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본문

승인 2019.02.23  22:08:54

▲ 이쿠노조선초급학교 제28회 예술발표회가 23일 오후 5시 일본 오사카 텐노지구 구레오오사카 중앙회관에서 열렸다. 무용부 학생들이 '우리는 통일올림픽선수!' 춤공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우리 더욱 열심히 배워갈래요. 통일미래 얼마나 좋은가. 통일로 가자요.” 재일 조선인의 삶은 치열했다. 재일 조선인이 걸어온 길은 일본 정부의 차별에 맞서 우리말과 역사를 지키는 운동이었다. 그리고 재일 조선학교는 우리말과 역사를 지키는 근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재일 조선학교 학생들은 우리말과 역사를 공부하면서, 조국의 통일을 염원했다. 그리고 일본 오사카 이쿠노조선초급학교 학생 2백 명은 예술로 염원을 표현했다. 23일 오후 5시 일본 오사카 텐노지구 구레오오사카 중앙회관에서 이쿠노조선초급학교 제28회 예술발표회가 열렸다. 약 3시간 가까이 진행된 발표회에서 학생들은 1년 동안 준비한 공연을 선보였다. 40여 명의 유치반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무대에 등장하자, 5백여 명의 학부모와 관중들은 박수로 환호했다. 귀여운 표정으로 어깨를 들썩이며 아이들은 ‘민속놀이 하자요’ 등의 노래를 우리말로 불렀다. 초급학교 2학년 학생들은 장구와 북, 징, 꽹과리를 치며 흥을 돋웠고, 4년 보육반 아이들은 노래와 춤으로 재롱을 선보였다. 그리고 저학년 학생들은 서도아리랑 등을 불렀다. 또한, 올해 1학년이 되는 아이들이 상모를 돌리자 공연은 절정에 이르렀다.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그려진 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이 현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날 재일 조선초급학교 학생들의 공연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교육 현장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상모돌리기, 사물놀이 등을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     ▲ 유치반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민속놀이 하자요'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초급학교 2학년 학생들의 사물놀이 공연.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초급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이 상모돌리기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여기에 통일에 대한 감성도 사뭇 달랐다. 지난 12일 통일부가 발표한 ‘2018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6명이 통일이 필요하고 답한 결과에 비춰, 이날 아이들의 공연은 많은 것을 시사했다. 통일되면, ‘단일기(한반도기)’를 가슴에 달고 역도 선수가 되거나 무용가가 되고 싶다는 초급학교 1학년 학생들의 ‘출발! 통일미래에로!’ 공연, 하나가 되면 세계 무대를 떨칠 수 있다는 ‘우리는 통일올림픽선수!’ 무용공연 등에서, 재일 조선학교 학생들의 통일 열망이 묻어났다. 일본 정부의 재일 조선학교 차별에 맞서 우리말과 역사를 열심히 배우겠다는 아이들의 다짐도 무대를 장식했다. 올해 1학년이 되는 아이들은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라는 노래를 부르고, 곧 졸업하는 6학년 학생 15명은 ‘우리 학교, 우리 행복’이라는 공연으로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했다. 그리고 고학년이 ‘우리 학교 영원하여라’라는 합창을 한 뒤, 전교생이 모두 무대에 올라 이쿠노조선초급학교의 교가인 ‘긍지높은 배움의 요람’을 부르며, 우리 말과 역사를 열심히 배우겠다고 다짐했다.     ▲ 이쿠노조선초급학교 학생 2백명이 모두 나와 교가를 부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이쿠노조선초급학교 예술발표회의 백미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무대 등장이었다. ‘김복동의 희망’ 관계자들과 함께 이날 일본을 방문한 길원옥 할머니는 예술발표회에 참석, 노래 ‘한 많은 대동강아’로 학생들의 공연에 답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길 할머니는 오쿠노조선초급학교와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일본의 시민단체 홍길동기금에 각각 후원했다. 그리고 학생 수만큼의 연필도 선물했다. 고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의 삶을 배운 이쿠노조선초급학교 학생들은 길 할머니를 만나자 “안녕하세요”를 외치며 환호했고, 너 나 할 것 없이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했다.     ▲ 예술발표회에 참석한 길원옥 할머니가 '한많은 대동강아'를 부르며 학생들의 공연에 화답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학교에서 길원옥 할머니의 삶을 배운 학생들이 할머니를 찾아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한편, ‘김복동의 희망’은 오는 24일 오후 조호쿠조선초급학교 예술발표회에도 참석한다. 그리고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간사이네트워크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본문

김정은 위원장 2차 북미정상회담 위해 평양 출발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2/24 [10:2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김정은 위원장이 23일 오후,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역을 전용열차 편으로 출발했다.     © 자주시보   ▲ 김정은 위원장이 23일 오후,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역을 전용열차 편으로 출발했다.     © 자주시보   ▲ 김정은 위원장이 23일 오후,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역을 전용열차 편으로 출발했다.     © 자주시보   ▲ 김정은 위원장이 23일 오후,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역을 전용열차 편으로 출발했다.     © 자주시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23일 출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체108(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윁남 사회주의 공화국 하노이시에서 진행되는 제2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용열차 편으로 23일 오후 평양역을 출발했으며, 김영철,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김여정 당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부상,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위원회 관계자들이 함께 떠났다.   평양역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를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 간부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환송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은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2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안녕히 돌아오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하였다”고 보도했다.     또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은 “윁남 사회주의 공화국 주석인 웬 푸 쫑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곧 윁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공식 친선방문”하며 방문 기간 두 나라 최고지도자들의 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게 된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북미 대화 방해하려 꼼수 부리는 미 강경파 트럼프, 2차 북미정상회담 큰 성과 거둘 것 베트남, 2차 북미정상회담 홈페이지 열어 트럼프, 2차 북미정상회담 매우 성공적일 것 김정은 위원장 25일 베트남 방문, 로이터 통신

본문

▲ 오는 27~28일(이하 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림에 따라 21일 하노이 거리의 가로등에 한 남성이 미국, 북한 그리고 베트남 국기를 설치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1. 하노이 공동성명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실행방안 이달 말 개최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수립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역사적 회담이 될 것이다. 지난 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북미 간 오랜 적대관계를 끝내고 관계정상화로 나아가는 원칙적 합의를 담았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합의할 것이란 점에서 가히 전환적 의의를 가질 것이다. 이것은 지난 해 남북정상 간의 9월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 선언 실행방안을 담은 것과 같은 이치다. 그렇기 때문에 하노이 공동성명은 싱가포르공동성명의 3대 합의 사항(관계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실현을 위한 전면적이고 구체적 합의 사항을 담을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을 포함 국내외 대부분 언론들은 자신들의 상상력을 발동하여 이번 회담을 스몰딜, 빅딜로 나누거나,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의 비핵화에만 초점을 맞춰 북한(조선)이 핵시설 폐기 이외에도 패전국에게나 적용할 만한 ICBM 폐기나 반출, 핵신고 리스트의 제공 심지어 핵개발 기술자명단 제출 등도 마치 미국이 북에 요구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그리고 북한(조선)이 이를 수용하면 미국이 그에 대한 상응조치로 부분적 제재완화와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할 것이라는 식의 제한적, 시혜적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설치는 미국이 베푸는 시혜적 조치가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양국이 관계정상화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필요조치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이번 회담이 이와 같은 제한적 수준의 합의만 시도한다면 정상회담은 실무협상 수준으로 격하될 것이다. 이런 류의 보도는 여전히 회담의 성격을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왜곡보도다. 이들은 미국 우위의 시각에서 북한(조선)의 일방적 핵폐기가 정상회담의 핵심인양 그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패전국에게나 적용 가능한 방안을 마치 미 정부가 조선에 요구하거나, 해야 하는 것 인양 들이밀고, 만약 북한(조선)이 이에 합의하지 않으면 회담실패라느니, 트럼프대통령이 패배했다는 식의 가짜뉴스를 양산해 북미합의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의 기본 성격은 핵보유국간의 대화와 담판이다. 이 회담의 본질은 북한(조선)이 핵무력을 완성하여 상호간에 핵공격이 가능해진 조건에서 고조된 핵전쟁 위험을 피하기 위한 평화회담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간에는 과거 미‧소, 미‧중 회담처럼 핵보유국간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주의 원칙(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이 적용된다.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교착상태는 미국이 이런 원칙에 합의하고도 북한(조선)의 선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신뢰조치를 취하는 대신 북한(조선)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와 제재압박을 계속하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은 핵보유국간 대등한 협상을 받아들이는가 아닌가를 가르는 관건적 기준이다. 이제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합의한 것은 미국이 이 원칙을 재확인하고 실행할 것을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선신보>는 “제2차 조미수뇌회담은 그동안의 미국의 그릇된 협상태도가 시정되어 공동성명의 정신에 기초한 동시행동조치가 확정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북한(조선)과의 협상에서 '동시적·병행적 기조를 재확인‘ 한다고 하였다. 사실 미 정부차원에서는 북한(조선)을 자극하는 리비아 방식이나 FFVD 같은 발언들이 거의 사라졌다. 오히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목표"라고 재확인하고, 그 방안으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였다. 싱가포르공동성명 합의사항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비핵화뿐 아니라 한반도에 안보 메커니즘, 평화 메커니즘을 창설하는 것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며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와 평화협정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러한 일련의 전개는 이번 조미정상회담이 비로소 그 성격대로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다. 2.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과정의 특징 2차 조미정상회담 준비과정은 1차 때와 비교하여 정상간 친서가 오고 갔다는 공통점 이외 몇 가지 점에서 중대한 특이점을 보여준다. 우선 김혁철-스티븐비건이라는 전권을 위임받은 새로운 조미간 실무협상 창구가 열렸다는 점이다. 두 사람은 직함 그대로 대미, 대조선협상을 위한 특별대표의 자격으로 <한겨레신문>은 전직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 “북‧미 정상이 1차 회담 때 많은 공격을 받은 ‘톱다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고안한 새로운 협상 방식”이라고 보도하였다. 톱다운 방식에 따른 실무협상 부족과 여러 장애발생을 기존 협상창구가 아닌 양 정상의 의중을 충실히 반영해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 협상을 성공시키려는 것이다. 실무협상과정에서의 특이점은 지난 1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처음으로 남북미 3자간 실무회담이 열렸다는 점과 지난 2월초 스티븐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이 ‘협상이 아니고' "양측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힌 점이다.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에서 한국을 참가시켜 여러 현안을 논의하고, 또 방북하여서는 이견을 좁히는 협상이 아니라 상호간 바라는 바를 장시간에 걸쳐 설명하고 확인하였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북‧미간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나타나기 어려운 현상이다. 특히 스웨덴 스톡홀름 회의는 애초 북‧미간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협상이란 예상을 뛰어넘어 한국대표도 참여하는 남북미 회담이 열렸다는 점과 “핵군축, 경제개발, 지역안보전문가”들이 참여한 회담이었다는 점에서 이전 실무회담과 구별된다. 한국대표가 참석하였다는 것은 단지 중재자 역할 때문이 아니라 예견되는 한반도 평화협정의 한 주체로서 한국도 북미간 진행상황을 알고, 삼자간의 의견교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여러가지 지역 안보 체제(different mechanisms for regional security)가 논의“됐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일환으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가 논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 전개는 북‧미간 이견이 많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 회담결과가 만족스러워 회담이 원래 일정보다 일찍 끝난 점까지 고려하면 북미 간에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의견일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3. 북미 관계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이렇듯 2차 조미정상회담은 1차 때와 달리 충분한 사전 준비와 논의에 기초하여 그야말로 세기에 남을 합의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가 6월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의) 각 조항마다 진전을 이뤄내길 희망한다”고 밝힌 것은 언론들의 왜곡보도와 달리 2차 조미정상회담에서는 상호주의원칙에 의거하여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전면적이고 구체적 실천방안이 균형 있게 합의되어 발표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를 지금까지 나온 발표를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북미 관계정상화 :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밝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은 양국간의 수교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하노이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제재완화와 연락사무소 설치를 비롯하여 양국의 상호왕래 및 상호교류를 추진하고, 상시적인 연락체계를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정부가 3월 짐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의 방북을 승인했다는 것은 제재완화를 동반해야 하는 것으로, <조선신보>는 “조미관계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있음을 보여주는 징조”라고 보도하였다. (2)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밝힌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조미간 평화협정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적극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다. 하노이 정상회담은 이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평화협정 테이블을 공식화 될 것으로 보인다. <JTBC>방송은 14일 외교관계자의 말을 빌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플랫폼을 만드는 안이 합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를 ‘평화협정위원회’라고 보도하였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조‧미가 중심이 되어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의 형식을 갖출 것이다. 평화협정의 핵심 의제는 미군철수 문제다. 최근 아프카니스탄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에서도 18개월 내 미군철수가 합의된 것으로 보도된 것처럼 모든 교전국 사이의 평화협정은 외국군 철수를 핵심 의제로 한다. 한반도 평화협정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미군철수가 목표라고 밝힌 바 있고, 최근 미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 “누가 알겠느냐. 하지만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이 매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여 철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여기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12일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미 미군당국은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밝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조선)의 일방적 핵폐기가 아니라 미국의 상응한 안정보장을 전제로 한다. 이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는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이란 표현으로 보다 명료하게 표현했다. 즉 핵무기를 없애려면 상대의 핵위협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의 핵위협이 엄연한 조건에서 자국만 핵무기를 폐기하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이는 조선이 비핵화하려면 미국에 의한 핵위협이 상호주의에 따라 균형있게 제거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이 조선에 대한 핵위협을 없애기 위해 자신들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조선 역시 미국의 핵위협이 남아있는 조건에서 조선 핵무력의 완전한 제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반도라는 지리적 범위에서부터 단계적 동시행동으로 점차 그 수준과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이 될 것이다. 단계적 군비통제와 군축이다. 트럼프대통령의 “서두르지 않는다”는 발언은 이런 의미로 읽힌다. 이와 관련 북미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듯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4불원칙(핵무기 생산, 시험, 사용, 전파중지)에 의거한 핵동결, 비확산을 현 단계 비핵화의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즉 핵무기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변핵시설을 비롯한 생산시설을 해체할 수 있고, 핵 시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핵 시험장, 미사일 발사대 등을 폐기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사용, 전파 중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별도의 조치 등도 합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역시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확장 능력을 줄이기를 원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 위협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게 되길 기대’한다. “핵확산 문제와 핵무기가 세계에 가하는 위험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폼페이오), “우리는 단지 실험을 원하지 않는다(We just don't want testing)”(트럼프)는 등 핵동결과 비확산에 호응하였다. 특히 트럼프대통령의 “비핵화를 위한 괜찮은 기회”(decent chance of denuclearization)라는 발언은 ”골대를 옮겼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비핵화의 규칙과 수준을 하향조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북미간 핵동결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으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반도 비핵화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북미 간 관계정상화를 추동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북미의 군사적 조치를 필연적으로 동반하고, 이를 법적으로 담보할 한반도 평화협정과 국제적으로 담보할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로 귀결될 것이다. 이 과정은 북미가 수차례 공언해 온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인 2020년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하면 동시에 남북은 화해와 번영, 통일의 길에 들어설 것이다. 이제 한반도는 적대와 대결의 역사를 종식한 세계적 모범으로서 그리고 세계적인 평화와 번영의 주역으로서 새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이 실현을 위해 사상과 정견, 소속과 지위를 떠나 하나로 단결해야 할 때다. 손정목 4.27시대연구원 국제분과장  webmaster@minplus.or.kr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손정목 4.27시대연구원 국제분과장의 다른기사 보기

본문

[삽질의 종말 ②] 22일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발표의 의미...한국당 '물전쟁' 선포했지만

19.02.22 20:52l최종 업데이트 19.02.22 22:07l

김병기(minifat)

▲ 금강·영산강 보 평과 결과 발표하는 홍종호 공동위원장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홍종호 공동위원장과 홍정기 단장, 연구책임자, 분과 위원장 등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강·영산강 5개 보의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금강의 세종보, 영산강의 죽산보를 해체하는 안을 제시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4대강 16개 보 중 5개에 대해 사실상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이에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공동위원장 홍종호·홍정기, 이하 기획위원회)는 22일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중 3개는 해체하고, 2개 보의 수문은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5개 보는 강물을 가로막는 구조물로서의 존재 의미를 잃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굳게 닫혔던 4대강 보의 붕괴가 시작된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물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지난 2018년 11월 구성된 기획위원회는 2017년 6월부터 진행한 금강, 영산강 보 개방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5개 보 처리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들은 세종보와 죽산보 해체, 공주보는 공도교 기능만 유지한 채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망가진 강을 4대강 사업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기획위원회는 이후 민관협의체 회의와 전문가 토론회, 국제 심포지엄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6월에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 처리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5개 보에 대한 최종적인 처리 방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기획위원회는 또 올해 연말까지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 처리 방안에 대한 방침도 제시할 계획이다.
 

▲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밝힌 부문별 주요 평가결과.
ⓒ 환경부	관련사진보기

▲ 금강·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하는 홍정기 단장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홍정기 단장과 홍종호 공동위원장과 연구책임자, 분과 위원장 등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강·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금강의 세종보, 영산강의 죽산보를 해체하는 안을 제시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비용편익 분석, 세종보 2.92] 밑 빠진 독... 결론은 명확

4대강 사업에 대한 파산선고는 사실 작년 감사원 감사 때 내려졌다. 당시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비용 대비 편익, B/C)해 '0.21'이라는 수치를 내놨다. 100원을 투자하면 거기서 겨우 21원을 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기획위원회 발표는 수십조 원을 들여 만든 4대강 보의 존치 여부였다. 실패한 사업으로 탄생한 보의 존치-해체의 경제성을 분석한 것이다.

가령 세종보만 해체하는 데 114억 원이 든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물이용 대책을 강구하려면 추가로 86억 원이 든다. 이것만 해도 총 200억 원. 하지만 수질과 수생태 개선비용으로 867억 원의 이득이 생기고, 유지관리비 83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기획위원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62년까지 세종보 해체에 따른 비용은 총 332억 원이 드는데, 편익 비용은 972억 원에 달했다.

기획위원회가 이런 계산을 통해 발표한 세종보 해체시 B/C 값은 2.92. 100원을 투입하면 292원의 이윤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던 자유한국당 등은 수천억 원의 세금을 들여서 만든 보를 왜 철거하느냐고 비판하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낭비해야 한다는 게 기획위원회가 내린 결론이다.
 

▲  하늘에서 내려다 본 세종보.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공주보 1.08 - 죽산보 2.54] 죽산보는 완전 해체, 공주보는 교량 기능만

공주보 해체 비용은 533억 원으로 세종보보다 훨씬 많다. 물이용 대책 비용 137억 원을 합치면 해체 비용은 총 670억 원이다. 하지만 수질과 수생태 개선으로 65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572억 원의 유지관리비도 절감할 수 있다. 공주보 해체 시 소수력 발전을 하지 못해서 2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획위원회가 매긴 공주보 B/C값은 1.08. 세종보처럼 해체가 정답이라는 결론이다.

하지만 기획위원회는 공주보 완전 해체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현재 공주보를 공도교로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3500여대. 4대강 사업 당시 공도교로 만든 것은 아니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이를 용인하면서 교통량이 증가했다. 이에 기획위원회는 교통권을 보장하는 해체 방안을 제시했다. 고정보와 수문은 철거하고 교량 기능은 살려둔다는 것이다.

최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공주보를 해체하면 지하수와 농업용수가 고갈된다고 반대하고 있지만, 이날 기획위원회는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박재현 4대강조사평가단 전문위원회 수리수문분과장(인제대 교수)은 "금강 지역은 대청댐 물을 생활-공업용수로 사용하기에 수위가 낮아지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농업용수의 경우 양수-취수장을 개선하고, 취수 수위에 대한 임시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죽산보도 해체 방안이 제시됐다. 기획위원회가 죽산보 해체에 매긴 B/C 값은 2.54. 보를 해체하는 비용 및 불편익 비용은 총 622억 원인데, 편익 비용은 1580억 원에 달했다. 기획위원회는 "하굿둑으로 인한 물 흐름의 제약, 황포돛배 운영과 같은 지역 문화관광 여건 등을 검토한 뒤 추가 모니터링 결과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강, 영산강 보 경제성 분석 결과.
ⓒ 환경부	관련사진보기

 

▲  공주보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백제보 0.96 - 승촌보 0.89] 해체 보류... 하지만 상시 개방

하지만 백제보 해체의 B/C 값은 0.96. 해체보다 유지하는 게 나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분석한 5개 보 중 4개 보는 해체하면 수질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편익 비용'이 추가됐는데, 백제보는 285억 원이나 마이너스로 기록됐다. 따라서 기획위원회는 백제보를 해체하지 않고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향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운명이 바뀔 수 있다.

홍정기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치 않았고, 보가 설치되기 전 자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금강의 장기적인 물 흐름 개선을 위해 백제보를 상시 개방하는 처리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승촌보 해체의 B/C값은 0.89로 이번에 분석한 5개의 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489억 원을 들여 보를 해체해도 물이용 대책비용 300억 원, 주민들의 교통 불편 비용 172억 원이 추가되기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획위원회는 "수질과 생태 개선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주변 지역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를 운영하면서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이날 기획위원회는 3개 보의 철거와 2개 보의 상시 개방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가 내걸었던 소위 '물그릇론', 보에 물을 채워놓겠다는 정책의 폐기를 선언한 셈이다. 또 4대강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운을 융성시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도 완전한 허구였다는 것을 정치 논리가 아니라 경제 지표로 증명했다.
 

▲  녹조가 창궐한 백제보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수질-수생태] 보 해체하면 3000억 원 편익 발생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수질과 생태를 살리겠다는 게 이명박 정부가 내건 주장의 하나였다. 하지만 기획위원회는 이 정치논리의 허구성도 경제 수치로 반박했다.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학자들은 '이수와 치수' 기능은 좋아졌다고 하지만 보에 물을 가득 채워 놓음으로 인해 홍수 위험이 증가하는 등 치수 기능은 악화됐다. 이수 기능은 약간 호전되는 데 그쳤다.

기획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를 해체하면 수질이 대체로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보를 종합하면 수질 개선 편익 비용은 무려 1389억 원이었다. 생태계 개선비용도 1583억 원에 달했다. 지하수 활용 등 이수 기능은 다소 악화되지만, 친수 기능, 즉 사람들이 강가에 가서 놀 수 있는 등의 편익을 계산하면 154억 원이었다.

이철재 4대강조사평가단 전문위원회 사회경제분과 간사는 "보는 홍수 소통에 지장물이 될 수 있고 홍수기에 수문조작에 실패하면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서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한편으로는 4대강 사업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강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자연성이 회복되면 여울에서 물고기가 헤엄치고, 우리 아이들이 멱을 감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전쟁 선포?] 자유한국당의 반발... 홍종호 위원장 "정쟁으로 몰지 말라"

자유한국당은 이날 기획위원회의 발표에 반발하면서 '물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공주가 지역구인 정진석 의원은 주민들에게 보낸 핸드폰 문자를 통해 "세종보 공주보 해체, 백제보 상시 개방은 4대강 사업 전면 폐기로 가는 첫걸음"이라면서 "금강의 우리 물을 지키기 위해 '물 전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기획위원회가 보 해체 방안에 대해 '보수정권 지우기'로 규정하면서 성토했다. 그는 "보수 정권이 한 것을 전부 부정하면 본인들이 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4대강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 개인 소유물이 아닌지, 그동안 투입된 세금과 해체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종호 공동 기획위원장(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어설픈 B/C 분석 자료를 내세우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꼼수를 써가면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는데, 우리는 이수와 치수, 수질과 생태, 지역 여론까지도 종합적으로 연구평가해서 내놓은 결과"라면서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학자들을 좌편향이라고 몰고 '과거 정권 지우기'라는 식의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소통할 자세가 되어 있는데, 자극적인 발언으로 농민들을 추동하고 막무가내로 비판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보 처리 방안 제시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지역 주민과 미래세대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고심한 결과"라고 밝혔다.

 

 

본문

시국회의 “자유한국당 제외한 여야 정치인, 지자체장, 서울시민들 모일 것”

5.18 망언 국회의원 퇴출, 자유한국당 해체 범국민대회 포스터ⓒ사진 = 5.18 시국회의

'5.18 망언'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에서 퇴출하고,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23일 서울 광화문에 울러퍼진다.

5.18 시국회의(이하,시국회의)와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이하, 광주운동본부)는 2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5.18 민주화운동 왜곡 모독 망언 3인 국회의원 퇴출, 5.18학살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 자유한국당 해체 범국민대회'(이하,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범국민대회는 극우인사 지만원을 앞세워 '5·18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퇴출과,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신속한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운동본부 측에 따르면, 범국민대회에는 광주 전남 지역 5월 단체, 시민사회·노동·학생 단체, 기관·정당 관계자 등 시민 2천여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당일 아침 광주시청, 5.18기념 문화센터 등지에 모여 함께 상경한다.  

16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한국당 망언 의원 퇴출,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위한 범시민궐기대회'가 열린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이 개회사를 발표하고 있다.ⓒ제공 = 뉴시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도 시민들과 함께 상경해, 광주 민·관·정이 똘똘 뭉쳐 문제 해결에 나선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이날 무대에 올라 광주 시민들의 분노를 전국의 시민들에게 전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

5.18을 겪었던 피해자도 무대에 올라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전하고, 극우세력과 자유한국당의 망언 행태를 비판한다. 광주 오월어머니합창단은 무대에서 '광주출정가'를 부른다.

(사)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는 세 가마 분량의 쌀로 가래떡을 만들어 서울 시민들과 함께 나눈다. 이들은 "전국에서 오신 분들과 (5.18 당시처럼) 주먹밥을 나누고 싶지만, 거리가 너무 멀고 여의치 않아 가래떡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광주운동본부 측 관계자는 "범국민대회에서 나눠 먹으라며 빵, 음료 1,500여명 분을 전달한 시민도 있다"고 밝혔다.  

6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자유한국당 5·18망언 의원 3인 퇴출과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위한 광주범시민운동본부' 주관으로 '한국당 망언 의원 퇴출,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위한 범시민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02.16.ⓒ뉴시스

시국회의는 이날 집회 규모를 5~6천여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치인과 지자체장, 서울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국회의 관계자는 "이번 집회는 5.18 망언 관련해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라며, "광주와 서울이 함께 만나 이같은 의지를 표명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행사가 열리는 청계광장은 2016년 10월 29일 박근혜 정권 퇴진 1차 촛불이 열렸던 곳이고, 이후 행진이 진행되는 광화문 광장 일대는 수백만의 시민들이 2016년~2017년 동안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들었던 상징적 장소"라고 개최 장소의 의미도 짚었다.  

앞서 지난 16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는 광주운동본부 주최로 '5.18역사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범시민궐기대회'가 열려 1만여명(주최측 추산) 시민들이 참여한 바 있다. 23일 서울 범국민대회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분노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시민들의 '5.18 망언의원 퇴출' 등 문제 해결 열기가 높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 소속 의원 166명이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바른미래당 채이배·민주평화당 장정숙·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직접 제출했다. 5·18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이, 바른미래당은 과거 국민의당 출신 의원 16명이 개별로 이름을 올렸다. 무소속 손금주·손혜원·이용호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0년 제정된 5·18특별법에 5·18민주화운동 정의를 구체화하고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해 시민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했다. 기존 특별법이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라고 명시한 데 비해 ‘민주화운동’으로 5·18 성격을 더 명확히 했다.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왼쪽부터), 정의당 추혜선, 민주평화당 장정숙,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4당 공동으로 제출하고 있다. ⓒ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을 뒀다.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기타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발언 등이 처벌 가능한 대상으로 명시됐다. 

이는 공연성이 없는 5·18 부인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할 위험성이 있다는 법조계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의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량학살)’ 부인 처벌법도 처벌 대상 행위의 공연성 요건을 두고 있다.

형량의 경우 기존에 발의된 5·18특별법 개정안과 큰 차이는 없다. 앞서 발의된 개정안들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날조 행위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박지원 의원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석현 의원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박광온, 이개호 의원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김동철 의원안) 등에 처한다고 제시했다.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더불어민주당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5·18민주화운동 부인행위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그 행위방법도 공연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출판물과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행해지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과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익의 균형성에 부합하는 적정한 형벌이라 보인다”고 제안했다. 

또 개정안은 왜곡·날조 등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사유를 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철희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고려해 둔 조항”이라며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이 정도 위법성 조각사유를 넣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이 실제 처벌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한계도 언급되고 있다. 

이철희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시민들에 의한 대표적 민주화운동으로 당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로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고,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인권유린과 학살로 인해 전국민적 고통과 해악이 매우 컸다”며 “5.18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고통이 끊임없이 재생산된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5.18의 부인･왜곡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지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986#csidx2045c01d7d7fca1a65fb005b560cbe0 

 

본문

승인 2019.02.22  18:32:18

▲ 6.15남측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정기공동대표회의(총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4월 27일부터 9월 19일까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활동기간’에 남측 전 지역과 부문, 계층과 연령을 모두 망라하는 국민적인 선언이행운동을 힘차게 벌여 나가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정기공동대표회의(총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새해 2019년은 한반도가 뒤돌아가지 않는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가느냐, 마느냐를 가늠짓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남북공동선언들을 중단 없이 이행해 나간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새로운 통일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제시했다. 이들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다짐한 뒤 “합동군사훈련, 무기도입 등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불가침’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들을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자”고 결의했다. 또한 “올해 우리는 남북공동의 기념일들을 계기로 한 민족공동행사들을 비롯하여 남북의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를 추진하고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운동을 비롯해 대북제재의 유예, 완화, 해제를 위한 운동을 적극 벌임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대북제재의 장벽을 반드시 넘어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특히 “지금이야말로 성큼 다가온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해 나가야 할 때”라며 “역사적인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원칙과 ‘남과 북 통일방안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에 토대하여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전 사회적, 전 민족적인 논의를 시작해 나가자”고 제안해 주목된다. 6.15북측위원회 등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언급한 이후 전 민족적 통일방안 마련을 주창하고 있다.     ▲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에서는 규약을 개정, △상임대표(10인→15인 내외)와 운영위원(30인 내외→40인 내외) 증원 △상임집행위원회, 지도위원 신설 △재정마련과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사)남북공동선언실현평화디딤돌 설립 등을 의결했다. 임원 선출에서는 상임대표로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을 비롯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조성우 겨레하나 이사장 등을 선출해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이 연임하게 됐고, 정성헌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과 김태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새로이 포함시켰다. 운영위원은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과 박불똥 한국민예총 위원장,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이상규 민중당 대표 등을 선출하고 증원된 인원들을 추후 운영위 회의를 통해 보강키로 했다. 이들은 6.15민족공동위원회 확대발전를 목표로 ‘민간 통일운동 협력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3월 중에 중국에서 6.15민족공동위원회 정책협의를 개최해 남북해외 정책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총회는 지난해 사업보고와 결산 심의,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 등을 의결하고 결의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 2019년 정기공동대표회의는 결의문 채택으로 마무리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8기 1차년도(2019년도) 정기 공동대표회의 결의문 (전문) 2018년, 한반도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했다. 전쟁과 대결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려는 남과 북 두 정상의 담대한 의지와 결단으로 한반도는 화해와 평화의 시대, 자주통일 새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 남과 북 두 정상이 전 세계와 온 겨레 앞에 엄숙히 선언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이 정확히 밝혀져 있다. 남북공동선언들을 중단 없이 이행해 나간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새로운 통일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새해 2019년은 한반도가 뒤돌아가지 않는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가느냐, 마느냐를 가늠 짓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통일시대를 반드시 실현하자는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남과 북 두 정상이 확약한 선언들을 이제 온 겨레가 이행하고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남과 북 해외, 각계각층이 이번 <새해맞이 연대모임>에서 합의하고 결의한 대로, 4월 27일부터 9월 19일까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활동기간>에 남측 전 지역과 부문, 계층과 연령을 모두 망라하는 국민적인 선언이행운동을 힘차게 벌여 나가자.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작은 차이를 넘어 단결하고 연대하여 남북공동선언들을 이행하는 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자. 2.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모두 다 주저함 없이 나서자. 판문점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가 발효되고, 지난해 11월 1일,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됨으로써, 한반도는 정전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다. 분단과 정전, 군사적 적대관계로부터 이어져온 정전체제를 해체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 사이에 시작된 ‘불가침’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합동군사훈련, 무기도입 등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불가침’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들을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자. 3. 남북의 다방면적인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나가자!남과 북 각계각층이 교류와 협력을 바라고 있지만 현실은 요원하다. 지난해 개성연락사무소 개소와 남북 철도연결 착공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당국 간에 추진했던 일들도 사사건건 제동이 걸려 왔다. 미국이 우리 정부나 기업, 은행, 그리고 민간단체들의 교류까지 간섭하고 통제해 온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로써 즉시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올해 우리는 남북공동의 기념일들을 계기로 한 민족공동행사들을 비롯하여 남북의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를 추진하고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남북교류,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재를 위한 운동을 비롯해 대북제재의 유예, 완화, 해제를 위한 운동을 적극 벌임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대북제재의 장벽을 반드시 넘어설 것이다. 4. 남북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방안을 비롯해 평화통일을 위한 전 사회적, 전 민족적 논의를 시작하자. 오늘날 역사적 전환점에 선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은 우리가 만들 새로운 미래에 대해 누구나 주인답게 참여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지금이야말로, 성큼 다가온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해 나가야 할 때이다. 역사적인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원칙과 ‘남과 북 통일방안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에 토대하여,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전 사회적, 전 민족적인 논의를 시작해 나가자. 2000년 6.15공동선언과 함께 탄생한 6.15민족공동위원회와 남측위원회는, 공동선언의 기치를 들고 자주, 평화, 통일의 길에 흔들림 없이 달려왔다. 역사적인 시대에, 6.15남측위원회는 이제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대전환의 이정표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공동선언들을 앞장서 이행해 나가자! 각계각층과 더 크게 단결하고 연대하여 6.15남측위원회를 확대발전시켜 나가자! 온 겨레의 단결된 힘으로 기어이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의 시대를 완성해 나가자! 2019년 2월 2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8기 1차년도(2019년) 정기공동대표회의 참가자 일동 (수정, 20:50)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본문

이명선 기자

전홍기혜 기자

2019.02.22 08:41:18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미국과 외교 갈등으로 고생하던 피델 카스트로가 1973년 "미국이 아프리카계 대통령을 선출하고, 세계가 남미계 교황을 선출하면 그때 협상하러 오라"고 농담을 했다고 한다. 놀랍게도 이 '농담'이 40년이 지나 현실이 됐다.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는 2015년 미국의 첫 아프리카계 대통령인 오바마 정부에서 이뤄졌다. 

2019년 한반도 상황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상황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은 '미국'에 대한 맥락적이고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라는 '블랙 스완'의 등장으로 전개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은 닉슨 정부 이래로 미국이 제3세계 국가들과 협상에서 활용해온 '광인 이론'의 관점에서 예측불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미국 외교 정가를 지배해온 군산복합체와 매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 전문가인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이런 문제의식에 기반해 '쿠바 미사일 위기'를 통해 '2019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21가지 교훈'을 도출했다. 

안 교수는 지난 18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눈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재선을 앞두고 성과를 내야 하는 트럼프의 이해와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김정은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예상보다 큰 진전을 이룰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제까지 '피스 메이커' 역할을 훌륭하게 해온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한 발 더 앞선 고민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돌고 돌아 1999년 '페리 프로세스'로 돌아왔지만, 남한 정부는 '페리 프로세스' 이상의 장기적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안 교수는 "북미 관계, 한반도 문제는 고차방정식"이라며 "모든 가정을 다 열어놓은 상태로 질문하고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안병진 경희대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2019년 한반도를 이해하기 위해 1962년 쿠바를 보라 

프레시안 : 책 <예정된 위기>(모던아카이브 펴냄)에서 앞으로 한반도에서 벌어질 일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쿠바 미사일 위기'를 복기해보자고 했다. 참 신선했다. 

안병진 : '쿠바 미사일 위기'는 워싱턴 정가에서 북한을 언급할 때 자주 등장한다. 또한 쿠바의 위기는 오늘날까지 느리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형이다. 

1962년 미국과 소련 간 미사일 맞교환이라는 빅딜이 성사되고, 2015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피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미국과 쿠바 간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면서 쿠바의 위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뒤집기(Anythig but Obama)'에 집중하면서 미국과 쿠바와의 관계는 다시 악화됐다. 

'쿠바의 미사일 위기'를 재조명하는 것은, 곧 한반도의 위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작업이다.  

프레시안 : '쿠바 미사일 위기'는 미국과 소련의 체제 경쟁 하에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냉전시대가 아니다. 

안병진 : 그렇다. 당시와 지금은 차원이 다르다. 당시 쿠바는 체스판 말에 불과했다. 피델이 있었지만,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과 니키타 후르쇼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사이에 놓인 체스판 말이었다.  

북한은 쿠바와 또 다르다. 김일성 주석은 일본 제국주의 시절부터 중국과 소련 같은 강대국에게 엄청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로 인해 강대국 간 균열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등거리 외교'를 전략으로 삼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중국과 미국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등거리 외교'를 잘하고 있다. 북한의 위기는 자칫 한 발만 잘못 내디디면 벼랑 아래로 떨어지는, 김정은의 포석 하나하나가 사실은 목숨을 건 포석이다.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김정은은 외교적 감각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다.  
 

▲ <예정된 위기>(안병진 지음, 모던아카이브 펴냄). 모던아카이브

프레시안 : 김정은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안병진 : 제3세계 전체주의 국가의 리더들을 잘 이해해야 한다. 라울과 김정은 모두 실용주의적 DNA를 가지고 있다. 형과 달리, 할아버지·아버지와 달리 국가의 전략 노선을 전면적으로 전환했다. 

미국과 쿠바 간 국교 정상화는 오바마가 아닌 라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했다고 봐야 한다. 라울은 오바마 취임 직후인 2009년 1월 미국과 직접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의 동력 역시 트럼프가 아닌 김정은이 만들었다. 김정은의 ICBM은 일부 보수주의자의 생각과 달리, 미국을 향한 구애 목적이었다. ICBM으로 위기를 최대한 끌어올려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고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쿠바와 북한의 위기는 강대국이 아닌 제3세계 리더들에 의해 돌파구가 마련된 것이다. 라울과 김정은이 위기 타파를 주도한 셈이다. 다만, 라울과 김정은 모두 잔혹한 이미지와 온화한 미소가 공존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쿠바와 북한의 결정적인 차이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훌륭한 '피스 메이커(Peace Maker)'의 존재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한 공동의 위기인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탁월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의 예측불가능성과 연속성 

프레시안 : 국가와 국가 간의 위기라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정보를 가지고 협상에 나서면서 그게 전부인 양 오해하고 왜곡하는, 그런 상황 아닐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면서도 북한과 미국을 단선적이고 몰역사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안병진 : 일반 시민뿐 아니라 지식인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의사결정 구조에 환상을 가지고 있다. 체스를 하듯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계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의 의사결정이 꼭 합리적인 것만은 아니다. 오늘날 '트럼프의 시대'는 특히 더 불확실한 시대다. 

프레시안 : 2017년만 해도 한반도의 전쟁 위기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하지만 이듬해 문재인 정부의 노력과 여러 변수의 영향으로 한반도의 위기는 평화 모드로 바뀌었다. 2018년은 그래서 트럼프 정권의 예측불가능성이 두드러진 해이기도 하다. 

안병진 : 예측불가능성과 연속성의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예측불가능한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의 행보는 '광인 이론(Madman Theory)'에 가깝다. 협상 상대자에게 자신을 미치광이로 인식시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전략으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핵전쟁 공포를 조성해 베트남 전쟁을 종결시키려고 했던 데서 유래했다. 그러나 '광인 이론'을 활용하는 데 있어 트럼프와 닉슨은 차이가 있다. 트럼프는 충동적이고 위험한 경향성을 가진 반면, 닉슨은 벼랑 끝 전술처럼 절제하며 하나의 전략으로 활용했다. 

연속성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오바마조차 이란의 핵개발을 중지시키기 위해 사이버전을 벌였다. 북한을 상대로도 사이버전을 펼쳤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트럼프도 사이버전을 이어갔다. 하지만 북한의 사이버전 수준은 어마어마하다. 2014년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더 인터뷰>(에번 골드버그·세스 로건 공동 감독)를 제작한 '소니 피쳐스 해킹'에서도 봤듯이. 

그리고 오바마 정권의 오판이 있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이렇게 빨리 완성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게다가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아마 '쿠바 미사일 위기'와 '9.11 테러'를 동시에 떠올렸을 것이다. 따라서 그 위기를 봉합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결국 돌고 돌아 '페리 프로세스'로 가는 것이다.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미국은 온갖 그릇된 결정 뒤에 올바른 결정에 도달한다"고 말했는데, 그릇된 생각을 했던 트럼프도 결국은 '페리 프로세스'라는 올바른 방안으로 회귀했다.  

('페리 프로세스'는 1999년 10월 클린턴 정권의 윌리엄 페리 대북조정관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적은 보고서다. 미국의 개입 정책, 한국의 햇볕 정책, 북한의 생존 전략을 절충했다. 그러나 2000년 클린턴에서 부시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여야가 교체되면서 폐기됐다. 편집자)  

프레시안 : 트럼프 정권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보다 오바마에게 기대했던 측면이 있다. 

안병진 : 트럼프와 오바마,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혁신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오바마는 초선 상원의원(일리노이주) 신분으로, 2007년 2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2008년 11월 미국의 44대 대통령이자 미국 최초의 유색인종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 역시 마찬가지다. 두 사람 모두 워싱턴 정가의 기존 문법과 고정 관념에 좌우되지 않았다. 

반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굉장히 준비된 대통령 후보였지만, 시대의 역행이기도 했다.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집권 전에는 리버럴 중에서도 혁신가였지만, 이후 보수 진영의 공격을 받으면서 스스로 기득권이 됐다. 기득권 입장에서 힐러리는 오바마에 대해 사사건건 불만이었다. 이란에 대해서도, 쿠바에 대해서도. 다만, 북한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이에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특보)나 한반도 전문가들은 힐러리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리버럴을 보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 절망감만 느꼈다. 다소 불확실하더라도 평형이 붕괴되면, 어떤 가능성이 열린다. 트럼프는 바로 그런 가능성이었고, 지금 상황을 보면 문정인 교수의 판단이 맞았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1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AP=연합뉴스

남한, '페리 프로세스' 이상의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프레시안 : 미국의 리버럴도 그렇지만, 한국의 리버럴도 정말 북한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안병진 : 미국의 리버럴들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관점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한반도의 위기가 평화로 전환된다면 미국은 미중 간 파워 게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결코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의 역지사지는 잘하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감은 부족한 것 같다. '종전 선언' '평화 협정'과 같은 현실주의자로서의 조정도 중요하지만, 전(全) 지구적 인간 경험을 공유할 보편적 표현으로 현실을 재구성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유엔총회에서 다시 연설하거나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된다면, 1989년 '벨벳혁명'의 지도자로 체코 민주화를 이끈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의 연설을 참고해 한반도의 이슈이면서도 지구적 보편성이 담긴 아젠다를 공론화하길 바란다. 

프레시안 : 북한 인권 문제가 하나의 예가 될 것 같은데, 진보 입장에서 참 난감한 문제다. 

안병진 : 북한 인권 문제, 뒤로 미룰 수만은 없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면서도 유연하게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냉전시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도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서기장에게 비공개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오바마도 쿠바와의 관계에서 같은 입장을 취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다. 첫째, 인권이라는 것은 국제 시민사회가 공감하는 보편적인 아젠다다. 둘째, 북미 간 국교 정상화 및 '평화 협정'이라고 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상황까지 나아가려면,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초석을 다져야 한다. 아주 신중하게.  

한국의 진보 지식인들조차 북한 인권 문제를 금기시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열린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 보수 진영 일부에서는 북한 붕괴라는 목적을 위해 인권 문제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수 중에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프레시안 :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 

안병진 : 케네디가 '엑스콤(EXCOMM)'이라고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집행위원회를 만들어 초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듯 문재인 대통령도 다수의 합리적 보수가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구성해 '페리 프로세스' 이상의 더 긴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김정은 방미'와 같은 엄청난 변화가 생겼을 때 이 합의기구를 통해 미국 의회와 시민사회를 설득하고, EU 등 국제사회의 공감을 끌어내야 한다. 
 

ⓒ프레시안(최형락)

북미 정상회담, 상당한 진전이 예상된다 

프레시안 : 2.27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는 좋아 보인다. 예측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전망하나. 

안병진 : 한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지형상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 트럼프나 김정은 둘 다 조금 더 대담하게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제정치 무대에서 상대방에게 약하게 보이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베두인 전설'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편견이다. 그것도 아주 오만한. 그래서 트럼프라는 변수가 중요한데, 트럼프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이다. 

최근 트럼프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현실의 문법을 조금 더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2020년 대선에 내세울 게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짐작건대, 트럼프는 2.27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워싱턴 정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행동할 것이다.  

김정은도 다소 위험하더라도 대담하게 행동할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인민들에게 경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시점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가 지난 17일 김정은이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같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주도했다며 "이제는 미국이 화답해 나설 차례"라고 강조한 것 역시 내부 여론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프레시안 : 김정은의 ICBM으로 문이 열리고 트럼프의 예측불가능성 덕에 북미 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한반도의 위기'는 미국의 보수 전략가나 군산복합체에게는 여전히 호재일 수 있다. 나중에라도 이 같은 힘이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안병진 : 트럼프 시대도 그렇지만, 트럼프 이후에도 신중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의 연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트럼프의 집토끼 중에서는 일부는 벌써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의 일부 지식인들이 지난해 11월 치러진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트럼프가 선방했다'고 분석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트럼프는 중간선거에서 참패했다. 공화당은 트럼프 당선 후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에 주력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하원을 민주당에 내줬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국의 경우, 국내 정치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북풍'이 분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절박하게 바라며, 베네수엘라를 향해 '군사 개입'을 언급하고, 미군을 시리아에서 철수시킨 것 등은 사실 미국판 '북풍'이라고 볼 수 있다. 
 

▲ 2018년 9월 남과 북의 정상이 백두산 천지에서 손을 맞잡은 장면은 오늘날 한반도가 '위기'에서 '평화'로 대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합뉴스

불확실성의 시대, 결정론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프레시안 :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잘하고 있지만, 미국과 북한 양측의 선한 의지에 기댄 채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안병진 : 북미 관계, 한반도 문제는 고차방정식이다. 모든 가정을 다 열어놓은 상태로 질문하고 답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트럼프는 좋게 말하면 유연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즉흥적인 사람이다. 10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미래'를 단선적으로 설정해놓고 움직이는 것은 '20세기 리더십'이다. 미군 철수에 대한 전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제,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와 같은 기존의 전제에 대해 새롭게 질문해야 하는 시기다.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은 2016년 탄핵 정국 당시 디스토피아를 예견했다. '1000만 촛불'을 예상하지 못했다. 얼마나 협소한 생각이었나. 남북 정상에 이어 북미 정상이 만난다? 지금과 같은 한반도 상황을 누가 예측했겠는가. 그런데 지금보다 더 한 기적이 생길 수 있다. 

프레시안 : 책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21가지 교훈'을 제시했다. 21가지 중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안병진 :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베두인의 전설'이다. '베두인 전설'이 힘을 발휘할 때도 있지만, 지금과 같이 큰 축이 흔들리는 변화의 시대에는 '베두인 전설'과 같은 고정관념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 따라서 '베두인 전설'의 심리적 고비, 즉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역지사지(易地思之)', 교차방정식처럼 복잡한 사안일지라도 '역지사지'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해법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미래 결정론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바마 시대 이전만 해도 미국이 쿠바와 국교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은 비웃음을 샀다. 피델은 1973년 "미국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되고 바티칸에 남미 출신 교황이 생기면 미국이 우리와 대화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말은 미국은 쿠바와 절대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2015년 그의 동생 라울은 오바마와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지 않았나.  

"하지만 이 모든 교훈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리더와 대중이 미래 세대를 위해 정치적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다. (중략) 케네디는 기념비적인 아메리칸 대학교 연설에서 미래 지구행성에 살아갈 세대를 위한 현재 세대의 책임을 진정성 있게 강조했다. (중략) 결국 모든 것은 정치적 의지로 귀결된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것은 정치적 용기와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이다."(<예정된 위기> 323쪽) 

'프레시안 人스타'는 프레시안이 선도적으로 제기하거나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이슈와 연관된 인물을 선정해 진행하는 인터뷰입니다.(편집자 주)

▶ [프레시안 人스타] 연재 더보기

본문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발등에 불 끈' 정도에 불과... 보유세 강화 일정표 제시해야

19.02.22 09:53l최종 업데이트 19.02.22 09:53l

이태경(red1917)

단도직입으로 묻자.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는 폭락하고 있는가? 통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아래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토대로 만든 표와 그래프다.
     

ⓒ 한국감정원/이태경	관련사진보기

ⓒ 한국감정원/이태경	관련사진보기

 

이 표와 그래프는 13년 8월부터 19년 1월까지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의 흐름을 잘 보여준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3년 8월 85.1로 2010년 이후 최저점을 찍은 후 횡보하다 박근혜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관련 시장정상화 조치들을 무력화하고 LTV 및 DTI 완화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14년 가을부터 상승추세로 돌아선 후 상승기조를 계속 유지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96.8이었는데 17년 11월에 이 지수의 기준점을 돌파한 후 18년 11월에 109.1로 최고점을 찍었다. 그리고 9.13대책 등의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9년 1월에 108.5로 극히 미미하게 하락했다.

정리하자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3년 8월 85.1로 저점을 찍은 후 줄기차게 올라 18년 11월 109.1로 정점을 찍었고 지금 고작 0.6퍼센트 포인트 하락한 108.5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지난 5년간의 상승폭에 비해 지난 2개월의 하락폭은 하락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그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의 추세는 어떨까? 아래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를 토대로 만든 표다.
  

ⓒ 한국감정원/이태경	관련사진보기

위의 표를 보면 2017년 11월 100을 돌파했던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가 18년 2월 100.7을 거쳐 18년 6월 99.5로 약간 떨어졌다 9.13대책 이후인 18년 10월 100.4로 오히려 반등한 것을 알 수 있다. 역전세난 운운하는 미디어들의 호들갑과는 달리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는 19년 1월 현재 99.7에 머문다. 18년 2월의 정점인 100.7과 비교할 때 고작 1퍼센트 포인트 하락한 데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주효했는가?

위의 통계가 잘 보여주는 것처럼 서울 아파트는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상승을 멈추고 하락세에 돌입한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작년 여름과 가을, 서울을 온통 불태웠던 투기열풍이 가라앉고 시장이 소강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든 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2014년 가을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한 배경과 원인을 알아야 한다. 2010년 이후 꼼짝도 하지 않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투기심리를 부추기기 위해 올인한 덕분이다.

먼저 이명박 정부가 보유세 및 양도세 등의 불로소득 환수장치를 무력화시켰다. 뒤이어 박근혜 정부가 재건축 관련 시장정상화조치를 형해화시키고, 그래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자 LTV 및 DTI를 풀었다. 그런 정책들이 누적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 2014년 가을 무렵부터였다.

투기라는 괴물은 우리에서 풀려나면 잡기가 매우 어렵다. 2014년 가을 이후 우리에서 탈출한 투기라는 이름의 괴물은 계속 기승을 부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유세 등이 강화될 거라는 시장의 예측이 빗나가자 투기심리가 더욱 창궐하여 2018년 여름 같은 대폭등 랠리가 일어난 것이다.

공급이 부족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 없는 곡학아세다. 공급이 부족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뛴다면 2010년 이후부터 2014년 가을까지 사실상 거래절벽 상태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2018년 11월 이후 하락세로 접어든 서울 아파트 시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서울에 아파트가 남아돌았나? 작년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던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세가 하락세로 반전된 게 공급 때문인가?

그렇다면 작년 11월 이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서울에 갑자기 아파트 수십만 호가 들어서기라도 했단 말인가? 이런 상식에 비추어 봐도 공급부족론은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을 합리화해주는 사후적 견강부회에 불과하다.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의 원인이 전적으로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것이라면 해법은 명확하다. 보유세를 높여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대출을 조여 레버리지를 없애는 것이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은 9.13대책이 극명히 보여주듯 금융규제가 중심이다. 매우 미약하긴 하지만 공시가격 인상, 세율 인상 등을 통해 보유세도 높이고 있긴 하다.

결론적으로 말해 서울 아파트 시장이 2018년 11월을 정점으로 꺾인 데에는, 비록 늦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강한 금융규제 + 약한 보유세 강화' 조합이 주효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거기에 더해 5년간의 대세상승 랠리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측면도 크다.

문재인 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
 

▲  서울 도심에 밀집해 있는 아파트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서울 아파트 시장을 진정시킴으로써 문재인 정부는 발등에 붙은 불을 끈 상황이다. 그렇다고 만족하거나 안심할 처지는 결코 아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해 해야 할 과제들이 무언지를 살펴보자.

우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쓰려는 유혹을 멀리해야 한다. 최근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논란이 보여주듯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부들처럼 토건에 의존한 경기부양책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지표에 매몰된 나머지 겨우 안정을 찾은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시도한다면 그 결과는 재앙으로 귀결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기조를 투기에 친화적인 방식으로 퇴행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 할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2005년 5·4대책을 통해 2017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 1%달성을 천명한 것과 같은 수준의 담대한 보유세 개혁 로드맵을 문재인 정부가 설계해 발표한다면 만악의 근원 부동산 문제 해결의 영구적 실마리가 형성됨은 물론이고 공정경제와 공평과세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하향안정화는 덤이다. 모쪼록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화국 혁파의 첩경인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길 간절히 바란다.

 

 

본문

국민주권연대, 한미합동군사훈련 완전 중단하라!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2/21 [16:5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한미합동군사연습 완전 중단! 전쟁장비 반입 전면금지! 대북제재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으로 21일 오후 2시 국민주권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국민주권연대가 21일 오후 2시 “한미합동군사연습 완전 중단! 전쟁장비 반입 전면금지! 대북제재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국민주권연대가 21일 오후 2시 “한미합동군사연습 완전 중단! 전쟁장비 반입 전면금지! 대북제재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한미합동군사훈련 완전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 위협, 전쟁 장비 반입을 전면 금지하라!” “대북제재 즉각 해제하라!” “내정간섭 기구,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국민주권연대가 21일 오후 2시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 완전 중단! 전쟁장비 반입 전면금지! 대북제재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성일 국민주권연대 사무처장은 기자회견 취지로 “한반도에 평화를 기원하는 시점에 미국이 북미정상회담과 상반되게 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3월 초에 진행한다. 대화하겠다면서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위이다. 군사훈련을 하고 전쟁 장비를 한반도에 들이미는 미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용수빈 청년당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한반도에 군사 장비를 들이밀고 있고, 전쟁훈련을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했다. 지난 15일 부산에 미국의 블루릿지함이 입항했다. 성공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하는 지금 뒤로는 전쟁 훈련을 준비하는 모습, 얼마나 양심 없고 비상식적인 행태인가. 미국이 평화와 통일을 앞둔 한반도의 땅에서 한미합동전쟁훈련을 강행하고, 전쟁 장비를 출입시키는 것은 평화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행태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완전 중단과 전쟁 장비 반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하는 미국을 비판했다.   이어 김수근 청년당 공동대표는 ‘대북제재 중단과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는 내용으로 미국에 대한 규탄 발언을 했다.   김수근 공동대표는 발언에서 “북에서 지난해 세계 평화를 위한 대담한 결정과 행동을 했다. 그러나 미국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비핵화’만 외치면서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미국은 북에 대한 부당한 ‘대북제재’를 이제라도 해제해야 한다. 미국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북의 ‘비핵화’만 외치는 것이 무슨 협상이냐? 북이 핵시험 중지했으면 미국과 유엔에서 북에 한 ‘제재’를 재논의해서 해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진정 미국이 평화를 원한다면 북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 김수근 공동대표는 “한국 내정간섭기구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해야 한다. 지난주에 금강산에서 열렸던 남북 민간공동행사에 기자단이 카메라도 노트북도 갖고 가지 못했다. 이를 막았던 것이 바로 한미워킹그룹이다. 남북관계,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민간교류에 있어서 미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문재인 정부도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우리의 국익이다. 남북의 협력을 위해서 한미워킹그룹을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국민주권연대가 21일 오후 2시 “한미합동군사연습 완전 중단! 전쟁장비 반입 전면금지! 대북제재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태권 동자가 미국의 각종 전쟁 장비를 격파하는 상징의식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김은진 국민주권연대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국민주권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 미국은 키리졸브 훈련을 포기하고 모든 한미연합훈련을 완전 중단할 것, △ 전쟁 무기 반입 전면 중지, △ 대북제재 즉각 해제”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태권 동자가 미국의 각종 전쟁 장비를 격파하는 상징의식으로 마무리되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기자회견문]미국은 한반도 평화 위협행위를 전면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의 중대 계기가 될 2차 북미정상회담이 코앞에 다가왔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위협을 멈추지 않으며 이 땅의 평화를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행태를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첫째, 미국은 키리졸브 훈련을 포기하고 모든 한미연합훈련을 완전 중단하라!   지난해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분위기에 맞춰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은 은근슬쩍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려고 하고 있다.   게다가 북미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훈련을 진행하려는 것은 미국이 여전히 침략과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키리졸브 훈련은 북한 점령을 목표로 하는 침략적 전쟁훈련이다.   우리 민족의 주동적인 조치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큰 진전을 이룬 지금 한미연합훈련은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   이름을 바꾸고, 규모를 축소한다고 해서 그 침략성과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는 정상회담을 이야기하며 뒤에서는 침략준비를 하는 미국의 이중적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은 키리졸브 훈련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모든 한미연합훈련을 영구 중단하라!   둘째, 전쟁무기 반입 전면 중지하라!   지난 15일 부산항에 미국의 블루릿지함이 입항했다.   블루릿지함은 한반도 유사시 투입되는 미 해군 전력인 7함대의 지휘통제함으로 전쟁을 몰고 다니는 화신이다.   미국의 의도는 블루릿지함을 한반도에 투입해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 북미 대화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무기 반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편 국방부는 5년간 270조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예산중 일부는 스텔스 전투기 F-35A와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등 미국의 전쟁무기를 들여오는데 쓰인다.   미국의 전쟁무기를 사는데 천문학 적인 돈을 쓰겠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의 흐름을 역행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무기 반입과 무기 강매를 전면 중지하라!   셋째, 대북제재를 즉각 해제하라!   작년에 이루었던 남과 북의 합의들이 통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번번이 한국정부의 발목을 잡는 미국의 대북제재에 있다.   미국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있다.   대북제재는 대화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도 아니거니와, 남북 관계 발전도 가로 막고 있어 큰 문제다.   미국은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대북제재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한반도에는 평화가 정착될 수도 있지만 전면 전쟁의 먹구름에 뒤덮일 수도 있다.   1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미국이 여전히 침략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한미연합훈련 강행, 전쟁무기 반입, 대북제재 유지에 끝내 나선다면 우리 민족의 응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완전 중단, 전쟁무기 반입 전면 중지, 대북제재 즉각 해제를 요구하며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번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주한미군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을 명한다.   2019년 2월 21일 국민주권연대       관련기사 파렴치하고 졸렬한 한미합동군사훈련, 미국은 완전 중단하라 ! [성명] 미국 ,북과 대화하고자 한다면 한미전쟁훈련 당장 중단하라!

본문

김진태 의원 사무실 앞서 보수단체 맞불집회.. “김진태 지지자는 아니다”

국회에서 극우인사 지만원을 앞세운 ‘5.18 공청회’를 주최하여 자당(自黨) 소속 국회의원들이 5.18 망언을 할 장(場)을 열어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 대해, 지역구인 춘천시 시민들이 강한 규탄과 분노의 뜻을 표현했다.

21일 저녁 6시 50분 경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하이마트 사거리(퇴계사거리) 인근에서 춘천망신 김진태 추방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 주최로 ‘5.18 망언 춘천망신 김진태 추방 촛불’ 집회가 열렸다. 영하의 날씨에도 400여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이 2시간 동안 자리를 지켰다.  

집회 시작 30분 전부터 현장에는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퇴근길에 바로 온 듯 보이는 40~50대 직장인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30대 부모, 10대 청소년들과 20대 청년들이 성별 상관없이 고루 모였다. 60~70대 노년층도 적지 않았다. 혼자 온 사람부터 삼삼오오 함께 온 이들까지 집회 참석자들의 구성은 다양했다. 

21일 저녁, 춘천시 석사동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춘천망신 김진태 추방 범시민운동본부 주최로 5.18 망언 춘천망신 김진태 추방 촛불 집회가 열렸다. 촛불집회에서 사용된 종이컵에 김진태 추방이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2019.02.21ⓒ민중의소리

이들은 범시민운동본부가 붙인 ‘김진태를 점지한 삼신할매 규탄한다!’, ‘이 나라에 버릴 곳 없다. 김진태를 화성탐사선에~’ 등 위트 넘치는 현수막 문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일부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다가가 ‘김진태 추방’이라고 쓰인 빨간 스티커를 촛불용 종이컵에 붙이는 등 촛불집회 준비를 도왔다.  

집회에 참석한 김설훈(남, 28) 씨는 “화가 나서 나왔다”며 “김진태 의원 관련 기사가 나오면 이제 열 받는다. 그 밑에 춘천 욕하는 댓글이 달린다. ‘닭갈비, 막국수 안 사먹겠다’부터 ‘시민들이 어리석어 투표 잘못해가지고 김진태 같은 사람을 의원으로 뽑았다’는 것까지 갖가지 내용이 달린다”고 한탄했다. 

춘천에서 30년째 거주중이라는 50대 여성 김 모 씨는 “박근혜 탄핵 촛불은 안 나왔었는데, 김진태 추방 촛불은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집회 사람들이 말하는대로 5.18을 북한군이 내려와서 한 걸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고 남편에게 말했다가 혼이 났다. 남편은 고향에서 이 일을 다 본 사람이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망언’한 게 맞더라. 그런 말은 제정신이라면 하면 안 된다”고 집회에 참석한 이유를 밝혔다.  

21일 저녁, 춘천시 석사동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춘천망신 김진태 추방 범시민운동본부 주최로 5.18 망언 춘천망신 김진태 추방 촛불 집회가 열렸다. 집회 장소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현수막이 걸려있다. 2019.02.21ⓒ민중의소리

집회가 시작되며 처음 무대에 오른 이는 최윤 강원지역 5.18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이었다.

최 회장은 “이 시기에 김진태가 왜 5.18 폄훼를 했나. 그 의도가 불순하다. 전당대회 나오면서 태극기부대의 지지를 받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 자신의 정치적 야욕 위해선 어떤 것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야비하고 비열한 사람이 춘천 대표인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전당대회 하면서 5.18 폄훼하는 것뿐만 아니라 박근혜 탄핵까지 부정한다. 5.18은 대법원에서 전두환 군부에 맞선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이라고 판결했다. 박근혜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한 것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하는 김진태는 국정혼란을 야기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김진태를 비롯한 망언한 자들은 반드시 사퇴시켜야 한다”며 “이 같은 인사들을 제명 안 시키면 자유한국당도 해체해야 한다. 김진태 의원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그리고 춘천을 떠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강원 춘천시 석사동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춘천망신 김진태추방 범시민운동본부 주최 5.18 망언 춘천망신 김진태 추방 촛불 집회가 열렸다. 집회 무대에 오른 최윤 강원 5·18 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이 김진태 의원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2019.02.21.ⓒ사진 = 뉴시스

김진태 의원이 촉발한 ‘망언 논란’은 춘천 시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을 단결하게 했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지역위원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강원도당위원장은 “김진태 의원은 더 이상 춘천시민의 일꾼이 아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조차 부끄럽다. 신군부 총칼에 목숨을 잃고, 마음을 다치고, 자식을 잃은 모든 5.18 광주시민들께 춘천시민을 대표해 제가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사죄한다”며 시민들과 취재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바른미래당 조성모 춘천지역위원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공인인 국회의원이 저러면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나. 상식이 있는 정치, 미래가 있는 정치를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역사 왜곡하는 정치인은 춘천시민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묵 민중당 춘천시당위원장은 “박근혜 퇴진 촛불 든 지 만 2년이 됐다. 우리가 그때 김진태 사퇴 촛불도 들었는데 그것은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춘천 촛불은 미완의 촛불”이라며 “이번에 김진태 사퇴로 완성되도록 하는 게 우리 모두에 어깨에 달려있다”고 이날 촛불집회의 의미를 짚었다.

21일 오후, 강원 춘천시 석사동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춘천망신 김진태추방 범시민운동본부 주최 5.18 망언 춘천망신 김진태 추방 촛불 집회가 열렸다. 춘천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무대를 응시하고 있다. 2019.02.21ⓒ사진 = 뉴시스

이날 집회에는 춘천시민들의 문화 공연과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춘천을 배경으로 활동하는 인디밴드 ‘일곱시반’은 이날 무대에 올라 감미로운 노래를 연이어 부르며 집회 분위기를 훈훈하게 했다. 보컬 김재헌 씨는 “이런 곳에서 불러주시면 나와서 노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이 요새 망언 논란에 이어 ‘의원 총사퇴’ 이야기도 하시더라. 그 말 꼭 지켜주셨으면 한다”고 말해 시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5.18때 광주에 있었고, 현재는 춘천에 거주중이라는 한 50대 시민은 “당시 저는 광주상업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처음 전두환이 군사반란 일으켰다고 할 때 누구인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깡패나 살인자보다 더 나쁜 살인마였다. 광주의 5월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살인마가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끝났다고 말할 수 있냐”고 통탄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3가지 가장 큰 거짓말 있다고 한다. 하나는 전두환이 전 재산이 29만원이라 하고 30여년 가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5.18 때 광주에 북한군이 왔다는 것이다. 제가 당시 매일 도청에 갔지만 그런 사람은 보지를 못했다. 시민들이 오히려 의심스럽게 선동하는 사람을 계엄군이나 시민대책위에 넘겼다. 마지막으론 아직도 자유한국당 같은 적폐원조세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내년 총선이 지나면 박물관의 유물이 되게 하자”고 말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그는 발언 중에 ‘광주출정가’를 불렀고, 현장에 모인 시민들도 큰 소리로 따라 불렀다.

21일 오후, 강원 춘천시 석사동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춘천망신 김진태추방 범시민운동본부 주최 5.18 망언 춘천망신 김진태 추방 촛불 집회가 열렸다. 사회자 엄재철 씨가 무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21ⓒ민중의소리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 김호연 씨도 무대에 올라 최근 ‘5.18 망언 사태’를 바라보는 심경을 전했다. 그는 친정어머니가 김진태 의원의 발언에 분노하며 오늘 집회를 꼭 가라고 당부했다는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김 씨는 “어머니가 김 의원에 발언에 화가 나신 이유가 있다. 고향이 나주신데, 당시에 분명히 진압군들이 광주 사는 친척오빠들을 짓밟는 걸 보셨다고 한다. 그런데도 왜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하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역사의식, 인권의식 없는 정치인은 더 이상 춘천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그게 부모로서 우리 애들을 위해 제가 해야 하는 일 같다. 부끄러운 걸 아는 게 어른이다. 부끄러운 걸 안다는 것은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는 것을 원한다. 우리가 힘을 모아 망언하는 국회의원을 내쫓자!”고 말해 환호를 받았다.

춘천지역 6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결의문을 낭독하며 행사를 마무리 했다.  

이들은 “김진태는 민주시민들의 분노가 두렵지 않은가. 당신 입으로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한 촛불이 박근혜를 감옥으로 보냈다. 이제 그 촛불이 다시 살아나 김진태의 망언망동을 심판할 것”이라며 “우리는 김진태가 5.18 망언에 대해 사죄하고 국회의원에서 물러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김진태 의원에게 ▲ 망언에 대해 사죄할 것 ▲ 즉각 국회의원 사퇴할 것 ▲ 춘천을 떠날 것을 요구했고, 국회에는 ▲ 5.18 망언 국회의원 즉각 제명을 촉구했다.

21일 오후 강원 춘천시 석사동 김진태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춘천애국시민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열었다. 맞은 편에서는 춘천망신 김진태추방 범시민운동본부 400여명이 촛불 집회(도로 오른쪽)를 열고 망언 논란이 인 5.18 공청회를 주최한 김진태 의원 추방을 요구하고 있다. 2019.02.21.ⓒ사진 = 뉴시스

한편, 이날 춘천애국시민연합 등 보수단체들도 집회를 열고 촛불을 든 시민들에 맞섰다. 촛불집회가 열린 장소 길 건너편에는 김진태 의원의 지역 사무소가 위치해 있다. 보수단체들은 해당 건물 앞에서 오후 6시 경 집회를 열어 8시 20분까지 집회를 계속했다.

50~70대 100여명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들고 힘차게 흔들며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도로변에 ‘진실알리기운동본부’ 명의 현수막을 여러개 달고 자신들의 주장을 홍보했다. 현수막에는 ‘5.18 유족에게 보상되는 특혜와 보상금 공개하라’, ‘불법유공자 색출해 처벌하고 환수하라’,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김진태가 망언을 언제 했냐? 공청회만 주최했을 뿐”이라며 “정치를 하려면 공청회도 할 수 있다”고 외쳤다. 또 “우리는 김진태의 지지자가 아니다. 김진태가 억울하니까 도와주러 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찰은 집회 현장에 경찰 300여명을 배치해 양측의 충돌에 대비했으나,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았다.  

본문

승인 2019.02.21  17:13:24

▲새마을운동중앙회를 비롯한 44개 단체들이 참여한 '서울 남부겅상회담 성사, 한반도 평화성취 범국민준비위원회'가 21일 발족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새마을운동중앙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를 비롯한 44개 단체들이 참여한 '서울남북정상회담 성사, 한반도 평화성취 범국민준비위원회'(서울정상회담 범국민준비위)가 21일 서울YWCA대강당에서 발족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발족선언문에서 "우리는 올해를 평화와 통일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만들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마음을 모아 이 자리에 모였다. 이러한 역사적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상과 이념, 종교를 초월해 국민적인 열망과 참여를 모아낼 수 있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하면서 "작은 차이를 넘어 큰 결실을 맺어야 할 역사적인 순간임을 잊지말고, 서울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참가의사를 밝힌 단체는 광복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동학민족통일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민주평통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겨레하나,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통일맞이, 평화삼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등 성격과 해 온 일이 서로 다른 44개 단체이다. 서울정상회담 범국민준비위는 앞으로 서울정상회담 개최까지 △단일기(소형, 일반, 가정용) 보급 △한반도 모양 고리 보급 △차량용 스티커 보급(평화, 새로운 희망(내일, 도약)) △한반도 물품 세트 판매 △거리 캠페인( 통일퀴즈, 통일 떡나눔, 통일 엽서쓰기) △평화박람회 등을 진행하고, 서울정상회담 일정이 정해지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전야제 형식으로 광장에서 평화문화제를 벌일 계획이다.     ▲ 왼쪽부터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정성헌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한영수 한국YWCA 연합회 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개회사에서 "2019년 한반도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목에서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이 거대한 물줄기에 우리 민간단체들도 힘을 보태야 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대한 답례로 그치지 않고 2018년부터 시작된 남북간 신뢰회복 과정의 연장선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면서 "오늘 준비위의 발족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민간단체의 연대로 그치지 않고 평화를 향해 일반 시민의 마음을 한데 모아 하나의 행동으로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정상회담 범국민준비위 대표상임준비위원장인 정성헌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전날 대의원 총회를 열어 생명평화공경운동을 통해 새로운 문명사회를 만들자는 3개년 계획을 채택했다"고 소개하고는 "식민지 시절을 포함해 100년이 넘도록 이루지 못한 평화를 싹틔우기 위해서는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하고 함께해야 하며 꾸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나의 평화와 나와 너의 평화, 남북의 평화, 사람과 자연의 평화가 하나가 되는 그런 평화를 위해 우리는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당면한 평화는 남북의 평화이다. 그러나 그 바탕은 나의 평화이고 자연과의 평화일 것이다. 그리고 평화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야 온다. 사람의 힘, 재정의 힘, 간절한 소망의 힘이다"라고 역설했다. 평화를 파괴하거나 교란하는 극소수 좌우 양극단에 대해서는 "같이 갈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겠지만 깨우치지 못한다면 엄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가 큰 주류가 되어야 한다. 평화는 우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가장 당당한 자세로 평화를 향해 함께 전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자"고 당부했다.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은 분단 이후 북측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남측 수도를 방문한다는 점에서 한민족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적대국가에서 화해와 협력을 논하는 협력국가로, 더 나아가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체제 구축의 동반자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가슴 설레이며 손꼽아 기다리게 된다"며, "보수, 진보, 여야를 떠나 한반도 평화구축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 유종열 흥사단 이사장, 조헌정 6.15남측위 서울본부 대표, 손윤 동학민족통일회 공동의장(왼쪽부터)이 발족선언문을 낭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서울남북정상회담성사, 한반도 평화성취 범국민준비위원회 발족선언문(전문)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순국선열들이 이루고자 했던 완전한 자주독립국가의 완성을 위해 우리는 남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새로운 100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올해도 종전을 끝내고 분단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곧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북미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이어서 서울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의 행보를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올해를 평화와 통일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만들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마음을 모아 이 자리에 모였다. 이러한 역사적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상과 이념, 종교를 초월해 국민적인 열망과 참여를 모아낼 수 있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특히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서울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것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8천만 겨레와 세계인들 앞에서 서울남북정상회담을 약속했다. 세 차례의 정상회담으로 만들어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서울로 이어지기를 온 겨레가 희망하고 있다. 2018년 두 정상이 걸어 온 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상 전례없는 파격적인 행보였다. 두 정상은 평화의 걸음을 중단하지 말고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2019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한다. 2. 북측의 지도자가 남측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열고 시민들을 만나는 것은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우리는 또한 문재인대통령이 북측을 방문했을 때 북측이 보여준 따뜻한 환대와 남북한이 함께 보여준 감동적인 장면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화답할 차례이다. 작은 차이를 넘어 큰 결실을 맺어야 할 역사적인 순간임을 잊지 말고, 서울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3.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북한 사이의 새로운 관계 수립, 공고한 평화체제로의 전환, 대북 제재 완화 및 해제를 통한 북한의 발전을 위한 조치도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서울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지지와 협력을 호소한다. 서울남북정상회담성사, 한반도 평화성취 범국민준비위원회는 서울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각계의 힘을 모아 낼 것을 약속한다.   2019년 2월 21일   서울남북정상회담성사, 한반도 평화성취 범국민준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우정사업본부), 광복회, 그린닥터스, 그린월드, 남북경제협력포럼, 남북민간교류협의회, 녹색연합, 대한궁술협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동북아평화연대, 동학민족통일회,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연탄나눔운동, 민족통일체육연구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백두산문인협회, 새마을운동중앙회, 어린이어깨동무,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우리겨레하나되기 서울운동본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원불교한민족한삶운동본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좋은벗들,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삼천, 평화통일불교협회, 평화통일연대, 하나누리,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흥사단,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본문

[주장] 보건복지부 "노인연령 기준 65세→70세, 논의 시작하자"... 고통은 더욱 길어진다

19.02.20 17:08l최종 업데이트 19.02.20 17:08l

글: 고현종(ptparty21)

편집: 김지현(diediedie)

▲  지난 10일 서울 낙원악기상가 인근에서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이혜자(66, 여성) 어르신이 농약이 든 박카스병을 책상 위에 올려놨다.

"이거 마시고 죽을 거야."

어르신은 복지관에 2019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를 냈지만 떨어졌다. 복지관을 비롯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에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 못하게 된 노인들의 항의가 매년 되풀이된다.

일자리는 적고 신청자는 많으니 당연한 결과다. 이혜자 어르신도 복지관에 따졌지만 결정을 뒤집지 못했다. 절박한 마음으로 평소에 친분이 있는 나를 찾아와 일자리를 연결해 달라고 하소연했다.

이혜자 어르신은 30세에 혼자가 돼 아들을 키웠다. 노점에서 떡을 팔고,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더 일하고 싶었지만 65세가 되니 청소일조차 못하게 됐다. 40세인 아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어르신을 도울 형편은 아니란다. 그나마 65세가 돼 받는 기초연금 25만 원과 노인 일자리 수당 27만 원이 이혜자 어르신의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주는 생명줄이다.

"노인 연령 상향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내가 떨어진 거 아니야?"

어르신은 자신이 노인 일자리 심사에서 떨어진 게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 연령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과 관계가 있다고 여겼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월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2040년 기준 생산가능 인구는 424만 명(8.4%P) 증가하고 노인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는 59.2명에서 38.9명으로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합계출생률이 1명을 밑돌 만큼 저출생도 심화하고 있어 일하는 노인을 늘려 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도 덧붙였다.

박 장관의 말에 따르면 이혜자 어르신은 생산가능인구에 들어간다.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서 농약을 마시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 노인 나이를 올려서 생산가능인구에 편입시킨다고 일자리가 저절로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대책 없이 반복되는 '노인연령 상향'

노인 연령 상향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는 중장기 전략보고서를 통해 노인 연령을 70~75세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2012년 말 대통령 선거 당시 정치권은 노인 표를 의식해 연령 상향을 현실화하지 못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자 대한노인회는 노인 연령을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대한노인회의 취지를 요약하면 이것이다.

'노인도 기초연금을 깎는 고통을 감수할 테니, 공무원들도 연금을 깎아라.'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됐다. 이 의심은 당시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에 신청하면서 뒷받침됐다. 그렇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65세에서 69세 사이 노인들의 반발을 가라앉힐 방법을 찾지 못했다.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회적 논란과 해결 과제들이 많아서 당분간 노인 연령 상향 공론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4개월 만에 태도를 바꿨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2018년 11월 통계청은 '소득 상위 20%는 소득이 늘고 하위 20%는 소득이 줄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1분위 근로소득은 2017년에 비해 22.6%가 줄어들어 감소 폭만 놓고 보면 2003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양극화는 더욱 더 심해졌고, 소득주도 성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혜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다.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안은 발표하지 않고 노인 기준 올리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아나 봐. 이건 아니지 않아?"

생물학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65세 노인 기준'은 UN에서는 1956년에,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생겼다. 1981년 기대수명은 66세였지만 2016년은 82세다. 그러니 38년 전 생물학적 노인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게 노인 연령 상한에 찬성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예전보다 오래 살게 됐지만,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노인의 삶은 더 일찍 시작된다. 고독사에 대한 국가적 통계는 없지만 최근 부산시 통계에 의하면 고독사한 68명 중 50∼64세 사이의 장년층이 34명(65%)으로 가장 많았다.

정년이 60세라지만, 이 정년을 지키는 곳은 공공기관뿐이다. 대부분 민간기업에서는 48세~53세 사이에 직장에서 나오게 된다. 명예퇴직을 권고받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업무감사를 통해 직장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

직장에서 나와 12년을 버티면 받을 수 있던 복지 혜택이 17년 뒤로 밀린다면 고독사는 더 늘어날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경제적·사회적으로 50대부터 고령자로 취급받고,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는 게 현실이다.

재정적인 부담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1월 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인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이는 55.9%, 반대는 41%였다(전국 성인 504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서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하지만 여론조사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만약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5년 후로 미루는 데 찬성하십니까?'라고 물었다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리얼미터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찬성 여론은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노인 복지비용 증가로 젊은 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그런데, 정말 복지비용이 부담되는 걸까.

유럽 선진국은 국민 소득이 1만 달러일 때 10~15%, 2만 달러일 때 30~35%를 복지재정으로 지출해 왔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만 달러일 때 7.4%, 2만 달러일 때 8.4%, 3만 달러일 때 10%를 복지 재정으로 사용한다. OECD 평균복지 복지지출은 21%다. '자린고비' 복지 지출로 인해 노인 빈곤율은 49.6%다. OECD 평균 12%의 3배가 넘는다.

노인 연령 상향의 전제조건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 미국, 독일도 노인 기준은 65세다. 다만, 일본이 65세를 70세로 올릴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 추진 계획에도 선행조치가 있다. 일본은 2004년에 정년연장 법적 의무화를 실시했다. 2013년에는 정년이 63세, 14년에는 정년이 65세로 연장됐다. 미국은 1986년에 정년제가 폐지됐다. 독일도 연령에 따른 노동 제한제를 철폐했다.

이들 나라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수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노인들이 노동시장에서 오래 머무르게 정년 폐지, 일자리 확대, 파트타임 노동자 권리 보호를 활용한다. 노인 연령 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한국과는 방향이 다르다.

재정 절약 아닌 사회 연령 통합적 관점이 필요

젊어도 건강이 안 좋아서 의료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취업을 못 해서 생계가 곤란한 청년도 있다. 노인이지만 청년 못지 않게 건강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다. 이혜자 어르신은 자신의 취업 체험을 이렇게 말한다.

"면접에 합격해서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가면 합격 취소. 이렇게 나이 많은 줄 몰랐다고, 정년도 한참 지났잖아요, 이렇게 말해."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연령 규범이나 연령 차별주의가 먼저 사라져야 이혜자 어르신 같은 이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 사회보장 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은 생물학적 연령이 아니라 '욕구'에 기초해야 한다.

모든 게 노인들 탓?
 

▲  노년유니온의 한 조합원.
ⓒ 고현종	관련사진보기

 
지난 13일 통계청이 1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실업자 122만 명, 9년 만에 실업률 최악'이라고. 이를 두고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분석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1월 시행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노인이 13만5000명이 늘어난 결과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업이 3월에 시작한다. 올해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의 조기 집행으로 대부분 사업이 1월부터 출발한다. 이혜자 어르신은 통계청 발표와 정부 관계자의 분석 내용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난,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 전에도 실업자였어. 구직활동으로 나타난 새로운 실업자가 아니야. 노인 때문에 실업자가 늘고, 기초연금 때문에 복지비용 많이 들어 국가가 힘들고, 지하철 무임승차 탓에 적자가 난다 그러고... 그래서 노인 연령 상향한다고? 이건 아니지 않아?"

이혜자 어르신을 보고 어떤 이는 젊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서 일 할 수 없다고 한다. 노인 기준이 올라가면 65~69세 어르신들이 낀 세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자식에게 부양 받기 어렵고, 스스로 삶을 꾸려가기엔 힘이 부치고, 사회의 부양을 받기엔 복지가 허술하다.

이혜자 어르신은 "노인 연령 상향은 자신에게 죽으라는 말과 같다"라며 "노인 일자리 생기면 꼭 연락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집으로 갔다.

농약이 든 박카스병은 아직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고현종씨는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입니다.

 

 

본문

승인 2019.02.20  18:54:46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던 서해 5도 지역에서 야간 어로활동이 55년 만에 재개된다. 어장은 여의도 면적의 84배 확장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로확장 및 서해 5도 조업규제 개선을 발표했다. 김영춘 장관은 “서해 5도 어장면적은 현재 1,614㎢에서 245㎢가 증가한 1,859㎢로 확장된다”며 “또한, 안전조업을 이유로 1964년 이후 55년 동안 금지되어왔던 야간조업이 일출 전과 일출 후 각 30분씩 허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4월 1일부로 서해 5도 어장을 확장하고 55년 만에 야간조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해양수산부] 구체적으로 연평어장은 815㎢에서 905㎢ 늘어나며, B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면적의 새로운 D어장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확장된 총규모는 245㎢로 기존 어장면적에 약 15% 증가했으며, 여의도 면적(2.9㎢)의 약 84배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어장확장은 1992년 280㎢ 확장 후 10차례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이며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4.27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9.19군사합의 등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해 5도에서 1964년부터 금지된 야간조업도 일출 전 30분, 일몰 전 30분으로 총 1시간 허용된다. 하지만 지역 어민들은 1시간 야간조업 허용에 부족하다는 반응. 김영춘 장관은 “서해 접경지역에 여전히 존재하는 긴장상황과 해경, 어업지도선 등 경비자원의 부족 등의 문제로 서해 5도 어업인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지를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는 향후 남북평화의 지속적인 정착과 경비자원의 확충 등 서해 5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여건이 개선될 경우 추가적으로 2단계, 3단계로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어로 확장과 야간조업 허용은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해수부는 꽃게,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 기존 4천t 어획량에서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어선안전조업규정’을 3월 중 개정하고, 어장 개장 시기에 맞춰, 어장관리 및 조업지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비는 현재와 같이 해군과 해경이 입체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과 관련, 김영춘 장관은 북측과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발표내용을) 통일부를 통해서 확인하고 사전 통보가 안 됐다고 그러면 사후에라도 통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해 5도 어업인들이 남북 간의 평화 분위기 조성과 함께 오랜 숙원이었던 자유로운 어업 활동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통해서 평화경제의 바닷길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서해 5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정착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본문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합의에 자화자찬하는 분위기다.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했던 사안인 탄력근로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았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앞으로의 기대감도 섞여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경사노위 합의 발표 직후 환영논평을 내 “경사노위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 탄생한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자 난제를 해결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했다. 덧붙여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 등에 합의를 이룬 것은 타협과 양보의 정신을 통해 우리사회가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한마디 보탰다. 같은 날 “사회적 대화의 소중한 결실, 대승적 결단해 주신 노사 양측에 감사드린다”고 트윗했다. ▲ 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브리핑실에서 탄력근무 관련 합의문이 발표된 후 대표자들이 박수를 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사진 : 뉴시스] 경사노위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는 여론을 조성하며 경사노위 논의테이블에 올려진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노동계의 반발과 이에 대응한 투쟁 태세는 높아지고 있다. 노동계 합의당사자인 한국노총은 “반대만 하다가 합의 안 된 내용을 국회에서 최악의 내용으로 개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탄력근로제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법개정 과정에서 그리고 법 시행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노총의 선택은 ‘투쟁’이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가 “노동자의 건강, 임금, 노동 주도권을 팔아먹은 야합”이라고 평가했다. “야합 당사자들이야 내용과 무관하게 노사정이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할지 모르지만, 이번 개악합의는 정상적인 회의도 아닌 노사정 대표자끼리 시도한 야합”이라고 꼬집었다. 아직 자화자찬의 박수를 칠 때도 아니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이번 야합을 주도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독립기관이 아닌, 경사노위 운영위원회 산하 일개 의제별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것. 의제별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운영위에 보고해야 하고(9조), 운영위는 이를 검토해 본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해야 한다(8조 1항 1호)고 돼 있다는 조항이 그 근거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이를 건너뛰고 바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운영위원회와 본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자신 있는가”, “경사노위법 취지를 무시하고 일개 의제별 위원회(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결정내용만 국회로 통보하는 불법을 저지를 심산인가”라고 추궁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야합을 논의하고 있을 때에도 민주노총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마치 경사노위 논의 결과인 것처럼 야합 내용을 발표하거나 정부 또는 국회에 통보하는 것은 심각한 법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제기했다. ▲ 20일 오후 서울 종로 세종로소공원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 삭발하는 김명환 위원장 [사진 : 뉴시스] 민주노총은 다음달 6일 예고한대로 총파업·총력투쟁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 1월 대의원대회에서 1천여 명의 대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한목소리로 우려한대로, 탄력근로제 개악 수순이 예상을 빗나가지 않자 20일 전국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투쟁의 태세를 높이고 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삭발까지 해 민주노총의 결의를 알렸다. 한편, 한국노총 소속 금속노련과 화학노련은 노총과 입장을 달리했다. “박근혜 시절 노동개악 노사정 야합과 다른 게 무엇이냐?”는 입장에 서있다. 이들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과 함께 이번 합의가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경시 재벌세상으로 역주행 가속 패달을 밟고 있다는 증거, 경사노위 탄력근무제 개악 야합은 무효”라며 양대노총 제조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단위 기간 확대(3개월→6개월) 개악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을 주별로 정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로 사용자 마음대로 주별 노동시간 변경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 자본의 입맛대로 쓸 수 있도록 열어 줌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 강제력 없음” 등에 대한 비판이 그 내용이다. 양대노총 제조연대도 “정권이 바뀌었어도 전체 노동자의 기본권을 흔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야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표자회의를 투쟁본부로 전환해 투쟁태세를 구축하고 경사노위 야합 무효화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자유한국당 등 수구보수정당들과 공조할 임시 국회일정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분노는 더욱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2019년, 노동자들의 본격적인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 사진 : 뉴시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