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17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진택배 동대문지사의 한 대리점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 김 모(36)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가 출근하지 않자, 영업소장이 119에 연락해 김 씨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숨진 상태였다는 것이다.

노조는 김 씨의 사망 원인을 과로로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16일 유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고인은 사망하기 직전인 지난 8일 대리점소장에게 보낸 카톡에서 당일 420개 물량을 싣고나와 배달했고, 일 끝나면 새벽 5시라고 했다. 여지 것 복용한 약은 거의 없었다”라고 전했다. 또 “지난 7일에도 새벽 2시에 귀가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작업시간과 물량이 고인 사망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진택배의 경우 택배물량이 많은 CJ대한통운보다 담당구역이 넓기 때문에 보통은 하루 물량이 200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하루에 400개 넘게 배송했다면 살인적 노동 강도로 일한 것이라고 노조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한진택배 사측은 “평소 김 씨가 처리한 택배물량은 200개 내외”라며 노동 강도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회사는 평소 앓고 있던 심장혈관 장애 관련 지병 때문이라며 과로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연대노조 관계자는 “2개월 전 쯤 심근경색이 왔었다는 사실이 부검결과 확인된 것인데, 이는 전형적인 과로사”라며, 지병이 아닌데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지병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택배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과로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 8일에도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김원종(48) 씨가 배송업무 도중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을 느끼며 쓰러져 숨졌다.

올해 김원종 씨처럼 쓰러져 숨진 택배노동자는 8명이다. 한진택배 김 씨까지 합하면 9명인 셈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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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6일 오후 추미애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모 언론을 통한 충격적인 폭로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직접 감찰을 지시하여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 대상은 현직 검사와 전·현직 수사관 등의 전관 변호사를 통한 향응 접대와 금품 수수 의혹, 접대 받은 현직 검사가 해당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참여해 검찰 로비 관련 수사를 은폐하였다는 의혹, 야당 정치인 등의 거액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고 짜맞추기 및 회유·협박 등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 등이다.

추미애 장관은 관련 의혹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언론을 통해 공개된 김 전 회장의 자필 입장문에는 자신이 검사 3명에게 1천여만원의 접대를 했는데 접대한 검사 중 1명이 라임 사건 수사팀에 참여했고, 검사 출신 변호사 A로부터 “네가 살려면 기동민(민주당 의원)도 좋지만 꼭 청와대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그렇게 하면) 수사팀도 도와줄 것이고 (A 변호사) 본인이 직접 윤 총장(윤석열 검찰총장 지칭)에게 얘기해서 보석으로 나가게 해준다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입장문이 언론에 공개된 후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현직 검사 및 수사관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는 사실”이라며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 해당 의혹은 법무부 차원에서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고희철 기자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진실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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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올해 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자 미국의 우편투표 제도를 물고 늘어졌다. 왜 그랬을까? 미 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유권자의 23.6%가 ‘우편투표(mail-in vote)’로 한 표를 행사했다. 이 중 부재자 투표가 17.7%였고, 미국 내 우편투표가 5.9%였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아직도 확산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상황이 돌변했다. 유권자들이 감염을 막기 위해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는 대신 우편투표를 선호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캘리포니아주 등 7개 주가 모든 유권자에게 자동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한다.

이 밖의 주들은 우편투표를 하려면 질병이나 장애 등의 이유를 제시해야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29개 주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신청만 하면 우편투표를 가능하게 했다. 이론적으로는 전체 유권자의 77%에 해당하는 약 1억8천만 명이 원하면 우편투표를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문제는 대부분 우편투표를 선호하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직접 가기를 싫어하는 젊은 유권자들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지난달 NBC뉴스의 여론조사에서 우편투표 의사 비율이 트럼프 지지층은 11%였지만 바이든 지지층은 47%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핏발을 세우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번 미국 대선의 우편투표가 확정적으로 민주당이 기획하는 부정선거라는 증거는 아직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이미 많은 유권자가 우편투표를 통해 한 표를 행사했고, 예년과는 다른 엄청난 양의 우편투표를 처리해야 하는 까닭에 개표 과정에서 대혼란이 생길 가능성은 농후하다.

지난달 24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우편투표 7장이 폐기된 채 발견되기도 했고, 30일에는 뉴욕시 선관위가 무려 10만 장의 투표용지에 유권자 이름 등을 잘못 인쇄해 발송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밖에도 미 전역에서 벌써 우편투표의 부정이나 불법을 고소·고발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미 언론들은 이미 트럼프 캠프 측이 1월 3일 열리는 대선의 다음 날 부정선거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수천 명의 변호사를 전국 각 투·개표소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이 우편투표가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사전 준비에 나선 셈이다.

12월 14일까지 선거인단 확정 못하면 대혼란 불가피
결국, 법원행?

그렇다면, 미 대선 개표가 시작되는 현지 시간 11월 3일 밤 이후부터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까? 사실 개표가 시작되자마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나 트럼프 대통령 중 어느 한쪽이 거의 일방적으로 앞서 나가고 모든 주의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당선 확정자는 이튿날 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런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미 주류 언론을 포함해 선거분석 기관들은 이번 대선 개표가 초기에는 주로 직접 투표가 개봉되는 관계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우편투표가 개봉될 시점에는 바이든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한다. 미국 대선은 각주의 최대 득표자가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간선제 형태의 ‘승자 독식’ 방식이다. 현재 전체 선거인단이 538명인 관계로 과반을 넘는 270명을 확보하는 후보가 있다면, 사실 미국 대선은 당선자가 결정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편투표가 급증한 관계로 특히, 이른바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경합주(swing-state)’에서 개표 결과가 쉽게 나올 가능성이 낮아진다. 네바다주 등 일부 주에서는 대선 당일인 11월 3일자 소인이 찍혀 있으면 일주일 뒤인 11월 10일에 도착하는 우편물까지 유효 투표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선거인단 과반(270명)은 모든 주가 정상적으로 투표해서 538명의 선거인단을 모두 정상적으로 선출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특히 경합주에서 우편투표에 따른 무효 소송이 잇따른다면, 최종적으로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못하는 여러 주가 나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수천 명의 변호사와 투표 감시원들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이 점을 노렸다는 분석이다. 그는 13일에도 트윗을 통해 우편투표는 미 전역에 자행되고 있는 부정선거라며 “변호사들이여, 시작하라!”고 노골적인 지시를 남겼다.

그런데 미국 대선은 133년 전에 제정된 ‘선거인계수법(Electoral College Act)’에 의해 각 주가 오는 12월 14일까지 워싱턴DC 연방의회로 확정된 선거인단 명단을 보내야 한다. 하지만 소송 등으로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못한 주에서는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각 주의회에서 다수당을 자치하고 있는 당이 자신들의 정당에 유리한 선거인단을 연방의회로 보내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1960년 미 대선에서 하와이주는 치열한 소송전 와중에 당시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민주당 소속 주의원들은 각기 다른 선거인단 선출 명부를 승인했다.

하지만 당시 공화당 소속 현직 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 대선후보는 “혼란의 선례를 만들기 싫다”며 존 F. 케네디 민주당 대선후보의 승리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우편투표는 사기”라고 외쳐온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결정할 것”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끝까지 소송전을 불사할 태세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한 우체국 직원이 2020년 대선 우편투표 기표 용지가 담긴 박스를 옮기고 있다. (2020.10.1 자료 사진)ⓒ뉴시스/AP

실타래처럼 꼬인 美대선 경우의 수
전대미문의 불확실성 시대 올지도

이렇게 특히 경합주 등에서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못하고 소송전이 치열하게 진행된다면, 미국 대선은 더욱 복잡하게 꼬인다. 미국 헌법은 선거인단의 ‘과반을 확보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만약 후보 중 누구도 선거인단의 ‘과반을 얻지 못하면’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한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미국 대통령을 연방 하원이 선출하는 쪽으로 간다면, 오히려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커진다. 전체 연방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이때는 각주가 오직 한표씩 갖기 때문이다. 즉 주별로 연방하원 의석수가 더 많은 정당이 그 주의 한 표를 독차지하게 된다.

현재 50개 주 중에서 26개 주는 공화당이, 23개 주는 민주당이 연방하원 의석수가 더 많다. 나머지 한 주는 동석(同席)이다. 따라서 만일 이 상태로 대통령을 결정하는 투표가 진행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또 과연 ‘과반’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도 없다. 현재는 선거인단 과반(270명)의 기준은 모든 주가 정상적으로 투표해 538명의 선거인단을 모두 정상적으로 선출했을 때의 기준이다. 만약 소송전으로 여러 주를 합해 수십 명의 선거인단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빼고 과반을 새로 정해야 할지, 아니면 기존 270명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할지 등 규정이 없다.

전례가 없는 만큼 ‘과반’에 대한 규정이나 최종 선거인단 확정은 물론 대통령 결정 방식을 놓고 이 또한 치열한 소송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차기 대통령을 연방대법원이 결정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기를 쓰고 공석 중인 연방대법원 판사에 자기편을 지명한 이유이다.

일부 여론조사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바이든 대선후보에게 약 17%포인트 이상 밀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미국 대선은 거의 끝난 셈이다. 즉 개표가 시작되자마자 바이든 후보가 월등히 앞서간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심술을 부릴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대선에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선후보는 당선을 거머쥐었다. 이번에 특히 경합주에서 일부 개표마저 소송 등으로 지연된다면, 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해야 하는 내년 1월 20일까지도 당선자를 확정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웃지 못할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내년 봄까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전대미문의 대통령을 만난 미국민들의 역량이 전 세계 시민들 앞에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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