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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충남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고 김용균 씨의 시신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 빈소가 마련됐다.ⓒ김철수 기자

 

지난 5일, 정부와 여당은 태안화력 故 김용균 씨 사고와 관련한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당·정 발표문에는 그동안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유족이 요구해 온 내용이 적잖이 반영됐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원칙으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의 책임이 원청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용균 씨가 몸 담았던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부터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권고를 정부·여당, 사측이 수용하기로 약속했다. 

안전을 외면하고 비용과 효율을 앞세워 진행되어 온 발전산업 민영화의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이 마련된 셈이다. 

뿐만 아니라, 28년 만에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원안에 비해 후퇴된 지점도 많았지만, 노동법률 전문가들은 긍정적 방향으로 선회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성과는 “내 아들의 죽음이 다신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와 그 가족들,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을 바로잡기 위해 식음을 전폐하고 거리로 나섰던 시민대책위 관계자들과 용균 씨 동료들, 이 투쟁을 곁에서 응원하고 함께해 온 시민들,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줄 알았던 일부 정치인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용균 씨의 죽음 또한 다른 하청 노동자들의 사고처럼 묻히고 말았을 일이었다.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5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발언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청년 노동자의 쓸쓸한 죽음에  
촛불든 시민들…“내가 김용균이다” 

지난해 12월11일 새벽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 컨베이어벨트에서 김용균(24)씨가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분진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사고를 당한 뒤, 몇 시간 동안이나 방치돼 있다가 동료들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사고를 당한 용균 씨의 상태는 너무나 처참했다. 

이 사고는 거의 모든 언론에서 다뤄졌고,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면서, 갖가지 사고 원인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발전소 점검 업무는 본래 2인1조가 원칙이었지만, 민영화 과정에서 예산과 인원이 축소돼 이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하청노동자들의 지속적인 위험 설비 개선 요구도 원-하청으로 나뉜 ‘위험의 외주화’ 구조 속에서 대부분 묵살돼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 관리자가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시한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불법 파견 논란도 일었다.

또 용균 씨가 일했던 곳에서만 2010년 이후 8년 간 10여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숨진 사실도 드러났다. 사고가 있을 때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사고가 반복돼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원청 서부발전은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다. 사측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도 언론을 통해 수차례 제기됐다.  

용균 씨 동료 노동자들은 시민사회와 결합해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용균 씨의 가족들은 권한을 시민대책위에 위임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는 수많은 시민사회의 동참으로 이어졌다. 사고발생 이틀 만에 태안시외버스정류장과 서울 광화문에서 용균 씨를 추모하는 촛불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시민대책위는 매주 토요일마다 추모문화제를 개최했다. 

광화문과 태안버스터미널에 모인 시민들은 “내가 김용균이다”를 외치며,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사고로 숨진 김용균씨(24)를 추모하는 촛불집회가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 참석자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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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아간 용균 씨 어머니 
1400여 노동안전·법률 전문가들 
목소리에 힘입어 통과된 ‘김용균 법’ 

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용균이가 겪은 안전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며 거의 모든 시민대책위 활동에 참가했다. 시민대책위 주최 대부분의 기자회견과 집회에 참석해 진상이 규명되고 사고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호소했다.  

또 김 씨는 시민대책위와 함께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관련 법안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엔 하청노동자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었다. 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 논의와 공청회 등이 이루어져야만 했다.  

그런데 보수야당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발목잡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법률개정안 핵심 내용들이 후퇴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일방적 주장을 바탕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여야만 민생법안을 처리해주겠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정부는 산안법 등 처리를 위해 이들의 정치공세까지 감내해야 했다. 

김 씨는 국회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끈질기게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밖에선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영하의 날씨 속에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1400여명의 노동안전·법률 전문가들도 가세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용균 씨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목된 ‘위험의 외주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쳐 ‘김용균 법’이라 불리는 산안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됐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왼쪽)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앞에서 고(故) 김용균 씨 유가족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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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알맹이 없는 대책’ 발표, 계속된 시민들의 투쟁 

정부 관계부처는 사고 발생 이후 수차례 해결 방안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근본 원인과 관련된 내용이 빠진 ‘알맹이 없는 대책’이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잇따라 발생해 온 하청 비정규직 산재사고의 근본원인을 ‘위험의 외주화’로 판단했다. 본래는 정규직들이 하던 업무를 효율과 비용의 논리로 외주화 한 뒤,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데서 나온 판단이었다. 또 ‘하청비정규직들의 시설개선 요구가 대부분 비용을 이유로 묵살됐다는 점’과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무겁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도 외주화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곧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원청이 직접고용하라”는 요구였다. 

12월 17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었지만, 근본대책은 빠져 있었다.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긴급안전조치 등에 대해서만 발표했을 뿐, ‘위험의 외주화’ 문제와 관련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던 것이다. 이 같은 내용으론 뭔가 바뀐다 해도 겉핥기식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문제를 근본에서부터 바로잡기 위한 노동자와 시민들의 투쟁은 계속됐다.

전국 곳곳에서 故 김용균 씨를 추모하기 위한 촛불이 타올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이 故 김용균 씨의 유언이 되어버린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과 만납시다”를 기치로 각종 기자회견과 집회, 행진, 선전전 등을 시작했다. 청년전태일 등 청년학생단체들은 ‘청년비정규직 故 김용균 청년추모행동’을 발족해 추모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용균씨가 사망한 지 한 달여가 지난 1월 11일, 시민대책위는 ‘故 김용균 청년 비정규 노동자 관련 대정부 요구안’을 내놨다. 설 명절 전에 용균 씨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1월 19일까지 정부가 관련해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1월 15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1029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는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그달 18일엔 고용노동부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독립적인 조사활동과 중립적 운영이 보장되는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진상조사위원을 유족과 시민대책위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현장 노동자 등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규직 전환여부에 대해선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는 짧은 답변에 그쳤다.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유가족 및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대정부 요구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故 김용균 청년 비정규 노동자 관련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하며, 정부에 관련 답변을 오는 19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2019.01.11ⓒ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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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 단식농성 15일째 발표된 당정 후속 대책 
시민대책위 “적폐 카르텔 뛰어넘지 못했다” 
공공운수노조 “정부 여당에만 기대지 않을 것” 

사고 발생 40일이 넘어가도록 정부에서 근본문제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자, 시민대책위는 투쟁의 수위를 높였다. 태안에 있던 빈소를 서울로 옮겼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5인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종교인들은 추모기도회와 오체투지로 정부에 근본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들은 설 연휴에도 단식과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대표단의 단식농성이 15일째에 접어들었던 설 명절 당일(5일), 정부와 여당은 전보다 진전된 대책을 발표했다. 그제서야 대표단의 단식농성도 중단됐다. 

사고발생 62일 만인 오는 9일, 어머니 김미숙 씨는 아들 故 김용균 씨를 떠나보낸다. 용균 씨의 장례식은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진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번 정부 발표로는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시민대책위의 입장이다. 또 당·정이 용균 씨 동료들에 대한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지만, 직접고용을 통한 전환방식이 아니기에 원-하청 ‘외주화 구조’를 온전히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발전산업 민영화와 외주화를 추진해온 관료들이 정부 곳곳에 있는 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기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설 명절 당일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대책위는 “우린 산업통상자원부와 공기업에 똬리를 틀고 발전 산업의 민영화와 외주화를 추진해 온 적폐 세력의 공고한 카르텔, 그것을 핑계 삼는 정부의 안일함을 뛰어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여당의 발표에서 희망을 보았다”며 “노동자와 시민의 힘을 믿는다. 뜻을 모아준 시민들, 유족과 현장 노동자의 투쟁 없이는 오늘의 발표도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대책위는 “애초 목표했던 바를 이루기 위해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 중심에서 투쟁을 이끌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성명을 발표하고 “‘죽음의 외주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이상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발표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단결한 투쟁으로 지속적으로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 등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를 출발, 청와대를 향해 고 김용균 노동자 문제 해결 촉구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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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2019.02.07 14:40:08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반이 좀 넘었지만, 5년 임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의 기간을 지난 것 같다. 정부 초기의 자리 잡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의 후반기는 전반기에 비하여 큰일을 하지 못한 채 지난날의 뒷 수습에 급급하며 지내기가 일쑤이다. 따라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치적을 평가해도 좋은 시점이라고 하겠다. 우선 필자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느낌을 말해둔다면, 문재인 대통령 개인이 항상 서민을 생각하는 매우 선량한 인간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에 전체적으로 호감을 갖고 관찰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야겠다. 이 기본적인 느낌이 평가에 있어서 다른 어떤 논리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두고 싶다.  
 

▲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4일 2019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우선 남북관계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가장 전면에 떠오른다. 전 세계적인 국제 정세의 변화나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에 있어서의 정세 변화의 추세에 비춰볼 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겠다. 다만, 그 변화의 시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이견이 있는 것이다. 6.25 한국전쟁 때 휴전 협정이 제의된 후 체결되기까지 장장 3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북한을 석기시대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정도의 위력을 가진 미공군에 의한 폭격이 계속되고 있는 참혹한 상황에서도 장장 3년이라는 긴 기간을 밀고 당기며 흥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핵무기에 관한 협상은 북한에 대한 혹독한 경제제재가 있기는 하지만, 전쟁 당시의 폭격에 비하면 덜 심각한 일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길게 잡으면 휴전 협정 3년의 배 정도의 기간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지금 하는 일을 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무슨 협상 타결의 과실이 돌아올 것처럼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어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다만, 전파 매체의 시대에 핵 협상이 조속히 진전되어 합의를 이루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  

지금 경제가 여러가지로 어렵다. 그것은 정부의 책임만으로 돌릴 일만은 아니다.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초기에 정부 주도 경제는 끝이 나고 민간 주도 경제로 이행된 것이다. 지금 경제를 정부 주도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어디까지나 경제는 민간 주도로 되는 것이고, 정부의 역할은 그 뒷받침을 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새로이 할 때 우리의 경제에 관한 판단은 달라질 것이다. 크게는 국제 경제의 추세가 있고, 그 밑에 국내 경제의 변동이 있는 것이며 정부는 다만 3차적으로 돕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서민 경제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최저임금의 인상 폭이 약간 너무 높았다고는 여겨지기도 한다. 

최근 한일 간의 갈등을 놓고 어느 국내 야당 지도자가 우리 외교의 축이 한·미·일에서 한·중·북한의 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갈등이라고 비난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크게 잘못된 판단으로 비외교적인 언사라고 생각한다. 국제정치의 대세를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볼 때 판세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몇십 년 단위, 50년 또는 100년 단위의 일일 것이다. 그런데 그 야당 지도자의 말은 너무 성급하고도 미국의 위력을 과소평가한 것 같다. 혁명시대가 아닌 비혁명시대의 국제 정치의 변화는 미터(m)나 킬로미터(km)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밀리미터(mm)나 센티미터(cm)로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빙하가 움직이는 것과 같이 알게 모르게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움직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우리는 그러한 빙하의 움직임에 둔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반세기 또는 세기적인 단위로 볼 때도 미국의 영향력은 지대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줄 안다. 그러한 거시적인 안목에서 한일관계는 얼마간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을 놓고서도 논란이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한 전직 대법원장까지도 구속되어 재판이 계속되는 대규모의 적폐청산 작업이다. 촛불혁명이 100퍼센트의 혁명은 아니지만, 혁명에 준하는 대변혁이라고 볼 때 그러한 적폐청산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4.19혁명 후 수립된 장면 총리의 민주당 정권은 "혁명적 사태를 비혁명적 방법으로 수습한다"는 허정 과정수반의 방침을 따라 혁명적 상황을 비혁명적/평상적 방법으로 대응하였기에 혁명적 격랑에 밀려 전복되고 말았다고 할 것이다. 그때 있은 군사 쿠데타는 그러한 돌출 사태다. 따라서 혁명적 상황에는 혁명적 또는 준혁명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 되었다. 그러한 역사적 안목에서 볼 때 이제까지의 문재인 정부 하의 적폐청산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어떤 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제는 확장이 아니라 수습의 단계로 들어서야 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광주형 일자리 합의가 요즘 화제가 되었다. 경제각료를 지낸 광주시장의 새로운, 대담한 실험 같은데, 아무래도 어설픈 가건축물 같다. 특히 정상을 벗어난 노사관계의 합의는 지속성이 문제일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확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거대 야당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권후보 지망생들의 경합이 눈에 띄고 있다. 여당인 집권당 안에서도 앞으로의 대권주자 이야기가 슬슬 화제로 되고 있다. 여기에 노파심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여당의 대권후보 경합에 개입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는 것이다. 대권후보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후보가 되는 것이지, 섣불리 대통령이 개입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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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출신으로 김영삼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 '비판적 보수주의자'로 불리며 이념을 떠나 보수와 진보 양쪽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원로 지식인이다. 프레시안에 연재한 기고를 바탕으로 <언론·정치 풍속사>를 냈고 이후 대담, 연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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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정상회담 확정과 4자 종전선언 가능성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9.02.07  14:31:04

▲ 지난해 9월 14일 윤종일 신부는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남북미중 4자 정상이 모여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미중 무역전쟁 종전선언을 함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남북미중이 함께하는 협상에서 4개국 간에 현존하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갈등과 전쟁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북미 간의 과거의 한국전쟁과 현재의 핵 갈등, 그리고 미중 간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을 당사자 간의 협상과 포괄적 협상을 통해 매듭짓는 것입니다. 남북미중이 함께 한반도 평화와 세계경제 안정을 위해 북미간의 한국전쟁과 미중간의 무역전쟁에 대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윤종일 신부, 통일뉴스 인터뷰 中, 2018.9.14) 지난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일뉴스>와 인터뷰를 가질 당시, 현실과 꽤 동떨어진 것으로만 여겨지던, 영성의 인도를 받은 한 원로 성직자의 즐거운 상상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고, 미중 정상회담 역시 같은 시기 베트남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가능할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도 베트남으로 가서 남북미중 4자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리라는 희망섞인 조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경험을 떠올린 듯 청와대는 신중한 반응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문 대통령의 베트남행 질문을 받고 “북미 사이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7일 아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도 가셔서 4자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본다”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을 부르지 않고 세 분이 한다는 것은 너무 시진핑을 올려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북한이 주도적으로 판을 짜고 있고,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며 “정전체제의 종언이자 평화체제의 서막을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종일 신부는 지난해 9월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간의 무역전쟁으로 양측은 물론이고 세계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깊은 내상을 입고 있다. 이쯤에서 양측은 협상의 계기가 주어지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며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미중의 무역전쟁을 종식시키면 세계인들이 환호할 것이다. 이것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명분을 잃게 하고 북측의 경제발전에 좋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제시했다. [관련기사 보기]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한 축과 북미 정전상태라는 다른 한 축이 연관돼 있고 두 개의 문제를 동시에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혜안인 셈이다. 그러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 문제고 미중 정상회담은 미중 무역 문제”라고 선을 긋고 “미중 간의 무역 문제하고 북핵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미중 무역에서 미국이 관세 장벽을 조금 낮춰주는 대신 북한의 비핵화를 중국이 압박해라, 이런 식의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중국 말을 듣는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공인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이 나란히 대통령 전용기 이용한다면?     ▲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기적 담판'에 전 세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윤종일 신부는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함께 대한민국 1호기에 탑승하여 워싱턴으로 가는” 방안과 “가능하다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탄 비행기도 동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즐거운 상상력이고 한편의 드라마다. 남북미중 모두의 승리이고 세계평화의 시작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물론, 북미 정상회담 장소는 미국이 아닌 베트남으로 정해졌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으로 향하는 ‘즐거운 상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통상 북미간의 일대일 구도를 선호하는 북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용기인 ‘참매 1호기’를 타고 베트남으로 가서 북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 함께 4자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4자 종전선언을 한 뒤 북-베트남 정상회담을 갖고 귀국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북측이 여러 여건을 감안해 제안해 온다면, 남북 정상이 함께 우리 대통령 전용기로 베트남으로 가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참매 1호기’ 보다는 우리 전용기가 안정성도 높고 남북 정상이 동승하는 정치적 상징성도 키울 수 있다. 세기적 담판, ‘북 선제 조치’, ‘미 상응 조치’ 나올까?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북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고, 남북미중 4자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별한 상황에 뒤켠으로 밀려나 있지만 역시 본질은 북미간 ‘세기적 담판’의 내용이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미 간에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 등이 합의될 수 있는데 결국 미국이 상응조치로 뭘 더 내놓을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미국의 상응조치에 주목하고 “비건 대북대표의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3일 방한해 6일부터 북한에 머물고 있다. 아직 귀국 일정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정창현 소장은 “북한의 영변단지 폐지에 미국이 전력 지원 상응조치를 할 수 있고, 북한이 추가적으로 더 과감한 조치를 내놓는다면 미국도 더 나아간 상응조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측의 선제적 조치에 주목을 돌렸다. 그러면서도 “유엔안보리 결의나 미국 국내법에 따른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며 “남북 간의 철도.도로 연결사업이나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 현실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관측했다. 김여정 이끄는 북 예술공연단 미국공연 성사될까?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국정연설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발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하룻만에 4개항의 합의문을 내며 마무리됐다면,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은 일정도 이틀인데다 합의문에 포함될 내용도 더욱 구체화되고 진전된 내용을 담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남북미중 4자 정상이 모여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내놓을 수도 있는 형국이다.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귀국일을 못박지 않고 6일 방북해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며, 북측지역에서의 실무회담은 북측 최고지도부의 결심을 즉각 받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물론 후속 실무회담이나 고위급 혹은 특사 교환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미간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 정부가 자국민 북한여행 금지조치를 일부 면제해 짐 로저스 같은 미국 기업인의 방북을 허용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이끄는 북측 공연단이 미국공연을 가질 예정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리수용 당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측 친선예술단(단장 현송월)의 베이징 공연장에 시진핑 주석 부부가 참석했고, 시주석은 리수용 부위원장을 접견한 바 있다. 북한식 판짜기가 이미 가동되고 있는 셈.  어쨌든 북한이나 미국으로서도 이번 기회를 살려 성과를 거둬야할 객관적 이유가 뚜렷하다. 서로 자기 입장을 내세워 판이 깨지는 것보다는 다소 양보하더라도 윈-윈할 수 있기를 절실히 바리기 때문이다. 트럼프와 김정은 발 뺄 수 있을까?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소식에 “우리는 이 기회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의 칼끝에 내몰려 있고,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추가 공세가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단박에 노벨평화상 유력후보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국정연설에서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았다면 내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북한과 큰 전쟁 중일 것”이라며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적 분투를 계속한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2017년 11월 29일 미국을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 성공과 함께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지난해 4월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 집중’으로 방향을 틀고 북미협상을 개시했다. 그러나 국제적인 대북제재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제기하면서도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제일가는 중대사”라고 말했다.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적 대북제재 해결이 필수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남북미 모두에게 주사위는 던져졌다. 여기서 발을 빼기에는 너무 멀리 나갔고, 실익보다는 타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윤종일 신부는 “4자 정상회담 가능성이 현실화 돼 기쁘다”며 “북측이 강조하는 민족공조가 이번 기회에 '남북 정상 간의 민족공조'로 나타나고,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미중간 경제전쟁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가, 15:13)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북미간 한국전쟁과 미중간 무역전쟁, 종전을 선언하자”   김치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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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지난 1월 28일부터 '언론과 기업의 부적절한 공생관계'를 심층 취재한 내용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언론과 기업의 연결고리는 홍보대행사 뉴스컴 대표인 박수환이라는 여성이었다. 박수환은 2016년 8월, 당시 조선일보 주필이던 송희영과 대우해양조선이 유착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송희영은 박수환의 '중계'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접대골프, 초호화 해외여행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그로부터 2년 반쯤 지난 뒤 뉴스타파가 보도한 '박수환 게이트'는 한국사회의 수구언론이 얼마나 부패하고 반윤리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방대한 자료는 박수환의 휴대폰 문자 파일인데, 거기에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저장된 2만9534건의 메시지가 들어 있었다. 뉴스타파는 '박수환 문자(1) 고위언론인의 채용 청탁'을 시작으로 '박수환 문자(2) 조선일보 기자들이 받은 비행기 티켓, 에르메스 그리고 전별금'(1월 29일자), '박수환 문자(3) 동아일보 사주와 박수환'(1월 30일자), "박수환 문자(4) '1등 신문' 조선일보의 기사거래”(2월 1일자)를 잇달아 내보냈다. 

'박수환 문자' (1), (2), (4)는 뉴스타파에 들어가면 금세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이 시리즈에 등장하는 '최고위 언론인'인 동아일보 사주 김재호(동아일보와 채널A 사장)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 관련 기사 바로 보기) 곁들여 말하면, 김재호는 1975년 3월 17일 새벽, 박정희 정권과 야합해 자유언론실천운동의 주역(기자, 피디, 아나운서 등) 113명을 폭력으로 추방한 김상만의 장손이다. 그들이 바로 그날 오후 결성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가 지금까지 44년 동안 복직과 명예회복을 끈질기게 요구해 왔는데도 김상만의 사주 자리를 물려받은 장남 김병관과 장손 김재호는 단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봄부터 동아투위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나는 동아일보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글을 쓰고 있음을 밝혀 둔다.  

'박수환 문자'에 따르면, 김재호는 박수환과 수시로 골프 모임을 갖거나 식사를 함께 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한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김재호가 박수환을 통해 '의사 처방 없이는 구입이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이다. 그 의약품은 한때 박수환의 고객사였던 동아제약이 제조, 판매하는 약품이다. 박수환은 2013년 3월 11일 김재호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외국에서 오신 연세 많으신 친척 분께 선물로 드릴 거라고 이미 얘기해 두었습니다. 염려 마시와요. 전문의약품이라 처방전 없이는 못 구하거든요. 선수끼리는 confidentiality가 최우선입니다. 오늘 중 비서실에 전달될 겁니다." 김재호는 바로 그날 이런 답장을 휴대폰으로 보냈다. "강 사장이 보내주셨는데 무지 많이 보내셨네요~^^; 주변에 쫙 뿌려야겠습니다~ 박사장님 혹시 필요하세요?" "주변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 남정네들한테 선물 하시와요"(박수환의 응답) 문제의 '전문의약품'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두 사람은 제약회사 사장까지 동원해 '흑거래'를 했을까? 

▲ 뉴스타파 관련 보도 화면 갈무리

그 무렵 동아제약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검찰의 의사 리베이트 수사 등 각종 현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김 사장이 동아제약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을 선물 받은 보름 뒤, 선물을 보낸 동아제약 강정석 사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 '국내 1위에서 글로벌 제약회사가 되겠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동아제약 홍보기사였다. 하지만 인터뷰의 주인공인 강 사장은 이후 회삿돈을 빼돌리고,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뉴스타파 기사) 

동아일보가 박수환의 고객사와 기사 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도 발견되었다. 2014년 10월 13일부터 동아일보가 4회에 걸쳐 연재한 홍보 기획기사 'GE의 혁신노트'가 바로 그것이었다. 기획이 마무리된 뒤인 2014년 12월 19일 박수환과 김재호가 주고받은 문자에서 당시 기사가 1억 원짜리 청탁기사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회장님 안녕하시지요? 저희 클라이언트인 GE와 동아일보 산업부가 작지만 1억짜리 프로젝트였는데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해주셨습니다. GE가 아주 좋아해서 내년에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부 칭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환 올림." "네~ 감사합니다~"(김재호) 동아일보는 이듬해에도 'GE의 혁신'을 다룬 기사를 다시 내보냈다. 

사장인 김재호가 브로커인 박수환을 매개로 거액의 '게재료'를 받고 담당 부장에게 지시해서 GE 홍보기사를 연재하게 했음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김재호는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재호는 지난 1월 2일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동아일보는 권력을 비판하면서도 펀 가르기가 아닌 공존의 가치를 생각하며 품위 있는 바른 언론의 길을 걸었다. (···) 1919년은 인촌선생과 동아일보 창간에 뜻을 모은 젊은 분들이 오로지 민족을 위한 신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과 헌신을 한 시기였다. (···)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면서 100년 전 오늘을 떠올려 본다. 20대의 청춘 인촌과 그 동료들은 암흑의 시절에도 민족의 미래를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김재호의 이 말이 왜 새빨간 거짓인지에 대해서는 동아투위가 자유언론실천선언 44주년을 맞은 지난해 10월 24일 발표한 성명서('동아·조선일보 폐간운동을 제창합니다')를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동아일보는 1920년 4월 1일 '국민주주' 형식으로 창간되었는데, '창간 사주'를 자칭한 김성수는 동아일보를 교묘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뒤 일제강점기 에 '천황 폐하'에게 거액의 '국방 헌금'을 바치는 등 부일(附日) 매국·매족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의 장남 김상만은 박정희에 굴복해 1975년 3월 17일 동아일보사 언론인 113명을 강제 추방한 장본인입니다. 현재 사장 김재호가 이끄는 동아일보와 채널A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명박과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던 때 얼마나 열심히 부역행위를 했는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내년 4월 1일이면 창간 100주년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 세기 가까이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의 통일에 기여하기는커녕 김성수와 그 후손의 사유물이 되어 치부의 도구로 전락한 동아일보가 성대하게 100돌을 기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뉴스타파의 박수환 게이트 보도를 보면서 한국 언론에 대해 느낀 바를 간단히 적겠다. 뉴스타파가 4 차례에 걸쳐 내보낸 탐사보도기사는 언론과 기업의 추악한 '공생'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획기적 성과였다. 그런데 한겨레 인터넷판과 <미디어오늘>, 그리고 <미디어스>가 뉴스타파의 기사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 것을 빼면 거의 모든 매체가 그 보도를 외면했다. '침묵의 카르텔'보다 심각한 '묵살의 카르텔'로 일관한 것이다.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cckim999@naver.com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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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의 세심한 지도로 탄생한 친선예술단 중국 공연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2/06 [17:2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 친선예술단의 공연 장면     ©자주시보   ▲ 북 친선예술단의 공연을 소개하는 책자     ©자주시보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3회에 걸쳐 공연을 펼친 북 친선예술대표단 동영상이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공개되었다.   공개된 동영상에 의하면 북 친선예술단의 공연은 1시간 30여 분에 걸쳐 진행되었고, 공연 내용에 대해서 송영 가수와 서은향 가수가 번갈아 가면서 소개했다. 또한 북측 통역사가 중국말로 소개해서 중국 측 관객들에게도 노래와 내용에 대해서 잘 전달이 되게 준비를 했다.   서곡 ‘조중친선은 영원하리라’로 시작해 노래 ‘오늘 밤은 잊지 못하리’(중국노래)로 막을 내린 북 친선예술단의 공연은 ‘노세대 영도자들부터 시작된 북중 친선은 불패이고, 세대를 이어 친선은 영원할 것’이라고 긍지 높게 표현하고 있다.   친선예술단 성원들이 선보인 공연에 대해서 중국 측 관객들은 몰입도 하고, 손뼉도 치면서 호응을 보냈다.   친선 예술단 공연을 보니, 준비를 매우 철저하게 했다는 것이 느껴졌다. 노래뿐만 아니라 무대 뒤 배경화면에도 노래에 맞는 화면들이 연출되었고, 공연하는 배우들이나 연주하는 모든 사람이 노래에 맞춰 표정, 손짓까지 섬세했다.   북 공훈국가합창단의 연주가와 합창단은 200여 명에 가깝고, 모란봉전자악단의 김유경, 류진아, 김설미 등이, 남측에게 익숙한 삼지연관현악단의 송영 그리고 인민배우 서은향을 비롯한 모든 출연진이 하나같이 움직였다. 또한 타프춤(탭댄스)를 추는 예술단 성원들은 공연 중간에 변복도 일사불란하게 해 공연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준비를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중국 노래와 북측 노래를 절묘하게 배치해 ‘북중친선’, ‘사회주의 지키자’를 내용으로 담았으며 특히 중국당과 시진핑 주석의 영도 아래 중화의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투쟁하는 중국의 모습까지 담아냈다.   특히 서곡 ‘조중친선은 영원하리라’ 노래 배경화면에는 김일성 주석, 모택동 주석부터 시작된 북중 친선의 역사를 담고 있었으며 종곡 ‘오늘 밤은 잊지 못하리’는 북중, 두 나라의 영원한 미래를 축원하는 듯했다.   하기에 이번 친선예술단 공연에 대해서 노동신문은 “조중 두 당,두 나라 최고영도자 동지들께서 이룩하신 중요한 합의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2019년의 첫 친선사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예술대표단의 중국방문 공연은 새로운 개화기를 맞이한 조중문화예술 교류사의 한 페지를 빛나게 장식하였으며 조선과 중국 두 나라 인민의 혈연적 유대를 위대한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공고, 발전시킨 의의 있는 계기”라고 높이 평가했고, 중국의 언론들도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과 감정이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번 친선예술단 공연에 대해서 “중국 당과 중국 인민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뜨거운 진정과 성의가 어린 훌륭하고 열정적인 공연 활동을 진행하여 올해 조중문화 교류의 첫 시작을 이채롭고 의의 있게 장식하고 조중친선을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승화 발전시키려는 당 중앙의 의도를 풍만한 공연성과로 실천한 예술대표단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고 북의 언론은 소개했다.   ▲ 김정은 위원장이 북 친선예술대표단의 시범공연을 보고 의견을 주고 있다.      ©자주시보   ▲ 김정은 위원장이 북 친선예술대표단의 시범공연에서 리진쥔 북 주대 중국대사에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     ©자주시보   북 친선예술단이 보여준 높은 수준의 기량, 세심한 연출 그리고 불패의 북중친선의 내용을 담을 수 있었던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세심한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친선예술단이 북으로 귀환한 뒤에, 북에서는 ‘2019년의 첫 친선예술사절들’라는 기록 영상물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공연을 준비하는 성원들에게 세심하게 지도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노래하는 배우들 앞에서 직접, 악보를 들고 동선까지 점검해주면서 세심하게 알려주고 있었고, 공연을 보면서 현송월 단장을 비롯한 일꾼들에게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영상물에 담겨져 있었다.   또한 중국 인민들의 정서에 맞는지 리진쥔 북 주재 중국대사와 함께 공연을 보면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그리고 친선예술단의 공연 이틀째,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가 공연을 보고 만족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북 친선예술단에게 축하 전문을 보냈다.   영상물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사랑하는 나의 동지들, 정말 수고가 많다. 습근평 총서기 동지를 모시고 공연한 소식을 받았는데 대단히 기쁘고 만족한다. 모두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란다”고 축하 전문을 보냈다.   축하 전문을 받은 북의 예술단 성원들은 노래를 부르며 김정은 위원장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기록영상물에 담겨 있다.   친선예술단이 북으로 귀환하자마자, 조선노동당 본부 청사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박수를 치면서 격려하고 만족을 표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 중국에서 공연을 하는 북 친선예술대표단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축하 전문을 보내, 리수용 부위원장이 이를 읽고 있다     ©자주시보   ▲ 김정은 위원장의 축하 전문을 받은 북 친선예술대표단 성원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자주시보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월 31일 중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친선예술대표단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자주시보   ▲ 2018년 2월,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지역에서 공연한 삼지연관현악단 성원들과 함께 사진촬영을 했다.     ©자주시보   김정은 위원장의 예술단에 대한 세심한 지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삼지연관현악단이 남측에서 강릉과 서울 공연도 김정은 위원장이 노래 선곡부터 모든 것에 세심한 지도를 했고, 삼지연관현악단이 공연을 마치고 북으로 돌아갔을 때 공연성과를 축하했다.   당시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훈련장에 나와 곡목선정부터 형상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시연회를 몸소 지도”하였으며 “23차 겨울올림픽 경기대회의 성공과 민족의 화합을 염원하는 우리 북녘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전하고 남녘 동포들에게 기쁨을 더해준 삼지연관현악단의 공연성과를 따뜻이 축하”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삼지연관현악단 성원들로부터 공연장 분위기에 공연에 대한 반향을 보고 받고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하여 남녘 동포들이 공연을 보면서 뜨겁게 화답하고 만족을 표시하였다니 본인도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북 친선예술단의 중국공연을 보니, 남측에서도 북측의 예술 공연이 열리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지난해 평양예술단의 공연이 무산되었는데 올해 남북관계가 민족의 요구대로 전진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앞서서 민족의 통일을 열어가는 북 예술단의 공연이 남측 곳곳에서 열린다면, 분단의 장벽은 사라지고, 통일의 전성기가 열리지 않을까.   아래는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온 북 친선예술단 공연 전체 영상이다. 북중친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영상 전체를 소개한다.         관련기사 북 친선예술단 공연, 북중친선의 불변성, 불패성 과시 불패의 친선관계를 보여주는, 북 친선예술단 중국 공연 북 친선예술단, 중국 초청으로 23일부터 중국방문 김정은 위원장, “당의 의도 풍만히 구현한 예술대표단 높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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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이 기억하는 윤한덕 센터장 “나를 비꼬았으나 진정성 느꼈다”

지난해 10월 펴낸 ‘골든아워’에서 윤한덕 센터장 언급
“출세에는 무심한 채 응급의료 업무만을 보고 걸어와”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왼쪽)과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가 지난해 10월께 펴낸 수필집 <골든아워>에서 지난 4일 숨진 채 발견된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에 관해 서술한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교수는 목차 하나를 내어 윤 센터장을 회고했다. 이 교수와 윤 센터장이 중증외상센터의 상황에 대해 함께 절망감을 느끼는 대목도 있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 4일 오후 5시50분께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2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윤 센터장은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도입하고, 재난·응급의료상황실과 응급진료정보망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 온 응급의학전문의이다. (▶관련 기사 : 응급진료 시스템 구축 앞장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 돌연사)

 

이 교수는 <골든아워> 2권 ‘부록’에서 이런 윤한덕 센터장을 두고 “그가 보건복지부 내에서 응급의료 일만을 전담해 일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정부 내에서는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 그럼에도 윤한덕은 중앙응급의료 센터를 묵묵히 이끌어왔다”며 “임상 의사로서 응급의료를 실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일이 응급의료 전반에 대한 정책의 최후 보루라는 자의식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 외상의료 체계에 대해서도 설립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고 했다. 이어 “내가 본 윤한덕은 수많은 장애 요소에도 평정심을 잘 유지하여 나아갔고, 관계에서의 출세에는 무심한 채 응급의료 업무만을 보고 걸어왔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골든아워>에서 윤 센터장을 ‘냉소적이면서도 진정성이 있는 인물'로 기억했다. 2008년 겨울, 이 교수가 윤 센터장을 찾아갔을 때, 윤 센터장은 이 교수에게 “지금 이국종 선생이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동안에 아주대학교병원에 중증외상 환자가 갑자기 오면 누가 수술합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이 교수는 “그가 나를 보자마자 던진 질문의 함의는 선명했다. ‘외상 외과를 한다는 놈이 밖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환자를 팽개쳐놓고 와 있다는 말 아니냐? 그게 아니면 환자는 보지도 않으면서 보는 것처럼 말하고 무슨 정책 사업이라도 하나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였다”고 썼다. 이 교수는 “그는 내내 냉소적이었으며 나를 조목조목 비꼬았다. 그럼에도 나는 신기하게도 그에게서 진정성을 느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외상센터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나는 그 시기에 그를 종종 보았다”고 했다.

 

이 교수 눈에 비친 윤 센터장은 ‘순수한 열의를 가진 젊은 의학도’이기도 했다. 2009년 가을, 두 사람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린 외상센터 관련 심포지엄에서 만났다. 바쁜 일정 중에 시간을 쪼개 광주에 내려온 윤 센터장은 발표가 끝내고 강당을 빠져나갔다. 이 교수는 그를 쫓아갔다. 윤 센터장이 도착한 곳은 자신의 모교인 전남대 의과대학 강의실이었다. 계단식으로 놓여있는 책상을 손으로 쓸던 윤 센터장은 “내가 말이야, 여기서 공부했었어. 여기서 강의받을 때는 말이야. 이 답답한 강의실을 벗어나서 졸업만 하면 의사로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말이지. 요즘 애들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들을라나?”라고 웃으며 혼잣말을 했다. 이 교수는 “윤한덕의 표정이 어린 학생 같이 상기되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를 몰아세우던 윤한덕은 거기에 없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순수한 열의를 가진 젊은 의학도의 뒷모습이었다”라고 했다.

 

이국종 교수가 펴낸 수필집 <골든아워> 표지.

2016년 새해 초에는 두 사람이 전국 중증외상센터 병원장들과 센터장들과 함께 세종시에 열린 회의에 참석해 절망적인 감정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회의에서) 병원 경영자들은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 운영'만이 중요해 보였다”며 “대부분의 병원과 중증외상센터는 중증외상센터의 의료진과 장비가 중증외상환자에만 사용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썼다. 회의에서 ‘중증외상센터에 환자가 없으니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중증외상센터 전담 의료진을 타 부서 일반진료에 운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주로 쏟아져서다.

 

이 교수는 “중증외상센터 공모가 있던 당시 내놓았던 대형 병원들의 말은 지금과 달랐다. 그들은 해당 지역에 중증외상 환자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중증외상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런 병원들이 권역별 중증외상센터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선정됐다. 그랬던 이들이 지금은 외상환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들의 의견대로 가자면 이 사업은 시작된 의미가 없다”며 “중증외상센터의 사업의 종료를 생각했다. ‘중증외상센터 무용론’과 함께 국가적 지원이 끊어지면 모든 것은 뜻밖에 쉽게 정리될 수도 있었다”고 썼다. 이 교수와 함께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윤한덕 센터장은 “2018년 이후에 이 사업이 잘도 계속 가겠구나…”라고 읊조렸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윤 센터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던 이 교수는 “곧 끝나겠구만… 차라리 끝나는 게 좋겠어…”라고 말했다.

 

급성 심장마비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윤 센터장은 평소 심정지 환자 생존율 개선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자동심장충격기’라는 말 대신 ‘심쿵이’라는, 사람들에게 친근한 용어를 사용하자고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26일 페이스북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며 “언젠가는 심쿵이(자동심장충격기)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부착되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당신이 남을 돕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을 돕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할애하는 십여분이 누군가에게는 수십 년의 시간이 됩니다”라며 “응급환자에게 이 기계를 사용하면 누구도 당신에게 배상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보면 적극적으로 도우십시오. 그로 인해 겪게 될 송사는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했다.

 

한편, 서울 중부경찰서는 7일 윤 센터장에 대한 부검 결과 “1차 검안 소견과 같이 고도의 관상동맥 경화로 인한 급성 심장사가 1차 소견이며 약물 검사 등 최종 부검 결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1187.html?_fr=mt1#csidx6e84db840ce79f8b719dee7d44e6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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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보법’ 기소된 대북 사업가 김호씨 부부

중국을 통해 북한 기술자들과 경제협력 사업을 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1일 설 연휴를 앞두고 석방된 김호씨가 심경을 밝혔다.

김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됨은 물론 지난해 여름 이후로 떨어져 있던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와 설 명절을 함께 보낼 수 있었다.

김씨는 6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석방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답답하다”며 “말끔하게 사건이 종결된 게 아니라 재판은 계속 검찰에서 지저분하게 해왔던 방식대로 이어질 것을 생각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지난 1일 오후 김씨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씨 측 변호인은 국보법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보석 신청을 허가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표현했다. 김씨도 석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씨는 지난해 8월 9일 자택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국보법상 회합·통신·자진지원 등 혐의로 체포된 뒤, 같은 달 11일 구속됐다.  

김씨 아내 고모씨는 그 이후부터 이날 남편의 석방까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왔다. 중학교, 초등학교, 어린이 집에 다니는 세 아이들과 김씨의 아내 고씨는 그 날, 낯선 사람들이 집안에 들이닥쳐 가장을 붙들어간 악몽이 자리 잡은 집에서 두려움에 떨었다. 

“사실 그 때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낯선 사람을 보면 ‘혹시 나도 잡아가는 게 아닐까’, 집에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누군가 찾아오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가족들은 최근 김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칠순의 아버지, 김씨의 누나 그리고 김씨의 아내와 세 명의 아이들이 각각 재판장에 편지를 썼다. 글을 모르는 막내는 그림을 그렸고, 김씨의 아내가 막내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어 한켠에 적어주었다. 

“아빠, 보고 싶어. 아빠, 빨리 와. 빨리 와서 나랑 같이 놀이터 가서 놀자. 아빠, 사랑해.”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7살 막내딸이 김씨에게 보낸 편지의 전문이다.

김씨는 석방을 두고 가족들의 반응을 묻자 “막내딸이 가장 좋아한다”며 “저도 그게(막내딸이 좋아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애들이 많이 걱정됐는데, 그 걱정이 덜어진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속내는 복잡하다. 그간 차근차근 쌓아온 사업 실적도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상황이다.김씨는 사업 이야기에 한숨을 쉬었다. “납품했던 것들을 다 마치지 못해서 손해가 큽니다. 어쩔 수 없죠.” 

앞으로 이어질 재판도 남은 숙제다. 김씨는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다.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 사건은 경제협력 활동을 국보법으로 사건화시킨 것이라고 생각해요. 공안검찰들의 반공주의로 사실 안보와는 전혀 관련없는 조직의 목적으로 저를 악용했던 거죠. 그런 것을 직접 겪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국보법의 문제점과 보안수사대의 악행이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김씨의 가족들도 매주 열리는 재판에 열심히 참석하느라 바쁘다. 특히 김씨의 아버지는 평생 모르고 살던 국보법에 아들이 연루되자, 관련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에도 빠짐없이 오가고 있다.

김씨 아내 고씨는 “아버님은 평생을 일만 하고 사신 분인데, 이젠 칠순 연세에 일도 안하셔야 하는데 생활비에 변호사비에 목돈이 필요하니까 일을 다니신다”며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귀가 잘 들리지 않으신 데도 항상 재판에 가셔서 안 들리시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시고 몇 시간을 사람들 입만 보고 오시는 거다”라고 시부모의 근황을 전했다. 

재판을 방청해오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검찰이 우리한테 반공교육을 시키는건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판사들을 상대로 세뇌교육을 하는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저는 저희 남편 사건을 보면서, 남편 개인이 타겟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남북 평화모드로 돌아선 상황에서 그걸 원치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희 남편 사건은 경찰 내사가 몇 년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으면 그 때 했어야지. 그 때 잡아갔어야지, 국가안보를 위한 일 아닌가요? 지금 이 시기에 왜 이런 재판이 필요한 일인지 의문입니다. 지금 시기에 국보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평화협정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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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과 관계 좋다” 2차 회담 낙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실무 협상팀의 회담 의제 조율이 시작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날짜와 장소부터 먼저 발표한 점에 대해 언론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면,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은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을 통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김정은과의 관계는 좋다. 김 위원장과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며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역사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인질들은 집에 왔고 핵실험은 중단됐으며 15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는 없었다”며 “만약 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개최국을 발표한 시간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의 실무협상을 위해 평양에 도착한 두어 시간 뒤였다.

 

한겨레는 “8개월 전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한 첫 북·미 정상회담 성사가 그랬듯, 그동안의 교착 국면을 뚫고 두 번째 대좌의 문을 연 것도 두 정상의 ‘톱다운’(위에서 아래로) 결단이었다”며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북한의 비핵화 행동과 미국의 상응 조처에 대한 본격 조율이 시작되기도 전에 시간표부터 못박은 것으로 미국 조야의 강한 회의론에도,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개최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봤다.

한겨레는 “미국은 최근 들어 북한에 긍정적 신호를 발신하며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를 표시해왔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북한 체제 보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핵신고 요구를 후순위로 돌리고 ‘동시적·병행적’ 이행 방침을 밝히며 유연한 태도로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3일 방송된 미국 CBS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에 미국 정보당국이 회의적 분석을 내놓은 데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비핵화 등에) 합의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을 엄청난 경제 대국으로 만들 기회를 갖고 있다”고 낙관했다. 

 

트럼프 북미회담 발표가 못마땅한 조선일보·한국당

 

중앙일보도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북·미 정상회담 발표에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헛돌았던 북한 비핵화 협상이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어제 평양으로 날아가 김혁철 전 북한 스페인 대사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에 들어갔다. 날짜를 정해두고 협상을 하면 시한 내에 타협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 면에서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움직임과 이에 대한 미국 측 상응 조치를 두고 벌어질 북·미 간 줄다리기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2차 회담 장소가 베트남으로 정해진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중앙일보는 “베트남은 여러 면에서 북한의 거울이 될 만한 나라다. 북한처럼 미국과 전쟁을 치렀고 종전 후에도 20년간 적대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게 베트남”이라며 “이번 2차 정상회담은 북한이 베트남식 번영의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면 또다시 미국과의 대결 국면으로 되돌아가느냐 하는 중대한 담판이 될 게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반면 조선일보는 비핵화 등 세부적인 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날짜부터 발표했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1차 회담 때도 날짜를 박아 정상회담 개최를 먼저 발표한 미국은 북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며 “싱가포르 합의문에 ‘미·북 관계 정상화’와 ‘평화 체제 구축’이 먼저 나오고 회담 목적인 ‘비핵화’가 뒤로 밀린 이유”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비핵화 세부 사항을 따지는 실무 협상은 피하고 즉흥적인 트럼프를 상대하려는 북한의 전략이 통한 것”이라며 “북한은 이후 미국이 비핵화를 요구할 때마다 ‘미국은 싱가포르 초심을 지켜라’고 큰소리를 쳤다. 2차 회담도 똑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27일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통해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수세력을 결집하려던 자유한국당에선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겹치면서 전대 연기론까지 나왔다. 

 

당권주자인 홍준표 전 대표는 “미·북 회담 후 저들은 남북정상회담을 열거나 김정은의 방한을 추진할 것”이라며 “한국당 전대 효과를 감쇄하려는 술책이다. 한 달 이상 전당대회를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입장문을 통해 “당의 중요한 행사가 외부적 요인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전대를) 늦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당의 행사이기 때문에 일정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당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면 그 뜻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어 전대 연기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국민일보는 “당대표 후보 다수가 전대 연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정 변경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많다”며 “1만여명을 수용할 장소 섭외와 늘어진 기간에 따른 선거 관리, 공정성 시비 등이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전대 일정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지만 미·북 회담과 관계없이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후보 간 유불리도 있기 때문에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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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

2019년 2월 4일 9:00 오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2018년부터 독립PD와 독립영화감독을 대상으로 작품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된 어린 소녀들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30년 투쟁을 담은 이번 작품 <나고야의 바보들>은 뉴스타파의 제작비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 편집자 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사람들 이야기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다카하시 마코토(76)씨. 그는 전직 교사로 40년 가까이 고등학교에서 세계사를 가르쳤다. 그는 그동안 한국에 100번 넘게 다녀갔다.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서다.

다카하시 마코토 씨는 1986년 나고야에 있는 야스타고등학교에 교사로 근무하던 중, 1940년대 일제가 저지른 태평양전쟁 당시 10대 초,중반 어린 나이에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강제 동원된 여자 근로정신대 사건을 처음 알게 됐다.

▲ 1988년 한국을 방문해 근로정신대 피해증언을 듣고 있는 다카하시 마코토(맨 오른쪽) 김중곤(가운데) 김복례 할머니(맨 왼쪽)

그의 첫 활동은 1944년 도난카이(東南海) 지진 당시 목숨을 잃은 근로정신대 소녀 6명의 유가족을 찾는 작업이었다. 1988년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 이후 그는 본격적으로 조선여자근로정신대의 진실규명에 매달려왔다.

1988년 12월 나고야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옛 미쓰비시 공장 터에 지진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비를 세웠다. 1998년 11월에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피해보상과 진실규명을 지원하기 위해 '나고야 소송지원회’를 설립했다.

▲ 2007년 나고야 추모비 앞,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와 유족들

그리고 10년 후인 1999년 3월 1일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나고야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지원회는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며 소송비와 항공료를 지원했다. 그러나 10년 동안 진행된 재판은 최종 패소했다.

▲매주 금요일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진행되는 금요행동 집회 (2018년 7월 20일 430회 촬영)

재판을 통한 진실규명의 길이 막혔지만, 다카하시 등 소송지원회에 참여한 이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이제 진실투쟁은 재판정에서 미쓰비시 본사로 이동했을뿐이다. 2007년 7월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매주 금요일이면 도쿄 미쓰비시 본사에서 '금요행동' 집회를 열고 있다. 지금까지 금요행동 집회는 450회가 넘는다.

▲ 금요행동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옷을 입고 전달지를 나눠주고 있는 소송지원회 회원

강제노역의 피해 진실을 알리고 일본정부와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은 극히 드물다. 하루에 전단지 4,50장 나눠주면 다행일 정도다.  주변 반응은 미지근하고 싸늘하다.

심지어 “너희들은 일본인이 맞냐?는 비난도 들어야 했고, “그렇게 한국이 좋으면 한국에 가서 살아라”는 비아냥도 들어야 했다. 그러나 금요행동 집회는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매주 금요일 새벽이면 어김없이 나고야에서 신칸센을 타고 도쿄로 온다.

▲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 소송지원회 회원

이러한 노력의 불씨는 한국에서도 이어졌다. 2009년 3월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만들어졌다.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위로와 동정을 넘어, 나라를 빼앗긴 일제 강점기 어린 소녀들이 당해야만 했던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활동이 시작되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졌다. 올해로 10년 째 활동하고 있다.

2009년 9월 25일 미쓰비시자동차가 광주광역시에 전시장을 열면서 자연스러운 불매운동과 함께 미쓰비시자동차전시장 철수를 위한 1인 시위가 시작됐다. 200여 일 동안 계속됐고, 결국 2010년 11월 미쓰비시 전시장은 철수했다.

광주 시민들은 일본 정부의 후생연금 99엔(약 1,100원) 지급이라는 치욕적인 결정 이후 2011년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명 참여자는 13만 명에 이르렀다.

그해 6월 이 서명용지를 들고 미쓰비시중공업 주주총회가 열리는 일본 도쿄를 을 방문해,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에 직접 전달했고, 미쓰비시로부터 직접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2년 가까운 세월동안 협상이 진행됐지만, 성과는 없었다.

그 사이 2012년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원고 11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광주고등법원에서 2심 소송까지 승소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라는 초유의 사법 농단에 막혀 대법원 판결까지 3년을 기다려야 했다.

▲ 2017년 5월19일 광주고등법원 2차 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증인석에 앉은 다카하시 마코토

그리고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렇게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을 상대로 벌인 3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일부 피해 할머니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생존 할머니들 역시 대부분 구순이 넘는 고령이 됐다.

▲ 다카하시 마코토(76살)

피해 할머니들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묵묵히 도왔던 ‘나고야소송지원회’ 회원들도 대부분  백발의 노인이 됐다. 그러나 찬바람이 부는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이들은 매주 금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도쿄 미쓰비시 본사에 나간다. “원고(피해할머니)의 목숨에 내일은 없다”는 문구가 새겨진 플랜카드를 들고서. 국가를 넘어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 ‘금요행동’은 계속되고 있다.

<나고야의 바보들>을 취재, 제작한 임용철 PD는 전남,광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소외 받은 사람들을 영상에 담고자 노력하고 있다. <끝나지 않는 싸움-동광주병원>,<꿈의 농학교>등을 연출했다. 2009년부터 10년동안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와 이들을 돕는 일본 소송지원회 회원을 취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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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수동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

19.02.05 19:59l최종 업데이트 19.02.06 09:55l

윤성효(cjnews)

▲  폐업하기 전 진주의료원. 현재 이 표지석은 없어졌다. 옛 진주의료원 건물에는 경남도청 서부청사가 있고, 창원에 있던 경남도 인재개발원과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전해 들어가 있으며, 진주시보건소가 이 건물 1층에 들어서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도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경남도의회 다수당으로 만들어줬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경남도나 도의회 모두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성이나 진상조사도 하지 않으면 도의회가 너무 무기력한 게 아닌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행정폭력이었고 경남도의회의 날치기 통과로 이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지 않느냐. 도민 대표기구인 도의회가 이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강수동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지난 1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옛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이들은 먼저 폐업의 진상규명부터 하자고 요구한다.

옛 진주의료원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재직하고 있던, 2013년 2월 26일 경남도가 폐업 발표를 했고, 그 해 5~6월 사이 완전히 문을 닫았다. 오는 26일이면 폐업 방침 발표가 있은 지 6년이 된다.

옛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시민사회단체는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를 결성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경남도는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올해 안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걸로 보인다. 

강수동 공동대표를 만나 옛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진상규명이 왜 필요한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사건'으로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공공병원 설립 등 여러 가지 도정 현안 추진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인데.
"우리들도 법정 구속까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경남도정이 또 권한대행체제로 되었지만 김경수 지사가 도민과 한 약속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도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 현재 서부경남 공공병원 추진 현황은 어떠한지.
"옛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나 경남도의 정책은 사실상 결정되어 있는 단계라고 본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70개 진료권역으로 설정하는 것과 이에 따른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 1월에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경남도에서도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 경남 진료권 설정이나 공공병원 설립 후보지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아마도 오는 6월이면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고, 앞서 4월 쯤이면 중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  강수동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 공공병원 설립과는 별개로, 옛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한다는 요구가 있는데.
"103년 동안 서부경남 도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해왔던 진주의료원이 하루 아침에 폐업되었다. 폐업 결정 과정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당시 경남도청 안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TF팀'이 있었다. 그 때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해서 폐업을 결정했는지 지금이라도 알아내야한다.

당시 진주의료원 휴업과 폐업과 관련한 이사회의 소집과 결정 과정에서 불법성이 드러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있었다. 당시 경남도는 입원 환자를 강제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회유했다. 그 과정에서 압박과 종용, 약품 공급 중단, 의사계약 해지도 있었다.

당시 국회 국정조사에서 지적된 원장 직무대행과 관리과장의 배임 혐의, 그리고 옛 새누리당 절대다수인 경남도의회에서 폐업 조례안의 날치기 통과와 공무원 부당 개입, 또 조합원이 농성하고 있던 진주의료원에 용역깡패를 투입하려고 시도했던 일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온갖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세월이 흘렀다. 진상조사를 해서 위법과 부당한 사항이 드러나면 그 관련자에 대해 행정적,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2016년에 나온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절차 등에 대한 위법성이 드러나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지방의료원 폐업은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행해진 경남도의 폐업 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되어 있다. 또 그 집행과정에서 환자들에게 가해진 퇴원, 전원 회유, 종용 등의 조치도 위법하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지사에 의해 이루어진 강제폐업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송 당시 낸 자료를 보면, 홍 전 지사는 방향 제시만 했지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무원이나 진주의료원이 알아서 했다고 얼토당토않은 책임 회피성 주장을 했다."

- 도민운동본부에서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경남도의회에 제안한 걸로 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당시 옛 새누리당 절대다수였던 경남도의회가 홍준표 전 지사의 거수기 노릇을 해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를 날치기 통과시켰지 않았는가. 2018년 6월 지방선거로, 지금은 도의회 구성이 완전 역전되었다. 당시 소수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도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경남도의회가 위법·부당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의 공범이라는 오명을 씻으려면 도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진상을 조사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야 새롭게 태어난 도의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김경수 지사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말했지만...

- 경남도에도 이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아는데.
"경남도에도 제안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해 말,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전직 도지사가 정무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고 본다.

일단 진상조사를 해서 전직 도지사부터 정무라인,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위법·부당한 사항이 드러나면 그에 대해 행정적·사법적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우리들이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현재 경남도청 고위 관계자 면담을 했었는데 경남도의 입장은 '진상조사는 도의회 차원에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다."

- 경남도의회 안에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떠한지. 도의원 구성을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안타깝다. 지금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굳이 지나간 일을 들추어낼 필요가 있느냐 거나, 특위를 구성한다고 해도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모양이다. 도민들께서 정권교체를 해서 민주당을 의회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었고, 진주의료원 폐업은 경남도나 도의회 모두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데, 이에 대한 반성이나 진상조사도 하지 않으면 도의회가 너무 무기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행정폭력이었고 도의회는 날치기 통과로 이에 대한 면죄부를 주지 않았는가. 도민의 대표기구인 도의회에서 이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고 그것이 새로운 도의회를 만들어 준 도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조사위원회"가 2013년 옛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의 내용을 담아 펴낸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 도민운동본부가 지난 1월 28일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걸로 아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류경완 원내대표와 몇몇 도의원들이 참석해 간담회를 가졌다.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찬반 의견이 양분되어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위 구성의 장단점과 한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도의회 차원에서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관련 선언을 하자거나, 민간 진상조사위원회에 도의원이 결합해서 자료 요구하고 분석해서 진상규명에 접근해보자 등 여러 이야기가 있었다.

이후에, 저희들은 다시 한 번 더 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진실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오는 3월 열리는 도의회에 '지난 도의회의 반성'과 '강제폐업의 위법·부당함',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그리고 이를 대체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의 절박성과 필요성을 담은 특별결의문 채택 등을 요청해놓았다. 2월 11일 의원단 워크샵이 있을 예정인데 그 자리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옛 진주의료원 건물에는 경남도청 서부청사가 들어서서 그 건물 활용은 어렵다. 그래서 새 공공병원이 만들어진다면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두고 말이 많은데.
"견해들이 많다. 남해고속도로 사천요금소 입구 쪽 '만남의 광장' 주변에 설립하자는 의견도 있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삼천포 쪽으로 더 내려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진주와 사천 경계인 정촌 쪽에 설립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

또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빨리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방법은 옛 진주의료원 건물을 다시 활용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진주의료원 건물에 들어서 있는 경남도청 서부청사는 옛 진주농업기술원 자리에 다시 지어서 이전하고, 서부청사 안에 있는 인재개발원은 지금도 그곳에 있을 게 아니라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다. 그리고 서부청사 안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또한 주로 수요가 많은 창원과 동부경남 쪽 도민들이 접근하기에 불편이 많다는 여론이 있다. 또한 서부청사 1층에 있는 진주시보건소는 접근성이 좋은 곳에 다시 건립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새 공공병원을 짓는다면 현재 서부청사 맞은편에 있는 옛 종축장 부지가 적당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진주혁신도시 안에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쨌든 공공병원 장소 문제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진료권 설정과 접근성, 의료인력 수급 등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해서 해야 한다. 물론, 이에 따른 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쳐야 한다. 옛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서부경남 공공병원은 가장 적합한 장소에 최소 300병상 이상,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어야 한다."

"도민 건강권 위해 필요한 예산은 투입해야"

-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하나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지어야 한다는 주장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가 재정일 텐데.
"서부경남이 의료취약지이고 공공의료 사각지대니까 꼭 한 곳이 아니라 서너 곳을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보면 알겠지만, 전국을 70개 진료권역으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서부경남 시군 숫자로 보면 서너개는 된다.

그것이 신설이냐, 기능보강이냐, 아니면 민간 지정이냐 등으로 나누어지겠지만. 실제 진주를 제외한 서부경남에는 (공공병원으로) 지정할 민간병원 자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당장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또 규모 차이가 좀 있겠지만 서너 군데도 가능한 것이다. 재정 또한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별문제는 없으리라 본다. 그리고 도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 경남도와의 민관협의체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도민운동본부의 계획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선정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된 지 오래되었는데, 그동안 한 차례 회의 밖에 진행이 안 됐다. 그래서 우리들은 경남도에 이 협의체를 격상시키고 위원들도 확대개편해서 실질적으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벨트 구축 등 경남도의 공공의료강화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확대개편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운동본부는 다양한 투쟁과 활동을 벌일 것이다. 오는 2월 26일이 되면 홍준표 전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지 6년이 되는 날이다. 그 시기에 맞춰 전국보건의료노조, 경남도의회와 함께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6년, 공공의료와 민주주의를 말하다'는 제목과 '2019년의 과제, 홍준표가 파괴한 경남 민주주의 회복,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라는 부제를 달고 진행할 예정이다.

또 우리는 서부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순회 간담회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공공병원 설립 제1호'이면서 지역민의 건강 지킴이로 도민에게 사랑받는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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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외세도 결코 민족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9/02/06 [07: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가 6일 민화협 김문진 성원의 투고 글을 6일 전제 했다. 조미 회담을 앞둔 시기지만 우리민족 내부의 일은 철저히 자주적고 원칙을 가지고 임 할 것을 남측에 촉구 하는 것이다. 최근 남측 정부도 미국의 눈치를 보며 남북 관계개선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수 세력들은 민족 공조가 아니라 미국 공조를 공공연히 떠들고 있다. 조국과 민족의 휘황한 현실을 맞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 보여져 투고 글을 싣는다.<편집자 주>  ▲     ©     그 어떤 외세도 결코 민족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조선반도에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오늘 온 겨레는 남북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 같이 떨쳐 나서고 있다.   특히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번영, 통일의 길로 과감히 나아가야 한다는 온 겨레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그런데 최근 남한에서는 조미관계가 발전하면 《미국우선주의》를 주장하는 미국이 상업적 안보관을 내세우며 남한을 멀리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관계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릇된 여론들이 나돌고 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ㅣㄹ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채택된 남북선언들에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하려는 온 겨레의 의사와 시대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도 남북관계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비정상적인 논리이며 이는 곧 외세의존의 집중적 발로다. 그 어떤 외세도 결코 민족보다 나을 수 없으며 따라서 우선시될 수 없다. 지나온 역사가 보여 주듯이 외세는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 강해지고 잘 살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외세추종의 결과는 비참할 뿐이다. 외세의존이라는 낡은 사고방식, 구태의연한 악습을 버려야 한다.   믿어도 자기 민족의 힘을 믿고 숭배를 해도 자기 민족을 숭배하며 통일논의를 해도 자기 민족과 마주앉아 자주적으로 해야 한다.   지난해 남북관계에서 이룩된 귀중한 성과들은 외세보다 동족을 중시하는 옳바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지혜와 힘을 합쳐 나간다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고 넘지 못할 산이 없다는 것을 확증 해주고 있다.   민족자주가 애국이고 통일이라면 사대와 외세의존은 매국이고 분열이다.   최근 남한의 각계층 속에서 《지난 보수<정권>이 걸어온 죄악에 찬 친미사대행적을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민족자주만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곧바른 길, 민족이 바라는 길이다.》, 《지금은 남북관계개선인가 아니면 <한미동맹>유지인가 하는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할 때다.   보수적폐세력의 전철을 밟으면 민심은 완전 돌아설 것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 울려 나오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1조순덕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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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기자

2019.02.05 21:24:44

 

▲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내 분향소 앞에서 열린 시민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가 발언을 마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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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입력 : 2019.02.05 06:00:02 수정 : 2019.02.05 11:18:55

경향신문 자료사진

 

직장인 성유진씨(가명)는 친척 모임 때마다 ‘나이’ 얘기가 빠지지 않는다고 했다. 10년 만에 만난 친척오빠는 “올해로 29살이 됐다”는 성씨의 말에 놀라며 “이제 정말 결혼해야 할 나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20대 초반인 친척 동생들로부터는 “언니 이제 늙었다”는 놀림을 듣곤 한다. 성씨는 “동생들에게 ‘너희도 늙을 텐데 뭐’라고 말했더니 ‘그래도 난 평생 언니보다 어려’라고 답했다”며 “별거 아닌 말들이지만 사회가 여성의 나이로 위계를 나누고 나이가 어린 여성을 우위에 두고 있음이 느껴졌다”고 했다. 
 

한국에서 여성의 나이듦은 하나의 ‘결함’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제 20대 중반에 접어든 아이돌 멤버가 “할머니”라는 놀림을 듣고, 자신의 분야에서 굵직한 성취를 거둔 30대 모델이 “어린 모델들이 치고 올라오니 다른 일자리를 찾아봐야 하지 않냐”는 우스갯소리를 듣는다. 40대 여자 배우에게는 “40대 같지 않은 외모” “20대 뺨치는 몸매”라는 수식어가 칭찬처럼 따라붙는다.

사회가 여성에게 “나이가 들었다”는 선고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점은, 이른바 ‘결혼 적령기’를 전후해서다. 여성들의 가치는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만 ‘완성’된다는 인식, 나이가 들수록 결혼 시장에서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있다. 2016년 한 결혼정보업체 대표가 “결혼시장에서 여성의 손익분기점은 33세 정도”라는 발언을 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직장인 한수지씨(27)는 여자 나이에 유독 엄격한 사회의 시선을 피부로 느낀다고 했다. “직장 동료들끼리 여전히 ‘여자 나이는 크리스마스 케이크(25세가 넘어서부터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라는 농담을 대수롭지 않게 해요. 남자 직원에게는 ‘30대면 한창이다’고 말하면서, 여자 직원에겐 ‘어서 좋은 사람 만나라’ ‘늦어지면 뺏긴다’는 말을 하죠.” 한씨는 이런 분위기가 “불공평하게 느껴진다”면서 “30대 여성도 직장에서 한창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인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고 반문했다.

직장인 이한솔씨(31·가명)도 24살때부터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결혼을 해야 한다’는 주위 압박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정보회사도 나이가 어리면 가입비가 싸다’ ‘여자가 서른이 넘어가면 아무리 잘나도 남자들이 선을 안본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며 “그때 주변에 떠밀리듯 결혼을 했으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했다.

남성인 손인호(27)씨는 “20대 후반이 되면서 결혼하는 친구들이 늘었고, 결혼이 대화 주제로 자주 오르내리기는 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 편”이라고 했다. 그는 “주위에서는 연상인 여자친구가 결혼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 예정보다 일찍 결혼하는 친구들은 종종 본다”고 덧붙였다. 
 

웹툰 <복학왕>에서 20대와 30대 여성을 묘사하는 부분. 

여성의 나이에 대한 편견은 여성들의 사고와 행동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2017년 화장품 브랜드 SKII가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절반(51%)은 나이 드는 것에 대해 불행함을 느끼고 있었다. 남성(42%)보다 높은 수치였다.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오는 압박감,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결혼해야 한다는 불안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취업준비생 변지영씨(29)는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서도 ‘이제 곧 서른’ ‘예쁜 나이가 지났다’ 같은 자조 섞인 농담이 오가곤 한다”며 “나이를 먹는 것에 큰 거부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나이가 들었다’고 인식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윤주씨(27)도 “여성의 가치가 특정 나이대가 지난다고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라면서도 “외국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나이를 아예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이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막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의 나이를 보는 시각이 실제 차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2017년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여성 59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이’를 이유로 채용 불이익을 겪었다는 구직자는 전체 318건 중 41건(약 13%)을 차지했다. “28살이었는데 지속적으로 ‘나이가 많다’ ‘나이에 비해 무경력이다’라며 후려치기를 당했다” “나는 결혼이나 출산 계획이 없다. 하지만 출산 문제에 따른 문제로 채용이 배제되었다”는 답변이 나왔다. 

▶관련기사 : [커버스토리]나이듦에 대하여···세 여성의 ‘한 살 더’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050600021&code=940100#csidx09718ba11c2167ca9c3e7c89380a6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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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위 구성, 2인1조 등 긴급조치 시행 등 포함

당정은 태안화력에서 숨진 김용균씨 사건과 관련해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김용균씨가 일하던 화력발전소의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한 정규직화를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진상규명위 구성과 2인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 즉각 이행 등이 담겼다.

다음은 당정 발표문 전문이다. 

당·정은 태안 화력발전소 노동자 故 김용균과 유족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김용균 군의 죽음을 끝으로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1.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하여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 및 구조적-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2.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 

3. 금번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는다. 

○ 전환방식, 임금산정, 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발전 5사의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한다. 

4.경상정비 분야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하에 세부업무 영역을 분석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근로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5. 당정은 이상의 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가칭‘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전TF’을 구성, 운영, 지원한다. 

22일 오후 충남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에 안치됐던 고 김용균 씨의 시신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 빈소가 마련됐다.ⓒ김철수 기자

이어 당정은 후속대책에 대한 세부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는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를 내놓으며, 정규직 전환은 5개 발전사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고용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다음은 세부계획 발표 전문이다. 

 

1. 시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한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를 제시한다.

2.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정규직 전환은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① 통합 노·사·전 협의체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를 추가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도록 적극 지원하며, 전문가위원은 근로자 대표 재구성 이후 노사 협의로 선정한다. 

② 통합 노·사·전 협의체는 전환방식,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당정협의의 큰 정신에 맞게 조속히 합의하여 매듭짓는다.

③ 5개 발전사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직접고용 한다. 

3. 경상정비 분야는 통합 노·사·전 협의체를 즉시 구성하고, 합의 전까지 고용불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삭감 없이 지급되도록 개편한다.(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참조한다.) 

5. 한국서부발전(주) 등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인사 및 민·형사상 불이익 금지, 노조 활동 보장 등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유족 및 시민대책위와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발전기술 등과의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