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4일 오전 판문점견학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세가지 작은 걸음'을 내딛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취임 100일을 맞기도 한 이날 이 장관은 △남북연락사무소를 비롯한 연락채널의 복원 △판문점 내 남북 자유왕래 △판문점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 등을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물꼬가 트이는 평화를 위한 세가지 작은 걸음'으로 제시했다.

먼저, 남측 '자유의 집'과 북측 '판문각' 사이의 통신 복구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복원 및 재가동을 바란다고 하면서 "상시 소통채널을 마련하는 것은 남북관계 복원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문재인대통령이 경계를 넘었고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는 자유왕래에 합의한 바 있는 만큼 "판문점 공간 안에서라도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산가족의 절실함을 생각해 "판문점에서 소규모 상봉이라도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당장 어렵다면, 화상상봉과 서신 교환 등 언택트 방식으로라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이날부터 1년여만에 판문점견학이 재개되고 이를 위해 절차적 문제를 대폭 개선해 '판문점견학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남북합의의 정신이 깃든 판문점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작은 평화'의 시작이자 '큰 평화'를 열망하는 희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판문점은 9.19 군사합의가 지켜지고 있는 합의이행의 현장"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평화의 발걸음이 쌓이고 쌓이면, 평화에 대한 열망과 의지도 판문점을 넘어 북측까지 전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날 기념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이 장관은 미국 대선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떤 경우이든 미국 대선 결과가 새로운 정세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주목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정부로서는 어떤 상황이 되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착실하게 진척시켜나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10월 10일 당창건행사, 11월 3일 미국 대통령선거, 내년 1월 초 제8차 당대회 등 큰 정치일정속에서)북측이 아직까지는 상황을 격화시키거나 파국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개선하는 쪽으로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완연하게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들을 다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의 흐름으로 만들어내기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영호 외통위 민주당 간사, 윤후덕·박정 국회의원,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장휘국 광조광역시 교육감, 최종환 파주시장, 패트릭 고샤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부터 재개되는 판문점 견학은 남북 협의에 따른 것은 아니며,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과정에서 먼저 문을 닫았던 우리 정부가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북측은 올해 1월 코로나19 확산과정에 판문점 견학을 중단했다.

이 글의 목적은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안하는 글이다. 

‘민주당 후보를 반적폐세력연합후보로 만들라!!!’

이 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진보진영은 진보진영대로 다 외면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글은 그런 단순한 상상력을 뛰어넘는다. 

우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명분 없는’ 보궐선거가 ‘명분 있는’ 보궐선거가 될 수 있다. ▶‘전투’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방책이다. 

다음으로, 진보진영의 입장에서는 ▶운동이 ‘가능한 것’만 채택한다면 그것이 어찌 운동이겠는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운동이다. ▶통일전선적 관점에서 민주당은 견인(혹은, 비판)의 대상이다. 옳게 쓰여지는 전략이다. 

두 집단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그렇게 일치한다. 

해서 이 글은 ‘외면할 수 없는’ 민주당의 현실과 ‘경직된’ 운동의 상상력 경계를 허물어,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최대한 끌어올려지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작은 이렇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 당원투표를 실시했다. 내년(2021)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할 당헌 개정 전당원 투표였다. 
결과는 ‘사실상’ 유효투표율 미달이라는 효력여부논쟁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상관없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측면에서는 매우 안타깝다. 

첫째는, 지도부의 비겁한 결정이 대한민국 정치를 희화화했다. 

누가 뭐래도 이번 투표는 지도부 자신들이 져야 할 정치적 책임을 당원들에 전가한 것이다. 비겁한 정치적 행위이다. 

둘째는, 이번 이 결정-민주당의 당원투표 실시결정이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정치행위로 기록된다는 사실이다. 

정당에 있어 당헌은 그 당에 있어 헌법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도 이 헌법적 규율조항을 자당의 현실적 목적 땜에 내팽개쳐 졌다. 누가 보더라도 정당하지 못하다.

셋째는, 이번 민주당의 이 결정과 향후 결과가 제아무리 좋은 명분과 정치로 치장을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당장의 정치적 이득 땜에, 그 욕망과 탐욕을 위해 국민들과 한 약속, 믿음과 신뢰를 헌신짝 대하듯 버렸으니, 민주당은 그 어떤 정치적 보상과 이득을 받더라도 자신들의 그 정치적 행위를 만회하기란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다른 데 있지 않다.

그들의 2년 뒤 목표, 대선에서 다시 정권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만이 최선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과연 그런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린 그 의미를 정확히 캐치해 내고, 민주당을 통일전선적 운동관점에서 민주당을 어떻게 견인할지와, 민주당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해내어야 한다.

통일전선운동 관점에서는 민주당을 대하는 진보진영의 시각과 관점은 일관돼있다. 진보진영의 최종 목표가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을 통한 통일정부 구성에 있다 했을 때 그 긴 여정에서 민주당은 ‘때론 비판, 때론 견인’하면서 가야 할 연대·연합의 대상이다.  

이를 위한 ■ 첫째 인식은, 민주당의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 

당헌은 그 당의 헌법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정치적 불이익과 불편이 있더라도 이는 감내해내어야만 하는 그 당의 몫이다. 

즉, 명분적으로는 후보를 내야 할 이유가 발생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이번 결정이 ‘전투’에서는 승리할지는 모르겠으나, ‘전쟁’에서는 지는 결정이다. 

그런데도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책임문제를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냄으로써 지겠다는 것은 정치적 궤변에 다름아니다. 정치적 책임이 그렇게 성립하지 않는데도 말이다.

그러니 민주당의 이번 결정을 이해할 수는 있겠으나, 결정으로서의 정당성은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물어지는 것이 있다. 정치란 무엇인가?

본령적으로 보자면 정치는 국가를 이루는 구성원들에게 행복을 안겨다 주는 주권적 행위이다. 그리고 그 행복은 물질적 부보다 정치도덕적 행복이 더 중함을 알 수 있다.

당 창건 75돌에 행사에서 북은 이걸 명확히 증명해냈다.

아시다시피 제3차 고난의 행군 시기라 명명해도 하등 이상할 것 없는 북의 올해 한해였다. 혹독한 자연재해, 코로나-19발생으로 인한 ‘사실상’의 국경폐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제재국면 해소가 기대되었으나 이것마저도 무위로 돌아간 북, 고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함에도 북은 그들 자신들의 가장 큰 명절인 당 창건 기념일에서 온 인류가 국가란? 정치란? 지도자란? 무엇이며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주 '감동적인' 방식으로 보여줬다.

‘아무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그만큼 많은 것을 해냈다는 역설적인 의미표현)’ 한해였지만, 지도자는 인민이 고마워서 울었고, 인민은 그런 당과 국가지도자가 고마워 울고, 그렇게 하나가 된 모습이었다. 

어떤 단어로도, 백만 단어로도 설명해 낼 수 없는 감동 자체가 정치였다. 

굳이 설명해야 한다면 ‘서로 믿고, 존중하는 것’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북은 정치를 그렇게 보여줬다. 믿음과 신뢰.
 
아니더라도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명분도 없다. 설령 (후보를 내어야 할)수백만 가지가 있더라도 단 한 가지, ‘신뢰’의 문제에 금이 간다면, 수백만 가지의 근거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집권여당 민주당이 해냈어야 정치적 책무였다. 책임지는 자세였다.

정당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는 자세, 외에는 그 어떤 정치적 레토릭을 구사하든, 예하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도덕적 후보를 내 책임을 달게 받겠다’는 둥 그런 것은 다 말장난이고, 정치적 욕심과 야망이 불러낸 참화이다, 그걸 인정하는 용기였다.

정말 ‘정치적 책임을 달게 받을’ 생각이 있었다면, 그딴 말장난보다 당헌대로 후보를 내지 않으면 된다.

못하면서, 정치적 책임 운운하는 것은 '거짓'이다.
 
정치적 용기도 없고, 정치(政治)가 정치(正治)되지 않는다.

북과 남의 정치는 그렇게 다르다. 북은 이번 75돌 행사를 통해 정치가 ‘믿음의 정치’, ‘사랑의 정치’여야 됨을 보여줬고,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통해 당장의 ‘작은’ 승리에 눈멀어 '이익의 정치', '정파의 정치'만 보여줬다. 

배워야 한다. 체제와 이념이 다르다 하여 못 배울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워야만 한단 말인가? 

다름 아니다. 백번 양보해 민주당이 왜 당원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이번 보궐선거에서 왜 후보를 내어야만 지가 수백 가지의 정치적 이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수백 가지의 이유가 단 한 가지를 넘어설 수 없다면 그 ‘없음’의 가치를 사수해내어야 했던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 믿음과 신뢰>를 넘어서지 않았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걸 해내지 못하였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2년 뒤 있을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 과반에 육박하는 투표권이 있는 이번 보궐선거를 포기할 수 없었음이다.

조직도 점검해 봐야 하고, 부산은 모르겠으나 서울은 이길 가능성이 높으니(이 말뜻은 부산만 보궐선거하게 되었으면 아마도 포기했을 수도 있었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민주당의 사고는 이렇게 1차원적이다. 너무나도 뻔히 보인다.) 이를 포기할 수 없어 전 당원투표를 통해 그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다. 모르긴 몰라도 일부 당원들의 욕망과 탐욕도 한몫 했으리라.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한 자리씩 꿰찰 수 있어 자당 내 실업률(?)도 낮아지는 이득 말이다. 

등등 수백 가지의 이해관계와 요구가 그렇게 빼곡히 가득 차고도 넘친다. 

현실적인 탐욕과 욕망이 그들 스스로가 만든 당헌을 그렇게 내팽겨치게 만들고, '잘못' 계산된 이해관계는 아무렇지 않게 부활했다. 
 
■ 둘째 인식은, 이제 그들은-민주당은 어떻게 해서 그 잘못된 결정과 질서를 바로 잡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와 맞닿는다. 

분명 어렵겠지만, 정치의 본령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당헌대로 후보를 안 내는 것이 제일 좋았겠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었다.

그래서 되돌릴 수 없다면 지금부터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과 정말 큰 정치적 발상이 필요하다.

▶명분을 지키면서도 소탐대실하지 않는 지혜
▶전투에 이기면서도 전략에 실패하지 않는 지혜

다른데 있지 않다. ‘반적폐세력연합후보’의 관점에서 접근해 이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세력을 연대·연합시켜 내는 것,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얄팍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민사회세력과 연대·연합해 내는 것, 그렇게 전략적 지혜는 발휘되어져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범시민후보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통 큰 결단. 다른말로는 대의명분적으로는 범시민후보이나, ‘사실상은’ 자당후보가 되게 하는 그런 결단.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민주당이어야 한다.
 
한 가지 더, 그것만-후보연합만이 아닌, 반적폐세력연합후보의 ‘공동자치정부’까지 구성해 내는 용기가 필요하다. 

늦었지만, 또한 100%의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정치적 책임을 지려면 그렇게 져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에게 그런 상상력을 기대해본다. 

■ 셋째 인식은, 만약 민주당이 위 ‘첫째 인식은’과 ‘둘째 인식은’으로 견인되고 강제되지 않았을 때 진보진영은 반드시 독자후보를 내야 한다. 

근거는 이렇다. 

하나, 민주당 후보를 반적폐세력연합후보로 둔갑시키는 것은 통일전선운동론적 관점에서 옳지 않다. 

둘, 지금의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다. 정치적 의미로는 국정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고, 못한 만큼 무조건 ‘묻지마식’ 연대연합전술은 옳지 않다.      

셋, 확보된 선거공간에서 진보진영도 독자후보를 내어야만 광폭적인 대중투쟁을 가져갈 수 있고, 다양한 선전·선동을 구사될 수 있어 과학적 운동방법론이 견지된다. 더해서 이후 정치적 독자세력화의 토대까지 구축할 수 있다.

그 ‘옳은’ 전략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특별한 기억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 들어선 민주인권기념관 4층과 5층 전시실에 ‘한국전쟁 70년 기억 사진전-RESTRICTED 허락되지 않은 기억’이 진행중에 있다. 사진전 ‘RESTRICTED 허락되지 않은 기억’은 피란, 폭격, 학살이라는 주제를 통해 전쟁 지도부가 허락하지 않았던 전쟁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다.

4층 전시실은 크게 3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는 ‘어떤 피란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살기 위해 떠난 사람들에게 국가가 ‘자유 피란민’이라 불렀던 이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그들이 만난 ‘자유’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를 물음 속에 길 위에서 만난 것은 생존과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또 다른 전쟁의 현장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어떤 피란의 종착지는 죽음이었다며 피란과 죽음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사진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섹션은 ‘폭격’의 민낯을 고발하고 있다. ‘폭격, 마을과 사람을 겨누다’는 제목으로, 폭격으로 인한 민간인들의 죽음은 ‘부수적 피해’가 아닌 ‘학살’임을 들어낸다. 전후방 가리지 않고 한반도 곳곳에 떨어진 폭격지도를 통해 왜 폭격이 ‘학살’이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세 번째 섹션은 ‘국민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민간인 학살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전시가 주목한 민간인 학살은 대전지역에서 발생했던 두 개의 학살이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대전에서는 군인과 경찰들이 형무소 재소자와 보도연맹원 등을 ‘산내 골령골’로 끌고 가 대규모 학살을 자행했다. 대전을 점령했던 인민군들은 퇴각을 하면서 대전형무소와 그 인근에서 보복학살을 하기도 했다.

5층 전시실은 대공분실 조사실로 사용되었던 방 중 10개를 ‘어떤 무덤’, ‘남겨진 사람들’, ‘부역자’, ‘위안부’, ‘어떤 폭격’, ‘고지전’, ‘노무자’, ‘반란자’, ‘불러보는 이름’ 등의 제목으로 전시실로 만들어 ‘전쟁을 통하는 10개의 방’을 만들었다.

이중 ‘어떤 무덤’은 유해발굴과 관련된 진시를 담고 있고, ‘불러보는 이름’에는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에 담긴 2만명 가까운 희생자 명단을 지역별, 시간별로 나눠 정리해 출력해 벽면에 붙였다. ‘불러보는 이름’ 방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녹음해보는 특별한 전시실이다.

전시를 기획한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박석진 상임활동가는 “전쟁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는 어떤 평화를 만들어 낼 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국가의 공식 전쟁 기억이 구현된 용산 전쟁기념관에는 군인, 영웅, 승리, 군인 중심의 기억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번 전시는 전쟁 피해자의 관점에서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시는 11월 22일까지 진행되고, 월요일은 휴관이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고, 전시 해설은 평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주말에는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관람료는 무료이다.

이번 전시는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국역사교사모임,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가 주관했다. 강성현(성공회대학교), 고진아(전국역사교사모임), 김득중(국사편찬위원회), 김민환(한신대학교), 박찬희(박찬희박물관연구소), 이임하(성공회대학교), 전갑생(성공회대학교)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일본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지 2년이 지났다.

일본은 그동안 판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일본까지 찾아간 피해자를 문전박대하고 국제법까지 위반하며 서류송달을 거부하는 등 배상절차를 지연시켜왔다. 2018년 10월 30일로부터 2년이나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대응 해당 일본기업의 자산을 압류하고 강제매각을 추진하자, 일본 정부는 “한국이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판결을 뒤엎을 것을 요구하며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등 한국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

그동안 피해자 및 대리인, 시민들은 연대하며 일본에 꾸준히 사죄배상을 요구해왔다. 특히 이번 10월 30일, 판결 2년을 맞아 서울 곳곳에서는 다양한 행동들이 진행되었다.

시민 1,063명, ‘우리가 기억한다’ 인증샷 광고 게재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강제동원 공동행동‘)’은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시민 인증샷 캠페인을 벌였다. 시민 1,063명의 인증샷과 후원으로 신문광고가 게재되었다.

판결 2년을 맞는 10월 30일 당일에는 피해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피해자 유족인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는 “일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잘못된 역사는 묻힐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어서 힘이 난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피해자들과 함께 사죄배상 꼭 받아내겠다는 청년들

청년, 대학생들도 판결 2년을 맞아 피해자단체와 함께 항의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했다. 매주 목요일 청년들을 중심으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되는 항의행동인 ‘서울겨레하나 목요행동’은 10월 29일 판결 2년을 맞아 피해자 유족과 함께 했다.

이날 87차 행동의 사회자를 맡은 전지예 청년은 “피해자분들의 투쟁 덕분에 우리가 지금 더 당당하게 목소리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전하며 “이 판결을 받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사셨을지 생각하면 일본에 대한 분노가 올라온다”고 목요행동을 진행한 소감을 밝혔다.

대학생들, 시민들에게 강제동원 문제 알려

30~31일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 옆에서는 대학생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일제 강제동원 역사를 알리고 일본의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활동에 참가한 이수민 대학생은 “활동을 준비하며 가슴 아픈 역사를 자세히 알게 되었고, 여러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더욱 느꼈다”고 전했다.

특히 31일에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직접 낭독하고 ‘우리가 증인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와 함께 계속 활동해나갈 것임을 보여주었다.

일본이 사죄할 때까지 시민들의 행동은 이어질 것

판결 2년이 지났지만, 많은 시민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일본에 사죄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청년들의 ‘서울겨레하나 목요행동’은 매주 목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된다. 강제동원 공동행동은 시민 인증샷 캠페인을 신문 광고에 이어 연말 지하철 광고로도 추진할 계획이며, 국제캠페인으로 확대해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항의행동은 계속 될 뿐 아니라 일본이 판결을 거부하면 할수록 더욱 거세질 것이다.

- 인증샷 캠페인 참가하기 https://www.JapanApologize.com

1. 역사적 개관 : 2차대전 이후의 세계질서

2차 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냉전 시대, 팍스아메리카나 시대를 거쳐 자주화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1) 냉전의 시작과 해체

2차대전 직후 제국주의 진영은 미국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냉전을 시작했다. 
자본주의, 제국주의 모순의 산물인 세계대공황은 제국주의 전쟁으로 폭발해 혁명의 시대를 열었다. 사회주의가 진영으로 발전하고,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이 더욱 강화되어 비동맹운동으로 이어짐으로써 제국주의의 위기는 전반적으로 심화되었다. 이에 미제국주의와 그 연합세력은 내적으로는 국가독점자본주의에 기초한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외적으로는 그리스 내전과 한국전쟁을 시발점으로 대사회주의 냉전체제를 구축했다.

냉전을 시작으로 미국은 패권적 국가독점자본주의 즉, 군산복합체에 기반한 군사적 케인즈주의 국가로 전환했다. 미국은 냉전을 확대하며 한편으로는 유럽과 일본을 종속적 동맹체계로 편입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한국 등 제3세계를 신식민지로 재구성하여 민족해방혁명에 대한 압살정책을 강화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는 코리아전쟁에서 내리막길로 접어들기 시작하여 베트남전쟁패배를 거치며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었다.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유로달러의 유동성 과잉으로 닉슨은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고 페트로달러에 기반한 불태환 달러기축시대와 금융축적 시대를 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전후체제의 근본위기로 이어졌다. 금태환 정지로 달러가치의 하락은 유가하락으로 이어져 산유국들의 반발을 초래했고 오일쇼크로 이어졌다. 유효수요창출을 통한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는 과잉생산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유가상승과 결합하며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고 말았다.

다른 한편 상호확증파괴에 기초한 공포의 균형위에서 유지된 냉전의 평화 시기 소련동구사회주의에서 수정주의가 자라났다.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미 제국은 데탕트를 추진함과 동시에 중소분쟁을 이용하여 중국과 손잡고 대소고립전략을 선택했다. 데탕트 시기 더욱더 수정주의로 변질된 소련동구사회주의는 제국주의가 신자유주의로 이동하며 스타워즈전략 등 신냉전 공세를 강화하자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몰락, 붕괴하고 말았다. 냉전은 이렇게 해체되었다.

소련동구사회주의 몰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로 생산력중심주의에 빠져 사회주의민중을 사상적으로 준비시키지 못했다. 특히 소련공산당 지도부가 사회주의 원칙을 버리고 수정주의로 변질되어 전체 인민이 사상적으로 와해되었다.
둘째로 당을 혁명적으로 강화하지 못하여 관료주의가 스며들었으며, 군대를 장악하지 못함으로서 사회주의 사수의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다.
셋째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지 못했다. 때문에 소련이 망하니 동구사회주의 진영 전체가 망하는 길로 들어섰다.
넷째로 유가상승과 하락, 과학기술발전문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고유가 시대의 관성과 저유가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사회주의경제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좀비화되었으며, 과학기술혁명에 기초한 사회주의 경제발전건설 전략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
다섯째로 아프카니스탄 전쟁과 체르노빌 사고로 국력이 소모되고 사회주의 영상이 결정적으로 약화되었다. 

사회주의 몰락으로 인한 냉전의 해체는 사회주의운동선상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의미했다.
첫째는 선군시대로 전환되었다. 사회주의국가와 반제자주국가는 반제군사전선을 핵심으로 죽느냐 사느냐하는 절체절명의 대결선상에 서게 되었고, 혁명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으로 등장하였다.
둘째는 국제사회와 인류의 중심 지향와 요구가 사회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라는 제도 선택문제가 아니라 매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번영과 발전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2)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일시적 팍스아메리카나의 형성과 붕괴

소련동구사회주의 몰락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지구적 수준에서 확대되고, 일시적 팍스아메리카나 시대를 구가했다.

신자유주의는 위기에 빠진 전후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자유주의로 등장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만능주의를 주창했으나 철저하게 국가개입에 의해 국가의 힘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주의였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군,산,금,정(군수, 산업, 금융, 정보) 대독점체의 성장과 융합, 무한경쟁과 결합되어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다국적 기업의 생산의 국제화가 촉진되고, 금태환 정지, 투자은행 허용 이후 금융자본의 무제한적 확대와 함께 정보통신혁명 등 과학기술혁명에 기초하여 전개되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현대제국주의 내부의 불균등발전의 산물로서 제조업경쟁력을 상실한 미제국의 경제패권과 경쟁력회복을 위한 미국화 전략으로 강행되었다. 
미 제국주의는 제국주의 본국에서 국관영부문의 초과이윤 확보를 위한 민영화에 돌입하고, 신식민지를 상대로 개혁개방을 강제하는 무한착취체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자원약탈과 달러패권유지를 위한 침략전쟁을 병행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9.11테러 이후 반테러전에 돌입하며 정점에 달하였다. 미 제국은 북, 이란, 쿠바 등 반제자주국가를 악의 축으로 설정하고, 아프카니스탄, 이라크전을 도발하였으나 아직도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색깔혁명으로 이어졌다. 리비아가 무너졌고, 우크라이나와 시리아가 내전에 휩싸였다.
이렇게 25년간을 풍미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전쟁의 세계화, 공황의 세계화, 예속의 세계화, 빈곤의 세계화, 재난의 세계화’를 가져왔으며, 2008년 금융공황 이후 파국을 맞게 되고, 코로나 19위기로 결정적 붕괴의 길을 걷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일시적 팍스아메리카나 시대는 내부로부터 붕괴의 요인들이 성장했다. 미국 일극 패권을 지탱해왔던 핵독점과 달러패권이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사일경쟁에서 미국을 추월하기 시작했고, 북은 전략국가로 등장했으며, 이란은 본격적 핵무장의 길로 들어섰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글로벌 불균형체제를 기반으로 오히려 중국이 급성장했고, 금융공황 이후 세계는 장기침체에 빠져들었다. 낡은 체제는 무너지고 있으나 새것이 완전하게 대체하지 못하여 다극화로 가는 긴 대결과 갈등의 이행기, 격변기로 접어들고 있다. 
그 와중에 발생한 코로나19 위기는 미국 일극패권,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모순을 더욱 극명하게 표출하며 국제사회를 자주화 길로 더욱 다그치고 있다. 바야흐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자주화의 길로  진전하려는 세력 간의 치열한 대결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자주의세계 #국제정세 #세계질서 #냉전 #데탕트 #팍스아메리카나 #달러패권 #자주화

이 정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핵문제를 정말 자신의 정책 기조에 맞게 풀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확인이 안 된다. 

처음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다. 준비가 안 되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참고 또 참으며 인내했다. 하지만, 쌓이는 반복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게 했고, 이후부터는 실수가 아닌 의도이거나, 본심으로 되었다. 

평화를 얘기하면서도 절대 통일을 얘기하지 않은 것이라든지, 남북 간 합의문을 내왔으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만 댄다든지, 한반도 문제와 남북관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내지 못한 것이라든지,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문 대통령 평양 능라도 5.1경기장 연설문)”를 얘기하면서도 ‘가난한 북’으로 매도하는 것이라든지, 등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차다. 

​그렇게 뒤죽박죽이던 이 정부의 대북인식, 남북관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최근 돌이킬 수 없는 큰 시그널이 하나 발생했다.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남·북·미 3국의 정상 간 합의를 종잇장으로 만들고. 또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재추진을 무색케 했으며, 나아가 이 정부의 정책기조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 프로세스를 완전 소각했다.

서욱 장관은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강조, 필자)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강조, 필자)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공약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원칙기조를 완전 뒤집어 버렸다. 

설명하면 이렇다. 

남·북·미 3국 간 정상이 합의한 대원칙은 1990년대부터 논의돼왔던 ‘북핵 비핵화’프레임을 ‘한반도 비핵화’프레임으로 대전환 시켜낸 것이었다.  

4.27판문점 공동선언문 제3조 4항은 다음과 같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북미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 제 3항은 다음과 같다. “3.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어마어마한 의제 대전환이었고, 그래서 기간 남북미 대결사가 남북미 평화사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버린 것이다. 20년 전 프레임 ‘북한 비핵화’로 되돌이표 한 것이다.

더해서 이제까지 남·북·미 3국 정상 간에 단 한 번도 합의된 바 없는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까지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다뤄냄으로써 자신의 이 발언-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외교적 레토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정치적 인식임을 뒷받침해냈다. 

하여 북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 강화를 용인하고, 북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북을 타격할 수도 있는 군사력을 구비하겠다는 정책이 고스란히 그 양국합의에 드러났다. 

즉, 북은 이 합의에 따라 핵무기를 폐기해야 하지만, 한·미 군사 당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일방주의(군사대결주의)가 채택되어 졌고, 이것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으며, 9월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인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실현되어질 수 없음을 만천하에 고한 것이다.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1항과 5항의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9.19 군사분야 합의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던가? 남과 북 ‘일체의 적대적인 행위 전면 중지’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뤄줘야 하는데, 서욱 장관의 발언은 계속 북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북은 당연히 반발하게 되어 있다. 우리 정부 스스로 약속위반을 먼저 했다는 멍에와 낙인도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과오이다.

곤궁한 처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당연히 문책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책기조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표명이나, 청와대의 입장은 나오지 않는다. 도대체 뭐란 말인가? 
  
부서의 장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이 정부의 정책기조에 정면 반기를 드는데, 그것도 세 정상 간 합의정신을 완전히 뒤집어버려 상황에 따라서는 한반도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불러올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발언을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이해가 갈 수 없다. 

마침, 모 신문에 실린 다음과 같은 기사제목이 생각났다. “文, 한번도 경험한 적 없는 '無 레임덕' 대통령 될까”(<쿠키뉴스>, 2020.10.30.)

청와대와 대통령은 여기에 만족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큰일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이 정부의 정책기조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정책이 기저에서부터 뿌리채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장관 하나 경질하지 못하고 5년 뒤를 생각한다? 참으로 ‘웃고프고’ 무책임한 기대이다.

해서 누가뭐래도 당장 이 불미스러운 사달(‘일어난 사건이나 사고’를 일컫는 옛말, 事端)을 해소해내어야만 한다.

어떻게 권력내부 레임덕 하나 못 해결하면서 앞으로 남은 민심과 관련된 레임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단 말인가? 성립할 수 없다. 

그렇게 성립할 수 없다면, 과거의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내가 왜 대통령이 되려 했는지’를 반드시 기억해내어야 한다. 

거기에 대통령 되시기 전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에서 ‘운명’까지 거론했던 자신의 철학과 정책 기조가 보일 것이다. 

민주당만을 위한 정파적 이해관계, 좁은 인재풀(중종은 당시 사림을 대표하며 가장 급진적인 이념을 가졌던 조광조 같은 인물도 중용했다.)에서 좀 과감히 벗어나 좀 더 광폭적으로 인재를 수용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손발이 돼줘야 할 인물 하나 못 찾아 바로 코밑에서 보란 듯이 반기를 들이대는 그런 반북 대결주의자가 발탁되는 이 사달이 멈춰져야 한다. 

'정책-인물' 부조화 문제를 그렇게 풀어 5년 뒤를 생각해내어야 한다. 

않으면, 역사는, 민심은 “뭐하러 대통령 됐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