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생진보연합(이하 서울대진연) 회원들이 8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정무실장인 김영배 의원을 만나러 지역구 사무실에 갔다.
서울대진연은 김 의원에게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철회와 검찰개혁을 위해 윤석열 탄핵을 민주당 당론으로 내세울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서울대진연은 김 의원의 지역 사무실 이준기 사무국장과 면담을 했다.
용수빈 서울대진연 회원은 “국민은 검찰개혁의 열망으로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었다. 민주당이 국민의 요구를 진정으로 안다면 검찰개혁의 핵심인 윤석열 사퇴에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 새해 첫날부터 민주당이 적폐 세력을 비호하는 이명박·박근혜 사면 발언으로 국민을 실망시켰다”라고 말했다.
나윤경 회원은 “많은 국민은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을 반대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사면 발언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탄핵을 비롯한 검찰개혁은 국민의 바람이다. 민주당과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에 따라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진연은 “김 의원이 정무실장인 만큼 이낙연 대표의 발언, 행동 등 모든 부분에 적극 의견을 낼 것으로 안다. 또한 민주당에 큰 영향력이 있을 것인데, 사면 발언 철회와 사과, 윤석열 사퇴를 당론으로 내세우는 데에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면담 후에 서울대진연은 “이 대표와 김 의원이 국민과 촛불을 배신하지 않고 윤석열 탄핵과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을 철회할 때까지 행동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였다.
아래는 서울대진연 면담요청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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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요청서] 민주당의 윤석열 탄핵과 이명박근혜 사면 완전철회를 요구한다
연초부터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사면하자는 엉뚱한 소리로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이에 국민은 분노하며 사면을 철회하라고 민주당 대표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대표는 사면은 자신의 신념이라며 사면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단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다. 방산비리, 4대강 비리, 용산참사, 5.24조치, 세월호 참사, 국정 농단 등 국민을 괴롭히고 죽여 온 이명박·박근혜이다. 아직까지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그들이다.
촛불을 들며 국민이 간절히 외쳤던 적폐청산은 아직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자신의 죗값에 반성하지 않는 그들에게 감히 국민과 촛불의 허락도 없이 이명박과 박근혜의 사면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또한 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윤석열 탄핵도 외면하고 있다.
수많은 비리가 있는, 검찰을 내세워 국민을 괴롭히는 윤석열의 징계를 사법적폐들이 해제해준 것에 대해, 국민은 민주당이 탄핵으로 윤석열을 심판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탄핵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탄핵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검찰개혁에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이런 행보를 통해 민주당 대표는 촛불과 국민을 철저히 배신하고 있다는 것이 대학생들의 결론이다.
민주당 대표의 이런 행보에서 민주당 당대표의 정무실장인 김영배 의원도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 대표의 정무실장이라 함은 대표 가까이에서 당의 정책과 방향을 정하고 제시하는 사람인 것을 국민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기에 민주당 대표와 마찬가지로 이번 촛불 국민을 배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대표의 정무실장으로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총선 국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180석의 의석을 민주당에 한 표 던졌는지 생각해야 한다.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반드시 이뤄내라는 의미에서 국민들은 촛불로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총선 때 민주개혁 세력의 승리를 안겨준 것이다. 이 열망을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된다.
국민을 배신한 그 끝은 늘 국민의 진중하고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민주당 대표와 정무실장 김영배 의원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자신의 것이 아닌 국민의 것임을 잊지 말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과 타협은 적폐청산을 간절히 바란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민주당 정무실장인 김영배 의원도 발 벗고 나서 민주당의 공식 입장으로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고, 이명박·박근혜 사면 철회해야 한다.
허환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1.07. 17:11:55 최종수정 2021.01.07. 17:43:41
"00은 파트너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도로상황으로 중단됐던 서울지역 서비스를 오후 1시부터 제한적으로 재개합니다. 현재도 도로상황이 좋지 않으니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밤에 내린 폭설로 잠정 중단된 배달앱 서비스가 다시 진행된다. 배달앱이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을 걱정해서 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아니다. 폭설로 배달 주문은 늘어나는 반면, 마찬가지로 폭설로 배달 노동자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라이더유니온은 6일 페이스북에 "현재 곳곳에서 라이더들이 넘어지거나 경사가 가파른 언덕에 고립됐다"며 "혼자 넘어진 것도 산재로 인정된다"고 공지했다. 이들은 7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각 배달앱에 배달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 폭설 속에 배달하는 노동자. ⓒ연합뉴스
눈이 와도 목숨 걸고 달려야하는 배달 노동자들
눈이 온 다음 날이 더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배달앱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두 발로 달리는 배달 노동자들 상당수가 다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배민라이더스나 쿠팡이츠의 경우, 배달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산업재해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다른 배달대행업체들은 대부분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배달 노동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아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속성, 즉 자신이 일하는 배달앱 업무만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러나 대다수 배달 노동자는 여러 앱을 동시에 켜고 배달이 들어오는 대로 배달을 하는 식이다. 그렇기에 전속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설사 여기에 부합한다 해도 과연 몇 명의 배달 노동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산재를 신청할지는 의문이다.
지난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가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플랫폼 배달 종사자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자의 비율은 0.4%에 불과했다. 산재보험 미가입자는 92.5%나 됐다. 나머지는 자신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도 알지 못했다.
더구나 지난 1년 동안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플랫폼 배달 종사자는 38.9%나 됐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탓에 플랫폼 배달 종사자는 사고가 났을 때 본인 치료와 오토바이 수리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는 응답은 87.4%에 달했다.
그나마 오토바이 보험을 들면 치료비와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보험료가 만만치 않다. 라이더가 가입할 수 있는 오토바이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두 가지다. 책임보험은 라이더가 사고를 냈을 경우,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반면 종합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닌 반면, 타인만 아니라 라이더 본인의 피해도 보상해준다.
문제는 종합보험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평균적으로 종합보험료는 1년에 약 200만 원 정도 된다. 나이가 어리고, 오토바이 경력이 적을수록 이 금액은 더욱 올라간다. 자연히 라이더의 가입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100명 중 6명 정도만이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보면 된다.
이렇다 보니 일하다 다칠 경우, 병원비는 고사하고, 천문학적인 오토바이 수리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긴다. 다친 부위가 중할 경우에는 몇 주 동안 일 자체를 하지 못한다. 쉬는 동안 수입이 '제로'인 건 말할 필요도 없다.
배달 플랫폼, 공유 경제라는 달콤한 거짓말
혹자는 폭설이나 폭우가 내리는 날씨에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배달을 해야 하느냐며 사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린다. 하지만 건당 가격으로, 하루 벌어먹고 사는 배달 노동자 입장에서는 날씨가 좋지 않다고 일을 쉬기는 어렵다. 아르바이트식으로 배달 일을 한다면, 쉬는 게 가능할지 모르나, 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지금의 배달 플랫폼을 두고 혹자는 '공유 경제'라고 주장한다. 이런 공유 경제의 요체는 거대한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 '노동자도 사장님이 될 수 있다'는 달콤한 표현에 있다. 업무 일정을 자유롭게 짤 수 있고, 업무 내용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월급 받는 날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일한 만큼 돈을 벌수 있다고 덧붙인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의문이다. 이 주장들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배달 플랫폼 종사 노동자들 대다수는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배달앱에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최선을 택한 셈이다.
정규직 일자리가 단기 임시직 일자리로, 원청 노동자에서 하청, 파견 노동자로 바뀌어 온 한국 노동 구조 속에서 예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한다 해도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불확실해졌다는 게 중론이다. 노동 유연화의 끝자락에 와있는 셈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이 선택할 여지는 거의 없다. 그나마 열심히 일하면 돈이라도 더 많이 받는 배달앱을 선택하는 이유다.
배달앱이 말 그대로 쉬고 싶을 때 쉬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이들에게는 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노동자에게는 다르게 다가온다. 전통적으로 주어지는 노동자의 권리가 빠지고 암묵적인 의무만이 주어지기에 꿈의 일자리는 될 수 없다.
배달 플랫폼은 노동자에게 위험을 넘길 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험까지도 떠넘기는 식이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는 게 대표적이다.
이는 유럽의 초기 산업사회에 등장한 공장들이 보여준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농업에서 공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당시에는 일감을 집으로 가져와서 작업을 한 뒤, 그에 따라 돈을 받는 식이었다. 그렇다보니 노동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이 만든 생산품 건수 당 임금을 받았다. 일하다 다쳐도 오로지 노동자의 책임이었다. 일감이 끊기면 다른 일을 찾아야 했다. 그런 초기 산업화 시대로 우리 사회가 회귀했다고 느끼는 건 기자만의 착각일까.
2일 여의도 트윈타워 안에서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 식사 반입과 난방, 전기 공급 등 차단을 규탄하며 허가할 것을 촉구하며 손자보을 들고 했다. 2021.01.02ⓒ김철수 기자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를 해고한 건물 관리 업체가 LG그룹 총수일가를 위한 현금 주머니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처우 개선 목소리를 무시하던 지수아이앤씨는 한 해 순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두 고모에게 배당으로 지급했다. LG그룹 계열사가 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총수일가로 거액이 흘러가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보완책 마련이 촉구된다.
7일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지수아이앤씨 매출액은 매년 증가해 2010년 510억원에서 2019년 1,348억원으로 10년 새 260%가량 불었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18억원에서 55억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지수아이앤씨는 LG 지주사가 100% 지분을 가진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계약을 맺고, LG트윈타워 건물 관리를 맡고 있다.
지수아이앤씨 매출 상당 부분은 LG그룹이 준 일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수아이앤씨는 LG트윈타워를 비롯해 LG강남빌딩, LG서울역빌딩, LG전자 서초R&D캠퍼스, LG광화문빌딩 등 LG그룹 계열사 건물 관리를 맡고 있다.
2017년 완공된 마곡 LG사이언스파크 종합 관리 사업도 수주받았다. 마곡 LG사이언스파크는 국내 최대 규모 연구단지로, 축구장 24개 크기의 약 33만7천평 면적에 연구동 20개가 위치하고 있다.
지수아이앤씨는 구 회장 고모 구훤미 씨와 구미정 씨가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수아이앤씨가 번 돈은 들어오는 족족 구 씨 자매에게 보내졌다. 배당을 통해서다. 주주가 둘뿐이니 배당금 전부가 그대로 이전됐다. 10여년간 두 사람이 받은 배당은 총 207억원이 넘는다.
배당 규모는 수익 증가세보다 훨씬 가파르게 확대됐다. 2011년 6억원에서 2016년 10억원으로 뛰더니, 이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0억·40억·50억·60억원으로 매년 급등했다.
배당 규모 증가세가 수익 증가세를 역전하다 보니, 회사는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당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배당 규모는 배당성향이라는 지수로 평가한다. 배당성향은 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규모다. 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등을 뺀 것으로, 뗄 거 다 떼고 회사에 남은 돈이다.
지수아이앤씨 지난해 배당성향은 135%에 달한다. 순이익이 45억원 수준이었는데, 60억원을 배당에 썼다. 연간 순이익을 다 쏟아붓고도 모자라, 이월된 잉여금에도 손을 댔다. 2019년 배당성향도 92%에 달해 순이익 대부분을 배당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은 약 40% 수준이다. 비상장사인 지수아이앤씨는 기업 규모가 훨씬 큰 상장사와 비교해도 배당성향이 과도하다.
이창민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은 “주주가 수만명에서 많으면 백만명도 넘어가는 상장사와 달리 지수아이앤씨는 주주가 2명뿐이라 배당 확대의 주주 이익 환원 성격도 미약하다”며 “비상장사는 사업 확장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도 지수아이앤씨의 배당성향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 씨 자매는 매년 수십억원의 배당금을 안겨주는 지수아이앤씨를 자본금 5억원에 설립했다. 두 주주가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은 회사 설립 비용의 40배에 달하는 셈이다.
이 부소장은 “지수아이앤씨는 재벌 총수일가가 소규모 자본으로 세운 회사에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고 배당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사익편취 행태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 처우는 단 두 명의 주주를 위해 순이익보다 많은 배당금을 지급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최근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지수아이앤씨에 맡겼던 LG트윈타워 청소 업무 관련 계약을 해지했다. 일자리를 잃은 청소 노동자 80여명은 LG트윈타워 로비에서 22일째 농성 중이다.
이들은 지수아이앤씨 소속으로 일하면서 수년간 최저시급만 받아왔다.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다가 2019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에 가입했다. 회사는 노동자 처우 개선 요구에 무시로 일관하더니, 지난해 말 원청인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계약이 해지됐다며 사실상 해고 통보했다.
노동 탄압 행태에 LG그룹 불매운동 바람이 불고 있다.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LG전자,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제품이 일차 대상이다.
지수아이앤씨 문제가 LG그룹 불매운동으로 퍼진 건, 사실상 지수아이앤씨가 LG그룹 영향력 하에 있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LG-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지수아이앤씨’의 원하청 구조에서 그룹 지주사인 LG가 의지를 갖는다면 지수아이앤씨 노동자 해고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배구조로 봐도 LG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에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LG 최대주주 구 회장과 지수아이앤씨 주주 구 씨 자매는 가까운 친척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디지털 신년 영상 메시지ⓒLG전자
일감 몰아주기와 고배당, 사익편취 전형인데…친족 계열 분리 회사 규제 사각지대
지수아이앤씨는 LG그룹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총수일가 개인에게 부를 이전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으나, 정부 규제에서 빗겨나 있다.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비상장 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받을 경우, 해당 거래의 조건이 정상적인 거래와 비교해 격차가 7% 이상이면 제재한다. 계열사가 수혜기업에 과도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주는 식으로 총수일가가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다.
지수아이앤씨는 총수일가인 구 씨 자매 지분이 100% 이상이고 LG그룹 계열사와 계약을 맺어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수아이앤씨는 고 구본무 전 회장 시절이던 지난 2009년 계열 분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측과 빠져나가는 회사 측 간 서로 보유한 지분이 15% 미만이고, 상호 임원을 겸직하는 자가 없으며, 채무 관계가 없으면 계열 분리를 승인해주고 있다.
당초에는 친족 계열 분리 조건에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 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공정위는 1999년 해당 규정을 폐지했다. 계열 분리 조건이 완화되면서, 주고받는 일감 규모를 따지지 않고 지분·임원·채무 항목만으로 심사하게 된 것이다. 지수아이앤씨 사례처럼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됐다.
계열 분리 회사는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내역 공시 대상에서도 제외돼 일감 몰아주기 감시 체계의 사각지대에 숨게 된다. 대기업집단 계열사로부터 받는 일감 규모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제도 개선을 위해, 계열 분리 이후 3년간 대기업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2018년 도입했다. 당시 공정위는 “규제 회피 목적의 친족 계열 분리 신청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효성은 미미하다. 지수아이앤씨와 같이 이미 계열 분리 작업이 마무리된 경우 거래 내역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거래 내역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위에만 제출하도록 해 시민사회에 의한 감시 효과가 없다.
대기업집단에서 분리된 회사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인 거래 조건이 확인되면 제재가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감시 체계는 정기적으로 제출·공시되는 자료를 통해 이뤄지는 것과 달리, 계열 분리 회사 경우 공정위가 별도로 사후적인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잡아내야 한다. 계열 분리 회사 감시는 체계인 절차보다는 공정위 의지 여하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 회사 감시에 대한 공정위 움직임은 소극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 내역을 제출받지 않는다고 해서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건 아니며,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회사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후 규제 성격상 위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친족 계열 분리를 통한 규제 회피 문제를 일부 인식하는 가운데서도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친족 계열 분리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계열 분리 조건에 거래 의존도를 다시 추가하고, 계열 분리 회사에 대해서도 거래 내역 공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부소장은 “계열 분리 조건과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비상장 계열 분리 회사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 회피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구촌 대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세기적 대유행은 생명에 대한 위협은 물론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보건위생 장치와 사회보장 체제들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많은 이들의 올해 희망은 효과적 백신과 치료제가 코로나19의 확장을 막고 소멸시켜주는 것이겠지만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심층적 지각변동은 이미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그 지각변동이 새로운 체제를 열기 위한 산고가 될지, 균열과 퇴행으로 이어질지는 모두의 시대적 과제로 남았다.
국제질서도 예외는 아니다. 대규모 전염성 질병에 치명적 약점을 보인 많은 국가들에서 보건위생과 사회보장이 가장 시급한 안보분야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백신 개발과 확보 또한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방역 능력과 함께 주요 국가안전망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의 굴욕
▲ 미 의사당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원형 홀에서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상ㆍ하원은 이날 합동회의를 개최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인증할 예정이었으나 시위대의 난입으로 회의가 전격 중단됐다.
이런 맥락에서 2020년 미국은 역사상 보기 드문 혼란의 한 해를 겪었다. 4년 전, 워싱턴 엘리트 리그에 환멸을 느낀 미국인들은 정치 신인 트럼프를 택했으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협력자들은 동맹국, 경쟁국 가릴 것 없이 때려댔지만 돌아오는 것은 미국의 고립뿐이었다. 그들이 원하는 고립주의의 궁극적 목적이 고립은 아니었을 텐데 결과는 그렇게 됐다.미국 국민은 정권교체를 택했고 앞으로 2주 후면 백악관에 새 주인이 입주하지만 트럼프 체제의 후유증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그의 열성 지지자들에게는 민주주의 원칙보다 자신들의 믿음이 중요했고,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 민주주의의 파괴자들로 돌변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조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 인준을 위해 상하원 합동회의에 모인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정치 역사상 유례없는 봉변을 당했다. 의사당에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들은 무력으로 회의장을 점령했고, 이들에게 자리를 내준 상하원 의원들은 긴급히 피신을 해야 했다.
의사당에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들은 상원의장석, 하원의장 사무실 가릴 것 없이 짓밟았으며 무장한 공권력이 투입된 후에야 4시간 만에 진압됐다. 안전 확보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벌어졌고,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어야 할 이날은 미국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이 됐으며, 의사당을 진입한 이들이 치켜든 성조기는 조기(弔旗)가 될 운명에 놓였다.
지난 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만 7천명을 넘어 굴욕적인 최고 기록을 세운 미국은 그로부터 불과 사흘 만에 민주주의의 심장이 유린당하는 굴욕까지 맛봐야 했다. 미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최근까지 수십년 동안 세계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았던 미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변했고, 자신들의 원톱 하에 새 국제질서를 계획하던 이들의 꿈은 한 발 더 멀어져 간 듯 보인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체제 동맹의 균열은 사실 곳곳에서 감지되어 왔다. 2차 대전 승전 이후 미국을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여긴 유럽은 75년이 지난 지금 서서히 미국에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 트럼프 체제를 마감한 미국은 유럽 끌어안기에 공을 들이려 하지만 유럽인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하기엔 유럽인들에게 트럼프 4년의 충격이 너무 컸다.
지난달 30일 유럽은 전격적으로 중국과의 포괄적 투자협정에 합의했다. 2014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유럽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중국의 반인권 정책 등으로 합의를 미뤄왔다. 하지만 미국과 동맹 체제의 한계를 경험한 유럽은 7년을 끌어온 협의에 마침표를 찍었다.
중국도 대서양의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인도양, 태평양을 점차 옥죄어 오는 미국에 골머리를 앓던 중국은 유럽에 손을 내밀었고 그동안의 투자 합의 전례와 비교할 때 과감한 수준으로 자신들의 시장을 열어 줬다.
합의 내용대로 발효되면 유럽의 기업들은 미국의 기업에 비해 유리한 투자조건을 적용 받는다. 그동안 미국이 지적해오던 중국투자 외국 기업들의 강제 기술 이전 조건도 중국은 이번 합의에서 전격 폐지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투명성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국유기업을 향한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차별도 금지된다.
결국 이번 합의에선 중국보다 유럽이 챙길 몫이 많은 셈이다. 중국이 그런 합의를 해준 목적은 무엇보다 미국의 헤게모니 무력화에 있다. 이번 합의와 함께 내세운 중국의 명분은 역시 다자주의.
트럼프 체제의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일관되게 주장한 명분이 다자주의였다.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한 중국은 미국의 양자주의에 맞서는 자신들을 다자주의의 수호자로 각인을 시키는데 전력을 다하던 참이었다.
지난해 중국과 일본이 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알셉, RCEP)의 타결을 바라보던 유럽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을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정치적 안정성과 문화적 동질성을 제외하면 경제규모로는 유럽연합을 압도하는 시장 규모가 바로 알셉이다. 유럽으로서는 군침이 도는 시장이 아닐 수 없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호의 미국이 어떤 대중국, 대유럽 전략을 선보일지는 기다려봐야 한다. 일단 견제구가 들어온 이상 이전과 똑같은 속도와 강도로 유럽과 중국에 다가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분간은 미국 내부의 정치적 분열상을 극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지난해 말 유럽의 권위 있는 비영리 연구단체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는 앞으로 '미국 단일 초강국 체제'도 아니고 '미중 양극체제'도 아닌 4극 체제의 필요성을 주장한 한 보고서를 선보인 바 있다. <국제사회의 4극 체제를 위한 논거>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미중 양극 체제가 가지고 있는 허점을 예리하게 지적한다.
앞으로 도래할 세계는 시민 권력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시민계급은 그러한 미래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현격히 부족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오히려 두 나라는 알고리즘을 통한 시민에 대한 지배와 감시에 혈안이 돼 있다. 그 진단이 맞다면, 감시의 주체가 국가든 기업이든 중요하지 않다는 전제에서일 것이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반이 약한 것도 미국과 중국의 공통된 취약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미국은 오랜 시간 민주주의의 성지로 여겨졌다. 하지만 실제로 시간이 흐를수록 엘리트층과 소외계층의 문화적 격차는 벌어지고 중추세력이 되어야 할 시민사회는 고갈되어 가고 있다. 젊은 층의 변화가 조금씩 감지되지만 그것이 실제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두 나라의 무딘 대응을 지적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지구 환경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접근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이미 온실가스 배출국 1, 2위를 기록 중이며 이를 개선할 강한 의지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미중 양극체제에 지구촌을 내맡길 수 없는 중요하고 심각한 이유가 되고 있다. 유럽은 이미 미중 양극에 흡수되지 않는 또 하나의 축을 준비 중이다. 중국과 합의된 '포괄적 투자협정'도 넓은 의미에서 그러한 유럽의 독단적 걸음의 일환이다. 여기에 신흥 경제국들의 높은 성장률은 이들이 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 보고서대로 4극 체제가 가까운 시기에 만들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은 없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4극 체제가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이 다자 체제에서 확보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달라진 한국의 위상
▲ G20 화상 정상회의 참석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리야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문 대통령 뒤로 주요 20개국 정상들의 모습을 합성한 사진이 보인다. 2020.11.23
급변하는 세계와 더딘 걸음의 강대국들을 대해야 하는 한국도 지금까지의 대응전략을 고수할 수는 없다. 영국에 기반을 둔 독립기업평가 컨설팅사인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는 매년 경쟁력에 기반을 둔 국가 브랜드 순위를 발표한다. 이 순위에서 한국은 수년째 이탈리아와 함께 9, 10위를 다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이탈리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7국가보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높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탈리아의 성적이 곤두박질한 이유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가 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반증도 된다.
지난해 G7+α 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초대하려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회의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 국가 가운데 러시아도 포함돼 있던 것이 다른 G7국가들의 반발을 샀다. 반면 일본은 한국 초대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올해 G7 의장국은 영국.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올해 G7+α 회의 초대 대상을 러시아를 제외한 10개국으로 하고 한국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영국은 인도, 한국 등 역외 경제 강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아는 이상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여권은 세계의 공항에서 파워 여권으로 통했다. 특히 다극체제로 향하는 지구촌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그 자체로 기여가 될 수 있다.
지난 1월 4일부터 ‘윤석열 탄핵! 이명박·박근혜 사면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당에서 4일째 농성을 하던 청년, 학생들이 농성을 해제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7일 오후 5시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은 ‘이낙연 대표 면담 요구 농성 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대표를 규탄했다.
이들은 “민주당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면은 자신의 신념이라며 사면 입장을 고수했다”라며 “국민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단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윤석열 탄핵도 외면하고 있다"라며 "민주당 대표는 촛불을 배반하고, 국민을 철저히 배신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과 타협하기 위해 국민을 저버린 민주당 대표는 반드시 국민에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권오민 청년당 대표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민주당과의 면담 경과를 보고했다.
권오민 대표는 “면담에는 이낙연 대표 비서실장인 오영훈 의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홍익표 의원, 이재정 의원이 함께했다. 청년, 대학생들은 민주당의 개혁 후퇴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요구안을 전달하였고 특히 이명박·박근혜 사면은 ‘해방 직후 친일파를 용서해주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처사’임을 지적했다”면서 “이에 대해 오영훈 비서실장은 이명박·박근혜 사면 문제 관련해 최고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더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제도적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낙연 대표는 끝내 얼굴을 보이지 않았으며 민주당은 사면 의사를 완전히 철회하지 않았고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의 개혁 후퇴 징후가 여기저기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부로 4일간의 농성을 해제하지만 민주당의 개혁 이탈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우리 청년 학생들은 앞으로 중단없는 촛불혁명 사회대개혁을 위해 민주당의 행보를 주시할 것이며, 강하게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일간의 농성에 함께 했던 대진연 학생들은 ”많은 국민들의 응원 덕분에 민주당 의원과의 면담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연초부터 좌초될 뻔한 개혁의 열망을 다시 다잡고 2021년 완전한 촛불개혁과 국민승리를 위해 힘차게 달려가자. 앞으로도 대진연이 더욱 앞장서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일째 열리고 있는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에서 사회주의 문화분야와 대남문제, 대외관계에 대해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고 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3일째 열리고 있는 7일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에서 사회주의 문화 분야와 대남문제, 대외관계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업총화 보고가 계속됐다.
<노동신문>은 "1월 7일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3일회의가 진행"되었으며, "김정은동지께서 2일회의에 이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를 계속하시었다"고 보도했다.
3일회의 보고는 문화건설 분야에서 지난 5년간 사업과정을 분석 평가했으며, 교육, 보건,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기를 바련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제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하였으며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총적방향과 정책적 입장을 천명하였다"고 알렸다.
신문은 "우리 혁명발전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에 대한 참가자들의 비상한 관심과 열의가 고조되는 속에 보고는 총결기간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그 영도적 역할을 높이는데서 이룩된 성과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현시기 당사업에 내재되어 있는 편향들을 시급히 바로잡고 당과 혁명대오를 더욱 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심화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기하였다"고 3일째 이어진 사업총화 보고에 대해 소개했다.
2일회의 사업총화 보고때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의제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도했다.
전체 총화보고에 대해서는 "우리 혁명의 내적동력과 발전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직면한 모든 장애와 난관들을 성과적으로 극복해나갈 방략을 명철하게 밝"혔다고 요약했다.
신문은 이날 사업총화에 대해 "우리 혁명의 내적동력과 발전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직면한 모든 장애와 난관들을 성과적으로 극복해나갈 방략을 명철하게 밝혔다"고 요약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이날 사업총화 보고에서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하고 혁명적인 우리식 생활양식을 확립'하는 문제와 '비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도 다루었다.
또 '국가관리' 개선과 '법무사업·법투쟁' 강화를 강조하면서 '국가사회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실천적 방도'들도 제시되었다.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들이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동맹 내부 사업과 사상교양사업을 중심으로 모든 동맹을 사회주의건설의 핵심역량으로 강화하는 문제들도 언급됐다.
신문은 대회 참가자들이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에 입각하여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현 실태를 돌이켜보면서 당성, 혁명성, 인민성의 견지에서 지난 시기 사업정형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새로운 발전기, 도약기에 들어선 우리 혁명이 제기하고있는 무겁고도 책임적인 투쟁과업들을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과 결부하여 깊이 연구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외교 소식통 “최 차관 방문, 억류 선박에 좋은 영향”
“국민 목숨 달려…10억 달러 의료장비 구입 의사”
“이란 대통령, 문 대통령에 두차례 친서 보냈지만
답장에 실질적 조처 없어…태도에 아쉬움 느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이란이 “한국의 외교 방문이 필요 없다”는 공식 견해와 달리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의 10일 방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이뤄진 한국 선박 억류가 ‘해양 오염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라면서도 한국에 동결돼 있는 이란 자산 70억달러(약 7조6000억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계획’을 가져오길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이란 관계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6일 <한겨레>와 만나 “최 차관의 이번 방문이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 차관이 이란에 동결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계획을 가져가면 좋겠다.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 프로그램을 가져오면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란은 ‘자신들의 돈을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이란이 현재 한국에 “동결 자산 가운데 10억달러 정도를 의료장비를 구매하는데 사용하고 싶다는 요청을 했다. 차관 방문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 현지 언론 <테헤란 타임스>는 3일 호세인 탄하이 한-이란 상공회의소 회장 등 이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은행에 있는 석유 수출 동결 자금과 코비드19 백신과 다른 물품을 교환(barter)하도록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란이 원하는 구체 물품으로 코로나19 백신, 원자재, 약품,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부품, 가정용 전자제품 등을 열거했다.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이란 6만명 코로나로 숨졌는데 의약품도 없어…문 대통령 친서에 답은 했으나 구체적 실천 없었다”
이 소식통은 나아가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이 취해 온 무신경한 태도에 대한 이란의 실망감을 자세히 소개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 외교에 아쉬움이 많다. 6만명의 이란 국민이 코로나19로 죽었고, 의약품이 없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두번이나 보냈다. 한국 정부가 그때마다 답장은 보냈지만 적절한 조처, 실질적 조처가 없다. 석유대금 70억달러에, (이란의) 멜라트 은행이 한국은행에 지불준비금으로 예치한 돈까지 합치면 (한국에 물려 있는 이란 돈이) 90억달러가 넘는다. 이란 국민들의 목숨이 걸린 돈이다.”
이 소식통은 이란이 미국의 경제제재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동결 자금 문제를 2년 넘게 해결하지 않는 한국의 태도에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버려진 느낌이라 말도 한다. 그 좋던 관계가 이런 상황 때문에 악화됐다”고 말했다.
“선박 나포는 순전히 기술적 문제…돈 받으려 납치한 것 아냐” 주장
하지만, 지난 4일 이란혁명해상수비대(IRGCN)의 한국의 화학물질 운반선 ‘한국케미호’(1만7426t급) 나포와 관련해선 순전히 기술적 문제라는 이란의 입장을 재차 대변했다. 그는 “선박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을 넣고 빼는 과정이 있는데 큰 바다에선 문제가 없지만, 페르시아만은 특별한 지역이라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위반 사항이 있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항해에 대한 보상도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동결 자금 회수와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이란의 입장을 전했다. 실제, 이란 외교부는 이 문제는 반다르 아바스 주정부에서 조사 중인 기술적 사안인만큼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소식통은 이란이 돈을 받으려 한국 선박을 납치했다는 일부 한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그렇게 쉽게 쓰는 것 자체가 이란에겐 너무 불쾌하고 치욕스런 일이다. 한국이 이란에 비우호적인 자세를 보였을 때도 참았는데 관계가 개선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가는 지금 왜 이란이 악수를 두겠냐”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에 묶인 70억달러는 이란 국민의 목숨”
한편, 이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벡스 퍼실리티’를 통해 백신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한국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한국 정부와 은행이 ‘이란 자금이 코벡스 퍼실리티 수금 계좌가 있는 스위스 은행으로 송금되는지 보증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은행은 직접 코벡스 퍼실리티의 수금 계좌가 있는 스위스 은행으로 직접 송금할 수 없고, 달러로 바꾸려면 다른 은행을 거쳐야 한다며 미국의 한 은행을 소개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관련 법률에 의해 이란 돈이 미국 은행에 들어가면 자동 동결되기 때문에 이에 동의할 수 없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의 특별승인을 받아 우리가 대금을 지불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란이 송금 과정에서 미국에 의해 이 돈이 압류될 것을 우려해 결정을 못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문제에 대해 당 대변인 공식 논평을 통해 뚜렷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여권 지도자들이 개인의 정치적 견해임을 전제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6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위로를 넘어선 생존의 문제"라며 최근 확진자 감소세를 언급하고는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면 민생 회복, 소비 회복, 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국가적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국민은 없다. 그 무게와 깊이도 다르다"면서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 검토에 대해 야당이 재정 건전성과 보궐선거 영향 등을 우려해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고는 "지원금 지급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한국방송(KBS) <뉴스9>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에는 늦지 않은 시점에 또 한 번의 추경을 편성해서 (선별적) 지원금을 드릴 용의가 있다. 그것을 검토하겠다"며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경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리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었다.
이 대표는 그 배경에 대해 "코로나가 한참 퍼지고 있는데 '소비하십시오' 그러면 자칫 방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고 할 때에는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문화방송(MBC) <100분 토론>에서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차등 지원을 하는 게 옳다. 피해가 더 큰 업종이나 자영업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게 옳다"면서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경제 진행 상황이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면) 월급 생활자 등 피해를 본 국민이 굉장히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 잘 봐가면서 꼭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면 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정 총리는 "선별적 지원을 통해 피해가 많은 분들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경기가 좀 진작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앞으로 필요하면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 집행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부연해 눈길을 끌었다.
여당 내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보편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SNS에 쓴 글에서 "정 총리에 이어 이 대표께서도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말씀하신 데 대해 환영과 감사를 드린다"며 "최악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지역화폐를 통한 전 국민 보편지급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재강조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정부여당의 전략"(전날,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이라고 하는 등 보편 지급 주장이 4월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정부 재정당국은 여당의 '보편 지급 검토' 주장에 대해 말을 아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경제중대본 회의 후 관련 질문을 받고는 "정부가 언급하기엔 이른 시점"이라며 "지금으로선 방역의 고삐를 조이고 이번에 마련한 9조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만 했다.
태어난 지 16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정인이가 죽기까지, 한국 사회의 어떤 아동 보호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
경찰은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했고, 아이와 부모를 분리조치 하지 않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역시 세 차례 현장조사를 하고 작성한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서'에서 9점 만점에 각각 3점, 2점, 2점을 줬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4점 이상이면 즉각적인 아동보호 조치를 고려할 수 있지만, 아보전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
세 번째 신고 때 정인이를 진료한 소아과 의원의 의사가 '구내염'이라는 소견을 내면서 아동학대가 입증되지 못했고, 정인이 입양을 담당한 홀트아동복지회 또한 두 차례 학대 사실을 파악했지만 가정 방문을 하지 않고 양부와 통화만 했다. 이렇게 정인이를 살릴 수 있는 기회들은 허무하게 날아갔다.
이 때문에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정인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 역시 3일 동안 무려 11개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형량강화, 신상공개, 부모와 아동 '즉시 분리(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담았다. 여야는 8일 '정인이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속전속결로 입법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법이 개정되면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을 수 있을까? 아동 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발 진정하세요!!"라며 국회가 '여론 잠재우기식 무더기 입법'을 한다고 썼다. 지금의 갑작스러운 입법이 오히려 아동학대를 막는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권한과 책임을 정확하게 나누고, 매뉴얼대로 일하게 만드는 것이 법을 순식간에 개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쉼터' 등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즉시분리를 추진하는 것이 해법이 아니며, 오히려 정작 꼭 분리되어야 할 아이들이 분리가 안 되는 상황을 초래해 "아이들이 또 죽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형량 강화'의 경우, 높은 형량을 인정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책임이 요구되므로,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불가능한 아동학대의 경우는 증거부족으로 불기소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6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도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망쳐놓는 입법'을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국민적 공분이 있을 때 형량강화나 신상공개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아동학대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 국회에서 아동학대 형량을 두 배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이유가 궁금하다.
"형량을 강화하면 그 형량을 인정할 정도로 엄격한 증명책임이 발생한다. 동시에 가해자도 극렬하게 부인을 하게 된다. 증거가 부족해서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사건은 더욱 더 혐의의 입증이 어려워진다. 장애인 성폭력도 형량이 높아진 뒤로 불기소가 늘어나고 있다.
피해 아동들은 집에서 맞는다. 게다가 부모를 떠나서 사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아동들은 자신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없다. 어떻게 유죄를 너끈하게 입증하려는 건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형량 올리는 게 너무 화가 난다. 오히려 불기소나 무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강력처벌에는 동의한다"라면서도 "이미 무기징역까지 상한선이기 때문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권고양형을 상향조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분리'하는 게 왜 문제라고 보나.
"과거에도 '즉시 분리'는 처음 신고받았을 때도 가능하게 매뉴얼이 있었다. 정인이 역시 즉시 분리할 수 있었다(영유아). 그러면 법은 현장에서 매뉴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건데, 천안 가방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2회 신고시 무조건 분리'로 개정(지난해 12월)했다. 참고로 천안 사건은 신고가 1번밖에 안 됐다.
사실 즉시 분리해 봤자 아이가 갈 곳이 없다. 현재 쉼터가 분리아동의 10%도 수용하지 못하는 처참한 상황이다. 가출청소년 쉼터나 보육원에서는 아이들을 선뜻 수용하지 않고, 가서도 적응하기가 힘들다. 아이들은 차라리 집에 가고 싶어하기도 한다. 실효성 있는 분리조치를 위해 아이들을 도대체 어디로 보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는 '2회 신고 즉시분리'도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이혼소송하는 집에서 서로 양육권을 가지려고 신고를 악용하는 사례까지도 나오며 아이가 물건 취급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한 정확하게 나누고, 아특대 만들어서 전문성 키워야"
▲ 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권한을 너무 분산 시켜놓는 데 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수사·조사 할 수 있는 주체(경찰,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아보전)가 많을수록 피해자가 겪는 2차피해가 커지고, 가해자에 의해 진술이 오염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 서로 책임도 떠넘기게 된다. 그 사이에 아이는 죽는다.
아동학대 조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저도 10년 동안 현장을 봐왔지만 조사가 제일 어렵다고 느낀다. 지난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맡고 있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는 전문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일단 각 기관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리해야 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만 더 잘 하게 해서 서로 협력하게 해야 한다.
먼저 공무원은 데이터 베이스를 성실하게 구축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서류 행정처리를 해야 한다. 아보전은 피해자 지원과 사례 관리를 하면 된다. 조사와 수사는 경찰이 해야 한다. 경찰서에 부서를 둘 게 아니라,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아동학대특별수사대'(아특대)를 만들어야 한다."
- 그렇다면 아특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2013년에 광역청 단위로 만들어진 성폭력특별수사대(현재는 여성범죄특별수사대-여특대)가 전문성과 역량이 키워지면서 2차 피해가 줄어들었다. 현재 여특대는 13세 미만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등을 전담하고 있는데, 이 역량이 일선 경찰서에도 전달되고 있다.
비슷하게 광역청 단위에서 아특대를 운영하면서 미취학아동 사건, '2회 이상 신고 사건'부터 먼저 다뤘으면 좋겠다. 계속 업무를 맡다 보면 역량이 향상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충분히 전문성을 갖출 때까지 최소 2년은 기다려줘야 한다."
-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법이 무엇일까.
"아동학대 현장에서 분리조치 등을 방해해도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 '방해 행위'를 형사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바꿔서 분리조치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게 해야 한다. 또한 쉼터를 더 만들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 국회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법을 무작정 바꿀 게 아니다. 법이나 정책이 마구 바뀌어서 일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 현장의 분위기는 자포자기나 보신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국민적 공분이 있을 때 형량강화나 신상공개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아동학대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법과 매뉴얼대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제발 이런 식의 입법을 멈춰달라."
신원 미상 여성 총격 사망, 워싱턴 일대 통금령... 바이든, ”시위가 아니라 반란“ 규탄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 2021-01-07 09:29:19
수정 2021-01-07 09: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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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6일(현지 시간) 미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 저지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뉴시스/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하는 시위대들이 미국 의회 의사당을 난입해 수 시간 점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트럼프 지지 시위대 수천 명은 6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일대에서 시위를 벌이던 도중 인근 의사당 건물에 난입했다. 이 과정에서 의회 경찰 등과 충돌해 수 명이 부상을 당하고 총격을 받은 한 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미 연방의회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인준하는 회의를 진행 중이었지만, 초유의 난입 사태로 회의는 중단됐다. 난입 과정에서 상원 회의를 주재하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일부 상원의원들은 회의장에서 대피했다.
다른 상원의원들은 의자 밑으로 몸을 숨기거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독면을 착용하기도 했다. 일부 유리창 파편이 깨지고 최루탄이 발사됐으며, 이 과정에서 의회 경찰들은 권총을 겨눈 채 시위대들과 대치했다.
대치 과정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여성은 가슴에 총탄을 맞아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고 주요 외신들은 전했다. 다른 부상자들의 경중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전격 통행 금지를 명령했다. 미 국방부도 워싱턴D.C 일대 주방위군을 전원 동원시켰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현지 경찰 당국은 의사당 내에서 사제 폭탄도 발견해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시위대들이 6일(현지 시간) 위싱턴DC 의사당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일부 시위대들이 의사당 안으로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뉴시스/AP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난입 사태는 “시위가 아니라 반란 사태”라며 “현재 우리의 민주주의가 현대사에서 본 적이 없는 전례 없는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태를 끝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입 사태 발생 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고통과 상처를 안다”면서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그는 “여러분은 매우 특별하다”면서 “우리는 도둑맞은 선거가 있다”고 대선 사기 주장은 고수했다.
미 주요 언론들은 시위대가 의사당에 난입한 지 4시간여 만에 일단 의사당에서 퇴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시위대들은 현지 시간 오후 6시에 발효된 통금령에도 불구하고 경찰 등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가 추가 불상사 없이 마무리될지도 주목된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4일(현지시각) 중동 산유국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1만7426t급)를 나포하는 과정을 찍은 영상을 공개했다. 헬기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소형 고속정이 한국케미에 가까이 접근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파르스(FARS) 뉴스 동영상 갈무리
혹시 이란의 진짜 의도는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대리 구매’?
이란이 6일 한국 선박 억류 문제가 해양 오염과 관련된 “완전히 기술적 문제”임을 재차 강조하며, 한국의 방문 계획에 “필요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란의 표면적 주장대로 이 문제가 완전히 ‘기술적 문제’라고 하기엔, 억류 시점이 너무 미묘하고 대응 또한 지나치게 거칠어 이란의 ‘진짜 속내’가 뭘지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서 큰 관심을 모은 사실은 이란이 한국이 보관 중인 원유 대금 약 70억달러(7조6000여억원) 중 일부를 활용해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하려 했다는 것이다. 한국과 이란은 2010년부터 한국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의 계좌를 통해 원화로 무역 결제를 해왔다. 하지만 미국이 2019년 9월 이란을 특별지정 국제테러조직(SDGT)으로 선정하며 양국 간 교역이 사실상 중단됐다. 그에 따라 이란 돈 약 70억~80억달러(약 7조7600억~8조7000억원)가 한국에 묶여 있는 상태다. 미국의 경제제재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이란은 지난해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고 호소하는 등 자금 반환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5일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란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24만9507명이고 이 가운데 5만5605명이 사망했다. 백신 구입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외교부는 5일 한국과 이란 사이에 관련 논의가 진행돼 왔음을 시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벡스 퍼실리티’를 통해 백신을 확보하려고 했다. 대금 납입을 하는데 한국 원화 자금을 이용해 납부하는 문제로 미국 재무부와 우리가 다방면으로 협의했다. 미국 재무부의 특별승인을 받았고 그에 따라 우리가 대금을 지불하려고 했었는데 이란 측이 송금 과정에서 달러로 바꾸면 미국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미국 정부에서 혹시 이 돈을 어떻게 할지 하는 우려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내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이란이 한국이 보관 중인 동결자금으로 인도적 물품인 코로나19 백신을 사려했고 그에 대해 미국의 승인까지 떨어졌지만, 미국을 믿지 못해 최종 결정을 못 내렸다는 것이다. 그랬다면 이란 역시 한국이 선의에 기초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상당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백신 확보를 이유로 선박 억류와 같은 거친 압박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란이 한국과 동결 자금과 코로나19 백신을 교환(바터)하는 협상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리는 3일치 <테헤란 타임스> 기사
이 지점에서 곰곰이 음미해 봐야 할 이란 당국자의 발언이 있다. 이란의 영자 언론 <테헤란 타임스>는 지난 3일 에스하그 자항기리 이란 제1부통령과 호세인 탄하이 한-이란 상공회의소 회장이 전날 만나 “한국 은행에 있는 석유 수출 동결 자금과 코비드19 백신과 다른 물품을 교환(barter)”하도록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이란이 ‘물물교환’을 뜻하는 바터(barter)란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탄하이 회장은 “한국에 있는 우리 돈과 코로나 백신을 어떻게 교환할지 제안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리스트에 있는 특정한 물품들을 바터하는데 한국인들이 얼마나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기사는 전했다. 이어 <테헤란 타임스>는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이 원하는 구체적 물품으로 코로나19 백신 외에 원자재, 약품,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부품, 가정용 전자제품 등을 제시했다.한국 정부 당국자의 발언과 <테헤란 타임스>에 나온 이란 당국자들의 발언을 묶어 보면, 다음과 같은 추정이 가능하다. 이란은 자국 내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둘러 백신 구매에 나섰으며, 미국의 심각한 경제제재 아래 있는 이란은 한국이 보관 중인 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했다. 1차 계획은 코벡스 퍼실리티를 통해 이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란 자금이 미국 은행을 거치는 과정에서 미국이 이 돈을 재차 압류할 위험을 인식했고, 결국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그렇다면, 한국이 백신을 대리 구매해 이를 한국 내 동결 자금과 바꿔주는 것(바터)은 어떨까. 그러나 각국이 백신 확보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한국이 협조해 줄 것인지 이란은 확신하지 못했다. 탄하이 회장 역시 “지켜볼 것”이라 말하고 있다. 결국 한국 정부를 움직일 수 있을만한 ‘외교적 지렛대’가 필요했을 수 있다. 물론 외교부 당국자가 거듭 밝혔듯 “예단은 금물”이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고 사태에 대응해야 함은 물론이다.현재 이란은 이번 선박 억류 문제가 철저한 기술적 문제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살벌한 중동의 국제 정치판에서 ‘철천지 원수’ 미국, ‘숙적’ 이스라엘, 그에 못지 않게 미운 ‘라이벌’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대치하며 생존해 온 이란의 고된 역사를 생각해 볼 때 그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한-미 동맹 아래서 ‘온실 속 외교’를 해 온 한국과 외교적 기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 백신과 선박 억류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직접 교섭을 피해가며 협상력을 높인 뒤, 단숨에 코로나19 백신의 교환(바터) 등의 요구를 쏟아낼 가능성도 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지난해는 거대한 전환의 서막으로 기억될 법하다.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면서 인류는 삶의 양식을 등 떠밀려 급격히 바꿔야 했다. 이 사태가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비대면 회의와 비대면 강의의 증가, 배달 시스템의 고성장과 그에 따른 서비스업 구조 변화, 게임을 비롯한 실내 여가 산업의 고도성장, 공공의료 서비스 중요도의 부각 등도 일시적 수요 폭발이었다고 치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유럽의 팬데믹이 중세를 닫고 근세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지난해는 훗날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로 기억될 것이다.
코로나19가 크게는 장기간 이어진 인류의 환경 파괴와 그로 인한 기후 변화의 단면이었듯, 이미 거대한 변화는 진행 중이다. 기후위기가 하나의 축이라면, 다른 한 축에는 첨단 산업의 질주가 있다. 두 변화에 따른 여파를 어떻게 조화하느냐가 앞으로 인류에게 큰 숙제가 될 것이다.
<프레시안>에 장기 연재한 '유라시아 견문' 시리즈를 통해 독자에게 익숙한 역사학자 이병한 작가가 생태 전환을 모색하는 신산업 최고경영자(CEO)와의 인터뷰를 담은 'DEEP FUTURE' 연재를 새로 시작한다. 연재명은 과거의 생태주의와 미래의 기술이 조화하는 방향에서 전환을 모색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병한 작가는 생태운동과 미래 혁명을 조화하자는 뜻에서 앞서 비정부기구(NGO) 'EARTH+'를 출범해 '새로운 백년'을 고민하는 운동을 시작한 바 있다.
누구보다 앞서 '전환을 위한 스타트업'에 뛰어든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번 연재는 매주 수요일 발행된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 바란다. 편집자.
▲사성진 마이셀프로젝트 대표. ⓒ사성진 제공
1. 바이오테크 : 공업과 농업 사이
스토리가 있는 창업가이다. 본디 자동차를 만들던 사람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회사에서 설계 일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자동차는 20세기 산업문명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제 마이카 문화는 기후온난화를 초래한 원흉으로 지목되고 지탄받는다. 자동차가 확산됨으로써 개개인의 탄소발자국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과연 엔지니어를 접고 새로이 시작한 일은 정반대 방향이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로 2020년 3월 창업했다. 공장식 축산을 대신하여 대체단백질을 배양한다고 한다. 요즘말로 푸드테크(Foodtech)나 애그리테크(Agritech), 바이오스타트업의 CEO가 된 것이다. 지구를 망치는 하이테크(High Tech)에서 지구를 살리는 딥테크(Deep Tech)로 전향했다. 오래된 미래, 농업의 최전선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반전이 인생의 변화와 절묘하게 포개짐도 흥미롭다. 그 전환의 계기에 미래세대, 딸이 있었음은 창업 스토리에 감칠맛을 더한다. 환경 관련 다큐와 전시를 본 세 자매가 물었단다. "아빠는 왜 하필이면 자동차 만드는 일을 해?" 딸들은 임박한 기후재앙에 며칠이나 두려움 속에 울먹였다. 그 모습에 딸부자 딸바보 아빠는 진즉부터 품고 있었던 창업을 결심하고 결행한다. 이미 EBS 다큐멘터리 지식채널 e의 <딸이 울었다> 편으로도 제작된 훈훈한 일화이다.
사업 아이템은 더더욱 흥미롭다. 버섯을 이용하여 대체고기를 만들고 대체가죽을 만든다. 햄버거와 핸드백을 균사체로 제조한다. 의식주 가운데 둘,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긴요한 음식과 옷을 생산하는데 뛰어든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생각하면 화석연료를 사용한 이동수단을 가장 먼저 떠올리기 십상이다. 정작 삼시세끼, 우리가 먹는 아침과 점심, 저녁의 결과라고는 쉬이 상상하기 어렵다. 그만큼 식량 체계는 정교하고 복잡하다. 식탁에 최종 음식물이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곰곰 따져보면 트랙터, 어선, 수송, 가공, 화학 처리, 포장, 냉동, 슈퍼마켓, 부엌에 연료를 공급하기까지 이 모든 공정(value chain)에 화석연료가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화학비료는 강력한 아산화질소를 발생시켜 대지를 오염시키고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육류에 대한 인류의 열렬한 선호 탓에 600억 마리가 넘는 동물이 사육되고 있으며, 그 동물들을 위한 식량과 목초지를 위해 농지의 거의 절반이 할애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이제 제법 널리 알려졌다.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메탄을 포함한 축산 배출물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퍼센트를 차지한다. 농업에서 삼림 벌채, 음식물 쓰레기에 이르기까지 다른 모든 식품 관련 배출에 축산까지 추가한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야말로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가령 전 세계에서 키우고 있는 소들을 하나의 국가로 친다면,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 될 정도이다. 그야말로 인류는 지구의 온 생명을 게걸스레 갉아먹어치워 왔다. '먹방'은 동시대 인간의 생활방식에 대한 가감 없는 적나라한 자화상이다.
▲사성진 대표의 경기 여주 자택 전경. ⓒ이병한
따라서 식습관의 변화는 지구의 진로를 변경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한방,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 하루에도 수십억 명이 여러 차례 식사를 하고 있으니, 판세를 역전시킬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가 날씨다(We are the Wether)."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오로지 고기가 되기 위하여 일생을 공장형 축사에서 사육되는 수십억 마리의 동물도 해방시킬 수 있다. 가축을 먹이기 위하여 사용되던 어마어마한 크기의 토지를 탄소는 먹어치우고 산소는 내뿜어주는 숲으로 가꿀 수도 있다. 땅도 살리고 동물도 살리고 동물성 단백질의 과다 섭취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건강도 되살릴 수 있는 일거다득의 첩경이다.
그러나 입맛만큼 쉽사리 바뀌지 않는 습성도 없음이 커다란 복병이다. 미각은 오감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감각이다. 어릴 적 엄마의 손맛, 그리운 고국과 고향의 맛은 원초적인 감정을 자극하고 근원적인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삼겹살에 소주, 치킨에 맥주는 이미 수많은 이들의 소울푸드(soul food)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고급진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와인과 스테이크의 우아한 조합도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다. 그만큼 결기어린 결단이 수반되지 않으면 결행부터가 어렵다. 설혹 결심했더라도 작심삼일에 그치기 일쑤이다.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채식주의자 비율에 허수가 적지 않은 까닭이다. 채식주의자를 장기적으로 추적해보면 다시 본디의 식습관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8할이라는 보고서도 있다. 그래서 육식과 채식 사이 양단간에 선택하라는 윽박지름은 잡식동물의 딜레마를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육식과 채식 사이 샛길을 열어주고 징검다리를 놓아주어야 한다. 육식의 대안이 채식이라는 설교만으로 타박하기보다는, 기왕의 육식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를 폭넓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인류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왔던 일 만년이 넘는 오래된 습관을 바꾸려면 그만큼이나 영리하고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손쉬운 선택지를 제공하고, 눈에도 잘 띌뿐더러, 매력도 갖추어야 한다. 바로 이 대목에서 새로운 기술의 역할이 필요하다.
2. 대체육 : 육식과 채식 사이
정육점에 널린 시뻘건 생고기는 갈수록 낡은 상품(old-fashioned meat)으로 간주될지도 모른다. 고기가 아닌 고기, 전통적이지 않은 고기, 동물의 살점에서 뜯어내지 않은 고기를 제조하고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아니겠는가. 인간은 저 지구 밖에서 공전하고 있는 인공별, 인공위성도 만들어낸 영특한 존재이다. 46억년 지구의 진화 끝에 산출된 가장 복잡한 기관이라는 뇌(brain)의 기능을 인공적으로 가동시켜 가상의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도 창출해내는 영민한 동물이다. 하물며 지구 위, 이 땅에서 인공적인 고기쯤이야 제작해낼 수 있다. 생명체의 고통을 수반하지 않고도 청결한 방법으로 단백질을 배양하는 것이 가능함을 증명하고 있다. 엄선된 식물성 대체 식품은 이미 식료품점의 육류 코너로 진출하고 있다. 대학은 연구에 뛰어들었고, 벤처 자본은 과감하게 투자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기술혁명과 소비시장의 공진화로 상품의 품질 또한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비육류 시장은 벌써 붐이며, 대체육 시장은 이미 봄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2020년이 중대한 변곡점이었다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왕의 식품생산 생태계가 극적으로 붕괴한 탓이다. '비거노믹스'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했다. 서점에는 비건 관련 책들이 날마다 새로 깔리고 있고, 온라인에는 비건 상품을 소비하는 모습을 인증하고 과시하는 이미지가 흘러넘친다. 관련 기업들을 망라하는 비건 박람회도 여러 차례 열렸다. 달아오르는 시장만큼이나 백가쟁명, 이름도 다양하다. 'Beyond Meat', 'Clean Meat', 'Cultured Meat', 'Advanced Meat' 등 정명을 둘러싼 패권다툼이 치열하다. 고로 마이셀프로젝트의 사성진 대표에게서도 한참 핫한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있는 기민하고 세련된 스타트업 CEO를 떠올리기 십상이다. 이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선정하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젝트' 우수 벤처팀에 선정되었을 만큼 공적인 인정도 받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 분을 'DEEP FUTURE'를 열어가는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로 꼽은 이유는 소소하고 사소한 일상다반사 때문이다. 사업의 방향성과 일상의 전환이 어울어지는 점 때문이었다. '글로벌 그린 뉴딜'로 그린테크(Green Tech)에는 벌써 뭉칫돈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사성진 대표는 녹색 돈 냄새를 맡고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여느 사업가들과 결이 다르다. 라이프스타일도 통째로 바꾸고 있다. 대기업을 떠나면서 사무공간과 거주공간이 바꾸었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났던 강남역 근방의 서울사무소도 올해 홍역을 겪었다고 한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건물 전체가 오래 폐쇄되었고, 수백 명 근무자 전원이 검사를 받아야했다. 밀집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접촉하는 기왕의 오피스 문화의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팬데믹이 지나가더라도 또 다른 역병의 출현이 숱하게 일어날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탈서울 행렬에 동참해 새 거처로 삼은 곳은 경기도 여주이다. 여전히 수도권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의 보금자리가 터하고 있는 집은 여주시하고도 강천면, 강천하고도 외곽의 적막한 산골짜기였다. 여주 역에서 내려 터벅터벅 두어 시간을 걸어야 닿을 수 있는 곳이다. 사방은 이틀 전에 내린 눈이 채 녹지 않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500평 남짓한 텃밭에는 들깨며 파며 고구마며 올 한해 농사를 지은 흔적이 남아있었다. 대문이 없는 외딴 집에 당도하자 나를 가장 먼저 맞아준 이는 하얀 털 강아지이다. 유기견이라고 한다. 이름을 '우주'로 지어주었다. 이 녀석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뜻이란다. 잡종이라고 하니 유니버스(universe)보다는 멀티버스(multiverse)가 어울리겠다. 짬이 날 때마다 세 딸과 강아지와 함께 이산 저산 산책하는 것을 즐긴다. 버섯 전문가 아빠이니 여기저기 소상히 살펴보며 고사리도 캐오는 재미가 제법 쏠쏠할 법하다. 도시아이, 벌레를 지독히도 무서워하여 시골로 이사하는 것을 꺼려했던 딸들이 이제는 뱀도 잡아 놀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한 반에 열 명 남짓, 전교생이 100명도 안 되는 산골 초등학교에 줄줄이 총총히 다니고 있다.
생체역학을 전공한 엔지니어답게 2층집 자택 또한 직접 설계했다고 한다. 태양광으로 모든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친환경 에코하우스이다. 외출할 때에는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로 충전된 전기차를 몰고 다닌다. 세 딸의 방에는 산과 하늘이 내다보이는 커다란 창문을 달아주었고, 방마다 딸린 문을 열고 나가면 곧장 마당으로 이어진다. 2층에는 다락방도 꾸며주었다. 까르르르 세 자매가 웃는 소리가 들리는데 정작 어디 숨어있나 했더니, 그들만의 비밀 아지트, 다락방에서 놀고 있었다. 다락방과 함께 가장 공을 들인 곳은 주방 겸 거실이다. 주방은 가족 모두가 함께 쓰는 개방형 공유공간이고, 다락방은 고유하고 은밀한 사적 공간이다.
하얀 눈이 깔린 마당이 훤하게 내다보이는 주방 한 켠에 걸터앉아 인터뷰를 시작했다. 변함없이 노란색 둥근 안경테를 콧등에 걸쳤고, 후줄근한 회색 후드티에는 파란색 글씨로 MYCEL 로고가 박혀 있다. 마침 공장에서 배양된 버섯 균사체 고기로 만든 스튜를 한 접시 내어주신다. 본래는 지난 12월에 출시할 예정이었던 'Independence Table'의 상품일 것이다. 더 맛있는 균을 찾아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를 정비하는 등, 기술적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공급을 미루었다고 한다. 하루라도 빨리 제품을 선보이고 시장을 선점하고 싶을 성싶은데, 신중한 성품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덕분에 나는 시장 출시 이전의 신상품을 미리 시식해볼 수 있는 특혜, 특권을 누렸다.
채소들 사이로 저 동글동글한 물체가 바로 '고기'렸다. 지긋하게 첫 눈맞춤을 나누었다. 다음은 입맞춤 차례. 사뭇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숟가락을 들고 '고기'를 떠 담았다. 그릇에서부터 내 입 속까지, 최대한 천천히 이동시켰다. 자연적 진화의 소산인 내 몸뚱아리와 기술적 진화의 산물인 '균사체 고기'가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과거와 미래가 접속하는 현재이자, 땅 속의 미생물이 내 위장 속의 미생물과 접촉하는 신토불이(身土不二)의 현장이었다. 경건한 자세로 입 속에서 오래 궁글리며 차근차근 잘근잘근 씹어보았다. '고기'가 잘게 부수어져 나가며 그윽한 버섯향이 입가에 서서히 퍼져나갔다. 치아에 스며들고 혓바닥을 촉촉이 적시는 이 액체를 '육즙'이라고 해야 할까? 매끄럽게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이물감까지 또렷하게 음미해 보았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맛일 터이다. 여섯 번째 대멸종이 임박했다는 오늘의 인류를 되살려낼 수도 있는 인공의 입맛이며 첨단공학의 참맛이다.
테크놀로지의 테이스트(taste)인 동시에 매우 오래된 구수한 맛이기도 했다. 균류는 인류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지구상에 살기 시작한 미생물인 탓이다. 우리의 오랜 선조이고 선배이다. 이 묵은 미물이 최신의 생명공학과 결합함으로써 장차 100억 인구를 먹여 살리면서도 지구 환경을 푸르게 푸르게 보존할 수 있는 히든카드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자연스레 첫 질문은 버섯 균사체로부터 출발했다. 장엄한 지구의 역사, 장대한 지질학적 진화사의 지평에서 우리의 키친 토크는 시작되었다.
▲마이셀프로젝트 대체육의 원료인 버섯 균사체. ⓒ사성진 제공
이병한 : 사명이 '마이셀프로젝트(mycelproject)'입니다. '마이셀', 즉 버섯 균사체가 핵심 물질인데요. 왜 이 바이오 소재를 주목하셨는지부터 듣고 싶습니다.
사성진 : 마이셀이 곰팡이에 속하는 버섯균류를 핵심소재로 사용하는 이유는 곰팡이류가 생태계에서 자연 순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할을 확장하여 자연계와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산업적 순환성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는 거대한 시간의 축적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고, 지구라는 행성과 지구상의 생물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회들을 제공해 왔습니다. 지질시대 중 석탄기에는 목재를 분해하는 곰팡이(균)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에는 대량의 목재 쓰레기가 쌓여 있었죠. 석탄기 말, 진화의 결과로 백색 부후균이 나타나면서, 쌓여 있는 쓰레기들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균류의 등장으로 마침내 자연자원의 순환성이 완성된 것이지요. 균류의 등장이 없었다면 지구 표면은 지금까지도 나무 쓰레기로 뒤덮여 있을 것입니다. 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류가 산업폐기물,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를 자연의 순환 고리 안에서 분해하고 새로운 자원으로 탄생시켜 우리의 미래를 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곰팡이 균류가 산업시스템과 자연생태계의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함으로써 현재의 산업 체제를 선형구조에서 자연시스템의 순환 구조로 바꾸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것이 궁극적으로 마이셀이 하고 싶은 일입니다. (계속)
언론인 출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들에게 친화적인 편이다. 4일 오후에도 그는 국회 본청 당대표실 앞에서 '뻗치기'하는 취재진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추운데 고생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때 한 기자가 "질문하면 받아주시나요"라고 조심스레 묻자, 이 대표는 '말해보라'는 표정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기자 :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 : "추가로 할 얘기는 없는데... 어제 다 (얘기) 했잖아요?"
곧이어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 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사면 관련 질문에 다시 한 번 "어제 최고위원회 간담회 입장문에 다 담겨 있다"며 답을 피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3일 긴급 회동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뒤 사면 관련 얘기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관련 기사 : 이틀 만에 봉합된 이낙연의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그러나...).
당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4일 당대표실에는 연신 항의 전화가 왔고, 민주당 의원들도 언론 인터뷰, 페이스북 글 등으로 공개 반대를 표명했다. 5일에도 '클리앙' 등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낙연 대표를 비판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당내 분란으로까지 번져나간 건 아니지만, 아예 없던 일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대표 이낙연 vs 후보 이낙연'대선주자' 이낙연은 다르다. 그는 같은 날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거듭 "(사면 건의는) 절박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밝혔다. 그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쟁을 치르러가는데, 국민의 마음을 둘·셋으로 갈라지게 한 채 그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한 충정에서 말씀드렸다"며 "유·불리만 생각했으면 말 안 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낙연 대표와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동교동계'로 꼽히는 김한정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해야 될 일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좀 양보를 해야 한다"며 "그중 가장 뜨거운 감자 내지는 참 곤혹스러운 과거사가 바로 두 전직 대통령 문제"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또 이 대표가 먼저 사면이란 화두를 꺼낸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준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 1부속실장으로서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을 지켰던 경험에 빗대어, "문 대통령께서 (관련해) 참 답답하고 억울한 면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빈부격차, (아동)학대, 방역 대응 등 얼마나 일이 많냐"며 "대통령이 좀 편하게, 정파적 이해를 떠나서 일할 수 있도록 정치권도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낙연 대표가 손해를 감수하고 문 대통령의 '안전판 역할'을 했다"고 봤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최종판결이 나오는) 14일이 지나면, 여기저기서 (사면)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그러면 대통령은 사면하든 안 하든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 민심과 당심을 읽는 데에 상당히 도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대표가 '대선주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면 주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은 당 최고위에서 (논의가) 정리됐지만, 이낙연은 대표이면서 대선주자"라며 "자신이 신념이라고 말한 것을 철회한다면 대선주자로서의 지위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또 "이낙연 대표에게는 위기이면서 기회일 수 있다"며 "이걸 잘 풀어내면 정치력으로 인정받는다"라고 했다.
이낙연 vs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저의 이익만 생각했다면 이런 이야기는 안 했다"(4일, KBS 9시 뉴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번 일은 '대선주자' 이낙연의 승부수가 될 수밖에 없다. 강력한 경쟁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입장이 갈리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사면 논란을 두고 "나까지 입장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께 부담을 드린다"며 명확히 의견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3일 페이스북에서 다큐 <위기의 민주주의– 룰라에서 탄핵까지>를 언급하며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하기엔 기시감이 든다"고 했다. 그는 "기득권 카르텔(담합)을 개혁하는 것이 곧 민생이며, 이들을 내버려 두고는 그 어떤 민생개혁도 쉽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더 선명한 개혁을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로선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국민 통합에 더욱 힘을 실어야 한다. 이 대표 쪽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사면은 통합의 부분적 카드일 뿐"이라며 "국민 통합 이슈는 더 정리하고 강화하는 측면으로 간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 메시지는) 이념과 갈등, 냉소와 조롱을 넘어서겠다는 의제이고, 정치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의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만사가 정쟁으로 치달으면 아무 것도 진전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 조선중앙통신은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 장병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뜨거운 열망 속에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2021년 1월 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되었다”라고 6일 보도했다.
▲ 조선중앙통신은 6일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했으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재룡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대회 사회를 보았다고 전했다.
북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5일 개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 장병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뜨거운 열망 속에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2021년 1월 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되었다”라고 6일 보도했다.
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우리 혁명 발전의 새로운 고조기, 장엄한 격변기가 도래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당 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엄정히 총화하고 사회주의 위업의 보다 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확한 투쟁 방향과 임무를 명백히 재확정하며 실제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당의 성스러운 역사에서 여덟 번째로 되는 당 대회를 소집하였다”라고 밝혔다.
통신은 “조선 혁명의 새로운 투쟁의 앞길을 밝힐 당 제8차 대회의 소집은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의 다음 단계로 이행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자신심의 표출인 동시에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의 전투적 행로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정치적 사변으로 된다”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통신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는 혁명 발전의 추이와 조성된 주·객관적 정세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하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일으키기 위한 새로운 투쟁노선과 전략 전술적 방침들을 토의 결정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신은 대회에 제7기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전 당의 각급 조직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이날 대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했으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재룡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대회 사회를 보았다.
통신은 당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의 의제를 승인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7기 사업총화 보고를 했다고 전했다.
대회 집행부로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최룡해·리병철·김덕훈·박봉주·박정천·김재룡·리일환·최휘·박태덕·김영철·최부일·김수길·태형철·오수용·김형준·허철만·박명순·조용원·김여정·김정관·정경택·김일철·임철웅·리룡남·김영환·박정남·양승호·리주오·동정호·고인호·김형식·최상건·오일정·김용수·리상원·리영길·김명길·강윤석 등이 선출됐다.
박용일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리명철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수철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주석단에 초대됐다.
대회 서기부로 신룡만·함룡철·서경남·김봉철·강종관·김정민·리형진 등이 선출됐다.
당 대회에는 제7기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 250명과 전 당의 각 조직에서 선출된 대표자 4천750명, 방청자 2천 명이 참석했다.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첫째 의제로 당 중앙위 사업총화를 했다며 “대회는 계속된다”라고 전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는 제7기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 250명과 전 당의 각 조직에서 선출된 대표자 4천750명, 방청자 2천 명이 참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일째 열리고 있는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에서 사회주의 문화분야와 대남문제, 대외관계에 대해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고 있다. [캡쳐사진-노동신문]](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1/200866_81410_445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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