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딸을 키우는 어머니로서 이 땅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2/18 10:19
  • 수정일
    2019/02/18 10:1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참가기> 2019 금강산 새해맞이 연대모임 - 김정수
금강산=김정수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9.02.18  00:08:03
페이스북 트위터

금강산=김정수 통신원(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2019 금강산 새해맞이 연대모임에 남측 여성대표 일원으로 참석한 필자. 13일 해금강 해돋이를 배경으로 찰칵. [사진 - 통일뉴스 김정수 통신원]

2019 금강산 새해맞이 연대모임에 남․북․해외여성 16명이 ‘2019 새해맞이 남북여성 연대모임’으로 만났다. 지난 해 평양에서 10.4 기념행사, 금강산에서 11월 남북민화협 연대모임에서의 여성계 만남들이 있었지만, 공식적인 남북여성 연대모임은 2015년 12월 24일 개성에서의 만남 이후 4년 만의 일이다.

남측에서 참가한 거의 모든 이들이 그렇듯이 필자도 금강산을 12년 만에 다시 밟았다. 다시 보는 그리운 금강산! 마음도 설레었고 북측 여성들과의 상봉에 대한 기대와 긴장감, 그 모든 것들이 엉킨 가운데 2월 12~13일의 금강산 새해맞이 행사를 기다렸다.

남측 여성들의 준비: 여성평화선언 발표와 남북여성 연대모임 제안내용 결정

지난 해 11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민화협 연대모임에서 남북여성들이 만났을 때, 북측 여성들은 주로 대북제재 중단을 위한 남측 여성들의 노력을 촉구하고, 남측 여성들은 남북여성 교류사업들을 다양하게 제안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오랜만의 남북여성 상봉에서 분위기가 그리 밝지만은 않았다는 후일담을 들었던 터라, 이번에 금강산에서의 남북여성 만남은 좀 더 긍정적이고 진전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남북여성 연대모임에 참석하게 된 남측여성들의 공통된 바램이었다.

6.15여성본부는 금강산에서 남북여성들이 만나기 전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여성들의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하여 1월 28일 한겨레신문 26면 하단에 약 150여개의 여성단체와 1,000여명의 여성들이 연명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성선언”을 게재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한반도 평화 과정은 여성들의 목소리와 관심사를 반영하는 민주적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일로 완성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여성 교류의 정례화와 남북여성 협력을 통해 남북여성들의 실질적 삶의 질이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평화번영의 남북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북제재는 신속히 해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선언문은 이번에 금강산에서 만난 북측여성들에게도 전달되었다.

남측여성들은 금강산에서의 남북여성 연대모임에서 논의할 의제를 첫째,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해외여성대회’(가칭) 개최(2019년 10월 경, 평양, 각 300명 참석), 둘째, 남북여성 교류 정례화, 셋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과 올바른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해외여성 토론회 개최(평양)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2019 새해맞이 남북여성 연대모임 회의’ 자료를 준비하여 2월 12일 오후 5시 30분~7시까지 금강산 온정각 수정봉식당에서 열린 남북해외여성 연대모임에서 배포하여 이를 기초로 모임을 진행했다. 북 여성동맹의 김명순 부위원장은 한겨레신문에 게재한 여성평화선언과 함께 “남측 성원들 8명의 이름을 연명하여 통일된 회의 자료를 만들어 온 것”에 반가움을 드러냈다.

너무 적은 여성대표성 : 주석단 26명 중 여성은 단 3명에 불과

   
▲ 주석단에 앉은 26명의 남북해외 대표단 중 여성은 3명에 불과했다. 왼쪽에서 두 번째가 지은희 시민평화포럼 고문,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김명순 북측 여맹 부위원장이다. [사진 - 통일뉴스 김정수 통신원]

정~말 오랜만에 이뤄진 남북여성교류의 기회! 많은 이들이 참석하고 싶어하지만, 남측에서 참가할 수 있은 인원은 너무 제한되었다. 지원인력을 제외하고 약 210명의 남측 참가단 중에 여성계 참석인원이 7명으로 배정되었다고 들었을 때, 통일운동 분야에서의 여성들의 힘이 너무 왜소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남측 공동단장 ‘6.15 남측위, 진보연대, 민화협, 종단, 시민’ 측에서 5인이 구성되었고 여기에 ‘여성계’ 대표성은 없었다. 시민측 공동단장으로 지은희 시민평화포럼 고문이 포함되었지만, 이에 대해 여성계 참가자들은 만족할 수 없었다.

필자가 보기에 남쪽 통일운동 인사들의 성평등 의식과 실천은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에서 정한 ‘국방․안보․평화․통일 분야에 여성참여 확대’(정부위원회 여성 40% 참여)라는 목표에 비춰볼 때 한참 뒤떨어져 있다.

여성계 참석자들은 온정각 문화회관에서 열린 본행사 주석단에 착석한 남북해외의 26명의 인사 중 여성이 3명(북측 2명, 남측 1명), 남측 주석단 착석자 11명 중 여성계 대표성은 한 명도 없다는 데서도 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7대 종단대표(남성수장)들이 거의 다 주석단에 착석했다.

남측 공동단장인 지은희 시민평화포럼 고문이 대표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과정에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지만, 남북해외 통일행사장에서의 현실은 정반대여서 오랜만의 남북공동행사에서의 반가움과 실망감이 계속 교차했다.

남북여성 연대모임 : 남북해외 여성들의 목소리와 의견들

   
▲ 남북해외 여성대표단이 함께 신계사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첫 번째 줄 왼쪽에서 4번째가 김명순 북측 여맹 부위원장이다. 왼쪽 앉아서 플랑카드를 들고 있는 이가 필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정수 통신원]

2월 12일(화) 오후 5시부터 수정봉 식당에서 90분간 진행된 남북해외여성 연대모임에 북측에서는 5명(김명순 여맹 부위원장, 김춘순 조대위 담당, 박영희 민화협 여성부 부장, 최춘영, 리금경 여맹 위원), 해외측에서는 3명(김영희 중국 615해외위원회 사무국, 리혜순 재일여맹 부위원장, 김영녀 중국 재중여성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남측 참가자는 민화협 추천으로 참석한 필자를 비롯하여 8명이었다. (부산여성회 장선화 상임대표, 수원여성회 조영숙 상임대표,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 전국여성연대 최진미 상임대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정수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상임대표,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민족화해분과위원장 이선중 수녀, 한국YWCA연합회 장미란 평화통일위원장)

북의 김명순 여맹 부위원장은 “지난 해 벌어진 역사적 북남수뇌분들이 앞장서서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을 대내외에 엄숙히 선언하고 확약하는 역사적 사변이 이뤄졌고 모두의 뜻과 마음이 합쳐지면 우리 민족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며 “이제 올해는 실질적이고 애국적인 장고에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남북여성교류에서 북측의 베테랑이라 할 수 있는 박영희 북 민화협 여성부 부장은 더 나아가 “지난 해 아쉬움이 있다면, 아직도 이 땅에 전쟁의 기운이 완전히 가셔지지 않았다”면서 “특히 합동군사훈련과 전략자산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전쟁반대운동을 펼쳐야 한다. 아울러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재제 해제를 위한 노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북측 여성들의 입장과 주장은 새해맞이 전체행사를 통해 북측 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이었다.

남측 여성들은 회의자료에 첨부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성선언’에서 “대북제재가 신속히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을 상기시키고, 인도적 위기를 초래하는 대북제제의 심각성을 토로하면서 북측 여성들의 주장에 충분히 공감함을 설파하였다,

   
▲ 금강산호텔에서 판매한 북의 과자들. 닭알과자를 먹어보니 남쪽의 것에 비해 맛이 손색이 없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정수 통신원]

남측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는 5살의 딸을 키우고 있다는 여맹의 최춘영 위원이었다. 그는 “딸을 키우는 어머니로서 이 땅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5살짜리 딸이 (일본군 성노예와 겪었던) 그런 성노예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표현했다. 이 말을 듣고 남북여성들 모두 분쟁 하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공감대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필자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나 대한민국의 국가행동계획의 분쟁 하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여성들의 오랜만의 상봉이 마음과 마음을 잇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90분 내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남측의 여성들은 남북여성들의 대규모 상봉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특별히 북의 여성들의 기대와 희망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때, 공동선언 이행과 전쟁반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측면에서 올해 안 평양에서 남북여성 통일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하자는 제안도 이뤄졌다. 김명순 부위원장은 “(남북여성 통일행사)는 남측 여성들이 노력이 북남수뇌상봉의 공동선언 리행에 부합될 때 자연히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남측 여성들이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남북해외여성 연대모임에서는 한국YWCA연합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 개별단체의 남북여성 협력사업에 대한 제안서도 전달되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남북여성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는데, 박영희 부장은 평양에 가서 여맹 성원들과 상의해 보겠다며 논의를 계속해 보자고 하였다.

해금강의 찬란한 해돋이를 바라보며 남북여성들의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다

   
▲ 해금강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남북여성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박영희 북측 민화협 여성부 부장이다. 남측 여성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북측의 인사다. [사진 - 통일뉴스 김정수 통신원]

이틀째인 13일 오전 7시 경의 해금강 해돋이는 그동안 보아왔던 해돋이 중 가장 아름다웠다. 해금강의 수려한 경관, 깨끗한 대기와 바람 없는 날씨, 잔잔한 바다, 멀리 보이는 눈쌓인 금강산 자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아름답고 행복했던 해돋이를 보며 필자는 “참으로 축복된 날!”이라는 감탄을 여러 번 했다.

남북해외의 여성들은 해금강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서로를 축하하고, 2007년 복원된 신계사에서는 따뜻한 햇살 아래 함께 웃으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다. 남측의 참가단의 한 인사는 “여성계 만남이 가장 분위기가 좋은 거 같다!”고 할 정도로 서로 웃으며 정답게 팔짱끼고 남측에서 준비한 플랑카드를 함께 잡고 사진을 찍었던 남북해외의 여성들이 다시 만나 여성들이 평화롭고 안전하며 행복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지혜를 모으고 자매애와 신뢰를 형성하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금강산=김정수 통신원의 다른기사 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다·만·세 100년, 만세시민이 쏘아올리고 촛불시민이 되살린 ‘공화주의’

[신년기획]다·만·세 100년, 만세시민이 쏘아올리고 촛불시민이 되살린 ‘공화주의’

강병한·박광연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입력 : 2019.02.18 06:00:03 수정 : 2019.02.18 06:01:01
 

[신년기획]다·만·세 100년, 만세시민이 쏘아올리고 촛불시민이 되살린 ‘공화주의’사진 크게보기
 

1919년 3·1운동을 코앞에 둔 2월 말. 보성사(인쇄소) 직원인 인종익은 직접 인쇄한 기미독립선언서 수백장을 지방을 돌며 배포했다. 그는 3월2일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무수한 고문과 구타가 이어졌다. 3월5일 청주경찰서 취조실, 일경이 물었다. “그대들이 독립을 선언하면 황제 등 수뇌는 누구로 하여금 시킬 것인가.” 인종익은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의 세계를 보건대 모두 민주공화정체다. 물론 민주공화정체를 하려고 했을 것이다.” 

1919년 4월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4월23일 경성에서 국민대회가 열렸다. 일단의 학생들이 깃발을 들고 만세를 부르다가 일경에 체포됐다. 그들의 깃발에는 ‘공화만세’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1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2016년과 2017년 서울 광화문광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수백만 시민의 촛불집회가 이어졌다. 시민들은 어깨를 겯고 헌법 1조 1항을 노래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100년. 3·1운동 이후 수립된 임시정부가 마련한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었다.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는 처음부터 ‘민주’와 함께 ‘공화(共和)’라는 토대 위에서 출발했다. 

공화의 정신은 일제강점기 임시정부 헌법들과 해방 후 제헌헌법을 관통하며 흘렀다. 1987년 개정된 지금의 헌법 1조 1항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다. 그러나 독재정권들은 반공과 억압의 이데올로기로 공화를 전유했고, 그 결과 민주공화국에서 반쪽이 사라졌다. 공화는 때론 민주와 대립되는 것으로까지 비쳤다. 

공화를 부활시킨 것은 지난 100년의 역사를 일궈온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공공의식과 애국심으로 촛불을 든 시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위기에 처한 국가공동체를 구했다.

여전히 ‘독재의 후예들’은 공화주의를 민주주의를 흠집 내는 용도로 활용하며 공화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러나 극단적 사회 갈등과 공공성 붕괴를 목도하고 있는 지금, 공생과 공존의 이념이자 가치인 공화주의는 오히려 절실하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공화국이다.

■ ‘민주공화국’의 사라진 반쪽, 100년 만에 시민들이 소환했다

<2부> 다시 100년의 꿈 … 공존과 평화로 ② 공화의 부활 

■ 공화, 대한민국의 출발 

1919년 3·1운동 나선 시민들 
이미 민주공화정에 열망 가져
임시헌장과 제헌헌법 1조부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명시

100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출발했다.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었다. 민주공화국이란 표현은 당시 주변국인 중국·일본의 수많은 헌법문서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독창적이었다. 유럽에서도 1920년대 초 체코슬로바키아 헌법과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이란 표현이 최초 등장했다. 

민주공화국은 일제강점기 임시정부의 5차 개헌에도 불구하고 제1조의 자리를 지켰다. 그만큼 3·1운동을 통해 새로운 국가 건설을 꿈꿨던 시민들의 강렬한 여망이 민주공화국에 담겼기 때문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1조도 당연히 민주공화국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공화제 혹은 공화주의는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현대적 의미의 공화주의란 시민이 주인인 ‘정체’, 그리고 공공성과 공존, 균형을 추구하는 ‘이념’을 동시에 가리킨다. 일단 당시 공화제는 ‘왕이 없는 체제’라는 국체나 정체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혁명적’이었다. 하나는 복벽주의(군주제 회복)의 거부이다. 독립 후 왕정이나 군주제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다른 하나는 일제의 정점인 천황제에 대한 저항이다. 공화주의는 독립 후 왕이 없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금 왕이 있는 일제를 겨냥한 폭발력을 가졌다. 

공화의 이념도 임시정부 헌법이나 제헌헌법에 투영됐다. 대표적으로 임시헌장과 제헌헌법 기초자인 조소앙의 삼균주의이다. 균형, 균등, 공공을 중시하는 삼균주의는 공공성과 시민연대를 강조하는 공화주의의 다름 아니다. 조소앙의 이념은 임시정부 헌법들의 이념적 기초가 되었고, 제헌헌법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제헌헌법의 각종 경제조항은 무제한적 시장 자유가 아니라 균등, 균평, 공공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박찬승 한양대 교수(사학)는 “제헌헌법은 공공의 복리,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자유와 평등을 절충하려고 했는데 공공의 이익, 공공의 선을 중시하는 이념이 공화주의”라며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바로 공화주의였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공화에 대한 이해도 유사했다. 1932년 일경에 붙잡힌 독립운동가 조용하는 임정의 공화에 대해 “경제, 정치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해 “안으로 국민 각자의 균등한 생활을 확보하고 밖으로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구가 1935년 설립한 한국국민당은 창당선언문에서 “전민적(全民的) 정치, 경제, 교육 균등의 3대 원칙 확립에 의한 완전한 민주공화국 건설”이라고 밝혔다.

■ 변질, 독재의 암흑기 

독재 정권이 정당성 강조 위해 
공화 이데올로기 심각한 왜곡
균등·공공성 중시한 헌법도 후퇴 
시민들, ‘공화’에 부정적 인식

그러나 대한민국 출발의 한 축이었던 공화는 독재정권 시절 변질된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부를 지나면서 공화주의는 심각하게 왜곡됐다. 그들이 독재정부의 정당성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전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들은 민주주의란 기치를 들고 저항했다. 한짝으로 시작한 민주와 공화는 ‘분리’됐다. 1954년 사사오입 개헌과 1962년 군정하 개헌을 거치면서 균등과 공공성을 중시하는 헌법 조항도 크게 후퇴했다. 독재정부 시절은 ‘가짜 공화주의’가 횡행하는 공화주의의 암흑기였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냉전진영론에 입각해 공화를 전유했다. 그는 ‘반공주의적 공화론’을 펼쳤다. 그의 공화에 대한 시각은 1955년 3월26일 ‘제80회 탄신 경축식전에서의 인사’에서 명징하게 드러난다. “세계 모든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반공하는 십자군을 지지하는 남녀들이 한국을 인류의 자유와 공화주의의 선봉으로 보는 바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야당을 비판하는 무기로도 공화를 동원했다. 그는 1952년 야당의 내각제 개헌 요구에 대해 “남의 나라 공화주의를 모방하려는 중 (중략) 가장 좋지 못한 것을 먼저 모방”한다고 비난했다. 또 1954년 한국민주당이 민주국민당으로 발전해 야당 역할을 수행하자 “민주당을 개조해서 보통평민들과 소위 하등민중이라는 사람들을 많이 포함해서 공화제도를 만들기 전에는 내가 그 정당에 가입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공화는 독재정부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이승만 정부의 3·15부정선거에 맞서 일어난 4·19혁명 당시 시민들은 공화를 저항담론으로 썼다. 단적인 예로 거리시위에 나선 서울 대광고 학생들은 “3·1정신은 결코 죽지 않았다. 우리 조국은 어디까지나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외쳤다.

박정희 정부하에서 공화는 완전히 변질됐다. 박정희 군부는 ‘반공화적인’ 쿠데타 명분으로 공화국을 언급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1년 5·16쿠데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신분으로 “진정한 민주공화국 재건”을 주장했다. 그해 미 외교협회 연설에서도 “새롭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63년 전역식 연설에서도 “민주공화의 낙토” 건설을 쿠데타 명분으로 내세웠다. 박 전 대통령이 1963년 창당한 집권당 당명이 민주공화당인 것도 박정희 정부 시절 왜곡된 공화주의의 상징적 사례다. 공화당의 또 다른 설계자인 김종필 전 총리가 당명을 프랑스 혁명의 공화주의에서 차용했다고 밝힌 것도 아이러니다. 박정희 정부는 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을 삭제하지 못했지만 유신독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실제로는 공화국을 말살했다. 

12·12쿠데타와 5·17내란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전두환 전 대통령도 공화를 즐겨 사용했다. 그는 1982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우리 모두 헌법을 제정하고 민주공화국을 창건하던 당시의 감격과 기본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겨 민주, 정의, 복지가 구현된 통일국가를 달성하는 데 매진할 것을 다 같이 다짐하자”고 연설했다. 그는 1984년 3·1절 기념사에서는 “세습왕조가 아닌 민주공화의 나라로서 영원한 자유와 독립을 향유해야 하며, 평화의 창조에 공헌해야 한다는 것이 3·1운동이 우리 민족 모두에게 제시한 목표”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독재정부가 공화를 전유하면서 시민들은 공화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됐다. 독재정권에 대항해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다. 이로써 ‘독재 대 민주’라는 구도가 형성됐다. 저항담론에서 ‘공화’는 거의 표출되지 않았다.

■ 부활, 촛불시민들이 쏘아올린 공화 

6월항쟁·수평적 정권교체 이후 
형식적 민주주의는 진전됐지만
공공성과 공존의 문제 제기되며 
한국사회서 공화주의가 재조명

1987년 6월항쟁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 1997년 수평적 정권교체로 형식적으로나마 민주주의는 진전됐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는 민주주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공공성과 공존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때를 전후해 한국 사회에서 공화주의가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와 
박근혜 탄핵 촉구 촛불집회 거쳐
공동체성을 자각한 시민들이 
진정한 공화정 위한 실천에 나서

공화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2008년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촉발됐다. 수개월간 지속된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헌법 1조 1항을 외쳤다. 일방적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대를 넘어 안전한 국가공동체를 바라는 시민들의 공적 열망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안병진 경희대 교수(정치학)는 “시민공동체의 안전한 삶 자체가 곧 국가라는 공화주의의 핵심 이념과 국가를 일부 특권의 사유물인 양 이해하는 반공화주의적 이명박 정부의 대립이 극적으로 표출된 장”이라고 진단했다. 

공화주의는 2016년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서 부활했다는 의견이 많다. 촛불집회는 시민들이 공공성을 발휘해 국가공동체를 정상화시키려는 공화정신의 발현이라는 시각이다. 시민들은 또다시 헌법 1조 1항을 노래했다. “이게 나라냐”는 전 국민의 구호가 됐다.

임채원 경희대 교수(행정학)는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하나의 공동체임을 깨닫지 못하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자각하는 시점이 있다”며 “우리나라 역사에는 촛불집회가 이 사건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또 “대한민국은 그간 의례적 국호이자 하나의 구호에 그쳤으나 촛불집회라는 시민적 자각을 통해 민주공화국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되찾았다”면서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한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대해 시민들이 근본적 반성을 요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철학)는 “촛불혁명은 진정한 공화정을 구현하려는 한국 시민의 공공적 실천”이라며 “공민의식과 애국심으로 무장한 자유시민이 수호하는 국가, 바로 그것이 촛불혁명이 지향하는 바”라고 진단했다. 

■ 소환, 현실이 불러내는 공화 

지금도 공화를 왜곡해 전유하는 정치세력이 있다. 일부 보수세력은 공화주의를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는 준거로 이용한다.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지난해 8월 말 공화주의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정의와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공화주의를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행태를 보면 우리만 옳고 우리만 선하다는 선민의식을 갖고 국가경제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공화주의를 민주주의 대척점에 놓고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무기로 사용하기도 한다.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은 같은 토론회에서 “공화주의를 살펴보려는 까닭은 최근 우리의 정치의식이 너무 민주주의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저임금, 탈원전, ‘노영방송화’ 등을 언급한 후 “민주주의는 자기 파괴의 생리적 시한폭탄을 장착하고 있다”며 공화주의를 대안이라고 내세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결합체인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과 함께 출발한 공화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공공성의 파괴, 경제적 양극화, 사회 갈등 심화라는 지금의 현실이 ‘진짜’ 공화주의를 불러내고 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를 지금 국민 모두가 아니라 일부만 공유하게 됐다”며 “그 결과 경제 양극화, 이념 대결, 좌우 진영정치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개인과 국가가 서로 같이 잘 사는 게 공화주의”라며 “적과 동지라는 이분법보다 국민을 중심에 놓고 국민의 이익인 민생, 권리, 자유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경쟁과 협력을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공화주의”라고 말했다. 

김경희 이화여대 교수(정치학)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경제와 권력의 불균등, 그리고 ‘갑질’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민주주의 시대라고 하지만 헌법 제1조 1항인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실현할 것인가는 공화에 더 명확하게 표현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공화주의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연대인데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서로 배려하며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다름을 인정하면서 공존, 공생, 공영의 길을 찾아나가자는 것이 공화주의”라고 말했다.

※참고 : 김경희 <공화주의>, 박찬승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안병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보수주의 위기의 뿌리>, 오제연 ‘이승만 정권기 공화 이해와 정치적 전유’, 윤평중 <국가의 철학>, 이영록 ‘한국에서의 민주공화국의 개념사’, 임채원 ‘마키아벨리적 모멘트로서의 시민적 공화주의’, 정상호 ‘한국에서 공화 개념의 발전 과정에 대한 연구’ 등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180600035&code=910100#csidxb3664432713bd3498412a00d556a60f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판사가 검찰조사 받아보니···“이런 식일 줄은”

판사가 검찰조사 받아보니···“이런 식일 줄은”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입력 : 2019.02.17 09:01:00 수정 : 2019.02.17 13:40:33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는 모습을 카메라기자들이 촬영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는 모습을 카메라기자들이 촬영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새 경험… “검찰이 이런 식으로 조사할 줄 몰랐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과정을 법원 밖에서 바라본 변호사들은 “이제 판사들도 우리 마음을 알 것”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피고인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주변 지인에 대한 은근한 압박 등 강압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해도 대부분의 재판장은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데 그런 말이 나오냐”는 식의 반응을 보여 왔지만 이제 그들도 당해봤으니 알 거라는 얘기다. 

변호사들의 예상은 적중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거치면서 100명 이상의 전·현직 판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검찰이 판사에게까지 이런 식으로 조사할 줄은 몰랐다”였다. 

검찰 조사를 받고 온 한 부장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검찰이 질문할 내용을 미리 예상하고, 기억을 떠올려 갔다. 그런데 당초 예상했던 질문은 15~20분 정도로 끝나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과거의 일을 물었다.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 것들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검찰이 ‘이러이러한 의도로 했던 거 아니냐’고 했다. 분명한 건 당시 그럴 상황도 아니었고, 나는 그럴 위치에서 상의를 할 자격도 없었기 때문에 아니었다고 답하니 그때부터 언제든 나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꿀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아, 이게 검사들의 수사방식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다. 말 그대로 참고인이었는데도 그 순간만큼은 압박감을 느꼈다.”

또 다른 법원행정처 출신 부장판사는 “검찰이 e메일 내역을 임의제출해달라는 요구를 ‘생각해보겠다’는 말도 못하고 그대로 동의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남긴 유산? 

검찰이 작성한 조서가 묘하게 검찰에 유리한 식으로 질문과 답변이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는 질문 내용과 답변이 조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한 판사는 “아 다르고 어 다른 문장에서 마치 내 답변이 검찰의 질문에 ‘예스’라고 답한 것처럼 적혀 있었다. 나는 조사에서 단 한 번도 ‘그렇습니다’라고 한 적이 없는데 검찰이 유도하듯 했던 질문에는 전부 답이 ‘그렇습니다’로 돼 있었다. 문제제기를 하고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조사받는 과정에서 너무 지쳐 조서를 제대로 수정하지 못하고 나왔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조서를 집어던져라’고 했던 말이 내 일이 되고보니 그대로 와닿았다”고 했다. 또 다른 판사는 “‘아까 질문하셨던 내용이 조서에 없습니다’라고 하니 검사가 ‘그건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라 따로 조서에 적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했다. 

말 그대로 역지사지(易地思之)다. 판사들은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이 되고 보니 그동안 법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검찰의 강압수사와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여부를 다투는 이유를 알았다고 고백한다. ‘겪어보니 알겠더라’는 얘기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거친 많은 판사들의 경험이 보다 더 인권친화적인 사법부를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절반은 진심이고, 절반은 짓궂은 농담이다.

일부 판사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남겨준 유산’이라고 뼈 있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배당한 시점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기소하기까지 239일간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가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판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경험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그 중 대표적인 문제로 언급되는 것이 대부분 판사가 겪었던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음을 은근히 내비치며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ㄱ 부장판사는 “모든 사람은 무결할 수 없다. 나는 떳떳하다는 생각으로 검찰청사를 들어가도 조사실에 앉아 있는 순간부터 온갖 생각이 떠오른다. 그 심리를 검사가 파고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 제기되는 포토라인에 대한 인권침해 주장 역시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개 소환조사 다음날 자신의 블로그에 ‘이제 포토라인 악습도 걷어내자’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해 포토라인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부장판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적어도 유죄의 1심 판결이라도 나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해 카메라 세례를 받게 하는 포토라인은 중세 마녀재판과 행태가 다르다고 누가 이론적으로 주장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그 포토라인에 서고 안 서고를 검찰이 자의적으로 선별하여 결정한다. 누가, 어떤 법령이 검찰에 그 권한을 부여했나. 검찰이 알 권리를 구실로 현대판 멍석말이를 하고 있다”고 했다.
 

포토라인 관행의 문제점 도마에 

그동안 포토라인이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분 앞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폭력에 해당한다는 지적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만 제기돼 왔다. 법정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을 만나는 판사들에게 ‘포토라인 문제’는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문제였다. 이 역시 판사들이 겪어보니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 사례 중 하나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조언론인클럽은 지난 1월 15일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재판부의 집중심리 문제 역시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인단은 첫 공판을 앞둔 1월 29일 재판부에 전원 사임서를 제출했다. 일종의 항의성 조치다. 재판부가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집중심리로 재판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이 어렵다며 전원 사임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기한 만료일이나 사안의 방대성 등을 고려해 임의로 집중심리를 할 수 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주 4회 기일을 열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집중심리는 그러나 신속한 재판은 가능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무기대등의 원칙(법정에 선 양 당사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법적 다툼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모든 증거자료를 갖춘 상태에서 법정에 들어서지만 변호인단은 검찰이 열람·복사를 허용할 때까지 빈 손으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 “아직 열람·복사가 끝나지 않아 한 차례 더 기일을 열어주시면…”이라며 재판장에게 부탁하는 변호사의 모습은 법정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 이 문제가 지금처럼 논쟁거리가 된 적은 없었다. 이 역시 판사가 겪어보니 집중심리가 얼마나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미흡한 제도인지 알게 된 사례로 볼 수 있다. 

혹자는 왜 이제서야 그런 지적을 하느냐며 문제제기 시점을 탓하고,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 중견 변호사는 “몸소 겪어봤으니 이제는 법정 안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역시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가 남긴 성과일지도 모른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170901001&code=940100#csidx22785216be4fc1bbb6086d0bacd58dd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5.18 망언 의원들이 진짜 괴물" 금남로에서 찢겨진 '망언 오적 현수막'

[현장] '5.18 망언' 규탄 광주범시민궐기대회... 망언 의원 퇴출과 한국당 사죄 촉구

19.02.16 19:52l최종 업데이트 19.02.16 22:00l
글: 김시연(staright)
사진: 권우성(kws21)

 

 

찢겨지는 전두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지만원 사진 16일 오후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앞 금남로에서 '자유한국당 망언의원 퇴출, 5.18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시민궐기대회'에서 시민들이 전두환,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지만원 사진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찢고 있다.
▲ 찢겨지는 전두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지만원 사진 16일 오후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앞 금남로에서 '자유한국당 망언의원 퇴출, 5.18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시민궐기대회'에서 시민들이 전두환,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지만원 사진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찢고 있다.ⓒ 권우성
찢겨지는 전두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지만원 사진 16일 오후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앞 금남로에서 '자유한국당 망언의원 퇴출, 5.18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시민궐기대회'에서 시민들이 전두환,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지만원 사진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찢고 있다.
▲ 찢겨지는 전두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지만원 사진 16일 오후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앞 금남로에서 '자유한국당 망언의원 퇴출, 5.18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시민궐기대회'에서 시민들이 전두환,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지만원 사진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찢고 있다.ⓒ 권우성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을 지키려다 산화해 간 16살 문재학군의 한을 풀어주려고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문재학군이 폭도입니까? 북한서 온 게릴라입니까? 문재학군이 게릴라라는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를 구속해야 합니다. 당장 의원 배지 떼고 국회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의 중심이었던 금남로 일대가 다시 광주시민 수천 명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39년 전 전두환 군부 독재에 맞섰다면, 이제는 그 상대가 5.18 정신을 왜곡하고 희생자를 폄훼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로 바뀌었을 뿐이다.

금남로 모인 광주시민들 "망언 의원 퇴출하고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5.18 망언 규탄 외침 가득한 금남로 ''자유한국당 망언의원 퇴출, 5.18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시민궐기대회'가 16일 오후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앞 금남로에서 열렸다.
▲ 5.18 망언 규탄 외침 가득한 금남로 ''자유한국당 망언의원 퇴출, 5.18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시민궐기대회'가 16일 오후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앞 금남로에서 열렸다.ⓒ 권우성

'자유한국당 망언 의원 퇴출과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광주범시민궐기대회'가 16일 오후 4시 광주광역시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열렸다.
 
광주시와 5월 단체를 비롯해 110여개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 6개 정당으로 구성된 '자유한국당 3인 망언 의원 퇴출과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위한 광주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5.18 망언 의원 퇴출을 위한 본격적인 시민운동에 돌입했다.
 
앞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8일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극우논객 지만원씨를 초청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공청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괴물'이라는 망언을 해 전 국민적 공분을 샀다.

자유한국당은 14일 뒤늦게 윤리위를 열어 이종명 의원을 제명했지만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예한 상태다. (관련기사 : 지만원 "전두환은 영웅, 5.18은 북한군 주도 게릴라전" http://omn.kr/1h906, 5.18망언, 이종명만 제명... 김진태-김순례 징계 유예 http://omn.kr/1hcvv)
 
이날 궐기대회에서 윤상원, 문재학 등 5.18민주화운동 열사를 소환한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와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광주시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기관임을 포기하는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더는 공당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고 세 의원과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이날 광주시민들은 자유한국당 의원 제명과 지만원씨 처벌에 그치지 않고, 더는 이같이 5.18 망언이 나오지 않도록 5.18 관련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희생자를 폄훼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른바 '한국형 홀로코스트법'으로 이미 19대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됐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을 부정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홀로코스트법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5.18 역사 왜곡을 발본색원하려면 한국형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5.18 망언 규탄 외침 가득한 금남로 ''자유한국당 망언의원 퇴출, 5.18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시민궐기대회'가 16일 오후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앞 금남로에서 열렸다.
▲ 5.18 망언 규탄 외침 가득한 금남로 ''자유한국당 망언의원 퇴출, 5.18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시민궐기대회'가 16일 오후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앞 금남로에서 열렸다.ⓒ 권우성
5.18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시민궐기대회 대회사 ''자유한국당 망언의원 퇴출, 5.18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시민궐기대회'가 16일 오후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앞 금남로에서 열린 가운데, (왼쪽부터)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공동대표,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이용섭 광주시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 5.18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시민궐기대회 대회사 ''자유한국당 망언의원 퇴출, 5.18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시민궐기대회'가 16일 오후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앞 금남로에서 열린 가운데, (왼쪽부터)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공동대표,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이용섭 광주시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권우성
 
6개 정당 대표들도 화답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에 힘 모을 것"

이날 발언대에 선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6개 정당 대표들도 세 의원을 제명 처리하고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이번 국회에서 제정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자유한국당 세 의원과 지만원씨는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했지만 폭동은 역사를 짓밟은 그들이 일으켰고, 5.18이 간첩 소행이라고 했지만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한 그들이 간첩이고, 5.18 유공자를 괴물이라고 표현했지만 비뚤어진 역사 의식을 가진 그들이 괴물"이라면서 "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괴물적 인식을 가진 국회의원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황남주 바른미래당 광주시당 사무처장은 "세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5.18민주화운동과 150만 광주시민을 모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이같은 만행을 더는 저지르지 못하게 지난 19대 국회에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인 장병완 의원도 "자유한국당 같은 극우보수정당의 망동이 계속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면서 "허위왜곡날조를 형사 처벌하는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 여성, 장애인, 종교인,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광주시민 대표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자유한국당 망언 국회의원 제명과 퇴출, 지만원씨 즉각 구속, 5.18민주화운동 왜곡 폄훼 행위 강력 처벌과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5.18 망언 규탄 외침 가득한 금남로 ''자유한국당 망언의원 퇴출, 5.18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시민궐기대회'가 16일 오후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앞 금남로에서 열렸다.
▲ 5.18 망언 규탄 외침 가득한 금남로 ''자유한국당 망언의원 퇴출, 5.18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시민궐기대회'가 16일 오후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앞 금남로에서 열렸다.ⓒ 권우성
 
이어 궐기대회 모든 참가자들이 세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지만원씨와 전두환 전 대통령 등 5명이 수의를 입은 모습을 담은 초대형 현수막을 머리 위로 들어올린 뒤 동시에 찢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날 광주범시민궐기대회에 이어 오는 23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민 궐기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태그:#5.18망언, #이종명, #김순례, #자유한국당, #김진태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더 많은 시민과 함께 하는 통일운동 벌이겠다"

겨레하나 창립15주년 기념식, '겨레하나'로 공식 명칭 개정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9.02.16  23:19:51
페이스북 트위터
   
▲ 사단법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가 창립 15주년을 맞아 16일 기념식을 개최하고 단체 이름을 '겨레하나'로 바꾸고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올해 1만2천명이 금강산을 찾아가자는 의미의 퍼포먼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단법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가 단체 명칭을 사단법인 겨레하나로 바꾸고 생활밀착형, 대중주도형 통일운동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그동안 약칭으로 불러오던 '겨레하나' 네 글자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경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가진 창립 15주년 기념식 직전 총회를 개최해 단체명칭 개정을 결정하고 이날 기념식에서 이를 세상에 알렸다.

조성우 겨레하나 이사장은 "그동안 겨레하나가 해 온 일을 보면 자랑스럽고 든든하다. 역사를 밀고 나가는 힘이 느껴진다"며 자부심을 담아 인사를 전했다. 또 "통일 미래세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겨레하나,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통일운동, 겨레하나를 만들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 조성우 겨레하나 이사장은 통일미래세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겨레하나,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운동을 펼치는 겨레하나가 되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연희 사무총장은 '달라진 시대의 통일운동'에 대한 고민을 겨레하나의 미래비전과 과제로 정리해 좀더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먼저, 한반도 대전환의 시대에 누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는 만큼 '통일'이라는 거대담론을 생활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활밀착형 통일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활동가들이 대중의 이해를 대행하는 운동이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평화 통일활동가가 될 수 있도록 리더쉽을 발굴하고 훈련하는 대중주도형 통일운동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간 겨레하나가 만들어 온 지부·지회 겨레하나와 대학생·청소년·여성·청년·노동자겨레하나 등 지역과 부문 겨레하나를 더욱 세분화하고 더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여 '겨레모임'을 이 생활속에서 대중이 참여하는 통일운동의 활동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세대 통일운동의 대명사이고 세대를 이으며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 대학생 겨레하나는 지역이 아니라 대학 단위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지금까지 남북 교류협력이 기본적으로 북에 대한 일방적 소통과 이해, 관용의 차원에서 출발했다면, 앞으로는 한반도 평화 번영의 동반자인 북과 좀더 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교류와 상생·유무상통의 협력으로 가보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일운동의 현장성, 전문성, 소통과 공감능력 등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왼쪽부터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기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의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축사에서 "겨레하나가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믿는다. 권력에 의한 변화보다는 겨레하나와 같은 조직이 힘을 모아서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좋겠다. 그렇게 우리 조국이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겨레하나 활동에 기대를 표시했다.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는 14일자 연대사에서 "귀 본부는 창립된 첫날부터 지난 15년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북남관계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의의있는 통일애국 활동과 다양한 협려교류 사업들을 적극 벌여왔다"고 치하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길에서 우리는 귀 단체와 언제나 굳게 손잡고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함께 하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이기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은 "겨레하나가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등 남과 북이 함께 하는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겨레하나의 기동성에 놀랄 뿐"이라며, 특히 "통일운동의 어르신 세대와 젊은 세대가 어우러져서 활력을 뿜어내는 것이 가장 부러웠다"고 말했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은 "남북의 정서적 화합, 민족이 하나되는 공감대가 없다면 남북의 화합도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이 단체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지 말고 남에 번쩍, 북에 번쩍하시길 바란다. 내년 16주년에는 여기 모인 숫자만큼 북에도 지부가 만들어져서 북의 대표들과 함께 하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8월 무더위속에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하는데 등번호 427번을 달고 1,000여명이 서포터즈 응원단을 조직하는데 겨레하나가 중심이 되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겨레하나 홍보대사인 안석환 배우는 "나의 꿈 겨레하나! 우리의 소원은 완벽한 겨레하나! 15년 역사의 겨레하나! 겨레가 하나될 때까지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는 인상적인 축하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 각 지역, 지회 겨레하나 대표들이 무대에 올라 인사를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대학생겨레하나 회원들이 대학생겨레하나는 겨레하나의 미래이자 전략이라며, 대표적인 대학생 통일동아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대학생 통일합창.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기념식에는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이부영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6.15남측위 상임대표인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이윤배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이사, 황인성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김성민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단장, 양길승 녹색병원 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조경선 전교조 통일위원장, 겨레하나 사무처장을 역임한 김이경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 등과 지부, 지회, 각 부문 겨레하나 회원, 대표를 비롯해 300여명의 인사들이 참가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생면부지 아버지 장례식에서 처음 만난 할머니

[무연사회, 죽음을 기억하다] 한 사람으로 맺어진 관계
부용구 나눔과나눔 전략사업팀장
2019.02.16 16:01:29
 
 
대물림된 단절...무연고 장례식에서 만난 할머니와 손자
 
1월 중순 앳된 목소리의 20대 남성분으로부터 ○○○ 님의 장례에 참석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인의 사진이 있는지 물었을 때 남성분은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많은 사례 중 비슷한 경우가 있어 대강의 스토리가 짐작되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묻지 못했습니다.
 
장례 당일 아들의 전화를 받고 서울시립승화원 2층 무연고 전용빈소에서 만났을 때, 예상치 못한 분들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 님의 어머니와 이복동생들이었습니다.
 
세 살배기 아들을 두고 재가한 어머니는 오랜 세월 동안 죄인의 마음으로 살다 어느 날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병마와 싸우고 있었고, 병명은 위암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증오하며 살아왔던 아들은 다시 만난 어머니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용서를 빌었고, 이복여동생은 늦게나마 만나게 된 오빠를 자신의 집으로 옮겨 지극한 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병이 나으면 다 같이 여행을 계획했을 만큼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 님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유언으로 ○○○ 님은 폐를 끼치기 싫으니 무연고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고,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 님에겐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래 전 이혼을 할 당시 생후 6개월이었던 아들은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듣게 되었고, 장례를 치를 형편이 안 되어 시신인수를 포기했습니다. ○○○ 님은 무연고로 확정되었고, 아들은 무연고 사망자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고인의 어머니가 계신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에서, 어머니는 아들의 장례에서 비로소 손자와 할머니 사이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 무연고 사망자 장례에서 예고치 않은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나눔과나눔

동생의 숨을 끊어야 했던 형님 
 
서울시 종로구의 한 쪽방에서 사셨던 ○○○ 님은 얼마 전 사우나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에 계셨고, 병원에서는 가족들을 찾았습니다. ○○○ 님의 형님은 병원으로부터 쓰러졌을 당시에 응급처치만 진행했어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님은 의사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 님과 형님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살았습니다. 두 분은 모두 쪽방에 살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어렵게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 ○○○ 님은 택시를 운전하며 안정된 생활을 했지만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면서 급격하게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보다도 ○○○ 님을 힘들게 한 건 절망감이었습니다. 형님은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며 스스로 망가져가는 동생의 모습을 보는 게 힘들기만 했습니다. 밥이라도 잘 챙겨먹는지 확인하러 갔을 때 동생은 술에 의존해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혔고,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동생은 사고를 당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여러 차례 형님에게 연락을 해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은 병원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여러 날 고민 끝에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했습니다.
 
장례식에서 무연고자로 동생을 보내는 형님은 스스로 동생의 숨을 끊어 놓았다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집안이 살만해 서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늙어서 가난해지고 나니 가족도 형제도 챙길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형님은 자신의 미래도 똑같아질 거라며 희망 없는 눈빛으로 화장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머물다 간 자리, 누군가의 마지막 자리 
 
몇 년 간 무연고 장례를 진행하면서 무연고자의 마지막 자취를 찾기 위해 주소지를 검색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공문에 남은 주소지는 주택이거나 고시원, 혹은 병원과 시설 등입니다. 그곳은 사는 곳이기도 혹은 사망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생전에 마지막으로 머문 자리'는 고인의 삶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되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무연고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는 쓸쓸한 뒤끝을 남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월에 장례를 치른 무연고 사망자 중엔 집이 아닌 곳에서 사망한 분들이 계셨고, 특히 시선을 사로잡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정○○ 님은 서울시 서초구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 쓰러졌고, CCTV를 통해 이 장면을 목격한 승무원이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에 이송된 후 돌아가셨습니다. 외람되지만 몇 달에 한 번씩 이와 비슷한 뉴스를 접할 때가 있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의인이 나타나 심폐소생술 끝에 쓰러진 이가 살아났다는 반가운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님은 45년 이상 가족과 단절되어 살았고, 자녀들은 시신인수를 거부해 무연고자가 되었습니다.  
 
이○○ 님은 50대 중반으로 2018년 12월 초 공공건물 한쪽 흡연부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는 곳, 정겨운 분위기의 무리들 속에서도 한두 명씩은 혼자인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중 속에서 혼자였을 것이고, 마지막 한 모금의 연기를 내뱉은 후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아무렇지 않은 듯 사람들의 무리를 빠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머물다 떠난 자리, 이○○ 님은 그곳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이미 숨은 끊어져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공공건물, 시민공원, 광장 등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에는 그렇듯 혼자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고, 투명인간처럼 사람들의 시선 밖에서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공문에 적힌 지하철역의 이름은 그가 살다간 마지막 자리로 기록되었고, 누군가는 흡연부스 위를 떠오르는 담배연기처럼 무연고자가 되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끝내 듣지 못한 사과 
 
1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이○○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루에 두 분의 할머니의 타계소식은 많은 사람들에 충격을 주었고, 일본정부로부터 끝내 사과를 받지 못한 데에 분노했습니다. 아픔의 역사를 숨기고 살았지만 피해사실을 세상에 당당하게 외쳤고, 인권운동가로의 세계를 누비신 김복동 할머니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많은 것들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나눔과나눔은 이○○ 할머니와 김복동 할머니 장례를 지원했고, 빈소를 지키며 많은 분들의 발걸음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분의 장례를 치르며 나눔과나눔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겠지만, 두 분의 할머니는 사실은 무연고자였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장사법)'에 따르면 무연고자가 되는 경우는 1. 연고자가 없거나 2. 연고자가 있지만 찾기 힘든 경우 그리고 3.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인수를 포기하여 무연고자가 되는 경우,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연고자'란 '장사법' 제2조 제16호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입니다. 
 
두 분의 할머니는 연고자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연고자가 되겠지만, 이○○ 할머니는 비공개로, 김복동 할머니는 많은 분들의 배웅 속에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가 가능했던 이유는 ‘장사법’ 제2조 제16호 아목의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따라 ‘정의기억연대’ 등이 그 연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거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의기억연대’ 등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장례를 치르는데 반대가 없었던 데에는 사회적인 용인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법률조항은 있지만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담당자가 있었다면 이 또한 재량권이 발휘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 김복동 할머니 장례. ⓒ나눔과나눔

가족 대신 장례 필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례들을 보면서 법률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재량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무연고자의 경우 지인들이 법률상의 연고자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음에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눔과나눔은 2015년부터 무연고 장례를 치르면서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서류상의 부부가 아닌 경우 그리고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가 고아였던 여자친구를 무연고자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경우 등 혈연관계가 아닌 경우 장례를 치르고 싶어도 치를 수 없었던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혈연 가족, 즉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연고자가 아닌 사람은 장례를 돕고 싶어도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장례와 사망신고는 원칙적으로 혈연 가족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가족들이 해체된 지금의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법률상에는 있지만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조항들은 이제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한 방편으로 '가족대신장례', '사후자기결정권'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제 가족의 역할을 넘어 사회가 장례를 책임짐으로써 존엄한 삶의 마무리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조선, 미국 날강도라고 규탄 배격

조선, 미국 날강도라고 규탄 배격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9/02/17 [09:1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조선이 1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우리 민족끼리》에서 미국을 날 강도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력 규탄했다.

 

조평통 우리민족끼리는 ‘강도적인 행위는 민심의 항거를 부른다.’라는 제목 기사에서 최근 한미 사이에 진행돼온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가 서명 되었다고 언급하며 이 같이 성토했다.

조평통은 이번 《협정》체결을 통해 한국이 지난해보다 무려 8.2%나 증액된 9억 1,890만US$의 많은 돈을 한국 강점 미제 침략군에게 섬겨 바치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민족끼리는 그나마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이 5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어 미국이 《방위비》를 계속 늘일 수 있는 여지까지 남겨놓게 되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매체는 실로 《선의와 신뢰의 덕분》이 아닌 강요와 굴종의 산물, 《국민이 납득할 수준》이 아니라 삼척동자도 수긍할 수 없는 굴욕적인 협상이 아닐 수 없다고 거듭 비난했다.

 

보도는 “이미 폭로된바와 같이 미국은 이번 협정을 통하여 더 많은 《방위비》를 빨아내기 위해 《한미동맹파괴》와 《남조선 주둔 미군철수 가능성》 등의 여론까지 내 돌리며 남조선 당국을 위협 공갈하고 《방위비》증액을 강박하였다.”미국의 행태를 문제 삼았다.

 

또, “지금 외신들까지도 이번 굴욕적인 협상의 결과가 미국의 압박 때문이라고 입을 모아 평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라며 “결국 《남조선을 지켜준다.》는 미명으로 남조선을 쥐고 흔들며 파렴치하게 놀아대는 미국의 강도적인 요구와 끈질긴 압박으로 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혈세가 고스란히 탐욕스러운 미군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 비극이 초래 되었다.”고 참담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강도적인 행위는 민심의 항거를 부르기 마련이다.’라며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중당을 비롯하여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소속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은 미국의 오만무례한 행위에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대폭 인상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규탄 배격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이에 대한 비준을 거부할것을 요구하여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남한 시민사회 민주 단체의 투쟁 소식을 전했다.

 

이어 “이뿐이 아니다. 대구를 비롯한 남조선의 각 지역에서는 굴욕적인 협상을 반대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떨쳐 나와 다양한 활동들을 벌리고 있다. 《국민의 뜻에 반하여 굴욕적인 협상으로 주권과 <국익>을 훼손 하였다.》,《<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비준을 거부해야 한다.》, 《인상이 아니라 대폭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 《미군의 <방위비>불법전용과 남용에 면죄부를 주는 꼴》,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강도적인 인상 요구는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국민의 혈세를 미군에 퍼주는게 <한미동맹>인가.》, 《설사 주<한>미군을 감축, 철수 한다고 해도 <방위비>증액을 반대한다.》, 《평화선언 남북군사합의 이행하라.》”는 목소리를 전했다.

 

아울러 “남조선 사회에서 활화산처럼 터져 나오는 분노와 항거의 열풍은 우리 민족의 존엄을 짓밟고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추호도 용납 하지 않을 민심의 의지의 분출이며 이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남조선 인민들은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폐기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피려했다.

 

한편 이번 보도는 조.미 정상 회담도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가 계속 되면 순조로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주목 된다.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북 “미국에 다시 외상 주지 않을 것, 상응조치 준비해야”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02.15(274)]
  • 류경완 KIPF 운영위원장
  • 승인 2019.02.15 17:05
  • 댓글 2

1. 북 매체 ‘서광’은 “조미협상은 쌍방향으로 흘러야 한다... 북은 미국에 또다시 ‘외상’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북을 다시 움직이게 하려면 상응조치들이 담긴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미협상, 조미 관계개선은 두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 주변의 정세발전, 세계평화 실현과 직결된 모두의 관심사”라며 “이 문제를 보다 심중하게 대하고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으로 되어야 한다”고 평했습니다. <자주시보>
☞ 북 “제재 안 풀면 자신의 길 간다... 비건에 통첩성 언급”
☞ 미 국무부 “북에 예상 뛰어넘는 비핵화 상응조치 할 것”
☞ WP “조미회담 이후 세계는 더 안전해질 것”

2. 폼페오 장관은 “(대북)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2차 정상회담을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조건부로나마 협상 결과에 따른 제재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아 보입니다.

그는 2차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한 멀리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4가지 조항 각각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이뤄내기를 희망한다”며 한반도 안보와 평화, 비핵화, 북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 창출 노력 등을 꼽았습니다. <연합>
☞ 폼페오 “2차 정상회담 준비 작업 위해 이번 주말 미국팀 다시 아시아에 파견”
☞ 폼페오 “북,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보유...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한 위협”
☞ 비건에 조언 “‘카네기팀·스탠퍼드팀’, ‘비핵화에 10년 걸릴 수도... 핵무기 동결이 중요”
☞ 교도통신 “미, 조미 불가침선언과 평화선언 채택 방안 타진”

3. 조선신보는 ‘짐 로저스의 조선 방문’이라는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제2차 조미수뇌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미국인 대 투자가의 조선 방문을 승인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조미 관계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있음을 보여주는 징조”라고 밝혔습니다. 신보는 “세계 3대 투자가 중의 한 명으로 알려진 로저스 회장이 이미 10여년 전부터 ‘대조선 투자는 대박’이라고 주장했었고, 전 재산을 조선에 투자하고 싶다고 공언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연합>

로저스는 “지난 50년을 돌이켜보면 세계에서 가장 약동적인 나라는 일본, 싱가포르, 중국의 순서였는데 앞으로 10~20년은 조선반도라고 단언한다”며 “특히 통일이 가시화되면서 경제발전의 강력한 견인력으로 되는 것은 북이다. 외부의 대조선 투자환경이 조성된다면 북측의 경제는 두 자리 이상의 성장률로 줄달음칠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측경제는 지금 심각한 침체상태에 빠져있으나 북남협조와 통일이 진척됨에 따라 경제성장을 저애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릴 것”이며 “그리하여 북과 남의 강점이 합쳐지면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5년 후에는 북남이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언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뉴스>
☞ 신 남북경협, 20년간 64조 들여 남북 성장률 1.6%p 상승... 고용유발 효과 남 326만명, 북 192만명

4. 이집트의 ‘억만장자’인 사위리스 오라스콤 회장은 “개방되기만 한다면 북은 기회로 가득 찬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라스콤은 2008년 북 체신성과 공동 출자로 고려링크를 설립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북의) 광업은 놀랄만하다. 많은 지하자원을 보유했으면서도 이를 탐사하는 데 투자할 돈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차 조미회담에서 “진정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담 결과에 낙관적”이라며 “북이 원하는 것은 인정과 존중, 대화이며 지금 이런 것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5. 미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는 (조미)평화절차가 진전할 경우 한국과 동맹의 장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관계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

6. 미 상원 외교위 가드너 동아태소위 위원장은 조미가 완벽한 형태의 비핵화 합의를 하더라도 주한미군 주둔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떠나는 것은 중대하고 기념비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며, 최근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 의회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연합>
☞ 한미연합사령관 “평화협정 체결 때까지 주한미군 주둔 계속돼야”

7. 김성 유엔주재 북대사가 6·15미국위원회 대표위원장단과 오찬에서 ‘베트남전에 북이 상당한 파병과 지원을 했는데 개방 이후 북측과 소원해진 베트남에 배신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 배신감을 갖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민족통신은 “북의 외교정책의 원칙과 융통성의 일단을 보여줬다”고 해석했습니다. <연합>
☞ 김성 “조미 평화협정 체결, 북측이 미국을 상대로 잘 해결할 것... 대북제재로 남북관계 영향 받지만, 남측 정부 돕기 위해 노력 중”
☞ 미 상원 여야 중진 “한 정부 서두르다 은행·기업 미 제재 가능성”
☞ 미 국무부, 대북 인도주의 지원 구호 단체들에 대북제재와 여행금지 면제 승인 검토
☞ 유엔, 장애인·아동 대북지원사업 2건 제재 면제

8. 2차 조미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의 팜 빈 민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2박 3일의 북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양국이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데 대하여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연합>
☞ 팜 빈 민 “북과 국가 건설, 사회·경제 발전, 국제 통합 경험 공유할 준비 돼 있어”
☞ 김정은, 2차 조미회담 후 베트남 국빈방문 일정 유력

9. 미 국가부채가 22조 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재정적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2018년 재정적자가 한해 전보다 28.2% 증가한 8천730억 달러(약 983조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 회계연도 1분기 재정적자도 3천190억 달러로 전년 동기비 41.8%나 급증했습니다. <연합>

10. 아레아사 베네수엘라 외교장관은 “미 정부가 추진해온 쿠데타의 탄력이 사라졌으며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우리 군의 충성심이 입증됐기 때문에 미국은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은 우리 경제를 봉쇄했다”면서 “경제봉쇄의 손실이 300억 달러가 넘는 가운데 미국은 소위 말하는 인도주의 원조 2천만 달러 어치를 보냈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의) 목을 졸라 질식시켜 죽이려 한 뒤 과자를 주는 격”이라며 “이래서 쇼라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연합>
☞ 북·중·러·쿠바 외교관, 유엔서 베네수엘라 외교장관 에워싸고 지지
☞ <스푸트니크> “과이도는 10년 전 고용된 미국의 괴뢰”


[단신]

• “전 민족적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운동 벌이자”... 금강산 새해맞이 공동행사, ‘4.27~9.19 활동기간’ 지정

• 외교부 “방북시 취재장비도 미 독자제재 적용 대상”
☞ 통일부, 금강산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 취재진 노트북과 카메라 등 취재 장비 반출 불허

• 문재인 대통령, 27일 국내에서 정상외교 일정... 2차 조미회담 계기 베트남행 사실상 불발

• 산림청, 15∼16일 철원서 ‘남북산림 청년활동가 캠프’ 개최

• 남북·IOC, 오늘 ‘3자 회동’···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종목 결론
☞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개최 꿈꾼다… IOC에 남북 공동유치 의향 전달

• 북 민화협, 남측 민간단체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창립 15주년 행사에 축전

• 북,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생물질 등 다양한 에너지원 연구에 박차

• 북, 평양 중심으로 카드 결제…곳곳에 CD기 설치

• 조선중앙통신, 독도가 일 영토라는 다로 일 외무상 망언은 “우리 민족에 대한 도전”

• 북 ‘메아리’, “복수의 유전자 흐르는 일, 언젠가 미에 원자폭탄 투하할 것”

• 북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 “3·1운동 100주년 맞아 일 과거청산 운동 벌일 것”

• 북경 북 대사관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광명성절, 2월 16일) 기념행사에 중국 고위급 총출동

• 미 국방부 “북, 우주에서 다른 위성들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 갖춰”

• 미 “램버트 대북정책 특별부대표, 러시아서 비핵화 논의”

• ‘대북압력’ 표현 쏙 뺀 일 아베… 북 단계적 비핵화 용인론 나와

• 러-터키-이란, 소치서 3자 정상회담… 시리아 사태 해결 논의

• 이란군 사령관, 미국이 이란 공격하면 텔아비브와 하이파 초토화 경고

• 이스라엘, “적들을 쓸어버리기 위해 핵무기 사용” 위협


KIPF band ☞ https://band.us/@kipfnews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이 제공하는 평화와 통일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류경완 KIPF 운영위원장  minplusnews@gmail.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오세훈 진흙탕에 끌고 간 김진태... 황교안은 '어정쩡'

김진태→오세훈→황교안으로 물고 물린 자유한국당 당대표 첫 TV토론회

19.02.15 18:50l최종 업데이트 19.02.15 19:27l
곽우신(gorapakr)

 

황교안-오세훈-김진태 후보, 첫 TV토론 자유한국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후보가 15일 오후 경기도 부천 OBS 경인TV 사옥에서 열린 후보자 TV토론에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황교안-오세훈-김진태 후보, 첫 TV토론 자유한국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후보가 15일 오후 경기도 부천 OBS 경인TV 사옥에서 열린 후보자 TV토론에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김진태는 오세훈을, 오세훈은 황교안을 물고 늘어졌다. 황교안은 상대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자들 간의 첫 TV토론회 풍경이었다.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OBS TV토론회가 15일 오후 1시 55분에 열렸다.

[황교안] '지키기'에 열중한 1등 후보

 

황교안 후보는 본인을 '정치 신인'으로 포장하며 새로운 인물임을 강조했다. 또한 황 후보는 '1등 후보'로서의 프리미엄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채택했다. 여타 후보들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치며 싸움판에 들어가기보다는, 관망하는 자세로 한걸음 떨어졌다.

특히 본인의 주도권 토론 시간에 오세훈‧김진태 후보에 질문할 순서에도 상대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나 비판은 하지 않았다. 대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공격하면서, 해당 정책의 견해에 대한 질문으로 시간을 채웠다. 경제 관련 통계 수치를 계속 읽는 데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진행자로부터 "질문을 해달라"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상대 후보도 본인의 답변 시간을 황교안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민감한 질문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다.

김진태 의원을 포함해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당 전체가 논란에 휩싸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도 당 윤리위의 징계 조치나 제명안 상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황 후보는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는 극우 성향의 시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말 지금까지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라면서도 "일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려"가 나온다는 말로 갈음했다.

이외에도 외연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에 "중심이 국민에게 있으면 모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라고 답하는 등 특유의 모호한 법도 유지했다. 김진태 후보가 "대정부질문이 아니다" "미지근하다"라고 지적할 정도였다.

또한 TV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준비된 질문을 할 때는 오랜 시간 종이에서 눈을 잘 떼지 못하기도 했고, 답변을 하는 도중에 종종 더듬거리기도 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눈을 수차례 깜박거리며 당황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오세훈] 황교안 검증에 주력했지만...

오세훈 후보는 본인을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로 지칭하며 다른 후보들에 비해 확장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적임자가 본인임을 수차례 호소했다. 지난 대선에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후보가 4만 여 표를 받는 데 그쳤으나, 유승민‧안철수 후보가 각각 220여 만‧700여 만 표를 받은 것을 거론하며 "김진태‧황교안은 대한애국당 통합에 그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5.18 등의 문제에 있어서 "특정 지역 정서를 무시하고 짓밟은 언동" "제가 당대표였다면 바로 당 지도부를 이끌고 광주로 내려가 회의를 열고 진정성이 담긴 사과를 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에 대해 날을 세우며 '차별화된 보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주력했다.

특히 오 후보의 집중 타깃은 황교안 후보였다. 황 후보가 당선되면 "총선 필패"한다는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내세웠다. 황교안과 김진태 후보를 함께 "강성 보수"로 엮으면서, 김 후보의 이미지와 황 후보의 이미지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 후보는 황 후보를 향해 "사명감을 가지고 질문한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주도권 토론 시간에도 황교안 후보와 공방을 주고 받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첫 공격 포인트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 의혹이었다. 오 후보는 "매우 이례적 특혜"라면서 당시 법무부에서 기재부 등과 협의했던 과정상의 의혹을 제기했다.
 
첫 TV토론 참석한 황교안-오세훈-김진태 자유한국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후보가 15일 오후 경기도 부천 OBS 경인TV 사옥에서 열린 후보자 TV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 첫 TV토론 참석한 황교안-오세훈-김진태 자유한국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후보가 15일 오후 경기도 부천 OBS 경인TV 사옥에서 열린 후보자 TV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황교안 후보는 헛웃음을 보이며 "정말 황당한 질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하자가 없으면 인허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라며 "비리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후보는 이어 황교안 후보의 장남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공격했다. 대구 고등검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역 부대장을 만났고, 해당 부대로 황교안 후보의 아들이 배치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황 후보는 "말씀하시는 구체적 팩트가 틀린 게 너무 많다"라면서 "부탁할 문제가 아니다. 부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황 후보는 다소 흥분한 듯 "이 부분 잘 좀 알아보고 질문하셔야 할 사안"이라며 "이런 건 정말 곤란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오세훈 후보는 "앞으로 더 계속 짚겠다"라며 황 후보를 향한 공격이 이날로 그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다만 오세훈 후보의 전략은 김진태 의원과의 난타전이 오가면서 빛을 발하지 못했다.

[김진태] 색깔론 들고 나오며 정체성 분명히

김진태 후보는 본인의 적극 지지층인 소위 '태극기 부대'에게 어필하기 위한 발언에 집중했다. 예컨대 5.18 문제에 대해서도 "유공자 명단 공개 문제가 남는다"라며 "정말로 5.18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옥석을 가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지는 않았지만, '가짜유공자'가 있다는 의혹의 뉘앙스는 유지한 셈이다. 본인의 태극기 집회 참여 횟수, 대선 무효 1인 시위 등을 이야기하며 '강성 정통 보수'의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

태극기 부대를 향해 "애국심 하나로 끝까지 계시는 분들"이라며 "이 분들 끌어안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민노총‧전교조 열명‧스무명을 태극기 한 분이 못 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적극적인 러브콜도 보냈다. 지난 지방선거의 패배 원인도 태극기 부대가 "투표장에 많이 안 나오셨다"라며 극우층을 끌어안지 못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오세훈 상대로 주도권 토론에 나선 김진태 자유한국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진태 후보가 15일 오후 경기도 부천 OBS 경인TV 사옥에서 열린 후보자 TV토론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질문하고 있다.
▲ 오세훈 상대로 주도권 토론에 나선 김진태  자유한국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진태 후보가 15일 오후 경기도 부천 OBS 경인TV 사옥에서 열린 후보자 TV토론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질문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김진태 후보는 특히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오세훈 후보를 공격했다. 오 후보를 물고 늘어지며 난타전이 벌어졌고, 그 결과 황교안 후보를 검증하려는 오 후보의 전략도 다소간 틀어졌다.

김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촛불 집회 참석을 문제 삼기도 했고, 서울시장 사퇴 과정‧탈당 이후 복당 등의 과정을 문제 삼으며 집요하게 공격했다. 주도권 토론 때는 질문 한 뒤 오세훈 후보의 답을 끊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자 "왜 질문해 놓고 답변할 시간을 안 주느냐" 등의 항의를 받으며 언성이 오가기도 했다.

특히나 김진태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아내인 송현옥 교수가 러시아 민중주의 극작가이자 대문호인 막심 고리키의 <밑바닥에서>를 국내에서 연출한 이력을 두고 '색깔론'을 이어갔다. 사회주의 혁명을 옹호한 막심 고리키의 작품을 어떻게 보수 성향의 정치인 아내가 연출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였다. 해당 희곡은 러시아 제국 당시 신분제 사회의 모순을 짚고 '밑바닥' 인생들의 애환을 담은 작품이다.

오세훈 후보는 기가 찬 듯 잠시 웃어 보이고는 "<밑바닥에서>는 저소득층의 애환을 그린 작품일 뿐이다. 연극하는데 고소득층 상황만 다뤄야 하나"라며 "사리에 맞지 않는 유치한 질문"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보수우파 중에서도 개혁보수 자임하는 저로서는 제 아내가 이런 작품 하는 게 제 따뜻한 보수 정신과 일치하는 정말 훌륭한 내조라고 생각한다"라고 옹호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의 여러 공격에 오세훈 후보는 물러서지 않고 나름의 답변을 이어갔다. 그러나 답변 시간의 한계 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는 못했다. 특히 결과적으로 황교안 후보가 스크린에 비쳐지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낳게 되면서, 1등 후보인 황교안 대신 2‧3등 후보 간의 싸움이 이번 토론회의 하이라이트가 되어 버렸다.

오 후보 입장에서는 김 후보에게 말린 꼴이 되고 말았고,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김진태 후보로부터 도움을 받은 셈이 됐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태그:#황교안, #김진태, #오세훈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신고리 5·6호기, 불법이지만 건설은 해도 된다?

그린피스 등이 낸 건설허가취소소송서 서울행정법원, 이례적 ‘사정판결’로 원안위에 ‘면죄부’…항소 제기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2019년 02월 16일 토요일
핵발전소 건설지역 주민 560명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취소청구소송에서 1심법원이 건설허가과정의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건설은 허가하는 이례적 판결을 냈다. 원안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14일 선고공판에서 결격사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건설승인 과정에 참여했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중대사고 고시를 누락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공사 중지는 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사정판결’을 선고했다. 위법이지만 취소하는 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면 말 그대로 사정상 처분은 취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앞서 그린피스를 비롯한 원고측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두고 △단층조사에 활성 단층 확인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보강된 핵발전소 중대사고 대비 설계와 사고관리 계획 법률 개정을 신고리 5·6호기에만 배제토록 규정했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됐지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고 △법상 핵발전소 부지 내 인구밀도 기준을 3.17배나 초과했고 △중대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피난 시뮬레이션을 법률 개정 전인 10km의 인구로만 한정해 30km 내에 사는 380만명의 피난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아 원자력안전법을 어겼고 △건설 승인을 결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중 한국수력원자력 업무에 관여하거나 원자력연구원의 과제를 수탁한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 2인이 포함됐고 △건설부지 지하 50m에 단층으로 의심되는 파쇄대가 1.5km 이상 존재함에도 규정을 어기고 시추조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이 위법하다며 건설취소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설을 중단할 경우 예상손실이 6조원인 반면 위법사유는 보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울산시 울주군에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2017년 공사가 중단됐으나 공론화위원회 결정으로 건설이 재개되며 2024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피고측이었던 원안위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줄곧 핵발전소 가동을 주장해온 매일경제신문은 15일자 지면에서 “신고리 5·6호기 위기모면”이란 제목의 기사로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반핵 활동가들이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의하는 모습. ⓒ그린피스
▲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반핵 활동가들이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의하는 모습. ⓒ그린피스
 
그러나 원고측 탈핵법률가모임 소속 김영희 변호사는 “재판부가 피고측에서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했다. 보통 패소한 쪽에서 재판비용을 낸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건설 허가과정의 위법성이 인정된 것은 역사적이지만 다른 명백한 위법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1643년 울산지역에 매우 큰 지진이 발생한 역사기록도 존재하는데 법원이 역사지진은 모호하다며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고 했다. 그린피스를 비롯한 원고측은 항소 뜻을 밝혔다.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는 15일 논평에서 “술은 마셨지만 직업을 잃을 우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지는 않겠다라는 식의 우리 사회 고질적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낸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 생명에 대한 안전보다 건설업체의 돈벌이를 우선으로 한 사법부의 판단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영희 변호사는 “독일의 경우 100% 건설한 원전도 가동을 안 한 경우도 있다. (건설 중단) 손실이 6조원이라고 했지만 안전이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린피스 장마리 캠페이너는 “사법부 판단이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책무마저 관례적으로 등한시해 온 원안위에 경종을 울리는 대신 오히려 힘을 실어준 격”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철운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872#csidxc6065c378ec5d38aa72613ee133f4ac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조선 베네주엘라 위기에서 현 정부와 인민들에 적극협력 약속

조선 베네주엘라 마두로 정부 강력지지 약속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9/02/16 [09:48]  최종편집: ⓒ 자주시보
 
 

조선 베네주엘라 위기에서 현 정부와 인민들에 적극협력 약속

 

조선이 베네주엘라 위기에서 현 니꼴라스 마두로 정부와 인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이에 대해 러시아 스뿌뜨닉끄는 2월 14일 자에서 “까라까스 조선은 마두로 전복시도라고 베네주엘라와 공감한다 말했다.”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베네주엘라 외교부는 조선이 니꼴라쓰 마두로가 이끄는 라띤 아메리까 나라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베네주엘라 인민들과의 연대를 강조하였다고 말했다. "외교부 차관 펠릭쓰 플라쎈씨아는 김성[...] 유엔 주재 조선대와 면담을 가졌으며,  헌법상의 니꼴라쓰 마두로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개입 배경을 고려하여 김 성 상임대사는 베네주엘라 인민들과 연대감을 표명하면서 조선정부는 두 나라 간의 협력과 《형제애적(兄弟愛的)》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성명서에서 말했다.

 

면담과정에서 플라쎈씨아는 외교부가 "국제적 차원의 불신임운동이라 부르는 상황과 미국이 외국의 개입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소위 '인도주의 원조(물자)"들을 자국에 전달할 것을 강요"하므로서 까리브해 국가가 직면해 있는 최근의 정치적 전개에 대해 언급을 하였다.

 

스뿌뜨닉끄는 “베네주엘라는 정치적 혼란에 의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있다. 헌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마두로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기도하고 있는 반정부세력들은 인도주의적인 공급부족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당국에 국제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하여 현재 베네주엘라가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처해있는 사실을 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자신을 베네주엘라의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반정부(원문-야당) 지도자인 후안 구아이도는 2월 23일에 인도주의 지원물자들이 베네주엘라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 중국, 뛰르끼예, 이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니꼴라쓰 마두로 현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책략에서 벌어지는 것이라면서 인도주의 물자 선적을 거부하면서 워싱턴은 까라까스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상대국가의 요청이나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지않고 무조건적으로 인도주의물자를 베네주엘라에 인도하려고 강박하는 행위는 결코 진정 그들이 베네주엘라의 인도주의문제를 해결하위 위한 것이 아닌 무서운 음모와 모략에 의한 것이다. 즉 그들은 인도주의지원의 구실을 대고 베네주엘라 내정에 간섭을 하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군사적인 작전을 벌이기 위해서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 지에서 현 베네주엘라사태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련 사실을 기초로 하여 보도해왔다.

 

한편 꼴롬비아와 브라질에는 베네주엘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지(허브, 중심지)가 세워져 있다. 미 국무부는 일요일 베네주엘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첫 번째 물자가 꼴롬비아 꾸꾸따 중심지에 전달이 되었다고 말했다. 

 

수요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반 듀끄 마르꾸에즈 꼴롬비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대통령은 "엄청난" 량의 인도주의 지원물자를 베네주엘라에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후안무치한 미국의 베네주엘라에 대한 인도주의물자 지원에 대해 월요일 꼴롬비아의 국제적십자사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 ICRC) 책임자인 크리스토프 하쉬는 국제적십자사는 미국의 지원을 인도주의지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조직이 베네주엘라에 물품을 인도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프 하쉬 꼴롬비아 국제적십자사위원회 채임자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베네주엘라에 순수한 의미에서 인도주의 물자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그 교활성과 악랄성에서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들은 앞에서 환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면서, 뒤에는 날카롭게 벼린 칼을 숨기고 상대방을 먹어치우려고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때가 되면 곧바로 베네주엘라에 군사력을 투입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그들은 베네주엘라를 2011년 리비아사태화 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또 다른 색깔혁명(붕괴작전)을 베네주엘라에서 꿈꾸며 온갖 모략과 음모를 다 꾸미며 베네주엘라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베네주엘라에서 벌이고 있는 음흉하고 교활하며 악랄한 계략은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건 곧 러시아, 중국, 이란, 꾸바 등 자주진영의 강국들이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의 계략을 훤히 꿰뚫고 그에 전면적으로 반대해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는 조선이 베네주엘라의 현 대통령 니꼴라스 마두로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섰다는 사실이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오늘 날까지 세계사에서 벌어졌던 내란, 내전, 지역전쟁, 국제전 등에서 조선이 지지해 나선 나라는 단 한 나라도 붕괴되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꾸바, 윁남, 수리아, 이란 등이 있으며,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도 조선의 지지를 받으며 건재해 있다. 이 나라들은 아직도 지역에서 자주의 성새로 우뚝 서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베네주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벌이고 있는 음흉하고 교활하며 악랄한 계략을 실패가 이미 시작부터 정해져 있다. 우리는 베네주엘라사태를 이러한 관점에서 지켜보면 그 앞날을 훤히 보게 된다.

 

 

----- 번역문 전문 -----

 

까라까스 조선은 마두로 전복시도라고 베네주엘라와 공감한다 말했다.

 
▲ 베네주엘라 외교부는 조선이 니꼴라쓰 마두로가 이끄는 라띤 아메리까 나라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베네주엘라 인민들과의 연대를 강조하였다고 말했다. "외교부 차관 펠릭쓰 플라쎈씨아는 김성[...] 유엔 주재 조선대와 면담을 가졌으며, 헌법상의 니꼴라쓰 마두로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개입 배경을 고려하여 김 성 상임대사는 베네주엘라 인민들과 연대감을 표명하면서 조선정부는 두 나라 간의 협력과 《형제애적(兄弟愛的)》 우의(友誼)를 더욱 돈독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성명서에서 말했다.     ©이용섭 기자

 

라띤 아메리까 2019년 2월 14일, 07시 01분

 

부에노쓰 아이레쓰 (스뿌뜨닉끄) - 베네주엘라 외교부는 조선이 니꼴라쓰 마두로가 이끄는 라띤 아메리까 나라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베네주엘라 인민들과의 연대를 강조하였다고 말했다.

 

"외교부 차관 펠릭쓰 플라쎈씨아는 김성[...] 유엔 주재 조선대와 면담을 가졌으며,  헌법상의 니꼴라쓰 마두로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개입 배경을 고려하여 김 성 상임대사는 베네주엘라 인민들과 연대감을 표명하면서 조선정부는 두 나라 간의 협력과 《형제애적(兄弟愛的)》  우의(友誼)를 더욱 돈독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성명서에서 말했다.

 

면담과정에서 플라쎈씨아는 외교부가 "국제적 차원의 불신임운동이라 부르는 상황과 미국이 외국의 개입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소위 '인도주의 원조(물자)"들을 자국에 전달할 것을 강요"하므로서 까리브해 국가가 직면해 있는 최근의 정치적 전개에 대해 언급을 하였다.

 

베네주엘라는 정치적 혼란에 의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있다. 헌법에 의해 (합법적으로)선출된 마두로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기도하고 있는 반정부세력(원문-야당)들은 인도주의적인 공급부족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당국에 국제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신을 베네주엘라의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반정부(원문-야당) 지도자인 후안 구아이도는 2월 23일에 인도주의 지원물자들이 베네주엘라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 중국, 뛰르끼예, 이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니꼴라쓰 마두로 현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책략에서 벌어지는 것이라면서 (인도주의 지원물자)선적을 거부하면서 워싱턴은 까라까스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꼴롬비아와 브라질에는 베네주엘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지(허브, 중심지)가 세워져 있다. 미 국무부는 일요일 베네주엘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첫 번째 물자가꼴롬비아 꾸꾸따 중심지에 전달이 되었다고 말했다.

 

수요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반 듀끄 마르꾸에즈 꼴롬비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대통령은 "엄청난" 량의 인도주의 지원물자를 베네주엘라에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였다.

 

월요일에 꼴롬비아의 국제적십자사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 ICRC) 책임자인 크리스토프 하쉬는 국제적십자사는 미국의 지원을 인도주의지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조직이 베네주엘라에 물품을 인도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원문 전문 -----

 

Caracas Says N Korea Sympathizes With Venezuelans Amid Attempts to Topple Maduro

 
▲ 베네주엘라 외교부는 조선이 니꼴라쓰 마두로가 이끄는 라띤 아메리까 나라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베네주엘라 인민들과의 연대를 강조하였다고 말했다. "외교부 차관 펠릭쓰 플라쎈씨아는 김성[...] 유엔 주재 조선대와 면담을 가졌으며, 헌법상의 니꼴라쓰 마두로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개입 배경을 고려하여 김 성 상임대사는 베네주엘라 인민들과 연대감을 표명하면서 조선정부는 두 나라 간의 협력과 《형제애적(兄弟愛的)》 우의(友誼)를 더욱 돈독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성명서에서 말했다.     © 이용섭 기자

 

LATIN AMERICA 07:01 14.02.2019

 

BUENOS AIRES (Sputnik) – The Venezuelan Foreign Ministry said that North Korea has expressed its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Venezuela amid continuing attempts to topple the Latin American country’s government, led by President Nicolas Maduro.

 

"Deputy Foreign Minister Felix Plasencia held a work meeting with North Korea’s Representative to the United Nations, Kim Song […] Taking into account the intervention background, aimed at overthrowing the constitutional government of President Nicolas Maduro, permanent representative Kim Song showed his solidarity with Venezuelans and said his government was willing to further strengthen the ties of cooperation and brotherhood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ministry said in a statement.

 

During the meeting, Plasencia addressed the latest political developments facing the Caribbean nation due to what the Foreign Ministry called "a campaign on international discredit and the United States insisting on the so-called ‘humanitarian aid,’ which would justify foreign intervention, to be delivered to the country".

 

Venezuela is facing an acute economic crisis accompanied by political turmoil. The opposition, which is seeking to remove constitutionally elected Maduro from power, has repeatedly cited the lack of humanitarian supplies and called on the authorities to let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aid.

 

Juan Guaido, the opposition leader who has proclaimed himself Venezuela’s interim president, has announced that on 23 February the humanitarian aid will come to the country.

 

However, incumbent President Nicolas Maduro, backed by Russia, China, Turkey, Iran and other countries, has refused to let in the shipments, blasting this as a ploy to topple his government, and demanded instead that Washington lift economic sanctions off Caracas.

 

Meanwhile, hubs for humanitarian aid going to Venezuela have been set up in Colombia and Brazil. The US Department of State said on Sunday that the first batch of humanitarian assistance for Venezuela had been delivered to the centre in Cucuta, Colombia.

 

On Wednesday,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Colombian President Ivan Duque Marquez conducted a bilateral meeting at the White House. At the meeting, the presidents promised to send a "tremendous" amount of humanitarian aid to Venezuela.

 

On Monday, Christoph Harnisch, the head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in Columbia, said his organization will not assist in delivering the goods to Venezuela because the ICRC does not consider the US assistance to be humanitarian aid.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정말 좋은 날 왔다. 봄이 왔다”

 금강산 새해맞이 공동행사 해외측 단장 손형근
금강산=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9.02.15  20:51:54
페이스북 트위터

“고생한 만큼 감동도 크다”

   
▲ 손형근 6.15해외측위원장은 12-13일 금강산에서 열린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에 해외측 단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손형근 위원장과 13일 오전 금강산 신계사에서 결산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어제 연대모임 마친 직후 내 마음에 정말 ”통일은 됐어“라는 문익환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남북해외 민간대표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12~13일 금강산에서 열린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에 누구보다 감격한 이는 해외측 참가단의 단장을 맡은 손형근 6.15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이다. “고생한 만큼 감동도 크다”는 것.

손형근 위원장은 13일 금강산 신계사 방문시 <통일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해외동포가 평양이나 금강산에 오는 것이 굉장히 먼데서 오니까 시간도 걸리고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크다”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대회라고 생각하고 왔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을 비롯해 해외대표단은 모두 15명으로 일본 8명, 중국 6명, 호주 1명이다. 모두 중국을 거쳐 평양에서 북측 대표단과 합류해 금강산 공동행사에 참석했다. 김광일 전 6.15대양주위원장은 12일 만찬 연설에서 “시드니, 인천, 중국 심양, 평양을 경유해 약 서른여섯 시간의 긴 여정을 거쳐 이곳 금강산에 도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구나 손 위원장은 우리 정부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의장을 맡고 있어 한국 방문이 금지된 상태다. 따라서 북한 방문만 자유로울 뿐이다.

한통련은 김대중 구출운동 등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1978년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뒤 김대중 정부시기에도 그 족쇄를 풀지 못한 채 고국 땅을 밟았고 이후 노무현 정부시기 방한이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이명박 정부시기부터 다시 사실상 방한이 금지됐다.

손형근 위원장은 2009년 4월 인천공항에서 소환장을 받고 거부한 뒤 되돌아가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상 기소중지자 신세로 입국 금지자로 분류돼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른 한통련 간부들은 일반 재일동포들의 10년 기한 여권과 달리 1년, 3년 단기여권을 발급받아 방한하고 있다.

그는 “이번 대회도 10일간 걸리는 일정을 짜서 왔다”며 “남북관계가 이렇게 개선하는 속에서 나도 빨리 서울에 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북측은 재일 조청(조선청년동맹)이 조국(북한)에 보내준 버스 ‘조청 애국호’를 해외대표단이 이용하도록 각별히 배려하기도 했다.

그는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선언 발표된 후 두 번째로 남북해외 공동행사를 이번에 치렀다. 이번에는 민간단체가 사실상 처음 총 결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굉장한 열기 그리고 단합,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우리 남북해외가 크게 단결하면 좀 더 힘있게 공동선언 이행운동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확신을 이번에 연대모임을 통해서 느꼈다”는 것이다.

6.15일본위, 26일 도쿄서 ‘3.1절 100주년 해외동포대회’ 추진

   
▲ 손형근 해외측 단장이 '2019 새해맞인 연대모임' 본행사에서 축하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12일 저녁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만찬 헤드테이블에 남북해외 공동단장들이 나란히 자리잡았다. 왼쪽부터 손형근 6.15해외측위 위원장, 박명철 6.15북측위 위원장,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김영대 북측 민화협 회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그는 12일 오후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본행사에서 해외측을 대표해 축하연설에 나서 “남,북,해외 8천만 겨레가 강철과 같이 굳게 단결하여 통일운동을 추진한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역사 청산에 등을 돌리고 군사대국화와 전쟁의 길로 돌진하고 있는 아베 정권에 대해 민족공동의 힘으로 단호하게 경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12일 오후 금강산 수정봉식당에서 열린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 결과를 묻는 질문에 “3.1독립운동 100주년 때에 남북해외 공동행사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지만 여기 와서 좀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달말 조미(북미) 정상회담도 예정되고 바쁜 속에서 크게 치르는 것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새해맞이 공동행사에서 채택한 ‘8천만 겨레에게 드리는 호소문’에도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발표 1돐, 개천절 등을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 있는 날들에 민족공동행사”를 하기로 명기됐지만 3.1절 공동행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6.15일본지역위원회는 당초 서울에서의 대규모 남북해외 공동행사를 염두에 두고 ‘3.1절 100주년 기념 해외동포대회’를 오는 26일 오후 5시 도쿄 아카바네회관에서 개최한 뒤 서울 공동행사에 합류할 예정이었다.

그는 “해외동포대회는 예정대로 총련, 한통련, 재일한인회와 미국, 유럽, 대양주 대표 등 500명이 모여서 크게 치를 것”이라며 “서울 3.1절 행사에 한통련 50명, 재미동포 아마 20명쯤, 유럽과 대양주 대표도 참석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동행사의 남측 공동단장을 맡은 김홍일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3.1절을 기해 일제시기 강제징용자 유골봉환 행사를 추진 중에 있고, 북측 대표들을 초청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6.15민족공동위, 명칭 변경 등 규약 개정키로

   
▲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가 12일 오후 금강산 수정봉식당에서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13일 아침 해금강 해맞이에 조선오 6.15해외측위 사무국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겼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손 위원장은 “올해는 4.27 판문점선언 1주년, 9월 평양선언 1주년도 있고 해서, 그 계기로 더 좀 크게 남북해외가 모여서 공동선언 이행을 촉진하는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많이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대에 맞게 6.15위원회도 확대 강화하자 이런 합의를 했다”며 “내용적으로는 명칭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아울러서 우리가 더 많은 단체나 인사를 6.15위원회에 조직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시 공동행사가 열려 6.15위원장들이 모일 때 명칭을 포함해서 조직강화 일환으로 규약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중에 3자가 모여서 규약을 개정하는 작업이 반드시 진행될 거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동의 전 6.15해외측위원장의 별세로 2017년 10월부터 6.15해외측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임기를 묻자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지만 세계 각지에서 대표가 모여야 대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임기가 언제까지인가 확실히 정하지 않고 있다”고 웃음을 지었다.

그는 13일 마지막 공동행사 일정인 남북해외 공동단장 오찬모임에서 “정말 어제와 오늘 연대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정말 좋은 날 왔다. 봄이 왔다. 그런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정말 단결을 더더욱 굳건히 하는 좋은 연대모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 성과를 돌아가서 많은 사람하고 공유하면서 이 성과를 더 확대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느린 듯 또박또박한 그의 말투는 오히려 진정성이 묻어났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금강산=김치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미리 보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비건을 주목하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2/15 11:36
  • 수정일
    2019/02/15 11:3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미리 보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비건을 주목하라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2/15 [10:49]  최종편집: ⓒ 자주시보
 
 

 

또 어떤 역사적 명장면이 나올까. 온 세계가 마음을 졸이며 2월 27일-28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담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대다수 언론이 보도하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미 국무부의 대북정책협상특별대표 스티븐 비건의 움직임이 북미회담의 결과를 예측하게 해주는 중요한 실마리다.

 

우선 왜 비건을 주목해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굴러들어온 국무부의 신참, 비건

 

지난 2018년 8월 2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스티븐 비건을 대북정책협상특별대표로 임명했다며 불쑥 소개했다.

 

국무부는 “비건은 특별대표로 국무장관을 대신하여 미국의 모든 대북 정책을 지시하고 협상을 이끌며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와 외교적 노력을 주도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비건은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중량감도 떨어지는 인물이다. 비록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예산배정,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이어진 북미 간 제네바협정 등에 관여한 바 있고,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머무른 바 있다지만 고위급은 아니었다.

 

비건의 경력을 보면 차라리 외교보다는 경제에 어울린다. 그는 특별대표를 맡기 직전까지 포드 자동차에서 14년 동안 국제부문 부회장을 맡은 잔뼈가 굵은 기업인이다. 게다가 주요업무는 러시아 담당이었다. 이쯤 되면 대북정책과는 별 관련 없고 정계에서도 은퇴한 ‘순도 100% 기업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다보니 미국에서도 “(비건의) 대북 경험이 적다”는 의아함이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해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비건은 포드차에서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며 “전 세계에 걸쳐 협상을 해왔고 이번 (대북협상) 업무에도 기술과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도 “거친 협상 환경에도 폭넓은 경력을 갖고 있다”고 소개하며 ‘부적합 논란’에 단단히 쐐기를 박았다.

 

여전히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 비건은 6개월 동안이나 빈자리였던 조셉 윤 전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뒤를 이었다. 트럼프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수행할 적임자를 찾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음(또는 신중을 기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후속회담을 위한 평양행을 목전에 두고 비건을 공개적으로 데뷔시킨 것이다.

 

일반적인 외교의 방식을 생각해보면 비건의 임무는 대북정책에 꾸준히 관여해온 국무부 내부 인사가 맡아야 타당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만큼 그를 뒷받침하는 ‘검증된’ 인사를 찾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앞서 비건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군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결국 대북강경파로 분류되며 6자회담의 ‘판’을 깬 전력이 있는 존 볼턴이 앉았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중시하는 트럼프와 달리 볼턴은 “군사적 옵션 검토” 등 연신 북한에 대한 발톱을 드러냈다. 트럼프로서는 대북강경파들이 득시글대는 국무부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물이 절실했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비건이 대통령과 국무장관을 대신해, 북미협상의 전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꼭 앉아야 했던 공개할 수 없는 뒷이야기’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볼턴 등 정부 내 반발을 억제하고 북미 간 과감한 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바깥사람으로서 비건에게 적격 판정이 떨어진 것은 아닐까.

 
▲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대표를 소개하고 있다     © 자주시보

 

‘트럼프 직통’ 폼페이오–비건 국무부 라인의 의미

 

비건의 직함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영어로 ‘UNITED STATE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라고 쓴다. 여기서 대표(REPRESENTATIVE)는 조직의 장(長)이 아니라 ‘선발된 대리인’이란 뜻이다. 풀이하자면 비건은 특별(SPECIAL)하게 선발된 미 국무부의 대리인이다.

 

국무부는 미국에서 가장 ‘급’이 높은 실세부서다. 수장인 국무장관은 대통령 바로 다음가는 내각의 실질적 2인자로 주(州)와 연방정부와의 관계, 대외외교, 대통령 부재 시 정부를 관할하는 막중한 직책이다.

 

지난 시절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 이후 민주당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힐러리에게 일정 지분을 나눠줬다는 평가가 나왔고, 실제로 힐러리는 오바마 행정부의 2인자로서 큰 존재감을 과시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지난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임자인 렉스 틸러슨을 (트위터로) 별안간 해고했고 앞서 CIA국장으로 임명했던 폼페이오를 국무장관으로 전격 발탁했다. 국무장관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관습을 깬 것이다. 아울러 CIA국장이 국무장관으로 바로 이동한 것도 전례 없는 일이었다.

 

폼페이오는 북한 정보당국과 ‘끈’이 닿아있던 인물로 북미관계에 최우선으로 집중하기 위해 국무장관을 제 입에 맞는 인사로 갈아치우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 트럼프가 보인 ‘파격’을 국무부를 활용해 미국 내 거센 반발에도 자신의 의도대로 대북정책을 펼치기 위한 발판으로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

 

대통령이 국무부를 온전히 통솔할 수 있다면 대북강경파가 많은 정부-공화당-민주당의 방해를 돌파할 수 있다. 트럼프의 폼페이오-비건 임명에 담긴 의미를 이와 같이 추론할 수 있다.

보도되지 않는 1월31일 스탠퍼드 연설의 뒷장

 

앞서 소개한 ‘추론’은 지난 1월 31일 평양행을 앞두고 비건이 스탠퍼드대학교에서 벌인 강연을 통해 사실임이 확인됐다. 여기서 북미정상회담을 마주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강연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을 전복하려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큰 주목을 받았지만, 정작 그보다 훨씬 중요한 얘기는 묻혔다. 미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강연 전문을 통해 일관되게 드러난 것은 정상 간 접근, 동시이행, 대화, 외교, 평화관계수립으로 북미관계를 풀겠다는 미국의 태도다.

 

물론 전문에서 ‘검증 가능하며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골메뉴는 등장하지만 ‘북한과의 관계수립’이 앞장서면서 확연히 뒤로 밀린 모양새다.

 

비건은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시도 할 수 있는 전통적인 기대치에 제약이 있으며 실패한 결과는 기대할 수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성공할 경우 근본적으로 양국 관계를 변화시킬 다양한 행동으로 하향식 접근(TOP-DOWN) 접근 방식을 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내 팀과 국무장관의 기동을 위한 공간을 제시했다.”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현실화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0 년 동안 전쟁과 적대감을 겪었던 한반도의 미래를 바라 볼 때 개인적인 관점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국, 민주당, 공화당 모두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도 주목해야 한다.

 

위의 발언들은 현재의 북미대화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리인’을 활용한 직접담판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미 북한에서 ‘미국 내부의 반발이 심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믿는다’는 취지의 논평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전쟁’ 없어진 자리 메운 외교·도전·소통·체제 인정

 

“가까운 장래에 싱가포르 합동 성명서의 모든 요소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1월 31일 비건의 강연 중에서

 

이 같은 입장은 이른바 ‘북한의 비핵화’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단계적·동시적 이행을 강조하는 북한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발언에서도 비건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와 병립하는 것”이라고 이를 뒷받침했다.

 

“북한과 우리(미국)는 지도자 간 고위급 간 (대화의) 진행을 다져왔다. 우리는 양국정부가 외교관계를 전진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목격했다. 우리는 보다 계속적인 패턴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물론 때때로 도전에도 직면하겠지만 긴 세월 가운데 양국이 가장 집중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여기서 ‘도전’이란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청산-평화적 관계 수립을 꺼리는 미 내부의 굳어진 관성(반발)을 뜻한다. 다음의 발언을 살펴보면 명확해진다.

 

“미국과 북한이 외교적인 이니셔티브(계획)를 개시하려는 데 많은 도전이 있었고 복잡했다. 양국 체제가 무척 다르다는 것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양국관계는 60년 이상 정전 또는 휴전상태에 놓여 있었다. 양국은 지리적으로도 다른 장소에 위치하고 역사도 무척 다르다. 양국은 개인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 극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되는 현실이 세계관, 지역관, 서로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를 형성했다. 또한 우리는 무역관계, 외교관계도 없이 사실상 직접소통 할 능력도 없다.”

 

“양국 체제가 무척 다르며” “사실상 직접소통 할 능력도 없다”는 ‘현재진행형’의 시인을 봐도 그동안 지난 2017년 말까지 미국이 북한에 시위를 겨눴던 전쟁위협과는 완전히 결이 다름을 잘 알 수 있다.

 

또 무역·외교관계에 대한 언급은 ‘족쇄’가 되는 대북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해 양국이 정상관계를 맺자는 전향적인 신호로 읽힌다. 다음 달로 예정된 “북한에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사업가 짐 로저스의 방북도 이와 결부된 미국의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

 

종합하면 이는 그동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고 맹목적인 공격과 압박에만 힘써왔던 지난날의 대북정책이 잘못됐다는 고백과도 같다.

 

앞서 지난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스웨덴에서 이뤄진 북미 간 합숙 실무협상에서도 대화를 중시하겠다는 언급이 긍정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비건은 “김혁철 대사(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처음으로 실무적인 면담을 가졌다”면서 “우리는 결과에 만족했으며 가까운 장래에 싱가포르 성명서의 모든 요소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탠퍼드를 떠나 2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간 평양을 찾은 비건은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돌아갔다. 미 대북정책의 전권을 쥔 담당자가 평양에 이렇게 오래 머무르는 건 전례가 없는 일. 그만큼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북미 간 담판-문구 조율이 치밀하게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어떤 협상이 오갔는지 구체적인 얘기는 함구되고 있지만, 비건은 2월 13일 2차 북미회담의 의제가 12개 이상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사전에 있었던 비건의 발언을 쭉 돌이켜보면, 6.12북미공동성명의 단계적·동시적 이행과 미국의 상응조치를 바탕으로 한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세밀한 논의가 오갔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북미 하노이 공동성명, 그 이후의 청사진

 

조만간 북미 간 이견조율, 하노이 공동성명(정상회담 합의문) 작성을 위한 실무협상이 제3국에서 열린다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개최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세계는 북미가 풀어놓는, 평화가 가득한 ‘깜짝 선물보따리’를 받아 안게 될 것이다.

 

섣부른 예측일 수 있지만 최소한 양국 간 ‘연락사무소 개설’ 이상의 조치는 확인된 셈이다. 2월 13일 JTBC도 남·북·미 당국이 “종전선언을 뛰어넘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위원회’ 창설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노이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승리·미국 패권의 쇠퇴’로 여길만한 세계사적 조치들이 여럿 담길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세전환 역시 북한의 핵무력·외교력에 의해 ‘강제된 의지’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트럼프는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북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한반도에서 수 천 명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막말을 마구 일삼았다. 이런 태도가 ‘북한과의 대화’로 돌변한 시기는 절묘하게도 2017년 11월 김정은 위원장의 “국가핵무력 완성 선포” 뒤였다. 이후 북미 간 협상이 진행되며 ‘전쟁위기론’은 온데 간데 사라졌고 어느새 평화협정의 문턱까지 다다랐다.

 

실제로 매년 “북한 점령”을 내걸며 이 땅에서 위험천만한 전쟁훈련을 벌인 미군의 군홧발이 마침내 멈춰 섰다. 남북 정상은 지난해 9월 19일 평양에서 “땅·바다·하늘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군사분야 합의를 이뤘고 세계가 환희했다. 성큼 가까워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은 미국의 반발을 뚫어내고 전진하는 우리민족이 주도하고 있음을 각인해야 한다.

 

1776년 이래 정복과 군사침공, 경제공세 등 끊임없이 주변국을 힘으로 누르고 팽창만을 추구하던 ‘깡패국가·전쟁국가·패권국가’ 미국. 그 대외정책-세계전략의 근간이 70여 년 간 미국의 적대국이었던 북한에 의해 뒤집어지고 있는 풍경은 엄연한 눈앞의 현실이다.

 

아직까지는 ‘북한이 한반도·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를 견인하고 있다’는 표현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북한의 도발이 전쟁위기를 초래한 거잖아.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분석이 다 있어?”라며 황당해하는 시선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한반도에 전략무기를 들이며 군사패권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던 미국의 횡포가 멈추고, 시간이 흐를수록 기존의 평가는 뒤바뀌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말마따나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북한이 주도하는 ‘세기의 드라마’가 점차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니 그리 머지않은 날 확정된 결과가 나올 것이다. 훗날 지구촌의 교과서는 기록할 것이다. 우리민족이 나아가는 몇 발자국이 ‘세계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위대한 걸음’이었노라고.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일본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

패전 이후 7년 만에 ‘한국 전쟁 특수’로 경제를 회복한 일본
 
임병도 | 2019-02-15 08:16:5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한국은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오길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외무상은 물론이고 아베 총리까지도 종전선언을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 종전선언을 반대할까요? 오늘은 역사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터지자 일본 총리는 신이 일본을 도왔다고 말했다.

▲미군의 폭격으로 건물과 공장 등 산업 기반 시설이 모두 파괴된 일본의 모습

패망 이후 일본의 경제는 최악이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는 등 미군의 공습으로 국가 기반시설이 모두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제 수준은 1920년대로 돌아갔고, 전력난으로 공장은 생산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요시다 시게루 일본 총리가 연합군최고사령부(GHQ)에 사정사정해서 겨우 중유를 수입해, 최소한의 전력으로 공장을 가동하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일본은 ‘특수위안시설협회’라는 조직을 통해 미군을 상대로 한 매춘으로 끼니를 이어갈 정도였습니다.

▲요시다 시게루는 1946년부터 1954년까지 내각총리대신으로 일본 역사상 장기 집권한 종리 중의 한 명이다.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자 당시 요시다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것은 일본을 위한 천우신조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천우신조'(天佑神助_)라는 말은 하늘(신)이 도왔다는 뜻입니다.

일본 문예춘추 편집장과 대표를 지낸 ‘한도 가즈토시’(半藤一利)의 ‘쇼와사’(昭和史)를 보면 한국전쟁을 가리켜 ‘신풍'(神風)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고통과 악몽의 시간이었지만, 일본에게는 신이 주신 선물이 바로 한국전쟁이었습니다.


패전 이후 7년 만에 ‘한국 전쟁 특수’로 경제를 회복한 일본

▲일본은 한국전쟁이 나자 미군의 병참기지로 한반도에 군수품을 보급하는 역할과 전투 장비 등을 수리하는 기지 등으로 활용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

한국전쟁이 터지자 일본의 경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군은 일본을 한국전쟁의 병참기지로 활용했습니다.

전투 중 파괴된 차량과 무기를 일본에서 수리했고, 군수물품을 생산하는 공장만 무려 860여 개까지 증가했습니다.

당시 일본 내 미군 군수물품의 금액만 25억 달러 이상으로, 막대한 양의 물자와 달러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일본이 누린 경제적 이익만 3억 1500만 달러였습니다. 일본의 외화 수입 중 한국전쟁이 차지하는 비율은 1950년 14.8%, 1951년 26.4%, 1952년 36.8% 등으로 매년 10% 이상 급성장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기계와 자동차 부문 등 통한 중공업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토요다 자동차 등의 기업이 기술력과 생산성이 늘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한국전쟁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전에 1920년대 경제 수준으로 추락했던 일본은 패전 7년 만인 1952년 2차 세계대전 이전의 경제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일본은 한국전쟁을 통해 막대한 부와 기술력을 쌓았습니다. 결국, 한국전쟁은 일본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이었던 셈입니다.


한국 전쟁으로 만들어진 자위대

일본은 패전으로 군대를 보유할 수 없도록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평화헌법’입니다.

▲패전 이후 일본의 경찰 모습. 당시 일본 경찰은 치안을 맡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무장 및 병력이 빈약했다.

전쟁 패망 이후 일본은 소수의 경찰 병력만 남았습니다. 그마저도 치안유지가 아닌 교통정리나 민원보조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나자, 일본은 7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경찰 예비대를 조직합니다. 미군기지를 지킬 병력이 부족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예비대는 1952년 보안대로 변경했다가 1954년 자위대로 명칭을 변경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위대가 마치 군대처럼 병력과 무기를 갖출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전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극우단체, 한국과 북한의 전쟁 특수로 경기 회복할 수 있다.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일본의 헌법(좌)과 아베 총리 등이 개정하려는 헌법 초안(우). 무력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군대를 보유하겠다는 내용이다.

패전 이후 만들어진 일본의 평화헌법에는 전쟁을 포기하고 무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일본의 ‘전수 방위 정책’에 따르면 일본은 다른 나라가 일본 본토를 공격할 때까지도 사전에 공격할 수 없습니다. 작전 수행도 일본 영토에 한하며 공격했던 나라가 물러가도, 영토에 대한 보복과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을 개정해 군대를 보유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군대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자국민 보호입니다. 유사시 자국민을 대피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겠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는 실제로 구한말인 1882년 임오군란 때도 벌어졌습니다. 당시 일본은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군대를 파견했고, 조선의 내정에 간섭해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일본 극우단체 참가자는 집회 도중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일본은 다시 전쟁특수로 경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MBC 화면 캡처

아베 총리는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자위대를 파병하겠다고 합니다. 평화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쟁을 통해 군국주의를 다시 부활시키고, 전쟁 특수를 노리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종전선언’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이 되면, 일본은 남북관계를 이용한 군사력 확대와 주도권을 가지기 어려워집니다. 한반도에 긴장이 계속 지속돼야만 일본으로서는 다양한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고도성장의 기반이 됐던 한국전쟁이 다시 한번 한반도에서 터지길 기다리는 일본 극우를 보면,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보기: 일본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738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광주형 일자리 = 최저임금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에 진짜 필요한 이것!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9.02.15 09:54:11
 

 

 

 

"신설법인의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500만 원 수준으로 하고,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진임금체계는 외부 전문가 연계 연구용역 후 결정‧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자동차 공장 신설법인 투자협약식을 체결하면서 광주시가 내놓은 보도자료 내용이다.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의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인사이드 경제>는 삐딱하게 묻는다. 주 44시간 기준 연봉 3500만 원? 이거 적용하는 시점이 언제인데?
 
2021년에 적용될 주 44시간 연봉 3500만 원 
 
투자협약식이 체결된 올해 1월이 적용 시점일까? 그럴 리가 없다. 왜냐면 공장이 지어지기는커녕 법인조차 설립된 상태가 아니기에 고용된 노동자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의된 노동시간과 연봉을 적용할 대상 자체가 없다는 말이다. 
 
주 44시간 연봉 3500만 원이 적용되는 시점은 2021년임에 틀림없다. 지금부터 신설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공장 건설에 착공하면, 빨라야 2021년에나 자동차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다. 그때가 되어야 고용관계가 시작되고 임금 지급이 이뤄지게 된다.
 
그런데 여기 ‘주 44시간’이라는 말은 뭘까? 이건 일토(일하는 토요일), 놀토(노는 토요일)라는 말로 부르던 ‘격주 토요일 근무’ 시대 법정노동시간 개념이다. 우리는 2003년에 이미 주 40시간 시대를 시작했는데, 18년이 지난 2021년에 주 44시간이라니 이건 무슨 말일까?
 
이건 법정노동시간 개념이 아니라 평균 2주에 1번꼴로 휴일특근을 실시한다는 얘기이다. 그렇게 되면 격주 토요일 근무를 하던 시절과 근무형태는 동일하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한국 자동차산업은 완성차·부품사 할 것 없이 주간연속 2교대 근무가 실시되고 있다. 전반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후반조는 오후 3시 40분부터 밤 12시 20분까지 일하는 시스템이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심야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은 밤 10시 이후인 2시간 20분이 된다. 
 
노동시간을 어떻게 운영하게 되는지(주 44시간), 그리고 연봉 총액이 얼마인지(3500만 원) 공개가 되었으니 이를 바탕으로 광주형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이 대략 얼마인지를 계산해보도록 하자. 과연 '적정임금'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의 시급이 나올까?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광주시·현대차 완성차 공장(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했다. ⓒ청와대

시간당 임금은 1만1000원 (2021년 기준) 
 
지금부터는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야 한다. 숫자와 계산식만 나오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지만, 내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한다 생각하고 한번 시작해보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격주 1회 휴일근무와 주간연속 2교대 근무를 전제로, 1년 동안 몇 시간만큼의 임금을 받게 되는지를 계산하면 시간당 임금을 구할 수 있다. 
 
우선 주 40시간 노동, 즉 정취근무에 따른 임금지급 시간을 계산해보자. 1년 동안 평일 노동시간이 얼마나 될까? 1주일을 기본 단위로 하니까 1년이 몇 주인지만 알면 된다. 대략 52주이지만 근로기준법은 계산에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365일을 7로 나눈 수(365/7)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주 40시간에 365/7 주를 곱하면 된다. 똑같은 원리로 주휴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1주일에 하루, 즉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주어지므로 여기에 365/7 주를 곱하면 된다. 연간 정취근무와 주휴시간을 모두 합하면 약 2502.85시간이 나온다. (아래 표)
 
휴일특근도 2주 1회이므로 연간 365/7 주의 절반만큼 실시된다. 여기에 8시간을 곱한 뒤 휴일할증 150%를 가산하면 휴일노동에 대한 임금지급 시간(약 312.86시간)을 얻게 된다. 입사 첫 해에 발생되는 연차 11개도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연간 88시간이 된다.
 
가장 복잡한 계산이 심야할증시간이다. 우선 심야할증이 발생하는 후반조 근무는 정취근무시간의 딱 절반에 해당한다. 그런데 후반조 근무 8시간 중 심야할증이 발생하는 구간은 2시간 20분이므로 그 비중은 2⅓÷8 이라 할 수 있다. 
 
이 2개를 곱해주면 심야할증시간을 구할 수 있다.(약 304.17시간)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한 100%의 임금은 이미 정취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야할증분, 즉 50%(약 152.08시간)만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 
 
연간 3500만 원 ÷ 연간 3056시간 ≒ 시간당 1만1453원 
 
지금까지 계산한 시간을 모두 합하면 연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간(연간 약 3056시간)이 구해진다. 그런데 초임 연봉이 3500만 원이라 했으므로 연봉을 연간 임금지급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임금, 약 1만1453원을 얻게 된다. 
 
2021년 최저임금 수준 
 
누군가는 물음표를 던질 것이다. 수당이나 상여금은 고려할 필요가 없나? <인사이드 경제>는 최대한 시간당 임금을 높게 계산할 목적으로 일체의 수당·상여금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계산한 것이다. 만일 수당이나 상여금이 있을 경우 실제 시급 수준은 더 낮아질 것이다.
 
광주시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진임금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수당·상여금이 많지는 않더라도 있기는 할 것이라는 얘기이다. 그렇다면 실제 시간당 임금은 1만 1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2021년 최저임금 수준이 얼마가 될지 계산기를 두드려볼 차례이다. 이건 향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3가지 경우의 수를 구해보기로 했다.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을 적용했을 때, 2020년과 2021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계산해 보았다.(아래 표)
 
박근혜 정부 시절의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면 차이가 조금 생기긴 하나, 설마 적폐 정권의 인상률을 적용하게 될까? 민주당 정권이었던 노무현 정부의 평균 인상률과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럴 경우 1만 원이 넘게 되어 사실상 ‘광주형 일자리’에 적용되는 시간당 임금과 거의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22~'23년에는 최저임금 밑으로 떨어진다 
 
다시 말해 광주형 일자리는 적정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 일자리이다. 지금 시점이 아니라 2021년의 시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게다가 광주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2023년이 되면 광주형 일자리는 최저임금 위반·미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임금인상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노사민정 협의회가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신설법인은 이를 준수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등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적정임금을 실현하는 모델을 구현했다." 
 
최저임금 일자리라면 응당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연간 1~2%에 불과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고? 박근혜 적폐정권의 평균 인상률(7.4%)을 적용해도 2023년이 되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1000원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그런데 광주시와 현대차가 체결한 투자협약에 따르면 광주에 공장이 들어서서 임금·노동조건 등을 전반적으로 규율한 상생협약이 체결되면, 생산 누적대수 35만 대가 될 때까지(약 5년간) 유효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5년간 단체협약 유예”라는 한국노총의 해석과 반발이 있었고 작년 12월에 협약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 협약 체결내용에는 이러한 문구가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는 부대결의를 포함했을 뿐, 상생협의회와 노사민정 테이블이 임금·노동조건 전반을 조정하는 기구 역할을 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결국 임금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하려 할 것임에 틀림없으며, 광주형 일자리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말로는 광주 지역의 노·사·민·정이 합의해 추진했다고 선전하면서도, 청와대는 이걸 추진하기 위해 자신들이 직접 물밑에서 뛰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앞서 지적한 우려스러운 현실에는 눈을 감은 채 광주형 일자리를 실제로 추진한 청와대는 여전히 혹세무민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광주 지역에서 3500만 원이라고 지정할 때는 그 지역의 제조업체들의 평균적인 임금을 쭉 조사를 해 봤었어요. 그 조사의 결과로 그래도 상당한, 뭐랄까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책정을 한 거죠. 거기다 공장이, 회사가 차려지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 또 회사의 안정성이라는 차원에서도 적정한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노사 간에 합의를 한 거죠."
 
지난 2월 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한 얘기이다. “광주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일자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아무도 묻지 않는 것일까? 연봉 3500만 원이 올해 기준인지 아니면 2021년 기준인지 말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임금인상이 억제되면서 최저임금보다 밑돌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기본급은 얼마인지, 수당·상여금은 챙겨주는 것인지, 성과금은 있는 것인지, 아무도 묻지 않는다. 광주시와 현대차, 청와대 역시 구체적인 숫자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저임금이라도 일자리만 만들면 괜찮다는 것인가? 그게 바로 박근혜 적폐정권의 발상 아니었던가. 필자가 주장하는 팩트가 틀렸다면 반박이라도 해보시라. 그래야 논쟁이라도 할 것 아닌가.
 
광주형 일자리에 필요한 건 민주노조 
 
지난해 태안화력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아니 죽임을 당한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지난주 MBC 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아드님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해달라는 진행자의 요청에 이렇게 답을 했다.
 
"구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없게 만든 나라, 기업, 정치인, 정부, 모두 다 용균이한테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게끔 엄마가 할 수만 있다면 엄마가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걸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용균이 죽음 헛되지 않게끔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사회에 나오면 노조에 가입해서 부당한 것을 꼭 싸워서 자기 권리를 찾게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 청년 노동자들에겐 지금 일자리만이 아니라 노동조합도 필요하다. 2021년, 미래에 생기는 일자리의 임금·노동조건에 대한 협상을 부당하게 남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해온 세력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이다. 그리고 조만간 비준한다고 하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의 원리이다.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기자 간담회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미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 대구형 일자리로 최저임금 일자리가 확산되고 말 것이다. 故 김용균 노동자와 같은 저임금 노동의 확산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의 희생으로 이어진다. 그 죄값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미래 세대를 위해, 광주형 일자리에는 민주노조가 필요하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다른 글 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