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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이란 핵 과학자 암살사건이 드리운 그림자

이란 핵개발의 중심인물 모센 파크리자데가 수도 테헤란 인근에서 테러 공격에 의해 사망하면서 중동 평화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공식 출범을 한 달 보름 남짓 남긴 미국의 바이든 차기 행정부도 핵심 외교 전략에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됐다.

누구에 의한 소행인지 아직 밝혀진 것은 없다. 심지어 향후 수십 년 동안 이번 테러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알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비극의 결과로 누가 웃게 될지, 누구의 발목에 무거운 족쇄가 채워지게 될지는 어렵지 않게 드러나는 것 같다.

백주대낮의 암살

이란의 핵 과학자 파크리자데가 백주대낮에 괴한들에 의해 사살당한 것은 지난달 27일. 파크리자데는 1989년부터 2003년까지 이란의 중장기 핵개발 계획이었던 아마드 프로젝트 (AMAD Project)를 이끈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 에너지 주체들에게 핵에너지의 군사목적 사용을 제한하고 평화적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목적이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이란은 아마드 프로젝트를 통해 2000년대 초 핵에너지의 군사목적 활용 가능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계기가 바로 아마드 프로젝트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계획의 책임자로 지목된 것이 파크리자데였기 때문에 이미 당시부터 그는 다수의 국가에서 요주의 인물이 되어 있었다.

때문에 파크리자데는 늘 근접 거리에서 서너 명이 경호를 펼치고, 먼 거리를 이동할 때도 주로 방탄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7일 역시 그는 방탄차를 이용해 테헤란 인근 휴양지 압사드로 이동 중이었다. 
 

▲ 현지시각 11월 28일 이란 사법부 수장이 테러로 피살된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를 추모하고 있다. ⓒ 연합뉴스/AP

테러범들은 작전 장소를 파크리자데 일행의 자동차가 서행을 해야 하는 회전교차로 인근으로 정했고, 주변의 통신 시설과 폐쇄회로화면(CCTV)을 미리 끊어 빠른 구조를 어렵게 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회전교차로를 빠져나오는 지점에 미리 원격사격장치를 갖춘 트럭을 세워 둔 채, 이들 테러범들은 다른 차량과 오토바이로 일행을 기다렸다.

파크리자데 일행이 교차로를 빠져나오는 순간 트럭에서 사격이 시작됐고 그러자 파크리자데 일행은 차를 멈췄다. 때를 노려 테러범들은 파크리자데를 차 밖으로 끌어내 신원 확인을 한 후 방아쇠 수발을 당겨 그를 쓰러뜨렸다. 원격사격장치 트럭은 증거 인멸을 위한 듯 폭파됐고 테러범들은 빠르게 도주했다. 이후 파크리자데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인구 8천만 이상의 이란, 그것도 수도 테헤란 인근에서, 경호원들까지 대동한 정부 주요 인사가 첨단장비와 정보능력, 그리고 십수 명의 정예 요원들을 가동한 테러 작전에 의해 사망한 것이다. 이런 대담한 규모의 테러 작전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들은 누구일까?

모사드 배후설?

이란 정부는 그 배후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를 지목했다. 이란과 모사드의 악연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파크리자데에 앞서 네 명의 이란 핵 과학자들이 2010년과 2012년 사이 의문의 테러 공격으로 사망했다. 이란 정부는 그때마다 배후로 모사드를 지목했고 이스라엘의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물론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모사드 배후설'은 이란의 무리한 추정일까?

이란의 의심이 단순히 적성 국가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해외담당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국제사회에서 벌인 행적은 단순한 정보수집 차원을 넘어 납치, 암살 등 반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의 영역에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륜적 감수성은 접어두고 액션과 수컷미로 보는 첩보영화에서나 벌어지는 일들이 실제로 이들의 일상에서는 늘 벌어지고 있다. 전지적 작가 시점도 아닌 현실에서는 이들의 액션이 흥밋거리로 볼 대상은 못된다. 현실과 영화를 혼동하는 시대에 어쩌면 이들 정보기관은 영화산업의 최대 수혜자들이다.

모사드의 암살 작전 가운데 성공사례도 있지만 실패사례들도 있는데다가 해당 요원이 활동지역 치안당국에 체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기도 한다. 그들의 작전 실패가 그나마 모사드의 존재와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 이란 핵무기 개발을 이끌던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암살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드러난 모사드의 주요 활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변국들의 핵무기 개발에 관여된 사람들에 대한 암살이다. 이란뿐 아니라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등의 핵 관련 인물들 가운데에도 암살 등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이들이 상당수 된다. 역시 그들 대부분의 사망 원인이 모사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추정일 뿐이며, 그것도 그들의 실패 사례를 통해 미뤄 짐작할 뿐이다.

이스라엘의 건국 이후 주변국들과 초긴장 관계인 데다가, 이스라엘판 '역사 바로세우기'가 나치 청산과 관련됨을 감안할 때 정보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정부다. 주변국들에 대한 정보가 국가 안위에 직결되고 지하로 숨어들어간 나치 연루자를 찾아내야 하는 고도의 정보수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스라엘 정보기관, 특히 모사드의 작전능력은 영국의 해외전담 정보부 MI6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힌다.

문제는 이들 정보기관들의 정보 능력이 아닌 실제 활동 영역이다. 다수의 정보기관들은 국가의 안위라는 국가주의 시대 최종적이자 최고 목적을 위해 수단을 문제 삼지 않는다. 국민주권 시대에 국내 정보기관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이들 해외 전담 기관들에게는 허용된다. 국가주의 시대에 국가를 넘어서는 인본적이면서 구속력을 갖춘 기구는 없기 때문에 해외 전담 정보기관들의 초법적 행위들은 끝이 없다.

국가의 횡포를 막기 위해 인류는 유엔(UN) 등 전반적 국제기구와 원자력기구(IAEA) 등 산하 또는 별개의 특수 목적 기구를 만들어 초국가적 문제들을 외교적 프로세스로 풀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다자 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과 같은 시점이다.

무너진 다자외교의 성과

근대 이후 발생한 전통적 의미의 외교(diplomacy)는 '양자 간의 합의 내용을 문서의 양쪽에 담아 반으로 접은 문서'라는 뜻의 디플로마(diploma)에서 유래했다. 양자 간의 합의가 전통적 외교의 본질이었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의 외교는 당사국, 특히 정부 간의 밀약이 그 본질이었다.

하지만 국가의 횡포와 과다경쟁으로 큰 전쟁의 시련을 겪은 인류는 20세기 초 국제적 토의를 통한 합의와 결정을 유도하는 틀을 구상하기에 이르렀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다자외교다. 민주주의의 원리가 국가 경계선을 넘어 작동할 수 있다는 희망이 한편으로는 다자외교를,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외교를 탄생시켰다.

물론 지금까지도 국제기구와 다자외교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양자외교와 힘에 의한 균형설정이 국제질서의 현실이라는 주장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모사드와 같은 정보기관들이 국가의 안위를 명목으로 국제무대를 휘저으며 살상행위까지 벌여도 007 영화 보듯 구경거리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은 바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는 다자외교의 복원을 내세우며 그 첫 과제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즉 이란 핵합의의 재건을 천명했다. 큰 틀에서 오바마 대통령 당시의 미국 외교정책으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이란핵합의의 본질은 상업용 에너지를 제외한 이란의 핵개발을 동결시킴으로써 핵무기를 억제해 주변국들을 안심시키고, 이란은 핵개발을 제한하는 대가로 서구의 경제제재 해제를 얻어내 경제 회복을 꾀하려는 것이었다. 미국 민주당의 기본적인 이란 정책이자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과 함께 수년간 수십 차례의 협의를 통해 이뤄낸 다자외교의 성공사례였다.

이란에서도 중도파 대통령 로하니의 집권 하에서 가능한 일이었고, 이 합의에 대해 이란의 강경파도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란은 국제무대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중동의 평화 시계는 밝아졌다.

하지만 이란 핵합의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국가들도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역 라이벌인 이란의 국제무대 복귀를 경계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고, 이란의 완전한 무장해제를 바라는 이스라엘은 당시 오바마 정부를 불신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미국은 다자외교의 틀을 해체하고 이스라엘 중심의 중동정책을 밀어붙였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고, 유럽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합의를 탈퇴했다. 이란 역시 유럽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합의 탈퇴 이후 핵개발을 재개했으며 합의 이전의 단계로 모든 것이 되돌아갔다.

얻는 자와 잃는 자
 

▲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2020년 11월 23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온라인 시장 회의에서 참석자의 말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다시 모든 것을 이란 핵합의 당시의 시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알리고 있었다. 당연히 이란 핵합의에 반대했던 세력들은 바이든 시대의 도래를 반기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번 파크리자데 암살사건은 이란 중도주의 협상파의 입지를 크게 줄여 놓았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한 무력공격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이란에서는 이번 사건을 주권 차원의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바이든 차기 미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도 크게 줄어들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이란에서 강경파가 다시 득세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동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감도 함께 꺾였다. 베일 속에 가려진 파크리자데 암살사건은 이렇게 다시 중동평화의 시계를 제로로 만들었다. 

한편 퇴임을 한 달 보름밖에 남겨놓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음을 반겼을 것이다. 바이든호의 출범으로 그토록 증오하던 오바마주의(obamaism)의 귀환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트럼프 아니었나. 물론 이것은 그가 이번 테러와 관련해 사전 기획, 혹은 적어도 가능성에 대해 미리 인지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의 경우다. 

어쨌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최근 동선이 중동의 여러 동맹국들이었고 퇴진을 앞둔 외교수장이라고 하기에 빡빡한 일정이었다는 사실이 미국으로서는 좋은 상황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민감한 시기에 미국 고위 관계자의 일거수 일투족은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란 핵과학자 암살 #이스라엘 모사드 #파크리자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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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2-04 22:02수정 :2020-12-05 02:35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징계 추진을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자, 징계의 절차적 문제를 계속 제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설사 문 대통령이 징계위 의결에 따라 해임 등의 중징계를 재가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항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총장 쪽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장관과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윤 총장 쪽은 이 조항들이 “검찰총장이 징계 대상일 경우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 징계 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도 청구하고 징계위원도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될 경우에는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징계는 윤 총장의 공무담임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추 장관이 강행하고 있는 징계위 구성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재가 윤 총장의 위헌소송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법원 등 다른 기관들도 검사징계법과 같은 내용의 징계 관련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의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헌재 출신의 한 법조인은 “검찰뿐 아니라 모든 공직 기관이 기관장에게 징계위 구성 권한을 준다. (윤 총장 쪽 주장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법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라서 헌재에서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총장 징계위에는 장관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제도도 있기 때문에 장관이 징계위 구성을 주도하는 조항을 위헌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윤 총장의 위헌소송은 ‘시간벌기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가처분 소송을 통해 당장 10일로 예정된 징계위를 연기시키는 등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처분 소송의 인용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다. 헌재는 헌법적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이 가처분 소송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본안 소송에서 다툴 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윤 총장 쪽이 배포한 2쪽짜리 입장문에서 주장한 법리도 위헌성을 주장하기에는 허점이 많다는 게 법조인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헌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위헌성을 주장할 때는 외국의 입법례와 다른 법제를 비교하는 등 논리를 탄탄하게 구성한다. 윤 총장 쪽이 깊이 고민한 흔적이 잘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윤 총장 쪽이 ‘소송전’ 이상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지난 1일 복귀 때도 “헌법정신 수호”를 언급했던 윤 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문제를 헌법적 이슈로 확대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최고 재판소인 헌재가 개입하면 징계 문제는 단순한 고위 공직자 징계 차원을 벗어난다. 윤 총장의 노림수는 헌재의 결정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 장관 쪽은 이날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냈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다. 앞서 법무부는 윤 총장을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이 나왔을 때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냈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2897.html?_fr=mt1#csidx515766b7c25d5838c63d238822dc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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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필수과목으로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반발 일자 ‘쉽게 출제’ 방침 세워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영역ⓒ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한국사 영역의 20번 문제 난이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진영에서는 “중학생도 안 틀릴” 정도로 너무 쉬운 문제라고 황당해하면서 출제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 홍보’라는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20번 문제와 같이 한국사 문제가 쉽고 단순하게 출제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는 쉽게 출제한다’라는 교육 방침을 정한 뒤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이다.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입시 부담감이 커진다’는 등의 반발 속에서도, 역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기어코 밀어붙였던 것이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정체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역사를 이용하려는 모습을 정권 내내 보인 바 있다.

다만 박근혜 정부는 비판 여론에 떠밀리자 한국사를 수능 필수로 지정하는 대신, 시험을 쉽게 내서 부담감을 덜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2017학년도 수능에 처음 적용됐다.

당시 교육부는 한국사 예시문항을 공개하면서 “한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학교 수업을 성실히 들으면 해결할 수 있는 평이한 수준으로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수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절대평가를 도입했다. 이번에 새삼 논란이 된 한국사 시험 역시 절대평가였다.

10가지 문항 유형도 정했는데,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 알기 ▲역사에서 중요한 용어나 개념 이해하기 ▲역사적 사건의 흐름 파악하기 ▲역사적 상황 인식하기 ▲역사적 시대 상황 비교하기 ▲역사 탐구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 탐구 활동 수행하기 ▲역사 자료에 담긴 핵심 내용 분석하기 ▲자료 분석을 통해 역사적 사실 추론하기 ▲역사 자료를 토대로 개연성 있는 상황 상상하기 ▲역사 속에 나타난 주장이나 행위의 적절성 판단하기 등이다.

지난 2일 치러진 수능의 한국사 시험 문제를 보면 이 유형에서 벗어난 것은 거의 없어 보인다. 난이도 역시 논란이 된 20번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영역ⓒ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영역ⓒ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에 대해 심용환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 소장은 4일 페이스북 글에서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수능 필수를 진행하되, 시험을 쉽게 내서 부담감을 덜겠다’는 기묘한 선택을 한다. 정말 정치적인 선택”이라며 “애초에 ‘암기를 강화해서라도 역사 지식을 높이겠다’는 발상이었는데, ‘쉽게 내겠다’는 말은 이에 역행하는 전략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덕분에 한국사 교육은 극단적으로 기괴해졌다”며 “수능 필수이긴 하지만 아무도 공부하지 않는 과목, 중학교 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도 보면 만사 오케이인 상황이 조성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소장은 “20번 문제의 보기를 보시라. 당백전, 도병마사, 노비안검법, 대마도 정벌이 정확히 언제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통일정책과 무관한 것은 누구나 안다”며 “20문제가 모두 이런 식으로 꾸려졌으니 얼마나 허상의 역사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현실을 만들었던 것은 박근혜 정권이니 조선일보나 국민의힘이 할 말은 아닌 듯하고, 이런 현실을 고치지 못한 것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니 그들 또한 누굴 뭐라 할 처지는 아니다”라며 “결론은 허상의 역사교육, 너덜너덜대는 엉터리 암기 교육만이 교육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말”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이 4일 오후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수능 한국사 20번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국민의힘 페이스북

이런 사실도 모르는지, 국민의힘은 이번 한국사 시험 문제를 두고 문재인 정부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공식 페이스북에 논란의 한국사 20번 문제를 올리면서 “시험인가? 세뇌인가?”라고 비꼬았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수능까지 개입했다는 보수진영 일각의 주장에 동조한 것이다.

앞서 조선일보는 20번 문제의 지문으로 제시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설’을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로 왜곡하며 수능 문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홍보했다는 식의 주장을 담았다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빗발치자 뒤늦게 내용을 수정한 바 있다.

한국사 20번은 어떤 연설 내용을 담은 지문을 읽고 해당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을 택하는 문제였다. 제시된 연설문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1992년 1월 새해 기자회견 담화문이다.

지문으로 제시된 담화문에는 “지난해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후 대결과 단절의 시대를 끝내고”라는 부분이 있어, 수험생들은 어렵지 않게 노태우 정부 당시 연설로 추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객관식 보기 중, 현대사와 관련된 내용이 노태우 정부 때 채택한 ‘남북 기본 합의서’ 밖에 없어 비교적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지난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20번 문제 관련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라며 “이 문제는 ‘다음 연설이 행해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물으며 문재인 대통령 연설의 일부를 소개했다”고 왜곡해 보도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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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순 /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

 

문재인 정권은 11월 27일 또다시 사드장비 반입을 시도하였다. 미국이 대중국 포위압박을 위한 MD체계 구축을 서두르면서 성주 사드기지에도 장비 반입이 잦아졌다.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이 촛불의 요구를 이행하기는커녕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평범한 시민들이 나섰다.

평화와 통일을 위해 실천하는 직장인들의 모임 평화통일시민행동(대표: 이진호)의 회원들은 매서운 바람이 몰아쳤던 12월 2일 수요일 저녁 보신각 앞에 모여 ‘촛불배신 사드배치 강행 문재인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11월 27일의 사드장비 반입 시도는 언론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터라 시민들에게 알려내야 할 필요성이 절박했다.

평화통일시민행동 이진호 대표는 “미국은 지난 10월 1일 사드레이더를 활용해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하는 시험을 실시하였고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미국의 전술핵 한국 배치 논란에 대해 ‘사드의 완전한 통합과 추가배치만이 최선’이라고 답했다. 미국은 주한미군합동전술지상통제소(JTAGS)를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주한미군전술지상통제소는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을 담당하는 전구유도탄작전반(TMO-Cell)과 연결되어 있다”면서 “최근 계속되고 있는 성주 사드기지의 자재 반입은 이를 위한 MD통합과 사드 업그레이드의 일환인 것이다”라며 정부가 주장하는 ‘노후화된 시설 교체’가 거짓임을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사드 철수는 촛불항쟁 당시 국민의 요구 중에 하나였다. 2016년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임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라는 뻔한 거짓말에 국민은 거세게 반발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북한이 굳이 남한을 상대로 ICBM을 발사할 일이 없고 그렇게 될 경우 사드가 효용이 있는지도 검증된 바 없다’고 말했었다. 촛불항쟁 덕에 대통령이 되더니 입 싹 닦고 ‘사드배치가 최선의 조치’라며 사드를 들여놓고 북한이 ICBM발사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있다. 촛불을 배신한 정권이요, 참으로 뻔뻔한 정권이다”라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대학생 지윤경(22세) 씨는 “미국 대선이 끝나기도 전에 미국으로부터 영원한 한미동맹을 확인받기 바빴던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여전한데도 사드 정식배치 수순을 밟고 있다. 우리 땅이 미국의 대중국 공격을 위한 전초기지로 되면서 위협받는 평화로 불안한 것도, 중국의 반발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것도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우리 국민은 굴욕감과 분노를 느낀다”며 문재인 정부가 미국만을 추종하는 것을 비판했다.

또한 그는 “11월 2일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지역의 린치핀이라며 반중(反中)전선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이제 동맹이 아닌 ‘가족’이라 했다. 우리는 70년간 우리를 수탈하고 억압해온 미국을 가족으로 둔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인도태평양전략 가담 요구를 거절하고 자주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광화문광장에 매주 촛불을 들고 나섰던 국민들은 추억하나 만들자고 그 추운 겨울을 버텼던 것이 아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무너져 가는 나라를 다시 나라다운 나라로 세우고자 거리로 나왔던 것이다.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이 된 정권이라면 응당 적폐청산에 온힘을 써야 했지만 집권 3년 반이 넘어가도록 적폐청산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우리의 주권을 내던지고 평화를 깨뜨리는 사드는 당장 철거되어야 한다. 사드철거를 외치는 국민은 진밭교에만 있지 않다. 평화통일시민행동은 사드가 철거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 저녁 보신각 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할 것이다. 사드 철거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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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남순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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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2-03 18:59수정 :2020-12-03 23:54

2일 저녁 경성대·부경대역 앞 골목. 밤 9시가 되자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와서 귀가하고 있다.

#1. 지난 2일 밤 9시께 부산의 번화가인 경성대·부경대 역 앞 골목. 식당과 맛집들이 즐비해 코로나 사태 이전 젊은이들로 북적이던 부근은 한산했다. 저녁 9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고 초·중·고교생의 출입이 금지된 노래연습장들은 아예 문을 닫았다. 한 건물의 5층 스터디 카페에도 가보니 단체룸은 방역수칙대로 저녁 9시 이후 사용을 하지 않았다. 식당 손님들은 영업 제한 시간(밤 9시)이 가까워지자 귀가를 서둘렀다. 부산시의 방역지침에 따라 1일부터 면적 50㎡ 이상 식당은 밤 9시부터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부산 해운대구 수영로교회 1층 입구. 큐아르(QR)코드가 있으면 왼쪽, 없으면 오른쪽으로 입장한다.

#2. “큐아르(QR)코드가 없는 분은 오른쪽으로 가세요.”. 지난 2일 저녁 7시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수영로교회. 1층 출입문 앞에 놓인 소독제를 바르고 안으로 들어가니 관계자가 안내했다. 신분이 확인돼서 그런지 출입자 명부에 이름을 적으라고 하지는 않았다. 그 뒤 열화상 카메라에서 체온이 정상으로 나오자 입장이 허가됐다. 예배당 안 좌석에는 거리두기를 위한 번호가 붙어 있었다. 예배 참석 인원은 부산시 지침에 따라 좌석 수의 20% 안에서만 가능했다. 예배 전후로는 방역팀이 분무 소독을 했다. 교회 식당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잠겼다. 1층 출입문은 입구 전용, 2층 출입문은 출구 전용으로 지정해 동선을 최소화했다. 등록교인 2만5천여명인 부산 최대 규모 수영로교회의 방역은 촘촘했다.

경성대·부경대역 앞의 한 식당. 밤 9시가 되자 손님이 없다.

 

지난 2일 저녁~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이끄는 점검반과 함께 둘러본 부산시내 곳곳은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의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부산시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알파’ 기간으로 삼았다. 비수도권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2단계 방역 수칙에 3단계 방역 수칙 일부를 추가했다. 아울러 1일 0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자정까지 72시간 동안 특별 점검에 나섰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맨 앞에서 지휘하고 있다. 변 권한대행은 1일 저녁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 근처 피시방·노래연습장·학원 등을 직접 점검했다. 이어 2일엔 낮에 김해공항과 구포시장을 둘러보고 저녁엔 수영로교회와 경성대·부경대역 앞 상가들을 찾았다. 3일 저녁엔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주요 기관의 대표들과 함께 해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많이 방문하는 부산진구 서면 일대를 돌며 수험생들의 귀가를 독려했다.부산시가 방역 조처를 이례적으로 강화한 것은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가 심상찮기 때문이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3일까지 11일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다. 이 기간에 270명이 확진됐는데, 이는 지난 2월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지금까지 나온 누적확진자(904명)의 29.8%를 차지한다. 전체 누적 확진자의 3분의 1가량이 최근 열흘여 사이에 나온 것이다.

2일 밤 9시가 넘어서자 경성대·부경대역 앞의 골목이 조용하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직접 방역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식당들은 울상이었다. 한 횟집 식당 관계자는 “어제와 오늘 손님이 6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방역수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업주도 있었다. 한 업주는 변 권한대행한테 “50㎡ 이상 식당은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50㎡ 이하 식당은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자 50㎡ 이하 식당에 손님이 몰려서 방역효과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실제 이날 밤 50㎡ 이하의 소규모 식당 대부분은 방역이 허술했다. 내부가 비좁아서 탁자 사이 거리두기는 불가능했다. 손님들은 등을 마주하거나 다닥다닥 붙어서 마스크를 벗은 채 술잔을 기울였다. 변 권한대행도 수긍했다. 그는 “같은 식당인데도 50㎡ 이상만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4일 0시부터 50㎡ 이하 식당도 밤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부산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 앞 피트니스센터. 변성완(가운데)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방역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날 저녁 8시30분께 부산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 1번 출구 앞 지하 1층에 있는 피트니스센터에선 20~30대 10여명이 운동 중이었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환기나 통풍 부분은 불안해 보였다.이날 만난 상인들 다수는 매출 타격을 감수하고 부산시의 조처에 협조하는 분위기였다. 이날 저녁 점검반을 향해 격렬하게 항의하는 사례는 없었다. 1차 현장점검 뒤 혼자 2차 점검을 한 변 권한대행은 “이른 저녁 불이 꺼진 업소들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생계가 힘들어지는 상인을 고려도 하고 시민 안전도 지키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둘 다 만족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계속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글·사진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3일 저녁 부산진구 서면의 식당을 찾아가 마스크를 주며 방역준수를 당부했다. 부산시 제공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972722.html?_fr=mt1#csidxaf90c16e95c51ac9db8aea6bf0e56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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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서 주인행세하는 유엔사 규탄! 가짜유엔사 해체! 기자회견

<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이 이번에는 통일대교에 나타났다. 그 동안 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매주 월요일 "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을 해오던 회원들은 12월 2일 정오에 통일대교 앞에서 "남의 땅에서 주인행세하는 유엔사 규탄! 가짜유엔사 해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AOK한국, 국민주권연대, 통일의 길, 전국예수살기, 인천통일로 회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자는 "얼마 전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도라산 전망대로 집무실을 옮기려 했다. 유엔사가 거부하는 바람에 집무실을 옮기지 못하고 임진각에서 기다리는 상태다. 유엔사가 통일관련 문제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내정간섭에 가까운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회견을 시작했다.

통일의길 조원호 공동대표는 "오늘은 미국은 들어라 제25차 번외편"이라며, "한국에서 하는 미국의 폭거들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미국의 폭거를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곤, "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이 앞서서 국민들과,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나가겠다. 가짜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 통일로 공동대표 한용걸 신부는 발언에서 "얼마 전 이재강 부지사가 집무실을 일로 옮기겠다는데 유엔사가 반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유엔사 그 안에 있는 미국이 이렇게 우리의 내정까지 깊숙하게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다"면서, "한반도 모든 악의 근원 모순이 미국"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미국이 이 땅에서 물러가지 않는 이상 조국통일은 요원"할 것이라며, "외세와 철조망을 걷어내고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함께 어깨 걸고. 한반도, 해외, 농민, 노동자 등 모두가 연대해서 통일의 원흉을 몰아내고 자주적인 통일을 이룩"하자고 호소했다.

전국예수살기 총무 김기원 목사 역시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것인데 가짜평화를 외치며 설쳐대는 미군과 가짜유엔사들은 청명한 날씨처럼 양심을 회복하길 바란다"면서, "참으로 가증스럽다"고 일갈했다. 또한 "평화는 입으로만 하는게 아니"라며, "심지어 미군이 세계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유엔의 탈을 쓰고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 목사는 언론들이 "미군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주시고 가짜유엔사라는 이름으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희대의 사기를 집중적으로 고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해외동포들이 많이 참석했다.

파리에서 온 김정희 선생은 "유엔은 세계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위해 일을 한다고 들었다"면서, "그런데 한국 이 땅에서 유엔사가 하는 짓은 유엔의 정식적 업무가 아니라 미국이 유엔사의 모자를 뒤집어쓰고 평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하는 행위는 전혀 유엔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남북이 서로 만나서 어떻게든 평화로운 화해를 하고 싶어도 빗장을 틀고 막고 있다"면서, "이들은 무기로 평화를 막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뤄내야 할 평화를 막고있는 가짜유엔사를 이 땅에서 빨리 쫓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욕에서 온 로창현 기자는 "유엔본부 출입기자를 12년 이상" 했는데,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지금 이런 사실을 유엔에 있는 기자들은 물론이고 유엔 직원들도 아마 다 모를 것"이라는 점이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유엔 스스로가 상당히 분노할 만한 일"이고, "앞으로 우리들의 활동이 국제적으로 뻗어 나가면 당연히 유엔 스스로 문제를 삼을 것"이라는 생각을 피력했다. 그리고는 "자기의 이름을 도용한 가짜유엔사가 버젓이 70년간 그것도 이런 횡포를 휘두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결과적으로 유엔이 자기의 이름을 도용당해서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은 유엔으로서 굉장히 분노할만한 일이고 엄청난 일정의 손해배상을 천문학적으로 청구해도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똑똑히 경험"했으므로, "유엔에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피켓을 참가자들 각자가 다 손으로 써서 기자회견에 임했다.
손으로 쓴 피켓에는 

"우리 땅은 우리가 지킨다. 유엔사 미국은(미군은) 가라!"
"조국통일 만세! 외세를 걷어내고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 만세!"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 미군, 가짜유엔사 물러가라!!!"
"이재강 평화부지사 응원합니다"
"글로벌 코리언통일연대! 외세가 만든 분단 끝내고 항일동지! 통일동지! 남북단결로 이루자! 통일번영!"
"유엔을 사칭하지 말고 존립의 근거 없는 유엔사는 사드들고 이땅을 떠나라!!"
"그동안 뜯어가고, 간섭하여 우리 땅을 유린한 것도 너무 많다. 더이상 우리 땅과 우리 민중을 유린하지 말고, 떠나라. 가짜 유엔사 해체하고 미군을 철수하라."
"벼룩도 낯짝이 있지. 70년간 그렇게 막았으면 많이 했다 아이가? 가짜 유엔사 퇴출!!"
"조국통일은 온다 우리가 준비한다"
"우리 힘으로 통일이뤄 세계평화 앞당기자"

등의 글발들이 담겼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이재강 경기도 부지사실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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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들어라 #AOK #가짜유엔사 #통일대교 #이재강부지사

 김장호 기자 jangkim21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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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회의록 보니]법원행정처 "기존 법체계와 달라"... 김남국 "처벌 과하지 않나"

20.12.04 07:05l최종 업데이트 20.12.04 07:05l

김성욱(etshiro)

 

3일 <오마이뉴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백혜련 위원장)의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난 6월 11일부터 이날까지 176일 동안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 건 단 15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산업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256명에 이른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27일 107건의 다른 법안들과 함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8월 25일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그 뒤 3개월가량이 지나서야 법안심사1소위의 축조심사(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가 열렸다. 

국회가 3일 공개한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15분간의 회의'는 일주일 전인 지난 11월 26일 오후 6시 57분부터 7시 12분까지 이뤄졌다. 정의당이 당론(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으로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산업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자·사업주·책임 공무원 등에게 3년 이상 징역의 형사처벌과 손해액의 3~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부과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6월 11일 이후 국회 법사위가 이 법안 내용을 논의한 건 이때가 유일하다. 

민주당 김남국 "과한 건 아닌지" 우려... 국민의힘은 아예 불참
  

▲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당시 법안심사소위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발의안과 지난 11월 12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함께 심사했다. 희의록을 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산업 재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사업주, 경영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이 없고, 안전 조치를 할 때 드는 비용보다 문제가 생긴 뒤 배상하는 비용이 더 적기 때문"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기존 법 체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인겸 법원행정처장은 "양형 절차에 관한 특례 부분은 지금 기존 법 체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라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경기 안산단원을) 역시 "입법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중대 재해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처벌이 되는 게 아닌지, 처벌이 과한 것은 아닌지 조금 신중하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우려했다. 고기영 법무부 당시 차관(최근 사임)은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루는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는 민주당 백혜련(위원장)·김남국·김용민·박주민·송기헌 의원, 국민의힘 김도읍·유상범·전주혜 의원이 속해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추후 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아직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낙연 거듭 약속했지만… 정기국회 처리 '불투명'
  

▲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11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중 집회에 참석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태일3법 입법을 촉구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다수의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민생 개혁 법안이다. 기업과 국가의 산재 책임을 더 강화해 일하다 죽는 사람을 줄이자는 취지다. 2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아들 고 김용균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를 잃은 김미숙씨가 발벗고 나선 국회 입법 청원은 한달 만에 10만명 동의를 돌파했다.

국민 여론조사 상으로도 찬성이 58.2%, 반대가 27.5%로 크게 앞선다. 민주당 개혁 성향 의원 70명도 정기국회 통과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는 9일 종료되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공약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에선 이번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어렵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을 9일 통과시키겠다"고만 했을 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계획에 대해선 함구했다.

다음은 이날 국회가 공개한 11월 26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의 15분 논의 내용 전부다.
 

2020년 11월 26일 오후 6시 57분 시작

소위원장 백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부터 제53항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2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취지 및 체계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는 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자 등에게 종사자·이용자 등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할 유해, 위험 방지 의무 등을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 사업주 및 법인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함과 동시에 법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 일반에게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 4페이지에 있는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체계에 대해서.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세 분의 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요. 강은미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하고 이탄희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일단 그 표에서 보시면 첫 번째, 목적 조항은 아까 말씀 드린 거랑 비슷하고 정의 조항이 있는 데 강은미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유해,위험방지 의무에 대한 게 있고 다음에 도급 및 위탁관계의 유해․위험방지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박주민 의원안은 이 재해 내용을 중대 산업재해하고 중대 시민재해로 나누고 있습니다. 중대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자 등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다음에 도급 및 위탁 관계에서의 유해·위험 방지 의무 다음에 인과 관계의 추정, 이런 규정이 있고, 중대시민재해의 내용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점검 및 안전 조치 의무 다음에 이런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강은미 의원 안의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규정의 내용에서, 박주민 의원 안과 이탄희 의원 안의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이 있고 중대시민재해에 관해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처벌규정이 있고 박주민 의원안 경우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무원 처벌규정이 똑같이 있고 특이한 거는 8조에 있는, 강은미 의원 안에 양형 절차에 관한 특례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박주민 의 원안 같은 경우에는 양형 절차 특례가 있는데 이 것에 대해서는 특이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현재의 형사소송법 체계와 다르게 되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중대재해사건의 유죄를 선고한 경우에 형의 선고에 관한 기일을 따로 지정하도록 해 서 현재의 형사소송법 321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무죄 선고절차와 양형 절차를 이원화하고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로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하도록 하는 형 사절차상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한 거는 입법정책적인 걸로 보입니다.

 

 

다음에 한편 제정안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 청취 절차와 관련하여 이미 유무죄 심리 단계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이 이루어진 경우에 양형 심리에서도 심리 기간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앞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특이한 거는 그 다음에 행정적인 처벌인 허가취소 등에 대해서도 법에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은미 의원 안 같은 경우는 허가취소 등이 되어 있고 박주민 의원안과 이탄희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작업중지 조치라든지 영업정지 요청이라든지 허가 취소 같은 행정벌적인 처분이 이 법에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내용으로는 처벌사실 공표 조항과 손해 배상인데 이 경우에 보시면 징벌적 손해 배상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부칙에서 보시면 강은미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공포 후 6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주민 의원안과 이탄희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부칙을 공포 후 1년 후에 하면서 다만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포 후 4년이 지나야만이 법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체계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개별 조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이번에는 유독 제정법이 법사위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법 관련해 서도 지금 12월 8일 날, 8일이지요?"

전문위원 허병조
"2일이오."

소위원장 백혜련
"12월 2일 날 전체회의에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청회와 그리고 이후의 논의들을 통해서 더욱 구체화시켜야 될 부분들은 있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제정안의 취지 및 체계와 관련해서 일반론적으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고기영
"일반적인 제정안의 체계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나중에 자세한 의견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양형 절차에 관한 특례 부분은 지금 기존 법체계에서 인정 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 도입인데 이 부분도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위원님들 또 박주민 위원님이 이 법안을 내셨으니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양형 절차에 관한 특례는 새로운 시스템 이라서요 법원 쪽 의견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분 모두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는 산업안전 보건법과의 관계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요. 과연 그게 충돌하는 거냐 아닌 거냐, 서로 보완하는 거냐. 그래서 의견을 주실 때 그 부분에 관련된 의견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오늘 이 법안 조문을 가지고 논의하기에는 조금 빠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민 위원
"저도 짧게 하나만…"

소위원장 백혜련
"예."

김용민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그 체계 그리고 조문들에 대해 서는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산업 재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사업주들, 경영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때 드는 비용보다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배상해야 될 비용들 이런 것들이 더 적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좀 제대로 확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강은미… 세 법 다 지금 들어가 있기는 한 데 이 부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좀 폭넓게 인정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아까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증거 개시 제도 같은 것들도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 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일반 시민이 소송을 할 때 관련된 증거가 기업에 게 일방적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입증을 하는데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같이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혜련
"사실은 오늘 의안 중에 집단 소송과 관련해서 4개의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허병조
"6개요."

소위원장 백혜련
"6개예요?"

전문위원 허병조
"예."

소위원장 백혜련
"6개의 안건 이걸 논의를 못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좀 먼저 같이 했으면 좀 더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우리가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내일 전체회의에서 공청회가 예정이 되어있고요. 여러 가지 법들이 지금 연관되어 있는 관계에 있는 데 조금 오늘 논의를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김남국 위원
"저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아주 사소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서 정말 심각한 인명피해를 발생하는 많은 범죄들이,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의무만 제대로 이행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인명피해를 미리 미 연에 예방한다라는 측면에서 해당 법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것입니다.

과거에 보게 되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부 말단에 있는 현장관리자나 하급 책임자들만 직접적인 처벌을 받고 실제 경영상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업주라든가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꼬리 자르기 형식으로 처벌을 피하거나 아니면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몰랐다라는 이유만으로 아주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제정안에서 사업주와 법인 경영책임자 등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종사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할 여러 위험방지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서 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사업주와 경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할 수 있도록 처벌의 적정한 수준이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안을 보게 되면 2명 이상의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각 죄에서 정한 형을 합산하여 가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형사처벌의 기본적으로 책임에 맞는 그런 처벌이라는 점에서 과연 그게 비례한 것인지 그것을 조금 더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대재해 피해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처벌은 아닌지, 과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조금 신중하게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행 시기와 관련되어서는 사업주들의 여러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회사 내에서 경영상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조치와 관련된 계획을 세워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디까지 적용할까 하는 문제도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돈으로 비교하는 것, 비용으로 이렇게  따지는 것은 사실 적정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산업계에서,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어려움, 힘든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 박주민·이탄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처럼 개인 사업자라든가 50인 미만의 사업 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이행을,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시행 자체의 시기를 한 4년 이후, 경과한 이후로 이렇게 시행하는 게 적정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중간에 집단소송과 관련해서 스크린이라도 해보려고 보니까 자료가 너무 두꺼워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음 소위에서 심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법률안은 다음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 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오후 7시 12분 종료.

[관련 기사]
중대재해처벌법, 김용균 2주기엔 통과될까 http://omn.kr/1qt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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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과 아내 두고 회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고용노동부 직원

추모 국화꽃 자료사진ⓒ양지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곳곳에서 휴업·대량해고 등이 이어지면서, 지방고용노동청 노동자들의 업무 또한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 일요일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출근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30대 공무원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노동희망 고용노동부지부(이하, 노동희망 고용노동부지부)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최 모(39) 팀장은 지난달 29일 일요일 서울 중구 노동청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일요일이라 노동청에 다른 공무원 노동자들은 없었고,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을 이상하게 여긴 아내가 직접 노동청에 갔다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한 것이다. 발견 당시 그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최 팀장은 평소 건강했다고 한다. 노동희망 고용노동부지부 관계자는 “평소 지병은 전혀 없었고 건강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고, 경찰 관계자 또한 “특별히 건강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다만, 최근 최 팀장은 일요일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서 일해야 할 만큼 남은 업무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최 팀장이 숨진 채 발견된 날(11월 29일)은 일요일이었다. 노동희망 고용노동부지부 관계자는 그의 컴퓨터 로그인 기록 등을 미루어보아 이날 오전 7시쯤 그가 출근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9살 딸 그리고 아내와 함께 해야 했을 일요일, 최 팀장은 가족을 뒤로하고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출근했던 것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받고 있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 자료사진ⓒ김철수 기자

그가 담당하던 지역협력과 업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지방고용노동본청 산하에는 동부·서부·남부·북부 및 강남·관악 지청 등이 있는데, 각 지청 지역협력과는 대량고용변동 신고·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장애인고용지도·사회적기업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본청 지역협력과는 이를 다시 취합·관리하면서 고용노동통계 및 사업체노동력 조사 등의 업무도 함께 처리한다. 최 씨는 이곳 본청 소속 지역관리과 팀장이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휴업하는 사업장과 대량고용변동신고가 늘면서 전체 지역협력과 업무가 늘고 있다. 게다가 서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 관련 사업체가 집중돼 있고, 지역협력과가 관리해야 할 사업에 따른 업무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추진·관리하던 사업 점검 업무가 집중되던 시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역 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관계자는 “코로나 때문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청에서 급하게 해소해야 할 업무를 나눠서하기도 했고, 코로나 때문에 못 하던 업무도 하반기에 처리해야만 했다”며 “아무래도 본청은 이런 업무들을 취합하고 다시 보고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올해 고용노동부 직원이 숨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동희망 고용노동부지부는 지난 2일 성명에서 “지난 9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내 근로감독관이 사망한 후, 지방노동청 2명의 직원도 질병으로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사망했다”라며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직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지 않아 또다시 참사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노동자들이 연거푸 사망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고위 관료 누구도 한마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라며 “안타까운 죽음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재해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희망 고용노동부지부는 ▲ 업무 중 사망 사건 재발방지 약속 및 공식적인 사과 ▲ 공무원단체와의 협의 하에 노동시간 엄수, 인력 확보, 노동환경 개선 등 특단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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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직무배제 명령을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법원이 효력 정지 선고를 하며 윤 씨를 검찰 총장직으로 다시 복귀시켰다.   이에 3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법원의 행태를 규탄하며 격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아래---------------------   <격문> 범죄자 윤석열과 적폐를 비호하는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한눈팔지 말고 검찰개혁의 한길을 가라.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니 “직무 집행정지가 계속되면 사실상 해임”이니 하는 소리를 했다.   이에 앞서 검찰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긴급 임시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감찰위원회 역시 참석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가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찰위는 법무부가 징계 당사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감찰 내용과 범위를 알려주거나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트집을 잡았다.   우리 국민 모두가 검찰의 실체를, 기득권과 적폐 수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실체를 알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검사 시절부터 지금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비리와 부정, 사찰 등을 저질러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도 없는 사실이다. 악질 중의 악질, 정치와 결탁하려는 정치검찰, 무소불위 권력을 영원히 누리는 검찰을 만들고 싶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임되어야 마땅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관해 이번 법원과 감찰위원회의 판단은 공정과 정의,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비리와 부정의 온상이자 적폐의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편에 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또한, 많은 국민이 법원과 감찰위원회가 저지른 일을 규탄하고 있다.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단단히 지는 것이 국민의 뜻을 따른 길이다.   검찰개혁은 촛불혁명의 요구다. 지난해 수많은 국민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거망동한 만행을 보고 검찰개혁의 촛불을 들고 또 들었다. 이러한 검찰개혁, 적폐 청산의 염원을 담아 올해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진보민주개혁 정치인들이 당선되도록 전 국민이 나서 투표를 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윤석열의 검사들이 들고일어나서 어쩔 수 없다’라느니 ‘검찰을 개혁하기보단 잘 써먹어야 한다’라느니 ‘검찰의 권한 일부를 경찰에게 주어도 경찰도 마찬가지’라는 검찰개혁에 대한 교란, 착시 현상에 현혹되지 말고 국민의 염원을 따라 오직 검찰개혁 한 길만을 가야 한다. 더불어 빠르게 윤석열을 징계, 해임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즉각 출범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2020.12.03.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김민웅 “검찰이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짓밟는 정치 군부가 되고 있어” [정치동화 백성공주] 검찰의 판사사찰, 검찰농단의 실체가 드러나다! 시민단체, 윤석열 고발 “직무 배제되었는데 총장 권한 남용하고 있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출석 통지” 윤석열, 직무배제된 후 총장권한 행사하는 불법 저질러   하인철 통신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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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하·허진무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입력 : 2020.12.02 21:04 수정 : 2020.12.02 22:46

고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시간에 외출하며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수사권 조정만 ‘강조’
구체적 내용·방향 없이 추진
‘집권세력 상징’으로만 소모 

전문가 “개혁 방향·필요성
대통령이 시민 직접 설득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기 중에 끌어내리려 하자 검찰은 집단 반발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고 법무부 감찰 과정이 위법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현 상황의 원인을 개혁 대상인 검찰 조직의 저항뿐만 아니라 개혁을 추진해 온 정부 내에서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도’보다 ‘사람’을 바꾸는 데 집중해온 나머지 본래 개혁의 목표와 취지가 잊혀졌다는 진단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도 절실히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개혁 운동을 해온 전문가들은 ‘제도’와 ‘법령’에 대한 치열한 논의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집중돼 왔다”며 “공평무사한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검찰총장의 역할, 법무부 장관의 역할, 개별 검사의 역할이 체계 속에서 정립되고 시민은 어떻게 참여한다는 큰 그림을 만든 뒤 권력기관 간의 권한 배분을 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검찰개혁은 과도하다고 지적돼 온 검찰의 권한은 분산하되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집권세력이 검찰개혁을 군부정권의 하나회 청산처럼 접근했다”고 말했다.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8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위원회가 발족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을 권고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했으며, 수사절차에서 인권보호 지침이 강화됐다. 그러나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도 이어졌다. 검찰조직에서 가장 권한 집중이 심하다고 지적받은 특수부 검사를 적폐청산 수사를 명목으로 오히려 늘렸다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시작되자 요직에서 밀어낸 것이 단적인 예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준우 변호사는 “추 장관은 대대적 인사조치를 단행하면서 후속 인사에서 합리적 인사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검찰 내에서 평검사들도 불만이 쌓이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사람에 초점을 맞춘 접근의 부작용이다.

추 장관은 불에 기름을 붓는 행보를 계속했다. 윤 총장을 지휘할 때에도 ‘거역’ ‘항명’ 등 총장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표현을 사용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여당 의원이 윤 총장을 겨냥해 “장관의 부하가 아니면 친구냐”고 응수하는 등 검찰개혁 논의는 기싸움처럼 변질됐다.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개혁은 집권세력의 브랜드 이미지 전략처럼 됐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조국 민정수석이 지휘한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며 경찰의 권한을 키우는 결과로 나타났고, 추 장관 들어서는 일관된 정책이나 철학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도록 만들었다”며 “각론 없이 검찰개혁만 외친 결과”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동력을 되살리려면 ‘깊은 고민’과 ‘섬세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윤 총장의 거취는 중요하지 않다”며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우 변호사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기존 개혁안의 이행을 제대로 하는지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으로 논란이 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도 위원회에서 폐지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 경우의 묘수는 안 보이고…검찰개혁 정국 ‘진퇴양난’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022104015&code=940301#csidx32fd09d5b7d8f458ad3ef5cf5228a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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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중대재해법 필요성 ‘공감’…국민의힘은 보이콧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국민의 힘 법사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매해 2400여명, 하루 7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숨지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2일 열렸다.

중대재해법은 원청을 비롯한 기업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과잉 처벌'이라며 거세게 저항하고 있지만, 공청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선 원청의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법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을 표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안전보건본부장 등이 나섰다. 각 진술인들은 노동계, 재계 등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추천받은 인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교수와 최 교수는 중대재해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정 교수는 원청의 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한계를 해결한 뒤 중대재해법을 보충적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경영계 대표로 참석한 임 본부장은 ▲원청에 책임을 묻는 건 지나치다는 점 ▲모든 사고의 원인을 기업 경영진에게 돌리는 건 과도하다는 점 ▲경영 책임자 등에 부여된 안전 의무가 모호하다는 점 등을 들어 중대재해법을 전면 반대했다.

 

'노동자 안전' 외면했던 재계 향한 쓴소리도
"기업 책임 상향시키는 법안 통과해도
우회하는 방향만 연구해"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윤(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진우(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최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임우택(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공동취재사진)ⓒ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진술인들의 발표 후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우선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대형재해를 노동자 개인의 위법 행위로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동안 산안법에 따라 일부 (중간) 관리자, 심지어 노동자의 단순 과실로 평가해버리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다"며 "산업안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자들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때 산업안전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남국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이번에 처리됐는데 산업 현장에서 변화하는 게 없다면 또 한 번 많은 국민의 생명이 훼손될 수 있다"며 현재 나온 중대재해법으로 충분한지, 더 필요한 내용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 교수는 "법 조문의 개별적인 내용을 보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문제는 이런 법조차 없는 나라라는 것"이라며 "2013년부터 (법안이 발의되는 등) 수없이 노력했지만 번번이 재계 쪽에서 반대해 무산됐다. 그 사이 시민들의 생명은 매일매일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다소 아쉬운 내용이 있을지라도 하루라도 빨리 중대재해법을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각종 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안전 조치를 외면해 왔던 재계를 향한 질타도 이어졌다.

송기헌 의원은 중대재해법을 반대한 임 본부장을 향해 "실제로 기업들 행태를 보면 선제적으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산업안전을 예방하는 조치로 나아가지 않았다"며 "(기존 법안을 강화해 기업의) 책임을 상향해 놓으면, 그 방향을 우회하는 방향만 연구해 온 게 현실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논의가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중대재해법을 통해 아무리 벌금이 많이 부과하더라도 국민 뜻에는 호응하지 못할 것 같다. 경영자에게 아무리 많은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징역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청에서 중대재해 발생하면 무조건 원청 책임일까
전문가 "기업에서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하면 돼"

2일 국회 본청 법사위 회의실입구 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은주,강은미,배진교의원. (공동취재사진ⓒ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최기상 의원은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이 떨어짐과 끼임, 부딪힘과 같은 단순 사고가 절반이 넘는다는 점을 지적한 뒤 "(이러한 사고들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사고 발생을) 예상하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은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이에 최 교수는 "기업이 위험한 일들도 하게 된다. 위험한 물질도 다루게 된다. 그러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고로 보고,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기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너무나 강했다"며 "이제는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한다.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과실 정도가 아니라 고의에 의한 범죄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안의 핵심인 원청에 안전 의무를 부여한 내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하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무조건 원청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안을 살펴보면 원청 등 기업이 안전 의무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별도로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도급을 하는 대기업도 처벌될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김 교수는 "기업에서 선제적으로 안전 조치를 하면 법인이나 경영 책임자들은 이 조항을 통해 면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원청인) 대기업도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기 위해 (하청인) 중소기업이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교수도 "그렇다. 그걸 요구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의미"라고 호응했다.

마지막 질의에 나선 신동근 의원은 "법이 과도한 과잉처벌,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모호하다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보완하고 명확하게 하더라도 중대재해법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중대재해법 제정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공청회 마무리 후 상임위 논의 본격 시작
중대재해법 제정연대 "신속히 논의해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중 집회에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집회는 사회적거리 2단계에 맞혀 10인 미만으로 진행됐다. 2020.11.24ⓒ김철수 기자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중대재해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는 이날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법안 심사에 나서게 된다.

법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지만, 연내 처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이낙연 대표가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미래입법 과제' 명단에도 포함된 핵심 입법 과제다.

현재 국회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올린 입법 청원 등이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도 뒤늦게 중대재해법을 내놨지만, 전날 오후 늦게 발의되면서 공청회 안건으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법사위를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공청회 역시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해당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방청했다. 강 의원을 비롯해 배진교, 이은주 의원 등 정의당 의원들은 공청회 시작 전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그동안 중대재해법 제정을 강하게 요구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국회를 향해 조속히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전날 공청회 관련 입장문을 내고 "공청회가 마무리 되면 21대 국회는 신속한 법안심의로 정기국회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일하는 국회이며, 개혁입법이자 민생입법이다. 국회는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의 행진을 멈추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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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2일 마침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록 5개월 만에 겨우 외통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를 거쳐 연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지난 5월 말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관계는 위기에 직면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수포가 되는 순간이었다.

이에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파주시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민통선에 거주하는 접경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6개 접경지역 주민들의 호소문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지난 6월 12일 경기도는 관내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이 지역 안으로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관련 물품의 운반·살포 등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접경지역인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10개 지역(인천시 강화‧옹진, 경기도 파주·김포·연천,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시장과 군수들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권, 재산권, 발전권, 행복권 박탈과 인권 침해 등의 피해”가 심각하며, “대북전단 관련 단체의 이 같은 행위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유엔 퀸타나 북한인권보고관에게 대북전단살포 중단 협조까지 요청했다.

이 밖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곳곳에서 성명을 발표했고, 위기에 빠진 남북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사상 최대 4,996개 단체가 참여한 ‘비상시국선언’이 진행되었다.

이런 적극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대북전단 금지법이 야당의 몽니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져 3개월이나 계류되는 참담한 상황을 맞았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위한 이들의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겨레하나’는 안건조정이 끝나는 10월 13일부터 11월 말까지 매일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 42차에 이르렀다.

또한 전국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대북전단 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팩스와 문자 보내기가 진행되었다. 외통위에서 여당 소속 의원에 따르면 야당 특히 무소속 의원들이 팩스에 시달리다 법안 통과 쪽으로 마음이 움직였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11월 17일 접경지역(경기, 강원, 인천)의 지자체와 주민들,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연석회의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이날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 강원도 김성호 행정부지사, 인천광역시 박인서 균형발전정부부시장이 참여하고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참여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외통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도 법을 통과시키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다. 다른 의원들을 설득해 대북전단 금지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외통위를 통과했다.

“너무나 당연한 입법을 위해 이렇게 큰 노력이 들 줄 미처 몰랐다”라는 한 관계자의 말은 긴 여운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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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금지법

 한경준 현장기자 webmaster@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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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학살을 멈추자]
20대 여성 7명의 이야기
“지지 않고 잘 살고 싶어요”

한국 20대는 남녀 모두 힘들다. 취업 첫발이 쉽지 않다. 수년간 이어진 고용시장 침체에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재난이 겹쳤다. 이런 상황은 20대 여성에게 더 가혹한 결과로 이어졌다. 통계청 월별 고용동향을 보면, 코로나 1차 확산 여파가 컸던 올해 3~4월 20대 여성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만1천명 줄었다. 20대 남성 취업자 감소폭(9만3천명)의 2.6배에 달했다.20대 여성 자살률은 급증하고 있다. 10만명당 20대 남성 자살률(통계청)은 21명(2017년)→21.5명(2018년)→21.6명(2019년)으로 큰 변화가 없지만, 20대 여성 자살률은 11.5명→13.2명→16.6명으로 44%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0년 상반기 20대 여성 자살사망자(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 늘었다.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특정 연령대에서만 극단적 선택 비율이 급증하는 것은 위기경보이자 구조신호다. 숫자들은 위기에 내몰리는 20대 여성을 가리켰지만 사회는 주목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20대 여성들은 사회에서 설 자리를 조용히 잃어갔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20대 여성의 위기를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은 ‘조용한 학살’이라고 했다.지난 달 <한겨레> 젠더 미디어 <슬랩>이 ‘조용한 학살이 다시 시작됐다’고 알리자 20대 여성 수천명이 좌절과 분노, 희망과 위안의 댓글로 공감했다. 그제서야 정부는 20대 여성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한겨레>는 20대 여성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전하려 한다. 그 목소리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 조용한 학살은 이제 멈춰야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한겨레>는 11월 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20대 여성을 찾았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여성 7명이 나서주었다. 5명은 서면으로, 1명은 전화로, 1명은 대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에게 현재 마음 상태, 경제적 여건, 사회적 지지망은 어떤지를 물었다. 5명은 우울함이나 불안, 강박, 무기력 증세로 정신건강의학과 도움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2명은 진지하게 병원 방문을 고려하고 있었다. 인터뷰에 응한 이들은 태어난 연도만 공개한다.(91년생 ㅇ씨, 95년생 ㅎ씨, 95년생 ㄱ씨, 95년생 ㅈ씨, 96년생 ㄱ씨, 97년생 서씨, 97년생 송씨)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에 한 번씩 생각했다.”(95년생 ㅎ씨)“우연한 계기로 고통 없이 갈 수 있다면 당장 선택할 거다.”(95년생 ㄱ씨)

① “살고 싶어서 병원에 갔거든요” 95년생 ㅈ씨
(1년 계약직, 1인 가구, 월 소득 110만원, 소속감 집단: 딱히 없음)취업을 준비 중인 95년생 ㅈ씨는 몇 달 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 불안, 강박, 무기력 모두 높은 수치란 진단을 받았다. 매일 밤 처방받은 약을 먹고 잠자리에 든다.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고 있다.“병원에서 제 불안 점수가 거의 만점이라고 해요. 약을 먹어도 불안해서 약이 도움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만난 ㅈ씨는 미래에 대한 막연함, 불안함이 학교에 소속돼 있을 때보다 취업준비생으로 사는 지금 더 심하다고 했다.“원래 회사에서 여성을 뽑는 비율이 적다고 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채용시장이 얼어붙어서 전체 채용 인원 자체가 줄면 거기서 여성의 파이는 얼마일까요. 이젠 내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지난해 취업 공고를 훑어볼 때 비하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인지 공고 자체가 확 줄었다고 했다. “여자들이 힘들다고 해요.” ㅈ씨는 주변 친구들도 많이 우울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서류에서 계속 떨어지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땐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조심스러워요. 친구들 다 취업 준비하는 20대 여성인데, 이 애들도 이미 자기 몫으로 충분히 우울한 사람들이거든요.”현재 ㅈ씨는 서울에 혼자 살며 월 110만원 안팎의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5평 원룸에 사는데 매달 생활비로 70~80만원 정도가 든다. 늘 절약하고 돈을 모아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다.“(경제 문제에서) 난 그냥 이미 글렀다는 생각이 들어요.”ㅈ씨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하지만 요즘은 ‘별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특별한 계기 없이도 무기력한 느낌이다. 부동산 뉴스를 볼 때, 채용 비리 뉴스들을 볼 때 특히 더 그렇다.

“취업하려고 하는 쪽은 코로나 시국과 관계없이 그냥 사람을 적게 뽑아요. 얼마 전 공고 보니 딱 1년 계약직이더라고요. 들어가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닌지 진짜 모르겠어요. 한번은 제가 원하는 직무에 6개월 인턴 자리가 뜨길래 되게 고민하다 결국 원서를 넣긴 넣었어요. 하다 보면 6개월 뒤에 다른 뭐가 있을까…, 되게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오는 거 있죠.”

ㅈ씨는 우울에 지고 싶지 않다고 했다.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간 것도 잘 이겨내고 싶어서다.“이 세상이 환멸 나고 지긋지긋하더라도, 저는 성공해서 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도 비등비등해요. 현실은 시궁창이지만 되게 잘 살고 싶거든요. 잘 살 방법을 찾으려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도 나 열심히 살고 싶은데.…”

② 단기 알바와 생활비의 굴레, 91년생 ㅇ씨
(단기 아르바이트, 1인 가구, 월 소득 불규칙, 소속감 집단: 친구)“올해까지만 살아있자.” 91년생 ㅇ씨는 1년 뒤, 3년 뒤 생각은 하지 않는다. 자꾸 틀어지는 계획을 세우는 게 의미가 없어서다. 자신한테 실망하는 이유만 될 뿐이다.“그냥 이번 달까지만 살아있자, 올해까지만 살아있자,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ㅇ씨는 ‘앞으로 뭘 하고 싶다’, ‘1~3년 사이에 이런 걸 해야겠다’ 같은 것을 만들지 않는다고 했다.ㅇ씨는 3년 전 세상을 등지려 했다. 계획을 행동에 옮기려 했다. 다행히 친구의 신고로 구출되면서 ㅇ씨의 계획은 중단될 수 있었다. 이후 ㅇ씨는 한동안 덤덤하게 지냈다. 하지만 요즘 다시금 크게 힘들 때, 또 그 생각이 찾아온다.그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20대 초반 집을 나왔다. 부모님이 자신의 명의로 빚을 지는 바람에 늘 ㅇ씨를 따라다니는 부채를 갚느라 20대 내내 고생을 했다. 지난해 겨우 빚을 청산했지만 늘 생활비에 쫓긴다. 단기 알바를 구할 뿐 꾸준한 소득을 예상할 수 없는 처지다.“한 1년이라도 안정적인 생활비가 있으면 취업 공부를 할 수 있을 텐데….”최근 꽤 괜찮은 두 달짜리 알바를 구했다. 소득이 200만원 생기는 기회라 놓칠 수 없었다. 하지만 더 나은 일자리를 찾으려면 꼭 해야 하는 공부를 미뤄야 한다.

“이게 엄청 큰 딜레마에요.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공부를 미루게 되고, 일을 하다보면 공부를 놓게 되고, 그럼 안정적 일자리를 위한 공부는 못하게 되고…, 그럼 또 아무 일이나 하게 되고, 그럼 몸이 상하고, 그럼 병원에 가고, 병원에 가려면 일을 해서 생활비(병원비)를 벌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일상에서 힘든 건 거의 항상 돈 때문이죠. 돈만 있었으면…, 이런 생각 하죠.”

지금 ㅇ씨가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회안전망은 없다.“긴급생계비 지원 같은 조건에 저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차상위층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던데 저는 그게 아니라서요. 불규칙적이나마 소득도 있어서요.”그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라고 말하면 반항심이 든다. ㅇ씨에겐 늘 자신을 괴롭히는 지병이 있다. 항상 몸에 통증을 달고 사는 병이다.“제가 몸이 아프잖아요. 정신과 병원에서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운동하면 다 나아’, ‘노력하면 다 낫는다’, ‘나가서 걸어라’ 이러면 엄청 짜증 나는 거예요. 통증이 발바닥에도 있어서 걸으면 무조건 아프거든요. 걸으면 아픈데 ‘나가서 걸어라’ 그러면 더 할 말이 없죠….”

③ “매일 합니다. 그 생각” 95년생 ㄱ씨
(프리랜서, 월 소득 200만원, 소속감 집단: 가족)95년생 ㄱ씨는 답변지에 “맨날 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병원에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ㄱ씨는 ‘그냥 죽어야겠다’가 말버릇이라고 했다. 당장 극단적 선택을 할 계획을 세운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우연히 죽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한번은 병원의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고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한 적이 있다. 약을 처방받았는데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복용을 그만뒀다. ㄱ씨는 요즘 다른 병원에라도 다시 한 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무엇이 그리도 ㄱ씨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 내년 2월 대학 졸업을 앞둔 ㄱ씨는 현재 방송업계에서 프리랜서로 일한다. 한 달 200만원을 손에 쥐지만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는지조차 가늠되지 않는다.“그냥 눈 뜨고 있을 때는 거의 일합니다. 퇴근 후에도 언제든 연락 오면 최대한 빨리 일을 해야 합니다.”일자리가 있고 소득이 있다고 해서 또래보다 형편이 나은 것은 아니다. ㄱ씨는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무척 낮다고 했다.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1점입니다. 업계가 열정페이가 심해요. 기본급이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일한 것에 비해 보상이 적고 페이는 너무 짠 편이에요. 딱히 삶이 희망적이지 않아요. (미래가) 잘 안 그려져서 그냥 좀 일찍 삶을 마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해요.”

ㄱ씨는 자신을 원래 ‘욕심과 의욕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어떤 계기로 한번 번아웃(소진)이 찾아온 뒤 요즘은 ‘별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예전에 고시원에 살았을 때 혼잣말하는 버릇이 생겨서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창문 없는 곳에서 온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할 때가 있다보니 정말 정신질환에 걸리겠더라고요.”지금은 부모님이 주신 전세금으로 얻은 집에서 언니와 살며 그나마 생활 환경이 나아졌지만 앞으로 삶의 경로는 잘 그려지지 않는다.④ 3년 뒤 내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다코로나19가 덮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람 3명 중 1명은 20대 여성이다. 올해 상반기 20대 여성 자살자 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견줘 43% 늘었다. 이런 통계들에 대해 당사자인 20대 여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데엔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같은 20대 여성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거나 시도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이런 뉴스를 볼 때 괜찮은 일자리, 그러니까 경제적 기회를 이들에게 줬으면 달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몇 안 되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놓고 같은 20대 여성들끼리 경쟁하고 있거든요.”(97년생 송)

코로나19로 고용 충격이 심했던 3~4월, 20대 여성 고용률은 모든 연령·계층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인터뷰에 응한 7명은 주로 취업을 준비하면서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부모님께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었다. 일하는 경우 소득은 적었고, 일자리는 불안정했다. 그들은 일상에서 식비나 문화생활을 최대한 줄이려 노력하지만, 이미 최소한의 생활비로 사는 그들에게 절약마저 쉽지 않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점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1평 방의 셰어하우스, 5평 원룸, 고시원, 볕이 들지 않는 하숙방 등은 이들을 정신건강 위기로 몰아넣은 조건 가운데 하나였다.91년생 ㅇ씨에게 ‘이것만 개선되면 좀 낫겠다’ 싶은 딱 한 가지를 꼽아달라고 했다. 그는 “안정된 주거”라고 답했다. 현재 그는 보증금이 없는 월세 20만원의 셰어하우스에 살고 있다. 거실에 책상과 식탁이 있지만 개인 방은 1.2평이다.“너무 오랫동안 고시원이나(열악한 곳에 살았어요). 이사도 너무 자주 다니고. 그런 식으로 힘들게 살아서, 그런 것(이사)들만 없어도 제가 조금 편안하게 어느 한 곳에서 일할 수도 있고 이사 다니면서 쓰는 힘을 덜 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인터뷰에 참가한 이들은 공통으로 당장 코앞의 미래조차 그릴 수가 없다고 했다. 95년생 ㅈ씨는 요새 계획 세우는 걸 포기했다.“3년 후 내가 어디에 입사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5년 후에는 대리가 되어서…. 그런 구체적인 설정을 못 하겠어요.”그는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무기력에서 빠져나온 것 같다고 했다.“오늘 할 것 미루지 말고, 이번 일주일 행복한 생각 하면서 잘 보내고, 또 이번 한 달 잘 보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무기력증이 조금 괜찮아졌어요. 3년, 5년 뒤? 그냥 오늘 쓸 자소서 잘 궁리하고 자자, 이렇게 생각해요.”이들은 특히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경험들이 일상을 옥죈다고 털어놓았다. 혼자 사는 집의 문을 누군가 갑자기 두드리는 일은 수시로 있다.“한국에서 여자로 태어났으면 밤늦게 누가 문 두드리고, 이런 게 너무 디폴트(초기값) 경험이잖아요”(95년생 ㅈ씨)아르바이트 면접에서 ‘얼평’(얼굴 평가)을 당한 경험이 숱하게 공유되고, 일상에서 외모 비교를 당할 때도 많다.“(외모를) 가꾸는 사람들이 많은 직업군에 있다 보니 외모를 가꿔야 한다는 강박이 조금 병적으로 생겼습니다. 한때 밤에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비정상적으로 왜곡돼 보이고, 그래서 생각도 안 했던 부위의 성형외과 상담을 받으러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한국은 외모지상주의 사회니까요.”(95년생 ㄱ씨)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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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72429.html?_fr=mt1#csidxb33db4a76dd94dc9677a463173a6a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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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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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재 기업 심팩주물
3월 배당 이후 5개월 만에
노동자들에 희망퇴직 권고
현장 인력 30% 넘게 떠나
“해고 회피 노력 없어” 논란 

지난 8월 코로나19 때문에 경영상황이 어렵다며 노동자를 구조조정한 기업이 코로나19가 이미 확산된 시점인 3월 말 주주들에게 100억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심팩주물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지난 8월18일 경영난을 이유로 희망퇴직을 요구받았다. 경영진은 노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올해 누적 적자가 2억원이라 공장 인원 3분의 1을 감축해야 한다”며 인원 감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팩주물의 인천 남동공장과 가좌공장 두 곳에서 현장 인력 3분의 1가량이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노동자들은 형식은 희망퇴직이지만 사실상 정리해고라고 주장했다. 희망퇴직을 권고받은 노동자 A씨는 “지난 8월25일 오후부터 (노동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면담을 하더니 그 자리에서 권고사직서를 쓰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영진 중 한 명이 희망퇴직을 하지 않으면 기본급 2개월치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받지 못한다며 노동자들이 희망퇴직서를 쓰게끔 종용했다고 말했다.

심팩주물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이탈리아와 미국 등으로 수출이 어려워져 생산량이 절반 가까이 줄고 경영이 많이 어려워졌다”며 “노동조합과 협의해 부득이 희망퇴직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팩주물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박선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노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구조조정이 필요할 정도로 경영난이 초래된 것인지, 장기적 관점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등도 명확지 않은 상황”이라며 “노동자들은 (회사 경영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회사의 일방적 통보로 생계 터전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회사의 주주들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돼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1만명에 육박했던 지난 3월 이미 회사의 이익을 나눠가졌다. 심팩주물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25일 이익잉여금 중 100억원을 주주에게 현금 배당했다.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본준비금 120억원가량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시킨 뒤 보통주당 8만3333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해 100억원을 처분했다.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5개월 전이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이미 한참 전부터 코로나19 유행이 있었는데 (구조조정) 몇달 전에 엄청난 액수를 배당하고 적자가 일부 났다고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노무사는 “정작 이익에 기여한 노동자들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와중에 주주와 경영진은 이익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 노동자 실직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9월 발표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1000명 중 15.1%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실직 사유로는 권고사직이 21.2%로 가장 많았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고, 경영상 필요를 증명하는 등 갖춰야 할 요건이 많아 기업들은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 변호사는 “회사들이 법적인 해고 처분인 정리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을 통해 사실상 정리해고 효과를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020600005&code=940702#csidxcda099176fe07a596453a09b99c2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