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8월 4일 <미국과 일본의 암묵적인 원자력협정 연장책동의 흑막을 폭로한다>는 제목으로 백서를 발표했다.

인터넷에 올라온 소식에 의하면 노동신문은 5일 이 백서의 전문을 게재했다.

북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만료되게 되던 미일원자력협정이 자동연장되었다”고 밝히고 “세계에서 유일한 핵 피해국인 일본이 그 가해자인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게 되였고 미국은 핵야망에 들떠있는 일본에 플루토니움 보유를 허용해주는 기괴한 일이 이처럼 지속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암묵적인 원자력협정연장 책동의 이면에 깔려있는 위험천만한 기도와 범죄적 정체를 만천하에 낱낱이 폭로”하고자 백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백서는 △ 세기를 이어 집요하게 추구해온 일본의 광적인 핵야망 △ 일본의 핵개발기도에 모르쇠를 하는 미국의 이중적 태도 △ 일본의 핵무장화와 그로 인한 세계적인 핵재앙은 시간문제 로 구성되었다.

북은 백서에서 “미일원자력협정의 자동연장으로 일본 반동들의 핵 광기는 더욱 노골화되게 되였으며 미국은 세계평화와 안전의 파괴자로서의 흉상을 또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서는 “세계 평화애호인민들과 국제사회는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이 위험천만한 범죄적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핵공갈과 위협으로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온갖 원수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것이며 인류를 핵참화에서 구원하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길에서 국제사회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백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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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암묵적인 원자력협정연장책동의 흑막을 폭로한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백서

지난 7월 16일로 만료되게 된 30년 기한의 범죄적인 미일원자력협정이 자동연장되였다.

이 협정은 만료기일 6개월전에 미국과 일본중 어느 한쪽이라도 파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협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게 되여있다.

올해 1월 16일까지 미일량측이 다 침묵을 지킨것으로 하여 결국 이 협정은 7월 16일이후에도 그대로 존속하게 되였다.

1988년 7월 16일에 발효된 미일원자력협정은 미국이 일본에 우라니움과 플루토니움을 핵무기에 전용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페핵연료재처리에 의한 플루토니움추출과 우라니움농축을 허용해준 천만부당한 협정으로서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과 규탄을 받아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여 세계에서 유일한 핵피해국인 일본이 그 가해자인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게 되였고 미국은 핵야망에 들떠있는 일본에 플루토니움보유를 허용해주는 기괴한 일이 이처럼 지속되고있는가 하는것이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암묵적인 원자력협정연장책동의 리면에 깔려있는 위험천만한 기도와 범죄적정체를 만천하에 낱낱이 폭로하기 위하여 이 백서를 발표한다.

세기를 이어 집요하게 추구해온 일본의 광적인 핵야망

력대로 일본반동들은 저들이 세계유일의 핵피해국으로서 핵무기보유와 사용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입버릇처럼 떠들어왔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은 그와는 정반대로 오래전부터 핵무장화의 야망을 품고 그 실현에 필사적으로 광분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벌써 일본이 《2호계획》과 《F연구》로 불리운 자체의 핵무기개발계획들을 작성하고 파쑈도이췰란드로부터 기술협력을 받아가며 원자탄개발에 달라붙었다는것은 이미 공개된 비밀이다.

1930년대초부터 핵연구를 진행해오던 일본은 1940년대에 들어서서는군부가 직접 틀어쥐고 패망직전까지 원자탄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다가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핵세례를 당하였다.

그 이후 일본은 비밀리에 핵무기계획부터 작성하고 방대한 과학기술인력과 자금을 동원하여 핵무기관련기술과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연구,발전시켰다.

1956년에는 잠재적인 핵능력보유를 위해 핵연료재처리정책을 채택하고 1977년부터 플루토니움생산을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플루토니움의 대량확보를 위해 《몬쥬》라는 고속증식로까지 만들었다.

1988년 미일원자력협정체결후에는 다른 나라들의 페핵연료까지 수입하여 재처리하면서 플루토니움추출에 광분하였다.

일본은 원자탄피해로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을 반대하기는커녕 묵인하거나 오히려 비호두둔하며 지지해나섰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최초로 핵폭탄을 투하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힌 미국이 불과 몇년도 못되여 조선전쟁에서의 거듭되는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또다시 핵무기사용을 공공연히 떠들어댈 때 국제사회가 그를 강력히 규탄해나섰지만 일본만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1964년 10월 중국이 원자탄시험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이후 당시 일본수상이였던 사또 에이사꾸는 미국무장관에게 《중국과 전쟁하는 경우 즉시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해줄것을 기대한다.》고 뇌까려대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여기에 저들의 범죄적인 핵야망실현을 합리화하고 그 명분을 마련하려는 일본의 간특한 속심이 깔려있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일본의 핵보유는 헌법상 용인될수 있을뿐아니라 전략적으로도 바람직한것》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꺼리낌없이 줴쳐대온 우익보수정객들과 고위관리들의 궤변이 그것을 립증해주고있다.

1957년 5월 당시 일본수상 기시는 《방어적목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것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강변하였으며 후임 수상 이께다 하야또 역시 1961년 11월 미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공공연히 제창해나섰다.

1970년에 발간된 일본의 첫 방위백서에는 《핵무기보유를 정책적으로 부정하지만 방위를 목적으로 한 소규모의 전술핵무기를 보유하는것은 평화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뻐젓이 명기되였다.

바꾸어 말하면 정책적판단에 따라 어느때든지 핵무기보유가 충분히 가능하다는것을 공언한것이나 다름없다.

2016년 8월 5일 전 일본방위상 이나다 도모미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핵무기보유가 원천적으로 금지된것이 아니라고 떠벌여대여 국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과 아베일당이 군사대국화를 부르짖으며 자체핵무장기도를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는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력대로 핵야망실현에 얼마나 집요하게 매달려왔으며 핵무장화광기는 갈수록 무분별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의 핵개발기도에 모르쇠를 하는 미국의 이중적태도

일본은 유엔안보리사회 5개 상임리사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니움생산이 허용되는 나라이다.

미국이 1988년 미일원자력협정을 통해 일본에 페핵연료를 재처리할 권한을 부여해준 후 일본반동들은 지난 30년동안 핵무장화를 위한 플루토니움비축에 박차를 가하여왔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의 핵야망을 묵인조장하고 부추겨온 미국의 안팎이 다른 이중적태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에 불과하다.

1950년대 중엽에 벌써 미국은 《원자력마샬계획》에 따라 일본에 우라니움농축기술을 비롯하여 핵무기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넘겨주었으며 1960년대말에는 시험용이라는 미명하에 365kg의 무기급플루토니움까지 제공하였다.

1976년에 일본의 재처리공장건설을 합의해준것도 미국의 포드행정부였고 1977년에 원자로급플루토니움으로도 핵무기를 제조할수 있다는것을 일본에 암시해준것도 카터행정부였다.

1988년 7월 미일원자력협정체결로 일본에 페핵연료재처리에 의한 플루토니움추출과 우라니움농축을 허용해준것은 사실상 독자적인 핵무장화를 실현하려는 일본반동들에게 날개를 달아준것이나 다름없다.

부쉬 2세의 보좌관이였던 데이비드 프람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죤 볼튼을 비롯한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은 일본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여 독자적인 핵억제력을 보유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일본의 핵보유는 현실로 될수 있다.》,《일본측에 자체로 핵무기개발을 하면 안된다고 말하지 않겠다.》는 등으로 가뜩이나 열에 뜬 일본반동들의 핵야망을 부추기였다.

지난해 9월에는 미국무성이 나서서 2018년 7월로 미일원자력협정의 30년유효기한이 끝나가는것과 관련하여 《협정을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검토할 의도가 없다.》는 립장을 발표함으로써 협정만료기일 6개월전에 그에 반하는 다른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못을 박았다.

이에 대해 광범한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내에서까지 일본이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사실상 플루토니움을 원자력발전에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대량보유하는것은 원자탄공격을 받은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것이다, 일본이 과도한 량의 플루토니움을 보유하고있는것은 핵무장화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미일원자력협정을 재협상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말하자면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요구하는 불공정한 원자력협정개정에 대해서는 무작정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은 미일원자력협정의 자동연장 등으로 특혜를 주고있는것이다.

력사적으로 일본에 대해 취해온 미국의 이러한 표리부동한 립장과 태도를 방편으로 삼고 일본반동들은 잠시도 중단없이 독자적인 핵무장의 길로 줄달음쳐 온것이다.

일본의 핵무장화와 그로 인한 세계적인 핵재앙은 시간문제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핵무장화의 길로 질주하여온 일본은 오늘 마음만 먹으면 임의의 시각에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1994년에 벌써 일본의 한 군수산업관계자는 당시 내각관방장관 구마가이 히로시에게 《기술적으로는 3개월이면 핵무기개발이 가능하다고 력설하였고 2002년 일본의 한 고위정객은 《우리가 핵탄두를 생산하는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본의 원자력발전소들에는 수천개의 핵탄두를 제조할수 있는 충분한 량의 플루토니움이 있다.》고 떠든바 있다.

일부 외신들은 일본이 플루토니움은 물론 관건적인 핵폭탄제조요소들과 기술을 다 가지고있으므로 이미 원자탄을 만들었을수도 있다고 평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핵무장화책동이 이미 위험계선을 훨씬 넘어섰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페핵연료의 재처리과정에 나오는 플루토니움이 원자탄제작의 기본원료이며 그 기술이 완성된것도 오래전 일이라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시기 일본은 자국내에서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니움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다른 나라들로부터 핵연료를 사들이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다.

심지어 다른 나라가 핵탄에서 해체한 핵연료와 바다속에 버린 페핵연료까지 끌어들였다.

그리고 거액의 자금을 들여 순도높은 플루토니움을 생산할수 있는 쾌속반응로들도 개발하였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비축된 플루토니움량은 518t으로서 그중 일본이 보유하고있는 량은 47t에 달한다.

사람들은 1945년 8월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투하한 원자탄피해가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것이였는가 하는것을 오늘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플루토니움 47t이면 나가사끼에 투하하였던것과 같은 핵폭탄 7,800여개를 만들수 있다고 한다.

지난 세기 전패국,전범국으로 국제적심판대에 올라섰던 일본이 미국의 비호밑에 오늘 어떤 위험한 세력으로 등장하였는가.

사태는 이처럼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반동들은 미일원자력협정을 자동연장시키는 반인륜적,반평화적범죄를 또다시 공공연히 감행한것이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상전의 적극적인 비호와 묵인조장하에 기어코 군사대국화를 이루어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 섬나라족속들과 《특례적인 선심》으로 하수인을 걷어쥐고

아시아제패전략실현의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미국의 공모결탁의 산물이다.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수천개의 핵폭탄을 만들수 있는 방대한 량의 플루토니움을 보유하고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원자력협정까지 자동연장해가면서 핵무장화를 부추기고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우리에 대해서는 《보다 신뢰성있는 조치》니,《비핵화의혹》이니 하며 점잖지 못하게 놀아대는 미국고위정객들의 량면적태도이다.

상전의 겨드랑이에 달라붙어 대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북의 비핵화전까지는 강도높은 제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앙탈을 부려대는 일본것들의 행태는 더욱 역스럽기 그지없다.

미국이 조선반도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응당 일본의 핵무장화책동을 문제시해야 하며 공정한 립장에서 사태를 평가하여야 할것이다.

일본은 저들의 그러한 경망스러운 태도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비참한 자멸만을 재촉하게 된다는것을 똑바로 알고 자중,자숙하여야 마땅하다.

* * *

미일원자력협정의 자동연장으로 일본반동들의 핵광기는 더욱 로골화되게 되였으며 미국은 세계평화와 안전의 파괴자로서의 흉상을 또다시 적라라하게 드러내게 되였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과 국제사회는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이 위험천만한 범죄적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원자력의 평화적리용을 지향해나가려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핵공갈과 위협으로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온갖 원쑤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것이며 인류를 핵참화에서 구원하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길에서 국제사회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나갈것이다.

주체107(2018)년 8월 4일

평 양(끝)

▲ 시민사회단체들이 기무사 개혁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어제(2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요원 30% 감축, 전국 시·도에 설치된 ‘60단위 부대’ 폐지, 군 지휘관 동향 관찰 및 존안자료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무사 개혁 권고안을 국방부에 보고한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중공동행동,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4.16연대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개혁위의 개혁안을 “사실상 기무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무사의 근본적 문제는 알면서도 몰래 숨어 권력자에 아부하며 불법을 저지른다는 점이지 제도의 미비가 아니다”며 “기무사는 해체하고, 보안 및 방첩 등 기무사가 지닌 방대한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대공수사권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무사를 사령부로 존치시키는 것이나, 국방부로부터 독립된 외청으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지금도 통제할 방안이 없는데 법률기구로 승격, 독립시킨다면 기무사는 한층 더 강력한 괴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인적청산, 군 정보기관의 일탈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보고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들 단체들은 기무사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 기무사와 자유한국당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무사가 조직 보위에 명운을 걸고 있다며 “기무사 참모장과 100기무부대장 등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국방부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기 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자유한국당 역시 기무사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물타기에 당력을 총집결하고 있다”며 “사안의 불법성을 부정하며 문건 출처에 초점을 맞추는 행태는 정윤회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등 대규모 시국 스캔들이 있을 때마다 권력자들이 사용한 수법”이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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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말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촛불 정국 당시 계엄령을 통해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던 기무사의 위헌, 위법적 행태가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들을 불법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해 온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군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의 온상인 기무사를 개혁하는 일은 이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어제(8월 2일) 기무사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발표한 개혁안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개혁위는 현 인원을 30% 감축하고, 60단위 민간인 사찰 부대를 폐지하는 한편, 대통령 독대 보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포함해 개혁위는 기무사의 존립근거인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한 뒤 새로운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이 사실상의 기무사 해체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단히 안일한 발상이다. 사실상 기무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개혁위의 주장대로 법령 제·개정이나 인원 감축, 편제 조정 등이 기무사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면 군 정보기관 개혁은 이미 오래 전에 완성되었어야 한다. 군인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은 이러한 조치가 아니어도 이미 위헌이고 위법이다. 현행 기무사령에 따라도 마찬가지이다. 계엄 실행 준비 역시 기무사의 임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 조직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인원만 감축하는 일은 큰 의미가 없다. 인원은 추후 다시 확충하면 될 일이다. 민간인 사찰부대 역시 잠시 폐지하였다가 비밀리에 다시 운영하면 그만이다. 기무사의 근본적 문제는 알면서도 몰래 숨어 권력자에 아부하며 불법을 저지른다는 점이지 제도의 미비가 아니다.

이에 우리는 개혁위의 개혁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직 혁신, 인적 청산, 통제 방안 마련의 원칙에 따라 명실상부한 해체 수준의 개혁을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무사는 해체하고, 보안 및 방첩 등 기무사가 지닌 방대한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대공수사권도 조정해야 한다. 기무사는 그간 대공수사권을 빌미로 군인과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해왔다. 사찰은 정보 수집과 수사를 한 기관에 맡길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폐단이다.

기무사를 사령부로 존치시키는 것이나, 국방부로부터 독립된 외청으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지금도 통제할 방안이 없는데 법률기구로 승격, 독립시킨다면 기무사는 한층 더 강력한 괴물이 될 것이다. 불법행위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인적청산도 중요하다. 정치군인이 횡행하고 사조직이 온존하는 상황에서 30% 감축과 같은 단순한 방안으로는 묵은 폐단을 바로잡을 수 없다.

군 정보기관의 일탈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보고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한다. 불법 정보 제공,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등의 일탈 행위에 대한 처벌을 입법화하고, 인사 정보 자료 제공을 빌미로 인사에 개입하거나 권력을 휘두를 수 없도록 청와대와 군 당국부터 군인 인사에 기무사 존안자료를 참고하던 일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개혁에 대한 기무사의 조직적 저항과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물타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무사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더할 나위 없이 높다. 대통령도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개혁을 방해하려는 시도 역시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무사 참모장과 100기무부대장 등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국방부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며 항명을 저질렀다. 자기반성이나 사죄는 없었다. 창설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기무사가 조직 보위에 명운을 건 것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이들을 엄호하며 기무사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물타기에 당력을 총집결하고 있다. 원내대표가 국회에 나와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혐오발언을 일삼으며 있지도 않은 노무현 정부의 계엄령 준비 문건을 내놓으라 공갈을 벌였다. 사안의 불법성을 부정하며 문건 출처에 초점을 맞추는 행태는 정윤회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등 대규모 시국 스캔들이 있을 때마다 권력자들이 사용한 수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개혁위는 엉터리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기무사와 자유한국당은 박수를 치고 있을 것이다.

개혁안이 이처럼 엉망으로 마무리 된 데는 개혁위 구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3명의 위원 중 9명이 군인이거나 전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예비역이며, 심지어 이 중 3명은 전·현직 기무사 요원들이다. 현재는 배제되어 있지만 세월호TF에 참여하고,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휘한 소강원 참모장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격이다. 위원회는 심지어 기무사에 관한 문제가 대대적으로 불거지기 전까지 밀실에서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숱한 문제 지적이 있었지만 개혁위는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않은 채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기무사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해체 수준의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개혁대상인 기무사와 제1야당이 개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느슨하고 안일한 방안으로 개혁에 성공할 수는 없다. 역할과 기능을 유지한 채 간판만 바꿔 달고 ‘해체 수준’을 운운하는 것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국민을 적으로 삼았던 오만방자한 군인들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철저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에 경고한다. 기무사의 초법적인 행위를 감싸고, 사안을 본질을 흐려 개혁을 무마시키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2018.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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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스님들과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전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사진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생중계 화면캡쳐)     © 편집국

40도에 육박하는 날씨 속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과 스님들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몸을 던졌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일 오후 4시부터 해고노동자 전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오체투지(五體投地)에 나섰다.

▲ 오체투지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사진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생중계 화면 캡쳐)     © 편집국

오체투지에 앞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 ▲국가폭력 사과 ▲손해배상 철회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민중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조계종 사회노동위 위원장인 해찬스님은 “아마 쌍용차 해고 노동자를 비롯한 이 땅의 해고노동자들이 폭염보다 더한 인재를 겪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는 꼭 해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고 김주중 동지의 추모와 쌍용차 복직문제, 국가 손해배상 철회의 요구를 넘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노조 탄압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염원과 문제해결 의지를 가슴에 담고 힘찬 오체투지로 대한문으로 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 오체투지를 진행 중인 쌍용차 노조 김득중 지부장. (사진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편집국

▲ 무더운 날씨에 얼음물로 더위를 식히고 있는 김득중 지부장. (사진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편집국

▲ 오체투지 도중 목을 축이며 잠시 쉬고 있는 참가자. (사진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편집국

참가자 20여명은 오후 4시 경 조계사 일주문을 출발해 종로2가, 교보문고, 동아일보, 프레스센터, 대한문까지 총 1.5km 거리를 오체투지로 나아갔다.

▲ 목적지인 대한문 앞에 도착한 참가자들. (사진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편집국

KTX열차승무원, 전교조 조합원, 세월호 유가족들도 피켓을 들고 오체투지 행렬 뒤를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