C씨는 "우리 팀은 신입사원에 대한 통제가 너무 심해서 견디기 어려웠다"라면서 "나에 대한 따돌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16년인데 어느 날 내가 동기들에게 'A팀장이 지나치게 동기 모임에 개입하고 지시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다, 이후 A팀장을 따르는 사원들이 나에게 찾아와 막말과 반말을 하면서 조심하라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당시 찾아온 사원들은 C씨보다 3~5살 어렸고 그 전까지는 형이라 부르며 친한 사이였다.

또 다른 피해자 D(36)씨는 "우리팀 산재 은폐는 심각한 상황이다. 나도 작업 중 칼에 왼쪽 검지를 베어 인대가 끊어진 큰 사고를 당했었다. 당시 실장은 '산재하면 너한테만 불이익이 간다'라며 압력을 줬다"라면서 "입사 2년차라 그때 큰 두려움을 느꼈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다친 것으로 처리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D씨가 본격적으로 집단 괴롭힘을 당한 건 2012년. 노동조합 산업안전차장을 맡으면서부터다. D씨는 "당시 노동조합 집행부와 A팀장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 2012년 3~4월경 팀 내 배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해 회사 안전관리팀에 조치를 취하라 요청한 적이 있었다"라며 "당시 반장들이 심하게 질책했는데 '노조 앞잡이냐', '왜 팀에 안 좋게 하느냐'고 몰아붙였다. 난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죄인처럼 몰아붙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때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두통에 시달렸다"라고 호소했다.

D씨에 대한 괴롭힘과 따돌림은 이후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D씨는 "이 사건 이후로 팀원들이 아예 말을 걸지 않았다, 밥도 같이 먹는 사람이 없었다"라며 "신입사원과 식사 약속을 잡았었는데 갑자기 취소됐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반장들이 나와 약속한 것을 알고 신입사원에게 압력을 줬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D씨는 지난해 긴장성 두통과 대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따돌림 지시 안 따르자, 따돌림 표적으로"

2012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E(31)씨도 A팀장으로부터 특정 사원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자 E씨 역시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 대상이 됐다.

E씨는 "신입사원 시절 잠시 팀 분위기를 따랐지만 이후 이를 거부했다"라면서 "기존에 따돌림을 당하고 있던 사원들과 계속 만남을 가졌고 이때부터 나에 대한 따돌림도 시작됐다"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E씨는 "팀 내 동기들이 일체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부서 회식도 나는 모른 채 진행됐다"라며 "연장근로에도 배제가 되어 엄연히 내 업무임에도 다른 사원들을 배치해 연장근로를 시켰다, 그만큼 적은 임금을 가져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업훈련을 거쳐 2014년 정식 입사한 F(30)씨도 A팀장 눈 밖에 나면서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F씨는 "A팀장과 선배사원들이 신입사원을 모아놓고 나를 험담하면서 어울리지 말라고 했단 사실도 뒤늦게 퇴직한 신입사원을 통해 듣게 됐다"라며 "신입사원들과 점심을 먹으려 해도 A팀장을 따르는 사원들이 신입사원들을 데려가 나와 대인관계 자체를 단절시켰다"라고 진술했다.

2004년 입사한 G(37)씨도 "작업 중 허리를 다쳐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니 A팀장이 몰래 내 어머니를 만나 산재 처리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압박했었다"라며 "나에게도 다친 사실을 밖에다 얘기하면 사람들을 시켜 왕따를 시키겠다고 했었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이런 일이 있고난 뒤 따돌림이 시작됐고 나에게 말을 건네는 직원들이 없어졌다"라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노동조합 전임활동을 했는데 그 후 따돌림은 더욱 심해졌다, 10년 이상 따돌림을 당해왔고 현재까지 만성 불면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피해노동자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일관되게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이 A팀장에게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 노동인권센터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당 팀의 조직문화 특성에 대해 'A팀장을 떠받들거나 두려워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에 매우 적대적임', '감시와 통제가 심하고 특히 20~30대의 젊은 층에 극심함'이라 분석했다.

LG하우시스 옥산공장 측 "조직적 문제 아니라 개인 간 갈등"

위 실태조사에 대해 (주)LG하우시스도 같은 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LG하우시스는 '대기업 조직 내 괴롭힘과 따돌림 피해노동자 기자회견 관련 입장'이란 입장문을 내고 "팀장, 실장, 반장들의 주도로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회사는 이를 방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한 사원에 대해서는 "해당 사원은 회사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휴직하던 도중에 발생한 일로 회사 문제와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사유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직 내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을 방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직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 간의 갈등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얼마 전에 피해자를 만나서 직접 상담을 하고 이 사건의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해 왔다"며 "LG계열사에서 노사관계와 무관한 인권유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LG하우시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룹차원에서 강력한 해결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크게 상처입은 노동자들이 하루 빨리 회복돼 직장으로 다시 복귀해 일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만일 LG하우시스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룹본사와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없애기 위해 정의당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충북인뉴스에도 실립니다.

 

본문

본문

현장언론 민플러스는 4.27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3대(북▪민족▪미국) 바로알기운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민족 바로알기 일환으로 재일조선인역사연구소 오규상 부소장의 ‘총련과 그 역사를 알아보다’를 기획연재한다. 4세대에 걸쳐 민족성을 지켜온 재일동포들의 삶을 통해 우리 민족을 새롭게 알아 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흔쾌히 기고해주신 오규상 부소장께 감사드린다.[편집자] ※ 내용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두음법칙, 띄어쓰기 등 국어 맞춤법을 적용했다. 1980년대 역시 격동적으로 서막이 올랐다. 전두환 군부독재를 반대하고 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활화산처럼 번졌다. 재일동포들도 반독재민주화운동 정형에 대하여 주시하고 함께 투쟁할 결심을 세웠다. ▲ 재일동포유지들이 만들어낸 책자《광주학살사건을 고발한다》의 표지 광주항쟁을 지지성원하는 사업 1980년5월17일, 전두환을 비롯한 유신잔당들은 남조선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독재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나선 애국적인 청년학생, 민주인사들을 닥치는대로 체포구금하고 학살하였다. 총련은 군사파쑈도당에 대한 분격을 안고 광주시민들의 영웅적투쟁을 지지하는 활동을 벌렸다. 5월30일에는 《군사파쑈악당들의 야만적학살만행을 규탄하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주구국투쟁을 지지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를 15000명규모로 가졌으며 시위행진도 벌리였다. 《피바다가 된 광주의 고발》이 연거퍼 전해지는 속에서 총련은 6월12일에도 잔인무도한 살륙만행을 감행하고있는 전두환일당의 군사파쑈독재를 규탄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를 가져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였다. 한국에서 호평이였고 일본에서도 상연된 《택시운전사》란 영화를 보면 광주사태를 전세계에 알린 외국기자의 활동이 생생히 그려져있다. ▲ 전두환 군부독재의 야만적학살만행을 규탄하며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와 시위행진(1980.5.30.) [사진제공 : 조선신보사] 일본에서는 1980년6월20일에 《광주학살사건을 고발하는 회》가 발행한 사진첩《광주학살사건을 고발한다》가 나와있다. 필자가 좀 아는 광주사태전문연구자인 일본대학교수가 말하기에는 이 사진첩은 아마 세계에서 제일 먼저 광주사태를 알린 출판물이라고 한다. 당시 상황으로 볼때 편집자의 성명도 밝힐수가 없었다고 보나 발행주소는 지금은 없으나 당시의 조선출판회관주소로 되여있는것을 보면 총련계인사들의 편집자들과 재정적안받침으로 작성된것으로 예측이 된다. 광주인민들의 영웅적투쟁을 재일동포들도 적극 지원한 산 증거일 것이다. 광주항쟁이후에도 전두환은 계속 정권자리를 차지하고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다. 박종철의 물고문에 의한 살해(1987.1.14.),이한렬의 살해(7.3)와 장례(7.9) 등 민주를 지향하는 남측 인민들의 투쟁이 절정에 달한 6월민주항쟁에 대해서도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그들처럼 피흘려 싸울수는 없었으나 그들과 같은 심정으로 전두환도당을 단죄하고 그 계승자로 지목된 노태우에 대해서도 규탄하였다. 통일을 지향한 총련의 운동 총련은 공화국이 제기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로 인식하고 그것을 열렬히 지지하고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리였다. 총련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1982년6월25일부터 7월27일까지 사이에《남조선으로부터 미군철거와 핵무기철거요구,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촉진 도보행진(오사카-도쿄)》과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1984년3월1일부터는 미제의 핵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하며 공화국이 제기한 3자회담 실현을 지지하는 《500만명서명운동》을 6월25일까지 조직전개하였다. 해방40돐을 맞이해서는 총련과 민단의 예술인들이 공동으로 조국해방40돐기념예술공연（8.10）을 가졌으며 11일에는 억수로 쏟아지는 비속에서도 2만여명이 참가하여 사이타마현사야마공원에서 재일조선인중앙축전을 진행하였다.통일을 위한 총련의 활동은 중단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있는것이다. 1985년 《외국인등록법》의 근본시정을 위한 대중운동 ▲ 〈외국인등록법〉의 근본시정을 요구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모습（1985.5.15.）[사진제공 : 조선신보사] 80년대에 들어서 세계적으로도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국제화가 조류로 되여있는속에서 총련은 외국인등록법의 근본시정을 위한 대중적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렸다. 총련은 이 투쟁을 재판투쟁이나 지문압날거부투쟁의 형식이 아니라 근본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300만명의 서명으로 일본정부당국에 강하게 들이대기로하였다. 다시말하여 일본에서는 범죄자에게만 요구하는 지문을 등록하는 외국인에게 의무화하는 지문압날제도의 페지, 상시휴대의무제도의 폐지, 벌칙제도의 페지의 3가지내용을 걸었다. 1985년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서명운동을 전동포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목표를 훨씬 초과한 351만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일본정부당국에 요청하였다. 그이후 일본당국은 지문은 16살때 1번만하기로 수정하고 특별영주자（재일조선인의 일본영주의 자격의 하나,거의 대부분의 동포가 대상）에 대해서는 92년에 페지하였다.외국인등록법은 총련과 여러 사람들의 강한 요구에 따라 2012년7월9일에 페지되였다. 법의 성립시나 그 전반과정을 놓고 보면 재일조선인에 대한 동향을 장악하기 위한 치안립법적성격이 강한 법규였다. 일본당국은 등록법의 페지에 따라 《새로운 재류관리제도》를 내오게 되었다. 이것도 본질에 있어서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규제가 기본이며 정부당국의 일원화가 실현됨으로써 통제는 더 강화된다고 볼수 있을것이다. 고구려문화전 고구려문화전（동실행위원회주최）은 오사까의 한큐백화점에서 개막,고분벽화를 비롯하여 실물크기의 모형과 각종 악기, 무기, 의상 등 160여점의 문화유산을 전시하였다. 1985년9월13일부터 1986년5월10일까지 일본의 10개도시에서 개최했다. 이것은 재일동포들에게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인식을 주고 민족적자긍심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었다. 동시에 조일관계사연구와 조일친선의 분위기를 돋구는데 의의있는 행사였다. 전시회가 마친 이후에 전시된 모형 등이 조선대학교력사박물관에 기증되였다. 김대중정권시기에 서울에서 진행한 고구려전에서 사신도를 비롯한 모사품 등이 반출되여 평양에서 운반한것과 함께 전시되였을것이다. 연달아 일어나는 반공화국, 반총련책동 대통령선거를 앞둔 87년11월29일 KAL기가 안다만상공에서 실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어느새 북조선의 행위라고 보도가 선행되여 며칠후에는 간첩이라는 녀자가 범인이라고 나타나 일본은 벌집을 쑤셔 놓은듯 련일 KAL기사건,김현희사건이 요란하게 보도되였다. 이런속에서 일본각지에서 조선총련과 조선학교학생을 포함한 재일조선인에 대한 협박과 폭행,짓줒게 구는일이 빈발했다. 각급 총련시설과 학교들에 “회관（학교）을 폭파한다”는 협박전화가 련달아 걸려오고 조선학교학생에 대하서는 “이 스파이놈아, 조선인 몰살이다” 등으로 목을 메거나 다리로 차서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계속 일어났다. 이러한 사건은 초급（소）학교학생에까지 확대하였다. 총련은 일본당국에 대하여 일련의 범죄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며 사건재발의 방지와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89년8월경부터는 일본의 한 주간잡지의 파친코의혹이라는 특별기사를 계기로 일본사회당（당시의 혁신계정당）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는가 하면 파친코업자의 대부분이 조선사람이고 그 리득금을 탈세（일본법을 위반）하고 그 자금이 북으로 넘어가 《핵개발에 리용되여있다》는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되였다. 일본국회에서는 총련조직에 대한 공격이 또다시 시작하였다. 일본정부당국자는 어느 자민당국회의원의 “총련은 위험한 단체인가”하는 질문에 대하여 “일본의 공안유지에 있어서 무시못하는 단체로 생각하고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고 매우 위험한 단체인가하는 질문에 “말씀 그대로이다”고 하면서 본심을 감추지않았다（10월17일,일본국회예산위원회）. 며칠후에는 조선학교에 대하여서도 “학교의 관리권이 있는데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11월2일, 일본문부대신답변）고 하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악의에 찬 응답을 거듭하면서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온갖 비방중상을 일삼았다. 연일 국회마당에서의 토의과정이 상세히 보도되면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일본에서 거주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는듯한 여론이 조성되여나갔다. 그리고 마치도 동포상공인들 모두가 일본의 법을 위반하고있는것처럼을 만들어졌고 조선학교학생들에 폭언, 폭행사건이 련발하였으며 동포들의 기본적인권마저도 심히 유린되여갔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굴함없이 탄압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강하게 벌리였다.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1989년7월1일부터 ∼7일까지 평양에서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이 성대하게 개최되였다. 이 축전은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청년학생들의 대축전이다. 총련도 주최국의 한 성원된 립장에서 대회성공에 기여하였다.여기에 전대협대표인 임수경이 사선을 뚫고 참가함으로써 축전을 더욱 빛내였으며 우리 인민의 통일의지가 전세계에 과시하였다. 오규상 부소장 약력 1948년12월 가나가와현에서 출생했고, 본적 경상북도 의성군으로 동포 2세다. 1955년4월 가나가와현 조선학교에 입학해 1967년3월 졸업했다. 1971년3월 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하고, 16년간 민족교육을 받았다. 1979년7월 김일성종합대학 통신박사원 준박사과정 수료하고, 1998년10월8일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국가 학위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학준박사(1979.09.03.), 사회정치학박사(1998.12.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교수(1991,05.15), 교수(2001.05.02) 오규상 부소장 약력 1971년4월부터 2004년6월까지 조선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교수, 정치경제학부 학부장, 경영학부 학부장, 교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2004년7월부터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에서 연구부장으로 근무하다, 2010년5월에 부소장이 되었다. 현재 조선대학교 비상근 강사로 출강한다. 저서 『기업권확립의 궤적 재일조선상공인의 바이타리티』朝鮮商工新聞社、1984・2 『재일조선인기업형성사』雄山閣、1992・3　 『아세아를 뛴다 화교・재일코리안』朝鮮青年社、1996・6 『다큐멘트 재일본조선인련맹1945-1949』岩波書店、2009・3 『기록・조선총련60년』2015・12（私家版） 편저 『입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雄山閣、1998.9 그 외 다수 오규상 재일조선인역사연구소 부소장  minplusnews@gmail.com

본문

녹지·공원 늘면서 급증…도심선 파리가 주 먹이, 사체 청소도

생태계 건강 입증, 병해충 막는 기능도…피해 줄이는 관리 필요

 

» 말벌은 도시에서 귀찮고 위험한 존재로 취급받지만 생태계에서 해충 퇴치, 꽃가루받이 등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우리나라에서 사람에게 가장 큰 신체적 손해를 끼치는 동물은 말벌일 가능성이 크다. 반려동물 급증과 함께 개 물림 사고가 급증해 지난해 다친 환자는 2400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벌에 쏘여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는 지난 4년간 연평균 7700여명으로 그보다 3배 이상 많다. 

 

사망자도 적지 않다. 소방청 집계 결과, 지난해 12명이 벌에 쏘여 사망했으며, 폭염으로 벌의 활동이 주춤한 올해에도 9월까지 7명이 목숨을 잃었다.

 

주로 사람을 공격하는 벌은 땅속에 집을 짓는 장수말벌과 땅벌, 그리고 수풀에 둥지가 있는 좀말벌이다. 건물 처마 밑이나 벽틈에 집을 짓는 왕바다리, 등검은말벌, 털보말벌, 말벌 등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벌집을 제거하기 위해 119가 출동하는 횟수만 연 16만∼17만 건에 이른다. 이들은 모두 최근 대도시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장수말벌이 메뚜기를 사냥하고 있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왜 말벌은 도시로 몰려들까. 사람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 말벌을 ‘아예 박멸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연 말벌은 해롭기만 한 곤충일까.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 말벌

 

말벌 전문가인 최문보 경북대 연구교수는 “꿀벌이 꿀을 생산하고 꽃가루받이를 해 주는데 견줘 말벌은 독성이 강한 침으로 쏘고 양봉에 피해를 주니 반감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말벌은 포유류의 호랑이나 사자처럼 곤충계 최상위 포식자로서 중요한 생태계 조절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말벌은 다른 벌뿐 아니라 메뚜기, 파리, 딱정벌레 등을 모두 잡아먹고 죽은 동물의 근육을 떼어가는 등 청소 기능도 한다. 무엇보다 나방 애벌레를 사냥해 산림해충의 대발생을 막아준다. 최 교수는 “연구는 안 돼 있지만, 말벌은 엄청난 양의 애벌레를 잡아먹어 해충의 폭발적 증가를 일차적으로 막아주는 구실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외래종으로 우리나라에서 말썽을 빚는 등검은말벌. 식물의 꽃가루받이에 기여하기도 한다. 찰스 샤프,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말벌은 꿀벌처럼 꽃가루받이도 해 준다. 말벌이 다른 곤충을 사냥하는 것은 애벌레에게 먹일 단백질을 확보하기 위해서지만 자신의 에너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꽃에도 많이 모여 꿀을 섭취한다고 최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말벌이 양봉장을 많이 습격하는 이유는 자신과 새끼의 먹이인 단백질(꿀벌)과 당분(꿀)이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왜 도시로 몰려드나

 

서울 등 대도시에는 1990년대 후반부터 말벌이 급증해 119 출동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이종욱 영남대 생명과학과 교수 등은 2012년 과학저널 ‘곤충 연구’에 실린 논문에서 대도시 말벌 급증 현상에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도시 확장으로 숲이 줄어든 반면 도시 안에는 공원, 정원, 가로수 등 다양한 녹지가 늘어 말벌이 도시 안에서 둥지를 틀고 먹이를 찾을 여건이 좋아졌다. 주변보다 2∼3도 높은 기온과 잦은 열대야는 말벌의 부화율을 높이고 활동 기간을 늘렸다. 숲에 들끓는 천적과 기생벌이 도시에는 없다. 게다가 음식 쓰레기와 음료 찌꺼기는 좋은 먹이가 됐다. 교외의 자연이 줄고, 도시가 자연화하면서 도시는 말벌의 최적 서식지가 됐다.

 

» 파리를 사냥하는 말벌의 일종. 파리는 외래종인 등검은말벌의 주요 먹이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최 교수가 최근 대구에서 왕바다리, 등검은말벌 등 도시 말벌류의 먹이를 분석한 결과 뜻밖에도 파리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등검은말벌의 먹이 가운데 벌 종류는 45.8%였고 파리 종류는 44.3%를 차지했다. 특히 도심에서 파리의 비중이 컸다.

 

꿀벌은 편애, 말벌은 증오

 

말벌 혐오는 거미, 바퀴, 벼룩, 진드기, 파리 등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오랜 진화 과정과 문화에 뿌리박고 있다. 그러나 말벌의 생태적 기능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이리언 섬너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박사 등은 과학저널 ‘생태 곤충학’ 최근호에 실린 논문 ‘왜 우리는 벌은 사랑하면서 말벌은 증오할까’에서 “우리는 말벌이 질병과 병해충 전파를 막아주는 생태계 서비스를 과소평가한다”며 “소중한 자연 자본인 말벌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꽃꿀을 빠느라 열심인 털보말벌. 최문보 교수 제공

 

연구자들은 “말벌에 대한 혐오는 사람을 쏘는 67종에 이르는 사회성 말벌에서 비롯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성 말벌도 850종이 있고 전체 말벌 7만5000종의 대부분은 외톨이로 산다”고 밝혔다. 1%도 안 되는 말벌이 전체 이미지를 왜곡한다는 얘기다. 이런 편견은 언론이 확대하고 전문가들까지 가세한다. 연구자들은 “말벌은 벌보다 3배나 종이 많은데 벌과 비교하면 연구는 절반, 학술발표는 4분의 1, 특히 생태계 서비스 관련 논문은 40분의 1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말벌은 박멸 아닌 관리 대상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말벌 피해가 심각한 나라다. 인구밀집 지역에 개체수가 급속히 늘고 있으며 여기에 외래종인 등검은말벌도 가세한다. 기후변화로 이런 추세가 수그러들 것 같지도 않다. 최 교수는 “도시에서는 조절이 가능한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면서도 “생태적 기능이 제대로 밝혀져 있지도 않은데 무작정 박멸하자는 태도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사실 말벌이, 사람으로 친다면 아파트 크기인 사람을 일삼아 공격할 리 없다. 자신의 집과 새끼를 지키기 위한 행동일 뿐이다. 벌통을 건드려도 20m 이상 벗어나면 더는 따라오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히려 도시에 최상위 포식자가 산다는 건 생태계가 잘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최 교수는 “도시에 사람 이외의 동물이 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 중심 태도에서 벗어나야 공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본문

이재호 기자

2018.10.17 09:57:52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7일 북한을 방문했지만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상 부상 간 실무협상은 여전히 날짜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이 북한을 굴복시킨 뒤에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앞으로 두어 달 내에 북미 정상회담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전망이 아니다"라며 "백악관에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선조치로 무엇인가를 내놓을 것인지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부문에서 성과를 내고 이를 통해 인민들의 실제 삶을 나아지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미 회담으로 제재를 일부라도 풀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고 해도 대통령의 지지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며 "결국 더 급한 쪽은 북한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만 더 버티면 북한이 스스로 무릎을 꿇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물론 북한에서도 미국의 입장을 기다려보자고 생각했을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비건-최선희 실무협상을 시작하면 미국은 이 협상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말했던 핵 탄두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이동식 발사대의 일부 국외 반출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서도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회담에 나가서 뭐하냐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 전 장관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급해졌다. 유럽 순방 중 문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전제가 따라붙긴 했지만, 북한에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북한 비핵화의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며 문 대통령이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가속시켜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남북관계가 한발 앞서가면서 북미 관계를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 사람이 걸음을 걷더라도 어느 한 발이 앞서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문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대로 남북관계를 비핵화 촉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터뷰는 16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7일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모멘텀은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미 실무협상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북미 사이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세현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이하 실무진들이 소위 말해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기존에 북한 문제를 다뤘던 미국의 관료들과 함께 일을 추진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선(先) 행동론'으로 기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종전선언을 쉽게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죠. 종전선언이 미군의 철수, 유엔사령부의 해체 등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말입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으로 시작해서 제재가 일부 해제된다면 이를 미국의 상응 조치라고 생각하고 영변 핵 시설 폐기 정도의 다른 비핵화 조치들도 계속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제재는 고사하고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북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이하가 따로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김영철 부장은 기본적으로 통일전선부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정찰총국장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마 김정은에게 미국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데 우리가 멋모르고 나가서 당하면 곤란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릇된 관행들이 때로는 우리 눈과 발을 묶었"다고 이야기한 것은 괜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즉 북미 양쪽의 지도자는 모두 과거와 다른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실무 관료들은 관행대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앞으로 두어 달 내에 (in the next couple of months) 북미 정상회담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전망이 아닙니다. 백악관에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선조치로 무엇을 내놓을 것인지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보다는 북한 입장이 좀 더 급할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부문에서 성과를 내고 이를 통해 인민들의 실제 삶을 나아지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미 회담으로 제재를 일부라도 풀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고 해도 이게 대통령이나 정부의 지지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더 급한 쪽은 북한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만 더 버티면 북한이 스스로 무릎을 꿇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북한이 이제 와서 되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미국 정부도 알고 있을 테고요. 

물론 북한에서도 미국의 입장을 보고 일단 기다려보자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15일에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핵 목록 신고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영변 핵 시설 폐기만으로는 종전선언에 응할 수 없고, 핵 탄두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이동식 발사대의 일부 국외 반출 등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마 미국에서는 북한에 종전선언을 받아내고 싶으면 핵 목록 신고도 하고 핵 탄두와 ICBM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호를 좀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북한은 "미국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한테 '플러스 알파'만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라고 대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문이 끝난 이후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최선희 외무성 부상 간 실무협상을 조금 늦춰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보기에 미국은 이 실무협상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것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을 요구할거고, 그러면서도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회담에 나서서 뭐하냐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차피 중간선거 때문에 바빠서 그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어렵다고 단정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기다려 보자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된다고 봤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어차피 정상회담이 늦어진다면 실무협상을 빨리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일 겁니다. 

또 북한이 아무리 경제 개선이 급하다고 해도 미국에 굽히고 나올 수만은 없는 국내적 사정도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도 다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급해졌습니다. 유럽 순방 중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문 대통령은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UN)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라는 전제가 따라붙긴 했지만, 이 말은 북한에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북한 비핵화의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논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프랑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을 이용해 일단 프랑스부터 제재 문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갖도록 하고, 이것이 미국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 도착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폼페이오 장관의 7일 방북 이후에 문 대통령이 낸 메시지를 정리하면, 제재 완화에 대한 희망을 줘야 비핵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이른바 '제재 완화 선행론'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물론 계속 '종전선언 선행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이 두 가지를 통해 비핵화에 속도를 내보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남북관계가 한발 앞서가면서 북미 관계를 끌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걸음을 걷더라도 어느 한 발이 앞서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전거, 자동차, 열차도 끌어주는 바퀴나 차량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이든 물체든 어느 한쪽이 앞서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동시에 간다? 강시가 아니라면 그렇게 걸을 수는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븍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면서 남북관계 선행론을 이야기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말한 대로 남북관계를 조금 더 끌고 가야 합니다. 

프레시안 :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 핵 신고나 관련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정세현 : 쉽지 않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결과에 따라 트럼프에 힘이 실릴 수도, 또는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도 선거 끝나는 것을 보고 움직이려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중간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비핵화 협상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신고에는 신뢰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에 당한 것이 많아서 미국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미국이 자진신고 하라고 압박해서 신고했더니, 이거보다 더 있는거 아니냐며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레시안 :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일정 부분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세현 : 북한이 이른바 '나쁜짓'을 했으니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가 있죠. 그런데 외교나 협상은 도덕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손익 계산대로 움직이게 돼있죠. 

프레시안 : 이런 와중에 교황의 방북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황의 방북이 븍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정세현 : 교황이 평양에 가면 북한이 기존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악마는 아니라는 이미지를 주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황의 방북이 핵 문제나 븍미 관계에 급진전을 불러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황이 미국을 설득해서 쿠바와 수교도 하지 않았냐, 이번에도 교황이 나서면 북미 간 수교까지 갈 수도 있지 않겠냐고 관측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미국-쿠바와 미국-북한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쿠바와 미국이 사이가 틀어진 이유는 쿠바가 대미 공격을 위한 소련의 미사일 전진기지가 될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련이 쿠바에서 철수한 이유는 유럽에서 미국이 터키에 배치한 미사일 기지를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쿠바는 미국을 위협하는 공산권의 전진기지로서의 효용이 떨어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미국이 쿠바와 수교가 가능했던 겁니다. 교황이 중재 역할을 한 것보다는 국제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분석이라고 봅니다.  
 

▲ 지난 7일 북한에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오른쪽)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다. ⓒ폼페이오 트위터

남북, 이것저것 합의했지만…  

프레시안 : 남북은 어제(15일) 고위급회담을 통해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이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동‧서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였는데요. 올해 말에 착공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름의 진전이 있어 보이는데요. 

정세현 : 어제 회담을 보면서 미국이 한국의 대북 행보를 얼마나 견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회담 결과를 보면 이것저것 합의는 많이 했지만 정확히 날짜가 잡힌 사안이 거의 없습니다. 철도 착공식만 해도 11월 말에서 12월 초입니다. 이게 인공위성 발사처럼 기후를 보면서 때를 맞춰야 하는 일도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일정을 잡았을까요. 남한이 남북관계를 치고 나가면 안된다는 신호를 미국이 줬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남북 간 협력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 그것으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사인을 북한에 줄 수 있다는 것이죠.  

5.24조치가 문제가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우리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했죠? 참 슬픈 말이긴 하지만 이런 측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남북 간 철도 시범 운행을 했을 때 유엔사령부가 남북 간 통행 문제도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까? 정부는 이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라고 잡아두고 미국을 설득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정부 말기에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해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제거를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쪽의 군사분계선(MDL)을 지나 DMZ로 들어가야 했는데 당시에도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유엔사는 지뢰 제거 업무와 관련해서는 일괄적으로 통행을 승인해줬습니다.  

그런데 지뢰 제거 작업을 마무리하고 상대방 지역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할 때는 건별로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번거로운 일인데, 정권 말기이기도 해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죠.  

이번에도 지뢰 제거 작업과 관련해 MDL을 넘어 북쪽 DMZ로 들어가야 하는 일이 있을 텐데요. 이걸 실행하려면 유엔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전협정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유엔사가 아무리 유엔 소속이라도 결국 미국 정부의 결정을 의식하면서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원만히 풀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작전지휘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공동위를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미국이 몽니를 부리면 이행하기 힘든 사업들인 셈입니다.  

프레시안 :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남북이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미국이 제동을 걸 수도 있겠네요?  

정세현 :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남북이 일단 좋은 합의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합의 사항을 이행하려면 미국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철도와 도로 공동조사에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가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레시안 : 그런가 하면 지난주 국정감사에서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도 제법 거론됐었는데요.  

정세현 :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보다는 지지결의안 정도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거 사례를 봐도 그렇고 법리상 선언과 조약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됐을 때 정부에서는 이걸 신사협정이라고 규정하고 국회 비준 동의까지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합의서를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했죠. 흡수통일을 막을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합의서였다고 생각한 김일성 입장에서는 이 합의서에 대한 구속력을 키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을 받으려는 이유도 이와 유사해 보입니다. 즉 이 선언에 대한 구속력을 키우려는 것이겠죠. 과거 정상 간 선언이 세월이 지나면서 사실상 무효화 됐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받으면 영속적인 생명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는 의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비준을 받는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국회 구성이 바뀌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식으로 나와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비준을 받으려고 무리하는 것보다는 지지결의안 정도로 여야 합의를 하는 것이 적당해 보입니다. 

본문

삼성에게 한국인은 영원한 ‘호갱’인가       임병도 | 2018-10-17 09:11:01

요새 유행하는 최신 스마트폰은 100만 원이 넘습니다. 고가의 스마트폰이라 단말기가 고장 나거나 액정이 파손되면 내야 하는 수리비도 비쌉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최근 6개월 이내 단말기 수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5%가 수리비가 비싸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말기 수리 원인을 보면 △액정 파손이 33.8%로 가장 많았으며, △배터리 문제 22.4%, △충전·이어폰 단자 등 하드웨어 문제 14.9%, △운영체제 등 내부소프트웨어 문제 14.5%, △통화품질 12.4%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전자 ‘파손액정 반납 정책’ 국내 소비자 차별 심각 단말기 수리 중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액정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는 파손 액정을 A/S 센터에 반납하느냐에 따라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한국의 미국의 삼성 노트8과 9의 액정 교체비. 파손 액정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를 비교하면 국내 수리비가 7만 원 이상 비싸다. ⓒ자료출처: 변재일 의원실 국내에서 삼성 노트8 액정교체 시 파손액정 반납조건의 수리비용은 233,000원이며, 파손액정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138,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해 총 371,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파손액정을 반납하든 하지 않든 동일한 수리비를 냅니다. 파손 액정을 반납하지 않는 미국의 수리 비용을 비교하면 국내 소비자는 파손액정 수리비로 7만 원 이상을 더 내고 있는 셈입니다. 삼성전자가 유독 국내에서만 파손액정 반납 조건으로 수리비의 차이를 두는 이유는 액정을 재활용하거나 비정상적인 유통을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액정은 파손됐어도 약간의 수리만 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삼성서비스센터 수리기사들이 스마트폰 액정을 빼돌려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문제 때문에 대다수 소비자가 미국과 다른 액정 수비리를 내야 한다면 이는 오히려 차별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알고 보니 세계 최고가? ▲ SBS는 정부가 발표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국가별 판매 가격보다 실제 판매 가격이 더 비싸다고 보도했다. ⓒSBS 뉴스 화면 캡처 정부가 발표하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국가별 판매가격을 보면 삼성 갤럭시 S9은 미국 88만 원, 캐나다 93만 원, 중국 94만 원, 한국 95만 원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저렴합니다. 그러나 실제 온라인 매장에서 파는 가격은 다릅니다. 아마존이 미국에서 파는 갤럭시 S9은 74만 원으로(661 달러.세금 포함) 거의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SBS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삼성 갤럭시 S9의 국내 판매가격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오픈마켓 판매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다며 ‘SBS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S9의 국내 가격이 싸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휴대전화 제조사별 국내외 평균 단말기 판매 가격 ⓒ자료출처: 변재일 의원실 2017년에 나온 가트너 보고서를 봐도, 삼성전자의 국내 단말기 판매 가격은 평균 508달러로 해외 평균 232달러보다 2.3배 높았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평균적으로 해외 소비자보다 285달러를 더 비싸게 주고 삼성 휴대폰을 구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LG도 국내 단말기 판매 가격은 평균 361달러인 반면, 해외 판매 가격은 평균 176 달러로 국내 가격이 2.1배 높았습니다. 애플은 국내 판매 평균 가격은 758달러로 해외 평균 713달러에 비해 45불 비쌌습니다. 국내 점유율 60%가 넘는 삼성전자 휴대전화 국내 단말기 평균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이유는 중저가폰이 아닌 프리미엄폰 시장 위주로 단말기를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프리미엄폰 시장 비중 32%, 국내 프리미엄폰 시장 비중 87.9%)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제조사별 점유율. 2017년 삼성은 휴대전화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출처: 변재일 의원실 2017년 한국 휴대전화 시장의 제조사별 점유율을 보면 삼성이 60%로 LG 14.8%와 애플 19.3%를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프리미엄폰 중심으로 시장을 끌고 나가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광고와 언론 홍보비로 막대한 비용을 쏟아 내면서, 뉴스에서조차 삼성을 홍보하기에 소비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기사: 방송 심의규정까지 위반하며 삼성 홍보하는 ‘종편’) 대한민국 통신 시장은 해외와 비교하면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의 휴대전화 시장 독점과 프리미엄폰 시장 구조, 높은 통신비 요금 등의 원인 때문입니다. 저렴한 휴대폰 시장을 확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통신비로 가계 지출이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언론은 삼성의 홍보성 기사나 단말기 가격의 단순 비교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집중해서 보도해야 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658

본문

시민사회,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범국민행동 돌입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10/17 [00:1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공동행동’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 전교조)     © 편집국   박근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5년째 되는 날인 10월 24일을 앞두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37개로 구성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6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16일부터 24일까지를 법외노조 취소 촉구 범국민행동 주간으로 선포했다.   공동행동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를 취소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신임 노동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노·사·정 협의를 통한 법 보완, 법령 개정만 반복하는 한심한 앵무새가 되어버린 현실에 답답함 넘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공동행동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고된 전교조 조합원 34명과 공무원노조 조합원 136명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속적 탄압과 국가기관의 폭력적 억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해고자”라며 해고된 교사와 공무원의 즉각적인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했다.   <교육희망> 보도에 따르면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입시경쟁 체제에서 자신을 삶을 저당 잡힌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웃음을 돌려주고 싶다. 노동3권을 박탈당한 채 거리로 내쫓긴 해고노동자들에게 삶터를, 일터를 되돌려주고 싶다”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심을 밝혔다.   향후 공동행동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20만 범국민 집중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17일 오후 4시부터 광화문사거리에서 집중서명 운동이 진행되며 이날 오후 6시부터 전교조 청와대 농성장에서 열리는 집회에 함께 할 예정이다. 20일에는 전국교사결의대회에 참여하며, 24일엔 전교조, 공무원노조와 함께 하는 연대의 한마당을 열 계획이다.   ---------------------------------------------------------------- <기자회견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조약, ILO 협약과 그에 따른 ILO 이사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 등은 한결같이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은 물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가 천부당만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국가권력이 총 동원되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고, 결국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청와대와 사법거래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관련 항소 이유서 ‘대필’로까지 이어진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하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를 취소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신임 노동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노·사·정 협의를 통한 법 보완, 법령 개정만 반복하는 한심한 앵무새가 되어버린 현실에 답답함 넘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조치를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은 문재인 정부가 더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당장 취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은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제출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으로 공무원의 노동3권은 원칙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른바 노·사·정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실현 가능한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은 그대로 둔 채, 조합원 자격 기준만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교원과 공무원은 헌법과 일반노조법에 따른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특별법인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규정에 따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약받아 왔다. 노동자의 권리를 이해 당사자 운운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원과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해야 마땅하고,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은 제약없이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해고된 교사와 공무원은 즉각 원상회복 조치해야 한다.   ‘민주화 보상법’은 ‘민주화 운동’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화 보상법’에 비추어 볼 때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등 노조할 권리 요구 투쟁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추구한 것으로 ‘민주화 보상법’이 정의한 ‘민주화 운동’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고된 전교조 조합원 34명과 공무원노조 조합원 136명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속적 탄압과 국가기관의 폭력적 억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해고자이다. 따라서 해고된 교원과 공무원은 그 명예가 회복되어야 함은 물론, 해고 기간 피해 임금과 호봉, 직급, 나아가 연금,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해고 노동자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범국민 집중 행동에 나설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은 지난 8월 21일,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당장 직권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고, 교사와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함은 물론, 정권의 탄압으로 해고된 교사와 공무원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아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이고, 노동조합 활동 관련 해고 교사와 공무원의 원상복직은 언제 이루어질지 요원할 뿐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20만 범국민 집중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5년째가 되는 10월 24일 법외노조 통보 취소,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활동으로 해고된 조합원의 원상복직,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해 전교조, 공무원노조와 함께하는 연대 한마당, 120여 일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는 농성투쟁 지지 활동과 청와대 앞 항의 집회 등 범국민 저항 행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18년 10월 16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

본문

미국이 작심하고 중국 군사굴기를 막고 있다.
윤석준  | 등록:2018-10-16 08:31:23 | 최종:2018-10-16 08:37:46

미국이 작심하고 중국 군사굴기를 막고 있다.    지난 9월 20일 미국은 중국의 러시아 무기 구매를 이유로 중국에게 세컨드리 제재(secondary sanction)를 부과하였다. 이유는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Su-35 10대와 S-400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 2기를 구입해 러시아가 작년 8월 2일에 미 의회 상·하원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시킨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에 대한 대응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CAATSA)』를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다. [출처:인민망] CAATSA 법안은 미국 행정부가 이란, 북한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경제적 세컨드리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며, 러시아의 경우 총 72개의 러시아 기업 명단이 공개되었다.     최근 중국의 러시아 무기 도입    2015년에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20억 불에 총 24대의 Su-35 도입을 계약하여 2016년부터 2017년 동안 14대의 Su-35를 도입하였으며, 2015년에 러시아와 총 30억 불에 계약한 총 6기의 S-400 중 2기가 2018년 전반기에 도입하여 실전에 배치하였다.     이에 미국은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장비개발부(EDD)와 장비개발부 부장 리상푸(李尙付) 상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유는 CAATSA 제재 대상인 러시아 Rosoboronexprt사로부터 Su-35 전투기와 S-400 대공 방어체계를 도입해 미국의 국익을 저해하고 미국의 적(敵)인 러시아를 이롭게 했다는 것이다. 이외 미 상무부는 러시아와의 방산협력을 하는 중국 내 33개의 방산업체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우선 Su-35기 10대 도입은 현재 중국군이 개발하여 실전에 배치했다고 주장하는 J-20과 여전히 시험평가 중인 J-31 개발과 관련된 첨단 군사과학기술과 노하우를 러시아로부터 습득하기 위한 조치이다. [출처:인민망] 최초 40대 수준의 도입과정부터 중국이 Su-35 항공기 엔진 관련 라이센스와 운용 및 관리 분야 노하우 제공 등의 조건들을 러시아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중국과 러시아 간 이견이 발생되어 한정된 대수만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군에게 Su-35 도입은 현재 별 진전을 보이지 않는 J-20/J-31 스텔스기를 개발을 위한 기술모방과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계기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러시아는 Su-35를 중국에 판매하면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러 간 전략적 파트너십 차원에서 스텔스 항공기 엔진 분야에 대한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Su-57(T-50/PAK-FA)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생산단계에 들어 가면서 Su-35에 탑재한 엔진을 개량하여 PAK-FA 스텔스 전투기에 탑재한 상황으로 이 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의 엔진인 AL-41F를 중국에 제공하여 J-20/J-31의 완벽성을 이루어 미국을 견제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 군사전문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공 방어체계로 평가하는 S-400의 중국군 도입은 미·중 간 경쟁하고 있는 “창과 방패” 간 기싸움에서 중국군이 미국의 아시아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유사한 지역 탄도 미사일 요역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하에서의 도입이었다. 그 동안 중국군은 창(槍)인 다양한 형태의 탄도 미사일에만 주력하였지, 미 탄도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방패(防牌)인 정교한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에는 다소 미흡하였다. [출처:바이두백과] 특히 2017년 전반기에 한국에 배치한 사드(THAAD) 체계를 본 중국군 입장에서는 중국을 공격하는 미국 탄도 미사일의 한 종말 단계에서의 요격 수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이에 중국은 S-400을 도입하여 한국과 인접된 산둥(山東)성과 대만과 인접된 푸젠(福建)성 인근 군사기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에 대한 중국의 해석 중국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첫째, 중국은 이번 제재를 중국의 군사굴기를 억제시키려는 미국의 아주 세밀한 계획중 하나로 보고 있다. 중국은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건이후 중국에 대한 무기금수(禁輸)조치에 직면하여 주로 러시아로부터 도입하고 있는 점을 미국이 역이용하여 러시아를 대(對)중국 무기금수조치 대상으로 만들어 이 참에 중국군 현대화 계획이 차질을 갖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군이 J-20/31 스텔스기 엔진 AL-31F와 독자형 WS-10이 출력 미흡으로 문제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Su-35 Saturn AL-41F1S 엔진을 탑재하거나 WS-15로 역설계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Irbis-E 레이더 기술도 필요로 한다.     또한 지역 방어용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있어 탄도 미사일의 신호정보(SiGINT)를 탐지하는 기술적 방안을 얻기 위해 S-400를 도입하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에 대해 세컨드리 제재를 가해 중국군 현대화의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하려는 숨은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    둘째, 중국이 미국과의 무리한 재래식 무기 군비경쟁에 몰입하도록 해 과거 구소련과 같이 중국 스스로가 경제적 몰락에 의한 붕괴하도록 유도한다는 숨은 의도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대만 독립 정서를 끌어들인 “대만 카드”를 중국에게 군사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중국이 미국과의 무리한 재래식 무기경쟁에 몰입하도록 해 “중국 힘빼기”에 주력한다는 추론이다.     실제 미국은 지난 9월 24일에 대만에 대해 F-16 전투기를 비롯한 군사 장비 등 총 3억3천만 불의 무기판매를 승인하였으며, 판매 승인의 이유로 “동아시아에서의 기본적 군사력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는 것으로 달았다. 즉 중국이 국력(國力)에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갖은 힘을 다(多) 소진(燒盡)하라는 함의가 있다는 추론이다. [출처:셔터스톡] 실제 중국은 이번 세컨더리 제재로 향후 러시아로부터 첨단 장비와 무기체계를 도입할 경우에 기존 가격 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수출 조건도 이전 보다 더 많이 달리는 복잡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돈을 더 써야 한다.     이는 과거 냉전시의 미국과 구소련 간 무리한 군비경쟁의 종국(終局)을 보면 다분히 일리(一理)가 있는 가정(假定)이다. 예를 들면 지금 미·중 간 무역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에서도 중국군은 미군과의 군비경쟁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현재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대한 중국 내부의 비판과 같이 “중국 경제가 어려운데 러시아로부터 장비 및 무기체계 구매에 돈을 물쓰듯이 써야 하나 하는가”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의 중국에 대한 CAATAS 제재는 중국이 “국방군대개혁 2.0”과 “Made-in-China 2025” 계획 완성을 위해 러시아로부터 추가 첨단 장비와 무기체계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로 본다. 비록 러시아가 중국에게 첨단 장비와 무기체계를 수출하여 중국이 역설계를 무단으로 하는 “부메랑 효과(Boomearang effect)”를 우려해 최첨단이 아닌, 2류급 군사과학기술이 접목된 장비와 무기체계만을 제한적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미·중 간 무역전쟁을 유발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중 하나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배우거나 은밀히 빼돌리고,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과 같이 이 기회에 중국이 러시아로부터의 2류급 군사과학기술 조차도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매우 효과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주장과 중국의 대응    이러한 중국의 해석과 달리 미국은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 러시아를 겨냥한 것임을 주장한다. 즉 러시아가 2015년 이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에 대한 군사개입을 핑계로 각종 첨단 장비와 무기체계들을 시리아에 실험하여 해외수출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그 동안 러시아가 시리아와 특히 터키 등의 국가에 대한 전략적 무기 수출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를 존중하지 않고 있어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출처:셔터스톡] 이는 지난 9월 21일자 싱가포르 The Strait Times지가 “이번 미국의 중국에 대한 세컨드리 제재 조치가 2015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병합과 시리아 내전 개입에 대한 불만이 중국에게 확산된 것이다”라고 논평한 기사에서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지난 9월 17일 시리아가 러시아 IL-20 일류신 전자전 정찰기와 혼재되었던 이스라엘 F-16기를 겨냥해 발사한 러시아 S-200 대공 미사일이 러시아 정찰기를 오인 격추시킨 사건 이후에 러시아가 시리아 요청에 따라 S-300 대공 방어체계를 시리아에 판매를 강행하여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가 미국의 대(對)중국 세컨드리 제재 결정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미-중 간 재래식 군비경쟁에서의 미국의 우위를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는 아니기 때문에 동아시아 전진배치된 미군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도 아직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19일자 영국 제인국방주간(Jane's Defence Weekly)은 “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Vostok 2-18과 같은 중국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은 심각한 위협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출처:중앙포토] 하지만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의 러시아 S-400 도입이 미국이 동아시아에 전진배치하기 시작한 F-35A 스텔스기의 작전을 제한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S-400 요격미사일의 사거리가 약 400km로서 미 해군이 중국의 제1도련 이내에서 해상작전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위협으로 보며, 중국이 미국을 제1도련 밖으로 밀어내는 정도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만 갖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이번 세컨더리 제재에 따라 중국군이 러시아로부터 추가 첨단 장비 및 무기체계를 도입하는데 있어 심리적 위축감을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외교적 항의와 갈등 현장에서의 감정적 대응으로서 이는 향후 미국과 중국 간 군사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9월 19일 중국 외교부는 그 동안 시진핑 주석의 라오펑요우(老朋)으로 불리던 테리 브랜스타드(Terry Branstad) 주중 미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였으며, 같은 날 중국 국방부는 이번 중국의 러시아 Su-35와 S-400 도입은 정상적이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중국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으로 이에 대해 “제3국이 개입해서는 아니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주권 국가로서는 100% 맞는 이야기이다.    다음으로 중국은 9월 18-21일 간 미 해군대학에서 개최된 전 세계 해군참모총장 회의인 제23차 국제해양력 심포지움에 참가하고 있던 중국 해군 사령원 선진룡(孫金龍) 상장의 워싱턴 펜타곤 방문을 전격적으로 취소하였으며, 홍콩에 기항할 것으로 예정된 미 해군 상륙동격함 워십(Wasp)함의 홍콩 방문을 불허하였으며, 금년말 예정된 중국 웨이펑허(魏風和) 국방부장의 미국 방문을 취소하고, 9월 25일부터 27일간 예정되었던 미·중 간 합동참모 간 전략회의를 취소시켰다. 이에 대해 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중국과의 전략적 군사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 향후 대화 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그러나 미·중 간 갈등의 현장인 남중국해에서는 더욱 감정적 중국 해군의 대응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 19일 미 공군 B-52 전략 폭격기가 남중국해에 대한 상공 비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한 이후 9월 30일에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디케이터(USS Decatur)함이 남중국해에 대한 항행의 자유 작전(FONOP)를 실시하자, 중국 해군 프리깃함이 디케이터함 41미터까지 접근하는 등의 감정적인 대응태세를 보인 것이 대표적 사례였다.    군사전문가들의 실질적 평가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제재에 대해 개의치 않는 입장인 바, 미국 내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에 대한 실효적인 효과 발생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낸다.    우선 CAATSA 자체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미국 국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정치적 이유에서 입안되었으나, 점차 군사적 목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제 그 부작용이 중국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도 영향을 주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 점에서 향후 중국과 러시아는 더욱 긴밀한 군사협력을 지향하여 미국에 공동대응하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대상인 Su-35와 S-400이 이미 도입되었으며, 향후 더욱 첨단 장비와 무기체계 관련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러시아는 중국에 장비 및 무기체계 판매에 대해 개의치 않을 것임을 선언하였으며, 이는 지난 9월 24일 러시아 크레믈린 디미트르 페스코프 대변인의 공식 발표에 의해 확인되었다.     아울러 중국군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가 CAATSA 세컨더리 제재 대상이나, 실질적 효과는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재 대상이 중국군 군사조직이라서 개방된 공개 자료가 거의 없었으며,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언론 보도가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고려시 세컨드리 제재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군사전문가들 간에 향후 러시아 장비와 무기체계의 대(對)중국 수출에 결정적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즉 중국군 중앙군사위원회 예하 장비개발부가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을 주도한 부서이나 실제 이를 성사시킨 부서는 중국 국영 방산업체이라서 설사 제재가 되어도 중국군이 미국 내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실효적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평가이다. [출처:바이두백과] 실제 지난 9월 20일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력처 부처장 황쉐핑(黃雪平)은 “중국과 러시아 간 향후 군사협력은 변함없이 발전될 것이다”라는 논평을 내었으며, 중국 해군 양이(楊易) 제독은 “양국 해군 협력에도 영향이 없다”고 논평하였다.    문제는 이번 제재로 향후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항공기 엔진, 함정 탑재장비, 탄도 미사일의 핵심 기술 등을 도입하는데 있어 어떤 영향이 나타날 것인가이다.     불행히 대부분 군사전문가들은 거의 효과가 없을 것으로 평가한다. 우선 세컨드리 제재의 원인이 되었던 러시아 Su-35와 S-400은 러시아 Rosoboronexprt사에서 제작사의 위탁을 받아 정상적인 대외무기수출 업무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Su-35와 S-400 제작 과정에서의 각기 다른 다양한 하드웨어 부품과 각종 소프트 웨어 세션들을 납품하는 업체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를 일일이 식별하여 제재할 여건은 아니며, 만일 러시아가 이를 회피하고자 다른 업체로 대항하는 경우 미국의 제재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군사전문가는 중국이 러시아 Rosoboronexprt사와 Su-35 도입 협상시에 일부 부품을 중국제로 사용해 줄 것을 제시한 것으로 보도하면서 중국군이 이미 미국 CAATAS 제재를 고려하여 일부 제품의 “물타기” 수법을 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Su-35와 S-400을 동시에 도입하는 유일한 국가이라는 것을 고려시 이번 미국의 중국에 대한 CAATSA 세컨더리 제재 조치는 예외적인 사례는 아니라는 점이다. 하지만 미국이 동아시아에 F-35를 전진배치하고 동맹국과 뜻을 같이 하는 국가에게 F-35를 판매하면서 중국의 러시아 Su-35와 S-400 도입을 핑계로 중국을 세컨더리 제재 대상에 올리는 것은 가득 미국의 압박에 의해 고립된 중국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더욱 결속시키는 역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의 적으로 간주되고 있다. 글=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정리=차이나랩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2011년 12월31일 제대 이전까지 수상함 전투장교로 30년 이상 한국해군에 복무했으며, 252 편대장, 해본 정책분석과장, 원산함장, 해군본부 정책처장, 해본 교리발전처장 및 해군대학 해양전략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664&table=byple_news

본문

 

사형제, 폐지할 때 됐다 ②
가정폭력 아버지 살해한 김진태씨
24년째 가족걱정 등 변호사에 편지
“수인번호 불릴 때마다 죽음의 공포”
속죄의 의미로 장기기증 등 서약

무기수 감형 뒤 16년째 복역중
여러 자격증 따며 사회복귀 의지 

김진태씨 노모 장아무개씨
“아들이 잘못했지만 지난날 반성중
사형제 폐지 소식 빨리 들었으면”

 

<한겨레>는 1989년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를 만든 이상혁 변호사를 통해 사형수가 쓴 편지들을 입수했다. 1994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20여년 동안 이 변호사에게 날아온 63통의 편지, 200여쪽에는 죽음을 둘러싼 공포, 지은 죄에 대한 반성, 남겨진 가족에게 느끼는 미안함 등이 꾹꾹 눌러쓴 펜글씨로 남았다. 편지를 건넨 이 변호사는 “흉악범이라도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와 편지를 주고받은 김진태(52) 씨를 통해 사형수의 삶을 따라가봤다.

 

 

 

<한겨레> 자료사진

김진태씨는 사형수였다. 2002년 마지막날 특별사면을 받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기 전까지, 그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동안 붉은 명찰을 가슴에 달고 매일 죽을 날을 기다렸다. 1992년, 그는 아버지를 죽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27살 때의 일이다.

 

그의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폭력을 일삼았다. 열여덟살에 시집온 어머니는 30년 가까이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다. 사건이 벌어진 날에도 아버지는 취해 있었다. 술 취한 아버지가 흉기로 어머니의 머리를 찍었고 어머니는 정신을 잃었다. 이를 본 김씨는 이성을 잃었다. 엽총으로 아버지를 쏘고, 아버지의 주검을 한강에 유기했다. 존속살인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고 한다. 그렇게 그는 사형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26년째 복역하고 있다. 20대 후반이던 그는 이제 50대다.

 

김씨는 구치소에서 ‘사형수’가 아니라 ‘최고수’라고 불렸다. ‘최고형을 받은 사람’이란 뜻으로 사형수와 같은 말이다. 구치소에서는 사형수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사형’이라는 단어는 공포를 극대화한다. 구치소에서는 사형수를 최고수로 부르는 게 관행이다.

 

물론 최고수라고 부른다고 해서 사형과 멀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형수의 수감생활은 늘 죽음과 맞닿아 있다. 그들에게 하루는 언제나 인생의 마지막날이다. 일반 재소자는 하루가 빨리 지나가길 바라지만, 사형수는 하루가 지나면 죽음에 한발짝 더 가까이 갔다고 여긴다.

 

 

63통 참회 편지 “인간쓰레기입니다…하지만 재활용이라도”

 

 

1992년 존속살해 ‘4088번 김진태’
“뚜벅뚜벅 교도관 구두발 소리는
저승사자 오는 발소리 같습니다”
“시간 가면 징역사는 사람 가지만
우리는 죽음의 날 가까워집니다”

 

2002년 ‘모범수’ 무기징역 감형
“10년 동안 사형 집행 기다리다
은혜받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옥중에서 자격증 8개 따며
“다시 쓰여지는 재활용 상상합니다”

 

편지 주고받은 사형폐지운동협
“종신형 두되 가석방 가능케 해야
희망 있기에 죄 진심으로 뉘우쳐”

 

김진태의 노모 장씨
“아들이 잘못했지만, 지난날 반성
사형제 폐지 소식 빨리 들렸으면”

 

 

“저희 사형수들은 사실 징역을 산다고 할 수가 없지요. 덤으로 산다고나 할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징역 사는 사람들은 출소할 날이 가까워지지만 우리는 죽을 날이 가까워진다고 할까요. 사형수로 지낸 지 햇수로 어느덧 6년. 스물일곱에 들어와서 서른두살이 되었읍니다.”(97년 3월17일)

 

매일이 덤처럼 주어진 삶이니 언제 사형집행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다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형수의 삶은 불안함의 연속이다. 그들은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교도관의 발소리, 수인번호(수번)를 부르는 소리가 행여 집행장으로 이끄는 신호일까 봐 그들은 늘 마음을 졸인다.

 

2009년 김씨가 감방에서 사형수 시절을 떠올리며 쓴 글은 사형수가 느끼는 매일의 불안감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글 제목은 ‘어느 찬 옥방에서 사형제도가 자살하길 고대하며’이다. “뚜벅뚜벅 복도를 울리며 다가오는 교도관의 구두발 소리, 그 소리는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 같았고 저승사자가 다가오는 발소리 같았다. 행여 면회나 교회, 의무과 연출 등으로 수번을 부를 때면 등허리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간담이 서늘하게 녹아내려 하루에도 몇번씩 죽음의 공포와 마주치곤 했다.”(09년 12월3일)

 

그에게도 죽음의 문턱 앞에 선 듯 눈에 선한 순간이 있었다. 복역 햇수로 6년째 되던 해인 1997년 12월30일, 그날 아침 김씨는 그 어느 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에 직감이 왔다.” 그는 유독 서늘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았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눈을 뜬 순간부터 ‘오늘이구나’라고 직감한 김씨는 이른 아침 찬물로 목욕을 했다고 한다. 쨍하게 맑아진 머리로 유서를 쓰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기도하며 기다리길 얼마쯤, 교도관이 그의 수번을 불렀다. “4088 김진태, 면회.”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같은 방 ‘형제’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넨 그는 성경책을 손에 든 채 문밖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가며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런데 교도관은 그를 사형장 쪽이 아닌 접견장 쪽으로 안내했다. 접견장에는 당시 서울구치소 담임목사였던 문장식 목사가 서 있었다. 문 목사의 충혈된 눈을 보고서야 ‘나 아닌 누군가의 집행이 이뤄졌구나’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날 김영삼 정부는 ‘지존파’ 조직원 6명을 포함해 사형수 23명의 형을 집행했다. 한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마지막날이다. 그와 가깝게 지낸 ‘최고수 형제’ 가운데 한명도 그날 세상을 떠났다. 그와 함께 기독교 세례를 받은 이였다. 최고수 형제는 떠나면서 장기와 시신을 기증했다.

 

사형수들은 죽음이 오기 전 장기기증을 서약하는 경우가 많다. 바깥에서 죄를 짓고 이곳에 들어왔지만, 떠날 땐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겠다는 뜻이다. 김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난 뒤인 1995년 장기기증과 시신을 의대 실험용으로 기증하겠다는 서약서를 썼다. ‘어떻게 하면 무의미하지 않게 죽을까’를 생각하다 내린 결론이었다. 장기를 기증하고, 의대에서 시신을 해부하고 난 뒤에는 자신을 화장해 아버지 무덤 위에 뿌려달라고 했다.

 

“필요한 장기와 몸은 기증하고 나머지는 화장해 저로 인해 비명에 돌아가신 아버님 무덤 잔듸에 거름이라도 되게 뿌려주십시오. 악한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 어머니를 구타하고 학대한다는 이유로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살해한 전대미문의 패륜아가 돌아가신 아버님께 조금이라도 속죄하고 또 남은 가족들에게도 속죄하는 뜻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나머지는 아버님의 무덤 위에 잔듸 거름이라도 되고 싶읍니다.”(95년 3월27일)

 

장기기증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였다. 기증이나 기부 등은 이미 습관이 된 속죄의 한 방법이다. 김씨는 매년 영치금을 100만원쯤 모아 결식아동 구호단체 등에 기부한다. 가족이 없는 재소자에게 자신의 영치금을 쪼개 필요한 물건을 사서 건네기도 한다. 그는 “이곳에서라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지 모른다”(2000년 8월25일)고 적었다.

 

사형수 가운데에는 구치소에서 죄를 뉘우치는 일이 종종 있다. 수감생활을 하며 종교에 의지하게 되거나 교정위원, 자원봉사자 등과 대화를 나누면서 바깥에서 자신이 얼마나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깨닫는 경우다.

 

1987년 강도살인 혐의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서채택씨도 그런 사례다. 교도소에서 불교를 믿게 된 그는 죄를 진심으로 뉘우쳤고, 서씨 때문에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아내는 ‘사형시키기보다 무기수로 속죄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하지만 서씨는 1994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는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저를 마지막으로 두번 다시 사형집행이 없었으면 한다”는 말을 유언으로 남겼다. 그 역시 몸을 기증하고 떠났다.

 

매일 엄습하는 죽음의 공포 탓에 일부 사형수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2015년 서울구치소에선 친척 5명을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아무개씨가 목을 맨 상태로 발견돼 이틀 만에 숨진 일이 있었다.

 

2009년 사형수 정아무개씨도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형집행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쓰던 공책에는 “현재 사형을 폐지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요즘 사형제도 문제가 다시…, 덧없이 왔다가 떠나는 인생은 구름 같은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법무부는 당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사형집행 여론이 들끓자 그로 인한 불안감으로 정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는 추정을 내놓기도 했다.

 

국내 한 교도소 수용동 거실에서 재소자들이 앉아 생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런 소식을 접한 김진태씨는 당시 이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10년 세월을 사형수로 지내며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집행의 공포 속에서 마음을 졸여봤기에 그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됐다”고 했다. 그는 “소식을 접한 수용자 중에는 ‘매일 죽음의 공포 속에서 피가 마르느니 깨끗하게 자살을 택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더러 있다”고 썼다. 그는 “종교가 없었더라면 나 또한 무슨 일이 났어도 났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30년 넘게 사형제 폐지에 몰두한 이상혁 변호사는 “그동안 70~80명의 사형수를 만나봤는데 대부분 교화의 가능성을 보였다”며 “사형수가 개과천선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 용서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모범적인 수형생활로 2002년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다. 사형수 시절 그는 “지은 죄를 생각하니 엉뚱한 (생의) 미련을 가진 것 같아 깜짝 놀랐다” “사후 영원한 삶을 살겠다”(94년 3월8일) 등 목숨을 체념한 듯한 태도를 보인 적도 있다. 하지만 2002년 감형된 뒤 그는 “10년 동안 가슴에 빨간 수번을 달고 집행 날만 기다리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다”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다. 옥중에서 자동차정비사, 보일러기능사, 온수온돌자격증 등 8개의 자격증을 딴 그는 만약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게 된다면 새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살을 에는 듯한 한기를 피하기 위해 침낭 속에 들어갈 때마다 상상한 것이 있었는데, 이곳 교도소는 인간쓰레기 하치장이고 나는 쓰레기봉투에 들어 있는 쓰레기가 아닐까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쓰레기도 완전히 못 써 매립시키거나 소각시키는 것이 있고 다시 녹여 재활용하는 쓰레기가 있듯이 나도 지난날의 추하고 더러운 죄악을 용광로에 녹여 조금은 볼품없는 모습이더라도 다시 쓰여지는 재활용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06년 4월21일)

 

그는 사회로 다시 나가는 것과 함께 사형제 폐지를 꿈꾼다. 더는 사형수가 아니지만 자신을 “영원한 사형수”라고 생각하는 김씨는 사형제가 폐지되어 사형수들에게도 죄를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할 기회가 주어지길 원하고 있다. 김씨의 편지 곳곳에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기대가 묻어났다.

 

“법무부에서 사형법을 재검토한다는 반갑고 기쁜 소식이 있었읍니다. 그 오랜 세월 애써오신 정성의 결실이 조금씩 맺혀지는 듯하여 너무 기쁘며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불미스러운 악재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빌며 조심히 기다립니다. (중략) 저희 같은 당사자들은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읍니다. 그저 여론과 정부의 처분만 기다릴밖에요.”(06년 4월1일)

 

신문을 보며 사형제와 관련한 기사를 스크랩해둔다는 김씨는 올해 편지에도 사형제 폐지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얼마 전 신문에 올해 안에 대통령이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중지)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고 드디어 바람과 기도가 이루어지는구나 했습니다.”(18년 7월3일)

 

사형수들과 수십년째 편지를 주고받는 이상혁 변호사는 “사형수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사형보다는 종신형”이라며 “사형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상대적 종신형을 두되,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바늘구멍만한 기회라고 하더라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게 된다. 흉악범이라고 교화의 기회도 주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아들의 범행으로 남편을 잃은 김씨의 어머니 장아무개(71)씨는 아들이 집에 돌아올 수 있기를 눈물로 탄원했다. 장씨는 “아들이 잘못했던 건 맞지만, 지난날을 반성하며 구치소에서 착실하게 생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있다. 꼭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26년째 아들의 옥바라지를 해온 장씨도 이제 일흔이 넘었다. 장씨는 자신을 지키느라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맏아들과 여생을 보내려고 작은 집을 마련했고, 그곳에서 지금 홀로 산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관련기사

• “여론이 머뭇거려도 정부·의회가 결단 내려야”
• 사형 멈춘 지 21년…사형수 61명 여전히 복역중
• 사형제 폐지 명예대사 이은미 “범죄 피해자 가족 아픔 알지만” 눈물
• “자해만 해도 사형?”…너무 많은 사형 처벌 조항
• 국민 3명중 2명 “대체형벌 전제땐 사형제 폐지 찬성”
•  

본문

[국감-정무위] 추혜선 의원 폭로, "재벌의 고위층인사, 관료 특별관리", 김상조 "충격적"

18.10.15 19:36l최종 업데이트 18.10.15 19:49l

김종철(jcstar21)

▲  박 아무개씨가 받은 벤츠 할인 혜택
ⓒ 추혜선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대기업들이 이렇게 권력층과 공정위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갑질 경제구조를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장. 이날 오전 질의에 나선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재벌 대기업들이 권력과 주변인사들을 관리하는 방법은 매우 은밀하다"면서, 효성그룹의 사례를 제시했다.

효성그룹 계열사인 더클래스 효성이 작년 1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배우자인 박 아무개씨의 차량 구입대금 가운데 무려 41%나 깎아줬다는 것이다. 7970만 원짜리 차량을 4650만 원에 판매했으며, 할인금액으로 따지면 3320만 원이나 달한다. 더클래스 효성은 메르스데스벤츠코리아의 주요 딜러사 가운데 하나다.

"더클래스 효성, 변양균 부인에게 7970만 원짜리 3320만 원 깎아줘"
 

▲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자료사진)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추 의원은 이날 더클래스 효성 내부자료를 공개하면서, "효성은 고위층인사, 공정위 직원을 특별대우해 왔다"고 폭로했다. 반면에 더클래스 효성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하자 보수가 있는 차량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신차인 것처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충격적인 이야기"라며 "관련 자료를 주시면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추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변 전 실장의 부인 박씨는 작년 1월 31일 더클래스 효성 강남센터에서 벤츠 이(E)300 신형 모델을 구입했다. 차량가격만 7970만 원짜리였다. 하지만 회사쪽은 박씨로부터 4650만 원만 받았다. 회사지원금으로 450만 원, 재구매지원금 72만4550원, 고객지원금으로 2797만 5450만 원을 깎아줬다. 할인율이 무려 41.6%에 이른다.

추 의원은 "이 제품의 회사 마진율 12%보다 훨씬 높은 41.6% 할인을 받은 것"이라며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사실상 효성이 차 값을 대납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회사쪽에선 이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에 대비해 내부 문서까지 조작했다고 추 의원은 주장했다.

"일반소비자에겐 하자 있는 차 보수해 신차로 팔아", 김상조 "충격적"
 

▲  추혜선 정의당 의원(자료 사진)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추 의원이 공개한 내부 품의서를 보면, 최초 품의서에는 차량결함으로 부품교체 등 수리해서 특별할인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후에 "2014년부터 벤츠 희망 고객을 소개해 줘서, 발생이익을 감안해 배기영 대표 등에 보고 후 할인해 줬다"고 바꿨다는 것. 이밖에 회사에서 공정위 직원들이 포함된 별도의 브이아이피(VIP) 관리대상에 차량을 우선 배정하고, 일반 소비자는 차량 출고를 늦췄다고도 했다.

그는 또 "효성은 벤츠 차량 출고 전에 하자 보수를 해 놓고도,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새차 가격으로 판매했다"면서 "이런 사례로 알려진 사례만 무려 1300대나 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 5월 회사쪽에서 소비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공개하고, "올해 4월 내부 직원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뒤늦게 일부 직원의 실수인 것처럼 바우처를 제공하고 무마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행태는 현행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동차관리법상의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공정위 차원의 엄중한 조사와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상조 위원장은 "충격적인 이야기다"고 답했다. 이어 "공정위 관련 법률이 불공정이나 비리가 있다고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제한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거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등은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하자 보수 차량 판매의 경우는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문제여서 한국소비자원과 피해구제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본문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 이후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이어 박한기 합참의장도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에 통일부장관을 지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천안함 사건의 합리적 의심이 풀리지 않았는데 책임있는 당국자가 북한의 폭침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남북관계를 국내문제에 이용해온 이명박근혜 정권이 조사한 천안함 사건의 결론을 두고 정 대표는 100% 신뢰할 수 없다며 의심을 가진 국민들에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5.24조치가 무력화됐기에 계속 이를 고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아직 합리적 다 안풀렸다. 국제적 조사단이 조사했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몇가지 여러 의혹과 의심을 갖고 있다. 그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석연치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내린 결론 자체가) 확실치 않다고 하는 상황에서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들이 이를 기정사실화해서 밀고 나가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 대표는 “이명박근혜 정부 행태를 보면, 남북관계를 끊임없이 국내정치에 악용하려고 해왔다. 그런 정부의 설명은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당시 합동조사단의 발표는 100%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가 취해야 할 책임있는 자세는 합리적 의심에 설명하려는 노력이 먼저이지, ‘북쪽 소행’이니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에 북한이 백령도 넘어 수중 침투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천안함에 어뢰를 발사해 명중시켜 신출귀몰했다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이밖에도 여러 과학적 의심이 남아 있다. 당연히 응당 제기될 의심들”이라고 말했다.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5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화당

5.24 조치를 놓고 정 대표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도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 박근혜 정부 때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경우 5.24조치의 예외로 적용했다. 5.24 조치는 법률도 시행령도 아닌 정치적 선언이다. 의지만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방북을 하고 교류협력 약속을 하는 상황에서 이 조치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리의 승인 없이 대북제재를 해제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정 대표는 “트럼프 발언의 맥락은 유엔제재의 문제인 것 같다”고 답했다.

▲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경기도 평택 해군제2함대 사령부에 전시중인 천안함 선체(함미)를 현장검증했다. 사진은 함미 우현. 사진=이우림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현호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