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무너뜨리기.

본문

중요한 것은 지역감정의 정치가 서울로의 초집중화 및 그에 따른 지방의 배제라는 갈등구조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정치적 분획선은 중앙 대 지방의 차원에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 대 지방의 대립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초집중화의 문제를 지역간 갈등으로 환치시킨 힘은 다시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성에 있다. 정치적 대표체제의 이념적 협애성, 계층적․이념적 기반을 갖지 않는 정당조직, 보수독점적 엘리트 과두체제, 냉전 기득 세력의 강한 헤게모니 등과 같은 정치․사회적 조건에서 정치경쟁은 국가권력의 소유권을 둘러싼 단차원적 갈등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이때 경쟁의 편을 가르는 구분선은 지연, 학연과 같은 엘리트 구성의 일차적 특성에 따른 것이 되기 마련이다. 사실 지역감정의 대립은 중앙 엘리트 사이의 권력을 둘러싼 경쟁의 산물일 뿐, 그것이 영남과 호남의 지역민이 갖는 문화적 특성이나 어떤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28쪽)

나는 우리 사회 최대의 사회적 균열은 집권당과 반대당 사이의 이른바 여야균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들 사이의 쟁투가 한국사회의 중심적 문제를 둘러싼 이념적․정책적 함의를 갖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국가권력의 장악 그 자체에 몰두하는, 사회의 근본적 이슈와 괴리된 권력투쟁 이상은 아니다. 그 결과는 현 정당체제를 거부하는 유권자가 계속해서 늘어나 선거마다 매번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갱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상위 세 정당이 전체 유권자로부터 얻은 지지의 크기는 41.7%에 불과한 반면, 비투표자는 42.8%에 이르렀다. 이런 조건에서 선거결과에 따라 어느 당이 여당이 되고 어느 당이 야당이 되고, 또 어느 당이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고 어느 당이 집권당이 되었다 한들, 이를 민주주의가 만들어 낸 권위적 결정으로 기꺼이 인정하고 수용하기는 어렵다. 요컨대 현재 한국정치의 최대 균열은 사회적 기반이 없는 정치적 대표체제와 이에 대표되지 못하는 저항하고 있는 비투표유권자 사이의 균열이다. (34쪽)

최근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았지만 나는 해방 이후 국가의 특징을 정의하기 위해 ‘과대성장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한 바 있다. 이것은 원래 파키스탄의 정치경제학자 함자 알라비(H. Alavi)가 탈식민사회의 국가를 분석하는 데  사용했던 개념이다. 그것은 식민통치를 위해 제국주의 국가의 잘 발달된 국가기구가 식민지 사회에 이식된 결과, 독립 이후에도 경제적 토대나 사회적 기반보다 과도하게 강한 국가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되엇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해방공간에서 냉전의 전개와 이데올로기적 양극화, 분단국가의 수립 괴정에서 사회가 탈동원화되는 과정은 과거 식민지 국가기구의 역할이 다시 복원되는 과대성장국가의 출현과 맞물리게 된다. (45쪽)

토크빌은 혁명이 귀족제의 질서를 파괴함과 동시에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중간적 매개고리를 해체함으로써 개인을 무규범적 존재로 원자화시킨 것이 국가관료체제의 강화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이와는 달리 한국의 중앙집중화는 정치에 대한 대중 또는 민중참여의 채널들이 협소화되거나 봉쇄된 엘리트 중심 지배체제의 결과물이다. 좌우 이념 갈등이 뒤이은 냉전반공주의의 확립은 이념적 획일주의와 더불어 사회의 모든 자원을 독점배분하는 국가구료체제를 강화했고, 그것이 보다 강력한 중앙집중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넓은 이념적 지평에서 서로 다른 엘리트간 경쟁이 불가능하게 되고, 앞에서 동심원적 구조라고 말했던 극도로 단순화되고 동질적인 엘리트 구조가 강화된다. 소수의 엘리트가 중심이 되어 위로부터 국가건설이 초진된 결과 필연적으로 권력의 집중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요컨대 과대성장국가는 곧 중앙집중화된 관료국가제체의 다른 말이라고도 할 수 있다. (50쪽)

(...) 결국 한국의 정당체제는 분단국가를 만들었던 두 중심 세력인 이승만 그룹과 한민당(뒤에 민국당, 민주당으로 변화)이 공화국 수립 이후 서로 대립적인 경쟁자가 되는, 즉 정치적 노동분업을 통해 경쟁관계로 들어가는 것에 그 기원을 갖는다. 그리고 이 두 그룹만이 정당체제를 주조하게 됨으로써 한국의 정당체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게 되었다. 첫째, 여야당은 이념적으로 동일한 지평 위에서 경쟁한다. 둘째, 양당은 밑으로부터의 대중적 이익이나 요구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지도자와 그를 둘러싼 엘리트 중심적 성격이 강하다. 셋째, 사회의 계층적․직능적․직업적 이익들은 그들 스스로의 조직화를 통한 방식으로는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한다. 넷째, 그러면서 여야당을 막론하고 사회 전체, 국가 전체, 민족 전체의 대의와 이익을 내세움으로써 포괄정당적 성격을 갖는다. (52쪽)

사태를 세자리즘으로 발전하도록 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승만 세자리즘의 가장 강력한 형성 요인은 냉전이었다. 좌우 이데올로기의 극한 대립과 전쟁의 경험, 그리고 남북한간의 항구적인 준전시상태는 북한의 위협이 결코 허구적이고 상상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 되도록 했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에게 많은 권력자원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권위주의화 하기 위한 정당화의 근거로 활용했다. 권력을 갖는 정치 지도자에게 그것은 엄청난 자원이 아닐 수 없었다. 정치에 있어 갈등과 경쟁은 권위주의 저권에 의해 이내 남북한간의 대결로 치환될 수 있었기 때문에 쉽게 억압되었다. 사실상 국내 정치는 정치적 대안을 둘러싼 정당간 경쟁이 아니라, 북한과의 생사투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만들기 위한 갈등해소와 통합의 과정으로 축소되었다. 야당이 ‘충성스런 야당’의 범위를 벗어날 때 그것은 야당이 아니라 휴전선을 가로질러 친북적인 어떤 것을 대변하는 것으로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채색되었다. 이것이 반대파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메커니즘이다.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다. 1949년 ‘국회프락치사건’과 1958년 ‘진보당 사건’은 가장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으며, 1952년의 이른바 ‘발췌개헌’이나, 1954년 이른바 ‘4사5입개헌’ 등도 모두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동원을 통해 정당화하려 했다. (55-6쪽)

박정희 정권은 그것이 의도하지 않았던 두 가지 방법으로, 즉 하나는 그것이 만들어 낸 성공의 결과로 다른 하나는 그 실패의 결과로 민주화에 기여했다. 성공의 결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산업화 없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1960~70년대를 통하여 발전하고 팽창한 시민사회가 1980년대 들어와 폭발하면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민주주의를 향한 요구가 밑으로부터 분출했다. 사회는 서구사회와 같이 높은 수준의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루었고, 그 속에서 사회의 기능적․직능적 분화가 가속화되고 중산층이 엄청나게 팽창하였으며, 노동자, 농민과 같은 사회저변의 대중층이 성장했던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갖는 사회에서 권위주의는 더 이상 그 존립 기반을 찾을 수 없다. 그것이 실패의 결과라는 뜻은 민주주의를 폐기하고 권위주의를 편 결과 1950년대와는 판이하게 강력한 민주화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체제에 반대하는 시민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민중세력의 저항이 없었더라면 유신체제의 붕괴는 훨씬 뒤로 미루어졌을 것이다. 마침내 민주주의를 가져온 1980년대 강력한 민주화의 힘은 이를 모태로 한 것이다. (88쪽)

==> 완전 개소린데??

이러한 체제가 가져온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은 권위주의 집권당이 야당보다 더 개혁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에서 그러한데, 여당과 야당은 다같이 광범위한 사회적 기반 위에 위치하고 있지 못하고, 대중정당과는 거리가 먼, 일종의 명사정당과 같은 엘리트 정당적 성격이 크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집권 정부로서 많든 적든 국민의 지지와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적 요구에 일정하게 부응해야 할 인센티브를 갖는다. 이것은 집권 엘리트들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의 동인이다. 다른 한편 야당은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제약과 조직구조의 전근대성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지지를 동원하고자 하는 의지도 능력도 인센티브로 갖지 않았다. 이미 분단국가의 건설자들은 스스로 정치적 경쟁의 틀을 협애한 이념적 공간 내에 가두었고, 갈등과 균열을 표현할 수 있는 정치언어와 담론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축소했다. 좌우의 극한적 이데올로기 갈등이 가라앉았을 때, 당시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던 ‘인민’이라든가, ‘계급’이나 ‘노동자’라는 말은 공산주의자들의 언어인 것처럼 인식됨으로써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그 결과 정당이 사회 갈등을 표출하고 대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 결국, 야당은 오로지 권력독점을 비판하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를 강조하면서 민주주의 세력임을 자임하는 것으로 임무와 역할을 다했던 것이다.

1950년 4월 이승만 정부 시기에 수행된 토지개혁만큼 이러한 현상이 분명히 드러난 예는 없을 것이다. 지주의 이익을 일차적으로 대변했던 한민당․민국당은 최초로 토지개혁을 시도했던 미군정 시기부터 그에 강력하게 저항했다. 그러나 이들은 미군정 시기에는 개혁저지에 성공했으나 이승만 정부에서는 실패했다. 권위주의하에서 여야당의 역할에 대해 보통 사람들은 여당이 보수적이고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야당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그 반대였다. 이러한 1950년대의 양상은 박정희 정부에서도 되풀이 되었다.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중앙집중적인 관료적 정당구조를 갖고 그 조직구조에 있어 근대적이었으며 근대화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던 동안, 야당인 신민당은 당내계파를 중심으로 한 보수적 명사정당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가장 보수적인 정치 엘리트 그룹이 제도권 내에서 민주주의의 대변자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운동에 의한 민주화의 계기마다 제도권 밖의 강력한 개혁 그룹과 제도권 내의 강력한 보수 그룹이 동맹하는 역설적 블록이 형성되곤 했다. (105-6쪽)

나는 일찍이 한국의 지역문제는 지역 대 지역, 예컨대 전라도 대 경상도하는 식의 지역간의 감정적 대립을 본질로 하는 것이 아닌, ‘호남문제’라고 정의한 바 있다. 즉, 지역문제를 지역간 감정의 대립으로 인식하는 것은 허위의식, 곧 이데올로기라고 강조해 왔다. 지역문제의 본질인 호남문제는 그 원인을 이루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갖는다. 하나는 유신체제에서 국가와 민간부문의 엘리트 충원에 있어서의 호남배제, 둘째는 지역소외를 해소해 줄 지도자로서의 김대중씨와 호남민 사이의 강한 정서적 유대의 형성, 셋째는 광주항쟁으로 인한 억압의 집단적 경험이 그것이다. 선거에서 지역간 경쟁의 구도는, 1987년 민주화와 더불어 선거공간이 개방되었을 때 야당과 민주화운동이 단일 전선으로 통합되는 것을 제어하고 분열시키기 위한 권위주의 세력의 사회적 동원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

샤츠슈나이더는 정치적 갈등축이 여러 가지의 대안을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기존의 정당체제는 여러 대안들 가운데서 다른 것들이 억제되고 특정의 갈등축이 선택된 결과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특정의 정당체제는 두드러진 갈등축이 되도록 선택된 것과 억제된 것이 짝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세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한국의 지역정당체제는 민주적 개방과 더불어 대중동원이 필요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것처럼 정치 갈등의 영역을 전국적으로 최대화하는 계층적․직능적․기능적 이익과 균열을 따라 대중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기존 구정당체제의 틀 속에서 지역을 수직적으로 분획함으로써 국지화된 갈등축을 따라 대중을 동원한 결과인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정당체제가 지역정당체제라는 특성을 갖게된 까닭이다. 이러한 정당체제는 샤츠슈나이더가 말한 대로 일반 대중의 이익보다는 엘리트의 이해관계에 크게 유리한 ‘편향성의 동원’(mobilization)을 제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07쪽)

(222-230쪽)

한국민주주의의 이념적 기반으로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 민주주의의 세 가지 전통 : 직접민주주의, 공화주의, 자유주의

- 민주주의라는 제도와 원리 자체가 서구적인 것인 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원류적 이념이 약한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부인 할 수 없음. 반면 우리사회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적 전통이 약함. ⇒ 민주주의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념이 됨.

① 자유주의

- 냉전반공주의 세력 : 자유민주주의 왜곡

- 사회운동 세력 : 낭만적 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 추구. 냉전반공주의의 거울이미지.

  ⇒ 자유주의는 보수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민주세력에 의해 버려진 존재.

- 반면 시장자유주의는 우리 사회를 장악해버림.

- 자유주의 일반을 이사야 벌린이 이야기하는 ‘소극적 자유’로만 보는 것은 잘못. 자유주의를 통해 개개인의 내면적 정신세계를 갖추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한 지점.

②공화주의

- 공화주의는 공송선에 대한 헌신, 공적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모든 시민이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권리와 혜택을 누리는 시민권의 원리, 시민적 덕에 대한 강조를 핵심으로 함. (논리전개의 방향은 자유주의와 역순)

- 한국적 공화주의의 두 가지 원천 : 1)헌법 제1조(그러나 이는 헌법경시적 정치환경에 의해 주목받지 못함) 2)60년대 이래 민주주의 운동의 경험(민중의 아래로부터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추구. 로맨티시즘, 집단주의적 충동, 도덕주의 등)

- 민주주의 운동에서 연원하는 한국적 공화주의의 문제점 : 급진적, 도덕적, 폐쇄적인 측면. 강력한 권위주의하에서의 운동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자유주의의 기반을 갖지 않음으로써 과도한 이념성이 운동권의 지적 분위기 지배.

  ⇒ 자기희생적 변혁에 복무하는 ‘총제적 인간’을 추구. 그것은 민주주의하에서 자율적인 자기정체성을 형성하기 쉽지 않음. 오히려 총체적 인간보다 ‘부분적인 인간’, 즉 민주적 정치과정에 적극적이되 자신의 자율적 가치와 내면세계를 가지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실천하는 민주적 시민이 되는 것이 바람직.

▶▷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단지 민주주의 그 자체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오히려 권위주의와 접맥되었던 냉전반공주의, 온정주의와 가부장주의, 관료주의 시장근본주의 등 민주주의의 기반을 잠식하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 힘, 조류들과 대면하고 있는 상황. ⇒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킴에 있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도움을 받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