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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빅뱅, 초접전 4곳 ‘골목민심’에 답이 있다

등록 :2020-02-17 05:01수정 :2020-02-17 08:20

 

[골목길에서 본 2020 총선] ①종로구 박빙지역 1·2·3·4가동
이낙연 대 황교안 ‘정치 1번지’
최근 종로서 민주당 강했지만 1234가동은 불과 0.2%p 차이
“누굴 더 밀고 그런 것 없다” 자영업·고령층-젊은층 세대결
15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다. 황금비 기자
15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다. 황금비 기자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는 여론조사 말고, 지역 주민들의 내밀한 속마음을 들어볼 방법은 없을까. 지역구 민심은 어딜 가야 가장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을까. <한겨레>는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전체 253개 국회의원 지역구 가운데 국민의 관심이 쏠린 핵심 지역구 5곳을 고르고, 그중에서도 ‘민심 풍향계’로 꼽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행정동을 찾아가기로 했다. 주민센터, 경로당, 전통시장, 아파트단지, 24시간 사우나 앞…. <한겨레>가 골목길 구석구석에서 보고 들은 민심을 5차례에 걸쳐 싣는다. 첫번째 지역구는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마하면서 ‘대선 전초전’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 종로구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좋은 일이 참 없었는데, 저게 좀 도움이 되려나?”

 

 

 

지난 11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운니동에 자리한 운니경로당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김아무개(85)씨가 말했다. 화면에서는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른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소개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경기도 안 좋고, 병 때문에 다들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 여기 할머니들은 한국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다 있어. 서로 말만 안 할 뿐이지.” 김씨는 평생을 운니동에서 산 ‘종로 토박이’다.

 

평소 같으면 매일 스무남은 할머니들이 경로당에 모여 점심을 함께 만들어 먹었겠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경로당을 찾는 발길도 뚝 끊긴 상태였다. 1주일간 문을 닫았다가 이날 문을 연 경로당에는 오후 1시까지 네 사람만 자리를 지켰다. 주방에서 점심을 준비하던 최병임 노인회장이 말했다. “경로당에서 정치 얘기하면 싸움 나요. 종로는 대대로 누굴 더 밀어주고 그런 게 없어. 선거는 가봐야 아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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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전지 중의 접전지’ 종로1·2·3·4가동 <한겨레>는 10~11일 이틀간 가장 유력한 여야 대선 후보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후보의 ‘한판 대결’이 예정된 종로구를 찾았다. 종로구는 2000년 이후 총선에서 보수정당이 4번 연속 석권했지만, 2012·2016년 총선에서는 정세균 현 총리가 2번 연속 승리한 곳이다. <한겨레>가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대표 최정묵)와 함께 2012년 이후 전국단위 선거 여섯차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종로구는 민주당 지지세가 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의 전체 17개 행정동 가운데 이화동·혜화동 등 7개 행정동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곳’으로, 4개 행정동은 ‘민주당 지지세가 다소 강했던 곳’으로 분류됐다. 한국당의 평균 지지세가 민주당보다 높게 나온 곳은 평창동과 사직동 두 곳뿐이었다.

 

종로1·2·3·4가동은 종로구 전체 행정동 가운데 양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가장 대등한 곳(민주당 평균 지지율 43.9%, 한국당 평균 지지율 43.7%)이었다. 하지만 종로1·2·3·4가동 역시 균질한 지역은 아니다. 종각 젊음의 거리 일대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다면, 탑골공원 주변은 한국당 지지가 우세했다. 종로구청에서 인사동 문화의 거리를 거쳐 낙원상가로 이어지는 구간과 종로 주얼리타운, 세운상가 일대 등은 양당의 경합세가 두드러졌다. ‘접전지 중의 접전지’인 이곳 민심을 살피면 종로 선거 전체의 판세를 가늠해볼 수 있는 셈이다.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에서 역대 투표 결과에 더해 연령·성별 등 사회경제적 데이터를 결합해 예측한 ‘총선전략 마이크로지리정보’를 보면, 광화문역과 맞닿은 빌딩가와 고급 오피스텔이 모여 있는 서남부 구역은 민주당이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탑골공원을 주변으로 한 중부 구역은 한국당이 좀 더 우세할 것으로 예상됐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 “경기 꼴 좀 봐라, 민주당 찍겠나”

 

 

“경기 꼴을 좀 보세요. 그럼 누굴 찍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10일 오전 익선동의 한 과일도매점에서 만난 이아무개(61)씨는 오는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선호하는지 묻자 이렇게 되물었다. 이씨는 종로구 주변 주점에 과일을 납품하는 도매점을 운영한 지 11년째인데 “지금 같은 불경기는 처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워낙에 경기가 바닥이잖아요. 주변 주점들이 다 장사가 안되니까 저도 타격을 받은 거죠. 매출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정부·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노년층 위주로 나왔다. 운니동에서 40년간 세탁소를 운영한 김아무개(70)씨도 “경제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지금 정부가 하는 일들도 마음에 안 든다. 조국이랑 울산 선거 개입이 맨날 뉴스에 나오잖느냐”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맨날 어렵게 산다. 지금 여론이야 이낙연이 낫겠지만, 최종 결과는 가봐야 안다”고 잘라 말했다.

 

‘정권심판론’을 강조하는 한국당의 전략은 황교안 후보가 지난 9일 첫 종로 방문에서 ‘종각 젊음의 거리’를 선정해 자영업자들을 만난 행보에서 잘 드러난다. 황 후보 쪽 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확실히 우리 편이라는 게 느껴진다. ‘경제는 자신 있다’라는 프레임으로 가려 한다”며 “정권심판론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우세했던 종로구에서 유독 종로1·2·3·4가동의 양당 지지세가 대등한 이유는 노인층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9년 11월 기준 서울시 인구 통계를 보면, 종로1·2·3·4가동의 전체 인구 7247명 가운데 60살 이상이 2663명으로 36.7%에 달했다. 10일 오후 서울 탑골공원에서 만난 돈의동 주민 최석기(74)씨는 “노인들 표는 고정돼 있다. 황교안 대표를 뽑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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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한국당은 안 뽑는다” 인구 7천여명의 작은 행정동 안에서도 민심은 세대별로 온도 차를 보였다. 젊은층은 정부·여당에 실망했지만 ‘그렇다고 한국당을 찍을 순 없다’는 여론이 강세였다. 인의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직장인 최아무개(37)씨는 “그전 선거에서도 정세균 후보를 찍었다. 주변 친구들 중에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은 있어도 대놓고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다”고 했다. 익선동에 사는 전업주부 이아무개(37)씨도 “종로1·2·3·4가동은 고령층이 많아 황 대표가 선전할지 몰라도 종로의 전체 여론을 뒤집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당을 지지할 순 없으니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소극적 여론도 많았다. 청진동 오피스텔에 3년째 살고 있는 김성환(35)씨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했지만 한국당이 싫어서 민주당을 뽑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씨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조국 논란을 보며 정부에 실망했다. 하지만 황 대표가 종로에 등 떠밀리듯 나온 우유부단한 이미지 때문에 국회의원을 떠나 대선후보로 괜찮을지 의문이 든다”고 평했다. 종로의 한 고시텔에 살면서 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김아무개(25)씨도 “지역구는 이낙연 후보를 찍더라도 비례대표는 다른 당에 투표하려고 한다.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당투표에) 고민을 많이 할 것 같다”고 했다.

 

젊은 인구가 많은 혜화동·이화동을 포함해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지역의 표심이 얼마나 결집할지도 관건이다. 이 후보 쪽 관계자는 “선거 승리를 위해 청년층 투표 독려 전략은 필수다. ‘청년이 돌아오는 종로’라는 슬로건을 꺼낸 것도 이를 위한 포석”이라고 말했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진동 거리. 종로1234가동 서부 구역은 광화문역과 맞닿아있어 빌딩과 오피스텔이 밀집되어 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진동 거리. 종로1234가동 서부 구역은 광화문역과 맞닿아있어 빌딩과 오피스텔이 밀집되어 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 전체 총선 판세에 영향…“사활 건다” 진보와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주자들이 ‘정치 1번지’에서 맞대결을 벌이기 때문에 이번 종로 선거 결과는 향후 대선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한국 정치에서 종로구가 갖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 종로구에서 이겼다는 것은 다른 지역구 몇 개 이긴 것보다 훨씬 더 큰 정치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며 “여야 대선주자 1위 후보들이 ‘정치 1번지’에서 격돌하고 있어 주목도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를 의식하듯 양당 모두 종로 선거 결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황 후보 쪽 관계자는 “한국당의 조직세가 종로에서 상대적으로 약한데, 외부적으로 보완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당 전체가 종로 선거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후보 쪽 관계자도 “선거가 가까워지면 숨어 있는 동정표가 나오면서 (현재 여론조사 결과보다) 격차가 좁혀들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지금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양쪽 모두 당의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인 만큼 실제 본선이 벌어지면 일방적인 게임이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 평론가는 “종로구는 보수-진보가 번갈아 당선될 정도로 중도층이 제법 두터운 지역이다. 두 후보 모두 중도층을 확실히 끌어안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28481.html?_fr=mt1#csidx407820cbce0ba99a98d9a80b8dc11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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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집요한 질문에도 밀랍 인형처럼 꿋꿋했던 이낙연

상인들의 하소연, 꼼꼼하게 수첩에 적는 이낙연
 
임병도 | 2020-02-17 09:01:4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종로에 출마하는 이낙연 전 총리가 15일 광장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3일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 본격적으로 종로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광장 시장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일부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이 전 총리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이 전 총리가 광장시장에 도착하자 입구부터 시민들은 “이낙연’을 연호했고, 상인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전 총리가 광장시장을 돌아다니는 내내 가장 많이 한 것은 셀카 촬영이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셀카 요청이 빗발쳤고, 이 전 총리는 거절하지 않고 사진 촬영에 응했습니다.

취재 내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낙연이다”였습니다. 주말을 맞아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은 이낙연 전 총리가 지나가자 연예인 보듯 몰려들었고, 사진 촬영을 위해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상인들의 하소연, 꼼꼼하게 수첩에 적는 이낙연

▲광장시장을 방문한 이낙연 전 총리에게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인과 이를 수첩에 적는 이 전 총리 모습

이낙연 전 총리가 광장시장을 방문하자 일부 상인들은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광장시장은 이 전 총리가 오기 전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 북적댔습니다.

이 전 총리는 “먹는 곳은 활발하지만 포목, 주단, 원단, 전통공예 쪽은 위축 기미가 있었다”라며 “먹는 쪽의 영업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위축되다가 어제오늘 사이에 회복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상인들이 시장 내 편의 시설 부족과 노후화를 호소하자 이 전 총리는 수첩에 불편 사항 등을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주차 공간과 지하상가의 불편함이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다는 말에 “주차 공간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상의를 하고, 지하상가 문제는 서울시와 상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광장시장을 포함한 전통시장들이 유통 구조의 변화와 중국산 제품 저가 제품 때문에 어렵다”라며 “이런 요인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여기 와서 많은 상인들과 관광, 장 보러 오신 분들께서 뭘 바라시는지, 저에 대한 기대와 주문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하게 됐다”며 광장시장 방문 소감을 마무리했습니다.

임미리 고발 논란에 “한 없이 겸손해야 한다”

▲광장시장 방문 도중 한 카페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이낙연 전 총리

광장시장에서 이낙연 전 총리를 따라다녔던 기자들의 질문은 지역구인 종로보다 대부분 민감한 정치 사안들이었습니다.

광장시장 카페에서 잠시 쉬는 도중 한 기자는 “어제 그제 민주당에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있었고 총리님도 윤호중 사무총장님과 통화하며 고발 얘기도 하셔서. 고발 관련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었나”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전 총리는 “한 없이 겸손해야 한다”라며 “오늘을 힘겨워하고 내일을 걱정하는 국민이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한없이 겸손한 자세로 공감하고 응답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자세”라며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긴장이 느슨해지거나 그래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은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만 한다.”며 “그래야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수용할 수 있으시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통합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은 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전 총리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밀랍인형처럼 꿋꿋하게 질문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기자: 지난 한 주간 보수통합 개문발차. 흐름에 대해 집권여당 선대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한다면?
▷이낙연 전 총리: 선의의 경쟁을 하기 바라고 보수통합의 실체가 무엇인가, 또 앞날이 어떨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언론과 평론가들의 몫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일거리 뺏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기자:개인적인 생각은?
▷이낙연 전 총리: 개인과 공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기자:정치인 이낙연은?
▷이낙연 전 총리: 역시 평론가들의 생업이니까요. 평론가들의 민생을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기자:결국 애국당까지 통합의 메시지를. 김성태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보수통합하면서 조원진까지 언급하면서 아우르자 하더라고요.
▷이낙연 전 총리: 저희 집안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게 도리지만 저희 집안일도 아닌 거까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오지랖이 넓진 못하네요.

이낙연 예비후보 캠프는 오는 18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원하는 주민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만나러 갑시다’라는 이름으로 매주 이틀 동안 각 1시간씩 마련된 이 행사에는 선거사무소를 찾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 예비후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선거 일정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은 정작 후보자를 실제 만나지 못하고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예비후보 측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는 화, 목요일 이틀간 같은 시간에 진행되고, 그 이후부터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이 예비후보의 SNS에도 공지됩니다.

유튜브로 바로보기: 이낙연, ‘인기 대폭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쏟아지는 셀카 요청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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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혈속결전의 새로운 전술이 완성되다

[개벽예감 382] 무혈속결전의 새로운 전술이 완성되다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0/02/1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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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폭발충격으로 전투력을 마비시키는 전술

2. 예상씨나리오를 수정해야 하는 이유

3. 통합전투관리체계를 파괴하는 새로운 전술

4. 미터당 30킬로볼트의 전자기파 방사하는 EMP탄

 

 

1. 폭발충격으로 전투력을 마비시키는 전술

 

2012년, 2015년, 2017년에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에 근접한 위기상황이 각각 발생하였었다. 2~3년에 한 차례씩 급박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발생주기률을 보면, 올해 네 번째 위기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람들은 감지하지 못하지만, 지금 네 번째 위기상황이 은밀히 조성되고 있는지 모른다. 이전에 발생한 세 차례 위기상황은 아슬아슬하게 넘어갔지만, 조미협상과 남북대화가 완전히 중단된 것으로 하여 위태로운 정전상태에서 벗어날 가망이 없어진 오늘의 현실에서 또 다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이전처럼 넘어갈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군사동향에 시선을 돌려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2020년 1월 8일에 발생한 군사상황이 시선을 끈다. 그날 이란혁명수비군은 미국이 가쎔 쏠레이마니 꾸드스군 사령관을 암살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라크에 있는 미국군기지 두 곳에 미사일 12발을 퍼부었다. 2020년 2월 6일 이란혁명수비군 아미르알리 하지자데 반항공사령관은 이란의 텔레비전방송에 출연하여 1월 8일 미사일공격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는 전자전도 함께 전개하였는데, 미국은 그 맛을 보았다. 이번 작전과 관련하여 할 말이 많지만 차차 밝히겠다. 미국은 이번 미사일공격으로 입은 피해를 은폐하려고 했다. 미국 언론은 미국군이 가벼운 뇌진탕으로 죽었다고 보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마따나 이란혁명수비군의 미사일공격을 받은 미국군 전투원들이 뇌진탕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2020년 2월 11일 영국 통신사 <로이터즈>는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한 보도기사에서 지난 1월 8일 이란혁명수비군의 미사일공격을 받은 미국군기지 두 곳에서 외상성 뇌진탕(traumatic brain injury)으로 부상을 입은 전투원이 100명을 넘었다고 보도하였다. 미국 국방부는 처음에 외상성 뇌진탕 부상자가 11명이라고 발표하였는데, 그 이후 부상자가 24명, 50명, 64명으로 차츰 늘어났다고 세 차례나 수정하여 발표하더니, 결국 한 달 뒤에 부상자가 100명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외상성 뇌진탕은 잠복기를 거쳐 몇 주 뒤에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곧바로 증상이 나타나므로, 시간이 흐르면서 부상자가 차츰 늘어나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국 국방부는 지난 한 달 동안 부상자가 차츰 늘어났다고 발표하였다. 미국군 전투원 100명 이상이 외상성 뇌진탕으로 부상을 입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핵제국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까 우려해서 부상현황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은 사람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것을 외상성 뇌진탕이라 한다. 예컨대 권투시합 중에 강한 타격을 받은 선수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을 외상성 뇌진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이란혁명수비군의 미사일공격을 받은 미국군 전투원 100명 이상이 외상성 뇌진탕으로 기색혼절하여 쓰러졌음을 알 수 있는데, 그들 가운데 혼수상태에 빠진 몇몇 미국군 전투원들은 항공편으로 급히 후송되어 워싱턴 근교에 있는 월터리드국립군사병원에 입원하였다. 매우 심한 외상성 뇌진탕 부상을 입은 사람은 혼수상태에서 영영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란혁명수비군의 미사일공격을 받은 미국군 전투원들 가운데서 다른 신체부위를 다친 부상자는 전혀 없고 오직 외상성 뇌진탕 부상자만 100명이 넘게 나온 것이다. 거기에는 두 가지 사연이 있다. 

 

첫째, 이란혁명수비군의 미사일공격이 임박한 시각에 이라크에 있는 미국군기지들에 내려진 긴급대피경보에 따라 전투원들은 모두 콘크리트엄폐호 안으로 피신했다. 미국군기지에 있는 콘크리트엄폐호들은 싸담 후세인 통치기에 미국군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 건설된 것인데, 지난 1월 8일에는 이라크 주둔 미국군이 이란혁명수비군의 미사일공격을 피하기 위해 사용했다. 

 

둘째, 이란혁명수비군은 미사일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보복공격을 공언했는데, 보복공격의 목적은 미국군 전투원을 살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군 시설물을 파괴하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란혁명수비군은 미국군 전투원들이 대피한 콘크리트엄폐호를 미사일로 타격하지 않았고, 전투원들이 빠져나간 군사시설물만 골라서 미사일로 타격했다. 

 

미사일공격을 받은 미국군기지의 피격상황은 미국의 분석가가 지난 1월 28일에 발표한 글에서 밝혀졌다. 글에 의하면, 미사일공격을 받은 아인 알아싸드 공군기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타격점 9개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이란혁명수비군이 발사한 탄도미사일들이 그 공군기지 안의 9개 지점을 타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타격상황은 다음과 같다. <사진 1>   

 

 

▲ <사진 1> 위쪽 사진은 2020년 1월 8일 이란혁명수비군의 미사일공격을 받은 아인 알아싸드 공군기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이다. 사진에 타격점 9개가 나타났다. 아래쪽 사진은 아인 알아싸드 공군기지의 9개 피격점 가운데 제1피격점을 촬영한 것이다. 당시 이란혁명수비군은 야전막사를 향해 미사일을 쏘았는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탄두는 야전막사에서 28m 떨어진 곳에 떨어졌고, 야전막사는 폭발충격으로 완파되었다. 이란혁명수비군이 발사한 미사일은 무게가 500kg인 고폭탄두를 장착한 파테-313 정밀유도미사일이다. 500kg짜리 고폭탄두가 폭발하면, 타격점에서 멀리 떨어진 콘크리트엄폐호도 강한 폭발충격을 받고, 그 안에 피신한 전투원들이 폭발충격에 의한 외상성 뇌진탕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제1타격점 – 야전막사를 향해 미사일을 쏘았는데, 탄두는 야전막사에서 28m 떨어진 곳에 떨어졌고, 야전막사는 폭발충격으로 파괴되었다. 피폭직경은 26m. 

제2타격점 – 탄두는 야전막사에 명중하였다. 피폭직경은 18m.  

제3타격점 – 탄두는 야전막사에 명중하였다. 피폭직경은 18m. 

제4타격점 – 탄두는 야전막사에 명중하였다. 피폭직경은 16m.

제5타격점 – 탄두는 야전막사에 명중하였다. 피폭직경은 18m.  

제6타격점 – 탄두는 직사각형 철제지붕건물 왼쪽에 명중하였다. 피폭직경은 34m. 

제7타격점 – 탄두는 무인정찰기격납고에 명중하였다. 피폭직경은 30m. 

제8타격점 – 탄두는 활주로에 명중하였다. 피폭직경은 46m. 

제9타격점 – 탄두는 활주로에 명중하였다. 피폭직경은 22m. 

 

이란혁명수비군이 425km 밖에 있는 타격대상들을 향해 미사일 9발을 발사하였는데, 1발만 28m를 빗나갔고, 8발은 명중했으니, 타격정밀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격상황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사일공격을 받은 공군기지 안에 건설된 콘크리트엄폐호들은 야전막사, 격납고, 활주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 잡았고, 이란혁명수비군이 발사한 미사일 9발은 콘크리트엄폐호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목표물들을 타격하였다. 타격점으로부터 그처럼 멀리 떨어진 콘크리트엄폐호 안에 피신했는데도, 미국군 전투원 100명 이상이 외상성 뇌진탕으로 정신을 잃고 삼대 쓰러지듯 와르르 쓰러진 것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이란혁명수비군이 발사한 미사일에 얼마나 강력한 탄두가 장착되었기에 타격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콘크리트엄폐호 안의 미국군 전투원을 100명 이상 폭발충격으로 쓰러뜨렸을까 하는 것이다. 이란혁명수비군이 발사한 미사일은 2015년에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된 파테-313이라는 탄도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2002년에 실전배치된 파테-110과 외형이 똑같이 생겼는데, 타격정밀도가 크게 향상된 개량종이다. 파테-313에 장착된 탄두는 무게가 500kg인 고폭탄이다. 

 

위에 서술한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500kg짜리 고폭탄두가 폭발하면, 타격점에서 멀리 떨어진 콘크리트엄폐호가 강한 폭발충격을 받고, 그 안에 피신한 전투원들이 폭발충격에 의한 외상성 뇌진탕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는 사실이다. 이란혁명수비군의 미사일공격은 타격대상을 직격하지 않는 폭발충격만으로 적군의 전투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시선을 한반도로 돌려보자. 이란혁명수비군처럼 미국군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조선인민군이 이란혁명수비군의 미사일공격을 주시하고, 관련정보를 수집, 분석하였다고 보는 것은 전혀 무리한 추측이 아니다. 조선인민군이 이란혁명수비군의 미사일공격에서 확인한 것은, 500kg짜리 고폭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쏘는 경우 타격대상을 직격하지 않더라도 타격대상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파급되는 폭발충격으로 적군의 전투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로써 고폭탄두 폭발충격으로 적군의 전투력을 마비시키는 새로운 전술이 나오는 것이다. 

 

 

2. 예상씨나리오를 수정해야 하는 이유

 

흥미로운 사실이 시선을 끈다. 2020년 1월 8일 이란혁명수비군이 미국군기지를 타격한 정밀유도미사일 파테-313의 탄체지름이 600mm이고, 2019년 9월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진행된 초대형 방사포시험사격에서 사용된 정밀유도방사포의 탄체지름도 똑같이 600mm라는 사실이다. 탄체지름만 같은 게 아니라 탄체길이도 거의 같다. 파테-313의 탄체길이는 8.9m이고, 600mm 방사포의 탄체길이는 8.6m이다. 추진제도 같은 종류다. 파테-313도 고체추진제를 사용하고, 600mm 방사포도 고체추진제를 사용한다. 

 

그러면 사거리는 어떤가? 파테-313의 사거리는 500km다. 600mm 방사포는 미사일처럼 높은 정점고도로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탄도비행을 하지 않고 50~60km 고도에서 낮게 비행하므로, 사거리가 파테-313보다 조금 짧은 450km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민군은 600mm 방사포에 무게가 500kg인 전술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고, 무게가 500kg인 비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다. 조선은 미국의 전술핵공격을 받는 경우 즉시 태평양작전구역의 미국군기지들을 전술핵탄으로 파괴하는 등가적 보복공격을 하겠지만,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에게 선제타격을 할 때는 굳이 전술핵탄두를 쓸 필요가 없으므로, 비핵탄두를 쓸 것이다. 선제타격에는 고폭탄두 또는 산포탄두를 장착한 600mm 방사포가 사용될 것이다. 원래 방사포는 집중연속타격을 위해 개발된 타격수단이므로, 조선인민군이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에게 선제타격을 할 때는 600mm 방사포를 쏘는 것이 미사일을 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600mm 방사포의 특징은 타격정밀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원래 방사포는 조준사격이 아니라 밀집사격을 하는 무기인데, 조선에서 만든 600mm 방사포는 조준사격에 사용할 만큼 타격정밀도가 높은 방사포다. 이란혁명수비군의 미사일공격이 보여준 것처럼, 조선인민군이 콘크리트엄폐호 안에 피신한 교전상대를 외상성 뇌진탕으로 쓰러뜨리려면, 넓은 면적에 마구 쏟아지는 기존 방사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타격정밀도가 높은 신형 600mm 방사포로 조준사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진 2>

 

 

 

▲ <사진 2> 맨 위쪽 사진은 1991년 1월 1일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알쌀만 공군기지에 있는, 콘크리트엄폐호로 건설된 탄약저장시설을 공습으로 파괴한 모습이다. 만약 2020년 1월 8일 이란혁명수비군이 아인 알아싸드 공군기지의 콘크리트엄폐호를 미사일로 직격했더라면, 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콘크리트엄폐호가 파괴되고 그 안에 피신한 전투원들은 몰살당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란혁명수비군은 미국군 전투원들을 살상하는 미사일직격을 자제했고, 폭발충격으로 미국군 전투원들에게 외상성 뇌진탕 부상을 입혀 그들의 전투력을 마비시켰다. 가운데 사진은 2020년 1월 8일 이란혁명수비군이 발사한 미사일 고폭탄두가 부근에서 폭발하여 파괴된 지상구조물 잔해가 덮친 콘크리트엄폐호를 촬영한 것이다. 그 콘크리트엄폐호 안으로 피신한 미국군 전투원들은 엄청난 폭발충격에 의한 외상성 뇌진탕 부상을 심하게 입고 쓰러져 혼수상태에서 오랫동안 깨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맨 아래쪽 사진은 콘크리트엄폐호 내부를 촬영한 것이다.     

 

조선인민군의 화력타격전술에서 기본은 전쟁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쟁을 순식간에 속결하는 정밀타격전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고, 타격정밀도가 높은 신형 타격수단들이 지난해 조선에서 개발되었다는 사실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조선외무성은 2017년 4월 6일에 발표한 ‘미국의 반공화국전쟁책동과 우리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비망록에서 “일단 우리의 타격이 시작되는 경우 그것은 우리를 겨냥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대상들만 겨냥한 정밀타격전으로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예상씨나리오의 범위를 좀 더 넓혀보자. 최후결전의 시각, 최전방 지하갱도들에서 밖으로 나온 조선인민군 화력타격부대들이 주한미국군기지들과 한국군기지들을 향해 600mm 방사포를 집중사격하면, 500kg짜리 고폭탄이 불우박처럼 쏟아지며 타격대상들을 족집게식으로 정밀하게 타격할 것이고, 콘크리트엄폐호 안으로 대피한 주한미국군 전투원들과 한국군 전투원들은 폭발충격에 의한 외상성 뇌진탕으로 기색혼절하여 삼대 쓰러지듯 와르르 쓰러질 것이다. 1~2시간 정도 지난 뒤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한 주한미국군 전투원들과 한국군 전투원들은 자기들이 집단혼절한 사이에 장거리전략갱도에서 쏟아져나온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이 기지를 점령하고 자기들을 모두 생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최후결전의 날에 벌어질 조선인민군의 무혈속결전씨나리오다. 

 

나는 이전에 발표한 몇몇 글들에서 조선인민군의 72시간 초단기속결전씨나리오에 관해 서술하면서 조선인민군 화력타격부대들이 불시에 주한미국군기지들과 한국군기지들을 무차별적인 불우박타격으로 파괴하면, 장거리전략갱도에서 쏟아져나온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이 기지를 습격하고, 콘크리트엄폐호로 피신했던 주한미국군 전투원들과 한국군 전투원들과 교전할 것으로 예상하였었다. 그러나 이번에 나는 이란혁명수비군의 미사일공격을 보고나서 그런 예상씨나리오를 약간 수정하기로 했다. 

 

수정된 예상씨나리오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은 주한미국군기지들과 한국군기지들을 습격하여 전투를 벌일 필요는 없고, 조선인민군 화력타격부대들이 600mm 방사포로 정밀타격하여 콘크리트엄폐호 안으로 대피한 주한미국군 전투원들과 한국군 전투원들에게 외상성 뇌진탕 부상을 입혀 그들을 집단혼절시키면 되는 것이다. 이런 예상씨나리오는 조선인민군의 최후결전이 피를 흘리지 않고 신속히 끝나는 무혈속결전으로 전개될 것임을 말해준다. 

 

 

3. 통합전투관리체계를 파괴하는 새로운 전술

 

지상전만 벌어지는 게 아니다. 공중전도 벌어지고, 해전도 벌어진다. 거기에 더하여 싸이버공간에서도 격전이 벌어진다. 총체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지역의 전투단위들과 서로 다른 유형의 전투상황들을 통일적으로 지휘통제하는 통합전투관리능력이다.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정보(intelligence), 감시(surveillance), 정찰(reconnaissance)의 영어낱말 머리글자들을 따서 C4ISR이라고 부르는 미국군의 통합전투관리체계(joint battle management system)가 그것이다. 통합전투관리체계는 지휘통제체계, 정보수집체계, 통신체계, 감시체계, 정찰체계를 단일체계로 묶어놓은 것이다. 한국군도 오랜 시간과 막대한 예산과 많은 품을 들여 통합전투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중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이 통합전투관리체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합전투관리체계에 의존하면 작전능력이 크게 향상되지만, 위험성도 크게 증가된다. 만일 통합전투관리체계가 작동을 멈추면, 작전능력을 상실하고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 통합전투관리체계는 작전능력을 향상시키는 긍정성과 치명적인 패전위험을 안겨주는 부정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이런 사실을 간파한 조선인민군은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이 통합전투관리체계에 의존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들의 통합전투관리체계를 공격하는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만일 조선인민군이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의 통합전투관리체계를 파괴하는 공격전술을 완성하였다면,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할 것이고, 조선인민군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승패여부는 조선인민군이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의 통합전투관리체계를 파괴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 또는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이 통합전투관리체계를 방호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사진 3> 

 

▲ <사진 3> 위의 사진은 미국군이 운용하는 통합전투관리체계 상황실 내부를 촬영한 것이다. 통합전투관리체계는 지휘통제체계, 정보수집체계, 통신체계, 감시체계, 정찰체계를 단일체계로 묶어놓은 것이다.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은 통합전투관리체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통합전투관리체계는 작전능력을 크게 향상시켜주지만, 만일 통합전투관리체계가 작동을 멈추면, 작전능력을 상실하고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     

 

조선인민군은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의 통합전투관리체계를 파괴하기 위해 어떤 전술을 개발하였을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2017년 4월 29일 조선인민군이 진행한 미사일시험발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날 조선인민군은 매우 특별한 탄도미사일을 쏘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미사일시험발사가 당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여러 미사일시험발사들 가운데 하나이겠거니 여기고 무심히 지나쳤다.  

 

한국군 합참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은 2017년 4월 29일 오전 5시 30분경 평안남도 중부 내륙에 있는 북창군에서 미사일 한 발을 방위각 49도에 맞춰 북동쪽으로 쏘았는데, 미사일은 몇 분 동안 비행하다가 정점고도 72km에 이르러 폭발하였다고 한다. 정점고도가 72km라면, 사거리는 약 400km로 추산된다. 

 

주목되는 것은, 미사일이 정점고도 72km에서 하강곡선을 그리며 더 날아가지 않고, 갑자기 폭발하였다는 사실이다. 탄도비행 중에 오작동이 일어나 자동적으로 폭발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미리 정해진 고도에서 모의탄두를 의도적으로 폭발시킨 것이었을까? 공중폭발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 미국의 온라인매체 <38노스>가 2017년 6월 12일에 실은 분석기사에서 엿볼 수 있다. 분석기사에 따르면, 조선은 2017년 4월 29일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72km 고도에서 모의탄두를 폭발시켰는데, 이 폭발고도는 10킬로톤급 전술핵탄두를 터뜨려 지름이 930km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있는 모든 전자장치의 전자회로를 녹아내리게 만드는 EMP(전자기파)공격에 적합한 고도라는 것이다. 

 

핵탄두가 일정한 고도에서 폭발하면, 전자기파(electromagnetic purse)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말발굽 모양으로 퍼져나가며 지구공간을 뒤덮게 된다. 그래서 핵탄은 EMP공격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맥락을 파악한 <38노스>는 조선인민군이 2017년 4월 29일 동해 상공에서 모의핵탄두를 폭발시키는 EMP공격을 시험하였을 것으로 추측한 분석기사를 실었던 것이다.  

 

여기서 EMP공격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EMP공격은 30~100km의 낮은 고도에서 전술핵탄을 폭발시키는 저고도 EMP공격(low-altitude EMP attack = LEMP attack)과 대기권을 벗어난 100~300km의 높은 고도에서 전략핵탄을 폭발시키는 고고도 EMP공격(high-altitude EMP attack = HEMP attack)으로 구분된다. 2017년 4월 29일 조선인민군이 동해 상공 72km 고도에서 모의탄두를 폭발시킨 것은 저고도 EMP공격시험이었다.  

 

한국국방연구소는 조선인민군의 저고도 EMP공격을 받은 지역에서 발생할 피해를 컴퓨터모의실험을 통해 추산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2017년 10월 29일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이 서울 남산 상공 40km 고도에서 160킬로톤급 핵탄두를 터뜨리면, 서울에서 평택에 이르는 북부지역에 미터당 20킬로볼트의 전자기파가 방사되고, 군산-김천-동해시를 잇는 중부지역에 미터당 10킬로볼트의 전자기파가 방사되고, 그 아래 남부지역에 미터당 5킬로볼트의 전자기파가 방사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전력망, 통신망, 교통망에 거미줄처럼 깔린 전자회로가 모조리 녹아내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무장장비에 들어있는 전자회로도 녹아내려 전차, 전투기, 자주포, 장갑차, 군함, 잠수함 등이 고철덩어리로 된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는 것은 전자회로와 무관한 노후무기와 개인화기밖에 없다. 그런데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이 오랜 시간과 막대한 예산과 많은 품을 들여 구축해놓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통합전투관리체계의 전자회로가 녹아내린다는 사실이다. 이것이야말로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에게 비극적 종말을 예고하는 충격적인 씨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4. 미터당 30킬로볼트의 전자기파 방사하는 EMP탄

 

심층정보를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핵탄두를 높은 고도에서 폭발시키는 핵기폭EMP공격(nuclear-detonated EMP attack)을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조선인민군은 핵탄두를 기폭하지 않고 전자기파를 방사하는 첨단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기폭EMP공격은 하지 않는다. 핵기폭EMP공격은 오래 전에 개발된 낡은 전술이다. 최후결전의 날, 조선인민군이 사용하는 것은 핵탄두가 아니라 비핵EMP탄이다. 만일 핵탄두를 사용하면, 미국에게 보복핵공격을 감행할 빌미를 주게 될 것이므로, 조선인민군은 비핵EMP탄을 사용할 것이다. 

 

2004년 여름 미국 워싱턴을 찾은 로씨야군 장성급 방문단은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EMP소위원회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로씨야군의 초EMP탄(super-EMP bomb)에 관한 기밀정보가 조선으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으며, 2012년 7월 18일 <워싱턴타임스>는 중국국방대학교 교수 리다광의 말을 인용한 보도기사에서 조선이 초EMP탄을 보유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초EMP탄은 전자기파를 방사하는 컴프턴효과(Compton Effect)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폭발위력은 약하지만 EMP방사력은 엄청나게 강하다. 미국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EMP소위원회가 2008년 7월 10일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로씨야군이 보유한 초EMP탄은 미터당 200킬로볼트의 전자기파를 방사한다는 것이다. 

 

미터당 200킬로볼트의 전자기파는 얼마나 강력한가? 미터당 1킬로볼트의 전자기파는 1m 떨어진 거리에 있는 금속판에 1킬로볼트의 전압이 흐를 때 발생하는 전계강도(electric field strength)를 뜻한다. 2017년 10월 29일 한국국방연구소가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터당 5킬로볼트의 전자기파만 방사되어도 제주도를 제외한 남측 전역에 있는 모든 전자장치의 전자회로가 녹아내린다고 하였는데, 로씨야군이 보유한 초EMP탄은 그보다 무려 40배나 더 강한 미터당 200킬로볼트의 전자기파를 방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인민군에게는 그런 초EMP탄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초EMP탄이 발사되는 경우 한반도 전역에 있는 모든 전자장치의 전자회로가 녹아내려 북측도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조선인민군에게는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이 구축한 EMP차폐벽을 뚫고 들어가 통합전투관리체계의 전자회로를 녹여버릴 EMP탄만 있으면 된다. 

 

한국군이 구축한 EMP차폐벽은 건물 전체를 3mm 두께의 금속판으로 완전히 밀폐하여 전자기파가 건물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뉴시스> 2019년 10월 8일 보도에 따르면, 현재 EMP차폐벽이 구축된 곳은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청사, 서울 관악산 남태령에 있는 지하전쟁지휘소, 충청남도 계룡대에 있는 한국군 육해공군본부 전쟁지휘소, 대전의 자운대 위성운영국 등 10개소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런데 <동아일보> 2017년 9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이 구축한 EMP차폐벽은 “엉터리 방호기준과 부실공사로 무늬만 EMP방호시설”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군이 구축한 EMP차폐벽은 미터당 15킬로볼트의 전자기파를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이 미터당 20킬로볼트의 전자기파를 방사하는 EMP탄을 쏘면, 한국군 통합전투관리체계의 EMP차폐벽을 뚫고 들어가 전자회로를 모두 녹여버릴 수 있다. <사진 4>   

 

▲ <사진 4> 위의 사진은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테크니컬 쎄일즈 쏠루션즈라는 회사가 제작한 민수용 EMP필터다. 미국군이 사용하는 군사용 EMP필터는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보인다. EMP차폐벽은 건물 전체를 3mm 두께의 금속판으로 완전히 밀폐하여 전자기파가 건물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EMP차폐벽이 구축된 곳은 10개소에 불과하다. 그나마 엉터리 방호기준과 부실공사로 무늬만 EMP방호시설이다. 조선인민군이 미터당 20킬로볼트의 전자기파를 방사하는 EMP탄을 쏘면, 한국군 통합전투관리체계의 EMP차폐벽을 뚫고 들어가 전자회로를 모두 녹여버릴 수 있다. 주한미국군기지들의 EMP방호태세도 한국군기지들처럼 매우 한심하다.     

 

주한미국군기지들의 EMP방호태세도 한국군기지들처럼 매우 한심하다. 주한미국군기지들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99%는 한국전력회사에서 공급하는 전기인데, 전력공급망은 EMP공격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었다. 미국의 온라인언론매체 <더 힐> 2019년 5월 14일 기사에 따르면, 미국군은 EMP공격에 대처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사정을 알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3월 26일 ‘전자기파에 대한 국가의 탄력적 대처를 조절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미국과 동맹국들을 EMP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준비를 갖추라는 긴급지시를 미국 국방부에 내렸지만, 그런 명령서를 한 장 내려보냈다고 해서 10년 이상 오랜 기간에 걸쳐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구축해야 하는 EMP차폐벽이 쉽게 구축될 리 만무하다.   

 

주한미국군 통합전투관리체계의 EMP차폐벽은 한국군 EMP차폐벽보다 성능이 좋아 미터당 25킬로볼트의 전자기파를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이 미터당 30킬로볼트의 전자기파를 방사하는 EMP탄을 쏘면, 주한미국군 통합전투관리체계의 EMP차폐벽을 뚫고 들어가 전자회로를 녹여버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국군이 자기의 모든 활동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통합전투관리체계는 ‘먹통’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은 조선인민군이 EMP공격을 개시한 후 불과 1초 만에 전투는 사실상 끝나고, 미국과의 전후처리문제만 남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그런데 최후결전의 날, 조선인민군이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의 통합전투관리체계를 EMP공격으로 파괴해도, 한미일 연합함대는 동해작전수역으로 밀려들 것이다. 조선인민군이 동해로 밀려든 한미일 연합함대를 타격하려면, 연합함대 상공으로 EMP탄을 쏘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한미일 연합함대의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가는 저고도활공도약미사일을 발사해야 한다. 조선국방과학원은 2019년 5월 4일, 5월 9일, 7월 25일, 8월 6일, 8월 10일, 8월 16일에 연속적인 시험발사를 진행하여 저고도활공도약미사일을 개발, 완성하였다. 저고도활공도약미사일은 규칙적인 탄도비행을 하지 않고 불규칙적인 활공도약비행을 하기 때문에 탄도비행체만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망으로는 요격하지 못한다. 초음속으로 날아오는 저고도활공도약미사일의 항적이 나타난 방공레이더화면을 몇 초 동안 바라보다가 타격당하는 수밖에 없다. 

 

최후결전의 날, 조선인민군이 EMP탄을 장착한 저고도활공도약미사일을 한미일 연합함대가 집결한 동해작전수역 상공으로 발사하면,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상륙강습함, 보급함, 잠수함에 장착된 각종 전자장비의 전자회로가 모조리 녹아내리고, 작동을 멈춘 거대한 고철덩어리들이 파도를 타고 표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동해 상공으로 출격하였던 각종 전투기, 해상작전헬기, 정찰기, 무인정찰기에 장착된 각종 전자장비의 전자회로도 모조리 녹아내려 영문도 모른 채 바다로 우수수 떨어질 것이다. 

 

지난해 조선국방과학원이 저고도활공도약미사일을 만들어낸 것은 조선인민군의 EMP공격전술이 완성도를 높였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무혈속결전의 새로운 전술이 완성된 것이다. 위에 서술한 예상씨나리오는 올해 발생할 수 있는 네 번째 위기상황이 조선인민군의 EMP공격으로 눈 깜빡할 사이에 결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군사동향에 시선을 돌려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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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야망 "국민 마음과 시대상황은 또 바뀐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02/17 09:35
  • 수정일
    2020/02/17 09:3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창간 20주년 연쇄 인터뷰] 차기 주자에게 듣는다, 당신이 꿈꾸는 20년 후 ③ 박원순

20.02.17 07:16l최종 업데이트 20.02.17 07:37l

 

 

2018년 11월부터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온 오마이뉴스는 오는 2월 22일 창간 20주년을 맞아 '[연쇄 인터뷰] 차기 주자에게 듣는다, 당신이 꿈꾸는 20년 후'를 선보인다. 여야 차기 주자들에게 현안에 대한 생각 뿐 아니라 앞으로의 꿈을 묻는다. 개인의 꿈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꿀수록 그들은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다. 세번째 순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다.[편집자말]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심스러웠다. <오마이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차기주자 연쇄 인터뷰였기 때문이다. 그럴만도 하다. 유력 대권주자이긴 하지만, 현직 서울시장이기에 적극적으로 대권 의지와 구상을 밝히기 어려운 처지다.
  
 박원순 서울시장
▲ 박원순 서울시장 ⓒ 이희훈
 
그럼에도 박 시장의 답변 행간에는 대권주자의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는 사상 첫 3선 서울시장으로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변화를 가져왔고, 서울은 글로벌 도시로서의 성취를 이뤘다"고 자평한다. '사람특별시'라는 기조 아래 혁신과 협치를 이뤄냈다는 것이다.

지방 자치와 분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박 시장은 답답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 대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분배가 5:5인데 반해, 한국은 8:2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권한 제약과 예산 부족이 심각하다는 거다. 

박 시장에게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지방분권은 확실히 할 것 같다"고 묻자, 그는 "며느리로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 시어머니가 돼서 그걸 고치는 사람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며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곧 이어 박 시장의 '아픈 손가락'인 대선주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묻자, 미국 대선을 빗대 속마음을 내비췄다.

-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지방자치와 분권만큼은 확실히 할 것 같은데.
"며느리로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 시어머니가 돼서 그걸 고치는 사람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결국 사람 나름이고 비전 나름이지만, 지방분권은 국가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미국만 하더라도 연방정부가 하는 일은 적다. 국방과 외교, 큰 틀의 안전망 정도 가져가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맡는다."

- 지난 2018년 8월 리얼미터의 첫 대선주자 정례 조사 결과, 박원순 시장은 범여권 지지층에서 당시 이낙연 총리를 오차범위에서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이후 횡보와 하락을 거듭했다. 여론조사 1위였을 때 사람들은 박원순의 무엇에 큰 점수를 줬고, 지금처럼 지지율이 계속 미끄러지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금 미국의 대선을 한 번 보라.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세였는데, 막상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니까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 저는 지지율이 좋게 나올 때도 '여론은 깃털 같은 존재'라고 얘기해왔다. 국민의 마음과 시대적 상황은 얼마든지 바뀐다.

앞으로도 (대선주자) 지지율은 엄청나게 변할 것이다. 제가 서울시장 재선할 때도 (언론에서는) 정몽준씨에게 여론조사에서 밀린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결국은 16%P 차이로 이겼다. 지금까지 선거를 보면 (여론은) 특정 시기마다 달라졌고, 특히 대선에서 국민들은 (후보들 지지도 순위가) 바뀌는 재미를 느끼지 않았나."

대선까지 몇 차례 계절의 변화가 찾아오듯, 대권주자들의 지지도도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 박 시장의 참모들은 때가 되면 '박원순의 계절'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다. 9년 동안 '작은 대한민국' 서울을 이끌어왔던 박 시장의 능력과 양질의 콘텐츠가 아직 평가절하돼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고 해서 봄이 오지 않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박원순 시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13일(목) 오후 5시 40분께 서울시장실에서 40분가량 진행됐다.

"제가 서울시장 재선할 때도 밀린다고 하지 않았나?" 
 
 박원순 서울시장
▲ 박원순 서울시장 ⓒ 이희훈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기자가 악수를 청하자 박 시장은 살짝 웃으며 '팔꿈치 인사'를 제안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악수를 하지 말도록 권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언에 따라 박 시장은 요즘 악수 대신 팔꿈치 인사를 나눈다. 

- 사상 첫 3선 서울시장이다. 초선과 3선, 어떤 것이 변함없고, 어떤 것이 달라졌나.
"만물은 유전하고, 사람은 누구나 변한다. 사람은 경험과 역사의 축적 위에 살아가는 존재다. 1000만이 사는 글로벌 도시를 운영하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또, 그 기반 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도시행정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됐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동시에 제 정책과 행동을 규정하는 기본 철학과 원칙, 비전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서울은 '사람특별시'라는 기초 위에 서 있다. 내가 처음 서울시장에 취임할 당시 4조 원이었던 사회복지 예산이 지금은 12조5000억 원으로 3배가 넘는다. 그만큼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사람을 바탕으로 한 정책의 두 가지 핵심은 혁신과 협치다. 영국 <가디언>이 세계 5대 시장으로, 일본 NHK가 '인상파 시장' 4명 가운데 한 명으로 저를 뽑았다. 영국 잡지 <모노클>이 선정한 베스트11에서는 제가 미드필더로 올랐다.

그런 것들이 (서울의) 혁신 시정을 평가한 것이라고 본다. 물론, 이런 변화와 발전이 혼자 힘으로 된 것은 아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서울은) 글로벌 도시로서 성취를 이뤘다."

- 행정가이자 정치인인 박원순의 '코어밸류(core value)'는 무엇인가.
"제가 처음 시장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제안들을 했지만, 저는 '서울시장 자리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의 꿈을 실현하는 자리다, 시민들의 목소리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마인드로 임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 삶을 바꾸는 변화'를 가져왔다. 서울시장 재선 때 경쟁했던 정몽준씨는 '잠자는 서울을 깨우겠다'고 했다. 뭔가 새로운 사업을 벌이자는 얘기였지만, 우리가 빅데이터 돌려보니 시민들에게서는 '힐링', '도서관', '카페' 같은 단어들이 나오더라.

이른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큰 시대적 흐름을 그 분은 알아채지 못한 거다. 시민들은 '이제 잠 좀 자자'고 하는데, 잠을 깨워서 큰 토목공사를 하자고 한 셈이다. 그런 걸 요청하는 시대는 지났다. 시대 변화를 제대로 통찰하는 힘이 지도자에겐 무척 중요하다.

과거를 돌아보고, 주변을 둘러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힘이 있으면, 우리 시대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있다. 그런 가치와 통찰력으로 지금까지 서울을 이끌어왔다."

박 시장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처럼 큰 거 한 방 해서 다음 자리로 가는 기반으로 삼으라고 하지만, 나는 기존과는 다른 문법을 써왔다"고 말한다. 서울을 새로 디자인하는 '소셜 디자이너' 박원순만의 방식으로 서울시민들 삶의 질을 바꾸는 행로를 걸어왔다는 것이다.

'어려운 박원순'에서 '쉬운 박원순'으로?... "뼈 아프게 받아들인다"
 
 박원순 서울시장
▲ 박원순 서울시장 ⓒ 이희훈
 
- 박원순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어렵다'는 애기를 많이 한다. 쉽게 대중적으로 다가가지 못한다고 느끼는 거다. 박 시장이 시도하는 일은 새롭지만,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어려운 박원순'을 '쉬운 박원순'으로 돌려놓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지적은 제가 뼈 아프게 받아들인다. 실제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혁신을 얘기할 때, 우리가 새롭게 시도하는 게 굉장히 많았다. 서울시가 하면 전국 표준, 세계 모델이 됐다. 차기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서자바주 주지사인 리드완 카밀(Ridwan Kamil)이 반둥시장 시절에 서울을 여러 차례 방문해 배워갔다. 

이런 선도적 실험과 혁신을 하면 초기에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한다. 서울시가 '소셜 임팩트 본드(social impact bond)'라는 혁신적인 보조금 제도를 시행했는데, 시의회가 초기에는 조례 제정을 거부한 적도 있다. 물론, 새로운 것을 좀 더 쉽게 대중에게 알리고 다가가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 박원순은 예전에는 시민단체 대표로서 소셜 디자이너였고, 지금은 서울시장으로서 소셜 디자이너다. 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둘은) 너무나 다르다. 시민단체 대표가 관중석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라면, 서울시장은 그런 문제제기를 받아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늘 혁신을 말씀드렸는데, 시민은 서비스의 대상이면서 이런 혁신을 이끌어가는 주체다. 서울의 중요한 변화는 시민이 이끌어가는 것이다. 아마도 지금까지 어느 도시도 이렇게 (시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한 적이 없다."

- 서울시는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할 정도로 상징적인 지방정부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울시장이 결심하고 움직이면 부동산 문제 등 현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서울시장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는 너무 지나친 중앙집권 국가다. 우리시대의 큰 화두가 자치와 분권이다. 온전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시행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두 배로 올라간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장은 시민의 삶에 대해 굉장한 감수성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에) 예산과 권한을 더 준다면 그만큼 시민의 삶이 (더 좋게) 바뀔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 대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분배가 5:5인데 반해, 한국은 8:2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 모두 부족하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투기를 잡아서 가격 안정을 이루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집을 갖지 못한 전·월세 거주자에 대한 대책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권한이 없다. 나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건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래서 임대정책 권한만이라도 서울시(지방정부)에 달라고 했다. 그러면, 각 구청의 형편에 따라 다른 정책을 펼 수 있다. 독일 베를린만 해도 굉장히 뜨는 도시라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니까 5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해버렸다. 서울도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 곳곳에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장에게 권한을 주면 지역맞춤형 족집게 방식으로 임대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포스트 문재인의 시대정신은 불평등 해결"
 
 박원순 서울시장
▲ 박원순 서울시장 ⓒ 이희훈
 
- 2018년 지방선거 직후 당선 인터뷰에선 대권에 대한 질문에 "당선증에 잉크도 안 말랐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젠 당선증에 잉크도 말랐고, 더이상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으니 여쭤보겠다. 사람들은 박원순 시장의 대선 출마를 상수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이후의 시대정신이 무엇이며, 국민들이 박 시장을 호출한다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국민들의 바람은 '내 삶이 바뀌는 것'이다. 거대지표라든가 비전도 중요하지만, 고도성장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위기사회로 접어들었다. 저출산고령화나 저성장에 뉴노멀(New Normal)이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고 위축된 사회를 활성화해야 하는 과제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가 나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다.

며칠 전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은 불평등사회를 상징한다. 제가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핵심은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99 대 1이라는 불평등을 계속 누적시켜온 것이 주거와 교육 문제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 정책, 신혼부부 주거, 돌봄 문제, 그리고 이것을 떠받치는 혁신창업에 집중하려고 한다. 진보정권도 제대로 대응 못하고 있는 불평등 해결이 시대정신이라고 본다."

-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왔다고 보는가.
"박정희 시대 이후 고도성장사회를 유지해왔는데 1980년대 이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경제적 성장만큼이나 큰 부작용이 있었고, 그것을 뛰어넘는 새 흐름을 만들지 못했다. 우리 사회의 역량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큰 방향과 비전을 세우지 못하고 어려움이 계속 누적돼 오늘의 위기를 낳았다. 끊임없는 혁신과 비전이 필요하다."

- 박원순이 꿈꾸는 앞으로 20년 후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가.
"낡은 과거와 결별하는 파괴적 창조가 필요하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낡고 병든 조선을 새롭게 하자'며 각 분야의 개혁 방안을 만들었다. 그는 <여유당전서> 서문에서 '나의 낡은 나라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 어디 한 곳 썩지 않은 곳이 없다'고 썼다.

돌이켜보면, 한국 사회가 지난 세월 동안 영광의 성취도 있었지만, 낡고 병든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새로운 위기들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지금이야말로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결정적 시기다."

- 그런 대한민국의 환부를 도려내고 제대로 치유시킬 명의가 박원순이라고 생각하나.
"(잠시 침묵한 뒤) 한 사람의 미래를 보려면 그의 과거를 봐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을 봐라. 공약은 무엇인들 못 하겠는가? 그러나 그가 살아온 것을 보면 본질은 땅 파는 건설업자다. (대통령이 돼서는) 실제로 땅을 팠다.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는 뭐였나? (대통령이 돼서도) 과거처럼 한 것이다. 사람은 연속적 존재라서 그의 과거는 미래로 이어진다. 박원순의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박원순의 과거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거다."

- 올해 <오마이뉴스>가 창간 20주년을 맞았다. 축하 메시지를 부탁한다.
"나는 <오마이뉴스>가 (지난 20년 가운데) 세계 10대 혁신에 들어간다고 본다. 모든 시민을 기자로 초청한 것이다. 나랑 친한 영국의 한 연구소장의 책에도 <오마이뉴스>가 인용돼 있다. 그런데 앞으로 20년 지난 후 <오마이뉴스>는 어떤 혁신을 거쳐 새로운 미디어로 재탄생할 지 고민하는 시기가 왔다. <오마이뉴스>가 20년 후에도 새로운 전환과 도약을 했으면 좋겠다." ◆

※ 다음은 박원순 시장 인터뷰 전문이다.
[인터뷰 전문]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공유제' 서울부터 실천하겠다"

 
글 : 이한기, 손병관
사진 : 이희훈
영상 : 김윤상, 홍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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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자' 임은정이 겪은 검찰과 언론의 관계

백지구형 지침-남부지검 성폭력 사건 보도, "실제적 진실 찾지 않았다"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02.17 08:14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대표적인 '내부 고발자'로 알려져 있다. 10여년에 걸쳐 검사게시판 '이프로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끊임없이 검찰을 비판해왔다. 2012년 과거사사건 재심에서 이른바 '백지구형'을 하라는 검찰 상부 지시를 거부하고 법정에서 '무죄구형'을 해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검사 부적격 심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징계처분을 받은 지 4년 8개월 만에 징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임 검사는 검찰과 언론의 관계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언론은 소통가능한 검찰 간부의 입만을 바라본 채 실체적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았고, 임 검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난 이후에는 침묵했다. 그는 자신을 '검찰과 언론의 현재진행형 피해자'라고 명명했다. 

14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는 새언론포럼과 자유언론실천재단 공동주최로 임은정 검사 특별강연 '검찰과 언론'이 열렸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14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는 새언론포럼과 자유언론실천재단 공동주최로 임은정 검사 특별강연 '검찰과 언론'이 열렸다.

2012년 임 검사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 받은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 1962년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반국가행위)로 유죄선고를 받은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에 대한 재심 공판 등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방침이었던 '백지구형'을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4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촌연맹'을 조직해 공산주의적 인민혁명을 수행하려 했다는 이유로 학생들과 사회 인사들을 처벌했던 사건이다. 박형규 목사를 비롯해 윤보선 전 대통령, 지학순 다니엘 주교 등 180명이 구속·기소됐다.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장면 정부가 추진 중이던 '반공임시특별법', '데모규제법' 등에 반대 운동을 펼쳐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했다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만들어 그해 12월 윤길중을 기소했다. 

윤길중 재심 공판을 맡았던 임 검사는 무죄구형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의 '백지구형' 주장을 반대했다. 그러자 공판2부장은 공안1부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해당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했고, 임 검사는 법정 출입문을 걸어 잠군 후 재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백지구형'이란 검사가 사건 유·무죄를 가리지 않고 재판부에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고 하는 검찰 관행이다. 재심사건 등에서 무죄가 확실시 될 때 검찰이 재판부에 구형 판단을 맡기는 소극적 구형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302조는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4조(검사의 직무)는 검사는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임 검사는 '백지구형' 관행이 검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임 검사 무죄구형 당시 언론은 이 소식을 어떻게 전했을까. 언론은 임 검사를 '얼치기 운동권 검사', '막무가내 검사', '부끄러운 검사'라고 썼다. 

동아일보 <절차 무시하고 무죄 구형 '막무가내 검사'> (2012년 12월 31일)
조선일보 <이젠 목적 위해 법 절차 무시하는 '운동가型' 검사까지>(2013년 1월 2일)
중앙일보 <재판 회부, 중징계… 부끄러운 검사들> (2013년 1월 7일)
동아일보 <'브로커 검사' 해임… '막무가내 女검사' 정직>(2013년 1월 15일)
조선일보 <브로커 검사·멋대로 무죄 구형 검사, 줄줄이 징계 청구>(2013년 1월 17일)

임은정 검사 무죄구형 당시 언론은 그를 '얼치기 운동권 검사', '막무가내 검사', '부끄러운 검사'로 썼다.

동아일보는 "임 검사는 '다른 의견은 절대 따르지 않겠다'며 공식 절차를 무시했다고 한다. 갈등 끝에 김 부장과 임 검사, 그리고 다른 검사 2명이 참석한 내부 회의에서 이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맡기기로(재배당) 결정을 내렸는데 구형 당일 임 검사가 돌발행동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임 검사 징계관련 기사에서는 "임 검사는 선고 당일 검사 출입문을 잠근 채 법정에 들어가 일방적으로 구형을 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사건처럼 절차와 내용에서 위법·부당한 지시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법 절차를 어겨가며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돌출 행동일 뿐"이라며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정의로 포장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선 법 절차를 짓밟아도 괜찮다는 불법 시위대의 발상과 다를 게 없다. 10억 뇌물 검사, 성추문 검사도 모자라 이젠 목적을 위해선 무슨 수를 써도 좋다는 '운동가형' 검사까지 등장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뇌물 수수, 절도피의자와의 성관계 등 비리를 저지른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임 검사에 대한 징계와 묶어 '부끄러운 검사들'이라고 보도했다. 

임 검사는 "하루하루 죽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내지르는 무모함, 헤드라인으로 칼질을 하는 언론이 시대를 혼탁하게 하는 흉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검찰은 이 같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임 검사에게 책임을 물었다. 임 검사는 윤길중 재심 사건 무죄구형 당시 검찰 내부 게시판에 '징계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예약 게시했다. 검찰은 임 검사 징계사유 중 하나로 임 검사가 '징계청원' 글을 올리고 이 글이 외부에 전파되도록 해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임 검사 징계위원회 문답과정을 보면 검찰측은 "상당수 언론 보도 내용은 진술인의 행동이 적절치 못하다는 취지였는데 어떤가", "진술인도 위와 같이 게시된 글이 언론에도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언론에도 보도되었는데, 다분히 의도했던 것은 아닌가", "진술인은 진술인의 위와 같은 무죄 구형 감행과 '징계청원' 글 게시를 전후하여 언론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가" 등을 물었다. 임 검사는 "검찰은 자기들이 언론에 말을 흘려 논조를 정해놓고 '세상이 다 너를 욕한다'고 조사에서 쓴다"고 회고했다.

이 당시 임 검사는 자신이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임 검사는 "이 시절 검사 윤리강령상 기자에게 말을 하려면 내부 승인을 받고 해야했다"며 "기자들이 형사소송법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는데 그걸 안 해보고 간부들이 불러주는 대로 보도했다. 소위 진보언론도 평가만 다르게, 쉽고 편하게 할 뿐 백지구형이 문제가 있다는 전제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아 화가 많이 났다"고 털어놨다. 검사윤리강령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상 검찰 소속 공무원의 언론 인터뷰는 기관장 사전 승인 사항이었다. 언론 인터뷰 사전 승인제는 2018년 신고제로 개정됐다. 서지현, 안미현, 박병규 검사 등 검사들의 대외적 문제제기가 윤리강령 개정의 계기가 됐다. 

2017년 11월 1일 검찰 내부망 검찰 관련 신문 스크랩 목록. 대법원은 2017년 10월 31일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이날 조간에서 임 검사 징계 관련 대법 판결 소식을 다루지 않았다. (임은정 검사 제공)

임 검사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 이들 언론은 침묵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31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검사가 징계를 받은 지 4년 8개월만의 일이다. 

하지만 임 검사는 2017년 11월 1일, 검찰 내부망에 매일 게시되는 검찰 관련 신문스크랩 파일을 보며 낙심했다고 한다. 임 검사를 '얼치기 운동권 검사', '막무가내 검사', '부끄러운 검사'로 낙인찍었던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이날 조간에서 임 검사 징계 관련 대법 판결 소식을 다루지 않았다. 임 검사는 "항소심 이후 1·2심 승소 난 것을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에 보도해달라고 항의메일을 보냈었다. 대법원 판결이 나면 보도해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고발자이기도 하다. 임 검사는 지난해 2월 경향신문 칼럼 <나는 고발한다>를 통해 검찰 지휘부가 해당 성폭력 사건을 덮었고, 사건을 덮은 이들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5년 3월 서울남부지검 A부장검사가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했다. A부장검사는 별다른 징계 없이 퇴직했는데, 이후 같은 검찰청 B검사도 사표를 내 검찰 안팎에서 루머가 급속히 나돌았다.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검사 둘이 돌연 사직한 배경에 추측이 난무했다. 임 검사는 컬럼에서 B검사를 '귀족검사'로 지칭했다. 아버지가 검사장을 역임하고, 검찰에서 소위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B검사에게 불거진 의혹은 성폭력 의혹이다.

이 시기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검찰 공식입장은 "소문이 와전됐을 가능성이 높다", "B검사가 부장검사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나간 것" 등이었다. 

2015년 5월 14일 경향신문 <법조 명문가 '잘나가던 검사' '돌연 사직'에 루머 급속 확산> 기사에는 "지난주부터 그 얘기(B검사 성추행 의혹)가 돌아 확인해 보니 감찰은 모른다고 했다. 알아보니 위에 있는 부장검사와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간 것이라고 하더라", "소문이 와전됐을 가능성이 높다", "본인은 '그냥 좀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부장한테 보고받았다"는 대검, 남부지검측 관계자 발언이 실렸다. 

2015년 5월 14일 경향신문 <법조 명문가 '잘나가던 검사' '돌연 사직'에 루머 급속 확산>

임 검사는 해당 성폭력 사건을 검찰 간부들이 은폐했다며 2018년 이들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대검에 요청했지만 대검은 관련 비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청을 종결했다. 이후 임 검사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김수남 당시 대검찰청 차장, 이모 전 검찰본부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지현 검사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이후 출범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A부장검사와 B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A부장검사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B검사는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임 검사는 "2015년 검찰 관계자들은 조사를 다 해놓고 거짓말을 했다"며 언론이 검찰 관계자들의 말 너머에 있는 진실을 찾아 보도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진실을 파헤치는 건 기자의 몫"이라다.

임 검사는 청암 송건호 선생의 말을 끝으로 기자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임을 강조하며 이날 강연을 마무리했다.

"신문의 생명이란 참 묘하다. 하루도 못가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시일이 지날수록 생명이 빛나는 것이 또한 신문이다. 짧은 것 같이 보이면서도 시일이 지날수록 끈질기게 긴 것이 또한 신문이다. 오래된 신문일수록 값어치가 빛나는 것이 신문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신문은 역사의 기록자이며 역사의 증언자이기 때문이다. 신문처럼 충실하게 그날그날을 기록하는 작업은 없다. 신문은 이래서 역사의 첫째가는 기본자료 구실을 한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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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신종 폐렴과 싸우는 중국 보통 사람들의 17가지 얘기

 

  • 기자명 김정호 북경대 박사
  •  
  •  승인 2020.02.15 14:14
  •  
  •  댓글 0
  •  
  •  

우한에 전염병이 발생한 지 12일, 여기 17개 보통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울었다……

[번역자주: 이글은 현재 중국 인터넷 선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글이다. 한 여성작가의 섬세한 필치로 전염병과의 전투가 한창인 현지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다. 
중국에서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말이 있다. 중지성성(衆志成城)이 그것이다. “여러 사람의 뜻이 모이면, 성을 쌓을 수 있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이 글 속에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정성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 가는 소식들이 담겨져 있다. 2003년 사스 때 현지에서 직접 목격한 경험이 있기에, 필자는 그들의 얘기에 많은 공감이 간다. 이러한 소박한 영웅들이 이곳저곳 존재하기에 중국은 외부의 염려와는 달리 지금의 ‘국난’을 무난히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다수 한국의 주류언론을 통해서는 부정적인 소식들은 많이 전해지면서도 현지인들의 이처럼 심금을 울리는 소박한 얘기들을 접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글 속에 묻어나는 보통사람들의 속내를 모르고서는 진정으로 지금의 중국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제목: 우한에 전염병이 발생한 지 12일, 여기 17개 보통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울었다……

작가: 이월량(李月亮)


우한은 최근 2주간 성을 봉쇄하였으며, 신종 폐염 확진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집 밖에 나갈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은 여전히 쉴 새 없이 날아드는 새로운 뉴스 속에서 날을 보내고 있다.
소식은 각양각색이다. 감동적인 것도 있고, 안타까운 것도 있으며, 화나게 하는 것도 있고, 놀라게 하는 것도 있다……
한 차례의 전염병은 마치 큰 바위가 원래 조용하고 질서 있던 우리 생활을 깨트리는 것처럼, 한순간에 가라앉아 있던 찌꺼기들을 끄집어 올리며 거센 파도를 일으켰다.
여러 길에 숨어있던 요괴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갖가지 따뜻함과 선량함도 심심찮게 나타났다.
나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번쩍이며 빛나는 보통사람들의 얘기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갔다.
그들이 한 행동은 경천동지할 만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기억할 가치가 있다.
하나하나가 모두 가치가 있다.

 
01
  
우한 주얼메리어트호텔에 베이징과 상하이의 의료진 400명 가까이가 투숙하였다.
1월27일 오후 한 농민이 왔다.
그는 농업용 삼륜차를 몰고 왔는데, 차 안에는 야채 24상자가 실려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의료팀이 여기에 산다고 해서 신선한 채소를 드릴려구요."

그는 한사코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이 소박한 농민은 40킬로를 전동삼륜차를 몰고 왔다.
그는 네비게이션을 쓸 줄 몰라 줄곧 길을 물어 호텔을 찾았다. 얼굴과 손은 바람을 맞아 빨갛게 달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매우 즐거워 보였다. 호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게 가장 싱싱해요! 저는 이게 다예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울었다.
사실 우한이 봉쇄된 후 현지 농가의 채소는 매우 잘 팔릴 수 있었는데……
그를 기억하자. 진씨 아저씨(秦师傅), 45세, 우한의 한 야채농부.

진씨 아저씨, 당신의 채소는 영양이 좋을 뿐 아니라 마음도 따뜻합니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02
 
1월 31일 난징의 한 공안 검문소.
흰색 승용차 한 대가 길가에 서며 마스크를 쓴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차에서 상자를 옮기며 민경(民警, 경찰)에게 말했다. "물건 내리는 것 좀 도와줘요! 터키에서 등에 지고 왔어요".
민경이 보니 마스크가 가득 찬 큰 상자였다. 얼른 그에게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남자는 말했다. "묻지 마세요. 그냥 중국인이에요!

"나는 내가 중국인임을 영원히 기억하겠지만, 당신들은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되요."

가장 다정한 말은 종종 입으로 내뱉지 못한다.
선생님,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03

우한이 봉쇄되면서 대부분의 식당이 문을 닫았다.
의료진의 식사가 문제 되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가게 하나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매일 거의 1000개의 도시락을 만들어서, 금은담(金银潭) 등 병원 의료진에게 전문 공급하였다.
도시락 한 개에는 당근요리 소갈비찜, 감자요리 삼겹살, 야채 요리가 들어 있고, 계란 하나 혹은 옥수수 반개가 다시 곁들어져 요리는 매우 충분해 보였다. 가격은 16위안(한국 돈 2700원-주).
지금 물가로 보면 가게 주인은 손해를 보는 셈이다.

너무 바빠서 부모님과 남매들을 모두 불러 모았고, 가족들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 두 개가 네 개인 것처럼 사용했다.
가게 여주인은 더더욱 하루 4시간만 잤다.
다른 사람이 그녀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말이 나오지 않는지 머리를 한참 긁으며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의료진들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어, 이 일을 하고 싶었어요."

아가씨, 저는 당신이 무엇 때문인지 잘 알아요. 당신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04
 
우한으로 가는 물자 수송차 한 대가 톨게이트를 지났다.
교통경찰이 운전기사에게 검사카드를 건네주며 일어나 경례를 했다. 수고하십니다. 우한 힘내세요, 중국 힘내라!

차가 몇 미터 나아가자, 교통경찰이 따라붙으며 물 한 봉지를 건네주었다. 기사양반, 물 가져가 도중에 마셔요.

어떤 호언장담도 없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눈물을 자아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당신들에게 감사합니다!

05
 
1월 24일, 허난성 심구(沈丘).
42세의 마을 당서기 왕국휘는 채소 5톤을 싣고 우한 화선산(火神山)병원 공사장으로 달려갔다.
그는 일찍이 우한에서 17년간 군 복무한 적이 있으며, 부대에서는 보급을 맡았다.
전염병이 돈 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먹는 일을 어떻게 하지?"였다.
1월 24일 새벽 5시, 그는 일어나 문을 두드려 마을 사람들을 깨워서 채소를 챙기게 하였다.
20여 명의 사람들이 호응해 한나절 바쁘게 움직였다.
청채(青菜) 5000여 근(2500여kg), 4100근 동과(冬瓜)...마지막으로 5톤의 채소를 챙겼다.

왕국휘는 쉬지 않고 차를 몰아 24일 저녁 8시 우한에 도착했다.
그는 우한의 노병이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1998년 홍수에 맞서 일선에 있었어요. 2008년 한파 때도 일선에 있었죠. 이번 전염병 때도 당연히 가야죠." 
(※1998년 홍수, 2008년 한파 모두 양자강 중하류에 위치한 우한 일대에 큰 자연재해를 가져왔다.)

그는 일찍이 조국을 지키며 일생을 붉은 충성심으로 살았다.
영웅은 항상 영웅이어야 한다고 누구도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신은 뜨겁고 정성스러운 것을 택했습니다.
조국의 노병인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06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진설연(陈雪燕)은 네팔을 여행하고 있었다.
고향마을에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즉시 근처 약국을 뛰어다니며 마스크 5,800개를 샀다.
너무 많아 들기가 힘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옷과 세면용품을 일부 버리고 트렁크를 비워 그 자리를 마스크로 채웠다.

결국 4개 트렁크에 가득 찬 마스크를 가지고 귀국해서 의료진과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나는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의료 물자가 내 소지품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보다 더욱 위력적인 사람이 있다.
허난성의 한 여성 가이드이다. 그녀는 ‘우한사수대’를 조직해 태국으로부터 방호복 40상자를 사서 국내로 나른 후 곧바로 우한으로 보냈다.

전 세계의 마스크와 방호복이 중국인에게 모두 팔렸다는 느낌입니다.
당신들에게 감사해요, 중화의 훌륭한 아들딸들이여!

 
07
 
1월 29일 허난성 낙양의 한 가구공장이 20만 위안의 의료상자를 주문받았다.
사장인 원선생이 눈여겨보니 우한 화신산병원에서 쓰려는 것이었다.
그는 즉시 주문을 접수하고 답신을 보냈다. "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공짜로 기부하겠습니다!"
자신의 공장에 비축한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원선생은 이 소식을 현지 가구협회 웨이신(중국식 카톡-주)에 올렸다.
협회 사람들은 이 소식을 보고는 물자를 경쟁적으로 기증했다.
14개 업체가 밤샘 연장근무를 해 하룻밤 사이에 주문을 모두 채웠다.

주문받은 의료상자의 적재가 완료된 후, 물류회사는 화물이 우한에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무료 운송을 제안하면서 그날 저녁 배달을 보장했다!

이들 영세 기업주들은 평소에 성실하게 작은 장사를 하며,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그들은 따뜻한 마음을 내비쳤다!
당신들에게 감사합니다!

08
 
호남성 상덕(常德).
1990년대 생 청년 하오진(郝进)은 마스크 1만8000개를 기부했다.
마스크의 출처에 대해 우리는 미처 알 수가 없다.
작년 그는 마스크 공장에서 일했었는데, 나중에 공장 사정이 안 좋아 사직을 했다.
공장은 돈이 없어 2만 위엔 상당의 마스크를 주며 급여를 대신했다.
설 전후 하오진은 전염병 상황이 급해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즉시 이 마스크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할 생각이 들었다.
마을 서기가 그에게 돈을 주려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 푼도 필요 없어요. 나는 ‘국난’을 이용해 돈 벌 생각은 없어요.

마스크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월급도 못 받았으니, 그 총각은 분명 부자는 아닐 것이다.
집 사고, 아내 얻고, 노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돈을 필요로 한다.
생활이 쉽지는 않겠지만, 당신의 마음엔 큰 뜻이 있다.
그런 당신에게 반드시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당신이 있어 고마워요!

 
09
 
구호물자 수송차가 병원 근처에 도착했다.
한 의사가 달려와 길을 안내했는데, 그는 감히 차를 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니, 차 밖에서 길을 인도하겠습니다."고 그는 말했다.
그런 후 그는 차 앞에서 달리면서 지정된 곳으로 안내했다.

이 뒷모습이 가슴을 찡하게 한다.
수고했어요, 의사선생님.
당신의 검은 옷을 입은 뒷모습은 좀 희미하지만, 우리 마음에 당신은 또렷하고 반짝거리네요.
건강하세요!
당신이 있어 고맙습니다!

10
 
1월 31일, 제남(济南, 산동성 수도) 서부역.
한 열성적인 오빠가 큰 트럭을 몰고 와 소독액 원액 500근(250kg)을 기증했다.
차를 세우고 짐을 내린 후, 그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총총히 가버렸다.
전염병이 돌 때 역은 소독이 가장 중요하다.
이 500근의 소독액 원액이 있으니 이제 보름 동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오빠는 속 깊게도 물뿌리개도 준비했다. 그는 오기 전에 분명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역원들은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면서 인사를 연발했다. 
그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작은 오빠, 우리는 알아요, 당신이 이런 "고맙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해야만 해요.
이 500근의 소독액을 위해, 그리고 더욱 당신의 따뜻하고 착한 마음을 위해서죠.
당신이 있어 고마워요! 

11
 
어제 인터넷에서 사진 한 장을 보았다.
십여 명이 한 줄로 간단히 서 있는 모습이었다. 포즈도, 이쁜 얼굴도, 심지어는 각자의 얼굴도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얼마간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 것이 있었다.

도시관리원(城管), 환경미화원(环卫), 교통경찰(交警), 의사(医生), 특수경찰(特警)……        
이것은 “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대입니다.
전염병이 한창일 때 중화 대지 위에, 무수히 많은 이런 소대들이 묵묵히 분투하며 우리를 보호하고 조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2
 
1월 26일, 안칭(安庆)시 제1인민병원 부간호장 장민(张敏)은 전염병 발생지역으로 곧 달려갈 예정이었다.
가기 전에 딸이 그녀를 껴안고 울면서 엄마를 가지 못하게 했다.
간호장은 눈물을 참으며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는 몬스터를 잡으러 가는 거야, 곧 돌아올께……

그동안 이와 비슷한 광경이 조국의 수많은 곳에서 펼쳐졌다.
철모르는 많은 아이들이, 의사·간호사인 엄마를 안고 가슴이 터지도록 울면서 그녀들을 가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그 '독한 마음'의 엄마들은 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사랑하는 아가야, 우리 울면 안 돼.
우리는 같이 후방에 있으면서, 엄마를 도와 몬스터를 사냥하는 거야!
일선의 전사들이여, 당신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
 
1월 24일 정오, 상하이시 제1인민병원 호흡기과 의사가 2인분의 음식을 배달 주문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의사는 다음과 같이 자상한 메모를 남겼다.
택배기사님, 만약 병원 환경에 신경이 쓰이면, 제가 들고 갈 수 있으니 위층으로 올려 보내지 마시고 길가에 그냥 놓아두셔도 됩니다.

30분 후.
택배 청년은 음식을 2층에 올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식당 주인은 반찬 두 개를 공짜로 더 보내주며 다음과 같은 쪽지를 부쳐놓았다.
의사선생님: 수고하십니다. 고기와 채소 반찬 하나씩 더 보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사는 순간 감동해서 사진을 찍어 친구들과의 웨이신(카톡방)에 올렸다.
기자가 가게를 찾았을 때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의사의 메모를 보았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설을 쇠야 하는데, 그들은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이 도시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는 그들의 업무 환경을 꺼림칙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음……
이게 바로 그 옛날 얘기 속의 '양심상인'이라는 것이겠죠?
나중에 식사하러 당신 가게에 갈께요!
사업이 번창하길 빕니다!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14
 
전세기 한대가 곧 우한에 착륙하려 하였다.
비행기 승객은 모두 우한을 지원하려는 의료진이었다.
착륙 직전, 승무장은 관례적으로 방송을 시작했다. “우리 비행기는 곧 착륙을 시작합니다……지금, 당신들은 천사일 뿐 아니라 영웅들입니다. 수고하세요……"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승무장은 갑자기 목이 메었다. "여러분이 임무를 완수한 후에는, 우리가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에 울먹인 것은 업무 실수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에서 우러나온 표현이죠.
의료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무장님도 고맙습니다! 당신의 목메는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도 당신이랑 똑같기 때문이죠.

 
15
 
우한 화신산병원이 순조롭게 완공되었다.
건설의 전 과정에 참여한 노동자 한분이 임금을 받았는데, 
그는 모두 기부하고 싶어 했다.

생각해보자, 그들은 모두 어떤 사람인가?
이들은 가장 보통의 노동자이자, 외지 공사현장에서 일 년 동안 고생을 한 사람들이다. 이제 겨우 설을 쇠러 집에 가서 가족들과 며칠 상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1월24일 긴급 임무를 전달받은 후, 젓가락을 내려놓자마자 재해지역의 병원을 지으러 와야 했다.
제야음식(年夜饭)도 그들은 공사장에서 이렇게 서서 먹었다.

여러 차례, 너무 피곤해서, 그들은 이렇게 잠깐씩 눈을 부쳤다.

그들은 이렇듯 밤낮으로 바쁘게 일하면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한바탕 싸움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가까스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을 때, 그는 아무런 보답도 요구하지 않았다.
오빠 감사해요. 돈은 당신에게 남기시고, 마음은 우리가 가져 갈께요.
당신이 있어 고맙습니다!

16
 
이번 전염병은 이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다.
내가 적은 것은 겨우 천만분의 일일지도 모른다.
만약 이 재난이 아니라면, 평범하고 밋밋한 사람들 속에 이렇듯 많은 빛나는 영혼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기가 어렵다.
그들은 매우 평범하고 소박하지만, 또 특별나게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들 빛나는 보통사람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며, 안정을 주고, 마음속에 힘을 느끼게 하고, 눈앞에서 희망을 보게끔 한다.

요즘 나는 한 가지 질문을 제 자신에게 계속 하고 있는 중이다.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은 매우 간단하다. 바로 각자 자기 몫을 다하는 것.
사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모두들 그렇게 하고 있다.
의사는 병 고치러 달려가고, 경찰은 나서서 당직을 서고, 요리사는 의사에게 밥을 해주고, 노동자는 급히 병원을 지었다.
채소가 있는 사람은 채소를 가져갔고, 마스크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기부했으며, 의료 물자를 만드는 사람은 연일 야간 연장근무를 했고, 건강지식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그것을 선전했다……
우리가 합심하면 재난은 곧 이겨낼 것이다.
꼭 할 말은, 이 큰 싸움은 전 인민이 함께 한다는 점이다.
장차 승리하면, 이 역시 전 인민의 공로다.

• 분투하는 일선 전사의 공로다.
• 위의 얘기 속의 선량한 사람들의 공로다.
• 설을 쇠기 위해 집에 돌아가길 포기한 모든 이들의 공로다.
• 모임을 취소하고, 전염병 지식을 보급한 사람들의 공로다.
• 외출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마스크 쓰기를 권유한 사람들의 공로이다……

우리 모두 함께 바이러스를 쫓아내자.
대다수 국민의 지지와 협조가 없다면, 이 재앙은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른다.
묵묵히 애써 주신 모든 중국인들 당신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이 있기에 우리 중국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END-

* 전체글은 16번까지 있고, 06번에 두 개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편집자 주)

 

<작가소개>
이월량(李月亮)은 인기 작가이며 신여성주의자이다. 기초가 탄탄한 글솜씨를 가졌으며, 이성과 지혜로 수많은 여성들과 성장을 동반하고 있다. 그녀의 신간 <너는 한 다발의 빛으로 살아라(你要活成一束光)>는 현재 중국의 가장 큰 인터넷서점인 당당왕(当当网)의 베스트셀러이다. 그녀의 ‘웨이신’ 계정은 李月亮이며. 인터넷포털사이트 sina가 운영하는 중국식 트위터 ‘웨이보’ 계정 역시 李月亮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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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공천관리위원장의 고민은 '경쟁 실종'

[인터뷰] 원혜영 "52곳 제외하고 전 지역 추가 공모...경쟁력 있는 분들 적어"

20.02.15 19:47l최종 업데이트 20.02.15 19:58l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은 14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고민'이라는 단어를 여덟 번이나 썼다. 좀처럼 도전자가 나타나지 않는 64곳의 단수 신청 지역을 어떻게 대결 구도로 만들 것인가? 원 위원장의 고민은 '경쟁 없는 선거'에 대한 불안에 집중돼 있었다.
▲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은 14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고민'이라는 단어를 여덟 번이나 썼다. 좀처럼 도전자가 나타나지 않는 64곳의 단수 신청 지역을 어떻게 대결 구도로 만들 것인가? 원 위원장의 고민은 '경쟁 없는 선거'에 대한 불안에 집중돼 있었다. ⓒ 남소연

"60명이 넘는 현역의원들이 단수 신청했고, 결과적으로 다른 도전자가 없으니 도전의 판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것이 고민이다."
 
14일 <오마이뉴스>와 1시간 가량 진행한 인터뷰에서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고민'이라는 단어를 8번이나 썼다. 좀처럼 도전자가 나타나지 않는 64곳의 단수 신청 지역을 어떻게 대결 구도로 만들 것인가? 원 위원장의 고민은 '경쟁 없는 선거'에 대한 불안에 집중돼 있었다.
 
그가 오는 주말까지 단수 신청 지역에 대한 추가 공모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공관위의 총선 공천 전략을 묻는 질문에 원 위원장은 "우리가 너무 안주하며 편하게 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쟁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잡음에 대해선 "담담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정봉주 전 의원이 공관위의 부적격 판단에 항의하며 해명을 요구한 걸 두고도 "선거는 전체 국면을 봐야 한다"며 "논란이 발생해 다른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따져야 한다. 당도 그래서 그런 판단을 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최근 당이 비판 칼럼을 쓴 필자와 언론사 편집인을 고발한 것을 두고 원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야말로 민주적 가치의 핵심이다. 그런 점에서 한숨 더 깊게 쉬고 이 문제를 따져봤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신중하고 겸손하게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봉주 부적격 결정 안타깝다, 그렇지만..."
 
- 지난 13일 면접 심사를 마쳤다. 가장 중점을 둔 '평가 포인트'는 뭔가?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는 게 공천 심사의 핵심이다. 경쟁력을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다. 도덕적, 법률적 하자가 있는 이들은 검증위원회에서 한 번 걸렀기 때문에, 경쟁력에 초점을 맞췄다."
 
-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집권 중반기를 넘어섰지만, 현재 당 흐름이 나쁘지는 않다. 야당은 지리멸렬해 있고. 특정 일부 지역만 빼고는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양적, 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분들이 많이 올 것이라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적더라. 그래서 고민이다."
 
-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
"우리당 현역 의원들이 워낙 잘해서? '해도 안 되겠다'는 생각인지 몰라도 예상 외로 도전하는 분들이 적더라. (경선 발표를 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추가 공모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이번 주말에 결정할 생각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3일 4.15 총선을 위한 1차 당내 경선 지역 52곳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은 14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고민'이라는 단어를 여덟 번이나 썼다. 좀처럼 도전자가 나타나지 않는 64곳의 단수 신청 지역을 어떻게 대결 구도로 만들 것인가? 원 위원장의 고민은 '경쟁 없는 선거'에 대한 불안에 집중돼 있었다.
▲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은 14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고민'이라는 단어를 여덟 번이나 썼다. 좀처럼 도전자가 나타나지 않는 64곳의 단수 신청 지역을 어떻게 대결 구도로 만들 것인가? 원 위원장의 고민은 '경쟁 없는 선거'에 대한 불안에 집중돼 있었다. ⓒ 남소연
 
- 원 위원장을 포함한 소수의 중진들 외엔 중진급 불출마가 적다. 새 인물을 통한 인적 쇄신이 힘들지 않겠나. '자연스러운 물갈이'는 어려워 보인다.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는 게 최고의 쇄신책이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경쟁의 규모와 강도가 약해서 걱정이다. 배부른 걱정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니 어쩔 순 없다. 물갈이론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국민은 경쟁을 통한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 기대에 맞출 신통한 방책이 없다. 60명이 넘는 현역의원들이 단수로 신청했고, 결과적으로 다른 도전이 없으니 도전의 판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것이 고민이다."
 
- 어떤 방법이 있을까.
"'내가 낄 여유가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봐라 당신의 관심 지역, 연고 지역에 이렇게 후보가 없다. 한명 밖에 없으니 의욕을 갖고 도전해 보라'고 해보고 싶다. 당장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보자 하고 있다."

- 경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어떻게 해소할 생각인가.
"(잡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나름 피해를 입었다, 억울하다 하는 분도 있을 거다. 어쨌든 기준을 잘 세우고 공정하게 적용했느냐를 우리 스스로 따져야 한다. 그래야만 이의가 제기돼도 '안타깝지만 불가피하다'고 담담히 대응할 수 있다."
 
- 정봉주 전 의원이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관위의 결정에 항의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정 전 의원 입장에서 '1심 무죄가 났으니 명확한 반증이 더 이상 뭐가 있을 수 있나' 생각한다면 이해는 간다. 다만 선거는 전체 국면을 봐야 한다. 특정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다면 그 사람을 공천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논란이 발생해 다른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그런 판단을 했다고 본다."
 
- 당 지도부가 임미리 교수의 칼럼을 고발했다가 취하한 걸 두고 안팎의 비판이 거세다.
"가장 중요한 건 오만하게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 분이 다른 정당과 정치인과의 관계를 봤을 때 의심할 만한 대목이 있지만, 표현의 자유야말로 민주적 가치의 핵심이다. 그런 점에서 한숨 더 깊게 쉬고 따져봤어야 했다. 너무 조건 반사한 게 아닌가 싶다. 앞으로는 신중하고 겸손하게 모든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위 20% 전화 직접 돌린 원혜영 "공정성이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은 14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고민'이라는 단어를 여덟 번이나 썼다. 좀처럼 도전자가 나타나지 않는 64곳의 단수 신청 지역을 어떻게 대결 구도로 만들 것인가? 원 위원장의 고민은 '경쟁 없는 선거'에 대한 불안에 집중돼 있었다.
▲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은 14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고민'이라는 단어를 여덟 번이나 썼다. 좀처럼 도전자가 나타나지 않는 64곳의 단수 신청 지역을 어떻게 대결 구도로 만들 것인가? 원 위원장의 고민은 '경쟁 없는 선거'에 대한 불안에 집중돼 있었다. ⓒ 남소연
 
사실 원 위원장은 갈등이나 잡음 같은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다. 대표적인 의회주의자이자, 인위적 물갈이론에 대해선 "천박하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안정감 있는 공천을 선호한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위 20% 대상인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렸을까? 뒷이야기가 궁금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나더러 화풀이할 정도로 단련되지 않은 분들은 아니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의 탁자 위엔 여의도 정가에서 떠돌고 있는 '하위 20%' 예상 명단이 놓여있었다. "별 뜻 없다"고 했지만, 마음이 쓰이는 눈치였다. 그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면 즐거운 일이지만, 상대방에게 큰 고통과 피해를 주는 내용을 전달하는 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공관위원장을 처음 제안 받았을 땐 고사했던 것으로 안다.
"고심이 깊으나 마나(웃음) 무슨 좋은 일이라고. 공천 신청한 사람들은 다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걸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완벽할 수 없다. 특히 저처럼 (정치 생활) 마지막에 이렇게 시달리고 욕먹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다. 이해찬 대표가 '도저히 당신 말고는 맡아줄 사람이 없다, 일방적으로 발표한다'고 하니 받아들였다. 성격이 모질지 못하다 보니, 모진 일을 맡은 것 같다."
 
- 수락 후 마음가짐이 남달랐을 것 같다.
"맡게 된 이상, 어쨌든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다행히 시스템 공천으로 이미 기준들이 다 준비돼 있어 그대로 집행하면 되니 부담은 적었다. 이를테면 평가 하위 20% 기준도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 20%가 경선을 할 경우 20% 감산한다는 것도 이미 정해진 기준이다. 그런 점에서 편했다."
 
- 안정감 있는 공천이 자칫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위 20% 비공개 전략이 실패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제부터다. 1차적으로 지난 13일 빨리 전열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52곳을 발표했다. 24일쯤 경선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많은 변수가 있다. 추가 공모를 해서 얼마나 호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동성이 나타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하위20% 명단에 오른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알고 있다. 어떻게 설득했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면 즐거운 일이지만, 상대방에게 큰 고통을 주는 내용을 전달하는 게 (쉽게) 할 일이 아니다. 납득할 만한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가 전하든 천사가 하든 뭐가 다르겠나. 안타까운 심정은 같으니, 담담하게 전했다. 거의 대부분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화풀이하실 정도로 단련되지 않은 분들은 아니었다."
 
- 단수공천 확정 기준은?
"경선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우리 공관위의 제1역점 사안이다. 그래서 추가 공모도 검토하는 거다. 더 이상 (단수 공천을) 할 길이 없다. 예전에는 가급적 단수 공천을 주자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엔 전혀 반대의 분위기로 가고 있다."
 
"결국 개혁세력이 다수 확보해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은 14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고민'이라는 단어를 여덟 번이나 썼다. 좀처럼 도전자가 나타나지 않는 64곳의 단수 신청 지역을 어떻게 대결 구도로 만들 것인가? 원 위원장의 고민은 '경쟁 없는 선거'에 대한 불안에 집중돼 있었다.
▲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은 14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고민'이라는 단어를 여덟 번이나 썼다. 좀처럼 도전자가 나타나지 않는 64곳의 단수 신청 지역을 어떻게 대결 구도로 만들 것인가? 원 위원장의 고민은 '경쟁 없는 선거'에 대한 불안에 집중돼 있었다. ⓒ 남소연
 
- 정권 중반기 총선은 '여당의 무덤'이라는 말이 있다. 심판론에 맞서는 공관위의 공천 전략은?
"(야당은) 우리와 정반대로 실력자부터 먼저 단수로 확정한다. 우리는 단수 줄 만한 지역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보이면 경선으로 가고 있다. 상황 차이다. 우리가 너무 안주하며 편하게 간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되도록 경쟁을 극대화하는 방침으로 가야 한다."
 
- 경기 김포갑과 서울 동작을 등 전략공천 지역은 어떻게 후보를 정할 생각인가.
"전략공천은 평상시 상태로 후보를 결정하기에 적절치 않은 지역들, 이를 테면 (유은혜, 박영선, 김현미, 진영 등) 장관들, 특히 유능한 여성 의원들이 빠져 여성 비율을 채우는 데 큰 부담이 된다. 갑자기 현역 불출마 지역이 됐으니 최선의 후보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다만 이제는 친소관계보다 누가 봐도 참신하고 상징성 있는 인물을 모셔와야 한다. 보여주기 식으로만 갈 경우 원종건씨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 "  
 
- 중앙선관위가 비례대표의 전략공천을 금지했다. 영입 인재들의 배치를 놓고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인재를 모셔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례대표를 보내는 전략적 고려도 중요하다. 중앙선관위가 너무 민주성을 강조하다 보니 외교, 과학기술, 소외된 계층을 배려할 재량이 없어졌다. 큰 고민이다. 민주적으로 한다면 지명도에 치우치게 되고. 풀어나가야할 과제다."
 
- 집권여당 공관위원장으로서 이번 총선의 의미를 규정한다면.
"선거개혁을 주창해온 입장에서 '이만큼 했습니다' 내놓기 부끄러웠다. 호랑이를 그리다가 고양이를 그린 꼴이됐지만, 큰 방향에서 비례성을 조금이라도 강화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민주당 스스로 준연동형 제도를 수용해 10석 안팎을 포기했다. 제1당이 되기도, 절대다수당이 되기도 어렵다. 결국 개혁 세력이 다수 세력이 돼야 한다. 그 반대가 됐을 땐, 현 정권에서 어렵사리 해놓은 몇 가지 개혁도 뒤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매우 중대한 선거다."

- 선거법 개정을 통해 21대 국회가 변할 수 있을 거라고 보나?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나.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될 것이다. 다만 (제도를 악용한) 비례 괴뢰정당이 만들어진 일은 안타깝다. 어쨌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20대 국회) 마지막에, 중진 내지 원로의원들이 뜻을 모아 '최소한 국회를 열고 안 열고로 싸우고, 이를 협상의 재료로 삼는 이 짓은 하지 말자'고 호소하고 싶다. 이를 위해 2월 국회부터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제도화를 시도해볼 계획이다. 한 50%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경기 부천시 오정구에서 태어나 부천시장 2선, 의원 5선을 지냈다. 지역구를 새로 대표할 후임자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
"후배 국회의원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있다. 과거엔 당신이 똑똑해서, 또는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성취가 있었을 거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고 부모를 잘 만나도, 쉽게 되지 못한다.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많은 사람을 대신해 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일은 내 능력과 노력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오만함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 공공서비스를 하는 데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 늘 겸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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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시간 잘 견뎌줘 고마워요”…주민들, ‘우한 교민’ 환송

등록 :2020-02-15 14:03수정 :2020-02-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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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교민 173명 15일 진천 국가 인재원서 퇴소…모두 건강
진천 주민 300여명 교민 환송…“잘 가세요, 건강하세요”
주민 꽃 흔들며 건강 기원, 펼침막·손팻말로 환송
교민들, 붙임쪽지 등으로 진천 주민 등에 감사의 뜻
충북 진천 주민 등이 15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격리 생활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퇴소하는 중국 우한 교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환송하고 있다.
충북 진천 주민 등이 15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격리 생활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퇴소하는 중국 우한 교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환송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증(코로나 19)을 피해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뒤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국가 인재원)에서 보름 동안 격리 생활을 해 온 교민 173명이 15일 오전 모두 퇴소했다. 진천·음성 주민 300여명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고, 거리엔 환송 펼침막이 나부꼈다.
 
교민들은 이날 아침을 먹고, 간단한 보건·검역 절차 등을 마친 뒤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정부합동지원단이 준비한 버스 9대에 나눠 타고 국가 인재원을 빠져나갔다. 일부 교민들은 버스에서 거리의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했다. 이들은 서울, 대구·영남, 충북·대전·호남, 경기, 충남 등 5개 권역 거점 터미널 등으로 이동한 뒤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156명, 1일 11명, 2일 6명 등 단계적으로 국가 인재원에 수용돼 격리 생활을 해왔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시종 충북지사, 송기섭 진천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등이 국가 인재원을 찾아 교민들을 배웅했다. 진천·음성군은 이들에게 천연 비누, 들기름 등을 선물했다. 정 총리는 구내방송을 통해 “2주일 동안 답답하고 불편했겠지만 정부 방침에 잘 협조해 줘 고맙다. 생거진천이란 말처럼 좋은 땅, 후덕한 인심의 고장 진천에서 보낸 시간이 의미 있었기를 바란다. 건강에 유의하고 일상의 행복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충북지사는 “충북에서 지낸 시간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가 인재원 앞엔 진천·음성 주민 등 300여명이 교민들을 환송했다. 이들은 교민이 탄 버스가 지나가자 손을 흔들며 “건강하세요”를 외쳤다. 일부 시민은 꽃을 흔들기도 했으며, 박수를 치며 이들의 귀가를 축하했다. 진천 주민 박지민(57)씨는 “엄마, 누나, 언니의 마음으로 교민들이 잘 지내기를 기원했는데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퇴소하게 돼 축하하려고 나왔다”며 “어디에 가든 우리 모두 한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튤립을 흔든 임은화(46)씨는 “두렵고, 외롭고, 힘든 보름을 잘 견뎌줘 고맙다”며 “앞으론 건강하게 꽃길만 걷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진천 이웃인 음성 주민 등이 15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앞에서 퇴소하는 우한 교민의 건강을 기원하는 손팻말을 보이고 있다.
진천 이웃인 음성 주민 등이 15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앞에서 퇴소하는 우한 교민의 건강을 기원하는 손팻말을 보이고 있다.

 

진천 이웃인 음성군 공무원과 주민 등은 ‘교민 여러분 꽃길만 걸으세요’, ‘건강한 퇴소를 축하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등 손팻말을 흔들며 교민을 환송했다. 음성 맹동 주민 김춘빈(57)씨는 “교민들이 들어올 때 환영하지 못해 조금 미안했다. 교민이 미워서가 아니라 정부 때문이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다음에 관광객으로 생거진천에 꼭 들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가 인재원에서 퇴소한 박아무개씨는 “혼자 밥 먹는 게 외롭고 힘들었는데 가족과 같이 밥을 먹고 싶다. 따뜻하게 맞아준 정부, 진천 주민과 시민 등에게 고맙다”는 뜻을 전했다.

 

중국 우한에서 온 교민들과 시민 사이의 소통 창구가 된 붙임쪽지 게시판. 중국 우한 교민들은 붙임쪽지로 감사의 뜻(위)을 보였으며, 시민들도 붙임쪽지를 통해 건강 등을 기원(아래)했다.
중국 우한에서 온 교민들과 시민 사이의 소통 창구가 된 붙임쪽지 게시판. 중국 우한 교민들은 붙임쪽지로 감사의 뜻(위)을 보였으며, 시민들도 붙임쪽지를 통해 건강 등을 기원(아래)했다.

 

잠복기(14일) 격리 생활을 마쳤지만 교민과 주민 접촉을 제한한 터라 붙임쪽지(포스트잇)가 이별의 정을 나누는 창구가 됐다. 교민들은 ‘부족한 것 없이 세심하게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지내다 갑니다’, ‘고맙습니다’ 등의 내용을 남겼다. 교민 생활 관리를 해 온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교민과 일일이 말은 못했지만 포스트잇 등으로 고맙다는 뜻을 전해왔다. 2주일 동안 생활을 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 기쁘고, 고맙다”고 밝혔다.

 

지진천 주민 등이 15일 중국 우한 교민 퇴소를 축하는 붙임쪽지 글을 쓰고 있다.
지진천 주민 등이 15일 중국 우한 교민 퇴소를 축하는 붙임쪽지 글을 쓰고 있다.

 

진천 등의 주민들은 국가 인재원 앞 재난대책본부 게시판에 ‘다음에 다시 만나요’, ‘교민 여러분 사랑해요. 우리는 대한민국’, ‘생거진천에 꼭 놀러 오세요’ 등 붙임쪽지 100여장을 붙였다. 두 아이와 함께 나온 진천 주민 이효정(42)씨는 “안에 어린아이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모두 건강하게 나가게 돼 기쁘다”며 “아이와 함께 건강을 기원하는 박수를 쳐 주려고 나왔다”고 했다.

 

진천 덕산 주민들이 15일 중국 우한 교민 퇴소를 축하하고 있다.
진천 덕산 주민들이 15일 중국 우한 교민 퇴소를 축하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앞길에 게시된 중국 우한 교민 건강 기원 펼침막.
국가공무원 앞길에 게시된 중국 우한 교민 건강 기원 펼침막.

 

국가 인재원 앞 100여m 거리에는 ‘퇴소를 축하합니다’, ‘진천을 기억해 주세요’ 등 환송 펼침막이 이어졌다. 진천 주민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정부의 임시 수용 시설 결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교민 입소 반대 집회·농성을 이어가다 교민 입소 2시간여를 앞두고 농성을 풀고, 교민을 맞았다. 이후 교민과 경찰·공무원 등 근무 인력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충북도는 진천 주민과 후원 물품 기부자, 현장 근무자 등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으며, 우한 교민 수용 과정과 이어진 봉사·기부 행렬 등을 담은 수기집을 만들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15일 진천 중앙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15일 진천 중앙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와 진천군 등은 교민이 퇴소와 함께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이 지사와 정 총리 등은 교민 환송 뒤 진천 중앙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 19 여파로 졸업식 등 행사가 취소되면서 지역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방역 조처를 철저히 한 뒤 문화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천/글·사진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928365.html?_fr=mt1#csidxaec22bc69f13e1fa8227a0ff26ab5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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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 북핵 문제 공조 확인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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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02/16 10:25
  • 수정일
    2020/02/16 10:25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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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뮌헨 회동.. ‘코로나19’ 대응방안 논의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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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5  2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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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장관은 뮌헨안보회의 참석 계기 15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마쓰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사진제공-외교부]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이 만나 북핵 문제와 코로나19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지 올해 들어 두 번째이다.

외교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경화 외교장관은 뮌헨안보회의 참석 계기 15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마쓰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3국은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한 공조 방안과 역내외 현안.정세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중동 정세 등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강 장관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약식회담(pull-aside)을 했다. 이 자리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동맹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강경화 장관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회담을 갖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강조했다. [사진제공-외교부]

강경화 장관은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강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가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며 “일본이 보다 가시적이고 성의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차 설명지만, 모테기 대신은 일본 측의 입장만 언급했다.

다만, 양측은 최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정보공유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 독일 뮌헨에서 열린 제56차 뮌헨안보대화에 참석한 강경화 장관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내 다자주의’라는 주제의 세션에 참가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제공-외교부]

한편, 독일 뮌헨에서 열린 제56차 뮌헨안보대화에 참석한 강경화 장관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내 다자주의’라는 주제의 세션에 참가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했다.

강 장관은 “지역 차원의 협력 메커니즘이 부재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이야말로 다자주의 정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이 더딘 상황이지만, 이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통한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소개하며, “다자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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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자주대회 “미국은 우리 민족을 이길 수 없다”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2/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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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소방서 앞에서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 민족자주대회(22회차)”를 열었다.     © 박한균 기자

 

© 범민련 남측본부

 

▲ 22회차 민족자주대회 모습. 사회를 맡은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 박한균 기자

 

▲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원로인사들이 참여했다.     ©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이 '한미동맹 해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박한균 기자

 

▲ 이적 평화협정운동본부 대표.     © 박한균 기자

 

▲ 김병규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     © 박한균 기자

 

▲ 김은정 민주주의 자주통일 대학생협의회(민대협) 학생.     © 박한균 기자

 

“이란파병 중단하라! 전쟁 연습 중단하라!”

“한미동맹 파기하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소방서 앞에서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 민족자주대회(22회차)”를 열었다.

 

준비모임은 민족자주대회에서 미국에 보내는 서한을 공개하고 “미국은 우리 민족을 결코 이길 수 없다”면서 “단결된 우리 민족의 힘을 과시하며,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준비모임은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민족의 거족적 진군을 노골적으로 방해한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미국에 4가지를 요구했다.

 

먼저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영구히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준비모임은 3월 초 예정된 ‘20-1’ 연습과 4월부터 진행하는 대대급 야외기동훈련을 언급하면서 “한미합동군사연습은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6.12 조미 공동성명과 남북공동선언들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대북적대정책을 즉각 폐기하라”라고 요구했다.

 

준비모임은 “최근 조미 양 정상이 합의한 6.12 조미 공동성명이 결국 파탄 난 것도 바로 대북적대정책 때문”이라면서 “대북적대정책은 핵전쟁위협과 군사 연습, 경제제재, 그리고 외교적 고립 압살과 적대시 정책으로 나타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한 조미 사이의 대화는 있을 수 없으며,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방해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준비모임은 “미국은 최근 한미워킹그룹을 재개하였다”면서 “미국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나 다름없는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 남북선언 합의사항 이행을 사사건건 간섭하고 가로막아왔다”라고 지적했다.

 

한미워킹그룹에 의해 제동이 걸린 남북철도 연결사업, 금강산과 개성공단 재개 노력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지 말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6.12 조미 공동성명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준비모임은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조선에 대한 적대정책과 군사적 위협에 매달리지 말고, 다시금 6.12 조미 공동성명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대북제재 등 대북적대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조미 사이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민족자주대회에서는 올해 반드시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단결을 호소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원진욱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은 “분단 75년,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 이 지긋지긋한 분단과 전쟁으로부터 올해는 반드시 미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원년임을 우리가 당당히 선언하자”라고 호소했다.

 

이적 평화협정운동본부 대표는 “미국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우리민족끼리 싸워왔다”면서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렸지만, 미제라는 근본 뿌리는 (아직) 캐내지 못했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이적 대표는 “매운탕을 끓여야 하는데 잡탕을 끓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끓고 있고 개량주의도 끓고 있다. 이들을 죽이려면 밖에 있는 장작불을 꺼야 한다”라면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미군을 몰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병규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은 “미국이 이제 정상적인 협상으로는 한국 정부를 굴복시킬 수 없을 거라 판단하고 물밑에서 어떤 협박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서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긴장을 풀 것이 아니라 기습적인 굴욕 타결에 대비하는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0년 예속을 끊고 자주의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결심한 민심에 부응하여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목적 의식적으로 벌여나가는 원년을 만들자”라고 말했다.

 

이후 민주주의 자주통일 대학생협의회(민대협) 학생들의 노래 공연에 이어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김은정 학생이 발언했다.

 

김은정 학생은 “2018년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북미는 70년 적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로 약속했으나 유사시 북의 주요 시설에 침투하겠다는 것이 미국이 약속한 새로운 관계인가. 여말 시한까지 주어졌음에도 미국이 이행한 것이라고는 3대 한미연합군사훈련 잠정 중단뿐이었다”면서 “선제 타격과 남북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 전쟁 무기 반입부터 중단하고 한미 동맹 파기하여 민족의 눈부신 통일의 길로 뜨겁게 투쟁하자”라고 호소했다.

 

이날 민족자주대회는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 민대협, 노래극단 희망새 등의 공연으로 반미 투쟁의 결의를 더욱 높이는 자리를 만들었다.

 

한편 준비모임은 민족자주대회를 마치고 청와대로 행진할 계획이었으나 태극기 부대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의 ‘문재인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로 차량 진입이 어려워 진행하지 못했다.

 

▲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에서 '날자'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민주주의 자주통일 대학생협의회에서 개사곡 '통일해'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민중민주당에서 미국에 보내는 공개 서한을 낭독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노래극단 희망새의 '들어라 양키야' 노래 공연 모습.     © 박한균 기자

 

다음은 미국에 보내는 공개 서한 전문이다.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폐기하고, 한미합동군사연습 영구히 중단하라! 

 

이 땅 한반도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핵전쟁 위협, 그리고 이남에 대한 내정간섭과 사대굴종 강요로 고통받아왔다. 그리고 미국은 사실상 조공이나 다름없는 천문학적인 무기도입과 미군 주둔비를 강요하고, 천인공노할 환경오염과 미군범죄를 벌여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왔다. 어디 그뿐인가! 미국은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사사건건 방해하며 우리 민족의 통일과 단합을 가로막아왔다. 우리 민족 각고의 노력으로 탄생한 6.12 조미공동성명과 남북선언들을 사실상 파탄낸 주범도 바로 미국이다.  

 

이렇듯 미국은 자주통일과 한반도의 평화를 열망하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고, 온갖 강도적 만행과 수탈로 우리 민족에게 고통만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결코 미국을 용서할 수 없다. 우리 민족을 생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전쟁위협, 적대정책, 그리고 사대굴종을 이겨내고, 민족자주를 완전히 실현하는 길에 더욱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단결된 우리 민족의 힘은 언제나 강력하며 반드시 반미자주의 길에서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향한 우리 민족의 거족적 진군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미국의 전쟁위협과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영구히 중단하라! 

 

미국과 문재인 정부는 온 겨레의 평화의 염원을 저버리고 올해도 한미합동군사연습 ‘20-1’연습을 3월초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해상특수전훈련, 한미해병대훈련, 잠수함훈련 등의 대대급 야외기동훈련을 4월부터 진행한다고 한다. 한미합동군사연습은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6.12 조미공동성명과 남북공동선언들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의 합의 파탄으로 인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접어든 현 정세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 강행은 매우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다. 우리는 미국에게 요구한다. 6.12 조미공동성명 합의 정신에 맞게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영구히 중단할 것을 천명하라! 

 

하나. 대북적대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미국은 분단이래 조선에 대한 적대정책으로 우리 민족의 단합을 가로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해왔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조선은 누구도 견디지 못할 엄청난 고통을 받아왔지만 그것을 언제나 자력갱생과 일심단결의 힘으로 이겨내왔다. 최근 조미 양 정상이 합의한 6.12 조미공동성명이 결국 파탄난 것도 바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때문이다. 대북적대정책은 핵전쟁위협과 군사연습, 경제제재, 그리고 외교적 고립압살과 적대시정책으로 나타났다.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한 조미 사이의 대화는 있을 수 없으며,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우리는 미국에게 요구한다. 조미 협상을 바란다면 대북적대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하나. 통일방해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은 최근 한미워킹그룹을 재개하였다. 미국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나 다름없는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 남북선언 합의사항 이행을 사사건건 간섭하고 가로막아왔다. 남북철도 연결사업, 금강산과 개성공단 재개 노력 등 한미워킹그룹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분단 이래 미국은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주요한 계기들마다 내정간섭과 방해책동을 서슴지 않았다. 최근 남북선언들의 합의와 이행 과정에서도 방해와 내정간섭은 더욱 극에 달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에게 요구한다.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지 마라! 통일방해와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6.12 조미공동성명 이행에 적극 나서라!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조선에 대한 적대정책과 군사적 위협에 매달리지 말고, 다시금 6.12 조미공동성명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북제재 등 적대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조미 사이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한 미국 스스로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에 대한 핵위협정책과 핵무기를 스스로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 그동안 벌여왔던 우리 민족에 대한 만행과 수탈, 지배와 간섭책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조미공동성명, 남북선언들의 이행을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우리 민족을 결코 이길 수 없다. 단결된 우리 민족의 힘을 과시하며,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나갈 것이다.

 

2020년 2월 15일 

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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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이 부끄러운 세상을 만들자”

  • 기자명 조혜정 기자
  •  
  •  승인 2020.02.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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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 아베규탄시민행동 ‘친일정치인 불매운동’ 선포

금요일 저녁, 젊은 청년들로 붐비는 신촌 연세대 앞 거리.
마이크를 통해 질문이 던져졌다.

∙ 자신이 생각하는 ‘친일정치인’이란?

“아베 생각을 미리 아는 듯이 먼저 대변해주는 정치인” (임진희, 노원구)
“아베가 좋아하는 말만 하는 정치인” (최연희, 영등포구)
“**특위는 국론분열, ‘우리 일본’이라고 말하는 정치인” (구현우, 경기 안성)
“NO아베,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무시하는 정치인” (강혜진, 노원)

∙ 친일정치인, 친일정당에 대한 생각을 다섯 글자로 적어본다면?

“그러고싶냐” (방슬기찬, 대학생)
“일본도움당” (이도천, 가전서비스 노동자)
“5월엔안봄” (권순규, 노원구)

4월15일 총선이 끝났을 때 21대 국회에서 “친일정치인은 안 보고 싶다”는 대답이다.
남양주에 산다는 박정옥 씨는 “조국의 적폐”라는 다섯 글자를 적었다. “1948년 제헌국회 때부터 쌓이고 쌓인 폐단을 우리가 청산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쓰레기통에 쳐넣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랑하는 연인끼리, 친구끼리 초콜릿을 주고 받는 발렌타인데이로 잘 알려진 2월14일. 몇 년 전부터 이날은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하는 날로 그 의미가 확산되고 있다.

아베규탄 시민행동(시민행동)은 14일 저녁 신촌 일대에서 ‘역사를 기억하는 시민들의 친일청산’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4월 총선에서 ‘친일정치인 불매 운동’을 선포했다.

“오죽하면 ‘총선은 한일전이다’, ‘국회를 국산화하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겠는가”라는 사회자의 말처럼 총선을 앞두고 진보·시민단체 곳곳에서 ‘친일파 없는 국회 만들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시민행동은 이날 퍼포먼스에 앞서 21대 국회에 ‘친일청산 4대 입법’을 요구하고, 친일청산을 가로막는 친일정치인을 심판·불매하겠다는 선언을 받았다. 4대 입법의 내용은 ▲친일망언 처벌 ▲친일파 재산환수 ▲친일파 국립묘지에서 이장 ▲친일파 훈장 서훈 취소이다.

이날 무대 옆엔 대형 ‘사발통문’이 등장했다. ‘사발통문’이란, 일반인에게 알리는 호소문이나 격문을 쓰고 나서, 주모자가 드러나지 않게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사발 모양으로 둥글게 돌려가며 적은 통문이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사발통문 서명하며 선언에 동참했다. 사발통문의 한 구역에 자필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친일청산’을 요구하는 주민들 속에선 주모자가 누구인지는 중요치 않다. 현장에서 받는 사발통문 중앙의 동그라미는 이름이 적히지 않은 빈 공간이다.

이날 퍼포먼스엔 50여 명의 시민이 참가해 발언, 춤, 공연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벌이며 “독립운동은 못 해도 불매운동은 한다”는 의지를 모았다.

▲ ‘누가 친일정치인이냐’는 물음에 답하는 권순영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 [사진 : 함형재 현장기자]
▲ ‘누가 친일정치인이냐’는 물음에 답하는 권순영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 [사진 : 함형재 현장기자]

권순영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은 ‘누가 친일정치인이냐’는 물음에 대답했다.
지난 여름, 주말동안 거르지 않고 진행된 ‘NO아베 촛불’의 사회자이기도 한 권 위원장은 “선언운동에 동참하는 시민들이 ‘누가 친일정치인이냐’는 질문을 많이 한다”면서 “친일파의 행적을 감추는 대가로 부와 명예를 쌓은 자, 친일청산법 제정을 반대하는 자, 국민들의 반일행동을 무시하는 자, 친일의 역사를 부정하고 강제동원·‘위안부’피해자 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들이 바로 ‘친일정치인’이라고 대답해 준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이 힘찬 박수로 동의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그들은 다시 누군가가 ‘친일청산’의 목소리를 높이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자신의 기득권이 뺏기게 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고 있다”면서 “올해 총선에서 친일파 없는 국회를 만들어 우리 국민이 원하는 친일청산, 친일청산 입법 등에 대한 국회의 답을 듣자”고 외쳤다.

조영수 언론노조 대외협력실장은 “친일파의 뒷배, 친일파를 친일파 아닌 사람으로 만드는 언론”에 대해 지적했다. 조 실장은 올해 창간 100주년이 되는 조선·동아일보를 지칭하며 “친일미화, 친일 언론의 거짓과 왜곡을 청산하기 위해 조선일보(3월5일), 동아일보(4월1일) 창간일 전후해 광화문에서 조선·동아일보 청산 촛불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100년이 됐으니 이제 폐간할 때도 됐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올해 총선에서 ‘생애 첫 투표’를 하는 대학생들에게 선언운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겨레하나 회원들은 “여의도(국회) 재개발의 의미를 담았다”면서 ‘사랑의 재개발’이라는 노래에 맞춰 공연을 선보였다. 청년겨레하나 회원들은 ‘이 땅의 주인은 우리’라는 노래 공연을 펼쳤다.

퍼포먼스를 마친 참가자들은 “친일이 부끄러운 세상을 만들자”, “4.15 친일정치인 심판하자”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연세대 앞길을 행진하며 ‘친일파 없는 국회 만들기’ ‘친일정치인 불매’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행동이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친일정치인 불매운동’을 선포한 이유는 총선까지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시민들과 함께 불매운동을 만들어가겠다는 의미이다.

시민행동은 ‘친일정치인 불매운동’ 홈페이지(http://nojapan415.com)를 열어 언제 어디서든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에서도 ‘불매운동 선언’에 참여할 수 있다. 시민행동은 이 선언을 모아 오는 3월1일 독립문 앞에서 ‘친일정치인 불매 1만인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2월14일 기준 4천 6백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다.

또, 21대 총선 후보들에게 ‘친일청산 4대 입법’, ‘한국사회 친일청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전달하고 그 답변과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국민검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 사진 : 함형재 현장기자
▲ 사진 : 함형재 현장기자
▲ 사진 : 함형재 현장기자
▲ 사진 : 함형재 현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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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은 위헌”,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 제기돼

“비례대표제 이용하는 위성정당마저 헌법으로 보장해야 하나”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0-02-14 18:15:21
수정 2020-02-14 18: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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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02.05.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02.05.ⓒ뉴시스
 

비례의석을 노린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정당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오 모 변호사로부터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효력정지가처분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신청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오 변호사는 중앙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 승인함에 따라 헌법 제24조에 보장된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가처분신청서에서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 승인으로 인해, 기존 정당의 위성 정당에 불과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당이 아닌 기생정당이 비례투표후보 정당으로 난립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에 유권자는 어느 정당이 적법한 정당인지, 혹은 위법한 정당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써 헌법이 보장한 중대한 기본권인 참정권, 투표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미래한국당의 창당 과정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으로서 존재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래한국당 창당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자당 소속의 비례의원을 일괄적으로 제명시킨 바 있다. 정당법에 따르면 비례의원이 탈당하게 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제명이라는 절차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길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창당하자마자 국회 교섭단체 지위를 얻은 미래한국당은 100억여원의 국고지원도 받게 됐다.

또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한선교 의원이 미래한국당 대표로 지정된 것은 물론 미래한국당 지역당 사무실이 자유한국당 사무실과 같은 주소로 등록돼 있는 등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의 창당을 주도한 정황도 드러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오 변호사는 "미래한국당은 창당과정에서 보인 바와 같이 헌법이 보장한 비례투표제를 교묘히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특히 현역비례의원을 이동시켜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난 뒤 총선 이후에 다시 자유한국당과 합당할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울산시당 사무실이 논밭 한가운데 창고로 등록돼 있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밝혔다.
자유한국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울산시당 사무실이 논밭 한가운데 창고로 등록돼 있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밝혔다.ⓒ이재정 페이스북

또 미래한국당이 비례의원 의석을 노리는 데 대해서도 "현행 공직선거법은 ‘연동형 비례투표제’를 도입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소수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정치적 지지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면서 "그런데 미래한국당은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을 파견해 비례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위성정당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위성정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으로서 존재가치를 상실한 불법 사조직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오 변호사는 미래한국당 정당등록에 대한 위헌소원을 신청하는 동시에 21대 총선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효력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21대 총선이 약 2개월 앞두고 있고, 공식선거기간 시작과 투표용지 인쇄 등 총선일정을 고려할 때 총선 실시 전에 이 사건 가처분을 인용하여야 할 긴박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를 통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선교 의원을 미래한국당 대표로 파견하고, 비례의원을 제명이라는 형식만 거쳐 임의로 당적만 옮겨 교섭단체로 100억원의 돈을 타내서 총선에 이용하려는 것마저도 헌법이 보장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오 변호사는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에 대한 헌법소원도 낼 계획"이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총선 전에는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서 가처분시청 먼저 냈다"고 밝혔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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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의 존재에 물음표 던지는 '터프'의 입장

[여대의 트랜스젠더, 그가 남긴 질문 ①] '여성'이란 무엇인가
2020.02.15 08:48:04
 

 

 

 

'숙대 트랜스젠더 A씨 케이스'는 A씨가 입학을 포기하면서 일단락됐다. 합격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30일부터 약 10일간 숙대는 화제의 중심에서 내홍을 겪었다. 입학을 환영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입학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는 거셌다. 학내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는 '입학하면 괴롭혀서라도 쫓아내겠다'는 말까지 올라왔다. 합격자였던 A 씨도 해당 반응들을 봤을 터. 결국 지난 7일 그는 입학을 포기했다. '포기 당했다'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던진 숙제는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사실상 법적으로 인정한 때는 2006년. 그후 우리 사회는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에게 가해진 위협과 폭력은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숙대 학생들은 왜 그를 '여성'으로 인정하지 않았나. '여성'이란 무엇인가. 이건 A 씨만의 일도, 숙대 만의 일도 아니다. 이번 사건은 '페미니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내포한다. 따라서 트랜스젠더 등 소수자의 인권 문제에 몰입해 '전선'을 긋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섰다. 숙대라는 집단의 여성 구성원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논리는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논쟁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페미니즘 리부트' 불길이 붙은 지 6년, 페미니스트 운동가들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프레시안>이 각기 다른 입장의 숙대 학생들을 만나 'A 씨 사태'가 남긴 과제들을 이야기해봤다. 먼저 스스로 '레디컬 페미니스트(급진 페미니스트)'라 소개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후엔 그의 주장과 다른 목소리를 함께 다룰 것이다. 편집자 
 
A 씨 입학 반대 태스크포스를 운영한 김지연(생명 16) 씨.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짧은 머리, 소위 '탈코르셋'을 한 그는 스스로 '래디컬 페미니스트'라고 소개했다. 
 
김 씨처럼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래디컬 페미니스트를 TERF(터프. trans-exclusionary radical fesminist) 라고 한다. 모든 래디컬 페미니스트가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TIRF(티어프. trans-inclusionary radical feminist)는 트랜스젠더를 포용한다.
 
터프 중 유명한 인물은 2014년 <젠더는 해롭다>를 쓴 호주의 정치학자 쉴라 제프리스가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세 차례 강연을 한 그는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장에 성적 패티시를 느끼는 남성"이라며 "트랜스젠더 여성은 사회적 여성성을 수행해 가부장제를 공고화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 또한 그런 사상에 동의한다. 김 씨는 "A 씨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성별정정을 허가해 준 법원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낼 생각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숙명여대 본관 앞에 게시된 대자보. 트랜스젠더 A 씨의 입학에 반대하고 있다. ⓒ프레시안(조성은)

프레시안 : 법적으로 성별이 정정되고 정당한 절차로 합격한 A 씨의 입학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나. 
 
김지연(이하 김) : 외부 성기를 수술했다고 남성이 여성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성이 여성의 공간을 침투할 때 여성들의 안전은 어떻게 되는가. A 씨가 굳이 여대를 선택한 것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다. 숙대는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다. 왜 남성이 여성임을 주장하며 여성의 범주를 깨는가. 왜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안전한 공간을 남성이 들어옴으로써 파괴하려 하는가. 
 
프레시안 : 남성은 절대 여성이 될 수 없는 건가. 여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김 : 여성으로 태어나 사회구조적으로 차별과 억압을 받고 가부장제 사회의 폭력에서 살아남은 존재라 생각한다. 여성은 차별받아온 당사자성을 가진다. 여성이라고 주장하지만 남성으로 살아온 트랜스젠더 여성이 그런 당사자성을 가질 수 있나. 
 
여성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여성이다. 여성이 차별받는 이유는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사회적 성별 때문이 아니다. 우리 신체는 성기로 결정되지 않는다. 성기수술로 대체되는 존재가 아닌데 성기를 수술했다고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한다.
 
프레시안 : 여성의 삶이 반드시 억압과 차별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김 : A 씨는 수능시험장에서 원피스를 입지 못했다고 했다. 원피스를 입는 게 여성성과 무슨 상관인가. 그건 코르셋이다. 저와 같은 페미니스트들은 그 코르셋을 벗겠다고 투블럭(머리 스타일)을 하고 안경을 쓴다. 나에게 억압이었던 것을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성의 억압을 이해하겠는가. 
 
개인의 삶은 사회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가부장제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삶은 억압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트랜스젠더리즘(트랜스젠더 이슈를 다루는 담론)의 최종적인 목표는 남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정신적으로 여자라고 느끼면 여성의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 결정하는가. 성도착증 환자가 트랜스젠더라 주장하며 여성의 공간을 침범할 때 막을 수단도 없다. 여성의 권리를 위해 유지해 온 공간이 그러한 남성들로 인해 파괴될 수도 있다. A 씨의 여대 입학이 그 시작이라고 봤다. 처음엔 수술한 남성이겠지만 그 다음엔 비수술 남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프레시안 : 법적으로 성별 정정을 거친 A 씨를 남성으로 볼 근거도 없지 않은가
 
김 : 외부성기가 여성의 것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성이라는 건 여성혐오적이다. 여성의 신체는 삽입 가능한 구멍이 아니다. 여성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왔다. 그 차별과 억압을 자기 정체성이라 주장하는 건 여성에 대한 기만이다. 
 
법적성별이라고 하는데 트랜스젠더에 대한 제대로 된 법률이 없다. 예규라고 판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여성'이면 성별을 정정해주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여성이 무엇인가. 머리 기르고 화장하고 치마 입으면 사회적인 여성인가. 그렇다면 머리 짧으면 남성이 되는 것인가. 
 
A 씨의 행보는 여성에게 모욕적이다. 나는 가부장제 하에서 성적대상화의 대상이 되는 내 신체를 혐오해왔는데 그걸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나. 차별과 억압이 선망이 되나.
 
프레시안 : 비수술 트랜스젠더도 있지 않은가. 트랜스젠더들은 타고난 신체와 자신의 정체성이 달라 '디스포리아'를 겪는다. 정말 스스로 자신이 원래 여성인데 신체가 남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여길 수도 있지 않은가. 피해자성을 선망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다.
 
김 : 여성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리어 묻고 싶다. 나는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느낀다. 여성으로 태어나 차별과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당사자성을 가진다. 그들은 무엇으로 스스로를 '여성'이라 느끼는가. 
 
만약 내가 팔이 멀쩡히 있는데 잘렸다 느낀다면,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 하지 실제 팔을 자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남성이 여성이라 생각할 때는 수술을 권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가부장제가 없다면, 사회적 성 역할이 없다면 스스로 내가 남성이다, 여성이다 생각하는 게 없을 것이다. 그냥 그런 남성, 그런 여성으로 살면 되는 것 아닌가.
 
프레시안 : 사회적 여성성과 남성성이 사라진다면 머리 짧고 화장 안한 여자가 자연스러워지고 머리 길고 화장한 남자가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그럼 정말 성기의 형태는 성별과 상관없어지는 것 아닌가. 
 
김 : 그럼 정말 '트랜스젠더'라는 것이 필요 없어질 것이다. 수술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사회가 자꾸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틀에 사람을 규정하려고 하니까 트랜스젠더가 생기는 것이다. 
 
남성이 자신을 정신적 여성이라 생각한다 해서 여성이 될 수는 없다. 사회적으로 남성으로 길러져 온 사람이 수술했다고 여성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신이 여성이라는 것도 여성성이라는 허구가 머리에 각인됐기 때문이다. 여성운동은 그걸 파괴하는 것이다.
 

▲숙명여대 본관 앞에 게시된 대자보. 트랜스젠더 A 씨의 입학에 반대하고 있다. ⓒ프레시안(조성은)

프레시안 : 성별이분법을 파괴하면 여성의 범주도 당연히 파괴되는 것 아닌가.
 
김 : 성별이분법이 파괴되는 것과 남성에 의해 여성의 범주가 침투되는 것은 분명 다르다. 우선 사회적인 성별, 성별에 따른 사회적 역할이 없어져야 한다. 
 
프레시안 : 트랜스젠더가 반드시 사회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화장 안 하고 바지를 좋아하는 트랜스젠더 여성도 있다. 사회적 젠더가 없어지면 트랜스젠더도 없어진다는 말은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
 
김 : '트랜스젠더 혐오자'라는 낙인도 여성을 향한다. 이상하다. 실질적으로 트랜스젠더에게 폭력을 행사하는건 남성이다. 여성들은 반대로 트랜스젠더로부터 위협을 받는다. 왜 여성들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강요하는가.
 
우리를 트랜스젠더 혐오자로 몰아가지만 저를 비롯해 A 씨 입학 반대에 연서명한 학우들 모두 평범한 학생들이다. A 씨가 입학했을 때 침해받는 우리의 권리는 누가 보호하나. 남성과 함께 화장실을 쓰고 기숙사를 쓰고 샤워실을 써야 한다. 우리가 느끼는 공포는 생존과 직결된 것이다. 그걸 혐오라고 몰아가서는 안된다. 
 
프레시안 : 트랜스젠더의 위협이라는 것을 장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여성의 공간을 침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김 : 그건 최종적인 것이다. 여성의 정체성이 남성에 의해 해체되는 것을 경계한다.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공간은 소중하다. 여성의 권리와도 직결된 문제다. 트랜스젠더의 입학을 받아들이는 것은 권력자 남성에 의해 약자인 여성의 공간이 해체되는 것이다. 여성운동의 시작을 파괴하는 것이다. 
 
프레시안 : mtf 트랜스젠더(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ftm 트랜스젠더(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도 존재한다. 
 
김 : 조금 다른 문제라 생각한다. 남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의 경우는 남성성이 가진 권력을 선망하는 것이다. 성차별의 결과라 본다.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으로 동등한 권력이 있었다면 과연 남성이 되고 싶었을까.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다. 스스로를 남성으로 정체화했다가 다시 여성으로 정체화했다.  
 
프레시안 : 이화여대의 김혜숙 총장은 '여대의 목표는 여대의 소멸'이라고 말했다.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게 페미니즘 운동이라면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다른 집단과 연대할 수 있지 않은가. 모든 의제에서 트랜스젠더와 함께할 수는 없을지라도 어떤 의제에서는 함께할 수 있지 않은가. 
 
김 : 어떤 의제에서는 게이 남성과 연대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 보다는 기존 퀴어 담론에서 벗어난 레즈비언 운동이 선행돼야 한다. '퀴어'는 왜 항상 게이 남성으로 대표되는가. 어떤 운동이든 중심엔 항상 여성이 있어야 한다. 그 중심을 해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트랜스젠더리즘과 페미니즘은 상충할 수밖에 없다. 
 
프레시안 : 재밌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지금 김지연 씨가 하는 말과 트랜스젠더, 그리고 트랜스젠더와 연대하는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지향점이 같다. 그들 또한 성별이분법과 가부장제에 저항한다. 
 
김 : 그분들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세련된 방식으로 여성혐오를 하고 있다.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성기수술을 하지 않은 비수술 트랜스젠더도 자신이 여성이라 주장하면 여성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결국 남성이 여성의 공간을 침범하는 것이다. 그것 자체가 여성이란 무엇인가를 파괴한다. 그럼 운동이 시작될 수 없다. 노동자 개념이 해체되면 노동운동이 안 되고 흑인운동을 백인이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프레시안 : A 씨는 이미 스스로를 남성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남성들 사이에서도 남성으로 여겨지지 않는데 A 씨의 입학을 '남성의 침범' 혹은 '여성의 공간에 침투한 남성의 성취'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김 : 남성 집단 내에서 차별과 혐오를 받는다 해서 여성의 당사자성을 가지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가부장제를 타파하려면 여성의 파이를 뺏으려 하지 말고 남성의 공간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 해야 한다. 
 
인권은 파이 싸움이 아니라고 흔히 말한다. 하지만 여성의 권리는 파이 싸움이다. 여성의 역사는 남성만이 누리던 특권을 쟁취하면서 진행됐다. 하지만 트랜스젠더가 입학한다는 것은 여성의 권리를 뺏겠다는 것이다. A 씨가 입학하면 입학할 수 있었던 다른 한 명의 여성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프레시안 : A 씨도 무섭지 않았을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2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입학을 반대했다. 
 
김 : 헌법소원을 이야기할 때 저는 더 무서웠다. 트랜스젠더들한테 칼 맞을까봐. 수술 받은 남성은 제 신상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그분이 느낀 공포가 제가 여성으로서 가지는 공포와 같을까. 
 
저를 혐오주의자로 낙인찍은 사람들은 페미니즘계의 권위자들이다. 저는 제 미래를 걸고 트랜스젠더 A 씨의 입학을 반대한 것이다. 
 
프레시안 : 우려스러운 것은 동성애자 남성을 배제하고 트랜스젠더 여성을 배제하고, 남성과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기혼 여성도 배제하지 않나. 갈수록 배제하면 남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 
 
김 : 레즈비언 래디컬 페미니스트 운동이 대두된 이유를 이해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게이 남성과 여성운동이 분리된 것도 퀴어 운동 내에서 작용하는 여성혐오 때문이다. 퀴어가 게이 남성으로 대표되고 여자 레즈비언은 지워졌다. 그런 맥락을 이해해야한다. 그들의 여성혐오를 방관하고 여성들에게 그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리의 페미니즘 운동은 모든 의제에서 여성을 우선시 하는 것이다. 트랜스젠더와 게이와 연대할 수 있다. 다만 페미니즘이 우선시되는 것이다.  
 
다음 회에선 숙대 트랜스젠더 A씨의 입장에 선 인터뷰를 싣습니다. 양 측의 주장을 비교해보는 것이 이번 사안이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 문제'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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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첫 투표 청소년, 친일정치 불매 캠페인

‘투표는 처음이라’ 캠페인 팀 만들고 유권자운동 시작
전주=김성희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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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4  21: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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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친일 정치 불매. 21대 총선을 친일청산의 날로!'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 올해 첫 투표를 하는 청소년들이 14일 전북대학교 버스킹존에서 ‘친일정치 불매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올해 첫 투표를 하는 청소년들이 발렌타인데이보다는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을 기억하자며 14일 오후 1시 전북대학교 버스킹존에서 ‘친일정치 불매 캠페인’을 진행했다.

대학 입학을 앞둔 새내기들로 구성된 ‘투표는 처음이라’ 캠페인 팀은 지난 해 일본의 경제침략에 분노하며 자발적 불매운동을 벌인 시민들의 마음을 이어 이번 총선에서 친일 정치를 불매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올해 첫 선거를 하는 청소년들이 바른 역사 인식을 토대로 투표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캠페인팀은 21대 국회의 역할로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법’ 등 4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이들은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지금은 친미, 친일을 해야 할 때’,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분열했다’ 등의 친일 발언과 왜곡된 역사 인식을 드러내는 정치인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각종 법안이 외면당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팀원들은 21대 국회는 친일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여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법’, ‘반민족 행위자 서훈 취소를 위한 법 개정’,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을 위한 법 개정’, ‘친일망언 역사왜곡 처벌법’ 등 4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 친일정치 불매를 위한 사발통문.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 캠페인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최악의 친일 망언 스티커 설문에 참여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캠페인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공감을 표하며 친일정치 불매를 위한 사발통문 선언에 서명하고 최악의 친일 망언 스티커 설문에 참여했다. 캠페인 팀은 친일정치 불매 버튼을 나누어주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투표는 처음이라’ 팀은 지난 1월 31일 첫 모임을 가진 후 친일 역사와 청산 과제를 스터디하고 활동 계획을 토론한 후 온라인 활동부터 시작했다.

   
▲ 설문에 응하고 있는 시민들.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이후에는 첫 선거를 하는 또래들을 대상으로 친일정치 불매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공감대를 넓힌 후 3월 1일을 기해 정식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친일청산 4대 입법 과제를 묻는 질의를 하고 그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 ‘친일정치 불매 캠페인’ 전경.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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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회평화회의 “사드 전면 확장 배치, 한반도 정세 더욱 악화시킬 것”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2/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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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철회평화회의’가 14일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및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사드 공사비 허용 철회 촉구 기자회’을 열었다. [사진제공-평통사]     ©자주시보

 

사드 전면 확장 배치는 교착상태에 잇는 남북북미관계는 물론이고 한중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가 14일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및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사드 공사비 허용 철회 촉구 기자회을 열고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평통사와 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 등 60여 명이 참가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드 전면이동추가배치는 가뜩이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북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중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감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천명한 판문점·평양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휴짓조각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조치라고 규탄했다.

 

강현욱 사드배치저지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이번 미 육군 예산서에서 사드 배치를 전면 확장하고자 방위비 분담금으로 군사 건설비 예산을 편성하였고이는 전면배치를 전제로 추진되는 것이다라며 사드 배치 전면 확장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희 사드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기획팀장은 사드 철회가 평화를 위한 걸음이라 굳게 믿고 지금껏 투쟁해왔다미국은 우리 땅에 미국을 위한 무기를 배치해놓고 우리 정부한테 돈도 달라고 한다우리 성주 김천 주민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4년간 싸워왔다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얘기해온 평화 번영 통일의 길에 사드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문재인 정부는 당당히 사드 철회를 결정해라라고 촉구했다.

 

오례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집행위원장은 작년 4월 평택 미군기지에서 사드 요격 미사일 장착 훈련이 있었다그런데 2월 10일 미사일 방어청장은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해 발사대를 평택이나 군산부산 등으로 이동 배치하거나 아예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언급하고 있다미국이 사드의 전면 확대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미국을 규탄했다.

 

계속해 그는 “11차 방위비 분담협정이 체결되어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비용을 부담할 아무런 명분도 근거도 없다라며 사드의 전면 확장 배치 계획을 규탄했다.

 

김병규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은 서울과 전국에서 방위비 분담굴욕협정 중단하라는 투쟁을 하고 있다국민들도 방위비 분담금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소성리김천 주민들이 사드철회 투쟁에 앞장서왔기 때문이다앞으로도 전국 곳곳에서 불평등한 한미동맹에 대한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최윤정 사드배치반대 김천대책위 부위원장김찬수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 대표와 강현욱 원불교 교무 등은 기자회견의 내용이 담긴 공식 입장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은 10(현지 시각) 2021년도 국방 예산 요구안에서 사드 성능 개량비용으로 약 10억 달러(약 11000억 원)가 포함됐다고 밝혔다여기에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해당한다. ‘성능개량의 핵심은 발사대를 포대에서 분리해 이동 배치하고 원격 발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이 사드 성능개량 계획을 공개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 계획에는미국 측에서 무기체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내용이고 배치에 대해서는 구체화한 것은 없다배치 부분에 대해 전혀 논의되거나, (미국 계획이성주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게 된다는 것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기자회견문]

 

한미 당국은 사드 전면(정식), 이동(확장), 추가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기지 공사비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한미 당국이 사드의 전면(정식), 이동(확장), 추가 배치를 꾀하고 있다부지공여와 환경영향평가도 시행하지 않은 채 현재 가배치 상태에 있는 사드를 전면(정식배치하고 소위 주한미군긴급작전요구(JEON)’ 하에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여 발사대를 평택이나 군산부산 등으로 이동 배치하며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의 통합을 업그레이드하고아예 사드 체계 자체를 추가로 들여오겠다는 것이다이러한 사드 전면이동추가배치는 가뜩이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북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중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감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천명한 판문점·평양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휴짓조각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더구나 미 국방부는 사드 전면 배치에 따른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과 운영유지비 등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미 육군 예산에 아예 소성리 사드 기지의 탄약고 등을 방위비분담금으로 건설하겠다고 못박은 것이다이는 사드 도입 이후 지금까지 사드 기지 건설비와 운영유지비를 미국이 부담한다고 공언해 온 한국 당국의 대국민 약속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이에 우리는 사드의 전면이동추가배치와 사드 기지 건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이의 즉각적 철회와 방위비분담금 사드 기지 건설비 사용 중단을 요구한다.

 

현재 소성리 사드 배치는 가배치 상태에 불과하다이를 전면정식 배치하기 위해서는 미군에 대한 부지 공여와 전략환경평가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그러나 부지 공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은 모두 중단되어 있다절차적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임의의 기지에 불과한 것이다이에 절차적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지에 사드를 전면정식 배치하기 위한 탄약고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언어도단이다.

 

사드의 이동(확장배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의 사거리가 길어지고 정확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드의 생존율을 높이는 한편 오산평택군산 등의 미군기지와 부산광양 등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군의 동원 루트를 보호하기 위한 작전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사드는 본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체계가 아니라 사거리 1,000Km 이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자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높아져 사드를 어디로 이동 배치하든 미군기지를 지킬 수 없고 생존 자체도 어렵다.

 

사드 추가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고 시진핑 주석에게 한 약속을 깨뜨리는 것으로써 한중관계의 파국과 제2의 경제보복을 자초하는 것이자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오히려 위태롭게 할 뿐으로결코 가서는 안되는 길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 전면 배치이동배치추가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회에 제출된 미 육군 2021년 회계연도 예산 설명 자료에 따르면 미 육군은 소성리 사드 부지 내 탄약보관시설상하수도전기시설도로포장공사 등 건설 공사에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편성하고이 비용을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에서 사용할 계획이다이 자료는 “(한미 사이에방위비분담금 사용 가능성이 협의되었고 방위비분담금이 이 요구를 지원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이는 문재인 정부가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비로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주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드 건설비를 한국 돈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국은 사드 부지만 제공하고 나머지 부지 건설비와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던 그동안의 한국 당국의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또한 이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부지의 개선 같은 최근 급작스럽게 발생한 비용도 부담할 수 있다.”는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증언(2017.4)에 대해서 당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제공된 부지 내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은 미국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한 데서도 재확인되고 있다.

 

또한 사드 기지 건설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미소파 위배다한미소파 5조는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모두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드 기지 건설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못박고 있는 것이다이에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기지 건설비를 부담하는 것은 명백히 한미소파를 위배한 불법적 행위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방위비분담금협정 어디에도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불법이다.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도 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아직 체결되지도 않았고 국회비준동의도 받지 않았다더구나 소성리 사드 기지는 부지공여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시행되지 않는절차적법적 요건을 갖춘 기지가 아니며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의 군사건설비 항목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다.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허용해준다면 향후 사드의 이동확장추가배치에 따른 추가 기지 건설비를 모두 한국이 부담함으로써 그 비용은 수조 원대의 천문학적 액수로 늘어나기 십상이다또한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유류비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각종 폐기물 처리비용군무원 인건비 등)까지 방위비분담금으로 대 줄 가능성이 커진다미국이 준비태세’ 명목으로 요구하고 있는 6조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사실상 관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에 우리는 사드의 전면이동추가배치 중단과 방위비분담금 사드 기지 건설비 사용 허용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추가 배치 이후 환경영향 평가 이후 정식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한반도 평화가 불어오는 그때 사드 기지공사를 시작하는 정부는 사드 정식배치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우리의 물음에 정세가 변화된 것 없으니 입장도 변화된 것 없다는 말까지 늘어 놨다그러나 미국은 이미 정식배치를 전제로 한 전면 확장배치 예산을 책정하고 2019년 8월엔 전 세계 사드를 통합하는 훈련까지 진행했다소성리에서는 사드기지를 완성하는 기지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그런데도 정부는 우리에게 정식배치는 결정되지 않았으니 믿어달라 말하고 있다언제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2017년 사드 불법 반입 이후 단 하루도 마음편한 날 없이 고통받는 우리 성주소성리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시민사회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에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공사비 사용 즉각 철회와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임시’ 배치된 사드의 철거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2월 14

사드철회평화회의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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