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을 앞두고 12일 청와대에서 영국 공영 BBC방송과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제공 - 청와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속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타임 테이블에 대해서 양쪽 정상들이 통 크게 합의를 했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유럽 순방에 앞서 영국 <BBC방송>과 인터뷰를 갖고 “저는 이 프로세스의 진행에 대해서 아주 강한 낙관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국에는 비핵화의 완성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 프로세스로 나아가는 것이 미국이 취해 주어야 할 상응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미측의 ‘상응조치’를 강조했다.

특히 “종전선언은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 측과 충분한 논의를 한 것”이라며 “가급적 일찍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한미 간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히고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미측의 상응조치로 종전선언 외에도 “당장 경제 제재의 완화가 어렵다면 경제 제재하고는 무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 나간다든지, 그리고 또 문화예술단이 서로 교환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경제 제재가 풀리고 난 이후의 준비를 위해서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한다든지, 또는 북한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시했다.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것까지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북미 간에 협의해야 될 내용”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적인 핵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시설들을 폐기한다는 것, 그리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것이었다”며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 속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것은 서로 분명히 의견이 일치할 수 있었다”고 확언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은 아주 젊지만 이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켜야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주 예의바르고, 솔직담백하면서 연장자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그런 아주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로라 비커 BBC 서울 특파원과 인터뷰하며 경내 소정원을 산책하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와 조우했다. [사진제공 - 청와대]

문 대통령은 기자와 산책하며 평양 5.1경기장 연설을 회고하고 “긴장된 순간이었는데 다행히 잘해낸 것 같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그 연설을 전하면서 아무런, 말하자면 조건을 달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적으로 저의 분별에 맡겨 주었는데 그것은 북한이 그만큼 달라졌다는 것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제게 대단한 신뢰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

문 대통령은 “그렇게 늦지 않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간선거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2차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양국 간에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대북제재와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이 제재가 풀리거나 또는 제재에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예외적인 조치로 그렇게 용인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며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그 제재의 완화에 따르되, 그때까지 경제 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들을 미리 해 두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공동 조사, 또는 공동 연구, 앞으로의 방안들에 대한 협의 등을 예시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도 보편적인 그런 인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가장 실질적으로 개선해 주는 방법은 이런 남북 간의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어떤 협력, 그리고 또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와서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 가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은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자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목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지해 줬다”며 “앞으로 남북 대화나 또는 북미 대화가 교착에 빠질 경우에 이란 핵협상에서 유럽이 아주 창의적인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중재를 했듯이 그런 대화의 교착 상태를 중재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도 EU가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나아가 “앞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이렇게 구축되려면 결국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전체의 다자평화안보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유럽의 지혜와 경험을 많이 나눠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부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부터 21일까지 7박 9일의 일정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교황청, 벨기에, 덴마크 순으로 유럽을 방문하고, 18일 교황을 만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교황 초청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로라 비커 (Laura Bicker) BBC 서울 특파원과의 인터뷰는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경내에서 진행됐으며, BBC는 1922년 세계최초로 설립된 공영방송의 대명사이자 유럽 및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국 공영방송사다.

(추가, 18:43)

▲ 지난 4일부터 6일 동안 평양에서 열린 10.4선언 11주년 민족통일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조만간 남북 교육자들이 만나는 행사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남측 전교조와 교총, 북측 교직동의 만남이 성사됐으면 한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난 4일부터 6일 동안 평양에서 열린 10.4선언 11주년 민족통일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조만간 남북 교육자들이 만나는 행사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10년간 중단된 남북 교육교류가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기지개를 켜는 것.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이미 북측 ‘조선교육문화일꾼직업동맹’(교직동)에 남북 교육교류를 제안, 조만간 첫발을 뗄 것이라고 밝혔다.

교직 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 “평양의 가을은 따뜻했다”라고 소감을 밝힌 조창익 위원장을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통일뉴스>가 만났다.

처음 방북한 조창익 위원장, “교육의 국가책임제에 눈길”

5만여 명의 전교조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직의 위원장이기에 앞서 교사이기도 한 조창익 위원장의 눈에는 북녘 아이들이 먼저 들어왔다. 

새벽녘 고려호텔 주변을 산책하던 조 위원장은 탁아소 풍경을 바라봤다. 등원하는 아이들에게 의사인지 보건교사인지 모를 이가 하나하나 아이의 건강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보기 좋았다.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한 그는 “재능을 발굴해서 완성하는 완결구조 자체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다”며 “체제 자체가 우선적으로 차이가 있어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교육의 국가책임제에 관심을 보였다.

남쪽 인사들에게 처음 공개된 과학기술전당에서 “전율을 느꼈다”던 조 위원장은 “세계 최고 우주공학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국가적 목표가 오롯이 담겨있었다. 교육을 상당히 우선순위로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미래세대가 조국의 미래라는 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의 지향점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반영돼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 평양을 방문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파트너인 ‘조선교육문화일꾼직업동맹’(교직동) 관계자를 만나지 못했다. 대신, 6.15북측위 관계자들과 만났다. 사진은 6.15북측위 소속 강승일 씨와 찍은 사진. [사진제공-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남북 교육자모임, 조만간 성사될 것”

조 위원장은 이번 방북 기간 북측 파트너인 교직동 관계자를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만간 남북 교육자모임이 성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교조는 지난 8월 서울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기간 북측에 △남북교육자 교류협력체계 복원과 유지, △2019년 1월 전국참교육실천대회 북측 대표단 초청, △남북교육자 합동연구대회 추진, △남북학생 교류사업, △남측 학생 북녘 수학여행, △교육견학단 상호방문, △역사바로세우기 공동사업, △조선학교 지원 공동사업 등을 제안한 상태.

조 위원장은 “(남북 교육단체 간) 간극은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신뢰구조는 쌓여있다”면서 남북 교육교류 가능성을 크게 내다봤다.

다만,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북미 정상회담, 종전선언 등이 있어, 북측이 속도를 내기보다는 현 상황을 지켜본 뒤 나설 뜻을 밝혀, 본격적인 남북교류는 내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는 관측했다.

“정부, 시민사회진영 통일운동 배려해야.. 통일운동진영 재편도”

조창익 위원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아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교육부문 위원장 자격으로 방북했다. 6.15남측위가 이번 방북 과정에서 정부와 마찰이 있던 것도 사실.

이를 두고, 조 위원장은 “그 부분을 갖고 갈등상황으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이후 펼쳐가는 데 별로 좋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대신 “정부가 그간 시민사회진영의 통일에 대한 열정, 꾸준한 노력, 진정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현 정부의 통일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통의 지향점으로 힘을 모으자는 쪽으로 통일운동진영을 재편해야 한다”는 생각도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남북교육교류 외에도 교사와 학생들의 통일 감수성을 높이는 자체적인 사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남북교육교류가 전교조에 국한된 것은 아닌 만큼,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과 협력하려는 의지도 강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첫 방북, “평양의 가을은 따뜻했다”

□ 통일뉴스 : 10.4민족통일대회 방북단으로 다녀오셨다. 평양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신가?

■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처음이다. 사실 올라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양보심이 강해서, 선배님이 가신다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다. 분위기 좋아서 다음에 또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됐다. 10년이 넘으니 아쉬웠다.

□ 첫 방북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하셨는가.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평양의 가을은 따뜻했다. 온화했다. 사람은 따뜻했다. 새벽에 뭐도 모르고 호텔 주변을 돌아다녔다. 아이들 보고 싶어서. 8시 25분경 탁아원에 갔어요. 아이들을 맡기는데, 흰 가운을 입은 의사인지 보건교사인지, 아침에 나오는 아이들에게 ‘아픈 데 없니’ 하고 검사하더라.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아이의 건강을 아침부터 챙겨주더라. 너무나 보기 좋았어요.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존에 평양과 북한에 대한 사전인식과 현장에 가서 직접 목도하고 느낀 감정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안도감이라고 할까. 황금 들녘을 봤다. 식량난 등 항간에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평양 인근 들녘은 남녘의 들녘과 다름없이 황금색이었고, 추수가 진행되고 있었다. 먹을 것을 자체적으로 넉넉하게 만들고 공급하는 토대는 되어있었다.

흥분상태였다. 산천, 들녘, 건물, 농촌, 도시. 그 전에 있었다는 혁명적 구호나 선전선동 구호, 그것과 현재 나와 있는 인민의 경제적 자립성을 강조하거나, 생활에 대한 강조나 인민존중사상,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한다’는 구호 등 과거에는 우리에게도 좀 있을 수 있는 구호이지만, 강성대국이나 군사강국으로 위용을 떨치고자 하는, 그런 전쟁의 분위기가 많이 잊혀지고 수그러들고 극복하면서 변하고 있는 북의 모습에, 한편으로 안도하고 한편으로 응원하고 싶고 감격했다.

뭐랄까, 새벽에 붉은 닭이 홰치는 소리, 도약을 준비하는 느낌이랄까, 우스개로 개구리가 뛰려고 웅크리고 있는, 도약하는 모습, 그런 느낌이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둘러보니, “교육의 국가책임제에 눈길”
과학기술전당에서는 “전율을 느꼈다”

□ 이번 방북에서는 아쉽지만, 학교를 방문하지 못했다. 대신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했는데, 교사로서 느낌이 어떠했는가.

■ 사전지식이 충분치 않았다. 다만, 듣는 정도였는데, 하루 5천여 명이 방과 후 원하는 학생들 와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예컨대 재능을 발굴해서 완성하는 완결구조 자체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다.

그것이 일반화되는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만 아니었을 것이라는, 교육을 통해 이상적으로 구현하고 싶어 하는 목표 등 이런 것들이 느껴졌다.

우리로서는 갖고 있지 않은, 사회주의국가에서 교육을 우선시하고 국가책임제로 관철시키는 그런 모습은 한편 시장화되어있고 경쟁과 효율성을 따지는 우리의 교육질서에 견주어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다.

유훈과 현재 살아있는 언어로 교육의 방향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사회주의국가, 혁명을 성취한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부심 같은 것이라고 느꼈다.

□ 남북이 정치.사회적인 차이점은 있다. 하지만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보면서 우리 교육 현실에도 접목할 만한 점이 있었는가.

■ 체제 자체가 우선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국가책임제가 관철되는 북한하고 우리는 공교육 체제가 일정 정도 책임지는 상황에서 운용해야 하는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방법과 내용, 교수방식에서 현장에서 구현되는 모습들은 소인수 학생들을 상대로 각 영역별로 아이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책임지고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모습들은 우리 대한민국 교육체제에도 차용될 부분이 있었다.

교육이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해야 하지 않느냐는 부러움이 있었다. 우리 교육에 비하면, 소수 아이들이 각 분야에서 자기 재능을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내려는 국가의 목표와 의도성에 대해서는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 10.4민족통일대회 방북단이 지난 4일 평양 과학기술전당을 방문했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이번에 북측에서 남측 인사들에게는 처음으로 과학기술전당을 공개했다. 어떠했는가.

■ 과학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 전율이 느껴졌다. 건물 구조 자체가 각자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학생들이 끝나고 와서 공부를 각자 컴퓨터 앞에서 하는데, 상대가 어떻게 하는가도 보이지만, 모든 것을 집중, 최고의 목표, 하나의 목표, 과학기술혁명의 하나의 목표는 은하 3호로 구현되는 발사체, 세계 최고 우주공학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국가적 목표가 오롯이 담겨있었다.

핵 무력에 대한 기초공사가 그런 과시용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과학기술 인력을 키워내겠다는 것, 여명거리, 과학자거리 보면, 과학자를 고급아파트로 이주시키고 대우하고 이러면서 과학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 과학을 앞세우고 교육을 앞세우고, 군사가 있지만, 산업에 대한, 빛나는 조국에서도 주제영역별로 펼치는데, 교육을 상당히 우선순위로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미래세대가 조국의 미래라는 지침. 그런 부분들은 중요한 우리 사회의 지향점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반영돼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중고생도 오더라. 컴퓨터를 다루는 데 고개만 들면 발사체가 있다. 눈앞에 있는 거다. 과학이. 그게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우주에 대한 진출에 대한 욕망, 꿈이 있고, 무장으로서 세계지배력 확보하겠다는 그 꿈만이 아니고, 과학기술, 우주 공간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력을 증진시킴으로해서 아이들에게 과학 인재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억지로 하면 그렇게 진지하지 않을 것 같다. 모두가 다 다른 주제인데, 텍스트 보고 어떤 사람은 동영상 보고 자기 글을 쓰고 다양하게 주제별로 다르고, 모두가 다. 굉장히 많이 와있는데, 지켜본다고 조용할까? 자기 집중력을 보이고 있고, 억지로 온 학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 평양의 교육기관들을 둘러보면서 남측에도 접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가.

■ 문화예술자산, 교육자산에서 국가책임제가 관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영혼과 존엄한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앞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국가 중심부에서 인적 영혼에 대한 가치, 자유로운 상상력 영역은 오롯이 국가책임제로 뒷받침하는 무상교육 등이 와닿았다.

방북 기간 북측 ‘교직동’ 관계자 못만나... 그러나 “조만간 남북교육자모임 열릴 것”

□ 전교조의 북측 파트너는 ‘조선교육문화일꾼직업동맹’(교직동)이다. 이번 방북 기간 동안 교직동 관계자와 만났는가.

■ 만나지 못했다. 직총 관계자도 못 오고, 교직동도 못 오고, 여성, 농민 각 분야가 못 왔다. 6.15북측위 중심으로 만났다. 남측 전교조, 교총과 북측 교직의 만남이 성사됐으면 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 북측 교직동을 만나지 못했지만, 전교조 차원에서 남북 교류사업을 구상하고 있을 것 같다. 어떤 것을 북측에 제안하려고 하는가.

▲ 조창익 위원장이 북측에 제안한 남북교육교류제안서를 보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지난 8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당시 북측에 우리의 남북교류제안서를 보낸 바 있다. 교육교류를 촉진하자는 내용이다. 남북 간 교육교류는 상당히 오랜 역사성을 갖고 있다. 

먼저, 남북교육자교류를 복원하고 복원해야 한다. 남북 교사들이 교류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오는 1월 부산대에서 열리는 참교육실천대회에 북측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교류의 발판을 굳건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세 번째로는 교사교류이다. 교사들이 남과 북으로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크게 할 수 없지만, 교사교류를 통해서 교육내용, 방법, 통일, 판문점선언의 교육적 이행을 실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 등을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교류이다. 학생들의 북녘 수학여행, 교육견학단 등을 꾸리고 싶다. 이밖에도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이다. 이와 별도로 조선학교 지원 공동사업도 제안한 상태이다. 저희들은 하고 싶은 게 많다.

□ 10년간 단절된 남북관계는 민간영역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남북 단체들이 다시 신뢰를 쌓아야 하는 단계라고들 한다. 전교조는 어떠한가.

■ 간극은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신뢰구조는 쌓여있다. 북에서 전교조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연민의 정을 느끼고 연대하고 싶다고 하고 응원하는 그럼 마음들은 확인된다.

다만,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쪽으로 가는데, 상수 관계는 거기에 있으니까. 연말 이전에 큰 변화가 종전선언 다음 평화선언 등 여러 정치적 변수들이 작동함으로써 이후에 교육 분야에도 협의할 수 있지 않나 싶다.

□ 북측이 남북교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꼈는가.

■ 제가 있는 데서 북측이 직접 이야기를 했다. 곧바로 속도 내기 어렵다. 예를 들면, 대학생 교류 이런 것들은 안 해본 부분이라 새롭게 하는 것은 하기 어렵다. 기왕 해오던 것, 예를 들면 전교조, 교총과 북측 교직동과의 교류는 해오던 것이니까 북에서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은 부담이 되는 것 같다.

지자체가 열정적으로 남북사업에 관심이 높은데, 수십 수백 개가 몰려들며 교통정리가 안 되니까, 우선은 어렵다는 의사를 북측이 표명했다. 농민, 지역, 여성 등도 안 해온 부분이라 북측이 자신이 없다, 천천히 가자고 했다.

□ 남북교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과 연대도 필요하다. 협력방안이 있는가. 

■ 교총 회장과 제가 만나서 약속했다. 사무처장과 실무협의하고 가서 이야기 나누고, 필요하다면, 남북교육교류사업 이전에 합동기자회견을 해서 양 단체의 교류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양 집행부 만나서 논의구조 확보하자고 했다. 교총과 이야기가 진행될 것이다.

▲ 조창익 위원장은 정부의 시민사회 통일운동 진정성 배려를 주문했다. 그리고 통일운동진영도 재편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정부, 시민사회 통일운동 진정성 배려해야 한다”
“공통의 지향점으로 통일운동진영을 재편해야”

□ 6.15남측위 소속으로 방북하셨다. 이번 방북 과정에서 정부와 마찰이 있었다. 어떻게 보고 있는가. 

■ 시민사회단체가 10년 동안 줄기차게 투쟁으로 돌파한 이 어려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시민사회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시당한 처사로 절망을 안겨준 것이다. 하지만 그 부분을 갖고 갈등상황으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이후 펼쳐가는 데 별로 좋지 않다.

다만, 정부가 그간 시민사회진영의 통일에 대한 열정, 그동안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온 노력에 대해서, 통일운동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현 정부의 통일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

지금 좋은 시기라고 해서, 과실 따 먹는 형식으로 집권세력 내부에 기득권이 부활해서 차지하면 반발심이 생긴다. 투쟁 양상이 비극적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경고를 스스로 해야 한다. 

지향점을 크게 깔고 공통의 지향점으로 힘을 모으자는 쪽으로 통일운동진영을 재편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통일운동은 너와 내가 차지할 수 없는 일이다. 6.15 남측위도 최대한 역할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로 내려오는 민족통일대회는 내년에 해야죠. 그때는 이제 6.15남측위를 존중해주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

▲ 지난 4일 10.4민족통일대회 환영공연이 열린 평양대극장 앞에서 단일기를 펼쳐보이는 조창익 위원장. [사진제공-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전교조, ‘판문점선언’ 시대 본격 준비”

□ 전교조 교사들의 통일역량, 통일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다. 어떻게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 이제 본격적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해왔다. 이제 실제로 대중운동적 차원에서 북한 바로 알기, 북한 교육내용 등에 대해서 정보가 공유되어 있지 않은 데, 학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교육교류를 계기로 조금 더 대중운동적 차원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 학생들의 통일감수성도 중요하다. 과거 6.15 계기 수업 같은 것도 있었다. 판문점선언 시대에서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 판문점선언은 역사적 계기이다. 교과서가 새로 나올 것이라고 본다. 계기 수업 자료도 만들 것이다. 통일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꾸는 등 사실 굉장히 할 일이 많다. 애정을 갖고 북측을 바라보는 등 구체적인 지침서도 마련하고 힘차게 나갈 것이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5.24 제재 해제 검토’ 공방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뛰어들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5.24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의 승인 없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우리의 승인 없이 그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10일 강 장관은 ‘5.24 제재 해제 용의가 있는가’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가 “관계부처(통일부)가 검토 중”이라고 말을 바꿨다. 논란이 커지자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고 물러섰다. 

외교부는 별도 자료를 통해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나갈 사안”이라며, “10일 외교장관의 언급은 남북관계 발전 및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나아가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과 외교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증폭되는 이유는 ‘대북 제재 완화 문제’가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달 17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유지’를 당부했으나, 중국.러시아는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7일 방북 계기에 한.중.일을 찾아 ‘대북 제재 유지’를 강하고 주문했다. 반면, 북.중.러는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3자 차관 대화’를 열어 “비핵화 문제에서 조선(북한)의 중요한 조치와 결합하여 적시에 안보리 대북 제재조치 조정 개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이 7일 방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협상’을 조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최선희 외무상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조만간 마주 앉을 예정이다. 최 부상이 미국 측에 요구할 ‘상응조치’에 ‘제재 완화’가 들어갈 가능성이 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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