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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의 첫 임무는 유엔사 해체”

민중당,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의 첫 임무는 유엔사 해체”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11/08 [21:4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당이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령관에게 첫 임무로 유엔사를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주한미군사령관 이·취임식을 맞아 민중당이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령관에게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중당은 8일 오전 11시 평택 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유엔사령관에게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며 공개서한과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는 유엔사를 유령군대라고 규정하며 전 세계에 유엔 소속의 군 사령부는 없다며 점령군의 본색을 감추려고 국제연합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불법군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전 세계 주권국가 중에 자기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굴욕적인 한미동맹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은 공개서한을 통해 유엔군사령관이라는 직책은 국제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우리로서는 유엔군사령부라는 회괴한 기구가 남북관계의 중요한 진전 때마다 불쑥불쑥 존재를 과시하며 남북협력사업을 방해중지통제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주장했다.

 

1994년 갈릭 유엔사무총장은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안보리의 산하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밝혔으며 1975년 유엔총회에서는 1976년 1월 1일부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민중당은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동원한 남북관계 방해와 간섭을 중지하라며 우리 민족 자체의 합의와 결정으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은 그 누구의 승인이나 심사를 받을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민중당은 미국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라며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유엔의 권위를 이용해 내정간섭주권침해의 합법성을 인정받고 대한민국의 주권 위에서 남북관계 통제권과 패권을 유지해보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중당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주한유엔군사령부가 남북철도연결구간 점검 사업을 위한 군사분계선 통과를 불허한 근거와 이유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간 철도도로연결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군사적 합의에 대한 유엔군사령부 측의 입장주한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달성을 근본 목적으로 하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근거로 남북철도조사 사업 등을 불허하는 것이 적절 한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8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에 이어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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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서 한>

 

수신 : Robert Abrams

발신 민중당(상임대표 이상규)

 

미국은 주권침해내정간섭 중지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라!

 

오늘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임하였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임명과 동시에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이라는 직책을 동시에 부여받게 되어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이나 한미연합사령관의 직책이야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생겨난 것이라 논외로 하더라도 유엔군사령관이라는 직책은 국제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로서는 유엔군사령부라는 회괴한 기구가 남북관계의 중요한 진전때마다 불쑥불쑥 존재를 과시하며 남북협력사업을 방해중지통제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유엔군사령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초월적 기구로 남북간 군사합의조차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단히 심각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8월 유엔사를 앞세워 남북철도연결사업에 개입해 계획된 일정을 무산시켰고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도 비무장지대 내의 모든 활동은 유엔군 사령부의 관할이기 때문에 남북이 대화를 계속하더라도 관련 사항은 유엔사에 의해 중개판단되고준수·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통해 유엔사를 동원한 남북관계 통제 의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미국은 왜 신성한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령기구를 이용해 남북관계를 통제하려고 하는가?

미국은 이러한 우리 민중들의 물음에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평화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중들의 의사를 대변해 에이브럼스 신임주한미군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동원한 남북관계 방해와 간섭을 중지하라.

 

남과 북은 한반도에 전쟁이 없음을 선언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민족 자체의 대화와 협력으로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민족 자체의 합의와 결정으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은 그 누구의 승인이나 심사를 받을 필요도 이유도 없다.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앞세워 남북간 평화협력사업에 간섭하고 개입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

 

2. 미국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라.

 

1994년 갈릭 유엔사무총장은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안보리의 산하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밝혔으며 1975년 유엔총회에서는 1976년 1월 1일부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7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미국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불법적인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체를 요구하는 유엔총회 결의마저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는 최근 유엔군사령부에 캐나다 무관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는 회괴한 놀음까지 벌이고 있다.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유엔의 권위를 이용해 내정간섭주권침해의 합법성을 인정받고 대한민국의 주권 위에서 남북관계 통제권과 패권을 유지해보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미국은 이제라도 도용한 유엔의 이름을 내려놓고 유엔총회 결의를 성실히 이행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

 

3.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의 첫 번째 임무는 유엔군사령부 해체다.

 

남북관계북미관계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발전해가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순응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찾아가야 한다.

우리는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의 오명으로 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첫 임무로 삼기를 바란다.

 

2018년 11월 8

민 중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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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수신 로버트 에이브럼스(주한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발신 민중당(상임대표 이상규)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긴장과 대립이 완화되고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있는 언행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최근 남북철도연결 점검사업을 위한 방북을 불허한 주한유엔군사령부의 조치는 한국민들의 의사에 배치되며 남북대화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민중당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받들어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취한 조치와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귀측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 주한유엔군사령부는 지난 8월 22일 추진되었던 남북철도연결구간 점검 사업을 위한 군사분계선 통과를 불허했습니다주한유엔군사령부의 불허 근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2.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간 철도도로연결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군사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1)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2000.11.17)

2)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2002.9.12)

3)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2002.9.17)

 

2-1. 에이브럼스 사령관을 포함하여 유엔군사령부 측은 이 합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2-2. 위 합의서는 남북간 철도도로연결 사업이 완료되면 폐기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귀측은 위 합의가 아직 유효하다고 판단합니까무효라고 판단합니까?

 

2-3. 이 합의를 실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포함하여 이 합의서에 대한 귀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우리는 남북철도조사 사업에 대한 미 국무부의 입장을 볼 때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불허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장 최근에 채택발표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의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황의 평화적외교적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엔 대북제재의 목적은 제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달성에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한 유엔회원국들을 노력을 중시하며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간 경제협력을 포함한 교류협력사업은 유엔 결의의 목적에 충분히 부합되는 것으로 유엔군사령부가 이를 방해불허할 이유가 없습니다.

 

3-1. 유엔군사령부의 불허조치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의 기본목적에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3-2. 유엔군사령부는 판문점선언에 따라 남북이 추진하는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3-3. 유엔군사령부는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승인권을 행사할 것입니까?

 

2018년 11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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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원폭 피해자들을 기억하십니까

[서리풀 연구通] 원폭 피해, 신체 문제만이 아니다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는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3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경남 합천을 찾아 원자폭탄 (이하 원폭)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있는 위령각을 참배했다. (☞관련 기사: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합천 원폭 피해자 찾아 "사죄") 

 

일본 고위급 인사가 국내 원폭 피해자 위령각을 참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워낙 한국 사회에 뉴스거리가 많다보니, 수많은 소식들에 묻힌 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는 못한 것 같다. 

어떤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선 이것이 이슈가 되고 사회적 혹은 정책적 의제로 올라서야 한다, 그리고 나면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그 중 선택된 대안이 실행에 옮겨진다. 즉, 다수의 시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해결의 필요성을 느껴야만 변화의 추동력이 생겨 정책적 해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만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 특히 당사자들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라면, 이들의 목소리는 더욱 들리지 않는다. 원폭 피해자의 존재, 그리고 그들이 겪는 문제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공론화되어야 할 이유이다.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따르면,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은 약 7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3만 명이 생존했고, 그 중 2만3000명이 한국으로 귀환했다고 한다. 그러나 2018년 3월 현재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국내 원폭피해자는 2344명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 1세대의 규모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도 원폭 피해자들, 이들과 연대한 시민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2016년 5월 가결되어 2017년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 법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해 이들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원폭 피해자들을 위한 공적 지원 체계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지난 8월 일본비평 저널에 실린 오은정 박사의 논문은 이러한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제대로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성찰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바로 가기 : "'전재민'에서 '피폭자로': 일본 원폭피폭자원호의 제도화와 새로운 자격의 범주로서 '피폭자'의 의미 구성" 
 

연구자는 일본에서 원폭 피해자를 명명하는 방식과 이들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며 이러한 접근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했다. 또한 이들에 대한 구호 운동이 어떻게 '원폭 피폭자 의료에 관한 법'으로 제도화되었는지 그 과정을 분석했다. 
 

연구자는 이름을 지어 부르는 것에도 정치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를테면 피해를 강조하는 '원폭피해자', 살아남은 사람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원폭 생존자', 원폭 피해자라는 의미보다는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 강한 '피폭자'라는 용어가 가진 의미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용어들이 가리키는 정치적 책임의 소재가 다르다고 했다. 특히 일본에서 법률 상 '피폭자'라는 용어는 원폭의 방사선과 건강 측면의 영향을 한정하는데 쓰이고 있으며, 행정 조치를 통해 원호 대상을 일본 국내로 한정하려는 정치적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설명한다.  

연구자는 원폭 경험이 한 사람의 인생 경로 어느 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경험을 단일한 특정 방식으로 기술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들이 살아온 삶의 과정에서 중첩된 관계와 상호작용 속에서 다층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자폭탄은 개인의 신체 뿐 아니라 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 공동체 등 매우 다양한 측면과 수준에서 피해를 초래한다. 또한 피해 자체도 방사능만이 아니라 폭발과 열기, 바람, 화재 등 다양하며, 피폭을 직접 당한 사람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에도 복잡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범위에는 피폭자뿐이 아니라, 자신은 피폭당하지 않았지만 가족을 원폭으로 잃은 유족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일본에서는 원폭 피해자 구호가 빠르게 법적, 행정적 제도화 과정에 들어서면서 피폭자의 범위를 일본국 영토 내로 한정하고, 영토 경계 바깥에 존재하는 이들에게 '피폭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또한 자국의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원폭 피해는 전쟁으로 인한 일반적 피해와 구분되는 특수한 피해인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결국 이 문제는 과거 일본제국이 수행한 전쟁이나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되었고, 그 피해를 초래한 원인, 주체도 명시하지 않은 채 원자폭탄으로 인한 생물학적 손상에 대한 보상에 한정하고 있다.  


이 논문에는 타케후미 세이치의 저서에 실린 발언이 다음과 같이 인용되어 있다. 
 

"어떤 대표도 아닌 피해자로부터 직접 듣는 실상이 의사나 학자로부터 듣는 것보다 훨씬 원폭의 무시무시함을 느낄 수 있고,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원자병기를 금지해야만 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원폭 피해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치는 것이라 생각한다."

원폭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피해자들이 우리 곁에 있다. 이 논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원폭 피해는 단순히 방사능에 노출된 신체적 건강문제, 즉 '원자폭탄의 특수한 피해로서의 신체적 상해'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향후 국내에서의 피해자 지원도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의미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원폭 피해자를 만나 위로하는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연합뉴스

 

 

mendrami@pressian.com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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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 “어젯밤은 생지옥이었다”

민중당과 국회서 기자회견 “단전·단수, 폭력철거 중단하라” 촉구
▲ 수협이 구 노량진수산시장 전역에 단전과 단수를 강행한 지 이틀째인 6일 오전 어두운 시장 안에서 상인들이 촛불을 켜고 장사를 하고 있다.

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이 7일 국회에서 수협의 강제퇴거 압박용 단전·단수와 용역 동원 강제철거 중단을 촉구했다. 전날 수협 직원과 용역들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는 이날 민중당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젯밤 노량진 수산시장은 한마디로 생지옥이었다. 지난 5일 단행된 수협의 단전•단수 조치로 시장은 암흑과 같았고 생선들은 죽어나갔다”며 “수협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에너지 사용권, 상인들의 재산권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무자비한 폭행으로 상인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날 폭행 상황과 관련해 “단전단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무리하고 정리 중이던 시장 상인에게 수협 직원과 깡패들이 시비를 걸더니, 이에 항의하자 일방적으로 몸싸움을 유발했다”며 “평생을 장사밖에 모르고 살던 상인들이 여성, 남성 가릴 것 없이 건장한 남성들에 둘러싸여 집단 린치를 당했다. 20명이 넘는 상인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넘어뜨리고, 안전화를 신은 발로 축구공 차듯이 무참히 밟아댔다. 여성 상인들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성추행을 당해야만 했다”고 알렸다.

상인들은 “‘불법’이라는 딱지만 붙이면 그것이 폭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된단 말인가? 우리는 인권을 가진 인간이자 서울시민이기 전에 ‘맞아도 싸고 쫓겨나도 싼’ 존재인가?”라고 묻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무자비한 폭력 상황을 수백 명이나 되는 경찰병력이 지켜보기만 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제1 임무가 도대체 무엇인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수협의 재산만이 지켜야할 가치인 양 폭력을 방관했다”고 경찰을 규탄했다.

상인들은 “일상적인 언어폭력과 물리적 폭력으로 우울증에 걸리는 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대화 사업 문제 해결과 더불어 상인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등 조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상태”라고 호소하곤 ▲수협의 반인권적 폭력행위 즉각 중단과 대화 재개 ▲단전·단수 즉각 중단 ▲경찰의 폭력행위 방조 중단 ▲서울시와 정부의 노량진 수산시장 문제 직접 해결을 촉구했다.

회견에선 수산시장 상인인 윤헌주, 이연숙씨와 최인기 민주노련 수석부위원장이 전달 자신들이 당한 폭행피해를 증언하기도 했다.

▲ 사진 : 민중당 대변인실

[기자회견문]

반인권적인 수협의 집단폭행 사태를 국민 앞에 고발하며 단전·단수, 폭력철거 중단을 촉구한다.

어젯밤 노량진 수산시장은 한마디로 생지옥이었다.

지난 5일 단행된 수협의 단전•단수 조치로 시장은 암흑과 같았고 생선들은 죽어나갔다.

수협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에너지 사용권, 상인들의 재산권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무자비한 폭행으로 상인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수협은 노량진 수산시장 구지역 상인들을 불법점거 세력으로 낙인찍고 지난 수년 간 용역을 동원한 폭력을 행사해 왔다. 일상적으로 욕설, 성추행 발언으로 상인들을 자극해왔다.

대다수가 50대 여성인 상인들은 정강이가 온전한 사람이 드물 정도다. 시장에서 대치가 있을 때마다 용역 깡패들이, 어떤 때에는 수협직원이 직접 나서 소위 말하는 ‘쪼인트를 까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부위만 노려서 폭행하는 아주 비열한 수법이다.

어젯밤 상황은 이렇다.

단전단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무리하고 정리 중이던 시장 상인에게 수협 직원과 깡패들이 시비를 걸더니, 이에 항의하자 일방적으로 몸싸움을 유발했다. 평생을 장사밖에 모르고 살던 상인들이 여성, 남성 가릴 것 없이 건장한 남성들에 둘러싸여 집단 린치를 당했다. 20명이 넘는 상인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넘어뜨리고, 안전화를 신은 발로 축구공 차듯이 무참히 밟아댔다. 여성 상인들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성추행을 당해야만 했다.

국민들께 눈물로 여쭤보겠다. ‘불법’이라는 딱지만 붙이면 그것이 폭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된단 말인가? 우리는 인권을 가진 인간이자 서울시민이기 전에 ‘맞아도 싸고 쫓겨나도 싼’ 존재인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무자비한 폭력 상황을 수백 명이나 되는 경찰병력이 지켜보기만 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제1 임무가 도대체 무엇인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수협의 재산만이 지켜야할 가치인 냥 폭력을 방관했다. 상인들이 눈앞에서 자지러지고 피가 터지고 으깨어져도 멀뚱멀뚱 지켜만 봤다. 절대적인 물리력 힘을 가진 용역깡패의 폭력행위를 두둔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 공공재인 시장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를 비단 상인들과 수협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행태다. 경찰의 눈앞에서 폭력남편이 “맞을 짓 했다”며 아내를 두들겨 패도, “가정사의 문제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폭력을 방조하고 사실상 지원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노량진 수산시장은 수협직원이 상인들보다 숫자가 많으면 일상적으로 폭행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인들은 해가 지고나면 혼자서는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또 일상적인 언어폭력과 물리적 폭력으로 우울증에 걸리는 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대화 사업 문제 해결과 더불어 상인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등 조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상태다.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고 촉구한다.

- 수협은 반 인권적인 폭력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 상인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단전 단수 즉각 중단하라.

- 경찰은 폭력행위를 방조, 지원하지 말고 적극 개입하라.

- 서울시와 정부는 노량진 수산시장문제 직접 해결하라.

2018년 11월7일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일동·민중당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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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재판부는 위헌적” 국회에 의견 제출

대법원, “특별재판부는 위헌적” 국회에 의견 제출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18-11-08 10:48:13
수정 2018-11-08 1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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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김슬찬 기자
 

대법원이 여야 4당이 합의한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을 두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대법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원행정처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했고, 법원행정처는 주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11월 2일 법사위에 의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의견서에서 특별재판부법이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 ▲사법행정권의 핵심인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에 개입해 사법권 독립 침해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이 이뤄지면 오히려 해당 형사재판에 대한 공정성,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의견서 분량은 A4 용지 기준 10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국민참여재판 의무 조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이나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법관을 특별재판부 판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다섯 가지 제척 조건을 둔 부분도 문제 삼았다. 

국회에 표류 중인 특별재판부법은 외부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서울중앙지법 소속 법관 중에서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재판부를 구성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농단 사태가 법원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발생한 심각한 사안인 만큼, 공정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를 전원 비법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그러나 불필요한 위헌 논란을 피하고자 외부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 구성과 국민참여재판 강제 조항을 넣는 것으로 공정성·중립성을 보완한 측면이 있다.

크게 이 두 가지 조항 정도를 제외하고는 특별재판부가 재판부 기피·회피를 인정하고 있는 기존 사법체계와 비교했을 때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공정성·중립성을 온전히 보장하기엔 부족한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등 수구진영을 중심으로 위헌 주장이 제기됐고, 대법원 역시 비슷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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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은 돌파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창간 18주년 인터뷰 ②>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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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7  16: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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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위, 연내 정책협의.새해맞이 공동행사 추진

   
▲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과 5일 오후 6.15남측위 사무실에서 <통일뉴스> 창간 18주년 기념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올해 들어서만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 열렸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예정돼 있지만 정작 민간 통일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올해 한 차례도 남북해외가 함께하는 공동행사를 주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열린 10.4선언 기념 공동행사마저 정부와 노무현재단 위주로 치러지면서 존재감이 줄어든 것.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5일 <통일뉴스> 창간 18주년 기념 인터뷰에 응해 그동안의 사정과 심경, 앞으로의 구상을 가감없이 밝혔다.

이창복 의장은 “10.4공동행사와 관련해서 언급한다면, 6.15남측위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행과정이 그렇지 못했다”며 “그래서 가기로 결정했다가 불참하기로 결정했고 다시 가기로 번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내부의 속상함들이 많이 있었다”고 토로하고 “한마디로 통일부가 못됐다”면서도 “어떻든 정부와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6.15남측위는 6.15북측위와 6.15해외측위와 함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계기 민족공동행사를 개최하는 등 명실상부한 민간통일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민간교류가 중단되면서 중국에서 6.15공동위 공동위원장회 회의 개최로 겨우 명맥을 이어왔다. 

그는 지난 3~4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민화협 연대모임에서 실무협의 결과를 전하며 “6.15공동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협의를 금년 안에 하기로 했다. 내년 1월에 6.15공동위 회의를 이를테면 총회를 예정하면서 정책협의를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를 추진하기로 했고, 6.15공동위원회 회의와 같이 할 거냐 아니면 따로 할 거냐는 조금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올해로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임기를 마치는 그는 “연임은 가능한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오래 했다. 6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할 때가 됐다”며 “은퇴라는 말이 맞지 않지만, 죽을 때까지 통일운동하겠다 생각하고 있지만, 조직 속에서의 활동은 이젠 지양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마음을 털어놓고 “어떻든 80이 넘었는데 정년퇴임하는 거다. 운동권의 정년은 80일 거라 생각한다”고 웃음지었다.

그는 “농민들이 농민회에서 하고 있는 게 ‘통일트랙터 보내기 운동’이다. 4천만원 짜리 통일트랙터를 100대 보내자는 것”이라며 “물론 북쪽 농민의 어려움을 도와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대북제재를 돌파해내는 상징적인 뭐가 있지 않느냐는 거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운동은 돌파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며 “트랙터 100대 가지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거기에 남쪽 농민의 마음이 실린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제재라고 하는 조건을 돌파해내는 힘도 가질 수 있겠기에 그 운동은 운동으로서의 훌륭한 의미라 생각한다”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6.15남측위의 그간 활동에 대해 “제 계기별 활동에 치중했다는 점과 정책단위의 활동이 미흡했다는 점, 그리고 조직을 좀더 강화하고 저변을 확대하는데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는 그런 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짚고 “3자가 합의해서 민족적인 운동을 전개해나가려면 6.15공동위 같은 조직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며 6.15 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5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 6.15남측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통일뉴스> 창간 18주년 기념 인터뷰 내용이다.
 

“한마디로 통일부가 못됐다”

   
▲ 이창복 의장은 10.4공동행사 참가 경과를 담담히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통일뉴스 : 올 한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특별히 급진전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 세 번씩이나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남북관계가 상당히 급진전 됐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군사회담도 했고, 실질적으로 DMZ(비무장지대) 안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명실공히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은 아주 크게 환영할만 일이다.

북미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한 적대관계를 50여년 이상 유지해온 터에 이렇게 1차 정상회담도 했고 2차 정상회담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니 크게 진전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다만, 지금 2차 정상회담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내용을 보면 결국은 비핵화와 단계적 상응조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됨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북미관계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데, 남북정상 간의 합의가 북미정상회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민족에 합의된 것이 북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걸 굳이 표현한다면 민족자주의 정신이 스며들어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본다.

□ 누구나 남북관계의 진전을 체감하고 있는 것 같다. 그에 비해서는 민간교류라든지 특히 민간 공동행사는 기대하는 만큼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6.15민족공동행사를 논의한 그때는 정상들의 회담이 준비되고 있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민족공동행사를 협의할 수가 없었다.

8.15민족공동행사를 기획했었는데, 그것도 역시 계속되는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 속에서 지연되고 날짜를 맞춰 행사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민간 공동행사가 지연돼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10.4공동행사와 관련해서 언급한다면, 6.15남측위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행과정이 그렇지 못했다. 정부가 주도하다 보니까 결국 노무현재단 쪽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6.15남측위의 의사를 많이 경청하지 못한 결점들이 있어서 그런 행사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수 차례의 상임대표의장 회의를 소집해서 논의했다.

그래서 가기로 결정했다가 불참하기로 결정했고 다시 가기로 번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내부의 속상함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북측의 요구도 있었고, 또 인원 배정 때문에 거부한다는 마음이 좁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됐다.

6.15남측위가 조금 소외되기는 했지만 북측위나 해외측위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 완전히 소외됐다고는 보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가 추진 과정에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측 반발이 있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은 했지만 어떨지 모르겠다. 어떻든 정부와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 정부가 상대적으로 6.15남측위를 홀대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통일부가 6.15남측위를 인정하고 공동대표에도 추가하기로 합의해놓고 다음날 발표 때는 아예 이를 무시했다. 기술적인 문제였나, 실제 문제가 있었나?

■ 결국은 대표단의 일원으로 이름을 넣었고, 그런데 인원 배정이 9명 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다. 우리가 안 간다고 하니까 그 자리를 다른데 이미 배정했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자니까 많이 못들어 주고 9명만 들어주게 된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일부가 못됐다. 우리가 안 간다니까 우리한테 배정할 자리를 다른 단체한테 배정했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그래서 150명 정원이 159명으로 늘어났다.

연내 정책협의, 새해맞이 공동행사 추진

   
▲ 보수정권에서 민간공동행사가 열리지 못한 가운데 6.15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해 명맥을 이어갔다. 통일부는 6.15남측위 대표단의 북한주민접촉을 수리하지 않고 벌금을 물렸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중국 심양에서 6.15공동위 공동위원장회의를 갖고 남북해외 대표들이 한데 모여 기념사진을 남겼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그간 6.15공동위가 민간공동행사를 주관해온 것은 거의 공식이다시피 했고, 보수 정권 시절 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공동위원장 회의를 꾸준히 개최하기 위해 노력해왔지 않나. 그런데도 지금 6.15남측위 위상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궁금증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나?

■ 정부가 오랫동안 남북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못해온 터에 이제 바뀐 상황에서 통일부는 통일부 대로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의욕도 있었을 것이다. 또 그런 일을 하는데 자기들 의사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데, 걸리적거리는 6.15남측위가 눈밖에 났다고 보여진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깊은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내 소신껏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뭐냐면, 정부는 정부 대로 역할이 있고 민간은 민간운동의 역할이 있다. 정부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 민간운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이 감독하고 제한하고, 거절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

□ 10.4 공동행사 대표단으로 방북했고, 특히 공동대표의 일원으로 활동했는데, 개인적인 소회는 어땠나?

■ 그때는 갈 때부터 올 때까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우선 배제된 사람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뿐만 아니라 가냐 못가냐 이것 때문에 비상상임대표단 회의를 세 번이나 열었었고 그런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토로됐겠나.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참가하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참가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편한 마음은 아니었다. 그리고 기념식에 북측위 위원장 축사도 있었고 해외측위 위원장 축사도 있었고 그런데 남측위 위원장 축사가 빠졌다. 그런 점에서 더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러나 “왜 우리 뺐느냐” 이렇게 항의하기에는 뭐랄까 제 얼굴에 침뱉는 격이 돼서 안했다.

10.4 기념식 끝난 다음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대표단을 접견했는데, 김영남 위원장 옆자리로 나를 배치하더라. 그리고 나를 상당히 추켜세우더라. 그런 해프닝이 있어서 조금 위로받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마음이 불편했다.

   
▲ 지난 10월 5일 평양에서 개최된 10.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에 이창복 의장도 공동대표의 한 명으로 참석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올해 10.4 공동행사 당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하는 모습.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이창복 의장의 통일운동 경력에 대해 이례적으로 상찬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최근에도 금강산 남북 민화협 행사에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비롯해 5명이 불허가 됐고, 그 여파로 민주노총과 전교조 참가 대상자 40명이 보이콧했다. 민주정부에서 그러리라 예상을 별로 예상을 못했던 사안인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나?

■ 정부가 정확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불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6월 공동위원장회의 때 5명 정도 불허를 했고, 이번에 금강산 갈 때도 불허했다.

이러한 불허를 하면서 물론 구차하게 변명하고 싶거나 이유를 대고 싶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직의 대표가 못 가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그 이유를 밝혔어야 옳았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발표할 수 없다”, “대답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일관하는 모양인데, 그런 정부의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게 통일운동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 6.15남측위가 민화협, 종단, 통일연대 3자 연대체로 시작했고, 이후 통일연대는 진보연대로 전환했고, 시민사회가 추가로 참가해 4자 연대로 발전해 통일과 관련된 민간부문을 포괄했다고 평가받아 왔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6.15남측위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새로운 연대체가 필요하다는 흐름도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보고 있나?

■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다른 단체들이나 정부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일이니 만큼 좀더 진행 상황을 파악해 가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10.4공동행사의 경우 6.15북측위는 한 축으로 참가했는데, 6.15남측위는 어려움을 겪었다. 6.15북측위의 입장은 들어봤나?

■ 지난번 10.4 때도 만나서 의견을 나눴고, 이번에도 금강산에 우리 실무팀이 가서 북쪽팀과 대화를 해서 확인한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15공동위를 강화시켜야겠다는 방침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금강산에서 결정한 것 중의 하나가 6.15공동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협의를 금년 안에 하기로 했다. 내년 1월에 6.15공동위 회의를 이를테면 총회를 예정하면서 정책협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를 추진하기로 했고, 6.15공동위원회 회의와 같이 할 거냐 아니면 따로 할 거냐는 조금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새해맞이 공동행사를 잘 해서 그 결과로 총회를 힘있게 치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런 회의와 행사를 통해서 4.27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어떻게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 협의할 것이다.

6.15남측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6.15공동선언을 내세운 것 아니냐. 이번에는 6.15부터 10.4선언, 4.27선언, 평양선언까지 정상들 간에 합의된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고민이 집중돼 있는 만큼 명칭도 바뀌어야 한다는 말도 있고 그렇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

어쨌든 6.15공동위를 비롯한 3자 연대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남북해외 간에 의견의 일치는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우리 남측위도 조직 내부를 강화하고 외연을 확대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

“운동권의 정년은 80일 거라 생각한다”

   
▲ 서울 서대문 소재 6.15남측위원회 사무실 모습. 인터뷰는 안쪽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내년 공동행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

■ 3.1절 100주년 기념행사. 6.15, 4.27이 있지 않나. 이런 공동행사들이 줄지어 있으니까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가 힘있게 준비해 나가서 성과가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 6.15남측위가 6.15, 10.4 공동행사를 주관해왔는데, 4.27, 9.19 공동행사도 주도적으로 치를 생각인가?

■ 그건 남북 간에 합의하기에 달렸다. 그러니까 명칭을 바꾼다고 하면 6.15만이 아니라 6.15부터 평양선언까지 다 포괄해서 실천하는 조직으로 변모가 될 것이다.

□ 그러면 명칭 변경도 거론되고 있겠다.

■ 거론되고 있다. 남북해외가 다 같이해야 한다.

□ 이번 금강산 남북 민화협 연대모임에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 등 주요 계기에 회합하자는 합의가 공동결의문에 담겼다.

■ 두고 보자. 우리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북쪽도 변화가 있을 터인데, 그러나 큰 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있다.

□ 6.15남측위 대표상임의장 이번 임기가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안다. 규정상 이후에도 연임이 가능한가?

■ 연임은 가능한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오래 했다. 6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할 때가 됐다.

□ 마땅한 적임자를 염두에 두고 있나?

■ 그건 내가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인선위원회에서 뽑을 거니까.

□ 주변에 물어보니 의장님이 연임해야 될 상황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주변에서 강력한 요청이 들어온다면?

■ 뭐 그렇게 결정되지도 않을 거라고 본다. 어떻든 80이 넘었는데 정년퇴임하는 거다. 운동권의 정년은 80일 거라 생각한다.(웃음)

□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관계에서 당국 주도가 뚜렷한 상황이다. 민간은 민간의 역할이 있다고 말했는데, 주요한 역할은 무엇이고, 거기에 부합한 사업들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다?

■ 각계각층의 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가 “만나야 통일이다”는 말을 하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많이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인적 왕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민간교류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다. 그 모든 것을 정부가 다 주선하려하고, 담당하려고 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간은 민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결국은 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의 한 부분을 민간이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봐도 괜찮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근간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통제를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해 민간운동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풍겨서 퍽 유감일 수 밖에 없다.

선한 정부는 선한 민간운동을 유발한다. 통일운동이 어느 한쪽의 역할만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대중을 상대로 하고 전체 민족을 생각한다면 더욱더 민간 차원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그 일을 조정해주고, 도와주고, 지원하는 입장에 분명히 서 있을 때 민간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곧 통일을 앞당기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부와 함께 일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정부도 우리를 한 파트너로서 생각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 민간의 역할로 교류 확대를 꼽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주로 어떤 교류가 가능한가?

■ 처음에는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것이고, 생산활동, 그리고 나아가서 민족의 공통성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선입견들이 있다. 말끔히 씻어주고 민족 내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돼야 한다.

거기에 곁들여서 중요한 것이 경제교류다.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는데 더욱더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민간의 참여가 보장되면서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데 이 어려운 국면을 돌파해낼 수 있는 것이 북쪽으로의 경제협력이다. 이걸 통해서 서로 부족한 것을 보완해 나가는 구조를 도모할 때 남북 경제가 활성화되고 특히 남쪽 경제의 활로, 출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경제협력이 큰틀에서야 민간교류에 포함되지만 영역이 다르지 않나?

■ 다르다. 사람의 왕래가 자유로워지면 자본도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 자본이라는 것은 항상 이익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다.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면 거기에 얹혀서 경제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운동은 돌파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 이창복 의장은 '통일운동 현장'의 앞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정권교체 직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지난 8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원코리아 응원단을 이끌고 간 이창복 의장에게 북측 김일국 체육상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민간교류도 뭔가 특성있게, 안정적으로 잘 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할 것 같다. 6.15남측위 같은 경우 너무 공동행사 위주로 추진하다가 공동행사가 안되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경향도 많지 않았나.

■ 그건 초기의 양상일 것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각계각층의 교류가 확대되지 않겠나.

농민들이 농민회에서 하고 있는 게 ‘통일트랙터 보내기 운동’이다. 4천만원 짜리 통일트랙터를 100대 보내자는 것이다. 물론 북쪽 농민의 어려움을 도와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대북제재를 돌파해내는 상징적인 뭐가 있지 않느냐는 거다.

□ 그게 가능한가? 대북 제재가 있는데 트랙터를 보낼 수 있나?

■ 지금 그것이 문제가 돼 있는데, 운동은 돌파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운동이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재라는 원칙이 있는데 그걸 뚫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거기 머물러야 한다.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인데, 운동은 그것보다 한발자국 앞서나가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의미가 있고 북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다.

트랙터 100대 가지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거기에 남쪽 농민의 마음이 실린 것 아니냐. 남쪽 농민의 사랑이 깃들어 있고 성의가 깃들어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제재라고 하는 조건을 돌파해내는 힘도 가질 수 있겠기에 그 운동은 운동으로서의 훌륭한 의미라 생각한다. 지금 모금운동을 하고 있다.

청년학생들의 북녘 유적지 답사도 있다. 고구려 유적이라든지 고려시대 유적이라든지 북쪽에 상당히 많이 남아있지 않나.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민족이 통일되어야 하겠다는 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다.

그리고 여성들이 정신대 문제라든지 한일 간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하여튼 각계각층이 그 분야에서 교류와 평화와 화해를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할 거다. 그런 것들을 정부가 뒤에서 지원해주고, 조정해주고, 안내해주는 그 역할이 더 중요하다.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 조장해주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 그같은 민간교류의 창구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할 건가?

■ 현재로서는 그것이 민간창구 역할까지 감당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정부가 길을 열어줘야 한다. 시간이 문제지, 시간이 지나면 다 될 거다. 일정하게 이땅의 민족의 열화와 같은 바람들이 있지 않나. 그것을 어느 한 정권이 막으려고 하면 더 넘쳐흘러서 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것은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 북미관계가 관건인 것 같다. 생각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해법이 있다고 보나?

■ 금년에 북미관계도 수십년 적대관계를 유지해온 터에 평화와 화해의 합의들을 해내면서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 문제를 열어놓고 협의하자는 것 아니냐. 많은 진전이 있다.

특히 그동안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걱정했던 고위급회담이 실무회담과 함께 11월 8일 진행이 되면 100프로 다는 아니겠지만 하나하나 협의해서 진행하는 가운데 좀 속도를 가지고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본다.

□ 6.15남측위 시민평화대표단이 지난 9월 뉴욕에서 민간외교 활동을 폈는데, 성과가 있었나?

■ 우리가 시민사절단을 유엔에 보냈다. 비핵과 평화를 주제로 갔었는데, 대북제재 완화.철폐를 촉구하는 10만여 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그리고 유엔본부의 관계자를 만났고, 남쪽과 북쪽 유엔주재 대사도 만났고, 그 외에 뉴욕타임스에 광고도 냈다.

또 민간접촉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돌아왔는데 다들 흡족해하고 성과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교포사회에 충격을 준 것 같고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앞으로도 이런 대외적 활동을 할 계획인가?

■ 그때마다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면 할 것이다.

“계기별 민족공동행사에 집중해 왔었다”

   
▲ 이창복 의장은 통일운동은 평생하지만 80세가 정년이라고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어려운 시기 6.15남측위를 이끌어왔는데 개인적인 소회가 있다면?

■ 초기에 남북간에 만나지 못했지 않나. 만나기 위한 몸부림을 쳤다. 어떤 때는 정부의 허락을 받기도 하고 대부분 못 받고 만났는데, 이러한 조건 속에서 6.15공동위 혈맥을 잇는데 집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계기별 활동에만 집착하게 됐다. 6.15라든지 8.15, 10.4 이런 계기들 하나하나 공동행사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이것을 좀 극복해서 일상적인 활동으로 전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가만히 평가해보면 본부에서 하는 일과 지역본부나 부문본부에서 하는 일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종합해 보면 운동을 1년 내내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남측위로서 평가해볼 때 계기별 민족공동행사에 집중해 왔었다. 그것도 만나지 못하면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기념식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단체 아니냐. 운동단체가 정확한 정책을 수립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을 실천해보고 또 반성을 해가면서 운동을 해야 운동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상당히 약화돼 있었다. 남측위 내에 정책기능이 약화된 것도 지적할 수 있겠다.

우리 6.15남측위 조직이 이상적으로 돼 있다. 부문조직이 있고, 지역조직이 있는데, 부문본부도 구성단체들 간에 결속이 더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고, 지역본부도 광역시.도 단위의 조직은 어느 정도 활동이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이 대중운동이자 민중운동으로 발전하려면 시.군.구 지방조직까지 갖춰져야 하는데 아직도 조직의 완성도는 미흡하다.

그래서 이제 계기별 활동에 치중했다는 점과 정책단위의 활동이 미흡했다는 점, 그리고 조직을 좀더 강화하고 저변을 확대하는데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는 그런 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 6.15남측위 조직을 평가한 것 같다. 6.15남측위가 어려운 시기에 오랫동안 이끌어왔는데 개인적 소회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사회활동 마지막인 셈 아닌가?

■ 은퇴라는 말이 맞지 않지만, 죽을 때까지 통일운동하겠다 생각하고 있지만, 조직 속에서의 활동은 이젠 지양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앞으로 3자가 합의해서 민족적인 운동을 전개해나가려면 6.15공동위 같은 조직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남과 북, 해외가 조직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것이 민족운동으로 승화, 발전되기 위해서는 3자연대의 강화를 꼭 필수요건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우리의 운동은 1990년대에 범민련 만들 때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부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면서 운동할 거냐다. 항상 우리 내부의 토론거리고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 운동 구성원들의 생리를 보면, 정부하고는 항상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오지 않았고 그런 심리들이 있다. 그런 속에서 정부와의 충돌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정부마저 과거처럼 견제세력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토론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 6.15남측위 내에서 민화협이 정부와의 관계를 도맡다시피 하다가 민화협이 빠져나가면서 공백이 생긴 것 아닌가.

■ 아니다. 사실은 민화협이 탈퇴선언만 안했지 내가 대표상임의장을 한 6년동안 협조한 것은 거의 없다. 독자적인 행동을 취한다는데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조직구조상의 한 축이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조직의 약화를 가져온다고 할까, 심리적인 불안을 가져온다고 할까 그런 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 건강은 어떤가?

■ 아직은 괜찮다.

□ 창간 18주년을 맞은 통일뉴스에 격려와 채찍의 말씀 부탁드린다.

■ 정말 어려운 조건 속에서 취재하고 보도해준, 민족통일 과정에서 보면 큰 일을 해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정말 18주년 행사를 축하한다. 말로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다. 18년이라는 과정이 정말 지루하고 어렵고 힘든 싸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더 값진 18년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통일뉴스에 종사하는 대표를 비롯해서 기자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나. 그런 점을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다. 결국 이것이 남북 간의 상호 이해를 돕는데 큰 역할 해왔다고 생각한다.

언론매체들이 많이 있지만 통일뉴스야 말로 끊어진 허리를 이어가는데 맨 앞장을 서왔던 족적을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다. 북경에서 진행된 첫 6.15공동위원장 회의에도 동행 취재했는데, 그만큼 열정과 희생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것이었으리라 생각한다. 그걸 잊을 수가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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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도 연합군 폭격에 15명 죽고, 불법적 화학폭탄 사용 폭격

미주도 연합군 수리아 동부 민간인 지대 화학폭탄 사용무차별 폭격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11/08 [09:18]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주도 연합군 폭격에 15명 숨지고, 불법적 화학폭탄 사용 폭격

 

미국이 주도하는 소위 국제연합군들은 10월 중순 이래로 거의 매일 수리아 동부 데이르 에즈조르와 주변 지역의 민간이 거주지대에 대해 폭격을 가하고 있다. 중동과 러시아의 언론 매체들이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사들을 본 지에서 사정상 모두 보도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루에도 두 건 정도씩 관련 내용들을 전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그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크고 국제사회에 파장이 큰 정도의 폭격만을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리아 사나(SANA)는 11월 3일 자에서 “데에르 에즈조르에서 미주도 연합군 대학살에 15명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11월 5일 자에서는 “미주도 연합군 국제적으로 불법인 폭산탄사용 데이르 에즈조르 폭격”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미국과 그 국제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수리아 동부 데이르 에즈조르 지역의 민간인 지대에 대한 폭격 사실을 보도하였다.

 

먼저 11월 3일 자 보도에 의하면 토요일(11월 3일)에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은 대시(무장테러조직을 이슬람어로 비하해서 부르는 이름)소멸을 한다는 미명하에 수리아 영토들에 대한 새로운 침략적 공격을 감행하였는데, 데이르 에즈조르 지방의 하진 시에 있는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건물들을 폭격을 감행하여 수십 명이 죽고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현지 소식통들은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은 데이르 에즈조르 시에서 110Km 떨어진 하진시 주택가에 대해 몇 개월 만에 가장 강한 침략공격으로 여겨지는 공중폭격을 몇 시간 동안이나 감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15명의 민간인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였는데 그들 대부분은 깔레드 이블 알-왈리드 이슬람사원(교당) 근처에 주택들에 살고 있는 여성들과 어린이 들이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사나는 “10월 29일에도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은 국제적으로 사용이 불법화된 화학무기인 백린탄을 이용하여 하진의 여러 지역들을 폭격하였다.”고 하여 국이 이끄는 국제연합군들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불법적인 화학무기 《백린탄-화학 물질인 하얀 인(燐, Phosphorus)으로 만든 폭탄》을 사용하여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폭격하였음을 전하였다.

 

하지만 수리아 사나(SANA)가 미국이 이끄는 국제연합군들이 불법적인 화학무기인 백린탄을 사용했다고 11월 3일 보도를 한 지 불과 이틀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백린탄을 이용하여 수리아 동부 이라크와의 국경지대에 있는 데이르 에즈조르의 민간인 거주지대를 폭격하였다고 보도를 하였다. 

 

보도를 보면 미국주도의 연합군들은 월요일에 데이르 에즈조르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해 또 다시 침략적인 폭격을 감행하여 세 명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참으로 악랄하면서도 파렴치하고 교활하기 짝이 없는 미국과 서방연합세력들이 아닐 수가 없다.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고, 과거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던 전쟁에서 엄청난 양의 화학무기를 사용하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수리아전과 예멘전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에게 맞선 나라들에 대해 있지도 않은 화학무기 보유요, 화학무기 위협이요, 대량살상무기 보유요 하면서 역선전선동을 벌이고 있다. 그에 대해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을 아무리 비판을 해도 드넓은 모레벌의 한 알의 모레도 안 될 정도로 미미하다.

 

관련 사실을 전한 현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한 사나의 보도를 보면 미국주도의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몇 시간 동안에 걸쳐 부까말 외곽 알-샤빠아 도심의 민간인 거주지역들을 폭격하였다. 그로인해 세 명의 어린이들이 숨지고 많은 민간인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계속해서 현지 소식통들은 미국주도의 연합군들은 대시(ISIS)와 전투를 한다는 미명(원문-명분)아래 알-사빠아 도심 민간주택들을 폭격하였으며, 그 폭격으로 인해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살 집을 잃고 한지로 나앉았다고 전하였다고 사나는 보도하였다.

 

계속해서 사나는 “알-사빠에 대한 공격은 국제연합군들에 의해 대부분이 여성들과 어린이들인 15명의 민간인들이 숨진 하진 도심에 대한 대량학살이 감행 된지 채 48시간이 안 되어 또 다시 자행되었다.”고 보도하여 11월 5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들이 데이르 에즈조르 동쪽 하진시 민간인 거주지대를 공격하여 민간인 15명이 숨지고 그 외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한 포격을 감행한 지 불과 이틀도 안 되어 또 다시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불법적인 화학무기 백린탄을 이용하여 폭격을 감행하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고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나는 “같은 맥락에서 데이르 에즈조르 동쪽으로 110KM 떨어진 곳에 잇는 하진 도심의 시민소식통들은 국제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백린탄을 그 마을 알-소우끄 알-자디드에 떨어뜨려 폭발하였다고 확인해주었다. 그로 인해 많은 민간인들이 부상을 당했으며, 폭격으로 인해 많은 상점들과 주택들이 불에 탔다.”고 하여 최근들어서 미국이 이끄는 국제연합군들의 끔찍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보도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이 이끄는 국제연합군이라는 탈을 쓴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이라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수리아 동부 유프라테스강 동변 지역 데이르 에즈조르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의 민간인 거주지역들을 “국제적인 테러집단들과 전투를 벌인다는 미명 아래” 거의 매일이다시피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으로 백린탄을 사용하여 폭격을 감행하는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그들은 항상 “테러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국제적인 인권의 보호를 위해서, 세계의 인도주의 재앙에 빠진 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서 언제나 화려한 탈을 쓰고 자신들의 범죄를 가리고 기만적인 선(善)인들이 되어 세계 인민들을 기만 우롱하고 있다.

 

참으로 교활하고 악랄하기 짝이 없는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이러한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아야만 한다. 그럴때만 우리민족을 그들로부터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 번역문 전문 -----

 

데에르 에즈조르에서 미주도 연합군 대학살에 15명 죽음

 

▲ 토요일(11월 3일)에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은 대시를 소멸한다는 미명하에 수리아 영토들에 대한 새로운 침략적 공격을 감행하였는데, 데이르 에즈조르 지방의 하진 시에 있는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건물들을 폭격을 감행하여 수십 명이 죽고 부상을 당했다.     ©이용섭 기자

 

2018년 11월 3일

 

데이르 에즈조르, 사나(SANA)- 토요일(11월 3일)에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은 대시(무장테러조직을 이슬람어로 비하해서 부르는 이름)소멸을 한다는 미명하에 수리아 영토들에 대한 새로운 침략적 공격을 감행하였는데, 데이르 에즈조르 지방의 하진 시에 있는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건물들을 폭격을 감행하여 수십 명이 죽고 부상을 당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은 데이르 에즈조르 시에서 110Km 떨어진 하진시 주택가에 대해 몇 개월 만에 가장 강한 침략공격으로 여겨지는 공중폭격을 몇 시간 동안이나 감행하였다.

 

현지 소식통들은 연합군들의 침략공격은 15명의 민간인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였는데 그들 대부분은 깔레드 이블 알-왈리드 이슬람사원(교당) 근처에 주택들에 살고 있는 여성들과 어린이 들이었다고 말했다.

 

10월 29일에도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은 국제적으로 사용이 불법화된 화학무기인 백린탄을 이용하여 하진의 여러 지역들을 폭격하였다.

 

Rana Youssef / Hazem Sabbagh

 

 

----- 번역문 전문 -----

 

미주도 연합군 국제적으로 불법인 폭산탄사용 데이르 에즈조르 폭격

 

▲ 미국주도의 연합군들은 월요일에 데이르 에즈조르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해 또 다시 침략적인 화학무기 백린탄을 투하하는 폭격을 감행하여 세 명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주도의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몇 시간 동안에 걸쳐 부까말 외곽 알-샤빠아 도심의 민간인 거주지역들을 폭격하였다. 그로인해 세 명의 어린이들이 숨지고 많은 민간인들이 부상을 입었다.     ©이용섭 기자

 

2018년 11월 5일

 

데이르 에즈조르, 사나(SANA)- 미국주도의 연합군들은 월요일에 데이르 에즈조르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해 또 다시 침략적인 폭격을 감행하여 세 명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민간 소식통들은 미국주도의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지난 몇 시간 동안에 걸쳐 부까말 외곽 알-샤빠아 도심의 민간인 거주지역들을 폭격하였다. 그로인해 세 명의 어린이들이 숨지고 많은 민간인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사나 기자에게 말했다.

 

소식통들은 미국주도의 연합군들은 대시(ISIS)와 전투를 한다는 미명(원문-명분)아래 알-사빠아 도심 민간주택들을 폭격하였으며, 그 폭격으로 인해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살 집을 잃고 한지로 나앉았다.

 

알-사빠에 대한 공격은 국제연합군들에 의해 대부분이 여성들과 어린이들인 15명의 민간인들이 숨진 하진 도심에 대한 대량학살이 감행 된지 채 48시간이 안 되어 또 다시 자행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데이르 에즈조르 동쪽으로 110KM 떨어진 곳에 잇는 하진 도심의 시민소식통들은 국제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백린탄을 그 마을 알-소우끄 알-자디드에 떨어뜨려 폭발하였다고 확인해주었다.

 

많은 민간인들이 부상을 당했으며, 폭격으로 인해 많은 상점들과 주택들이 불에 탔다.

 

Shaza/Manal

 

 

----- 원문 전문 -----

 

15 martyred in a new massacre by US-led coalition in Deir Ezzor

 

▲ 토요일(11월 3일)에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은 대시를 소멸한다는 미명하에 수리아 영토들에 대한 새로운 침략적 공격을 감행하였는데, 데이르 에즈조르 지방의 하진 시에 있는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건물들을 폭격을 감행하여 수십 명이 죽고 부상을 당했다.     © 이용섭 기자

 

3 November، 2018

 

Deir Ezzor, SANA- The US-led coalition on Saturday launched a new aggression on the Syrian territories under the pretext of combating Daesh, bombarding residential buildings in Hajin city in Deir Ezzor province, killing and wounding dozens of civilians.

 

 

According to local sources, the US-led coalition carried out airstrikes during the past hours, which are considered the most aggressive ones in several months, on the residential neighborhood in Hajin city, 110 KM east of Deir Ezzor city.

 

The sources said the coalition’s aggression claimed the lives of 15 civilians and wounded others, most of them women and children who had been living in the houses near Khaled Ibn al-Waleed Mosque.

 

On October 29th, the US-led coalition launched attacks on several areas in Hajin using internationally-banned white phosphorus bombs.

 

 

Rana Youssef / Hazem Sabbagh

 

 

----- 원문 전문 -----

 

US-led coalition targets Deir Ezzor countryside with internationally –banned bombs

 

▲ 미국주도의 연합군들은 월요일에 데이르 에즈조르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해 또 다시 침략적인 화학무기 백린탄을 투하하는 폭격을 감행하여 세 명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주도의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몇 시간 동안에 걸쳐 부까말 외곽 알-샤빠아 도심의 민간인 거주지역들을 폭격하였다. 그로인해 세 명의 어린이들이 숨지고 많은 민간인들이 부상을 입었다.     © 이용섭 기자

 

5 November، 2018

 

Deir Ezzor, SANA- The US-led coalition launched a new aggression against residential areas in Deir Ezzor on Monday, claiming the lives of three children.

 

 

Civil sources told SANA ‘s reporter that the US-led Coalition’s warplanes shelled during the past hours the residential neighborhoods in al-Shaf’a town in Bukamal 

 

The sources added that the coalition is striking the civilians’ houses in al- Shaf’a town under the pretext of combating Daesh (ISIS) terrorists , causing the displacement of hundreds of the civilians due to the bombs.

 

The assault on al-Shaf’a comes less than 48 hours after a massacre carried out against Hajin town by the international coalition, causing the martyrdom of 15 civilians , mostly women and children.

 

In the same context, civil sources at Hajjin town , 110 km east of Deir Ezzor confirmed that internationally –banned white phosphorus weapons bombs were dropped by the aircrafts of international coalition on al-Souq al-Jadeed in the town.

 

Many civilians were injured, and fire erupted in many shops and houses due to the assault.

 

Shaza/Ma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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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 고래를 탐사한다…위성 식별 성공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8/11/08 12:03
  • 수정일
    2018/11/08 12:0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조홍섭 2018. 11. 07
조회수 297 추천수 0
 
영국 남극조사대 대형고래 4종 식별 성공…지느러미까지 확인
해상도 31㎝ 수준…접근 힘든 곳 적은 비용 조사 가능·보전 기여
 
wh1.jpg» 620㎞ 상공의 인공위성이 찍은 지중해 참고래의 모습. 오른쪽에 선박이 보인다. 디지털글로브 제공.
 
바다에 어떤 종류의 고래가 얼마나 많은지 조사할 때 흔히 ‘목시 조사’를 한다. 조사 해역을 지그재그 형태로 운항하면서 배 위에서 고래를 눈으로 관찰한 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체 개체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고래가 먹이 사냥을 위해 장시간 잠수하거나 밤중, 나쁜 기상 때 고래를 파악할 수 없고 개인차가 있는 등 한계가 많지만, 국제포경위원회(IWC)의 표준적인 고래 조사방법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이런 조사를 늘 할 수도 없고, 선박이나 항공기가 접근하기 힘든 외딴 바다나 광활한 대양에도 고래가 서식한다. 특히 대형 수염고래는 14종 중 9종이 국제적 멸종위기에 놓여있어 이들을 보호하려면 어디에 얼마나 많은 개체수가 분포하는지 알아야 선박과의 충돌 등 인위적 피해를 막을 수 있다.
 
wh3.jpg»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가 지난해 10월 27일 동해안에서 목시조사 중 발견한 향고래의 꼬리지느러미. 고래연구센터 제공.
 
북한 핵시설 감시 등 군사적 목적에 주로 쓰이던 초고해상도(VHR) 인공위성 사진이 획기적인 대형고래 조사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국 남극조사대(British Antarctic Survey)는 미국 기업 디지털글로브가 운영하는 620㎞ 상공의 인공위성 월드뷰-3 영상을 이용해 대형고래 4종을 식별하는 데 성공했다고 과학저널 ‘해양 포유류학’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밝혔다.
 
주 저자인 한나 큐베인스 남극조사대 및 케임브리지대 생태학자는 “여태까지 위성으로 촬영한 고래 영상 가운데 가장 자세한 것을 얻었다. 해상도를 30㎝ 수준으로 높였더니 처음으로 고래의 개체 식별이 가능한 가슴과 꼬리지느러미의 형태가 드러났다”고 남극조사대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이번 위성사진의 흑백 해상도는 31㎝로 비군사 용도 위성사진으로는 가장 해상도가 높다. 컬러 사진의 해상도는 1.24m였다. 이는 가로·세로 31㎝ 크기가 하나의 점으로 표시된다는 뜻으로, 길이가 10∼33m에 이르는 대형고래의 윤곽을 세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수준이다.
 
wh2.jpg» 초고해상도 위성사진에 찍힌 멕시코 연안의 귀신고래. 지느러미 형태까지 식별이 가능하다. 디지털글로브 제공.
 
연구자들은 이 위성사진을 판독해 북 지중해 참고래, 하와이 혹등고래, 아르헨티나 남방긴수염고래, 멕시코 귀신고래 등 4종의 대형고래를 식별했다고 밝혔다. 사진에서 고래를 판독하는 일은 수작업으로 이뤄졌다. 조사한 고래 가운데 참고래와 귀신고래는 몸 색깔이 바다와 대조를 이루고 바다 표면과 평행하게 수영하는 습성이 있어 식별이 쉬웠다. 반면 혹등고래는 너무 자주 물 밖으로 뛰어올라 첨벙거리는 바람에 윤곽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논문은 밝혔다. 연구자들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 위성영상에서 자동으로 고래를 식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
 
wh4.jpg» 물위로 뛰어오르는 혹등고래. 이런 행동 때문에 위성사진으로 윤곽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휘트 웰리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남극조사대는 이전에도 위성사진으로 남극의 펭귄과 앨버트로스(대형 바닷새)를 조사한 일이 있다. 그러나 펭귄은 개별 개체가 아닌 서식지의 크기를 바탕으로 개체수를 추정했고, 앨버트로스는 워낙 번식지가 한정돼 있다.
 
큐베인스는 “고래는 모든 바다에 산다. 그러나 많은 곳이 전통적인 고래 조사 방법인 선박이나 항공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다. 이런 외딴곳과 접근이 힘든 곳을 직접 여행하지 않고 고래를 조사할 수 있는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은 고래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Hannah C. Cubaynes et al, Whales from space: four mysticete species described using new VHR satellite imagery, Marine Mammal Science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111/mms.12544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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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폭행 피해 교수 “가래 닦아 먹게 하고 자살 강요···마약도 했다 들었다”

양진호 폭행 피해 교수 “가래 닦아 먹게 하고 자살 강요···마약도 했다 들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입력 : 2018.11.07 08:53:00 수정 : 2018.11.07 13:26:35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위디스크의 전 직원 얼굴을 손으로 내리치고 있다. 뉴스타파 영상 갈무리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위디스크의 전 직원 얼굴을 손으로 내리치고 있다. 뉴스타파 영상 갈무리

 

“(양진호의) 가래침 묻은 옷과 (‘자살하라’고 강요하는 내용의) 협박 전화 녹취를 가지고 있다고 수차례 말했지만 수사기관은 증거를 내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교수 폭행 사건’ 피해자 ㄱ씨가 언론 앞에 나와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폭행과 자살 강요, 협박 등에 대한 증거를 면밀히 수집해 신고했지만 수사기관은 양 회장을 단 한 차례 조사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ㄱ씨는 또 양 회장의 전 부인 ㄴ씨로부터 양 회장으로부터 코 뼈가 부러질 정도의 폭행을 당했으며, 양 회장이 마약을 복용하고 부인에게도 복용을 강요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 있다고 증언했다. 

양진호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현직 대학교수 ㄱ씨는 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폭행 당시 상황부터 이후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리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밝혔다.

ㄱ씨는 5년 전인 2013년 12월2일 판교의 양 회장 사무실에 불려 가 양 회장과 그의 동생 양모씨, 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영화보다 더한 일이 실제로 저한테 일어났다. 침을 뱉고 가래를 닦아 먹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얼굴의 가래를 손으로 쓸어다 입에 넣기도 했고 구두를 핥으라고 했고 말로 하기 힘든 가혹행위가 그 자리서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수법도 치밀했다. 폭행은 신체 수색과 휴대전화 압수로 시작해서 가족의 인적사항을 일일이 확인하며 계속됐다. “처음에는 코트 옷 주머니 뒤져 전화기 빼서 잠금장치 풀라고 때리더라. 풀어서 통화내역 문자 카톡 사진첩 다 보더라. 그리고 연락처 보면서 저와 비슷한 제 가족들 이름 성씨 같으니 그것을 찾으면서 가족사항 파악하더라.” ㄱ교수는 가족 이름을 펜으로 쓰라는 양 회장의 강요를 울면서 거부했지만 협박에 못이겨 부모와 형제부터 끝내 아이들 이름까지 적어야 했다고 말했다. “죽을 것 같았죠. 그 일 끝나고 아이들 자는 모습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이후 실제로 협박 전화가 왔다. “폭행 끝나고 나서 저보고 죽으라고 자살하라고 강요하고 수차례 협박하고 지속적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다가 공포감이 극도로 달해서 양 전화를 더이상 못 받겠더라고요.” ㄱ씨는 양 회장이 ‘뮤레카’라는 회사의 임원을 통해 전화를 걸어온 적도 있다고 밝혔다. 받지 않으면 ㄱ씨 친형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학교로 가면 있으려나’ ‘집에 가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저와 가족이 불안에 많이 떨었고, 내용 중에 ‘대표이사가 내려가고 있다’ ‘만나게 해 달라’는 내용도 있어서 저희 가족들이 정말 오는 줄 알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죠.” 

양 회장은 폭행 후에는 200만원의 ‘맷값’을 ㄱ씨 옷에 강제로 욱여넣었다고 ㄱ씨는 말했다. 양 회장은 ㄱ씨를 돌려 보낸 후 전화를 걸어 ‘많이 다치셨던데 병원 가 보시지 그러냐. 내가 치료비 200만원을 줬는데’라고 말했다고 그는 기억했다. ㄱ씨는 당시 받은 5만원권에 “혹시라도 양진호의 지문이 묻어 있을까 봐 수사 증거로 내려고 그대로 보관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오랫동안 이 폭행을 신고하지 못했다가 지난해 6월에야 양 회장과 그의 동생, 폭행에 가담한 직원들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사진을 찍어서 ‘맷값’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경찰은 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다. “(양진호의) 가래침이 소매에 묻은 옷도 사진을 찍어 제출했습니다. 분명히 필요할 경우, 제가 보관하고 있으니 제출하겠다고 고소장에 기재했어요.”

‘자살하라’고 협박하는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 존재도 알렸지만 역시 제출 요구가 없었다. “제 생각에는 피고소인 조사부터 검찰 조사까지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너무 많고 무력감이 (들었다). 녹음파일 있다 했는데 제출하란 말도 없고 협박 혐의조차도 기소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는 증거들을 지금까지도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성남지청은 지난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폭행에 가담한 공범과 목격자들이 ‘폭행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양 회장을 무혐의 처분 했다. “맞아서 널브러져 있는데 양진호가 그러더라. ‘내 동생이 화 나서 때렸다 하면 된다. 전과 없으니 벌금정도 나오겠지?’” 실제로 동생 양모씨만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무력감을 느꼈죠. 그리고 공포감을 느꼈죠. 대단한 사람이라 이런 일이 생겼구나….”

양 회장의 마약 복용과 전 부인 ㄴ씨 폭행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ㄱ씨와 동창인 ㄴ씨는 양 회장에 대한 고민을 ㄱ씨에게 여러 차례 털어 놓았는데, 그로부터 ‘남편이 마약을 복용하고 나를 폭행해 코뼈가 골절됐다. 심지어 나에게도 마약을 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ㄱ씨는 말했다. 이외 ㄴ씨로부터 양 회장이 ‘바지사장을 세워 대신 처벌받게 하고 현금과 집 등을 줬다’ ‘서강대에서 석사학위를 땄는데, 대필을 해서 땄다’ 등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ㄱ씨와 ㄴ씨의 ‘외도’를 의심한 양 회장은 이후 ㄱ씨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해외에 있어 1심 재판에 나오지 못한 ㄱ씨는 패소 후 판결문을 통해 변호사 이름을 확인했다.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10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5일 징역 5년6개월형이 대법원 확정돼 복역 중인 최유정 변호사가 양 회장의 법률 대리인이었다. “이런 일에까지 최유정을 쓸(선임할) 정도면 과연 양진호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공포감을 느꼈다.” 

ㄱ씨는 앞으로 이어질 법적 절차에 대한 부담도 표시했다. “굉장히 무력감이 들기도 하고 공포스럽기도 하고 낙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재판에 불려 다녀야 될 텐데…. 한 개인이, 정말 또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힘들게 싸워야 할까 하는 생각에 벌써 힘이 드네요.”

앞서 양진호의 ‘직원 폭행사건’을 보도한 독립언론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ㄱ교수의 피해 내용 일부를 전한 바 있다. 이후 피해 당사자가 언론에서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인터뷰에 응하기까지 오래 고민했다는 그는 “이런 억울한 일, 말도 안 되는 일에 사람들이 희생되고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다들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고검이 이 사건을 재검토해 지난 4월 말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해 성남지청 관계자는 다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070853001&code=940100#csidxbddc2b52d2b994a90843bc9b4cd78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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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 “5·18 계엄군 성폭행 통렬히 반성” 머리 숙여 사과

“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

장재란 기자 blackdog@vop.co.kr
발행 2018-11-07 10:41:20
수정 2018-11-07 1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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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국가기관 공식 조사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나가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국가기관 공식 조사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나가고 있다.ⓒ김철수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성폭행이 자행된 데에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여성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라며 7일 머리 숙여 사과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바랐던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달 31일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 구금된 피해자와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 성 고문 등 여성인권 침해 행위를 다수 발견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피해자는 10대에서 30대의 어린 학생과 젊은 여성들이었고,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나섰거나 가족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심지어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도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38년 동안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은 물론 여성을 향한 성폭력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절망과 분노는 더 커졌다"라며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단상 옆으로 이동해 머리 숙여 사과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국가기관 공식 조사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국가기관 공식 조사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또한 정 장관은 "국방부는 앞으로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정 장관은 "군사정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나섰던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통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여성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데에 인력과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피해 여성들의 명예 회복과 치유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가해자 또는 소속 부대를 조사하고 5·18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상 진상 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할 것을 제언한 진상조사단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여 군에 의한 성폭력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과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출격 대기 사실이 밝혀지자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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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내란 공모’ 의혹 황교안 등, 조현천 체포한 뒤 수사한다

‘기무사 내란 공모’ 의혹 황교안 등, 조현천 체포한 뒤 수사한다

등록 :2018-11-07 10:31수정 :2018-11-07 11:11

 

 

기무사 계엄문건 불법성 확인…소강원·기우진 기소
계엄검토 숨기기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미국 도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기소중지
공모 의혹 박근혜·황교안·김관진·한민구 참고인중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이 불법으로 작성됐던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단장 전익수 대령·노만석 부장검사)는 7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 기우진 전 5처장(육군 준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총괄하고, 청와대·국방부 등 ‘윗선’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에 대해선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12월13일 ‘학업’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여권 무효화 조치 및 인터폴 수배 요청에도 도피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합수단은 또 수차례에 걸쳐 조 전 사령관을 만나 기무사의 문건 작성을 지시 또는 묵인·방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선 조 전 사령과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계엄령 문건’ 작성 등이 내란음모죄에 해당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조 전 사령관 조사 이후로 판단을 미루기로 했다.

 

지난해 5월2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해 5월2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합수단 조사결과, 조 전 사령관과 당시 3처장이었던 소 전 참모장, 수사단장이었던 기 전 처장 등은 계엄령을 검토한 사실을 감추고자 지난해 2월18일 위장 티에프(TF)인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 티에프’를 만들어 같은 해 3월3일 허위 연구 계획서인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허위공문서 작성 혐의)했다. 또 기 전 사령관 등은 해당 문건이 마치 키리졸브(KR) 연습 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밀 등재’ 공문으로 기안(공전자기록위작 혐의)했다고 합수단은 밝혔다.

 

올 7월26일 출범한 합수단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 204명을 조사하고 국방부·육군본부·기무사령부·일선 군부대·대통령기록관·조현천 등의 주거지 등 90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법무부·대검·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조현천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9172.html?_fr=mt1#csidxd974296d3cee8a097c5a4a48a817f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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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군들 사우디군과의 전투에서 연전연승 - 대파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11/07 12:53
  • 수정일
    2018/11/07 12:5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예멘군들 사우디군에 연전연승, 연전대파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11/07 [10:51]  최종편집: ⓒ 자주시보
 
 

예멘군들 사우디군과의 전투에서 연전연승 - 대파

 

예멘군들은 10월 말과 11월 초에 들어서서도 대규모 공용병들을 투입하여 예멘 서부 핵심 전략도시인 후데이다흐 항구 도시를 장악하려고 발악을 하는 사우디와 그 연합군들의 공격에 맞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 나가고 있다.

 

우선 이란의 이르나(IRNA)의 보도를 보면 10월 27일(토요일) 예멘군과 인민위원회 군대들은 예멘 서부 지방 알-후데이다흐에서 사우디군 수십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또 예멘군과 인민위원회 포병부대는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경제도시인 지잔시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군 기지를 포격하여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

 

이에 대해 이르나는 “예멘군들 예멘 서쪽에서 사우디군 수십 명 사살” “예멘군들 지잔의 사우디군 기지 포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예멘군들이 사우디가 주도하는 페르샤만 동맹군들을 상대로 맹렬한 반공격 및 선제공격을 가하였음을 보도하였다.

 

먼저 이르나는 10월 28일 자에서 “총 수십 명의 사우디군 들이 예멘 서부 지방 알-후데이다흐에서 예멘군과 인민위원회 군대들의 공격에 사살을 당하였다.”라고 보도하여 예멘군과 인민이위원회 군대들의 공격에 의해 사우디아라비아군 수십 명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보도를 보면 예멘군과 인민위원회 군대들은 예멘 서쪽 해안 알-자바리아 지역 남쪽의 사우디군 기지를 타격하였으며, 그 공격에 의해 수십 명의 사우디군들이 죽고, 부상을 당하였고, 포로로 잡혔다. 또한 여러 대의 군용차량들이 파괴되고 많은 무기들이 노획하는 등 예멘군과 인민위원회 군대들은 커다란 전과를 거두었다.

 

예멘군들과 인민위원회 군대들은 당일(10월 27일, 토요일) 오전에도 사우디군들을 공격하여 수많은 사우디군들을 살상하였다. 또 사우디군들의 진지들을 탈환하여 통제관리하는 등 당일 오전에 있었던 또 다른 전투에서도 큰 전과를 올렸다고 이르나가 보도를 하였다.

 

예멘군과 인민위원회 포병부대들은 10월 27일(편지시간, 토요일)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서부 국경도시인 지잔시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군 진지를 포격하여 사우디아라비아군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고 이르나는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이르나는 “예멘군들은 토요일에 대포를 동원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남부의 지잔에 있는 사우디군들에게 포격을 가하였다고 알마시라흐 매체를 인용하여 이슬람 공화국통신(Islamic Republic News Agency-IRNA)이 보도하였다.”고 알 마시라흐텔레비전 보도를 인용하여 관련 사실을 전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예멘군들과 인민위원회의 인민군대들이 알-꼬배 지역의 적들의 진지를 목표로 포격을 가하여 사우디군들과 고용병들에게 대규모 사상자를 내는 전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또한 예멘군들과 인민위원회 군대들은 지잔에 있는 수많은 사우디군들의 진지들에 공격을 가해 많은 사상자를 내었으며, 군용차량 두 대를 파괴하였다. 그들은 군사용 시계탑을 폭파하는 등 커다란 전과를 거두었다.

 

예멘군(안사룰라 또는 후티군이라고도 함)과 인민(민중)위원회 군대들은 11월 들어서서도 멈추지 않고 사우디와 그 동맹군에 맞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반공격 내지는 선제공격을 가하여 커다란 전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대해 예멘군 대변인은 사우디와 그 동맹군들은 더 이상 후데이다흐 시로 단 한 발도 전진하지 못한다고 선언을 하였다.

 

이르나(IRNA)는 11월 4일 자에서 “예멘군들 사우디 서부 지잔에서 사우디군 격파”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보도는 “예멘군과 인민(민중)위원회군들은 예멘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던 사우디 국경 안쪽 나라의 남서부 지잔시에 있는 사우디군대들을 대파하였다.”고 예멘의 알 마시라흐 텔레비전방송 보도한 내용을 인용하여 관련 사실을 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작전은 토요일(11월 3일) 저녁에 몇 시간동안 진행되었고, 예멘군들은 사우디군대들을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고 한다. 해당 작전과정에 연합군들 일부가 죽고 또 다른 병사들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사우디 최고위 사령관들 중 몇이 죽은 병사들 가운데 섞여있었다고 예멘군이 발표하였다.

 

11월 3일에 있었던 전투에서 거둔 전과를 두고 예멘군 대변인 준장인 샤라프 루끄마는 적들은 예멘군들의 특수작전은 적들을 대단히 놀라게 했다면서 우리는 강력한 방어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예멘군들은 전쟁에서 위위를 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이르나(IRNA)가 보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르나는 “알 후데이다흐 항구를 장악하여 통제하려는 사우디군들의 시도는 지금까지는 예멘군들에 의해 저지당하였다. 후데이다흐는 예멘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이며, 홍해의 주요한 항구이다.”라고 하여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서부 전략적 핵심항구도시인 알 후데이다흐 시를 점령하려고 대규모의 병력과 무장장비들을 투입하여 공격하고 있지만 당초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또 다른 보도를 보면 최근 예멘군과 예멘 인민위원회 군대들의 공격에 의해 사우디아라비아군과 고용병들 136명이 숨지고 배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대규모의 병력과 무장장비를 투입하여 예멘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있지만 오히려 예멘군들의 반공격에 의해 병력과 장비들에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다. 물론 간혹 사우디아라비아군과 그 동맹군들이 예멘군들에게 승리를 하였다는 보도도 나오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전황에서 보면 전쟁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이제 예멘전도 이전에 비해 대단히 격화되어 있는 상태이다.사우디아라비아는 추가적으로 대규모의 병력을 예멘전에 투입을 하였으며, 예멘군들 역시 그에 맞서 신형 첨단 미사일과 무인기들 그리고 포를 동원하여 맞서고 있다. 

 

이러한 예멘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예멘전장에서 자주진영 대 제국주의진영간의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를 통해 미래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가늠해볼 수가 있다.

 

 

----- 번역문 전문 -----

 

예멘군들 사우디 서부 지잔에서 사우디군 격파: 텔레비젼

 

테헤란, 11월 4일, 이르나(IRNA) - 예멘군과 인민(민중)위원회군들은 예멘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던 사우디 국경 안쪽 나라의 남서부 지잔시에 있는 사우디군대들을 대파하였다고 예멘 텔레비전방송이 보도하였다.

 

▲ 예멘군과 인민(민중)위원회군들은 예멘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던 사우디 국경 안쪽 나라의 남서부 지잔시에 있는 사우디군대들을 대파하였다고 예멘 텔레비전방송이 보도하였다. 예멘의 ‘알-마시라흐’ 텔레비전방송에 따르면 그 작전은 토요일 저녁에 몇 시간동안 진행되었고, 예멘군들은 사우디군대들을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이용섭 기자

 

예멘의 ‘알-마시라흐’ 텔레비전방송에 따르면 그 작전은 토요일 저녁에 몇 시간동안 진행되었고, 예멘군들은 사우디군대들을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작전과정에 연합군들 일부가 죽고 또 다른 병사들이 부상을 당하였다.

 

또한 사우디 최고위 사령관들 중 몇이 죽은 병사들 가운데 섞여있었다고 발표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예멘군 대변인 준장인 샤라프 루끄마는 적들은 예멘군들의 특수작전은 적들을 대단히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강력한 방어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예멘군들은 전쟁에서 위위를 점하고 있다고 루끄마는 덧붙였다.

 

알 후데이다흐 항구를 장악하여 통제하려는 사우디군들의 시도는 지금까지는 예멘군들에 의해 저지당하였다.

 

후데이다흐는 예멘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이며, 홍해의 주요한 항구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지역의 동맹국들은 망명객인 전 예멘 대통령 아브르 라부브흐 만수르 하디를 권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2015년 3월에 예멘을 전격적으로 침략하였다.

 

침략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멘 민간인들에게 끔찍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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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문 전문 -----

 

예멘군들 지잔의 사우디군 기지 포 공격

 

테헤란, 10월 28일. 이르나(IRNA) - 예멘군들은 토요일에 대포를 동원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남부의 지잔에 있는 사우디군들에게 포격을 가하였다고 알마시라흐 매체를 인용하여 이슬람 공화국통신(Islamic Republic News Agency-IRNA)이 보도하였다.

 

▲ 예멘군들은 토요일(10월 27일)에 대포를 동원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남부의 지잔에 있는 사우디군들에게 포격을 가하였다. 예멘군들과 인민위원회의 인민군대들이 알-꼬배 지역의 적들의 진지를 목표로 포격을 가하여 사우디군들과 고용병들에게 대규모 사상자를 내는 전과를 거두었다. 예멘군들과 인민위원회 군대들은 지잔에 있는 수많은 사우디군들의 진지들에 공격을 가해 많은 사상자를 내었으며, 군용차량 두 대를 파괴하였다. 또한 그들은 군사용 시계탑을 폭파하였다.     ©이용섭 기자

 

알마시라흐는 예멘군들과 인민위원회의 인민군대들이 알-꼬배 지역의 적들의 진지를 목표로 포격을 가하여 사우디군들과 고용병들에게 대규모 사상자를 내는 전과를 거두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예멘군들과 인민위원회 군대들은 지잔에 있는 수많은 사우디군들의 진지들에 공격을 가해 많은 사상자를 내었으며, 군용차량 두 대를 파괴하였다.  또한 그들은 군사용 시계탑을 폭파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지역을 많은 동맹군들은 망명객이자 전 예멘 대통령인 하디를 권력을 자리에 복귀시키고, 예멘의 후티 안사룰라 전사(원문-운동)들을 붕괴시킬 목적으로 2015년 3월 예멘에 대해 전격적으로 군사적 침략을 감행하였다.

 

사우디주도의 침략이 사작된 이래 약 16,000명의 예멘인들이 죽고 수천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였다.

 

 

1396**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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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문 전문 -----

 

예멘군들 예멘 서쪽에서 사우디군 수십 명 사살

 

테헤란 2018년 10월 28일, 이르나(IRNA) - 총 수십 명의 사우디군 들이 예멘 서부 지방 알-후데이다흐에서 예멘군과 인민위원회 군대들의 공격에 사살을 당하였다. 

 

▲ 총 수십 명의 사우디군 들이 예멘 서부 지방 알-후데이다흐에서 예멘군과 인민위원회 군대들의 공격에 사살을 당하였다. 토요일(10월 27일) 예멘군들은 예멘 서쪽 해안 알-자바리아 지역 남쪽의 사우디군 기지를 타격하였다. 해당 공격에 의해 수십 명의 사우디군들이 죽고, 부상을 당하였으며 포로로 잡혔으며, 여러 대의 군용차량들이 파괴되고 많은 무기들이 노획되었다고 예멘군 소식통이 발표하였다.     ©이용섭 기자

 

토요일 알마시라흐 텔레비젼의 보도에 의하면 예멘군들은 예멘 서쪽 해안 알-자바리아 지역 남쪽의 사우디군 기지를 타격하였다.

 

 

수십 명의 사우디군들이 죽고, 부상을 당하였으며 포로로 잡혔으며, 여러 대의 군용차량들이 파괴되고 많은 무기들이 노획되었다고 군 소식통이 말하였다.

 

그날 오전 예멘군들의 포공격으로 대량의 사우디군들이 살상을 당하였다.

 

또한 예멘군과 인민위원회 인민군대들은 사우디군 진지들을 탈환하여 통제관리하고 있다.

 

인도주의악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칭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들은 예멘(원문- 그 나라)의 서부 알-후데이다흐 항구를 점령하기 위해 예멘에 대해 광범위하게 공격을 감행하였다.

 

2015년 3월 쫓겨난 전 예멘 대통령 만수르 하디를 권력의 자리에 복귀시킨다는 미명하에 미국의 추동과 지원을 등에 업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여러 아랍국가연합군들은 아랍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예멘에 대한 침략공격을 감행하였다.

 

예멘군대와 인민위원회(군대)들은 지금까지 사우디의 공격에 맞서 싸워왔다.

 

예멘에 대한 사우디의 침략으로 16,000명 이상의 무고한 예멘인들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그 나라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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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전문 -----

 

Yemeni army defeats Saudis in Jizan, SW country: TV

 

Tehran, Nov 4, IRNA – The Yemeni army and popular committee forces inflicted heavy defeat on the Saudi troops in Jizan, southwestern country, inside the Saudi border, that were preparing to launch an attack on Yemen, a Yemeni TV channel reported.

 

▲ 예멘군과 인민(민중)위원회군들은 예멘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던 사우디 국경 안쪽 나라의 남서부 지잔시에 있는 사우디군대들을 대파하였다고 예멘 텔레비전방송이 보도하였다. 예멘의 ‘알-마시라흐’ 텔레비전방송에 따르면 그 작전은 토요일 저녁에 몇 시간동안 진행되었고, 예멘군들은 사우디군대들을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 이용섭 기자

 

According to the Yemeni 'Al-Masirah' television channel, the operation Saturday night took some hours and the Yemeni forces brought to their knees the Saudi troops. 

 

 

During the operation, some of the coalition forces were killed and others were injured.

 

Some of the Saudi senior commanders were also reported to be among those who were killed.

 

In the same vein, Spokesman of the Yemeni Army Brigadier General Sharaf Luqma said that enemy has become surprised by Yemeni army's special operation.

 

We have strong defensive fronts and Yemeni forces are superior in battlefield, Luqma added. 

 

The Saudi forces attempts to take control of Al Hudaydah Port have so far been foiled by Yemenis.

 

Al Hudaydah is the fourth-largest city in Yemen and its principal port on the Red Sea.

 

Saudi Arabia and its regional allies attacked Yemen in March 2015 to bring back to power the deposed president of Yemen Abdrabbuh Mansour Hadi.

 

The aggressors have committed horrible war crimes against Yemeni civilians during the past thre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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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전문 -----

 

Yemeni forces shell Saudi troops positions in Jizan

 

Tehran, Oct 28, IRNA - Yemeni forces pounded positions of Saudi military men in Jizan, southern Saudi Arabia with artillery shells Saturday, according to the Islamic Republic News Agency quoting Almasirah news network.

 

▲ 예멘군들은 토요일(10월 27일)에 대포를 동원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남부의 지잔에 있는 사우디군들에게 포격을 가하였다. 예멘군들과 인민위원회의 인민군대들이 알-꼬배 지역의 적들의 진지를 목표로 포격을 가하여 사우디군들과 고용병들에게 대규모 사상자를 내는 전과를 거두었다. 예멘군들과 인민위원회 군대들은 지잔에 있는 수많은 사우디군들의 진지들에 공격을 가해 많은 사상자를 내었으며, 군용차량 두 대를 파괴하였다. 또한 그들은 군사용 시계탑을 폭파하였다.     © 이용섭 기자

 

Almasirah reported that the Yemeni army forces and members of popular committees inflicted heavy casualties on Saudi troops and affiliated mercenaries by targeting their positions with artillery shells in Al-Khobe region.

 

 

The Yemeni army forces and popular committees also launched an offensive against a number of positions of Saudi troops in JIzan, inflicting heavy casualties on them and destroying two military vehicles. They also blew up a military watch tower.

 

Saudi Arabia and a number of its regional allies launched a devastating military campaign against Yemen in March 2015, with the aim of bringing the government of former president Abd Rabbuh Mansur Hadi back to power and crushing the country’s Houthi Ansarullah movement.

 

Some 16,000 Yemenis have been killed and thousands more injured since the onset of the Saudi-led aggression.

 

 

1396**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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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전문 -----

 

Yemenis kill dozens of Saudi forces in western country

 

Tehran, Oct 28, IRNA – Scores of Saudi troops have been killed during an attack by the Yemeni army and Popular Committees in al-Hudaydah Province in western Yemen.

 

▲ 총 수십 명의 사우디군 들이 예멘 서부 지방 알-후데이다흐에서 예멘군과 인민위원회 군대들의 공격에 사살을 당하였다. 토요일(10월 27일) 예멘군들은 예멘 서쪽 해안 알-자바리아 지역 남쪽의 사우디군 기지를 타격하였다. 해당 공격에 의해 수십 명의 사우디군들이 죽고, 부상을 당하였으며 포로로 잡혔으며, 여러 대의 군용차량들이 파괴되고 많은 무기들이 노획되었다고 예멘군 소식통이 발표하였다.     © 이용섭 기자

 

Yemeni forces targeted the Saudi positions in the southwest of Al-Jabalia area in the West Coast, according to a report by the Yemeni TV channel Almasirah on Saturday evening.

 

 

Dozens of Saudi soldiers were killed, wounded or captured, a military source said. Several military vehicles were also destroyed, and some weapons were seized.

 

Earlier in the day, the Yemeni army artillery attacks had inflicted heavy casualties on Saudi troops

 

The Yemeni army and Popular Committees also managed to capture a number of Saudi bases.

 

Despite international concerns over humanitarian deterioration, the self-proclaimed Saudi-led coalition has launched widespread attacks in Yemen to occupy the harbor of al-Hudaydah in western country.

 

Since March 2015, a coalition of several Arab countries led by Saudi Arabia and the go-ahead and assistance from the United States launched assaults on Yemen, the Arab world's poorest country, under the pretext of bringing the ousted Yemeni President Mansour Hadi back to office. 

 

The Yemeni army and Popular Committees have thus far resisted the Saudi raids.

 

The Saudi incursion into Yemen so far has claimed the lives of 16,000 innocent Yemenis and has razed the country to the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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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ICBM을 최초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45년”

<통일뉴스 창간 18주년 기념 인터뷰 ①> 나사에서 37년 근무한 박철 항공우주공학자
이계환/이승현 기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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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7  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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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에서 37년 근무한 박철 항공우주공학자. 그는 미국항공우주학회로부터 한 개 받기도 어렵고 또 받아도 한 개 밖에 못 받는 훈장을 이례적으로 두 개나 받았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항공우주공학자 박철(85). 한국사회에서는 다소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는 항공우주공학계의 거목이다. 그가 세계적 수재들만 모았다는 나사(NASA, 미국항공우주국) 에임즈(Ames) 리서치센터에서 37년 동안 근무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명성과 업적을 가늠할 수 있다. 

그는 37년 동안 나사에서 일한 명목을 “고속 비행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더 빨리 가는 방법’을 연구했다는 것이다. 자연히 우주선으로 연결된다. 실지로 그는 나사에서 아폴로, 우주왕복선, 토성 우주선 등을 개발하는데 참여했다. 

그 결과 그는 미국항공우주학회(AIAA)로부터 두 개의 훈장을 받았다. 그는 “보통은 학회에서 훈장을 하나밖에 못 받는데, 내가 유일하게 두 개를 받았다”고 자랑(?)했다. 항공공학 분야에는 노벨상이 없기에 사실상 노벨상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 시기 우주개발과 관련 ‘우주개발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라고 다소 차갑게 정리하고는 “(미국은) 이제 우주개발 안한다. 우주에 뭐 하러 갑니까?” 하고 되물었다. “냉전시대 경쟁에서 소련이 지고 공산주의가 멸망했기 때문에 나사의 역할과 목적도 다 끝났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경쟁자로 떠오른 G2 국가인 중국이 ‘시대정신’을 갖고 우주개발에 열을 올리며 화성에 가려고 하는 것은 “세계의 패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국이 우주개발 경쟁에서 소련에 승리해 세계를 제패했듯이 중국도 그 행로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방위산업체의 무기 문제와 관련 그는 미국 무기는 러시아 것만 못하다면서 “패트리어트는 가짜고 싸드도 가짜”라고 확신했다. 명중률이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우리가 비싼 돈 주고 개발했으니 까불지 말라’며 ‘공갈’ 치면서 무기를 동맹국 등에 팔아먹는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북한이 ICBM을 최초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45년이라고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그 예로 한국전쟁 때 북한에서 서울대 조선항공과의 항공 전공 학생 열 명중 여덟 명을 데리고 갔는데, 이들이 서울대 측에 편지를 보내 ‘북쪽에는 정부 지원이 많아서 좋으니 너도 와라’고 했다는 것이다. 북쪽으로 간 과학자들이 그때부터 ICBM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목적이 “중국을 치는 것”이라는 다소 색다른 견해를 냈다. “공산국가에서는 자기보다 큰 공산국가가 제일 큰 적”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중국이 미사일 기지를 신장성에다 설치했는데 이는 모스크바를 치기 위한 것이며, 만약 미국을 치고 싶다면 미사일 기지를 만주에 놓아야 했다는 것이다. 북한도 6,000km 사거리의 미사일을 개발한 후 중단했는데 이는 중국을 칠 능력이 있으니 목적을 달성했기에 그랬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아닌 소련에 대비했고, 북한도 미국이 아닌 중국을 경계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나로호 사고 조사에도 참가한 그는 한국의 우주개발 수준은 “북한의 1/20 정도”로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남과 북이 우주개발, 미사일 개발에 함께 협조하길 기대했다. 

항공우주공학자로서의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나 할까? 그는 핵발전소의 폐기물 처리 문제에도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 “핵발전소의 폐기물을 달 옆에 갖다 놓자는 것”이다. 핵폐기물을 달 옆에 갖다놓으면 안전하고 그 처리 비용도 저렴하다는 것이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담보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그는 한국사회의 촛불시위에 대해 비폭력으로 촛불혁명이 성공했다면서 “대단한 국민이고 대단한 나라”라고 경의를 표했다. 
 
3년 전 심장수술을 받았고 최근 대상포진에 걸렸다가 아직 완쾌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그는 기꺼이 <통일뉴스> 인터뷰에 응했다. 1박2일 지방에 갔다 돌아와 피곤한 상태에서 바로 진행된 2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그는 시간이 지나도 전혀 지치지 않고 오히려 형형한 눈빛을 발했다. 고령임에도 ‘과학적 진리’를 탐구하는 눈빛이 저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박철 원로 항공우주공학자와의 인터뷰는 10월 25일 저녁 그가 묵고 있는 건국대학교 앞 ‘더클래식 500 펜타즈호텔’ 숙소에서 진행됐다.

   
▲ 박철 원로 항공우주공학자와의 인터뷰는 10월 25일 저녁 그가 묵고 있는 건국대학교 앞 한 호텔의 숙소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항공공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 

□ 통일뉴스: 우선 독자들을 위해서 선생님의 경력을 짤게 설명해 주십시오.

■ 박철: 나는 출생지가 전라북도 전주이고 서울대학교 조선항공과를 나와서 서울대 대학원을 2년 다니고 군대 3년 반을 한 후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1961년 10월 1일 시작해서 1963년 9월 30일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어요. 이게 미니멈 리콰이어먼트였어요. 그런데 신청하는데 6개월이 더 걸려서 1964년 4월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두 달 후에 나사 에임즈 리서치센터에 취직을 했어요. 처음 3년을 어소시에이트라고 해서 계약연구원을 했고 3년 후에 거기 정식 직원이 되었어요. 거기서 1993년까지 미국 정부의 관리를 한 거죠. 

1993년 이후에는 일본 센다이(仙台)에 있는 도호쿠대학(東北大學)이라는 곳에 가서 3년 3개월을 근무했지요. 왜 3년 3개월이라고 하느냐 하면 3년까지는 임시직원이고 하루라도 넘으면 이거는 퍼머넌트 스태프(permanent staff, 영구직 직원)입니다. 3개월 차이로 제가 거기에 퍼머넌트 스태프가 된 거죠.

다시 나사가 불러서 2003년까지 나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카이스트에서 불러서 2003년에 왔다가 2015년에 그만두었어요. 내가 1934년생이니까 2015년이면 여든 두 살인데 그때까지 일했어요. (허허)

□ 지금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신 곳은?

■ 나사가 있는 곳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한 80km쯤 가면 산타클라라 카운티라는 곳이 있는데 그 카운티의 별명이 실리콘밸리에요. 실리콘밸리에 나사의 연구원 하나가 있었어요. 나사에 연구소가 아홉 개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실리콘밸리에 있었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총 37년을 일했어요. 한국에서 2015년에 카이스트 그만두고 갈 때는 큰 딸이 사는 어바인 근처 아파트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지요.

■ 첫째 목적으로 학회가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하이퍼소닉 심포지엄이라고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어요. 하이퍼소닉이란 음속보다 훨씬 빨리 날아간다는 뜻이거든요. 달에 가거나 왕복선을 타거나, 화성에 가는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무기, 고속 무기가 하이퍼소닉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군사용 하고 평화용 하고. 그 학회 참석이 이번 방한의 주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중국에 초청을 받아서 가요. 중국에서 자꾸 와서 일하라고 그래요. 이틀 뒤 한국에서 중국에 갑니다. 그 다음엔 한국의 한 회사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모두 세 가지 목적으로 오게 되었네요.

   
▲ 1989년 나사 RTA 브랜치 근무 당시 부원들과 함께. 둘째줄 가운데 흰 머리에 아이보리 쉐터가 박철 공학자. 부원들의 출생국은 프랑스, 중국, 베트남 등 10여개 나라에 걸쳐 있다. [사진제공-박철]

□ 방금 말씀하시길 영국에서 1964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나사를 중심으로 37년간 일하셨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거든요. 주로 나사에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 한 평생이지 뭐. 37년 동안 일했으면... 나사에서 일한 것의 명목은 고속 비행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일반적 정의이고 프로젝트는 굉장히 많아요. 그건 하나하나 기억도 못하고 이력서에는 뭘 했다고 적혀 있지만... 그 당시에 원자력 로켓 개념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아폴로나 왕복선을 테스트하는 시설을 만드는 첫 스태프로도 일했지요. 그때 받은 초청장도 있고 과제를 완수한 후에 받은 상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주왕복선을 만들었고, 토성에 가는 우주선을 개발했어요. 내가 미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두 개 받았어요. 그중에 한 개가 토성 우주선 개발로 받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뭣 때문에 받았더라(생각에 잠겼으나 선뜻 떠오르지 않자). 그 다음에 학회에서 훈장을 두 개 받았죠.

학회는 미국항공우주학회(AIAA)이지. 보통은 학회에서 훈장을 하나밖에 못 받는데, 내가 유일하게 두 개를 받았어요. 훈장도 하나만 받아도 커다란 일인데, 나는 두 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미국에서 항공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는 훈장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따지고 보면 노벨상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지. 항공공학 분야에는 노벨상이 없으니까. 

어쨌든 수없이 많은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나사는 프로젝트 한 것을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제일 중요한 사람은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주왕복선 만드는 것도 나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실제 만든 것도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이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것이죠.

당연히 프로젝트를 만드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상도 많이 주고 월급도 많이 줘요.

“우주에 뭐 하러 갑니까?”

   
▲ 나사 재직 당시. 1990년대 후반으로 추정. [사진제공-박철]

□ 선생님은 젊었을 때 미국에 스카우트 되어서, 일본을 거치긴 했지만 아무튼 나이 지긋해서 은퇴하지 않았습니까. 주로 미국에서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처음에 미국을 접했을 때와 계속 활동하시면서 겪은 미국은 다를 것 같은데요.

■ 미국이 지금 많이 변했잖아요. 미국의 힘이 약해졌고 점점 더 약해지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이 제국주의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제국주의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진짜 제국주의란 경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거든. 대한민국이 미국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죠. 지금.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이 그런 제국주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기술이 월등했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에게 수출하고, 그런 걸 통해서 지배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랬는데 이제는 자꾸 모든 나라들의 기술이 발전하고 하니까...

또 제국주의를 하려고 하면 자유무역을 해야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거든.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미국이 제국주의를 유지할 실력이 없다고 판단한 거야.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미국이 그대로 제국주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제국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나와서 이제는 제국주의를 할 능력이 없다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제는 한국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미국의 제국주의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정말로 제국주의를 할 능력이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은 개인의 세계관에 달려있는데 도널드 트럼프의 견해가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10년이나 15년 한 다음에는 그때의 세계상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세계가 미국을 제쳐놓고 다 따로 경제권을 만들게 되면 미국은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가 되는 거야. 지금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찰나에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미국은 지금 전락하고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미국이 제국주의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 미국이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주장하는 것도 그것과 다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 그렇죠. 미국 제일주의라는 것도 구호로 미국민들에게 들리도록 하는 소리에 불과한 거요. 미국 제일주의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죠.

□ 어디선가 선생님이 ‘우주개발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라고 말씀하신 걸 봤는데, 정확한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통상 냉전이 끝났지만 자원 개발이나 우주영토 개발 등의 명목으로 우주개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어이쿠, 이제 우주개발 안합니다. 우주에 뭐 하러 갑니까? 광산 투자를 예로 들어봅시다. 투자규모에도 분수가 있는 거예요. 과학탐사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대개 이 정도면 되겠다고 수준이 있어요. 자원발견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적정한 만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성에 사람이 간다고 하는 것은 수십 배의 예산이 드는 일이예요. 그리고 분수에 맞지 않아요. 정말로 지식을 얻기 위하거나 자원개발을 위한 것에 투자하는 액수는 광산에 투자하는 정도에서 검토할 수 있어요.

냉전시대 경쟁에서 소련이 지고 공산주의가 멸망했기 때문에 나사의 역할과 목적도 다 끝났어요.

□ 그렇다면 선생님이 일할 때의 나사와 지금의 나사는 많이 다르겠네요.

■ 다르죠.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르냐 하면 1990년에 소련이 망하니까 (미국의) 대학 총장들이 모여가지고 미래 30~50년의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세웠느냐하면 ‘이제는 우주경쟁이라는 것은 끝났으니까 우주에는 투자하지 말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대학의 우주과학에 관한 것들을 싹 줄여 버렸어요. 다 없어지고 지금 있는 것은 극빈이에요. 그래서 믿기 어려운 일인데 나는 미국 대학의 훈련 정도가 한국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요. 

카이스트에서도 졸업생을 매년 두 명 정도 뽑아서 미국에 보내는데 그게 7년쯤 됐으니까 열 대여섯 명이 나사에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낙제를 시키고 한명만 잡아요. 1960년대 내가 나사에서 일했던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미국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해서 나사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미국은 대학교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개발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할 마음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1990년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이 되었잖아요. 그동안 우주공항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뒤떨어지죠.

   
▲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박철 공학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내가 그렇지 않아도 한국에 와서 미국 이야기를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이 그럴 리가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과거에 앞을 보고 미래를 예측해 가지고서 내 행동을 정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가장 성공적인 공학자가 된 겁니다. 나는 고등학생, 대학생 때부터 나사에 가서 일을 해야겠다고 이미 맘을 먹었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했었고 내가 한 연구과제는 다 성공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연구를 하면 앞으로 10년 후에 누가 돈을 내서 사 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다 성공을 해 왔어요.

과학자들은 미래예측을 잘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쓸모없는 걸 만들어서는 아무도 안사죠. 지식을 만들어도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서 또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그게 돈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실태에 있어요.

“중국의 화성 탐사 목적은 세계 패권을 잡기 위한 것”

□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경쟁자로 떠오른 G2 국가인 중국은 어떤가요?

■ 그래요. 지금 새로 대두하는 것은 중국이에요. 중국은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보는 눈이 커요. 우주연구를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중국 명나라 때 정화(鄭和) 장군이 있지 않아요. 1400년에 정화 장군이 배를 2천 척 정도 만들어서 세계 탐사를 나갔죠. 세계일주도 하고 남극, 북극에도 갔었어요. 아프리카를 돌아 지중해에 들어가서는 로마 법황까지 만났어요. 이게 콜럼버스보다 100년이 빨랐어요.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은 전 세계 지도를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당시 조선시대 지도에도 미 대륙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1421년에 황제가 죽고 어린 왕자를 황제로 옹립해 놓고는 과학 탐사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칙서를 쓰게 했어요. 그 칙서를 나사의 어느 연구원이 영어로 번역해서 회람을 한 적이 있는데, 중국이라는 자리에 나사를 넣으니까 딱 맞는 말이에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500년 동안 잠이 들었다가 이제 깨어났어요. 잠에서 깨어난 중국이 보기에 유럽은 성장했고 아시아는 침체했단 말이야. 큰 그림으로 봐서 아시아가 유럽을 따라 잡으려면 과학기술을 추구해야겠다, 1400년대 있었던 정화 장군의 사업을 재개하여 계속해서 나아가겠다는 이야기에요.

그 당시 세계를 일주했다는 것은 지금 화성에 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목표는 화성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중국의 과학자들을 잡아다 놓고 술 마시면서 살금살금 이야기를 해 보면 끝에 가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이트 가이스트’(Zeit Geist, 시대정신)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요.

우리의 시대정신이라는 건, 있죠. 과거 일본의 지배를 받은 수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현재 한국 사람들의 자이트 가이스트이고, 중국 사람들의 자이트 가이스트는 규모가 좀 크다니까요.

   
▲ 라이트 형제 이후 비행체 설계 책임자는 첫 비행에 반드시 직접 타야하는 불문율이 있다. 우주왕복선 설계에 참가한 책임자들은 거기에 탈 수가 없어서 박철 공학자를 비롯한 100명의 이름이 적힌 깃발이 적재함에 실려 운행되었다고 한다. [사진제공-박철]

미국이 세계 제국주의를 하게 된 배경을 보면 미국의 과학기술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에도 사실은 일을 한 대부분은 유럽 사람들이에요. 미국은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미국이 진짜 제국주의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과정은 달에 갔기 때문이에요. 달에 가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그렇게 발전시켰기 때문에 미국이 제국주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 과학기술을 기초로 단계적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중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나라 같은 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맘을 먹고는 화성에 가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 그러고 보니 중국이 우주개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내가 내일 모레 중국에 가는 것도, 그 사람들이 85살이나 먹은 나 같은 사람을 뭐 하러 데리고 가겠어요. 멀리 보고 하는 거죠.

과거 젊은 부시가 중국의 항공우주 연구 실태 조사를 시켰어요. 그 내용은 스파이를 써서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공개는 되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관여한 부분만 볼 수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 중국이 화성에 가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세계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걸 보고 부시가 놀랐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보다 먼저 화성에 간다고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신문 등 언론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국회에서도 일절 반응이 없고, 완전히 무시해 버린 거야. 과학자들은 부시가 왜 그랬는지를 알죠. 그 보고서 때문이에요. 결국 미국은 (우주 관련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우주 강국 건설에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앨런 머스크가 이번에 뭔가 많이 쐈잖아요. 그런데 그 발사체가 전부 러시아제에요. 미국은 1990년에 러시아로부터 로켓 400기를 샀어요. 그래놓고 미국 내에서 로켓 생산은 다 그만 두었어요. 미국사람들이 과거에 만들었던 로켓을 자기 손으로 만들질 못해요. 대학졸업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안 만들었으니까.

미국제 설계도가 다 있어도 그걸 보고 만들 줄 모른다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하면 러시아에서 로켓을 사다가 쓰는 방법을 배웠죠. 그러고는 러시아 사람들에게 미국에 와서 로켓 만드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면서 미국에 학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관계된 기술자들을 몇 달 동안 그 학교에 순환교육을 받게 했어요. 10년 동안 운영했던 그 과정이 한 5년 전에 끝났어요.

그 후 도면도 다 있는 러시아제 로켓을 생산하는 회사를 찾는 입찰공고(RFP)를 냈는데 결과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을 배우고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배운 사람들이 다 엉터리라는 거죠.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제대로 배웠으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제 로켓 400기가 다 없어지면 스스로 만들어서 쓸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미국으로서는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웬걸 푸틴 대통령이 친절하게도 러시아에서 계속 만들어서 대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거라.

큰일이지만, 미국은 독자적으로 뭘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학과정도 만들지 않기로 한 그런 형편입니다. 대신 한국에서 로켓을 만드는 한 회사를 미국이 가져갔어요. 젊은 사람 몇이 힘들여서 개발하고 있는데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에서 전부 시민권 주고 미국회사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국이 미국의 우주 연구를 도와주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패트리어트도 가짜, 싸드도 가짜”

□ 미국이 이미 오래 전부터 우주 개발 연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면 그 수준이 많이 떨어질 텐데, 그것이 무기 만드는 쪽으로 가면 패트리어트나 싸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미국무기가 최첨단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 미국 무기는 러시아 것만 못해요. 패트리어트는 가짜고. 싸드도 가짜에요. 30년쯤 전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을 향해 300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스라엘군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패트리어트를 1,000발 쏜 일이 있어요. 이때 패트리어트가 처음으로 실전에서 사용된 것이죠. 3발을 쏴서 공격용 로켓 1발을 격추하겠다는 계산이었는데 결국 1,000발을 쐈지만 1발로 맞지 않았어요. 보도에도 다 나와 있고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 변명이 많지만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정부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샀을 때 데몬스트레이션도 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통과했을까 하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테스트를 할 때 실무자들이 몇 백 명이 있었을 것이고 국회의원과 그 수행원, 그리고 미디어도 있었을 거예요. 시험을 했지만 한발도 안 맞았을 텐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입을 맞추어서 ‘이거 다 맞았다’고 보고서에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싼 돈 지불해서 미사일을 사가지고는 이스라엘에 팔아먹은 거죠.

   
▲ 비행조종사 자격을 갖고 있는 박철 공학자가 몰고 다니던 자가용 비행기. 비행물체를 연구하는 나사 연구원들의 절반 정도는 비행조종사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한다. [사진제공-박철]

근본 원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비싼 돈 주고 막는 목적으로 개발한 로켓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는 까불지 말라’는 ‘공갈’이거든요.

그뿐 아니라 요새 F-35라는 전투기를 사잖아요. 한 대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총개발비가 30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러시아, 중국, 유럽이 각각 F-35와 똑같은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은 미국의 1/10 비용으로 개발했어요.

미국은 ‘우리 제품에는 굉장한 비밀 무기가 많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비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속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의 주장대로 비밀무기가 있느냐 하는 것은 계산해보면 알아요. 그런 걸 제일 계산 잘하는 사람은 대학원생들이에요. 한마디로 대학원생들이 계산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리가 딱 있는 것인데 그걸 대학원생이 다 알고 있어요. 한국은 F-35와 똑같은 기종을 개발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할당되어 있느냐 하면 미국의 1/20 규모에요.

말하자면 유럽이 만든 금액의 절반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에요. 물론 여기에는 환율 차이 같은 것도 반영돼 있긴 해요. 아무튼 그 정도의 금액이 옳은 것인데, 이건 순전히 공갈 값으로 올려놨어요. 그 회사에 다니는 미국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미국 정부에서 회사들한테 될 수 있는 만큼 값을 올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회사에서는 값을 올리는 구실을 만드는 직원들에게는 상을 줘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한없이. 나사 하나에 몇 만 원씩 올리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는 달라요. 러시아는 실전에 썼죠. 일부는 성공하고 일부는 실패하고 그랬어요. 2년 전에 초음속 크루즈 미사일 스무 발을 러시아에서 시리아로 쏘았어요. 그중 반 정도는 도중에 추락했어요. 추락한데가 어디냐 하면 터키하고 이란이에요. 그쪽에서 추락한 잔해를 주워서 확인이 된 거에요. 다섯 발은 시리아까지 도달했고 세 발은 도중에 맞았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다섯 개 정도 있는 연구소에 지시를 해서 서로 모르게 하고 네 발씩을 쏘도록 한 거예요. 어느 한 연구소에서 세 발을 명중시킨 거예요. 러시아는 그런 식으로 요격미사일을 갖게 되는데 미국은 그런 것 안 해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싸드에 대해서 시연한다는 것이 TV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 요격대상인 미사일이 가만있던지 아주 천천히 가는 거야. 그리고 고도가 5km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실제 싸드는 30km 상공에서 격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30km 상공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상에서 안보이기 때문에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구실로 5km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것이 아주 소용없는 거예요. 엉터리에요 그거. 패트리어트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미국의 무기들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안돼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누가 이렇게 가려내느냐. 우선 국방과학연구소에도 대부분의 그것을 가려낼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기도 했어요.

하여튼 나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기술진이 미국 무기가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을 판단할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짜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폭로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모른 척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진실을 말해서 서울 땅값이 막 떨어지고 그러면 큰일이지. 그러니까 그런 일은 누군가 책임자가 판단해서 할 일이고... 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판단할 능력이 있다는 거요.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도 정할 능력이 있어요. 그전하고는 달라요.

다만 무조건 미국 것이니까 믿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 사람들하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국 사람들이 무슨 연구를 한다고, 로켓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 집어 치워... 미국에서 사오면 되는 것이지”라고 한 사람이에요. 대통령 된지 한 달 만에 과학기술부를 없애버렸는데, 안되겠으니까 교육부하고 붙인다, 뭐다 해서 결국은 유지했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예산이 확 줄었어요. 국방과학연구소 예산이 노무현 정부 때 5배가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한 푼도 안 올랐어요. 무기를 국민에게 보여준 것은 이명박이니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이명박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작은 15년 전에 해서 진짜 생산에 들어가서 돈이 제일 많이 들었을 때가 노무현 때였어요.

“북한이 ICBM을 최초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45년”

□ 이제 북한쪽에 대해 여쭈어보겠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최초로 만들기로 한 때가 언제인 걸로 보십니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서로 다른데요.

■ 에이. 1945년이야. 공산국가에서 과학을 숭상하지 않아요? 한국전쟁 때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조선항공과의 항공 전공 학생 열 명중 여덟 명을 데리고 갔어요. 단 두 사람만 (남한에) 남았어요. 남은 두 사람이 큰일을 많이 했어요. 그중 한 사람은 교수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공군을 거쳐 대한항공에 기술부문을 만들었어요. 지금 대한항공이 그래도 제대로 나는 것은 그 분의 공훈입니다.

   
▲ 영국 캠브리지 대학 내 뉴톤의 사과나무 앞에서 기념촬영. [사진제공-박철]

북쪽으로 간 과학자들이 그때부터 ICBM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언더그라운드(비합법 통로)를 통해서 우리(서울대학교) 교수에게 편지가 온 거야. ‘북쪽에는 정부 지원이 많아서 좋으니 너도 와라’는 취지였는데, 그 이야기를 학생들에게도 한 적이 있어요.

최근 북한이 미사일 실험한 궤적을 보면 (대한민국 정찰대가 다 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상 각도로 쏘았다가 고각으로 쏘았단 말이에요. 우리 공학도들은 그걸 보면 다 알아요.

1,000km 사거리로 미사일을 쏘면 이게 딱 목표점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 떨어질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범위(풋프린트<footprint>라고 한다. 대략 1km 반경 정도)를 좁혀야 하는데,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오는데 그걸 치려면 10m 안에 맞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km쯤 틀려서는 이게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아이디어가 있느냐 하면 탄도에 날개를 붙여서 운전을 해가지고 날아가서 맞추게 하면 10m 범위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실험을 하려면 고각발사를 해야 되요. 그렇게 해야만 실험이 돼요. 북한은 그걸 실험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그걸 실험하고 있거든요. 미국과 북한의 최신무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요. 북한의 실력이. 미국은 1959년께부터 그 실험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 ‘다이나소어’(DynaSoar, Dynamic+Soar(활공))라고 하는데, 30년을 해도 안 되니까 사업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다이나소어’(Dinosaur, 공룡)처럼 죽었다는 조크를 하기도 했어요. 10년 전에 미국이 그 사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러시아는 이 사업을 먼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러시아, 북한이 이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단계에요.

□ 아무래도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 뒤늦게 참여했으니까 수준은 조야할 것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과연 북한이 ICBM을 만들었느냐 하는데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 얼마만큼의 사거리를 날아가야 ICBM이라고 부르느냐는 것인데, 지금 북한에서 미국까지 갈려면 1만km에요. 그런데 북한이 6,000km 정도 가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ICBM이 아니에요. 거기다 조금만 더하면 미국까지 가지만 그걸 하지 않고 중도에 중단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6,000km 사거리의 미사일이 어느 나라를 치기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거 중국을 치기 위한 거예요. 중국의 미사일 기지인 신장성(新疆省)까지는 북한에서 4,000km요. 1980년께 중국이 이곳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했는데, 그건 모스크바를 치기 위한 것이었어요. 만일 중국이 미국을 치고 싶다면 미사일 기지를 만주에 놓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중국은 미국을 칠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북한은 중국을 칠 의사가 있어요. 그러니 중국이 뒤집어지죠. 북한이 6,000km를 하다가 다 됐다고 그만 뒀다는 것은 중국을 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목적을 다 달성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북한이 ICBM을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진작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에요.

□ 북한은 작년 11월 29일에 소위 ‘화성-15형’이라는 ICBM을 발사해서 성공했다고 하면서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합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그전에 추진하던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대신 이제는 핵개발은 하지 않고 경제에만 전념하겠다며 핵폐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미국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는데 대해서 미국이나 주류들은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위(정찰위성 등)에서 다 보이는데 뭐.

□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거짓말했다가는 명분이 안서지 않습니까.

“북한의 미사일 개발 목적은 중국을 치기 위한 것”

   
▲ 인터뷰 중 편한 자세를 취하는 박철 공학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도대체 북한의 목적이 뭐요. 

□ 체제안전보장과 경제건설이라고 하지 않나요.

■ 구체적으로는 중국을 치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공산국가에서는 자기보다 큰 공산국가가 제일 큰 적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미사일 기지를 신장성에 놓은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지하에다 묻어도 살살살살 그것이 나와요. 기체가. 그게 위에선 다 보인다니까요. 아마 한국이 갖고 있는 인공위성으로도 다 보일 겁니다.

□ 아무튼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따르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에 대해서 체제보장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자 관계가 순항을 하면 결론은 평화협정과 수교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선생님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거짓말이에요. 체제보장이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체제보장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 북쪽을 때리지 않겠다. 그럴 수 있는 무기를 한반도에 가져오지 않겠다는 것 아닐까요?

■ 아니, 때리면 그 체제는 더 강해집니다. 때려서 체제가 없어집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지금 근본적으로 북한은 미국을 못 믿겠으니까 핵을 조금씩 없애는 대로 경제봉쇄를 그에 비례해서 늦춰 달라고 했는데 미국이 못하겠다고 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체제보장이라는 것은 아무런 뜻이 없는 것이고... 실제로 아무 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언제든지 사인할 용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북한은 미국이 체제보장 한다는 이야기만 하면 자기들이 양보하겠다는... 남들은 무시하는 이것(체제보장 약속)을 가지고 북한은 양보할 구실을 찾고 있다고 봐요.

□ 선생님이 생각하는 북한과 미국이 전쟁하지 않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볼턴 같은 친구는 깡패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상대로 네고(협상)를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겠지요. 트럼프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서 볼튼을 참게 하면 되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하겠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조금은 희망을 해 보지요.

남북이 가까워지고 북한의 경제가 발전되면 미국 사람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깡패들은 싫어하지만 미국민들은 순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면 좋아합니다. 아마 트럼프가 차기에도 당선된다고 하면 앞으로 6년을 더한다는 건데, 그동안에 무엇이 변할 것이냐... 변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볼턴을 오거나이즈(organize)해가지고 북한에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감추고 모른 척하면서 미국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말하지 말고...

□ 미국이 자국민을 향해서 북한은 ‘악의 축’이고 항상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을 때리려고 한다는 거짓말을 해왔다는 지적이신 건데...

■ 그렇지. 그렇지. 그러고 북한 보고는 발가벗고 나오라. 그러면 대우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싹싹 빌어서 ‘그러면 요만큼만 어떻게 해주시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요청을 트럼프가 들어줄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트럼프도 볼턴이 깡패라는 건 알지. 볼턴을 참모로 쓰면서 우리 입을 막고 미국 내 우익을 억제하는 것 아니겠어요.

“남측의 우주개발 수준은 북측의 1/20 정도”

□ 미국, 북한쪽 이야길 했으니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죠. 나로호 발사에 관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3차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한국의 우주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 나로호 사고 조사하는데 참가했어요. 우리 수준은 북한의 1/20 정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허허허허...)

   
▲ 국제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 [사진제공-박철]

□ 미국, 중국, 북한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국은 많이 차이가 나네요.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 그렇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목표가 확실치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항상 그래요. 사기(士氣) 문제에요. 내가 미국에서 일할 때는 밤잠 안자고 했어요.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모티베이션(동기부여)이 없는 거예요.

북한은 모티베이션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못해요.(허허허허) 우리가 하려고 하면 북한의 기술자들을 다시 채용해서 하면 할 수 있어요.(허허)

□ 남과 북이 우주개발, 미사일 개발 같은 것을 협조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그렇지. 그러면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한반도에 평화가 오게 되면 미국이 와서 북한 기술자들을 데리고 갈 수 있어요. 미국 시민권 주고 집 주고 직장 주고 할 테니까 미국으로 와라 이렇게 하면 홀딱 다 갑니다. 그런데 그건 미국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막상 미국으로 가면 약속한대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무 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한민국이 북한의 기술자들을 고용해야 돼요. 발사체 일하던 사람들이 어디 가서 취직하겠어요. 그것도 우리밖에 없어요. 

□ 선생님은 과학자로서 역대 한국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 쏟고 있는 관심과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연장 아닌가요. 과학기술정책에 변화를 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존중할 것은 노무현 때부터 자주국방이라는 모토가 있었잖아요. 문재인은 말을 하지는 않지만 역시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보죠. 

미국은 ‘자주국방’이라는 표현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 걸 거예요. 사실은 노무현 때가 제일 잘 되었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명박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때는 무능해서 한 것이 없고 그렇죠.

또 우주연구를 하는 것에 목표가 없는 것이 큰일인데요. ‘무엇 때문에 달에 가려고 하느냐’고 하지만, 나는 그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하나 제안한 것이 있어요.

‘내겐 핵발전소 폐기물을 달 옆에 갖다 놓자는 굿 아이디어가 있다’

   
▲ 지난 2015년 나사 연구소 방문 때 잭 보이드 부소장과 함께 만났다. [사진제공-박철]

□ 그게 무언가요?

■ 핵발전소의 폐기물을 달 옆에 갖다 놓자는 거예요. 그 타당성을 논문에 써가지고 ‘에너지’라는 저널에 발표도 했어요. 달 옆에 갖다놓으면 안전해요.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발사체 비용을 포함해서 매년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다 보내도 5,000억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문제없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누차 논문에 썼어요. 이 문제는 원자력발전소를 갖고 있는 나라는 다 겪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건 진짜 굿 아이디어(good idea)에요.

경주에 저준위방사능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저장시설을 만들려고 땅을 팠는데 지하수가 흘러서 지금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핵폐기물을 발전소 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핵폐기물 처리 사업은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정부 한 부처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 핵발전소 폐기물을 달 옆에 갖다 놓자는 선생님의 아이디어에 우리 정부가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초까지 촛불시위가 있었습니다. 촛불시위를 통해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멀리서 한국사회의 촛불시위를 지켜보면서 소감이 어떠셨는지요.

■ 정말 잘했지요 뭐. 과거 1980년 광주와 비교해도 굉장히 발전했죠. 데모하는 방법도 그 과정도 많이 발전했죠. 전 세계에 그런 예가 없잖아요. 비폭력으로 진행된 촛불혁명에 참가한 사람들이 노고가 많았고 그분들에게 감사를 많이 해야죠. 중동지역에서 혁명이 일어났지만 권력자들이 수많은 국민들을 죽이고 다시 권력을 잡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내쫒았잖아요. 대단한 국민이고 대단한 나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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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트라가 결코 아닌 영부인

유쾌한 정숙씨 - 13 : 엑스트라가 결코 아닌 영부인
 
 
 
게으른농부 | 2018-11-06 10:07:5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문재인 보유국 - 문재인 이전에 이런 표현이 있었던가? 없었던 것 같다. 물론 문재인을 자기 발톱 새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호기(豪氣) 만만한 경박함이 다수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을 자랑으로 가슴에 새기고 있다. 명색 치자를 지긋지긋해하는 생애를 어떻게든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에게 문재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신선한 바람 같은 것일 수 있다. 그런데 눈길을 조금 돌려보면 문재인만은 아니다.

우리가 정숙씨 이전에 현재의 정숙씨 같은 영부인을 ‘보유’했던 적이 있었던가? 없었던 것 같다. 이전의 영부인들은 대개 부속적 존재나 엑스트라 같았고, 권력자인 남편의 위광에 어쩐지 짓눌려 있는 듯했다. 잠자코 바라보고 있기에 안쓰러운 느낌을 금하지 못하게 하는 장면도 흔했다. 영부인이라는 저 자리가 얼마나 버거울까? 그런 느낌^^.

그런데 정숙씨는 어떤 상황에 부속된 존재가 아니라, 상황 자체를 스스로 만들어, 엑스트라가 아닌 주역으로서 빛을 낸다. 대통령에게 눌리거나 끌려가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 대통령을 제어하고 견제하고 북돋운다.

인간적 품격은 우선 그 외모에 나타나는데, 정숙씨는 알맞은 볼륨의 그 몸매와 아마도 무대 경험에서 몸에 밴 것일 큰 제스처와 환한 웃음이 정숙씨를 친화적, 포용적으로 돋보이게 한다.

정숙씨의 정숙씨다운 면모 하나 더 적어보기로 하겠다. 상대가 누구든, 고관대작이든 여느 시민이든, 상대방 이야기를 들을 때 정숙씨는 턱을 조금 치켜든 자세가 되어 상대방의 눈을 응시한다. 상대방을 장악하고 있다는 심리적 증거가 되는 이런 경청 태도는 대화의 주도자만이 가능하다. 그런 상태에서 상대방에 수긍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는데, 눈꺼풀이 먼저 내려와 눈으로 꾹 눌러 동의하는 표현을 한 다음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 고개를 여러 번 끄덕끄덕하는 동감이나 수긍의 과장은 없(었던 것 같)다. 금을 긋듯, 매우 분명한 딱 한번의 수긍은 상대방을 흡인하는 듯하기에 더 인상적이다.

그야말로 세기적, 역사적인 지난번 방북 기간 동안에도 정숙씨 존재는 확실하게 빛났다. 정숙씨는 대통령을 ‘재인씨’라 부르거나 ‘이 사람’이라 지칭했고, 식사 중인 평양시민에게 길게 말을 걸고 있는 대통령에게, 식사 방해하지 말라고 옷깃을 잡아 끌었고, 좁은 케이블 카 안에서 김정은 부부와 거의 무릎을 맞댄 상태로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을 때, 운동을 화제 삼은 타박 투로서 어색할 수도 있는 그 장면을 분해해버렸고(그 장면에서 이설주의 ‘얄미우십니다’라는 편안한 농담이 만들어졌다), 사진 촬영 때 머리카락 손질을 해주었고, 알리가 노래할 때 몸짓과 입놀림으로 추임새를 넣어 흥을 돋우었고, 이설주를 손짓으로 이리 와 이리 와 하여 잡아당겨 함께 사진을 촬영 했다. (이런 장면을 두고, 그게 뭐 새삼스럽다고^^라고 생각된다면, 같은 장면에 이전의 다른 영부인들을 대입해보시라.)

귀국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올 때도 인상적인 장면이 만들어졌다. 출영객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들어올렸던 손이 조금 고도를 낮추며, 아마도 특정한 누군가를 향한 아는 체이었을 듯한데, 손바닥이 한 차례 분명하게 좌우로 움직였다. 그것은 정숙씨가 상황에 눌려 있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를 제어하고 있는 것을 뜻할 듯한데, 트랩을 내려와 맨 먼저 악수한 김부겸장관에게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히는 게 아니라, 특유의 눈꺼풀부터 내려오는 아주 짧은 목례를 했다. 그것은 약간 현학적인 표현을 써보자면 ‘majestic’했다. 영부인다운 위엄, 그런 것. 당연히 그래야 한다. 여염 아낙이 아닌,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영부인이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인도 국빈방문도 마찬가지다. 16년 전, 이희호여사의 유엔 방문 이후 처음이라 하는데, 당시 이희호여사는 아동을 위한 특별회의 참석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제대로 된 국가 간 외교를 위한 영부인 단독 해외 방문은 정숙씨가 처음인 셈인데, 출발 장면부터 정숙씨는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답게 당당했다. 인도 총리나 외교 장관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정숙씨는 꿀림이 없었다. 오히려 상대방을 압도하는 듯했다. 그리고 정숙씨 움직임에 대한 아래 보도가 이어진다. 극도로 다이나믹한 느낌이다. 결코 엑스트라가 아닌 당당한 주역만이 가능한 자신감의 표현!

비단 한국의 역대 영부인만은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온 외국의 영부인 가운데도 부속적 존재나 엑스트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 당당한 영부인은, 나의 시야가 미치는 범위 안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정도뿐이었다. 최강 권력자의 아내인 영부인이라는 자리는 그만큼 버겁다는 뜻이 될 듯한데, 정숙씨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버거움보다는 즐거움 같은 여유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제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김정숙 보유국이라는 것도 자랑스러워해야 할 듯하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김정숙 이후 영부인에게는 김정숙이라는 넘사벽的 존재가 있다. 이른바 대권을 꿈 꾸는 이들은 자기 아내도 미리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자기 아내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정숙씨로 말미암아 비교열위(比較劣位)가 되는 비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앞으로의 영부인들은 정숙씨가 새겨나가고 있는 영부인 모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부속적 존재나 엑스트라적 역할에서 더 짓눌린 존재가 될 수 있고, 그것은 그 개인이나 국가를 위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리라는 쪽에서 그 준비는 더 긴요하다.

대통령으로서 문재인이 그런 것처럼, 정숙씨도 대한민국 영부인으로서 새로운 좌표를 분명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자랑스럽다. 오죽잖은 것이나마 무엇인가를, 그것이 무엇이든, 긁적거려볼 신명이 통 일지 않는 것이 요즘 나의 시무룩함인데, 오늘 아침, 모처럼만에 이런 글을 쓸 수 있어서 아주 기쁘다.

Bon-Voyage, My Dear First Lady Kim!

인도 언론, 김정숙 여사 방문 소식 비중 있게 소개

TV 특집 프로그램 및 신문·통신도 ‘관심’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소식을 전하는 인디아TV [인디아TV 화면 캡처]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해 현지 언론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도착한 4일 오후(현지시간) 현지 유력 방송 매체 중 하나인 인디아 TV는 김 여사의 인도 방문 특집 프로그램을 14분간 내보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부터 인도까지, 라마 신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김 여사가 참석할 우타르프라데시 주(州) 아요디아의 허왕후 기념공원 확대 착공식과 관련해 고대 가락국 허왕후 이야기를 소개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힌두교 최대 명절인 디왈리 축제에 참석한다는 이야기 등도 전했다.

ZEE 뉴스도 이날 오후 ‘아요디아와 한국의 가족관계’라는 주제로 허왕후 이야기 등을 5분간 설명했다.

김정숙 여사, 모디 인도 총리 면담(뉴델리=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5일 오후(현지시간) 뉴델리 총리 관저에서 모디 총리와 만나 면담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hkmpooh@yna.co.kr

인도 신문·통신들도 김 여사의 인도 방문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PTI통신과 ANI통신 등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일정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또 일간 더힌두는 5일 자에서 신봉길 주인도 한국대사의 인터뷰를 통해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의 의미를 설명했다.

인도 양대 일간지 중의 하나로 꼽히는 힌두스탄 타임스도 5일 자에서 김 여사와 함께 인도를 방문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터뷰와 함께 이번에 체결된 양국의 체육·관광 양해각서(MOU) 내용을 소개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 인도 정부와 체육 협력 MOU(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이 5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라지아바르단 싱 라토레 인도 청소년체육부 장관과 체육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cool@yna.co.kr

또 우타르프라데시 주 관광청은 힌두스탄 타임스, 파이오니어 등에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환영한다는 광고도 실었다.

앞서 지난 3일에도 ZEE 뉴스는 정규 뉴스 시간에 김 여사가 디왈리 축제의 주빈으로 초청받았다는 소식을 전했고, 인디아 투데이는 ‘왜 한국의 대통령 부인은 아요디아를 방문하려는가’라는 내용으로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주인도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김 여사의 인도 방문 소식 관련 뉴스의 양은 웬만한 나라 정상의 인도 방문 소식보다 더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 인도 정부와 관광 협력 MOU(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슈리 알폰스 인도 관광부 장관과 관광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cool@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1/05/0200000000AKR20181105164400077.HTML?input=1195m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2&table=domingo&ui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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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광주 출신은…” 폭언 고발하자 육군, 되레 ‘상관모욕죄’로 징계…맨손 장갑차 끌기 강요도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입력 : 2018.11.06 06:00:04 수정 : 2018.11.06 07:31:04

 

“광주 출신은…” 폭언 고발하자 육군, 되레 ‘상관모욕죄’로 징계
가혹행위·횡령 등 일삼은 중령 고발한 소령에 ‘불이익’
“컴퓨터도 전화기도 없이 병사용 책상 사용하며 지내”
 

[단독]“광주 출신은…”  폭언 고발하자 육군, 되레 ‘상관모욕죄’로 징계…맨손 장갑차 끌기 강요도
 

“광주 출신들은 싸가지가 없고 추진력도 없다. 우리 전주 사람이면 5·18도 3일이면 끝냈다.”

육군 7군단 26사단 포병대대장이던 최모 중령은 지난 5월 광주가 고향인 부하 장교에게 이 같은 폭언을 퍼부었다. 그는 “너희들은 나중에 내가 아는 간부들이 없는 곳으로 가라”면서 “내가 아는 간부가 있으면 군생활 끝나게 해줄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도 했다.

5일 국방권익연구소에 따르면 최 중령은 평소 부하들에게 자주 폭언, 욕설,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에는 여단 체육대회를 위한 단련 명목으로 K-10 장갑차에 줄을 연결해 병사 20여명이 끌도록 지시했다. “체육대회를 준비하라”며 퇴근한 간부들을 부대로 다시 불러들이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부대운영비인 여단 체육대회 장터 수익금으로 31만원짜리 피규어 장난감을 사 여단장인 대령에게 선물했다. 부하에게는 “(장터에서) 돈 번 것 없다고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부대 이모 소령은 참다못해 지난 6월 폭언, 욕설, 횡령 등 최 중령의 비위를 7군단 헌병대와 감찰실에 내부고발했다. 감찰 조사를 받은 최 중령은 대대장에서 보직해임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최 중령은 지난달 25일 열린 징계위에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7군단 법무부는 ‘내부고발자’인 이 소령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 복종의무 위반(상관모욕죄)과 품위유지의무 위반(모욕죄) 혐의로 징계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5~7월 이 소령이 동료들과 만나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 자리에서 몰래 최 중령과 일부 부사관에 대해 욕설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난 6월 전역한 한 장교가 ‘이 소령이 신고를 모의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최 중령에게 줬다. 최 중령이 헌병대에 제출한 이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군단 법무부는 이 소령을 조사했다.

이 소령은 휴가 중이던 지난 8월 임시 대대장인 김모 중령에게서 “휴가를 중단하고 돌아와라. 부대에 문제가 있으니 대대가 아닌 여단으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고 여단으로 장기파견 조치됐다. 이후 이 소령은 컴퓨터도 전화기도 없는 병사용 책상을 사용하며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군단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이 소령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연기를 요청해 징계위는 이달 말로 미뤄졌다. 이 소령은 지난달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신분보장 및 근무조건상 차별금지 조치를 신청했으며, 지난달 25일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에도 신분보장 조치를 요청했다. 

육군 관계자는 5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최 중령에 대한 징계 사실조사 중 참고인 조사에서 이 소령의 상관모욕 사실이 별도로 드러난 것”이라며 “최 중령이 이 소령에 대해 고소하거나 징계를 의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복성 조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은 “이 소령의 가장 큰 잘못은 순진하게 군을 믿은 것”이라며 “국방부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업무 훈령’은 신고를 독려하지만 실질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보복을 한다면 어떻게 믿겠나. 군이 정말 부패를 척결할 의지가 있다면 믿을 수 있는 내부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060600045&code=940702#csidxb823fd84de103b0a43645e5cff6b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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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걷겠다”

‘평화의 길’ 창립..25일 개성공단 걷기 추진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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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6  11: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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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의 평화’, ‘우리 이웃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내건 ‘평화의 길’ 창립대회가 5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남북이 하나 되고, 내 이웃이 하나 되는 ‘평화의 길’을 8천만 겨레와 함께 걷겠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 ‘우리 이웃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내건 ‘평화의 길’(이사장 명진 스님) 창립대회가 5일 오후 7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과의 연대, 수행과 실천으로 삶과 세상을 바꾸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한 ‘평화의 길’은 남북협력사업, 국제연대사업, 나눔지원사업, 수행실천사업 등의 활동을 구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백두대간 종주길 만들기, 남북 금석문 탁복조사, 남북 평화경제협력, 마석공원 열사묘역 정비사업, 재일 민족학교 지원 및 교류활동, 베트남 전쟁 피해자 지원 및 교류활동, 아시아 청소년 평화캠프, 평화법회, 평화치유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오는 25일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며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개성공단까지 걷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화의 길’은 명진 스님을 이사장으로 김기석 성공회대 총장, 김윤길 불교아카데미 원장,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박창일 평화3000 상임이사,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 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 ‘평화의 길’은 명진 스님을 이사장으로 김기석 성공회대 총장, 김윤길 불교아카데미 원장,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박창일 평화3000 상임이사,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 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이들은 창립선언문에서 “우리는 걷고 또 걸으며 평화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며 “이 땅에서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조직”이라고 밝혔다.[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들은 창립선언문에서 “우리는 걷고 또 걸으며 평화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며 “이 땅에서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조직”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성찰을 통해 새로운 자아인식을 이루겠다. 어떤 게 잘 사는 것인지 스스로 묻고 답을 찾아가겠다”며 “더불어 행복한 살맛나는 세상을 향해 함께 연대하겠다. 마음 속의 분단을 뛰어넘어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의 길을 열겠다.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모아 막힌 길을 뚫겠다. 남북이 하나가 되고 나와 내 이웃이 하나가 되는 ‘평화의 길’을 8천만 겨레와 함께 걷겠다”고 창립 취지를 알렸다.

이날 창립대회는 방송인 김미화 씨의 사회로 이소선 합창단, 더숲트리오, 래퍼 이펙 등의 노래공연, 신미리 씨의 샌드아트 등이 무대에 올랐으며, 참가자들이 금강산 1만2천봉을 상징하는 고깔을 쓰고 솟대 퍼포먼스를 펼쳤다.

   
▲ 명진 스님과 박원순 서울시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평화의 길은?’이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도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명진 스님과 박원순 서울시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평화의 길은?’이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북미관계 전망에 대해, 문정인 특보는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을 다룬 방법은 국제법을 어기면 벌을 준다는 ‘죄와 벌’의 형식이었다”며 “이제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의 잘한 행동에는 그에 상당하는 면제 등을 해줌으로써 상황이 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명진 스님은 “남북관계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언제까지 미국의 영향 하에 들어가야 하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민족중시를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세상에 이치라는 게 있다. 분단 70년이 넘은 부자연스러움은 오래 갈 수 없다”며 “때가 왔다.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창립대회에서 김삼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본부 상임대표, 이치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이 축사를 했으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김중배 전 <MBC>사장, 정동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세월호 유가족,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등 5백여 명이 참가했다.

   
▲ 참가자들이 금강산 1만2천봉을 상징하는 고깔을 쓰고 솟대 퍼포먼스를 펼쳤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고깔을 쓴 박원순 서울시장, 명진 스님, 문정인 특보 (왼쪽부터)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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