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후보조의 홍보 영상이 일제히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 4일.
조합원을 만나고 인터뷰 시간에 맞춰 사무실로 헐레벌떡 달려온 양경수 후보는 이날 나온 홍보 영상에 대해 먼저 입을 열었다. “촬영하는 날 바람이 너무 불어서 혼났다”고, “최대한 거침없으면서도 당당하게 걸어야 한다고 해서 많이 긴장한 상태로 촬영했다”고 했다. 자신도 젊은 후보이지만 젊은 노동자들, 예비 조합원들과의 촬영에 기운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선거운동 초반이라 그런지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젊음의 기운을 그대로 뿜어냈다.

“100만의 조합원이 있는 민주노총이 이 힘을 어디에 어떻게 쏟을 것인가에 따라 노동자의 삶도, 한국사회의 모습도 많이 바뀔텐데 민주노총이 여전히 100만의 힘을 온전히 쏟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큰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목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는 마중물이 되어 보자’는 결심”으로 출마했다는 양경수 후보.

현장에 나가 “‘저도 비정규직입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처음으로 비정규직이 나섰습니다’라고 인사하면 조합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설레한다”면서 “내가 출마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조합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뿌듯하다”는 그는 “이것이 민주노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운이자 힘”이라고 당당히 밝혔다.

핵심공약을 묻는 질문엔 ‘강력한 투쟁 준비’, ‘민주노총의 미래 준비, 국민 옆에 있는 민주노총’으로 집약했다. ▲전태일 3법 쟁취와 2022년 대선판을 뒤흔들기 위해 2021년 11월 제대로 준비된 총파업을 열고 ▲‘학교부터 민주노총, 동네마다 민주노총, 내 손 안에 민주노총’ 사업을 벌여 정규교육과정에 노동인권 교육 배치, 지역사회에서 민주노총 영향력 확대, 500만 명이 구독하는 민주노총 유튜브 채널 개설로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것이다.

올해 말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내년 ‘전태일 3법 쟁취’에 승부를 볼 수 있는 차기 집행부의 방도로 제시한 것 역시 ‘2021년 11월 제대로 준비된 총파업’이다. 1년간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동고동락하면서 조합원들과 신뢰를 쌓으며 준비를 다그치고 총파업 성사로 대선판을 민주노총이 주도하겠다는 포부다.

이번 민주노총 선거에선 코로나19 시대에 대한 대안 제시, 그리고 지난 김명환 집행부 시기 사회적 대화에 대한 평가와 이후 참여 문제가 뜨거운 쟁점 중 하나다. 양경수 후보는 “코로나19는 언젠가 종식되겠지만 비대면사업의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사회를 지향할 것인가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라면서 “이런 기술발전과 변화가 노동자들을 어렵게 만들고 일자리를 축소하는 것이 아닌, 노동시간을 줄이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해 더 안정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민주노총의 선도적인 역할을 역설했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평가와 입장을 묻자 “단순하고 명쾌하다”면서 “민주노총과 진보진영이 사회적 영향력을 일정 정도 확보하고 공평한 운동장에 설 때만이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며, “민주노총이 대화의 의제를 정확히 하고 사회적으로 의제를 전파할 수 있는 활동을 우선적으로 펼치면서 국민적 여론과 지지를 확산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면 자연스럽게 사용자와 정부도 교섭테이블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쟁으로 쟁취하지 못하는 것을 교섭으로 쟁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투쟁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에 임할 것”을 강조했다.

내년 보궐선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정치 복원’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도 관심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각 진보정당에서 주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조건에서 진보정치 통합, 또는 ‘노동자당’, ‘민주노총당’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양경수 후보. “민주노총이 제대로 된 총파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던 것처럼 민주노총이 대선판을 주도하고 흔들 수 있어야 진보정당이 ‘민주노총과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민주노총은 각 진보정당이 ‘노동중심성’을 명확히 하도록 견인하고, 엇나가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활동 과정을 통해 조합원들이 ‘어느 정당이 정말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인지’ 옥석을 가려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기 지도부 임기 3년 동안 해야 할 몫”이며, “이를 토대로 2024년 차기 총선에선 단일한 진보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복원하는 내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내년 11월 제대로 준비된 총파업’ 의미와 목적이 ‘전태일 3법’ 쟁취, 코로나19 대안, 대선 준비, 민주노총의 미래 준비로 통하고 있었다.

아래는, 이를 포함해 민주노총 3년 구상에 대한 양경수 후보의 답변 전문이다.

이번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과 동기는 무엇인가.
“민주노총은 기로에 서 있다. 100만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이 힘을 어디에 어떻게 쏟을 것인가에 따라서 한국사회는 많이 바뀔 것이다. 단순히 노동자의 삶, 민주노총의 변화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 민중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쉽게도 민주노총은 여전히 100만의 힘을 온전히 끌어내고 한곳에 집중시켜서 쏟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시기에 민주노총은 더 크고 강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지만 부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나 자신이 비정규직 노동자이기도 하고, 코로나시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을 하면서 많이 목도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는 마중물이 되어 보자’는 결심으로 출마했다.”

100만 민주노총 시대가 열렸다. 이 위상에 대한 양적·질적 평가, 사회적 위치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이번 민주노총 선거인단이 95만 명이 넘는다. 울산광역시장 선거보다 유권자가 많고, 대통령선거를 제외하면 전국단위 선거 중 가장 큰 선거이기도 하다. 100만 조합원들이 양적 성장을 했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민주노총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100만이라는 숫자는 양적으로 많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도 맞다. 한국사회 노동조합 조직률이 11%다. 민주노총만 놓고 보면 5% 미만이다. 여전히 소수다. 지금도 민주노총은 한국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양적·질적으로 더 성장시켜 사회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면 우리 사회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현재 민주노총은 무엇이 강점이고, 무엇이 부족한지, 지금 민주노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민주노총의 가장 큰 장점은 1995년 창립 이래로 지금까지 노동자들과 민중들의 삶을 위해 헌신해왔던 간부와 조합원들이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힘이다. IMF도 거쳤고 금융위기도 거쳤고,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면서 구조조정,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 등이 우리 사회 전반에서 노동자들을 옥죄어 왔지만 민주노총은 늘 그들의 앞장에서 그들의 편에서 투쟁하고 싸워왔다. 그것이 민주노총의 가장 큰 자랑이자 강점이다.

반면, 시대는 변했다. 출범한지 25년이 지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로나 시대 등 변화가 일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민주노총은 과거 관행과 방식이 남아 있다. 문서로 회의하고, 문서의 양도 방대하다. 그렇게 회의하는 조직이 민주노총 말고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300쪽이나 되는 민주노총 중집자료, 이런 비효율성을 거둬내고 선택과 집중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민주노총을 만들어가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 최근엔 격렬한 투쟁이 많지 않다 보니 투쟁이 관성적으로 되기도 하고, 매뉴얼화 된 측면도 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현안에는 치열하게 싸우고, 또 국민들에게 유연하게 다가가야 할 문제는 훨씬 더 풍부하고 유연할 필요가 있다. 표현의 방식도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경기본부에서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면서 20살, 21살 대학생들에게 특강을 한 적이 있다. 민주노총에 대해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민주노총 하면 떠오르는 모습은 머리띠 묶고 팔뚝질하고, 버스 끌어당기는 모습만이 영상으로 남아있다. 보수언론에선 ‘기승전 교통정체’, ‘기승전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요구를 우리가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길거리 현수막, 홍보물 나눠주는 정도인데 요즘에 기업체들도 그런 방법의 광고는 하지 않는다. 홍보방식도 풍부하고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민주노총이 청구서 내민다’고 말한다. 기분 나쁘지만 민주노총이 촛불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자부심도 가져야 하지만 민주노총이 해왔던 역할을 많이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다. 민주노총에 대한 영상을 바로잡아주고 민주노총을 국민들이 지지하고 엄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더 다양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양경수 후보 조가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공약 몇 가지만 설명해 달라.
“공약을 많이 내걸지는 않았다. 분명하게 해야 할 것 중심으로 정리했다.
우선, 내년 11월에 ‘제대로 준비된 총파업’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 3월에 대선이 있다. 내년 9월이 예비후보 등록이다. 그때 이미 대진표가 짜여질 것이고, 하반기부터는 대선판으로 넘어간다. 이 시기 민주노총이 노동자 의제를 전면화해야 한다. 시기집중 총파업,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견인해야겠지만 덧붙여서 시점을 정해놓고 노동자, 민중들의 의제를 갖고 정식 총파업을 해보자는 거다. 1월 대대에서 의제와 날짜를 확정하고 1년간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뛰면서 조합원들과 신뢰를 쌓고 제대로 준비해 11월 총파업으로 대선판을 민주노총이 주도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이 중심적인 공약이다.

두 번째는 “학교부터 민주노총, 동네마다 민주노총, 내 손안에 민주노총”이다.
노동자들이 독일을 많이 부러워 한다. 노동이사제가 절반이상 시행되고 있는데, 독일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육에 있었다. 중학교 때부터 노사교섭을 수업시간에 실제 진행해보는 교육에서 잉태된 것이다. 우리도 이것을 할 때가 됐다. 지금도 특성화고에선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있다. 정규교육과정에 노동인권 교육을 배치해 학생 때부터 노동자에 대한 인식,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바꿔보자는 게 ‘학교부터 민주노총’ 공약이다.

‘동네마다 민주노총’은 이젠 기초생활단위로 민주노총 조직을 만들어 갈 때가 됐다. 양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한 지역에 무척 많은 사업장들이 존재한다. 경기지역은 31개 시군이 있는데 17개 정도 시에서 지구협의회 회의를 하고 있다. 이를 확대해야 같은 지역 생활권에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로 연계하고 일상적인 소통구조를 가질 수 있고 현안이 생겼을 때 연대하고 함께 싸울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민주노총의 영향력도 올라갈 것이다.

‘내 손안에 민주노총’은, 모든 사람들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다. 20~30대가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곳이 유튜브다. 그런데 아쉽게 진보적인 유튜브 채널이 많지 않다. 100만 조합원 중에 500만 명이 구독할 수 있는 유튜브를 만들면 공중파 방송 부럽지 않고, 민주노총 영향력도 가질 수 있다. 민주노총 사업을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현장에서 싸우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민주노총을 통해 전파하는 것이다. 스튜디오도 만들고 PD도 뽑고 전문적인 민주노총 방송국을 개설하겠다는 것이 ‘내 손 안에 민주노총’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말해달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줄 땐 11조 들었는데, 기업들에겐 3년에 걸쳐 금융 혜택 등등 25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올해 국방예산만 해도 53조 원이다. 전국민에 300만원 줄 돈을 무기 사는데 쓰고 있다. 우리 세금을 이렇게 쓰니 참으로 억울한 일이다. 정부의 지원과 대응책은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입안해야 한다. 특수고용, 프리랜서 지원금 준 것도 경기도는 시마다 적용대상이 많아 불만이 많았다. 어떤 시는 학습지 교사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어떤 시는 주지 않았다. 항의하면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컨트롤타워도 없고 경기도, 노동부는 모르겠다고 한다. 지원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뉴딜 정책은 자유주의경제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과거의 뉴딜정책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고 복지예산을 늘리는 방식이었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 노동조합 할 권리가 같이 상승되는 흐름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역행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시한 노동개악안만 봐도 그렇다. 며칠 전에 광주에 다녀왔다. 금속노조 호원지회는 자동차 프레스를 제작 하는 곳인데 이미 문재인표 노동개악이 적용되고 있었다. 지역본부, 지역 산별노조 간부들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해 철문을 사이에 두고 집회를 했다. 산별노조 간부 현장 출입을 회사가 막고, 농성을 위해 천막을 쳐도 회사에서 업무방해로 가처분 신청을 해 천막을 구석에 옮겨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미 노동개악은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뉴딜을 하겠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는 단협 유효기간 연장, 산별노조 간부 출입제한, 쟁의행위 금지 등으로 무장해제 시키겠다고 한다. 한국형 뉴딜은 이름만 그럴싸하게 붙였지 내용은 노동권을 제약하는 아주 빈약한 내용이다. 노동권을 약화시킨다고 해서 ‘한국판 뉴딜’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코로나19로 경제가 심각해지고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온라인, 비대면 사업 확장 등 산업 전반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생각인가.
“코로나19는 언젠가는 종식되겠지만 비대면사업의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비대면 사업이 활발해지고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사회를 지향할 것인가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기술발전은 인간의 노동력을 훨씬 더 많이 착취하기 위한 구조와 방향으로 흘러왔다. 전 세계 생산력을 다 합치면 모두가 일본의 중산층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통계가 있다. 부의 분배만 명확히 하면 된다. 기술력의 발전이 노동자들을 어렵게 만들고 일자리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줄이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해 더 안정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민주노총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요즈음 플랫폼 노동이 많아지고 있다. 도발적인 상상을 해봤다. 플랫폼 노동이 왜 사용자를 찾으려고 아글타글 해야 하는지 고민이 든다. 우리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갖고 있는 폐단을 잘 알고 있는데, 플랫폼 노동에서 전통적인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이 생산수단, 플랫폼이라는 매개체를 공적 소유로 전환하면 종속되지 않는 노동, 자유로운 노동을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플랫폼 노동이 어딘가에 종속되어야 하고 사용자를 특정하고 그들과 임단협을 체결해야 하고… 이렇게 예전의 틀에 지금의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꿰맞추려고 하니 엇박자가 나기도 한다. 플랫폼 노동자들도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시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들을 과거의 틀에 맞춰 전통적인 노사관계에 꿰맞출 필요가 있는가. 민주노총이 연구를 많이 해봐야 할 부분이다. 오히려 ‘플랫폼의 주인’이 되기 위한 과감한 시도를 해야 한다. 중개수수료를 받는 사용자, 수수료를 그들에게 주지 않고 사회적으로 소유한다고 하면 모두가 종속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를 상상 해보고, 시도 해보고, 연구도 많이 해볼 생각이다.”

민주노총이 ‘전태일 3법’을 위한 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전태일 3법’이 주장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결과물이 나올거라 예상해 본다. 사회적으로 산업재해 문제, 사람이 죽는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노조법 개정 문제는 차기 지도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두 법안도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대부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사회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내고, 조직률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자들의 지위가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는 무척 중요하다. 또, ‘노조법’에 대해 ‘노동조합 할 권리’로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 축으로 중요한 것은 노조법을 개정해서 간접고용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교섭하고 직접 투쟁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연다는 데 있다. 전면적인 활동을 통해 쟁취해야 한다. 내년 민주노총 11월 총파업을 준비하는 과정 역시, 이 전태일 3법을 온전히 쟁취하는 과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조합원들과 아직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 농민과 빈민, 전체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된다면 전태일 3법은 내년 중에는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

전례없는 전개로 충격을 주고 있는 2020년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어느덧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유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한편에서 경제·사회·정치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는 갈등사회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여전히 미국과 미국의 리더십은 세계질서와 국제관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에 대한 그렇지 않은 많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미국에서 새롭게 선출되는 리더십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미국 대선의 향방이 조 바이든으로 분명히 기운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제2회 전파(前派)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는 '미 대선 이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보고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가해 2시간 30분동안 격론을 펼쳤다.

포럼 명칭인 '전파'는 좌도 우도 아닌 나라의 나아갈 길을 찾아간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1회 전파포럼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새 대통령이 추락하는 미국의 쇠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특히 미국의 새 대통령이 진용을 갖추기 전인 내년 6~7월까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곡절은 있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문제없이 추동하기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김정은 위원장)가 핵 역량을 축소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지난달 22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벨몬트대학에서 진행된 최종 TV토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바이든 후보가 한 답변이다.

이정철 교수는 이 언급에 대해 "북미정상회담은 할 수 있다. 조건은 북이 핵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비핵지대화 옵션을 넒게 펴놓았지만 여전히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은 선비핵화"라며, "사실 캠프에서 잘 정리한 것이다. 절반은 신선하고 나머지는 전통적인 선비핵화 옵션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선거에는 잘 맞는 조합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평가했다. 

원래 비핵지대화라는 옵션은 북이 핵무기를 철수하고 대신 주한미군의 확장억제나 항공모함 등 전력이 한반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반영하는 개념이지만 그러려면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군비통제협상을 받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한국정부가 군비통제협상을 받으려고 하면 북핵을 용인하려 한다는 갈등구조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바이든이 수용해야만 되는데, "바이든이 아무 것도 못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주한미군 사령관이 나서 내년 8월까지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2, 3단계 검증평가를 거치고 그래도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줄 수 없다고 한데 대해서는 "그건 사실상 전작권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지적했다. 군부와 관료의 저항을 통제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바이든이 자리를 잡아줘야 할 2,000여명의 외교안보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설득한 후 한국정부와 협상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내년초 제8차 당대회 소집을 앞두고 있는 북한은 새로운 국가경제발전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에 주력하면서 상황을 지켜 볼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내년 3월 초 한미군사연습이 올해 8월보다 수위가 높아지면 소극적으로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강한 이니셔티브를 취해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내년 3월 남북관계 상황을 좌우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혜영 교수는 동맹은 수단이기도 하고 자산인 측면도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정세에 맞추어 동맹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북핵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지만 북미간의 해결 못지 않게 자강이라는 측면도 균형감있게 강조되어야 한다"며 "우리 대통령이 거짓말장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남북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명분으로 한 노동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대한 최소한의 국제기준을 지키겠다며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반대로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내놨다. 경영계는 정부 개악안의 내용도 모자라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과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배제’ 등 더 큰 개악안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노동개혁’을 내세우며 자본의 요구를 담은 추가 개악을 노리고 있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총파업·총력투쟁을 결심하며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겠다는 결심을 세웠다.

가장 앞장에서 선 것은 제1노총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투쟁을 결심하면서, 10만 노동자·국민의 동의를 얻어 ‘근로기준법 11조’와 ‘노조법 2조’ 두 개의 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전태일 3법’을 입법 발의했다.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전태일 3법 입법 투쟁에 100만 조합원과 함께 조직의 힘을 집중하겠다는 결심이다.

그 결심이 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삭발로 표현됐다.

“옛 부터 전장에 나가는 장수는 자신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을 예견하고 자신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머리터럭(머리털)을 가족들에게 남겼다. 오늘의 삭발 결의는 그런 의지다. 절대 물러서지 않고, 탄압에 맞서, 개악을 무력화시키는 투쟁을 결의하는 삭발이다.” 비대위원들이 앞에 서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들이 삭발을 도왔다.

삭발 의식을 마친 김재하 비대위원장의 목소리가 결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권이 민주노총을 고립화시키고 언론을 장악해 헛소리를 퍼트리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개혁’으로 치장하고, 정반대인 노동악법을 통과시켜 재벌의 환심을 사고자 할 뿐”이라 강력히 규탄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국회를 대표하는 유력정치인들이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외쳤다.

김 비대위원장은 “2500만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주장과 투쟁을 지지하고 있고,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들었던 양심적 시민 사회단체들이 함께 마음을 보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결의를 높였다.

민주노총 가맹노조들에서도 노동법 개악에 맞선 투쟁의 결심이 확산, 가속화되고 있다. 총파업·총력투쟁의 결심을 마친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위원장들도 국회 앞에서 결의를 밝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동법 개악이 국회에 상정되면 쟁의권이 없는 조직이더라도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결연히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고,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법 개악에 맞선 총파업을 결의했다”면서 “개악안이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유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으로 전태일 3법 쟁취를 반드시 쟁취하기 위해 전 조직이 총파업을 불사한 투쟁을 결심했다. 쓰나미 같은 노동개악에 맞서 쓰나미 같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결의했다.

10기 임원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4개 조 후보들도 회견장을 찾아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해 투쟁의 중심에 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선거가 진행된다고 해서 탄압이 중단되는 것 아니고, 노동법 개악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민주노총은 선거도 하고 투쟁도 동시에 할 수 있는 조직”이라며 투쟁을 독려했다.

끝으로, “향후 정권과 정치권의 대응에 따라 투쟁 수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악법을 철회하지 않거나 민주당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정권을 세운 촛불이 거대한 횃불이 되어 정권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