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말지(誌) 기자로 북을 취재하다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던 그해 월간 민족21을 창간하고 그 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를 만들어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 조사를 비롯해 남북관계 진전에 매진한지 30년. 

대표적인 남북관계 전문가인 신준영씨가 지난 22일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으로 임명되어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신준영 국장은 지난해 6월 남북정상의 합의로 세워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순간 자신의 인생도 무너지는 충격을 느꼈다며, 지난 30년간 남북관계 현장에서 목표로 삼아온 '지속적으로 실현가능한 남북 교류협력'를 위해 경기도에서 다시 신발끈을 매어 보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국내문제든, 남북문제든 '해야 할일은 반드시 하는' 이재명 지사의 일관된 자세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결심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같은 결정이 정치적인 선택으로 비춰지는데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했다.

경기도는 북측과 직접 사업을 만들어 합의하고 집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자신은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지방정부의 힘과 그 책임자의 강력한 의지를 바랬던 것이 서로 맞아떨어진 것 같다고 했다.

"'3년을 보지 않은 연인에게서 사랑을 기대하지 말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벌써 2년이다. 미우나 고우나 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신 국장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일은 만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 좋게 생각하고 보고 싶어해야 뭐가 되지 않나. 서로 보기도 싫고 안봐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무슨 통일이 되겠나"라는 건 남북교류협력의 현장에서 쌓아올린 하나의 신앙같은 것이었다. 

지난 2019년 이후 남측의 제의에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 8차 당대회에서 '남측이 합의이행을 위해 움직이는 만큼 상대하겠다'고 한 언급은 진일보한 상황으로, 새로운 소통의 기회로 읽었다.

어느 시점엔가 북쪽에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일이 진행이 될텐데 그 시점을 지켜보고 모색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중에서 제일 첫번째 할일은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8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을 만나 폐허위에서 무엇을 할 지 고민했다는 그의 구상을 들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 

마지막 힘을 다해 남북관계 진전위해 노력하겠다

□ 통일뉴스 :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데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한다. 멀리는 월간 말지 기자로 민족문제를 고민해왔고 가깝게는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역협) 사무국장으로 오랫동안 민간에서 남북관계 관련 일을 해 오셨는데 경기도로 옮기게 된 계기나 배경을 설명해 달라.

■ 신준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 사실은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작년 12월에 결정했다. 제가 월간 말지(誌)부터 하면 남북 관련된 일을 한 게 30년, 역협은 20년 정도 된다. 구체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일을 했고 그동안 목표라고 하면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지속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만들어보자는 것이었다. 

2007년부터 만월대 발굴을 시작했는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도 지지를 얻어서 계속 했으니까 그게 보람이었다. 

2018년에는 진짜 기대가 컸다. 드디어 목표를 이루겠구나 하는 생각이었는데, 2019년 이후 특히 작년 6월에 연락사무소 폭파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내 인생 20년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공든 탑이 무너졌다는 생각과 함께 개인적으로 이제 물러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내년이면 나이가 60이 되는데 그 뒤에도 계속 일할 생각이 있지는 않았다. 젊은 사람들 같으면 다시 시작하면 되겠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때 경기도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다. 가서 일해보자고 마음속으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지사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분을 전혀 모른다. 내 편견인진 모르지만 많은 정치인들이 남북문제는 워낙 어렵고 위험하니까 국내문제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데 이 지사님은 국내문제든 남북문제든 일관된 것 같다. 그동안의 활동을 보면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일관된 자세를 갖고 있다고 나는 느꼈다. 그래서 이런 분 밑에서라면 상황은 어렵지만 2년동안, 힘도 없지만 마지막 힘을 내서 해보자라는 생각을 한 거다.

□ 작년 말에 경기도에서 같이 일해보자고 제안이 있었던 것인가.

■ 공채를 했으니까 지원해서 논술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많이 했다.(웃음) 공모절차가 있었고 제가 거기 응시를 해 시험도 봤고 합격을 해서 임용이 된 거다. 

□ 역협 일은 어떻게 되나

■ 김경순 부장이 역협을 맡아서 하게 됐다. 원래 2년 정도 남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서서히 김 부장에게 넘겨주고 2년 후에는 그만둘 생각이었다. 출퇴근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려고 했다.

□ 경기도북부청사가 있는 여기가 의정부인데 출퇴근이 오히려 더 멀어지지 않았나.

■ 집이 서울인데, 너무 머니까 지금은 주말에만 집에 가고 근처 관사에 살고 있다. 가출을 한 셈이다.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낮에는 보고도 받아야 하고 행사가 많아서  저녁에 보고서들을 봐야 하는 상황이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인생 20년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 조금 전에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을때 인생 20년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했다. 어떤 느낌이었나. 2018년에 만월대 발굴 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된 것이었는지.

■ 2018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두번이나 하고 북미회담까지 했으니까 엄청난 일들이 진행된 것 아니겠나. 그해 민간사업은 다 밀리는 중이었지만 만월대 발굴 조사는 통일부가 중요하게 미는 사업이니까 10월 22일 시작해서 12월 10일까지 진행을 했다. 

그때는 하노이 북미회담 전이었으니까 당연히 결과가 잘 나오면 만월대 발굴조사를 1년 내내 계속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기대도 있었다. 내 목표는 개성공단에 공장이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듯이 사회문화사업에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휴전선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계속 돌아가는 사업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 목표에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했던 거다. 

이런 모델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내 할일은 거의 다 했다는 그런 생각...그랬는데 회담이 결렬이 되고 2020년에 그런 상황(남북연락사무소 폭파)까지 벌어지니까...

그 폭파에 대해서 평가를 가볍게 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꽤 장기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북에서)이렇게 까지 하는데, 그 행위 자체가 너무나 파괴적이고 충격적이지 않나. 그렇게까지 한 건데 그걸 금방 없었던 것처럼 되돌아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했겠나. 상당히 장기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앞으로 1년, 2년에 대한 단기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다. 나는 당장 올해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현장 활동을 하는데 5년 후, 10년 후가 무슨 필요가 있겠나.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한반도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순리대로 갈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믿는다.

한두 해 안에 회복될 일이 아니라는 충격과 함께 6.15 이후에 군사적 충돌도 있었지만 남북 정상합의에 의해 만든 건물인데, 그걸 폭파해 버린다는 건 6.15와 함께 저도 그렇고 통일뉴스도 그렇지만 그동안 쌓아온 20년이 다 날아가버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거다. 그 폐허 위에서 뭘 어떻게 해야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었다.

□ 원래 합의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면 만월대 발굴조사 사업은 언제쯤 마무리되는 것인가. 지속적인 사회문화교류 사업이라는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된 것인가.

■ 원래 단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다. 2006년 합의했는데, 순조롭게 연간 4~5개월씩 차곡차곡했다면 1단계는 5년 정도면 마칠 일이었다. 그런데 2006년에 시작해서 2018년 시점까지 보면 13년인데 그동안 1단계의 60%밖에 못했다. 순리대로라면 5년이면 끝났어야 될 일인데 13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조금 넘게 된 거다. 13년이라고 하지만 계산해보면 날짜로는 3년이 채 안됐다. 

그런 점에서 만월대 발굴 조사 모델로도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는 목표를 아직 못이룬 거다. 그러니까  과제는 남아있는 것이고 그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다. 내게는.

□ 경기도는 그 목표를 달성할 또 다른 활동무대가 되는 셈인가.

■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일로 보면 남북협력은 한 부분이다. 남쪽 내부에서 평화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도 있고, 디엠지 접경지역을 좀 더 평화의 분위기로 바꾸는 사업, 국제협력 등 다양한 사업이 있다.

그래서 평화협력국 자체의 사업계획들을 충실히 해야 한다. 그 중에 한 파트이기도 한 남북교류협력을 잘 이뤄내는 것은 개인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경기도의 목표이기도 하다.

민간단체에서 할 때보다는 조직도, 예산도 있고 훨씬 힘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 해야된다는 생각이다.

북, 내부 문제 인정할 수 있는 단계 도달...상당한 성과 나올 것

□ 오랜 세월 남북관계 일선에서 일해 온 대표적인 민간 전문가로서 최근 북의 8차 당대회 이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나.

■ 저야 이론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을 하니까, 이론을 하는 분들의 평가를 보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게 된다. 늘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남쪽) 입장에서 북이 이렇게 움직이면 좋겠다는 기대섞인 평가를 하는 것 같다. 

인간 세상의 상식이라는 게 자기 계획은 나를 위해서 세우지 남을 위해 세우진 않지 않나. 그쪽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최선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본다.

이번에 제일 특징적으로 보였던 것은 단계가 달라졌구나 하는, 자기 내부의 문제를 정확히 인정하고 그걸 개선하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를 인정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단계가 있지 않나. 그것 자체가 또 빌미가 될 수 있으니까. 경제지표가 엄청나게 미달했다는 평가를 해도 괜찮은 단계에 도달했으니까 그런 평가까지 나온 것 같다.

이것도 세상의 상식이지만 자기 자신의 문제를 알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성과는 나오게 된다고 본다. 그래서 5년후에는 상당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인다.

□ 북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평화적 환경을 국방력 강화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완강한 입장이고 선 비핵화를 앞세우는 미국과 한국에 적대시정책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환경에 대응하겠다는 기조인데, 남북간 새로운 소통의 기회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 남쪽에 대해서는 합의 이행을 위해서 움직이는만큼 상대할 것이라는 (북측의)언급이 있었는데, 나는 그건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남쪽에서 무얼해도 북측이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에 비하면 비례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한 것은 진전인 거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린 것이니까 중앙정부이든, 지방정부이든, 민간단체든 현실 가능한 방향, 방법론을 모색해서 움직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보다는 정세에서 받는 제약이 적으므로 가능한 최대한 움직여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교류협력의 주체가 되었지만 여전히 '공유재산법'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구매한 물품을 북에 인도하는데에는 제약이 따른다.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데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

□ 생명·안전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과 달리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8차 당대회에서 방역·인도적 협력 등 남측 제안을 비본질적 문제라며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북과 대화, 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데 실효적인 방법은 눈에 띄지 않는다. 어떤 방안이 있을까.

■ 질문을 받고 드는 생각은 이제 내가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됐구나 하는 것이다. 경기도에 앉아 있는 사람이 통일부나 청와대에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제일 중요한 건 서로 만나는 일

□ 중앙정부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어떤 협력사업으로 꽉 막힌 남북관계에 숨통을 틔게 할 것인지 관심이 많다. 경기도 담당 국장으로서 남북 평화협력을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지금은 업무파악중일텐데 기본 방향이라도 말해달라.

■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남북협력사업은 이미 다 공개되어 있다. 문서로도 공개되어 있고 또 발표도 됐다. 작년 DMZ 포럼에서 이재명 지사께서 발표한 내용으로 남북공동방역 및 의료협력이라든지, 임진강 수계 관리 협력, 접경지 사업 공동조사, 산림복원, 농촌개발 등 오랫동안 추진해 온 사업도 있고 그 뒤에 추가된 일도 있다.

2018년에는 접촉 기회도 있었으니까. 일부 북측과 협의를 한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항상 남북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걸 북측에 설명하고 그쪽 입장도 들어야 하지 않나. 우리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쪽은 이차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 거꾸로 그쪽에서 일차적으로 시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나는 것이다. 만나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되는 건데 불행하게도 전통적으로 민간차원에서 남북사업을 담당하던 북측 단위들이 전혀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는 아까처럼 비례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 천명되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그쪽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본다. 그에 따라서 일을 해 나갈 텐데, 그 시점을 지켜보고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제일 첫번째는 만나야 하는 것 같다. 

□ 그럼 만나자고 이야기할 다른 창구가 있나.

■ 아니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거지. 북측 민화협이 2019년 4~5월부터는 창구가 단절된 상태이지 않나. 그 밖에는 공식적인 창구들이 아니니까.

□ 엊그제 일년만에 6.15북측위에서 남측위 총회에 축전을 보냈는데.

■ 좋은 일이다. 단절이었다가 남쪽과 접촉을 하지 않는 방침이 비례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으로 진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서 북측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움직임이 보일 것이라고 기대한다.

□ 경기도 같은 지방정부의 카운터파트도 북측 민화협이 되나 

■ 그게 아직 안정해 졌을 거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우리쪽에서 남북교류협력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교류협력의 주체가 아니라  민간단체의 사업을 후원하면서 민간단체의 카운터파트인 민화협을 만났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지자체가 독자적인 북측 파트너를 만난 적은 없다. 

□ 경기도가 아태평화위원회를 만났던 것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전이다.

■ 그렇다. 북측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교류협력의 주체가 아닌 상황에서 지자체를 누가 담당할 것인지를 그동안 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문제도 앞으로 북측과 협의해야 할 문제일 것 같다.

□ 누구보다 북측을 많이 만나왔으니 앞으로 사업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크던 작던 합의한 것을 지켰는지 하는 문제인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어떤 이유로든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계약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다시 사업하기 어렵지 않나.  제가 100% 지켰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합의는 지켰다고 생각한다.

□ 경기도에서 북측과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시기적으로 지나 버린 일들도 많이 있다. 개성공단 재개 촉구, 개성관광 재개를 비롯해 도라전망대에 경기도 집무실 설치 현안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이재강 평화부지사께서 굉장한 열의를 갖고 '개성공단 재개 선언이라도 남북이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도라전망대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평화부지사 집무실은 지금 수원에도 있고 의정부에도 있다. 도라전망대에도 설치해서 돌아가면서 일을 보겠다는 뜻이다.

군 1사단과는 조건부 승인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온 일이었는데, 설치 당일 군이 유엔사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었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와 1사단이 DMZ와 관련해서 함께 하는 일이 꽤 있다. 생태로 조성을 위한 부지교환 등 여탸 사업에 대해서는 군 당국과 원만한 협의가 됐었는데, 도라전망대 집무실 설치에서 유엔사 동의라는 문제가 돌출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다가 별안간 유엔사 동의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니까, 정전협정을 뒤져보게 된 것이다. 

이것은 오래된 관행일 뿐이지 정전협정 자체가 그런 내용을 규제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가 개성 육로 방문할 때 유엔사 동의를 받고 들어가는 것도 오랜 관행이 제도화된 것 아닌가. 

물러설 수는 없고 문제제기를 해야되겠다는 마음에서 임진각에 텐트를 치고 임시집무실을 만들어서 11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 43일간 평화부지사실 직원 6명까지 같이 가서 농성을 한 것이다. 삼보일배까지 하고...

□ 이재강 평화부지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한다.

■ 부산에서 활동하던 분인데, 저도 여기와서 처음 뵙게 됐다. 개성갈 때 지나야 하는 통일대교가 상당히 긴 거리인데 거기서 삼보일배 할 때 날씨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갔다. 

연세도 올해 60살이니까 적다고 할 수는 없는데 알고 보니 체육중·고등학교를 나왔더라. 꿈이 축구선수였을 정도였으니까. 남북문제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분이 체력까지 탄탄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삼보일배가 가능했던 것이다.

고등학교 때 철이들어서 공부를 하기로 하고 부산대학교에 80학번으로 진학해서 학생운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43일 동안 누구도 못할 일을 했다. 지방정부의 부지사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다. 그러면서 부지사의 뜻을 이어 받아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밀고 나가는 단체를 만들기로 했다. 

그렇게 '개성공단재개선언 범국민연대회의'를 결성하고 2월 9일 오후 4시에 임진각 디엠지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출범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코로나 방역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공동대표들만 모여서 행사를 치를 예정이고 경기도는 지원역할을 할 예정이다.

□ 유엔사와는 구체적인 협의나 진척이 있나.

■ 더 이상의 언급은 없다고 들었는데-, 자기들 권한이니 승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다. 

만월대 공동사업, 발굴 넘어 정비로 계속 확대될 것 

□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조사 사업은 교류가 끊기면서 북측 단독사업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는 않다. 개성 만월대 사업은 남북간에 공동사업으로 합의되었기 때문에 북측 내부에서도 존중한다. 

좀 독특한 일은, 2006년 역협과 북측 민화협이 만월대 발굴조사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합의한 후 2018년까지 2번 중단된 적이 있다. 남쪽이 가지 않아서 중단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재청과 같이 북측에서 실제 발굴조사를 하는 기관인 '조선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서는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불만이 없지는 않다. 

진도가 늦어지면 '단독으로 했으면 벌써 다했다'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발굴조사라는 것이 짧은 시간안에 해야 효율적이고 문화유산의 훼손도 없다. 그건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역협과 북측 민화협 간에 남북공동으로 추진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니까 오히려 북에서도 단독으로는 못한다고 조선민족유산보호국을 설득하고 있는 거다.

□ 공동사업이 중단됐다는 건 잘 못 알려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 한번 비슷한 일은 있었는데, 그 경우도 단독으로 했다고는 할 수 없다. 2015년 11월 말에 남측이 철수를 할 때였는데, 그때도 박근혜 정부로부터 2016년 1월부터는 일년 내내 해도 좋다는 약속을 받고 북측의 동의도 받아서 만월대 임시사무소를 지어놓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철수직전에 금속활자가 나왔다. 금속활자는 그 조그마한 것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노동강도가 뒤따른다. 먼저 금속활자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을 특정한 다음 흙을 다 파서 1cm X 1cm 정육면체의 금속활자를 찾아내기 위해 파낸 흙을 일일이 쳐야 하는 노동을 해야만 한다. 

2015년에는 금속활자 발굴을 위해 채를 치는 조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루 종일 했다. 그때도 발굴기간을 6개월이나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남측은 2016년 1월에 오겠다고 했지만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2.10)상황이 발생하면서 개성에 들어가지 못했고, 북측은 작업량이 많은 채치는 조를 남겨서 1, 2, 3월 동안 작업을 벌여 활자 4개를 추가로 수습하고 철수한 것이다. 북측이 단독으로 발굴한 것은 아니다.

□ 공동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조사 재개를 위해서는 코로나 사태 해결과 남북관계 재개가 필요하다.

이 조사가 한번 시작되면 적어도 3~4개월은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숙소문제가 중요한데, 남측조사단의 만월대로 출퇴근하려면 개성공단 숙소가 필요하다. 2018년에는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숙소 신세를 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같아선 제3국을 통해 평양으로 들어가서 개성시내에 머물면서 단기간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라도 성사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지금까지는 통일부와 문화재청의 지원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발굴에서 정비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필요예산도 더 커지고 있다. 경기도도 개성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만월대 조사에 참여해서 사업을 보다 확대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보려고 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성 만월대 열두해의 발굴'이라는 순회전시가 진행될텐데 경기도도 올 하반기에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발굴성과를 도민들에게 보여드리고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넓히려고 한다.

□ 암튼 대단한 전문가를 모시고 경기도에서도 기대가 클 것 같다. 이재명 지사의 특별한 당부는 없었는지.

■ 그 이전에 이재명 지사님이나 이재강 부지사님과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몰랐다. 지금 생각해보면 경기도에서는 민간에서 남북사업을 오래한 경험이 있는 현장활동가가 필요했던 것 같다. 정책 담당자가 아니라 북측과 직접 사업을 만들고 개발하고 합의하고 집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다. 

저는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작은 구멍이라도 내려면 민간단체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제가 목표로 했던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데 경기도와 같은 지방정부의 힘과 지방정부 책임자의 의지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로 필요가 맞은 것 같다.

여러 사람들이 원서를 내고 필기와 면접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중에 최종적인 결정은 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었다. 나를 선택한 것을 보면 남북사업을 현장에서 해 본 사람을 택한 것이다. (경기도가) 남북사업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했다.

□ 남과 북이 만나는 일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왜 그러한지 다시 한번 말해달라.

■ 말지에서 처음 방북취재를 시작할 때 혼자 북에 왔다 갔다했는데 그 때 사람들이 너만 혼자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오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그때 생각한게 사람이 오고가야 관계가 진전이 되는 것이니까 나 혼자 그럴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만든 게 남북역사학자협의회였다.

학자들은 교류라는 게 기능적인 접근이고 한계가 있다고 비판도 하지만 결국 남북의 사람들이 서로 좋게 생각하게 하는게 교류의 목표인 것 같다.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 좋게 생각하고 보고 싶어해야 뭐가 되지 않나. 서로 보기도 싫고 안봐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무슨 통일이 되겠나. 

'3년을 보지 않은 연인에게서 사랑을 기대하지 말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벌써 2년이다. 미우나 고우나 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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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12월 20일의 코자 반미 폭동으로부터 벌써 50년이 지났다. 오키나와시 전후(戦後)문화 자료전시관 <히스토리트 ヒストリート>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기획전 <‘코자 폭동’을 생각하다-그로부터 50년->을 개최하고 있다(1월 30일까지). 또 12월 20일을 목표로 ‘오키나와 아시아 국제 평화예술제 실행위원회’등이 주최해 류큐신보사와 오키나와시의 <뮤직타운 소리 시장>에서 사진전을 개최했다. 신보 1층 광장에서는 12월 12일, MP1)를 본뜬 폐차를 젊은이들이 뒤집는 퍼포먼스도 벌어졌다. 신보와 타임스의 현지 신문 2지는 연일 지면에 그 내용을 다루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게재하고 폭동인지 소동인지, 왜 일어났는지,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는지 등을 물었다. 50년이라는 세월, 반세기가 흘러도 바래지 않고 당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는 12월 20일의 사건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배경에서 일어나고 어떤 결과를 초래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걸까. 

오키나와 타임즈 <분출한 마그마 - ‘코자소동’ 50년>(中)
콘 이쿠요시(今郁義)씨의 보고에서

현지신문에 게재된 여러가지 논평 중에서 오키나와 타임스 <분출한 마그마 – ‘코자 소동’ 50년>(中)(20.12.17)의 콘 이쿠요시씨 글이, 12월 16일 이토만(糸満)2)의 긴조 토요(金城 トヨ)씨의 교통사고로 인한 죽음을 규탄하는 현민대회, 19일 미사토의 독가스 철거 현민대회, 그리고 그날 밤의 스티커 부착과 당시 경과를 더듬어 20일 새벽부터 동이 틀 때에 이르는 코자 대폭동의 단초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좀 길지만 그 글을 인용하자. 

근 한 시간이 지나 마을의 코자 우체국 근처에 이르렀을 때, 군도3)(軍道)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 팔레스 호텔 근처 길거리에 2,30명의 인파가 있었다. ‘겟 어웨이, 겟 어웨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무리였다. 뭐지 싶었지만 우리도 머지않아 그 사람들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 큼지막한 노란 번호판 차를 지키듯 MP가 몰려드는 사람들을 쫓으려고 위압적으로 외쳐댔다. 그러자 사람들 속에서 한 남성이 “차로 사람을 치어 놓고는 뭔가!”라며 달려들었다. 나는 그 때 노란 번호판 차가 사람을 친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남성이 또 “이토만을 아느냐”며 MP에게 덤벼들었다. 엉터리 영어로 MP에게 마구 소리치는 청년도 있었다. MP가 이 사람들의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군중의 표정으로 보아 미군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사람들을 화나게 했다는 것만은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다. 

차 안의 미국인 남성 세 명과 두 명의 우치난추(‘오키나와 사람’이라는 오키나와말) 같은 여성의 표정은 굳어 있다. 차를 둘러싼 사람들은 늘어나고 보닛 쪽에 있는 몇 사람은 차를 위아래로 흔든다. 커다란 외제차는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코자서의 경찰관이 “경찰이 처리할테니 즉시 해산해달라”고 경고했지만 “당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군중의 한 마디에 씁쓸한 웃음만 지을 뿐이다. 

위아래로, 좌우로 흔들리는 노란 번호판 차에서 미국인들이 MP의 도움을 받아 밖으로 나온다. 그들에게 직접 손을 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빈차가 된 노란 번호판 차는 금방이라도 뒹굴 듯이 흔들린다. ‘세-노(하나 둘)!’하는 구호와 함께 넘어간 노란 번호판의 차. 어디선가 “가솔린!”, “성냥!”이라는 소리가 나오자 곧 차의 앞쪽에서 ‘쾅’하는 소리를 내며 불길이 밤 하늘로 치솟는다. 몇 초 동안일까. 순간 정적이 흐른다. 둘러보니 군중의 수는 100명을 훌쩍 넘어 있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맞닥뜨린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15분일까, 한 시간일까. 친구들과도 이미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천천히, 천천히 차가 다가온다. “노란 번호판이다!”라고 누군가가 외쳤다. 동시에 군중의 물결이 크게 흔들리며 이동한다. 미군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차에서 달아난다. 남자들이 그 차를 밀고 나아가 앞서 불타고 있는 차에 부딪친다. “와” 하고 함성이 터진다. 함성이 신호인 듯 사람들은 몇 무리로 갈라져 길거리에 주차중인 차량 중 노란 번호판만 골라 끌어낸다. 밀면서 달리기 시작한다. 불꽃이 인다. 엔진이 터진다. 교토 관광호텔, 펠리스 호텔에 주차되어 있는 노란 번호판 차도 군도 24호선의 중앙 부근에서 불타오른다. 기묘할 정도의 고요함과 함성이 교차하며 군중은 매우 자연스럽게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미군을 공포에 빠뜨린 노란 번호판 108대의 불길

그 후 남쪽은 미군의 라이캄･하우징 지역에 이르는 시마부쿠로 사거리 방면으로, 북쪽은 고야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꺾여 게이트 통로에서 가데나(嘉手納) 공군기지 제 2 게이트로, 불타는 노란 번호판의 수는 점점 더 늘어갔다. 덧붙여서 복귀 후 ‘노란 번호판’은 ‘Y 번호판’으로 바뀌었지만 당시 미군 군속 관계의 번호판은 노란색으로 아래쪽엔 ‘KEYSTONE OF THE PACCIFIC(태평양의 요새)’라고 써 있었다. 

당시 코자 고등학교의 체육 교사였던 아사토 츠구노리(安里嗣則)씨는 “오키나와인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다”, “오늘이야말로 미군을 물리친다”라며 거리에서 호소하고 MP에 투석했다. 그러나 이후 미군 관계 차량을 불지르며 나아가 언덕 아래를 보니, 미군 주택지구 인근에 무장한 미군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다. 아사토씨는 “죽으면 안된다”며 더 이상 나아가는 것을 말렸다고 한다(타임스 2020.12.21). 미군 보고서에 따르면 오전 1시 35분 ‘폭동’이 발생, 수백명의 무장 미군병을 출동시켰다고 한다)

당시를 회상하며 “전쟁이라고 생각했다”, “마치 해방구 같았다”, “혁명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다. 게이트로 향한 사람들은 제2게이트를 뚫고 기지 안쪽으로 진입해 패스 발권소와 미국인 학교 등에 불을 질렀으나 경찰과 무장미군에게 진압되었다. 헬기를 저공 비행시켜 취루탄가스를 발사한 미군에 봉기한 맨손의 시민들은 콜라나 주스 병으로 만든 즉제 화염병과 투석으로 대항했다. 불에 탄 노란 번호판 차는 미국 정부의 보고서에서는 82대라고 적혀있지만 당시 현장의 2km를 3번 왕복하며 불에 탄 차를 세웠던 아라사키 게이코(新崎敬子)씨에 의하면 108대였다고 한다(류큐신보 <여성들의 코자 소동 50년>(2020.12.18)). 현재 니시하라쵸에 사는 아라사키씨는 그 날, 경찰차가 초스피드로 달려 고야 사거리 방면으로 향하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해 현장으로 갔고 현장의 분위기에 사로잡혀 끝까지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다고 한다. 

타마키 데니(玉城デニー) 오키나와 지사의 인터뷰가 신보의 <코자 소동 50년>(2020.12.16) 기사에 실려 있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지사는 비스지스센터 거리(현재의 중앙파크애비뉴)에서 북쪽으로 100m 떨어진 곳에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다. 20일 아침 7시경, 친구와 셋이서 고야 사거리 쪽으로 가니 불에 탄 자동차가 새까맣게 변해 있었고 오일과 고무 타는 냄새가 주변에 가득해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복화술사인 잇코쿠도우(いっこく堂)씨는 당시 초등학교 1학년. 모친이 마을에서 <샌드위치 샵 타마키>라는 가게를 하고 있었고 손님의 90%가 미군이었다. 그날 아침 6시경 형과 함께 현장에 가 어른들 틈에 섞여 빈 병과 돌을 던졌다고 한다. 미군은 그 후 외출금지령을 발동. 코자 마을에서 미군들의 모습이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잇코쿠도우 어머니의 가게는 빚을 지고 문을 닫았다(타임스 <코자 소동 50년>(2020.12.17)). 

이날 밤의 사건은 현지 신문 2지의 1면에 전해졌다. 신보와 타임스 모두 제1보는 <코자 폭동>이었다. 당일 새벽 3시쯤 고등판무관과 함께 일등특기관 슈바르츠씨의 차를 타고 현장을 찾은 램퍼트 고등판무관은 베트남 전쟁의 광경이 겹칠 정도의 소동에 놀라 뒷골목으로 철수했다고 한다. 고등판무관은 이날 tv를 통한 성명에서 이날 밤 오키나와 사람들의 행동을 ‘폭동’, ‘완전한 파괴 행위’라며 ‘Law of the Jungle(정글의 법칙)’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현지 신문의 표현은 다음날부터 ‘코자 소동’으로 바뀌었다. 류큐 신보는 <코자 반미 소동 정치문제로 발전>(12.21), 오키나와 타임스는 <기지 마을 코자에서 심야 소동>(12.20호 외)이라고 보도했다. 

전국의 신문은 12월 21일의 지면에서 <오키나와 코자시에서 ‘반미 폭동’. 기지에 난입, 방화. 쌓인 분노 폭발.>(마이니치 신문), <오키나와 코자에서 반미 소동. 미군범죄에 분노 폭발. 기지에도 난입, 방화>(요미우리 신문), <오키나와 코자시에서 반미 방화 소요. 교통사고 처리에 군중 분노. 번화가에 5천명, 부상자 다수>(아사히 신문 오사카 본사)라고 보도해 전국민의 주목을 끌었다. 

‘폭동’인가, ‘소동’인가, ‘소요’인가?

‘폭동’인가, ‘소동’인가, ‘소요’인가? 아직까지 정해진 명칭은 없다. ‘소동’으로 보는 사람들의 주장은 “폭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배자 측의 견해”이지, 미군 당국이 말하는 무질서한 폭력행사 ‘폭동’이 아니라 강압 정치에 대한 정당한 분노의 표명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란 번호판 차를 불태우는 행동은 자제되어 있었고 또 쌓일 대로 쌓인 미군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 표출은 미군 개인을 향해 무질서하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가게를 약탈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행동은 ‘반미’라는 점에서 자각적이었다. 특히 흑인 병사를 저격하거나 손 대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노란 번호판 차, MP차량, 가데나 기지 게이트 내 패스 발권소와 미들 스쿨에 대해서는 사정없이 불지르고 파괴했다. 무섭고도 대단한 집단적 폭력행사 아닌가. 미군 당국이 ‘Riot(폭동)’이라고 비난한 것은 두려움의 반영이며 그날 행동이 그만큼의 충격을 상대에게 주었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나는 ‘코자 반미 폭동’이라고 부르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 

오키나와시의 시사 편집 담당자에 따르면 시민들의 “단순한 소동으로 좋은 것인가”라는 강한 항의의 목소리와 미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잠정적으로 괄호를 달아 ‘폭동’이라고 표현해왔다고 한다. <히스토리트>도 마찬가지다. 그 날의 행동에 ‘소동’은 확실히 너무 가볍다. 현민이 스스로 행동의 의의를 과소평가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상대가 원하는 일일 것이다.

‘폭동’도 ‘소동’도 아닌 평가가 있다. 소설 <타카라지마(宝島(보물섬))>의 저자 신토(真藤)씨는 신문(2020.12.20)에 실린 인터뷰에서 “모종의 시민혁명 같다”고 말한다. ‘시민 혁명’, 좋은 말이다. 전후 25년에 걸친 미군에 의한 오키나와 점령과 미군정부지배의 무법, 겹겹이 쌓인 범죄의 축적. 류큐 경찰에 따르면 1960년대 10년 간, 미군･군속에 의한 사건･사고･범죄가 매년 천 건 전후로 기록되어 있다. 베트남전의 수렁 속에서 오키나와 주둔 미군들은 거칠어졌다.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치는 것은 기본. 폭행사건, 교통사고도 일상다반사. 미군정은 이들 미군･군속 가해자를 재판하는 데 있어 일관되게 공평하지 못했고 피해자를 구제하는데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현민은 하나하나의 사건･사고･범죄를 잊지 않았다.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미점령군과 미군정에 대한 분노가 마그마가 되어 축적되어 갔다. 

코자 폭동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권력자의 불합리한 압정이 있을 때는 반드시 민중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반격이 일어난다. 오키나와도 예외는 아니었다. 마그마가 폭발한 것일 뿐이다. 만약 같은 사태가 반복된다면 또 마그마는 폭발할 것이다. <히스토리트>의 전시는 끝맺음으로 ‘’코자 폭동’은 오키나와의 분노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적었다.  

당시 속해 있던 단체의 전단에 코자 폭동을 ‘대미군실력투쟁’이라고 썼다는 콘 이쿠요시씨는 타임스의 인터뷰(2020.12.13)에서 “미군을 향한 하룻밤의 봉기”라고 말한다. 코자 민중의 미군에 대한 자각적 폭력에 공감하는 논자는 ‘봉기’, ‘궐기’라는 의미를 부여할 때가 많다. 그렇다고 해도 ‘봉기’라고 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탈취가 의식화된 것이므로 과대평가는 금물이다. 자연발생적인 봉기로 코자의 중심가를 지배하고 코자를 해방구로 만들어 낸 민중의 권력은 새벽과 함께 사라졌다. 코자 반미 폭동은 하룻밤만의 ‘오키나와 혁명’이었다. 아침을 맞이하자 미군기지에서는 폭동에 참가한 기지 종업원도 미군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출근해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코자 반미 폭동이 일어난 복귀 직전의 상황

당시 1972년 오키나와 반환은 기정 사실이었다. 12월 20일의 코자 반미 폭동에 앞선 복귀 운동의 축적, 교공 2법 저지 투쟁4), 전군노(全軍労)5)의 거듭되는 파업 등 1960년대 투쟁의 고양을 배경으로, 미군정과 일본 정부에 대해 오키나와의 분단 지배를 깨부술 때까지 쌓아 온 힘의 관계는 현민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에 ‘오키나와를 얕보지 말라’고 하는 강한 자각과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코자 반미 폭동의 다음해인 1971년 11월 10일에는 오키나와의 첫 역사적 총파업에 10만 명이 참가했고 궐기 집회가 열린 요기 공원에는 수 만명의 인파가 결집해 짓챠쿠(勢理客)의 미군기지까지 데모 행진을 이어갔다. 당시 요기 공원은 지금처럼 울타리나 화단의 경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그저 탁 트인 광장이었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집회에 알맞았던 것이다.

미군정 말기, 복귀 전야의 오키나와 정세는 수온(水温)에 비유한다면 들끓고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배자처럼 미군의 음주 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무죄로 만드는 미군들. 인권 유린을 거듭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미군들. 심지어 핵무기와 독가스를 현민이 모르는 사이에 대량으로 반입해 독가스 누출 사고를 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미군들. 이러한 미군에 대한 강한 분노가 정치적인 자신감으로 뒷받침되어 현민의 마음 속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12월 20일 코자 민중에 의한 미군에 대한 철저한 폭력 행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군은 ‘좌익이 군중을 선동해 일으킨 폭동’으로 파악하고 류큐 경찰은 ‘소란죄’를 적용해 주모자 색출에 혈안이 됐다. 그 결과 51명이 ‘주모죄’로 송치되어 10명이 기소됐으나 ‘소란죄’를 입증하지 못해 4명이 ‘방화’, ‘기물파손’으로 집행유예 유죄판결을 받았다(1975.6.17, 나하지법). 네 사람은 그 자리에 있던 수 천 명, 아니 오키나와 현민 100만 명의 대표이자 대신이었다. 복귀협6)은 끝까지 이 재판을 곁에서 지지했다. 

가데나 경찰서 경장 C･K씨는 ‘소요죄’ 수사를 맡게 되어 법을 공부했다. ‘수괴, ‘주모자’, ‘실행범’, ‘사람의 수’, ‘조직화’, ‘무기 종류’등 소요죄의 키워드가 ‘사람의 수’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에 해당되지 않았다. 특별한 지도자가 없고 모두 맨 손으로 무기도 없어서 소요죄는 적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 경장은 “진상을 규명해 마땅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수사관의 심리”라면서, 반면에 우치난추로서 마음 속 어딘가에 ‘시타히햐(‘잘했다’는 오키나와 말)’라는 감정도 있었다고 말한다.

NHK의 ETV 특집 <오키나와가 불탄 밤 ~코자 소동 50년 후의 고백~>이 2020년 12월 19일에 방송되었다. 콘 이쿠요시씨는 이 방송에 출현해 그 날 밤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사실대로 고백하며 노란 번호판의 차를 5, 6대 불태웠다고 했다. ‘소란죄’, ‘방화’, ‘흉기준비집합죄’등으로 범죄시되는 마당에 “노란 번호판 차를 뒤집었다, 불태웠다, 투석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그 날 밤의 행동을 증언한 그는 그 이유를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체포･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4명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현재에 이르는 코자 반미 폭동의 충격

코자 반미 폭동의 충격은 현 안팎의 우치난추에게도 큰 힘을 미쳤다. 당시 오사카에 있던 킨죠미노루(金城実)씨는 사건의 소식을 접하고 “시타이햐! 우치나!(‘잘했다! 오키나와!’의 오키나와말)“라고 엉겁결에 외쳤다고 한다. 킨죠씨가 영혼의 조각가가 될 결의를 굳힌 것도 이 사건 때문이었다고 하며 그는 타임스 논단에 ‘오키나와전과 미군 지배에 대한 저항의 역사. 자기결정권을 향한 선구적 역할을 짊어진 것이 코자 사건 아니었던가. 민중의 저항이야말로 비폭력 불복종의 ‘봉기’는 아닐까.(2020.12.16)’라고 적었다. 

코자 반미 폭동은 일본과 미국, 양 정부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토록 큰 폭동에 미군은 무장 미군을 출동시켰으나 무력 진압은 하지 않았다. 당시 발사된 총은 실탄으로 손등을 스친 남성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군중을 해산시키려고 MP가 허공을 향해 쏜 것이었다. 만약 미군이 진압에 실탄을 사용하겠다는 선택을 했더라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극을 낳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핵 반환, 기지 자유 사용 반환’을 은폐하는 사토 총리와 미국의 기만이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미 1년 반 후에 오키나와 반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도 직접 진압을 삼가하고 있던 것일 게다. 만일 이 폭동이 1950년대에 일어났다면 총검과 불도저 폭력 지배의 절정에 있던 미군은 ‘피의 탄압’을 선택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미군은 오키나와 현민의 반(反)기지 투쟁에 대한 단속을 복귀 후 일본 정부의 역할로 선택했고, 현민 또한 본토 복귀를 통해 오키나와현으로 편입하고 거기에서 기지 철거로 가는 전략을 선택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오키나와의 투쟁 구도는 코자 반미 폭동으로부터 이어진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021.1.20) 

 #코자반미폭동 #오키나와 #주일미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는 27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대강당에서 온라인 회의를 병행한 2021년 총회(공동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신임 상임대표 등을 선출하고 한반도 평화와 주권실현을 위한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9기 상임대표단의 상임대표의장으로 재선출된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금 한반도는 중대한 기로위에 있으며, 지금이야 말로 멈춰진 한반도 평화를 회복하는 마지막 기회"라며 "문재인 정부는 민족이 부여한 역사적 책무 앞에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남북대화의 물꼬를 3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선제적 중단으로 만들어 내자"고 호소했다.

6.15남측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총회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올해)남북관계 개선의 첫걸음인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위해 총력을 다해 행동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6.15남측위는 이날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문제는 바이든 신임 행정부가 북미대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를 가름할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2021년 정세의 향배를 가늠할 중대한 과제라는 점에서, 각계각층 풀뿌리 단체와 개인, 국제 평화애호 세력들과 해외동포들의 의지를 최대한 결집하여 집중적인 촉구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사이의 정치, 군사적 신뢰를 훼손하면서 보건협력이나 종전선언을 제안한들 신뢰가 회복될 리 만무하다"고 하면서 "남북공동선언을 훼손하는 행동을 멈추고, 모든 합의를 총체적으로 실현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될 때 비로소 신뢰는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계와 연대하여 정부·여당에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촉구하는 한편 다가오는 대선에서 모든 정치세력들이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고 남북해외 각계각층 대표들의 연대와 단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6.15남측위는 "신임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북압박을 우선시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앞세워 대중국 압박과 일본과의 협력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주권 실현의 걸림돌인 미국의 패권정책과 호전적이고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해결하고 정상적인 한미관계를 만들기 위한 실천을 연중 꾸준히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6.15북측위에서 축사를 보내 "(6.15남측위는)세계적인 보건위기 속에서도 자주통일운동을 줄기차게 벌여왔으며 그것으로 역사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해내외 각 계층의 투쟁을 고무추동하였다"고 하면서 "올해에 더 큰 성과를 이룩하게 되리라"는 인사를 전해왔다.

6.15북측위가 남측 민간에 축전을 보내온 것은 지난해 남북관계가 격화된 이후 처음이다.

아브람스의 신간, ‘부동의 목표 : 북한, 미국과 70년 동안 전쟁 중’은 미국 측의 북한에 대한 일반적 생각들이 대부분 잘못된 것임을 보여 준다.

김일성 가문이 전체주의적 방법으로 통치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합리적이고 때로는 현명한 정책을 채택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 덕분에 북한은 전례 없이 강한 외부의 적의와 견제를 물리치고 상당한 정도의 군사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2017년 7월과 11월 사이에 북한은 3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한 개의 더욱 정교해지고 소형화된 수소핵탄두를 시험 발사했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 실험으로 미국의 가장 오랜 적대국 하나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음이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되었으며, 그 후에 미 정보당국도 북한의 핵탄두뿐만 아니라 실험발사 된 2개 유형의 ICBM 모두가 실전에 배치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제 북한은 더 이상 군사적 약자가 아니며, 미국과의 오랜 전쟁에서 유리한 입지로 올라서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북의 인민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갈등의 뿌리

미국과 북한 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사이의 갈등은 그 뿌리가 미국주도의 세계질질서를 북한이 거부한다는 사실에 닿아 있다.

조선 건국의 아버지 김일성은 탁월한 조선민족주의자 김형직과 강반석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소련의 극동지역에 배치되어, 일본의 식민지배에 저항한 만주빨치산들의 지도자였다.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 사이의 식민지배 시기에 산업화를 추진하고 (전 세계에서 후버댐 다음으로 큰) 수풍댐을 건설했으며, 동시에 끔찍한 감시체제를 개발하여 정치적 반발을 억압했다.

미국은 남한에서 좌익민족주의 운동단체들에 대해 적대적이었고, 경찰국가체제를 건설했다는 측면에서 일본을 뒤따르고 있었다. 특히 그러한 국가 기관들은 과거의 일제하수인들에 의존하여 운영되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조선을 의도적으로 양분하고, 남한에는 이승만이 이끄는 종속정권을 수립했다. 이승만은 수년의 추방생활 끝에 더글러스 맥아더의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다.

당시 CIA보고서들은 김일성과 이승만이 지도력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에서는 김일성의 지도하에 산업생산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으며, 공장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83%나 증가했다. 성공적인 토지개혁으로 농부들 또한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많은 인민들이 국가보조를 받는 의료체계와 교육으로 혜택을 입었다.

반면에 이승만 정부는 남한경제를 일본경제에 부속시키려는 경제정책으로 사회적 반발을 촉발시켰다. 미국이 일본을 재건하여 냉전체제의 하위동반자로 삼고자 했던 결과였다.

그 밖에도 일제협력자들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반대진영에 대한 불관용이 사회적 반발을 더욱 거세게 키웠다.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발발전 이승만 정부는 미국 군사정치고문관들의 지원하에 적어도 10만의 자국민을 살해했다. 남쪽 섬 제주도에서의 좌익폭동이 특히 잔인하게 진압되었다.

1940년대 후반, 김일성 정부는 자유로운 선거를 통한 평화통일을 주창했다. 미국 정부는 김일성의 승리를 예상했기 때문에 선거를 반대했다.

비슷한 사례로 베트남을 들 수 있다. 1956년 당시 미국정부는 호지명이 80% 이상의 득표로 승리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선거를 무산시켰다.

미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권을 짖밟았다. 당시 미국은 이미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과정에서 동남아시아를 군사기지들로 포위할 수 있었으며, 이 기지들을 발판삼아 이 지역에서 제국주의적 야망을 관철시킬 생각이었다.

한국전쟁

북이 1950년 6월 25일 남한을 침략함으로써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공식화된 견해이다. 그러나 아브람스의 설명에서는 그 반대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제시된다.

선거를 통해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승만)의 병력은 북으로의 침공을 감행했고, 그 시발점이 6월 25일 국경 도시 해주에 대한 공격이었다. 남한 측은 후일에 반격의 일환으로 해주를 공격했노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성공적으로 해주를 점령했다는 발표는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였다.

미국 정부관료들은 한국전쟁의 발발 소식에 고무되었다. 국무장관 Dean Dcheson은 “한국전쟁이 때 맞춰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를 구해주었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미국의 군부는 한국을 슈퍼바주카포, 네이팜탄, 젤리화된 개소린 등 새로운 무기체제를 시험하는 장소로 이용했다.

후에는 베트남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이용되었다.

북의 전쟁포로들은 의학용 실험쥐로 이용되었으며,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는 일본 전범들로부터 배운 세균전이 실험되었다.

일본전범들은 세계2차대전이 끝나고 메릴랜드의 미육군 생물전 본부에 비밀리에 초청받았고, 그 곳에서 강의했다.

일본제국주의를 상대로 전쟁을 이끈 경험이 있는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살아있는 사람 중에 나만큼 유혈 낭자한 참상들을 많이 목격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전쟁만큼 처참한 파괴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다. 내가 그 곳에 있던 마지막 무렵에는 그 처참함에 위장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후에 맥아더는 그 전쟁에 대해 “인간 역사에 절대로 기록된적 없는 대살상극이었다”고 말했다.

전쟁이 끝난지 수십년 후에 설립된 진실위원회에 의하면 남한군이 북한군(조선인민군 KPA)보다 6배나 더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미군 병사들 또한 마을을 불 지르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수십건의 대량학살을 저질렀으며, 그중 일부는 순전히 인종적 편견에 의해 촉발된 것이었다.

전투기 조종사, David Tatum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후에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병사 한명을 죽이기 위해 민간인 10명을 죽여야 했다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전쟁동안 북한이 격어야 했던 손실은 역사에 그 유례가 없을 정도였다. 적게 잡아도 북한 인구의 20%가 사망했다. 미 공군이 북한에 떨어뜨린 폭탄은 635,000톤 내지 698,000톤인데, 태평양전쟁 전기간 동안 일본 제국에 투하한 폭탄 503,000톤을 크게 넘어서는 많은 양이었다.

1950년 9월, 단 한차례 신의주시에 가해진 폭격만으로 공공건물 3,017채 중에서 2,100채, 주책 11,000채 중에서 6,800채, 초등학교 17개 중에서 16개, 종교시설 17곳 중에서 15곳이 파괴되었다. 폭격에 의한 사망자 중에 80%가 여성과 어린이였고, 생존자들은 지하동굴에서 살아야 했다. 공격은 소이탄(incendiary bomb)으로 시작되었고, 뒤따라 폭탄이 사용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구조작업을 방해하는 시한폭탄이 사용되었는데, 그 목적은 순전히 사상자의 수를 극대화하자는 것이었다.

전에 도쿄 폭격을 지휘했던 Emmet O’Donnell 장군은 “전쟁 발발 3개월만에 한반도 거의 전역이 끔찍한 폐허로 바뀌었다. 공습의 결과로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이름값 할 만한 어떤 것도 서있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1953년 미 공군은 압록강 관계댐들을 공격목표로 삼았다. 그 결과 수많은 마을들이 통째로 그리고 조선의 넓은 곡창지대가 수장되었다. 특히, 이곳의 쌀은 이미 영향실조에 걸려있는 주민들이 목숨을 연명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한 보고서는 “서양 사람들은 이 주곡의 손실이 그곳 아시아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것은 굶주림과 서서히 찾아오는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한국전쟁이 불러온 공포를 압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한국전쟁은 이 나라에 38선이라는 영구분단선을 남기고 소강상태로 끝이 났다.

후에 미군의 군지휘관들은 중국과 북한의 전투력을 과소평가했음을 시인했고, 특히 맥아더는 북한 인민들에 대해 “강인한 적이고 통솔력 있는 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오늘날 북한민들은 한국전을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한 전쟁이라고 생각한다. 이 전쟁의 결과 김일성 가문은 정통성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한국전쟁이 망각 속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주된 이유는 이 전쟁이 미국의 정의로운 자화상에 상처를 입히기 때문이다.

전쟁은 계속된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의 미국 정보보고서들은 이승만 정부가 북한에 대한 또 한 차례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폭탄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1957년 8월 9일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 s702/2 보고서를 통해, 남한군의 조선에 대한 일방적인 선제공격을 허락했고 미군의 지원을 약속했다.

1958년 1월경 미국은 남한내 네 개의 군사 기지에 대략 150개의 핵탄두를 분산 배치했다. 이에 자극 받은 북측은 소련의 협력 하에 자체의 핵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1968년 북한군이 미 해군의 감시선 U.S.S. 푸에블로 호를 나포하자 긴장이 끓어 넘쳤다. 북베트남은 이 사건이 있은 지 불과 일주일 후에 미군에 대한 ‘구정 대공세’를 개시했다. 일각에서는 푸에블로 호 나포와 ‘구정 대공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한다.

그 후의 통신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펜타곤은 이 사건에 관한 미국 측 요구를 평양이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핵무기의 사용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한국전 휴전협정 당시 유리한 위치에 서기위해 핵무기 사용을 협박했던 사례와 아주 흡사하다.

1969년 미해군 비행기가 북측 영공에 침투했다가 일본영해에서 북측 Mig-21에 의해 격추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에 미 대통령 리차드 닉슨이 격분한 상태에서 핵공격을 승인했고, CIA 요원 Gorge Carver에 의하면 군부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다행히 좀 더 냉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그러나 긴장된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었고, 그 와중에서 핵전쟁 위협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대리전쟁

핵전쟁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북 간의 갈등은 대리전쟁을 초래했다. 예를 들어 북한은 베트남으로 조종사들을 파견했고, 이들은 베트남 인민군 공군을 위하여 공중 방위임무를 수행했다. 14명의 북한 조종사들이 사망했다.

베트남 전 국방부 차관이자 베트남전쟁 당시조종사였던 Tran Hanh은 “우리는 북한 조종사들이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국가적 자존심이 아주 높았고..., 무엇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도에 의하면, 김일성은 1965년 중국대표와의 회견에서 베트남 인민들의 투쟁을 돕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베트남에서 굴복하면 아시아에서도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라는 생각에서 베트남 인민들을 돕고 있다. 베트남의 요청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일을 내팽개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수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군 병력은 북베트남군과 함께 지상전에 참여했으며, 북한군 심리전 전문가들이 북베트남군을 도왔다는 것이다. 김일성 주석은 베트남 지도자들과의 대화중에 진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동굴을 파고 공장들을 그 안에 숨기라고 조언했다.

김일성은 1967년의 6일 전쟁 후에 이집트를 경제적, 군사적으로 지원했으며,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측을 지원한 1973년의 욤키푸르 전쟁에서도 원조를 제공했다.

그밖에도 1970년대 후반 김일성 정권은 1500명의 병력을 파견하여 쿠바 지원하의 앙골라 인민해방군을 훈련시켰고, 고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아프리카 국민회의(ANC)와 나미비아 남서아프리카 인민기구(SWAPO) 해방군, 그리고 미국 제재의 표적이 된 짐바브웨 로버트 무가베(Robert Mugabe) 정부를 지원했다.

1982년 북한은 이스라엘이 미국 후원하에 레바논을 공격했을 때 레바논의 방위에 기여했으며, 헤즈볼라가 지하무기고와 벙커, 그리고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지하시설은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목적을 무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후 북한은 이란과 (2011년 카다피 붕괴 이전의) 리비아가 핵기술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미국이 바샤르 알아사드(Basharal-Assad)를 축출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자 특수부대를 파견하여 미국 후원하의 Jihadi군과 전투했다.

이상의 정책들은 완화될 줄 모르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정권교체 계획 때문에 취해진 것이었다. 워싱턴 당국은 전세계에서 자신의 적들을 돕고 있는 북한의 현정권을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북 Vs 남

미국은 한국전 동안에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봉쇄조치를 취한 이후 1980년대까지 그 조치를 연장했다. 그 목적은 북한을 세계경제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의 전시기를 통하여 조선은 사회주의 진영의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견실한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과는 농촌지역까지 포함하는 전 지역에서 높은 기술수준의 교육을 실시했던 덕분에 가능했다.

조선은 놀랍도록 거대한 수력발전 댐들과 전 세계에서 제일 깊은 지하철을 건설했다. 특히 깊은 지하철 건설은 한국전쟁동안에 지하방어시설을 건설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조선이 전후에 빠른 속도로 사회의 기반시설을 재건했던 반면에, 남한은 1960년 이승만이 학생 주도의 시위로 권좌에서 축출되기까지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남아 있었다.

이승만이 집권하는 동안 남한은 GNP의 24%를, 미군병사 상대의 매음에 의존하고 있었다. 58세의 매춘 경험이 있는 김애란 씨는 2009년에 “미군에게는 제일 큰 핌프가 우리정부였다”고 말했다.

남한 경제는 1970년대 박정희 통치 하에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권은 이승만 정권보다 경제의 운영에서 유능했으며 일본자본의 대대적인 투입이라는 혜택을 누렸다.

1977년 전 한국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미국 의회에서 “북한에서는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북한 국민이 남한 국민보다 박탈감을 덜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북의 경제 생산이 감소하고 있던 시기에도 김일성 가문이 정권을 유지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1990년대의 생존

1990년대는 조선에게 특별한 고난의 시기였다. 1994년에 김일성이 사망했고, 그의 아들 김정일이 뒤를 이었다. 조선은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로 인하여 중요한 교역상대국들을 잃어버렸다.

설상가상으로 조선은 연이은 자연재해를 겪어야 했다. 남서부 지역을 홍수가 강타하면서 식량창고가 사라졌다. 이 홍수로 인해 150만톤 규모의 지하 곡물저장고가 파괴되었다. 그 밖에도 전력생산능력의 85%가 사라졌으며, 540만 인민들의 집을 잃었다.

북한에서는 이 위기를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부른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국제사회가 고통을 완화시켜주기위해 개입했을 것이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는 오히려 경제봉쇄조치를 강화했으며, 북한으로 들어오던 유류공급까지 차단했다. 그 의도는 불만을 심어서 정권교체를 용이하게 해보려는 것이었다.

중국국경에 주둔하고 있던 CIA요원들은 절망적인 처지의 농민들에게 소꼬리를 댓가로 쌀을 제공했으며, 이 거래 뒤에는 북한의 농업경제를 더욱 철저하게 몰락시키겠다는 계산이 숨어 있었다. 기름이나 전기가 없어서 트랙터를 가동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는 소가 유일한 경작수단으로 남게 된다. 이때 소를 없애려했다면, 그 의도가 기아를 유도하려 했던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치명적인 지정학적 게임

북한 인민들은 모든 잔인한 수단들이 동원되는 치명적인 지정학적 게임에서 오랫동안 볼모로 잡혀 있었다. 그 유례를 찾아보자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경제봉쇄 조치가 최소 50만명 어린이들을 사망으로 내몰았던 이라크의 경우일 것이다.

북한의 경우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기구가 어린이들에게 비타민A 보충제를 제공하려 했으나 가로막혔고, 그 결과 적어도 2,772명의 어린이들이 죽었다.

2010년대 후반 출산건강에 관련된 의료장비에 대해 내려진 제재조치는 그 충격이 임신여성 72명과 신생아 1,200명의 사망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미국의 경제제재와 정권교체 시도에 당면하여 불가피하게 핵견제력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음을, 오바마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맡았던 James Clapper와 같은 미국의 고위 관료들도 인정했다. Clapper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해 “생존을 위한 출구전략”이라고 말했다.

1994년 6월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때문에 전쟁의 가장자리까지 접근했다. 그 위기는 김일성 정부가 영변핵시설을 조사하겠다는 국제 핵에너지 감시기구(IAEA)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시작되었다. 북측은 그들만이 차별적인 대상이 되었고, 조사팀에 정보요원이 침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거절했다.

미국 측이 선제군사 공격으로 협박하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으로 날라가 김정일을 만났다. 그리고 그의 중재로, 조선은 무기생산이 불가능한 새로운 원자로와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원유를 공급받는 대가로 자신의 핵프로그램을 동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받아들였다.

국무부 관리로서 그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Selig S. Harrison은 후에 북측이 협상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영변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했지만, 클린턴 행정부는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다. 특히 북이 식량부족을 비롯한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경제제재의 해제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클린턴 행정부는 북측 요구를 외면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국측은 약속했던 원유공급과 경수로 제공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북한은 이 시점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고, 2002년 핵협정(NPT)에서 철수했으며, 핵무기의 독자적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악의 축에서 트럼프까지

조지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이라크, 이란 등 테러리즘의 후원국이라고 추정되는 국가들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함으로써 불에 기름을 부었다.

미 의회조사국의 동아시아 전문가였던 Larry Nikstch는 “북한에서의 정권교체가 부시행정부의 주된 목표였다”고 말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위해서 경제봉쇄 외에도 북의 항해로를 차단하는 등 새로운 경제적 압력이 가해졌고, 이러한 압박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방장관 Donald Rumsfeld는 “다수의 목표를 향한 대대적인 공격계획을 폭넓게” 고려하고 있었다.

부시의 재임기간 동안에 잠시의 해빙기가 있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경제 압박을 강화하고, 조선의 핵 기반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등 강경노선에 따른 접근을 새롭게 시행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자유주의적 기조에도 불구하고 보수주의자들과 함께 앞서 말한 정책들을 선택했던 것은, 그들 스스로가 아시아의 악한 공산주의 정권 하나를 상대로 선한 대결을 벌리고 있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몇 년 동안, 주류언론들은 북한을 악마화하는 데 열중했고 돈을 대가로 조선에 대한 역정보를 파는 탈북자의 이야기를 방송했다.

2017년 김정은은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그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했다고 비난받았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은 김정은이 연루되었다는 어떤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 북한의 공안국이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Otto Wambier)를 고문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이 있었지만, 이 비난 또한 근거가 없었다.

국무장관 Madeleine Albright는 2000년 평양을 방문했을 때 자신이 북한에 대해 역선전과 편견 때문에 무언가 크게 잘못 알고 있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김정일이 얼마나 기이한 인물인가를 보고 받았는데, 그가 회담을 잘 준비했고, 매력적이고, 스마트하며, 군사 분야에 관해 기술적인 문제까지 잘 알고 있었으며,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전형화된 견해는 2014년 소니사가 제작한 헐리우드 영화 『The Interview』에서 잘 드러났다. 한 관람자에 의하면 이 영화는 “인종주의적 이미지와 용어”를 채택했고, “북한의 희화된 지도자가 피투성이로 처형되는 장면”을 즐겁게 전하려 했다는 것이다.

제작자 겸 배우인 Seth Rogen은 그를 비롯한 제작진이 정부에서 일하는 인사들을 만나서 조언을 들었는데 그들이 CIA에 소속되어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그 영화는 오래 지속된 선전활동의 일부였음이 분명했으며, 제작진의 예상을 뛰어넘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서 도널드 트럼프가 조선지도자 김정은을 만났을 때 그를 향한 조롱이 폭넓게 쏟아졌다. Hillary Clington은 평양과의 협상을 향한 그의 움직임을 “돼지에게 립스틱을 발라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외교적 제안을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북한을 조정하는 지렛대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북-중 관계는 베이징이 평양을 지배하는 신제국주의적 관계가 아니었다.

아브람스의 책은 독자들이 조선이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힘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공격적인 정권교체 정책의 정당화에 도움이 되었던 대중매체의 고정관념을 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인들은 북한 인민들이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북한 인민들은 그 반대가 타당하다고 믿는다. 북측의 그런 믿음이 훨씬 더 탄탄한 근거 위에 서 있는 것 같다.

미국이 시작했고 미국이 끝내야 하는 갈등에서 북측은 도덕적 우위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