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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기자회견문

대한항공사 조양호는 전두환 정권과의 공모 사실을 모두 밝혀라!
 
신성국 신부 | 2018-05-04 13:15:1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대한항공사 조양호는 KAL858기 사건에 대한 전두환 정권과의 공모 사실을 모두 밝혀라!

 

1. 대한항공사는 전두환 안기부와 함께 KAL858기 사건을 조작한 공범으로 판단한다.

대한항공사 임원들 조중훈 회장(작고)과 조중건 사장(작고), 이근수 사고대책본부장은 1987년 11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KAL858기 사고를 폭탄 테러 사건”으로 발표하였다. 대한항공사 임원들은 안기부에 의해 기획된 ‘무지개 공작’을 철저히 수행한 공범자들이었다.

조중훈 회장의 ‘폭파 사고’ 발표 시점은 정부 사고조사단이 사고 위치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동체 잔해와 시신 발견조차 없는 시기로서 사고원인에 대한 기본 정보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테러 폭파 사건’으로 공개 발표하였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항공기 사고조사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의도된 발언이었다.

사고의 진실을 간절히 바랬던 KAL858기 가족들에게 분노와 절망을 안겨준 발언들이었다. 
 
조중훈과 조중건의 사고 발표에 이어 전두환과 최광수 외무부장관도 ‘테러 폭파 사건’으로 동일하게 발표하였으니 정부와 대한항공은 사고조사 활동은 이미 포기한 것이었고, 안기부의 ‘무지개 공작’으로 사고 원인과 결과를 대체시켜버렸음이 확인되었다.


2. 대한항공은 항공 보안을 왜 책임지지 않는가?

보안 승무원의 역할은 항공기 안전 담당, 하이젝킹 업무, 테러범 및 행동 수상자에 대한 상시 감시이다. 정부가 KAL858기 사건을 테러 사건이라고 발표하였다면 항공 보안의 임무를 철저히 책임져야 할 대한항공사에 대한 법적 책임과 책임자 처벌이 따라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회사는 사법적 책임과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심지어는 테러범에 대한 감시를 담당한 보안 승무원에 대하여 증인으로 채택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다.

KAL858기 교대 승무원인 박은미의 진술을 보면 남자 보안승무원이 아부다비에서 박은미팀과 함께 내렸다고 하는데, 당시 살아남은 보안 승무원의 이름과 신원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항공기 테러 범죄사건에서 1차적인 보안 담당자인 보안 승무원에 대하여 검찰과 법원에서 증인 채택을 해야 하는데, 대한항공 10명의 직원들은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해놓고 정작 보안 승무원에 대한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 보안 승무원 신원을 감추고, 검찰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3. 대한항공사는 실종 가족에 대한 인권 유린으로 인해 2,3차 피해를 입었다.

시신 한 구도 발견하지 못한 실종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망신고를 ‘일방적’이고 ‘일괄적’으로 처리해버렸다. 정부의 법무부와 교통부는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의 요구로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속전속결식의 사망결정과 처리를 강행하였다. (가족회 회의 자료)

법적으로 실종이 사망으로 간주하려면 가족들에 의한 실종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한다. 사망결정과 신고는 직계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들의 동의조차 없이 정부는 한 달 만에 사망자로 결정하고 40여 일 만에 사망처리를 단행하였으니 ‘가족들은 사망신고를 할 고유 권한까지 빼앗기는 인권 유린’마저 당했던 것이다. 대한항공 조중훈은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마저 외면하고, 인권조차 짓밟은 파렴치한 악질 재벌의 총수였다.


4. 14년 전에 대한항공에 보낸 질의서는 아직도 답이 없다.

2004년 11월 1일에 KAL858기 가족회가 대한항공사에 보낸 질의서는 현재까지 회신조차 없다. 당시 가족회는 대한항공사에 13개 항목의 질의서를 보냈고, 대한항공에 11월 15일까지 답변서를 보내줄 것은 요청했지만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체의 답이 없다. 자사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사고로 희생을 당한 자사 승무원 가족들과 탑승객들을 무시하고, 외면한 대한항공사 총수집안 전체가 각종 갑질과 폭행, 탈세와 탈법으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는 다시 질의한다.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아부다비 공항까지의 탑승객 명단에서 누락된 11명의 한국 외교부 공무원 신원을 공개하라. 한국 외교부 공무원 11명이 김현희와 함께 아부다비 공항에서 내렸다는 사실은 이 사건을 사전에 알고 있던 정부의 조치가 아니었던가?

너무도 충격적이며 경악스러울 뿐이다. 또한 안기부 직원 2명도 아부다비 공항에서 김현희 일행과 함께 내렸다는 그 사실도 공개하라. 힘없는 노동자들과 승무원들만 고의적으로 희생시킨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 대한항공 조양호는 이제라도 전두환과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


5. 조양호 일가의 도용여권과 김현희 가짜여권의 상관성.

최근 조양호 일가가 외국에서 고가의 제품들을 밀반입해왔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관세청이 이를 조사를 하고 있다. 조양호 일가가 해외 고가 물품들을 구입하기 위해 외국인 여권 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일본인 여권번호를 주로 사용했다고 한다. 조양호 일가의 도용여권이 손쉽게 제작되고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김현희 가짜여권에 대한 안기부의 발표도 허위임이 밝혀지고 만 것이다.

‘안기부는 김승일과 김현희가 소유한 가짜여권은 개인이나 테러단체는 제작할 수 없고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에서 만든 것이라 하여 대단히 정밀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발표했다’.

조양호 일가가 도용여권을 제작하여 해외 물품까지 구입하는데 사용했다면 김현희 가짜여권도 항공사에서 제작 가능한 것이 아닌가?대한항공사가 KAL858기 사건과 관련하여 ‘무지개 공작’에 따라 안기부와 긴밀히 공조한 사실이 밝혀졌고, 그런 공조 합작에 따라 김현희 가짜여권 제작을 위한 대한항공과 모종의 협조가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김현희의 북한 여권은 모두 허구이고 일본 여권을 소지한 자이다. 여권에 기재된 모든 날인들은 일본 나리타 공항 출입국으로 확인되었다. 김현희 여권을 통해 김현희는 북한 평양 순안공항이 아닌 일본 나리타 공항 출국으로 명백히 밝혀졌다. 대한항공 조양호와 김현희, 국정원은 여권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대한항공사 조양호는 KAL858기 사건에서 안기부와 공모한 사실을 밝히고 사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라.

하나. 대한항공사 조양호는 KAL858기 가족들을 짓밟은 인권유린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항공보안 책임을 져라.

하나. KAL858기 가족회는 중점 활동으로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김현희에 대한 소송을 추진하며,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가리는데 집중할 것이다.

하나. 분단의 비극에 종지부를 찍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KAL858기 사건의 진상규명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김현희 신원 조사단을 구성하여 북한 현지 조사를 펼쳐나갈 것이다. 이 땅에서 더 이상 분단으로 인한 억울한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5월 8일
KAL858기 가족회.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대책본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8&table=sk_shin&uid=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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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의 종국적 해결

[기고] 북핵의 종국적 해결
  • 김성수 독한문화원 원장
  • 승인 2018.05.04 10:35
  • 댓글 1

해외동포 통일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해 온 재독 동포 김성수 박사(철학)가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북핵문제을 주제로 글을 보내와 소개한다.

김성수 박사는 1973년 독일 유학 당시 최종길 교수 의문사로 유명한 이른바 유럽거점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귀국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독일에 체류하며 조국의 통일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현재 독한문화원 원장, 6.15민족공동위원회 유럽위원회 자문으로 활동 중이다.[편집자]

2018년 봄 계절에 코리아 반도에는 평화의 훈풍이 불고 있다. 가을에는 평화와 희망의 열매도 맺으리라 기대도 크다. 남북 코리아 사람들은 오랜 세월 분단의 아픔이 사라질까, 세계인들은 세계평화의 씨앗이 열매 맺으리라 설레고 있다.

금년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등이 일정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정상회담의 준비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들과 논리의 틀을 살펴볼 때 과연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걱정도 적지 않다. 이런 걱정은 무엇보다 현재 논의의 2차원적 근시성을 극복하고 북핵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긴 호흡으로 3차원적 지평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북핵의 역사적 성격

북핵 문제의 근원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외세(주로 미국과 소련)에 의해 강요된 남북분단과 이 분단의 해결이 외세, 특히 미국의 간섭에 의한 장기간의 교착상태라 할 수 있다.

미국을 위주로 한 열강들의 자주노선을 지향하는 북조선에 대한 정치, 군사, 경제를 망라한 압살정책을 70여 년간 지속하고 있다. 북조선 입장에서는 “사느냐, 죽느냐(to be or not to be)”의 힘겨운 싸움이었다.

미국의 코리아정책은 북조선을 굴복시켜 자기 이익에 맞게 통일하는 것이며, 북조선의 입장은 외세의 내정간섭을 종식한 자주적인 통일국가 건설이다.

하나의 소국에 불과한 북조선은 1990년대 사회주의진영이 붕괴된 후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장기간의 강력한 압살정책을 이겨냈다. 국토도 10만 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하고 경제력도 변변치 않으며, 인구도 2500만의 작은 나라이다. 하지만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일심단결의 힘, 그리고 풍부한 지하자원 및 고도의 과학기술 발전의 성과를 토대로 다종의 핵무기와 다종의 장거리 핵운반수단을 갖춰 미국의 압살정책에 맞설 수 있는 핵국가로 된 것이다.

북조선의 핵무장 “완성”은 세계 정치무대에서 북조선을 “전략 국가”로 격상시켰다. 북조선은 제국주의적 침략국가들에 대한 대결에서 제3세계 자주국들의 선두적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북핵의 성격은 코리아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세계적 판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며 자주적 정치역량을 강화하는 군사정치적 수단으로, 나아가서 세계의 모든 핵,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는 지렛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편으로까지 된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북핵의 해결논의는 “북조선과 미국과의 대결”, “주고 받기식 해결”, “굴종 아니면 정복”, “핵폐기 아니면 대량보복” 등의 지역적 또는 2차원적 사고로는 진척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제 북핵의 성격은 지역적 군사적 범위에서 국제적 정치군사적 범위로 확대되어 “북핵 동결,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지역적 평화, 핵없는 세계평화”의 세계성의 차원으로 승화되었다.

현재 북핵논의의 국한성

현재 북핵에 대한 논의는 운전자론, 핵폐기의 대가로 북의 체제안전과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협정과 미군철수 등을 핵심 문제로 삼고 있다.

북핵 폐기 논의과정에서 현재의 “운전자”론은 상당히 환상적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운전자론”은 한미공조의 자동차로 북핵 포기의 길을 가는 운전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우선 미국이 운전석을 내줄 때는 자기가 설정한 핵포기 목적지에 갈 줄 아는 충실한 운전자일 것이고, 가야할 길의 험난한 구간만 내줄 것이다. 좋은 길에서는 조수의 역할로 바뀔 것이다. 이런 운전자 자격론으로는 정상회담에서 일대일의 회담 당사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한미공조의 자동차 운전자에서 “겨레공조의 자동차 운전자”로 변신한다면 사태는 180도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남북관계는 동질성이 강화 확장될 것이다. 북조선은 북핵의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완전한 핵폐기(CVID) 이전에라도 핵확산과 핵개발, 장거리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것이다.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종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 미군철수, 북미수교 등을 성사시킬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그동안 성사된 모든 협정이 하루아침에 파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미간에 가능한 일차적인 협정 체결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불과한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협정을 통해서 북핵 폐기에 성공한다면 정치외교적으로 “세기의 성공”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제국주의적 체질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계속 압박하여 북핵 전반을 파기하더라도 자주적인 통일 한반도에 계속 평화가 유지될 것인가?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간섭, 침략과 파괴를 당한 수많은 나라들이 유엔헌장에 따라 체제 안전과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들이었다. 예를 들면 코리아, 베트남, 유고슬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이다. 이들 희생 국가의 공통성은 핵무기를 갖지 못한 것이었다. 미국은 핵이 없는 한반도가 자주적으로 나아가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없어도 언제든지 괌, 오키나와, 일본본토 기지,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으로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

세계가 전반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핵강국들의 간섭, 개입, 침략, 압박을 받고 있는 시대적 조건에서 한반도에서만 핵 없는 평화와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가? 대단히 부정적이다.

북핵의 세계성

지난해 내내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된 파국적인 상황에서 여러 정담회담의 성립은 북조선의 핵개발과 그 운반수단의 “완성”에 의한 “전략국가”로서의 위상과 연동되어 있다. 앞으로 정상회담들의 최대 성과는 북핵 개발의 동결과 비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남과 북, 그리고 북조선과 미국관계의 정상화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결과에 대해 북조선의 입장은 핵과 운반수단의 완성 과정에서 극복해 왔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입장에서는 별 손해 본 것 없이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는 것을 얻은 것이다. 때문에 북핵의 궁극적인 해결은 이런 남북 대 미국간의 국지적인 차원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세계적인 차원에서만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북핵의 종국적 해결을 단계적 과정으로 살핀다면 첫째 단계는 남한 대통령이 한미공조의 자동차에서 내려 민족공조의 자동차로 갈아타고 대다수 민족성원의 박수를 받는 것이다. 이때 국내외 방해 망동이 간단치 않겠지만 이제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는 역사적 요구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발생할 가장 큰 난제는 미국의 반발적 태도일 것이다. 이에 대해 남북의 합세와 “겨레의 핵”은 미국이 “교각살우”의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슬기롭게 깨우쳐 주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남북의 경제, 학술, 문화예술, 체육 등의 교류와 공조로 코리아가 세계적인 모델국가, 모델사회임을 이론실천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가능성의 저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 저력의 원천으로 남의 막강한 경제건설의 인재와 경험, 북의 확고한 자주사회 건설의 인재와 경험, 남북의 문화예술, 체육분야의 훌륭한 인재와 유산, 풍부한 지하자원과 바다 자원 등을 우선 꼽을 수 있다. 남북이 하나가 되어 무진장한 저력을 살려 물질적으로 문화정신적으로 번영하며, 사회성원간에 화목하고 진취적이며 역동적인 모범사회를 건설해 보자.

이때 우리나라와 유사한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통일에서 반면교사를 찾을 수 있다. 통일되기 전 서독은 자본주의 진영에서, 동독은 사회주의진영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에서 우위적인 위상을 누렸다. 그런데도 통일독일은 통일 전 서독의 제국주의 아류로서의 위상을 벗어나지 못한 채 밝은 미래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진지한 탐구의 대상이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의 모범사회를 세계화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범사회를 지향하는 자주평화의 세력을 세계적 판도에서 확대 강화하는 것이다. 이 세력은 21세기 초반 아직도 동물세계와 같은 약육강식이 판치는 세계가 아니라,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상부상조의 자주적이고 평등한 국가관계로 전환시키는 원동력으로 될 것이다. 이 원동력은 제국주의적 핵강국들의 수백 년에 걸친 생명줄을 약화시키고 그들을 점점 소멸의 길로 유도할 것이다. 이때 결사 저항에 나설 핵강국들의 횡포를 막고 세계적 판도에서 핵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드는 정의의 수단으로 될 “겨레의 핵”은 세계의 모든 핵과 종국적으로 폐기될 것이다.

이상의 북핵에 관한 논의는 남북분단의 자주적 평화적 해결과 통일, 세계자주 역량의 강화, 지구상에서 전반적 핵 포기라는 여러 단계를 유기적으로 고찰 해 본 것이다.

김성수 독한문화원 원장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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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에 구멍 나란히 뚫고 수액 핥는 딱따구리 발견

윤순영 2018. 05. 04
조회수 514 추천수 0
 

군산 어청도서 붉은배오색딱따구리 수액 섭취 첫 확인

솔 모양 혀끝으로 소나무·은행나무 구멍 고인 수액 핥아

 

크기변환_YSY_7128.jpg» 붉은배오색딱다구리가 소나무에 뚫어놓은 구멍 4개가 가로로 가지런히 놓여 있다. 수액이 고이면 먹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4월 28일 전북 군산시 어청도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나그네새인 붉은배오색딱다구리를 만났다. ‘치르르릇’ 하는 울음소리를 듣고 쇠딱다구리인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붉은배오색딱다구리였다. 난생 처음 본 붉은배오색딱따구리에 마음이 설렜다. 오색딱다구리보다는 약간 작아 보였다. 어찌된 일인지 그다지 경계를 하지 않는 편안한 모습이었다.

 

크기변환_YSY_8654.jpg» 희귀 나그네새 붉은배오색딱다구리.

 

크기변환_YSY_6961.jpg» 소나무에 앉아 나무를 쪼는 붉은배오색딱다구리.

 

크기변환_YSY_7008.jpg» 붉은배오색딱다구리는 정해둔 지정목이 있어 좀처럼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구멍에 고인 나무 수액을 빨아 먹기 위해서인 것 같다.

 

나무를 쪼거나 먹이 사냥을 할 때 번잡스럽고 요란한 일반 딱다구리와 달리 붉은배오색딱다구리는 한 곳에서 부리로 나무껍질을 차분하게 떼어낸 다음 머리를 드릴처럼 쪼아댔다. 나무줄기에 구멍을 가로로 가지런히 여러 개 뚫는 행동이 독특했다. 작지만 촐싹대지 않는 움직임이다.

 

배설을 할 때는 화장실에 가듯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특이한 행동을 했다. 붉은배오색딱다구리의 혀끝은 솔처럼 자잘한 가시가 나 있어 수액을 머금기 쉽게 되어 있다. 봄철에는 주로 수액을 먹으며 다른 계절에는 일반적인 딱따구리처럼 나무껍질 속의 애벌레와 곤충을 사냥한다.

 

 

기변환_YSY_7831.jpg» 붉은배오색딱다구리가 은행나무 줄기에 뚫은 구멍에 부리를 깊숙히 넣어 고인 나무 수액을 핥고 있다.

 

크기변환_YSY_7921.jpg» 오른발 옆과 아래쪽 은행나무 표피에 쪼아댄 흔적이 적갈색으로 보인다.

 

크기변환_YSY_8050.jpg» 배변을 위해 한 발 아래로 물러서는 붉은배오색딱다구리.

 

붉은배오색딱다구리는 몸길이 약 23㎝이며, 이마와 머리꼭대기의 붉은 깃털은 불타오르는 듯하다. 윗부리는 검고 아랫부리는 노란색이다. 뺨과 턱은 흰색, 멱과 목, 가슴은 적갈색이다. 아래꼬리덮깃은 진한붉은색이다. 등은 검은색이고 흰색의 가로줄이 조밀하게 흩어져 있다. 암컷은 검은색 머리에 흰색 반점이 조밀하게 나 있다.

 

크기변환_YSY_8328.jpg» 부리를 구멍에 깊숙히 박아 혀에 나무수액을 머금는 붉은배오색딱다구리.

 

크기변환_YSY_7840.jpg» 나무줄기의 표피를 뜯어낸 뒤 빠른 진동으로 쪼아 구멍을 뚫는 모습.

 

크기변환_YSY_8330.jpg» 뚫어놓은 구멍을 살펴보는 붉은배오색딱다구리.

 

크기변환_YSY_8102_02.jpg» 은행나무에 세번째 구멍을 나란히 뚫고 있다.

 

붉은배오색딱다구리는 우리나라에서 번식이나 월동을 하지 않고 우연히 들르는 나그네새여서 좀처럼 관찰하기 힘들며, 서울, 경기도 광릉, 옹진군 소청도에서 관찰된 기록이 있다. 우수리 일대에서 번식하는 집단은 중국 남부로 이동해 월동한다. 매우 넓은 지역에 서식해 인도 아대륙과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홍콩, 인도, 북한, 한국, 미얀마, 네팔, 태국, 베트남에서 발견된 기록이 있다. 그러나  생태는 잘 알려지지 않아 연구가 필요하다.

 

글·사진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한겨레 환경생태 웹진 ‘물바람숲’ 필자. 촬영 진행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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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이란 핵합의 파기하려는 미국 과연 믿을 수 있겠나

북이 이란 핵합의 파기하려는 미국 과연 믿을 수 있겠나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5/05 [02:2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이란 대통령 하산 로하니가 만약 미국이 이란과 맺은 《핵 합의》를 어기면 핵추진체를 개발하겠다면서 미국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낸 바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에 강경히 맞서나가는 이란'이라는 제목의 정세 해설 기사에서 "미국은 핵 합의문이 끔찍한 것이라며 이란의 군사 기지를 사찰할 수 있도록 핵 합의문을 수정하자고 억지를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미국은 이란을 고립시키고 중동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해 핵 합의문에 관여한 나라에까지 탈퇴를 강박하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란의 미사일 계획이 핵 합의문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일방적인 제재 압박의 도수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란 대통령이) 미(美) 집권자가 핵 합의에서 탈퇴하기로 할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라며 "그것은 최대 재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의 전횡과 내정간섭에 맞선 이란의 강경 대응 조치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의 이런 이란 핵합의 파기를 시사하는 미국을 비난하는 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맺은 이란과의 핵합의는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중재로 전격 타결되었으며 유럽연합은 트럼프 정부다 탈퇴 으름짱을 놓을 때마다 미국도 이란 핵합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트럼프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사이의 합의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무효화시키거나 멋대로 탈퇴하는 일은 패권국, 국제깡패 미국의 특허였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를 놓고 탈퇴 운운하며 그런 패권전횡을 부리는 것에 대해 북이 강경하게 비난하고 나선 것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무슨 합의를 보더라도 그 이행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의미도 있다고 본다.

 

사실 북이 체포한 미국인 간첩을 북미회담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 진작 석방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석방하지 않고 있는 것만 봐도, 또 북이 최근 1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을 전격 공개한 충격적인 일을 봐도 현재 북미협상 조율에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품게 한다.(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9413)

 

▲ 2018년 5월 2일 SBS 8시뉴스에서 보도한 북의 신형잠수함 위성포착 사진, 8-10기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발사관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자주시보

 

사실 북은 급할 것이 없다. 미국이 집요하게 가해온 사상 초유의 강력한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 속에서도 고난의행군을 이겨내면서 경제자립의 토대를 완전히 구축했기에 최근 북의 경제는 1년을 10년 맞잡이로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으며 그간 거액을 투자하여 구축해 놓은 핵억제력과 군사력을 대미 대응차원에 하나하나 공개해가면서 국제적 위상을 전례없이 높여가고 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높아지면 미국의 패권은 절로 무너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북이 미국 본토 앞 바다에서 역대급 수소탄 시험이라도 단행하면 세상에 어떻게 뒤바뀌고 미국의 패권이 어떤 지경에 처할 것인지는 안 봐도 선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은 진심외교를 추구해왔다. 국제외교는 오직 자국이익과 이해관계가 중심이기에 어제의 우방이 오늘은 적이 되기도 하는 등 진심은 바보같은 외교라는 비난을 받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상하게 바보 이반에 나온 악마처럼 북에 대해 술수를 부리면 부릴수록 우직스럽게 진정을 다해 열심히 땅을 가는 북의 쇠스랑에 악마가 더 잘 걸려들게 된다. 미국도 꼼수를 부리면 부릴수록 제가 판 꼼수에 제가 말려드는 경우가 많았다. 

막말로 여기서 북미정상회담이 파탄이라도 나면 누가 우스운 꼴을 당할지는 자명하다.

미국은 입만 열면 트럼프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북이 굴복하여 대화에 나왔네 어쩌네 했는데 그 대화를 북이 뻥 걷어차면 미국은 무슨 꼴이 되겠는가. 

 

북은 진심을 다해 북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내용을 공개하고 미국과는 이제 군사적 결산밖에 없다고 원자력 잠수함도 공개하고 거기서 탄도미사일 연속 발사시험까지 단행하면, 그것도 미국 앞바다에서 단행하면 미국의 꼴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자명하다.

북이 최근 10여발 탄도미사일 탑재 개량형 신포급 잠수함을 공개한 의도를 미국 수뇌부는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미국에게는 영예롭게 한반도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임을 알아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선 정부를 혹평했듯이 자신도 상황만 악화시킨 대통령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패권국 단술에 취해 살았던 미국도 이제는 취기를 가셔내고 올바른 정신으로 진심 외교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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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저항의 가면 쓴 '을의 반란'

[긴급캠페인 - 을의 반격을 응원해주세요] 드디어 거리로! 대한항공판 '브이 포 벤테타'

18.05.04 22:58l최종 업데이트 18.05.04 23:44l

 

4년 전 이른바 땅콩회항 사태를 경험했던 대한항공 직원들은 이번에는 그때 침묵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단체 메신저 창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촛불과 가면. 2006년 영화 <브이 포 벤데타>가 2018년 대한민국에서 촛불을 만나 <대한항공판 브이 포 벤데타>가 시작됐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긴급 캠페인을 통해 그들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좋은 기사 원고료)은 대한항공 직원들의 저항에 사용됩니다. (응원하기) http://omn.kr/r5sw [편집자말]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에 참석해 촛불과 조현민 전 전무의 사진을 들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침묵하지 말고 당당합시다. 그 당당함에 저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짙은 부산사투리의 남자가 귀에 걸린 마스크에 손을 가져다댔다. 현장이 웅성거렸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덮고 있던 마스크와 모자를 스스럼없이 벗었다. 그리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대한항공) 부산 항공우주사업본부 김건우입니다!" 

마치 '대한항공 직원 없는 대한항공 집회'라는 칼럼을 쓴 어느 매체를 비웃듯, 그의 목소리는 매우 단단했다. 부산에서 온 그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을 가득 메운 '벤데타 가면' 물결이 엄청난 박수로 응원했다. 엄혹한 대한항공에 맞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그의 용기에 모두가 감격의 함성도 쏟아냈다. 사회를 맡은 박창진 전 사무장도 쓰고 있던 가면을 벗었다. 얼굴을 마주친 두 사람은 뜨거운 눈빛을 주고받았다. 김씨가 말을 이어갔다.

"저는 1989년부터 13년 간 어용노조와 싸우다 패배한 패잔병입니다. 동료에게 실망해 다시는 나서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15년을 침묵으로 살았습니다. 반성합니다."

객석에서 "아닙니다!"라는 격려가 터져 나왔다. 다시 김씨는 화답했다.

"여러분의 열정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조(양호) 패밀리가 아웃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물러나라 조씨 일가, 지켜내자 대한항공!"이라고 선창하자 현장에 모인 대한항공 직원 500여 명과 힘을 보태기 위해 모인 시민들 200여 명이 큰 목소리로 "물러나라 조씨 일가, 지켜내자 대한항공"을 외치며 화답했다.  

분노가 용기로, 용기가 힘으로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그야말로 '을의 반란'이었다. 조직도, 자금도 없었던 평범한 대한항공 직원들이 촛불과 가면을 무기 삼아 너른 공간을 가득 메웠다. 활짝 웃고 있는 가면 뒤 그들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 소리로만 상상할 수 있었던 그들의 얼굴은 때론 웃고, 때론 어금니를 꽉 깨물었을 것이다. 

분노를 용기로 바꿔낸 그들은, 용기를 실존하는 힘으로까지 만들어냈다. 자신을 "익명 채팅방 아이디 뿡뿡이"라고 소개한 대한항공 직원이 이날 "빗방울이 모여 급류를 이루지 않겠냐"고 말했듯, 그들은 '모이기' 시작했다. 4일 오후 7시에 시작된 대한항공 직원들의 첫 촛불집회는 그렇게 당당히 마무리됐다. 

사실 일반적인 집회라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현장이 북적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집회는 달랐다. 오후 6시 도착한 현장은 고요했다. 수많은 취재진만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암시하는 증거였다.

오후 6시 20분 마스크와 모자를 쓴 사람들이 한, 두명 보이기 시작했다. 이윽고 벤데타 가면을 쓴 이들이 처음 계단에 앉았다. 삼삼오오 현장에 모여 있던 시민들이 그들에게 "힘내라" 소리치며 박수를 보냈다. 집회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칼 같은 제복을 입은 이들이 가면을 쓰고 줄지어 들어섰다. 시민들의 박수가 또다시 쏟아졌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이어 가면을 쓴, 그러나 익숙한 목소리의 남성이 역시 제복을 입은 채 사람들 앞에 섰다. 이른바 '땅콩회항'의 피해자 박창진 전 사무장이었다. 그가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광화문 촛불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이자 대한항공 직원들은 그 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토해내듯 "와아!"하고 함성을 질렀다.

그들과 함께 "조양호는 퇴진하라", "갑질 어디까지 해봤니", "조씨 일가 전원 아웃", "I♡KAL(대한항공)" 등이 적힌 손팻말이 세종문화회관 계단을 가득 메웠다. "자랑스런 대한항공, 사랑한다 대한항공, 지켜내자 대한항공" 구호와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을 개사한 "아아! 우리 대한항공" 노래도 현장을 가득 채웠다. 직접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은 직원들은 한 목소리로 "사랑하는 대한항공을 위해"라며 총수 일가의 퇴진을 요구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익명 채팅방에서 무소유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객실 승무원입나다. (중략)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씨 일가를 몰아내지 못하면 조현민의 '복수하겠다'는 말처럼 우리는 더 강도 높은 노동으로 복수를 당할 것입니다. 조양호,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을 모두 몰아내고 대한항공의 주인은 직원이란 걸 그들에게 상기시켜줘야 합니다!"

"저는 익명 채팅방에서 뿡뿡이로 있는 객실 승무원입니다. 밑에서 보니 정말 보기 좋습니다. 용기 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중략) 온갖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최상의 정비를 해주시는 우리 정비사님들! 공항 카운터에서 밀려드는 승객들을 끝까지 웃음으로 맞이하는 운송 직원님들! 구석구석 여객과 화물을 보내느라 애쓰는 현장의 동료님들! 안전운항을 위해 한 치의 빈틈없이 하늘을 나는 기장님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최고의 객실 승무원이라 칭찬받는 우리 승무원들! 1년간 예산을 짜고 회사의 목표를 기획하는 본사의 많은 동료님들! 

여러분, 세상은 늘 그랬듯 우리는 잊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대한항공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인 일터, 함께 일하는 우리 모두가 대한항공의 참된 주인이 되는 일터, 그런 일터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가족, 그리고 시민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에 참석해 조 회장 일가의 사진과 'CHO OUT'이 적힌 피켓을 들고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집회에는 대한항공 직원들의 가족들도 상당수 참석했다. 항공사 특성상 모두가 비슷한 시간대에 퇴근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대신해 가족들이 나선 것이다. 

"저희 남편이 대한항공 직원입니다. 아직 이곳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저희 남편이 2000년에 대한항공 직원들이 너무 힘들게 일한다며 좀 바꿔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희 딸이 태어나던 해에 해고가 됐습니다. 지금은 저희 큰 딸이 고등학생이 됐고, 저희 남편도 복직했지만 대한항공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중략) 여기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좋은 회사를 만들어보자고 모였습니다. 서로 외롭지 않게 옆에서 함께 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투(me too)를 외치면 위드유(with you)를 외쳐주십시오. 미투! (위드유!)"

현장을 찾지 못한 직원들은 생중계를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들은 익명 채팅방에 "정말 감동입니다", "눈물이 나네요", "다음 집회에 꼭 참석하겠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힘을 보탰다(관련기사 : [생중계 다시보기] '조양호 일가 퇴진' 대한항공 직원 촛불집회).

대한항공 직원이 아닌 시민들도 가면을 쓴 그들을 둘러싼 채 힘껏 박수를 보냈다. 집회 초반 나서서 발언하지 못하던 직원들을 대신해 마이크를 잡은 것도 시민들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동에 사람입니다. 저는 대한항공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입니다. 이게 저의 13번째 촛불집회입니다. 지난 겨울 12번 나가서 정치 권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경제 권력은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꾸만 우리 같은 힘없는 시민을 이용하고, 갑질을 일삼습니다. 시민들의 참여 없인 기득권을 이용해 우리를 벗겨먹는 경제 권력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시민들이 망설임 없이 이러한 위대한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결정적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실천을 응원하기 위해 멀리 시흥에서 왔습니다. 저는 오후에 일이 있는 사람인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당장 변화시킬 수 없겠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좀 더 좋은 기업문화와 세상을 물려주는 데 여러분이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용기 잃지 말고 조씨 일가 퇴진까지 계속해주길 응원합니다."

집회는 계속된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이날 집회가 열릴 수 있었던 데는 익명 채팅방을 만든 개설자의 공이 컸다. 이른바 '관리자'로 불리는 그는 채팅방을 통해 받은 제보를 언론에 공유하고,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스스로 집회를 계획했다. 그 노력 덕분에 이날 집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됐고, 앞으로 계속될 집회의 좋은 출발점을 찍을 수 있었다.  

집회에 모인 이들도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박창진 전 사무장은 "익명 채팅방 의견을 취합하고 그것을 소통의 도구로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 관리자님께서 하루에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다"라며 "우리의 사랑스런 그 이름 '리자씨'를 위해 힘찬 함성을 보내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현장에 모인 사람들도 "관리자 힘내라! 힘내라!"를 목청껏 소리쳤다.

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진 관리자는 박창진 전 사무장의 목소리를 빌려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관련기사 : 대한항공 자발적 노예였던 나는 오늘, 벤데타 가면 쓰고 광화문에 갑니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안녕하십니까. 채팅방 관리자입니다. 우리 모두의 뜻이 모여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은 조양호 일가와 무능한 경영진의 일괄 사퇴 및 갑질 근절을 위함입니다. 그들의 비인간적이고 불합리한 행위를 우리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채팅방에 숨어 있지만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마음 하나하나에 용기를 얻어 있는 힘 다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촛불집회는 이후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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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운전자 넘어 한반도 '철도 기관사' 되시길"

[인터뷰] 박흥수 철도기관사 "北 철도 개발은 남북 평화의 상징"
2018.05.04 18:27:37
 
 

 

 

 

4.27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은 전에 없던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됐다. 낙관적인 전망을 전제로 하면 향후 도래할 평화체제 안착은 한반도의 미래에 많은 가능성을 상상케 한다. 물론 남은 과제들이 많다. 정치가 먼저 풀려야 한다. 그리고 '비핵화'를 넘어 '비핵지대화'로 가는 단계별 실질적 조치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 북미정상회담과 국제 제재, 미국의 제재 등 풀어야 할 난제들도 산적해 있다. 북한의 인프라 현실도 냉철히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력을 버릴 수는 없다. 특히 관심이 모이는 대목이 바로 북한 철도 관광이다. '아침은 서울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먹자는 말은 더이상 호전주의자의 주장이 아니게 됐다. 이 말은 북한을 새롭게 인식한 청년세대 사이에서 회자된다.  
 
철도가 놓이면 한국은 대륙과 이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부산에서 시베리아 철도 여행을 시작하자는 이야기, 국경선을 대륙으로 넘어가는 신기한 경험을 하리라는 이야기가 지난 한 주간 온라인을 달궜다. 철도 사업이 실제 중요한 이유다. 경의선과 동해선이 한반도를 잇고, 남북 철도 교류가 본격화한다면 상상의 영역에 있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 한반도의 정치사회적 변화를 촉발할 것이다. 
 
물론 금세 이런 변화가 일어나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 의사를 밝힐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측 도로와 철도 사정이 나쁨을 인정하고 비행기로 방문하길 권했다. 철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도라산~개성 구간 선로 사정은, 어느 정도 정비하더라도 열차가 시속 30~40킬로미터로 달리는 수준이다. (☞관련기사 : "北선수단이 철로로 온다면? 전세계 주목시킬 수 있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그럼에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현실이 된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철도 전문가 박흥수 기관사를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만나 철도 사업과 관련한 상상력의 보따리를 풀어 봤다. 현직 기관사인 그는 사회공공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시베리아 횡단철도 여행기를 묶은 <시베리아 시간여행>(후마니타스 펴냄)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의 시베리아 철도 여행기는 유력 정치인에게 호평을 받을 정도로 현실감이 넘친다. 그러면서 대륙을 꿈꿨던 한국인들의 과거와 미래를 그려낸다.   
 
박흥수 기관사는 철도를 통한 관광, 화물운송 등의 수준을 넘어, 철도로 북한과 남한이 경제적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동북아 평화 체제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임을 모두가 인정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철도를 통해 인력과 자본이 오가게 된다면, 남북은 상호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운명공동체가 되리라는 이유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 
 

▲박흥수 철도기관사. ⓒ프레시안(최형락)

평양에서 대동강 맥주를? 
 
프레시안 : 남북 경협의 최우선 과제로 경의선, 동해선 철도 개발을 주장했다. <프레시안> 기고 등을 통해 그간 철도로 부산에서 베이징까지 가는 꿈을 꾸자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서울발 베이징행 기차표는 과연 얼마일까?기고 등에서 북한 재래선로를 개량한다면 현재 추정되는 서울~신의주 소요시간 10시간을 7시간가량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정말로 부산에서 베이징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겠다.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 
 
박흥수 : 북쪽 경의선 선로를 개량하면 서울~신의주는 물론, 서울~베이징 구간도 경쟁력이 생긴다. 현재 단둥~베이징 구간 고속열차 이용료가 2등석 기준 한화 6만5000원가량이다. 그렇다면, 서울~베이징 구간 비용은 12만 원 내외로도 유지할 수 있다. 
 
프레시안 : 당장 급한 건 서울과 평양을 잇는 것이다. 현재 북한 선로 사정상 서울~평양 구간을 개발 없이 상품화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박흥수 : 궁극적으로는 고속철로를 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서울~평양이 한 시간~한 시간 반 거리로 단축된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다. 
 
이를테면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평양 시내를 가로지르는 대동강 한 가운데 양각도라는 섬이 있다. 구글 지도로 보면 양각도 축구 경기장이 있고 영화관이 있다. '평양 관광'을 한다면, 양각도에 정차하는 역을 만들어, 관광객이 이곳에서만 머물게 하고, 대신 섬 안에서는 휴대폰 카메라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만 하면 어떨까. 냉면 음식점을 만들고 대동강맥주 전문점을 만들기만 해도 초반에는 관광자원 가능성이 열린다. 이후 서서히 평양버스투어 상품 등 연계 상품을 만들면 한국과 북한 모두에게 긍정적 변화를 줄 것이다. 양각도 경기장에서는 방탄 소년단 공연이 열릴 수도 있다. 당일 여행도 가능하다. 젊은 사람들이 평양 양각도로 나들이 가는 상상, 어떤가. 
 
물론, 처음부터 이럴 수는 없다. 처음에는 분기에 한 번 정도 서울~평양 정기 상호방문 열차를 운행하고, 이를 이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식의 단계적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 
 
프레시안 : 북한에 철로를 놓고 열차를 운행하는 것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일이다. 현 북한의 노후한 선로를 사용할 수는 없을 테니까. 설비 투자에 어느 정도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까? 
 
박흥수 : 일전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신의주 구간을 잇는데 2~3조 원의 투자비와 3년가량의 시간을 제시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전망이다. 현실적으로는 5조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 5년에 걸쳐 개발하는 정도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 등은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뽑아낼 수 있는 일이다.
 
프레시안 : 경의선의 북쪽 기존 선로를 모두 새로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인가?
 
박흥수 : 그렇다. 궤도부터 전기설비, 역사까지 모두 고려한 금액이다. 서울~신의주를 고속열차가 다니게 하려면, 북한쪽은 전부 새로 개발해야 한다. 앞으로 한반도를 대륙과 잇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업이다. 실제로는 더 적게 들 가능성도 있다. 북한에는 토지보상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개발의 장애요인이 크지 않다. 이른바 '통일 비용' 식으로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 철도를 대륙과 연결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우리 상상 이상이 될 것이다. 철로가 완성되고, 실제 서울이나 광주, 부산에서 출발한 철도가 북한으로 입경한다면,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정부 철도 정책 담당자라면, 다른 무엇보다 이 사업 논의를 북한과 서두를 것이다.  
 
중국, 러시아도 참여 가능 
 
프레시안 :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6년에 한국교통연구원이 '유라시아 고속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자료를 통해 경의선과 동해선을 북한과 잇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료에서 연구원은 북한과 남한을 연결한다면, 동북아시아를 관통하는 유라시아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연구원은 북한 고속철도 개발을 온전히 한국이 하고, 한국은 북한에 경의선 구간의 경우 연간 950억 원 정도(2030년 기준)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가정했다. 그런데 여러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향후 북한 개방에서 중국의 개방모델을 참고하리라는 전망이 있다. 한국이 자금을 투자하더라도 북한과 합자회사 형식을 취해야 하리라 가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흥수 :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하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경제 규모가 큰 한국이 대륙과 연결되면,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의 시베리아에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북한 경의선 개발은 비단 코레일, 철도시설공단만의 몫이 아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향후 통일에 대비해서라도 이 사업을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한국과 북한이 공동출자한 가칭 '대륙철도연결주식회사' 모델을 세우는 식으로 사업주체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프레시안 : 민간 사업자의 참여 역시 중요하지 않을까? 
 
박흥수 : 선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선로 사업에 건설사 컨소시엄이 들어오진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건설사가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올릴 수 있다. 구간공사에 참여할 수 있고, 역사 사업에도 들어올 수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참여도 이 대목에서 가능할 것이다.  
 

▲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안한 유라시아 철도 네트워크 구상안. 박 기관사는 이 구상안에 일본을 연결하는 건 반대한다. ⓒ한국교통연구원

화물 운송 새 길 열려 
 
프레시안 : 많은 이가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철도 개발이 포함됐다는 소식에 북한 관광 가능성을 기대한다. 하지만, 철도는 관광상품 이상의 가능성이 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화물 운송이다. 고성 등 접경지대 주민들도 동해 북부선 등 철도 연결에 관심이 많더라. 
 
박흥수 : 현재 우리는 사실상 섬인 관계로 화물 운송의 대부분을 선박에 의존한다. 철도는 선박만큼 많은 화물을 한 번에 나를 수는 없지만, 도심에 가까운데다 일정 거리까지는 경제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더구나 차량 연결 정도에 따라 유연하게 화물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시베리아 시간여행>에도 기록했지만, 시베리아를 방문했을 때 67량 열차가 철로를 달리는 모습도 봤다. 150량짜리 화물기차도 봤다. 
 
철로가 연결되면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의 시베리아 방면에 물류 수요가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당장 파주 등 비무장지대 인접 지역에 물류기지 수요가 생길 테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내에도 물류기지 건설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한국 내 지역개발 가능성이 열리는데다, 북한 개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해운과 도로, 철도의 국제 화물 운송 분담 비중은 각각 85%, 9%, 6%다. 하지만, 한국은 2013년 기준 99% 이상의 화물을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대륙 연계 운송망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 부산~보스토치니 간 물류비용이 현재의 1100~1300달러에서 800~900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프레시안 : 특히 극동 개발 수요가 강한 러시아가 관심이 클 것 같다. 
 
박흥수 : 러시아 정부는 '물류 일주일 프로젝트'라는 걸 운영한다. 극동에서 극서까지 일주일에 화물을 옮기자는 것이다. 엄청난 사업이다. 한국이 이 선에 올라탄다면, 부산에서 유럽까지 열흘 만에 화물을 보내는 길이 열린다.  
 

▲박흥수 저 <시베리아 시간여행> ⓒ후마니타스

철의 실크로드 열리면 문 대통령은 '평화의 기관사'
 
프레시안 : 화물로든 관광자원으로든, 북한 철도 개발은 한국이 본격적으로 대륙과 이어짐을 뜻한다. 그 파급 효과로 뭘 들 수 있을까?
 
박흥수 : 궁극적으로 부산항, 인천항이 '철의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된다. 일본이나 중국으로 가던 컨테이너선이 한국에 들어올 일이 생긴다. 이 선로로 사람과 물자와 자본이 이동한다. 한국이 대륙에 연결된다는 건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이런 변화의 첫 단추로, 이참에 한국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철도에 관한 국가 협의기구인데, 그간 북한의 반대로 인해 한국이 이 기구에 가입하지 못했다. 사실상 철도에 관해서는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었던 셈이다. 하지만, 평화 체제가 열리면 북한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OSJD 가입을 계기로 북한, 중국, 러시아와 철도에 관한 논의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북한 철도 개발은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북아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편 적이 있다. 결국 판문점 선언이 나왔고, 향후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등에 대한 희망이 보이고 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철도 버전으로 바꿔보자. 북한과 교류, 경제 협력, 나아가 대륙으로 가는 길을 닦는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에서 나아가 '동북아 평화의 기관사'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여, 한반도 철도 기관사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다. (웃음) 
 
프레시안 : 2016년 한국교통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부산과 일본도 이어, 일본과 한국이 북한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에 다 연결되는 방안도 고려했다.  
 
박흥수 : 반대다. 일본과 부산을 잇는 해저터널이 뚫리면, 철의 실크로드 출발점이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된다. 한국만 대륙과 이어지면 일본의 수출물량 일부도 부산으로 들어올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이어지면 부산으로 갈 물류도 도쿄로 갈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큰 기회를 굳이 스스로 포기할 이유가 없다.  
 
프레시안 : 즐거운 상상이 이어지지만, 결국 이 모든 상상은 철도가 실제 개발될 수 있어야만 현실 가능하다. 그런데 당장 북한은 전력난으로 인해 기존 노후 선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박흥수 : 발전소 개발도 철도 사업과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전기가 공급되어야 북한의 철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가 공급된다면 철도에만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주변 공장이 돌고, 철로 주변 마을의 전력 사정도 좋아진다. 그렇다면, 궁극에는 북한 주민의 생활도 좋아질 것이다. 자연스럽게 북한에 추가 개발 수요가 일어나게 된다. 북한이 평화 체제에 종속된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 한국과 북한의 상호 의존도는 매우 커진다. 그간 남북의 민간 교류, 경제 협력은 일회성이었다. 돌발 이슈로 인해 교류가 중단되기 쉬웠다. 당장 개성공단 사례가 그렇지 않나. 하지만, 철도 사업은 궁극적으로 개성공단 수백 배에 이르는 의존성을 남북에 부여할 것이다. 상호 의존도가 커지면, 작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남북의 교류를 중단하기란 불가능하다.  
 
평화 체제는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 역사도 이를 증명한다. 프로이센 제국의 통일에 철도가 있었다. 유럽연합(EU) 통합에도 철도가 크게 기여했다. 철도는 역사가 입증한 통합의 아이콘이다.  
 
프레시안 : 북한 개발이 자칫 '내부 식민지화'로 전락해서는 안 되리란 경고가 나온다. 
 
박흥수 : 당연히 그렇다. 초기에는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인력이 결합해, 북한에 우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에 따라 북한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오르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사람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을 이등 국민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중국 단둥역에 도착한 고속열차에서 내리는 승객들. 앞으로 서울역에서 탑승한 관광객이 이 열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가능해질까. ⓒ박흥수

 
이대희 기자 eday@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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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이제 나갈 때가 됐다

[기고] 주한미군, 이제 나갈 때가 됐다
  • 황성환 <아메리카제국의 몰락> 저자
  • 승인 2018.05.03 13:21
  • 댓글 0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에 도착해 미8군 사령부 상황실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1945년 9월8일, “나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는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령으로 시작된 미군의 강점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간계와 폭력으로 점철된 미 제국의 건국과정이 보여주듯 원주민을 학살하고 모국인 영국에 대한 반란으로 시작한 그들에게 체면과 형식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더욱이 조선민족이 겪게 될 분단의 고통과 동족상잔의 참상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 뒤 식민정부 수립을 위한 3년간의 군정통치를 끝내고 38선 이남에 세운 것이 바로 사무실과 책상은 주어도 결재도장은 미 제국이 갖는 ‘대한미국’이다. 신식민지 이론가 체스트 볼의 주장대로 한국인들은 자국을 독립국가로 착각해 종주국에 대해 해방투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며, 통치정책이 잘못돼도 종주국이 아닌 대리인(proxy)을 탓하게 돼 프락치만 바꾸면 통치가 지속 가능하다.

그리고 식민정부와 체결한 첫 협정은 군정 때와 다름없이 군경을 조직·훈련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한미군사안전 잠정협정’이었다. 당시 미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의 말대로 ‘미국의 이익을 지켜주는 충성스런 번견(番犬)’에 대한 합법적 지배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 이들은 번견을 시켜 끊임없이 대북 무력도발을 벌이며 참혹한 6.25전쟁까지 유발했고, 이를 기화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확보했다. 정전 직후에는 있지도 않은 남침 위험을 내세워 상호방위조약을 맺음으로써 한국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완벽한 지배체제를 갖춘 것이다.

미제국과 그 충견들은 북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는 미군주둔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해왔다.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남북분단 이후 지금까지 북측이 남측에 무력을 사용한 것은 미군과 남한 군대의 도발을 저지, 응징하는 최소한의 대응 외에는 단 한 차례도 선제도발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비용부담은커녕 오히려 돈을 받아가며 미 제국의 패권을 지켜주는 충성스런 번견 360만(현역60만+예비역300만)을 부릴 수 있고, 어디든 군사기지로 사용할 수 있어서다. 심지어 도심 복판에서 세균무기 실험도 할 수 있는 치외법권이 보장되는 땅을 쉽사리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제국은 더 이상 미군의 주둔을 고집할 수도 없게 됐다. ‘남은 곱지만 경멸스런 동맹, 북은 밉지만 존경스런 적’이란 미 국무부 고위관리의 말대로, 그들이 존경하는 북조선이 지금도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며 남녘 겨레의 상전행세를 하는 미군의 주둔을 더는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미정상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간에 종전이 선언되면 미군의 주둔 명분도 사라진다. 국토분단과 동족대결을 강제해온 아메리카 제국의 시대도 이미 저물었다. 미 제국에 대한 환상과 공포를 털어내고 우리 겨레가 참 주인이 되는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준비해야한다. 이것이 시대정신이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엄중한 역사적 소명이다.

황성환 <아메리카제국의 몰락> 저자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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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트럼프 만남 초읽기,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한반도 비핵화’

북미정상회담 앞둔 김정은, 비핵화 의지에 선제적 조치까지 ‘신뢰 구축’ 토대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18-05-03 18:57:56
수정 2018-05-03 19:03:53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2018남북정상회담 공동사진기자단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가장 적대적인 관계였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마주 앉아 협상을 벌인다. 이 자리는 한반도를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바꾸는 역사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여전히 두 정상의 만남을 탐탁치 않게 바라보고 있다.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천명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북미정상회담 앞둔 김정은, 비핵화 의지에 선제적 조치까지

하지만 김 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고, 이를 빠르게 이행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선언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명시한 것을 단순히 일회성 선언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공표한 새로운 전략노선에 기인한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결속(結束)'하고,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노선을 채택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회의 보고서에서 "세계적인 핵강국으로 재탄생" 등의 표현을 통해 목표한 수준의 핵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을 역설하며 이를 경제건설에 집중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았다.

 

다르게 말하면 '핵'도 경제건설을 위한 대외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그만큼 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지를 드러낸 '비핵화'는 단순한 '말'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외교안보포럼에서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 발전인데, 제재 해제가 긴 시간을 두고 이뤄지면 북한이 진행 중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의 성공적인 수행에 문제가 생긴다"며 "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와 겹치는 2020년 전에 경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빠른 비핵화 일정에 동의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성공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북미정상회담도 김 위원장이 결단해 미국에 어느 정도 과감하게 비핵화와 관련해 내놓을 것이 있을 수도 있다"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맞춤형 제안'을 준비해 사전에 일정한 조율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곧 있을 북미정상회담에서 최소한 실망하지 않을 만큼의 타결이 있을 것이라 본다"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에서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 위에서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에서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 위에서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2018남북정상회담 공동사진기자단

실제 북한은 남북이 '판문점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목표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한 데 따라 후속조치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당시 '5월 중 북부(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와 '한국과 미국 전문가에 투명한 공개'라는 구체적인 방침까지 제시했다. 미국 일각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계속 의구심을 드러내자, 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제적 '신뢰 구축' 조치에 나선 셈이다.

더 나아가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사전협의에서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핵 전면 폐기에 응할 자세를 보였다는 얘기가 3일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를 통해 흘러나오기도 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판문점이 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시사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연일 보이고 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전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이 핵시설 폐쇄를 제안한 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다시 핵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비판은 끝없는 논쟁만 부를 뿐"이라며 "이것은 아주 초기 조처다. 그 다음에 미사일 관련 조처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중대 조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중대 조처'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예로 들기도 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도보다리를 산책하며 배석자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도보다리를 산책하며 배석자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비핵화 과정과 신뢰 회복의 '선순환' 기대

이처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에서 유의미한 합의가 나온다면, 향후 남북 또는 북미 사이의 신뢰 회복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을 개발해온 배경이 근본적으로는 북미간 적대적 갈등이었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양국간 신뢰 회복은 동시에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속도도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앞으로 자주 만나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 미국이 북에 대해 체질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 대화를 해 보면 내가 남쪽이나 태평양 상으로 핵을 쏘거나 미국을 겨냥해서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적대적 관계에서 신뢰가 회복된다면 핵을 더 이상 '협상용'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김연철 통일연구원 원장은 1일 '정책브리핑'에서 "과거와 다른 건 이행의 중요성이다. 두 정상 모두 합의만큼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신뢰는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적이고, 협상의 전제가 아니라 만들어야 할 결과다. 남과 북 모두 이행의 의지가 높다. 이행의 과정이 신뢰를 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점에서 북미정상회담은 1989년 몰타에서 '냉전 종식'을 선언한 미소정상회담에 비유되곤 한다. 특히 1986년 레이건 대통령이 레이캬비크에서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만나 군축 협상을 할 당시 우려의 시선을 보내던 사람들에게 언급했던 러시아 속담인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도 회자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비핵화의 과정은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과정"이라며 "사찰과 검증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국제기구들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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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북극성SLBM 최소 8기 장착 신형잠수함 공개

북, 북극성SLBM 최소 8기 장착 신형잠수함 공개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5/04 [04:3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8년 5월 3일 SBS 8시뉴스에서 보도한 북의 신형잠수함을 포착한 위성사진

 

▲ 2018년 5월 3일 SBS 8시뉴스에서 보도한 북의 신형잠수함 위성포착 사진, 8-9기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발사관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 자주시보

 

지난 8일 SBS 8시뉴스에서 충격적인 특종보도를 내놓았다. 바로 광주공군기지에 F-22랩터 8대가 맥스썬더 공중폭격훈련을 위해 와 있다는 소식과 함께 북이 최근 여러기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장착한 것으로 보이는 개량형 신포급잠수함을 위성으로 포착하여 38노스에서 공개했다는 보도였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고 북미정상회담 준비도 순풍에 돛을 달고 순항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어마무시한 전략잠수함을 공개한 것이어서 더욱 충격을 금할 수 없다. 

 

SBS는 워낙 북미정상회담 추진 분위기가 좋아 이번 잠수함 공개가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했지만 이 전략잠수함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극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대가 마스트 앞쪽에 4기 뒤쪽에 4-5기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최소 8기의 북극성 잠수함탄도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간 북이 마스트를 개조하여 단발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으로 여러차례 북극성 잠수함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하여 완전히 성공해서 그것을 실전용 잠수함에 적용하여 전력화했다는 말이다. 

북은 수중으로 드나들 수 있는 잠수함 기지를 곳곳에 건설해 놓았다. 마량도가 대표적이다. 그 안에는 잠수함 건조는 물론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시설도 다 갖추고 있어 이렇게 미국 위성에 포착될 수 있게 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봐야 한다. 

 

북은 북극성 잠수함탄도미사일 공개적인 시험발사만 최소 3차례 이상 실시하였고 그중 2016년 8월 24일 일명 신포급잠수함에서 발사한 북극성 1호는 단 분리 및 비행, 대기권 재돌입 등 사출과 점화는 물론 모든 비행 과정까지 완전히 성공하였다.

북의 무기를 폄하로 일관해온 나무위키 인터넷 백과사전에서도 이 시험에 완전 성공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단 발사할 수 있는 신포급 잠수함에 단발이나 많아야 2발 밖에 탑재하지 못하게 때문에 한계는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북이 최소 8발을 탑재하고 다닐 수 있는 신형잠수함을 은근히 공개한 것이다. 

 

북에서는 사거리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2단 고체연료로 만든 미국과 러시아의 잠수함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2,000km에서 4500여km까지 나가고 있고 위키백과에서는 K-11이라고 미국이 명명한 이 북극성 잠수함 탄도미사일도 그 정도 사거리를 타격할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미국 모두 이 북극성형 잠수함탄도미사일에 150KT급 이상 나가는 수소탄 1발이나 80KT급 수소탄 3발을 장착하고 있는데 이 80KT급만으로도 아무리 큰 미군 기지라도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 희로시마, 나가사키의 핵폭탄이 15-20KT급이었으니 그보다 4-5배가 강한 위력의 열핵탄을 3발씩이나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북극성 잠수함탄도미사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북의 신형 잠수함 1척만으로도 24개의 미군기지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가 있다. 

 

한반도 안의 미군기지는 북의 300미리 대구경 방사포와 이스칸데르형 신형 지대지탄도미사일만으로도 모조리 초토화 할 수 있기에 이 전략잠수함은 북극성 잠수함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일본 내 미군기지나, 괌, 하와이 등의 미군기지 가까이 접근하여 타격하게 될 것이다. 

그정도 거리는 디젤엔진으로도 가능하다. 디젤이 공기흡입구만 수면 위로 올려 엔진을 돌려 충전지를 충전만 하면 거의 소음이 없이 이동과 잠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력적이다. 요즘은 충전기 기술이 발전해서 충전지만으로도 꽤 먼 거리를 운항할 수 있다.

 

이 잠수함에 소형 원자로를 장착하면 운항거리에 한계가 없게 된다. 그런 잠수함이 미국 본토 인근에서 미사일을 쏘면 미국 내륙 어디든지 타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미국 본토까지 보내는 잠수함은 이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었을 것이다. 굳이 2층구조가 아니라 통이 큰 잠수함으로 길이도 8발이 아니라 20발 이상 장착할 수 있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 원거리 잠항 동안 안에서 달리기 운동도 하고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며 제작과 운영에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잠수함을 크게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잠수함용 원자로도 북은 이미 개발을 했다고 은근히 알렸다. 2012년 아시아타임스에 북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알려진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이 기고문을 통해 휴대용 경수로를 북이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휴대용 경수로는 세계 누구도 만들지 못한 초소형 원자로이다. 그 기술이 있다면 잠수함 장착용은 소형 경수로는 식은 죽 먹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극성-2형은 차량탑재용으로 만들어 시험발사에 성공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공개하였다. 따라서 북극성 탄도미사일은 완전히 검증을 끝내고 실전배치에 들어간 미사일이라고 봐야 한다. 

그 미사일을 8발 이상 탑재할 잠수함을 북이 이번에 공개한 것이다.

 

잠수함은 바닷속에서 은밀히 기동하기 때문에 포착이 매우 어렵다. 특히 북은 휴대형 경수로까지 개발한 나라이다. 초소형 경수로를 개발했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원자로를 가동하는 소음도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핵잠수함 경수로와 비교할 수 없이 작을 것이다. 음파탐지기로 포착이 그만큰 더 어렵다는 뜻이다.

목표지점 가까이 접근하여 깊은 바다속에서 조용히 부상하여 수심 50여미터 지점에서 잠수함 몸체를 드러내지 않고 수중발사를 하게 되면 누구도 감지할 수 없다. 원래 이 탄도미사일은 낙하속도가 빠르고 탄두만 분리해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기 때문에 길이가 짧아 요격회피기동을 능란하게 하여도 급격한 방향전환에 따른 응력을 크게 받지 않는다. 하기에 거의 요격이 불가능한데 목표지점 가까이에서 불시에 발사를 하면 더욱 더 요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어마무시한 전략잠수함을 북이 그저 공개했을 리가 없다. 뭔가 미국에게 심각한 경고를 던진 것읻이다.

 

▲ 위의 두 사진은 미국 군부가 칭급(Qing-class) 잠수함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032형 잠수함과 그 모형을 촬영한 것이다. 이 잠수함 함교에는 미사일발사관 3문이 장착되었다. 그래서 함교 길이가 031형 잠수함보다 더 길다. 미사일발사관 3문을 함교에 장착한 조선의 고래급 전략잠수함도 위와 같은 모습인 것으로 생각된다. 고래급 잠수함 함교에 장착된 미사일발사관 안에는 300킬로톤급 전략핵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이 들어간다. 고래급 잠수함에는 그런 전략핵탄미사일 3발이 탑재되는 것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이 사진은 북에서 건군절을 맞은 1995년 4월 2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신형 잠수함 모형 앞에서 당시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었던 김광진 차수의 보고를 받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1995년 4월 당시 놀랍게도 북은 자체 기술로 신형 핵공격잠수함 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북의 핵공격잠수함 모형에 나타난 특징은, 잠수함 함체 등부에 2층 공간을 얹은 것이다. 그에 따라 잠수함 함체 높이가 높아졌다. 이 모형에 따르면, 그 확장된 공간에 잠대지 핵탄미사일이 들어가는 수직발사관 10여기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한호석 소장

 

 

도대체 북의 의도는 무엇일까. 

 

북은 잠수함탄도미사일을 10여발 발사할 수 있는 전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음을 1995년 모형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은근히 미국에게 알려주었다. 그때로부터 20년도 훨씬 지났으니 북의 선박기술로 보았을 때 이미 전에 잠수함 개발은 끝났으며 그 잠수함에 장착할 미사일을 2016년 최종 시험 성공하여 실전배치한 것이다. 

그리고 단 한 척으로 최소 24개의 미군기지와 8개의 미국 대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전략잠수함을 북미정상회담을 앞 둔 시점에 비공식적으로 은근히 공개한 것은 F-22랩터와 같은 핵전략자산으로 위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가 싶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0184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0199

 

북에서 예년 수준의 미군 훈련은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F-22랩터가 8대나 버젓이 한반도에 있는 공군기지에 착륙하여 대기하기는 처음이다. 많아야 두 대 정도였고 지난해 11월 북이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도 12월 2일 광주공군기지에 6대를 동원한 것이 가장 많은 수였다. 

이에 대해 북은 우리 전략잠수함들이 미국 본토를 에워싸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를 날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2018년 5월 3일 SBS 8시뉴스에서 보도한 광주공항의 F-22랩터 8대 


또 하나는 최근 북이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는데 있지도 않은 북의 인권을 거론하는 것을 보면 과연 미국이 북과 평화적 관계를 맺겠다는 말이 진심인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 미국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현재 추진 중인 북미정상회담은 시작도 못해보고 파탄나게 될 것임을 경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은 평창올림픽 개막식 당시 펜스 부통령과 비공개 회담을 진행하려고 했다가 펜스부통령이 천안함 앞에서 탈북자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북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자 회담 시작 2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회담 불참을 선언했었다는 후일담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후 미국은 정의용 특사를 미국으로 불러 임무를 주어 평양을 급파하여 다시 북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정말 북의 인권문제가 많으면 미국인들과 한국인들, 유럽인들이 마구 북을 방문해서 그 인권 탄압 실상을 느끼고 취재하게 하면 될 것을 미국은 북을 사상 유례 없는 미국인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였다. 북을 갔다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북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모든 주민들은 완전 무상교육에 무상의료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직업을 못 구해 백수로 지내는 사람이 없고 결혼만 하면 집도 공짜고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인터넷을 보면 관련 경험담과 사진, 동영상이 즐비하다. 미국이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그런 여행금지국이란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다. 

 

최근 남측 예술단 방북 취재를 했던 기자들의 보도에 따르면 북이 과거처럼 사진 촬영이나 취재에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게 보장해주었다고 한다. 특히 과거엔 돌아올 때 사진을 검열하여 삭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 해외 언론인 진천규 기자가 지난해 말과 올해 수차례 평양을 취재했을 때도 자유로운 취재를 보장했고 검열 등은 일절 없었다고 한다. 

그러니 정말 북에 인권탄압이 있다면 방북여행과 취재를 막을 이유가 없는데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북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다. 그러면서 북 주민들은 잘못된 제도와 정치 때문에 굶주림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인권탄압타령만 주구장창 불어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번에 남측 가수들이 북의 여명거리 등 너무 멋있고 세련된 초고층 아파트를 보고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그런 고급 아파트를 과학자, 교수, 노동자 등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수들이 남측 방송에 나와 그 사실을 전하자 김어준 씨와 같은 방송인도 관련 사진을 찾아보고 '이게 정말 싱가포르가 아니고 평양이란 말인가.'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곧 진천규 기자와 대담방송을 한다고 하니 들어보면 잘 알게 될 것이다. 

진천규 기자는 평양만이 아니라 원산 등 주요 도시가 다 그렇게 삐까번쩍하게 탈바꿈하고 있다고 촬영해온 동영상까지 여러 방송에 나가 공개하였다.

 

진실이 이러하건데 미국이 계속 북의 인권을 거론한다면 북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본심을 의심치 않을 수 없을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다. 

 

미국 백악관과 한국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미국과 한국 등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더는 견디지 못해 북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응했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북이 이런 입장에 대해 크게 문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북도 더는 참지 않을 우려가 높다. 

지금까지는 북이 대승적 차원에서 아량으로 그런 모함까지도 참아주었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더는 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은 급할 것이 전혀 없다. 중국까지 동참하는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그런 건물을 올리고 북의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평양산원에 최신식 유선암센터를 새로 건설하고, 전국 모든 고아원을 다 현대적인 시설로 바꾸고 공장에 최신 자동화시설을 설치하고 공장마다 50미터급 수영장을 갖춘 복지시설을 보란듯이 갖추고 기숙사를 호텔급으로 완전히 개조 신축하였기에 앞으로 어떤 제재가 가해진다고 해도 북은 더욱 더 발전을 하면 했지 조금도 나빠질 것이 없다. 또 그렇게 발전을 했을 때 국제사회에 자체의 힘으로 그런 발전된 사회를 만들었다고 당당히 내세울 수가 있을 것이다. 

만약 외국과 교류가 활발해 진 후에 그렇게 했다면 교류협력 덕이라며 북을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사상 초유의 초강력 제재는 온전히 북 자체의 힘으로 그런 이상사회를 건설해가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꼴이다. 앞으로 제재가 계속되면 될수록 그런 증명은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고 솔직히 인정한 점을 두고 언론들은 "도대체 북의 도로가 얼마나 엉망이길레..."하며 북이 마치 경제적으로 아주 낙후된 나라 취급을 하던데 승용차가 많지 않고 기차 중심 물류운송이 핵심이다보니 도로보다는 주민들에게 더 절실한 고급 아파트와 복지시설, 학교를 짓는 데 더 많은 철근과 시멘트를 투입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대신 기차 침목을 나무 침목에서 콘크리트 침목으로 바꾸는 일에는 시멘트와 철근 등 건축자재를 많이 투입하고 있다. 기차가 중심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로 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오히려 미끈한 포장도로로 생색내기보다는 실질적인 주민생활 향상에 초점을 맞춘 나라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한 일이다.

 

물론 북에는 아직 고속전철도 없다. 북은 사람의 이동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는 나라라서 철도도 사람의 이동보다는 물건을 나르는 것이 중심이다. 하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고속전철이 시급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북은 세계 최강 미국과 그 연합세력까지 함께 공격해와도 그 모두와 맞설 수 있는 충분한 전차와 포와, 미사일 등을 자체의 기술과 자원으로 생산배치한 나라이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따지면 북은 어쩌면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도로 포장 상태 불량한 것 하나 가지고 한 껀 잡았다는 식으로 대북 폄하와 악담보도를 줄줄이 내놓는 남녘과 미국, 일본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서 북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전격적으로 신형 핵잠수함을 전격 공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만찬사에서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이미 예견하였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남과 북이 힘을 합쳐 그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하며, 그 난관 앞에 주저앉을 권리도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어떻게 뚫고 가겠다는 것인지 이번 잠수함 공개를 통해서 그 일단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다. 미국의 적대시정책에는 맞대응 무력시위로 맞서겠다는 것이었다.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은 완전히 미국과 회담이 추진되는 동안에는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회담이 완전히 파탄나지 않는 한 그것은 하지 않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미국과 맞설 여러 복안이 준비되어 있으며 그것이 다시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초래한다고 해도 미국을 때려야할 필요가 있으면 단호하게 치겠다는 의지를 이번에 잠수함 공개를 통해 은근히 암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 어마무시한 전략잠수함을 위성에만 노출했지만 아예 물 위로 떠서 기동하는 장면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개가 가능하다. 이런 잠수함에는 어뢰 대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어뢰발사관에 장착하여 쏠 수 있다. 그 시험도 전격 공개할 수 있다. 그것도 괌 앞바다나 미국 앞바다에서 불쑥 솟구쳐 오르는 장면을 공개한다면 미국과 전세계는 충격과 경악 속에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렇다고 북미 대화가 영영 끝날까.

그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도발하면 항복서도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모조리 죽탕쳐버리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였고 지난해에는 괌포위타격까지 경고했으며, 리용호 외무상은 역대급 수소탄을 태평양상에 시험 발사하여 터트리겠다는 경고까지 한 바 있다. 그래도 지금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존경한다면서 어서 북미정상회담을 하고 싶다고 매일 트윗을 날리고 있지 않은가.

단 하루 동안의 판문점 회담 모습만 보고도 우리 국민들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었다.

 

지난해 북이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남녘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있게 지켜봤을 리가 없다. 그랬던 지도자가 유머를 구사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자 사람들은 완전히 매료된 것이다. 

아량은 강한자가 베푸는 것이다. 북이 강하 무기를 공개할수록 세계인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량에 더욱 주목하게 될 것이다. 

 

북이 과연 지금까지 준비한 힘을 다 보여주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100분의 1도 아니라고 본다. 왜, 전쟁이 아닌 대화의 방법 즉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북은 세계 자주화를 목표로 둔 나라이다. 북은 주체사상을 인류의 등대라고 자부하며 전 세계인들이 주체사상을 신봉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사상은 절대로 강제할 수 없다.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인들이 자연스럽게 북의 사상에 호감을 갖고 받아들이게 하려면 북미대결전을 끝내는 것도 전쟁보다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래서 한국전쟁 당시 북을 초토화하고 세균폭탄까지 무수히 떨어뜨려 인종청소를 하려고 했던 미국이지만 무기로 겁박하여 대화에 나오게 하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에 정말 무서운 무기들은 굳이 공개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러시아에게 극히 일부 기술을 넘겨주어 미국의 정보국에서는 북의 힘을 어느정도 짐작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3월 18일에 처음 성공한 로켓 엔진으로 그 해 11월 29일에 사거리 1만 3천키로가 넘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엔진개발에 성공한 후에도 미사일개발까지 최소 2-3년은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알만한 로켓학자들은 이미 북에 그런 기술이 확보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던 것이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반북적인 관료들, 언론들과 정치세력들이 이점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이번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면 한반도는 더욱 극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북은 이제 전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과거엔 남녘의 피해를 우려했다는 것이 북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재래식 무기까지 다 정밀타격무기로 바꿨기 때문에 주민피해 없이 순식간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북은 주장하고 있다. 

그 실제 예가 연평도 폭격전이라는 것이다. 그때 북이 마지막 단계인 상륙작전을 진행 안 했으니 망정이지 그 상태에서 상륙작전을 잔개했다면 거의 무혈점령을 했을 것이다. 

남측 전역에 대한 공격도 그런 방식으로 전 지역을 동시에 타격하고 순식간에 점령하여 미군들을 다 포로로 잡겠다는 것의 북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9170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9387

 

물론 좋게 발전하고 있는 남북관계, 그리고 연일 좋은 말을 트윗으로 날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전쟁은 가당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역사는 잘 나가다가 삐끗해서 바로 전쟁으로 번진 경우도 많다. 2차대전 말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불가침협정을 맺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면전을 벌렸다. 협정을 맺었다가도 그러는데 아직 북미사이엔 종전선언, 평화협정도 체결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래도 적잖게 안심할 수 있는 평화체제는 아직도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가 없는 평화체제는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행동과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험담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는 투쟁을 벌려야 하며 판문점 선언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해주어야 하면 이를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 

 

통일이 되면 무엇을 해서 이득을 볼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 통일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때이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누가 거져 가져다 주지 않는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의 일이다.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만큼 자랑스럽고 값진 일이다.

자주로 당당하고 평화번영할 통일조국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모두 과감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미국이건 그 누구건 서로를 자극하고 위협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 대화의 분위기가 깨지지 않도록 온 국민들이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자주시보가 어려움 속에서도 민족문제 관련 진실만을 보도해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우리 후원인들의 덕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주시보 상반기 후원확대운동을 5월 한 달 동안 진행합니다.

앞으로 활동 기자가 늘어날 예정이고 기자들의 장비도 새로 장만해야 하며, 방북취재 등 활동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후원확대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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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WTO 가입을 상상한다...'우리민족끼리'를 넘어

[인터뷰] 송기호 변호사 "홍준표가 집권해도 끄떡없는 남북관계를 위해"
2018.05.03 13:28:18
 

 

 

 

"국민의 행복은 법치주의에 달려 있다."


프랑스 사상가 몽테스키외가 쓴 <법의 정신> 속 문장이다. 권력자가 자기 내키는 대로 힘을 쓰는 걸 막는 게 법이다. 따돌림 당하는 소수자가 제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 역시 합리성에 바탕을 둔 법이다. 따라서 법을 민주적으로 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면, 시민이 불행할 일은 확 줄어든다.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겪는 다양한 불행 가운데 일부는 분단과 적대 탓이었다. 최근 들어 이 문제가 풀리고 있다. 남과 북의 적대가 완화 조짐이다. 

총을 내려놓고, 욕설을 멈춘 뒤엔 교류가 이뤄진다. 그리고 불거질 문제가 '법치'다. 

 

지난 2004년 12월 개성공단이 처음 가동됐을 때, 겪은 문제가 보여준다. 당시 개성에는 '지적도'가 없었다. 땅의 소유 관계를 기록하는 등기 제도도 없었다.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와 등기부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서면서 폐기됐다. 한국에선 아주 당연한 토지 소유 개념에 북한에선 없었다. 땅의 크기와 위치, 권리 관계 등을 기록할 필요 자체가 없었던 것.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그래서 황당한 일을 겪곤 했다. A공장과 B공장의 경계가 어디인지, 건물과 시설에 대한 권리 관계가 어떤지 등을 알 수 없었던 탓이다. 갈등과 충돌이 필연이다. 결국 개성 지역 토지에 대한 '측량'이 이뤄지고, 지적도와 등기부가 작성됐다. 

남과 북 모두에게 낯선 경험이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잦아질 게다. 북한에서도 '장마당' 경제가 깊이 뿌리내렸다. 시장 경제가 싹 텄다는 뜻이다. 경제 제재 속에서도 북한 경제가 살아남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남북교류까지 활발해지면, 북한 경제의 시장화는 가속화된다. 

시장에서는 거래가 이뤄진다. 거래란 '내 것'과 '네 것'을 바꾼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소유 관계부터 정리해야 한다. '내 것'과 '네 것'의 경계를 정해야 한다. 또 힘 있는 자가 횡포를 부리는 거래 역시 막아야 한다. 상대를 속이는 거래 역시 막아야 한다.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법치'다.  

게다가 남과 북을 아우르는 한반도 경제가 고립되지 않으려면, 국제 무역 질서도 고려해야 한다. 제도와 문화가 다른 나라를 넘나드는 거래가 가능한 건, 합의된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하려면, 이런 기준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기준을 정하는 게 WTO(세계무역기구)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넘어간 나라들이 한결같이 밟았던 길이다. 내부적으론 법치를 강화한다. 공산당(노동당)이 지배하던 나라가 법이 지배하는 나라로 변화한다. 외부적으론 WTO 체제에 편입했다. 중국, 베트남 등이 그랬다. 중국은 2001년에, 베트남은 2007년에 WTO 가입을 했다. 아울러 중국은 내부적으로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의거해 나라를 다스림)을 강조한다.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북한의 WTO 가입 10년 대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부가 갑작스레 중단시킨 개성공단 문제에도 관심이 깊다. <프레시안>에 '송기호의 인권경제'를 연재하며, 법치와 통상의 관계에 대해 다뤘다. 북한, 중국의 법치 시도도 칼럼에서 소개했다. 송 변호사는 서울 송파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가했으나 탈락했었다. 이후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 지난 1일 송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간추렸다. 

 

 

▲ 송기호 변호사. ⓒ프레시안(최형락)

 

 

북한의 WTO 가입 필요, 네 가지 의미"'우리 민족끼리' 아닌 국제적 보장"

 

프레시안 : 북한의 WTO 가입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남북한이 UN에 동시가입한 데 이어, WTO에도 함께 가입하게 된다. 

송기호 : 베트남이 1995년에 WTO 가입을 신청했다. 그리고 2007년에 가입됐다. 12년이 걸렸다. 북한이 WTO에 가입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아주 긴 시간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10년 대계를 세워서 준비하면 된다.  

 

UN 가입이 정치적 인정이라면, WTO 가입은 경제적 인정이다. 북한의 WTO 가입은 단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통합돼 가는 과정이다. 한국 안에서 북한을 보는 다양한 시각, 외국이 북한을 시각이 합쳐지는 것이다.  

아울러 남한과 북한의 무관세 교역이 국제법적으로 승인된다는 뜻이다. 이는 한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안정적인 남북관계가 유지된다는 이야기다. '우리 민족끼리'가 아닌, 국제적 보장이 이뤄지게 된다.  

북한이 WTO에 가입한다는 건, 북한의 조세 주권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 무역 관세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 논의할 자격을 얻게 된다. 북한이 하나의 주권체라는 걸 인정받는다. 이게 첫 번째 의미다.  

두 번째로는 한국 내부의 낡은 제도를 청산하는 계기라는 의미가 있다. 북한을 주권체로 인정하면, 그래서 교류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레 국가보안법은 설 자리를 잃는다. 현실과 맞지 않는, 헌법의 영토 조항도 바뀌게 될 게다.  

세 번째 의미는 북한과 미국 관계의 안정화다.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북 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그처럼 미국에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달라졌다. 북한이 WTO 체제 안에 들어오면, 미국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기본적인 틀은 유지된다. 하루아침에 북미관계가 달라지는 일은 안 생긴다.  

네 번째 의미는 북한 변화의 계기라는 점이다. 북한이 세계 무역 질서에 제도적으로 들어오면, 내부적으로도 시장화가 가속화된다. 아울러 법치도 강화된다. 이는 인권 개선으로 이어진다. 예컨대 시장경제가 강화되면,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수밖에 없다. 자유롭게 돌아다녀야 장사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 북한은 배급 경제가 아닌 장마당 경제로 운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내세웠다. 그러자면 장마당 경제를 존중해야 한다. 여기에 맞춰서 법치를 강화하는 흐름이 있다. 북한에도 기업소법이 생겼다. 개별 기업이 상품의 가격을 정할 권리가 보장됐다.  

법제정법도 생겼다. 입법 절차를 정한 법이다. 이젠 북한 노동당이 제멋대로 법을 정할 수 없다. 절차에 따라 법이 만들어지게 됐다. '법에 의한 지배'가 이뤄지는 신호다. 

개성공단이 남긴 교훈과 변화 

프레시안 : 2004년 말에 가동된 개성공단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16년 2월에 전면 중단됐다. 2013년에 잠시 중단됐지만, 꾸준히 가동됐다. 개성공단 가동과 중단이 남긴 교훈이 커보인다.  

송기호 : 너무 쉽게 문을 닫을 수 있는 구조였다. 만약 개성이 국제법적으로 규율되는 도시였다면 어땠을까. 설령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함부로 가동을 중단할 수 없었을 게다.  

앞서 북한의 WTO 가입이 필요하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국이나 미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퇴보하지 않는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질서, 그건 결국 법치가 보장한다.  

실제로 개성공단 운영 경험을 통해 북한이 많이 변했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은 지적도와 등기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북한은 부동산관리법을 제정했고, 그 안에 지적도, 등기 등의 개념이 담겼다. 시장경제를 도입하려면, 소유 관계 개념을 정리해야 한다는 걸 인정한 셈이다.  

이런 경험은 북한 나선시(러시아와 인접한 경제특구. 옛 나진시와 선봉군)로 이어졌다. 

한국의 법제가 그대로 북한에 이식되기만 한 것도 아니다. 예컨대 개성공단에서 적용되는 노동법은 한국과 다르다. 남과 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개성공단을 운영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하다" 

프레시안 : 남북관계가 풀리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송기호 :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UN의 제재가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다. UN이 제재하는 건, 조인트 벤처와 협동조합 형태다. 일종의 합작회사를 막고 있다. 북한이 자본을 대고, 영향력을 행사하면, 기업 활동의 결과가 군사 용도로 쓰일까봐 막는 것이다. 그런데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들은 모두 한국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투자했다.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막을 근거가 없다.  

개성공단이 재가동 되면, 종전과 달라져야 할 부분도 많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을 직접 전달받지 못했었다. 남한 기업이 임금 총액이 북한 중앙 특구 총국을 거쳐서 전달되는 방식이었다. 임금이 노동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방식이 옳다. 대신 이 경우, 북한 노동자가 임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규모의 금액이어야 한다. 

"시장과 법치를 통한 인권 개선" 

프레시안 : 시장화에 따라 북한에서 법치가 강화되면, 인권도 개선될 게다. 그렇다면, 북한 인권을 강조했던 보수 진영 역시 남북교류와 북한의 WTO 가입을 지지하는 게 자연스럽다. 

송기호 : 북한에선 '나라가 없으면 개인 인권도 없다'라는 인권관이 여전하다. 집단주의적 인권관이다. 일제 강점기 경험이 이어진 탓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에 눈 뜨기 어려웠다. 고위층이던 장성택조차 형사소송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장마당 경제와 법치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중국 사례를 보더라도, 시장을 통한 인권 개선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다.  

프레시안 : 최근 서울 송파을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가했는데, 탈락했었다. 앞으로 계획이 궁금하다.  

송기호 : 앞서 이야기했듯, 한국에서 어떤 정치적 변화가 있더라도 남북관계는 함부로 돌이킬 수 없도록 유지돼야 한다. 그러자면, 남과 북만의 교류가 아니라 국제법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 안에서도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가로막혀 있었다. 북한 관련 정보와 지식이 지나치게 차단돼 있었다. 학문 사상의 자유 시장에 맡겨야 한다. 이런 주장을 보다 힘 있게 실현하려고, 정치에 도전했다. 지지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계속 송파에 남아서 함께할 것이다. 

 

성현석 기자 mendrami@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교육과 복지, 재벌 문제를 주로 취재했습니다. 복지국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삼성을 생각한다>를 내려고 김용철 변호사의 원고를 정리했습니다. 과학자, 아니면 역사가가 되고 싶었는데, 기자가 됐습니다. 과학자와 역사가의 자세로 기사를 쓰고 싶은데, 갈 길이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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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중순 남북고위급회담 추진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05/04 08:32
  • 수정일
    2018/05/04 08:3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판문점선언이행위 첫 회의...위원장 임종석, 장하성 가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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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3  1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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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는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 청와대]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는 3일 오후 3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계속 맡고, 5월 중순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4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실현해가기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가 오늘 오후 첫 회의를 열었다”며 “이 위원회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와 연속성을 유지하고 합의사항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청와대 융합형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준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맡고 총괄간사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는다.

이행추진위 위원에 장하성 정책실장이 새로 가세한 것은 향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공동조사연구를 하기 위한 기구를 두기로 했다”고 상기시키고 “경제협력 관련”한 인선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처 장관 등이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최종적 기구가 아니라 이행기 잠정적 기구”라며 “주요한 일은 정부 각 부처가 중심이 돼서 일할 수밖에 없지만 아직은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우선 이렇게 청사진, 로드맵을 추진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행추진위는 산하에 남북관계발전 분과, 비핵화 평화체제 분과, 소통홍보 분과를 두기로 했고, 분과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남북관계발전 분과 아래에 ‘산림협력연구 TF’를 두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산림협력 분야는 북쪽이 가장 필요로 하고, 우리로서도 경험이 많이 쌓인 분야라 우선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한 산림 상태가 황폐화 돼 있고 곧 홍수철이 오면 가장 피해가 크다. 산불문제, 병충해 문제 등이 산림 문제와 직접 연관돼 있다”며 “몽골, 고비사막 등에서 계속 사업이 이어져 왔고, 쉽고 신속하게 일할 수 있는 분야여서 우선 착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현실적 이유도 크게 작용했다.

   
▲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원과 별 차이 없이 구성됐다. [사진제공 -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0.4 때는 보니까 2007년에 워낙 광범위한 분야에 있어서 많은 합의가 있어서 국무총리 중심으로 이행종합대책위원회가 구성됐었는데 우리는 아직 북미회담도 남아있고, 국제사회와의 교감 이후에 진행해야 될 경협이나 이런 분야들은 아직 전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한시적으로 이행추진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차원의 각 단위 회담 체계가 자리 잡고, 이번에 합의된 의제들, 또 이 북미회담 후에 결정될 의제들, 남북 간 고위급회담을 한 이후에 본격화할 의제들을 구분해야 할 것 같다”면서 “정부 차원 각 부처 단위로 각 회담체계로 자리 잡을 때까지 이행추진위를 한시적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준비위를 그대로 전환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행추진)위원회는 남북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위급 회담 뒤 그 결과를 실무회담이 이어 받기로 했다”며 “고위급 회담은 북과 협의해 5월 중순까지는 열기로 하고 북과 접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고위급회담 대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맡을 것이라고 확인하고, 무슨 회담을 언제, 어떤 의제로 진행할 지 먼저 포괄적으로 논의할 고위급회담을 먼저 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전부 다 조마조마했었는데 일단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다”며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가장 중요한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이 부분이 두 정상 사이에 마무리가 돼서 북미회담의 길잡이 성격으로서도 훌륭하게 자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이어 “선언의 내용도 충실하게 담겼지만 그보다도 생중계를 통해서 전달된 그 느낌, 그것을 국민들이 다 공유하셨지 않나 싶다”며 “여러 과정들이 국민들께 뭔가 다르다, 이번엔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전달한 것 같아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북미회담이 뒤에 있어서 북미회담까지 저희가 긴장을 안 늦추고 잘 마무리하고 나면 어깨를 한번 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행추진위원회 위원들 외에도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김의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휴식차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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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촛불집회에서 시작됐다

[주장] 어처구니 없는 한국당... 그들이 모르는 역사적 선언의 이면

18.05.03 08:10l최종 업데이트 18.05.03 08:10l

 

"보수 정권 9년 간 국제사회의 끈끈한 공조와 대북제재로 김정은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실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는 가운데 주구장창 '드루킹 특검'만 외쳐대던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판문점 선언을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그 모든 것이 자신들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자신들이 뉴스에서 사라지자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아전인수식 주장이다. 

자유한국당의 논리는 간단하다. 결국 이번에 김정은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종전까지 논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인데, 이는 지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이 이전 정권과 달리 북한과의 교류를 끊고 계속해서 압박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아전인수 
 

 자유한국당이 4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댓글조작 규탄 및 특검 촉구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이 4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댓글조작 규탄 및 특검 촉구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 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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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가 북한 정권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은 틀림없다. 미국은 트럼프 정권 등장 이후 고강도의 대북제재를 추진했고, 중국도 미국과 공조하여 석유 제공을 제한하는 등 유래 없이 강한 제재에 나섰다. 인민들에게 핵과 함께 경제발전을 약속했던 북한 김정은에게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위기가 찾아온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에게 출구가 없었다는 점이다.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체제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논할 수 있는 무대가 없었다. 중국의 시진핑은 재집권을 위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철수는 물론이요, 사드까지 배치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북한에게는 믿고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상대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출신의 대통령이 박근혜의 뒤를 이었다면 이번과 같은 성과가 나왔을까? 단연컨대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판문점 선언이 가능했던 것은 남한의 대통령이 문재인이기 때문이며, 그 뒤에 촛불집회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 김정은에게 남한 정권과 함께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논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 정부의 연속성이다. 북한은 최고 권력자가 죽을 때까지 권력을 잡는 체제인데 반해 남한 사회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마다 남한의 대북정책이 변한다면? 북한으로서는 남한 정권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두 정상의 만남
▲  두 정상의 만남
ⓒ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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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북한은 그와 관련하여 비극적인 경험을 겪은 바 있다. 남한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국민의 정부부터 노무현 정권까지 10년 동안 햇볕정책이었지만, 이후 MB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180도 변했다. 보수 정권은 햇볕정책을 일방적인 퍼주기로 규정했고, 상호주의를 주장했다. 말이 좋아 상호주의지 북한의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이 대북정책의 기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대해 김정은은 연속성을 가장 먼저 고민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맺는 협약이 얼마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지 살펴봐야 했을 것이다. 지금이야 비핵화, 평화를 주장하지만 5년 뒤 정권이 바뀌어 다시 상호주의를 외치기 시작한다면 핵을 포기한 북한으로서는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촛불이 바꾸어놓은 것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집회는 김정은 정권에게 중요한 기준이었을 것이다. 촛불집회는 단순히 정권교체가 아니라 남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촛불집회를 겪은 남한 사회가 다시 퇴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판단한 듯하다.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분단에 기생하고 있던 남한의 보수 세력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 바로 이것이 북한이 적극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하고, 남한과 함께 종전을 논할 수 있는 바탕이 아니었을까?
 

문재인은 촛불혁명의 적자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6년 12월 3일 오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 문재인은 촛불혁명의 적자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6년 12월 3일 오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 문재인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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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깍듯이 존칭을 쓰며 예의를 갖추는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감인 동시에, 촛불시민이 선택한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의 발로이기도 하다. 요컨대 촛불집회는 종전에 이은 평화체제를 이끌어낸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촛불집회를 많은 북한 사람들이 봤을 거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우리가 북한사람을 아는 만큼 그들이 우리를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착각이다. 오히려 우리가 북한 사회를 아는 것 보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더 많이 안다. 우리는 북한 방송을 찾아서 보기를 원하지 않지만, 북한 사람들은 우리 방송을 중국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보기 때문이다.

예컨대 내가 인터뷰한 탈북자에 의하면 심지어 2000년대 중반에도 당시 북한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던 연예인은 KBS 일일드라마 <노란 손수건>의 주인공 이태란이었다.
 

'촛불파도'  2016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을 위한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촛불 파도타기를 하고 있다.
▲ '촛불파도' 2016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을 위한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촛불 파도타기를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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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남한의 촛불집회는 북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사람들은 촛불집회를 통해 남한 국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최고 권력자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체제를 돌아봤을 지 모른다. 북한은 지난 잃어버린 11년 동안 우리가 아는 것 보다 훨씬 더 개방되었기 때문이다. 

김정은으로서는 결국 두 가지 선택 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개방되어 있는 사회를 되돌려 다시 통제하든가, 아니면 좀 더 합리적으로 사회를 통치하는 것.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은 현재 후자를 택한 듯하다. 촛불집회를 본 북한 인민들을 예전처럼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통해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것이 현재 그가 가는 길이다. 

이번 판문점 선언이 촛불집회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은 결코 원론적인 립서비스가 아니다. 남한의 촛불집회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낸 실질적인 원동력이었으며,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평화체제의 초석이다. 이것이 우리가 촛불정신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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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에게 '공영 장례'를 보장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고립사(孤立死)와 공영 장례

 

 

'고독사(孤獨死)'가 일상화하고 있다. 가족과 단절되고 사회와 인연이 끊어진 고립된 삶을 살다, 마지막 순간에도, 죽은 후에도 철저히 혼자 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흔히 이들의 죽음을 '고독사'라 부른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은 '고독'이라기보다는 '고립'에 더 가깝다. 고립생(孤立生)을 살다, 결국 '고립사'한 것이다. 

고립사한 시신은 어떻게 될까? 단절된 가족이 나타나 슬퍼하며 장례를 치르는 흔한 장면을 생각하기 쉽겠지만, 현실은 다르다. 고립사한 상당수의 분들의 시신은 오랜 단절과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가족들이 시신인수를 포기하고 국가에 위임된다. 이렇게 되면 가족이 있지만 일명 '무연고 사망자'가 되고, 국가는 화장 처리만 한다.

'가난한 죽음' 그리고 부담스러운 장례비 

가족이 죽으면 남겨진 가족이 망자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현실에서 '가난한 죽음' 앞에서 장례는 말처럼 당연하거나 쉽지만은 않다. 또한 가족의 죽음은 삶의 과정에서 큰 상실이자 슬픔이다. 하지만 '가난한 죽음'은 슬퍼할 겨를도 허락하지 않는다.  

당장 장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부터 앞선다. 수중에 현금은 장례를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친척과 지인이라도 많으면 조의금으로 어떻게 장례를 치러볼 용기를 내보겠지만 친척과는 연락이 끊어진지도 이미 오래다. 친구들도 사정은 비슷하고 그나마 몇 명 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남겨진 가족은 '가난한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난 12월 12일 이른 아침 새벽,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나눔과나눔'으로 장례 지원을 신청하는 전화가 왔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버지가 위독해서 장례 지원을 신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자녀는 아들인 본인 한 명뿐,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많이 지면서 신용불량 상태로 고시원에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형편으로, 장례비를 치를 돈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연락했다고 한다. 

아들은 나눔과나눔에 전화하기 전에 공설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갔다. 빈소를 차리지 않아도 200만 원 정도 장례비용이 필요하다고 들은 아들 수중에는 현금 30만 원뿐이었다. 나눔과나눔의 지원으로 장례를 마친 후 아들은 "아버지를 진짜 무연고 처리했으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버텨내겠어요"라며 장례 지원에 감사 인사를 했다. 
 

▲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후 지방을 태우는 모습. ⓒ박진옥


장례 지원을 받은 아들은 50대 초반의 나이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근로 능력은 있지만 아버지 간병과 본인의 질병 등의 이유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근로 능력이 있다고 지금 당장 돌아가신 가족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마도 나눔과나눔의 장례지원이 아니었다면 안타깝게도 아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무연고 사망자로 보냈을지도 모른다.  

신사회위험(New social risks)으로서의 '죽음' 그리고 탈상품화

전통적으로 관혼상제는 개인과 가족 공동체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장례 절차와 같이 죽음과 관련된 문제는 가족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돌봄 서비스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가족이 해체되면서 이제는 장례 절차와 같이 죽음과 관련된 문제를 가족 공동체가 책임지고 해결하기에는 점차 한계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앞서 언급한 '고립사(孤立死)'와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다. 장례 절차와 같이 죽음과 관련된 사안을 가족 공동체가 대응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냥 개인과 가족의 문제이니 국가는 지켜봐야 할까? 

'질병'으로 가족 공동체가 위험에 빠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때 국가는 '건강보험'으로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한다. 실업에 따른 소득 감소로 가족 공동체가 위험에 빠질 때 국가는 '고용보험'으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개입한다. 이러한 사회보험 방식 외에도 소득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을 제거하기도 한다. 인구·가족구조·성 역할 등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의 돌봄 문제 즉 '신사회 위험(new social risks)' 역시 이제는 '사회서비스' 측면에서 새롭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제 장례 절차와 같이 죽음과 관련된 사안을 가족 공동체가 대응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면 '죽음' 또한 신사회 위험으로 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복지국가의 발전 수준은 국민의 삶에서 시장 의존성을 얼마나 줄이느냐, 즉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탈상품화란, "탈시장화라고도 하며,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이용, 소비 등에 있어서 시장원리의 배제 정도. 즉,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소비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복지국가에서는 이미 시장화되어 있는 부분을 공공의 영역으로 이전시켜 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시켜기도 한다.  

시장을 통해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삶의 질에 격차가 발생한다. 복지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연대를 강화시키고 집단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제도로서 기능하려면 사회서비스의 탈시장화와 탈상품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회보장으로서의 '공영 장례' 

장례가 복시서비스로 탈상품화된다면 어떨까? 공영 장례제도가 마련되어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직장(直葬) 방식의 장례가 아닌 최소한 가족과 제대로 이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보장으로서 공영 장례제도가 마련된 사회를 상상해 본다. 

장례는 죽은 사람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그 기본적 의미가 있다. 또한 장례는 다른 가족과 지인들에게 돌아가신 분과의 감정을 정리하는 이별의 시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재정적 이유로 장례가 생략된다면 살아 있는 가족에게는 평생 풀지 못하는 숙제가 남을지도 모른다. 결국 이것이 사회적 불안이 되고 사회적 비용이 될 수도 있다. 

장례와 같이 죽음과 관련된 문제를 이제는 '신사회 위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제는 가족공동체가 이에 제대로 대응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고립사와 무연고 사망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을 국가가 어떻게 잘 보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죽음의 의식인 장례를 진행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죽음의 의식마저 상업화된 현실 때문에 고인에게 예의를 갖춰야 하는 산 자들의 부담은 커져만 간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부모와 자녀가 그들의 가족의 시신인수를 포기하는 나라!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 빈소도 마련하지 못해 못내 미안한 자녀들! 요람에서 무덤까지 존엄한 삶을 약속하는 '복지국가'에 '고립사'는 어디로 가야 하냐고 길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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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시민들이 복지국가 만들기에 직접 나서는, '아래로부터의 복지 주체 형성'을 목표로 2012년에 발족한 시민단체입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사회복지세 도입, 기초연금 강화, 부양의무제 폐지, 지역 복지공동체 형성, 복지국가 촛불 등 여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칼럼은 열린 시각에서 다양하고 생산적인 복지 논의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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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인 이유

남북 경협 추진, 국제사회 대북제제 해제 되면…러시아 PNG가 석탄 대체 할 수 있을까

홍민철 기자 plusjr0512@vop.co.kr
발행 2018-05-02 20:18:26
수정 2018-05-02 20: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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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이 하늘을 뿌옇게 뒤덮은 미세먼지를 걷어낼 수 있다”

다소 황당한 주장처럼 보이지만 ‘자연재해’ 수준의 위협이 된 미세먼지 완화에 ‘판문점 선언’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화해 분위기와 북미회담, 국제사회의 제재 해소 국면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중단된 러시아-북한-한국으로 이어지는 천연가스관 연결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가스관을 통해 들어온 천연가스가 발전 원료의 ‘대세’로 자리 잡으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15%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를 ‘셧다운’ 시킬 수 있다.

뿌연 미세먼지 사이로 멀리 화력발전소가 보이고 있다.
뿌연 미세먼지 사이로 멀리 화력발전소가 보이고 있다.ⓒ제공 : 뉴시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지시는 했는데...
높아지는 발전 단가 부담, 결국 국민몫?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한 달간 가동을 중지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15일 내린 지시다.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15%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 가동을 멈춰 ‘오염원’을 차단하자는 취지였다. 전국의 석탄발전소는 모두 59개가 있는데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8곳이 한 달간 가동 중지됐다.

가동 중단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보령의 석탄발전소에서 30km가량 떨어진 곳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해 봤더니 일 평균 미세먼지 8.6%가 개선됐고, 시간당 최고 14.1%의 미세먼지가 줄어든 것으로 측정됐다. 전국적으로도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가동이 중단되면 매년 미세먼지 때문에 발생하는 ‘조기 사망자’ 23명을 미리 막을 수 있는 효과를 본다. 여기에 연간 3천569억원의 환경 편익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노후 석탄발전소 10곳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신규 건설되는 석탄발전소는 ‘천연가스’로 대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제는 ‘돈’이다.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전력 생산을 천연가스발전소로 대체할 경우 발전단가가 높아진다. 2015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석탄발전소의 킬로와트(kWh)당 발전 단가는 석탄이 60.1원인데 반해 천연가스는 147.4원이다. 천연가스로 전력을 생산하려면 석탄보다 2배 넘는 돈이 들어가는 셈이다.

발전 단가가 올라가면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도 높아진다. 당장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가동 중단으로 발생하는 일부 전기 수요를 가스발전으로 돌릴 뿐이지만 장기적으로 59곳에 달하는 석탄발전을 모두 대체할 경우 부담은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단가 격차 축소를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석탄과 가스발전단가는 10%이상 차이가 난다.

‘경제급전’ 원칙상 연료가 상대적으로 싼 발전소부터 가동하는 것도 문제다. 지금은 전력이 필요할 경우 연료가 싼 석탄발전소를 먼저 가동하고 전기가 더 필요할 경우 가스발전, 유류발전 순으로 전력을 생산한다. 석탄발전 비중이 전체 전력 소비의 70%에 달하고 가스발전이 16.9%로 20%를 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때문에 지난해 가스발전소 평균 가동률은 30% 수준을 넘지 못했고 그만큼 수익성도 낮았다.

미세먼지 절감이라는 목표에 비해 국민 부담은 너무 높고 발전 산업 자체에도 큰 유인이 없었 것이다.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 한-러-북 모두 이익

관건은 가스발전 단가를 낮추는 일이다. 가스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는 100% 수입이다. 절반은 카타르와 오만 등 중동에서, 나머지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와 호주에서 들여온다. 액화천연가스(LPG, Liquefied Natural Gas)는 생산국에서 채취한 가스를 영하 162도로 냉각시켜 액화 상태로 만든 후 저장해 화물선으로 운송한다.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육상으로 이송할 방법이 없는 나라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정제와 냉각, 운반비용이 추가되는 만큼 가격이 비싸다.

반면 유럽과 북미 등 대부분의 국가는 PNG(Pipeline Natural Gas), 즉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받는다. 생산지에서 곧장 파이프를 통해 필요한 곳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LNG 해상 수입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PNG 최대 수출국 중 하나가 러시아다. 우리 정부는 오래 전부터 러시아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러시아-북한-한국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연결해 천연가스를 육상으로 수입하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에서 PNG를 수입하면 중동에서 LNG를 수입하는 비용의 1/4정도만 들이면 된다고 보고 있다. 수입처가 다변화 되면서 기존 수입처들과 가격 협상력도 올라간다. 이는 가스발전 생산단가 하락으로 이어져 석탄발전소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들여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는데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북미회담, 이어지는 국제사회 제재 완화 국면이 오면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에서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 위에서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에서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 위에서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2018남북정상회담 공동사진기자단

러시아 PNG 수입 사업은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처음 합의됐다. 이후 2006년 한러 담당 장관 사이에 ‘가스산업 협력 협정’이 체결됐고 2011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로드맵까지 합의됐다. 하지만 이후 북한이 연이어 핵심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실시하며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며 사업은 중단됐다.

러시아는 적극적이다.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주 수입원인 러시아에게 한국은 매력적인 시장이다. 공급을 위한 가스관 공사도 상당히 진척됐다.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로 이어지는 가스관은 지난 2011년 이미 완공됐다. 푸틴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한국과 일본으로 천연가스를 수출 사업에 공을 들여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러시아 특사로 파견해 푸틴 대통령과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을 논의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송 특사가 돌아온 4개월 뒤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9개의 다리(9브릿지_Bridges)’로 불리는 ‘신북방정책’을 발표했다.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전력과 물류, 농업 등 ‘9개의 다리’를 놓아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신북방정책의 핵심이 바로 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이라고 봤다.

북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북은 자국을 통과하는 가스관에 통과세 개념의 이용료를 붙여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이용해 발전 등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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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젊은 두뇌가 경제문명강국을 겨냥하고 있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8/05/03 08:06
  • 수정일
    2018/05/03 08:0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분석과전망] 북의 젊은 두뇌가 경제문명강국을 겨냥하고 있다
 
 
 
대학생통신원
기사입력: 2018/05/02 [23: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결국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대한민국의 금기를 바꾸기 시작했다. 이 정도면 김정은 위원장 재평가를 넘어 신드롬이 벌어진 듯 하다.

MBC 여론조사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 신뢰도가 77.5%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성과가 있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한 이들이 88.7%까지 된다고 한다.

 

▲ 김정은 위원장의 인식이 급변하고 있다. 주된 요인은 정치력,예의,인상으로 보여진다.     © 대학생통신원

 

언론입장도 대체로 호의적이다.
'나는 대신 저는...김정은의 겸손 화법,언행(MBC)', '김정은 만나봤던 폼페이오, 김정은 똑똑한 사람'(서울신문) '다 보여준 김정은(경향신문)', '김정은, 파격 또 파격(채널A)', '그 순간 결정적 장면 김정은의 유머코드(처널A)', '김정은 언론친화적 태도, 진정성 강조하려 노력(매일경제)'
기사제목만 봐도 언론입장이 친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 주권방송 스케치북 <북한 특권층의 실체>의 한장면, 현재 이 영상은 수 많은 인터넷카페,트위터에서 공유되고 있다.     © 대학생통신원
▲ 북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 대학생통신원

 

네티즌들이 주권방송에서 올린 '평양시민이 말하는 북한 특권층의 실체'라는 영상물을 재편집해 트윗,주요 인터넷 까페 등에 올리고 있다. 이 사진을 공유하며 함께 올린 글들의 반응은 '와...온 몸에 소름 끼친다. 말로 표현 안됨.필독 강추.' '북한 특권층이란...항일투사 유가족...우리나라의 특권층은 친일파&잔류일본인인데..멘붕' 등인데 대체로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난 놀란 반응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가핵무력완성 이후 전 세계 외교를 주도하고 있던 북의 파급력이 대한민국에 상륙한 것이다. 현재 한반도 정치의 핵은 바로 북측의 행보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말과 행동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 대학생들에게 오늘날 북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북을 모르면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대를 간파할 수 없다. 얼마 전, 북이 조선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전략노선을 제시하였다. 이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진보적인 관점으로 파악해보려 한다.

 

▲ 지난 4월 20일 북은 조선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를 통해 기존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는 노선을 새롭게 밝혔다.     © 대학생통신원

 

1. 북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 분석

지난 4월 20일 북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열어 다음사항을 결정하였다.

-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승리 선포
-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드 시험발사 중지 및 북부핵시험장 폐기
- 핵위협과 핵도발을 받지 않은 한, 핵무기 사용, 핵무기 사용과 이전하지 않을 것
-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 과학기술사업, 교육사업 국가적 투자 집중

한마디로 정리하면 북은 국가핵무력 건설을 완성하여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할 군사력을 구축했으니 앞으로는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핵.경제 병진노선의 연장선에서 한 단계 높은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다.

차근차근 새로운 노선 성격을 분석해보겠다.

 

(1) 기존 병진노선의 연장선이다.
왜 연장선인가? 북은 핵능력을 앞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노선은 핵시험과 미사일발사를 중지한다는 것이지, 핵무력 포기가 아니다. 충분히 여러 차례 시험을 통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 능력을 검증하였기에 더 이상의 시험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국가핵무력 성능과 위력을 확인하였는데 국제평화분위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절차를 굳이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존 노선의 폐기인가 아닌가 혹은, 새로운 노선으로의 대체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기존 핵무력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번 결정 어디에도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 새로운 전략노선의 핵심골자인 사회주의 경제건설 발전은 군사력 강화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북이 핵무기를 발전시켜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에서 우위를 지켜가며 경제건설을 집중하겠다는 선언으로 봐야 한다. 이번 발표가 기존 핵무기 발전을 전제로 한 노선이기에 병진 노선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북은 2013년에 발표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였다. 이 승리는 핵폐기가 아닌 핵무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대학생통신원

 

(2) 그러면서도 '새로운 노선'이다.
예전 병진노선과 똑같은 노선은 아니다. 기본 무게가 경제건설에 보다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핵무력 강화와 경제의 비중이 과거 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시기에는 8:2라고 한다면 지난 2013년 이후 병진노선의 시기에는 6:4였다. 그런데 앞으로는 2:8로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도 최근 북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정황은 여기저기서 드러났다. 2016년 국내총생산(GDP)성장률 3.9%로 1999년 이후 최대치 기록, 여명거리,미래과학자거리, 마식령스키장등과 같은 주민생활관련대형시설 연속 건설, 핸드폰 사용자 500만여대 돌파 등이 그 예이다. 병진노선을 통해 경제비중을 높였기에 가능한 일들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사회주의경제발전 총력노선은 병진노선보다도 경제에 2배 더 힘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핵무력을 개발하기까지는 많은 힘이 들지만, 일단 기술을 완성하고 나면 핵무력을 생산,강화 과정에는 기존만큼의 힘이 들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핸드폰 시장을 보더라도 최신기술을 개발하는데 비용이 훨씬 많이 들지, 이후에는 설계도대로 생산하기만 하면 된다.

 

▲ 2015년 11월 완공된 미래 과학자 거리     © 대학생통신원

 

(3) 북한식 혁명발전단계에 따른 새로운 노선이다.
북은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북이 얘기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징표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 문명강국으로 추정된다. 
북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을 순차적으로 달성했다고 자부한다. 북은 정부 수립 후 70년 동안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강화해왔다. 북은 스스로 비결을 국가발전의 주체, 수령-당-인민대중의 일심단결 실현이라고 주장한다. 소련을 위시로 한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줄줄이 포기하였지만 북은 미국과의 대결을 거듭하면서도 자신들의 정치체제를 지켜왔다. 이런 가운데 북은 지난해 국가핵무력을 완성시키며 미국,중국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명실상부한 군사강국반열에 올라섰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문명강국 건설을 하려고 선포한 것이다.
정치사상강국으로 강성국가 건설의 주체를 마련하고 군사강국으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한 후 혁명의 기본역량을 경제문명강국에 쏟겠다는 것이다.
바로 지난 4월 20일 발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총력 노선은 북의 주체사회주의가 정치강국과 군사강국을 거쳐 경제문명강국이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4) 경제문명강국 열쇠는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이다.
북은 자체의 힘으로 경제문명강국으로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외국자본 투자가 있어야 북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 시각으로 북을 해석할 때 나오는 결론이다.
북은 사회주의 국가이자 국가창립 이후 미국의 군사위협과 제재 속에서 70년을 버티고 자체 발전을 추구한 나라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은 북에게 자신들의 부속경제로 편입할 것을 요구했다. 자신들이 기계를 만들어줄 테니 북은 원료를 생산하는 농업과 경공업에 집중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은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고 천리마운동을 벌이며 사회주의공업국을 지향해왔다. 이후 사회주의 소련은 제국주의 미국과 평화공존을 꿈꾸다가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했다. 중국은 북이 핵개발을 공식화한 후에는 이를 탐탁하지 않게 여기고 미국이 펼치는 대북제재에 편승하기도 했다.
북은 외부도움 없이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핵무력을 완성시켰다. 자체의 능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 북 경제 자력갱생의 상징인 주체철. 외국원료인 콕스 대신 자체원료 무연탄으로 철을 만다는 북의 독특한 제철용법     © 대학생통신원

 

북은 지난 군사 및 경제발전 과정에서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이라는 두 가지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경제문명강국을 다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전략적 구호를 제출하였다. 과학기술을 강화하고 인재들을 육성해서 경제문명강국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북의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방향에서 자력생생과 과학기술이 중심이고 외국과의 경제협력은 부차적인 것이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한국,러시아,중국 등은 북과의 경제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미국은 태평양을 넘어 유라시아를 잇는 물류이동거점, 자원이동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북과의 협력에 주목할 가능성이 크다. 북은 광물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미국 온라인 경제전문매체 '쿼츠'는 북의 광물자원 잠재가치를 7500조 가량으로 추정한다. 이미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딕체니 부통령이 경영자로 일했던 세계 최대 석유 채굴 기업 핼리버튼에서는 북한 원유 매장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한다. 영국의 레고박사는 북 전체 원유 매장량을 40억~50억 배럴로 추정했다. 이는 전 세계 8위에 해당하는 매장량이다. 오랜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경제는 북과 협력을 통해 활력을 찾고 싶을 것이다. 

 

▲ 북에서 공개한 석유매장 추정지역     © 대학생통신원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은 북을 거꾸러뜨리고 세계패권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북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하면서 그 꿈은 불가능해졌다. 북과 대결해서는 전망 없고, 북과 협력해야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속셈으로 미국,러시아,중국,EU 등 강대국들이 북과 정상회담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북은 그 나라들과 기꺼이 공동번영 노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주의로 기울어지고 있는 세계경제를 되살리고 자신들의 자원과 지정학적 위치, 과학기술 등으로 다수 나라 민생을 살리는데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5) 인재와 민수전환을 통해 억리마 시대를 예고하다.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들의 만리마 속도를 대입해서 통일의 속도를 앞당기자고 하였다. 만리마 속도의 원조는 1960~70년대 경제발전 속도를 표현한 천리마 속도이다. 지난 2013년 병진노선 발표이후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하는 현상을 북에서는 천리마의 발전버젼, 만리마 속도라고 부른다.
이번 전략적 노선을 통해 북은 경제를 억리마 속도로 발전시키겠다는 꿈을 드러냈다. 그동안 국가예산 과반이 넘었던 군사비용투자를 최소한만 남겨두고 모두 경제발전에 집중시켜 반드시 경제강국을 달성하고 눈부신 발전을 이루겠다는 전망을 밝힌 것이다.

그 전망실현의 실체는 인재육성과 군사경제기술의 민수경제 전환이다.
인재를 살펴보자. 우리나라 인재,수재들 가운데 다수가 의사와 판사,검사를 희망한다. 그러나 북의 인재는 대부분 핵무기 개발, ICBM개발 분야로 집중진출하였다. 그동안 핵무기개발, 미사일개발에 성공한 과학자,기술자들을 표창하는 북의 보도를 보면 20,30대가 주를 이루는 것이 알 수 있다. 그들의 역할은 핵무기,미사일 분야의 자체기술을 개척하는데 있었을 것이다.

이제 국가핵무력완성을 했다. 그들은 실업자가 될 것인가? 아니다. 최고인재이니만큼 그들의 재능은 국가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쓰일 것이다. 바로 경제분야이다. 핵,미사일,인공위성은 현대과학기술의 총합체이다. 이들이 민간경제로 이동하여 경제기술을 개발한다면 국가핵무력완성에 이은 경제강국완성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 2012년 12월,은하-3호의 발사가 성공하자 평양 위성관제지휘소에 모여 있던 북의 젊은 과학자들     © 대학생통신원

 

다음으로는 군사기술의 민간경제 전환이다.
이미 군사기술이 민간경제에 다수 확산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 예로 생각되는 것이 소형휴대용 경수로 발전기다.
북은 대형경수로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경수로 발전소가 미국의 군사작전 안의 주요타격대상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으로 소형 경수로 발전기,휴대용 경수로 발전기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타임즈는 2012년도에 북이 휴대용 경수로를 자체 생산했다는 보도를 하였다. 
지난 3월 2일에는 러시아가 휴대용 원자로를 장착한 순항미사일을 전격공개 하였다. 휴대용 경수로 실물이 전 세계에 밝혀진 것이다.
북에 다녀온 외국관광객들이 찍어온 사진과 영상을 보면 최근 북의 야경이 굉장히 화려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여명거리에 있는 70층짜리 아파트를 보면 조명을 통해 외벽 면 전체에 색깔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조명은 선에 색깔을 준 정도이다. 이 정도라면 상당한 전력이 필요할텐데, 휴대용 경수로 발전기가 민간전력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휴대용 경수로 발전기의 전 도시와 농촌, 전 경제분야의 보급은 북 경제에 상당한 경제발전 추진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 완공전 여명거리 야경모습     © 대학생통신원

 

2. 북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 대한 편향을 바로잡자.

(1)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협상용이라는 편향
북이 미국,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염두하고 사회주의경제총력건설 노선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물론 북은 미국,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실제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에서 남북경제협력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에서 공리,공영이란 기조 아래 미국의 북한투자은행설립, 자원공동개발, 북미경제특구같은 의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내외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은 전통적으로 외국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자국국가전략을 수립하지 않는다. 자력갱생, 자강력을 강조하며 자립적 경제체제를 구축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 발표한 전략적 노선은 그동안 토대를 닦아온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총력을 더해 경제강국으로 나가겠다는 의도가 기본이다. 외교적 협상과 성과를 통해 사회주의경제강국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없는 소리다. 외교 상대가 바로 사회주의 타도를 주장하는 미국이다. 미국을 등에 업고 사회주의 나라가 경제를 발전시킨 예가 있었던가? 소련과 같이 자본주의로 회귀한 나라들만 있었을 뿐이다.

 

(2) 북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이 외부 투자 없이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이해하는 편향

북은 국가 창건 이후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미국과 UN의 제재를 받아오며 자국 경제를 발전시켜왔다. 그 결과 경제발전이 더디게 이뤄진 것도 사실이다. 지난 날, 척박한 외교무역관계는 결과적으로 북에게 자립경제 토대를 튼튼히 닦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자강력이라는 기치아래 북은 자체의 원료와 연료, 기술을 중심으로 한 내수중심 경제체제를 이룩한 것이다. 외교와 무역이 하루만 중단되어도 북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경제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자립경제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은 외부 도움 없이 경제를 발전시켜왔기에 자기 힘으로 경제강국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북의 경제에는 3가지 큰 무기가 있다. 자력경제체제 완비, 군사강국 완성과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위치이다. 나라가 힘이 없을 때에는 지정학적 위치가 외세의 침략을 받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후에는 전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거점으로 자국 위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북은 이 3가지 무기를 모두 활용할 것이다. 무엇보다 민간 경제 활성화에 힘을 기울일 것이다.
북은 자국경제 살리기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 들어서 북은 한국,미국,중국과 정상회담을 연속 벌이고 있다. 일본, EU, 러시아도 북과의 정상회담을 희망하고 있다.

국가핵무력 완성 이후 북이 왜 외교무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일까? 자국 체제보장이나 경제협력만을 위해서라면 굳이 나서서 정상외교를 진척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군사강국은 이미 완성했고, 자기 힘만으로도 경제강국 전망이 보이는 상황이다. 
바로 북은 자신의 군사력으로 정상적인 세계외교관계를 구축한 후, 평등한 교류로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전 세계 경제를 살리려는 웅대한 포부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각 나라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만 잘 살게 만드는 정치외교관계가 큰 요인이다. 이러한 비상식적 관계를 정상화시켜 전 세계 경제를 정상화,활성화 시키는 데 나서려는 것이 북의 최근 행보인 것으로 보인다.

 

(3) 북한 핵시험, 미사일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선제평화공세라는 편향
선제평화공세로 봐야 한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선제평화공세냐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북은 더 이상 핵시험이나 미사일 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 수소탄 규격화 시험을 이미 성공하였고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 발사도성공적으로 끝마쳤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앞으로 무력시험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게 만든 것일까? 아니다. 
미국에게 잘 보여 북이 자국의 체제를 보장받거나 외교적 물꼬를 트려는 선제조치라고 생각해서는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어 자연스럽게 전 세계 평화와 정상적인 외교관계 복원에 미국이 나설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는 품 넓은 조치라고 봐야 한다.
얼마 전 트럼프는 연설을 하다가 관객들이 '노벨', '노벨'이라는 외치자, 미소를 숨기지 못하였다. 미국은 최소한의 체면이라도 챙기고 싶은 것이다. 북의 국가핵무력완성은 동북아에서 미국영향력의 소멸을 앞당기고 있다. 미국은 북에게 패배하는 그림으로 초일류강대국의 권좌를 내려오고 싶기보다는 평화를 선택한 모양새로 한반도에서 퇴장하고 싶을 것이다. 어쩌면 너무나도 소박해진 미국의 마지막 소망을 핵시험 중지와 핵실험장 공개폐쇄로 북이 기꺼이 들어주려는 것이 아닐까?

 

▲ 노벨을 연호하는 관객들을 흡족해하는 트럼프     © 대학생통신원

 

3. 수재들의 일터에서 북과 미국의 미래를 엿보자.
북의 인재들은 그동안 완전히 차단된 극비 군사과학시설에 들어가서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하여 청춘을 바쳤다.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전략노선에 의해 이제 민간경제 활성화로 일터를 옮겨 자신들의 재능을 쓸 것이다.
북의 인재들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하고 경제문명국가를 위해 땀을 바치는 동안 미국의 인재들은 무엇을 했던가? 바로 미국의 인재들은 경제,금융분야를 지원하여 월스트리트에 진출해 투자관련 사업을 맡는다. 자신들의 부를 넓히는데 재능을 소비한 것이다.
미국의 중심산업인 군사,과학분야는 중국,인도에서 온 과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군사과학기술 유출이 심각한 것도 이것과 연관된다.

재능이 나라를 위하는 곳과 재능이 개인돈벌이에 국한되는 곳.
젊은 두뇌의 나라 VS 낡은 욕심만 남은 나라
이것이 북과 미국의 차이다. 미국이 과거를 지배했다지만, 오늘의 세계는 북이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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