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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2/07
    자본의 일방적 승리

자본의 일방적 승리

자본의 일방적 승리로 끝맺다.

 

예견된 일이지만, 너무나 쉽게 끝나버렸다. 힘없이 일방적 백기투항이나 다름없게시리..

 

복수노조,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는 유예와 전면적 시행으로.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는 이같이 합의하고 이제 국회로 그 공을 넘겼다.

기대할 것도, 생각할 것도 없이 암울한 시대,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복수노조 전면적 시행으로 돌파구를 찾고자 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정세를 정면돌파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진정성이 결여된 연대, 속임수와 배반의 6자회담을 당당하게 걷어차야 한다.

 

예선노조 및 공무원 탄압, 철도의 복귀 및 전교조 징계 등 쥐박이와 신자유주의 세력들은 2010년 노동탄압을 한층 더 뿌리채 뽑아서 아예 씨를 말릴 작정으로 달려들고 있다. 참으로 대단한 기세다.

그런데 우리는 정세판단의 착오인지, 아니면 비민주세력의 힘을 너무나도 과신한 나머지 중대한 오류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동력을 구축하여 투쟁을 촉구하고 있다. 과연 이런데서 무슨 힘을 나올까. 투쟁전선, 잘도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갈 길은 바쁜데, 날은 저물고 비는 오는 형국이다. 그러나 좀처럼 나그네가 쉬여갈 주막집은 보이지 않는다. 이를 어찌할꼬.

 

공을 넘겨 받은 국회는 중소기업청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6자회담의 틀을 구성해서 논의해 보자고 한다.(민주당이 말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목소리는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의 정책연대에 대한 비판과 내년 지자체 등 선거에서 한국노총 표를 의식한 행위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 한국노총 보다 더 정치적인 계산이 내포되어 있음을.

 

밖에서 한국노총과 손잡고 뒷통수 맞고,

국회에서 민주당과 손잡고 뒷통수 맞을 것 같은 분위기다. 이래저래 동네북 신세에서 면해보자. 너무 맞이 맞아서 아프다. 이젠 고만 쥐~ 터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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