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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스키 등 저명인사와 해외동포 및 단체들 '미국 6.12합의 이행하라'

촘스키 등 저명인사와 해외동포 및 단체들 '미국 6.12합의 이행하라'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12/06 [15:06]  최종편집: ⓒ 자주시보
 
 

 

제시 잭슨 목사노엄 촘스키 교수 등 미국의 저명 인사를 비롯한 152개 해외동포 단체들과 미국 시민사회단체들은 12월 6(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해외동포 및 외국인 벗들의 성명을 발표하고 북의 이행조치에 상응하여 미국도 6. 12 싱가포르 합의의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남과 북의 정상이 합의한 ‘4. 27 판문점공동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북과 미국의 정상이 합의한 ‘6. 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을 적극 지지하며 남과 북북과 미국의 정상간 합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성명서는 이어 2018년 한 해 동안 남과 북이 비약적인 관계개선을 이룬 것과 북이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향해 중대한 진전을 이룬 것에 지지와 환영을 보낸다고 밝히며, “아울러 이와 같은 조치들에 상응하여 미국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6. 12 싱가포르 합의의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이 취할 구체적인 조치로 첫째미국은 종전선언을 채택하고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둘째미국은 대북제재를 해제하고북미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서는 미국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을 선언하고즉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만이 한반도와 미국본토에서의 핵전쟁 위기는 물론 재래식 전쟁의 가능성과 무력충돌의 위험을 막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제제 해제와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압류한 북 자산 동결 해제 미국 국민의 자유로운 방북 허용 평양과 워싱턴디씨에 연락사무소 개설 등 북미 개선을 위한 미국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해외 동포사회에서는 56개 재미동포단체를 비롯 캐나다유럽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이 동참하는 등 총 71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미국인으로는 민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진보학자 노엄 촘스키 교수 등 저명인사를 비롯 59명의 개별인사미국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평화단체민권단체종교기관 등 다양한 미국 시민사회단체 81개가 참여했다.

 

미국 시민사회단체로는 미국내 대표적인 평화운동단체인 ANSWER Coalition, Peace Action, International Action Center, United for Peace and Justice, Veterans For Peace,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등이 참여했으며 여성 평화운동단체인 코드핑크(CODEPINK). Women Against War, Women Cross DMZ, 민권운동단체 Rainbow PUSH Coalition 등이 참여했다. 

 

종교 기관의 참여도 눈길을 끌었다종교 기관으로는 미국의 최대 장로교 기관인 미국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USA)를 비롯하여 연합감리교회 총회 사회부(The United Methodist Church, 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 한인연합감리교회 평화위원회 (The Peace Committe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등이 참여했으며 미국 녹색당 평화행동위원회(Green Party of the United States Peace Action Committee)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성명은 더 내이션(https://www.thenation.com/)에 게재될 예정이며,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새로이 선출된 미 연방 상하원의원 등 미국 정치권에 전달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들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아래는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아래------------------------------------------------------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해외동포 및 외국인 벗들의 성명

 

 

2018년 한반도는 세계사적인 격동의 중심에 우뚝 섰다남과 북의 정상은 3차례 만남을 가졌고북과 미국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전 세계인의 환호와 경탄속에 이어진 남북북미 정상회담은 이제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눈앞에 두고 있다.

 

1. 우리는 남과 북의 정상이 합의한 ‘4. 27 판문점공동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북과 미국의 정상이 합의한 ‘6. 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적극 지지한다.

 

남과 북북과 미국의 정상간 합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토대를 마련했다.

 

남과 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은 적대관계인 분단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평화와 번영자주통일 시대로의 진입을 알리는 선언이었다한편 북과 미국의 정상은 6월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북미관계수립을 합의했다북미간의 새로운 관계수립은 두 나라가 전쟁위험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정상화수교의 길로 나간다는 의미이다지난해 북미간 핵전쟁의 접경까지 치달았던 상황을 돌이켜보면 극적인 전환이다.

 

최근 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그리고 북미간의 합의이행과 관련 여러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우선 북은 지난 12개월 동안 핵시험과 미사일시험을 유예하고 있다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아래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과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또 북은 10월 미국 국무부 장관의 평양방문에서 풍계리 핵시험장의 해체를 확인하기 위한 외부 검증단의 초청을 약속했다그리고 북은 지난 7월 55구의 미군 전사자 유해를 송환했다.

 

한편 미국은 그동안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해왔다.

 

4월 판문점선언 이후 반 년여 동안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화해와 평화통일의 길로 접어들었다남과 북의 정상간 만남이 수시로 이루어지고개성에는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설됐으며이산가족의 상봉과 체육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가 확대심화되고 있다.

 

또 차단된 땅길바닷길하늘길이 다시 열려 남북을 잇는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준비가 한창이다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 역시 진전을 이루어 남북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가 채택되고 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했다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비무장지대로 전환됐고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서해 평화수역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2. 우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남과 북이 비약적인 관계개선을 이룬 것과 북이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향해 중대한 진전을 이룬 것에 지지와 환영을 보낸다아울러 이와 같은 조치들에 상응하여 미국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6. 12 싱가포르 합의의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미국은 종전선언을 채택하고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

1953년 북과 미국이 체결한 정전협정 체제는 그동안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빈발하는 근본 원인이 되어왔다이에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을 선언하고즉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북미간 평화협정 체결만이 한반도와 미국본토에서의 핵전쟁 위기는 물론 재래식 전쟁의 가능성과 무력충돌의 위험을 막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 미국은 대북제재를 해제하고북미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6. 12 북미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수립과 상호 신뢰구축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무엇보다 우선 대북제제를 해제해야 한다아울러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압류한 북 자산의 동결도 해제해야 한다.

 

둘째미국 국민의 자유로운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북과 미국두 나라의 국민들이 경제문화과학교육의료체육여행 등 다방면의 민간 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와 이해 증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인의 방북 금지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셋째북과 미국간 관계정상화수교를 위한 첫 단계적 조치로 쌍방의 수도 평양과 워싱턴 디씨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우리는 향후 열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70여 년 간 지속되어 온 낡은 대결구도가 해체되고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

 

2018년 12월 6

 

Joint Statement of U.S. Civil Society Groups in Support of the Peace Process in Korea

 

Endorsing U.S. Organizations (In alphabetical order, 133 total)

416 Global NetworksSan Diego 세월호를 기억하는 샌디에고 사람들

416 Human Rights & Peace Global Network 416 인권 평화 해외연대

615 U.S. Midwest Committee 6.15 공동선언실천 미중부위원회

615 U.S. Seattle Committee 6. 15 공동선언실천 미국시애틀위원회

615 West Cost Committee 6.15 공동선언실천 미서부위원회

Action One Korea (AOK) Action One Korea (AOK)

Alliance for Global Justice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tlanta SaSaSe 애틀란타 사람사는 세상

Baltimore Nonviolence Center

Brooklyn For Peace

Campaign for Peace, Disarmament and Common Security

Center for Human Rights & International Justice, Boston College

Channing and Popai Liem Education Foundation 임창영 • 이보배 교육재단

Chicagoans in Solidarity with Sewol Ferry Victims and Families 세월호를 잊지 않는 시카고 사람들의 모임

Citizen for Equality Peace And Liberation 평등 평화 해방을 위한 시민연대

Coalition for Peace Action

Coalition of Civic Action for Cheonahnham’s Truth in U.S.A. 천안함범시민사회단체대책협의회 미주본부

Coalition of Koreans in America 미주희망연대

Codepink

Community Organizing Center

Concerned Citizens for Change

Concerned Citizens for Nuclear Safety

D.C. Methodist Church 들꽃교회

Deoham Korean American Community Church 시카고 더함교회

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FCNL Peterborough Advocacy Team

Fight For Voter’s Rights(F4VR) 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유권소)

FreedomTrainers

GABRIELA USA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Good Friends USA

Granny Peace Brigade, New York

Greater Brunswick PeaceWorks

Green Party of the United States Peace Action Committee

Hawai'i Peace and Justice

HOBAK (Hella Organized Bay Area Koreans) 호박

Hope Coalition of New York 희망세상 뉴욕모임

Houston Sewol HAMBI 휴스턴 세월호 함께 맞는 비

INOCHI/NoWarWithNorthKorea.org

Institute for 21st Century International Relations 21세기 연구원

International Action Center

Kaua`i Alliance for Peace and Social Justice

Kazakh Foundation

Korea Culture & Heritage Society of LA 민족문제연구소 엘에이지부

Korea Culture & Heritage Society of NY 민족문제연구소 뉴욕지부

Korea is One 우리는하나

Korea Peace & Unification Action of Boston 평화와 통일을 여는 보스턴 행동

Korea Policy Institute 코리아정책연구소

Korean American Alliance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주 동포연대

Korean American Civic Action Atlanta 애틀란타행동

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재미동포전국연합회

Korean Americans for Social Justice - Chicago 시카고 한인 민주연대

Korean Book Club of Riverside 리버사이드 한마음 독서회

Korean Peace Alliance 진보의 벗

LA SASASE 엘에이 사람사는세상

LEPOCO Peace Center (Lehigh-Pocono Committee of Concern)

Maine Green Independent Party

Maine War Tax Resistance Resource Center

Malu 'Aina Center for Nonviolent Education & Action

Massachusetts Peace Action

Maui Peace Action

Mennonite Central Committee U.S. Washington Office

Military Families Speak Out

minjok.com 민족통신

Minjung Solidarity of New York 민중당 뉴욕연대

Missy 100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 지지 해외 미씨백

Mundo Obrero / Workers World Party

Muslim Peace Fellowship

NANUM Corean Cultural Center 우리문화나눔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미주동포전국협회

National Coalition to Protect Student Privacy

National Institute of Hahm Seokhon Philosophy, DC, Indianapolis, NY, Hahm Seokhon Peace Center 함석헌사상연구회

Network for Peace and Unification in USA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

New Hampshire Peace Action

New Hampshire Veterans for Peace

New Jersey Peace Action

New York Campaign for Peace in Korea

NJ Sewol Truth Seekers 뉴저지 416 진실찾기

Nodutdol for Korean Community Development 노둣돌

North Carolina Peace Action

Nuclear Age Peace Foundation

Ohana Ho`opakele

One Corea Now One Corea Now

One Heart for Justice 샌프란시스코 공감

Out of My ultari Now 소식지 내 울타리 밖에서는 지금

Oversea Supprers Korean School in Japan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모임

Pan-Korean Alliance for Reunification in USA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재미본부

Party for Socialism and Liberation - New Hampshire

Peace & Prostirity Forum 평화와 번영 포럼

Peace Action

Peace Action Maine

Peace Action Michigan

Peace Action New York State

Peace Action Wisconsin

Peace21.org 내일을 여는 사람들

Peaceworkers

Peoples Budget Campaign

Philadelphia Committee for Peace and Justice in Asia

Popular Resistance

Presbyterian Church (USA)

Presbyterian Peace Network for Korea

PressArirang.org 프레스아리랑

Progressive Asian Network for Action (PANA)

Rainbow PUSH Coalition

Resources for Organizing and Social Change

S.F. Rohjjang lovers 노짱러버스

Samidoun: Palestinian Prisoner Solidarity Network

San Diego Central Committee of the Peace and Freedom Party of California

SD SASASE 샌디에고 사사세

Seattle Evergreen Coalition 시애틀 늘푸른 연대

SolidarityINFOService

Support Committee for Korean Prisoners of Conscience in U.S. 미주 양심수 후원회

The Moon keeper in America 미주문지기

The Peace Committe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한인연합감리교회 평화위원회

The Peace Farm

The United Methodist Church, 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

TRACE Collective (Transracial Adoptees Creating Empowerment)

Tri-Valley CAREs

United for Justice with Peace Boston

United for Peace and Justice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Greater Milwaukee

US Peace Council

Veterans For Peace

Veterans For Peace - NYC Chapter 034

War Prevention Initiative

Washington DC Remembers Sewol 워싱턴 세월호를 기억하는 들꽃

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Women Against War

Women Cross DMZ

Woori Madang Chicago 우리마당 시카고

World BEYOND War

Young Korean Academy of New York 미주 흥사단 뉴욕지부

 

미국외 해외지역 단체북미유럽아시아 Total 19)

416 Canlelights JKT 416 자카르타 촛불행동

416 Global Networks 416 해외연대

416 Global Networks - Ottawa 세월호를 기억하는 오타와사람들

416 Global Networks - Toronto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416 Network Paris 416 해외연대 파리

Edmonton Hope Network 에드먼튼 희망실천 네트워크

Gangjeong UK

Ireland Candlelight Action 아일랜드 촛불행동

June 15 Joint Oceania Committee For One COREA 615 공동선언 실천 대양주위원회

Korean New Zealanders for a Better Future 더 좋은 세상 뉴질랜드 한인모임

National Institute of Hahm Seokhon Philosophy, London, UK headquarters 함석헌사상연구회영국대표부

PEN International San Miguel Center, Mexico

Pika 피카

RemeberingSewol UK

Remenbering Sewol Germany (NRW)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재독 NRW모임

SASASE OTTAWA 사람사는세상 오타와

Solidarity of Korean People in Europe 한민족 유럽연대 (독일)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Vienna Culture Factory 비엔나 문화 제작소

 

개인 연명(총 59)

Ann Wright, Retired U.S. Army Colonel, Veterans for Peace

Ayumi Temlock, New Jersey Peace Action

Barbara Nielsen,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United States Section

Bok-dong Yoon, Korean Adoptees of Hawai'i

Bonnie J Ruggiero, Elder, Presbyterian Church USA

Caleb Carman, Bard College

Carolyn Cicciu, New Hampshire Peace Action

Charles Ryu, Pastor, St. Paul's United Methodist Church, Middletown, New York

Choon Shik Lim, Regional Liaison for East Asia, Presbyterian Church USA

Christine A. DeTroy, Women's Intenational League for Peace & Freedom, Maine Branch

Clara Lee, PhD student,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Danielle Saint Louis, Executive Director, Brooklyn Zen Center

Debbie Kim, Gangjeong UK

Debbie Leighton,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Diane Nahas, LaGuardia Community College

Donna San Antonio, Associate Professor of Counseling Psychology, Lesley University

Frederick Carriere, Research Professor, Syracuse University

Gar Smith, Co-founder, 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Garrett Walker, Party for Socialism and Liberation, New Hampshire

Haeinn Woo, New York Institute of Technology College of Osteopathic Medicine

Hwanhee Kim,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Jacquelyn Wells, Entrepreneur/Artist, Oohjacquelina

Jacqui Deveneau, Senior Advisor, Maine Green Independent Party

James Nordlund, Communications Director, National Action Network, Kansas

Joan Roelofs, New Hampshire Peace Action

John Arnold, Alliance for Global Justice

John Bernard, Maine People's Alliance

John Feffer, Director of Foreign Policy in Focus,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John MacDougall, Veterans for Peace

John Raby, Nuclear weapons Working Group of New Hampshire

Joyce Bressier, Stony Point Center/Community of Living Traditons

Judith Bello, United National Antiwar Coalition

Katherine Griswold, Presbyterian Church USA

Kilsang Yoon, President, 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Lawrence Wittner, Professor of History Emeritu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Albany

Leif Rasmusen, Student, Point Arena High School

Lindis Percy, Co-Founder, Campaign for the Accountability of American Bases

Liza Maza, Chairperson Emerita, GABRIELA, Women’s alliance Phils.

Marcus Christian Hansen, Board member, New Hampshire Peace Action

Martha Bartlett, Presbyterian Church USA

Martha Spiess, Chair, Peace Action Maine

Michael Eisenscher, National Coordinator Emeritus, U.S. Labor Against the War

Mike Hearington, Veterans for Peace

Ngovi KITAU, First Kenyan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2009-2014)

Noam Chomsky, Professor, University of Arizona

Pamela Richard, Peace Action Wisconsin

Paul Shannon, Co-coordinator, Peoples Budget Campaign

Pete Shimazaki Doktor, Hawai’i Okinawa Alliance

Rajendra Sahai, Institute for Critical Study of Society

Reverend Jesse L Jackson Sr, Founder and President of Rainbow PUSH Coalition

Roger Leisner, Women in Black

Seri Lee, Chicago Organizer, 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Women's Forum

Sofia Woman, Northeast Regional Executive Committee Member,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Sungju Park-Kang, Adjunct Professor, University of Turku, Finland

Tae Lim, PhD student,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Theodore Wilcox, Peace Action and Education

Unzu Lee, Co-convener, Presbyterian Peace Network for Korea

William H. Slavick, Pax Christi Maine

Young Han, Dr. Of Ministry Candidat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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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189명 긴급 성명, '더불어한국당' 야합 강력 비판

"자유한국당과 '반개혁 연대' 만드나"
2018.12.07 03:45:33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처리를 잠정 합의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두 거대 양당이 군소 야당을 '패싱'한 셈이다. 
 
심지어 국회 제 3의 교섭단체(바른미래당)마저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소외시킨 것은 헌정 사상 그 유례를 찾기 드문 일이다. 선거구제 개편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음에도 이를 건너 뛴 것 역시, 선거 제도 개혁을 바라지 않는 거대 양당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혁 성향의 학자 189명은 6일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일동'으로 긴급 성명을 내고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야합'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들 학자들은 "항간에는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시키자 민주당은 현 선거제도의 고수에 뜻을 같이하는 자유한국당과의 거래를 통하여 예산안 통과를 획책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이른바 '반개혁연대' 혹은 '적폐연대'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여론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개혁 전선에 더욱 신중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89명의 학자들은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야3당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거제도의 개혁은 그 어떤 국정과제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오죽하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생각까지 했겠는가"라고 했다. 
 
이들은 "다시 한 번 돌아보자. 우리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 등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하루하루를 살아내기가 어려워 불안과 공포 속에 허덕이고 있는데, 막상 국회 안엔 그들을 대표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별로 없다. 시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민주 국가의 대다수 주인이 정치적 대리인 없이 방치돼 있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대의제 민주주의란 말인가"라고 선거구제 개혁을 외면한 두 거대 양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이 약자를 포함한 주요 사회경제 집단의 정치적 대표성을 두루 보장해줄 수 있는 '좋은 선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그래야 목전까지 다가온 사회 해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포용국가, 복지국가의 건설은 그런 다음에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며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의 도입은 2012년과 2017년 대선, 그리고 2016년 총선 때의 민주당 공약이지 않았던가. 2015년엔 당시 문재인 당 대표의 주도로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이 공식 당론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야당시절의 그 충정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첫째 "제 정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율 간의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도입에 합의할 것", 둘째 "민주당도 야3당이 기 결성한 '선거제도 개혁 연대'에 동참, 개혁의 맏형 역할을 수행하고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견인할 것", 셋째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연대를 계기로 협치가 제대로 작동케 하라", 넷째, 대통령은 5당 대표와의 담판회동을 개최하라"는 요구 사항을 내놓았다.  
 
해당 성명은 12월 5일 정오부터 6일 오후 5시까지 서명을 받았고, 서명에 동참한 189명 학자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명자 명단 (189명 : 2018년 12월 6일 오후 5시 현재) 
 
강남훈(한신대), 강내희(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강봉수(제주대), 강사윤(제주대), 강수돌(고려대), 강신성(한남대), 강원택(서울대), 고부응(중앙대), 고세훈(고려대), 고영철(제주대), 고철환(서울대), 구춘권(영남대), 권순미(고용노동연수원), 김교빈(호서대), 김귀옥(한성대), 김규완(고려대), 김규종(경북대), 김남석(경남대), 김누리(중앙대), 김대영(제주대), 김동춘(성공회대), 김레베카(성공회대), 김맹하(제주대), 김명환(서울대), 김민정(서울시립대), 김병기(대한독립운동총사 편찬위원회), 김상균(성균관대), 김상현(한양대), 김서중(성공회대), 김선일(경희대), 김성재(조선대), 김세균(서울대), 김신동(한림대), 김양희(대구대), 김연태(고려대), 김영균(청주대), 김영순(서울과기대), 김용복(경남대), 김용일(한국해양대), 김용진(서강대),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찬(홍익대), 김윤상(경북대), 김윤철(경희대), 김윤태(고려대),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일규(강원대), 김정희(제주대), 김재석(경북대), 김종해(가톨릭대), 김준(동국대), 김진균(성균관대), 김진석(서울여대), 김진해(경희대), 김태일(영남대), 김헌태(한림국제대학원대), 김형철(성공회대), 김호균(명지대),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남중섭(대구대), 류동영(목포대), 문진영(서강대), 박경태(성공회대), 박기수(성균관대), 박명림(연세대), 박진희(동국대), 박배균(서울대), 박동천(전북대), 박순성(동국대), 박승호(성공회대), 박주원(영남대), 박지현(인제대), 박진도(충남대), 박창근(가톨릭관동대), 박태순(바른미래연구원), 박형준(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박혜숙(제주한라대), 배병인(국민대), 배재국(한국해양대), 백승흠(청주대), 백영경(방통대), 백종만(전북대), 서복경(서강대), 서영표(제주대), 선대인(선대인경제연구소), 선재원(평택대), 선학태(전남대), 손열(연세대), 손준식(중앙대), 손호철(서강대), 송원근(경남과기대), 송주명(한신대), 송태수(고용노동연구원), 신광영(중앙대), 신동면(경희대), 신승환(가톨릭대), 신용인(제주대), 신호창(서강대), 심광현(한예종), 심규호(제주국제대), 안용흔(대구가톨릭대), 양길현(제주대), 양재원(가톨릭대), 양해림(충남대), 염민호(전남대), 오세곤(순천향대), 오현철(전북대), 우석훈(성공회대), 우희종(서울대), 원효식(대구대), 위대현(이화여대), 유병제(대구대), 유성진(이화여대), 유세종(한신대), 유종성(가천대), 윤병선(건국대), 윤용만(인천대), 윤원일(수원여대), 윤찬영(전주대), 윤홍식(인하대), 은민수(고려대), 이계수(건국대), 이금숙(성신여대), 이덕일(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이대근(북한대학원대), 이도흠(한양대), 이병천(강원대), 이병한(원광대), 이삼열(숭실대), 이성헌(서울대), 이병훈(중앙대), 이봉수(세명대), 이상이(제주대), 이영제(한국정치연구회), 이원영(수원대), 이재민(제주한라대), 이종오(명지대), 이주하(동국대), 이창곤(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이태수(꽃동네대), 임강택(통일연구원), 임순광(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임운택(계명대), 임재홍(방통대), 임종대(한신대), 임춘성(목포대), 장동표(부산대), 장용창(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장평우(청주대), 전강수(대구가톨릭대), 전재호(서강대), 전형수(대구대), 정기석(마을연구소), 정민(제주한라대), 정병기(영남대), 정슬기(중앙대), 정승필(경상대), 정원호(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정인환(협성대), 정재원(국민대), 조돈문(가톨릭대), 조문영(연세대), 조성대(한신대), 조승래(청주대), 조애리(카이스트대), 조영배(제주대), 조영재(명지대), 조현철(서강대), 진영종(성공회대), 천세철(건국대), 천정환(성균관대), 최갑수(서울대), 최무영(서울대), 최배근(건국대), 최상명(우석대), 최승제(경상대), 최영찬(서울대), 최유진(경남대),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 최현(제주대), 하선규(홍익대), 한성일(건국대), 허상수(지속가능한사회연구소), 홍경준(성균관대), 홍남선(목포대), 홍성학(충북보건과학대), 홍윤기(동국대), 홍진곤(건국대), 한상희(건국대) 
 
이명선 기자 overview@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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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12일 DMZ 감시초소 철수 현장검증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초소 간 통로도 개설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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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6  15: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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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오는 12일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적으로 철수된 감시초소(GP)를 상호 현장검증한다. 이를 위해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초소 간 통로도 개설된다.

국방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 군사당국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11개 GP의 시범철수 및 파괴조치를 12월 12일 현장방문 형식으로 상호 검증하는 데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는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1월 말까지 남북은 각각 10개소, 총 20개소를 시범적으로 철수했다. 원래 총 22개소였으나, 보존가치가 있는 GP 각각 1개소의 시설물을 원형 보존하기로 했다.

남측은 굴착기를 이용해 GP를 철거했으며, 북측은 폭파방식을 이용했다.

   
▲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남측 초소가 굴착기로 철거되고 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지난달 말까지 GP를 시범적으로 철수함에 따라, 남북은 수차례의 실무접촉과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상호검증 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군사합의 이행의 투명성 확보가 상호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는 것.

국방부는 “최전방 감시초소의 철수 및 파괴를 역사적 조치에 이어, 상호방문을 통한 군사합의 이행 검증이라는 또 하나의 분단사 최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 검증반은 1개 초소당 대령급을 반장으로 검증요원 5명, 촬영요원 2명 등 총 7명으로 꾸려진다. 11개 초소에 남북 각각 77명씩, 총 154명으로 구성되는 것.

이들은 오는 12일 상호 합의된 군사분계선 상 연결지점에서 만나 상대측의 안내에 따라 해당 초소 철수현장을 직접 방문해 철수 및 철거 상황을 검증한다. 오전에는 남측이 북측 초소 철수현장을, 오후에는 북측이 남측 초소 철수현장을 방문한다.

특히, 이를 위해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초소를 연결하는 통로가 새로 만들어진다.

“남북 현역 군인들이 오가며 최전방 초소의 완전한 파괴를 검증하게 될 새로운 통로가 그동안 분열과 대립, 갈등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꾸는 새 역사의 오솔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국방부는 의미를 부여했다.

국방부는 “이번 상호 방문검증은 군사합의 이행과정에서 구축된 남북 군사 당국 간의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제군비통제 노력에 있어서도 매우 드문 모범사례로서, 합의 이행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북측이 시범적 철거 대상인 감시초소를 폭파하고 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대북제재로 남북 간 경제.인도지원 등 협력사업은 진척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군사분야는 착실히 이행되고 있다.

남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했으며,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총 20개소를 철거했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했으며, 철원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도로도 새로 놓았다. 한강하구 공동조사는 오는 11일까지 마무리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해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과제만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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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의 KBS 때리기, 전원책은?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8/12/07 09:44
  • 수정일
    2018/12/07 09:4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아침신문 솎아보기] 전원책 ‘왜곡’은 괜찮고 김제동 ‘틀린’ 건 안 된다?…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2018년 12월 07일 금요일
 

남북관계에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세계일보가 7일자 지면에 일제히 KBS 시사예능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을 비판하는 기사를 냈다. 지난 4일 김수근 ‘위인맞이환영단’ 단장 인터뷰를 내보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북한의 3대 세습이 박정희·박근혜 부녀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는 비상식적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해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며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며 국민적 총의를 모아야 하는 공영방송으로서 균형감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친북 발언’ 기다렸다는 듯 정치 편향·사회자 자질 논란 제기 

▲ 중앙일보 7일자 8면
▲ 중앙일보 7일자 8면
 

 

중앙일보가 지적한 ‘세습’ 발언은 김수근 단장이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고, 시진핑이나 푸틴은 20년 넘게 하는데 왜 거기는 세습이라고 얘기하지 않나”라고 말한 부분이다.  

 

[중앙일보] [사설] 방송의 공공성을 망각한 KBS ‘오늘밤 김제동’_사설_칼럼 34면_20181207.jpg
 
하지만 이날 방송에서 패널로 출연한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김 단장의 발언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금 탄핵을 당했지만, 선거를 통해 당선됐기에 그 지위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KBS 제작진도 6일 입장문을 통해 “(김 단장 인터뷰 장면 후) 스튜디오에 나온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비판적 토론을 이어 갔고, MC도 중립적 입장을 지켰다”며 “‘김정은을 찬양했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해명했다. 

중앙일보 등은 KBS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며 “마치 북한 중앙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는 KBS 공영노조의 성명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하지만 KBS 공영노조는 ‘내부’라고 하기엔 극소수인 제3노조다. 

김 단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우리 정치인들에게서 볼 수 없는 모습을 봤다. (김 위원장의)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이 있고, 지금 (북한) 경제발전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팬이 되고 싶었다”고 했는데, 언론은 이를 ‘튀는 발언(중앙)’, ‘돌발 발언(세계)’이라고 소개했다. 

사실 튀는 돌발 발언은 이 프로그램에서 ‘그건 니 생각이고’ 코너를 맡은 전원책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전 변호사는 지난 3일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아셈 순방하면 ‘비핵화로 나서기 위해 제발 제재완화에 동참해달라’ 이러니까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며 난리를 쳤다”고 주장했다.  

 

▲ 지난 3일 방송된 KBS1TV  ‘오늘밤 김제동’ 방송화면 갈무리.
▲ 지난 3일 방송된 KBS1TV ‘오늘밤 김제동’ 방송화면 갈무리.
 
그러나 당시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프랑스와 영국 등은 즉각적인 제재 완화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 ‘난리를 쳤다’고 볼 만한 발언이나 장면은 없었다. 되레 이날 중앙일보는 사회자인 김제동씨가 전 변호사와 러시아 혁명가 미하일 바쿠닌에 관해 얘기하던 중 “(바쿠닌은) 러시아 이전에 구소련 사람이 아니냐?”고 물어 구설에 올랐다면서 김씨의 자질 논란만 제기했다.

 

중앙일보는 “구소련은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성립된 국가로 1991년 해체됐다”는 설명과 함께 “‘오늘밤 김제동’은 지난 9월 시작 이래 김제동씨의 고액 출연료, 2%대에 머무르는 저조한 시청률, 자질 논란 등으로 줄곧 도마 위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늘밤 김제동’ 제작진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해당 단체의 인터뷰는 이미 많은 언론에서 보도됐다“며 “그 기사를 모두 찬양 기사라고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KBS를 남조선중앙방송으로 만들 참이냐”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도자료엔 “해당 비판은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중립을 지켰다”고 반박했다. 

또 제 식구 감싸준 ‘방탄판사단’ 

법원이 7일 새벽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주도하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언론은 법조계에서도 법원의 결정이 ‘전직 대법관 구속’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을 막기 위해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구체적 물증과 현직 법관들의 진술이 담긴 A4 158쪽, 108쪽에 달하는 영장 속 범죄사실보다, 두 전직 최고 법관의 ‘죄가 안 되거나 약하다’는 주장에 법원이 좀 더 무게를 둔 것”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올라가는 수사 길목이 차단당하면서 검찰의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겨레] ‘사법농단’ 두 전 대법관 구속 기각…또 제 식구 감싼 법원_종합 01면_20181207.jpg
 
전날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새벽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공모관계의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또 이미 다수의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고,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시간 고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이 법원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주거지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향신문은 “두 영장전담 판사는 두 사람에 대한 다수의 관련 증거 자료가 수집돼 있고 이들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까지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며 “‘죄는 있지만 구속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죄 자체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동아일보] 16기수 아래 후배 법관에 ‘현명한 판단’ 호소한 두 전직 대법관_종합 10면_20181207.jpg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이날 법정에서 16기수 아래인 임민성 영장전담 판사에게 “선배라는 인식을 떨치고 법에 따라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최후진술한 것도 전해졌다. 고 전 대법관 측은 “전직 대법관이 구속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이 꺾이는 일이 정말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앞서 두 사람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던 것과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며 “임 전 차장 구속영장에는 직속상관인 두 전직 대법관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사법사상 초유 전직 대법관 구속’이 미칠 내부 파장을 먼저 고려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후폭풍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한겨레는 “‘방탄판사단’ 논란이 재연되며 특별재판부 구성 요구도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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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열면 거짓말, 원희룡에게 또 사기당한 제주도민들

입만 열면 거짓말, 원희룡에게 또 사기당한 제주도민들
 
 
 
임병도 | 2018-12-06 09:07:4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제주도 서귀포에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엽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2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녹지그룹이 신청한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조건부로 허가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영리병원 허가 발표가 나오자, 제주 시민 단체는 물론이고 도민들 사이에서도 원 지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제주도민들은 원희룡 지사를 향해 분노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론화 결정 따르겠다는 원희룡 지사는 누구였나?

제주 시민단체와 도민들은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반대해왔습니다.

시민사회와 도민들의 반대가 계속되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2018년 3월 8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영리병원 허가 문제를 도민 공론 조사로 결정하겠다고 밝힙니다.

당시 원 지사는 ‘도민사회의 건강한 공론 형성과 숙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앞선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라고 말합니다.

2018년 10월 4일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는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을 불허할 것을 권고합니다.

당시 위원회는 개설 불허에 따른 보완조치로 녹지국제영리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활용할 것과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와 관련하여 제주도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권고합니다.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는 이해관계자와 관점이 어긋나는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뤄진 숙의형 민주주의로 제주도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진전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겠다” (2018년 10월 8일 원희룡 제주지사)

공론화 조사위의 발표가 있고 며칠 뒤인 10월 8일, 원희룡 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영리병원에 대한 허가를 공론화 결정에 맡기고, 불허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도민 앞에 약속했던 원희룡 지사는 불과 두 달만에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발표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은 공공의료 체계에는 영향이 없으며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은 원 지사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거짓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지사라면 카지노 신규 허용 허가하지 않는다.

6.4 지방선거를 2주 앞둔 2014년 5월 21일,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카지노 신규 허용에 대해 “내가 도지사라면 허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도지사에 당선된 뒤에도 원희룡 지사의 카지노 신규 허용 반대는 계속됐습니다. 2014년 8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에 카지노가 이미 8개가 있는 데, 무슨 신규허가’라며 카지노 불허 방침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카지노 신규 허가는 없다고 했던 원희룡 지사는 불과 몇 개월 만에 말을 바꿉니다. 2015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던 원 지사는 “제주도에 카지노를 2~3개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점차 제주에 카지노 신규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을 바꾼 원 지사는 결국, 랜딩카지노의 제주신화역사공원 확장 이전을 허가했습니다. 이는 국내 두 번째 규모의 카지노입니다.


제주 도민들의 여론을 헌신짝처럼 팽개친 도지사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 허가와 불허에 대한 도민 조사 추이. ⓒ제주공론조사위원회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론조사위 결정은 찬반 의견이 6대 4 비율로 나온 것이라며 자신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 위원회 발표 자료를 보면 최종 조사 결과에서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선택한 비율이 58.9%로 개설을 허가해야 된다고 선택한 비율 38.9% 보다 20.0%p 더 높았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1차 조사에서 39.5%에 불과했던 개설 불허 의견이 2차는 56.5%, 3차는 58.9%로 점차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판단을 유보했던 도민들이 영리병원 불허로 돌아선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공론화 결정을 뒤집고 허가를 낸 배경을 설명하면서 ‘외국투자자본 보호’, ‘중국 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 ‘제주의 행정 신뢰도 추락’ 등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제주를 위한 배경은 고작 ‘관광 산업의 재도약’,’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외국 투기 자본의 유입과 과포화 관광 산업은 오히려 제주를 훼손하고 망가뜨렸을 뿐입니다.

2014년 4월 12일 원희룡, 4대강 찬성하더니 이젠 제주 카지노까지
2014년 7월 12일 중국자본에 팔린 제주 해수욕장, 결국 카지노 때문
2014년 8월 13일 박근혜, 선거 이기자마자 ‘의료민영화,카지노’ 허용
2015년 7월 25일 원희룡에게 사기당한 제주도민,안녕하시우꽈 
2016년 1월 30일 항공기 결항 때마다 반복되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거짓말
2018년 4월 3일 12년간 단 한 번도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제주 지사
2018년 8월 10일 원희룡 제주지사, 아름다운 제주 비자림로를 파괴하다
2018년 11월 19일 ‘진실공방’ 원희룡과 박원순, 누가 거짓말을 했나?

도민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제주도지사가 중국 투기 자본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손실만 생각하는 모습은 제주 도민 입장에서는 황당하면서 배신감마저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원희룡이라는 인물이 제주 도지사로 출마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들이 결국 드러났을 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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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지난 위성사진으로 또 ‘북한 미사일 공포’ 조장하는 美 언론

[분석] 철지난 위성사진으로 또 ‘북한 미사일 공포’ 조장하는 美 언론

1999년에 이미 알려진 미사일기지... 2004년 사진도 사용하며 ‘뻥튀기’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 2018-12-06 10:49:47
수정 2018-12-06 11: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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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어스로 살펴본 북한 '영저리 미사일기지' 일대의 위성 촬영 모습. (2014년 10월 촬영된 위성사진)
구글어스로 살펴본 북한 '영저리 미사일기지' 일대의 위성 촬영 모습. (2014년 10월 촬영된 위성사진)ⓒ구글어스 캡처
 

미 CNN 방송이 5일(현지 시간), 관련 위성사진을 입수했다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기지에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계속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위성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상투적인 ‘북한 악마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CNN 방송은 이날 자신들이 독점 입수했다며, 위성사진 11장을 공개하면서 북한이 ‘영저동(Yeongjeo-dong)’ 미사일 기지에서 여전히 관련 활동을 하고 있고 기지 확장공사까지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CNN은 특히, 올해 8월에 촬영된 위성사진도 공개하며, “올해 8월 현재도 여전히 건설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을 인용해 “건설 작업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의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계속돼왔다”고 주장했다. 

CNN은 루이스 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북한은 계속 핵미사일 생산과 배치를 해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이들 전문가에 따르면 “이 기지는 핵무기 탑재는 물론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장거리미사일을 수용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 기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CNN이 보도한 이 미사일 기지는 이미 1999년 7월부터 그 존재가 언론에 보도된 북한 양강도 김형직군 영저리 일대의 이른바 ‘영저리 미사일기지’이다. 당시에도 ‘대포동 1, 2호’를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로 언론에도 보도될 정도로 공개된 미사일기지이다.

CNN 방송은 이러한 알려진 사실에 더하고자 해당 연구원들이 주장했다며, “이번 위성사진은 기존 시설에서 약 7마일(11㎞) 떨어진 곳에 새로운 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CNN 방송이 5일(현지 시간) 미사일기지의 추가 터널 장소라고 내놓은 위성사진은 무려 2004년에 촬영된 것이다.
미 CNN 방송이 5일(현지 시간) 미사일기지의 추가 터널 장소라고 내놓은 위성사진은 무려 2004년에 촬영된 것이다.ⓒ미 CNN 방송화면 캡처

하지만 CNN 방송이 해당 추가 터널공사 장소라고 내놓은 위성사진은 무려 2004년에 촬영된 것이다. 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 추가 터널 공사 등 관련 활동 위성사진 4장을 제시해 비교했지만, 별다른 차이점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 별다른 차이점도 없는 2018년에 촬영된 사진 하나를 맨 마지막에 제시하면서, 북한이 북미정상회담(6월) 개최 이후에도 해당 미사일 기지에서 확장공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미 CNN 방송은 5일(현지 시간)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추가 공사 등 관련 활동 위성사진 4장을 제시해 비교했지만, 별다른 차이점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미 CNN 방송은 5일(현지 시간)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추가 공사 등 관련 활동 위성사진 4장을 제시해 비교했지만, 별다른 차이점이 없음을 알 수 있다.ⓒCNN 방송화면 캡처

사실 확인과 검증 없이 확대해 보도하는 언론도 문제  

CNN 방송은 또 해당 연구원들의 주장을 인용하며, 이 미사일 기지가 미 본토도 타격할 수 있는 즉,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유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지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CNN이 제시한 11장의 사진 어디에서도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본지는 제프리 루이스 소장에게 CNN 보도와 관련해 ‘11장의 사진 중 어느 사진이 가장 해당 주장을 증명하는지’, ‘왜 2004년 등 철지난 사진을 사용했는지’, ‘비교 제시한 사진 4장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등에 관해 질의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도 지난 11월 12일, 이미 알려진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기지’에 관해 철지난 위성사진을 사용해 ‘숨겨진 미사일기지’라고 보도해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미 알려진 군사기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일부 공사 장면만 나오면 이를 확대해 보도했다. (관련 기사)

미 언론들의 이러한 보도 행태는 북미협상이 추진되려고 하면 연구단체를 인용하면서, 근거도 희박한 위성사진을 내놓고 ‘북한 불신’ 조장을 확산해 북미협상의 판을 깨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지적이다. 

또 장·단거리를 불문하고 북미 간에는 아직 미사일 감축이나 폐쇄 여부에 관한 논의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내용이 협상이나 합의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합의를 위반했다는 기만 논리를 내세워 오히려 북미협상 자체를 방해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과 내용들을 주로 미국 보수 언론이 보도하면, 확인 과정도 없이 마치 사실인 듯 여러 언론에 확대돼 보도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끝없는 ‘북한 악마화’를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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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동 철거민 죽음은 국가에 의한 사회적 타살”

빈민해방실천연대, 서울 마포구청 앞서 강제집행 규탄 기자회견
▲ 사진 : 최인기 민주노련 수석부위원장 페이스북

지난 4일 서울시 마포구 아현2재건축구역 철거민 박모씨가 한강에 투신, 시신으로 발견되자 철거민과 노점상들의 연합단체인 빈민해방실천연대가 5일 “국가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인 강제집행 중단 등을 촉구했다.

빈민해방실천연대는 이날 마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모씨는 지난 9월의 강제집행 이후 3개월 이상을 거주할 곳이 없어서 개발지구 내 빈집을 전전하며 노숙인 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지난 11월30일 기거하던 공간이 폭력에 의한 강제집행 후 38시간을 거리를 전전하며 추위에 떨다 결국 투신자살로 귀결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10여 년 전 용산학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변함없이 국가는 철거민들을 죽이고 있다”며 “오히려 용산참사 10주기를 앞둔 지금 살인적인 강제수용, 강제철거로 인해 피해자들이 더욱 속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빈민해방실천연대는 “특히 재건축구역은 재개발구역과 달리 철거민 이주대책 관련법이 전무하다. 문재인 정부 아래 철거민들은 여전히 목숨을 내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한다”며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현실에 맞서 우리는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민중당 주거권위원회(준)도 성명을 내 철거민 박모씨의 죽음에 대해 “사람보다 이익을 앞세운 개발사와 이들의 이익을 대행하는 용역깡패들의 무자비한 폭력이 내몬 죽음”이라고 안타까워하곤 “서울시와 마포구청은 지금이라도 폭력적인 강제철거와 강제퇴거를 즉각 중단시키고 재발방지와 철거민에 대한 대책마련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중당 주거권위(준)는 이어 “입법 미비를 이유로 70년을 살아온 내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일이 용인 받을 수는 없다. 더구나 공권력의 외면으로 용역깡패들에게 폭행당하고 목숨을 잃는 일은 절대 있어서도 용서받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민중당은 강제철거 정책에 반대한다. 조합만 구성되면 공익적 사업도 아니어도 개발에 반대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현실에 반대한다. 대책 없는 모든 강제철거와 강제퇴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성명] 마포 아현동 철거민 박준경의 죽음은 국가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다

지난 12월3일 마포 아현2재건축구역 철거민 박준경(만 37세)이 한강에 투신하여 12월4일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10월30일 아현동 철거민에 대한 강제집행이 오후 4시부터 시작되었다. 120여 명의 용역깡패들이 순식간에 집을 에워싸며 지붕 위를 넘어 문을 뜯고 집으로 진입하였다. 집주인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차단당한 상태에서 집행을 강행한 것이다.

11월1일에도 폭력은 이어졌다. 오후 2시, 100명이 넘는 용역들이 아현동 철거민의 집을 에워쌌으며 일부 용역들은 주변 옥상을 타고 넘어 진입하였다. 그리고 옥상에 있던 60대 철거민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밀치며 다치게 했다. 이후 3층 건물의 옥상과 1층에서 소화기를 사람을 향해 난사했다. 그 집안에는 90세가 다 되어가는 거동이 힘든 노인이 계셨으며 아들과 철거민 2명이 전부였다. 10통이 넘는 소화기 세례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다. 1시간20분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후 용역들은 물러났다.

특히 11월1일 서울시 공문에 따르면 강제집행 시간은 오후 3시30분이었으나, 오후 2시에 집행이 되었고,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집행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조차도 없었다는 것이다. 현장에는 서울시 담당 공무원과 인권지킴이도 없었다. 따라서 이날 집행은 불법으로 진행된 집행이었다. 10월30일, 11월1일에 진행된 용역들에 의한 폭력적인 불법 강제집행 사례를 볼 때 이를 수수방관하기만 했던 마포경찰서의 직무유기는 용역의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허가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빈민해방실천연대(전철연, 민주노련)은 이에 항의하여 지난 11월6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의 엄중한 대처가 있었다면 아현동 철거민의 죽음은 없었을 것이다.

박준경은 지난 9월의 강제집행 이후 3개월 이상을 거주할 곳이 없어서 개발지구 내 빈집을 전전하며 노숙인 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지난 11월30일 기거하던 공간이 폭력에 의한 강제 집행 후 38시간을 거리를 전전하며 추위에 떨다 결국 투신자살로 귀결되었다.

우리는 10여 년 전 용산학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변함없이 국가는 철거민들을 죽이고 있다. 오히려 용산참사 10주기를 앞둔 지금 살인적인 강제수용, 강제철거로 인해 피해자들이 더욱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건축구역은 재개발구역과 달리 철거민 이주대책 관련법이 전무하다. 문재인 정부 아래 철거민들은 여전히 목숨을 내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현실에 맞서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

2018년 12월5일

빈민해방실천연대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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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꼭 들어맞는 2017년 노회찬의 예언

[강상구의 진보정치] 노회찬의 꿈, 연동형 비례대표제 ⑩ - 5중혁명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

18.12.06 09:06l최종 업데이트 18.12.06 09:09l

 

 

촛불혁명 이후 가장 느리게 변하고 있는 것이 정치다. 정치 변화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국회 구성 규칙을 바꾸는 일, 즉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다. 노회찬의 삶의 자취를 밟으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짚어본다. - 기자 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편안 3가지를 마련해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지역구 의원의 축소 폭 및 선출 방식, 비례의원의 규모 등이 다르긴 하나 세 가지 안 모두 '지역구 의원을 일부 줄이고, 비례의원을 확대한 후 연동형비례제를 실시하자'는 안이다. 정개특위가 미래지향적 논의를 통해 현명한 합의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동시에 야3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정개특위의 논의가 중요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거대 양당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정의당 노회찬(왼쪽)원내대표가 지난 1월 6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S&T 중공업 야외 농성장을 방문해 노동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농성장에 있는 S&T 노동자들은 희망퇴직 중단과 임금피크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  노회찬 의원. 사진은 지난해 1월 6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S&T 중공업 야외 농성장을 방문해 노동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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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대표가 2017년 7월 <시사IN>과의 인터뷰쇼에서 한 말이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면) 그때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아름다운 얘기 많이 해왔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존과 연관된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정의를 얘기하고, 양심을 얘기하고, 혹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야욕, 정치인으로서의 욕망, 정치집단으로서의 야욕을 국민적인 정치개혁보다 더 중시할 건지 이런 것들이 그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회찬 대표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이 당장 내후년 총선의 이해관계만을 따지지 않기를 바란다. 선거로 먹고사는 정당들에게 선거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 것을 주문하는 것만큼 허망한 일이 없긴 하다. 20년 집권을 공공연히 밝히는 민주당에게는 특히 그렇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복지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집권해서) 가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렇다면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세상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 그에 맞는 국가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개혁은 '지금' 해야 한다.
  
5중 혁명의 시대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겨울비가 내렸던 지난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으로 시민들이 길을 지나고 있는 모습.
▲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겨울비가 내렸던 지난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으로 시민들이 길을 지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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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 혁명의 시대'다. 촛불이 시작한 정치혁명, 한반도 평화혁명, 미투로 본격화된 여성혁명, 4차 산업혁명과 보호무역주의가 뒤섞인 세계경제혁명 그리고 기후혁명이다.

30년 혹은 70년 만에, 90년 만이거나 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새로운 흐름들이다. 어떤 건 좋은 일이고, 어떤 건 나쁜 일이다. 앞의 세 가지는 '4.19혁명'의 '혁명'과 같은 뜻이고, 뒤의 두 가지는 '5.16 군사혁명'이라고 우길 때의 뜻과 가깝다.

이 5중 혁명의 파고를 잘 넘어야 한다.

2016년 총선, 2017년 촛불혁명과 정권교체를 거치며 진행 중인 건 단순히 정당 간 지지율 변동이 아니라 거대한 정치혁명이다. 이게 5중 혁명 중 첫 번째다. 이 혁명의 1단계는 2020년 총선까지다.

총선을 거치며 민주당-한국당 30년 양당체제가 바뀌면 좋고, 자유한국당의 몰락이 뒤따르면 금상첨화(?)다. 국정농단세력이 야당 노릇하는 꼴을 그때까진 참아야 한다. 내각제였다면, 박근혜 탄핵과 함께 국회가 해산되고 다시 총선을 했을 텐데 아쉽다.

70년 만에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할 가능성이 커졌다. 5중 혁명 중 두 번째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한반도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하나같이 꿈같은 일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 동북아 공동번영 구상 등 미래의 청사진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한반도 평화 혁명은 30년 만의 정치혁명이 성공할 가능성을 높인다. 자유한국당을 키운 5할은 '북의 전쟁 위협'이므로, 이게 없어지면 자유한국당은 살아남기 힘들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삶에도 평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커진다.

세 번째 혁명은 여성 혁명이다. 생각해보면, 몇 년 전 '메갈리아 사건'은 페미니즘의의 대중적 확산의 시작이었다. 기존 여성운동가들을 '쓰까페미'로 부르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출현했다. 대중적 확산은 이들이 주도한다. 미러링은 큰 호응과 반발을 낳았고, 효과 하나는 확실했다. 워마드의 활동은 충격을 안겼다.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요구하는 몰카반대 집회 참여자들은 10대, 20대 여성들이 많았다. 이들에게 모바일과 동영상은 일상 자체다. 윗세대가 문자를 읽을 때 영상을 보고, 글을 써 올릴 때 동영상을 업로드 한다. 생활 속에서 쉽게 몰카 영상을 접한다. 자칫하면 자신도 당할 수 있다는 인식. 바로 그 눈앞의 공포가 이들을 행동하게 만들었다.

무서운 혁명

경제혁명은 '4차 산업혁명'과 '보호무역주의 혁명',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삶 전반과 융합되는 세상. 모든 것은 연결된다. 생산성은 수직 상승하고, 효율이 넘친다. 인공지능은 바둑 말고 다른 것도 잘할 것이다. 모든 것은 '스마트' 해진다. 자동화, 지능화한 공장에서는 맞춤형 소량생산이 가능해지고, 스마트 시티에서 교통, 자연재해, 에너지 등 도시 문제는 대부분 해소된다.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가 포문을 열었다. 중국과의 충돌은 우연이거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1930년에 미국이 스무트홀리법을 만들어 관세를 잔뜩 올린 후 대공황이 더 심각해졌었는데, 그때로부터 90년 만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튼우즈체제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온 세계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린다.

마지막 혁명은 불길하다. 기후혁명은 억지로 붙인 말이고, 사람이 더워서 살 수가 없으니 '기후붕괴'라고 하는 편이 낫겠다. 올여름, 우리는 확실히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2015년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파리회의에서 기후협정을 채택했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전보다 2℃ 이상 올라가면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므로,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묶어두기 위해 애써보자는 게 골자다.

좋은 혁명의 불확실성
 
 여의도 국회의사당.
▲  여의도 국회의사당.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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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혁명 돌아가는 꼴은 다들 보고 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으니, 적폐청산이 요원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사법부부터 기무사까지, 대한민국 김씨보다 많은 게 적폐세력이다.

한반도 평화의 문은 앞에 서기만 하면 열리는 자동문이 아니었다. 도보다리 회담에 감동하고, 성조기와 인공기가 교차하는 모습에 열광했으나 여전히 운전자는 자갈길을 가야 한다. 다행히 평화의 길이 순조롭더라도, 모든 게 오케이는 아니다. 경제협력이 난개발, 화석연료 사용 확대, 재벌 영향력 강화로 이어질 공산이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겨우 만든 사회적 합의가 다시 성장주의로 선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렇게 되면, 기업만의 평화다.

'남성 민주 시민'들 다수가 낯설어하는 여성 혁명은 다른 운동들과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다. 내부에 다양한 흐름이 각축 중이고, 기존 체제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의 호의는 없다.

노예 해방 운동이 그랬고, 참정권 운동, 민족해방운동, 노동운동이 그랬다. 워마드를 소멸시키기 위해서건, 몰카 반대 집회의 '나쁜 슬로건'을 없애기 위해서건 필요한 건 그들을 낳은 사회를 바꾸는 것이다.
  
나쁜 혁명의 확실성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도 논란이다. 한국에선 좌파든 우파든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일자리를 줄이는 기술이라니. 인간은 왜 이런 기술을 혁명이랍시고 자꾸 만드나. 그 전에 왜 어떤 기술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나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일자리를 줄이는 기술은 마땅히 노동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믿음이 상식이 될 수는 없는 것인가.

보호무역주의도 그렇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심각한 문제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편을 들 수는 없다. 게다가 보호무역주의 등장의 배경이 세계 경제 패권을 다투는 주도권 경쟁 때문이라는 점이 더 심각하다.

패권 국가간 거대다툼은 늘 전 지구적 차원의 변동을 불러왔다. 챔피언 벨트가 넘어가는 과정에는 혈투가 벌어진다. 1, 2차 세계대전이 그랬다. 그러니 보호무역주의로 생길 한국 경제의 피해를 감당하는 것과 별개로,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를 대비해야 하는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

근본적 고민이 정말 필요한 분야는 기후변화다. 지금 각 나라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한 상태인데, 그 정도로는 어렵단다. 유럽에서는 기후 붕괴를 막기 위해 204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한국은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 곳곳에는 사랑보다는 석유가 스며있다. 밥하고, 빨래하고, 출근해서 일할 때 쓰는 에너지는 원천은 모두 화석연료다. 화석연료, 그중에서도 석유 중독에 빠진 생활을 뿌리부터 바꾸는 게 쉬울까. 재벌이야말로 화석연료와 혼연일체다. 재벌 갑질 하나 제대로 못 다루는 나라에서, 재벌의 밥줄을 줄여 나가는 건 가능한 일인가.

정치혁명이 시작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 연좌농성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 연좌농성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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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이 가장 많이 바꿀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라고 생각한다."

올해 4월 노회찬 대표는 <코인데스크코리아>와의 창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회찬 대표의 말을 힌트 삼아, 대한민국은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에 민감해야 할 뿐 아니라, 5중 혁명 전체가 야기할 거대 변동에 대비해야 한다.

우선 정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정당 체제의 정비가 긴급하다.

자유한국당이 건재한 나라를 상상해본다. 그런 나라에서 기무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양승태는 존경받는 대법관이었겠다. 북한은 선거 때 돈 주고 총이나 좀 쏴줄 때 필요한 존재이지, 평소엔 적에 불과하다. 안희정 무죄는 잘못된 일이나 그건 문재인의 사법부라서 그런 것이지, 자유한국당이 페미니스트 정당이라서 그런 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면 좋다.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할 세상에서 일단은 기업부터 살려야 하니, 소득주도 성장은 중단하자.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대안으로 핵발전소에 집중하자.

자유한국당이 적폐라 비판받는 건 5중 혁명의 시대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큰 세력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당 체제를 정비하자는 말은 세계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낡은 신발을 일단 갈아 신자는 얘기다.

회사는 실적이 안 좋으면 주주들이 CEO를 바꾼다. 재벌처럼 일부가 계속 회사를 장악하면 당연히 욕먹는다. 동네 이장부터 대통령까지 계속 바꾸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니 이제 정당체제도 좀 바꾸자.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노회찬 "석달치 교섭단체 특수활동비 반납"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부터 석달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교섭단체 대표로 수령한 국회 특수활동비를 일괄 반납한다고 밝혔다.
▲  노회찬 의원. 사진은 지난 6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부터 석달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교섭단체 대표로 수령한 국회 특수활동비를 일괄 반납한다고 밝히는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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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의당 경남 지방선거승리전진대회에서 노회찬 대표는 이렇게 강조했다.

"지금 한반도와 대한민국에 없어져야 할 게 두 개다. 한반도에서는 핵무기가 없어야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없어져야 한다. (중략) 자유한국당을 없애기 위해 정의당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 맞다. 최소한 자유한국당의 집권 가능성, 제1당 탈환 가능성을 없애야, 대한민국이 5중 혁명의 파고를 넘는 것도 가능하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최근 다시 상승세다. 몇 년 전만 해도 '나라가 망해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불굴의 35%'가 있었는데, 점차 그 수치에 접근 중이다. 이 정도 지지율이면 자유한국당의 제1당 복귀 및 집권 가능성도 다시 커진다. 30% 이상의 지지율만 있으면, 현행 선거제도에서 충분히 제1당이 될 수 있다.

다만, 연동형 비례제라면 지지율만큼만 의석수를 보장하니 자유한국당이 제1당이 될 가능성은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유한국당의 부활을 막는 제1저지선이다.

뿐만 아니라, 5중 혁명의 시대에 사회의 색깔은 더욱 다채로워질 것이다. 그러니, 다양한 색깔의 정당들이 더욱 의회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병목현상은 사회의 목을 조르는 것과 같다. 의견의 숨통을 조이면 사회는 질식하거나 크게 반발한다. 통로를 열어놔야, 정치가 정치다워지고, 5중 혁명을 헤쳐 갈 사회적 힘도 생길 수 있다. 선거제도가 개혁되고, 민심이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한국정치의 도약의 계기다. 정치가 도약해야 한반도 평화, 성평등, 경제민주화, 기후 안전 사회가 가능하다.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래야 살만해진다.
 
노회찬재단(준) 설립추진
노회찬재단(가칭) 설립 실행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부터 준비위원 구성 및 시민추진위원 모집을 시작했다. 시민추진위원 참여는 노회찬재단 준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hcroh.org)에서 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강상구씨는 정의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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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연내 철도 착공식 공감대”

5일 경의선 남측 공동조사단 귀환..조사열차는 원산으로
도라산=공동취재단/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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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5  18: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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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의선 남측 공동조사단 28명은 이날 오후 5시 28분경 버스를 타고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 도착했다.[사진-도라산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연내 철도 현대화 사업을 위한 착공식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간 경의선 북측구간 공동조사를 마친 남측 공동조사단이 5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돌아왔다. 조사열차는 동해선 구간 조사를 위해 평양에서 원산으로 향했다.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과 박상돈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2과장을 공동단장으로 한 남측 공동조사단 28명은 이날 오후 5시 28분경 버스를 타고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 도착했다. 이들은 평양에서 북측 차량으로 북측 CIQ로 내려왔으며, 북측 CIQ부터 남측 CIQ까지는 남측 버스를 이용했다.

지난달 30일부터 6일간 경의선 북측구간을 조사하고 온 임종일 남측 공동단장은 철도 현대화 사업 연내 착공식에 남북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착공식과 관련) 크게 발언한 것은 없다. 일정이 너무 빠듯하니 착공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연내 착공식을) 해야겠다. 서로 공감대를 같이 이야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 남측 공동단장인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이 5일 오후 귀환하면서 경의선 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도라산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은 경의선 북측구간 공동조사에 이어 동해선 조사를 마치는 데로, 철도 현대화 사업을 위한 착공식을 여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11월 말~12월 초 착공식에 합의했지만, 공동조사 일정이 늦어져 연내 착공식으로 협의가 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뉴질랜드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실제로 착공 연결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착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하나의 ‘착수식’이라는 의미에서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착공식’은 실제로 공사를 시작한다는 의미여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의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착수식’으로 변경한다는 것.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5일 오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2018 통일공감포럼’ 특강에서 “연내 착공식까지 개최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리가 이 사업의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어, 남과 북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협력하면서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조사열차는 원산으로..오는 8일부터 10일간 동해선 공동조사

경의선 북측구간 남북공동조사단은 지난달 30일부터 6일간 개성-신의주 400km 구간을 직접 열차를 타고 달리며 조사를 진행했다. 북측 기관차가 남측 조사열차 6량과 북측 조사열차 5량을 연결해 운행했다.

조사결과, 임종일 남측 공동단장은 “철도는 전반적으로 그전보다 나아진 건 없고 썩 더 나빠진 것은 없다”며 “유관기관이나 전문가가 합동해서 논의할 부분이 있다. 어떤 사람은 (경의선을 그대로) 쓸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등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최종적인 것은 향후 추가조사나 정밀조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최종적 분석을 통해서 ‘안전하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돈 남측 공동조사단장은 “북측이 이번 조사에 대해서 협조적이었다”며 “6일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약된 범위 내에서 현지 공동조사단이 내실있게 조사하려고 노력했다. 전반적으로 노반이라든지 터널, 교량, 구조물과 철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 중심으로 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 경의선 남북공동조사단이 길현이라고 적힌 터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 남북공동조사단이 경의선 철도 일대를 조사하는 모습. [사진제공-통일부]
   
▲ 남북 공동조사단이 교량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이번 공동조사에는 남북 각각 28명, 총 56명이 함께했다. 북측은 식당칸을 운영해 남측에 편의를 제공했다고 한다.

조사열차는 시속 20~60km로 달렸다고 남측 공동조사단은 밝혔다. 경의선 북측구간 중 개성-평양 구간은 느렸지만, 평양-신의주 구간은 국제열차가 다녀서인지 다소 속도가 빨랐다는 전언이다.

경의선 북측구간에는 위험한 곳도 있었다. 청천강을 지날 때 비가 왔는데, 800m의 교량을 미끄러운 가운데, 남북 공동조사단이 함께 걸어갔다는 것. “다 같이 걸어가면서 교량을 상세하게 위아래를 볼 수 있는데, 서로 논의하면서 걸어간 게 가장 어려웠다”고 임종일 남측 공동단장이 말했다.

경의선 남측 공동조사단이 돌아온 날, 조사열차는 평양 인근 택암역에서 평원선을 따라 안변역으로 향했다. 동해선 남측 공동조사단 28명은 오는 8일 버스를 타고 금강산역에서 안변역까지 철도를 둘러본 뒤, 17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동해선 조사구간은 금강산-두만강 약 800km이다.

동해선 남측 공동조사단 28명은 경의선 조사단과 별개로 구성된다. 북측 경의선.동해선 공동조사단은 변하지 않는다.

박상돈 남측 공동단장은 “북측도 이번 현지 공동조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며 “11년 만에 조사이다 보니 처음에는 협의할 부분이 많았는데, 동해선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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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발굴감식단장 ‘공금횡령·성희롱’ 의혹 조사 중

[단독]유해발굴감식단장 ‘공금횡령·성희롱’ 의혹 조사 중

정희완·김한솔 기자 roses@kyunghyang.com


입력 : 2018.12.05 06:00:06 수정 : 2018.12.05 08:47:47

 

국방부, 지난달 직위해제 조치
내년 2월에 민간인 임명 추진

[단독]유해발굴감식단장 ‘공금횡령·성희롱’ 의혹 조사 중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이 공금을 횡령하고, 부하 여성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해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부는 내년 2월 유해발굴감식단장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인을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유해발굴감식단장인 이모 대령이 공금 횡령과 성희롱 의혹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지난달 20일 이 대령은 직위해제 조치됐다”고 밝혔다. 유해발굴감식단은 현재 선임 과장(중령)이 단장역을 대행하고 있다. 이 대령은 부대의 운영비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부하 여성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대령의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또 유해발굴감식단 지역부대장을 맡고 있는 영관급 장교 1명도 병사들에 대한 폭언과 성희롱성 발언 등으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병사들에게 술값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유해발굴감식단장에 전문성 있는 2급 군무원을 선발해 내년 2월쯤 기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07년 1월 창설된 유해발굴감식단은 그동안 육군 대령이 단장 자리를 맡아왔다. 이번에 직위해제된 이 대령은 3대 단장이다. 

국방부가 민간인 전문가를 단장에 앉히려는 것은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 남북 공동유해발굴 사업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전투지원 및 비전투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대·부서장을 군인에서 군무원으로 전환한다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도 평가된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지뢰제거 작업과 도로개설 작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남측은 6·25전쟁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 9구를 발굴하기도 했다. 특히 남북은 한반도 정중앙을 관통하는 도로도 연결했다.

지뢰제거 작업은 지난달 말 종료됐고, 도로개설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남북은 이어 내년 2월 말까지 공동조직을 구성해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공동유해발굴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된다면 다른 지역으로 공동유해발굴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050600065&code=910302#csidxff7c6f3140b1718b23ad8bc6e3f51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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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하고 싶은 일은 '김정은 위원장과 서울시민의 대화'

민주평통·서울시, '2018 서울평화통일 원탁회의' 설문조사 결과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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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4  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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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세종대 컨벤셜홀에서 열린 '2018서울 평화통일 원탁회의-한반도 평화와 번영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서 서울 평양간 교류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사진제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할 경우, 서울시민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4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세종대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2018서울 평화통일 원탁회의'에 참가한 700여명의 서울 시민들은 제일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서울시민과의 대화'(255명, 46.8%)를 꼽았다.  그 다음은 '태극기, 한반도기, 플랭카드 달기'(246명, 45.1%)와 '광화문광장 민족화합 축제-걷기, 공연'(225명, 41.3%)가 뒤를 이었다.

△소망 글을 두 정상에게 전달-엽서(29.5%) △시민참여 플래시몹-합창, 춤 등'(27%) △남북음식문화 페스티벌-냉면 등'(24.6%),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촛불문화제(22.8%) 등 기발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와 서울시가 주관하고 여기에 시민사회단체가 합류한 '2018 서울 평화통일 원탁회의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2018서울 평화통일 원탁회의-한반도 평화와 번영,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해 시민의 지혜를 모으겠다는 취지에 걸맞게 뜨거운 토론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는 자리였다.

   
▲ 이세웅 민주평통 서울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시민사회단체와의 개방적 연대와 협력을 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세웅 민주평통 서울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시대를 새롭게 열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가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고, 공론을 형성해 나가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오늘,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시민사회 활동가를 비롯하여 다양한 계층과 성향을 가진 일반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정파·이념·세대를 초월하여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원탁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오늘 모임은 진보·보수·중도 등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 경청과 존중속에 역지사지하여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성찰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주도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합의 기반을 창출해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 앞으로 민주평통은 "어떤 개인과 단체라도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적 통일의지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의 개방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공론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원탁회의를 주최한 '2018 서울 평화통일 원탁회의 추진위원회'에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서울시 재향군인회 및 새마을회 등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함께 하고 통일, 문화, 여성, 청년계가 균형있게 참여(21개 연합·개별단체가)했다.

   
▲ 이날 원탁회의에는 700여명의 서울 시민이 참가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원탁회의에 참여한 기관, 단체는 민주평통 서울지역회의 25개 협의회와 5.18서울기념사업회, 강남구여성단체연합회, 강북구 생활체육회, 고려대학교, 국가원로회의, 마포구자원봉사캡프, 민주노총 광진지부, 북한민주화위원회, 서울사이버대학, 영등포구 실버노인회, 우리겨레하나되기서울운동본부, 전대협동우회, 평안북도중앙도민회, 황해도 중앙청년회, 흥사단 등 168개 단체가 망라됐다.

10명씩 앉을 수 있는 70여개의 원형 탁자가 놓이고 빈 자리없이 가득찬 장관이 펼쳐진 세종대 컨벤션홀에서는 서로 섞여 앉은 각계 시민들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권혜진 총괄 코디네이터가 참가자 전원을 일일이 호명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각 원형 탁자에는 토론에 필요한 색종이와 함께 원활한 토론 진행을 도와줄 퍼실리테이터가 배치되어 서로 다른 의견을 기탄없이 말하고 종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다.

△남북정상이 맞잡은 손 평화통일로 이어가자 △실천하는 평화, 함께하는 통일 △평화! 통일! 평화의 씨앗으로 한반도 통일 꽃피우자! △어서 오시게! 평화통일! △우리 만나 어깨동무! △만나야 오지! 평화와 번영! △평화정착! 비상하는 한반도! △가자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의 손 마주잡고 꼬옥! △평화통일은 우리 사회의 화합에서부터 라는 모듬별 구호가 소개될 때는 우렁찬 박수 소리가 장내에 가득 찼다.

컨벤셜홀 벽면에는 '평화를 품다, 마음을 잇다, 통일을 열다'는 글귀가 쓰여있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이날 토론은 △9.19평양 공동선언의 가장 큰 성과는? △남북 경제, 문화, 도시간 합력의 의미는? △서울·평양간 교류협력 사업중 가장 중요한 분야는? △평화와 통일을 위해 서울시민으로서 생활속 실천과제는?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서울-평양간 교류협력 사업중 최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토론에서는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공동유치(55.4%) △서울-평양기업간 교류확대(49.9%) △전염병 예방 보건의료 지원(48.1%) △서울-평양 역사, 학술교류(44.4%), △서울-평양 교향악단 합동공연 및 예술단 상호방문 공연(30.7%)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서울시민의 생활속 실천과제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민간,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과 준비(60.7%)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59.2%) △청소년 통일 문화 함양 프로그램 개발(44.5%) △대북, 통일 관련 정보의 투명성 확보(40.6%) △북한 바로알기 등 메뉴얼 북 제작 배포(35.6%) 등이 거론됐다.

이에 앞서 원탁회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통일이 매우 필요(68.4%)하거나 어느 정도 필요(27.8%)하다고 답해 압도적 다수(96.2%)의 시민이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통일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고 잘살게 될 것이라는 견해에 공감한다(92.1%)는 응답으로도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지역에서 통일논의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56.4%), 통일문제에 대한 남남갈등 수준은 매우 높거나(38.7%), 약간 높다(50.8%)는 문제도 제기됐다.

   
▲ 이날 원탁회의추진위원회에는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21개 연합 및 개별단체가 참가했고 민주평통 서울지역회의 25개 협의회와 168개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되어 토론회에 참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참가자들은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및 국민소통 강화(63.2%) △정책추진 과정에 국민 참여수단 확대(21.4%) △정치권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13.9%)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정-4일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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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미중관계 레드라인 넘어선 충격적 이유

[윤석준의 차·밀]트럼프가 미중관계 레드라인 넘어선 충격적 이유
 
윤석준  | 등록:2018-12-05 09:58:04 | 최종:2018-12-05 10:22:0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중국도 변하고 중국을 보는 외부 국가들의 시각도 변했다. 그동안 중국은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군사적 우위를 위한 군사굴기로 접목시켜 중국꿈, 강국꿈 그리고 위대한 중화민족 부흥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그 범위는 시진핑 주석의 군 지휘부를 야전형이자 대미(對美) 강성 위주 지휘부로 전원 교체한 사례에서부터 시진핑 주석 자신이 중국군 최고 통술권자로서 처음으로 직접 군복을 착용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지휘소를 방문하며, 시진핑 주석 단독으로 대대적인 군사 열병식을 거행한 것과 최근 중국 해군 항모전투단의 군사시위까지 이어졌다.

이를 보는 미국의 시각은 처음엔 중국군과의 군사협력에 의한 교육으로 순화시켜 미국고 세계 전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었으나, 점차 중국 군사굴기 속도와 범위가 의외로 커지자, 이를 교육대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 동등한 경쟁자로 받아 들이면서 뒤늦게 중국의 군사적 부활에 대한 족집게 대응전략을 집행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군사굴기에 대한 입장은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시 다음과 같이 극심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오바마 행정부는 군사력 현대화와 그에 따른 군사굴기에 대해 관대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미국의 유럽 중시 세계 전략에서 중국에 대한 대응에 비중을 두는 큰 그림을 다시 그리는 식으로 나타났다.

[출처:셔터스톡]

예를 들면 동아시아 중시 전략(Pivot to Asia Strategy) 및 군사력의 동아시아 재균형 전략(Rebalance Strategy)을 구사하면서, 다른 한편 중국군과의 군사교류 및 협력에 의해 중국 지도부에게 “군사력에 의한 강대국 지위 유지 및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가르침으로써 미국과의 세계 전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기대였다. 특히 후자는 당시 미 국방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태평양 사령관 등으로 중국과 협력 강화를 주장하던 레토릭으로 이어졌다.

또한 이는 중국을 교의(敎義)시킬 수 있다는 기대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미 해군대학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단행본으로 발표된 중국 해군력 현대화(modernization) 및 확장(outreach) 추세를 당시 미 행정부는 중국 해군력을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해양안보 구도에 흡수하여 ‘교의(敎義)’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미 국방성의 2014년 림팩훈련과 2016년 림팩훈련 초청, 마이클 멀린 합참의장의 중국방문과 양국 해군참모총장(사령원) 간 교환방문 등의 협력 지향으로 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군 현대화로 나타나는 미국과 서방의 군사잡지에 공개된 중국군의 신형 탄도 미사일 개발, 무인기 발전 및 사이버 공격 등은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군사과학기술적 한계를 느끼고 스스로 그만 두겠지” 하는 저평가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 점에서 미국 국내 주요 중국군 연구기관들은 중국군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직접적 대응 보다 중국군이 무리하게 건설한 군사력 ‘취약점’과 ‘단점’들을 부각시키면서, 한편 중국이 군사과학기술적 어려움을 인식하여 어느 수준에서 포기하거나 자체 방어 수준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당시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서 중국 해군력만은 예외였다. 당시 이를 주도한 주된 중국 군사력 연구기관들은 주로 미 국방성의 연례 중국군사보고서, 미 해군 정보국(ONI) 중국 해군 분석 보고서 이외에 미 국방대학교(NDU) 국가안보연구원(INDS), 미 해군대학(NWC) 중국해양정책연구소(CMPI), 랜드(RAND) 연구소, 미해군연구소(US Naval Institute)와 미해군분석연구소(Center for Naval Analysis: CNA) 연구보고서 및 저널들이 중국 해군력에 대한 우려를 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당시 이는 학자나 전문가에 의한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 변화 보다, 주로 군사 주간잡지와 월간지에 기고하는 현역 및 예비역들이 주도하였으며, 이들 기고문은 미 해군 지휘부에 대한 학제적 작전 경고로만 인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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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 국방성은 여전히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프간에 치중하였다. 당시 중국 해군력 증강을 우려하는 이들은 미 해군의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만능론에 습관화된 미 해군 지휘부를 비난하면서 중국 잠수함 전력에 대응한 천해 또는 연안에서의 대잠전(ASW) 강화와 고성능 대함 미사일 개량 등을 주문하였다. 
  
더욱이 미 해군 지휘부에 건의된 중국 해군력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이 북한 김정은 집권 이후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핵실험과 미 본토 위협으로 기존의 탄도 미사일방어체계(MD)를 업그레이드한 대공/탄도 미사일 방어체계(ABMD)로 발전하면서 고가로 논란의 대상이었던 SM-3/6 개발이 일본과의 공동으로 추진되는 등의 북한 관련 긴급현안에 의해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서, 중국에 대한 대응은 미중 양국 고위급 군사회담, 군 수뇌부 간 교환방문 그리고 림팩훈련과 인도양 대(對)해적 퇴치작전에서의 양자간 교환방문 및 협력 등으로 대체하게 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미국의 중국 군사굴기를 보는 시각이 180도 달라졌다. 
  
우선 중국 군사굴기를 교육대상이 아닌, 미국와의 동등한 경쟁자(peer competitor)로 정의하면서, 국무성이 아닌, 국방성이 주도하는 중국 군사굴기에 대한 강력 대응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아시아 현장 지휘관들의 강경 목소리와 대응 조치가 연일 이어지면서 의회 청문회 및 각종 안보 세미나시 중국 군사굴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위한 각종 전쟁 시나리오 관련 토의로 이어졌다 예를 들면 전(前)미 태평양사령관 해리 해리스 해군대장(예)의 강경 발언과 태평양 함대 사령부 전력 증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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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중국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중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미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을 교체하라는 요구까지 하였을까?
  
다음으로 이제는 중국이 군사굴기를 낮추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중국과 전략적 협력과 제휴 등은 없다는 입장이다. 즉 중국이 스스로 굽히고 협력을 위해 들어오지 않는 한, 군사협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는 2018년 이미 초청된 중국해군의 림팩훈련 참가를 전격적으로 취소한 조치에서 증명되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NSS), 국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국방전략서(NDS), 미 국방성의 중국군사보고서(Annual Report)는 중국 군사굴기를 러시아의 유럽 남하정책과 동일한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 군사력 현대화에 총력을 기우리고 있다. 예를 들면 미 핵억제 능력이 노후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은 더욱 정교해 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미국의 핵억제 태세를 대폭 개선하면서 동아시아 내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에 첨단 무기를 배치하여 대(對)중국 억제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작년에 결정된 사드(THAAD) 한국 배치에 중국이 길길이 뛴 이유가 있었다.
  
아울러 과거와 같이 미중 간 레드라인(Red Line)에 개의치 않고 중국의 군사굴기를 단념할 때까지 전방위적 압박을 강화하였다. 예를 들면 대만 카드와 북한 변경 지역에 대한 중국군의 동향 분석 등이다. 과거 미국 행정부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간주하여 내부적으로만 활용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군사굴기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내 군사적 영향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간주하여 대만과 북한 카드를 서슴치 않고 중국에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8년 미 국방성의 중국군사보고서에 북한과 중국 간 군사관계를 처음으로 언급한 사례였다. 
  
특히 중국 군사굴기에 따른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해군이 동아시아 태평양은 물론 인도양, 흑해, 지중해 그리고 대서양과 북해로 작전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물론 중국 공군의 동아시아 해상 위로 제1∼2도련까지 전략적 타격 능력을 확장하고, Y-20, J-11 및 J-20 스텔스기 실전 배치와 J-31 스텔스기 시험평가 등의 전략적 타격 능력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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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중국군이 중국 유학생 및 화교를 이용한 미국 첨단 군사과학기술 흡수 및 탈취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강경책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미국의 독자적 대응조치만이 아닌, 일본, 호주, 인도, 한국 그리고 아세안(ASEAN)과의 군사협력을 지향하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역사적 해양권리를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하고 있는 절대적 우위에 대해 캐나다, 영국과 프랑스 등의 역외 국가 해군력과의 동조하며 대응하고 있다. 
  
최근 미국 내 중국의 군사굴기와 관련된 각종 세미나와 워크숍 주제들은 그야말로 전시 상황이다. 예를 들면 미 해군연구소(US Naval Institute) 발생 프로시딩스(Proceedings)지 10월호에 공지된 『새로운 중국의 도전』을 대주제로 한 세미나의 세션별 주제는 ① 중국의 군사굴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② 미국과 중국은 결국 전쟁으로 돌입할 것인가? ③ 그동안 상상으로 간주한 미중 간 전쟁 시나리오가 미래전에 어떤 영향을 주나? ④ 미국과 중국 간 강대국 경쟁이 존재하나? 등이며 발표자도 미국만이 아닌, 호주와 일본 내 대중국 강경론자들로 구성되고 있다. 
  
과거 같으면, 이러한 주제를 논하는 자체가 무모한 대(對)중국 강경 입장으로 간주되며, 심지어 별거 아닌 중국을 과장된 보는 시각으로 본다는 평가를 받는 정도이었으며, 혹시 발표되어도 인용되는 사례가 거의 드물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었다. 우선 과거 전략적 개념 하의 대응에서 작전적이며 전술적 대응으로 변화되었다. 대부분 중국 군사굴기 관련 세미나 토의 주제가 전략적 관계 증진 보다 작전적이며, 교리적인 대응책 마련에 집중되고 있다. 미 육군의 경우 대테러작전에서 중국을 겨냥한 전통적 대규모 지상전에 대비한 『미래 10년 비전』을 선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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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방어적 대응 조치에서 이제는 직접적이며 공세적 대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족집게식 조치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대만 카드를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남중국해에 대한 항행의 자유 작전(FONOP) 및 상공 비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또한 중국 국영 방산기업들이 해외투자사를 활용한 미국 중소업체 병합을 차단하였다. 예를 들면 중국 군사력 건설과 관련된 국영기업들의 미국 또는 우방국 내 방산업체 인수를 제한시키고 최근엔 중국군의 러시아 Su-35 전투기와 S-400 대공방어체계 도입을 주도한 중국군 당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 기관과 주무 부장을 공개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사례였다. 이제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관계에도 제재를 가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중국군이 미국내 각종 연구소에서 군사과학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였다. 지난 10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집행된 『미 방위산업 기반 및 조달체계 개혁안(New Department Defense Report)』은 미국 내 중국인이 미 군사과학기술 관련 연구소와 대학교 실험실에 인턴으로 채용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미국 방산업체가 중국산 하청업체 부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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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중국 군사굴기 대응전략을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우선 미국 우선주의에 의한 장기전략으로 대응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 군사굴기를 군사적 대응으로 억제시키면서,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 미국의 잠재적 경제력을 향상시켜 향후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제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일종의 ‘장기전략(lomg-term strategy)’으로 보고 있다. 초기엔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였으나, 중국 해군 항모 건조 추세와 속도 그리고 일대일로 전략과 같은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증대를 보면서 이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며, 현재 미 의회 상하원 모두가 지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이 미국과의 힘에 겨운 군비경쟁 구도에 빠지도록 하는 소진 전략에 집중할 것이다. 구소련이 경제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모한 군비경쟁을 미국과 대결하여 결국 스스로 붕괴됨으로써 냉전을 종식시켰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군사굴기가 주변국에 대해서는 우세하지만 미국과의 군비경쟁에서는 아직도 많은 제한점과 넘어야 할 과제들을 갖고 있어 결국 중국이 손해라는 전망을 한다. 해서 이를 활용하는 전략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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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행 미·중 무역전쟁을 확대하여 중국의 군사력 건설 잠재력을 소진시켜야 한다고 주문한다. 실제 최근 미국은 “대만과 북한 카드”를 중국 군사굴기에 적용하고 호주, 인도를 설득하여 일본과의 4자 안보협력(QUAD)을 구성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또한 외교보다 군사력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중국 군사굴기 대응에 있어 미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 보다 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역할이 더욱 비중을 받고 있다. 미 국방부가 지난 5월에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칭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역사적 기득권을 기정 사실화하기 위한 각종 국제법 위법행위와 2016년 상설국제재판소(PCA) 판결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미 해군 구축함의 항행의 자유작전(FONOP)과 미 공군 B-52 전략폭격기의 상공 비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함으로써 중국에 족집게 경고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양자간 안보협력 보다 다자간 군사협력으로 중국 군사굴기의 압박을 받는 동맹국, 파트너십 국가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을 보호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 미 국방대학교(NDU) 국가안보연구원(INDS)은 중국 군사굴기를 재래식 위협만이 아닌, 사이버, 해외 미 외교관에 대한 원인 모를 전자파 공격 등으로 지적하면서 미 국방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역내 주요 국가들과 공동으로 중국 군사굴기가 주변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증대를 이어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경고를 분명히 주어야 한다고 요청한다. 실제 미국은 기존의 미일/미호주 안보동맹을 넘어 호주, 인도 등과 3차/4자 군사협력으로 중국의 군사굴기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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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중국 군사굴기에 대한 한국의 연구와 대응은 북한 때문에 거의 학제적 논의에만 머무르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굴기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논의할 한미 동맹 및 한미 연합사령부 체제가 점차 유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다. 향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어느 위상을 받을지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글=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정리=차이나랩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2011년 12월31일 제대 이전까지 수상함 전투장교로 30년 이상 한국해군에 복무했으며, 252 편대장, 해본 정책분석과장, 원산함장, 해군본부 정책처장, 해본 교리발전처장 및 해군대학 해양전략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683&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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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기들 중동전선에서 무용지물, 미국 중동전에서 패배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12/05 10:42
  • 수정일
    2018/12/05 10:4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미국제 무기들 중동전에서 실패를 하였다.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12/05 [07:30]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국 무기들 중동전선에서 무용지물, 미국 중동전에서 패배

 

미국산 무기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리아전과 예멘 전을 통해 효용성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도를 한 알-윰 신문을 인용하여 이르나가 전하였다. 이에 대해 이르나는 “미국 무기들 중동에서 무용지물”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산 무기들이 중동전 전투현장에서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레이-알윰 신문은 미국의 패트리오트 쳬계의 비효율성과 수리아에 대한 자이오니스트(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의 실패를 인용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무기들은 중동에서 실패를 했다고 강조하였다.

 

월요일 알-윰 신문은 미국은 중동에서 간접적인 군사적 패배를 당하였으며, 그 마지막은 예멘에 대한 침략이고 또한 지난 목요일(11월 29일) 수리아에 대한 자이오니스트 미사일 공격 실패는 미국 장군들의 우려를 자아내었다고 기사를 올렸다고 이르나가 보도하였다.

 

계속해서 알-욤 신문은 S-300 대공미사일체계가 수리아에 인도가 된 후 수리아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공격이자 지난 18년 동안 55번 째 자이오니스트들의 수리아영토 공격이 되는 11월 29일 밤의 수리아 영토 미사일 공격은 4기의 S-300 발사대가 수리아군들에게 배치된 후 악화되는 이스라엘의 대중여론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멘 안사룰라의 탄도미사일에 직면하여 미국의 패트리어트 대공미사일 체계의 실패를 중동에서 미국의 또 다른 패배로 묘하를 하면서 예멘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들의 노력은 미국의 정보 및 (군사 및 전시)물품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으며 , 미국의 무기들은 상대방이 비무장일 경우에서만 성공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여 알-욤신문은 미국 산 무기들에 대해 혹평을 하였다.

 

실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리아전과 예멘전을 보면 미국 산이나 유럽 그리고 이스라엘제 무기들이 조선, 러시아, 이란에서 생산한 무기들에 비해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아니 우월한 것이 아니라 수리아군이나 예멘군(후티군)들이 사용하고 있는 위에서 언급한 나라들의 무기들에 비해 그 성능이 형편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예멘전의 상황을 보면 그 사실이 더욱더 뚜렷하게 증명이 되고 있다.

 

처음 서방제국주의세력들의 배후 조종으로 예멘을 침략을 할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동맹국들은 예멘이라는 나라를 아주 쉽게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꼭두각시인 망명객인 전 예멘 대통령 아부드 라부브흐 만수르 하디를 대통령의 자리에 앉힐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을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예멘전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전격적으로 침공작전을 시작한 2015년 3월 이후 근 4년 여동안이나 지속해오고 있으며, 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본 것은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동맹국들이다. 그로인하여 현재까지의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신들이 당초 달성하고자 했던 그 어떤 목적도 이루지 못하는 실질적으로 패배를 하였다. 

 

이와 같은 예멘전의 상황을 놓고 볼때 주로 미국 산 무기들을 주로 사용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전에서 실패를 한 이유가 미제 무기들이 예멘군들이 사용하는 조선, 러시아, 이란제 무기들에 비해 그 성능이 무용지물이다시피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알-욤 신문은 분석을 하여 보도를 한 것이다.

 

실제 예멘전 전투현장을 담은 동영상들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동맹국들이 사용하는 무기들은 그다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 예멘군들이 사용을 하는 무기들은 타격하는 족족 사우디와 그 동맹군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히고 있다.

 

한편 위 알-욤 신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미국과 서방 그리고 이스라엘제 무기들은 수리아전에서도 철저하게 패배(실패)를 하였다. 예멘전과 마찬가지로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과 이스라엘은 당초 수리아전을 배후 조종하여 시작하였을 때 리비아전에서 손쉽게 승리를 거머쥐었듯이 수리아전에서도 역시 쉽게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타산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커다란 오판을 하였다. 즉 리비아는 2003년 이래 카다피정권이 자주적인 나라들을 배신을 하여 그 나라들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리비아는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의 의도대로 아주 손쉽게 시작한지 6개월여 만에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수리아와 예멘은 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해 배신을 하지 않고 굳건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겉보기와는 달리 그렇게 허약한 나라들이 아니었다. 즉 수리아와 예멘은 자주적인 나라들의 지원을 받아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과 그 괴뢰국가들에 맞서 수리아는 만 7년, 예멘은 근 4년여에 가까운 기간 동안 전혀 동요함이 없이 싸우고 있으며, 오히려 승리를 거두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수리아와 예멘이 수적으로 량적으로 현저한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닌 두 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무기들의 성능과 질이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들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이다. 알-욤 신문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한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지난 11월 29일 밤에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발사된 미사일들에 대해 단 한 기의 예외도 없이 모조리 요격을 해버린 목요일 밤의 대 사건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본지 12월 1일 자에서 “수리아 반항공군 이스라엘이 발사한 수많은 미사일 모조리 요격”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관련 기사: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42938&section=sc29&section2=

 

아마도 11월 29일에 있었던 수리아 반항공군들의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 100% 요격은 서알-욤 신문이 지적하였듯이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의 장군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을 것이다. 즉 자신들이 사용하는 무기들이 수리아가 사용하는 무기들에 비해 그 성능이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현 우리가 살고 있는 남쪽에서나 미국제 무기 신화가 깊고 넓게 퍼져있는 상황이지 조선, 러시아, 이란제 무기들 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의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생산한 무기의 성능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서방제 무기들이 자주적인 나라들 특히 조선이 생산한 무기들에 비해서는 청년 대 유치원생 정도의 상대도 못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알-욤 신문보도를 인용한 이란 이르나(IRNA)의 11월 3일 자 보도는 바로 이 점을 실례를 들어 잘 설명해주고 있다. 우리는 미국무기 만능론, 미국무기신화, 미국군사과학기술신화에서 하루라도 빨리 깨어나야 한다. 아래 보도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미국의 대공미사일 체계인 패트리오트나 싸드 그리고 SM-n(3...) 등은 이미 그 성능이 형편이 없다는 사실은 그 무기들의 개발에 참여를 한 미국의 군사과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실제 군사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객관적 사고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나 관심주의자들은 미국의 무기들이 조선, 러시아, 이란의 무기들에 비해 그 성능이 형편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신감을 가지며 철저히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우리민족에게 주어진 모순,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한다.

 

 

----- 번역문 전문 -----

 

레아-알-윰: 미국 무기들 중동에서 무용지물

 

테헤란, 12월 3일, 이르나(IRNA) - 레이-알윰 신문은 미국의 패트리오트 쳬계의 비효율성과 수리아에 대한 자이오니스트(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의 실패를 인용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무기들은 중동에서 실패를 했다고 강조하였다.

 

▲ 레이-알윰 신문은 미국의 패트리오트 쳬계의 비효율성과 수리아에 대한 자이오니스트(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의 실패를 인용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무기들은 중동에서 실패를 했다고 강조하였다고 이란의 이르나(IRNA)가 보도하였다. 월요일(12월 3일) 알-윰 신문은 미국은 중동에서 간접적인 군사적 패배를 당하였으며, 그 마지막은 예멘에 대한 침략이고 또한 지난 11월 29일 밤 수리아에 대한 자이오니스트 미사일 공격 실패는 미국 장군들의 우려를 자아내었다고 보도하였다.     ©이용섭 기자

 

월요일 알-윰 신문은 (미국은)중동에서 간접적인 군사적 패배를 당하였으며, 그 마지막은 예멘에 대한 침략이고 또한 지난 목요일(11월 29일) 수리아에 대한 자이오니스트 미사일 공격 실패는 미국 장군들의 우려를 자아내었다고 썼다. 

 

그 일간신문은 S-300 대공미사일(원문-방어)체계가 수리아에 인도가 된 후 수리아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공격이자 지난 18년 동안 55번 째 자이오니스트들의 수리아영토 공격이 되는 목요일(11월 29일) 밤의 수리아 영토 미사일 공격은 4기의 S-300 발사대가 수리아군들에게 장치된 후 악화되는 이스라엘의 대중여론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이-알-윰은 예멘 안사룰라의 탄도미사일에 직면하여 미국의 패트리어트 대공미사일 체계의 실패를 중동에서 미국의 또 다른 패배로 묘하를 하면서 예멘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들의 노력은 미국의 정보 및 (군사 및 전시)물품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으며 , 미국의 무기들은 상대방이 비무장일 경우에서만 성공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9455**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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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전문 -----

 

Ray-al-Youm: US arms in Middle East ineffective

 

Tehran, Dec 3, IRNA - Ray-al-Youm newspaper emphasized the failure of the US weapons in the Middle East in a report citing the inefficiency of the American Patriot system and the failed Zionist missile attacks on Syria. 

 

▲ 레이-알윰 신문은 미국의 패트리오트 쳬계의 비효율성과 수리아에 대한 자이오니스트(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의 실패를 인용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무기들은 중동에서 실패를 했다고 강조하였다고 이란의 이르나(IRNA)가 보도하였다. 월요일(12월 3일) 알-윰 신문은 미국은 중동에서 간접적인 군사적 패배를 당하였으며, 그 마지막은 예멘에 대한 침략이고 또한 지난 11월 29일 밤 수리아에 대한 자이오니스트 미사일 공격 실패는 미국 장군들의 우려를 자아내었다고 보도하였다.     © 이용섭 기자

 

Al-Youm wrote Monday that the US non-direct military defeats in the Middle East, the last of which is aggression on Yemen and after that the failed Zionist missile attack on Syria last Thursday, have worried American generals.

 

The daily added that many experts believed that a Thursday night missile attack on Syrian territory, which was the first Israeli aggression on Syrian territory after the Russian S-300 military defense system had been handed over to Syria and 55th Zionist aggression on Syrian territory in the last 18 years, was only to ensure Israeli public opinion after the Syrian army is equipped with four S-300 launchers.

 

Ray-al-Youm described the failure of the US Patriot missile system in the face of the Yemeni Ansarullah ballistic missiles as another defeat of the US in the Middle East, adding, 'The efforts of the Arab Coalition led by Saudi Arabia in Yemen were not successful in spite of the American intelligence and logistical support, and American weapons seem to succeed only in situations where the other party is not armed.

 

9455**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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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김정은 답방, 18~20일 사이 될 가능성"

[정세현의 정세토크] 답방 약속 이행이 김정은-트럼프-문재인 모두에게 이익
2018.12.04 18:50:28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한 방문이 거론되면서 연내 김 위원장의 방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 시각) G20 회의를 마치고 뉴질랜드로 이동하는 동안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답방할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자기가 이루어 주겠다'는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저한테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4일 뉴질랜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연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하고, 더 큰 진전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그 자체로 한반도의 남북 간의 화해, 평화의 진전, 비핵화의 진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한 구체적 내용을 들을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들어주겠다는 데 분명히 거기에 조건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연내 김 위원장의 방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의 방남은 문 대통령을 중개인으로 하는 트럼프-김정은의 간접 대화라고 볼 수도 있다. 즉,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북미관계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와 관련한 살아있는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라도 김 위원장이 혼자 집무실에 앉아서 두문불출하는 것 보다는 내려오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미국 내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김 위원장의 방남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데, 김 위원장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남한 방문을 조속히 실행에 옮긴다면 국제사회에는 '김정은은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국제사회에 '김정은이 진짜 서울에 오네? 김정은 말을 무조건 못 믿을 건 아니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이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에게 속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4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해를 넘기더라도 서울에 방문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방남이 비핵화 진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비핵화를 더 촉진하고 더 큰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김 위원장의 연내 방남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정세현 :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다음날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답방할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자기가 이루어 주겠다'는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저한테 당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연내 방남에 대해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연내 답방이 필요합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지난 5월,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징검다리를 거쳐야 북미 정상회담으로의 안정적인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물론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빈틈없이 공조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붙잡고, 이를 통해 북한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좋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문 대통령밖에 없다는 것을 김 위원장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한 구체적 내용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들어주겠다는 데 분명히 거기에 조건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앤드루 김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3일 판문점에서 회동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그 조건에 대해 미국이 북한에 전달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철 부위원장이 앤드루 김을 통해 듣는 것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했던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은 다릅니다. 

프레시안 :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이 남북관계보다는 북미 간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정세현 :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바라는 것을 들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올 테니,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잘 주물러서 북미 정상회담을 잘되게 해달라"라는 식으로 말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2월 미국에 새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비핵화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잘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비핵화 프로세스의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김 위원장의 방남은 문 대통령을 중개인으로 하는 트럼프-김정은의 간접 대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또 내년 북미관계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와 관련한 살아있는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라도 김 위원장이 혼자 집무실에 앉아서 두문불출하는 것 보다는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내년 신년사에 북미 관계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신년사 제대로 쓰기 위해서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 내려와야 합니다.  

미국 내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김 위원장의 방남이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 바보야. 넌 김정은에게 속고 있는 거야'라는 프레임이 먹혀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론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세워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김정은 위원장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남한 방문을 김 위원장이 조속히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실제 김 위원장이 연내 방남을 하면 국제사회에는 '김정은은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진짜 서울에 오네? 김정은 말을 무조건 못 믿을 건 아니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는 것이죠. 김 위원장이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에게 속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 줘야 합니다.  

남한의 여론을 위해서도 김 위원장의 방남이 필요합니다. 현재 남한에는 김 위원장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이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서를 다독거리기 위해서라도 김 위원장이 본인의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합니다.  

김 위원장이 방남을 하면 그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김 위원장의 말을 믿어도 된다는 진정성을 입증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명분을 쌓는다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죠.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30일 오후(현지 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프레시안 : 하지만 일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내려와 봐야 현 국면에서 남한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 북한이 김 위원장의 방남 대가로 남한에 "너희들이 뭘 줄 수 있냐"는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까지 북한이 욕심을 낼 상황이 아닙니다. 남한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내려고 문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면 이는 곧 김 위원장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문 대통령의 입장이 곤란해지면 북미관계를 주선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면 북미관계를 풀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김 위원장이 이야기한 '사회주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실현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물론 북한은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될 경우 남북관계, 특히 경제 협력과 관련해 남한 대기업의 투자 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타진하려 할 겁니다. 

지난번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냉면' 발언을 보더라도 북한이 투자에 몸달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경향은 꽤 오래 전부터 지속됐는데요. 지난 1980년대 중반 북한은 '단번 도약'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경공업도, 중화학 공업도 발전시키고 전자 쪽도 발전시켜 한꺼번에 치고 올라가자는 것이었죠. 이를 통해 인민 경제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자는 겁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당시에도 북한은 첨단기술 도입과 외부 투자에 목말라했습니다. 개성공단을 만든 것도 이를 노리고 만든 것이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3월 베이징 방문 당시 중국의 '실리콘 밸리'라고 하는 중관춘에 들렀고요. 집권한 이후 지방에 경제 개발구를 22개나 지정했습니다. 그 중에는 첨단 기술 유치를 위한 곳도 있고요.  

문제는 북한이 외부 투자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이 다시 마주앉게 된다면 북한은 인도적인 지원이 아닌, 남한의 대기업이 첨단 기술을 들고 올라와 북한에 투자하길 원한다고 할 겁니다. 이를 통해 본인들의 기술 수준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을 보일 겁니다.  

북한이 이를 정말 실현하고 싶다면 결국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김 위원장의 방남이 필요합니다.  

프레시안 : 그렇게 북한이 원하는 남북 간 경제협력을 하려면 북미 양측이 진도가 나가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정세현 : 그렇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및 제재와 관련한 이야기에서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한도 대북 사업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뉴질랜드에 방문해 교민들과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도 에베레스트에 오른 힐러리경의 마음과 똑같다"고 했다는데요. 이번 남북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열차 시범 운행처럼 미국으로부터 사안별로 동의를 얻어가면서 하다 보면 남북관계도 느리지만 진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북한이 우리를 신뢰하게 만들면 북핵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우리가 길잡이나 중간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비핵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뜻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결국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발 한 발 걸어가겠다는 다짐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제재 문제를 거론하며 견제하고 있지만, 이 역시 조금씩 헤치고 나가면 결국 비핵화 달성이라는 최고봉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할 일  

프레시안 : 실제 김 위원장의 방남이 이뤄지고, 이후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진다면 이번에는 비핵화-평화체제 교환 협상에 있어 진전된 결과가 나올까요? 

정세현 : 미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 역시 비핵화의 상응 조치인 북미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양측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의 정상회담을 통해 큰 틀에서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사이에 논의돼야 할 내용이었죠.  

그런데 과거 북핵 협상을 살펴보면 원칙은 합의해 놓고 이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에서 항상 사고가 났습니다. 정상 차원에서 시작해서 실무자들에게 공이 넘어가면 진전을 봐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들끼리 밀고 당기느라 장관급 회담도 성사시키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정상 차원에서 합의해 들어가는 이른바 '톱 다운' 방식을 다시 가동해야 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실무자들이 어떻게 합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초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북미 수교는 어디까지 진행시킬 것인가, 종전선언 뒤에 평화협정 협상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비핵화를 몇 단계로 할 것인가, 서로 무엇을 주고 받을 것인가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 지난 10월 7일 북한을 찾은 마이크 폼페이오(오른쪽)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워장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폼페이오 트위터

   
프레시안 : 북미 간 서로의 이행 조치와 관련해서요. 양측이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 목록을 전달하면 오히려 그건 폭격 대상을 신고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핵 탄두나 미사일 일부를 넘기는 이른바 '프론트 로딩', front-loading‧초기 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세현 : 북핵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제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높은 급에서 큰 틀을 짜고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상대방의 이행 과정을 확인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정치적 문제입니다. 신뢰가 없어서 핵 목록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프론트 로딩을 하는 건 미국이 인정해줄까요? 어떤 방식이든 신뢰 문제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프레시안 :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남한에 온다면 언제쯤이 적절할까요? 

정세현 : 일단 17일이 김정일 사망 날짜이기 때문에 이날은 힘들 겁니다. 21일부터는 북한도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18~20일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날짜는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이후 딱 석 달 되는 때입니다.  

북한이 올해를 제대로 결산하기 위해서라도 남한에 다녀가야 합니다.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간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상 차원에서 확인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바라는 것을 해주겠다고 말했는데 어떤 조건을 걸었는지도 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레시안 :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남남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내부 여론의 분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김 위원장 답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정세현 : 국회 연설을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것도 못할 건 없다고 봅니다. 국회가 상징성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국회에서의 발언은 곧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나 다름 없으니까요. 그래서 회담과 연설을 가지는 것 정도로 일정을 구성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프레시안 : 한편으로는 북한 내부의 강경파 때문에 김 위원장의 방남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세현 : 강경파라기 보다는 남한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불신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한에 가는 건 위험하고, 가서 망신당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 9월 정상회담 때 서울 답방이 공동 발표에 나오게 된 것도, 참모들은 반대했는데 김 위원장이 결심해서 가능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김 위원장이 남한에 오면 인공기부터 김 위원장 모형 화형식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도 서울 답방을 약속했다는 것은 김 위원장이 이를 다 예상하고 있다, 각오하고 온다고 결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방남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김 위원장이 방남하면 북미 관계와 관련된 뚜렷한 전망을 가져갈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이미지가 좋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교황의 방문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한 것이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평화국가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됐는데요. 김 위원장의 방남은 이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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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조국의 모습을 알리고 싶었다”

남북해외 공동사진전 ‘평양이 온다’ 개막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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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3  15: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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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해외 공동사진전 '평양이 온다'가 3일 오전 11시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개막식을 가졌다. 로금순 <조선신보> 사진기자가 전시된 사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것은 올해 4월 초하루 진행된 평양의 소학교 입학식날 사진이다. 평양에서는 개학식이라고 한다.”
“얘가 얘를 좋아하는 것 같다.” “하하하...”

“이곳은 대동강맥주집이다. 7종류의 맥주를 마실 수 있다.”
“제일 좋은 소개네.”
“대동강 맥주 얼마예요?
“3병에 한 달러다.”

‘평양이 온다’는 사진전 제목처럼 평양의 일상이 성큼 서울 한복판에 다가왔다. 로금순 <조선신보> 사진기자가 2003년부터 8차례에 걸쳐 취재한 사진들과 <우리민족끼리>를 운영하고 있는 ‘조선륙일오편집사’가 제공한 사진들 100여 장으로 꾸며진 ‘남북해외 공동사진전’이 3일 개막식을 가졌다.

남측 <민플러스>와 일본 <조선신보사>, 북측 조선륙일오편집사가 공동 주관한 ‘평양이 온다’ 사진전은 3일 오전 11시 서울 경운동 천도교 중앙대교당(수운회관)에서 개막식을 갖고 5일까지 진행된다. ‘남북해외 공동사진전 추진위원회’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있다.

   
▲ 행사를 주관한 <민플러스>를 대표해 담쟁이 이사장 조헌정 목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민플러스>를 대표해 조헌정 담쟁이 이사장은 “이 자리는 참으로 뜻깊은 자리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통일인사들의 아픔과 헌신, 기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한테 감사의 말씀드린다”면서 “오늘로 전국을 순회하며 여러 차례, 여러 도시에서 이 사진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산과 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사진전 개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헌정 목사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남에 있는 동포들이 북의 진정한 모습을 다시 한 번 바라볼 수 있는, 북을 바로 아는 뜻깊은 기회가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장벽을 허무는 그런 뜻깊은 화해의 시간들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 최관익 <조선신보> 주필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최관익 <조선신보> 주필은 “오늘 분단역사상 처음되는 북남해외 공동사진전 평양이 온다가 서울 한복판에서 내외의 많은 주목 속에 뜻깊게 막을 올리게 된 것을 더없이 기쁘게 생각하다”며 “우리 <조선신보>사 기자단 6명을 친히 초청해준 사진전 추진위원회를 비롯하여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되는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뜨거운 동포애적 인사를 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최관익 주필은 “재일동포들의 생활과 권리를 지키며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언론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조선신보>”라고 소개하고 “<조선신보>는 창간된 때로부터 오늘가지 일본이라는 어렵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시종일관 조선반도 정세와 특히는 일본 언론들이 악마처럼 여기며 북조선이라고 부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진짜 모습을 독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온갖노력을 다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전시하게 된 사진들은 우리 신문사의 사진기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북측을 취재하면서 놀랄만한 속도로 변모해가는 평양의 거리들과 함께 무엇보다도 각계각층 시민들의 일상, 다양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카메라에 담은 것의 일부”라며 “이번 공동사진전이 통일시대 요구에 맞게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과 새로운 북 바로알기운동에 일조가 되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고 말했다.

“북쪽에서 온 것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다”
<미니인터뷰> 로금순 조선신보 사진기자

   
▲ 북측 취재단 일원으로 몇 차례 방남한 경험이 있는 로금순 <조선신보> 사진기자는 처음으로 일본에서 방남했다. [사진 - 조천현]

□ 통일뉴스 : 서울에서 사진전을 갖게 된 소감은?

■ 로금순 사진기자 : 원래 이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것은 북쪽에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재일조선인으로서 남쪽 동포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북쪽 정보, 진짜 조국의 모습을 좀 알리고 싶어서 이 활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에서 사진전시회를 실제로 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우리도 통일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끼게 되고 감격했다.

□ 북측 취재는 언제부터 얼마간이나 했나?

■ 2003년도부터 최근까지 8번 갔다 왔다. 한 번에 넉 달씩 취재했다.

□ 남측에 취재차 여러 번 온 것으로 아는데.

■ 북쪽에서 왔고 일본에서는 처음 왔다. 우리 할아버지가 왕복 못했던 길로 오니까 좀 다르다. 할아버지는 해방 후에 한 번도 못 왔고, 그냥 고향 그리워하면서 세상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서 온 것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다.

□ 오늘 개막식 행사에 만족하나?

■ 고맙고 감동스럽다. 많은 서울 시민이 관람해주면 고맙겠다.

당초 예정된 서울역사에서 급박하게 변경된 장소를 제공한 천도교의 이정희 교령은 축사에 나서 “역사적이고 유서깊은 100년 전에 건축된 천도교 대교당 여기에서 3.1독립선언서를 배포했고, 그 이후에 수많은 독립의 모임과 함성이 울려퍼진 곳”이라며 “오늘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런 사진전을 개최하는 것을 또한 역사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 교당의 주인으로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인사했다.

   
▲ 극단 ‘경험과 상상’ 조옥현 씨가 여는 공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이번 사진전은 여전히 남북의 왕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변화된 북측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화해를 그리며, 더 평화로운 2019년을 꿈꾸며 작품들을 감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막식에 이어 로금순 사진기자가 작품들을 설명했으며, 로 기자는 “이렇게 서울에서 사진전시회를 실제로 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우리도 통일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끼게 되고 감격했다”며 “많은 서울 시민이 관람해주면 고맙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장호 <민플러스>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에서 박우균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과 김종훈 민중당 상임대표가 축사에 나섰고, 극단 ‘경험과 상상’ 조옥현 씨가 여는 공연을 펼쳤다.

또한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심재환 통일의길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 로금순 사진기자가 담은 강원도 원산의 북녘 사람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사진은 다섯 개의 주제로 나뉘어 전시됐다.[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사진전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평양은 건설중’ ‘평양의 생활’ ‘그리고 미래’라는 다섯 가지 테마로 각 20점 내외 100여점이 전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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