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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조국은 언제까지 그렇게 찌질하게 놀 것인가?

남부조국은 언제까지 그렇게 찌질하게 놀 것인가?
 
 
 
이인숙 재미동포 
기사입력: 2019/01/04 [21:12]  최종편집: ⓒ 자주시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나로동신문에 나온 북남관계는 조미관계의 부속물로 될수 없다라는 석정연 님의 글(2019.01.03 http://c.hani.co.kr/hantoma/3627499 )이나북의 매체들을 보면 우리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와 협력으로 자주평화통일의 부국강병 참다운 인민의 나라를 건설하자고 한다.

그리고 남북이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려 남녘에 간섭하는 미국에 경고한다.

 

이번 신년사에서도 우리는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이익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서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확고한 의지를 공표한다.

 

우리민족의 문제는 (1) 미국의 식민지간섭이 중단되거나, (2) 남녘정권이 자주권을 선포하고 미국은 나가라라고하면 깨끗이 해결된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문재인이 북과 핵을 공유하며 군사외교경제를 같이하기로 합의하고 미국에게 나가라고하면서북이 미국에게 압력을 넣어 (1) (2)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족통일의 주역이 되어달라고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된다.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하면 미국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들을 하는데북 핵을 공유하면미국이 군사적 도발을 해올 가능성은 적고경제보복을 해오면 미국이 잘하는 수법대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자본들을 전부 압수하면 된다미국자본은 사기를 쳐서 IMF를 만들어 한국경제를 장악하였기 때문에 압수해도 할 말이 없고기울어져가는 미국상대 아니라도 북과 함께라면섬 같은 처지를 벋어나 중국러시아 유럽까지 쫙 뻗어갈 수 있고북의 자원기술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자립경제방식인민우선사고방식 등 찬란한 미래를 가질수있다.

 

그동안 남녘에 비난을 일체하지 않던 북녘 매체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었는지 요즈음에는외세에 끌려가지 말라고 남녘에 말하면서도 그 외세추종의 주역인문재인을 직접 욕하지 않고 빙 돌려서 명박근혜당 좀비들과 미국의 네오콘들에 화살을 맞추고 있다.

 

해결방법 (2)의 주역은 문재인인데도 애돌아 명박근혜 좀비들을 비난하는 이유는 남부조국이 패륜아일지라도 같이 사랑하고 껴안고 가야할 형제이기 때문이다.

 

국가로써 같이 화합하고 주동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 나가야할 북녘동포들의 말 못하는 아픈 가슴이 느껴진다.

 

그래서 개인으로써 나는 문재인이 민족의 입장에서 한반도문제를 풀어 나가야한다고 북이 할 수없는 쓴 소리를 하며 누누이 말해왔었다.

 

북이 말하기 어려운 것들을 남녘의 진보세력들이 말하면서문재인 정권을 민족의 입장에 서도록 다그칠 수는 없었을까 아쉽다.

 

예상은 했었지만 문재인 정권의 하는 꼬라지는깃발만 다를 뿐 명박근혜와 조금도 다를바가 없다는 생각이다.

   

남북 정상이 3번씩이나 만나고 남북인사들이 서로 오가며 교류를 하고 감시초소 상호검증까지 들어갔지만 떨어지는 인기만회를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을 바라고 있으면서도, 북에 대한 적대행위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대북악선전 풍선전단배포와 참수부대의 예산을 30배나 더 늘리고 이스라엘이나 미국으로 부터 전쟁무기들을 대량으로 사들이며 국방예상을 8%나 늘리고한미일 합동군사훈련도 이전(북침훈련규모로 하겠다 한다.

 

《 (2018.12.08 msn) 국방예산이 전년비 8.2% 증가한 46.6조원으로증가율은 2008년 이후 최고 수준 

 

《 (2018.11.21 Gurdian) US and South Korea scale back major military exercise to aid nuclear talks 한미군사훈련 이전 수준으로

 

남녘에서 자주민주평화통일를 외치던 통진당은 마녀사냥 당한 것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음에도 강제해산 당한 채 있으며이석기 의원은 그대로 9년형 감옥을 살고 있고국정원이 유괴납치한 12명의 조선식당 여종업원들은 그대로 감금상태에 있으며속아서 한국에 온 김련희 씨는 고향땅에 가게 해달라고 울며 외치고 있고장기수 선생님들 역시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다.

 

홍준표나 김무성 황교안 김성태 김진태등은 그 범죄증거물들이 수두룩할텐데도 건재하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조작과 음모로 통진당을 박살내던 실력들은 어디로 갔을까아니면 같은 패거리들이라 덮고 넘어가는 것일까?

 

그래서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매국당이라고 부르고 있다.

 

사실 더불어매국당은 푯말을 진보인척 내걸고자한당은 푯말도 매국당임을 버젓이 내걸은 그 차이뿐이라는 말이다.

 

명박근혜의 감옥행으로 자한당무리들은 완전히 몰락되어갔고 살아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음으로나는 죽은 송장의 폐악질을 떠들어서 무엇하겠는가” 하고 가치없는 이들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도 않았다.

 

지리멸렬하여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였던 이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협치로 인함이다.

 

무릎끓고 빌던 자한당이 되살아나 지금하고 있는 짓거리는 목소리도 당당하게 큰소리치는 개판 5분전이다.

 

또 다시 이 사악한 무리들의 패악 질에 대하여 규탄목소리를 내야한다는 기막힌 현상이 된 것이다.

 

이 철면피들은 명박근혜가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우겨대거나 문재인을 빨갱이라고 목청을 돋구어댄다.

 

이들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만행은 차마 눈뜨고 보아 줄 수 없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전에 박그네와 합심하여 아무런 죄도 없는 통진당을 강제해산시키고 감옥에 보내던 그 독심이 아니라 하더라도촛불인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정부폐 명박근혜 적폐잔당들을 협치로 부활시켜줄 것이 아니라 벌써 완전히 청소했어야한다그 매국노좀비들이 명박근혜와함께 정치적 생명이사망했음은 지난 선거에서도 보았지 않은가?

가짜 편지를 흔들며 BBK사건으로 감옥에 가야할 쥐새끼를 살려낸 홍준표나, “주어 없다라며 왜명박이를 무죄라던 왜색 짙은 나경원이 큰소리치는 한국이다

 

(2015.02.08 서울의소리<연합뉴스>) 문재인 의원이 새정치연합 신임 대표로 당선되자마자 반민족 행위독재자 박정희와 이승만을 자랑스러운 대통령으로 미화하며 묘소를 참배

 

그러니 문재인에 충성하는 더불어 매국당과 명박근혜당은겉표어만 진보 보수인 척하는 양당체제 같은 것일 뿐형식만 도찐 게찐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똑 같다는 말이다명박근혜당이 보수이기는 커녕 매국노악귀당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더불어 매국당 역시 더러운 매국노들의 한민당 후신일 뿐이다.

    

한국의 똥별들은 어떠한가.

 

1대 부터~ 21대 육군참모총장까지 단 한 사람도 예외없이 전부가 일본군 장교 출신이며,한국 장성의 99%가 미국에서 군사교육 받은 장교로써 미국인 보다 더 미국을 위해 일하도록 세뇌된 자들이라고 본다.

 

미군 대위 제임스 하우스만은이 일제매국노들로 한국군을 조직하고한국 장성들로 부터도 차렷 자세로 경례를 받고한국대통령도 좌지우지하며 자기 나라를 위해 이 매국노들을 이용한 살인귀 악마이지만이 매국노들을 '일본인들보다 더 야비한 개새끼들(brutal bastards, worse than Japanese)이라고 1987년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다카키 두환이가 한국사회를 싹갈이 했듯이 일제관동군미제충성교육을 받은 이 매국노 똥 별들을 왜 처리하지 못할까백선엽 같은 매국노에게 인사를 가는 문정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죽어가는 좀비들이 무서워서 기다려봐야 된다고 말하는 진보(?)인사들을 정상이라고 생각해야할까?

 

칼은 문재인이 쥐고 있는데 죽어가는 좀비매국노들이 살아났다는 사실은쓰고 있는 가면만 다를 뿐 문명박근혜가 실지로는 똑 같은 부류라는 말이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진보인척 하는 한국의 집권세력을 과거로부터의 행적 분석을 해 봐도 이 구도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의 정체를 그의 행적으로 분석해보라

 

《 문재인 너의 정체는 무엇인가?” 2015.04.02 한토마 http://c.hani.co.kr/hantoma/2832155 

 

정몽헌, 노무현, 노회찬은 왜 <암살된 자살>일까감춰야할 범죄가 있다는 말 아닌가?

 

왜 정동영, 이재명을 <도를 넘은 죽이기>할까?

 

왜 더민당에서정동영정청래김광진(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방산비리백선엽 비판), 강동원(개표조작등등바른 말 한 사람들은 다 쫓겨났을까?

 

왜 조작과 음모 속에 죄도 없이 통진당이 해산되고 그 의원들이 의원직 박탈되었으며무죄를 다 인정하는 이때에도 복권되지 못하고 이석기 의원은 감옥에 있을까?

 

왜 12명 조선식당 여인들을 유괴 납치한 국정원은 사형당하지 않고 지금도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를까?

 

국정원에 속아서 한국에 온 김련희씨가 가족이 있는 집에 돌려보내 달라는데 왜 안보내고 있을까?

 

국제엠네스티가 폐기하라고 권하는일제의 치안유지법 사악한 식민지통치법인 국가보안법이, “북 인권유린이라고 유엔에 공동 상정하는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건재할까?

 

종북이라는 살인적인 말을 만들어낸 노회찬은 공개 재판하여 처형해야 마땅하지만비리를 감추기 위하여 그를 살해하고 자살로 포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악한 살인 범죄로써 그 배후로 추정되는 문..경수.삼성의 범죄를 끝까지 밝혀 처벌해야 한다물론노회찬의 죽음과 짝퉁인 노무현의 죽음도 밝혀야하고세월호 학살과 유병언 문재인의관계도 밝혀야한다.

 

페르샤의 캄비세스 왕은 불의한 재판관의 껍질을 벗겨 죽이고 그 아들이 그 껍질을 의자에 깔고 않아 재판하도록 했다한다우리나라도 그렇게 법을 농간한 양승태 등 판검사들을 광화문에서 처형하여 법을 바로 세워야 하지 않을까그러나 사법부의 적폐들은 아직도 끼리끼리 서로 감싸며 당당하기만하다왜 그럴까?

 

차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명박근혜당과 그 똘마니들에게 식상하여 촛불을들었던 국민들이 그들과 똑같이 놀고 있는 문재인 패당들과 문빠들에게도 식상할 것은 당연하다.

 

떨어지는 인기를 김정은 위원장 방남으로 회복시키겠다고 꼼수를 부리기 전에문재인은 정상회담에서 한 말들을 민족적 입장에 굳게서서 똑바로 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같은 민족 혈육이라고 북이 남을 끌어안고 자주평화번영의 길로 동반하려고 금년 내내 노력했지만주제파악도 못하고 운전자론이나 떠들며한미공조로 제재와 압박을 해서 북이 비핵화를 하려고한다고 개소리나 하다니 한심하다는 말이다.

미국의 개가 아니라 자주정신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입장에 서서 단호히 북과 공조하면문재인은 우리 민족 역사와 세계사에 빛나는 주역이 된다는 것을 뼈에 새기라는 말이다.

 

그러나 대한미국총독에 임명된 자들이 그렇게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당당해지기에는 너무 썩은 인물이고민중혁명의 불은 다시 타올라야 할 것이다.

 

더하여 탈북자들을 이용하여 북 인권을 들먹거리며 미국 일본에 동조하여 유엔에 북인권 공동 제안국이 되어 같은 민족의 얼굴에 상처를 내는 짓을 하며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을 환영하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는다.

 

인권변호사라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노무현 암살처럼 노회찬도 암살이 분명한 곳 같은데 조사는커녕 즉시 자살로 발표되고 화장해버렸으며최악의 인권유린의 핵심인 국가보안법이 버젓이 버티고 조작과 음모 공갈 협박이 난무한다.

 

이러고도 어찌 인권이 남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난번 글에서 조선은 예수가 실패한 꿈을 실현하는 나라라고 나는 말했다.

 

《 조선은 예수가 꿈꾸던 세상이다” 2018.12.25 한토마 http://c.hani.co.kr/hantoma/3624529 

 

이미 쓴바와 같이석탄노동자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먼지하나 없도록 청정시설을 한 북부조국과바로 눈앞도 보이지 않아서 석탄 공장 콘베이어 벨트에 말려들어가 죽었어도4시간이나 방치한 남부조국 – 어느쪽이 인권국가인가노동자들의 생명을 삼성 누가오입질 한번 하는 값으로 취급하는 X벌레들의 나라가 감히 한가족 사랑으로 뭉친 북을 비난 하다니 이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인권이 아니라 돈권만 있는 자본주의 악귀들 아닌가?

 

이재민의 집을 추위가 오기전에 온 나라사람들이 달려들어 3개월만에 완성하여 화장지까지 깔끔하게 제공하는 나라와그와 반대로 1년 10년이 지나도록 이재민천막에서지내는 한국과 미국의 인권이 비교나 되는가?

 

개성공단에서 받은 50달러를 쓸 필요가 별로 없는 나라 가족이 필요하면 그저 주는우리는 한가족이라는 개념의 돈그와 반대로 가장 잘산다는 미국에서43%가 돈을 아끼느라고 굶는다는 돈의 개념 – 주체사회주의 경제를 자본주의경제라는 색안경으로만 보는 한심한 돼지새끼들의 나라

 

– 예수가 꿈꾸던 세상을 실현한 조선을 모략하여 십자가에 죽이려는 악마들 아닌가!

 

《 사람이 모든 천하의 중심인 사회는 돈이 중심인 사회와 다르다” 2016.11.16 한토마 http://c.hani.co.kr/hantoma/3172891 

 

(2016.07.23 오마이뉴스) "삼성이 건넨 500만원은 조롱의 돈> ? 삼성 이XX 매춘 화대 500만원 노동자 목숨 값 500만원 

 

(2018.08.29미주중앙일보) '캘리포니아 드림사라 진다주민 46% 가난에 시달려 … 28일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공공종교연구소(PRRI) 조사에 따르면 그들 중 다수(42%)가 경제적 이유로 제대로 의학적 치료를 받지 못했다같은 이유로 1/3 이상이 렌트비와 대출 상환에 지체를 겪은 적이 있었고 심지어 절반에 가까운(43%) 주민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18.06.03 미주중앙유엔 보고관 '미국 빈곤 악화불평등 가장 심한 나라…》

 

누가누구를 인권유린 한다고 짖는가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공자님을 더럽다고 짖는 것이다.

 

▲     © 이정섭 기자

미국은 국가 수립되고 2015년까지 239년 중에서 222(93%)를 전쟁했으며죽인 수가5천만이 넘는데 그 90% 이상이 양민이라 한다직접 한 것은 아니라지만 제3세계에서 수많은 구테타를 일으키도록 조종하고 학살한 숫자는 그 얼마인가?

 

우리 한반도를 반으로 쪼개고 남부조국을 타고앉아 일제매국노들을 시켜 학살한 숫자가그 얼마인가?

 

1946년 8월 미 군정청이 조사한바 인민공화국을 원하는 인민들이 77% 였다그러나 미국은 해방 5년 동안 110만명(4대 국회조사)이나 철저히 대학살하고일제매국노 개들을 중용하여 파쇼지배하며일제의 치안유지법(국보법)을 답습하여 인민들을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을 만들어오로지 미국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식민지로 만들었다조상대대로 써왔던 인민’ ‘이민위천이라는 말만 써도 빨갱이로 죽을 수 있는 나라 – 개돼지 나라가된 것이다진짜 진보는 잔인하게 학살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보이기는 커녕 중도밖에 되지 않는 정당과 사람들마저도 철저히 짖 밟아 없애버리는3세계 식민지역사의 표본이 바로 우리 남부조국이다.

 

이것이 소위 민주주의 수호천사라는 미국의 민낯악마의 인권옹호이다.

 

이 비열한 시간은 오늘도 남부조국을 흐른다.

 

2018.12.12일 북은 우리민족끼리에서 앞에서는 북남사이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제거를 위한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돌아앉아서는 동족을 겨냥한 무력증강의 칼을 가는 남조선군부의 이중적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고 했다

 

북부조국은 외세가 우리민족문제에 끼어들면 오히려 일을 망친다는 조언을 끓임 없이 말하고 있지만문재인 정부는 우리민족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한미동맹이라는 허울 속에 미국의 명령을 따르고 미국의 승인하에 미국의 구도대로 움직이고 있다.

 

모든 것이 미국의 구도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문재인 정권의 행동은 여러 방면에서도 목격된다.

 

박근혜의 부정선거 때 사용했던 선거투표기계를 문재인 경선 때도 사용하여 이재명이 당선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설계대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다. (한국의 선거투표기가 지금 콩고에서도 난리다.)

 

대선당시 나는 풀뿌리라도 기반을 내려야 하기에 자주민주 진보정당을 키워야 한다고 외쳤었다.

 

운동권이나 인민들이 각성되어 매국노들이 파괴한 통진당을 다문 20%라도 살렸었더라면 지금의 남부조국 정세는 확 바뀌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인민들을 이끌고 간다는 운동권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내포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문빠들은 문재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거품을 물고 난리들이다.

 

문재인 정권은 민족의 자주 평화보다 오직 삼성의 발판을 위한 경제문제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 – 레건이 기업(부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그 여유 돈이 서민들에게도 돌아가서 경제가 좋아진다고 서민들은 부자들이 배터지게 먹고 싸는똥찌꺼기를 먹으란 말이다경제학자들이 레건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부익부빈익빈만 심화시켰을 뿐 실패했다고 말한다노무현 정권도 누구나 다 알듯이 실패했는데노무현 정권을 망가트린 측근들이 지금 이 실패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그대로 다시 재현하고 있다.

 

《 삼성파일이제는 말할 수 있다 참여정부 '문재인'이 막았다 핵심부분 https://www.youtube.com/watch?v=bp-iPQChCQg&feature=share 

 

《 (2015.03.25한겨레문재인 대표천안함 침몰은 북한 소행’ 첫 언급 

 

《 북한의 지하자원과 지정학적 위치는 지상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 [예를 들면, 2014.01.22 경향신문은 현대 전자산업의 필수품인 희토류는 세계 매장량의 2/3가 북한에 있다고 발표했다희토류(65조 달러 미국예산 20년분 가치를 넘는다)와 석유(중동보다도 많은 세계 3위 매장량우라늄(세계2마그네사이트(세계1동해에는 미래의 에너지라는 아이스 하이드레이트 무진장 많음한반도는 중..러 강대국들의 급소이며 해양과 대륙의 교두보가 됨

 

김대중 정권시절 현대그룹이 꿈꾸었던 계획들이 미국의 방해로 무산되고이제 삼성이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남북철도착공식까지 하였지만 여전히 미국의 눈치를 보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실질적인 착공과 준공으로 나아갈수 있다는 등, “착 공없는 착공식이라는 희한한 쇼가 벌어진 것이다.

 

조선은 한국이 0.001%도 필요 없다다만 혈육이기 때문에 폐륜아 같은 남부조국일지라도 모든 것을 안고 가려는 형제의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이다.

 

그런대도 남부조국 위정자들은 미국 똥이나 핥으면서 일일이 승인” “지시를 받겠다고한미워킹그룹까지 만들었다.

 

왜 우리 남부조국 위정자들은 민족을 위한 일에 목숨도 받칠 수 있다는 각오를 못하는가미국이 세운 만만한 매국노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제 북부조국은 (2)번에 대한 기대는 5% 도 안되지만혹시나 하는 복권당첨 심리일 것 같다.

 

이제 북부조국은 미국과 최악의 경우 핵전쟁까지 염두에 두고 단독 맞장을 뛰어야 할것 같다.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기는 하지만혹시 미군산금융복합체 악마들과는 관련이 적은 트럼프가 그의 뒷골목 조폭 같은 성질로, “시리아 철군을 명령하듯이주한 미군을 철수하고 조선과 평화협정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때 문재인 대통령이 방위비 한 푼도 못 준다너희가 임대료를 내던지아니면 나가라” 라고 말하면트럼프에게도 힘이 실릴 것이고우리 한반도 문제도 단번에 풀릴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5%의 복권확률로 기대해본다.

 

그나저나 북부조국은 미국에게 너희 핵 폐기하고너희가 우리에게 끼친 손해배상 65조 달러남북합계116조 달러(2012년 기준)를 물어내라라고 요구했으면 좋겠다.

 

미국과 그 똘마니 악당들이 말도 안되는 생트집을 잡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핵폭탄으로 잘근잘근 박살내고 지도에서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새로운 길을 모색 하겠다>고한 금년 김위원장의 신년사 말인지도 모른다미국 빙신 악질 돈 귀신들은 명심하여 알아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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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제화공의 한숨, 유시민의 말이 떠오른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01/05 10:44
  • 수정일
    2019/01/05 10:4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미소페' 1공장 제화공들 하루아침에 실업자... "30년 넘게 일했는데 너무 비참"

19.01.04 19:55l최종 업데이트 19.01.04 19:55l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30년 함께 일해온 직원을 눈물을 머금고 해고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 아니, 30년을 한 직장에서 데리고 일을 시켰는데 어떻게 30년 동안 최저임금을 줄 수가 있느냐."
- 2일 JTBC 뉴스룸 신년특집 토론회에서 유시민 작가가 한 말

새해 화제가 된 이 말을 실감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거친 손의 중년 제화공. 그는 자신의 처지가 한스러운지 깊은 숨을 몰아쉬며 "내일모레가 설인데 (제화공인) 우리 부부가 한 달에 버는 돈은 100만 원에 불과하다"라며 "우리가 30년 넘게 일했는데 이 정도 대우 받는 게 비참하다"고 힘겹게 말했다.
 
그는 구두 전문 브랜드 '미소페'의 하청공장에서 남성 신발을 만드는 노동자 이성기씨다. 이씨와 함께 미소페 하청공장에서 함께 신발을 만들던 동료들은 최근 실업자가 됐다. 미소페 1공장(이하 1공장 슈메이저) 사장이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겠다'며 지난달 26일 갑자기 폐업을 했다. 결국 미소페 1공장에 소속됐던 그의 동료 제화공 25명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와 공장폐업으로 실업자가 된 제화공들은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미소페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소페 본사는 위장폐업을 하고 중국으로 공장을 옮긴 미소페 1공장에 대해 책임을 미루지 말고 제화공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제화공들은 '미소페 구두를 사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 자신들의 처지를 알리겠다'며 서울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인근 백화점으로 행진을 했다.
 
"하청공장 폐업, 미소페가 중심에 있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마치고 행진을 하고 있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마치고 행진을 하고 있다.ⓒ 이희훈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이날 본사 앞에 모인 제화공들은 한목소리로 "4대 보험도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처지"라면서 "미소페 사측은 대법원이 도급계약 제화공을 노동자로 인정하면 4대 보험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난해 12월 막상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약속을 뒤집고 공장을 폐쇄했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구두전문업체 '탠디'의 제화공들이 파업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알린 뒤 제화공들의 노조 가입 역시 빠르게 확산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구두회사 '소다' 등에서 일했던 제화공들에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대로라면 미소페 제화공들은 대법원 판례에 맞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럴 것이 미소페 역시 십수 년 간 구두제작에 따른 공임을 올리지 않았다. 지난 10월 노사가 단체협약을 맺은 이후 기존 5500원에서 6800원으로 공임이 인상됐다. 이는 미소페 1공장뿐 아니라 6공장(LK)과 7공장(원준)등 미소페의 다른 하청 업체도 동시에 적용됐다. 여기서 1공장은 한걸음 더 나아가 지난달 1일부터는 200원을 더 인상하기로 노사가 단체협약을 맺었다.

노조는 각각의 미소페 하청업체 사장들과 단체협약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단체협약 당시에 원청인 미소페 측에서 나와 협상을 모두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미소페 "공장을 세울 능력도 의지도 없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마치고 행진을 하고 있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마치고 행진을 하고 있다.ⓒ 이희훈
 
제화공들은 월급제가 아닌 회사가 요구하는 구두 숫자대로 구두를 만들어 돈을 받는 '개수임금제' 형태로 급여를 받고 있다.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급여가 올라가는 시스템인데, 특수고용노동자인 제화공은 한 명 한 명이 하청업체와 계약한 개인사업자다. 이 때문에 구두제작에 따른 공임을 올리기에 수십년 동안 어려움이 컸다.
 
미소페 1공장 제화공 김명수씨는 "지난여름 단가 좀 올려달라고 농성하자 본사는 일감 자체를 줄여버렸다"면서 "이제는 그것도 못마땅한지 중국으로 공장이 간다며 퇴사하라고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지난해 미소페는 7% 성장했다는데 우리(제화공)는 1%도 성장하지 못했다"면서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이 거리에 나왔는지 국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미소페는 지난해 1050억 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대비 7%의 성장을 이루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원청인 미소페의 관계자는 "하청은 완전한 독립된 사업주(체)"라면서 "미소페가 거래하는 생산 공장(하청)만 열 몇 군데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청인 미소페도) 피해자다"라면서 "1공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산한 제품이 갑자기 중단돼서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소페 관계자는 "독립된 사업주가 개인사정으로 폐업을 하고, 말 그대로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 중국으로 가서 다른 회사랑 거래를 하겠다고 말한 것"이라면서 "저희가 거기랑 거래했다는 이유로 저희를 나쁜놈으로 모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미소페)는 공장을 운영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면서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일일이 대응할 능력도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미소페 하청인 1공장 슈메이저의 폐업은 본사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한편 노조는 공장폐업으로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25명의 제화노동자들에 대한 긴급구제를 정부에 요청했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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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북 신년사를 읽는 8개 키워드

2019 북 신년사를 읽는 8개 키워드

새해 첫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발표되자 너도나도 앞을 다퉈 해석과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사실 지난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과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 후 한반도 정세는 격변했고, 민족사적 대 전환이 일어난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반응이 과도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

온 민족이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와 함께 발표한 신년사에서 8개 키워드를 뽑아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전망해 본다.

1. 극적인 변화

“지난해는 70여년의 민족분렬사상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격동적인 해였습니다.”

평창올림픽, 판문점선언, 6.12북미정상합의, 9월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 등 평화와 번영을 이룩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극적인 변화’라고 했다.

흔히 ‘극적’이란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서 주제를 구현하는 연극에서나 볼 수 있는 감격적이고 인상적인’이란 뜻이다. 현실을 극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난해 한반도에 벌어진 변화가 그 만큼 격동적이 었음을 의미한다. 실제 지난해는 10년에 한번 벌어질까 말까하는 사변적인 변화가 여러차례 일어났고, 70년만에 남북미 3각관계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 실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2. 첫걸음

“아직은 첫걸음에 불과하지만…,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경이적인 성과들이 짧은 기간에 이룩된데 대하여 대단히 만족합니다.”

지난해 이룩한 경이적인 성과는 아직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는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첫걸음을 땐 것에 큰 의미부여를 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과제를 실현하는 데서도 처음처럼 남과 북이 손을 굳게 잡고 계속 한 뜻으로 나가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장 대북제재의 틀에 갖혀 남북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이 난관에 봉착했다. 또한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재개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갈 길은 아직 멀고 험하다.

3. 덕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며 온 겨레가 북남관계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누가 덕을 보게 될까? 신년사에선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았던 덕을 온 겨레가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덕을 본다는 것, 그것도 세상 덕을 본다는 것은 낯선 경험이다.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이 되면 온 겨레가 덕을 보게 된다니…,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일찍이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됐다.

4. 댓가없이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사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또한 북은 단한번도 재개의 전제조건이나 댓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와 댓가를 언급한 것은 재개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여 반드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2018년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평창올림픽이 열었다면, 2019년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의 길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로 뚫자는 계획을 남측정부와 공유함으로써 이 문제를 평창올림픽을 대하던 것처럼 받아 달라는 호소로 풀이된다.

5. 민족의 보금자리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수 있다는 확신을 온 겨레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삼천리 조국강토는 5천년 이어온 우리민족의 보금자리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면서 계속된 전시상태와 핵위협으로 하여 참다운 보금자리 구실을 못했다.

‘보금자리 사랑할 줄 모르는 새는 없다’는 속담처럼 누구나 제 보금자리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 극진히 아낀다. 한반도를 우리민족의 보금자리로 생각한다면 위험한 핵미사일 실험은 하지 말아야 하며, 외세를 끌어들여 전쟁연습을 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6. 간섭과 개입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리익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정상화하여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할 대신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어 남북관계를 파탄내려는 미국의 음모에 일침을 놓은 발언으로 보인다.

신년사는 저들의 구미와 이익에 복종할 것인지,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을 따를 것인지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7. 마주앉을 준비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여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6.12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 의지를 재 천명함과 동시에 미국에 합의 이행을 압박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이 대북제재를 철회하고 관계개선의지를 보여야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된다는 것을 암시, 공을 미국에 넘김으로써 트럼프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

실제 풍계리 핵시설 폭파 등 북이 취한 비핵화 조치에 비하면 미국은 종전선언을 거부하고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등 정상간의 합의를 묵살해 버렸다.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제시한 셈이다.

8. 부득불

“미국이 세계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수없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6.12정상합의를 통해 북한(조선)과의 새로운 관계를 약속해 놓고,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방해하고,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겠다며 대북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신년사에서 미국이 이처럼 계속해서 약속을 위반한다면 “어쩔수 없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미국의 결단을 재차 촉구하는 의미가 크다. 물론 이미 핵보유국인 북한(조선)이 미국의 제재와 압박을 계속 당하고만 있을 리 없다. 그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온 민족이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제시한 2019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격동적인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남북해외 전민족의 관심이 하나로 모여들고 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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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은 민주주의 아버지” 이순자 망언, 자유한국당에도 책임 있는 이유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1/04 11:35
  • 수정일
    2019/01/04 11:3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정치톡]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첫 발도 못 뗀 5.18 진상조사

장재란 기자 blackdog@vop.co.kr
발행 2019-01-04 10:37:43
수정 2019-01-04 10:50:02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씨 (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씨 (자료사진)ⓒ민중의소리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의 이 같은 망언이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민주주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지난 1일 한 극우성향의 매체와의 인터뷰 중)

이순자 씨뿐이겠습니까. 광주 시민 학살의 '장본인'으로 꼽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년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왜곡된 내용이 담긴 저서 '전두환 회고록'을 내는 등 아직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나무야 미안해'라는 댓글을 달며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책을 위해 종이가 된 나무에게 미안함을 표현한 일종의 비판 물결이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 자유한국당 비협조 속 방치 
자유한국당 "다른 현안 많아 5.18 진상조사위만 집중하기 어렵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이처럼 40년 가까이 흘렀지만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우선 분명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오래된 요구이기도 하지요.  

이를 위해 이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작년 2월에 통과됐습니다. 특별법은 작년 9월 1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특별법은 5.18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력은 물론 시민을 향한 군의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 및 경위, 계엄군의 헬기 사격 경위, 사격 명령자, 시민 피해자 현황 등을 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다 되도록 국회는 진상조사위도 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1인), 더불어민주당(4인), 바른미래당(1명)은 추천 위원 명단을 제출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위원(3인) 명단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도 위원을 추천하려고 시도한 적은 있었습니다. 지난해 김성태 전 원내대표 시기에 일부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극우논객' 지만원 씨를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지 씨는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향해 '5.18 진상조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김 전 원내대표는 난색을 표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 씨를 포함해 여러 인물이 추천되어 있고, 아직 검토 중에 있다며 발을 뺀 것입니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 시민들을 선동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한 지만원 씨가 2017년 1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 시민들을 선동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한 지만원 씨가 2017년 1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뉴시스

그러자, 감정이 상한 지 씨는 지난해 11월 김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 씨는 김 전 원내대표를 "국가해충"이라고 지칭했고, "북한의 남침 사실이 알려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인민군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그동안 우익단체 코스프레 하던 김성태가 드디어 빨갱이로 커밍아웃했다"라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격분한 김 전 원내대표는 지 씨를 겨냥한 듯,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는 5.18진상조사위원에서 거르겠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인물로 추천하겠다며 '공모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그러나 해를 넘기도록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5.18 진상조사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적한 현안이 많아, 5.18 진상조사위 구성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3일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모 절차를 통해 10명의 인사를 추려 면담을 진행중"이라며 "다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개입' (의혹) 등 현안이 많아, 5.18 진상조사위 명단 작성에만 집중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김 전 원내대표 후임으로 임기를 시작한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9월에 시행된 특별법이 자유한국당의 비협조 속에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를 꾸리는데 협조했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순자 씨의 망언을 듣지 않았을지 모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수 혁신 위해 온 김병준, 자유한국당에 녹아드나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아버지" 이순자 씨 망언에 논평조차 없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자료사진)ⓒ김슬찬 기자

자유한국당이 이토록 비협조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순자 씨의 망언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자유한국당의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순자 씨의 망언에 대해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논평을 내도 자유한국당만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눈물로 일궈낸 '민주주의'라는 네글자를 농락하지 말라" - 민주당 논평(지난 2일) 

"국민을 상대로 온갖 만행을 자행한지 40여년이 지났지만 일말의 반성도 없이 변함없는 뻔뻔함은 따를 자가 없음이 분명하다" 바른미래당 논평(지난 2일) 

"5.18 진상규명에 앞장서서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5.18 단체들과 광주 시민들을 정면으로 모욕했다" - 민주평화당(지난 2일) 

"이토록 국민을 우롱하니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법정에 전 씨를 세워야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정의당(지난 2일)

논평뿐만 아니라 공식 회의 석상에서조차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자, 기자들은 궁금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이 이순자 씨의 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김 비대위원장의 답변은 무책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두고 논쟁삼을 일은 아니지 않나.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한 사사로운 이야기다", "공직을 떠난 남편에 대해 아내가 한 평가를 가지고 크게 문제 삼을 게재가 되는가" - 김병준 비대위원장

다만, 김 비대위원장은 논란이 될 것에 대비해 황급히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다"라고 말입니다.  

김 비대위원장의 발언만 본다면, '언급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 비대위원장에게도 분명 언급해야 할 책임은 있어 보입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대선·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이후, 보수 혁신을 위해 외부에서 영입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국민적 공분을 산 이순자 씨의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입장조차 내지 않고 오히려 감싸고 있는 걸 보면 보수 혁신은 아직 먼 이야기인 것만 같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이 '보수 혁신'을 목표로 한다면 국민적 공분을 산 이순자 씨의 망언에 대해, 나아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자유한국당의 가치를 바꿔보겠다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당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싸는 것을 보면서 보수 혁신은 물 건너 갔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기재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연 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 긴급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기재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연 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 긴급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자료사진)ⓒ김슬찬 기자

다시, 이순자 씨의 망언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제때 5.18 진상조사위 명단을 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5.18 진상조사단의 조사로,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각종 폭력의 책임자는 누구였는지 보다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을까요.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한 법적 처벌의 길도 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랬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나 이순자 씨의 망언 같은 건 더 이상 나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순자 씨의 망언을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자유한국당의 추천 완료만을 기다려야 하기에 속이 바짝 타는 새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제 할 일은 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새해 소원을 빌어봅니다.  

‘정치톡’은 정치팀 기자들이 여의도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슈의 전말을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듯 풀어내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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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서 가장 재정 불균형 큰 국민연금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③ 연금 개혁, 미룰 때 아니다
 
2019.01.04 09:15:22
 
 

 

 

 

<1회>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2회>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3회>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4회>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5회>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6회>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7회>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8회>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9회>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10회>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한국의 국민연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공적 연금에서 가장 수지 격차가 큰 연금이다. 연금은 내고 받는 것의 짝으로 구성되므로 결국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이 부응하지 않는 제도라는 이야기이다. 물론 이 보험료도 서민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연금이 은퇴 이후 평생 받는 현금 복지라는 걸 감안하면 급여에 비해선 상당히 낮다. 

소득 대체율 국제 비교 

과연 어느 정도 낮을까? 연금 개혁 논의에서 자주 소개되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자. <그림 1>을 보면, 현재 독일은 소득 대체율이 48%, 보험료율은 18.7%이다. 스웨덴 역시 비슷하다. 핀란드는 소득 대체율이 60%로 높은 만큼 보험료율도 약 24%이다. 대략 소득 대체율 10% 당 4%의 보험료율이 설정된다.  
 

ⓒ프레시안(이한나)


한국은 2018년 기준 소득 대체율이 45%이고 보험료율은 9%이다. 국민연금법에 소득 대체율이 매년 0.5% 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 40%에 이를 예정이어서 보통 국민연금 제도를 '소득 대체율 40%, 보험료율 9%'로 부른다. 선진국의 보험료율 비율을 한국의 국민연금에 산술적으로 적용하면 소득 대체율 45%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은 18%, 그리고 40% 소득 대체율에는 16%이어야 한다(뒤에 설명하지만 국민연금에서 실제 필요 보험료율은 조금 더 높다). 

OECD 연금 자료를 더 살펴보자.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국민연금 보험료를 따로 내는 나라는 16개국이다(나머지 국가들은 통합 사회보험료를 내거나 소득 비례 연금이 없음).  

<표 1>을 보면, 2016년 기준 이 나라들의 소득 대체율 평균은 47.3%로 우리나라 39.3%보다는 다소 높으나, 보험료율은 17.9%로 우리나라의 2배이다. 즉, 소득 대체율은 한국에 비해 1.2배이지만 보험료율은 2배이다. 그만큼 한국의 국민연금은 급여와 보험료의 수지 불균형이 큰 제도임을 알 수 있다(OECD 소득 대체율은 산출 방식에서 다소 논란이 있지만 국제 비교에서 유의미한 자료이다). 
 

ⓒ프레시안(이한나)


미래 아이들은 보험료를 3배 내야 

현행 국민연금을 그대로 놔두면 미래에 기금이 소진된다. 급여와 보험료의 수지 격차가 큰 연금에서 당연한 결과이다. 지금은 국민연금 역사가 30년밖에 되지 않아 수급자보다 가입자가 훨씬 많으므로 기금이 계속 는다. 하지만 이후 지금 가입자들이 수급자로 전환되기 시작하면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므로 기금이 급격히 줄어들고 마침내 소진된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현행 국민연금이 그대로 운영되었을 때를 가정한 결과이다.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연금 개혁을 추진하라는 메시지로 읽어야 한다.

이번 제4차 재정 계산 결과를 살펴보자. <그림 2>에서 보듯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까지는 계속 늘어나다가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이 때부터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와 기금 수익으로 연금 지출을 모두 감당하지 못해 기금의 일부를 사용해야 한다. 이후 연금 지출은 더 빨리 증가해 15년 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프레시안(이한나)


시기마다 연금 지출 규모는 어떨까? 시간이 흐를수록 수급자가 증가하므로 연금 지출도 늘어난다. <표 2>에서 보듯이, 2018년 국민연금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불과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2057년에는 6.9%에 이르고 2088년에는 거의 10%에 육박한다.
 

ⓒ프레시안(이한나)


보통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서 가장 부각되는 수치는 기금 소진 연도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때 기금 소진 연도만큼 중요한 건 부과 방식 필요 보험료율이다. 이는 소진 이후 연금 지출을 모두 당시 가입자의 보험료로 부과했을 때의 수치이다. 

제4차 재정 계산 결과, 2057년에 요구되는 필요 보험료율은 24.6%, 재정 계산 최종년도인 2088년에는 28.8%이다. 지금 우리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지만 미래 세대는 우리보다 3배 이상 내야한다는 이야기이다. 지난번 제3차 재정 계산에서 기금 소진 시점인 2060년에 필요 보험료율이 21.4%였는데, 이번 재정 계산에서는 2060년 기준 26.8%로 높아졌다. 5년 전에 비해 미래 세대 부담이 더 커졌다. 

일부에선 부과 방식 필요 보험료율 대신 당시 연금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OECD 자료를 보면, 2013~2015년 기간 유럽연합(EU) 28개국의 연평균 연금 지출이 GDP 11.3%이다. 미래 한국의 연금 지출도 이와 비슷할 것이므로 "연금 지출이 미래 세대를 경제적 파국으로 이끌 것”이라는 평가는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이다. (김연명, 2018,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본 구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워크샵 자료집>, 36쪽) 

물론 현재 유럽 나라들은 높은 연금 지출을 감당하고 있다. 미래에 한국의 연금 지출이 늘어나도 미래 세대들이 이만큼 감당할 경제적 능력을 지닐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대 간 형평성이다. 현재 우리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는데 미래 아이들은 우리와 동일한 소득 대체율을 적용받으면서도 3배를 내야 한다. 과연 우리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미래 아이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 미래 세대가 이런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일까?  

국민연금 평균 수익비는 최소 2배 

그러면 우리는 국민연금에서 얼마나 덜 내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이는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수익비 개념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납부한 '총 보험료' 대비 은퇴 이후 받는 '총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비율이다. 수익비가 1배를 넘으면 자신이 기여한 몫보다 더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수익'이라는 용어를 이유로 수익비가 공적 연금 평가에 부적절한 개념이라고 비판한다. 물론 이 용어가 불편하지만 수익비는 연금 수리 분석에서 가입자의 급여 혜택 구조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국민연금공단 역시 국민연금의 특징으로 홍보하는 지표이다. 

서구 나라들은 공적 연금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는 지표로 적립률(연금 자산/연금 부채), 지속가능계수, 기대여명계수 등을 사용한다. 이를 토대로 지표의 값이 '1'에 도달하도록 재정안정화 개혁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지표를 생산하지 않는 대신 기금 소진, 부과 방식 필요 보험료율 등을 사용한다. 한국도 다양한 지표가 개발되기를 바라며, 국민연금처럼 수지 격차가 큰 제도에서는 수익비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국민연금의 공적 성격을 훼손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국민연금 재정 구조의 특징과 우리 세대가 수행해야 할 책임을 인식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하기 바란다.

<표 3>은 국민연금공단이 발간한 <2018 국민연금 바로보기 : 국민연금을 말하다>에 실린 수익비이다. 2028년에 가입하는 평균 소득자의 경우 수익비가 1.8배에 달한다(40년 가입 기준). 
 

ⓒ프레시안(이한나)


이 수익비도 상당히 높지만 실제는 이보다 더 높다는 게 최근 분석으로 알려졌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다음 두 가지 변화를 반영해 새롭게 분석한 결과이다. 

첫째, 기존 국민연금공단의 분석은 연금 급여에 유족연금을 포함하지 않았다. 연금 급여에는 가입자가 직접 받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받는 유족연금도 존재한다. 2017년에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은 사람 중 15.5%, 전체 연금지출액의 10.3%를 차지한다. 당연히 수익비 계산에 유족연금을 포함해야 정확히 수치가 도출될 수 있다. 

둘째,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은 수급자가 20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계산했다. 65세 시점에서 생존하는 기간인 기대여명을 20년으로 가정한 분석이다. 최근 통계청에 의하면 점차 수명이 길어져 2028년 가입자는 노후에 기대 여명이 평균 25.3세에 이를 전망이다. 연금 수지 분석도 최근 인구 통계를 반영해 수급 기간을 25년으로 설정하는 게 타당하다.

이에 가입자가 얻는 총급여에 유족연금을 포함하고, 수급기간을 25년으로 적용하면 국민연금 평균소득자의 수익비는 2.6배로 올라간다. 향후 연금 개혁 논의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비로 기존 1.8배 대신 2.6배를 사용해야 한다.  
 

ⓒ프레시안(이한나)


한편 수익비 계산에서 유의할 변수가 할인율이다. 어떤 변수로 할인하느냐에 따라 수익비 수치가 달라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이 보험료와 급여가 모두 가입자 소득에 연동하는 '확정급여형' 제도이기에 수익비 계산에서 할인율로 임금상승률을 사용한다. 나름 일리 있는 방식이다. 

그런데 임금 상승률로 할인하면 국민연금기금이 지닌 '초과 수익(기금 수익 중 가입자 소득 증가를 넘어선 몫)'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 초과 수익은 가입자의 보험료가 만들어낸 수익이므로 국민연금의 세대 간 기여 분석에서는 가입자 몫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초과 수익을 포함해 '실질 수익비'를 알기 위해서는 기금수익률로 할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 수익비는 평균소득자 기준 2.1배로 조금 낮아진다(40년 가입 기준. 20년 가입에선 2.2배).  

정리하면, 국민연금에서 가입자가 얻는 수익비는 기금수익률로 할인해도 최소 2배이다. 우리가 받을 만큼 보험료를 낸다면 지금보다 2배를 내야 한다. 수지 균형 필요 보험료율로 따지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0%에서 18%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는 소득 대체율 10%에 부응하는 보험료율은 약 4.5%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미래 기대여명이 선진국에 비해 조금 길어 필요보험료율도 조금 높게 산출될 수 있다. 2060-65년 기준 한국 65세 노인의 기대여명은 OECD 평균에 비해 남자는 1.9년, 여자는 3.7년 길다(한국 남자 23.8년, 여자 29.5년).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5, 157쪽) 
 

ⓒ프레시안(이한나)

  
우리 세대가 국민연금에 얻는 혜택을 직시하자. 서민에게 보험료 부담이 크지만 그럼에도 국민연금에서 얻는 혜택이 무척 크다. 근래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 가입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역설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지 격차가 크고, 그만큼 미래 세대에게 짐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중부담'하니 미래 세대는 더 내도 된다? 

일부에선 현재 세대의 '이중부담론'을 내세워 세대 간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연금 홍보물에서 이중부담 개념을 사용한다. 우리 세대의 부족한 기여를 미래 세대가 책임지는 방식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세대 간 재분배'라는 설명이다. (국민연금공단, 2018. 10, <"국민연금 복습하기 : 국민연금의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성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자식이 부모를 사적으로 부양하는 방식이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부양을 받으며 성장하고 나중에 노인이 된 부모를 부양했다. 그런데 공적 연금을 도입하는 첫 세대는 공적 연금이 없는 부모를 예전처럼 사적으로 부양하고 동시에 스스로의 노후를 위해 공적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니 이중부담 상태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중부담론에 의하면, 미래 세대는 우리를 부양할 책임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보내니 자신의 노후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는 노후 부양 책임에서 현재 세대보다 짐이 가벼우니 우리가 덜 낸 보험료를 책임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물론 공적 연금의 기본 원리는 세대 간 연대이다. 과거에 사적으로 이루어지던 노후 부양을 공적 연금 제도를 통해 함께 이루는 세대 간 계약이다. 문제는 실제 내용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 이중부담론을 근거로 미래 세대에게 높은 재정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세대 간 '연대'일까, 세대 간 '전가'일까?  

일단,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을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는 방법론의 문제를 별개로 삼으면, 공적연금 도입 첫 세대가 이중부담의 처지에 놓인다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이미 그 설명력이 점차 약화되었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공적연금에서 두 번째 세대를 맞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역사가 거의 60년, 국민연금도 1988년에 시행되었으니 어느새 30년이다. 2018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거의 절반이 이미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 연금을 받고 있다(국민연금 41.6% + 특수직역연금 5.1% = 46.7%. 특수직역연금은 2017년 수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중부담론이 21세기 인구 구조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부담론이 정당화되려면 미래 세대의 부모 부양이 우리보다 가벼워야 한다. 과연 그럴까? 안타깝게도 미래로 갈수록 노인 비중이 많아질 전망이다. 뒷세대로 갈수록 부모 부양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미래 세대는 우리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할 것이다. 노인이 많을수록 의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어떤가? 올해 노인은 약 770만 명이고 앞으로 매년 약 40만 명씩 증가한다. 기초연금액이 동일하더라도 노인 수가 많아지는 만큼 지출이 늘어난다. 게다가 미래 세대는 우리가 덜 낸 국민연금 보험료 몫에다 자신의 노후를 위한 보험료까지 내야 한다. 

결국 미래 세대는 노인 증가에 따른 의료비와 기초연금 증가, 국민연금에서 우리 세대 부족 보험료와 자신의 몫까지 '4중부담'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중부담론은 부모 세대에게 우리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논리는 될 수 있을지언정 자식, 손주 세대들에게 우리의 짐을 넘기는 근거로는 곤란하다. 세대간 형평성이 훼손된 관계를 '연대'로 부를 순 없지 않은가. 

기금적자연도까지 23년밖에 안 남아 

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마다 연금 개혁 논의가 홍역을 치를까? 선진국들도 주기적으로 연금 재정을 계산하지만 우리만큼 급격한 개혁안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이미 연금 재정의 균형을 대략 맞추어 놓은 상태이므로, 추계 기간의 경제와 인구의 변화를 반영한 수준에서 연금 개혁을 논의하면 된다.  

반면 한국의 연금 개혁에서 사실상 경제, 인구 변화는 부차적 요인이다. 이미 국민연금 안에 심각한 재정불균형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5년 기간의 경제, 인구 등 제도 외적 변화가 더해지니 논리적으로 고강도 개혁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기금 소진, 보험료 3배 등 불편한 이야기들은 '괴담'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처한 '현실'에서 비롯된 단어들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정치권이 연금 개혁에 소극적이다. 이왕이면 다음 정권으로 미루자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랬고 문재인 정부 역시 그러하다. 보건복지부는 당분간은 기금 적립금이 계속 증가하니 개혁을 위한 시간은 충분하다고까지 말한다.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2018.12, 36쪽) 안이하다. 왜 다음 정권에서 연금 개혁을 하면 된다면서 자신은 회피하는가?

연금 개혁을 또 미룰 때가 아니다. 연금 정치에서 기금 소진 연도보다 중요한 시점은 국민연금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는 2042년이다. 지금은 그래도 신규 가입자들이 기금이 증가하니 어찌 되겠지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가입할 때부터 국민연금기금이 적자로 돌아서 적립금을 까먹는 사실을 아는 신규 가입자라면 마음이 어떨까? 가입한 이후 15년 후면 아예 기금이 소진된다는 걸 아는 신규 가입자가 순순히 국민연금 제도에 순응할까? 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은 이제 23년밖에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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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 심해지는데 어때?" 북한 동포에 직접 물었더니

[신은미의 북한 이야기 - 신의주에서 평양까지 ③] 비교적 한산해진 '미래과학자거리'

19.01.04 09:22l최종 업데이트 19.01.04 09:22l

 

'재미동포 아줌마' 신은미 시민기자의 북한 여행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2017년 5월 신은미 시민기자가 다녀온 북한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편집자말]
  평양 '류경안과병원'. 한 북한 청소년이 진료를 받고 있다.
▲   평양 "류경안과병원". 한 북한 청소년이 진료를 받고 있다.
ⓒ 신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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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북한 여행 '최악의 날'

2017년 5월 17일, 아침에 일어나니 눈이 불편하고 팔에 통증이 온다. 식당에 가서 죽 한 그릇을 겨우 비웠다. 안내원 경미에게 오전에는 좀 쉬고 싶다고 말하니 어서 병원에 가잔다. '류경안과병원'이라고 새로 생긴 병원이란다. 경미는 어디론가 급히 전화를 건다.

내가 괜찮다고 해도 경미는 병원 구경도 할 겸 가자면서 병원에 대해 설명한다. 남편이 옆에서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무슨 볼 게 없어서 병원 구경을 하냐"라면서 그냥 호텔에서 쉬자고 한다. 나는 경미가 내 불편함을 걱정하면서도 병원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읽고 "가자"면서 호텔을 나섰다. 남편의 인상이 찌푸려진다.

병원은 안과종합병원으로 규모가 상당히 크다. 7~8층 되는 건물 두 개로 이뤄져 있다. 병원 바로 옆에는 짓다만 콘크리트 건물이 있다. 남녘의 한 교회가 지원해 심장전문병원을 건설 중이었는데 남북교류가 중단되면서 공사도 진척을 못 본 채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 

다행히 눈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며 며칠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되면 다시 오라고 한다. 심통이 잔뜩 난 남편이 "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라며 어서 대충 병원 구경을 하고 나가잔다.
 

 필자가 찾은 평양 '류경안과병원'. 소아안과 앞에서 북한동포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견학을 하게 되니 흰 가운을 줬다.
▲  필자가 찾은 평양 "류경안과병원". 소아안과 앞에서 북한동포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견학을 하게 되니 흰 가운을 줬다.
ⓒ 신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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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에서는 외국인이 공공기관 내부를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구경할 수 없다. 물론 지나가다가 그냥 들어가 구경을 해도 큰 탈은 없겠지만 안내원은 기관 담당자에게 알려 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류경안과병원'의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이 흰 가운 세 개를 가져와 우리 일행에게 입혔다. 이후 병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사적관으로 안내한다. 이를 예상하지 못한 남편의 얼굴이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져 있다.

훌륭한 병원이다. 이런 현대식 병원이 북한 전 지역에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지금 북한의 의료 체제는 의약품과 의료 장비의 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 제재에 의약품·의료장비는 예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도 않은 모양이다.

심지어는 진통제마저도 수입이 안 되는지 주민들이 중국 상인들로부터 약품을 산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일부 못된 중국상인들이 밀가루로 만든 가짜 진통제를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동포로서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몰려 온다.
 
 김치공장 로비에 걸려 있는 대형 벽화.
▲  김치공장 로비에 걸려 있는 대형 벽화.
ⓒ 신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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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구경을 마치니 오후에는 김치공장 관람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한다. 북녘 동포들의 표현으로 '쩡(쨍)' 하는 평양김치를 좋아하는 나를 위해 경미가 일정을 잡았단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의 표정은 '돌아버릴' 것 같은 모양새다. 병원 구경에 이어 김치공장 구경을 간다니까 자기는 택시타고 호텔로 돌아가겠단다. 경미가 온 정성을 다해 남편을 설득한다.

공장 로비에 들어서니 정면에 김장 재료들을 그린 대형벽화가 있다. 사진찍기를 거부하는 남편의 팔을 억지로 끌어당겨 경미에게 촬영을 부탁한다. 어색한 포즈로 촬영에 임한 남편이 미소를 지었는지 경미가 "기래도 사진찍으니까 웃으시는구만요"라며 아주 좋아한다.

공장을 둘러보며 경미가 말한다.

"사실은 김치공장보다 집에서 김장김치 담그는 걸 보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1톤, 2톤, 어떤 집은 3톤 담그는 집도 있습니다."

"뭐? 김장을 톤으로 담근다고?"
"네, 기렇습니다. 우리 조국에선 김장을 반년식량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1톤이라니, 1톤이면 대체 몇 포기야?"
"뭐… 배추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저 300~400포기 될 겁니다."

"그럼 3톤이면 1000포기를 담근다는 말인데 그런 집도 있단 말이야?"
"네, 식구 많은 집들은 기렇습니다. 오마니, 겨울에 꼭 한번 오십시요. 우리 집에도 오셔서 함께 김장 담가 보십시요."


그동안 북한을 아홉 차례 여행했지만 겨울엔 한 번도 와 본 적이 없다. 다음엔 정말 꼭 겨울에 와 봐야겠다. 생각해 보니 우리도 예전엔 몇 백 포기씩 김장을 담글 때가 있었던 것 같다.

미리 그려보는 북한의 미래  
 
 평양 '미래과학자거리'에서. 2017년 5월 이곳 풍경은 예전에 비해 조금 한산해진 듯했다.
▲  평양 "미래과학자거리"에서. 2017년 5월 이곳 풍경은 예전에 비해 조금 한산해진 듯했다.
ⓒ 신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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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로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택시를 타고 지난밤 식사를 했던 '미래과학자거리'로 나선다.

대단한 거리다. 세련된 도시의 다운타운 같은 느낌이다. 이 거리를 1년여 만에 완공했단다. 족히 60층 정도 돼 보이는 한 건물은 꽃잎 모양이다. 여타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특유한 거리다.

(2019년 1월 1일 <로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신년사를 다루면서 관련 지면에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해 려명거리, 과학기술전당 등 평양의 주요 개발현장을 "적대 세력들의 제재 책동이 극도에 달하고 시련의 난파도가 겹쳐 드는 속에서 조선의 본때, 조선의 기상을 과시하며 일떠선 시대의 기념비들"이라고 소개했다. - 편집자주)

평양의 다른 곳 같지 않게 상점이나 식당에도 모두 큼지막한 간판이 걸려 있다. 흔하디 흔하던 거리의 구호도 이곳에선 거의 보이지 않는다. 순간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북한이 추구하며 나아가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짐작을 해본다. 북한이 추구하는 미래의 모습이리라.
 
 평양의 '미래과학자거리'의 밤풍경.
▲  평양의 "미래과학자거리"의 밤풍경.
ⓒ 신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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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미래과학자거리'에서. 2017년 5월 이곳 풍경은 예전에 비해 조금 한산해진 듯했다.
▲  평양 "미래과학자거리"에서. 2017년 5월 이곳 풍경은 예전에 비해 조금 한산해진 듯했다.
ⓒ 신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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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건물은 아래층엔 식당·상점·영화관 등이며 윗층엔 주거용 아파트다. 건물과 건물 사이 여기 저기에 넓직한 휴식처도 만들어 놨다. 도로는 왕복 6차선인데 앞으로 차량이 늘어나면 조금 좁지 않을까 싶다. 그래도 인도가 상당히 넓어서 필요에 따라 왕복 8차선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겠다. 경미에게 물었다.

"경미야, 이 아파트에는 주로 누가 살고 있어?"
"이 거리를 건설하기 전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우선이고, 김책공대 교원들을 비롯한 과학자들입니다."


농담도 곁들인다. 

"이럴 줄 알았으면 공대 교원이랑 결혼을 하는 건데 말입니다. 지금 조국에선 과학을 아주 중시합니다. 아이들도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으면 과학자 아니면 력기(역도) 선수라고 말합니다."
"력기 선수는 왜?"
"올림픽이나 세계 대회에서 력기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니까 말입니다."


아파트 안을 구경 하고 싶다고 말하니 다음날에 일정을 잡아보겠다고 한다.

심해지는 경제제재
  
오늘 많이 걸어서인지 며칠만에 처음으로 시장기가 돈다. 경미가 '장미원'이란 식당으로 가자고 한다. 가 보니 아래층은 일종의 사우나이고 윗층은 식당이다. 사우나장 욕조에는 모두 장미꽃잎이 하나 가득 떠 있다고 한다. 식당에서 주는 차도 장미꽃 차다. 남편이 한 모금 마셔 보더니 차에서 꽃냄새가 나서 싫다고 한다. 맥주부터 주문한다.

이곳 식당에도 손님이 별로 없다. 거의 텅 비어 있다. 전날 식당에서 느낀 대로 악화일로에 있는 북미관계의 영향을 받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한상차림이 한국돈으로 5만원이 채 안 됐다.
▲  이런 한상차림이 한국돈으로 5만원이 채 안 됐다.
ⓒ 신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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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도 모두 낮춰 놨다. 광어 한 마리, 전복,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조개 , 대형 소라, 청포묵 등 안주와 맥주 그리고 따로 주문한 세 사람의 식사 모두 합해서 한국 돈으로 채 5만 원이 안 된다. 내가 마지막으로 평양에 갔었던 2015년 10월만 해도 이 정도 음식이면 한국돈 10만 원 정도는 지불해야 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경미에게 물었다.

"유엔과 미국의 경제제재가 더 심해지는데 사람들 생활에 영향은 안 끼치나?"
"아무래도 압박이 쎄면 힘들지 않갔습니까. 뭐 긴데 우리 조국이 경제제재 하루 이틀 받았나요. '미국놈들'이 그래도... 뭐 힘들면 힘든 대로 사는 겁니다. 뭐, 일 없습니다."


북녘 동포들은 외국인을 가리킬 때 나라 이름 뒤에 '사람' 또는 '인민'을 붙인다. 예를 들면 '스웨리예(스웨덴) 사람들' 또는 '스웨리예 인민들', '중국 사람들' 또는 '중국 인민들'. 그런데 '놈'자를 붙이는 나라가 딱 둘이 있다. 이 두 나라 사람들 외 어떤 나라 사람들에게도 '놈' 자를 붙이는 걸 들어보지 못했다. 바로 일본과 미국이다.

내일(2017년 5월 18일)은 첫 수양딸 설경이네 집에 가는 날이다. 설경이 아들 의성이도 그 사이 또 많이 컸을 테지. 호텔 방에서 설경이네 식구들에게 줄 선물을 주섬주섬 챙기다 잠자리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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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북정상회담 역사적인 순간 위해 온 국민의 힘과 지혜 모아야”

서울정상회담 성공기원 범시민추진위 신년 기자회견
김지혜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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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3  2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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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범시민추진위원회(준)’ 신년 기자회견이 3일 오전 서울시 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김지혜 통신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흥사단, 새마을운동중앙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등을 포함한 13개 단체가 소속된 ‘서울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범시민추진위원회(준)(가칭, 이하 범시민추진위(준))’ 신년 기자회견이 3일 오전 서울시 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유병수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사무처장은 ”2018년 한반도에 불었던 평화의 바람이 2019년에 남북정상회담으로 더욱 활짝 필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신년사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남과 북 양측 당국에 남북정상회담과 서울답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호소했다.

   
▲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남과 북 양측 당국에 남북정상회담과 서울답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지혜 통신원]

김홍걸 의장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남과 북 같이 논의해서 북미관계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남측 당국에서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이상 미국을 비롯한 세계를 설득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받고 비핵화를 위해서 북측의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남북정상회담을 서울에서 성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성헌 새마을운동 중앙회장은 “양 정상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약속이 지켜지는 힘은 국민들의 힘이다”면서 “남북은 결국 외세가 갈라놓았지만 그것을 완전히 굳힌 것은 우리 내부의 분열이었다”며 “모든 고통의 뿌리는 갈라짐이므로 이제부터 하나되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야 겠다”고 역설했다.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은 “평화의 봄이 왔으니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야 하지만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있으니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추위를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남측의 이념갈등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다는 류종열 이사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연계해 시민사회가 남남갈등의 문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 범시민추진위(준)는 신년호소문에서 서울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것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김지혜 통신원]

범시민추진위(준)는 신년호소문에서 서울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것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범시민추진위(준)는 ‘남북 두 정상은 평화의 걸음을 중단하지 말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 ‘작은 차이를 넘어 큰 결실을 맺어야 할 역사적인 순간임을 잊지 말고, 서울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서울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지지와 협력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앞으로 범시민추진위(준)는 실무회의와 대표자회의를 거쳐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추진위원회에 함께할 수 있도록 추동하고, 민관협력 방안 등을 모색, 서울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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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북미정상회담 합의 이행 촉구하며 정상외교 의지 피력

<기고>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
정창현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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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2  07: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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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과거와 달리 노동당 본부청사 회의실의 단상이 아닌 1층 서재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낭독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평화와 경제건설이 핵심 키워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의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2019년의 주요 과업을 제시했다. 과거와 달리 노동당 본부청사 회의실의 단상이 아닌 1층 서재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낭독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특별무대를 마련하고 레이저, 드론 등을 동원해 진행한 ‘2019 설맞이 축하무대’와 같은 맥락으로 나름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여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 속에서 이룩한 경제적 성과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북미관계를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전반적으로 보면 비핵화 의지를 대내외에 공식화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지난해 4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에 기초해 신년사가 작성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이 회의를 통해 자신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하여’란 결정서를 채택해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먼저 새로운 발전설비를 들여와 전력생산 증대에 기여한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100% 자체 기술과 연료, 원료로 운영되는 주체철 생산공정을 확립(산소열법용광로 건설)했다고 선전하는 김책제철소와 황해제철소의 성과를 거론하고, 화학공업·석탄공업·농업·군수산업·과학교육·문화예술 부문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특히, 군수공업 부문에서 “여러 가지 농기계와 건설기계, 협동품들과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했다고 평가해 군수공업의 민수공업으로의 전환이 일정 정도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은 ‘경제’라는 단어를 총 38번 사용했으며, 이중 ‘자립경제’라는 표현을 7번이나 언급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경제’를 21번 언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자력생생에 기초한 자립경제 건설 강조

신년사에서 제시된 올해의 구호는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이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뚫고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수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또한 전통적으로 북한이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으로 중요시하는 전력, 석탄공업, 금속 및 화학공업, 교통운수부문, 기계제작 공업부문에서 분발할 것을 강조하고, 농업전선에서의 증산투쟁, 축산업 및 수산 발전, 경공업 현대화·국산화·질제고를 제시해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을 제시했다.

특히 북한은 ‘경공업 현대화·국산화·질제고’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의 성공에 고무돼 있다고 한다. 2011년 조업에 들어간 이 공장은 3년 만에 생산량이 4배로 늘었고, 체육인을 중심으로 제품을 공급하던 데서 벗어나 북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600여 가지의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이 공장은 평양에서 과자와 빵 같은 중국산 식료품을 밀어내고 북한 주민의 입맛을 사로잡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성공한 자력갱생의 대표적인 공장으로, 북한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모범 공장으로 평가된다. 2016년 1월 이 공장을 시찰한 김정은 위원장은 “중앙과 지방의 식료공장들과 연관부문의 일군들을 참관시키고 따라 배우게 하자”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한, 삼지연군 개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새로운 관광지구 완공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했다. 삼지연군 개발은 “지방 특색 위주의 균형적 동시발전” 정책에 입각한 것으로 지방도시 개발의 본보기 사업이자 백두산지구 관광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기념일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규모 건설역량을 투입하는 한편 여러 차례 건설현장을 직접 찾는 등 큰 관심을 쏟고 있는 사업이다. 북한은 관광인프라 건설과 함께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지난해보다 3배가량 많은 관광객 유치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은 산림복구전투 2단계 과업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지난해 북한의 한 관계자는 “산림복구전투 1단계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에는 다 심었다”며 “2단계에서는 속성수 중심에서 경제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림분야의 남북협력사업이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김 위원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게 기구체계와 사업체계 정비”와 “농업부문의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강조해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를 전 사회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발전에서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야 한다며 외국과 교류를 강조해 올해에도 이 분야에서 활발한 대외교류가 예상된다. 신진 인재 양성과 함께 기존 간부들의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와의 투쟁도 강조했다. 이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내부 기강 확립과 민심 결속을 위해 김정은시대에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실제로 수시로 검열작업 또한 이뤄지고 있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 촉구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지난해를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격동적인 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남북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며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해 김 위원장은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야 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및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완전히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야 하며,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못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남측 민화협 주최로 금강산에서 대규모 민간행사가 열린 것처럼 대북경제제재와 상관없는 개성과 금강산지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방북행사의 확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제재예외나 면제 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남북 철도연결행사,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개보수 등에 제재 예외 조치를 받은 사례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한편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의 구체적 조치로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구체적으로 거론했을 가능성이 크다.

남북관계에 대한 신년사의 기조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세밑 친서’에서 어느 정도 예고됐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문 대통령과 자주 만나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완전한 비핵화 확인, 2차 북미정상회담 제안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지만 대미관계에서는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 조치 없이는 먼저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단계적·동시행동원칙’에 따라 협상해 나가겠다는 기존 대미협상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선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이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던 조미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다자협상 참여국과 관련해서는 ‘정전협정 당사자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정전협정 당사자’는 중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중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협상을 개시하자는 제안이다. 평화체제 논의와 완전한 비핵화 협상을 동시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비핵화 협상에는 단서를 달았다. 미국의 신뢰성 있는 조치, 상응한 실천행동 등이다. 그러면서 “대화 상대방이 서로의 고질적인 주장에서 대범하게 벗어나 호상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올바른 협상자세와 문제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임한다면 반드시 서로에게 유익한 종착점에 가닿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조미 두 나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 갈 의사가 없으며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6.12 북·미공동성명’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새로운 조(북)미관계 수립”을 통해 상호 현안인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가자는 것이다.

대화에는 대화, 압박에는 압박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등의 단어를 사용해 대립보다는 “쌍방의 노력에 의하여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고 싶다”는 유화적 측면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언제든 또 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돼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한 셈이다.

1월 중 북미간 대화 접점 마련이 중요

북한은 지난해 9월이후 정세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철거 등 ‘선제적 조치’에 따라 미국이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차례가 넘는 미국의 실무회담 제안에 대해 ‘상응조치’를 거론하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질 않았다.

미국은 북미실무회담을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엔진 시험장, 그리고 영변핵시설에 대한 사찰 및 검증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엔진 시험장에 대한 검증에는 동의했지만, 영변핵시설에 대한 사찰은 상응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영변핵시설 폐기의 상응조치로 북한은 ‘제재완화’를 요구해왔다. 북한은 제재 완화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인도적 지원, 관광 제한 해제, 북한 인력의 해외취업 차단 해제 등을 최소한의 완화조치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일각에서는 핵탄두 및 미사일 반출 등의 실질적 성과가 있어야 제재 완화나 해제가 가능하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단계적, 동시적 해법을 내세우는 북한이 현재로서는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은 미국이 움직인 것만큼 그에 상응해 움직인다는 ‘비례의 법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 트랙 입장을 밝혔지만 무게의 중심은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에 있다. 북한은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실무대화보다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영변핵시설 폐기와 일부 추가조치를 매개로 미국의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등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는 비핵화 조치의 이행과 제재 완화·해제, 남북관계 진전을 상호 연계해 선순환 시키려는 대남·대외 전략을 담고 있다. 대외적으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가 지난해 12월 17일 “앞으로 큰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국제정세가 격랑 속에 흔들린다고 해도 판문점을 기점으로 하는 새로운 역사의 흐름이 역전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은 확고하고 정세의 역전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움직이는 만큼 자신들도 움직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이 나오면 그에 앞서 서울 답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2019년 한반도 정세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2월 노벨평화상 추천시한과 의회 개원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완화, 종전선언 등의 카드를 내세워 북미정상회담에 나설지, 북한이 더 진전된 비핵화 카드를 제시해 대화의 연속성을 이어갈지가 대단히 중요해졌다.

현재 분위기로는 북미간에 접점이 마련되어 1월과 2월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북러 정상회담과 북중정상회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월 중으로 북미간에 접점이 마련되지 않으면 올해 상반기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다시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이 중요해졌고, 공은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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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가져와" 돼지도 한다…우리가 몰랐던 돼지의 인지능력

조홍섭 2019. 01. 03
조회수 42 추천수 0
 
행동·심리학 연구로 드러난 능력들
밥 주는 사람, 실험실 연구자 구별
조이스틱으로 컴퓨터 다루는가 하면
먹이 뺏길까봐 강자 속이는 전략도
 
고기와 산업 부산물 연구만 하면서
돼지의 지적, 사회적 능력 간과
“개, 침팬지, 돌고래와 인지능력 비슷”

 

512 (3).jpg» 무언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린 돼지. 돼지의 인지능력이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실험 연구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돼지가 재발견되고 있다. 고기 생산과 의학·산업 연구는 많았지만, 정작 돼지란 동물 자체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동물행동학과 비교심리학 분야의 연구 성과는 우리가 몰랐던 돼지의 또 다른 모습을 드러낸다. “돼지는 개나 어린아이 비슷한 인지 능력이 있다. 자의식이 있고 창조적 놀이를 즐기며 감정을 겪는다. 우리와 그리 다를 게 없다”는 공감대가 퍼지고 있다.
 
우둔하다는 편견…똑똑한 장난꾸러기
 
도시 생활을 마치고 올해부터 경북 봉화에서 자연 양돈을 시작한 김성만 하하농장 대표는 이런 일화를 들려줬다. 
 
“어느 날 임시 축사의 철망 밑으로 돼지 다섯 마리가 빠져나간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산이나 남의 밭으로 달아나면 어쩌나’하고. 그런데 막상 가까이 다가가자, 밥 주는 사람 알아보고 개처럼 졸졸 따라오더라.” 
 
그는 “직접 돼지를 기르면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동물이구나’ ‘바라보는 눈빛이 기르는 개와 어쩌면 그렇게 닮았을까’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연구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 문홍길 농촌진흥청 양돈과장은 “오랫동안 실험실에서 같이 지낸 돼지는 다가와 주둥이로 찌르고 슬쩍 깨물며 장난을 치는 등 반려견처럼 행동하곤 했다”고 말했다.
 
512 (1).jpg» 돼지는 가축화하면서도 집단생활을 하던 야생 멧돼지의 형질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마크 피터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늑대는 가축화로 개가 되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사람에게 친화적인 형질을 선택한 결과다. 그러나 약 9000년 전 중국과 중동에서 각각 가축화한 돼지는 빨리 자라고 잘 번식하는 형질 중심으로 육종했다. 그 결과 행동·인지·사회성 등은 야생 멧돼지의 형질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발굽 동물인 돼지의 손 구실을 하는 가장 예민한 감각기관인 코가 그런 예다. 사료를 먹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돼지는 개보다 냄새를 더 잘 맡는다. 유전체 분석 결과 돼지는 개보다 더 많은 후각수용체 유전자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리 생활하는 멧돼지와 마찬가지로 돼지는 예민한 후각으로 먹이 찾기는 물론 다른 돼지와 사회적, 성적, 감정적 교류를 하고 위계질서를 형성한다.
 
512 (2).jpg» 오스트리아 연구진이 돼지가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지 실험하고 있다. 돼지는 얼굴과 뒷모습뿐 아니라 입과 눈 등 얼굴의 특징도 알아봤다. 원드락 외 (2018) ‘응용 동물행동학’ 제공.
 
그러나 사람과 소통하는 수단은 냄새보다 시각이다. 마리안 원드락 등 오스트리아 빈대 수의학자들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방목해 기르는 돼지 33마리에게 컴퓨터 화면으로 처음 보는 여성 10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각각을 구별하는지 알아봤다. 놀랍게도 31마리가 얼굴이나 머리 뒷부분을 보고 사람을 구분했다. 일부는 눈과 입 등 얼굴 특징도 가려냈다. 과학저널 ‘응용 동물행동학’ 최근호에 실린 이 논문은 “돼지가 사람을 알아본다”는 통념을 뒷받침한다.
 
돼지는 돌고래나 침팬지처럼 특정 사물을 가리키는 제스처나 말을 알아듣는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심리학자들은 돼지에게 공, 프리스비, 아령 등 3가지 물체와 가져와, 앉아, 뛰어 등 3가지 행동을 가리키는 말을 들려주며 훈련했다. 돼지는 이들 각각을 구분해 알아들었을뿐더러 “공 가져와”처럼 이들이 결합한 말도 알아들었다.
 
512.jpg» 비좁고 지저분한 공장식 양돈장에서 돼지의 본성은 억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환경에서는 사회성 등 뛰어난 인지능력이 드러난다. 게티이미지뱅크
 
돼지가 우둔하다는 편견을 깨는 행동도 관찰됐다. 침팬지나 까마귀는 동료에게 먹이를 빼앗길 것 같은 상황에서는 먹이가 숨겨진 곳을 알면서도 짐짓 엉뚱한 곳으로 상대를 유인하는 ‘속임수’를 쓴다. 돼지도 이런 전략적 행동을 한다는 사실이 일련의 연구로 드러났다. 먹이 정보를 사전에 아는 돼지는 처음 온 강자가 가까이 있으면 일부러 먹이로부터 먼 곳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향이 있다. 지배적 돼지도 무작위로 먹이를 찾는 게 아니라 정보가 있는 돼지를 따라다니다 결정적 순간에 빼앗는 손쉬운 전략을 펴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실험에서도 확인됐다. 개보다 영리한 침팬지가 이 능력에서는 개에 못 미친다. 사람이 무엇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침팬지는 손가락 끝을 보지만 개는 주인의 의도를 눈치채고 물체를 본다. 돼지는 개처럼 손가락이 가리키는 물체에 주목했다.
 
동물이 자의식이 있는지 알아보는 유명한 ‘거울 실험’이 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신인지 알아보는 이 실험을 통과한 동물은 침팬지, 오랑우탄, 돌고래, 아시아코끼리, 큰돌고래, 범고래, 까치 등이다. 도널드 브룸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자의 실험에서 돼지는 일단 이 실험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거울에 비친 상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돼지 8마리 가운데 7마리가 벽 뒤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울에는 비치는 먹이통을, 거울 반대쪽으로 가 찾았다. 한 마리만이 거울 뒤에 밥그릇이 있나 기웃거렸다.
 
조이스틱을 조작해 컴퓨터 화면의 커서를 움직이는 능력에서 돼지는 개보다 윗길이다. 셰리 퍼거슨 미국 식품의약청 과학자 등 연구자들은 돼지가 손잡이를 일정 시간 발굽으로 누르면 먹이를 보상으로 주는 실험을 했다. 발굽이 자꾸 미끄러지자 돼지들은 주둥이를 대신 사용해 손잡이를 눌렀다. 돼지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이해했고, 난관을 유연하게 돌파했다.
 
미래를 대비하는 시간 관념까지
 
512 (4).jpg
 
돼지의 인지능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는 이밖에도 많다. 장기 기억력이 있고 시간관념이 있어 미래를 대비한다. 새로운 것을 모색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다양한 놀이를 즐긴다. 다른 돼지의 감정 상태를 느껴 공감하고 저마다 개성이 있다. 
 
2015년 ‘국제 비교심리학 저널’에 유명한 ‘생각하는 돼지’ 논문을 쓴 신경과학자이자 공장식 축산 돼지의 피난 센터 사업을 벌이는 로리 마리노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돼지는 개, 침팬지, 코끼리, 돌고래, 그리고 심지어 사람 같은 고도의 지적인 동물과 인지능력의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 우리가 돼지와의 총체적 관계를 다시 생각할 과학적 증거는 넘친다.”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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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인가, 3·1혁명인가?

 
3·1운동인가, 3·1혁명인가?
 
 
 
김용택 | 2019-01-03 09:16:0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올해는 3·1절 100주년, 건국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3·1운동을 3·1혁명으로 바꿔 부르자는 이른바 ‘정명(正名) 작업’을 언급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제안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이른바 ‘정명(正名) 작업’은 일부 보수층에서는 ‘건국절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이 숨겨져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3·1절 하면 유관순열사를 떠올리지만 3․1혁명은 ‘전국 각지의 면소재지 단위로까지 확대된 만세시위로 3월부터 5월까지 1,500회가 넘었다. 시위 참여자는 일제의 통계만으로도 200만 명이 넘었으니 당시 인구 1,700만을 감안하면 엄청난 사건이었다. 더구나 이 과정에 7,500여 명이 사망하고 1만 6,000여 명이 부상하였으며 4만 7,000여 명이 체포되어 2만여 명이 수감된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혁명이었다.

우리는 갑오농민혁명을 동학운동으로, 3․1혁명을 3․1운동으로 6월 항쟁을 6월 민주화운동으로 불렀다. 광주민중항쟁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불러오다  ‘광주민중항쟁’ 또는 ‘광주항쟁’으로 불리게 되었다. 3·1운동이라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3·1혁명으로 명명해야 옳은가? ‘혁명’과 ‘운동’은 다르다. 운동(運動)이란 ‘몸의 건강을 위하여 또는 어떤 시합에 나가기 위하여 하는 몸의 기능을 높이고 그리고 어떤 기술을 배우는 온갖 일’ 혹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을 일컫는 말이다. 이에 반해 혁명(革命)이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의 기초, 사회의 제도, 경제의 조직을 급격하게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다.

3·1절이 운동인가? 혁명인가? 동학농민전쟁 농민운동이며 6월 항쟁이 민주화운동인가? “역사는 승리한 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다. 어차피 역사의 기록은 승리한 쪽의 입장에서 역사를 정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민지사관으로 공부한 사학자들이 우리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貶毁)한 식민지교육의 영향으로 왜곡된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었다. 친일의 후예들, 10월유신과 광주학살정권에 복무한 학자들이 집필한 역사가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역사를 기록할까? 이런 학자들에게 전수받은 우리역사는 저항정신을 소거하거나 평가절하(平價切下)한 역사를 진실로 믿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11월 예산 국회에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위원회 운영과 3·1 운동 지역별 수형기록 발굴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 50억 원이 한국당의 반대로 삭감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이 누군가? 자유한국당은 친일의 후예, 이승만독재와 10월유신, 광주학살의 복무했거나 그 후예들이다. 그들이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요,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승만정부가 수립된 1948년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분명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을 무시하고 주권자를 농락하다 유치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교주와 공범이 아니랄까 봐 자신들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망설이지 않고 있다. 그들이 한글독해 능력이 있다면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가 임시정부법령 제 1호로 발표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대한민국임시헌장 제 1항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요,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니 무슨 실성한 소리인가? 5.18단체의 공식적인 통계발표대로라도 1천 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비롯한 4,300명의 희생자를 낸 광주학살의 살인마를 “민주주의의 아버지는 내 남편”이라는 이순자의 망언과 다를 게 무엇인가?

3·1혁명이 없었다면 오늘의 건국 100주년이 가능했을까? 오늘은 모든 어제가 만든 결과다. 내가 생명을 이어 오는 것도 민주주의도 조국의 주권과 민족문화를 지키며 살아 온 선조들의 피땀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왜곡된 역사는 청산하여야 하고 빼앗긴 주권은 되찾아야 한다. 3·1절 100주년, 건국 100주년을 맞아 할 일도 많지만 거창한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헌법을 읽어 주권의식, 민주의식을 되찾는 것이 100주년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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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불안정근원 이스라엘, 간첩비행기, 탱크배치, 아사드 암살계획

이스라엘 수리아, 레바논, 이란과 첨예한 갈등의 원인제공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9/01/03 [13:50]  최종편집: ⓒ 자주시보
 
 

중동 불안정근원 이스라엘, 간첩비행기, 탱크배치, 아사드 암살계획

 

최근 중동정세는 비록 미군이 수리아에서 철수를 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였지만 대단히 격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스라엘이 서 있다. 물론 오늘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장 및 혼돈과 혼란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서 있다는 것은 이 방면의 전문가들에게는 정설이다.

 

이스라엘은 미군들이 철수 하겠다고 발표를 하자 미군 철수에 대해 대단히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 미국 역시 자국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라래느라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브라질 대통령에 당선된 볼소나로의 취임식에 참석한 미 국무부장관 마이크 폼페오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비공식적인 만남에서 수리아에서 미군 철수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레바논의 알 마스다르는 1월 1일자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수리아에서 미군철수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폼페오

(US withdrawal from Syria doesn’t change support for Israel: Pompeo)

 

편집국 - 2019년 1월 1일

By News Desk - 2019-01-01

 

▲ 수리아에서 미군 철수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장관 마이크 폼페오가 2018년 12월 29일에 말했다. 아에프페(AFP) 통신에 의하면 폼페오는 자이르 볼소나로의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여 벤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청뢰와 비공식 만남에서 그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아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은 이(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함께 일하는에 있어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폼페오가 말했다.     © 이용섭 기자

 

베이루트, 레바논 (오후 6시 30분) - 수리아에서 미군 철수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장관 마이크 폼페오가 목요일(2018년 12월 29일)에 말했다.

(BEIRUT, LEBANON (6:30 P.M.) – The U.S. military’s withdrawal from Syria will do little to change Washington’s support for Israel,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said on Tuesday.)

 

아에프페(AFP) 통신에 의하면 폼페오는 자이르 볼소나로의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여 벤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청뢰와 비공식 만남에서 그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According to the AFP News Agency, Pompeo reportedly reiterated this point to Israeli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while he met with him on the sidelines of Brazilian President Jair Bolsonaro’s inauguration.)

 

“수리아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은 이(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함께 일하는에 있어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폼페오가 말했다.

“The decision the president made on Syria in no way changes anything that this administration is working on alongside Israel,” Pompeo said.

 

이슬람국가에 대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란의 침략에 맞서려는 우리의 노력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중동의 안정에 대한 우리의 공약과 그 결정이 내려지기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보호가  계속 될 것이다."고 그는 말했다. 이슬람국가(ISIS)는 과격(원문-급진) 무장대 이슬람국가집단(IS)의 또 다른 이름이다.

(“The counter-ISIS campaign continues, our efforts to counter Iranian aggression continues, and our commitment to Middle East stability and protection of Israel continues in the same way before that decision was made,” he said. ISIS is another term for the radical militant Islamic State group (IS).)

 

이 문제가 폼페오와 네타냐후의 대화 주제였다는 사실은 이슬람국가 잔당들과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수리아 북동부로부터 미군들을 철수하겠다는 12월 19일 결정이 트럼프에 의해 던져진 -트위터에 발표-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The fact that the issue was the prime topic of conversation between Pompeo and Netanyahu underlined the uncertainty thrown up by Trump’s December 19 decision — announced on Twitter — to withdraw US troops from northeast Syria, where they had been battling IS remnants.)

 

"우리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결정, 그 결정에 뛰따르는 의문들도 처리하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의 강력한 협력에 대해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다."고 네타냐후가 말했다.

(“We have a lot to discuss. We’re going to be discussing our, the intense cooperation between Israel and the United States which will also deal with the questions following the decision, the American decision, on Syria,” Netanyahu said.)

 

그는 "중동에서 이란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수리아 또는 다른 곳에서 협력방안에 대한 운영 더 나아가 그를 위해 우리의 정보를 어떻게 강화 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대화에 대해 말하였다.

(He said the talks would look at “how to intensify even further our intelligence and operational cooperation in Syria and elsewhere to block Iranian aggression in the Middle East.”)

 

참으로 철면피하기 그지없는 미국과 이스라엘이라고 밖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중동지역을 방어하고, 지역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란을 중동지역의 침략자로 몰아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적반하장의 선전선동에 할 말을 잊을 정도이다. 자신들이 세계 지배주의와 패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중동 지역 이 나라, 저 나라를 침략을 해놓고 , 해당 나라들의 요청에 의해 그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란을 중동지역의 침략자로 몰아가는 파렴치성은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와서 형님하고 무릎을 꿇을 정도이다. 진정 침략자인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호자를 침략자로 몰아가고 있다.

 

이란의 파르스통신은 12월 2일 자에서 “이스라엘 간첩비행기수리아의 꾸네이뜨라 전 상공에 걸쳐 비행(원문-얼룩지게하다)”라는 제목으로 수리아 주둔 미군철수 발표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수리아를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전하여주었다.

 

보도에 의하면 여러 대의 이스라엘의 간첩비행기들이 점령지 골란고원과 꾸네이뜨라 국경상공을 따라 비행을 하고 있다고 한 군 소식통이 전했다고 한다. 이스라엘 무인정찰기 몇 대가 레바론의 자발 알세이끄흐(하르몬 산)를 지나 수리아 지방을 향하여 비행을 하였다. 수리아 국경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무인정찰기들은 레바논 남부로 돌아가기 전에 그 지역을 선회비행을 하였으며, 그 곳에서 여러 차례 같은 비행을 하였다고 파르스통신이 마스다르의 보도를 인용하여 전하였다.

 

계속하여 파르스통신은 “이스라엘 공군은 최근 성탄절(크리스마스)에 디마스쿠스 서부지역을 여러 차례 공습을 한 이후 수리아 국경지역에서 자신들의 활동(원문-존재)을 강화하였다. 게다가 수리아 국경을 넘어온 이스라엘 공군은 레바논 남부 국경을 따라 여러 차례의 관측비행을 실시하였다.”다고 보도하였다. 

 

마지막으로 파르스통신은 “갈릴리 지역 상공통과비행을 종종 레바논의 나바티에흐 지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지역은 레바논의 헤즈볼라흐 전사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하였다.

 

파르스통신 보도는 현재 지난 해 12월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 사이에 헤즈볼라흐전사들이 파 놓은 땅굴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레바논과의 국경에서 이스라엘-레바논과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는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레바논의 알 마스다르는 1월 3일(오늘) 자에서 “헤즈볼라흐 레바논 국경근처에 배치된 이스라엘 탱크들 사진 공개”라는 제목으로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과의 긴장을 격화시키면서 레바논-이스라엘 국경지대에 탱크를 배치하여놓은 사실을 보도하였다.

 

알 마스다르의 보도에 의하면 유엔이 지원하고 있는 "푸른 선(블루라인) - 안전지대라는 의미"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레바논의 국경도시인 알-‘아디싸흐 남부 축 근처에 최소한 6대의 이스라엘군의 탱크들이  배치(원문-얼룩지다)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서방세력들에게는 유엔이고 국제인권단체 그리고 인도주의단체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있다. 다만 그들 조직들이 필요할 때만 그때그때 이용만 하고 있을 뿐이다.

 

알 마스다르는 “이스라엘방위군들은 올해 들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한 뒤에 이번 주 들어서 《방패작전》을 다시 시작하였다. 북방방패작전을 시작한 이래 이스라엘방위군들은 레바논 국경을 따라 최소한 6개의 헤즈볼라흐가 판 터널을 발견했다고 주장하였다.”고 하여 또 다시 새해 들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리아와의 긴장을 높이고 있는데 대해 전하였다.

 

한편 러시아 스뿌뜨닉끄는 1월 2일 자에서 “전 이스라엘방위군경호국 국장은 수리아 대통령 아사드 암살을 원한다 - 보도”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이 반제 자주전선에 서서 자주적인 수리아를 이끌어가고 있는 현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은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여기면서 제거하려고 피 눈이 되어 날뛰고 있는지를 전하여주었다.

 

보도에 의하면 아비브 코차비의 제안은 레바논에 기반을 두고 있는 무장단체인 헤즈볼라흐에게 첨단무기들을 넘겨주는 것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테헤란의 주장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군부에 의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루살렘포스트가 보도한 영국에 기반을 둔 사우디신문 엘라프에 의하면 차기 이스라엘 방위군(이스라엘군) 참모총장 후보인 소장 아비브 코차비는 한때 자신이 헤즈볼라흐를 지원하여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살해할 계획을 했었다고 스뿌뜨니끄가 전하였다.

 

엘라프는 이스라엘군 군 정보국장을 역임하고 있을 때 코차비는 비록 암살에 의지하였을지라도 아사드를 무너뜨리는데 찬성을 하였다고 한 익명의 고위 이스라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그 관리에 따르면 코차비가 아사드 정권을 축출한다는 안(安)을 지지했던 반면 "이란과 헤즈볼라흐로부터 이스라엘의 재앙을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모사드 수장 요씨 코헨은 "수리아에서 연설을 하기를 원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디마스쿠스 정권에 최소한의 피해를 입히도록 보장을 하면서"  이란과 헤즈볼라흐 자산을 목표로 하여 테헤란의 국가안보체제를 위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고 그 관리는 지적하였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수리아 영토에 대한 폭격(공습)을 벌여왔으며, 이스라엘은 이란군과 무기들에 대해 공격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자(이란군과 이란 무기에 대해서 공격한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장은 수리아 아랍공화국이 부인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디마스쿠스가 요청한 군사고문단 이외에는 수리아에 그 어떤 군대도 주둔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였다. 테헤란과 수리아 정부는 이스라엘의 폭격을 반복적으로 비난해왔다고 스뿌뜨닉끄가 보도하였다.

 

현재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대단히 긴장이 격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자칫하면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쟁이라고 벌일 듯한 것이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이다. 12월 초 이스라엘방위군은 북방방패작전을 시작하였고 3주간의 군사작전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은 북부 국경지대에서 4개의 터널을 장악하였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흐가 앞서 말한 터널을 이용해 무장대와 무기들을 조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미자막으로 스뿌뜨니끄는 “시아파 무장단체가 국경검문소에서 이스라엘병사 2명의 납치한 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여 이스라엘과 헤즈볼라흐는 2006년도에 충돌을 하였다. 34일 동안 지속되어 1,300명 이상의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그 충돌은 유엔 휴전중재로 중지되었다.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수십 년 동안 악화된 채로 지속되고(원문-남아있다)있으며, 최근 헤즈볼라흐가 이스라엘과의 전쟁개입을 위해 이란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는 텔아비브의 의혹으로 긴장이 격화되어 있다.”라고 하여 2006년 레바논 이사르엘 대 충돌이후부터 최근 까지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긴장관계에 대해 보도를 하였다.

 

이렇듯 현재 중동전선에서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곳이 없다. 아래 보도들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예멘전 역시 이스라엘이 “지중해 → 홍해 → 인도양 및 걸프만 등으로 이어지는 핵심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예멘 서부 지중해에 연해 있는 핵심전략 지역을 장악하고자 사우디아라비아를 부추겨 일으킨 전쟁이다. 물론 거기에 미국과 유럽 등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모두 참전을 하고 있음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오늘 날 중동정세의 불안정에는 이스라엘이 그 중심에 서 있다. 이스라엘은 중동 뿐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안정의 근원이기도 한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과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실질적으로 한 나라나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그들의 지배주의와 패권주의를 위한 침략에 대응을 할 수가 있다.

 

 

----- 번역문 전문 -----

 

2019년 1월 2일, 2시 49분. 수요일

 

이스라엘 간첩비행기수리아의 꾸네이뜨라 전 상공에 걸쳐 비행(원문-얼룩지게하다)

 

▲ 여러 대의 이스라엘의 간첩비행기들이 점령지 골란고원과 꾸네이뜨라 국경상공을 따라 비행을 하고 있다고 한 군 소식통이 말했다.소식통에 의하면 이스라엘 무인정찰기 몇 대가 레바론의 자발 알세이끄흐(하르몬 산)를 지나 수리아 지방을 향하여 비행을 하였다고 마스다르 소식지가 보도하였다. 수리아 국경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무인정찰기들은 레바논 남부로 돌아가기 전에 그 지역을 선회비행을 하였으며, 그 곳에서 여러 차례 같은 비행을 하였다.     ©이용섭 기자

 

테헤란 (파르스통신)- 여러 대의 이스라엘의 간첩비행기들이 점령지 골란고원과 꾸네이뜨라 국경상공을 따라 비행을 하고 있다고 한 군 소식통이 말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이스라엘 무인정찰기 몇 대가 레바론의 자발 알세이끄흐(하르몬 산)를 지나 수리아 지방을 향하여 비행을 하였다고 마스다르 소식지가 보도하였다.

 

수리아 국경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무인정찰기들은 레바논 남부로 돌아가기 전에 그 지역을 선회비행을 하였으며, 그 곳에서 여러 차례 같은 비행을 하였다

 

이스라엘 공군은 최근 성탄절(크리스마스)에 디마스쿠스 서부지역을 여러 차례 공습을 한 이후 수리아 국경지역에서 자신들의 활동(원문-존재)을 강화하였다.

 

게다가 수리아 국경을 넘어온 이스라엘 공군은 레바논 남부 국경을 따라 여러 차례의 관측비행을 실시하였다.

 

갈릴리 지역 상공통과비행을 종종 레바논의 나바티에흐 지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지역은 레바논의 헤즈볼라흐 전사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 번역문 전문 -----

 

헤즈볼라흐 레바논 국경근처에 배치된 이스라엘 탱크들 사진 공개

 

편집국 - 2019년 1월 3일

 

▲ 이스라엘 탱크 한 대가 레바논 국경근처에 숨겨져 있는 사진이다. 헤즈볼라흐 군 매체는 이스라엘군들이 레바논 국경근처에 여러 대의 탱크들을 배치해놓은 장면을 보여주는 두 장의 사진을 수요일에 공개하였다. 헤즈볼라흐 언론매체에 의하면 최소한 6대의 이스라엘군의 탱크들이 알-‘아디싸흐 남부 축근처에 배치(원문-얼룩지다)되어 있는데 이 곳은 유엔이 지원하고 있는 "푸른 선(블루라인) - 안전지대라는 의미"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레바논의 국경도시이다.     ©이용섭 기자

 

베이루트, 레바논 (오전 12시 10분) - 헤즈볼라흐 군 매체는 이스라엘군들이 레바논 국경근처에 여러 대의 탱크들을 배치해놓은 장면을 보여주는 두 장의 사진을 수요일에 공개하였다. 

 

헤즈볼라흐 언론매체에 의하면 최소한 6대의 이스라엘군의 탱크들이 알-‘아디싸흐 남부 축근처에 배치(원문-얼룩지다)되어 있는데 이 곳은 유엔이 지원하고 있는 "푸른 선(블루라인) - 안전지대라는 의미"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레바논의 국경도시이다.

 

▲ 레바논 국경 근처에서 헤즈볼라흐가 촬영 한 이스라엘방위군 소유 탱크이다. 이스라엘방위군들은 올해 들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한 뒤에 이번 주 들어서 “방패작전”을 다시 시작하였다. 북방방패작전을 시작한 이래 이스라엘방위군들은 레바논 국경을 따라 최소한 6개의 헤즈볼라흐가 판 터널을 발견했다고 주장하였다. 사진출처: 헤즈볼라흐군 매체     ©이용섭 기자

 

이스라엘방위군들은 올해 들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한 뒤에 이번 주 들어서 “방패작전”을 다시 시작하였다.

 

북방방패작전을 시작한 이래 이스라엘방위군들은 레바논 국경을 따라 최소한 6개의 헤즈볼라흐가 판 터널을 발견했다고 주장하였다.

 

 

----- 번역문 전문 -----

 

전 이스라엘방위군경호국 국장은 수리아 대통령 아사드 암살을 원한다 - 보도

 

▲ 전 이스라엘방위군경호국 국장은 수리아 대통령 아사드 암살을 원한다고 스뿌뜨닉끄가 보도하였다. 그러나 아비브 코차비의 제안은 레바논에 기반을 두고 있는 무장단체인 헤즈볼라흐에게 첨단무기들을 넘겨주는 것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테헤란의 주장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군부에 의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루살렘포스트가 보도한 영국에 기반을 둔 사우디신문 엘라프에 의하면 차기 이스라엘 방위군(이스라엘군) 참모총장 후보인 소장 아비브 코차비는 한때 자신이 헤즈볼라흐를 지원하여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살해할 계획을 했었다.     ©이용섭 기자

 

중동 2019년 1월 2일, 11시 38분(최종 2019년 1월 2일, 13시 50분)

 

 

그러나 아비브 코차비의 제안은 레바논에 기반을 두고 있는 무장단체인 헤즈볼라흐에게 첨단무기들을 넘겨주는 것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테헤란의 주장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군부에 의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루살렘포스트가 보도한 영국에 기반을 둔 사우디신문 엘라프에 의하면 차기 이스라엘 방위군(이스라엘군) 참모총장 후보인 소장 아비브 코차비는 한때 자신이 헤즈볼라흐를 지원하여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살해할 계획을 했었다.

 

엘라프는 이스라엘군 군 정보국장을 역임하고 있을 때 코차비는 비록 암살에 의지하였을지라도 아사드를 무너뜨리는데 찬성을 하였다고 한 익명의 고위 이스라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그 관리에 따르면 코차비가 아사드 정권을 축출한다는 안(安)을 지지했던 반면 "이란과 헤즈볼라흐로부터 이스라엘의 재앙을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모사드 수장 요씨 코헨은 "수리아에서 연설을 하기를 원했다."고 한다.

 

유대인국가는 "이스라엘이 디마스쿠스 정권에 최소한의 피해를 입히도록 보장을 하면서"  이란과 헤즈볼라흐 자산을 목표로 하여 테헤란의 국가안보체제를 위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고 그 관리는 지적하였다.

 

이스라엘은 수리아 영토에 대한 폭격(공습)을 벌여왔으며, 이스라엘은 이란군과 무기들에 대해 공격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자(이란군과 이란 무기에 대해서 공격한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장은 수리아 아랍공화국이 부인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디마스쿠스가 요청한 군사고문단 이외에는 수리아에 그 어떤 군대도 주둔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였다. 테헤란과 수리아 정부는 이스라엘의 폭격을 반복적으로 비난해왔다.

 

 

이스라엘-헤즈볼라흐 긴장격화

 

12월 초 이스라엘방위군은 북방방패작전을 시작하였고 3주간의 군사작전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은 북부 국경지대에서 4개의 터널을 장악하였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흐가 앞서 말한 터널을 이용해 무장대와 무기들을 조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시아파 무장단체가 국경검문소에서 이스라엘병사 2명의 납치한 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여 이스라엘과 헤즈볼라흐는 2006년도에 충돌을 하였다. 34일 동안 지속되어 1,300명 이상의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그 충돌은 유엔 휴전중재로 중지되었다.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수십 년 동안 악화된 채로 지속되고(원문-남아있다)있으며, 최근 헤즈볼라흐가 이스라엘과의 전쟁개입을 위해 이란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는 텔아비브의 의혹으로 긴장이 격화되어 있다.

 

 

----- 원문 전문 -----

 

Wed Jan 02, 2019 2:49 

 

Israeli Spy Planes Spotted All over Syria’s Quneitra Border

 

▲ 여러 대의 이스라엘의 간첩비행기들이 점령지 골란고원과 꾸네이뜨라 국경상공을 따라 비행을 하고 있다고 한 군 소식통이 말했다.소식통에 의하면 이스라엘 무인정찰기 몇 대가 레바론의 자발 알세이끄흐(하르몬 산)를 지나 수리아 지방을 향하여 비행을 하였다고 마스다르 소식지가 보도하였다. 수리아 국경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무인정찰기들은 레바논 남부로 돌아가기 전에 그 지역을 선회비행을 하였으며, 그 곳에서 여러 차례 같은 비행을 하였다.     © 이용섭 기자

 

TEHRAN (FNA)- Several Israeli spy planes were spotted along the occupied Golan Heights-Quneitra border, a military source said.

 

According to the source, Israeli reconnaissance drones flew towards the Syrian province from the Jabal Al-Sheikh (Mount Hermon) region of Lebanon, massdar news reported.

 

Once they reached the Syrian border, the Israeli reconnaissance drones began to circle the area before returning to southern Lebanon, where they conducted similar flights.

 

The Israeli Air Force has recently intensified their presence along the Syrian border since they launched several airstrikes in Western Damascus on Christmas

 

In addition to their flights along the Syrian border, the Israeli Air Force has conducted several observation flights along the Southern Lebanese border.

 

These overflights from the Upper Galilee region often focus on the Nabatieh province of Lebanon, which is believed to have the largest presence of Hezbollah fighters in the country.

 

 

----- 원문 전문 -----

 

Hezbollah releases photos of Israeli tanks deploying to Lebanese border

 

By News Desk - 2019-01-03

 

▲ 이스라엘 탱크 한 대가 레바논 국경근처에 숨겨져 있는 사진이다. 헤즈볼라흐 군 매체는 이스라엘군들이 레바논 국경근처에 여러 대의 탱크들을 배치해놓은 장면을 보여주는 두 장의 사진을 수요일에 공개하였다. 헤즈볼라흐 언론매체에 의하면 최소한 6대의 이스라엘군의 탱크들이 알-‘아디싸흐 남부 축근처에 배치(원문-얼룩지다)되어 있는데 이 곳은 유엔이 지원하고 있는 "푸른 선(블루라인) - 안전지대라는 의미"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레바논의 국경도시이다.     © 이용섭 기자

An Israeli tank that was photographed while hidden near the Lebanese border.(사진설명문)

 

BEIRUT, LEBANON (12:10 A.M.) – Hezbollah’s military media wing released two images on Wednesday that showed the Israeli Defense Forces (IDF) deploying several tanks to the Lebanese border.

 

According to Hezbollah’s media wing, at least a half dozen IDF tanks were spotted near the southern axis of Al-‘Adisah, which is a Lebanese border-town located along the U.N.-sponsored “Blue Line” area.

 

▲ 레바논 국경 근처에서 헤즈볼라흐가 촬영 한 이스라엘방위군 소유 탱크이다. 이스라엘방위군들은 올해 들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한 뒤에 이번 주 들어서 “방패작전”을 다시 시작하였다. 북방방패작전을 시작한 이래 이스라엘방위군들은 레바논 국경을 따라 최소한 6개의 헤즈볼라흐가 판 터널을 발견했다고 주장하였다. 사진출처: 헤즈볼라흐군 매체     © 이용섭 기자

Photo credit: Hezbollah Military Media

A row of tanks belonging to the Israeli Defense Forces photographed by Hezbollah near the Lebanese border.(사진설명문)

 

The Israeli Defense Forces resumed “Operation Northern Shield” this week after taking a brief hiatus at the turn of the year.

 

Since the start of Operation Northern Shield, the Israeli Defense Forces have claimed to have unearthed at least a half dozen Hezbollah tunnels along the Lebanese border.

 

 

----- 원문 전문 -----

 

Former IDF Intel Chief Wanted to Assassinate Syrian President Assad – Report

 

▲ 전 이스라엘방위군경호국 국장은 수리아 대통령 아사드 암살을 원한다고 스뿌뜨닉끄가 보도하였다. 그러나 아비브 코차비의 제안은 레바논에 기반을 두고 있는 무장단체인 헤즈볼라흐에게 첨단무기들을 넘겨주는 것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테헤란의 주장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군부에 의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루살렘포스트가 보도한 영국에 기반을 둔 사우디신문 엘라프에 의하면 차기 이스라엘 방위군(이스라엘군) 참모총장 후보인 소장 아비브 코차비는 한때 자신이 헤즈볼라흐를 지원하여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살해할 계획을 했었다.     © 이용섭 기자

 

MIDDLE EAST 11:38 02.01.2019(updated 13:50 02.01.2019)

 

However, Aviv Kochavi's proposal was reportedly rejected by the Israeli military, which preferred to concentrate on curbing Tehran's alleged entrenchment in the country as well as the transfer of advanced weaponry to the Lebanon-based militant group Hezbollah.

 

Major General Aviv Kochavi, incoming Chief of Staff for the Israel Defence Forces (IDF), once planned to have Syrian President Bashar Assad killed for his support for Hezbollah, according to the UK-based Saudi newspaper Elaph as reported by the Jerusalem Post.

 

Elaph quoted an unnamed senior Israeli official as saying that when serving as the IFD's Director of Military Intelligence, Kovachi was in favour of toppling Assad, even if it meant resorting to assassination.

 

Whereas Kochavi backed the idea of ousting the Assad regime, which "would bring calamities to Israel from Iran and Hezbollah", Mossad head Yossi Cohen "wanted an address in Syria", according to the official.

 

The Jewish state moved to focus on preventing what it sees as Tehran's entrenchment in the country by targeting Iranian and Hezbollah assets, "while making sure [Israel] inflicts minimal damage to the Damascus regime", the official pointed out.

 

Israel has been conducting airstrikes on Syrian territory, claiming to be attacking Iranian military objects and convoys with weaponry. Tel Aviv insists that Tehran is transferring arms to Hezbollah, which the latter uses against Israel, through the Arab Republic.

 

READ MORE: Israel Vows to 'Eliminate' Assad if He Keeps Letting Iran Operate From Syria

 

Iran, in turn, has denied maintaining any military presence in Syria apart from its military advisors, who were requested by Damascus. Both Tehran and the Syrian government have repeatedly denounced Israeli air raids.

 

Israel-Hezbollah Tensions

 

In early December, the IDF launched Operation Northern Shield, and over the three-week course of the military operation, Israeli forces located four tunnels under the country's northern border. Israel believes that Hezbollah used the aforementioned tunnels to smuggle militants and weapons.

 

Israel and Hezbollah last clashed in 2006, with Israeli forces invading Lebanon after the Shia militant group kidnapped two Israeli soldiers in a cross-border raid.

The conflict, which lasted 34 days and claimed the lives of over 1,300 people, was halted by a UN-brokered ceasefire. Lebanese-Israeli relations have remained poor for many decades, with tensions escalating recently amid Tel Aviv's suspicions that Hezbollah was being used by Iran to wage a proxy war on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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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지 못해 꽁꽁 언 금강... 천연기념물 새들은 갈팡질팡

[현장] 4대강 수문이 닫힌 강과 열린 강은 '극과 극'

19.01.03 10:17l최종 업데이트 19.01.03 10:17l

 

 얼음이 얼지 않는 작은 웅덩이 같은 곳에 있던 큰고니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  얼음이 얼지 않는 작은 웅덩이 같은 곳에 있던 큰고니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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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강과 뚫린 강의 차이는 확연했다. 4대강 사업으로 강물이 흐르지 못한 곳은 통째로 얼어붙었다. 반면 수문이 개방된 곳에서는 강물이 막힘없이 흐르고 있다.

금강은 최대 40만 마리 규모의 가창오리(환경부 멸종위기종 2급)가 찾았을 정도로 겨울 철새 도래지로 주목을 받았던 곳이다. 천연기념물 201호로 보호받고 있는 또 다른 유명 조류인 큰고니 역시 해마다 찾아온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강물의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한파속에서 얼어붙고 있다. 한번 얼어붙은 강물은 기온이 상승하는 봄까지 지속하기도 한다.

막힘없이 흐르는 강
 

 충청북도에서 흘러드는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지점에 주황색 황오리가 모래톱 부근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  충청북도에서 흘러드는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지점에 주황색 황오리가 모래톱 부근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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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이른 아침부터 세종시를 찾았다.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합강리는 세종보 수문개방 후 모래톱의 규모가 크기가 커지는 곳이다. 바람에도 날리는 고운 모래톱 자락에 줄지어 서 있는 백로 무리가 보였다. 사진작가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겨울철 진객 황오리도 먹이를 찾느라 정신이 없다. 수온이 낮아지면서 물속 조류가 번성하지 못한 탓에 강물은 티 없이 맑았다.
 

 수문이 전면 개방 중인 세종보는 강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다. 좌측 모래톱은 4대강 사업 당시 철거되지 않은 임시물막이 때문에 퇴적되고 있는 상태다.
▲  수문이 전면 개방 중인 세종보는 강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다. 좌측 모래톱은 4대강 사업 당시 철거되지 않은 임시물막이 때문에 퇴적되고 있는 상태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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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수문이 전면 개방 중인 세종보는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진 날씨에도 강물은 유유히 흐르고 있다. 수문개방으로 군데군데 생겨난 모래톱에는 왜가리, 백로, 오리, 가마우지가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보 주변 콘크리트 고정보 인근에서는 할미새로 보이는 물떼새들도 관찰됐다.

금강자연휴양림(금강수목원, 산림박물관)으로 향하는 불티교 상류에도 축구장 크기의 모래톱이 생겨나고 있다. 15세기 조선을 풍미한 대표적 문인인 서거정이 '중국에는 적벽이 있고 조선에는 창벽이 있다'고 극찬했던 그곳도 변함없는 모습이다. 창벽의 높은 산자락에 그늘진 강물도 소리 내어 흐른다.
 

 공주보 수문개방 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 앞에 축구장 크기의 모래톱이 생겨났다.
▲  공주보 수문개방 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 앞에 축구장 크기의 모래톱이 생겨났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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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민의 보물이자 야생동물의 천국으로 알려진 새들목 주변에는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Ⅰ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43호인 흰꼬리수리 한 쌍이 하늘을 빙글빙글 날아다니고 있다. 부부 금슬을 상징하는 천연기념물 원앙도 강 중앙에서 노니는 모습이 관찰됐다. 물가에서는 고라니들이 뛰어다닌다.

우리나라 12번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사적 제12호 공산성 앞 강물도 티 없이 맑았다. 널따랗게 생겨난 모래톱에는 물수리 한 쌍이 앉아있는 모습도 보였다. 1932년에 건설된 등록문화재 제232호 금강철교 위쪽에는 나룻배 20~30척을 연결하여 널빤지를 깔고 다리를 만들었다는 '배다리'의 흔적도 드러나 있다.

통하지 않은 강은 꽁꽁
  

 하류 백제보 강 수위의 저항을 받는 공주보도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  하류 백제보 강 수위의 저항을 받는 공주보도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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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보 상류 강바닥에서 떠오른 조류 사체가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  공주보 상류 강바닥에서 떠오른 조류 사체가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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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부터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보 상류 백제큰다리까지는 강 중앙까지 살얼음이 끼고 가장자리는 얼어붙었다. 지난 여름 강바닥에 가라앉았던 조류 사체가 떠오르는 곳에서는 군데군데 얼음이 뚫리고 떠오른 조류들이 얼음에 엉겨 붙어 있다. 눈이 채 녹지 않은 하류는 통으로 얼어붙었다. 얼음의 두께는 5~10cm 정도로 보였다. 하류 백제보의 닫힌 수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드론을 띄워 하늘에서 바라본 충남 공주시 금강이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  드론을 띄워 하늘에서 바라본 충남 공주시 금강이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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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보 하류 금강이 얼어붙으면서 물고기를 잡는 나룻배도 꼼짝없이 묶였다.
▲  공주보 하류 금강이 얼어붙으면서 물고기를 잡는 나룻배도 꼼짝없이 묶였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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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누 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공주시 검상동 주변 금강도 두껍게 얼어붙었다. 선착장에 정박해 놓은 보트를 흔들어 보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하류로 내려가던 중 강가에 정박해놓은 나룻배도 꽁꽁 얼어붙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실어놓은 그물만 뱃전에 놓여있다.
 

 충남 공주시 탄천면에서 흘러드는 작은 수로 덕분에 얼어붙지 않은 곳에 큰고니와 오리들이 몰려있다.
▲  충남 공주시 탄천면에서 흘러드는 작은 수로 덕분에 얼어붙지 않은 곳에 큰고니와 오리들이 몰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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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이 얼지 않는 작은 웅덩이 같은 곳에 있던 큰고니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  얼음이 얼지 않는 작은 웅덩이 같은 곳에 있던 큰고니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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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탄천면 작은 수로에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수로에서 유입되는 물 때문에 얼어붙지 않은 작은 웅덩이 같은 곳에서는 천연기념물 제201-2호이자 멸종위기야생동식물II급인 큰고니가 오리들과 뒤섞여 있다. 5평 크기의 작은 웅덩이에 있던 큰고니는 작은 움직임에도 갈팡질팡할 정도로 민감해 보였다.
  

 강 중앙 얼음판이 녹아내리는 곳에 천연기념물 원앙들과 오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  강 중앙 얼음판이 녹아내리는 곳에 천연기념물 원앙들과 오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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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과 청양군을 연결하는 왕진교 아래에도 한 무리의 새들이 보였다. 얼음이 녹은 작은 틈바구니에 천연기념물 원앙들과 오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태였다. 꽁꽁 얼어붙은 얼음판에 밀려난 새들은 깃털에 고개를 파묻고 다리 하나를 들어 추위를 피하는 모습이다. 하류 백제보도 모두 얼어붙은 상태다.
  

 강 중앙 얼음판이 녹아내리는 곳에 천연기념물 원앙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  강 중앙 얼음판이 녹아내리는 곳에 천연기념물 원앙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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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박사로 통하는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큰고니는 시베리아에서 추위와 굶주림, 질병을 피해 상대적으로 따뜻한 우리나라를 찾는다. 해질녘부터 먹이 활동을 하다가 낮에는 천적인 너구리나, 족제비, 삵으로부터 안전한 물이나 하중도 모래톱에서 쉰다. 그런데 강이 얼어붙으면 새들은 갈 곳을 잃는다. 모든 곳이 얼어붙었다면 얼음이 녹은 곳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4대강 사업 이후 강물이 흐르지 않아 얼어붙은 강에서 살아가는 새들에게 혹독한 겨울이 될 것이다"고 안타까워했다.
  

 수문이 굳게 닫힌 백제보 상류는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  수문이 굳게 닫힌 백제보 상류는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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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은 전북 장수군에서 발원하여 무주군, 영동군, 세종시,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으로 흘러가는 총 길이 401km의 강이다. 2009년 4대강 사업으로 금강에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3개의 보가 만들어졌다. 지난해부터 세종보 공주보의 수문이 개방되고 백제보는 닫힌 상태다. 백제보의 영향을 받은 공주보부터 하굿둑까지 흐르지 않는 강물은 얼어붙은 상태다.

덧붙이는 글 | 환경운동연합에도 보냅니다.

 

태그:#4대강 사업#금강#천연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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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힘으로 평화번영통일의 길을 더욱 넓혀나가자

[신년사설] 민족의 힘으로 평화번영통일의 길을 더욱 넓혀나가자
▲ 2019년 일출[울기등대]

격동의 2018년 무술년을 보내고 2019년 기해년을 맞았다.
2018년은 세기의 기적을 창조한 역사적인 해였다.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 이르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은 평화번영통일의 새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알리며 온겨레의 열광적인 지지와 세계여론의 적극적인 찬동을 받았다.
사상 최초로 열린 6.12북미정상회담은 새로운 북미관계를 만들어가는 역사적 출발이었으며,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평창의 감격으로부터 시작하여, 능라도의 환호, 백두산의 치켜든 손에 이르기까지 감동과 격동으로 아로새겨진 2018년은 우리 민족이 단합하고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준 민족사의 위대한 이정표였다.

2018년 남과 북의 전진을 막아선 주된 방해자는 역시 미국이었다. 
미국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먼저 나아가서는 안된다며 식민지종주국 행세를 하면서 걸음마다 통제와 압박을 가했다. 6.12북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데서도 응당한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비핵화만 앞세우는 패권주의적 태도 역시 일점도 변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장에 나서고 아직까지도 북미대화를 지속하겠다고 확약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선택지가 많지 않고 그만큼 우리 민족의 힘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8년은 위대한 전진이 일어난 해이지만, 적폐청산에서는 여전히 많은 숙제를 남겼으며,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이 후퇴하는 위험스러운 조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시행착오와 경제악화를 틈타 적폐세력이 다시금 준동하기 시작하고, 정부차원의 개혁의지가 동요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촛불항쟁의 뜨거운 열망에 비추어 볼 때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역시 믿을 것은 촛불을 만들어낸 위대한 민중의 힘밖에 없다는 정치의 기본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2019년은 평화번영통일의 새시대를 결정적으로 전진시켜야 할 아름찬 과제가 제기되는 해이다.
평화번영통일의 새시대는 우리 민족이 평화번영의 길을 통해 통일로 전진하는 시대이다.
2019년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데서 중대한 전환접을 마련하는 한 해로 되어야 한다. 지난해 이룩한 남북평화선언, 불가침 협약을 더욱 확대하고,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협정체결까지 결정적인 도약을 이루는 거족적인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한 해이다. 한미연합훈련중단이 영구화되고, 대북적대정책의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여야 하며, 평화협정의 길로 들어서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태도변화가 필수적이지만 미국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힘은 우리 민족에게 있다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번영의 길로 가는 지름길은 남북경제공조이며, 우선 대북제재부터 해제하여야 한다. 남북의 결심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명분으로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더는 숙명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남북철도 착공식 등 남북경제협력의 길에 미국의 제재여부가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반드시 극복하는 2019년이 되어야 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경제악화, 민생문제도 결국 해법은 통일경제에 있다. 세계경제가 침체와 불황에 들어가도 남과북이 힘을 합치면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작금의 국제경제 현실이다. 미국의 제재는 단순히 대북제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 발전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한국경제를 여전히 미국경제, 세계금융자본가들의 약탈경제에 묶어두려는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에 다름아니다. 
외세의 간섭을 극복하고 평화번영의 길로 가자는 데서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동족을 적대시하고, 한미동맹과 미국을 추종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은 애국자가 아니라 매국노일 뿐이다. 2018년은 미국이 없으면 못사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없어야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분단적폐세력을 청산하고 노동권강화, 민중기본권 보장, 재벌개혁 등 새로운 사회경제패러다임의 초석을 놓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에 동요하고 외세의 압박과 분단적폐세력들의 준동에 굴복하고 타협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평화번영으로 가는 새형의 경제패러다임, 한국사회개혁을 완수할 수 없다. 오직 민중의 힘을 믿고 민중에게 호소하고 민중과 함께 전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결심이 더없이 필요한 때이다.

평화번영의 길을 통해 통일로 가는 힘의 원천은 오직 민족단합에 있다.
3차례의 정상회담속에서 다져진 정상간의 신뢰가 세기의 기적을 만들어내었듯이, 대중적인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의 길이 열리고, 민족적 대단합이 새로운 높이로 발전할 때, 민족자강의 힘은 더욱 배가되어 더 큰 기적을 만드는 동력으로 될 것이다.
민족단합의 길을 더욱 크게 열어가려면,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과정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하며, 남과 북이 하나로 뭉치는데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안법 등 각종 제도적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대미추종과 분단, 전쟁, 대결속에서 기득권을 누려왔으며, 지금도 민족단합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분단적폐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완전히 청산하는 운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2019년에 세계는 평화번영의 길을 통해 통일의 길을 개척하는 위대한 민족의 거족적 힘을 다시 한번 보게될 것이다.

현장언론 민플러스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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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외신들 기대와 경고를 담은 김 위원장 신년사 일제히 보도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01/02 11:13
  • 수정일
    2019/01/02 11:1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해외 언론들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반응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9/01/02 [09:59]  최종편집: ⓒ 자주시보
 
 

해외 외신들 기대와 경고를 담은 김 위원장 신년사 일제히 보도

 

오늘 조선중앙텔레비전으로 방송된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중요하게 보도들을 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서방의 언론들은 대부분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있다.” “다만 미국이 세계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수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신년사의 내용을 기사의 제목으로 뽑아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었다.

 

대부분의 서방의 언론들은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미국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들을 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서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와 만날 준비가 되어있지만 ‘새로운 길’ 모색이라는 경고(North Korea's Kim says ready to meet Trump but warns of 'new path')”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다. 프랑스의 아에프페(AFP)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새로운 길 모색 경고(Kim warns N. Korea could consider change of tack)”라는 제목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보도하였다. 

 

한편 미국의 언론들 역시 로이터나 아에프페가 보도한 내용과 대동소이한 제목을 달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주요소식으로 다루어 보도하였다. CNN은 “김정은 위원장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의 제재에 대해 경고(Kim Jong Un says North Korea isn't making nukes, warns US on sanctions)”라는 제목으로 신년사를 보도하였다. 이어서 씨엔엔은 “조선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화요일에 있었던 신년사에서 비핵화에 대해 명확하게 약속을 했지만 미국이 평양에 대해 일방적인 요구를 계속한다면 '새로운 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affirmed his apparent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during an annual New Year's address Tuesday, but warned that he may need to pursue "a new way" if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make "one-sided demands" of Pyongyang.)”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미국의 엔비씨(NBC) 텔레비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약 미국이 일방적인 조치만을 요구할 경구 ‘새로운 길’ 모색(Kim Jong Un says 'new path' inevitable if U.S. demands unilateral action in New Year address)”이라는 제목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대응 조치를 취할 경우 비핵화에 대한 보다 빠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Kim said there would be faster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if the United States takes corresponding action.)”는 부제목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2019년 신년사를 해외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동경(東京-도쿄)발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 위원장 언제든 트럼프를 만날 준비가 되어있으며 미국은 제제를 끝내라고 요구

(Kim Jong-un, Ready to Meet Trump ‘at Any Time,’ Demands U.S. End Sanctions)“

 

▲ 조선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화요일에 있었던 신년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되어있지만 만약 조선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핵 대결로 되돌아 갈 수도 있다는 위협을 하는 등 두 가지 제안을 동시에 하였다. "나는 국제사회의 더 나은 개선(신년사 원문-환영하는)을 위해언제든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중앙텔레비전으로 방송된 신년사에서 말했다. "그렇지만 만약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인내심과 의도를 오판하여 제재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국익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 이용섭 기자

 

모또꼬 리치 그리고 데이비드 E. 생어

(By Motoko Rich and David E. Sanger)

 

2018년 12월 31일

(Dec. 31, 2018)

 

동경 - 조선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화요일에 있었던 신년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되어있지만 만약 조선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핵 대결로 되돌아 갈 수도 있다는 위협을 하는 등 두 가지 제안을 동시에 하였다.

(TOKYO — Kim Jong-un, North Korea’s leader, said Tuesday that he was willing to have a second summit meeting with President Trump, but he paired the offer with a threat that if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his country were not lifted, the North would “have no choice” but to return to nuclear confrontation.)

 

"나는 국제사회의 더 나은 개선(신년사 원문-환영하는)을 위해 언제든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중앙텔레비전으로 방송된 신년사에서 말했다. "그렇지만 만약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인내심과 의도를 오판하여 제재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국익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I am willing to meet the United States president at any time for the betterment of our international community,” Mr. Kim said in his New Year’s Day speech, broadcast on North Korea’s state-run television. “However, if the United States does not keep its promise in our international community and misinterprets our patience and intention and continues with the sanctions, then we have no choice for the sake of our national interest and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but to come up with new initiatives and new measures.”)

 

위에서 본 로이터, 아에프페, 씨엔엔, 엔비씨, 뉴욕타임스 등이 대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 대해 “언제든 또 다른 제2차 조미정상회담 준비가 되어있다.”는 긍정적인 면과 “만약 미국이 우리의 인내심괴 의도를 오판하여 제재를 계속한다면 우리의 국익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동시에 같은 비중으로 다루면서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를 보도하였다.

 

위에서 다루지 않은 또 다른 서방의 언론들 역시 위에서 살펴본 언론사들과 대동소이한 내욕과 분석을 하면서 보도를 하였다. 해외 언론들이 다룬 더 상세한 내용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내용 중 조미관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고 또  그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는 것 역시 서방의 전문가나 언론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내에서 다루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서방언론들의 기사를 분석할 내용들이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러시아의 따스통신과 스뿌뜨닉의 기사만을 전문 번역하여 올려준다.

 

 

----- 번역문 전문 -----

 

조선 지도자 언제든 트럼프와 만날 준비되어있다 언급

 

2019년 1월 1일, 4시 19분(현지 시간)

 

또한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 화요일 아침 조선중앙텔레비전으로 방송된 신년사에서 조선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은 2019년 조선의 외교정책의 우선 고려대상이라고 말했다. 30분 동안 이어진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조-미대화의 지속을 위해 “언제든 트럼프와 만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선반도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끝낼 것을 요구하였다고 따스통신이 보도하였다.     ©이용섭 기자

 

평양, 1월 1일. /따스/. 화요일 아침 조선중앙텔레비전으로 방송된 신년사에서 조선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은 2019년 조선의 외교정책의 우선 고려대상이라고 말했다.

 

30분 동안 이어진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조-미대화의 지속을 위해 “언제든 트럼프와 만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선반도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끝낼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지대로 전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조선 지도자의 말을 인용하여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하였다.

 

조선 지도자들은 전통적으로 조선의 인민들에게 경제 및 외교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년사를 이용한다.

 

2018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 미국 대통령과 조선의 지도자 사이에 처음으로 마주 앉은 -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그 정상회담에서 두 지도자들은 공동성명에 서명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선은 미국이 조선반도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협하지 않는 대가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12월 말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번역문 전문-----

 

김 위원장 미국이 일방적 행동을 강요한다면 '새로운 길' 모색 불가피

 

▲ 조선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제재와 압박으로 평양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워싱톤에 경고하였다. 특히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은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원문-합동군사훈련중단을 계혹해야 한다.) 서울에 군사적인 전략자산을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만약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크게 진전이 될 것이라고 가조하였다. 또한 조선의 지도자는 그는 언제든 또다시 미국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가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 스뿌뜨니끄가 보도하였다.     ©이용섭 기자

 

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2019년 1월 1일 03시 56분(최종 2019년 1월 1일 04시 15분)

 

조선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제재와 압박으로 평양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워싱톤에 경고하였다.

 

특히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은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원문-합동군사훈련중단을 계혹해야 한다.) 서울에 군사적인 전략자산을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만약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크게 진전이 될 것이라고 가조하였다. 또한 조선의 지도자는 그는 언제든 또다시 미국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성탄절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조선과의 관계가 크게 진전이 있었으며, 그는 조선의 지도자와 다음번 양자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비핵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인 존 볼튼은 1월 또는 2월에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폴에서 만났으며 거기에서 조-미간의 정상회담을 하였다. 공동성명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한 반면 트럼프는 조선에 대한 확고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렇지만 요미우리 신붕은 조선이 미사일관련 시험을 중단하였다는 평양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민군은 지난 12월에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추적에 사용되는 원격추적장비를 시험하였다고 일요일에 보도하였다.

 

4월 말 조선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더 이상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더우기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조선은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폐쇄하고, 영변핵시설을 완전히 해체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원문 전문 -----

 

North Korean leader says ready to meet with Trump at any time

 

World January 01, 4:19

 

He also called for an end to joint US-South Korean military exercises in the region

 

▲ 화요일 아침 조선중앙텔레비전으로 방송된 신년사에서 조선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은 2019년 조선의 외교정책의 우선 고려대상이라고 말했다. 30분 동안 이어진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조-미대화의 지속을 위해 “언제든 트럼프와 만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선반도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끝낼 것을 요구하였다고 따스통신이 보도하였다.     © 이용섭 기자

 

PYONGYANG, January 1. /TASS/. In his traditional New Year address aired by the Central Television on Tuesday morn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named another meeting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among priorities of his country’s foreign policy in 2019.

 

During his 30-minute speech, Kim said he was "ready to meet with Trump at any time" to continue the Korean-American dialogue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e also called for an end to joint US-South Korean military exercises in the region.

 

"We are committed to turning the Korean peninsula into the zone of peace," South Korea’s Yonhap news agency quoted the North Korean leader as saying.

 

The North Korean leader traditionally uses his New Year address to the republic’s citizens to outline goals in the economy and foreign policy.

 

On June 12, 2018, Donald Trump and Kim Jong Un held a historic meeting - the first-ever between a sitting US president and a North Korean leader - in Singapore. The summit resulted in a joint statement signed by the two leaders. North Korea committed to work toward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exchange for security guarantees from the United States. In late December, the US president said he was looking forward to a new meeting with Kim.

 

 

----- 원문 전문-----

 

Kim Says N Korea's 'New Path' Inevitable if US Insists on Unilateral Action

 

▲ 조선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제재와 압박으로 평양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워싱톤에 경고하였다. 특히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은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원문-합동군사훈련중단을 계혹해야 한다.) 서울에 군사적인 전략자산을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만약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크게 진전이 될 것이라고 가조하였다. 또한 조선의 지도자는 그는 언제든 또다시 미국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가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 스뿌뜨니끄가 보도하였다.     © 이용섭 기자

 

ASIA & PACIFIC 03:56 01.01.2019(updated 04:15 01.01.2019)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warned Washington Tuesday during his New Year's speech not to test Pyongyang's patience with sanctions and pressure.

 

In particular, in his New Year address, Kim said the United States should continue to halt its joint military drills with South Korea and avoid the deployment of strategic military assets to Seoul.

 

Kim stressed that there would be significant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f the United States takes corresponding action. North Korean leader also said that he is willing to meet US President Donald Trump at any time again.

 

Donald Trump said in a Christmas statement that the progress has been made with regards to North Korea, and he is anticipating his next bilateral meeting with North Korean leader.

 

Trump has been considering a second summit with Kim to speed up the stalling denuclearization. Trump’s National Security Advisor John Bolton said the summit could take place in January or February.

 

On June 12, Trump and Kim met in Singapore, where they committed to establish new US-North Korea relations. In the joint declaration, Kim pledged to work toward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in return, Trump promised to provide certain security guarantees to North Korea.

 

However, the Yomiuri Shimbun newspaper reported Sunday that the North Korean military tested in December telemetry equipment used for tracking launche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despite Pyongyang's claims that the country has suspended missile-related tests.

 

Pyongyang conducted its latest missile launch in November last year. In late April,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announced that the country would suspend its ICBM launches and missile tests ahead of the summits with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nd US President Donald Trump.

 

 

Moreover, during September's inter-Korean summit, North Korea pledged to close its missile test range in Tongchang-ri and completely dismantle nuclear facilities in Yongb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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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한겨레] 총독부 무단통치, 임계점 넘었다

등록 :2019-01-02 07:11수정 :2019-01-02 07:18

 

 

경술국치 9년… 총독 말이 곧 법인 시대, 헌병경찰 일상적 폭력 조선인 분노 키워

 

<편집자주>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역사적인 해를 맞아 <한겨레>는 독자 여러분을 100년 전인 기미년(1919)의 오늘로 초대하려 합니다. 살아숨쉬는 독립운동가, 우리를 닮은 장삼이사들을 함께 만나고 오늘의 역사를 닮은 어제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려 합니다. <한겨레>와 함께 기미년 1919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1919년 1월2일 경성/오승훈 기자]

 

경술년(1910) 8월29일, 대한제국은 일본에 강제로 병합되었다. 나라가 망한 것이었다. 경술국치. 어찌 잊을 수 있으랴. 폐족이 된 대한제국 황실은 일본 황족의 신하인 이왕가로 격하되었다. 국호는 대한제국에서 조선으로 돌아갔다. 일본만이 제국이었으므로 대한제국은 더 이상 제국일 수 없었다. 종래의 통감부를 폐지한 일본은 칙령 제319호를 공포해 보다 강력하고 보다 직접적인 통치기관인 조선총독부를 설치했다. 그 우두머리로 총독을 두었다.

 

경성 남산에 위치한 조선총독부 건물. 한겨레 자료
경성 남산에 위치한 조선총독부 건물. 한겨레 자료
조선 총독은 일왕에게만 책임지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존재였다. 일본의 관제상 최고인 친임관(일왕이 직접 임명하는 직급. 총독·정무총감·조선군사령관·육해군 대장 등)으로 본국의 내각 총리대신, 각 부 대신 및 대심원장(대법원장)과 맞먹는 자리였다. 대만 총독은 대신의 관리감독을 받았지만 조선 총독은 일왕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다. 총리에게 올리는 보고와 재가가 있었지만 이는 형식적이었다.

 

특히 총독은 조선의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을 독점하고 있었다. 총독의 명령, 즉 제령(制令)으로 조선에서 시행되는 법률들을 없애거나 대신할 수도 있었다. 총독의 말이 곧 법이었던 셈이다. 일본 육해군 대장 가운데 일왕이 임명하게 돼 있는 총독은 조선주차군에 대한 통수권도 갖고 있었다. 총독부 관리 중 주임관(참여관 이하 3~9등의 고등관을 뒀고 군수가 고등관 9등)에 대한 인사제청권과 판임관(보통문관시험을 거친 자로 총독이 임명) 이하에 대한 인사권도 가졌다. 총독은 한마디로 조선의 새로운 왕이었다. 임기를 마친 총독은 이후 내각 총리대신으로 영전한다. 일본 내에서 조선 총독의 정치적 입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1910년 8월29일, 대한제국은 일본에 강제로 병합되었다. 경복궁 근정전에 일장기가 내걸린 모습. 한겨레 자료
1910년 8월29일, 대한제국은 일본에 강제로 병합되었다. 경복궁 근정전에 일장기가 내걸린 모습. 한겨레 자료
총독에겐 조선인들의 저항을 제압할 수 있는 헌병경찰이라는 강력한 채찍이 있었다. 사실, 을사년(1905)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이 조선을 바로 식민지화하지 못하고 보호국이라는 과도기적 단계를 거쳤던 이유는, 한말의 의병전쟁 때문이었다. 그 치열하고 눈물겨운 항쟁을 무차별 학살로 진압한 일본은 군사경찰과 민간경찰을 일체화한 헌병경찰제 도입이라는 강수를 두었다. 헌병경찰을 총괄하는 중앙의 경무총감부와 지방의 경무부 등의 경찰기구는 총독의 직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조선 통감에서 초대 총독이 된 데라우치 마사타케(67)는 이같은 권력을 바탕으로 일종의 계엄령 체제인 ‘무단통치’(武斷統治)라는 식민지 폭력지배를 확립하였다. 하세가와 요시미치(69) 현 총독은 전임 데라우치 총독의 통치방식을 기계적으로 계승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건강상의 이유로 돌연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하세가와 요시미치 조선 총독. 조선주차군사령관을 지낼 때 의병운동을 잔혹하게 진압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하세가와 요시미치 조선 총독. 조선주차군사령관을 지낼 때 의병운동을 잔혹하게 진압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헌병경찰의 불법 체포·구금·투옥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해 통감부 재판소령을 조선총독부 재판소령으로 바꾼 일제는 조선감옥령을 공포하여 전국 24개소에 감옥을 설치하고 독립운동가와 그 혐의자를 임의로 투옥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배자의 권위를 보이고 위압감을 주기 위해 군국주의적인 복제를 제정·공포하였다. 일반 문관은 물론 교사들까지 금테 제복과 제모·훈도를 착용하게 된 연유였다. 칼을 찬 교사의 등장이었다. 조선인에 대한 일상적인 고문과 거주제한, 집회·결사의 자유 불허, 언론자유 말살, 태형령 남발 등 무단통치의 가공할 폭력성은 민족의 가슴에 거대한 분노를 키우고 있다.

 

한편, 군인 출신 총독들의 무단통치를 두고 일본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계를 중심으로 ‘조선 총독 문관 교체’ 등의 내용을 담은 관제개혁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 12월17일 하라(63) 총리가 민비시해사건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정계의 막후 실세 미우라 고로(73) 전 주한공사와 동경에서 비밀회동을 갖고 조선 총독에 민간인도 임용 가능케 하는 내용의 조선총독부 관제개혁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사카 마이니치신문사 사장을 지낸 하라 총리는 일본 정계의 가장 큰 파벌인 조슈번(長州藩)과 사쓰마번(薩摩藩)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제3의 인물로 군인이 아닌 정당세력을 대표한다.

 

미우라는 이날 곧바로 일본 정계의 최고 실권자인 야마가타 아리토모(81) 전 총리대신 겸 육군 원수를 만나 이같은 사항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 총리를 두 번 지낸 야마가타는 메이지유신이 낳은 최대 파벌 조슈번의 거두이자 ‘일본 군국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자다. 상황에 따라 조선 총독이 문관으로 바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파국을 맞기 전 일본 스스로 무단통치의 변화를 꾀할 수 있을지 조선 민중의 눈이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

 

 

 

조선총독부 문장. 한겨레 자료
조선총독부 문장. 한겨레 자료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6629.html?_fr=mt1#csidx874b1a1c27970d483e11cadb2b87a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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