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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법관탄핵" 목소리... 오늘 민주당 결론은?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1/01/28 10:59
  • 수정일
    2021/01/28 10:5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오후 4시 의원총회서 토론... 오늘 법관 인사일... 사법농단 4년 만에 '위헌' 책임 물을까

21.01.28 07:11l최종 업데이트 21.01.28 07:11l
'사법농단 법관탄핵' 목청높인 네 정당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법농단 법관탄핵" 목청높인 네 정당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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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이 이루어질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정의당·열린민주당 등과 국회 밖 시민사회에서도 사법농단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망설이는 모습이다. 그러는 사이 법원 스스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탄핵이 필요하다고 말한 두 판사의 퇴직일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과연 국회는 이대로 명예퇴직을 용인할 것인가.

27일 민주당은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발제한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문제를 다뤘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두고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판사, 그의 지시대로 판결을 수정한 이동근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며 동료 의원 106명을 모아 공개 제안했다. 그는 의총에서 다시 한 번 제안 내용을 설명하며 두 판사의 탄핵소추 필요성을 거듭 설명했다.

우원식·최기상·이수진·고영인 의총서 지지발언... 우상호도 "국회 역할"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선 우원식 의원이 지지발언을 했다. 우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미 법원에서 (두 판사들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얘기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도 국회가 (사법농단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해서 이 역할이 국회로 넘어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관탄핵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 아닌가. 그게 더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며 "2월 민생국회 기조와 방향을 잘 유지하면서 지도부가 대국민 메시지를 정리해 발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우 의원은 "법원이 국회 보고 하라고 했는데 안 할 방법이 있겠냐"는 말도 남겼다.

판사 출신 최기상·이수진(동작) 의원과 세월호 관련 사안에 앞장서온 고영인 의원 등 의총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7~8명도 모두 찬성 뜻을 밝혔다. 시간관계상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의원 10여 명도 실시간 채팅창에서 법관 탄핵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고 의원은 의총 전 페이스북글에서 "일부에서 민생집중국면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탄핵이 부정적 변수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2월 초 회기에 단번에 처리하고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기면 된다"고도 했다.
 

 검찰이 지난 9월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정점' 인물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전직 대법관들의 자택 및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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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이동근·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결의를 지지한다"고 썼다. 그는 "법원은 삼권분립을 통해 보호받아야 하지만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구이기도 하다"며 "이는 국회의 몫이자 역할"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제도적 개혁을 통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한 지금, 사법농단 판사 탄핵으로 사법개혁이 본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홍영표·송영길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농단 법관탄핵 지지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당이 판단할 일' 기류... 정의당 "준비 마쳤다, 시작하자"

민주당 밖에서도 사법농단 판사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4.16연대와 사법농단피해자단체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진보연대, 참여연대는 전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혁성향의 국내외 교수·연구자모임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도 27일 법관탄핵 지지 등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을 냈다. 청와대도 '당에서 판단할 일'이라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원내 소수정당들은 당론을 정리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법관이 헌법은 물론 양심을 버리고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입법부의 기능을 하자"며 "정의당은 준비를 마쳤다. 시작하자"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미 탄핵제안 기자회견에 참석하며 의사를 표시했고, 최강욱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는 등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망설이는 민주당 지도부... 이낙연·김태년 "정무적 판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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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날 이낙연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법관탄핵이란 단어를 쓰진 않으면서도 "여러 문제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의 법리적 정합성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무적 판단도 결코 경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비공개 전환 후 "법관 탄핵 이후 벌어질 국회 상황에 걱정이 든다", "정무적 고려를 해달라"고 발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전 상임위 간사, 원내부대표단 등에게도 비슷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해진다. 한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당위적으론 100% 찬성인데 코로나로 민생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병행할 수 있을까란 고민이 있다"며 난감해했다. 국민의힘 쪽 의사를 타진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

째깍째깍 다가오는 두 판사의 퇴직일

민주당 지도부가 미적대는 사이에 두 판사의 퇴직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동근 판사의 사표를 수리해 28일 인사를 낸다면 이 판사는 2월 9일 법복을 벗은 뒤 아무런 제한 없이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 임기 만료로 2월 28일 법원을 떠나는 임성근 판사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 탄핵 소추안 발의와 의결 등이 급물살을 탄다면, 두 사람의 퇴직 절차는 중단된다. 대법원장 재량으로 이동근 판사의 퇴직명령을 취소할 수도 있다.

법원은 솜방망이 징계와 엄격한 법리 판단에 따른 무죄 판결로 사법농단 판사들의 책임을 물을 기회를 스스로 놓아버렸다. 그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탄핵소추안 발의(100명 이상)부터 의결(150명 이상)까지 모든 것이 가능한 174석의 집권여당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

민주당은 오늘(28일) 오후 4시 추가로 의총을 열어 법관탄핵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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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김종철 사건으로 새롭게 떠오른 성범죄 친고죄 폐지 문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고발 “피해자 보호 취지 무시, 정치문제로 퇴색” 지적… “김봉현 ‘술 접대 검사’ 더 있어”
 
 

 

28일 국민일보는 1면에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피해자 일상 회복’과 ‘가해자 처벌’ 등의 가치에 대해 우리 사회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적었다. 피해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공동체적 해결을 말하며 고소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으나 시민단체가 김 전 대표를 고소하면서다.

서울신문, 한겨레 등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3개 신문은 이번 상황을 두고 “친고죄 폐지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성범죄의 친고죄를 폐지했는데, 이번 성추행 사건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해 피해자의 권리가 외려 침범받았다”며 “피해자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8일 국민일보 1면
▲28일 국민일보 1면
▲28일 한겨레 2면
▲28일 한겨레 2면

 

지난 27일 시민단체 활빈단이 고발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사건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됐다. 서울청 여성청소년과 내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이 수사를 맡을 예정이다. 첫 고발인 조사는 오는 2월1일 열린다고 알려졌다.

장혜영 의원은 이보다 앞서 가해자가 혐의를 시인했고 당내 절차를 통해 성추행이 소명됐으며, 수사과정에서 수반될 2차 가해를 우려해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왔다. 활빈단의 고발을 두고도 그는 “나와 어떤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도 “‘모든 성범죄를 형사사법 절차로 끌고 가 수사기관의 공소제기와 법원의 판결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친고죄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며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하고 △피해자 본인이 사법적 해결이 아닌 다른 사회적 해결을 택했을 때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친고죄 폐지의 취지에 더 맞다”는 여성학자 권김현영씨 지적을 전했다.

다만 “일반적인 직장 내 성폭력의 경우 이번 정의당 대응처럼 즉각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가해자가 성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 본인의사에 따라 해결방법을 택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다수 사건 경우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지만 “장 의원의 경우 전형적 상황에서 벗어난 만큼, 피해자가 정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고소를 원치 않는 것이지 개별 사례마다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고소하지 못해 성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성범죄의 친고죄를 폐지했다”며 “친고죄 폐지의 핵심은 피해자 권리 보호인데 오히려 피해자 권리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친고죄 폐지에 따른 법적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8일 전국단위 아침 종합 일간지 9개 1면 모음.
▲28일 전국단위 아침 종합 일간지 9개 1면 모음.

 

김봉현 “술 접대 검사 한 명 더 있어”

서울신문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무부에 제출한 자필 자술서를 확인한 결과 그가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검사가 한 명이 더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사건을 수사를 종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자술서에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제가 선임한 김모 변호사에게 제 누나를 통해 1000만원을 전달했다”며 “김 변호사가 당시 사건 담당 검사인 박모 검사와 막역한 친구사이라며 박 검사와 술 한 잔 하겠다고 해서 (1000만원을) 건네줬다”고 적었다.

▲28일 서울신문 9면
▲28일 서울신문 9면

 

수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검은 이에 “김 전 회장 누나는 당시 변호사 선임을 위해 착수금조로 1000만원을 김 변호사에게 지급한 것이지 술접대 비용으로 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김 변호사와 박 검사의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 결과 수원지검이 김 전 회장을 수사하는 기간에 김 변호사와 박 검사의 동선도 일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상 없이 영업 제한’ 희생 감내한 한국, 직접지원한 미국·영국

한겨레가 미국·영국 등 정부 사이트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두 나라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한 규모가 한국의 10배에 달했다. 한겨레는 “영미식 자본주의를 모델로 삼아 경제성장을 일궈왔으나 코로나19 사태 대처 방식에선 이들에 견줘 지원이 매우 인색했다”고 비판했다.

▲28일 한겨레 1면
▲28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미국 경우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가동해 “전년동기 대비 25% 이상 줄어든 중소업체(직원 300명 이하)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도 지원 대상”이라며 “업체가 신청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200만달러이며, 1인 자영업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만833달러(2300만원)다. 실제로 미국 중소기업청 집계자료를 보면, 1차 프로그램을 지난해 8월까지 시행한 결과 521만명이 평균 10만1000달러를 대출했다”고 전했다.

1·2차 자영업자 소득지원제도에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3차 지원을 시행한 영국은 월 소득의 80%를 한도로 3개월 치를 일시 지급한다. 최대 7500파운드(11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영업제한을 당한 대면서비스 업종 점주 등은 ‘지역제한지원보조금’(LRSG) 제도를 통해 소형 업체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2월 기간 동안 3335파운드(500만원)를 지원받는다. 소매·관광·레저업체 60만곳은 ‘추가 보조금’도 별도로 받는다. 소형 업체 경우 보조금은 4000파운드(600만원)다.

▲28일 경향신문 9면
▲28일 경향신문 9면

 

택배노조 파업, ‘사회적 합의’ 맹점 드러나

전국택배노조가 며 “과로사 없는 택배 현장을 만들기 위해 총파업을 선포한다”며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1일 택배사와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분류작업 업무를 택배사 책임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맺었다. 그러나 노조는 현장이 달라지지 않는 등 약속이 파기됐다며 파업 돌입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CJ대한통운은 4000명, 롯데와 한진택배는 각각 1000명의 분류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계획은 사회적 합의문에 명시된대로 택배 노동자 개인별 택배 분류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택배 노동자에게 분류작업을 전가하는 것이자 과로사의 위험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사회적 합의 기구의 역할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다”며 “노사의 이행 강제성이나 관리·감독 체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쪽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파기할 경우 이를 제재할 마땅한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28일 서울신문 1면
▲28일 서울신문 1면

 

“작년 30만명도 안 태어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는 25만3787명이다. 사망자 수는 출생아 수를 앞질렀다. 지난해 1~11월 사망자 수는 27만 8186명이다.

서울신문은 “연간 출생아 수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20만명대로 떨어졌다. 2017년 30만명대로 주저앉은 뒤 불과 3년 만에 20만명대 진입”이라며 “최근 5년간(2015~2019년) 12월 출생아 평균 감소율(-8.22%)을 적용하면 지난달 출생아 수도 1만 9483명으로 추산돼 연간으로 30만명을 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가 내달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신문에 “고령자가 정년이 지나도 바로 (고용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재고용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외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인정받도록 제도적 기반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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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수소 누출 문제 ‘멸치·바나나로 덮어버린 교수·언론’에 분노한 전문가들

 

아래로 흐를 수밖에 없는 방사성물질이 지상서 높은 농도로 측정된다는 위험성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1-01-28 07:35:34
수정 2021-01-28 07: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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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원 소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과 안전 문제 대응 전문가-시민사회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1.27.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원 소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과 안전 문제 대응 전문가-시민사회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1.27.ⓒ뉴시스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이 삼중수소에 대한 원자력계 인사 발언과 이를 그대로 받아쓴 언론 때문에 경주 월성원전 방사성물질 누출 문제의 심각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가 삼중수소를 멸치·바나나와 비교하며 문제 될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 핵물리학자는 “미친 사람”이라며 크게 분노했다.

27일 에너지전환포럼·탈핵교수모임 등이 주최한 긴급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비판을 쏟아냈다.

“물은 아래로 흐를 수밖에”
도대체 얼마나 누출됐으면…

먼저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이미 해외에서는 1980~1990년부터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 누출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이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알면서도 애써 무시하다가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뒤에서야 대책을 세우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소장 등에 따르면, 미국·캐나다에서는 1980~1990년대부터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 누출이 크게 논란이 됐다. 미국에서는 2005년 비계획적 방출에 의한 지하수 오염 조사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원전이 오염시킨 부지·지하수 등을 복원하는 데 얼마나 비용이 들지 추정할 수 없는 관계로 이를 감시하는 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누출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자, 2017년에서야 월성원전 2·3·4호기에 CFVS(격납건물여과배기설비)를 설치하겠다고 했고, 이 같은 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지난 2012년 월성원전 1호기에 CFVS를 설치하던 중 오염수 외부 확산을 막는 최후의 방벽인 차수막이 손상된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런 뒤에야 한수원은 2019년 지하수 감시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월성원전 주변에 관측 우물을 두어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 12월경 이를 측정한 한수원 내부 자료를 누군가 경주 환경단체에 전달하면서, 이번 삼중수소 누출 논란이 시작됐다.

 

이렇게 드러난 한수원 문건에는 월성원전 1·2·3·4호기 주변 빗물 중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L)당 133 베크렐(Bq)에서 923 베크렐에 이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1.05 베크렐 수준으로 알려진 전국 평균보다 약 100배에서 1000배에 이르는 농도다. 또한 월성 3호기 터빈건물 배수로에서는 리터당 71만3천 베크렐의 고농도 삼중수소 고인물이 발견된 바 있다는 보고 내용, 월성원전 주변 27개 관측 우물 전체에서 통제 불능 상태의 한수원 내부 기준에는 이르지 않지만 상당한 농도의 삼중수소 농도가 측정됐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문제는 이렇게 측정된 삼중수소 농도로는 실제 사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키 어렵다는 점이다. 한 소장은 보통 물은 중력 때문에 벽을 타고 아래로 흘러내리며 시멘트에 스며드는 식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점, 감마핵종은 입자가 커서 균열이 생긴 틈으로 누출이 되더라도 흙에 의해 걸러지지만 물로 이루어진 삼중수소는 더 멀리 퍼진다는 점 등을 짚으며, 땅속 깊은 곳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어느 정도로 누출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력 때문에 아래로 흐를 수밖에 없는 삼중수소가 지상에서도 높은 농도로 측정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짚은 것이다.

또 당초 월성원전 설계에서도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더라도 아래로 흐른다는 것을 한수원도 알고 원전 하부에 차수막을 설치한 지점’을 지적하며 “이런데도, 유출이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수원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법제도상 유출에 대한 기준이나 근거가 없기에 법률상 무죄라는 걸 얘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원 소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과 안전 문제 대응 전문가-시민사회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1.27.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원 소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과 안전 문제 대응 전문가-시민사회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1.27.ⓒ뉴시스

위험성, 바나나·멸치에 비교한 교수
한 핵물리학자의 분노 “미친 사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원자력계 일부 인사의 과장·왜곡된 주장과 이 주장을 수많은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흐린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제기했다.

앞서 삼중수소 누출이 논란이 되자,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성 주변 지역 주민의 삼중수소로 인한 1년간 피폭량은 바나나 3~6개, 멸치 1g 내외”라며 주민-환경단체 등이 제기하는 월성원전 방사능 물질 누출 문제가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의 월성원전 수사를 물타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많은 언론이 이 주장을 그대로 기사로 옮기면서 삼중수소 누출 문제가 별일 아니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의학자들은 이 주장이 드러나지 않은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가리고 있다고 봤다. 김익중 의학박사 또한 지난 15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대담에서 이를 지적한 바 있다. 김 박사는 삼중수소는 스스로 핵붕괴를 일으키는 불안정한 방사성물질이며 12년 사이에 50%가 핵붕괴한다는 점, 물로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경우 소변으로 배출되기에 인체에 큰 위협이 되진 않지만 수소 대신 우리 몸의 구성성분이 되었을 경우 1년 단위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점, DNA 등으로 구성된 삼중수소가 핵붕괴할 경우 단순히 방사능 에너지를 배출하는 것 말고도 핵종전환을 일으키면서 DNA를 파괴한다는 점 등을 들어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날 긴급 토론회에서도, 발제자로 출연한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삼중수소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몸의 구성성분으로) 결합하여 1년 내지는 훨씬 오래 남는다”라며 “반면, 바나나에 들어있는 (자연 방사성물질인) 칼륨은 결합하는 성질이 아니어서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배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양의 원전 삼중수소가 자연으로 배출돼 순환하는 과정에서 식물 광합성 등을 통해 유기물이 되고 인간 또는 동물이 이를 섭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소장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1965년 권고한 방사선 방호 기본 사고방식을 나타내는 개념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저)을 소개하며 “방사능에 관한 기준이 있더라도, 어떤 잠재적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 무조건 최대한 낮춰야 하는 게 원자력공학의 기본 전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기준이 100이니 1은 문제없다? 이건 장사꾼들이나 하는 얘기”라며 1이면 어떻게 0.1로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는 게 공학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나나·멸치 등의 비교 논란은 “도덕성에 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건국대 물리학과 교수로 있다가 정년퇴임한 이준택 핵물리학자는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이 우리 몸 안에서 반응하는 것과 삼중수소가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 과정, 거동, 영향력은 비교할 수 없다”라며 “(학자임에도 쉽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분노했다.

또 원자력안전기술원 감사로 일했던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정용훈 교수가 월성원전 주민 피폭량을 멸치 1그램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한 것과 관련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했는지 궁금해서 1주일 동안 찾아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 교수가 주장의 근거로 사용한 자료는) 1974년과 1975년 제주도·남해에서 각각 한 번씩 딱 두 번 멸치 시료를 채취해서 측정한 방사능 수치에다가 피폭량을 계산한 것이었다”라며 “유효선량을 평가하려면 엄밀한 과학적 절차와 방법론을 써야 하는데,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주장을 펼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석 위원은 스페인과 일본에서 과학적 방식으로 측정한 선량을 소개했다. 그는 “스페인의 경우 6년간 한 지역에서 여러 번 조사를 한 결과이고, 일본은 3년 동안 조사한 결과이며, (조사 대상 또한) 최종소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튀김요리와 멸치통조림에서 측정된 선량이 100배 차이를 보이는 등 유통과정 및 조리방법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걸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에 반박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싶다”고 한탄했다.

토론회 유튜브 생중계 화면
토론회 유튜브 생중계 화면ⓒ에너지전환포럼 유튜브 채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이번 문제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는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 관료가 중심이 되고 있어서 문제”라면서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시민 감시 조직을 활성화해서 독점 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에는 독립전문기관이 있고 검사도 독립검사시관에서 진행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환경단체·노조·의료인·학자·전문가·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정보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정보를 요구하면 법적으로 7일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다”라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영업비밀’이라고 주지 않는다. 국민 목숨과 영업비밀 중 뭐가 우선인지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 전문위원은 “원안위에 사고 원인 조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CFVS를 무리하게 설치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CFVS를 애초 누가 설치했느냐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원안위가 독립되고 얼마 없어서 ‘미래와도전’이라는 아주 작은 원자력설계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라며 “몰아준 것 중 하나가 CFVS인데, 결과적으로 무리하게 CFVS를 설치하게 된 배경에는 현 원안위 사무처가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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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슬픈 경우”

‘통일애국열사 박종린 선생 민족통일장 장례위’, 추도식 개최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1.01.28 05:09
  •  
  •  수정 2021.01.28 06:06
  •  
  •  댓글 0
 
‘통일애국열사 박종린 선생 민족통일장’ 추도식이 27일 오후 6시 인천사랑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통일애국열사 박종린 선생 민족통일장’ 추도식이 27일 오후 6시 인천사랑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박종린 선생을 생각하면 ‘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슬픈 경우겠구나’ 생각을 했다.”

‘통일애국열사 박종린 선생 민족통일장’ 추도식장은 조국의 분단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깊은 슬픔을 안겼는지를 새삼 확인하면서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추도식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정된 인원만 직접 참석했다.

‘통일애국열사 박종린 선생 민족통일장 장례위원회’가 27일 오후 6시 인천사랑병원 장례식장에서 개최한 추도식은 애타게 가족이 있는 북으로 송환을 기다리다 89년의 생을 마감한 통일운동가의 가슴아픈 사연이 펼쳐졌다.

“분명히 ‘신병인수서’였다. 전향서가 아니었다”

2007년 평양에서 개최된 6.15민족통일대축전에 고인과 함께 참가했던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마음속으로만 ‘저 사람이 내 딸이지’ 짐작하면서 손도 못 잡아보고 말 한 마디 못하고 되돌아서서 올 때 그 양반 심장이 과연 어땠을까 하는 것. 아마 그것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슬픔으로 최고의 슬픔의 경지가 아니었겠는가 싶다”며 “우리 민족만이 갖고 있는 이런 참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이러한 상황”을 개탄했다.

2007년 평양에서 개최된 6.15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박종린 선생.(맨 오른쪽) 딸을 먼 발치로만 보고 끝내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2007년 평양에서 개최된 6.15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박종린 선생.(맨 오른쪽) 딸을 먼 발치로만 보고 끝내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당시 평양 공동행사는 한나라당 의원의 주석단 배치 문제를 두고 행사가 파행을 거듭했고, 박종린 선생은 1959년 북을 떠나올 때 100일도 안 됐던 딸 옥희를 먼 발치에서만 보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안타깝다’거나 ‘슬프다’는 말로 그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

34년을 감옥에서 살면서 남쪽에 가족이 없어 ‘일반면회’를 단 한 번도 못 해본 고인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넨 곳은 시골의 작은 교회였다. 전남 무안군 용학교회의 임영창 목사와 배종렬 장로 등이 ‘신병 인수서’를 써주고 1993년 성탄절 전야에 병보석으로 출감한 것.

지금은 화순 만나교회에서 사목하고 있는 임영찬 목사는 “신병 인수서를 써서 제출하고 박종린 선생을 우리가 모시고 왔었다. 그런데 그게 박종린 선생에게 있어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족쇄가 되고 말았다”며 울먹였다. “분명히 ‘신병인수서’였다. 전향서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을 쓴 것은 박종린 선생이 아니라 내가 썼다”고.

임영찬 목사는 고인과의 인연과 2000년 비전향장기수 송환대상에서 제외된 경위 등을 밝히며 울먹였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임영찬 목사는 고인과의 인연과 2000년 비전향장기수 송환대상에서 제외된 경위 등을 밝히며 울먹였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공동선언에 따라 비전향장기수들이 송환됐지만 고인은 전향자로 분류돼 끝내 송환되지 못했다. 마음의 짐을 떠안은 임 목사를 불러 다독인 것은 오히려 박종린 선생이었다. “좋은 뜻으로 사랑으로 나를 감싸줬는데 내가 목사님과 영학교회 교인들 원망을 하겠나. 고마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고 2차 북송 때는 올라갈 거다”라고.

그러나 비극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김혜순 양심수후원회 회장은 “그날 서울을 떠난 63분의 선생들이 ‘신념의 강자’를 맞이하는 격정적인 환영 인파에 둘러싸여 평양에 들어설 때 신혼 14개월 만에 헤어져 41년을 기다려온 로인숙 사모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 선생님을 찾아 헤매다 오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모님은 충격으로 쓰러져 끝내 일어서지 못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참 후에야 이 소식을 알게 된 고인의 비통한 심경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통일애국열사 박종린 선생 걸어오신 길

1933년 3월 14일 중국 길림성 훈춘현 반석촌에서 부친 박승진(1945년 작고), 모친 채성녀(1988년 작고) 사이 5형제 중 넷째로 출생

1945년 3월 중국 훈춘 남신소학교 졸업

1945년 해방을 맞아 함경북도 경원군(현 새별군) 안농면으로 귀국

1945년 11월 조국광복회 항일유격대원 아버지 박승진님 별세

1947년 7월 함북 경원군 안농중학교 졸업

1950년 9월 만경대혁명가유자녀학원 졸업

1950 – 51년 인민군 자원입대, 오백룡사단 배속 전쟁참가, 낙동강전투 부상

1951년 12월 16일 화선입당(19세)

1958년 3월 로인숙님(24세)과 결혼, 59년 득녀(옥희)

1959년 6월 20일 연락책으로 남파(911 통신부대 소좌) 당시 딸 옥희 생후 100일

1959년 12월 29일 체포. 서울형무소 수감(국가보안법)

1960년 10월 28일 ‘모란봉 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 선고

1961년 2월 18일 대법원 무기징역 판결. 대구교도소로 이감

1976년 이른바 “ 붉은별” 조직활동 사건으로 무기징역 추가. 2중 무기수로 복역함. 광주, 전주, 대전, 대구교도소 생활

1993년 12월 24일 병보석으로 출옥후 신병치료함

1994년 7월 – 2000년 9월 전남 무안군 용학교회 등에 거주. 무안 해제중학교 매점 근무

2000년 9월 – 2001년 3월 상경. 경기도 과천시 소재 소환된 비전향장기수들(홍문거, 김은환) 운영하던 고서적방 인수운영함.

2000년 9월 평양 비전향장기수 환영행사(부인 로인숙여사 –쓰러져 별세하심). 딸 옥희(김일성종합대학 교수)

2000년 10월 통일광장 성원

2001년 범민련 경기인천연합 고문

2001년 3월 – 2004년 5월 월간 “민족21” 창간 참여 근무함

2004년 5월 – 2007년 5월 홍익대 부속 중고등부 학생매점에서 근무

2005년 범민련 남측본부 금강산 행사 참가

2007년 5월 이후 신병 등으로 무직

2007년 6월 범민련 성원으로 6.15 7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평양)에 참가

2008년 북경올림픽 남북공동응원단 참가

2015년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

2017년 8월 오랜 옥고의 후유증으로 대장암 판정, 투병생활

2021년 1월 대장암 증세 악화로 인천 사랑병원 입원치료

2021년 1월 26일 오전1시49분 숙환으로 별세. 향년 89세.

(자료제공 - 장례위원회)

 

“남쪽에서는 환송을, 북쪽에서는 환영을 받으며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공동장례위원장인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가 첫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공동장례위원장인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가 첫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임영찬 목사는 박종린 선생과 함께 선생의 고향 중국 훈춘을 방문했던 일도 회고했다. 두만강 건너 코앞이 북녘 땅인지라 “박 선생님, 지금 얼른 넘어가 버리세요. 북한으로 가세요. 그리운 부인과 딸이 있는데 그냥 넘어 가세요”라고 권유했다는 것. “그때 박 선생은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목이 메서 한동안 말씀을 안 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나는 공식적으로 남쪽에서는 환송을, 북쪽에서는 환영을 받으며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그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다. 내가 지금 사라지는 게 통일을 앞당기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북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다.”

임 목사는 “박 선생의 인생은 통일에 대한 열망을 단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사셨던 분”이라며 “그분의 인생은 남북 분단에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십자가를 온몸으로 짊어지고 사셨던 인생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추도했다.

김혜순 회장은 박 선생의 병세가 위중해지자 통일부에 북으로의 송환이나 유해 송환을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며 “고령의 비전향장기수들을 가족품에서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적인 차원에서 송환문제를 다뤄주기를 학수고대했는데 코로나 핑계로 시간만 축낸 상황이 야속하기만 하다”면서 “환갑을 넘긴 딸 옥희씨에게 부고가 전달되었을까요? 혹여 아버지의 부음 소식을 들었다면 남쪽 당국에 송환을 요청하지 않을까 귀를 쫑긋 열어둬 본다”고 마지막 미련을 붙들었다.

고인이 몸담았던 비전향장기수 모임 통일광장의 권낙기 대표는 “박종린 선생과 같이 관계를 맺었던 사람 치고 박종린 선생에 대한 품성, 인품에 대해서 탓하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사상성이니 당성이니 정치성이니 하고 매도를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종국에 가서는 그 사람됨됨이고 그 사람의 인품이며 품성이다. 박종린 선생은 그 세 개를 다 갖춘 분”이라고 추도했다.

특히 “박종린 선생은 혁명유자녀학원을 나온 자존심 있는 분”이며, “공화국에서 당이라는 조직적 생활을 해보신 분”이라고 각별히 기렸다. 항일혁명열사 유자녀들의 교육기관인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을 다녔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인민군에 자원입대해 화선입당하고 전쟁 후에는 통신부대 장교로 활동했다.

“혁명유자녀학원을 나온 자존심 있는 분”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카 박건 씨가 유족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카 박건 씨가 유족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고인이 활동했던 범민련남측본부의 이규재 의장은 “불행을 씌워준 놈들이 미국놈들이라고 생각할 때 치솟는 분노가 하늘을 찔러야 한다”며 “2021년부터는 새롭게 마음가짐을 다잡고 미국놈 내쫒는 일에 전력을 다하자”고 ‘반미투쟁’을 강조했고, 장례위 호상을 맡은 통일광장 임뱡규 선생도 “우리 민족을 여러모로 괴롭히는 미국놈들을 조국강토로부터 축출하는 그런 통일운동에 죽는 순간 후회 가지 않도록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유족을 대표해 중국에 거주하는 조카 박건 씨는 그간 고인을 돌봐주고 찾아와준 단체와 개인을 일일이 거명하며 고마움을 표하고 “이제 중국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방조와 손길을 북측 우리 동생 옥희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딸 옥희씨는 2000년 비전향장기수 송환 당시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출소후 무안 해제중학교 매점에 근무하면서 ‘통일 할아버지’로 불리던 고인은 범민련 경기인천연합이나 <민족21> 등에서 일하면서도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쌓아왔고, 추도식에서도 ‘박종린 선생 청년동지회’ 고정석 씨가 고인의 약력을 발표하기도 했다.

양희철 통일광장 회원이 조시를, 노패패 휘파람이 조가를 헌정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양희철 통일광장 회원이 조시를, 노패패 휘파람이 조가를 헌정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추도식에서 양희철 통일광장 회원이 조시를, 노패패 휘파람이 조가를 헌정했고, 추모영상 상영과 합동헌화 등이 진행됐다.

한편, 범민련 공동사무국은 장례위 호상을 맡은 이태형 전 범민련 경인연합 의장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전시기로 되돌아간 남북관계의 현 실태로 선생님의 소원은 실현되지 못했다”며 “우리는 이제 자주통일을 위해 한 몸 바치신 선생님의 준절한 삶을 이어 반드시 자주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당겨올 것”이라고 다짐하고 “고 박종린 선생님이시여 조국통일의 품에서 영면하옵소서”라고 기원했다. 

고인의 유해는 28일 오전 6시 빈소에서 발인해 오전 8시 인천시립승화원에서 화장한 뒤 서울 종로구 금선사에 모셔질 예정이다. 

 

[조시] 쉼 없이 끊임 없이
통일광장 성원인 양희철 선행이 조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통일광장 성원인 양희철 선행이 조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박종린 선생님의 령전에
                                 1933.3.14-2021.1.26

 

그리는 마음 부풀릴 때마다

와 닿는 얼굴들

아빠! 오! 나의 딸 옥희냐

여보! 당신이구려, 로인숙

그리움은 켜켜이 쌓이고 발길은 막히누나

항상 안기고픈 어머니당 포근한 품

어찌 잊으리 어찌 그립지 않으리

만사 제쳐두고 오늘은 간다, 갈거다

이렇게 매일 거듭하셨을

박종린 선생님

 

남녘의 조국에서

엮은 풍상 얼만데, 당한 수모는

그래도 보람은 남았다며 돌아본 어젯 날

한분한분 자애로운 얼굴들 고마움 솟고

간난의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셨네

원망도 투정도 다 사라지게 했어라

 

낳고 자란 만주벌 길림 훈춘의 거리

배움 주신 평양의 만경대유자녀학원

조국의 부름 제복의 병영생활

배우고 익힌 것이 기술인가 지식인가

펼치고 전수하라 조국통일을 위해

명령 따라 밟은 남녘조국에서

지옥의 34년 아끼고 잃은 청춘

대구감옥 ‘붉은 별’ 가형은 무기징역

쌍무기 안고지고 인고의 서러움 달래다

 

출소, 보증을 목사님이 서셨나

이게 사달일 줄이야

2000년 9월 2일 비전향장기수 떠나든 그때

그 대열 끼지 못하고 낙오자라

평양의 아내 로인숙 사랑을 그리다

병 얻어 먼저 갔다

어이 이다지 목메게 하는가.

 

2차 송환은 21년 째 맴돌 뿐

서울 청와대에서 잠자고, 갔네 평양에

먼 발치 또렷한 옥희의 모습, 옆은 사위?

그냥 딸 따라 사위 손잡고 가면 될 것을

그럴 수는 없다

서울의 동지 친지 핍박을 어이하리

돌아 온 서울바닥 한냉이 깔리고

얻은 병마 남은 생 함께 했어라

 

어떤 우방도 민족보다 우선일 순 없다, 신

김영삼 대통령, 이인모 선생 가족의 품으로

선한 일은 작아도 하늘은 아신다, 던

노무현 대통령, 작고한 정순택 선생도 보내주셨네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대중 대통령 두 분의 위훈이신

6.15통일장전 실천하라신다, 민족의 이름으로

하물며 민족의 한을 풀어주는 조국통일임이랴

외세가 갈라놓은 민족과 조국

모든 것 제쳐두고 통일 먼저 하라신다

 

평화 평등은 통일에 이어 자연스레 오는 것

자유도 행복도 통일 없으면 누릴 수 없는 것

몽매간에 바라시던 통일 보시지 못한 채

가시고 말았습니다. 박종린 동지시여!

기 조카 내외, 조카딸 슬픔을 안고

경향에서 조문 오신 친지분들과 동지들

혈육보다 애통해하는 모습 보이시나요

훨훨 조국산천 날아 금수강산 조망하시고

쉽없이 통일의 씨앗 흩뿌리소서

싹터 통일의 열매 거두는 그 날 다시 만나요


2021년 1월 27일

삼가 양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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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남북-북미대화 지지한다”

문 대통령, “조기 방한 기대..중국 공산당 100주년 축하”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  입력 2021.01.27 07:09
  •  
  •  수정 2021.01.27 07:32
  •  
  •  댓글 0
 
문 대통령이 26일 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 대통령이 26일 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남북-북미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밤 9시부터 40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관련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은 미국, 한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다”면서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께서 지난해 11월 구두 메시지(왕이 국무위원 대통령 예방 시)를 통해 변함없는 방한 의지를 보여준 것을 평가하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어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조기에 방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따뜻한 국빈 방문 초청에 감사드린다”며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조속히 방문해 만나 뵙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를 위해 양국 외교당국이 상시적 연락을 유지하고, 밀접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민석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두 정상은 2021-2022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선포하고, 교류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풍성한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했다. 

특히, 한중 수교 30주년(2022년)을 앞두고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향후 30년의 발전 청사진을 함께 구상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작년 11월 26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원칙적 합의에 이른 바 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과 한국이 서로에게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조속히 발효하며,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가속화하자고 했다. “중국은 한국 측과 국제사무에 대한 협조를 강화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유지를 위해 힘을 모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시 주석의 영도 아래 중국은 전염병 퇴치에 성공했고, 세계 주요 경제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뤘으며,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이 날로 강화되어 두 개 100년 목표 달성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시 주석은 지난 24일 문 대통령의 생일 축하 서한을 보내왔다. 문 대통령과 함께 올해 한중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한중관계의 도약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답신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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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엔 진보·보수 없어... 국회서 '미투' 확산 안 된 이유 뭐겠나"

[스팟인터뷰]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21.01.26 19:15l최종 업데이트 21.01.26 19:44l박정훈(twentyrock)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성추행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 대표단회의를 마친 관계자들이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성추행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 대표단회의를 마친 관계자들이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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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정치를 쥐고 흔들고 있는 '남성'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여성의 삶도, 한국의 미래도 맡길 수 없다."

지난 26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은 '남성 정치인의 자격을 묻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남성을 정치의 기본값으로 보는 정치 문화에 문제를 제기했다. 여.세.연은 1999년부터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여성 대표성 제고를 통한 '정치개혁'을 위해 연구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단체다.

이들은 성명에서 "상당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임에도 여성 정치인이 성폭력 위험을 겪고 실제 경험한다는 사실은 어느 곳에서나 성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며 "정치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과 폭력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한국사회 전체가 성평등한 사회로 진전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강조했다.

 

 26일 <오마이뉴스>와 전화 인터뷰한 권수현 여.세.연 대표는 "성폭력은 진보와 보수 한 쪽의 문제가 아닌, 모든 정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라며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남성 정치인들이 스스로 성찰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정치권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를 끊어내기 위한 대안으로, 현재 캐나다, EU, 멕시코, 볼리비아에서 법률 혹은 규약 등으로 존재하는 '정치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얼굴 내놓고 '성평등' 말하지 못하는 국회
 
 국회의사당 전경.
▲  국회의사당 전경.
ⓒ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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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정치권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만약 남성 정치인들이 성찰할 능력이 있다면, 긴장감을 갖고 스스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시민들은 정치인을 '시민의 대표'로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낫고 더 좋은 사람이길 원한다. 정치인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게 행동을 하려고 해야 한다. 

그들 스스로 형식적이지 않은 '성평등 교육'이 강제되는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후보자를 공천할 때도 성평등에 관한 검증 기준을 만들어 엄격하게 평가를 해서 후보를 내야 한다.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을 수용하고 젠더 관련 의제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도 충분히 성평등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 왜 정치권에서는 여성을 동료로 보지 못했을까?
"사실 이 질문은 남성들에게 해야 하지 않을까? 왜 남성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남성들이 답했으면 한다."

- 정치권이 다른 집단보다 성차별이 더 심한 편이라고 보나?
"국회에서 일하는 페미니스트 모임 '국회페미'가 미투 이후에 등장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얼굴을 공개하고 활동하지 못한다. 이는 국회에서 성평등을 이야기했을 때 개인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많은 곳에서 미투가 번져나갔지만, 국회에서는 확산됐다고 하기 어렵다. 이 공간이 굉장히 폐쇄적이라서 그렇다. 국회에서 일하는 분들 이야기로는 자잘한 내용의 성희롱, 성추행이 너무나 만연해서, 그게 왜 문제인지조차 인지하는 남성들이 없다고 하더라. 성폭력 문제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농담'처럼 치부되는 것이다.

정치권이 사회의 변화를 빨리 흡수하고 변화를 이끌어나가야 하는데, 그 변화에서 국회가 가장 뒤처진 조직처럼 보인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성차별적인 구조에서 불편함을 못 느낀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 지난 25일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어떻게 보나.
"일단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실이 인정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경찰, 검찰모두 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면 구체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권고 조치 역시 명확성이 떨어진다. 많은 분이 100점 만점에 50점이라고 한다. 충분히 권고 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 빠졌다는 생각이 든다."

"정의당 조치 모범적...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자성해야"
 
국가인권위원회, ‘박원순 성추행 의혹' 전원위 개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권위는 전원위원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권위는 전원위원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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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어난 정치인들의 성폭력 사건이 '진보 정치'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동의하는가?
"진보와 보수는 상관없다. 홍준표 의원의 여성비하 발언, 강용석 전 의원의 성희롱, 윤창중 전 대변인과 최연희 전 의원의 성추행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에서도 문제적인 인물들이 중요한 자리를 맡았고, 여전히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서양에서는 진보가 좀 더 성평등한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지만 한국의 진보 진영이 수용하는 성평등의 수준은 외국의 진보 정당과 비교하면 상당히 협소하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 가해자를 옹호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진보와 보수는 다를 게 없다."

- 김 대표 성추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무관용 원칙을 취하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정의당을 비판하면서도 '민주당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평이 적절했다고 보나?
"성폭력은 모든 정당에서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 정의당이 이번에 보여준 조치는 다른 정당과는 상당히 구분된다. 여성이 성폭력을 겪고 조직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지 모범사례를 제시한 것에 가깝다.

민주당은 인권위 조사 결과부터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박 전 시장 자체에 대한 조사는 어렵더라도, 박 전 시장 지지자와 비서실이 있는 '6층 사람들'을 통해 발생하는 2차 가해는 막아야 한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엄격히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의당에 뭐라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본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성폭력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성찰이 필요한 정당 아닌가. 스토킹처벌법이나 성폭력 관련한 대안 입법을 제시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이번 사건을 이용해 정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났다. 정책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정치하는 것은, '누가 누가 더 못하나'를 보여주는 것으로밖에는 안 보인다."

- 정치권의 성차별·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여.세.연이 내세우는 대안은 무엇인가?
"정치 영역에서는 남성이 기본값이 되고, 여성은 정치능력이 남성보다 떨어지는 것처럼 전제된다. 여성은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기 어렵고, 여성이기 때문에 더 많은 폭력이나 공격에 노출되어 불안하게 정치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지금껏 한국 사회에선 정치권에서의 여성 폭력에 대해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았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정치'를 내세웠다가 온라인상에서 사이버불링을 당하고 수차례 포스터 훼손을 당한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공격, 2020년 총선에 출마한 기본소득당 신민주 후보가 겪은 유사한 사례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여성 의원의 옷차림만이 문제가 되고, 성희롱적인 발언들이 제지 당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여진 것 역시 여성에 대한 억압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세.연은 '정치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법' 제정을 통해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폭력이나 억압에 노출이 되는 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혹은 성폭력 관련한 법에 포함시키거나, 따로 입법을 해서 적극적으로 다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꼭 법률이 아니더라도 의원 내규에서라도 이런 내용이 규정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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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 112]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2)

이형구 | 기사입력 2021/01/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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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글(http://jajusibo.com/54203)에 이어

 

 

 


2.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행사의 특징

 

8차 당대회는 한 정당의 정치행사로서는 규모에서나 정치적인 내용으로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행사였다.

 

(1)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정당 행사

 

8차 당대회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을 만큼 대규모 정치행사였다. 

 

8차 당대회는 1월 5일 개회하고 열병식을 진행한 14일까지, 10일에 걸쳐 진행됐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긴 정당 정치행사 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당대회는 북한 말고도 여러 나라에서 가장 큰 정치행사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당대회는 매우 큰 정치행사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당대회는 대선과 함께 4년마다 열리며, 이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 대선 후보 출정식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화려하게 한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전당대회도 대체로 3일 정도 진행될 뿐이다. 중국은 미국보다 당대회를 크게 한다. 중국 공산당은 ‘전국대표대회’라는 이름으로 당대회를 여는데, 2017년에 열린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7일에 걸쳐 진행됐다. 이와 비교했을 때 북한의 8차 당대회는 가장 길게 열린 행사였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소련이 존재했을 때 소련 공산당은 당대회를 열흘 넘게 진행한 사례도 많긴 했다. 다만, 소련은 사회주의 종주국을 자처했고, 소련 자체가 15개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모여 만든 연방국가였다. 소련은 당내에서도 노선 대립이 빚어져 여러 논쟁 속에서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8차 당대회는 참석 인원으로도 역대급 규모였다. 북한은 8차 당대회 참석자 수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당대표자가 5,000명, 방청자는 2,000명으로 총 7,000명 정도가 10일 동안 열린 대회에 참가했다.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참가자 수는 2,287명이었다. 인구나 공산당원 수가 더 많은 중국보다 북한이 당대회를 더 크게 연 것이다. 8차 당대회는 과거 북한의 당대회보다도 규모가 커졌다. 2016년에 열린 7차 당대회에서는 5,054명이 참석했다고 하니, 8차 당대회 참가자는 7차 당대회보다 2,000명 정도 더 많아진 것이다.

 

행사구성도 다양했다.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8일 동안 회의를 진행하고 경축공연과 열병식까지 열었다. 

 

8차 당대회 경축 대공연 ‘당을 노래하노라’는 1월 13일에 시작하여 24일까지, 12일 동안 진행됐다. 당대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장기간 계속된 것이다. 

 

경축공연은 매우 화려하게 꾸려진 것으로 보인다. 전체 공연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보도 영상을 보면 ‘당을 노래하노라’의 무대는 계단식으로 3층의 형태로 이뤄져 있다. 한 개 층이 매우 넓어서 3개 층에 달하는 전체 무대는 평양체육관 전체를 다 사용하는 규모였다. 무대배경엔 무대 중앙부터 좌우까지 3면에 걸쳐 스크린이 설치되었다. 이런 거대한 무대에서 성악과 기악, 무용과 집단체조 등이 진행되고 무대 배경엔 영상과 조명이 다채롭게 사용되어 전체 공연이 상당히 화려하고 웅장해 보였다. 

 

14일에 열린 당대회 열병식은 매우 특이한 행사였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열병식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보통 건국절이나 독립기념일, 건군기념일에 진행하곤 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열병식을 진행한 바 있고 미국은 2019년 독립기념일에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했다. 프랑스가 2018년 프랑스 혁명 229주년 기념일에 열병식을 한 게 특이하다면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열병식을 하지만 정당 행사에서 열병식을 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아마도 북한이 유일무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노동당이 북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8차 당대회 열병식은 북한 열병식 중에서도 매우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열병식은 2020년 10월 10일에도 열렸다. 이번 열병식은 이례적으로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안에 재차 진행된 행사였다. 또한 당 창건 기념일에 열병식을 하는 경우는 자주 있었지만, 당대회에서 열병식을 진행하기는 처음이었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처음으로 당대회를 기념해 군사페레이드를 실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당대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8차 당대회는 여러모로 특별하고 성대하게 치러진 행사라는 걸 알 수 있다.

 

 

▲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경축 대공연 ‘당을 노래하노라’

 

(2) ‘일심단결’이 과시된 행사

 

8차 당대회 행사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북한 사회의 ‘일심단결’을 과시하는 행사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 80일 전투

 

먼저, 8차 당대회는 일부 당대회 대표자들만 참가하는 행사로 그치지 않았다. 북한 국민은 2020년 10월 10일 이후 80일 전투를 벌이면서 8차 당대회를 준비했다. 온 국민이 8차 당대회를 준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신문은 2020년 10월 23일 “80일 전투의 혁혁한 성과로 당 제8차 대회를 보위하자”라고 당원들에게 호소했다. 이런 호소에 북한 국민들은 “80일 전투에 총매진하여 당 제8차 대회를 자랑찬 성과로 맞이하자”라며 80일 전투에 나섰다. 

 

북한에서 80일 전투는 성과적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1월 1일 80일 전투의 성과를 종합해서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전력공업에서는 80일 전투 목표를 106.4%, 석탄공업에서는 102%로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보여 공업부문의 52개 주요목표가 달성됐다고 한다. 4.15기술혁신돌격대는 전투기간에만 7,900여 건의 기술혁신안을 창안·도입했다고도 한다. 

 

이런 80일 전투의 성과는 몇몇 사람이 분발해서 이룰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전 국민이 80일 전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당대회는 말 그대로 정당의 행사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대회는 당원이면 관심을 가질 법하지만,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하나의 정치 뉴스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 국민은 8차 당대회를 ‘보위’하겠다며 80일 전투에 나섰다. 전 북한 국민이 당대회를 자기 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8차 당대회는 단지 조선노동당원만의 행사일 뿐만 아니라 북한 국민의 최고 행사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80일 전투는 북한 국민 속에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단결하자는 열기를 고조시켰다고 할 수 있다.

 

8차 당대회 결정은 당대표자들이 모여서 내린 것이지만, 당대표자들은 8차 당대회의 결정을 실행하는 데 전 국민을 참가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80일 전투는 8차 당대회 결정사항을 이행하는 데서 주춧돌을 놓은 셈이다. 

 

나. 기층의견 수렴

 

총비서는 개회사에서 8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개월 동안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 당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비상설 중앙검열위원회를 만들어 파견했다고 한다.

 

각지에 파견된 검열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은 건 무엇인지, 실리적으로 한 건 무엇이고 형식적으로 한 것은 무엇인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당적 지도에서의 결함은 무엇인지를 “빠개놓고 투시”했다고 한다. ‘빠개놓다’는 ‘어떤 내용이나 내막 따위를 사실대로 다 드러내 놓다’라는 뜻이다. 북한은 기층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지난 5년의 결함을 적당히 덮거나 숨기지 않고 모두 꺼내놓고 논의한 듯하다. 

 

총비서가 특별 조직까지 만들어 현장에 있는 북한 국민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듣고 반영했다고 밝힌 것은 이번 8차 당대회의 특징 중 하나이다. 현장 당원,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활동은 북한 사회의 현황과 과제를 정확히 짚어내기 위해서도 필요했겠지만, 북한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데서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의 의견을 듣고 마음을 모으는 8차 당대회를 만들려 한 것이다.

 

정창현 머니투데이미디어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은 1월 25일 스페셜리포트에서 당대회 사전에 기층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당의 대중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했다.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대중이 당을 더욱 지지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북한은 8차 당대회를 준비 과정부터 ‘일심단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한 것이다. 

 

다. 대표자 구성

 

8차 당대회는 당대회에 참가한 대표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특징이 있다. 앞서 살펴봤듯 8차 당대회 참석자 수는 총 7,000명으로 2016년 7차 당대회보다도 참가자가 확연히 늘어났다. 

 

 

 

구성원 변화를 보면 군인 대표가 대폭 감소하고 당정치 일꾼, 국가행정경제일꾼, 현장 핵심 당원 대표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당대회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기층 당조직에서 참가한 사람의 비율이 21.4%에서 29.1%로 큰 폭으로 늘어났음을 유의해서 봐야 한다.

 

북한은 2020년 8월 20일에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당대회 대표자 선출 비율을 1,300명당 1명으로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조선노동당원 수는 650만 명으로 추산된다. 북한 인구는 2,6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북한 국민의 4분의 1이 조선노동당원인 것이다. 

 

통상 1980년에 열린 제6차 당대회를 두고 당시 조선노동당 당원의 수를 약 300만 명으로 추산했는데, 그때보다 2배 이상 당원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조선노동당이 더 많은 북한 국민 속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당대회도 더욱더 현장 중심으로 진행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당대회가 현장 중심으로 진행될수록 현장에 있는 북한 국민은 조선노동당을 더욱 가깝게 여기게 될 수 있다. 북한이 말하는 ‘일심단결’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 김정은 총비서 추대와 그 반향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했다. 

 

총비서는 100% 찬성으로 추대됐다. 노동신문은 “전체 대표자들은 위대한 우리 당을 대표하고 영도하는 수반인 조선노동당 총비서를 선거하는 최대중대사를 앞두고 비상히 격양되어 있었다”라고 현장 분위기를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국민은 총비서를 추대하면서 이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듯하다. “거대한 정치적 사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신문은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정양춘 기사장(기술책임자)이 총비서 추대를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평안남도당 위원회는 “주체 조선의 양양한 전도와 민족의 만년대계를 담보하는 대경사”라며 “새로운 승리적 전진을 위한 결정적 담보가 마련됐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북한 국민은 최고지도자를 잘 추대하는 것을 국가 발전의 결정적 요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 이번 총비서 추대도 국가 발전의 “결정적 담보”를 마련한 “대경사”이자 “정치적 사변”으로 보는 것이다.

 

북한 국민은 총비서 추대 소식을 접하고 북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한다. 함경북도당 위원회는 총비서를 추대한 데 감격하며 “당 제8차 대회가 가리키는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향하여 총매진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한다. 철도성 리면식 국장도 “최고령도자의 애민헌신의 자욱자욱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철도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수송사업에서 혁명적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는 총비서가 추대되는 과정을 보며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의 김정은 총비서의 권력과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공고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짚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북한의) 일심단결 수준이 이전보다 매우 고도화되었다”라고 분석했다. 8차 당대회는 북한 국민이 총비서를 중심으로 일심단결 해나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듯하다.

 

마. 단체사진

 

8차 당대회에서 볼 수 있었던 다른 특징으로는 단체사진을 들 수 있다. 

 

총비서는 8차 당대회에서 많은 사진을 찍었다. 열병식까지 마친 1월 14일엔 8차 당대회 대표자들과 사진을 찍었다. 1월 16일에는 열병식 참가자들, 당대회 방청자들, 호위·안전·보위부문 장병들과 사진을 찍었다. 1월 18일에는 새로 선거된 제8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사진을 찍었고, 최고인민회의 결과 새로 임명된 내각 성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또한, 8차 당대회가 성과적으로 열리도록 보장하는 데 기여한 출판인쇄부문 노동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사진을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대회 참가자들은 물론 열병식 전체 참가자들까지, 또한 당대회를 위해 노력해준 호위·안전·보위부문 장병은 물론 출판인쇄부문 노동자들까지 기념사진을 찍은 것도 의미심장하다. 

 

출판인쇄부문 노동자라고 하면, 행사 자료집을 찍은 인쇄소 노동자와 기념사진을 찍은 것과 비슷하다. 이런 노동자들은 행사를 할 때 항상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공로를 인정받거나 치하 받는 일은 상당히 드물다. 총비서는 “당에서 맡겨준 과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수행하기 위해 온갖 지성을 다 바쳐준 근로자들의 남모르는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 당대회가 성공적으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었다”라며 출판인쇄부문 노동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8차 당대회에서 볼 수 있었던 매우 독특한 장면이다. 이 사진의 내막을 알면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놀라지 않을까 싶다.

 

단체사진, 기념사진은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식당에 정치인이나 유명한 사람이 방문하면 그 식당엔 어김없이 그 사람이 방문한 사진을 찍고 걸어놓기 마련이다. 이런 사진은 기념도 되고 자랑이 되기도 한다. 

 

북한 국민에게 총비서와 함께 사진을 찍는 것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북한 국민은 총비서와 함께 사진을 찍는다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긴다. 아마도 참가자들은 최고지도자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을 액자에 담아 소장하게 될 것이다. 

 

총비서는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사진을 찍는 이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8차 당대회 대표자들에게는 당의 핵심, 시대의 선구자로서의 혁명적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격려했다고 한다. 내각 성원들에게는 애국충정과 이민위천 사상을 심장에 새기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자고 호소했다. 

 

아마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이들은 자기 집이나 직장에 걸린 기념사진을 볼 때면 8차 당대회에서 한 결정을 되새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총비서가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한 당부를 이행하고자 마음을 다잡아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고려해보면 이번 기념사진이 총비서를 중심으로 북한 국민의 마음을 모으로 8차 당대회 결정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추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 총비서가 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 참가자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 총비서가 8차 당대회에 기여한 출판인쇄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바. 온 국민이 축하한 당대회

 

8차 당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도 북한 국민은 함께 모여 당대회의 성공을 축하했다. 1월 14일에는 군대가 나서 열병식을 열어 북한을 보위할 의지를 북돋았다. 평양시민은 이런 열병대원들을 꽃다발을 들고 환영해주었다. 열병식 후엔 불꽃놀이도 진행됐다. 북한 국민은 김일성 광장에서 춤을 추며 8차 당대회를 축하했다. 8차 당대회 경축공연도 많은 북한 국민이 관람한 듯하다. 노동신문은 10일 동안 진행된 경축공연이 연일 성황을 이뤘다며 “(공연장이) 온 나라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낙관을 더 해주는 공연에 대한 관람 열기로 끓어 번지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는 총비서와 북한 국민의 관계가 중심을 이루는 듯하다. 북한 국민은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를 추대한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축하를 보냈다고 한다. 북한 국민은 총비서를 추대한 것을 두고 북한의 경사, 민족의 경사로 여기는 모습을 보였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박용남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슴이 높뛰고 새 힘이 용솟는다”라며 당대회에 지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 밖에도 많은 이들이 당대회를 축하하고 지지하는 모습이 보도되었다. 이를 보면, 북한 국민은 8차 당대회를 축하하며 함께 의지를 모아나간 것으로 보인다. 8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 전역에서 함께 축하하고 마음을 모으는 단결의 기운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3) 일하는 행사

 

총비서는 8차 당대회를 열기로 한 2020년 8월 20일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부터 8차 당대회는 “일하는 대회, 투쟁하는 대회, 전진하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하는 대회, 투쟁하는 대회, 전진하는 대회란 8차 당대회에서 북한에서 드러난 결함과 원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당대회와 같은 대규모 정치행사는 그동안 한 일을 치하하고 과시하는 행사로 치러진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참가자들의 기세를 북돋고 외부적으로는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8차 당대회는 이런 일반적인 행사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됐다. 8일이나 되는 대회 기간에 참가자들은 집중해서 학습하고 토론했다. 총비서는 4개월 동안 현지 실태조사까지 해가며 분석한 북한 사회 전 분야에 대해서 세세하게 현황을 공유하고 결함을 극복할 방도를 강의했다. 중앙일보는 당대표단이 ‘열공모드’였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사업총화보고 토론이 진행된 후에는 부문별 협의회가 열려 심층토론이 진행됐다. ▲공업 ▲농업 ▲경공업 ▲교육·보건·문화 ▲과학기술 ▲군사·군수공업 등에서 부문별 협의가 진행됐다고 한다. 북한 매체들은 “당과 혁명위업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가적 자세가 어떤 높이에 도달해야 하는가를 실감케 하는 토론”이 진행됐다고 전해 매우 진지한 토론이 오갔음을 짐작케 해주었다. 8차 당대회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 결정서를 최종 작성하고 채택했다.

 

이를 보면 8차 당대회는 지난 활동의 성과를 축하하고 자랑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 북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8차 당대회는 말 그대로 ‘일하는 대회’로 진행된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이번 8차 당대회 결과는 북한사회의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을 예고한다며 “북한 사회는 8차 당대회 이전과 이후로 명확하게 구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행사를 하면 낮에 세미나를 잠깐 진행하고 저녁에는 만찬 같은 친교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토론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북한과 북한의 8차 당대회는 참 독특하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진행된 8차 당대회의 정신은 대회 이후 북한 국민 속에 퍼져가고 있는 듯 보인다. 8차 당대회 이후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대의원들이 8차 당대회 결정사항을 실행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새로 임명된 박정근 국가계획위원장은 “설정된 목표를 미달한 것은 국가계획위원회가 … 과학적이며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우지 못한 데 주되는 원인 있”다면서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내각에서 각 분야를 맡는 당 간부들도 이러한 결의를 밝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북한 국민 속에서도 8차 당대회 내용을 학습하는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한다. 8차 당대회의 분위기에 맞게 당대회 내용 학습도 자기 부문 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방도를 찾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금속공업성과 화학공업성, 전력공업성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과 교통운수, 건설, 경공업부문 일꾼들은 당의 정책과 의도를 체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신문은 구체적인 학습 소감을 보도하기도 했다. 김영호 수성천종합식료공장 기술준비실 실장은 “당대회 문헌들을 깊이 학습하면서 자책이 컸다”라며 “새 제품개발과 생산정상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결심이 굳어진다”라고 당대회 내용을 학습한 소회를 밝혔다고 한다.

 

이렇게 결의를 밝히고 구체적인 방도를 수립하는 분위기는 크고 작은 도시에서 군중대회가 일어나는 모습에서도 나타난다. 1월 15일 평양 군민연합대회를 시작으로 19일에는 평안북도, 황해북도, 자강도, 함경남도에서 군중대회가 열리는 등 전국 각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 군중대회들은 각 분야에서 해야 할 과제와 자신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밝히고 결의를 모으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선 8차 당대회가 아직 끝나지 않고, 북한 국민 속으로 깊숙이 퍼져나가면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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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자 “정치적 이해 따라 법조기사 작성” 집단 성명

현장 기자 41명 성명 “한겨레 법조기사, 정부 편향으로 오보까지… 심각성 인지 못해”
국장단‧데스크에 해명과 대책 요구… 한겨레 사회부장 “조만간 자리 열 것”
 
 

 

한겨레 현장 기자 40여명이 자사 법조 보도가 데스크 주도로 정권 편향적으로 작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만 개선된 게 없었다”며 사회부 데스크와 국장단에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한겨레 데스크는 조만간 토론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기자 41명은 26일 한겨레 편집국 국·부장단에게 이메일로 보낸 성명에서 “‘성역’ 없이 비판의 칼날을 세웠던 한겨레는 조국 사태 이후 ‘권력’을 검증하고 비판하는 데 점점 무뎌지고 있다”며 “국장단의 어설픈 감싸기와 모호한 판단으로 ‘좋은 저널리즘’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들은 “청와대나 법무부 관련 의혹 취재는 가장 늦게 시작했으며 결국 빈손으로 빠져나오기 일쑤였다. 최근에는 한발 늦은 취재를 넘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운전 중 폭행을 감싸는 기사를 썼다가 오보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다”며 “이런 일들이 결국 현장에서 무기력을 넘어서 열패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에 유독 관대했다”고 밝힌 뒤 최근 한겨레의 청와대와 법무부 관련 3건의 기사‧사설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기자들은 먼저 지난해 11월25일자 “윤석열 새 혐의…‘양승태 문건’으로 조국 재판부 성향 뒷조사” 기사를 두고 “추 장관의 틀린 주장을 그대로 담았다”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한겨레는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의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공개된 문건에 관련 내용은 없었다.

▲ 한겨레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 한겨레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기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 당시 현장 반응을 담는 보도도 실제와 정반대 내용을 작성토록 주문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일 오전 한겨레 지면 계획에 “‘법원 초토화시킨 장본인인데…’ 윤석열 살린 법원 결정에 착잡한 판사들” 제목의 기사가 잡혔다고 밝힌 뒤 “애초 현장 기자들은 ‘법원이 추 장관의 행정권 남용을 제한했다’, ‘재판부의 법리와 양심에 따른 판단이었다’는 판사들의 반응을 묶어 발제했지만, 편집회의를 거치더니 취지가 정반대인 기사안으로 정리됐다”고 주장했다. 기사는 결국 지면에서 빠졌다. 성명에 따르면 편집부에서도 같은 날 집배신에 ‘오늘자 1면을 보며’라는 비판 글을 올렸지만 국장단은 답변하지 않았다.

기자들은 지난달 21일 “이용구 차관 관련 검찰 수사지침 ‘목적지 도달 뒤엔 운행 중 아니다’” 보도에 대해서도 “무리한 편들기가 오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사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건에 경찰이 강화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검찰 수사지침에도 이 건은 ‘운행 중’ 일어난 사건으로 아직 분류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기자들은 이 기사에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어도 어차피 특가법 적용을 하지 못했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추미애 라인 검사에게 받은 자료를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아써 준 결과”라며 “사실관계가 틀린 자료라는 현장 보고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일부 내용만 수정해 이를 지면에까지 실은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단에 묻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심지어 지난 15일자 지면에 실린 ‘김학의 출국금지, 절차 흠결과 실체적 정의 함께 봐야’라는 제목의 사설은 ‘실체적 정의’를 위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상황을 옹호하는 논리로 쓰였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설은 “일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자체의 정당성까지 흔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썼다.

기자들은 “인물을 떠나 기본권 침해는 최소한의 적법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건 한겨레가 지난 30년간 지켜온 가치”라며 “조국 사태 때부터 지적된 편들기식 보도가 이런 사설과 보도를 낳은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법조 기사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쓰여지고 있다. 그에 따른 부끄러움과 책임은 온전히 현장 기자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한겨레가 어쩌다가 ‘파시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기사를 쓰게 된 걸까”라고 했다. 이어 “이해관계를 떠나 틀린 건 틀렸다고 비판하고, 의혹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취재해야 한다”며 “데스크에서 구체적인 정황이나 물증 없이 ‘한쪽 편을 드는 기사’를 현장에 요구하며 설명하는 게 소통이 아니다”라고 했다.

기자들은 지난해 법조팀도 비슷한 문제 제기를 수차례 전했지만 개선된 게 없었고, 국장의 ‘토론단위 확대’, ‘보도 점검 자리’, ‘현장 기자 비상구’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국장단과 사회부장, 법조팀장이 해당 기사와 사설에 대한 경위를 밝힌 뒤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파·좌우 진영 가릴 것 없이 공정한 잣대로 보도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기자들은 성명 내용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이를 전체 구성원에게 보내고 “현장 기자들의 요구를 전체 구성원과 공유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춘재 한겨레 사회부장은 “조만한 기자들이 해당 사안을 논의할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국에서 과거에 해왔던 것을 보면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그래왔다(토론 자리가 열렸다)”고 말했다. 성명 내용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임석규 한겨레 편집국장과 김태규 법조팀장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한겨레 기자들은 지난 2019년 9월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비판 보도가 삭제된 것에 항의하며 “편집국장 이하 국장단은 ‘조국 보도 참사’에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 한겨레, 조국 비판 칼럼 출고 후 삭제 후폭풍]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27

[관련기사 : 한겨레 기자 추가 성명 “어용언론 조롱 받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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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논의’ 오른 판사들은 ‘박근혜’ 위해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유린했나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21-01-26 18:41:25
수정 2021-01-26 19: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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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4.16가족협의회, 4.16가족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실 규명을 방해한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법관탄핵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23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4.16가족협의회, 4.16가족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실 규명을 방해한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법관탄핵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23ⓒ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107명이 세월호 참사 관련 재판에 부당 관여한 판사들의 탄핵 논의를 시작한 데 이어 참여연대도 26일 해당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문제의 판사들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두 판사들은 모두 올해 초 퇴임을 앞두고 있다. 최근 사표를 낸 이동근 부장판사의 사직서 수리 예정일은 오는 28일이며, 수리 후 퇴직일은 2월 중으로 예상된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말료로 퇴직 예정이다. 이들은 앞서 법관 징계 절차와 형사사법 절차에서 면죄부를 받았는데, 탄핵 절차에도 회부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퇴직해 아무 제약 없이 변호사 등 법조인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이들이 퇴임 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버젓이 법조인 생활을 해나간다면 사법부, 나아가 헌정사에 어떤 역사로 남게 될까? 이들이 세월호 관련 사건을 두고 어떤 반헌법적 행위를 했는지는 대중에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사법농단 문건들과 검찰 수사자료 등을 토대로 그들이 저지른 것으로 지목되는 반헌법적 행위의 전말을 들여다보려고 한다.

이 둘이 연루된 문제의 사건은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들끓던 그해 8월 3일 신문 인터넷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소재가 7시간 동안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정윤회 씨가 만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법농단을 수사한 검찰 기록에는 이 사건 재판장이던 이동근 부장판사가 선고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선고 요지 초안문을 이메일로 보냈고, 임 부장판사는 ‘청와대가 싫어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유로 초안의 특정 표현과 문장을 고쳐 답신했다고 나와 있다.

 

임 부장판사는 답신에서 “허위사실은 명백하지만, 비방 목적이 없으니 무죄”라는 취지가 드러나는 방향으로 수정을 요구했고, 이 부장판사는 최종 선고문에 해당 부분을 그대로 반영했다.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제공: 뉴시스

이러한 과정은 이른바 청와대와 양승태 행정처의 긴밀한 교감에 따른 것이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 부장판사를 통해 2015년 3월 하순경 이 사건 재판장이던 이 부장판사에게 전달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재판장이 증거조사를 진행하다가 기사라 허위라는 점이 확인되면, 판결 선고 전이라도 기사위 허위성을 분명히 밝히도록 해달라. 법원행정처에서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보도가 허위라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이미 밝혀졌다고 홍보하겠다”

실제 임 전 차장은 같은 날 유력 일간지 사회부 차장 등을 접촉해 ‘청와대 출입 여부 등에 관한 진실게임은 종료됐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보도 분량 및 논조를 강화해 달라는 주문을 넣었다.

임 전 차장은 임 부장검사를 통해 담당 재판부로부터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수차례 보고받으면서, 이를 다시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판결에 개입했다.

임 전 차장이 재판부에 전달한 주문은 구체적으로 이렇다.

① 무죄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판결 이유에 반드시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설시할 것
② 명예훼손이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는 점을 밝힐 것
③ 판결 선고 말미에 가토 다쓰야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
④ 대통령이 피해자라고 해서 명예훼손죄를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청와대 측에서 서운해 할 것

당초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박근혜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비방의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내리지 않았었다. 그러나 임성근 부장판사를 중간다리 삼은 양승태 행정처의 끊임없는 작업 끝에,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박근혜에 대하여 명예훼손은 성립하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어 무죄”라고 판결문에 썼다.

다음은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일 뿐이고, 가토 다쓰야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자체를 희화화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행동까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순히 명예훼손 여부만을 판단해 무죄 선고가 내려져야 했을 사건이지만,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가토 전 지국장 행위에 대한 판사의 판단이 덧붙여진 것이다.

나아가 이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무죄 선고 대상인 가토 다쓰야를 질책하고, 선고문을 읽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착석을 요청하는 가토 다쓰야를 3시간 동안 기립시켜 선고 내용을 듣도록 했다.

박근혜 눈치 봤다면 왜 ‘유죄’ 선고를 유도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궁금증이 제기될 만한 부분은 양승태 행정처가 당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재판에 손을 쓴 것이라면, 왜 가토 전 지국장의 유죄 판단으로까지 유도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일본과의 외교 관계도 중시했다는 점, 이와 관련한 양승태 행정처와 청와대의 또 다른 재판거래 교감 흔적에서 찾을 수 있다.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본 정부와 졸속으로 위안부 합의를 한 데서 알 수 있듯, 박근혜 정부는 한일 관계 회복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5년 6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관리 대상으로 언급하며 설명한 부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5년 6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관리 대상으로 언급하며 설명한 부분.ⓒ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보고서

이러한 내용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5년 6월 5일 작성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에 자세히 나온다. 이 문건에는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이름과 함께 ‘최대 관심사->한일 우호관계의 복원’이라고 적시돼 있다. 그 아래엔 ‘주일대사 경력의 비둘기파로서 최근 한일관계 악화 안타까워함’,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해 청구 기각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의 외교적 해결 노력 중’ 등 이 전 실장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이 부장판사는 가토 전 지국장 사건 판결을 내리면서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가토 다쓰야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청와대로선 박 전 대통령의 명예도 중요하나, 가토 전 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 판결로 인한 일본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었다. 양승태 사법부는 자칫 충돌할 수 있는 두 가치를 절묘하게 조화시켜 청와대를 만족시킨 셈이다.

두 사람은 대한민국 사법부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았다. 판결을 내린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작년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임 부장판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강경훈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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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아직도 ‘비핵화’ 타령인가

  • 기자명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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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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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행정부 초대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그는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을 지냈다.
▲ 조 바이든 행정부 초대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그는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을 지냈다.

미-일 국방장관이 전화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침을 확인했다고 25일 일본 방위성이 발표했다.

일본의 일방적인 발표라 사실 여부는 확인해야겠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도 북한(조선) 비핵화에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면 미국의 앞날은 매우 암담해 진다.

지금 북핵 문제는 CVID는 고사하고 비핵화 자체가 불가능한 단계다.

비핵화는 핵보유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 핵보유 이전에는 핵개발을 억제하고, 핵보유 단계에서는 핵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핵보유국 중 그 어떤 나라도 핵을 폐기한 사례는 없다.

북한(조선)은 2003년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했고, 2017년 화성-15호 발사 성공으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능력을 갖췄다.

북한(조선)도 다른 핵보유국과 마찬가지로 핵을 폐기할 리 없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북핵을 외면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대화를 통한 ‘정치적’ 비핵화 선언을 추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정치쇼’가 미국 내 강경 세력의 반대로 하노이회담에서 폐기처분이 됨으로써 비핵화는 더 이상 형식적인 선언조차 불가능한 상태다.

실제 핵보유국의 비핵화는 이미 만들어진 핵미사일을 소비(폐기)할 방법이 없는 데다, 설사 다 날려 버렸다고 해도 ‘다시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핵보유국의 비핵화 방법으로 우크라이나 방안이 거론되지만, 우크라이나는 자체 기술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소련에서 분리되면서 핵이 그대로 남게 된 특이한 사례다. 때문에 1994년 미국은 핵무기를 러시아에 돌려주면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를 비핵화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조선)은 현재 핵무기를 다 소비한다고 해도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폐기라고 볼 수 없다.

특히 핵무기를 반납한 우크라이나에서 2013년 발생한 유로마이단 사건(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몰아내고 친미정권을 수립한 쿠데타)을 똑똑히 지켜본 북한(조선)이 비핵화에 나설 리 만무하다. 오죽했으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편법 ‘정치쇼’를 창안했겠는가.

우여곡절 끝에 갓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대응 방안으로 관 속에 들어간 CVID를 다시 끄집어낸 것 같지는 않다. 아마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통해 핵강국의 면모를 과시한 북한(조선)을 지켜본 일본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마치 미국에 확인한 것처럼 꾸며댔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비핵화’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런 정황을 분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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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한방에 7~20명 생활…대전 IEM국제학교 어떤곳?

조형국·윤희일·강현석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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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IEM국제학교 132명 대규모 확진 

버스 탑승하는 확진자들 지난 2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7명 발생한 대전시 중구 대흥동 IEM국제학교에서 25일 확진자들이 건물에서 나와 버스와 구급차를 타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none; outline: none 0px; vertical-align: top; background: none 0px 0px repeat scroll transparent; display: block; max-width: 710px;">

버스 탑승하는 확진자들 지난 2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7명 발생한 대전시 중구 대흥동 IEM국제학교에서 25일 확진자들이 건물에서 나와 버스와 구급차를 타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식당 테이블 칸막이 없고
샤워·화장실 등 공동 사용
첫 의심 증상 열흘간 방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
광주 교회시설도 27명 감염
IM선교회 시설 전수조사
 

‘3밀(밀집·밀폐·밀접)’ 조건과 해당 기관의 안이한 대응이 맞물린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또다시 발생했다. 대전의 한 교회단체 소속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전형적인 ‘3밀’ 조건에서 발생했다. 시설 측은 첫 증상자 발생 후 열흘 넘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집단감염을 키웠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5일 긴급브리핑에서 “밀집·밀폐·밀접 등 3밀 조건 속에서 많은 분들이 집단생활한 것이 최악의 사태로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 대전시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학생 120명이 대전 중구 대흥동 IEM국제학교 기숙사 3~5층에 입소했다. 시설 측은 기숙사 1실당 학생을 적게는 7명, 많게는 20명까지 배정했다. 지하식당 테이블에는 좌석별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았고, 일부 층에서는 샤워시설과 화장실 등을 공동사용했다. 학생들은 개인공간이 구분되지 않은 숙소에서 이불을 깔고 집단 취침했다. 수면 시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시설 측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나타났을 때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 12일 경남 출신 학생 1명이 기침·가래 등 증상을 보였고, 이후 6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으나 검사·병원 치료는 없었다. 시설 측은 유증상 학생들의 숙소만 분리했고, 수업은 열흘 넘게 다른 학생들과 함께 진행했다. 지난 주말 귀가한 두 명의 학생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이날까지 132명이 감염된 사실은 더 늦게 파악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남 순천과 경북 포항 집으로 간 학생 2명이 지난 24일 확진되기 전까지 학교 측이 취한 선제 방역조치는 없었다”고 했다.

대전 IEM국제학교처럼 IM선교회가 운영하는 광주 TCS에이스국제학교에서도 이날까지 모두 2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두 학교에서 발생한 확진자 간 연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3밀 환경’은 이곳도 마찬가지였다. 학생 12명과 교사 3명 등 15명이 합숙 생활을 해 왔다. 이들은 건물 1층 국제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같은 건물 3층 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가정집 형태의 숙소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3∼4명이 함께 자며 식당·화장실을 공동사용해 왔다. 건물 2층 교회 신도 등 10명도 확진됐다. 일부 확진자는 어린이집 교사인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은 어린이와 학부모들을 상대로 긴급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도 ‘3밀 환경’은 신천지 교회나 BTJ열방센터 등 집단감염의 토양이 됐다. 비인가 교육시설은 학교도, 학원도 아니어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에 있는 비인가 교육시설을 300여개로 추정하고 있다”며 “중대본을 중심으로 교육부, 문체부, 행안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사각지대는 불가피해 방역당국이 사례 중심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IEM국제학교 집단감염의 경우) 방역 불응이나 지역사회 감염 등으로 통제가 어려운 케이스가 아닌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국의 여러 시설 관계자 등이 한곳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등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학교 측은 지난해 12월29일 학생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지역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IM선교회가 운영하는 경기 용인 등 전국 23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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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박원순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

“박원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강석영 기자 getout@vop.co.kr
발행 2021-01-25 20:47:53
수정 2021-01-25 20: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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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직권조사를 통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

인권위는 “한국 사회가 20년 전 성희롱 법제화 당시 인식 수준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라며 성희롱을 ‘권력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news1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인권위는 “박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라며 “이 같은 박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판단 근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와 박 시장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이를 피해자에게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직접 봤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들었다.

피조사자인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권위는 피해자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일반 성희롱 사건보다 엄격하게 사실관계를 인정했음에도 박 전 시장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성차별 성폭력 철폐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10.15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성차별 성폭력 철폐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10.15ⓒ김철수 기자

“성차별적 비서 관행, 피해 왜곡했다”

성희롱 묵인 방조 의혹에 대해 인권위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전보를 요청했고 상급자들이 잔류를 권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때문이라고 인지했다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인권위는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 및 위계 구조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 사건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인권위는 성차별적 고정관념에 따른 서울시의 비서 운용 관행을 지목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장 비서실 데스크 비서에 2~30대 신입 여성 직원을 배치해 왔다.

인권위는 “피해자는 시장의 일정 관리 및 일과의 모든 것을 살피고 보좌하는 업무 외에 샤워 전후 속옷 관리, 약을 대리 처방받거나 복용하도록 챙기기, 혈압 재기 및 명절 장보기 등 사적 영역에 대한 노무까지 수행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업무 특성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친밀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공적 관계가 아닌 사적 관계의 친밀함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라며 “비서실 직원들이 박 시장과 피해자를 ‘각별한 사이’나 ‘친밀한 관계’로 인지하면서 이를 ‘문제’로 바라보지 못한 것이나, 피해자 또한 비서 재직 당시 적극적으로 이런 노동을 수행한 것도 그것이 비서업무로 정당화돼 문제의 본질이 왜곡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서울시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질타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비서실 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서울시가 피해자 보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2차 피해 조처 요청을 외면한 점 등을 언급하며 이는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앞에서 열린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일상회복,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문화 근절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10.15
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앞에서 열린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일상회복,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문화 근절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성희롱은 권력관계에서 발생”
“박원순 사건 예외 아니었다”

인권위는 “성희롱은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남성이 여성에게, 직장 내 높은 지위에 있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성희롱을 행사하는 양상으로 드러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은 9년 동안 서울특별시장으로 재임하며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두 사람이 권력 관계 혹은 지위에 따른 위계관계라는 것은 명확하고, 이러한 위계와 성 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조직문화 속에서 성희롱은 언제든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며, 본 사건도 예외가 아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는 ‘성희롱’을 바라보는 관점을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에서 ‘고용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거부 의사 표시’ 여부가 아니라 ‘권력 관계의 문제’로, ‘친밀성의 정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인지 여부로, ‘피해자/가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나 위계 구조의 문제’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고용, 정치 등 주요 영역에서의 성별 격차는 여전하고, 성희롱에 대한 낮은 인식과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 피해는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며 “피해자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했다.

인권위는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성 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업무 관행 개선 등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 ▲공공기관 종사자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점검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발생 시 독립 기구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처 등을 권고했다.

상급기관이 없는 지자체장의 경우 성희롱·성폭력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성 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원칙을 천명하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봤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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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돈 버는 건 거품 덕... 올해 안에 주식시장에서 나와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1/01/26 09:35
  • 수정일
    2021/01/26 09:3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인터뷰] 세계 3대 투자자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비관론을 펴는 이유

21.01.26 07:37l최종 업데이트 21.01.26 07:37l
큰사진보기와의 화상 통화에서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 역대 최악의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600px;">
▲  짐 로저스 로저스 홀딩스 회장은 지난 19일 <오마이뉴스>와의 화상 통화에서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 역대 최악의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 류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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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3000선을 넘어섰다. 미국에서도 '빅 테크' 기업인 FAMANG(페이스북·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애플·넷플릭스·구글)이 연일 최고가를 갈아 치운다. 각종 주식 투자 성공담이 번지면서 청년들이 빚을 내 투자하는 '빚투'는 주식 시장 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됐다.

하지만 개미들의 고민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이미 꽤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단순한 강세장인지 아니면 거품이 생기고 있는 건지 혼란스럽다. 이미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인 투자자들은 주식 처분 시점을, 망설이고 있는 예비 투자자들은 지금 투자해도 되는지를 놓고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지금의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로저스 회장은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린다. 최근 동학개미로 불리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을 향해 "큰 돈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그는 2000년대 초 IT 버블 붕괴, 2008년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했다.

과거 위기 예측한 짐 로저스의 경고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그는 지난 19일 <오마이뉴스>와의 화상 통화에서 "지금은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라면서도 "하지만 2021년 안에는 가진 모든 주식을 처분하고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년을 지목한 것에 대해 로저스 회장은 "지난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정부가 많은 돈을 빌려서 썼고 새 돈을 찍어냈다"며 "그 돈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어와 현재 거품이 끼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거품은 올해 말이나 내년에 터질 것"이라며 "각국 정부가 이미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만큼, 이번 경제 위기는 내 인생 최악의 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로 인한 약세장은 2031년까지 계속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원자재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로저스 회장은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은이나 금, 농업 관련 주식은 유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나는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좋아하는데 은은 현재 최고가 대비 50% 떨어져 있다"며 "이밖에도 러시아 선박 회사와 중국 와인 회사, 일본 상장지수펀드(ETF), 농업 주식 등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로저스 회장은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려면 남의 말을 듣지 말고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 내 이야기도 듣지 말라"며 "나도 실수를 많이 한다, 결국 결정은 스스로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로저스 회장과의 일문일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26일 오후 전북 전주시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2019 전북 국제금융 콘퍼런스에서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 회장이 연설하고 있다.

짐 로저스는 예일대에서 역사학을, 옥스퍼드대에서 철학·정치·경제학을 공부하고 1969년 글로벌투자사 퀀텀펀드를 설립했으며,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리고 있다. 2019.9.26

jaya@yna.co.kr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지난해 9월 26일 오후 전북 전주시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2019 전북 국제금융 콘퍼런스에서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 회장이 연설하고 있다. 짐 로저스는 예일대에서 역사학을, 옥스퍼드대에서 철학·정치·경제학을 공부하고 1969년 글로벌투자사 퀀텀펀드를 설립했으며,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리고 있다. jaya@yna.co.kr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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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식 투자 하기 좋은 시점이지만..."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다.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주식은 올랐다. 지난 10년간 미국 주식은 꾸준히, 많이 올랐다. 특히 작년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정부들이 많은 돈을 찍어내거나 빌렸고, 썼다. 그 돈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어왔다. 바이든 정권에서도 이 흐름은 계속될 거다. 현재 주식 시장을 완전한 버블 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 버블이 형성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많은 종목이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다."

-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어선 한국 주식 시장은 어떤가.

"주식 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흐름은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새로 찍어낸 많은 돈이 주식시장으로 쏟아지고 있다. 투자에 대해 잘모르는 새로운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나는 예전에도 이런 상황을 목격했다. 결국엔 나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다. 물론 이미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바이든 정부가 많은 돈을 쓸 예정이라 지금은 좋은 시기다. 하지만 걱정해야 한다."

- 지금이 주식 투자를 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말인가?

"지금은 그렇다. 하지만 투자 시점이 늦어질수록 스스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아는 경우'에만 투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우 나쁜 결과와 맞닥뜨릴 수 있다."

- 한국 주식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등 대형주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일부 종목은 정말 매일 오른다. 삼성전자나 텐센트, 아마존과 같은 기술주들이다. 다만 이 주식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강하게 오를지는 모르겠다. 나라면 지금 이 종목들을 사진 않겠지만, 만약 당신이 주식을 잘 알고 투자에도 자신이 있다면 투자해도 좋다."

- 실제로 반도체나 전기차, 바이오와 인터넷, 게임과 같은 산업군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당신도 해당 분야 주식을 갖고 있나?

"그런 주식들은 현재 갖고 있지 않고 있다. 그 주식들은 몇년 동안 너무 과열(hot)됐다. 보통 거품은 그것들부터 커지기 시작한다. 나는 거품 속에서 투자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주식엔 투자하지 않는다."

- 예상하는 경제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전 세계 애널리스트들은 2021년 증시 호황을 점치고 있다.

"물론 지금 당장 (증시 호황이) 끝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주식은 역사상 가장 긴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 주식 시장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주식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식 시장에 활력과 흥분이 넘치는 건 훌륭한 일이지만 기쁨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거품이 (커지기) 시작됐다."

- 위기가 온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주가가 너무 비싼 상황에서 결국 어떤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이제 팔겠다'고 나설 수 있다. 아니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 규모를) 줄여나갈 수도 있다. 물론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이 '너무 많이 왔다'고 판단한다면 실제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대출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다."

- 그 위기는 주식시장에서 먼저 시작될 거라고 보나?

"아마 그럴 거다. 지금 돈이 흘러 들어가는 곳이 주식 시장이기 때문이다. 채권 시장도 가능성이 있다. 채권 시장에도 너무 많은 거품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중국의 큰 회사들이 파산할 수도 있다." 

"각국 정부 너무 많은 빚 졌다... 다음 약세장은 가장 끔직할 것"

- 경제 위기가 올 경우, 사상 최악일 거라고 봤다. 왜 그런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돌아보자. 모두가 알다시피 그때는 너무나 많은 빚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빚이 너무, 너무 많았다. 그런데 그 후로도 빚은 다시 늘어났다.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어디든 말이다. 각국 정부가 이미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어 다음 번의 경제 위기가 온다면 그건 아마 내 인생 최악의 위기가 될 것이다."

-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아니다. 경제 위기가 온 뒤부터 주식은 몇 년 동안 심각한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다. 2031년이 돼도 주식은 고점 대비 아래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언젠간 다시 오르겠지만 다음 약세장은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할 것이다."

-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주식 시장에 두 번의 위기가 찾아왔다. 하지만 회복 속도는 빨랐다.

"물론 그랬다. 하지만 그건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찍어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회사를 세우는 데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컴퓨터에 앉아 주식에 투자하는 건 30초면 된다. (각국 정부가 푼) 돈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

- 개인 투자자들이 2021년 안에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보나?

"난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늦어도 2021년까지는 빠져나와야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마라.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려면 내 이야기도 듣지 마라.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나는 2021년 말까지라고 기한을 정했지만 결국 결정은 스스로 내리는 것이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나도 실수를 많이 한다. 어떤 사람들은 언제 주가가 최고인지 맞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저 내 주식이 무너지기 전에 시장을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 버블이 터질 경우, 개인은 어떻게 위험을 줄일 수 있는가.

"먼저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면, 주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주식도 사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만약 공매도를 할 줄 안다면 주가가 하락할 때 쓸 수 있는 카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공매도를 활용하거나 돈을 은행에 넣고 단기 채권을 들고 기다리면 된다."

- 혹시 가진 주식을 지금 팔고 있나?

"내가 주식을 팔고 있는 건 아니다. 일부 산업이나 국가의 주식은 여전히 사들이고 있기도 하다. 어떤 주식들은 팔기 시작했지만 아주 극소수다. 아직까진 파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많다. 잘 모르겠지만 아마 나는 연말까지 많은 주식을 팔 것이다."

- 혹시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말해줄 수 있나.

"사실 잘 모르겠다. 매일 내 돈의 몇 %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자기가 지금 어떤 주식을 사고 있느냐다. 내가 10~15년 전에 산 주식에 관심을 둘 필요는 없다. 지금은 러시아 선박 회사와 중국 와인 회사, 일본 상장지수펀드(ETF)와 농업 등에 투자하고 있다."

- 중국·러시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가가 여전히 싸기 때문이다. 미국 주식은 고공 행진을 하지만 러시아 주식은 미움을 받는다. 나는 모두가 싫어하는 주식 사는 걸 좋아한다. 싸기 때문이다. 중국 주가는 최고가 대비 30~40%p 하락했다. 일본 주식도 최고가 대비 30%p 하락했다. 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걸 좋아한다."

- 과거 경제위기 속에서도 많은 돈을 벌어들인 적이 있다. 앞으로 10년 정도를 본다면 유망한 분야는 어디라고 볼 수 있나.

"10년 내라면 은과 금, 농업을 꼽고 싶다. 무엇보다 아마 은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금일 수도 있지만 은 가격은 현재 최고가보다 50%p 낮아진 상태다."

"다들 '이번엔 다르다'고 할 때가 바로 걱정해야 할 때"
 
와의 화상 통화에서 현재 중국 와인, 러시아 선박, 일본 ETF 등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600px;">
▲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지난 19일 <오마이뉴스>와의 화상 통화에서 현재 중국 와인, 러시아 선박, 일본 ETF 등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 류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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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동학개미에게 '망할 수 있다'고 경고한 이유는 뭔가?

"현재 시장에는 경험 없는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들은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잘 모른다. 전 세계 주식 시장에 거품이 낄 때마다 늘 있는 일이다. 그들은 많은 돈을 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많은 돈을 잃게 된다. 그건 그들이 처음 돈을 벌 때부터 스스로 왜 돈을 벌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 똑똑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돈 버는 게 참 쉽다'고 말한다. 아니다. 그들이 돈을 버는 건 거품 덕분이다. 그들은 이 사실 자체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돈을 잃게 될 것이다. 이미 역사적으로도 수차례 반복됐던 일이다. 내가 미쳐서, 그들이 돈을 잃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 한국 청년들은 은행 적금은 수익률이 너무 낮고 부동산에 투자하기엔 대출 부담이 커 주식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수많은 새로운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이는 데는 항상 이유가 있다. 방금 기자가 그 이유를 말했다. 그들이 돈을 버는 한은 괜찮다고 본다. 그런데 버블이 생기고 있으니 곧 나가는 게 좋을 거다. 하지만 그들은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가라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번엔 다르다'면서 기자의 말도, 내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번엔 다르다'고 이야기할 때가 바로 걱정해야 할 때다."

-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주식에 투자하라고 한 이유는?

"남의 말을 들을 때면 난 항상 실수를 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때 가장 큰 성공을 했다. 잘 알고 있는 데 투자하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핫팁(족집게 조언)'을 원한다. 그들은 당장 이번 달에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종목 하나만 집어달라고 한다. 그렇게 투자하면 모든 돈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스스로 잘 아는 곳에만 투자해라. 물론 재미없고 지겨운 말이다. 하지만 그게 성공의 길이다."

- 그렇게 아는 주식을 샀는데도 주가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잘 알고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면, 주가가 떨어질 때 더 사야하는 건지 아니면 팔아야 하는 건지도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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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환 바라던 ‘쌍무기수’ 박종린 타계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1.01.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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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0
 
북으로의 송환을 바라던 박종린 선생이 26일 새벽 89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북으로의 송환을 바라던 박종린 선생이 26일 새벽 89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북으로의 송환을 희망하던 박종린 통일광장 회원이 26일 오전 1시 49분 투병했던 인천사랑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89세. 북에 딸 옥희가 있다.

‘쌍무기수’로 유명한 고인의 빈소는 인천사랑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차려질 예정이며, 27일 오후 6시 추도식을 갖고 28일 오전 6시 발인할 예정이다. 장지는 비전향장기수들이 묻혀있는 서울 금산사로 정해져 있다.

2차 송환대상자였던 고인은 비전향장기수 모임인 통일광장과 범민련경인본부 등에 속해 활발하게 활동하다 건강이 여의치 않아 요양과 투병을 이어왔다.

통일광장 권낙기 대표,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6.15인천본부 이광일 상임대표, 임영찬 목사가 장례위원장을 맡고, 임방규, 이태형이 호상을 맡는 등 장례위원회도 꾸려지고 있다.

고인은 중국 훈춘에서 태어나 해방후 북으로 귀국해 만경대혁명가유자녀학원과 인민군을 거쳐 1959년 남파, 체포돼 무기징역형을 받고 34년간 복역했다. 1993년 병보석으로 출감했고, <민족21>과 범민련경인연합, 통일광장 등에서 활동했다.

2007년 평양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박종린 선생(맨 오른쪽). 먼발치에서 100일도 안 돼 헤어졌던 딸과 딸 가족을 바라만 보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2007년 평양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박종린 선생(맨 오른쪽). 먼발치에서 100일도 안 돼 헤어졌던 딸과 딸 가족을 바라만 보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감옥 안에서 단파라디오로 북한 방송을 청취하다 적발돼 무기징역형이 추가돼 ‘쌍무기수’가 됐는가 하면, 2007년 평양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해 먼발치에서 100일도 안 돼 헤어졌던 딸을 바라만 보고 발길을 돌려야했던 일화 등이 있다.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는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금선사로 가겠다면서 통일광장에 일임했다”며 “한 민족이 어울려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데 복무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통일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남겼다”고 전했다.

또한 “많은 사람, 단체들과 어울렸는데 모두 선생님을 좋아했고 품성이 참 좋은 분이셨다”며 “역시 북에서 조직 생활을 해 본 사람의 깊이가 드러났고, 가시는 마지막까지 밀린 통일광장 월회비는 장례치르고 꼭 결산해달라고 부탁하실 정도였다”고 추도했다.

<박종린 선생 약력 1933-2021>

1933년 3월 14일 중국 길림성 훈춘현 반석촌에서 부친 박승진(1945년 작고), 모친 채성녀(1988년 작고) 사이 5형제 중 넷째로 출생 
1945년 3월 중국 훈춘 남신소학교 졸업
1945년 해방을 맞아 함경북도 경원군(현 새별군) 안농면으로 귀국
1945년 11월 조국광복회 항일유격대원 아버지 박승진님 별세
1947년 7월 함북 경원군 안농중학교 졸업
1950년 9월 만경대혁명가유자녀학원 졸업
1950 – 51년 인민군 자원입대, 오백룡사단 배속 전쟁참가, 낙동강전투 부상
1951년 12월 16일 화선입당(19세)
1958년 3월 로인숙님(24세)과 결혼, 59년 득녀(옥희)
1959년 6월 20일 연락책으로 남파(911 통신부대 소좌) 당시 딸 옥희 생후 100일
1959년 12월 29일 체포. 서울형무소 수감(국가보안법)
1960년 10월 28일 ‘모란봉 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 선고
1961년 2월 18일 대법원 무기징역 판결. 대구교도소로 이감 
1976년 이른바 “ 붉은별” 조직활동 사건으로 무기징역 추가. 2중 무기수로 복역함. 광주, 전주, 대전, 대구교도소 생활
1993년 12월 24일 병보석으로 출옥후 신병치료함
1994년 7월 – 2000년 9월 전남 무안군 용학교회 등에 거주. 무안 해제중학교 매점 근무
2000년 9월 – 2001년 3월 상경. 경기도 과천시 소재 소환된 비전향장기수들(홍문거, 김은환) 운영하던 고서적방 인수운영함.
2000년 9월 평양 비전향장기수 환영행사(부인 로인숙여사 –쓰러져 별세하심). 딸 옥희(김일성종합대학 교수)
2000년 10월 통일광장 성원
2001년 범민련 경기인천연합 고문
2001년 3월 – 2004년 5월 월간 “민족21” 창간 참여 근무함
2004년 5월 – 2007년 5월 홍익대 부속 중고등부 학생매점에서 근무
2005년 범민련 남측본부 금강산 행사 참가
2007년 5월 이후 신병 등으로 무직
2007년 6월 범민련 성원으로 6.15 7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평양)에 참가
2008년 북경올림픽 남북공동응원단 참가
2015년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
2017년 8월 오랜 옥고의 후유증으로 대장암 판정, 투병생활
2021년 1월 대장암 증세 악화로 인천 사랑병원 입원치료

<자료제공 - 통일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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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력을 고도화하는 투쟁, 세상을 놀라게 한다

[개벽예감 429] 핵무력을 고도화하는 투쟁, 세상을 놀라게 한다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1/01/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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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흑백격자무늬 표시한 첨단전술핵무기들 

2. 지하핵무기고 가득 채울 초강력한 열핵탄두들

3. 대륙간탄도미사일 작전성능을 고도화하는 과업

4. 극초음속활공비행체 개발사업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조선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2021년 1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제1일 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를 하였다. 김정은 총비서는 사업총화보고에서 2016년 5월 7차 당대회 이후 5년 동안 국방공업부문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새로운 첨단무기체계를 련속 개발완성하도록 하여 우리 국가의 군사기술적 강세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게 하고 전쟁억제력, 전쟁수행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웠”으며,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을 빛나게 완성하고 국가방위력강화에서 커다란 전변을 가져옴으로써 우리나라를 명실공히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부상시키였”는데 이것은 “제7기 중앙위원회가 당대회 결정관철에서 이룩한 가장 뜻깊고 긍지 높은 대승리”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김정은 총비서는 사업총화보고에서 9차 당대회가 열릴 2026년까지 5년 동안 “국방공업을 비약적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중핵적인 구상과 중대한 전략적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김정은 총비서가 제시한 국방공업강화사업에서 가장 중핵적이고 중대한 것은 핵무력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핵무력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의 국방공업 전반을 앞으로 5년 안에 급속히 강화발전시키려는 것이 김정은 총비서의 계획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사업총화보고에서 “세계 최초의 핵사용국이며 전쟁괴수인 미국에 의하여 국토와 민족이 분렬되고, 이 침략세력과 세기를 이어 장기적으로 직접 맞서있는 조선혁명의 특수성과 우리 국가의 지정학적 특성은 인민의 안녕과 혁명의 운명, 국가의 존립과 자주적 발전을 위하여 이미 시작한 핵무력건설을 중단 없이 강행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언명하였다. 이 언명에 따르면, 조선은 미국과 직접적으로, 장기적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력을 완성한 것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이며, “핵위협이 부득불 동반되는 조선반도 지역에서의 각종 군사적 위협을 주동성을 유지하며 철저히 억제하고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핵무력을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력을 고도화는 목적을 언급한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사업총화보고에서 “당중앙은 력사적인 2017년 11월 대사변 이후에도 핵무력고도화를 위한 투쟁을 멈춤 없이 줄기차게 령도하여 거대하고도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핵기술을 더욱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총비서가 사업총화보고에서 제시한, 핵무력을 고도화하는 일련의 과업들은 다음과 같다.  

 

 

1. 흑백격자무늬 표시한 첨단전술핵무기들 

 

김정은 총비서는 사업총화보고에서 지난 5년 동안 “상용탄두위력이 세계를 압도하는 신형 전술로케트와 중장거리순항미싸일을 비롯한 첨단핵전술무기들도 련이어 개발함으로써 믿음직한 군사기술적 강세를 틀어쥐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조선이 핵무력건설에서 이룩한 여러 성과들 가운데서 첨단전술핵무기에 관한 언급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조선의 신형 전술로케트에는 세계를 압도하는 위력을 가진 상용탄두(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두)가 장착되고, 조선의 신형 중장거리순항미사일에는 전술핵탄두가 장착된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1) 세계를 압도하는 위력을 가진 상용탄두를 장착한 신형 전술로케트는 2017년 8월 16일 시험발사를 진행했고, 2019년 7월 25일 “위력시위사격”을 진행했으며, 2020년에 실전배치된 바로 그 첨단전술유도무기다. 사거리가 700km이며, 비행고도가 30~40km인 이 첨단전술유도무기는 2019년 7월 25일에 진행된 위력시위사격에서 한국군의 반항공레이더로 추적할 수 없는 낮은 고도에서 탐지회피비행을 한 것만이 아니라, 어떤 미사일방어망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매우 복잡한 활공도약형 변칙비행으로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에게 충격과 당혹감을 안겨주었다. 이 첨단전술유도무기는 반경 700km 범위 안에 있는 모든 타격대상을 절제수술식으로 파괴하는 정밀타격무기다. 

 

이 첨단전술유도무기의 타격범위는 제주도 남해안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한국군은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다. 또한 전시에 제주도나 남해안에 상륙하는 미국군 증원부대를 공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일미국군의 북침전략거점인 일본 사세보 해군기지도 선제적인 정밀타격으로 파괴할 수 있다. 

 

이 첨단전술유도무기는 타격대상에 따라 상용탄두를 장착할 수도 있고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수도 있다.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우리 영토 안에서 한국군을 공격할 때는 상용탄두를 장착하고, 우리 영토 밖에 있는 미국군이나 일본자위대를 공격할 때는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것으로 보인다. 

 

2)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중장거리순항미사일을 보유하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조선이 단거리순항미사일을 보유하였다는 사실은 오래 전에 외부에 알려졌지만, 중장거리순항미사일을 보유하였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려졌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에 밝힌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중장거리순항미사일은 어떤 것인가?    

 

나는 2020년 11월 2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화성-16형,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2020년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사일에 대해 서술한 바 있다. 5축10륜 발사대차에 탑재된 원통형 발사관 4문에 들어있는 그 정체불명의 미사일은 당시 번개-6 반항공미사일이 행진한 뒤에 등장했기 때문에 그 글에서 나는 번개-6을 능가하는 신형 반항공미사일이 아닐까 하고 추론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정체불명의 미사일이 2021년 1월 14일 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 또 다시 등장했다. 당창건 75주년 열병식과 8차 당대회 열병식에 연속 등장한 그 정체불명의 미사일이 바로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중장거리순항미사일이다. 

 

한미정보당국자로부터 들은 “극비정보”를 인용한 2009년 4월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군단급 대부대를 공격할 때 사용할, 극소형 핵탄두를 장착하는 전술핵무기를 연구했다고 한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5세대 핵탄두의 무게를 200~450kg로 추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극소형 핵탄두는 무게가 200~450kg인 전술핵탄두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에 언급한 중장거리순항미사일은 무게가 200~450kg인 극소형 전술핵탄두를 장착하고 군단급 대부대를 공격할 때 사용되는 미사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이 오래 전에 실전배치한 지대함순항미사일들은 사거리가 200~300km인데,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에 언급한 신형 중장거리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얼마나 긴 것일까? 미국이 보유한 토마호크순항미사일도 중장거리순항미사일인데, 사거리가 1,300km인 것도 있고, 1,700km인 것도 있고, 2,500km인 것도 있다. 타격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사거리를 가진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다. 

 

그런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의 탄체길이는 6.25m이고, 탄체지름은 0.25m인데, 조선의 언론보도사진을 보면 신형 중장거리순항미사일이 들어있는 원통형 발사관은 길이와 지름이 더 길어 보인다. 이것은 조선의 신형 중장거리순항미사일의 사거리가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의 사거리보다 더 길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2009년 12월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이란의 순항미사일개발사업에 기술을 지원해주었는데, 기술을 지원해준 순항미사일의 사거리가 3,000km라고 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에 언급한 신형 중장거리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3,000km에 이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신형 중장거리순항미사일은 대지를 누비는 5축10륜 발사대차에서도 쏠 수 있고, 바다를 누비는 미사일전투함에서도 쏠 수 있고, 바다속을 누비는 공격잠수함에서도 쏠 수 있다. 중장거리순항미사일의 작전특징은 저공비행으로 교전상대의 반항공망을 뚫고 들어가 절제수술식 정밀타격을 하는 것이다. 2016년 10월 23일 <로동신문>은 “핵순항미싸일의 명중정확도는 초기에 수 km 범위에 있었지만 지금은 최대로 30m 반경 범위까지 그 정밀성을 높이였다”고 서술했는데, 이것은 조선의 신형 중장거리순항미사일 타격정밀도가 반경 30m라는 사실을 암시한 것이다.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조선인민군이 발사한, 사거리가 3,000km인 신형 중장거리순항미사일은 해수면을 스치는 듯한 초저공비행으로 동해를 건너가 일본 도꾜에 있는 방위성 청사에 명중하고, 해수면을 스치는 듯한 초저공비행으로 동중국해를 건너가 일본 오끼나와에 있는 가데나 주일미공군기지 관제탑에 명중한다. <사진 1>

 

 

 

▲ <사진 1> 2021년 1월 14일 평양에서 진행된 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 세 종류의 신형 전술핵무기가 등장하여 전 세계 군사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맨 위쪽 사진은 사거리가 700km인 첨단전술유도무기이고, 가운데 사진은 사거리가 3,000km로 추정되는 신형 중장거리순항미사일이고, 맨 아래쪽 사진은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다. 이 세 종류의 신형 전술핵무기 전투부에는 흑백격자무늬가 도색되었다. 이 세 종류의 신형 전술핵무기는 매우 복잡한 경로로 변칙비행하면서 교전상대의 반항공망을 뚫고 들어가 정밀타격을 할 수 있는 첨단전술유도무기들이다.  

 

시대가 바뀌었다. 기습적인 선제타격으로 발사되는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미국 미사일구축함들이 동해작전구역에 나타나 조선을 위협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이제는 거꾸로 전술핵탄두가 장착된 신형 중장거리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조선의 5축10륜 발사대차들과 미사일전투함들과 공격잠수함들이 주일미국군과 일본자위대를 직접 위협하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0년 3월 21일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을 참관한 자리에서 “어떤 적이든 만약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군사적 행동을 감히 기도하려든다면 령토 밖에서 소멸할 수 있는 타격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놓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발언은 미국군과 일본자위대가 조선에 대한 전쟁도발징후를 보이는 경우 그들이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그들을 영토 밖에서 소멸할 선제공격능력을 보유하였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3) 2021년 1월 14일 평양에서 진행된 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 신형 전술핵무기가 또 하나 등장하여 전 세계 군사전문가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석 달 전 바로 그 광장에서 진행된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전술핵무기다. 이 새로운 전술핵무기는 이번 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 행진순서 중에 맨 마지막에 등장했는데, 신형 5축10륜 발사대차에 2발씩 탑재되었다.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매우 복잡한 경로로 변칙비행을 하면서 교전상대의 반항공망을 뚫고 들어간다.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해주에서 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쏘면, 제주도 남쪽 서귀포에 있는 해군기지에 정박한 전투함을 격침시킬 수 있다. 이것은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이 이 땅에서 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 현대전에서 작전임무의 목적과 타격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들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위에 열거한 것처럼 조선은 이미 세 종류의 첨단전술핵무기를 확보했다. 사거리가 700km인 첨단전술유도무기, 사거리가 3,000km인 중장거리순항미사일, 8차 당대회 열병식에 처음 등장한 새로운 첨단전술유도무기가 그것이다. 

 

이 세 종류의 첨단전술유도무기 전투부에는 똑같이 흑백격자무늬가 표시되었다. 탄체 전투부에 표시된 흑백격자무늬는 핵무기를 뜻하는 무늬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다종다양한 전술핵무기들을 더 많이 개발할 과업을 제시했으므로, 앞으로 조선에서는 흑백격자무늬를 표시한 다종다양한 핵무기들이 많이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5월 21일 <로동신문>은 “오늘 우리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된 핵탄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서술했고, 2016년 10월 23일 <로동신문>은 “핵탄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핵탄두, 핵폭탄, 핵포탄, 핵유도어뢰, 핵조종지뢰 등으로 갈라본다”고 서술했는데, 이런 서술은 조선이 다종다양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2. 지하핵무기고 가득 채울 초강력한 열핵탄두들

 

김정은 총비서는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초대형 핵탄두생산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초대형 핵탄두라는 말은 핵폭발위력이 엄청나게 강한 전략핵탄두 또는 열핵탄두(수소탄두)를 뜻한다. 이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전술핵탄두와 더불어 전략핵탄두도 더 많이 생산하여 거대한 지하핵무기고를 가득 채우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조선은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되는 열핵탄두 실물을 2017년 9월 2일에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공개했고, 이튿날 바로 그 열핵탄두기폭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오늘까지 조선의 핵무기병기화공장에서는 열핵탄두를 계속 생산해온 것이 분명한데, 이번에 김정은 총비서는 열핵탄두를 더 많이 생산하는 과업을 제시했다.  

 

조선의 전술핵무기가 주일미국군기지와 일본자위대기지를 조준하는 전술타격수단이라면, 조선의 전략핵무기는 괌, 하와이, 알래스카를 비롯한 태평양지역의 미국 영토에 있는 군사기지들과 미국 본토에 있는 군사전략거점들을 조준하는 전략타격수단이다. 또한 조선의 전술핵무기가 절제수술식 선제타격수단이라면, 조선의 전략핵무기는 넓은 지역을 초토화하는 보복타격수단이다. 

 

2020년 9월 3일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브루스 베넷(Bruce W. Bennett)은 <미국의소리> 취재기자에게 조선이 중국의 핵무기보유량과 맞먹는 200~3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 핵무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25일 미국 언론 <월스트릿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인사들은 조선이 지난 1년 동안 핵무기 12기를 생산한 것으로 추산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선이 이번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제시한 열핵탄두증산과업을 수행하려면 그런 수준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 힘을 집중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유능한 새 세대 핵과학자와 핵기술자를 많이 양성하여 조선핵무기연구소에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10월 31일에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조선의 핵과학자는 200명이었고, 핵기술자는 9,000명이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오늘에는 조선핵무기연구소에 새 세대 핵과학자들과 핵기술자들이 많이 충원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서는 핵과학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핵과학기술교육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핵무기를 대폭 증산하는 과업을 제시하였으므로, 조선의 핵과학기술교육부문에서 새 세대 핵과학자들과 핵기술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조선핵무기연구소의 연구능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2) 평안북도 녕변(영변이 아니라 녕변으로 써야 한다)에 있는 녕변핵시설단지 이외에 핵분렬물질을 생산하는 새로운 시설을 더 건설하여 재처리한 플루토늄과 고도로 농축한 우라늄을 대폭 증산할 것으로 보인다. 그와 더불어 우라늄광산의 채광능력도 확장될 것이고, 우라늄정광생산시설도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8월 28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일제는 식민지시기에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야심을 품고 북조선에 매장된 우라늄을 조사했었는데, 그들이 남긴 광물조사자료에는 북조선에 고품질 우라늄 400만t이 매장되었다는 사실이 수록되었다고 한다. 현재 세계에서 우라늄매장량 1위를 자랑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우라늄매장량은 170만t인데, 조선에 매장된 고품질 우라늄은 무려 400만t이다. 이것은 조선에 고품질 우라늄이 무진장 매장되어있음을 말해준다. 최근 국제우라늄시장에서 우라늄 원광은 1kg에 약 60달러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조선에 매장된 고품질 우라늄 원광 400만t의 가치를 국제시가로 환산하면 무려 2,400억 달러다.  

 

2016년 8월 17일 조선원자력연구원은 일본 <교도통신>이 제기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녕변) 흑연감속로에서 꺼낸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했다. 핵무력건설과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농축우라늄을 계획대로 생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녕변핵시설단지에 있는 5메가와트급 흑연감속로를 가동시킨 후 8,000여 개의 사용후 연료봉(총무게 50t)을 3~4개월 동안 재처리하면, 약 35kg의 고순도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2016년 9월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핵기술이 발전된 조선에서는 고순도 플루토늄 2~4kg으로 핵무기 1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1년에 고순도 플루토늄 약 35kg을 생산하면, 핵무기를 10~12기밖에 만들지 못한다. 이런 사정은 핵분렬문질을 다량으로 생산하려는 조선이 고순도 플루토늄 이외에 고농축 우라늄도 생산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17년 9월 2일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기병기화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열핵탄두(수소탄두) 실물을 살펴보는 장면이다. 열핵탄두 실물을 외부에 공개한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 김정은 총비서가 열핵탄두를 살펴본 이튿날 조선은 열핵탄두를 기폭하는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당시 김정은 총비서는 핵무기개발사업을 담당한 간부들에게 2018년까지 10메가톤급 수소탄두를 개발하고, 다탄두기술을 상용화하고, 사거리가 10,000km 이상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업을 제시했다. 조선의 핵과학자들과 핵기술자들은 김정은총비서가 제시한 3대 핵무력강화과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2018년까지 세 가지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런데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열핵탄두증산과업을 제시했다. 열핵탄두에는 핵탄두보다 더 많은 핵분렬물질이 들어가므로, 조선에서는 김정은 총비서가 제시한 열핵탄두증산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핵분렬물질을 대폭 증산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9월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핵기술이 발전된 조선에서는 고농축 우라늄 15kg으로 핵무기 1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농축도가 90%인 고농축 우라늄 15kg을 생산하려면, 원심분리기 600기를 1년 동안 계속 돌려야 한다. 녕변핵시설단지에 있는 우라늄농축공장에서는 원심분리기 6,000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연간 고농축 우라늄 생산량은 핵무기 10기를 만들 수 있는 약 150kg이다. 

 

조선의 핵시설들에서 고순도 플루토늄 약 35kg을 생산하고, 고농축 우라늄 약 150kg을 생산하면, 연간 핵무기 생산량은 20~22기에 이른다. 하지만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핵시설들에서도 핵분렬물질이 생산되고 있다. 2016년 1월 22일 일본 <아사히신붕>이 전직 청와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평양 근교에서 가동되는 우라늄농축공장들만 해도 약 10개소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 각지에 분산배치된 비공개 우라늄농축공장들에서 고농축우라늄이 다량으로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약 500㎡(150평) 넓이의 공간만 있으면, 원심분리기 600기를 설치할 수 있다. 원심분리기가 설치된 우라늄농축공장에서는 방사열과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으므로 굴뚝을 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라늄농축공장을 지하에 건설하면 미국의 위성감시망을 완벽하게 따돌릴 수 있다. 

 

3) 조선의 핵무기병기화공장이 확장 또는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3월 8일 김정은 총비서는 핵무기병기화공장을 현지지도하였다. 그 핵무기병기화공장의 명칭이 무엇인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선에서는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핵무기병기화공장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6월 2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 정보당국은 북의 핵무기생산시설이 30여 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고 한다. 그들이 얼추 추산한 것만 해도 약 30개소이므로, 실제로는 약 50개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열핵탄두증산과업을 제시하였으므로, 조선에서는 핵무기병기화공장들이 생산능력을 더 확장할 것이고, 새로운 핵무기병기화공장도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4) 원심분리기 10,000기를 1년 동안 계속 가동하는 경우, 엄청난 전기가 소모된다. 인구와 산업시설에 비해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가 비교적 많은 조선에서 항상 전기가 부족한 이유는 전국 각지에 분산배치된 수많은 핵분렬물질생산시설들에서 엄청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열핵탄두를 생산하려면 핵탄두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핵분렬물질보다 더 많은 핵분렬물질이 필요하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제시한 열핵탄두증산과업을 수행하려면, 조선은 핵분렬물질을 증산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전력생산능력을 확장하는 한편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핵동력공업창설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계획들”을 언급한 것은 조선에서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3. 대륙간탄도미사일 작전성능을 고도화하는 과업

 

김정은 총비서는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당중앙이 더 위력한 핵탄두와 탄두조종능력이 향상된 전지구권타격로케트개발을 결심하고 이 력사적 과업을 국방과학자들의 애국충정심에 의거하여 빛나게 관철한 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당창건 75돐 경축 열병식장에서 11축 자행발사대차에 장착되여 공개된 새 형의 거대한 로케트는 우리 핵무력이 도달한 최고의 현대성과 타격능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고 확언하였다.” 이것은 2017년 11월 29일 정점고도 4,475km까지 솟구쳐 올랐다가 대기권에 재진입하여 일본 홋까이도에서 가까운 동해에 탄착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고각시험발사에 대한 김정은 총비서의 평가다. 

 

미국 중앙정보국과 국방정보국에서 20년 동안 근무했고, 미국 중앙정보국 한국지부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인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는 2020년 11월 18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지 않고 정상각으로 발사하면 대기권재진입체(re-entry vehicle)가 충분히 정상 작동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미국 중앙정보국의 내부평가를 서술했다. 2020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9축18륜 발사대차가 등장한 것을 보고, 나는 2020년 11월 2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글에서 화성-15형의 사거리를 14,000km로 추정했었다. 

 

그런데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15,000km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2021년 1월 14일 11축22륜 발사대차에 실려 8차 당대회 열병식에 등장한 화성-16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15,000km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는 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화성-16형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지만, 화성-15형 다음에 출현하였으므로 화성-16형으로 부를 수 있다. 

 

나는 2020년 11월 2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화성-16형,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화성-16형의 사거리를 16,000km로 추정했는데, 김정은 총비서의 사업총화보고에 따르면, 화성-16형의 사거리는 15,000km다. 중국이 보유한 둥펑(東風)-41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15,000km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2020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화성-16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그날 화성-16형은 세계 최대의 11축22륜 발사대차에 실려 자기의 위용을 세상에 과시했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8차 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화성-16형의 사거리는 15,000km다. 김정은총비서는 사업총화보고에서 화성-16형의 타격명중률을 더욱 제고하는 과업을 제시했다. 이것은 각개발사식 재진입체의 다탄두개발유도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타격명중률을 제고할 것이라는 뜻이다. 화성-16형의 각개발사식 재진입체에는 열핵탄두12기가 들어간다.  

 

그런데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화성-16형의 타격명중률을 더욱 제고하는 과업을 제시했다. 화성-16형의 타격명중률을 더욱 제고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대륙간탄도미사일 전투부에는 각개발사식 재진입체(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MIRVs)가 들어간다. 각개발사식 재진입체의 작동원리는 여러 기의 핵탄두를 실은 후추진체(post-boost vehicle)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비행을 하다가 서로 멀리 떨어진 타격대상들을 향해 핵탄두를 한 기씩 분리사출하면 다탄두개별유도기능에 따라 타격대상을 향해 돌진락하비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필요한 것이 핵탄두 여러 기를 각각 개별적으로 유도하는 고난도 기술이다.   

 

2020년 10월 12일 미국 카네기국제평화기금 핵정책프로그램 선임연구원 앤킷 판다(Ankit Panda)는 화성-16형 전투부에 핵탄두 4기가 들어간다고 추론했지만, 그런 추론은 엉터리다. 탄체지름이 2.25m인 중국의 둥펑-41 대륙간탄도미사일 전투부에 핵탄두가 12기나 들어가는데, 탄체지름이 둥펑-41보다 더 길어서 3m에 이르는 조선의 화성-16형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가 4기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조선의 핵무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는 습관에 빠져있기 때문에, 창피한 줄도 모르고 헛소리를 버젓이 늘어놓는다. 화성-16형 전투부에 핵탄두 12기가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화성-16형의 타격명중률을 더욱 제고하는 과업은 후추진체에 실려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비행을 하면서 한 기씩 분리사출된 12기의 핵탄두들이 다탄두개별유도기능에 따라 12개의 타격대상들에 각각 명중하는 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이 보유한 둥펑-41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원형공산오차(circular error probability)는 100m인데, 이것은 타격대상을 향해 돌진락하비행을 하는 여러 핵탄두들 가운데서 절반이 반경 100m의 원 안에 떨어지고, 나머지 절반은 원 밖에 떨어진다는 뜻이다. 로씨야의 토폴(Topol)-M의 원형공산오차는 둥펑-41보다 낮은 200m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김정은 총비서가 사업총화보고에서 제시한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는 과업은 화성-16형의 원형공산오차를 100~200m로 축소하여 타격명중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각개발사식 재진입체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원형공산오차를 축소하여 타격명중률을 제고하려면, 시험발사에서 원형공산오차를 실측해야 한다. 그런데 국토면적이 좁은 조선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정상각으로 쏘는 시험발사를 하려면 12기의 모의핵탄두들을 북태평양 한복판에 설정된 12개의 탄착점들에 각각 떨어뜨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미국을 너무 자극하게 되므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정상각으로 쏘는 시험발사는 아직 하지 못했다. 그래서 조선은 화성-16형의 원형공산오차를 실측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다탄두개별유도기술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마감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다. 조선이 다탄두개별유도기술을 몇 달 안에 완성하면, 화성-16형의 원형공산오차를 실측하기 위해 화성-16형을 정상각으로 쏘는 시험발사를 단행하려는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사업총화에서 다탄두개별유도기술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밝혔으므로, 조선에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다탄두개별유도기술을 더욱 완성하여 화성-16형을 정상각으로 쏘는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화성-16형을 정상각으로 쏘는 시험발사를 단행하면, 일본렬도를 넘어 북태평양 상공으로 날아간 화성-16형 후추진체가 12기의 모의핵탄두를 12개의 탄착점들을 향해 날려보내게 될 것이다.    

 

4. 극초음속활공비행체 개발사업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조선

 

김정은 총비서는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를 개발도입할 것”이며, “신형 탄도로케트에 적용할 극초음속활공비행체전투부를 비롯한 각종 전투적 사명의 탄두개발연구를 끝내고 시험제작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극초음속활공체(hypersonic glide vehicle)라는 것은 지구 위의 어느 곳이든 1시간 안에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무기이며, 현대 미사일공학기술의 최고결정체다. 

 

그런데 김정은 총비서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조선에서는 극초음속활공체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이미 결속되었고, 지금은 시제품을 제작하는 준비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2020년 4월 6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미국의 제한핵전쟁도발, 누가 억제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조선은 극초음속활공체를 개발하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서술한 바 있다. 

 

2021년 1월 현재 극초음속활공체를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로씨야와 중국밖에 없다. 조선과 미국이 로씨야와 중국을 바짝 추격하면서 각각 극초음속활공체를 개발하는 중이다. <사진 4>

 

▲ <사진 4> 위의 사진은 2021년 1월 현재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AGM-183A 극초음속활공체가 대기권 밖에서 비행하는 장면이다. 이 극초음속활공체는 2020년 3월 20일에 진행된 시험발사에서 마하 17의 극초음속으로 날아갔다. 미국은 이 극초음속활공체의 최고비행속도를 마하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활공체 시제품을 만들겠다고 했다. 조선은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극초음속활공체 시제품을 쏘아올리는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극초음속활공체 개발사업에서 조선은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지금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활공체의 명칭은 AGM-183A다. 이 극초음속활공체는 지상발사대가 아니라 전략폭격기에서 공중발사되는 것이다. 2020년 12월 11일 미국 국방부는 AGM-183A 극초음속활공체를 B-52 장거리전략폭격기에 장착하는 장면을 외부에 공개했다. AGM-183A 극초음속활공체는 2020년 3월 20일에 진행한 시험발사에서 마하 17의 극초음속으로 날아갔다. 미국의 목표는 이 극초음속활공체의 최고비행속도를 마하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미국이 보유한 최첨단 스텔스전투기 F-22의 비행속도가 마하 2.25인데, 극초음속활공체의 최고비행속도가 마하 20라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속도다. 미국은 AGM-183A 극초음속활공체 개발사업을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에 완료하겠다고 하면서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나라가 조선이다.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 총비서의 사업총화보고에 따르면, 조선은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활공체 시제품을 만들겠다고 했다. 가까운 기간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조선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극초음속활공체 시제품을 쏘아올리는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이다. 

 

조선이 극초음속활공체 시제품을 시험발사하려면, 일본렬도를 넘어 북태평양 상공으로 쏘아올려야 한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조선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화성-16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북태평양 상공으로 쏘아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더하여 극초음속활공체 시제품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북태평양 상공으로 쏘아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충격과 공포에 빠진 미국은 전쟁도발위협과 추가경제제재를 조선에 집중시키면서 광분할 것이다. 상황을 오판한 미국이 그런 광란적 행동으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면, 조선은 조국통일대전에 돌입할 준전시태세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총비서가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국방력강화사업에 관해 언급한 내용은 너무 방대해서 그에 대한 해설은 두 차례에 걸쳐 싣는다. 다음 월요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해설할 것이다.

 

5. 3,500t급 중형 잠수함 10척을 개조하는 과업

6. 신형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과업

7. 정찰위성을 쏘아올리는 과업

8. 고고도무인전략정찰기를 개발하는 과업

9. 전민항전준비를 완성하는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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