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18일 민중의소리를 비롯한 인터넷기자단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이 얘기하는 '부동산 안정화'가 현재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취임 초 정도로 낮추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질문에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8.4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면서도 전세 매물 부족 등의 문제가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8.4 대책으로 인해서 매매가는 어느 정도 안정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전세도 임대차보호3법 때문에 재계약이 많이 늘어났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한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다시 계약하는 분들은 안정성이 강화되는 효과는 있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물량이 부족하고 재계약하지 않은 신규 물량 가격이 상승한 경우를 매우 염려스럽게 주시하고 있다"며 "여러 관련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부산시장 선거서 민주당이 낼 후보는
"도덕적인 건 너무 당연, 유능한 후보 내놔야"

민주당 앞에 놓인 무거운 과제는 역시나 내년 4월 치러질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다. 특히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인 데다가, 대선 전초전 성격까지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후보를 내야 할지에 대한 고심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해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국민의힘은 '부동산'과 '세금' 문제를 서울시장 선거 승패를 가늠할 최대 이슈로 보고 연일 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야당은 구호로만 외치지 말아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제안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낼 후보의 조건으로 '유능한 후보'를 거듭 언급했다.

그는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후보를 내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서울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도 품격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유능한 후보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덕적인 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해서는 우선 당 차원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게 최우선 전략이라면서 "부산시민들이 원하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후보를 낼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미애에 힘 싣고, 윤석열에 자성 촉구
"추미애-윤석열 갈등 본질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터넷 기자단 합동인터뷰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8ⓒ정의철 기자

김 원내대표는 정치적 행보로 평가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행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동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 갈등의 본질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하고 추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그는 "현직 총장이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스러운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내가 알기로 (윤 총장은) 검찰 조직을 참 많이 사랑하는 분인데 지금의 현상이 사랑하는 검찰 조직과 묵묵히 자기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후배 검사들을 위해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총장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보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이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 신뢰도 상당히 저해되고 있다"며 "총장께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총장의) 거취는 이런 이유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보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당 차원의 별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과 총장이 다투는 것처럼 확대돼서 보도되고 있지만 저는 이런 현상만 볼 게 아니라 본질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분명한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큰 흐름에 검찰 조직권이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추 장관은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의무, 임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원칙이라지만
당론 채택 등 책임 있는 조치 요구에는 소극적

최근 시민사회계가 개혁 입법 과제로 강하게 요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선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는 찬성하지만 상임위 논의에 맡기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처리할 것이다. 산재 사망사고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민주당 내 이견은 없다"면서도 "지금 관련 법들이 제출됐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해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원청 책임자의 형사 처벌을 담보할 수 없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만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대신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두 법안의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산안법은 산업현장의 안전과 관련된 법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현장뿐 아니라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다중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처벌 조항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당론 채택 요구에 대해서도 "원내대표가 될 때부터 당론 발의는 최소화할 생각"이라며 "당론으로 하면 경직되지 않나.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경직화되면 논의 여지가 줄어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마찬가지"라며 "처리한다는 원칙과 기조는 유지해야 하지만 당론으로 정하는 건 계속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터넷 기자단 합동인터뷰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8ⓒ정의철 기자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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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할 때마다 청와대는 “사참위와 특별수사단에서 조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니 이를 지켜보자”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에 답답함을 느낀 ‘세월호 참사 생존자’ 김성묵(44) 씨는 급기야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사참위 활동 종료 시한을 한 달 앞두고 시작한 단식농성은 17일로 39일째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무척 야윈 모습이었다. 6년 전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은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46일간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였을 때 모습도 그랬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요구사항도 같았다.

하지만 그가 한 달 넘게 단식농성을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는 듯했다. 전날 저녁 김제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처음으로 그를 찾아왔지만,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고 한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야윈 그를 바라보고 있던 김 수석은 가까스로 말문을 열더니 “걱정이 돼서 왔다”는 한마디를 건넸다. 이에 김 씨는 “대화를 하려고 온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왔다는 것이냐”고 되물었고, 김 수석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김 씨는 “걱정은 안 해도 되니 돌아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김 수석은 돌아가지 않았다. 김 수석은 지난 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 공개와 사참위 활동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가 10만 명을 넘어 국회 심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이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은 김 씨에게는 또 ‘기다려달라’는 말이나 다름없었다.

김 씨는 이날 단식농성장에서 가진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김 수석을 만났던 당시 상황을 이같이 전하면서 “(저와) 대화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니더라”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참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이대로라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결국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수석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기다려보자’는 식의 똑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했다고 한다. 아직 국회에서조차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데도 말이다.

김 수석은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해 달라”는 그의 요청도 들어주지 않은 채 청와대로 돌아갔다. 빈손으로 왔다 간 셈이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대통령에게 전달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시민사회수석이라면 국민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해주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 김성묵 씨가 지난 2017년 4월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3년 4월16일의 약속 함께 여는 봄 기억문화제에서 편지글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양지웅 기자

더이상 기다릴 수 없는 이유

김 씨는 더이상 청와대로부터 어떤 답변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제는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해주길 기다릴 뿐이다.

김 씨는 “대통령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후보 시절부터 약속하지 않았나.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려는 행동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직접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하는 모습이 보고 싶지, 단순히 말로 하는 건 이제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구성이다.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라와 20만명의 동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또는 겸임을 금지하고 있는 검찰청법(제44조의2)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수사단을 설치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소극적인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김 씨의 생각은 청와대와 달랐다. 그는 “과거에도 대통령이 지시해서 특별수사팀을 만든 선례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불법이라느니, 법이 개정돼야 한다느니, 기관을 새로 또 만들어야 된다느니, 그런 거짓말을 계속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이 필요한 이유로는 사참위 조사의 한계를 거론했다. 그는 “사참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서 조사가 더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압수수색을 해서 빼앗아야 한다. 그게 수사의 일반적인 방법 아닌가”라며 “그런데 그런 건 전혀 하려고 하지 않고 사참위 활동 기간만 연장하려고 한다”고 답답해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거인멸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한 “사참위에 ‘수사권’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건 수사권이 아니라 사법경찰권이다. 그걸로는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등의 기관들을 수사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라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호도하면서 사참위 기간 연장에 그렇게 애쓰고 있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참위 법안이라는 게 통과되면 세월호 사건을 은폐시키고 과거사로 만드는 법안이 되는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만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17일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김성묵 씨ⓒ민중의소리

‘세월호 마지막 생존자’가 직접 나선 이유

김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파란 바지의 의인’ 김동수 씨와 함께 아이들을 구조하다가 마지막으로 배를 탈출해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는 그날 이후로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다. 배 안에 많은 이들을 남겨두고 자신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고통으로 남은 것이다.

이에 “사고가 난 뒤 2년 가까이는 세월호를 외면하고 살았다”는 그가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등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건 2015년부터였다고 한다. 그는 자신을 “희생자가 살려준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최근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정부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의지와 계획을 확인했다며 청와대 앞 농성을 접었지만, 김 씨의 생각은 달랐다. 책임자를 처벌하려면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국민청원 등 많은 것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태까지 발버둥을 쳤는데, 결국에는 공소시효를 5개월 남기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내 몸을 도려내는 일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단식농성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알고, 움직이고, 또 시민들이 알 수 있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를 진찰한 의료인은 ‘위험한 상황’이라며 단식을 당장 중단하고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그는 “쓰러지더라도 여기서 쓰러지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씨는 “어제 시민사회수석도 단식농성장에 나왔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50일도, 60일도 해야 할 것 같다”며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 회복되지 못하는 몸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아니, 살아내야 한다”고 절박함을 드러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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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의 산안법 개정안 발의는 예고된 것이었다. 장 의원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당정협의를 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법안 처리의 편의를 위해 "고용노동부와는 조율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 산업재해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노동계의 공통된 평가다.

개정안은 우선 '기업의 대표이사'에 한해 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근로감독관의 감독 지적 사항의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이행 담보를 위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한국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노동계)는 성명을 내고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의지는 아예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과태료만으로 면죄부를 준 셈이기 때문이다.

본질을 빗겨나간 대신 사업장에 대한 형사 처벌, 즉 벌금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인데 이마저도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상(법인 3천만 원 이상)의 하한선을 도입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1억 원 이하(법인 10억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돼 있지만 실제 부과되는 벌금의 평균은 220만 원(법인 447만 원)에 불과하다는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3명 이상 사망 시 형의 2배까지 가중해 처벌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고작 벌금 500만 원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현행 벌금과도 실질적으론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40명 사망 사고에 법인 벌금이 2천만 원에 불과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개정안의 벌금 하한선 역시 턱없이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노동계는 장 의원의 자체 분석과 달리 평균 벌금이 450만 원인데 개정안의 개인 벌금 하한기준이 고작 50만 원 늘어난 500만 원이라면서 "노동자 죽음에 쥐꼬리만큼 올린 벌금을 내놓고, 돈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게 그렇게 강조했던 예방중심의 대책인가"라고 꼬집었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 3명 이상 또는 1년에 3명 이상 사망 시 법인에 10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개정안의 내용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는 "과징금은 이미 현행의 산안법에도 낮추고 또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데, 별도로 과징금 심의위원회까지 두어 재고에 재고를 거듭하겠다고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은커녕 이미 화학물질 관리법에 들어와 있는 매출액 대비 과징금조차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내용ⓒ장철민 의원실

노동계는 결국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답'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안법 개정안을 두고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이낙연 대표가 지난 9월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공약했지만 이후 산안법 개정안을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하는 등 계속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두고 겉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동의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산안법 개정안으로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개혁입법 후퇴' 논란 속에, 최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기존 산안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산업재해를 막기 어렵다면서 당 노동존중실천의원단의 뜻을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큰 틀에선 비슷하다.

한국노총 출신인 민주당 박홍배 최고위원도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2017년에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중 공판이 청구된 사건은 5%에 불과했다. 기소된 710건의 사건 중에서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건은 단 4건이었다. 금고, 징역형은 평균 10개월, 벌금형은 평균 400만 원대였다. 대구 지하철 화재사건,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 사건, 세월호 사건 등 시민 재해 사건들도 더 큰 책임이 있는 원청의 경영 책임자와 공직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당론을 모을 것을 촉구했다.

이런 당 안팎의 논란을 의식했는지,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번에 처리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 논의에 적극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당론인 것이냐'는 취지의 기자들의 질문에는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해 보이면서 즉답을 피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산안법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각각 논의될 예정이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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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숙원이 있다면 그 하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일 것이고 또 하나는 국가보안법 폐지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낸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서 이렇게 말했다.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끝내 못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게 몇 가지 있다. 공수처 설치 불발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일도 그렇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보다 국가보안법이 “더 뼈아팠던 것”이라고 회고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크게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공수처 설치는 이제 임박했다. ‘적폐청산’을 앞세워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다.

2017년 3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제공 : 뉴시스

태어날 때부터 문제였던 국가보안법
문 대통령도 과거 “폐지해야 한다” 촉구

국가보안법은 오래 전부터 악법으로 꼽혔다. 국가보안법 제1조 제1항은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과연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일까, 그리고 실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아니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다.

국가보안법은 해방 직후인 1948년 제헌의회에서 제정됐다. 실질적인 목적은 ‘좌익세력과 단체 척결’이었다. 이에 제헌의회에서 48명의 국회의원들이 폐지 동의안을 내는 등 강한 반발이 나왔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사상을 처벌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국가보안법이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 탄압에 악용된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옮겨왔다는 점에서도 이 법이 악용될 소지는 충분했다. 오히려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잔재로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꼽혔다.

이처럼 반발이 거세지자 제헌의회는 ‘비상시기의 임시조치법’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국가보안법을 졸속으로 강행 처리했다. 훗날 형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있을 법이지 영구 존속이 되는 법은 아니라며 성난 민심을 달랬던 것이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1953년 대한민국 최초의 형법 제정에 참여했던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는 형법 개정 이후 국회에 나와 “국가보안법 주요 내용 대부분이 새 형법에 담겼으므로 국가보안법은 폐지해도 된다”고 권고했지만, “법 체계보다는 국민정신을 고려하여 존치시키자”는 일부 의원의 의견에 따라 국가보안법은 형법 제정 이후에도 유지됐다.

그렇게 72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은 존속하고 있다. 군사독재 정권하에 개정되면서 오히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일상적으로 더 억압하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권은 국가보안법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했고, 국민들은 스스로 표현을 검열했다. 남과 북의 정상이 손을 맞잡는 오늘날에도 북한을 긍정적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는가 하면,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거듭 요구할 정도다. 문 대통령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한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 자료사진.ⓒ양지웅 기자

참여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 활발했지만
이견 좁히지 못하고 결국 무산

사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어졌다. 2004년 당시 참여정부가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했다. 그해 9월 노무현 대통령은 MBC ‘시사매거진 2580’에 출연해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며 의지를 드러냈고, 정부는 국가보안법 개폐 추진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1년여간의 검토 끝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기도 했다.

그해 4월 총선을 통해 구성된 17대 국회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동력도 얻은 상태였다. 당시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엔 150명이 서명했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도 10명이 서명하는 등 국가보안법 폐지에 국회 과반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면서 보수정당인 한나라당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공감을 표하고 7조 개정안 등 다수의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며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끌던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최근 토론회에서 “그때 상대당(한나라당)의 남경필 원내수석대표가 ‘국가보안법 이름만 남겨 놓으면 1조부터 다 삭제하더라도 받아들이겠다’고 한 적도 있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듯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반국가단체 고무·찬양죄)의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해서는 여야와 보수진보를 불문하고 의원 대부분이 동의한 셈이었다. 참고로 국가보안법 7조는 우리가 가입돼있는 국제기구인 유엔(UN)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1992년부터 2015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폐지를 권고했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사건의 대부분이 7조와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순풍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당시 한나라당을 새롭게 이끌게 된 박근혜 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는 물론이고 개정에도 난색을 보이면서다. 보수진영이 상대진영을 공격할 때 유용한 ‘칼’이었던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싶었던 것이다.

이에 열린우리당이 주도하던 국가보안법 폐지는 한나라당의 극심한 반발에 부닥쳤고, 그러는 사이 각론을 두고 민주진보진영의 입장도 내부에서 엇갈리면서 실질적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결국 국가보안법에 손도 대지 못한 채 또 16년의 시간을 흘려보내야만 했다. 그사이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가 다시 속출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마지막 TV토론 전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안타까움과 자성의 목소리 낸 문 대통령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해야”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건 결코 아니다. 우리로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통령까지도 직접 나서서 모든 노력을 다했다. 여당은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 직후에야 부랴부랴 구체적인 작업에 나섰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후 과정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혹평했다. 문 대통령은 “대안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결론은커녕 보안법 태스크포스를 해산했다. 내부 문건 유출이나 일부 소속 의원의 ‘언론플레이’를 핑계로 내세웠지만 실은 당내 이견조정에 실패했다”며 “당시 여당은 과반수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도 당내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야당과의 협상도 부족했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호소하지 못해 여론으로 압도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분들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 점에 대해선 우리 모두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 역량의 부족을 그대로 보여준 일”이라고 자성했다. 이어 “나도 김대중 정부 때 국보법을 폐지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 비판이 그야말로 무색해졌다”며 “국보법 폐지를 못한 것이 그 시기에 진보, 개혁 진영의 전체적인 역량 부족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참여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라는 입장에선 한발 물러선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질문에 “예, 찬양·고무(7조)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치는 타협이 가능한 안에서 해야 한다”며 “그때(참여정부) 여야 간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의견이 모였는데, 그때 못 했던 것이 굉장히 아쉽다”고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에 대해선 “반대한 적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면 폐지는) 주장할 시기가 있는 것”이라며 “지금 남북관계가 엄중하니 여야 의견이 모일 범위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얘기다.

21대 국회 본회의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총선 이후 거대 여당 탄생
16년 만에 다시 불붙은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
시민사회도 ‘7조부터 폐지’ 대중운동 시작

그동안 시민사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치권의 호응은 없었다. ‘촛불정부’로 일컬어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국가보안법을 없애자는 얘기를 하는 순간 보수진영으로부터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게 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다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4월 총선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을 때보다 개혁 추진의 동력이 더 커지면서다.

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지난 10월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11월에는 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의 주최로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참여정부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었다.

시민사회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부터 우선 폐지하자는 방향으로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올해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다양한 분야의 24개 단체가 모여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를 발족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도 시민연대의 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규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해 “뒤늦은 감이 있지만 남북대결 시대를 청산하는 첫 단추”라며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결단에 향방이 달려 있다.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의 박미자 운영위원장(전교조 참교육연수원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뽑아준 민주정부이다. 또 문 대통령은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고 교육부는 시민교육과를 신설했다”며 “그런데도 국가보안법을 이렇게 두고 있는 건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다름에 대해 이해하려면 우선 뭔가 다른지 알아야 하고 이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그걸 모르면 혐오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나”라며 “이건 기본교육인데 국가보안법은 배제와 혐오를 가르친다. 북한에 대해 무엇을 알고자 하거나 사실을 말하더라도 국가보안법 7조에 걸린다. 이건 21세기 교육과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실 총선 이전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촛불혁명 직후였더라도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다고 이해했다. 하지만 4.15 총선 이후 180석을 가까이 얻고도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간다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아이들의 발목을 잡는, 시대에 뒤떨어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7조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갈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로 당연히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토론회에서 “국민의 의식과 시대가 변했다. 북한을 다룬 드라마를 보고 평양냉면과 대동강 맥주를 마신다고 국가안보 의식이 흐려진다는 생각은 평화를 바라고 민주주의를 이룩해 온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잣대”라며 “이제 과거의 낡은 사고와 이념에서 벗어나 공존과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첫 단계로 7조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폐지와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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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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