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1. 충돌하는 대남군사훈련과 대북군사훈련

2. 위험한 도발사격 뒤에는 음흉한 정치음모

3. 2015년 8월 20일 ‘남조선해방전쟁계획’이 비준되었다

4. 2015년 8월 21일 전면공격태세 갖춘 조선인민군

1. 충돌하는 대남군사훈련과 대북군사훈련

2020년 7월 20일 <자주시보>에 실린 ‘최고로 중대한 극비안건 결정한 비공개회의’라는 제목의 글에서 나는 여러 객관적 사실들에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추론했다. 

1) 2020년 7월 18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제출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이 승인되었다. 

2)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승인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비준했다. 

3)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은 교전상대의 저항정도에 따라 한 단계씩 높여가는 식으로 전개될 3단계 군사행동계획이다. 

4) 대남군사행동계획 제1단계는 군사분계선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이 일어났을 때 조선인민군의 전투행동을 규정하는 것이고, 제2단계는 우발적 무력충돌이 국지전으로 확대되었을 때 조선인민군의 전투행동을 규정하는 것이고, 제3단계는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전되었을 때 조선인민군의 전투행동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2020년 6월 1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작성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 군사행동계획들 가운데 일부내용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가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대급 부대들과 화력구분대들을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전개한다.

2) 민경초소들을 비무장지대에 다시 진출, 전개시킨다.

3)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부대들의 전투직일근무를 증강하고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근무체계로 격상시키며 접경지역에서 정상적인 군사훈련들을 재개한다.

4) 전 전선에서 대남삐라살포에 유리한 지역(구역)들을 개방하고, 인민들의 대남전단살포투쟁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안전대책을 세운다. 

위에 열거한 네 가지 사항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사항이다. 세 번째 사항을 중시하는 까닭은, 그것이 2020년 7월 18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승인되고,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의 비준을 받은 대남군사행동계획 제1단계와 직접 결부된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 인용된, 접경지역에서 재개되는 정상적인 군사훈련들은 연례적인 군사훈련이 아니라 군사분계선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이 일어날 것에 대비한 특별한 대남군사훈련이다. 

그런데 내가 이 글이 집필하고 있는 2020년 7월 하순 현재 조선인민군은 대남군사훈련을 진행하는 중이다. 미국의 반사회주의선전매체 <자유아시아방송> 2020년 7월 9일 보도에 따르면, 2020년 7월 1일부터 조선인민군은 대남군사훈련을 시작했고,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은 대남군사훈련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전체부대에게 “적과 평화에 대한 사소한 환상도 가지지 말고 언제나 격동상태를 견지하자”라는 내용의 선동자료 제6호를 배포했다고 한다. 

조선인민군이 대남군사훈련을 시작한 날은 2020년 7월 1일이었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비공개회의에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승인한 날은 2020년 7월 18일이었으므로, 현재 진행되는 대남군사훈련은 이번에 승인된 대남군사행동계획에 따른 특별한 군사훈련이 아니라 연례적인 군사훈련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느 때라도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명령하면,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은 즉시 연례적인 군사훈련을 특별한 군사훈련으로 전환시켜 우발적 무력충돌에 대처할 대비태세를 갖출 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우발적 무력충돌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여 대남군사훈련계획을 이미 마련해놓았으므로, 연례적인 군사훈련을 특별한 군사훈련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인민군의 군사훈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진 1> 

▲ <사진 1> 위의 사진은 2020년 7월 26일 오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진행된 '백두산기념권총' 수여식 장면이다. 조선에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67주년을 맞이하기 하루 전날, 김정은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급 군사지휘관들에게'백두산기념권총'을 수여하였다. 이 권총은 조선에서 새로 개발생산한 것이라고 한다. 아마도 이날 수여식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백두산기념권총'을 수여받은 군사지휘관들이 "전군을 최정예화, 최강군화하는 데힘을 기울이며 철저한 림전태세에서 우리 당의 대업을 굳건히 받들어 나갈 불같은맹세를 다짐하였다"고 보도했다.

1) <로동신문> 2014년 1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14일까지 군사부문을 총 2,490여 차례 현지지도했는데, 이를 연평균 회수로 계산하면 155차례다. 그런데 조선의 언론에 보도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사부문 현지지도는 연평균 50여 차례가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정황은 군사부문에 대한 비공개현지지도가 공개현지지도보다 3배 이상 많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사부문 현지지도방침을 계승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군사부문에 대한 비공개현지지도를 공개현지지도보다 3배 이상 더 많이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020년 7월 16일 남측 통일연구원이 ‘김정은 위원장의 2020년 상반기 공개활동 평가와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6개월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활동을 진행한 회수는 19차례였는데, 이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과 국가를 영도하기 시작한 2012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회수라고 한다. 2013년 상반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활동을 진행한 회수는 근 100차례나 되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를 보더라도 매 상반기에 공개활동을 진행한 회수가 평균 40~50차례씩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공개활동을 진행한 회수가 19차례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 19차례 공개활동 중에서 52.6%에 이르는 10차례가 군사부문에 집중되었다고 한다. 정치부문 공개활동은 4차례, 사회부문 공개활동은 3차례, 경제부문 공개활동은 2차례를 진행했고, 대외부문 공개활동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지난 6개월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개현지지도를 거의 하지 않고, 군사부문에 대한 비공개현지지도를 집중적으로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상반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인민군의 군사훈련상태를 점검하는 비공개현지지도와 전략무기개발사업에 대한 비공개현지지도에 집중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자유아시아방송> 2020년 6월 1일 보도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이 새로운 훈련방침에 따라 훈련을 진행한다고 한다. 이전에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간부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간부들, 인민무력성 간부들로 구성된 훈련판정검열단이 전투부대들에 내려가 훈련상태를 판정하고 점수를 산출하여 우수, 양호, 합격, 낙제로 순위를 매겼지만, 올해부터는 훈련판정검열단이 전투훈련정황을 해당부대들에 불시에 통보하면, 통보를 받은 부대들이 실전환경에서 훈련하게 되는데, 어느 부대가 실전에 가장 근접한 전투훈련을 벌이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부대별 순위는 물론이고 개별 군사지휘관들의 순위도 매기고, 훈련판정검열에서 뒤떨어진 부대의 지휘관은 엄중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군은 대북군사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2020년 6월 10일 정경두 국방장관은 국방부에서 진행된 ‘2020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전반기에 한미연합공군전투준비태세훈련과 한미미사일방어체계통합연동훈련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20년 6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은 조선인민군의 “육해공 도발시나리오 20여 개에 대한 방어적 차원의 군별, 제대별 대응태세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한다. 

2020년 7월 1일 주한미국군사령관 로벗 에이브럼스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동맹포럼에서 “전구급 연합훈련은 연합준비태세에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강도 높은 훈련을 지상과 공중에서 해야 한다. 우리는 상시전투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상시전투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대북군사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하기 위해 예정된 군사훈련, 다시 말해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한 운용능력(FOC)’을 검증하는 군사훈련을 접어두고, 한미연합군의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는 군사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다. 

2020년 7월 21일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전화회담에서 2020년 8월 중순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목적을 놓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받기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한 운용능력’을 검증하는 한미연합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미연합군의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는 군사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연합뉴스> 2020년 7월 26일 보도를 읽어보면, 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정경두-에스퍼 전화회담 이후 후속협의를 진행하면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한 운용능력’을 검증하는 군사훈련을 진행하면서 한미연합군의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는 군사훈련도 병행하는 식으로 절충한 것이다. 올해는 대유행전염병 때문에 군사훈련을 축소할 것이라고 했지만,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운용능력을 검증하는 군사훈련과 한미연합군의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는 군사훈련은 모두 조선을 침공하기 위한 군사훈련이므로,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양자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한미연합군이 지금처럼 긴장이 고조된 군사상황에 아랑곳하지 하지 않고, 2020년 8월 중순부터 조선을 침공하기 위한 대북군사훈련을 강행하면, 조선인민군은 그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인민군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례적인 대남군사훈련을 접고, 무력충돌이 일어날 것에 대비한 대남군사훈련을 시작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로써 군사적 긴장상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 무력충돌위험이 극도로 증대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2. 위험한 도발사격 뒤에는 음흉한 정치음모

무력충돌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불의의 사태는 2015년 8월에 실제로 일어났는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올해 8월에 또 다시 무력충돌위험이 최고조에 이를 수 있는 충분조건이 마련되었다. 이런 형편에서 2015년 8월에 일어난 무력충돌위험의 진상을 돌이켜볼 필요가 생긴다.  

2015년 8월 20일 한국군 자주포부대가 군사분계선 북쪽을 향해 연발로 포사격을 감행했다. 당시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조선인민군 포병부대가 고사총 1발과 견인포 3발을 남쪽으로 사격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군 자주포부대에게 대응사격을 명령했다. 그 명령에 따라, 한국군 자주포부대는 조선인민군 포병부대가 사격했다는 시각으로부터 1시간 11분이 지난 뒤에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155mm 자주포를 연발로 사격했다. 당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발표한 긴급보도에 따르면, 한국군 자주포부대가 사격한 포탄은 36발이었는데, 그 가운데 6발은 조선인민군 542민경초소와 543민경초소 부근에 떨어졌고, 15발은 조선인민군 250민경초소와 251민경초소 부근에 떨어졌다고 한다. 나머지 15발은 어디에 떨어졌는지 탄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한미국군사령부 특별조사반이 8월 20일의 포격사건진상을 조사했더니, 조선인민군 포병부대가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사격한 물증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한국 국방부는 조선인민군 포병부대가 고사총 1발과 견인포 3발을 남쪽으로 사격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포탄들이 떨어졌다는 탄착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한국군 감시초소의 병사는 폭음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고, 탄착점에서 먼 곳에 있는 다른 한국군 감시초소의 병사는 “폭음을 들은 것 같기도 하다”고 아리송하게 말했다. 또한 한국군 최전방초소에 설치된, 열영상관측장비(TOD)에 촬영된 영상자료에는 포연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한국 국방부가 탄착점으로 지목한 곳에서 주한미국군사령부 특별조사반이 정밀조사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물증도 찾지 못했다. 

이처럼 조선인민군 포병부대는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사격하지 않았는데도, 한국군 합참본부는 조선인민군 포병부대가 사격했다고 우기면서 자주포부대에게 대응사격을 명령했고, 그 명령을 받은 한국군 자주포부대는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자주포 36발을 연발로 사격했던 것이다. 한국군 자주포부대가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연발사격을 감행한 것은 무력충돌을 불러올 도발행위였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왜 무력충돌을 불러올 도발사격을 명령한 것일까? 이 의문을 풀려면, 당시 군사분계선 최전방에 주둔하는 한국군 자주포부대가 조선인민군 포병부대의 사격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도발사격을 감행하기까지 1시간 11분이 걸렸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시간 11분은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도발사격을 건의하고, 청와대에서 그 건의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받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다시 말해서, 2015년 8월 20일에 일어난 한국군 자주포부대의 도발사격은 박근혜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던 것이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17년 8월 하순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에 참가한 한국군 해병대 전투원들이 상륙전을 훈련하는 장면이다. 한미연합군은 2015년8월에도 '을지프리덤가디언'이라는 간판을 내건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했다. 미국군30,000명과 한국군 50,000명이 참가한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이었다. 그런데 2015년8월 북침전쟁연습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 한국군 자주포부대가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자주포를 사격하는 뜻밖의 사태가 일어났다. 도발사격은 이미 조성된군사적 긴장을 걷잡을 수 없이 격화시켰고, 한반도 정세를 무력충돌위험 속에 밀어넣었다. 대북적대감에 사로잡힌 박근혜는 한미연합군이 대규모 전쟁연습을 진행하는 중에 한국군 자주포부대가 도발사격을 감행하더라도 조선인민군이 물리적으로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국방장관에게 도발사격을 지시했던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의문은 더 커진다. 박근혜는 왜 무력충돌을 불러올 도발사격을 국방장관에게 지시한 것일까? 이 의문을 푸는 열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1) 한국군 자주포부대가 포격도발을 감행한 2015년 8월 20일, 한미연합군은 ‘을지프리덤가디언’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북침전쟁연습을 진행하는 중이었다. 한미연합군은 2015년 8월 17일부터 28일까지 미국군 30,000명과 한국군 50,000명이 참가한 ‘을지프리덤가디언’을 진행했다. 대북적대감에 사로잡힌 박근혜는 한미연합군이 대규모 전쟁연습을 진행하는 중에 한국군 자주포부대가 포격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조선인민군이 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국방장관에게 도발사격을 지시했던 것이다. 

2) 2015년 6월 주한미국군사령관과 한국군 합참의장은 새로운 북침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15’에 서명했다. ‘작전계획 5015’는 조선인민군의 대남공격징후가 나타나면 30분 안에 조선의 전략거점들을 선제타격으로 파괴하고, 미국군 특수부대와 한국군 특수부대가 합동작전으로 조선에 침투하여 수뇌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을 전개하면서 조선의 대량파괴무기들을 탈취한다는 북침전쟁계획이다. 이런 ‘참수작전계획’을 보고받은 박근혜는 한미연합군이 ‘참수작전계획’을 실행하여 조선의 수뇌부를 제거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무력충돌이 일어나더라도 한미연합군이 이길 것으로 예상하고 국방장관에게 도발사격을 지시한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 중앙정보국의 실패한 대북비밀공작을 대체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의 ‘참수작전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사실이다. 미국 중앙정보국은 장성택 일당과 은밀히 연계하여 조선의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비밀공작계획을 추진했었는데, 중앙정보국과 장성택 일당의 연결고리는 당시 중국 마카오에 거주하던 김정남이었다. 미국 중앙정보국의 대북비밀공작은 김정남과 장성택으로 연결된 역모집단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조선의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것이었으나, 그들의 정권전복음모는 조선의 국가안전보위부에게 발각되었다. 장성택 일당은 2013년 12월에 제거되었고, 김정남도 2017년 2월에 제거되었다. 조선의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미국 중앙정보국의 비밀공작이 완전히 파탄되자, 미국 국방부는 조선의 수뇌부를 제거하려는 ‘참수작전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3. 2015년 8월 20일 ‘남조선해방전쟁계획’이 비준되었다

미국 중앙정보국은 조선의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비밀공작을 추진하다 실패했고, 미국 국방부는 정권전복음모보다 더 악질적인 ‘참수작전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조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조선의 대응은 무력응징이었다. 미국의 전쟁기획자들이 ‘참수작전계획’을 거의 완성해가던 2015년 2월 22일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소집되었다.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그날 확대회의에서 진행한 “력사적인 연설”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군사전략”을 제시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군사전략은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라는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군사전략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남조선해방전쟁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2015년 2월 22일 확대회의 연설에서 “임의의 시각에 최고사령부의 전략적 기도를 실현할 수 있게 기구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했다고 한다. 이것은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임의의 시각에 총공격을 명령하면 조선인민군은 즉시 ‘남조선해방전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조선인민군의 지휘통제체계가 개편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2015년 2월 22일 확대회의 연설에서 “앞으로 미제와 반드시 치르게 될 전쟁수행방식과 그에 따르는 작전전술적 문제들을 밝혀주시고 인민군대의 정치, 군사, 후방, 보위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전시환경에 접근시켜 진행할 데 대하여 강조”했다. 이것은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남조선해방전쟁’을 수행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작전전술적 문제들을 제시했고, 조선인민군에게 결전준비를 명령했음을 의미한다. 

<중앙일보> 2015년 1월 8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조선해방전쟁’을 7일 안에 끝내는 속전속결작전계획을 비준했고, 2015년을 ‘조국통일대전의 해’로 선포했다고 한다. <신동아> 2020년 1월호에는 한국 국방부가 2015년에 작성하여 박근혜의 청와대에게 보고한 대외비 문건의 내용이 실렸는데, 그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조선인민군은 “새롭게 마련한 공격전술에 따라 주요부대들의 훈련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들은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이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하달되면 즉각 ‘남조선해방전쟁’을 개시할 결전준비를 갖추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그처럼 긴장된 시간이 흐르고 있었던 2015년 8월 20일 오후 5시 4분 한국군 자주포부대가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도발사격을 감행했던 것이다. 도발사격에 관한 보고를 받은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당일 오후 10시 당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히 소집했다. 비상확대회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2015년 8월 20일 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군의 도발사격으로 격화된 위기상황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진행하는 장면이다. 그날 당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는 '남조선해방전쟁'을 위한 공격작전계획을 비준했고,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그에 따라 조선의 정규무력과 민간무력은 완전무장한 전시상태에 돌입했으며,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은 사상 처음으로 전투수단과 군사장비를 총동원한 공격태세를갖추었다. 2015년 8월 무력충돌위기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1) “8월 20일 오후 전선 중서부지역에서 발생한 적들의 군사적 도발행위의 경위와 진상, 전반적 적정에 대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정찰총국 보고에 대한 청취가 있었다.”

2)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의 작전진입준비실태를 점검하고 적들의 전쟁도발책동을 진압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대응계획이 토의되었”고, “전 전선에서 일제히 반타격, 반공격에로 이행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공격작전계획이 검토, 비준되었다.”

3) “남조선괴뢰국방부가 48시간 안으로 대북심리전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수단들을 전면 철거하지 않으면 강력한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간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결심을 승인하였다.”

4)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8월 21일 17시부터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불시에 작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고,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한다는 명령을 하달했다.” 

5) “적들이 48시간 안에 심리모략방송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 심리전수단들을 격파사격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과 있을 수 있는 적들의 반작용을 진압하기 위한 지역의 군사작전을 지휘할 지휘관들이 임명되여 해당전선으로 급파되었다.” <조선일보> 2015년 8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연락군관들이 전투부대들에 급파되었는데, 연락군관들은 전투원들에게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남반부를 해방하는 정의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지금부터 모든 부대의 지휘는 최고사령부에서 파견된 연락군관들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정황을 보면,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은 전시상황에서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직접적인 지휘통제에 따라 작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백만대군을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강력한 단일지휘통제체계가 확립된 것이다. 

6)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데 맞게 해당 지역 안의 당 및 정권기관, 근로단체, 안전보위, 인민보안, 사법검찰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비롯한 모든 단위들을 준전시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조선일보> 2015년 8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8월 21일 오후 5시부터 로농적위대(지금은 로농적위군)와 붉은청년근위대는 실탄을 지급받고 철갑모와 위장막을 착용하는 등 완전무장을 갖추고 진지로 이동하여 전투태세에 돌입했다고 한다. 

7) “적들의 로골적이고 불의적인 침략으로 인한 현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까밝히고 폭로하기 위한 대외부문일군들의 임무와 과업이 제시되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선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대표들,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 대사관 성원들, 외신기자들에게 무력충돌위기사태에 관해 통보하는 긴급모임이 2015년 8월 2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정찰총국장인 김영철 육군대장이 전쟁위기사태와 한국군의 “파렴치한 모략소동의 진상”에 대해 통보했다고 한다. <로동신문> 편집국은 종군기자들로 구성된 종군보도반을 전선지대에 급파했다.

4. 2015년 8월 21일 전면공격태세 갖춘 조선인민군

2015년 8월 21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조선인민군에게 전투동원명령을 하달하자, 전군이 완전무장을 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면서 공격태세를 갖추었다. 2015년 8월 당시 남측 언론매체들이 조선인민군의 공격태세에 관한 보도한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무인정찰기의 공중정찰

조선인민군 무인정찰기는 8월 22일 오전 11시 59분경 강원도 인제군 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군 일반전초(GOP) 상공까지 남하했는데, 그날부터 8월 24일까지 사흘 동안 매일 1~2차례씩 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면서 공중정찰을 했다. 한국군의 저고도방공레이더와 중앙방공통제소(MCRC) 레이더는 조선인민군 무인정찰기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희미한 항적을 30초 이상 식별하지 못했다. (<조선일보> 2015년 8월 25일 보도) 

2017년 3월 28일 통일연구원 소속 연구자는 보고서에서 조선인민군이 각종 무인항공기 1,000여 대를 보유하였다고 밝혔다. 무인항공기 1,000여 대 가운데 무인정찰기는 500여 대로 추산된다. 조선인민군 정찰총국이 운용하는 무인정찰기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제트엔진을 장착한 스텔스무인전략정찰공격기 ‘방현-5’이다. 이 스텔스무인전략정찰공격기는 한반도 전역을 정찰할 수 있고, 지상목표물을 공격할 수도 있다. 스텔스기능을 지닌 무인정찰기를 그처럼 많이 운용하는 조선인민군 정찰총국이 2015년 8월 당시 조선인민군 무인정찰기를 동부전선 상공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 중부전선과 서부전선에도 보내 공중정찰을 했는데, 한국국 방공레이더망이 포착하지 못한 것이다. 

2) 포병부대들의 사격준비

조선인민군 포병부대들은 갱도진지에 들어있던 각종 포들을 즉시 사격할 수 있는 사격진지로 이동, 배치했다. (<조선일보> 2015년 8월 22일 보도) 조선인민군 포병부대는 전 전선에서 포병화력을 2배 넘게 증강했다. (<신동아> 2020년 1월호 보도) 황해북도 신계군에 주둔하는 620포병군단이 전선지대로 남하배치되었다. (<문화일보> 2015년 8월 26일 보도) 

조선인민군의 포화력은 엄청나다. 미국측 자료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은 방사포 6,000문, 자행포 3,200문, 견인포 3,500문, 박격포를 7,500문 보유했는데, 그 중에서 70%에 이르는 23,000문이 전방지대에 전진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인민군 포병부대들이 전방에 배치된 23,000문의 포를 평균 1분에 1발씩만 사격해도, 개전시각부터 30분 동안 69만발을 사격하게 된다. 조선인민군 포병부대들의 압도적인 화력타격은 한국군 방어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 

3) 미사일부대들의 발사준비

조선인민군 미사일부대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각종 미사일을 발사할 태세를 갖추었다. (<연합뉴스> 2015년 8월 24일 보도) 

조선인민군 포병부대들은 압도적인 화력타격이 전방에 있는 한국군 방어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조선인민군 미사일부대들의 압도적인 화력타격은 후방에 있는 한국군 전략거점들을 파괴할 수 있다. 남측 언론보도에 나온 추산에 따르면, 2020년 7월 현재 조선인민군이 실전배치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약 2,700발이다. 조선인민군이 2019년부터 실전배치하고 있는 저고도비행활공도약미사일을 한미연합군의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가 족집게식 정밀타격으로 한국군 전략거점들을 파괴할 수 있다.    

4) 전투기들의 남하배치

조선인민군 전투기들이 이륙태세를 갖췄고, 후방지역에 있는 비행기지에서 이륙한 전투기들이 전방지역에 있는 비행기지로 남하배치되었다. (<연합뉴스> 2015년 8월 24일 보도) 미국측 자료와 남측 자료를 종합하여 추산하면, 조선인민군 항공군은 추격기, 습격기, 지상공격기를 약 800대를 실전배치했다. 조선인민군 항공군이 실전배치한 약 800대의 각종 작전기들 가운데 상당수는 작전수명을 넘긴 노후기종이므로 실전에서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군사전문가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견이다. 조선인민군 항공군은 미그-29를 조립생산하는 능력을 가졌으므로, 노후기종의 각종 부품들을 자체로 생산하여 작전기의 성능을 최고상태로 유지할 뿐 아니라, 작전기를 한반도 작전환경에 맞게 개조하여 최적화된 성능을 발휘한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20년 4월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사단 관하 추격습격기련대를 시찰하는 장면이다. 사진 속에 보이는 기종은 미그-29이다. 그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추격습격기련대를 시찰하는 중에 최우수비행사들과 담화했고, 그들이 진행한 공중전투훈련을 참관했다. 전투비행사들은 평소에 연마한 전투비행술을 하늘에 펼쳤다. 2015년 8월 무력충돌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은 후방지역에 있는 전투기들을 몰고 전방지역에 있는 비행기지로 남하했었다.

5) 공격헬기의 출동

조선인민군 소속 Mi-2 공격헬기가 서해 상공에 나타나 대남근접비행을 했다. (<조선일보> 2015년 8월 25일 보도) 조선인민군은 소련산 Mi-2 헬기를 모방한 혁신-2 공격헬기를 생산하여 약 140대를 실전배치했다. H-500 경무장헬기 80대도 실전배치했다. 혁신-2 공격헬기가 서해 상공에 나타났다는 말은 서해 백령도 인근 상공에 나타났다는 뜻이다. 백령도에서 아주 가까운 황해남도 룡연군 장산반도에는 2012년 초에 완공된 고암포기지가 있다. 고암포기지에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소속 공기부양정 70여 척이 배치되었다.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은 그 공기부양정을 타고 남측 후방으로 고속침투하게 되는데, 한국군 공격헬기로부터 로켓포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공기부양정들은 공격헬기의 엄호를 받으면서 남측 후방으로 침투할 수 있다.  

6) 특수작전군의 기습공격준비

평안북도 철산군 기지에 있던 공기부양정 10여 척이 황해남도 룡연군 고암포기지로 남하배치되었다. (<연합뉴스> 2015년 8월 24일 보도) 2012년 초에 완공된 고암포기지 격납고들에는 공기부양정 70여 척이 배치되었다. 황해남도 룡연군보다 훨씬 더 남쪽에 있는 황해남도 옹진군 련봉리에 공기부양정기지가 2019년에 새로 건설되었다. 련봉리기지에는 공기부양정 54척이 배치되었다. 조선에서 생산하는 신형 공기부양정은 특수작전군 전투원 60명을 태우고 바다에서 시속 110km로 항해할 수 있다. 신형 공기부양정 54척은 특수작전군 전투원 3,240명을 남측 후방 해안에 기습적으로 상륙시킬 수 있다. 2015년 8월 당시 한국군 정찰기들은 조선인민군 소속 공기부양정들이 남하배치된 정황만 포착했지만,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은 해상에서 공기부양정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중과 지상과 지하에서 다양한 침투수단들을 사용하여 남측에 침투하게 된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은 2017년 4월 15일 평양에서 진행된 태양절 경축 군사행진에서 그 존재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은 육군, 해군, 항공군 및 반항공군, 전략군에 이어 제5군종으로 창설되었다. 특수작전군 병력수는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10만명이 공중, 해상, 수상, 지하에서 다종다양한 침투수단들을 사용하여 남측 후방 곳곳에 침투하여 불시에 동시다발로 기습공격을 시작하면 한국군의 후방 방어선은 무너지고 수많은 전략거점들이 순식간에 점령될 것이다.  

7) 대연합함대의 출동

조선인민군 해군 잠수함 50여 척이 동시에 출항하여 “수상전투단의 선두에 전개”되었는데, 수상전투단은 “고속정⟶미사일고속정⟶호위함 순서로” 편성되었다. (<문화일보> 2015년 8월 26일 보도) 그처럼 많은 잠수함들을 동시에 출동시킨 것은 “선진국보다도 높은 가동률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한다. (<조선일보> 2015년 8월 27일 보도) 남측 언론매체들은 수상전투단이라고 불렀지만, 대연합함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5년 8월 무력충돌위기사태 중에 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낸 조선인민군 대연합함대는 잠수함, 방사포고속정, 어뢰고속정, 미사일고속정, 초계함, 호위함으로 편성된 강력한 해군무력이다. 그런데 조선인민군 대연합함대의 진짜 모습은 2015년 10월 5일 서해 백령도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남포 앞바다에서 진행한 해상기동훈련에서 드러났다. 서방측 민간위성이 그 해상기동훈련을 촬영한 위성사진자료에 나타난 조선인민군 대연합함대는 총 87척으로 편성되었다. 무인쾌속정 32척, 방사포고속정 5척, 경비정 5척, 스텔스고속공격정 1척, 초계정 1척, 어뢰고속정 13척, 미사일고속정 5척, 잠수함 1척, 잠수정 8척, 상륙정 5척, 공기부양정 10척, 무인타격기발진선으로 편성된 것이다. 이런 놀라운 정황은 조선인민군 대연합함대가 한국군 해상방어선을 돌파하고, 남측 후방 해안에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을 상륙시킬 목적으로 편성되었음을 말해준다.   

위에 열거한 것처럼, 무력충돌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15년 8월 조선인민군 각급 전투부대들은 임의의 시각에 대남공격을 개시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최고사령관의 총공격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무력충돌위험을 직감한 미국은 한미연합군 북침전쟁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을 잠시 중지시키는 이변을 연출하면서, 박근혜의 청와대에게 무력충돌위험을 해소할 대북협상을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되어 2015년 8월 22일부터 판문점에서 무력충돌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시작되었다. 남북고위급회담은 8월 25일 오전 0시 55분에 공동보도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남과 북의 대표들이 2박3일 동안 장시간 협상을 벌였는데도, 합의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한 것은 무력충돌위기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2015년 8월 박근혜 정부가 대북확성기방송을 재개한 사태로 촉발되었던 무력충돌위기는 5년이 지난 올해 문재인 정부가 악질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를 묵인한 사태로 다시 재발되었다. 5년 전과 마찬가지로, 무력충돌위험이 고조될 8월을 앞두고 있다.

▲ 8.15추진위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전체 참가자들의 상징의식  © 김영란 기자

▲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라 구호를 외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 김영란 기자

▲ 경복궁역에서 청와대까지 약 800m에 걸쳐 현수막 행진. 비상시국 선언의 주요 구호를 담았다. [사진출처-손미희 페이스북]

▲ 현수막 행진 참가자들  © 김영란 기자

▲ 현수막 파도타기  © 김영란 기자

◆ 서울, 경복궁역에서 청와대까지 800m 현수막 행진 벌여

전국의 3.722개 단체가 문재인 정부에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YMCA, YWCA, 흥사단,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농, 한국예총, 민예총, 민중공동행동, 진보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로 결성된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이하 8.15추진위)’가 25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8.15추진위는 지난 7월 1일 발족과 함께 각계와 지역 풀뿌리 단체들에 남북관계 위기 극복을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담은 시국선언을 진행해 줄 것 제안했다. 이에 7월 한 달 동안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북 전단 살포 엄단 등을 핵심 요구로 하는 릴레이 시국선언이 전국의 지역, 부문 단체들에서 진행되었다. 

김경민 8.15추진위 상임대표는 비상시국 선언 결과와 의미에 대해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당초 2,000여 개 단체의 시국선언 발표를 예상했으나, 현장의 분위기는 이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 그만큼 남북관계의 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지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22,374명의 개인 시국선언 참여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 김 상임대표는 “이번 시국선언들은 통일된 내용에 연명하는 형태가 아닌 각 단체가 자체의 논의를 통해 작성하거나, 개개인의 의견을 모으는 등 자발적이고 창조적으로 이루어진 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전국 곳곳에서 비상시국선언에 참여한 단체와 개인  © 김영란 기자

▲ 미국에 경고한다!!!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한미경 8.15추진위 대변인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 비상시국선언을 통해 전국 각계각층에서 모인 의지와 요구를 모아 2단계 비상행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첫 번째로 오늘 전국에서 모인 시국선언을 청와대와 미 당국에 전달할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과 미 대사 면담을 요구하고 추진할 것이며 신임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 또한 진행할 것”이며 “두 번째로 8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250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단체, 지역, 부문의 대표단들이 노숙과 철야를 불사하며 행동에 나설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8월 15일에 시국선언을 함께하는 3,722개 단체 대표자들의 의지와 결심을 모아 ‘8.15민족자주대회 전국 대표자회의’를 개최와 결의문 채택, 민족자주대회, 행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8.15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7.25 범국민행동’을 진행했다. 미 대사관 앞에서 미국 정부를 향한 경고의 의미를 담은 대형 현수막 상징의식을 하고, 경복궁역에서 청와대까지 약 800m에 걸쳐 현수막 행진을 했다. 

한편, 이날 범국민행동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전북 등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었다. (지역 소식은 추후 보강)

© 김영란 기자

◆ 부산, 전쟁이 아닌 평화, 사대와 예속이 아닌 자주를 개척하자

부산에서도 7.25 범국민행동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민족자주의 힘으로 남북합의 이행 결단을 부산 시민 시국 집회’가 오후 6시 서면에서 진행되었다.

이은주 해운대 주민은 시국 집회에서 "주한미군 해운대 폭죽 난동은 우리 주권이 얼마나 형편없이 훼손됐는지 보여주는 예이다. 해운대 바닷가인지 미국 캘리포니아 바닷가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며 분노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다.  그런데 지도부 참수훈련을 포함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나.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다. 전쟁이 아닌 평화, 사대와 예속이 아닌 자주를 개척하는 부산 시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김은진 감만동 8부두 미군세균무기실험실 추방 남구대책위 상황실장은 “세균전 부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각 지역의 대표자 26명이 모여 미세균부대실험실 추방 투쟁을 논의하기 위해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향후 9월 국회 토론회, UN 회의에 상정하여 해당 문제를 전국적, 국제적으로 공론화할 예정이다”라고 발언했다.

주최 측은 오는 8월 15일 백운포 미 해군기지 앞에서 3차 시국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백운포 미 해군기지는 미국의 핵 추진함 등이 정박하는 곳이다.(조윤영 통신원)

▲ 부산 시국집회에서 대학생들이 율동 공연을 하고 있다.   © 조윤영 통신원

▲ 부산 시국집회 참가자들  © 조윤영 통신원

▲ 시국집회에서 발언하는 이은주 해운대 주민(위), 김은진 감만동 8부두 미군세균무기실험실 추방 남구대책위 상황실장   © 조윤영 통신원

◆ 대구, 미군기지 캠프워커 차량 시위... 코로나19 주한미군 전수조사! 

대구경북 시민들은 오후 2시 대구 미군기지 캠프워크기지 부근에서 드라이브 스루 평화대행진을 했다.

차량 시위대는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훈련 중단! 사드철거!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전수조사!” 등의 구호 팻말과 "N0 USA"가 적힌 깃발을 차량에 부착하고 1시간가량 미군 기지를 순회했다.  

차량 시위대는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는 이유를 국어와 영어로 방송을 했다.

차량 시위대는 경적을 울리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다. (조석원 통신원)

▲ 대구경북지역에서는 25일 미군기지를 에워싸는 드라이브 스루가 진행되었다.   © 조석원 통신원

© 조석원 통신원

▲ 집회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고 드라이브 스루를 끝냈다.   © 조석원 통신원

24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6.15 공동선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이하 '6.15 청학본부')가 남북관계 위기 극복 남북합의 이행 촉구  청년학생 비상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6월,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됐다. 일촉즉발의 상태에서 북한이 군사조치를 보류하긴 했으나 이는 보류일 뿐 언제든지 다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이다.

▲ 6.15 청년학생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하인철 통신원

김수형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상임대표는 "남북관계는 자신들 입맛대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느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우선이라느니 헛소리를 하며 남북의 평화통일을 가로막던 자가 바로 미국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이러한 도를 넘는 미국의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행위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미워킹그룹" 이며 "미국은 그저 실무협의체일 뿐이라 변명하지만 그 실무협의체가 남북관계 위에 올라타서 간섭과 방해를 일삼아 온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내정간섭, 주권침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라며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해 고발했다.

황태웅 대한불교청년회 정책기획실장은 "면적으로 극우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현 남북관계에는  아주 오래된 문제, 고질병이 있"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꼽았다.

"우리군대의 전시작전권은 미군, 즉 한미연합사에 있습니다. 전작권이 없는 군대를 국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군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대가 될 수 없고, 미국이 시키는데로 움직이는 군대입니다."라며 문재인정부에게 미국에 끌려다니지 말고 자주적인 입장을 세울것을 요구했다.

▲ 권오민 청년당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

권오민 청년당 대표는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서로간의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이야기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확성기,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중단할 것을 약속"했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은 오롯히 정부에 있습니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정어린 사과"라며 대북전단 금지법 조속 통과와 사과를 요청했다.

이어 정종성 6.15청학본부 상임부대표가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면 문재인 정부의 현재 정책들이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상징의식이 진행됐다.

▲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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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위기극복 · 남북합의 이행촉구 

청년학생 비상시국선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비상한 위기에 처해있다.

대북전단 살포로 불거진 남북관계 경색이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내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까지 이어졌다. 북의 군사조치 보류로 잠시 숨은 돌렸으나 태풍의 눈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 속에 불안한 고요가 지속되고 있다. 

불과 2년 전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회담으로 한반도에는 분단의 고통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갈 희망이 가득했으나 소중한 남북합의는 이행되지 않았고 남북관계는 암흑에 빠져있다.

위기의 원인은 남북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데 있다. 정부는 대북제재 강화와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방해하는 미국을 넘어서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대북전단살포를 방치하고 무기증강을 멈추지 않았으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지속함으로써 상호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남북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합의 또한 지키지 않았다.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민족자주의 입장에 철저히 서서 남북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우리민족의 운명을 미국과의 협의나 승인이 아닌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내정간섭을 일삼으며 남북관계를 방해하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남과 북의 합의를 이행해나가야 한다. 대북전단살포를 엄벌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무기도입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전쟁의 위기와 공포 속에 우리민족이 고통 받을 수는 없다.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청년학생들은 지금의 비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민족자주의 원칙아래 과감한 결단과 조치를 통해 남북합의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남북관계 간섭하고 검열하는 한미워킹그룹 즉각 해체하라!

의혹만으로 박시장의 10년 시정(市政)을 부정할 수 없다.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7/23 [09:31]     <a id="kakao-link-btn" style="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돋움, Arial; color: rgb(102, 102, 102); text-size-adjust: none;"></a>       ▲ 진보논객인 김민웅 교수는 지난 10년 박 전 시장의 시정(市政)의 자취는 천만 시민들의 자산인 만큼 계승되어야 하고, 미래를 위한 정치적 힘이 되어야 하며, 명예를 부여할 것이 있다면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박시장 사자명예훼손 관련한 청원 © 프레스아리랑

대표적인 사회활동가 겸 논객인 김민웅 교수가 22일 사회관계망 글을 통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연대를 호소했다. 

김교수는 이렇다 할 증거하나 없는 의문 투성이의 사건임에도, 고소인의 진술이 그대로 진실이 되고 있다며, 박원순 시장의 평생을 매장시키는 논란의 책임은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고 있는 변호인쪽에 있다고 주장했다. 

설혹 박 시장의 성추행이 확정된다해도 그에 합당한 사회적 질타를 받고 피해자로 입증된 이에 대한 위로와 보상, 적극적 해결책이 모색되면 그뿐, 그것이 죽음의 무게를 넘어설 수는 없는 만큼 박 전 시장의 죽음에 대한 예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애도의 시간이 끝나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없을까, 라고 간절하게 애원했던 가족들의 청을 일거에 묵살하는 (변호인의) 태도에서 ‘성추행 이상의 폭력’을 목격했다.”고 글을 이었다. 

또한 “피해를 주장하는 이와의 연대는 죽음에 대한 애도와 모순되지 않는다”며. 박원순 시장을 잃어버린 이들의 통절함이 피해를 주장하는 이를 모욕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설명했다. 

2회의 기자회견으로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확신할 수 있는 물증 하나 없다보니 도리어 법정대리인측에 대한 의혹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질문을 2차가해, 피해자에 대한 공격, 법정대리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2차가해라는 말이 고소인을 보호하기보다,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폭력적 언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들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실여부를 밝히는데는 관심이 없고, 성추행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것이 가능했던 구조적 조건, 즉 방조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차가해가 확정된 바 없기에 2차가해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증거가 없다면 당연히 법정대리인에 대한 공세적 질문이 이어질 것이고 법정 대리인은 이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야 의뢰인을 지켜낼 수 있는데도,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고소인조차 의혹의 대상이 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평생 이 나라의 정의와 미래를 위해 진력을 다해온 한 인간의 삶이 귀하게 여겨진다면 명료한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의지와 깊은 성찰의 힘을 가지고 이 길을 함께 가자는 김민웅 교수의 제안에 <프레스아리랑>은 연대를 표명하며 청와대의 국민 청원을 함께 공유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711?fbclid=IwAR2A1y-2BucRRNcDvS1crgbgMlXB_NGQ4KVF8sXIMGPWULILv6Gu3nHW9ns

본사기자 

아래는 김민웅 교수가 페이스북에 발표한 글 전문이다. 

<고(故) 박원순 시장의 명예를 위해>

1. 죽음에 대한 예의

그는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

또는 누가 벼랑 끝으로 그를 몰아댔을까?

아직 이에 대해 우리는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그 죽음의 경로에 대한 우리의 무지와는 별도로

그의 죽음이 “누군가를 향한 가해”라거나

“진상규명을 틀어막기 위한 것”이라거나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당연한 것일까?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이 죄를 자인한 결과라거나

노회찬 의원의 자살이 또한 죄를 자인한 결과라고 여기고

그 죽음을 모욕하지는 않았다.

모두 아파했고

지금까지 아파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죽음은 지금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가?

나는 설혹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그 진상이 확정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결코 죽음의 무게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은 주장 외에 없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입증된다면 

그건 그것대로의 무게에 합당한 사회적 질타를 받으면 된다.

피해자로 입증된 이에 대한 위로와 보상,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이 모색되면 된다.

인간의 생명을 압도하는 성추행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고 성추행을 정당화하자는 논리가 아님은 다 알아 들을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발인, 그날 비가 내렸고

1차 기자회견이 있었다.

오늘 2차 기자회견이 열린 날

또 비가 내렸다.

나는 그 빗소리에서 하염없는 통곡을 듣는다.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조차 

애도가 가해라며 모욕한 이들의 모습에서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고발자들의 얼굴을 본다.

그 고발자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제외시키고 싶다.

그녀 역시 박원순 시장의 죽음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그녀와 법정 대리인(+관련 여성단체)의 목적이 

서로 동일한지 점점 확신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녀가 법정 대리인(+관련 여성단체)에게 

진정 보호받고 있는 상태인지도 모르게 되고 있다. 

보호라는 이름의 은폐는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정작 당사자의 생생한 육성은 실종된 고발이기 때문이다. 

애도의 시간이 끝나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없을까, 

라고 간절하게 애원했던 가족들의 청을 

일거에 묵살하는 태도에서 

“성추행 이상의 폭력”을 목격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와의 연대는

죽음에 대한 애도와 모순되지 않는다.

박원순 시장을 잃어버린 이들의 통절함이

피해를 주장하는 이를 모욕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더군다나 그가 평생을 통해 한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데 모든 것을 바쳐왔다면

누구나 숙연해지기 마련이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자 아직 진상을 몰라 어리둥절하면서도 

박원순의 삶과 죽음을 존중하는 가운데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가지고자 하는 슬픔의 시간을 박탈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그의 위력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규탄한 것을 보면서

순수한 애도의 마음까지도 이토록 매도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를 

뼈저리게 아파하게 된다. 

서울 거리를 다니면서

도처에서 박원순의 흔적과 만나게 된다.

사소한 일상에서조차 그는 백년이 앞선 상상력을 추구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 앞에서

박원순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감당할 수 없는 수치일까? 

해명과 이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지레 포기한 것일까?

아니면 구구한 변명보다는 죽음으로 명예를 지키고 싶었던 걸까?

너무나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높여 놓아버리는 바람에 

혹 남들에게는 작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자신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일까?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그 죽음에 대한 성찰의 요청을 온몸으로 하고 떠난 것일까? 

아직 모르겠다.

그러나 그 죽음을 예의를 가지고 대하고 싶다.

죽음에 대한 예의를 잃어버리는 사회는

삶에 대한 예의 또한 지켜낼 수 없다.

2. 주장과 증거

두 번의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와 만나지 못했다.

성추행의 특성상 물증 확보나 증거제시는 

대체로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주장한 바대로 무려 4년 동안 지속된 성추행이라면

그 물증 확보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다. 

피해방지를 위해 여러 차례 많은 이들에게 호소했다면

그 호소의 입증 근거를 대기 위해 확보한 물증이

없을 까닭이 없고

그렇게 공개한 물증을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

추가증거를 포함, 증거를 내놓지 않은 이유는

수사기관에 넘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나중에 혹 수사기관이 발뺌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이겁니다, 라고 제시했다면

기자회견으로 도리어 법정 대리인 측에 대한 의혹이 

이렇게 늘어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기자도 이러한 각도에서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은 장면이었다. 

기자회견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열렸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질문은

2차 가해이며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자

법정 대리인에 대한 공격과 동일시 되었다.

2차 가해라는 말이 진정 피해주장 당사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폭력적 언어가 되고 있기조차하다. 

물론 음모론적 시각에서 비난과 조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건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며

그 대상이 누구이든 금지되어야 할 바다.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박원순은 가짜입니다.

진짜 숨겨진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가 입증되는 충격적 확인이 없다는 점이다.

아직 그 시신이 재가 되어 땅에 묻히기도 전에 

기자회견을 했을 정도이니 말이다.

초점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실 여부가 아니라

그건 이미 기성사실로 전제해놓고

이것이 가능한 구조적 조건으로 이동했다.

주범과 방조범이라는 틀이 만들어졌고

이제 주범은 확정되었으니 방조범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식이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실체상으로도 가능한 논법이 아니다.

1차가해가 확정된 바 없는데 2차가해를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니

피해주장에 대한 신뢰를 사회적으로 획득하려는 노력보다는

그 주장에 대한 질문을 공격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 

기자회견의 목적인가 싶을 정도였다.

법정 대리인에 대한 공격은 곧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라는 논법은

법정 공방의 현장이었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쪽의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논리가 된다.

이런 논법은 존재할 수없다. 

박원순 시장의 무고를 믿고 싶은 이들에게는

역설적이게도 그 무고함을 반전시킬 증거가 절실하다.

그러면 더는 무고함을 주장할 수 없게 되고

바보같이 왜 그랬어, 하면서 통절한 마음과 함께

피해자로 확정된 이에게 무한한 사과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증거가 없다면

당연히 법정대리인에 대한 공세적 질문은 멈출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법정 대리인은 이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근거있게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통해 자신이 변호하는 의뢰인인 피해주장 여성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태도는

피해주장 여성 조차도 의혹의 대상이 되게 하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 된다.

이건 법정 대리인의 능력, 역할, 의무 그 모든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기자회견 이후 벌어지는 모든 논란은 그에 기인하고 있다.

논란의 책임은 질문하는 쪽에 있지 않고 제대로 답하지 않고 있는 쪽에 있다.

3. 고(故) 박원순 시장의 명예를 위해

잘못이 있다면 잘못대로 

그에 합당한 질타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당연하다.

피해자의 주장이 확정되면 박원순 시장과 함께 이런 저런 얽힘이 있는 이로서

머리 숙여 깊고 깊게 사죄할 것이다. 

그러나 정도를 넘는 과잉 응징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만일 이토록 수많은 질문이 생겨나는 사건인데

피해를 주장하는 쪽의 진술이 입증없이 모두 그대로 진실이 되어

박원순 시장의 평생의 명예가 추락하고 매장되어도 괜찮은 것일까?

지난 10년 박원순 시장의 시정(市政)의 자취는

그만의 것이 아니다.

천만 시민들의 자산이다.

그래서 그가 뽑혔고 시장으로서 헌신을 다할 수 있었다.

그 자산은 분명하게 계승되어야 하고

미래를 위한 정치적 힘이 되어야 하며, 

명예를 부여할 것이 있다면 부여해야 한다.

오욕이 있는 인생사에서도 명예로운 순간이 있기 마련이다.

하물며 박원순 같은 이의 삶은 어떠할까.

고(故) 박원순 시장의 명예를 지켜내고 싶다. 

함께 하려는 이들이 있다면

함께 하고 싶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평생,

이 나라의 정의와 미래를 위해 진력을 다해온 

한 인간의 삶이 귀하게 여겨진다면

부디 

명료한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의지와 깊은 성찰의 힘을 가지고

이 길을 같이 갔으면 한다.

어느새 

비가 그치고 있다. 

2020년 7월 22일 오후, 김민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