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내외 7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야합'을 규탄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했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 오던 정당들을 배제한 채 2019년도 예산안을 합의·통과시킨 것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 그리고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들은 10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국회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장 눈앞에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의 그대로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고도 국민의 지지가 계속될 것이라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지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해왔던 잘못된 이익을 계속 누리기 위해 정녕 개혁을 거부하고 수구 기득권 정당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한국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의지나 당의 비전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개특위 시한을 연장할 것을 제시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원내외 7개 정당은 오는 15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를 개최해 기득권 양당의 ‘야합’을 규탄하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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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민주당과 한국당은 12월 임시국회 합의하고 정개특위 연장하라!

민의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야합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정기국회가 끝났다. 12월 임시국회 일정 논의도 진척이 없고, 정개특위 시한 연장도 감감 무소식이다. 이대로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 없이 국회가 문을 닫아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바꿔 낡은 정치, 구태정치, 특권정치를 바꾸자’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장 눈앞에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의 그대로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고도 국민의 지지가 계속될 것이라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오산이다. 힘없는 다수와 정치적 약자를 대변하지 못하는 한국 정치는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에서 기인한다. 지금 국민 다수는 더할 나위 없는 불신과 분노의 대상으로 전락한 국회를 향해 민의가 반영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이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소리 높여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답해야 한다.

특권‧기득권을 깨고, 공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라는 촛불 민심을 끝내 외면할 것인가? 지지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해왔던 잘못된 이익을 계속 누리기 위해 정녕 개혁을 거부하고 수구 기득권 정당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것인가?

자유한국당에게 묻는다.

한국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의지나 당의 비전이 있는가? 고집하고 있는 도농복합 선거구제가 과연 국민에게 불신과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한 국회를 바꾸기 위한 대책인가? 지금 지지율로는 장담하기 어려우니 도시 지역구에서 여럿을 뽑는 중대선거구로 뱃지를 달고 싶은 속내 아닌가?

우리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깊이 각성하고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로 잡는 길에 함께 나설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 개편에 대한 원칙적 찬성의 입장을 넘어 보다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열어야 한다. 그리고 민의 그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개특위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등의 선거제도 개혁이, 불신과 절망의 아이콘이 되버린 한국 정치를 바꿀 큰 걸음이 될 것이라 믿기에,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두 거대정당을 규탄하고 압박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오는 12월 15일 여의도 불꽃집회를 통해 전면적인 항의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 자리에 선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과 손잡고 싸워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18. 12. 10.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

<차례>

1. 멍완저우 체포사건의 내막

2. ‘천인계획’과 ‘중국제조 2025’가 이룩한 성과들

3. 미중패권대전과 한반도의 정세변화

1. 멍완저우 체포사건의 내막

2018년 12월 1일 중국 홍콩국제공항에서 캐나다 밴쿠버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메히꼬(멕시코)로 가는 항공기로 바꿔 타기 위해 환승장에서 대기하던 중국인 여성이 캐나다 사법당국요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전격 체포되었다. 이 체포사건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중국인 여성의 이름은 멍완저우(孟晩舟)다. 중국의 전자통신부문을 대표하는 거대기업인 화웨이기술유한공사(華爲技術有限公司, Huawei Technologies)의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인 멍완저우는 화웨이 창업주 런정페이(任正緋)의 딸이며 그의 사실상 후계자다. 멍완저우 부회장은 자기 부모가 이혼하자 어머니의 성을 따라 멍 씨 성을 가졌다. 

1987년에 창업한 화웨이는 2012년 스웨리예(스웨덴)의 전자통신기업 에릭슨(Ericsson)을 인수, 합병하여 몸집을 키웠고, 2017년 현재 총자산 774억6천2백만 달러를 보유하였고, 종업원 18만명을 고용하였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전문지 <포천(Fortune)>이 발표한 세계 500대 기업순위에서 화웨이는 72번째로 올라섰다. 

세계적인 전자통신기업의 부회장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캐나다 밴쿠버국제공항 환승장에서 체포되었을까? 그녀를 체포한 것은 캐나다 사법당국이지만, 그녀를 체포하라고 캐나다에게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구금된 그녀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구한 것은 미국이다. 멍완저우 체포사건를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결정적인 시각에 그 계획을 행동에 옮긴 장본인은 백악관이다. 

<뉴욕타임스> 2018년 12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멍 부회장은 자신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감시와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2017년 3월에 눈치챘다고 한다. 미국 연방법원 동부지청이 멍 부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날은 2018년 8월 22일이었다. 

미국 통신사 <블룸벅> 2018년 12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가 멍 부회장의 신병을 미국에 넘겨주는 경우 미국은 그녀를 미국 국내법을 위반하였다는 죄목에 걸어 최장 30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한다. 멍완저우 체포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진 1>  

▲ <사진 1> 위의 사진은 2014년 10월 1일 로씨야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VTB 금융투자연단에 참석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울라지미르 뿌찐 로씨야 대통령 옆에서 발언하는 장면이다. 화웨이는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통신기업이다. 화웨이는 세계 500대 기업순위에서 72번째에 올랐다. 그런데 2018년 12월 1일 캐나다 사법당국은 홍콩국제공항을 떠나 밴쿠버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메히꼬로 가는 항공기를 바꿔 타기 위해 환승장에서 대기하던 멍완저우 부회장을 전격 체포하였다. 그녀를 체포한 것은 캐나다 사법당국이지만, 그녀를 체포하라고 캐나다에게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구금된 그녀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구한 것은 미국이다. 멍완저우 체포사건을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결정적인 시각에 그 계획을 극적으로 행동에 옮긴 장본인은 백악관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미국이 캐나다를 앞세워 멍 부회장을 체포한 까닭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영국 통신사 <로이터즈(Reuters)>가 2013년 1월 31일부 기사에서 자세히 서술한 바 있다.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멍 부회장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중국 홍콩에 있는 전자통신기업 스카이컴 텍(Skycom Tech)의 이사로 있었는데, 스카이컴 텍은 화웨이의 “자회사(subsidiary)”라는 것이다. 또한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2010년 말 이란이슬람공화국 수도 테헤란에 있는 스카이컴 텍 지사는 미국의 대이란제재법을 어기고 미국의 다국적 정보기술회사 HP가 생산한, 148만 달러 상당의 컴퓨터 핵심부품을 이란의 전자통신기업인 모빌 텔레커뮤니케이션(Mobile Telecommunication)에 판매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스카이컴 텍은 영국계 다국적 은행 HSBC에 계좌를 개설하고 모빌 텔레커뮤니케이션과 금융거래를 하였다. 

그런데 <뉴욕타임스> 2018년 12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검사들은 이란과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스카이컴 텍이라는 위장회사를 만들어 영국계 다국적 은행 HSBC를 속인 사기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기혐의로 멍 부회장을 기소하겠다는 것이다. 대이란제재법이 없는 캐나다가 멍 부회장을 미국의 대이란제재법을 걸어 구속할 수는 없으므로, 금융거래사기죄에 걸어 구속하려는 수작으로 보인다.  

(2) 미국 일간지 <월스트릿저널> 2018년 12월 6일 보도에 따르면, 2007년 중국에 진출한 영국계 다국적 은행 HSBC에서 국제자금세탁 및 규제위반을 감시해온 익명의 감독관이 화웨이의 자금거래내역을 2012년부터 미국 사법당국에 넘겨주었다고 한다. 이런 정황은 이미 오바마 행정부 시기부터 미국 법무부가 HSBC의 내부제보자를 통해 화웨이의 자금거래내역을 은밀히 조사해왔음을 말해준다. 2012년부터 화웨이의 자금거래내역을 은밀히 조사해오던 미국 법무부는 2018년 8월 22일 멍 부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연방수사국은 2018년 12월 1일 멍 부회장이 밴쿠버국제공항에서 환승할 것이라는 정보를 파악하고, 캐나다 사법당국에 그녀를 체포하도록 요구하였던 것이다.  

(3) 2018년 12월 6일 미국 라디오방송 <NPR> 대담프로그램에서 존 볼턴(John R. Bolto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담진행자는 멍완저우 체포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대담진행자 -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체포사건을 미리 알고 있었는가?”

볼턴 -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다. 나는 (멍완저우 체포사건을) 미리 알았다. 우리는 미국 법무부로부터 (그 사건에 대해) 알았는데, 그런 일은 흔히 일어난다. 우리는 그런 모든 일들을 대통령에게 알려드리지 않는다.”

<NPR>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자신은 멍완저우 체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하겠다고 발뺌을 한 까닭은, 멍완저우 체포사건을 일으켜 미중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은폐하려는 서툰 정치촌극이다. <사진 2> 

▲ <사진 2> 1987년에 창업한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통신기업 화웨이는 2012년 스웨리예의 전자통신기업 에릭슨을 인수, 합병하여 몸집을 키웠고, 2017년 현재 총자산 774억6천2백만 달러를 보유하고, 종업원 18만명을 고용한 거대기업이다. 며칠 전 라디오방송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신은 멍완저우 체포사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하겠다고 발뺌을 하였다. 이것은 멍완저우 체포사건을 일으켜 미중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은폐하려는 서툰 정치촌극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관심의 초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체포사건을 사전에 알았느냐 아니면 알지 못했느냐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체포명령을 내렸느냐 아니면 내리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멍 부회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장본인은 매튜 위터커(Matthew G. Whitaker) 미국 법무장관 직무대행이 아니다. (현재 미국 법무장관은 공석이다.) 미중관계에 엄청난 파란을 일으킬 체포사건은 위터커 직무대행이 사법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사업집행체계에 따르면, 위터커 직무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멍 부회장을 밴쿠버국제공항에서 2018년 12월 1일에 체포하겠다고 보고하였고, 미국 연방수사국 크리스토퍼 뤠이(Christopher A. Wray) 국장에게 체포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멍 부회장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을까? 미국이 캐나다를 앞세워 멍 부회장을 전격 체포하였던 2018년 1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띠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길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찬회동을 갖고 무역담판을 벌였다. 무역담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00억 달러에 상당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고, 앞으로 90일 동안 중국산 수입품들에 대한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약속은 앞으로 90일 동안 미중무역회담을 벌이면서 중국을 더욱 압박하여 굴복시키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멍완저우 체포사건은 미국이 미중무역회담에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술책이 아니다. 그 체포사건은 미국이 아주 오래 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그 동안 체포기회를 노려왔었는데, 미국 연방수사국이 자신을 감시,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챈 멍 부회장이 미국에 입국하지 않아 그녀를 체포하지 못하다가, 그녀가 메히꼬로 가기 위해 밴쿠버국제공항 환승장에 나타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를 체포한 날이 공교롭게도 트럼프-시진핑 무역담판이 진행된 날과 겹친 것뿐이다. 멍완저우 체포사건과 미중무역전쟁은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 미국이 멍완저우 체포사건을 일으킨 목적은 다른 데 있다. 그 목적은 아래에 서술한 것처럼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2. ‘천인계획’과 ‘중국제조 2025’가 이룩한 성과들  

2008년 12월 중국 정부는 해외에 있는 과학기술인재 1,000명을 2009년 1월 1일부터 10년 동안 중국으로 귀국시키기 위한 ‘천인계획(千人計劃, Thousand Talents Plan)’을 발표하였다. 2010년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국 국무원은 기존 ‘천인계획’을 확대, 보강하였다. 새로 확대, 보강된 ‘천인계획’은 세 갈래로 추진되었는데, 55살 미만 중국인 과학자 및 기술자 1,000명을 귀국시키는 프로그램, 40살 미만 중국인 청년과학자 및 청년기술자 1,000명을 귀국시키는 프로그램, 그리고 55살 미만 외국인 과학자 및 기술자 1,000명을 해외에서 영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천인계획’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과학기술인재 3,000명을 모집하여 중국을 과학기술선진국으로 일으켜 세우고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그런데 2009년 1월 1일부터 10년 동안 추진되어온 ‘천인계획’은 올해 2018년 12월 31일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천인계획’을 추진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과학기술인재들을 중국으로 불러들였을까? <블룸벅> 2018년 6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2018년 6월 현재 중국은 ‘천인계획’에 따라 해외에서 우수한 과학기술인재 2,629명을 중국으로 불러들였는데, 그 구성비를 살펴보면, 의학자, 생명공학자, 보건학자 44%, 응용과학자 22%, 컴퓨터공학자 8%, 항공우주공학자 6%, 천문학자 6%, 그 밖에 경제학자, 재정학자, 수학자 등이라고 한다. 중국이 ‘천인계획’을 추진하면서 모집한 과학기술인재들은 중국의 각 분야에 흩어져 들어가 첨단과학기술연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사진 3> 

▲ <사진 3> 이 오래된 흑백사진은 1979년 1월 미국을 방문한 덩샤오핑 당시 중국 부총리가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을 방문하여 1979년 12월에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으로 보낸 중국 유학생들과 촬영한 기념사진이다. 사진 속의 유학생들은 중국 정부가 선발한 제1차 도미유학단 52명 가운데 먼저 워싱턴에 도착한 선발대였다. 도미유학단 52명은 중국의 과학기술발전을 추동한 1세대 과학기술인재들이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중국 정부가 지원하여 미국, 유럽, 일본에서 유학한 중국인 과학기술인재는 60만 명에 이른다. 바로 이들이 중국의 첨단과학기술발전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세웠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천인계획'을 추진해오면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과학기술인재 2,629명을 중국으로 불러들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5년 3월 5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의 경제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중국제조(中國製造) 2025’를 언급하였다. 이것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중국을 경제강국으로 일으켜 세우겠다는 뜻인데, ‘중국제조 2025’를 추진하는 동력은 첨단과학기술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첨단과학기술개발에 결정적으로 공헌한 ‘천인계획’은 ‘중국제조 2025’의 추진동력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11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2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했지만 아직은 격차가 크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포기했다. 그 계획은 중국이 2025년까지 세계경제를 제패하겠다는 뜻이므로, 우리는 그 계획이 무례하다고 지적했고,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결코 포기할 리 없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위와 같이 포기를 운운한 것은 세계경제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 

‘중국제조 2025’와 ‘천인계획’은 미국의 경제패권과 기술패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중국의 정면도전을 받은 미국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첨단과학기술개발을 가로막지 않으면,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이 중국에게 넘어갈지 모른다는 심각한 위기감에 사로잡혔다. 

중국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특히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우주개발과 5세대 이동통신망이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첨단과학기술이 응축된 최고 정수는 단연 우주개발과 5세대 이동통신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은 바로 그 두 분야에 국가적 투자를 집중시킨 것이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중국은 그 두 분야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2016년 12월 27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016 중국항천백서’를 발간하였는데, 거기에 항공우주선진국으로 일어서려는 우주개발의 원대한 꿈이 담겨있다. 중국은 백서에서 “광활한 우주를 탐험하고, 우주산업을 발전시키며, 중국을 항공우주강국으로 건설하는 계획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할 꿈”이고, “항공우주전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국가안보를 보장하며 첨단과학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밝혔다.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완수하려는 것이다.

중국의 우주개발계획에 따르면, 2018년에 달뒷면에 탐사로봇을 착륙시키고, 2020년에는 화성에 탐사로봇을 착륙시키고, 우주정거장도 건설하며, 2031년에서 2036년까지 기간에는 우주비행사를 태운 유인우주선을 달에 착륙시키고, 화성을 탐사한 다음에는 우주탐사범위를 목성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1966년 7월 15일 샤오바오(소豹)라는 이름을 붙여준 두 살짜리 강아지를 태운 실험용 로켓을 쏘아올리며 첫 우주비행시험을 하였던 중국이 지금은 달-화성-목성으로 이어지는 원대한 우주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12월 8일 중국은 인류 최초로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뒷면에 착륙할 달탐사선 창어(嫦娥)-4호를 쏘아올렸다. 중국은 달뒷면으로 접근하는 달탐사선과 지구관제소 사이의 통신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5월 21일 통신중계위성 췌차오(烏鵲橋)를 지구-달 전이궤도에 쏘아올렸다. 중국은 2007년 10월 24일 달탐사선 창어-1호를 쏘아올린 때로부터 11년 동안 자기의 우주개발계획을 시간표에 맞춰 실행해오면서 우주개발분야에서 미국과 러시아를 곧 따라잡을 기세다.  

(2)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첨단과학기술들 가운데는 흔히 ‘5G’라고 부르는 혁신적인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도 있다. ‘5G’라는 말은 5세대 이동통신망(5th Generation Mobile Network)을 뜻한다. 

2000년에 상용화된 2세대 이동통신망은 휴대전화기로 문자를 전송하는 수준이었고, 2006년에 상용화된 3세대 이동통신망은 전송속도가 100배나 빨라져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전송하고 영상통화를 하는 수준이었고, 2011년에 상용화된 4세대 이동통신망은 정보처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나 휴대전화기로 영화도 전송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기술선진국들은 4세대 이동통신망보다 전송속도는 20배 이상 빠르고, 정보처리용량은 100배 늘어난 5세대 이동통신망을 개발하는 중이다. 5세대 이동통신망이 출현하면, 40초 걸리는 영화전송시간이 2초로 줄어드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5세대 이동통신망의 공식명칭은 IMT-2020인데, IMT라는 글자는 국제이동원격통신(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의 머리글자이고, 2020이라는 숫자는 2020년까지 5세대 이동통신망을 개발하게 된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4세대 이동통신망을 사용하면서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데, 기술선진국들이 5세대 이동통신망을 개발하는 까닭은, 5세대 이동통신망을 개발해야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과 지능로봇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물인터넷이란 인터넷으로 연결된 각종 전자기기들이 정보자료를 서로 주고받으며 자동으로 주변환경을 감지, 식별하여 분석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즉시 전송하면, 사용자가 원격조종으로 지령을 내려 각종 전자기기들과 지능로봇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사물인터넷을 사용하려면, 260억 개에 이르는 각종 사물들이 이동통신망에 연결되어야 하는데, 기존 4세대 이동통신망으로 그처럼 방대한 정보를 처리하면 전송속도가 크게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전송속도가 매우 빠르고 정보처리용량이 매우 큰 5세대 이동통신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기술선진국들이 개발하고 있는 5세대 이동통신망이 완성되는 것과 더불어 국제기술표준이 제정되게 된다. 왜냐하면, 5세대 이동통신망에 사용되는 각종 통신기기를 국제기술표준에 맞춰 각국에서 생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가 개발한 5세대 이동통신기술로 국제기술표준을 정하느냐 하는 것이 초미의 문제로 나선다. 5세대 이동통신망을 가장 먼저 완성한 나라가 자기 기술을 가지고 국제기술표준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기술선진국들은 5세대 이동통신기술을 먼저 완성하기 위한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영국계 기업자문회사인 딜로잇 컨설팅(Deloitte Consulting)의 분석자료를 인용한 <포천> 2018년 8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지금 5세대 이동통신망을 완성하는 데서 중국의 기술이 미국의 기술을 앞지르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5세대 이동통신망을 완성하는 데서 중국에게 뒤질까봐 조바심과 불안으로 속을 태우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18년 12월 6일 중국의 전자통신기업인 샤오미가 세계에서 최초로 공개한 신형 지능휴대전화기 시제품이다. 이 신형 지능휴대전화는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 기술개발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5세대 이동통신망에 사용될 것이다. 샤오미보다 이틀 앞서 미국의 전자통신기업 퀄컴도 5세대 이동통신망에 사용될 신형 지능휴대전화기 시제품을 공개하였지만, 그것은 아직 완벽한 시제품은 아니었다. 중국에서는 샤오미에 뒤질세라 화웨이와 원플러스도 5세대 이동통신망에 사용될 신형 지능휴대전화기를 2019년 초에 내놓으려고 한다. 특히 화웨이가 개발 중인 신형 지능휴대전화기는 접이식 지능휴대전화기다. 중국은 2019년에 5세대 이동통신망을 시범적으로 상용화하고, 2020년에 완성하는 개발목표를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8년 12월 6일 중국의 전자통신기업 샤오미(小米)가 5세대 이동통신망에 사용될 신형 지능휴대전화기(smartphone) 시제품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였다. 그보다 이틀 앞서 미국의 전자통신기업 퀄컴(Qualcomm)이 5세대 이동통신망에 사용될 신형 지능휴대전화기 시제품을 공개하였지만, 그것은 아직 완벽한 시제품이 아니었다. 중국에서는 샤오미에 뒤질세라, 화웨이와 원플러스(OnePlus, 一加科技)도 5세대 이동통신망에 사용될 신형 지능휴대전화기를 2019년 초에 세상에 내놓으려고 한다. 이처럼 중국은 2019년에 5세대 이동통신망을 시범적으로 상용화하고, 2020년에 완성하려는 개발목표를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샤오미가 5세대 이동통신망에 사용될 신형 지능휴대전화기를 공개하였던 2018년 12월 6일,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재로 비공개 대책회의가 진행되었다. 미국에서 5세대 이동통신망을 개발하고 있는 핵심기업들인 구글(Google), 마이크로소프트(MS), IBM, 오러클(Oracle), 퀄컴의 최고경영자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5세대 이동통신망개발과는 무관하게 보이는 헨리 키씬저(Henry A. Kissinger)가 그 대책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정책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키씬저가 백악관 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은, 5세대 이동통신망 개발경쟁에서 중국을 어떻게 꺾을 수 있는가 하는 대책적 문제가 논의되었음을 말해준다. 

주목되는 것은, 화웨이가 5세대 이동통신망 기술개발분야에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화웨이가 미국의 견제와 공세를 받고 있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5세대 이동통신망을 완성하는 데서 자기를 앞지르고 있는 중국의 기술발전을 가로막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미국은 이미 2012년부터 화웨이와 ZTE(중국의 전자통신기업)가 생산하는 통신장비들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것을 금지하였다. <월스트릿저널> 2018년 11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은 영국, 도이췰란드, 이딸리아,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게 화웨이가 생산하는 부품과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추종국들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화웨이 제품을 배제시켰다. 미국이 화웨이를 그처럼 완전히 고립시켰는데도, 5세대 이동통신망을 완성하기 위한 중국의 기술발전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자, 미국은 비상대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니 그것이 바로 멍완저우 체포사건이다.  

3. 미중패권대전과 한반도의 정세변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중국에게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6월 15일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부과조치를 강행하여 무역전쟁을 도발한 이래 미국과 중국은 관세부과와 관세보복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빚어왔는데, 2018년 12월 1일에 일어난 멍완저우 체포사건은 미국과 중국의 첨단과학기술전쟁에 불을 붙인 계기로 되었다. 거기에 더하여, 미국과 중국은 이미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에서 해양지배권을 놓고 계속 충돌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미국과 중국이 피차 국운을 걸고 격돌하는 패권대전에 돌입하였음을 말해준다. 패권대전에서 어느 쪽이 승리할지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미중관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주목되는 것은, 미중패권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실현된다는 사실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민족주체역량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지만, 날로 격화되고 있는 미중패권대전이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정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고찰할 수 있다. 

(1) 미중패권대전은 미중협력을 중단시키고, 조미협상을 촉진시켰다. 2018년 6월 12일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2018년 6월 15일 미중패권대전이 일어났다. 세계를 뒤흔든 대사변이 불과 사흘 차이로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패권대전을 도발하려면, 조선과의 대결에서 한 발 물러서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과 패권대전을 벌이면서 조선과 대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에게는 두 강적을 동시에 상대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다. 어느 한 쪽을 선택하고, 거기에 힘을 집중해도 이길지 말지 모르는 판에 두 강적을 동시에 상대하여 싸우는 것은 패배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과 맞서 싸우는 패권대전에 힘을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조선과 맞서 싸우는 대결에서는 뒤로 물러섰던 것이다. 

조미핵대결이 조선의 승리와 미국의 패배로 종식된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미중패권대전은 조미핵대결이 종식된 이후 조미대결에서 미국을 한 발 물러서게 만든 외재적 요인으로 되었다. 조미핵대결이 종식된 이후 조미대결에서 미국을 한 발 물러서게 만든 주체적 요인은 두말할 나위 없이 조선의 힘이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폴공화국 싼토스섬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모두발언을 하는 장면이다. 2018년 6월 12일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2018년 6월 15일 미중패권대전이 일어났다. 세계를 뒤흔든 대사변이 불과 사흘 차이로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패권대전을 도발하려면, 조선과의 대결에서 한 발 물러서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과 패권대전을 벌이면서 조선과 대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에게는 두 강적을 동시에 상대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 미중패권대전은 조선에게 가해오던 미국의 ‘최대 압박’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다. 미중패권대전의 전개양상을 보면, 기존 패권을 장악한 미국은 도발적이며 공격적이고, 아직 패권을 장악하지 못한 중국은 수세적이며 방어적이다. 미중패권대전에서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중국이 외부지원을 요청할 대상은 미국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조선과 러시아다. 그런 까닭에 조선, 중국, 러시아는 미국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미중패권대전이 격렬해질수록 조선, 중국, 러시아 삼각관계에 조성된 전략적 협력은 더욱 강화된다. 이런 정세변화는 미국이 조선에게 가해오던 ‘최대 압박’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다. 요즈음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에게 ‘최대 압박’이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못하고, 조선을 제재한다는 말만 쓰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미국이 떠들어대던 ‘최대 압박’이라는 것도 사실은 조선에게 별반 압박으로 되지 못한 허장성세 언사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지만, 요즈음은 그런 허장성세 언사마저 종적을 감췄다. 

지금 조선은 미국에게 대조선제재를 완화하라고 강하게 요구하면서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미국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협상을 재개해보려고 조선에게 협상을 거듭 요구해오고 있지만, 조선은 미국이 대조선제재를 완화하고 종전선언을 발표하겠다고 하기 전에는 미국의 협상요구에 일절 반응도 하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조선제재는 실효 없는 헛발질이다. 왜냐하면, 조선은 장장 60년 동안 제재를 받으면서도 국가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 조선은 미국의 제재를 실효 없는 헛발질로 만드는 비결을 자력갱생에 의거한 자급자족에서 찾았다. 2018년 12월 현재 조선에서 자력갱생에 의거한 자급자족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조선에서 ‘만리마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개발과 인민경제발전이 그런 사실을 말해준다.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미국은 대조선제재의 헛발질만 부질없이 계속하고 있다. 조선이 미국에게 대조선제재를 완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제재가 조선의 첨단과학기술개발과 인민경제발전을 가로막았기 때문이 아니라, 조선의 국가적 자존심이 미국의 제재를 받는 것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3) 미중패권대전은 남북교류를 촉진시킨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고래 두 마리가 싸움하는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 등이 터지는 쪽은 한국이다. 이미 성장동력을 상실한 한국경제는 미중무역전쟁의 충격파를 맞으며 위험지경에 들어서고 있다. 90일 휴전기간이 끝나는 2019년 4월 1일부터 미중무역전쟁이 더 격화되어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크게 줄면,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중에서 80%나 되는 비중을 차지하는 중간재 수출도 당연히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내수시장이 피폐해져 대중국수출로 명맥을 유지해오던 한국경제는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이런 위험을 간파한 문재인 정부는 경제붕괴위험을 막을 방지책을 북방정책에서 찾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북방정책을 실행하려면, 남북철도를 연결해야 하고, 남북철도를 연결하려면, 남북교류가 실현되는 것과 더불어 미국의 대조선제재가 해제되어야 한다. 요즈음 문재인 정부가 남북교류에 적극 나서면서 미국에게 대조선제재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까닭은,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경제붕괴위험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2월 3일에 발표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년)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제기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이처럼 남측은 경제붕괴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데 비해, 북측은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있다. <사진 6> 

▲ <사진 6> 위의 사진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을 고대하는 서울시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요즈음 남측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최근 남측에서 실시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남측 각계각층 가운데 60% 이상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어서 이루어지기를 바래서 북측에게 거듭 서울방문을 요청하였지만, 북측은 이제껏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않고 있다. 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조선제제를 완화하고 종전선언을 발표하겠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제2차 조미정상회담과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조선제재도 완화하지 않고, 종전선언도 발표하지 않는데, 맥빠진 정상회담이나 반복해서 무슨 의의가 있겠는가.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6> 위의 사진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을 고대하는 서울시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요즈음 남측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최근 남측에서 실시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남측 각계각층 가운데 60% 이상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어서 이루어지기를 바래서 북측에게 거듭 서울방문을 요청하였지만, 북측은 이제껏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않고 있다. 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조선제제를 완화하고 종전선언을 발표하겠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제2차 조미정상회담과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조선제재도 완화하지 않고, 종전선언도 발표하지 않는데, 맥빠진 정상회담이나 반복해서 무슨 의의가 있겠는가.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일부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것은 아주 단순한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합의를 이행하는 범위는 남북교류로 한정되었고,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교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범위 안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교류를 추진하면서도, 북을 ‘반국가단체’라고 모략하면서 남측의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만고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여전히 방치하는 자가당착에 빠진 까닭은, ‘국가보안법’을 존치하고서도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남북교류를 추진하면서도 북을 자극하는 미국의 대조선인권공세에 가담하는 자가당착에 빠진 까닭은, 대조선인권공세에 가담하면서도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남북교류를 추진하면서도 북을 자극하는 한국군 군사훈련과 무력증강을 여전히 계속하는 까닭은, 군사훈련과 무력증강을 계속하면서도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남북교류를 추진하면서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당면과업을 외면하는 까닭은, 정전협정체제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선언 및 평양공동선언의 합의사항들 가운데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일부 합의사항들만 선별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선별적 이행은 그 두 선언의 합의사항들 가운데서 겨우 20%만 이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남북교류, 남북화해,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번영, 통일국가건설이라는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부합되는 구성요소는 남북교류 뿐이므로, 20%만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그런 남북교류도 미국의 대조선제재가 해제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접고,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서명을 끝내고 악수하는 모습.

[편집자주] 150여 해외단체들이 북미관계개선,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계기로 교착된 북미관계의 돌파구를 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해외언론사 민족통신에서 보내온 보도자료를 그대로 게재합니다. 

150여 해외단체,북미관계개선,평화협정 촉구성명

제시 잭슨 목사, 노엄 촘스키 교수 등 미국의 저명인사를 비롯한 152개 해외동포 단체들과 미국 시민사회단체들은 12월 6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해외동포 및 외국인 벗들의 성명’을 발표하고 북의 합의 이행조치에 상응하여 “미국도 6. 12 싱가포르 합의의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 대한 주관처의 보도문과 성명을 게재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제시 잭슨, 노암 촘스키  ‘미국, 종전선언 채택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 해외동포 및 미국시민 단체  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 촉구 공동성명

- 북의 이행조치에 상응하여 미국도 합의이행에 나서야

- 대북 제재 해제, 미국인 방북금지 조치 해제, 연락사무소 설치 등 촉구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뚫기 위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시 북에게 ‘나머지 합의 이행을 하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는 식의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의 남쪽 답방이 가시권에 들어 온 가운데 미국의 저명인사들과 해외동포단체, 미국의 민권단체 및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미국에게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제시 잭슨 목사, 노엄 촘스키 교수 등 미국의 저명인사를 비롯한 152개 해외동포 단체들과 미국 시민사회단체들은 12월 6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해외동포 및 외국인 벗들의 성명’을 발표하고 북의 합의 이행조치에 상응하여 “미국도 6. 12 싱가포르 합의의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남과 북의 정상이 합의한 ‘4. 27 판문점공동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북과 미국의 정상이 합의한 ‘6. 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을 적극 지지”하며 “남과 북, 북과 미국의 정상간 합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성명서는 이어  2018년 한 해 동안 “남과 북이 비약적인 관계개선을 이룬 것과 북이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향해 중대한 진전을 이룬 것에 지지와 환영을 보낸다”고 밝히며, “아울러 이와 같은 조치들에 상응하여 미국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6. 12 싱가포르 합의의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이 취할 구체적인 조치로 “첫째, 미국은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 둘째, 미국은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북미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서는  “미국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을 선언하고, 즉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며,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만이 한반도와 미국본토에서의 핵전쟁 위기는 물론 재래식 전쟁의 가능성과 무력충돌의 위험을 막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제제 해제와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압류한 북 자산 동결 해제 ▲미국 국민의 자유로운 방북 허용  ▲평양과 워싱턴디씨에 연락사무소 개설 등 북미 개선을 위한 미국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해외 동포사회에서는 56개 재미동포단체를 비롯 캐나다,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이 동참하는 등 총 71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미국인으로는 민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 진보학자 노엄 촘스키 교수 등 저명인사를 비롯 59명의 개별인사, 미국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평화단체, 민권단체, 종교기관 등 다양한 미국 시민사회단체 81개가 참여했다.

미국 시민사회단체로는 미국내 대표적인 평화운동단체인 ANSWER Coalition, Peace Action, International Action Center, United for Peace and Justice, Veterans For Peace,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등이 참여했으며 여성 평화운동단체인 코드핑크(CODEPINK). Women Against War, Women Cross DMZ, 민권운동단체 Rainbow PUSH Coalition 등이 참여했다.

종교 기관의 참여도 눈길을 끌었다. 종교 기관으로는 미국의 최대 장로교 기관인  미국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USA)를 비롯하여  연합감리교회 총회 사회부(The United Methodist Church, 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 한인연합감리교회 평화위원회 (The Peace Committe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등이 참여했으며 미국 녹색당 평화행동위원회(Green Party of the United States Peace Action Committee)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6월 제 1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성명서를 발표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지난 6월 해외단체들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다가올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재미동포 및 미국인 벗들의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북미관계 개선을 촉구하였고 며칠 뒤 이러한 요구가 그대로 담긴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이 발표되어, 내외의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6월 성명서 전문과 참가단체 명단 https://sites.google.com/view/peace-treaty-now) 

이번 성명은 더 내이션 (https://www.thenation.com/)에 게재될 예정이며,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새로이 선출된 미 연방 상, 하원의원 등 미국 정치권에 전달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들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11월 감리교 측이 미국 아틀란타에서 주관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탁회담'과 성공회 롱아일랜드교구 창립 150주년 기념대회 등 종교기관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평화협정 촉구 선언과 결의문이 잇따라 발표된데 이어 내놓은 해외동포단체들과 미국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 성명으로 미국 내에서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여론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해외동포 및 외국인 벗들의 성명

2018년 한반도는 세계사적인 격동의 중심에 우뚝 섰다. 남과 북의 정상은 3차례 만남을 가졌고, 북과 미국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전 세계인의 환호와 경탄속에 이어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은 이제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눈앞에 두고 있다.

1. 우리는 남과 북의 정상이 합의한 ‘4. 27 판문점공동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북과 미국의 정상이 합의한 ‘6. 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적극 지지한다.

남과 북, 북과 미국의 정상간 합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토대를 마련했다.

남과 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은 적대관계인 분단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 시대로의 진입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한편 북과 미국의 정상은 6월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북미관계수립’을 합의했다. 북미간의 ‘새로운 관계수립’은 두 나라가 전쟁위험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정상화, 수교의 길로 나간다는 의미이다. 지난해 북미간 핵전쟁의 접경까지 치달았던 상황을 돌이켜보면 극적인 전환이다.

최근 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그리고 북미간의 합의이행과 관련 여러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북은 지난 12개월 동안 핵시험과 미사일시험을 유예하고 있다. 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아래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과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또 북은 10월 미국 국무부 장관의 평양방문에서 풍계리 핵시험장의 해체를 확인하기 위한 외부 검증단의 초청을 약속했다. 그리고 북은 지난 7월 55구의 미군 전사자 유해를 송환했다.

한편 미국은 그동안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해왔다.

4월 판문점선언 이후 반 년여 동안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화해와 평화, 통일의 길로 접어들었다. 남과 북의 정상간 만남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개성에는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설됐으며, 이산가족의 상봉과 체육,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가 확대, 심화되고 있다.

또 차단된 땅길, 바닷길, 하늘길이 다시 열려 남북을 잇는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준비가 한창이다.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 역시 진전을 이루어 남북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가 채택되고 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비무장지대로 전환됐고,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2. 우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남과 북이 비약적인 관계개선을 이룬 것과 북이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향해 중대한 진전을 이룬 것에 지지와 환영을 보낸다. 아울러 이와 같은 조치들에 상응하여 미국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6. 12 싱가포르 합의의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미국은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

1953년 북과 미국이 체결한 정전협정 체제는 그동안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빈발하는 근본 원인이 되어왔다. 이에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을 선언하고, 즉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만이 한반도와 미국본토에서의 핵전쟁 위기는 물론 재래식 전쟁의 가능성과 무력충돌의 위험을 막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 미국은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북미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6. 12 북미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수립’과 ‘상호 신뢰구축’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무엇보다 우선 대북제제를 해제해야 한다. 아울러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압류한 북 자산의 동결도 해제해야 한다.

둘째, 미국 국민의 자유로운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 북과 미국, 두 나라의 국민들이 경제, 문화, 과학, 교육, 의료, 체육, 여행 등 다방면의 민간 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와 이해 증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인의 방북 금지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셋째, 북과 미국간 관계정상화, 수교를 위한 첫 단계적 조치로 쌍방의 수도 평양과 워싱턴 디씨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우리는 향후 열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70여 년 간 지속되어 온 낡은 대결구도가 해체되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

2018년 12월 6일

Joint Statement of U.S. Civil Society Groups

in Support of the Peace Process in Korea

December 6, 2018

2018 has been a year of historic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leaders of North and South Korea met three times, and President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also held their first summit in Singapore in June.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has invited Chairman Kim to visit South Korea, and President Trump has expressed willingness to meet Chairman Kim in a second summit. We welcome these positive developments for permanent peace in Korea.

In particular, we support the April 27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September 19 Pyongyang Joint Declaration signed between the leaders of South and North Korea, as well as the June 12 Singapore Summit Joint Statement signed between the leaders of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hese agreements lessen the danger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reate a foundation for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The Panmunjom and Pyongyang Declarations signed between the two Koreas opened the door to family reunions, civil society engagement, and concrete steps towards demilitarization. Likewise, the Singapore Joint Statement emphasized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way from war and hostility towards normal diplomatic recognition. We applaud the leaders of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o, on the brink of nuclear war last year, boldly chose the path toward peace.

As concrete steps in the spirit of the Singapore Joint Statement, North Korea has:

•     Suspended its nuclear and missile tests, including destroying the Punggye-ri nuclear test site and inviting outside inspectors to verify that it has been destroyed;

•     Agreed to “permanently dismantle the Dongchang-ri missile engine test site and launch platform under the observation of experts,” as well as dismantle its nuclear facilities in Yongbyon if “the United States takes corresponding measures”; and

•     Returned the remains of fifty-five U.S. servicemen who had died there during the Korean War of 1950-1953.

On the other hand, the United States, thus far, has:

•     Temporarily suspended major war drills with the South Korean military.

While commendable, this U.S. action is insufficient to sustain the normalization process.

In line with the important steps North Korea has taken toward peace and denuclearization and in support of unprecedented peace-building engagemen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 demilitarization of the Joint Security Area at Panmunjom, preparations to reconnect highways and railroad lines across the DMZ, and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liaison office in the northern city of Kaesong - we urge the U.S. government to take the following steps as further confidence-building measures with North Korea:

1) Issue a joint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 and negotiate a Peace Treaty to replace the outdated and broken Armistice Agreement. The continuing state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s at the root of recurring war threats in Korea. In the Panmunjom Joint Declaration, the two Korean leaders declared as follows:

During this year that marks the 65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actively pursue trilateral meetings involving the two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or quadrilateral meetings involving the two Korea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 a view to declaring an end to the war and establishing a permanent and solid peace regime.

Ahead of another summit with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should commit to declaring an end to the Korean War and demonstrate a willingness to pursue a formal Peace Treaty. Only a genuine and verifiable Peace Treaty between the main parties to the Korean War and the Armistice Agreement can drastically reduce the risk of nuclear and conventional war in Korea. It is the foundation for lasting and st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2) Lift broad-based 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at harm the most vulnerable and ordinary Koreans as a concrete step toward establishing “new U.S.-DPRK relations.” Further, halt international pressure campaigns to isolate North Korea as this is contrary to the spirit of the Singapore Joint Declaration. 

3) Lift the travel ban on U.S.citizens from visiting North Korea. The ban blocks U.S. humanitarian aid projects in North Korea, impedes people-to-people exchanges, and prevents thousands of Korean-Americans, who have family members in North Korea, from visiting them.

4) Establish a liaison office in Pyongyang to facilitate diplomatic engag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towards mutual trust and understanding.

Signed,

Endorsing U.S. Organizations (In alphabetical order, 133 total)

416 Global Networks—San Diego 세월호를 기억하는 샌디에고 사람들/416 Human Rights & Peace Global Network 416 인권 평화 해외연대/615 U.S. Midwest Committee 6.15 공동선언실천 미중부위원회/615 U.S. Seattle Committee 6. 15 공동선언실천 미국시애틀위원회/615 West Cost Committee 6.15 공동선언실천 미서부위원회/Action One Korea (AOK) Action One Korea (AOK)/Alliance for Global Justice/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Atlanta SaSaSe 애틀란타 사람사는 세상/Baltimore Nonviolence Center/Brooklyn For Peace/Campaign for Peace, Disarmament and Common Security/Center for Human Rights & International Justice, Boston College/Channing and Popai Liem Education Foundation 임창영 • 이보배 교육재단/Chicagoans in Solidarity with Sewol Ferry Victims and Families 세월호를 잊지 않는 시카고 사람들의 모임/Citizen for Equality Peace And Liberation 평등 평화 해방을 위한 시민연대/Coalition for Peace Action/Coalition of Civic Action for Cheonahnham’s Truth in U.S.A. 천안함범시민사회단체대책협의회 미주본부/Coalition of Koreans in America 미주희망연대/Codepink/Community Organizing Center/Concerned Citizens for Change/Concerned Citizens for Nuclear Safety/D.C. Methodist Church 들꽃교회/Deoham Korean American Community Church 시카고 더함교회/Environmentalists Against War/FCNL Peterborough Advocacy Team/Fight For Voter’s Rights(F4VR) 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유권소)/FreedomTrainers/GABRIELA USA/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Good Friends USA/Granny Peace Brigade, New York/Greater Brunswick PeaceWorks/Green Party of the United States Peace Action Committee/Hawai'i Peace and Justice/HOBAK (Hella Organized Bay Area Koreans) 호박/Hope Coalition of New York 희망세상 뉴욕모임/Houston Sewol HAMBI 휴스턴 세월호 함께 맞는 비/INOCHI(NoWarWithNorthKorea.org)/Institute for 21st Century International Relations 21세기 연구원/International Action Center/Kaua`i Alliance for Peace and Social Justice/Kazakh Foundation/Korea Culture & Heritage Society of LA 민족문제연구소 엘에이지부/Korea Culture & Heritage Society of NY 민족문제연구소 뉴욕지부/Korea is One 우리는하나/Korea Peace & Unification Action of Boston 평화와 통일을 여는 보스턴 행동/Korea Policy Institute 코리아정책연구소/Korean American Alliance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주 동포연대/Korean American Civic Action Atlanta 애틀란타행동/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재미동포전국연합회/Korean Americans for Social Justice - Chicago 시카고 한인 민주연대/Korean Book Club of Riverside 리버사이드 한마음 독서회/Korean Peace Alliance 진보의 벗/LA SASASE 엘에이 사람사는세상/LEPOCO Peace Center (Lehigh-Pocono Committee of Concern)/Maine Green Independent Party/Maine War Tax Resistance Resource Center/Malu 'Aina Center for Nonviolent Education & Action/Massachusetts Peace Action/Maui Peace Action/Mennonite Central Committee U.S. Washington Office/Military Families Speak Out/minjok.com 민족통신/Minjung Solidarity of New York 민중당 뉴욕연대/Missy 100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 지지 해외 미씨백/Mundo Obrero / Workers World Party/Muslim Peace Fellowship/NANUM Corean Cultural Center 우리문화나눔회/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미주동포전국협회/National Coalition to Protect Student Privacy/National Institute of Hahm Seokhon Philosophy, DC, Indianapolis, NY, Hahm Seokhon Peace Center 함석헌사상연구회/Network for Peace and Unification in USA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New Hampshire Peace Action/New Hampshire Veterans for Peace/New Jersey Peace Action/New York Campaign for Peace in Korea/NJ Sewol Truth Seekers 뉴저지 416 진실찾기/Nodutdol for Korean Community Development 노둣돌/North Carolina Peace Action/Nuclear Age Peace Foundation/Ohana Ho`opakele/One Corea Now One Corea Now/One Heart for Justice 샌프란시스코 공감/Out of My ultari Now 소식지 ‘내 울타리 밖에서는 지금’/Oversea Supprers Korean School in Japan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모임/Pan-Korean Alliance for Reunification in USA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재미본부/Party for Socialism and Liberation - New Hampshire/Peace & Prostirity Forum 평화와 번영 포럼/Peace Action/Peace Action Maine/Peace Action Michigan/Peace Action New York State/Peace Action Wisconsin/Peace21.org 내일을 여는 사람들/Peaceworkers/Peoples Budget Campaign/Philadelphia Committee for Peace and Justice in Asia/Popular Resistance/Presbyterian Church (USA)/Presbyterian Peace Network for Korea/PressArirang.org 프레스아리랑/Progressive Asian Network for Action (PANA)/Rainbow PUSH Coalition/Resources for Organizing and Social Change/S.F. Rohjjang lovers 노짱러버스/Samidoun: Palestinian Prisoner Solidarity Network/San Diego Central Committee of the Peace and Freedom Party of California/SD SASASE 샌디에고 사사세/Seattle Evergreen Coalition 시애틀 늘푸른 연대

/SolidarityINFOService/Support Committee for Korean Prisoners of Conscience in U.S. 미주 양심수 후원회/The Moon keeper in America 미주문지기/The Peace Committe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한인연합감리교회 평화위원회/The Peace Farm/The United Methodist Church, 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TRACE Collective (Transracial Adoptees Creating Empowerment)/Tri-Valley CAREs/United for Justice with Peace Boston/United for Peace and Justice/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Greater Milwaukee/US Peace Council/Veterans For Peace/Veterans For Peace - NYC Chapter 034/War Prevention Initiative/Washington DC Remembers Sewol 워싱턴 세월호를 기억하는 들꽃/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Women Against War/Women Cross DMZ/Woori Madang Chicago 우리마당 시카고/World BEYOND War/Young Korean Academy of New York 미주 흥사단 뉴욕지부.

미국외 해외지역 단체( 북미, 유럽, 아시아 Total 19)

416 Canlelights JKT 416 자카르타 촛불행동

416 Global Networks 416 해외연대

416 Global Networks - Ottawa 세월호를 기억하는 오타와사람들

노길남샌, [07.12.18 02:13]

416 Global Networks - Toronto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416 Network Paris 416 해외연대 파리

Edmonton Hope Network 에드먼튼 희망실천 네트워크

Gangjeong UK

Ireland Candlelight Action 아일랜드 촛불행동

June 15 Joint Oceania Committee For One COREA 615 공동선언 실천 대양주위원회

Korean New Zealanders for a Better Future 더 좋은 세상 뉴질랜드 한인모임

National Institute of Hahm Seokhon Philosophy, London, UK headquarters 함석헌사상연구회- 영국대표부

PEN International San Miguel Center, Mexico

Pika 피카

RemeberingSewol UK

Remenbering Sewol Germany (NRW)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재독 NRW모임

SASASE OTTAWA 사람사는세상 오타와

Solidarity of Korean People in Europe 한민족 유럽연대 (독일)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Vienna Culture Factory 비엔나 문화 제작소

개인 연명(총 59명)

Ann Wright, Retired U.S. Army Colonel, Veterans for Peace

Ayumi Temlock, New Jersey Peace Action

Barbara Nielsen,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United States Section

Bok-dong Yoon, Korean Adoptees of Hawai'i

Bonnie J Ruggiero, Elder, Presbyterian Church USA

Caleb Carman, Bard College

Carolyn Cicciu, New Hampshire Peace Action

Charles Ryu, Pastor, St. Paul's United Methodist Church, Middletown, New York

Choon Shik Lim, Regional Liaison for East Asia, Presbyterian Church USA

Christine A. DeTroy, Women's Intenational League for Peace & Freedom, Maine Branch

Clara Lee, PhD student,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Danielle Saint Louis, Executive Director, Brooklyn Zen Center

Debbie Kim, Gangjeong UK

Debbie Leighton,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Diane Nahas, LaGuardia Community College

Donna San Antonio, Associate Professor of Counseling Psychology, Lesley University

Frederick Carriere, Research Professor, Syracuse University

Gar Smith, Co-founder, 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Garrett Walker, Party for Socialism and Liberation, New Hampshire

Haeinn Woo, New York Institute of Technology College of Osteopathic Medicine

Hwanhee Kim,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Jacquelyn Wells, Entrepreneur/Artist, Oohjacquelina

Jacqui Deveneau, Senior Advisor, Maine Green Independent Party

James Nordlund, Communications Director, National Action Network, Kansas

Joan Roelofs, New Hampshire Peace Action

John Arnold, Alliance for Global Justice

John Bernard, Maine People's Alliance

John Feffer, Director of Foreign Policy in Focus,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John MacDougall, Veterans for Peace

John Raby, Nuclear weapons Working Group of New Hampshire

Joyce Bressier, Stony Point Center/Community of Living Traditons

Judith Bello, United National Antiwar Coalition

Katherine Griswold, Presbyterian Church USA

Kilsang Yoon, President, 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Lawrence Wittner, Professor of History Emeritu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Albany

Leif Rasmusen, Student, Point Arena High School

Lindis Percy, Co-Founder, Campaign for the Accountability of American Bases

Liza Maza, Chairperson Emerita, GABRIELA, Women’s alliance Phils.

Marcus Christian Hansen, Board member, New Hampshire Peace Action

Martha Bartlett, Presbyterian Church USA

Martha Spiess, Chair, Peace Action Maine

Michael Eisenscher, National Coordinator Emeritus, U.S. Labor Against the War

Mike Hearington, Veterans for Peace

Ngovi KITAU, First Kenyan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2009-2014)

Noam Chomsky, Professor, University of Arizona

Pamela Richard, Peace Action Wisconsin

Paul Shannon, Co-coordinator, Peoples Budget Campaign

Pete Shimazaki Doktor, Hawai’i Okinawa Alliance

Rajendra Sahai, Institute for Critical Study of Society

Reverend Jesse L Jackson Sr, Founder and President of Rainbow PUSH Coalition

Roger Leisner, Women in Black

Seri Lee, Chicago Organizer, 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Women's Forum

Sofia Woman, Northeast Regional Executive Committee Member,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Sungju Park-Kang, Adjunct Professor, University of Turku, Finland

Tae Lim, PhD student,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Theodore Wilcox, Peace Action and Education

Unzu Lee, Co-convener, Presbyterian Peace Network for Korea

William H. Slavick, Pax Christi Maine

Young Han, Dr. Of Ministry Candidat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