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태영 박사와 시사 대담을 나누는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노길남 기자

[편집자 주] 본지에서는 2019년 새로운 전환을 예고하는 시점에서 독자 여러분들이 한반도 정세와 국제 정세에서 도움을 주고자 한호석 통일연학구소장이 재일동포 통일학자인 강민화 박사와 진행한 신년대담과 관련한 글을 싣고자 합니다. 강민화 박사는 총련계 동포이며 일본에서 오랫동안 통일운동과 통일학 연구에 힘써온 분입니다. 

다음은 신년대담 전문입니다.

신년대담 -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큰 정세격변 일어난다 

이 기록은 2019년 새해를 맞아 재일동포 통일학자인 강민화 박사와 재미동포 통일학자인 한호석 박사가 전자우편을 통해 주고 받은 대담록이다.  

♦ [강민화] ― 새해를 축하합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가 큰 관심사가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올해 신년사에서 ‘비핵화’ 문제 등에 관한 입장표시가 있겠는가, 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 참가를 표명한 것과 같은 놀라운 내용이 있겠는가 하는데 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올해 신년사의 기본사상에 대해서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혁명적 양양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는 것”(로동신문 2019년 1월 3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호석 박사님께서는 얼마 전 <자주시보>에 실린 연재 글에서 올해 신년사를 이해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통찰력이 요구된다고 하셨는데, 우선 신년사에 대한 소감부터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한호석] - 다른 나라 국가수반들은 새해를 맞아 의례적으로 신년기자회견을 진행하거나 연두교서를 발표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는 새해를 맞아 의례적으로 발표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8천만 민족을 자주적 발전으로 이끌어가는 전략로선과 정책구상을 신년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적 발전에 관한 전략로선과 정책구상을 신년사에 담는 것은 물론이고, 8천만 우리 민족 전체의 자주적 발전에 관한 전략로선과 정책구상도 신년사에 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가닿는 범위는 북측 동포들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남측 동포들과 해외동포들을 포함하는 8천만 민족 전체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신년사의 서술방식은 해마다 그러하지만, 올해도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성되는 서술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전반부 서술내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적 발전에 관한 것이고, 후반부 서술내용은 8천만 민족 전체의 자주적 발전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 자명해집니다.  

무릇 사람의 인식활동은 관점에 의해 좌우됩니다. 사람이 바라보는 현실은 안구의 망막에 비치는 광학영상이 아니라 그가 지닌 관점에 비치는 인식내용입니다. 그런고로 민족주체적 관점을 갖지 못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읽어도 깊은 뜻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주체적 관점이라는 것은 가장 크고, 가장 공고하며, 가장 유구한 사회적 집단인 민족을 사회역사를 변화, 발전시키는 주체로 인식하고, 사고와 행동을 민족의 공동이익실현에 일치시킨다는 뜻입니다. 

자기 민족을 중시하고 자기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는 태도, 그리고 민족사와 민족어와 민족문화, 민족적 긍지와 민족적 열망과 민족의 공동이익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바로 그런 민족주체적 관점이 확립될 때 자연히 따라나서게 됩니다. 

민족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민족이라는 말을 들으면 조건반사적으로 근대민족국가의 형성이념이었던 민족주의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릇된 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은 민족주의자들이 고안해낸 개념이 아닙니다. 근대민족국가가 출현하기 훨씬 전부터,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기 훨씬 전부터, 민족은 존재하였습니다. 근대민족국가가 출현하기 이전부터 수 천 년 동안 발전의 길을 걸어온 우리 민족은 스스로를 겨레라고 불렀습니다. 겨레라는 순우리말은 민족주주의자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예로부터 민족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자기 이름입니다. 

민족은 일정한 강역에서 생성, 융합되었고, 유구한 역사 속에서 장성, 발전되어온 가장 공고한 사회적 집단입니다. 사회역사발전단계에 이르러 민족이 자기를 보전하고 자주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세운 것이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단일민족이 한 국가 안에서 함께 살며 자주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은 8천만 단일민족이 미국의 민족분렬정책에 의해 강제로 분렬되었고, 우리 민족의 생활터전인 삼천리강토가 미국의 한반도분할점령에 의해 강제로 분단된 것입니다. 일정한 강역에서 생성, 융합되었고, 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장성, 발전되어온 가장 공고한 사회적 집단이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미국의 폭압과 만행에 의해 분렬되고 말았으니, 이것이야말로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는 민족적 재앙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분렬재앙에 빠진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삼천리강토를 옥죄는 분단의 고통과 불행을 민족의 힘으로 극복하려는 민족주체적 관점을 확립할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로선과 정책구상이 서술된 신년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신년사에 명시된 것처럼, 자력갱생의 기치를 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 앙양을 일으켜 경제강국을 건설하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로선과 정책구상을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북측 동포들만이 아니라 8천만 민족이 부강하고 통일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전략로선과 정책구상인 것입니다.     

♦ [강민화] - 요즈음 조선이 자력갱생과 경제발전을 중시하는 것은 박사님의 <자주시보> 연재 글에서 언급된 것처럼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의 승리를 선포하고 경제발전에 국력을 총집중할 데 대한 전략을 제시한 지난해의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의 결정과 관련되어 있겠지요. 사실 조선에서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제재소동 속에서도 려명거리를 건설하는 등 놀라운 발전저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이 자력갱생으로 나간다고 해도 제재완화, 더 나아가서는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경제발전에 한계가 있다거나 심지어 경제발전 자체를 의문시하는 말들이 들려오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미국은 조선에게 이러저러한 방해와 압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나는 조선에서 말하는 자력갱생, 특히 지금 강조되는 자력갱생은 그것이 고립, 질식, 압살을 강요하는 제재책동에 맞서 벌어지는 자주권 수호를 위한 투쟁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호석] - 아시다시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력갱생을 전략로선으로 강조한 것은 이번 신년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조선의 자력갱생로선은 조선이 건국되기 이전부터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형성되고 관철되어온 전략로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이 자력갱생로선을 관철해온 역사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김일성 주석은 대일항쟁기에 악랄한 일제식민통치에서 조선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 지도하면서 자력갱생과 간고분투를 전략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시기의 자력갱생은 왜적들이 끊임없는 덤벼드는 ‘토벌작전’과 ‘검거선풍’ 속에서 조선인민혁명군과 조국광복회가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간고분투하였던 전략로선이었습니다. 또한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자력갱생로선은 자칫 굶어죽거나 얼어죽을 수 있는 엄혹한 자연환경 속에서 조선인민혁명군과 조국광복회가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간고분투하였던 전략로선이었습니다.  

또한 자력갱생은 1945년 8.15해방 이후 민주개혁의 기치 아래 이룩한 모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발전이 6.25전쟁 3년 동안 미국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잿더미만 남았던 전후복구시기에 조선이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피땀을 흘리며 관철하였던 전략로선이었습니다.

자력갱생은 부강조국건설의 기치 아래 고속성장을 이룩하였던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30년 동안 조선의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전략로선이었습니다.  

자력갱생은 전후복구시기보다 더 혹독하였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와 ‘사회주의강행군시기’에 조선이 자기의 국가적 존엄과 자주적 지위를 피눈물로 지켜낸 전략로선이었습니다. 

자력갱생은 사회주의국가들이 이른바 ‘사상해방’과 ‘시장개방’의 탁류 속에 자기의 사회주의 깃발을 내던지고 제국주의의 회유에 넘어가는 세기적 혼란이 일어났던 1990년대와 2000년대 20년 동안 조선이 자기의 혁명사상과 혁명원칙을 지켜낸 전략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2010년대에 이르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과학기술발전과 결합된 자력갱생을 새로운 전략로선으로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시대의 자력갱생로선은 21세기 지식경제시대에 자주적 발전을 추진하는 전략로선입니다. 그것은 과학기술발전과 결합되고, 과학기술교육으로 발전전망을 열어놓는 전략로선입니다. 김정은시대의 자력갱생로선은 과학기술중시정책, 인재중시정책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조선은 자력갱생을 더욱 고도화하면서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 경제강국을 향하여 자력자강의 길을 개척해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이 사상 최악의 대조선제재소동을 일으켜 정세를 어지럽혔습니다만, 조선에게 있어서 경제제재는 경제문제라기보다는 정치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경제제재라는 말보다 제재소동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이미 1930년대부터 근 90년 동안 자력갱생로선을 관철해오면서 사회주의자립경제체제를 수립하였고, 자급자족능력을 점차적으로 고도화하여 그 경제체제를 공고하게 발전시켜온 조선에게는 그 무슨 경제제재라는 게 별로 통하지 않습니다.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의존도를 높이고, 서방선진국들의 자본과 기술을 무턱대고 도입하여 국가경제를 대외적으로 개방해놓은 나라들에서는 미국의 경제제재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지만, 무역의존도가 매우 낮고, 서방선진국들의 자본과 기술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은 조선에게는 미국이 아무리 경제제재를 계속해도 효력을 볼 수 없습니다. 

만일 조선이 자력갱생로선을 포기하고 ‘사상해방’과 ‘대외개방’의 길을 택하였더라면, 중국처럼 쉽게, 그리고 고속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선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죽을 끓여 먹을지언정 어렵고 힘든 자력갱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력갱생을 택한 조선의 경제발전속도는 대외개방을 택한 중국의 경제발전속도에 비해 좀 더디기는 하지만, 조선은 자력으로 번영하는 사회주의자립경제를 계속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경제체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자급자족능력이 고도화된 조선에서 대외무역과 외자유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선의 대외무역과 외자유치는 중국식 대외개방을 위한 선행조치가 아니라 조선식 자력갱생을 위한 보완조치에 불과합니다.    

조선의 대외무역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의 2017년 대외무역총액은 1조520억달러나 되는데, 조선의 2016년 대외무역총액은 55억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급자족능력이 없는 한국경제는 대외무역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세계시장이 불안정해지면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하지만, 자급자족능력이 고도화된 조선은 대외무역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시장이 무너지건 말건 상관없이 자기의 경제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은 외자유치를 요구하는 5개 경제특구와 22개 경제개발구를 지정해놓았습니다. 경제특구는 지역특성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신의주국제경제지대, 라선경제무역지대로 지정되었으며, 경제개발구는 지역특성에 따라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에는 외국자본이 유치됩니다. 그런데 외자유치라고는 하지만,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조선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에 들어간 외국자본이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각종 규제를 그쯘히 마련해놓았기 때문에 조선에서 외래자본의 이윤침탈은 원천적으로 봉쇄됩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와 ‘사회주의강행군시기’에 조선에서 미국의 경제제재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었지만,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오늘 조선이 원료와 자재, 부품과 설비, 기술과 자본을 자급자족하는 능력이 최고조에 이른 김정은 시대에는 유엔안보리보다 100배 더 강력한 제재권능을 가진 국제기구를 동원한다고 해도 어찌 그런 낡은 제재소동이 조선에게 통하겠습니까? 

자급자족능력이 고도화된 조선에게 미국의 경제제재가 통하지 않는데도, 조선은 미국에게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선결조건으로 제재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그 까닭은, 미국이 얼마나 성의 있는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요인이 제재완화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낡은 길에서 장벽에 부딪치기보다 새 길을 찾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읽어보면, 그런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논평에서는 “우리는 제재 따위가 무섭거나 아파서가 아니라 그것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시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고로 트럼프 행정부는 그 무슨 경제제재를 최고로 강화하여 조선의 경제발전을 가로막으며 압박해보겠다는 어리석고 헛된 생각을 하루빨리 버리고, 대조선제재를 대폭 완화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요즈음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하려고 분주히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고를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 [강민화] -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에 민족분렬사상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면서, 남북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북남관계는 조미관계의 부속물로 될 수 없다”는 제목의 1월 3일부 〈로동신문〉 논평은 미국의 방해와 남측 당국의 대미추종을 염두에 두고 “따져놓고 보면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고 소리는 요란한데 실천은 없다는 격으로 거의 답보와 침체상태에 놓인 것이 바로 북남관계”라고 비판했습니다.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이행하는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한호석] - 아시다시피, 2018년은 남북관계에서 놀라운 변화와 발전이 이룩된 역사적인 전환기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진행되었고, 그 회담들에서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가 각각 채택, 발표되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2018년에 성취된 북남관계개선에 대해 말하면서 “이것은 북남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라고 지적하였고,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가 “북남 사이에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서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그에 대하여 “나는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8천만 민족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거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난해에 남과 북이 불가침선언을 하였으므로, 올해에는 조선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19년 신년사에 명시된 것처럼, 조선과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을 개최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려는 것, 바로 이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화방략입니다.

둘째, 위에 인용된 구호에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라는 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하자고 8천만 민족에게 호소하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해서만 말할 뿐,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도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것이며, 더욱이 한반도가 통일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와 번영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8천만 민족이 추구하고 열망하는 모든 가치, 모든 희망, 모든 미래는 오직 조국통일을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조국통일은 위대한 자주통일강국을 건설하는 국가건설대업이므로, 모든 것을 그 대업에 복종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추구했던 모든 가치, 모든 희망, 모든 미래가 오직 자주독립국가건설에 복종되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분단시대에 우리 민족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 모든 희망, 모든 미래는 오직 자주통일강국건설에 복종되어야 마땅합니다. 지난날 일제강점기에 항일선렬들이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해 청춘도 목숨도 다 바치며 끝까지 싸웠던 것처럼, 오늘 분단시대에 통일운동가들은 자주통일강국건설을 위해 청춘도 목숨도 다 바치며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평화와 번영은 말하면서도 통일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8천만 민족이 열망하는 민족사의 최대위업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통일이라는 말을 회피하는 걸까요? 그 까닭은 한반도에 건설될 자주통일국가 안에는 주한미국군도 없을 것이고, 따라서 한미동맹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국군 철수와 한미동맹 철폐는 자주통일강국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에도 주한미국군이 남아있을 것이고 따라서 한미동맹도 존치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해가 서쪽에서 뜰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한미국군이 남아있고, 한미동맹이 존치되는 한, 한반도의 통일은 고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도 실현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2018년에 이룩된 남북관계개선의 놀라운 성과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온 겨레에게 안겨”준 “첫걸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18년 남북관계개선은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허나 아주 중대하고, 커다란 첫걸음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자주통일강국을 세계가 보란 듯이 건설하는 날까지 얼마나 먼 길을 걸어가며 숱한 난관과 도전을 뚫고 나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첫걸음을 잘 떼야, 그 뒤에 내딛는 걸음걸음이 역사의 새 길을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통일이라는 말을 회피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고 판문점에 그어진 분단선을 넘어 자주통일강국건설을 향해 전진하는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제시한 구호가 말해주는 것처럼, 올해에는 우리 민족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더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우리는 미증유의 사변들로 훌륭히 장식한 지난해의 귀중한 성과들에 토대하여 새해 2019년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고 언명하였습니다.   

♦ [강민화] - 2019년 신년사에서는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모색할 데 대하여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현재의 남북관계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열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9월평양공동선언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신년사에서 통일방안문제가 언급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호석]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북과 남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미력이나마 조국통일운동과 통일학연구에 힘써온 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에 서술된 위의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일방략이 위의 문장에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민족적 합의에 의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말은 평화통일방안에 대한 전민족적인 합의를 이루어낸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아시다시피, 조국통일은 민족주체역량으로 실현해야 하는 대업이므로, 통일방안도 전민족적인 합의에 의해 채택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전민족적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남측 통일부와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공동주최로 남, 북, 해외의 각당각파, 각계각층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평화통일방안을 모색하고 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민족적인 정치회합이 개최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악랄한 민족분렬정책과 한반도분할점령에 의해 민족분렬과 국토분단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던 1948년 4월 19일 평양에 있는 모란봉극장에서 진행되었던 역사적인 남북연석회의 이후 70 년이 지난 2019년에 우리 민족끼리 마주앉아 평화통일방안을 모색하고 확정하는 전민족적인 정치회합을 다시 개최한다면, 자주통일국가건설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는 지름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통일방안을 모색하고 확정하는 전민족적인 정치회합이 개최되려면, 그보다 먼저 올해 상반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으로 개최될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통일방안에 대한 기본합의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전민족적 정치회합은 남북정상회담의 기본합의에 의거하여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강민화] - 지난해 9월에 남과 북의 정상들은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북측의 1월 3일 논평은 우리 민족이 이 눈치, 저 눈치를 다 보며 주춤거리고 뒤돌아볼 때가 아니라 더욱 과감히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가속으로 달려야 하며, 우리가 손잡고 달려 나갈 때 조미관계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남측이 미국의 눈치를 보는 바람에 지난해에 있었던 남북철도연결 착공식이 ‘착공 없는 착공식’으로 되어버렸던 것처럼, 미국의 방해와 간섭, 그리고 미국의 대조선제재가 남북합의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호석] - 합의를 내왔어도, 합의당사자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들에서 합의, 발표된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이행하느냐 이행하지 못하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중대한 첫걸음을 내딛느냐 내딛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남과 북이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이행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중대한 첫걸음을 조국통일운동사 위에 아로새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첫걸음은 얼마 가지 못하고 걸림돌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남북관계개선의 첫걸음을 가로막은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미예속성이 걸림돌입니다.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최고권력자라고 알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10월 10일 백악관 취재진 앞에서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두 차례나 반복해서 강조했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업지구를 다시 가동하려고 해도, 금강산관광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남북교통망을 연결하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은 백악관 각료들이 받는 줄 알았는데,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이나 파키스탄 대통령이나 뛰르끼예(터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국정운영을 할 수 있지만, 전 세계 국가수반들 가운데 오직 한국 대통령만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국정운영을 할 수 있으니, 민족적 자존심이 상하는 치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치욕적인 현실을 살펴보면,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미예속성을 청산하지 않는 한,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 자명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기의 독자적인 결심에 따라 자주적으로 남북관계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방도는 굴욕적인 한미동맹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폐기하는 것은 미국과 단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관계를 미국-필리핀관계, 미국-파키스탄관계, 미국-뛰르끼예관계처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전에, 한미관계부터 정상화해야 합니다.   

♦ [강민화] -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날 용의를 표명하였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6.12조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조미합의를 ‘북조선의 비핵화’에 관한 합의로 왜곡하였고, 무모하게도 조선에게 허세를 부리는 바람에, 조미관계가 그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미국이 세계 앞에 한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조선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미관계의 발전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호석] - 언제나 그러하지만, 올해 조미관계의 발전전망도 낙관적으로 봅니다. 25년간 벌어진 조미핵대결에서 조선이 승리하였고, 미국이 패배하였으므로, 조미관계의 앞길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2018년에 조미협상이 시작되었을 무렵, 조선의 핵무기를 미국 본토로 반출하여 해체해야 한다는 이른바 ‘핵반출론’을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다가, 조선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움찔하더니 결국 ‘핵반출론’을 철회하였습니다. 조선의 판정승입니다. 

또한 미국은 2018년에 조미협상이 진행되는 도중에 조선이 미국에게 핵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른바 ‘핵신고론’을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다가, 조선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움찔하더니 더 이상 ‘핵신고’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판정승입니다.

미국은 그 무슨 ‘미중공조’로 조미협상에서 조선을 고립시키고 우위를 차지할 것처럼 이른바 ‘미중공조론’을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방문과 조중정상회담을 보고 움찔하더니 더 이상 ‘미중공조’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였습니다. 조선의 판정승입니다. 

미국은 조선이 협상재개 선결조건으로 제기한 제재완화요구에 응할 수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이른바 ‘제재완화불가론’을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다가, 조선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움찔하더니 조선의 눈치를 보면서 최근에 제재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선의 판정승입니다. 

위에 열거한 네 가지 사실들은 조선이 ‘핵반출론’, ‘핵신고론’, ‘미중공조론’, ‘제재완화불가론’ 같은 미국의 헛소리들을 하나씩 배척하면서, 지난해 조미협상에서 4 대 0으로 압도적인 판정승을 거두었음을 말해줍니다. 원래 조미핵대결에서 완패하는 바람에 협상력을 거의 가질 수 없었던 미국은 조미협상 1회전에서 조선의 강한 협상력에 밀려 고전을 거듭하다가 결국 4 대 0으로 판정패하고 말았다는 것, 바로 이것이 2018년도 조미협상 1회전을 바라보는 관전평입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미국이 조선에게 그 무슨 ‘최대 압박’을 가하면서 조미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늘어놓는 가짜보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2018년 조미협상 1회전에서 4 대 0이라는 압도적인 판정승을 거둔 조선은 그 기세를 몰아 올해에 진행될 조미협상 2회전에서도 압도적인 판정승을 거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조선의 핵동결완료를 전격 선언한 것은 올해 조미협상 2회전에서 미국을 지난해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몰아붙이며 협상방향을 평화협정 체결과 조미관계 개선으로 끌어가게 될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2019년 2월에 성사될 제2차 조미정상회담은 8천만 민족과 전 세계로부터 비상한 관심과 큰 기대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제2차 조미정상회담이 열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의 핵동결완료라는 초강력한 압박수단을 꺼내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붙여 평화협정 체결과 대조선제재완화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극적인 판정승을 거둘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렇게 예견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올해 북남관계가 대전환을 맞은 것처럼 쌍방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라고 언명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뒤 “새해 첫 정치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 정치일정으로 중국방문을 택한 것은 올해 조미협상 2회전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1월 8일 오후 5시 중국 베이징에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조중정상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1월 8일 조중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조선반도정세관리와 비핵화협상과정을 공동으로 연구조종해나가는 문제와 관련하여 심도 있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조선반도 정세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조미협상을 공동으로 연구, 조종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조미협상을 공동으로 연구, 조종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올해 조선과 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조선과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을 개최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할 데 대한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을 이해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발표한 2019년 신년사에서 “꼭 만들어질 것으로 믿는 좋은 결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협상하여 꼭 이루어내려는 “좋은 결과”는 명백하게도 4자회담 개최와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2018년 조미협상 1회전에서 미국을 4 대 0으로 제압하고 연승무패행진을 계속해온 조선은 올해 조미협상 2회전에서 8천만 민족의 숙원이며, 전 세계 인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평화협정체결문제를 해결하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예견됩니다.  

♦ [강민화] - 제재문제로 되돌아갑니다만, 조선에 대한 일본의 독자제재 때문에 재일동포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경악스럽게는 지난해 조국에 수학여행을 갔다가 일본에 돌아온 어린 학생들이 평양에서 사온 기념품을 공항에서 몰수당하는 황당한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과 조미정상회담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엄청난 정세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독자제재와 일본인 납치문제에 매달리다가 결국 외톨이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일관계의 앞날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호석] - 2018년 6월 12일 싱가폴공화국에서 역사적인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을 때,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이 끝나는 즉시 조일정상회담을 개최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일관계는 그의 생각대로 바뀌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2018년 8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과 일본은 조미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인 2018년 7월에 윁남(베트남)에서 비밀회담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비밀회담에는 김성혜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과 기따무라 시게루 일본 내각정보관이 각각 양측을 대표하여 참석하였습니다. 기따무라 시게루는 아베 총리의 최측근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회담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교도통신> 2018년 10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김성혜 통일전선책략실장과 기따무라 시게루 내각정보관은 2018년 10월 6일에서 8일까지 몽골 울란바따르(울란바토르)에서 제2차 비밀회담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위의 보도에 따르면, 울란바따르 조일회담에서는 조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이 끝났으니, 조선이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일본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조선은 왜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일본의 요구를 거부하였을까요? 조일관계에서 계산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2019년 1월 10일 영국을 방문한 아베 총리는 영일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기자회견에서 다음에는 자기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지만, 조일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일본은 계산을 바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은 조일관계에서 이미 해결된 일본인 납치문제를 물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날 일제가 식민통치시기에 저지른 모든 죄악을 조선에게 공식 사죄하고 사죄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하고, 재일조선인들을 억누르는 악랄한 민족차별정책을 전면 철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미협상과 조일협상을 비교해봅시다. 조선은 미국이 6.25전쟁 중에 조선에게 저지른 전쟁범죄를 사죄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게 요구하지 않으며, 전쟁범죄사죄에 따른 배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선이 그렇게 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본은 미국에 의해 전범국으로 낙인이 찍혔지만, 미국은 전쟁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미국을 감히 전범국으로 규정하려는 나라가 없으므로 전범국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가 전범국으로 규정하지 않은 미국에게 조선이 단독적으로 전쟁범죄를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둘째, 조선은 미국이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폐기하면, 그것으로 미국의 사죄와 배상을 받는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주한미국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는 자주통일강국건설로 이어질 것인데, 만일 조선이 미국의 사죄와 배상을 받기 위해 미국과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인다면, 사죄와 배상을 받기는커녕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폐기하는 좋은 기회마저 놓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조선은 미국의 사죄와 배상을 받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폐기하는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은 일본에게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조선은 일본이 일제식민통치시기에 저지른 엄청난 죄악을 공식 사죄하고, 그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점기에 일제에게 강제로 동원되어 고통과 불행을 겪은 징용피해자들에게 징용에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이 한 사람 당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려 13년 8개월 동안이나 질질 끌었던 징용배상문제가 마침내 법적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한국의 강제징용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을 강제로 징용하였던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로 압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고, 2019년 1월 8일에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그들의 압류신청을 받아주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징용에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버티기 때문에 그 기업의 자산압류를 강제로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제강점기에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당한 피해를 해결해주겠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대일굴욕외교로 조작해놓았던 이른바 ‘화해치유재단’이라는 것을 해산하는 결정을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1월 21일에 내린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일제의 조선인 징용범죄에 대한 배상문제와 일제의 조선인 성노예범죄에 대한 배상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는 것은, 식민지피해배상문제를 해결할 조일협상을 앞두고 있는 조선에게 매우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남과 북은 일본을 상대로 하는 민족공조를 상호교감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민족공조로 식민지피해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자기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자, 일본은 2018년 12월 20일 한국 해군 군함이 동해에서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대잠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조준했다느니 뭐니 떠들어대면서 무모한 시비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크게 오판하였습니다. 그런 유치한 시비질 따위로는 일본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결코 반전시킬 수 없으며, 되레 한국의 반일감정만 자극할 뿐입니다.  

이제 일본은 사죄와 배상을 회피해보려는 잔꾀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하며, 재일조선인에 대한 민족차별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올해 일어날 엄청난 정세격변 속에서 일본이 낙오자로 영원히 굴러 떨어지지 않을 유일한 길입니다. 

♦ [강민화] - 장시간 대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호석] - 우리 모두 희망과 신심을 갖고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재일조선인에 대한 민족차별정책을 철폐시키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고맙습니다. 

<차례>

1. 2019년 신년사에 제시된 두 가지 방략

2. 전민족적인 정치회합 개최하여 민족의 운명 바꾼다

3. 민족통일기구 수립으로 실현될 낮은 단계의 연방제

4. 모든 준비는 2016년에 이미 끝났다 

1. 2019년 신년사에 제시된 두 가지 방략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에는 평화통일문제와 관련된 특별한 내용이 서술되었다. 해마다 1월 1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하는 신년사에는 통일국가건설위업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는데, 올해 신년사에는 통일운동가들과 통일학자들의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특별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 특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과 남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명한 것은, 평화통일방안을 전민족적으로 합의하는 매우 중대한 과업을 거론한 것이다. 평화통일방안을 전민족적으로 합의하는 것, 바로 이것이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통일방략이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19년 1월 1일 조선에서 방영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방송화면에 나온 조선로동당 본부 청사의 야경사진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본부 청사에서 2019년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2019년 신년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일방략과 평화방략이 서술되었다. 통일방략은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서술되었고, 평화방략은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서술되었다. 2019년 2월에 열릴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견되고, 그 이후에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통일방안에 관한 기본합의가 나올 것으로 예견된다. 이것은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가 개막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런 감격의 시대에 살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평화통일방안을 전민족적으로 합의하려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2019년 상반기에 개최될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통일방안에 관한 기본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그 기본합의를 가지고 전민족적인 정치회합을 개최하여 평화통일방안을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견하건대,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통일방안에 관한 기본합의가 나온 뒤에 전민족적인 정치회합이 개최되어 그것을 확정하게 되면, 8천만 민족이 그토록 열망하는 통일국가건설의 결정적인 국면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올해 상반기에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 과연 평화통일방안에 관한 기본합의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까닭은,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이라는 말 자체를 회피하고 있고,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도 통일문제에 대해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일의지는 갖지 않았더라도, 신년기자회견에서는 겨레의 최고염원인 통일문제에 대해 슬쩍 한 마디 언급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의례적인 발언조차 회피하였으니 너무 옹졸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가 그러할진대,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떻게 평화통일방안에 관한 기본합의가 나올 수 있을까? 조국통일문제를 회피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옹졸한 태도 때문에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눈여겨보면 그런 의문은 사라진다. 

(1) 2019년 상반기에 열리게 될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으로 성사되는 매우 특별한 남북정상회담으로 될 것인데,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서울방문이 성사되기 전에 먼저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는 점이다. 첨예한 적대관계를 완화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첨예한 적대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 대치지역을 통과하여 서울을 방문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첨예한 적대관계를 그대로 두고 군사분계선 대치지역을 통과하여 서울을 방문하는 것은, 평화를 실현하려는 의지와 어긋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서울방문이 성사되면 첨예한 적대관계가 완화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서울방문으로 남북 사이에 조성된 적대관계는 완화될 수 있지만, 조선과 미국 사이에 조성된 적대관계는 전혀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에 조성된 적대관계 중에서 남북 사이에 조성된 적대관계보다 조선과 미국 사이에 조성된 적대관계가 더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열리게 될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조미적대관계를 완화하는 중대한 선행조치를 단행하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 견인하여 평화협정체결문제를 합의하는 것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평화협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위해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철군과 통일로 이어지는 민족사적 대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해 체결되는 것이다.  

2019년 신년사에는 통일방략과 함께 평화방략도 담겼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련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언명함으로써 자신의 평화방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화방략은 남, 북, 미, 중 4자회담을 개최하고, 그 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19년 1월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리설주 여사와 함께 중국 베이징에 있는 인민대회당을 방문하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펑리위안 여사와 상봉하고 촬영한 기념사진이다. 그날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조중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조선반도 정세관리와 비핵화협상과정을 공동으로 연구조종해나가는 문제와 관련하여 심도 있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중국측의 측면지원을 이끌어냈다는 뜻이다. 2019년 2월 중에 제2차 조미정상회담이 열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설득, 견인하여 평화협정체결을 합의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처럼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문제가 합의되면, 그 합의에 따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기 위한 남, 북, 미, 중 4자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는 가운데 8천만 민족의 평화실현의지는 최절정에 이를 것이다. 바로 그런 평화분위기 속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대관계가 완화되어 평화지대로 전변되기 시작한 판문점을 통과하여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예견된다. 우리는 이런 감격의 시대에 살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앞으로 열릴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 견인하여 평화협정체결문제를 합의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강력한 측면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해 첫 정치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2019년 1월 8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중국측의 강력한 측면지원을 이끌어냈던 것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1월 8일 조중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조선반도정세관리와 비핵화협상과정을 공동으로 연구조종해나가는 문제와 관련하여 심도 있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발언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조선측이 (미국에게) 주장하는 원칙적인 문제들은 응당한 요구이며 조선측의 합리적인 관심사항이 마땅히 해결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며 유관측들이 이에 대해 중시하고 타당하게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면서 중국측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동지의 믿음직한 후방이며 견결한 동지, 벗으로서 쌍방의 근본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정세안정을 위해 적극적이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처럼 1월 8일 조중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중국측의 강력한 측면지원을 이끌어냈으므로, 제2차 조미정상회담이 열리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 견인하여 평화협정체결문제를 합의할 것으로 예견된다.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문제가 합의되면, 그 합의에 따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기 위한 남, 북, 미, 중 4자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고, 8천만 민족의 평화실현의지는 최절정에 이를 것이다. 바로 그런 고조된 평화분위기 속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대관계가 완화되어 평화지대로 전변되기 시작한 판문점을 통과하여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예견된다.  

북측의 최고영도자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하게 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민족의 평화실현의지가 최절정에 이른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8천만 민족에게 평화통일방안을 최상, 최대의 선물로 안겨주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의하고, 그를 강력하게 설득, 견인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그런 제의를 거부할 명분도 없고, 그런 제의를 거부해서 얻을 이익도 없다.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민족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그런 제의를 거부해서도 안 된다.

돌이켜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27일에 발표된 판문점선언과 2018년 9월 19일에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거듭 확인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과업들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므로 2019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지난해에 합의한 내용들을 또 다시 중복적으로 합의할 필요는 없다.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것처럼, “현재의 남북관계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내용을 합의해야 하는데, 그 새로운 내용이 바로 평화통일방안인 것이다.  

(2) 올해 안에 평화통일방안을 합의하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강렬한 의지는 2019년 신년사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용기백배하여 북남선언들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 진군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올해를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력사적인 해로 빛내여야 합니다.”

위에 인용된 문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를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력사적인 해로 빛내여야” 한다고 언명한 것은, 올해 안에 평화통일방안을 전민족적으로 합의함으로써 통일국가건설운동에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려는 강렬한 통일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2019년 상반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게 되면, 그런 강렬한 통일의지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 견인하여 평화통일방안에 관한 기본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견된다.

2. 전민족적인 정치회합 개최하여 민족의 운명 바꾼다

평화통일방안을 전민족적으로 합의하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일방략은 서울방문과 남북정상회담에서 멈추지 않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명하였을 때, 전민족적인 합의라는 말은 평화통일방안을 합의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정치회합을 예고한 말이다. 

평화통일방안을 합의할 전민족적인 정치회합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남과 북의 정부당국은 물론이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남, 북, 해외의 각당각파, 각계각층 대표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하는 정치회합으로 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상하면, 남측 통일부와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남과 북의 정당 대표들, 남, 북, 해외의 각계각층 대표들과 개별인사들이 참가하는 것이다. 

70년이 흘렀다. 전쟁화염 속에 흘린 민족의 피눈물은 얼마나 많았으며, 대결의 소용돌이 속에서 겪은 고통과 불행은 또 얼마나 뼈아픈 것이었는가! 하지만 전쟁화염도, 대결의 소용돌이도 막지 못했다. 그 누구도 감히 우리 민족의 가슴에 불타는 통일염원을 막지 못했다. 바로 그런 뜨거운 통일염원을 실현하는 것이 전민족적인 정치회합이다. 지나온 70년을 돌이켜보면, 그 누구도 감히 통일국가건설운동을 가로막지 못했다. 수많은 유명무명의 통일운동가들이 통일국가건설위업에 한생을 바쳤고, 목숨까지 아낌없이 바쳤다. 바로 그런 숭고한 역사를 계승하는 것이 전민족적인 정치회합이다! 

70년이 넘도록 분단의 불행과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통일염원으로 가슴 태워온 우리 민족이 다시 자리를 차고 모두 일어나 자주통일강국을 향해 나아가는 민족운명의 전환은 전민족적 정치회합이 성대히 개최되어 평화통일방안을 합의하고 자주통일강국건설을 준비해나가는 것, 오직 그 길밖에 없다. 바로 그런 민족의 활로를 열어놓기 위해 평화통일방안을 합의하려는 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일방략이다. <사진 3> 

▲ <사진 3> 미국의 한반도분할점령과 민족분렬정책으로 국토분단과 민족분렬의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던 1948년 4월 하순, 남과 북의 각당각파, 각계각층 대표자들은 사경에 처한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자주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불타는 일념을 안고 평양으로 모여들었다. 1948년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전조선 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와 '전조선 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가 진행된 것이다. 위의 사진은 1948년 4월 22일 김일성 주석과 김구 선생이 연석회의 회의장으로 걸어가는 장면이다. 1948년 4월 남과 북의 각당각파, 각계각층 대표자들이 평양에 모여 민족분렬을 배격하고 자주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역사적인 회합을 진행하였던 때로부터 70년이 지난 2019년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평화통일방안을 전민족적으로 합의하기 위한 통일방략을 제시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위와 같은 정세발전을 거론할 때면, 통일국가건설운동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한반도분할점령과 민족분렬정책으로 국토분단과 민족분렬의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던 1948년 4월, 남과 북의 각당각파, 각계각층 대표들은 사경에 처한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자주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불타는 일념을 안고 평양으로 모여들었다. 1948년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전조선 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와 ‘전조선 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가 진행된 것이다. 단독정부수립책동을 저지하고 자주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정치회합이 개최된 것이다. 당시 서울에서 발간되던 <자유신문> 1948년 3월 30일부에 실린 ‘남북분렬 3년의 암운을 헤칠 서광’이라는 사설은 성사를 앞두고 있었던 전민족적 정치회합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격정적인 필치로 서술한 바 있다. 

“이 회합은 조선민족이 요구하는 유일한 활로이며 따라서 이를 희망하는 열의가 남조선 방방곡곡에 충만되고 있다. 이 구국운동이야말로 5천년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자지를 표현한 것이요, 모든 사대주의와 타력의존주의를 박차고 힘있게 진군하려는 민족의 거보로서 세계의 아무도 정당한 민족의 요구와 지향을 막지 못할 것이며 국내의 누구도 이 충만된 의욕과 의지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평양에서 전민족적인 정치회합이 진행되었던 때로부터 40년이 지난 1989년 1월 1일 김일성 주석은 신년사에서 평화통일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정치협상을 제의하였다. 김일성 주석은 1989년 신년사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평양에서 북과 남의 각당각파, 각계각층 인사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지도급 인사들로 북남정치협상회의를 가질 것을 정중히 제의”하면서, “남조선 민주정의당,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총재들과 김수환 추기경, 문익환 목사, 백기완 선생을 평양에 초청”하였고, 남북정치협상회의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사진 4> 

▲ <사진 4> 김일성 주석은 198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평화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남측에 제의하였다. 그 제의를 적극적으로 수락한 문익환 목사는 1989년 3월 25일 평양을 방문하였다. 위의 사진은 김일성 주석과 문익환 목사가 환하게 웃으며 다정히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다. 미국과 반통일세력이 강요한 민족분렬을 넘어서 우리 민족끼리 화해하고 단합해야 한다는 심오한 뜻을 말해주는 영상이다. 1989년 4월 2일 평양에서 문익환 목사와 허담 당중앙위원회 비서의 공동명의로 발표된 공동성명은 연방제통일방안을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으로 인정하였다.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난 2019년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평화통일방안을 전민족적으로 합의하기 위한 통일방략을 제시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서울방문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평화통일방안을 합의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정치회합을 개최하는 것이 통일방략을 실현하는 올해의 정치일정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북남지도급인사들의 정치협상회의는 현 조건에서 가장 쉽게 민족의 의사를 모을 수 있는 민족적 대화의 마당이며 통일방도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이룩할 수 있는 합리적 방도입니다. 이 정치협상회의의 테두리 안에서 북과 남의 지도급 인사들은 다무적인 회담뿐 아니라 쌍무적인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지도급인사들이 건설적인 통일방안을 가지고 평양을 방문한다면 그들을 환영할 것이며, 그들이 내놓은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회의할 것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1989년 신년사에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제의한 때로부터 한 달이 지난 1989년 2월 4일 문익환 목사와 백기완 선생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일성 주석이 제의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공식적으로 수락하고 그 회의가 성사되도록 노력할 것을 공표”하였다. 하지만 내외반통일세력의 저지에 가로막혀 그들의 방북은 성사되지 못했고, 문익환 목사는 1989년 3월 25일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과 평화통일방안을 협의하였다. 그 협의에 의해 나온 것이 1989년 4월 2일 평양에서 문익환 목사와 허담 당중앙위원회 비서의 공동명의로 발표된 공동성명이다. 공동성명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가 누구에게 먹히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타방에게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선택해야 할 필연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도가 되며 그 구체적인 실현방도로서는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연방제통일방안을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으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난 2019년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평화통일방안을 전민족적으로 합의하기 위한 통일방략을 제시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문제를 해결하고, 역사적인 서울방문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서울에서 진행하고, 평화통일방안을 합의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정치회합을 개최하는 것이 통일방략과 평화방략을 실현하는 올해의 정치일정이다. 

3. 민족통일기구 수립으로 실현될 낮은 단계의 연방제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통일방안에 관한 의제가 분단역사상 처음으로 논의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인 2000년 6월 15일이다. 그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으로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민족공동의 평화통일방안을 합의하려고 하였다. 남북정상회담 기록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해 오랜 시간에 걸쳐 상세히 설명하면서 연방제통일방안을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으로 합의하자고 제의하였다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지도자 시절에 3단계 통일방안을 주장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공화국연방’이 출현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고, 1989년 4월 2일에 문익환-허담 공동성명에서 연방제통일방안이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연방제통일방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생각되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저런 구실과 핑계를 대면서 그 제의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6.15공동선언 제2항에는 평화통일방안에 관한 기본합의만 들어갔다. 그 조항은 다음과 같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하였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2000년 6월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역사적인 6.15공동성명에 서명하고 환하게 웃으며 맞잡은 손을 치켜든 장면이다. 미국과 반통일세력이 강요한 민족분렬을 넘어서 우리 민족끼리 화해하고 단합해야 한다는 심오한 뜻을 말해주는 영상이다. 6.15공동선언에는 평화통일방안에 관한 기본합의가 명시되었다. 그것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서로 인정하는 기본합의다.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평화통일방안을 전민족적으로 합의하는 통일방략을 제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9년 전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평화통일방안에 관한 기본합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으로 합의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측의 연합제안은 남북으로 갈라져 살 수 없는 단일민족을 두 나라로 갈라놓고 평화적으로 공존한다는 평화공존방안이므로, 평화통일방안으로 될 수 없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위의 인용문을 읽어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통일방안을 합의하지 못했고, 그 대신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서로 인정하는 기본합의에만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하려는 평화통일방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였던 19년 전의 기본합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평화통일방안으로 합의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6.15공동선언에 나오는 남측의 연합제안은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평화통일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 연합제안은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지도자 시절에 주장한 ‘공화국연합제’를 뜻하는 것인데, ‘공화국연합’은 남과 북이 서로를 주권국가로 상호인정하고, 두 국가가 영국과 캐나다처럼 국가연합(union of states)을 실현하여 평화적으로 공존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8천만 민족이 염원하는 조국통일은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지, 단일민족을 남북으로 갈라놓은 두 국가를 연합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 민족은 수 천 년 동안 단일민족으로 완전히 융합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남북으로 갈려져 살 수 없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통일국가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단일민족의 존재방식이 평화통일방안을 논의하는 출발점이며, 평화통일방안을 확정하는 종착점으로 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남북으로 갈라져 살 수 없는 단일민족을 두 나라로 갈라놓고 평화적으로 공존하겠다는 것은 ‘평화공존’이라는 미명 아래 분단체제를 합법화하는 반민족적 범죄다. 8천만 민족이 염원하는 평화의 참된 의미는 단일민족을 두 나라로 갈라놓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교체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두 나라의 평화공존을 말하는 것은 ‘평화적인 분단’을 장기화하여 북측을 그 무슨 ‘점진적인 개혁개방’으로 유인해보려는 흡수통합망상의 변종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국가연합-평화공존론의 정체를 간파하지 못한 사람들은 단일민족을 두 나라로 갈라놓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은 쉽고, 단일민족이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힘들다는 착각 속에 빠져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민족이 선택해야 할 평화통일방안은 연방제통일방안밖에 없다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그런 까닭에 2016년 6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련석회의는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북남수뇌분들이 민족 앞에 확약하고 온 겨레의 지지와 찬동을 받고 있는 련방제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하며 유일무이한 우리 민족의 통일방식이다. 이것을 부정하면 북과 남은 어차피 총부리를 맞대고 싸울 수밖에 없다. 8천만 겨레가 꿈에도 소원하던 통일이 전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며 그 누구도 이를 바라지 않는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진 북과 남의 련방제통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해도 우리 민족이 기어이 이 길을 가야 할 근본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중략) 우리는 통일강국건설에서 그 누구를 본받을 것도 없고 다른 나라의 것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도 없다. 우리의 구체적 실정에 맞고 우리의 땅에 어울리는 련방제방식으로 우리가 소원하는 통일의 집, 우리 식의 통일강국을 세상이 보란 듯이 일떠세우자!”

그렇다면 6.15공동선언에 나오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 대한 안경호 당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의 설명이 남측 일간지 <한겨레> 2001년 6월 17일부 대담기사에 실렸다. 대담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질문 - ‘민족통일기구’란 구체적으로 뭔가?

답변 - 민족통일기구는 국가기구다. 남쪽의 연합제와 북쪽 연방제의 공통점에 바탕을 두고 진행해나가는 것이다. 이 기초에는 1국가, 1민족, 2제도, 2정부에 기초를 둔 연합-연방제가 있다. 이런 근본기초에 대한 합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쌍방이 통일방안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민족통일기구는 대외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질문 - 남북의 현 정부는 해소돼야 하는가?

답변 - 그렇지 않다. 두 정부의 정치, 군사, 외교권 등 현존하는 기능과 권한은 유지된다.

질문 - 민족통일기구는 어떻게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나?

답변 - 국회와 행정기구 구성은 (남북) 쌍방이 우리 실정에 맞게 창발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위에 인용된 대담내용을 읽어보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출현하게 될 민족통일기구는 한시적인 남북정치협상기구 같은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두 정부가 행사하는 정치권, 군사권, 외교권을 민족의 공동이익에 맞게 조절하는 중앙정부이며, 국회와 행정부를 가진 명실상부한 통일정부이며, 대외적으로 통일국가를 대표하는 연방정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해 연구해온 통일학자들은 통일정부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진화’하게 된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이를테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출현하는 통일정부는 남과 북의 지역정부들이 수행하는 기능과 권한을 민족의 공동이익에 맞게 조절하는 임무를 점차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다. 그런 조절임무가 오랜 기간에 걸쳐 강화, 발전되면서 연방정부가 남과 북의 지역정부들에게서 군사권과 외교권을 각각 이양 받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높은 단계의 연방제가 실현되는 것이다. <사진 6> 

▲ <사진 6> 위쪽 사진은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10.4선언에 서명하고 맞잡은 손을 치켜든 장면이다. 아래쪽 사진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20일 백두산 정상 장군봉에서 리설주 녀사와 김정숙 녀사와 함께 천지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맞잡은 손을 치켜든 장면이다. 미국과 반통일세력이 강요한 민족분렬을 넘어서 우리 민족끼리 화해하고 단합해야 한다는 심오한 뜻을 말해주는 영상들이다. 수 천 년 동안 한 강토에서, 한 핏줄을 이어오며, 단일민족의 빛나는 역사와 문화를 창조해온 우리 겨레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남북으로 갈라져 살 수 없으며, 반드시 자주통일국가 안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 통일문제는 민족문제이며, 조국통일은 민족분렬을 극복하고 자주통일강국을 건설하는 민족 자신의 역사적 위업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통일국가건설운동은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으로 완결될 것이다. 통일정부가 남과 북의 지역정부들로부터 군사권과 외교권을 아직 이양 받지 못하더라도, 통일정부가 수립되어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실현되면, 통일국가건설운동은 그것으로 완결되고 조국통일은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발전하는 것은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운동이 아니라, 통일국가 안에서 국가주권과 사회통합을 공고화하는 운동이다.   

주목되는 것은, 통일정부수립과 주한미국군주둔이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자주적 통일정부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삼천리강토에 어떻게 외국군대가 한 명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통일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평화협정부터 먼저 체결되고, 그 협정에 따라 주한미국군이 완전히 철수되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그 협정에 따라 주한미국군이 완전히 철수하면, 한반도 평화체제 위에 통일정부가 수립될 것이고, 반만년 민족사에서 가장 부강하고 문명한 자주통일강국이 8천만 민족에게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될 것이다.    

4. 모든 준비는 2016년에 이미 끝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신의 통일방략을 2019년 신년사에서 처음 제시한 것이 아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5월 6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면서 “북과 남은 여러 분야에서 각이한 급의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출로를 함께 열어나가야 합니다”라고 언명하여 자신의 통일방략을 제시한 바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일방략에 따라 북측은 그 방략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직후에 이미 끝냈고, 그것을 실행할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부단히 노력해왔다. 

2016년이라고 하면,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시켰던 암흑기였으나, 북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일방략에 따라 전민족적인 정치회합을 개최하자는 공식 제안을 남측에게 보냈다. 2016년 6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련석회의는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우리는 온 겨레의 뜻과 힘을 합쳐 현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획기적 전환을 일으켜 나가려는 절절한 념원으로부터 조국해방 일흔한돐을 맞으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북과 남의 당국, 정당, 단체 대표들과 명망있는 인사들을 비롯하여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회합에서는 민족의 총의를 모아 최악의 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의 현 정세를 완화하고 북남관계를 새 출발시키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출로를 허심탄회하게 론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애국애족적이며 건설적인 이 제의에 해내외 각계층이 적극 호응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를 위한 준비사업에 착수할 것이다.” 

당시 북측은 호소문만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전민족적 정치회합 제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준비사업에 즉시 착수하였다. 2016년 6월 27일 북측은 “남조선과 해외의 당국, 정당, 단체 및 개별인사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제의하였다.

“우리는 조국해방 일흔한돐이 되는 올해 8.15를 전후하여 북과 남의 당국과 해내외 정당, 단체대표들, 각계인사들이 참가하는 민족적 대회합을 평양이나 개성에서 개최하되 회의명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로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남측에서 련석회의와 관련하여 시기나 장소, 참가대상과 토의안건 등 관심하는 문제들에 대한 건설적 의견을 내놓는다면 그것도 허심하게 검토하고 받아들일 충분한 용의가 있습니다. 당면하여 련석회의 개최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준비위원회를 각 지역별로 내오고 그에 기초하여 전민족공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면서 남측과 해외에서 그 실천에 속히 착수하기를 희망하며 7월 중에는 합의되는 장소에서 북과 남, 해외대표들을 망라한 전민족공동준비위원회 결성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합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6년 6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온 민족의 통일념원과 지향을 반영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한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민족의 자주적 운명과 통일번영의 휘황한 미래를 열러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강력하게 조직전개해나가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오기로 결정하였다. 그로써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국가기구로 승격되었다. <사진 7>

▲ <사진 7> 이 사진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8월 15일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에서 남, 북, 해외의 각당각파, 각계각층 대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민족대회'를 진행하는 장면이다. 우리 민족끼리 단결하여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분렬을 극복하여 자주통일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과 노력은 지난 70년 동안 끊임없이 지속되어왔다. 남, 북, 해외의 각당각파, 각계각층 대표자들이 평화통일방안을 합의하기 위해 모이는 전민족적 정치회합은 위의 사진에 나온 남, 북, 해외의 각당각파, 각계각층 대표자들이 참가한 민족대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민족사적 의의를 지닌다. 북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일방략과 평화방략을 실현할 모든 준비를 이미 2016년에 끝내고, 지난 3년 동안 유리한 조건들을 하나씩 만들어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1월 1일부터 통일방략과 평화방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한반도 정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일방략과 평화방략에 따라 전변되기 시작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것만이 아니었다. 2016년 7월 9일 북측은 남측과 해외측에게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를 공식 제안하면서,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고 밝혔다.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각 부문을 대표하는 부위원장 14명, 각계층을 대표하는 위원 50여 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보좌하여 남북정상회담에 계속 배석하는 것은, 북측에서 전민족련석회의를 개최하는 준비와 전민족공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하는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말해준다.  

2018년 1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련합회의가 또 다시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에서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 실현을 위한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 민족대단결의 새로운 리정표를 세우고 전민족적 통일운동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나가자!”고 하였다. 

2019년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미증유의 사변들로 훌륭히 장식된 지난해의 귀중한 성과들에 토대하여 새해 2019년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온 민족이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이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라고 언명하였다. 

북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일방략과 평화방략을 실현할 모든 준비를 이미 2016년에 끝내고, 지난 3년 동안 유리한 조건들을 하나씩 만들어왔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통일방략과 평화방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한반도 정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일방략과 평화방략에 따라 전변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