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쭉의 독서일기

현재 각 부문 대중의 투쟁 사안은 달라보이지만 모두 공동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속에서 농산물시장개방, 노동의 불안정화, 빈곤의 심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양상들에 대한 투쟁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으로 묶여야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과제라고 한다면, 지금은 전용철 열사의 죽음 이후, 이러한 투쟁들이 서로 조우할 수 있는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단지 시기적으로 만났을 뿐 아니라 노무현 정권에 대한 공격을 통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으로 집결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사회화와 노동 [12·1 파업을 민생파탄·폭력살인 노무현정권 심판투쟁의 출발점으로! - 현시기 노동자·농민투쟁의 진로]를 통해서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세의 호기에도 주체들은 전혀 긴박하게 결합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개인이나 단체들이 농민투쟁과의 결합을 주문하고 있지만, 연대사를 교환하는 데 그치고 있다. 연대집회를 조직하는 것이 여러 조건 상 쉽지 않다면, 최소한 노동자 투쟁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이라도 시작되어야한다. 그러나 2일차 집회에서 보았듯이 구호는 철저하게 법안의 세부적 쟁점에 대한 것으로 그치고 있었고, 정권 퇴진은 커녕 정권 규탄 구호/연설조차 들리지 않았다. 전술적으로도 어제 광화문 농민집회의 완강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어가지 못했다.

물론 대중적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 그래서 대중적 동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되어야하는 지금, 투쟁의 정치적 수위를 상승시키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그러나 현재는 단위 사업장의 임단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정치파업을 조직하는 것이 문제다. 그것은 정치적 분노를 통해 조직되어야한다. 각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대중을 조직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상승된 요구로는 그럴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노조 간부들의 노조관료다운 판단일 뿐이다. 대부분의 노조간부들이 사고방식으로는 조합원들은 간부들과 마찬가지로 실리적 이해를 계산하는데만 몰입하고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제시해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중은 그런 계산보다는 이데올로기에 따라 움직인다. 정세에 따라 그 이데올로기 형성을 추동하는 것이 활동가들이 할 일이다.

주말과 다음주에도 계속 투쟁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세에 맞게 대중적 분노를 촉발하기 위한 노력이 없이 '조직동원'조차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현시기 투쟁이 중요하니 무작정 할당된 대로 조직을 동원하라고 해서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단체로부터 단위노조까지 이러한 방식의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결국 조직동원을 요구하는 식으로 집회, 농성, 선전전 등 투쟁 '일정'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악순환이다. 활동가 개인들이나 작은 조직, 한두개 노조 단위나 연맹 집행부 차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갇혀있다.)

새로운 세대의 불안정노동자들

한편, 이런 저런 사정으로 대공장노조들의 총파업 돌입, 집회 결합 수준이 크게 떨어지면서 노동운동의 위기라고 불렀던 것이 의미하는 바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파업대오는 대부분 중소영세제조업 사업장인 금속노조 소속 단위였다. 기아차에서는 투표가 부결(사실 단사에서 부결이라도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에는 제한적으로라도 결합했어야했다), 현대차는 선거를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공공에서도 파업사업장은 대부분 지자체 직간접 고용비정규직 노조였다. 심지어 철도노조는 12월 예정되었던 투쟁을 내년으로 연기하기도 했는데, 사업장 내부의 쟁점 외에 정세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버가 [노동의 힘]에서 지적한 것처럼 자본의 이동에 따라서 형성되는 새로운 노동자 대중이 새로운 투쟁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단지 생산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장소/업종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시간의 함수도 존재한다. 남한에서는 시간적 균열에 따라 새로운 세대의 운동주체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87년은 이제 끝났다.

전투성으로 이름을 날렸던 대공장노조들이 자신들이 가진 '구조적 힘'을 사용하지 못할 때(혹은 자신들의 협소한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자할 때), 더 열악한, 새로운 세대의 불안정노동자들은 '연합적 힘'밖에 기댈 것이 없다. 아직 그것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전비연의 어쩌면 무모해보이는 헌신적인 투쟁은 '연합적 힘'을 형성하기 위한 새로운 세대의 분투를 보여준다. 비정규노동자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라도 서로 더 연대하고 더 단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투쟁과정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이러한 균열을 인식하고 있다. 내가 이야기해본 '구세대'의 정규직 활동가들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이번 투쟁과정에서 너무나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구세대'의 정규직 활동가들이, 그나마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엄호해야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35~40%의 조합원들과 함께 어떻게 새로운 세대의 불안정노동자들의 투쟁을 엄호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소한 단위노조의 이익을 넘어서는 관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동차 완성차노조들이나 철도노조 등이 움직임을 볼 때 아직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구세대의 정규직 노조운동이 새로운 세대의 불안정노동자들의 투쟁과 주체형성을 엄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87년 이후 운동은 신자유주의 세력을 정권에 앉히고 그것에 의해 파괴되는 비극적 상황으로 종결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엄호와 주체형성에 성공한다면, 적어도 87년은 다른 의미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한 방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변형된 사유화 방식인 '민간위탁'에 반대하고, '민간위탁'이라는 간접고용의 '원청'인 칠곡군청에 원청 직접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이다. 그런 점에서 주로 제조업 대공장의 사내하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에 공공부문도 함께 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간접고용 비정규직 확산, 민간위탁이라는 변형된 사유화 방식의 문제를 신자유주의적인 NGO들은 인식하지 못하는데 아래에 한 사례가 있다.

한편, 유사한 투쟁이 다른 곳에서도 많이 전개되고 있다. 경기도지역에서는 경기도노조 안양분회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기사[매일노동뉴스] : 경기도노조 안양지부, 31일 파업 15일째) 한편, 최근에는 충북에 옥천환경관리노조의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옥천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투쟁과 신자유주의 NGO

옥천에서는 이미 2000년에 생활쓰레기 처리 업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실시하여왔다. 그런데 올해를 마지막으로 기존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경쟁입찰'이라는 명목으로 기존의 작업구역을 인위적으로 분할해 2개로 나누고, 각각 새로운 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는데, 군청은 이에 대해서 고용보장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제한최저가 낙찰제'라는 것을 도입하여 기존의 낙찰가의 72~77%수준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경우 낙찰가의 저하와 동시에 노동자의 임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군청은 이나마도 '낙찰된 금액에 비례하여 90%의 인건비 보장'이라는 것으로 사실상 현행 임금의 60%수준으로 저하할 것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72~77%x 90%=약 65%)

말하자면 고용도 보장할 수 없고, 운이 좋아서 새로운 업체에 고용되더라도 임금을 보장할 수 없다는 논리다. 환경부 등은 '투명성'을 명분으로 '경쟁입찰'을 활성화하고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 이것이 결국 입찰가 하락으로 인한 임금삭감, 작업구역 분할과 업체 교체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최근 진행한 환경부 담당부서와의 면담에서 이들은 고용보장, 임금보장은 '노동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부에 가야할 일이지 자신들은 어떤 지침을 내더라도 노동문제와는 관계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다. 관료들의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다. 이러고도 이들은 동일한 지침에 바로 다음 페이지에 '노동조합의 파업등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복수 업체 운영'을 운운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임금삭감,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옥천환경관리노조는 17일 현재 위원장이 10일째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조합원들도 집회 등을 진행하면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의 투쟁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한달 정도 투쟁이 사실상 중지되었었다.

한달 쯤 전에, 옥천지역의 한 NGO 지역 명명가가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옥천환경관리노조에 나타났다. 노조에 대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던 이 사람은, 투쟁을 해보았자 현재의 노조 조직으로는 승산이 없으니 차라리 '군민주' 방식으로 업체를 설립해서 경쟁입찰에 참여하자는 제안을 하게 된다. 조합원들은 투쟁을 힘들게 하지 않고서도 고용을 보장받고, 공동으로 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다는 말에 솔깃했다. (그리고 이런 '개혁성향의' NGO 활동가들의 말빨은 어눌한 환경미화원들을 솔깃하게 하기에는 충분하다. 노무현처럼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연맹과 지역본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조합원 모금으로 자본금을 마련하고 입찰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군청이 낙찰가를 70%대에서 설정하고 고용보장도 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을 뿐이다. 노조가 낮은 낙찰가를 써낼 경우, 임금삭감을 스스로 동의하는 것이 되고, 원칙적으로 100%를 써낼 경우 응찰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 빠진 것이다. 결국 노조는 투쟁을 다시 조직하게 된다.

이 과정에 개입했던 이 NGO 인사는 이른바 '안티조선 옥천전투'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이 인사는 대화과정에서 '민간위탁 자체는 문제가 아니며 민간 참여가 확대되는 것으로 올바르다고 본다'는 주장을 했다. 이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군민주 등의 방식으로 '민주적 운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불과 몇주 만에 그 허구성이 현실에 드러나고 말았다.

'안티조선'운동은 유명한 운동이지만, 신자유주의 개혁엘리트들을 엄호하기 위해서 다른 정치분파를 타격하는 운동으로서 한계가 분명하다. 이 운동을 주도했던 NGO와 한겨레 신문 등은 결국 신자유주의자들을 충실히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들의 정치적 성향이 어떤 것인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이번 옥천환경관리노조 투쟁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등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열우당 출신의 군수이고, 열우당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에서, 신자유주의 NGO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뻔한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이제 옥천에서 진정으로 의미있는 '옥천전투'는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시작될 것이다. 칠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칠곡에서 조합원들은 척박한 한나라당 아성인 칠곡 땅에 민주노조의깃발을 반드시 꽂겠다는 결의를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신자유주의자들과 싸우는 척하는 한심한 '게임'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자들과 노동자, 공공성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진정한 전투가 이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시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