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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9/03
    [SMF4일차]사회운동총회, 소통-연대-변혁(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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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7/09/03
    [SMF3일차]노동운동,정의의 무기로 부활하라
    겨울철쭉
  3. 2007/09/01
    [SMF2일차]새로운 활동양식, 무엇이 필요한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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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F1일차]소통,대중과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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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7/08/16
    대안적인 노조교육 ; 어떤 시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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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는 광주를 다녀왔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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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만, 삶의 노래, 노동의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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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노조, 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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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빌딩 투쟁 승리, 86일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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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07/01/03
    예상대로, 비정규직 대량해고 시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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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F4일차]사회운동총회,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이 나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마지막 행사로 사회운동총회에 대한 간단한 스케치와 사회운동포럼을 통해서 생각한 것들.

소통, 연대, 변혁, 사회운동총회

사회운동총회는 총회 선언문과 사회운동과제를 토론하고 채택했다. 사회운동포럼 프로세스의 일부로 사전에 토론을 통해서 초안이 제출되었고 심의(?)했다. 예상대로 다소 추상적인 선언문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없었고 세부적인 전략과제들에 대해서는 몇몇 의견이 나왔다.

다만 시간적 한계 등으로 인해 각 워크샵에 논의된 것들이 선언문이나 공동과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은 있다. 이후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더 토론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총회는 이 외에도 세 개의 행동제안을 채택했다. 10/17 빈곤철폐 행동의 날, 1/22 세계사회포럼의 글로벌 액션, 3/8 여성의 날에 공동행동 등을 결의했다. 단순히 다른 단체의 집회에 함께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운동총회의 결의에 걸맞게 그러한 공동행동의 준비와 실행도 하나의 과정으로서 함께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노동운동도 여기 결합할 수 있어야할텐데, 이것은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 외에 사회진보연대 임필수집행위원장은 이후 사회운동포럼의 성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후속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평가토론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과를 확인하면서 아쉬움이 많았던 사회운동포럼이었던 만큼 문제의식을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단지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제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비정규노동센터의 김주환 부소장은 예를 들어 사회운동의 소통의 공간으로 이랜드 투쟁의 공간을 사고해볼 것을 제안했다. 집회 투쟁의 열린 공간에서, 사회운동포럼과 같이 사회운동의 고민들이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는 제안.(이날 오전에 열린 비정규운동워크샵에서 박준도 동지가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다. 집회 자체가 운동들이 교통하고 토론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사회운동들이 만나는 현장 여러곳에서 소통과 연대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소통, 연대, 변혁 ; 이제 겨우 쟁점들을 확인한 사회운동들


이번 사회운동포럼의 모토인 소통, 연대, 변혁은 사회운동 상호간에, 사회운동과 대중의 소통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연대를 강화하고 이제는 잊혀지거나 화석화된 것으로 보이는 변혁의 전망을 다시 구성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포럼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이것은 한번의 행사로 이루어질수 없는 장시간의 과제, 끈기있게 인내심을 갖고 하나씩 만들어가야할 가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소통에 기반한 연대를 하기에도, 대안세계의 상과 이에 조응하는 운동전략에 대한 변혁적 전망을 논의하기에도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나흘 간 함께하면서 든 생각, 이번 포럼의 의의는 오히려 최소한 소통과 토론의 전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서로 간의 쟁점”을 확인했다는 데 있는 것같다. 새로운 활동양식을 둘러싼 쟁점, 사회공공성 투쟁의 의미, 사회운동노조주의 혹은 노동자운동의 보편적 해방운동으로의 개조,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상이한 시각 등 합의를 이루거나 그를 위한 토론에 이르지 못하고 쟁점만 확인한 것들이 많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쟁점들을 도입하기도 한다. 운동들이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것들 ; 에이즈 인권운동, 비공식노동자 조직화, (당위가 아닌 현실로서) 풀뿌리 지역운동, 사회운동적 정당의 가능성.. 이번 포럼을 통해서 더 가시화된 이런 운동들은 이제부터 사회운동 안에서 더 풍부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것들이다.

사회운동들이 함께 만들어갈 대안세계의 전망, 운동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발전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것은 상당한 기간의 프로세스가 될 수밖에 없다. 사회운동총회에서 채택한 운동과제 ver 1.0 인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 속에 있는 많은 쟁점들은 이번 포럼에서 깊이 논의되지 못하고 사전에 준비된 한계도 같은 문제.

소통의 난점들을 인내하고 넘어서기 위해서 운동 사이에 필요한 윤리.

이번 포럼에 참가하면서, 쉽게 이야기하던 운동 간의 소통/연대의 윤리를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운동들간의 시빌리테(시민윤리)가 필요한 것일 텐데 쟁점을 확인하기에 급급했던 이번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측면일 수 있다.

이것은 이론/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하나의 운동(주로 노동자운동; 노조운동과 노동자정치운동을 포함해서)이 자신을 우월한 위치를 당연히 전제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주로 노동자운동이 다른 사회운동들과 관계맺는 방식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 대화에서 필요한 윤리들도 매우 중요하다.

나 역시, 여러 토론과정에서 ‘쟁점을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발언했는데, 이것은 어떤 생산적이고 면밀한 토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쟁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운동들이 제기한 입장에 어떤 합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자기 입장을 그저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는 점, 혹은 실제로도 그랬을 것이라는 점에서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특히 새로운 활동양식 워크샵에서 그런 점을 느꼈다.) 이번 포럼의 대화과정과 이에 대한 자기반성의 과정에서 배우는 것일텐데, 운동들 간의 소통에서 시빌리테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물론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소통’을 강조하는 입장도 역설적으로 논쟁을 회피하거나 불편해하는 장면들도 있는데, 상호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소통의 난점들이라는, 그 긴 긴장들을 견디면서 노력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것이 아니라 이번에 어떤 소통의 절벽을 느꼈다고 해서 대화에서 후퇴한다면, 오히려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실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오히려 쟁점을 확인한다면, 그것을 토론하기위한 노력을 인내심을 갖고 지속할 필요가 있다.

대중과의 소통이라는 과제

한편, 이번 포럼에서 소통이란 주로 운동주체들 사이의 소통으로 사고된 측면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첫 사회운동포럼이라는 점에서 활동가들의 행사로 집중된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적어도 “지향”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한다. 실제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한다고 해도) 토론의 지향에 있어서 그렇다.

문제는 무엇보다 대중과 소통하는 것일 텐데, 운동주체들 사이의 소통은 그것을 위한 전제이기도 하지만, 후자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시민교육, 대중운동의 개조와 같은 쟁점이 더 부각되어야한다.)

이후의 과정에서 소통을 사고하는데 있어서 방향은 대중을 향해야한다. 그럴 때 운동들간의 소통도 보다 현실에 발딪은 대화가 될 수 있다.

변혁에 이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번 사회운동포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많은 운동적 가치들을 언급해야겠다. 프로그램 상으로는 여러 워크샵으로 표현된 운동적 가치, 쟁점들은 대안세계를 만들기 위한 전망이 매우 단순한 어떤 것으로 환원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역사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운동을 지금 이곳에서 계승하는 대안세계의 전망은 단 하나의 슬로건으로 정리되기는 힘들 것이다. 오히려 이런 운동들과의 대화, 갈등을 조정하는 민주적 과정들과 같은 것(말하자면 운동들의 운동)이 대안세계화운동의 필수적인 일부가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포럼을 몇 번 빡세게-열심히 해서 단일한 전망을 합의하고 앞으로는 이걸로 일로매진하자,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대안세계를 만드는 운동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토론과 소통, 실천들의 연대를 통해서 매순간 대안을 새로 구성하면서 또한 그것을 실천해가야한다는 점.

이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가 공동의 대안사회에 대한 전망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인지, 운동“단체”들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대중들과 공동의 전망을 확대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이다.

* 아래 두 개의 사진은 사회운동포럼 홈페이지에서 가져옴

(그림을 클릭하면 사회운동포럼 홈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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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F3일차]노동운동,정의의 무기로 부활하라

오늘(자정이 지났으니 이미 어제군) 사회운동포럼이 사회운동총회와 폐막행사로 모두 마무리되었다. 많은 사람들(워크샵들에 연인원 2500명이 했다고 한다)이 함께 했고 의미있는 쟁점들을 논의했다. 마지막날 모습과 결산은 이 다음 글에 올리는 것으로 하고, 일단 3일차 이야기를 해보자. 박래군 집행위원장이 참세상에 인터뷰한 것처럼, “안 갔으면 후회할” 행사였다고 평가.

 

[특별강연] 피터 워터만 ; 노동운동, 정의의 무기로 부활하라

 

워터만은 “사회운동 노조주의”라는 개념을 제기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대안세계화 운동의 일부로서 노동자운동의 미래를 생각해보자는 제안이다. 노동자운동이 보편적인 해방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급진적 사회운동, 국제적 정의운동과 동행해야한다는 점, 이 속에서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등을 강연에서 언급했다.

 

워터만이 하나의 경향으로 강조한 것은 최근 우리 운동에서도 관심이 높아지는 “지역”과 관련된 부분이다.

워터만은 노동운동과 지역운동(community)과의 연대를 말한다.(community, 통역한 동지는 '지역운동'이라고 번역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공동체'라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중심부-주변부 모두에서 이러한 경향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가 다른 것에 종속되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이익, 상호보완의 관계로서.

 

특히 남아공, 남미, 미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운동을 예로 든다. 작년 미국의 메이데이 시위를 보라, 이것은 가장 빈곤하고 소외된 이주노동자의 운동이었는데, 노조가 주도한 것은 아니었다.(오히려 이주노동자 공동체들) 조직화되지 않은, 조직화 될 수 없는 노동자들이 공세적으로 진출하고 노동자운동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제기되는 쟁점 ; 비공식노동자 등이 노동조합으로 조직화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혹은 노조로 조직된 것만 노동자운동인가?) 워터만은 “노조 형태가 아니더라도 어떤 자치적인 조직방식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묻는다.

 

취약한 층의 노동자들이 기존의 노조 조직 안에서도 억압될 수 있으며, 자신의 전략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인도의 노점상을 예로 드는데 이들은 노조 조직 안에 있기도 밖에 동시에 있기도 하다. 미국노총은 이주노동자 네트워크를 조직하기도 했다.(이주 일용직 노동자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 합의)

 

이러한 고민은 불안정노동자, 이주노동자, 비공식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노조형태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민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볼 만한 쟁점이다. 이랜드 비정규직노동자를 조직한 지역운동(민주노동당의 지역조직)과 이랜드 월드컵 분회가 분별되지 않은 어떤 조직형태-조직화전략도 고민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이것은 이날 저녁 지역운동 워크샵에서 논의된 주제이기도 하다.)

 

워터만은 조직화된 노동자를 넘어선 보편적 운동, 조직화 전략이 노동자운동에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 노조를 넘어서는 조직화 방식에 대한 언급은 이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노조를 넘어선 확장되고 유연한 (조직화)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그밖에도 세계사회포럼에서 노동자운동의 위치, 인종주의 반대운동으로서 노조의 역할 등등 쟁점이 더 있었다. 아마도 발제문이 사회운동포럼 홈페이지에는 올라갈 것같으니 참고들 하시라.

 

** 벌써 올라왔네 ; 피터 워터만 초청 강연자료 링크

 

“사회변혁적 노동운동”

 

노동자운동과 관련해서는 사회운동포럼의 중심워크샵이었던 자리. 나는 사회진보연대 토론자 역할을 맡았다. 주발제는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김진억 국장.

 

전반적으로 노조가 경제주의적 투쟁, 기업 사업장에 갇힌 투쟁을 넘어서 사회변혁적, 사회운동적 성격을 복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그런 점에서 노동운동의 보편적 해방운동으로서 성격을 회복해야한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한 이념적 대안, 대안세계의 이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페미니즘, 국제주의의 결합하고 또한 실천적으로, 사회공공성 운동, 사회운동의 의제로의 확장 등도 필요하다는 등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이라는 개념은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라는 개념이 한노사연 류의 소개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측면, 정치적 지향을 보다 강조해야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선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워크샵에서는 새로운 노동자운동을 위한 조직적 대안들도 언급되었는데 토론에서 깊이 논의되지는 못했다. 이후 논의 필요한 부분일텐데, 노동자 사회운동체 혹은, 노동운동-사회운동의 안정적 지역적 네트워크(연대구조) 같은 것들.

 

한편, 내가 주로 제기한 쟁점들은 토론문을 참조할 수 있다. 다운받기;링크

 

“사회운동 노조주의”는 여러 “의제”들을 노조에 도입하는 것인가?

 

한편, 토론 과정에서 사회운동노조주의가 마치 노조에 여러 가지 운동의 ‘의제’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될 경우 사회운동적 노조운동을 제안하면 현장활동가들은 "다양한 운동을 하기에는 노조도 힘들다, 지금하는 투쟁으로도 가랑이 찢어진다"는 식의 반응이 나오게 된다.

 

심지어 사회운동 노조주의를 제기하는 것이 민주노총 1기 집행부의 “사회개혁적 노동운동”과 같은 것 아니냐는 식의 발언도 나온 상황. 토론자였던 노동전선의 김태연 씨의 토론 중 발언인데, 대단히 불쾌한 일이다. (예를 들어 새흐름이나 사회진보연대가 “사회운동노조주의”를 주장한다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사회운동 노조주의에 대해서는 전혀 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왜곡한다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운동 노조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제기하고자하는 것은 노동자운동이, 특히 노조가 이익집단이 아니라 사회운동이어야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운동은 대안세계화운동, 워터만의 표현으로는 지구적 정의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노동자운동이 자기 사업장의 경제적 이익을 수호하는 활동을 넘어서, 보편적인 해방운동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노조의 이념도 혁신되어야하는데, 특히 남성노동자만을 노동자운동의 주체로 규정하고, 민족국가 안에서 타협을 추구했던 역사를 넘어서 페미니즘과 국제주의라는 보편적 요소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말하자면 페미니즘과 국제주의를 제기하는 것은 노동자운동을 보편적 해방운동으로 만들기위해서, 역사적인 보편적 해방운동이었던, 그러나 현재는 실패-소진된 역사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을 개조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좀 더 쟁점적으로 말하자면, 노조가 백화점식으로 사회단체들의 운동에 모두 결합하자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정세에 따라서 결합할 필요가 있는 공장밖 운동의제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운동에 대한 강조는 <사회공공성 투쟁을 제기하면서 많은 비노조 운동의제를 “도입”하자는 주장>과 경향적으로 혼동된다는 점을 이번 토론에서도 확인하게 된다.

 
노조들의 경제주의, 기업별 이기주의에 비판적인 활동가들은 그 돌파구를 공장밖 운동의제인 다양한 사회운동 혹은 소비자-시민으로 조합원들이 마주치는 문제들을 상대하는 ‘사회공공성’ 의제(교육, 의료, 교통 등)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다른 대안이 딱히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대안이념, 변혁전망 자체가 취약해진 현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활동가들의 문제의식은 현재 노조운동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는 정당하지만 한걸음 더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오히려 공장 안-밖에서 동시에 보편적인 해방을 위한 실천을 하는 것이 문제다. 그것은 어떤 시기에는 이랜드비정규직 지원을 위한 현장조직화 운동일 수도 있고, 평택미군기지 반대투쟁일 수도 있고 한미FTA반대 투쟁일 수도 있다.(이랜드비정규직 연대투쟁은 노조에게 사회운동이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이 노조 안에서도 사회"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지침"에 따라 간부들 집회참석하는 것을 넘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랜드비정규직 지원, 연대를 위한 말그대로 "운동"을 벌여야한다.)

 

사회운동으로 노조를 개조하자는 주장을 노조 외부에서 ‘의제들의 도입’으로 생각하게 되면, 사회운동-노조운동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소 도식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운동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 대중조직이 보편적 운동이라는 쟁점이 아니라 △사회운동단체라는 조직들과 노조라는 조직들의 조직간 관계의 문제로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운동 노조주의'는 대중운동 스스로 운동의 확장이라기보다는 “연대단위”를 불러오는 것으로 이해된다. (첫날 대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가 반복되는 셈이다.) 하지만 오히려 대안세계를 만들기 위한 사회운동들을 (외부적 결합이라기 보다는) 노조운동 안에 도입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운동 노조주의를 제기하는 맥락은 노동자운동이 보편적 성격을 회복하고, 경제주의/현장주의를 넘어서 대안세계를 건설하기위한 운동에 나서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사회운동 노조주의”라는 개념이 가진 어떤 한계가 있다는 생각도 하게된다.

 

용어의 성격 때문인지 다양한 운동의제들을 병렬적으로 도입하자는 식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우리운동 지형에서는 '사회운동'이 '비노조 사회운동 단체들의 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히다보니 더욱 그런 측면이 있다. 따라서 주장하는 바를 잘 드러내는 다른 용어를 쓸 수도 있고, 이번 워크샵에서 사용한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이념적 대안?

 

울산에서 온 어떤 활동가는 “볼세비즘도 아니고 사민주의도 아니라면 어떤 길인가”라고 묻는다. 한편에서는 구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운동이 가져왔던 역사적 한계, 한편에서는 시공간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불가능한 사민주의가 아닌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 사회주의/공산주의 운동을 반성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보편성을 가지는 대안적 사회를 구성하는 운동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제기가 핵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사회공공성과 같은 쟁점을 넘어설뿐더러 “노동해방”, “사회변혁”이라는 것이 그냥 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해야하는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질문은 앞으로 계속 될 필요가 있다.

 

한편, 토론과정에서 플로어에서는 자본주의 위기와 체제붕괴를 예상하는 것은 (1) 몇 년 전부터 항상 하던 이야기 이거나 (2) 파국론이다라는 식의 문제제기도 있었다.


2010년대 전자본주의적 금융위기에 대한 예상은 신자유주의 경제비판을 통해서 도출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것은 경제적 분석을 정세분석에 어떻게 반영하는가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냥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전제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분석에 따른 정세예측이 ‘파국론’은 아닌데, 이를 혼동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우리가 맞을 객관적 위기라는 제한조건 속에서 운동주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운동포럼 노동운동 사전워크샵 중 2차, "세계자본주의와 한국자본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참고할 수 있다.

 

사회운동과 정치운동, 지역운동의 쟁점들


* 이 부분은 오전과 저녁에 있었던 지역운동워크샵의 내용이다. 쟁점과 내용이 좀 되는 만큼 별도의 글에서 따로 언급하는 것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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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F2일차]새로운 활동양식, 무엇이 필요한가

사회운동포럼 2일차,
새로운 사회운동 활동양식 워크숍, “미래를 돌아보라”

2일차 프로그램 중 오후에 진행된 열쇠말(공동의제) 워크숍은 사회운동의 활동양식을 바꾸자는 논의였다. 이제까지의 사회운동의 활동양식이 변화하는 대중의 감성을 따라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대중을 수동화시킨다는 점에서, 단지 “형식”에 대한 논의라고만은 볼 수 없는 쟁점이다.

이 주제는 민주주의, 페미니즘, 운동언어, 집회, 교육이라는 소주제들을 함께 토론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의 많은 대중운동, 사회운동의 활동양식은 고루하고, 창의적이지 못하고, 하던 것을 답습하는 데 급급하다. 그리고 많은 경우 화석화되어서 대중에게 감동을 주지도 못한다.

운동언어

특히 제기된 영역 중 운동언어의 측면은 중요한데, 대중과 소통하는 언어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대중에게 지식을 돌려주거나 토론하거나 공감하고자할 때, 대중의 언어로 말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많은 활동가들에게 그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워크샵 과정에서 드러난 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문제제기가 마치 운동의 언어들 중 모든 경우에 개념(어)들이 사라져야한다는 식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운동내의 논의, 혹은 이론에서는 정확한 개념(어)는 필수적이다.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진다고 해도 말이다. 따라서 대중집회나 선전물, 대중과의 토론에서 언어와 운동전략과 이론의 토론에서 언어는 다른 문제다.(물리학이 쉬운 언어로 말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부는 이 쟁점을 반지성주의, 반이론주의의 맥락에서 수용하는데, 애초의 취지와도 다르게 위험하다.

한편, 집회에서 “동지 여러분”이라는 호명도 도마에 올랐다. 이 표현이 집회에 조직된 참가자와 그 근처를 지나는 보통의 시민들을 분리하는 효과를 낳으며, 또한 집회 자체가 “자기들끼리”의 자족적인, 대중과 소통하지 못하는 행사로 전락하게 한다는 것이다.

어떤 점에서는 내부의 결의를 다지기위한 집회도 많기 때문에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대중집회에서는 이럴 수도 있을 것같다. 집회 참가자와 근처를 지나는 청중 모두가 시민이라는 점에서, “시민 여러분”이라고 호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배권력은 집회 참가자들을 시민이 아닌, 어떤 동원된 기괴한 대상, 집회 때만 출몰하는 인간-시민이 아닌 존재로 취급한다.(그래서 전경들은 사람을 “몇 점”이라고 호칭한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시민으로 우리와 거리의 시민들을 함께 호명할 필요가 있을 것같다.

불균등한 영역들

토론 중에도 지적된 것이지만 워크샵을 구성한 다섯 개의 영역은 상당히 불균등하다.
민주주의와 페미니즘은 운동의 가치, 지향과 관련된 것인 반면, 운동언어와 집회 부분은 상당히 형식-양식에 관련된 부분이다. 교육은 양면적인데, 지적 차이를 감축하기 위한 전략적 시도로, 또한 대안적 이념을 대중과 공유하고 대중이데올로기로 형성하기위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반면, 단지 교육형식-방식의 다양화라는 식으로 제기될 수도 있다.

이렇다보니, 워크샵의 진행과정에서도 다소 불균등하게 토론이 진행된 느낌이 있다. (혹은 민주주의와 페미니즘이라는 운동의 지향과 관련된 부분까지 형식-양식과 무차별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편향이 있었을 수도 있다.) 각각의 영역은 병렬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조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운동 내 민주주의의 문제

이렇게 볼 때, 민주주의라는 쟁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가 플로어발언으로 언급하기도 했던 것이지만, 집회에 대중동원이라는 쟁점도 이와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치 대중동원이 부정적인 것으로 언급되지만 과연 그런가?

대중조직 안에서 대중의 자발적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운동”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집회 참석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매번 사항에 자발성만으로 참여를 기대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지부는 지회, 분회마다 조합원 집회 참석 비율이 할당되면 평등하게 돌아가면서 참석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공동체 내에 민주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의 집회 참여에 대한 합의, 집회 참석 지침을 내리는 집행부에 대한 신뢰, 집회 순환 참석에 대한 현장분회 내 조합원들의 동의 등등. (그래서 3만명이 파업해도 500명만 집회에 나오는 현대자동차노조보다 사회보험노조의 집회 참석, 연대투쟁이 나을 수 있다.)

문제는 공동체 내의 의사결정에서의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관료적으로 대중의 자발성을 억압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합의된 공동체의 운영원리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예를 든 사회보험지부도 시간을 지나면서 이러한 ‘합의’가 점점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권위와 권위주의

또한 고루한 것으로 취급되는 ‘권위’라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어떤 참석자는 “우리가 왜 대표자에게 꼭 존대를 해야하나? 서로 반말을 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다소 어이없는 일이다.

대표가 존중받는 것은 그가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의 대표성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조 교육의 1번 중 하나는 위원장-지부장을 존중해야 사측이 우리를 존중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그것이 존중할 가치가 없다면, 그것은 권위라는 것이 모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대표의 대표성 자체가 민주적 과정이라거나 공동체의 합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심각할 때 그렇다.

권위없는 권위주의만 남는 것은, 운동이 정당성을 구성원들에게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서 다만 조직적 권위로 강제할 수밖에 없을 때 나타난다. 민주주의의 문제와 함께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동의와도 관련되는 부분이다.

권위 일반을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적, 혹은 다소 문화주의적인 반권위주의는 민주주의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직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공동체의 합의를 만들어내야할 때 오히려 공동체를 원자들로 분할한다. 그것은 소통을 증진하는 방식도 아니며 운동을 파괴하는 것이다.

페미니즘, 반성폭력 활동? 라이프스타일?

이번 사회운동포럼의 전체 프로그램들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가치가 페미니즘이다. 하지만 이것이 활동양식 상의 하나의 주제일까? 물론 페미니즘적 감수성을 갖추는 것이 모든 운동들에게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활동양식의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가능할까?

오히려 나는 그것이 운동노선의 문제, 이념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실천의 문제라고 말하고 싶다. 노조가 페미니즘을 수용하는 첫걸음은 노조가 스스로 여성운동을 하는 것이다.(물론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념을 수용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 실천 속에서 주체가 혁신되고, 그것은 다시 운동의 제도들, 형식들을 바꾸어낸다.

즉, 운동의 양식과 형식의 측면에서 페미니즘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그냥 “좋은 이야기”일 수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조직, 운동이 실제로 바뀌기위한 경로를 제기해야한다.

또한 발제자가 지적한 것처럼 페미니즘이 반성폭력활동, 이와 연관된 조직내 교육으로 이해되거나 혹은 그 반대 편향에서 정세적으로 대응해야할 운동의 어떤 조직적 과제라기보다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이해되는 편향도 있다. 둘 다 문제가 있다. 페미니즘은 여성대중의 해방을 위한 운동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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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양식의 변화가 필요한 측면이 많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러나, 현존의 활동양식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활동양식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활동양식이 형성된 이유를 먼저 묻고 이해해야한다. 그럴 때 변화가 필요한 지점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상이한 활동양식이 공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상호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같다. 집회 양식에 있어서도 소규모 활동가들의 직접행동이 의미있는 집회가 있는가하면, 대규모의 군중동원이 필요한 집회도 있다. 그것이 모두 의미가 있다는 것이 서로 이해되어야한다. (기존의 양식이 문제라고 해서 대규모의 군중집회를 모두 활동가들의 자발적인 퍼포먼스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집회가 의미가 있는 만큼, 활동가들의 직접 행동 켐페인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이러한 대중운동이 가져온 제약조건들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변화시키기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던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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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민중법정

나오는 길에 잠깐 지켜봤던 민중법정.
철거민이 직접 연기에 나서고 대중이 함께 반응하면서 극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민중이 스스로 만드는 민중극과 같은 양식.

한편으로 “민중법정=인민재판”일 것이다. (워낙 인민재판이라는 용어가 지배계급에게 부정적으로 사용되지만 말이다.) 인민들이 자신을 착취하던 억압자들을 앞에 놓고 직접 심판하면서 자신을 해방하고 그들의 범죄를 묻는 가운데 공동의 이념을 형성하는 공간으로서 인민재판은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다만, 피고라고 하더라고 혹은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잊는 순간 위험할 수 있지만.

여튼 오늘 잠시 지켜본 민중재판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인민재판의 역사적 전통을 다시 불러오는 것같은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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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F1일차]소통,대중과는 어떻게?

사회운동포럼 1일차,
사회운동총회 1,2부.
흥미롭고 중요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430석 규모의 강당이 꽉찰 정도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토론에 참가했다.

1부 : 전쟁과 빈곤의 시대, 사회운동의 대안이념과 변혁의 전망은 무엇인가
2부 : 사회운동의 소통과 연대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두 개의 토론회가 불균등하게 결합되었다는 느낌이었고, 특히 1부의 논의가 2부에 연결되지 못한 구조로 짜여진 것은 문제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토론 모두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일단, 몇가지 느낌만 언급하자면



운동들의 "소통"의 문제

사회운동포럼의 모토는 소통/연대/변혁.
그런데 사회운동 단체들간의 소통이 문제인가?
(경향적으로 특히 2부 토론은 그런 논점으로 제기된 것같은데)
다른 부문의 사회운동 간의 혹은 단체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 활동가들의 불성실함, 혹은 소통의 '방법론'이 문제인가?(아마도 내일 있을 "새로운 사회운동 활동양식" 워크샵은 그런 결론을 이미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말이다.)

오히려 대구민중행동의 활동가가 플로어 토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체들, 혹은 활동가들 간의 소통 이전에) '대중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제기해야 운동들 간의 소통이라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상이한 운동들의 소통이라는 문제-- 운동노선의 토론, 공동의 대안이념의 형성을 위해서--는 각각의 사회운동이 (다른 장소, 혹은 어떤 토론회나 네트워크 이전에) 대중속에서 서로 어떻게 만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해되어야한다. (혹은 부문운동들간의 소통이라는 쟁점의 진실은 "대중"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운동들이 그러한 고민을 할 때 대중운동이라는 공간 속에서 함께 만날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로 해서 사회운동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망이 의미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운동의 분할이 사실은 대중의 내적 분열, 대중이데올로기의 분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비록 올해의 사회운동포럼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대중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자신의 방법론으로 채택한 행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쟁점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다음 사회운동포럼이 가능하다면 한계를 넘어서야하는 부분이다.

이것은 사회운동포럼 안에 하나의 쟁점이다. 1부 토론 사회를 맡은 백승욱 선생이 특히 지적하는 것처럼 이것이 핵심적인데; (부문)운동단체들, 활동가들 간의 소통이 문제인가, 혹은 대중과의 소통이 문제인가라는 지점. (특히 후자는 지적 차이의 감축, 지식의 민주화라는 쟁점, 시민교육이라는 쟁점을 동반한다.)

운동정당 혹은 사회운동적 당

당적인 운동의 미래에 대해서 1부 토론회 중에서 잠시 언급되었다. 이 점에 있어서 적어도 오늘 토론에서는 장석준(전진)이 제기한 논점이 노동자의 힘에 당운동의 문제제기를 압도했다는 느낌이다. (혹은 누군가의 언급처럼 장석준은 전진의 알리바이?)

장석준은 이렇게 말한다(다소 정리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

내가 제기한 ‘운동정당’은 노힘의 비제도적 투쟁정당과는 다르다. 운동정당은 사회운동과 제도정치의 긴장과 갈등 속에 존재한다. 이것은 어떤 모범답안을 갖고 해결되지 못하는 조건에 있다. 이 쟁점은 레닌(사회주의 혁명 후)에게 있어서는 국가화된 당-대중운동의 긴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긴장을 인식하고 정세에 개입하는 것이 문제이지 당의 형태에 대해서 일반화된 어떤 원칙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당 운동을 전개하는 것, 사회운동이 국가에 진출하는 경로로서 당운동을 생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운동의 혁신은 특정한 조직형태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어떤 조직형태의 특권화로 모든 것이 풀려나갈 수 없고 그것은 사회운동의 혁신에도 도움이 안 된다.
* 그럼 운동정당에 걸맞는 조직형태는 가능한가?
당만을 갖고 이야기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전체 사회운동과의 관계가 문제. 사회운동의 전반적인 변화속에서 이야기해야한다. 현재 민주노동당 내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 전형적인 선거주의들을 지역운동과 결합된 것으로 바꿀 것인가.. 당지역조직을 사회운동의 지역조직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다만 아이디어로 제한되는 이유는 전체 사회운동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져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운동은 국가기구와 관계하기 때문에, 경향적으로 국가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발한 조직형태--아마도 "비제도적 투쟁정당?"--가 아니라 끊임없는 조직의 창조적 파괴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위의 발언은 1부 토론에서 나온 것이지만 2부 토론 중에도 민주노동당이 (다소 다른 용어로 표현되었더라도) '사회운동적 당'이 되어야한다는 점들이 강조되었다. 특히 지역운동과 관련해서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선거정당이냐 운동정당이냐라는 모순 속에서 어떤 길을 갈 것인지, 또 어떻게 다른 운동들이 개입할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 아마도 전체 사회운동포럼 과정에서 계속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운동에 대한 비판 이전에 대중의 조건을 인식할 필요

김진억(민주노총 서울본부)은 이렇게 말한다(구체적인 낱말은 다르지만 나의 언어로 정리하자면 이렇다)

노조의 한계에 대해서 노조를 비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조가 그렇게 되는 대중들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한다. 역사적으로 노조가 경제주의/현장주의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비노조 사회운동들도 대중들을 어떻게 만나왔는지 자기반성을 해야한다.

이것은 오히려 대중을 이야기하면서 대중에 대해서는 비사고하는 토론분위기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시종일관 노조운동이 문제라는 식의 분위기 속에서 하소연 같은 발언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나도 노조활동가로서 공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억울한 감정같은 것이 있다.) 노조운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운동이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단지 비판으로 그치는 것은 무의미하고,

우선 노동자운동이 현재의 상황에 처하게된 원인을 대중의 관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을 뿐더러
현존의 노동자운동의 관행에 대한 비판 뿐 아니라, 직접 대중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를 함께 변혁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다. (이 것은 위에서 언급한 쟁점, 부문운동들의 소통이냐, 대중과의 소통이냐라는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운동진영은 기술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유능하지 못해서 문제인가?

토론중에 제기된 쟁점.
사회운동은 경실련과 같은 NGO운동이나 신자유주의자들이 제기한 쟁점을 먼저-유능하게 제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중과 유리된 것인가?

이것은 사회운동의 약화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출범과 국회의원 확보 이후에 가장 유능하게 정책을 제기하는 집단이 민주노동당이라는 것도 알려진 현실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다른 보수정당이 자신의 정책을 배낀다고 불평한다.) 이런 비판은 사회운동의 자원을 대중조직화가 아니라 정책대안의 생산으로 치환하는 데, 이는 운동을 더욱 상대화하고 사회운동단체들의 NGO화를 촉진한다.(사회진보연대 이상훈이 지적한 것처럼 '정책'은 '정치'가 아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문제는 부동산이나 부패 문제와 같은 정책이슈를 잘 포장해서 제기하는 것이 아니며, 대중들이 현실의 고통의 원인을 적합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문제제기와 대중운동의 조직화일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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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토론 중에 메모한 것들 중 몇가지 쟁점이다. (사실 더 많은 쟁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글을 통해서 언급하도록 하자.) 내일과 글피까지 이어지는 토론 속에서 더 많은 쟁점들이 부각되고, 그럴 뿐 아니라 소통되고 공동의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종류의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 운동의 중요한 전진이라는 점을 새삼  생각하게 된다.

(그림을 클릭하면 사회운동포럼 홈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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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인 노조교육 ; 어떤 시도

광주에서 공공노조 지역지부의 간부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기초 교육을 진행하고 나서 쓴 글입니다.

보다 사회운동적이고 연대지향적이고, 지역운동전략에 기반한 노조운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운동이념을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간부, 활동가, 조합원에 대한) 노조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은 간간히 지적된다.

나도 그러한 측면에 동의한다. 여러 실천이 중요한 만큼, 대중운동 속에서 형성되는 대안적인 이념에 언어를 부여하고 활동가, 조합원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어야 운동이 구체적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동의 변화는 대중운동의 실천 속에서 어떤 이념을 추출하고 이를 다시 대중의 언어로 돌려주는 과정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가장 일반적인 경로중 하나는 노조 교육이다. 운동의 혁신을 위해서, 운동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한 교육의 변화를 위한 노력과 시도는 간간히 있어왔다. 사회진보연대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교안 구성 혹은 팜플렛 작성을 위한 워크샵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은 잠시 중지되어 있지만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주관한 “서울지역 미조직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단”의 중요 사업 중에 하나도 교안구성 사업이었다.

나도 이러한 교안 작성 사업(이라기보다는 시도들)에 함께 했지만, 일부러 교안을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나마 내가 만들었던 몇 개의 교안도 구체적인 교육 요청이 있었을 때 그때 그때 작성할 수는 있었지만, 불연속적.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구체적인 교육대상을 염두에 두어야 교안작성, 교육 준비가 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이 글은 14일 쓰기 시작해서 블로그에는 지금 올리는 중) 광주지역 동지들의 요청으로 간부활동가교육을 진행했다. 간부활동가의 자세와 역할, 노동권과 임금/단체교섭이라는 다소 일반적인 제목의 교육. 30명 정도의 간부, 활동가, 열성조합원이 함께 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부분, 노조 교육에서부터 노조의 이념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광주 동지들이 나에게 요청한 이유도, 요청한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일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만들어보려고 노력했다. (실제 교육은 좀 나았던 것 같지만, 교안은 단어나 표현이 난삽. 옆에 조합원들이 “써논 거는 어렵구만”하는 이야기가 들린다. 읔;;)
여튼, 다른 곳에서도 쓰려면 교안 자체는 표현-구성 등을 더 손볼 필요가 있겠다.

누군가에게 참고가 된다면 ; 교안파일(hwp)

내가 주로 반영하려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기존의 노조교육 교안들에 대한 비판의 지점은 이렇다.

<간부활동가의 활동론 관련해서>

* 20년 전에나 지금에나 똑같은 내용으로 교육해서는 안 된다. 간부활동론과 같은 ‘기초적인’ 것이라도 노조운동이 처한 현실, 정세를 반영해야한다.

* 노조는 ‘운동’과 ‘조직’의 복합체, ‘조직’은 (물질적) 기구와 공동의 이데올로기로 구성된다.
문제는 ‘운동’을 통해서 조합원의 공동의 이데올로기, 이념을 형성하는 것.
(노조는 ‘운동’없이 존재할 수 없다. 운동을 소진하는 제도화-기구의 강화는 노조‘운동’의 무덤)

* 기구의 측면 ; 노조와 국가기구의 비교. 국가기구는 지배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어디에 권력이 있는지를 은폐한다. 그러나 노조는 반대로 투명하게 인식되어야 구성원의 자발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

* 간부활동가는 공동의 이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조합원 상호간의 대화와 소통을 조직하는 사람이다.

* 노조에 필수적인 ‘운동’은 ①사업장 안에서 현장 투쟁, ②사업장을 넘어서는 사회적 투쟁이 모두 필요 ; 특히 ②를 위해서는 간부들의 집단적이고 일상적인 공동학습이 필수적이다. 또한 사회운동과의 열린 토론이 필요. (ex. 사회운동포럼)

* 간부활동가들은 노조라는 조직이 필연적으로 직면하는 조직적 제약을 냉정하게 인식해야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용인된’ 조직으로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서 가지는 한계. 노조는 소중하지만, 그렇다고 물신화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의’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현존의 노조를 조직 하면서도 그것을 지양하는 운동을 내부에서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 결론적으로, 간부활동가의 역할은 “노조(조합원 대중) 안에서 운동을 실현(조직)하는 사람”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잘 알려진 기존의 교안 중에도
○ 노조를 “사람”과 같이 [두뇌=위원장, 심장=집행부, 척추=대의원.. 운운]라는 유기체로 비유하거나,(플라톤식 유기체론?)
○ 대의원은 ‘부서의 소대장’ 식의 군사적인 비유,
○ 조합원의 다양성은 자본이 좋아하는 경쟁/갈등의 요소라는 입장..
==> 그러나 노동자 조직은 단결의 긴급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주체들의 자발적인 연합으로 사고되어야하고, 노조 안에서도 개인의 소거가 아니라 평등-자유로운 연합이 강조되어야한다.

* 보통의 교안들은 간부의 헌신성, 청렴성 등 도덕적 가치를 강조한다. 그러나 그것은 초등학교 도덕교육에서 배워야할 것들로 사회적 통념을 ‘노조의 용어’로 번안하여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노조교육은 사회적 통념의 반복이 아니라 과학적 인식을 확장하는 것이 되어야한다.

* 마찬가지로, 학습의 중요성, 토론의 중요성,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 등은 그냥 말하면 되는 “자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하고,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왜 필요한지 이야기해야한다. (‘자명한’ 것으로 그냥 나열하고 말 때, 그것은 정작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공자님말씀이 되고 말 뿐이다.)

<임금, 단체협약과 노동권 관련해서>

* 노동자들의 권리는 노동3권?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제도화된 시민권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것은 일반적인 노조 교육에서 과대평가되고 있다.)

* 노동자의 권리는 오히려, “노동에 대한 권리”로서 노동권, 그리고 시민권=인권으로 제시되어야한다. (노동3권은 시민권의 한 항목을 법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에 불과. 그리고 노동권 개념은 “노동할 권리”라든가 “노동에서의 권리”이라는 해석과 쟁점을 형성)

* 노동권, 시민권=인권은 “의무(댓가) 없는 권리”. 따라서 노동자의 요구는 그것이 어떤 제한없이 정당한 천부적인 권리이다. 노동자들이 이것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한다.

* 노조의 임단협(요구안과 내용)에서도 노동권을 실현하고, 그것에 시민권=인권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탈리아 CGIL의 150시간 교육시간 확보와 같은 것은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조페미니즘이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가 과학과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 이렇게 노조의 단협, 임협은 단순히 좋은 조항의 나열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다. 임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장시간-초과 노동을 강요하는 현대자동차의 임금체계는 올바른가와 같은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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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말, 비오는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이날은 노동부비정규직지부 동지들의 광주전남지역 동지들의 모임, 교육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또 공공노조 내에서 지역운동을 강화하기위한 노력으로 조직되고 있는 "(초업종)지역지부"인 광주전남지역지부가 출범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만두겠다고 생각한 이후에 광주동지들은 꼭 만나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마침 영섭동지는 "그만두려면 광주가서 허락맡아오라"를 발언을 하기까지 했지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나마 공공노조의 지역본부 중에서는 운동역량이 많다고 생각되는 광주지역이지만, 어려운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광주시청 청소용역 조합원들의 투쟁이 두달이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이번주에는 7보1배, 518까지 광주시내 전역을 행진하고 있습니다. 현안 투쟁도 투쟁이지만 서울'지역'에서 느끼는 것과는 또 다른 지역에서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날, 광주전남지역지부 출범은, 1시간 전 "광주전남공공서비스지부"의 해산 총회에 이어졌습니다. 공공연맹 안에서 지역연대운동, 업종을 넘어선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에 모범을 보였던 조직입니다. 그러나, 이어진 광주전남지역지부 출범에서 지부 임원도 선출하지 못했고, 결국 지부는 결성했지만 집행부가 공백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광주전남공공서비스지부 임원들이 지부 해산과 함께 자동적으로 사퇴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단지 형식적인 이야기일 뿐이겠죠. 지난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다음 번에는 현장에서 임원을 배출한다는 것을 전제로 활동가 동지들을 중심으로 집행부를 어렵게 구성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것도 불가능한 조건이 된 것입니다. 또한 재정적으로도 상근활동가를 부양할 수 없는 조건, 그나마 (산별전환 이전) 연맹 시절 지원하던 인력과 예산의 지원마저도 오히려 축소되는 상황..



지역동지들의 진단을 들으면서 산별노조 안에서 지역으로부터 연대운동을 강화하고, 사회운동과 접합한다는 우리의 시도가 하나의 매듭을 지났다는 것을, 이제까지의 시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붕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최근 1년여 동안 노조활동을 안타깝게 중단한 지역동지들이 많았습니다만, 그것은 역시 개인들의 문제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적인 혹은 사적인 문제들은 개인에게 있어 상호작용되겠지요.)

우리는 지역일반노조와 어떤 점에서 다른 시도를 하는가, 달라야하는가를 많이 고민해왔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시작하는 운동이라면 이전에 진행되었던 시도를 평가하고, 한 걸음 더 나가야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운동의 몇가지 고민, 쟁점들" 참고

그러나 광주에서, 우리는그런 점에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산별노조(공공노조)로 전환 한 후에도 여전히 전국적인 산별노조의 지역골간인 지역지부라기 보다는 지역노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 속에서는 산별교섭 혹은 산별노조에 걸맞는 운영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조직이 많은 특성상 투쟁사업장은 언제나 끊이지 않는데, 이런 조건에서 지역노조 형태로는 지역일반노조의 한계들로 지적되는 철새형 조직화와 투쟁, 활동가를 남기는 데 있어서의 한계, 일상사업의 부재, 사회운동과의 결합의 난점.. 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지역공공서비스노조 형태를 고민했던 주체들은, 산별연맹-산별노조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준다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대한 산별노조 건설 이후에는 역설적으로 연맹 수준에서 제도적 틈새를 지속적으로 벌이면서 지원되었던 자원의 지원도 봉쇄되고 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도 집행부가 매우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나, 이미 그렇게 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보다 문제는, 여전히 지역지부가 "지역노조"와 다를 바 없는 조직 내에 "섬"으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아직 기업별 운영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공공노조가 가지는 조직적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만, 구체적으로 지역차원에서도 정규직 노조의 책임있는 결합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현장 출신의 간부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지역운동의 책임있는 활동가-임원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여튼, 이런 조건이다보니 활동가들이 봉착하는 고통(운동의 전망도 전망이지만, 아, 누가 그들의 '고통'에 주목할 수 있을까요!)은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과는 또 다르게 제가 느낀 것은 지역의 활동가들이 대중들과 가지는 정념의 거리가 매우 좁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조합원과 정서적으로 깊이, 직접적으로 교감한다는 것을 뜻하고 또 한편으로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데 실패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서울에서는 조직과 활동가의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제도화되어 있고, 투쟁 시에도 조직 내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고, 따라서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 용이합니다.)

현장의 구체적인 조합원들에 대한 애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서울지역의 활동가들에게선 보기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역운동이 봉착한 한계 속에서, 그 때문에 멈칫거리는 대중들을 항상 직접적으로 교통하면서 정념의 거리가 매우 좁아진 활동가들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이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문제가 그것들과 얼마나 관계되어 있는지는 저도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의 고통의 일부임은 분명하지요. 우리가 가졌던 희망 혹은 미망을 평가하고 무언가 현재 봉착한 벽을 돌파할 가능성을 찾지 않으면 더 많은 지역 활동가들이 더 어려운 조건에 처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보입니다. 그 징후는 지역에서부터, 열심히 활동하던 활동가들로부터 이미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저 역시, 이 과정에서 붕괴중이기 때문에(그래서 쉬려는 것이지만) 할 말이 많지는 않지만 말이죠. 다만 그들과 함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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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조직되는 대중들은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따라서 앞으로 노동자운동의 모습이 어떨지를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을 다시 한번 느끼는 오늘 집회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공공부문비정규직 집중투쟁 기간의 일환으로 진행된 노사발전재단분회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에서 발언한 한 조합원의 말이, 오늘 서울에서 오래된 고등학교 동창을 십년 만에 만났답니다. 오전 집회에서 말이죠. 바로 KTX 승무원으로 투쟁하고 있는 조합원이었습니다.

오랜된 친구를 만나도 비정규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규채용이 비정규직 이상,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지들은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공공노조 안에 지역노조 형태의 지부에 속해 있습니다. 이 동지들이 노조가입을 상담했을 때, 이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조직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공간은 지역지부밖에 없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이어진 집회는 학교비정규직 지부의 투쟁이었는데 이 역시 지역지부로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단위입니다.

이런 조건은 분명한 하나의 경향을 보여줍니다. 지역연대운동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투쟁하고 있고.. 이것이 분명한 현실의 경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존 노조운동의 지원과 결합이 여전히 난점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직이나 활동가 개인이나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 특히 조직과 운동을 지키기 위해서도 자리를 지켜야할 활동가들이 가장 고통받고 좌절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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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만, 삶의 노래, 노동의 구체성

연영석.

 

김성만을 제목으로 한 글 머리에 왜 연영석이 등장하는가? 나는 연영석을 잘 모른다. 그러나 예전에 사회진보연대 기관지에 실렸던 인터뷰 하나를 보고 팬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제 노래고 불안정한 삶을 사는 노동자의 노래입니다)  노동현장의 문화운동, 노래운동이 노조에서도 단지 '선동'이 아니라 하나의 지적인 공간, 창작으로 발전 되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절되고 좌절하는, 젊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을 표현하는 방식의 노래를 제기하는 것에서 놀라웠다. (그것도 대공장집회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포장된) '단결투쟁'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그 젊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구체성을 어떻게 제기할 것인가.

(아래 연영석 동지 이미지 출처는 네이버블로그 eticform)

 

비정규직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복수다. "노동자는 하나다"라고 외치지만(나는 이 구호를 그리 신뢰하지 않는다.) 사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조차도 모두 다양한 조건에서 자기 문화를 가진다.(앞서 연영석이 인터뷰에서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다.)

 

내가 최근에 만나는 비정규직 동지들은 어떤가. 오늘 조합원 모임을 진행한 도시철도공사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중년의 여성노동자들이다. 엊그제 모임을 진행한 노동부비정규직노동자들은 30대 초중반, 낼모레 함께 투쟁선포기자회견이 예정된 노사발전재단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스마트한' 20대 후반의 청년노동자들. 430집회에서 만난 고려대 미화 조합원들은 중년이라기보다는 노년의 여성노동자, 오늘 노동조합을 결성하겠다고 상담차 찾아오신 환경미화원은 중년의 남성.

 

이들을 모두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묶는 만큼, 이들 각자가 가진 삶의 구체성을 존중하면서, 우리는 각자를 주체화하고 연대를 조직할 수 있을까.

 

자본의 추상화, 노동의 구체성

 

사실 이 개념(자본의 추상화, 노동의 구체성)은 정치경제학 비판의 것이다. 자본의 운동이 추상노동이 생산하는 가치와 잉여가치로 표현되는 반면, 노동자가 노동력을 지출하는 과정은 유일하게 현실적인 노동, 즉 구체노동으로서 나타난다.

 

이 속에서 우리는 현실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방식을 떠 올릴 수 있다. 자본은 언제나 추상적인 어떤 힘, 기껏해야 자본의 대리인에 불과한 사장과 같은 '것'(자본가의 본질은 인간이 아니라 추상적 사물이다)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언제나 구체적인 삶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집단이다. 물론, 그들이 '반역'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 '문화'의 일부이자 효과, 결과로서 이데올로기.

 

 

김성만, 삶의 노래

 

김성만은 거칠다. 그가 만든 노래도, (죄송하지만) 그의 노래 실력도 역시 그렇다. 연영석과 마찬가지로 김성만도 투쟁사업장에 공연보다는 '연대'하러 다닌다. 그래서 가난하다. 삐까번적한 큰 무대에는 부르지 않는다. 맥빠진 민주노총 집회에 섭외가 안될 때 불러도,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는 곳에서 소리를 지른다.

 

나는 오늘 도시철도공사비정규직 조합원들의 교육을 하는 김성만 동지를 보고, 또 한명의 동지에게 반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어쩌면 하층문화, 그 속에서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삶의 진실을 길어올리는 모습을, 불과 몇십분 동안에 노래교육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연영석이 젊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삶의 분절성을 노래한다면, 김성만은 나이든 노동자들이 팍팍한 삶과 그 속에서 희망을 노래한다.

 

그가 직접 쓰고 오늘 노래한 "까대기"라는 곡. 악보 밑에는 "까대기란 여성의 유통노동자들이 박스에 들어 있는 물건을 풀어 진열대에 차곡차곡 쌓아 정리하는 것을 뜻함"이라고 씌여있다. 유통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하면서 만든 곡이라고 한다. "경괘한 뽕짝"이다.

 

세상에 포장을 뜯어  널 부러져 흩어진 것들 / 높은 곳에 차곡차곡 낮은 곳에 가지런하게

날 때부터 비정규직 울 때부터 차별을 받는 / 정해져서 바꿀 수 없는 그런 노동이 아냐

우리가 차곡차곡 우리가 하는 거야 / 노동이 아름답게 다시 쌓아야 해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가 힘을 모아 / 세상을 다시 한 번 까대기 하는 거야

다시금 사랑으로 다시금 희망으로 / 우리가 힘을 모아 함께 가는 거야

땅위에 하늘아래 차별이 없는 거야 / 사람이 사람답게 아 살맛나는 세상 (가사전체)

 

오늘 함께 한 도시철도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신나게 불렀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구체적인 노동 속에서 대안세계를 노래한다.

 

지금 투쟁하고 있는 울산과학대와 광주시청의 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과 연대하면서 만든 곡, "청소아줌마"라는 곡도 있다.

 

..쓰레기를 치우다 내가 쓰레기가 되었다..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울어서 눈물이 말라버렸다... 청소만하다가 내가 청소되었다...내가 살아서 알몸뚱이로 분노에 벌벌 떨었다...(가사 일부)

 

울산과학대, 광주시청의 투쟁을 접한 사람들이라면 노래의 가사가 어떤 울림을 갖는지 알 것이다. 김성만은 그 울림을 노래로 공유하자고 한다. 아프지만, 조합원들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노래하고 하나되는 것처럼 먼 곳의 투쟁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과 공유할 수 있게, 노래로. 그 이야기를 이제 처음듣는 수천리밖에 있는 노동자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게. 노래로.

 

김성만은 겸손하게도 자신이 만든 '비정규직철폐연대가'가 '비정규직의 아픔을 그때까지는 잘 몰라서' 책이나 문서를 읽고 썼다고 했다. 그래서 다소 추상적이기도 한 '비정규직철폐연대가'는, '청소아줌마', '까대기' 때문에 더 빛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집회에서는 잘 포장된 '비정규직철폐연대가'만 연신 방송된다. 맥빠진 민주노총 메이데이 집회서 조차. 그것이 맥빠진 이유는 '청소아줌마'와 '까대기'의 삶의 구체성을 폄하하고 결코 노동절에 부르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노래 : 대중의 반역을 위해서.

 

대중은 착취의 모순과 이데올로기의 반역이 결합될 때 혁명에 나선다. 착취의 모순이 자동적으로 이데올로기적 반역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신자유주의 최근10년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데올로기의 반역을?

 

김성만과 연영석은 대중의 구체적 삶을 노래로 서로 교통하자고 제안한다. 서로 주목하는 세대는 다르지만 말이다. 서로 다른 비정규직 대중들이, 서로의 구체적인 삶의 고통을 노래를 통해서 교통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경험이 가지는 보편성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이 새로운 주체화의 시작이 아닐까. 하나의 대공장에 모여있는 노동자들과는 달리 분절되고 흩어진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삶의 구체성을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적 매개가 필요하다.

 

연영석이 인터뷰 말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다른 민중가요 가수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음반은 대공장 남성노동자들을 위한 음반이다. 네가 주로 가는 현장에서 무엇을 이야기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말이죠."

 

삶의 구체성, 운동의 구체성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최근에 그 동안 활동하던 노조에서 활동을 곧 그만두고, 쉬고,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한다. 주변의 동지들과 많은 이야기를 더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마도 그렇게 결론을 낼 것같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아주 잠깐씩 이런 계기를 통해서 돌아보게 된다. 나는 현재의 활동에서 얼마나 노동자들의 삶의 구체성에 접근하는 운동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공간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삶의 구체성에 어떻게 다가가고 인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지금처럼, sur le quai, 길이 끝난 곳에 서있을 때, 혹은 어디에 서있는지조차 혼란스러운 거리 한복판*에서 길을 잃을 때, 그것을 다시 생각한다.

 

 

[보너스 이미지]

==== * 아래는 언급한 그 "혼란스러운 거리 한복판"

* '시간을 달리는 소녀'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의 장면. 시간이 정지한 거리 한 복판. 치아키가 남겨지고 마코토는 인파 속에 사라진다.

 

 * 윗 장면이 나오기 직전. 예정된 사고를 결국 막지 못하고 "기진맥진 상처입은" 치아키. 다 소진한 줄 알았던 마지막 타입리프 단 하나,가 남아있다는 것을 곧 깨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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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조, 쟁점과 전망

월간 사회운동에 실릴 공공산별노조 관련 글입니다. 아직 2월호인데 아직 안 나온 것같네요. (아마 편집과정에서 조금 수정은 있겠죠)

공공노조도 현재 노조운동의 산별노조 전환과 관련해서 (금속보다는 중요성이 덜 할지도 모르겠지만) 주목해야할 과정입니다. 하지만 금속과는 또 다르게 관심 대상이 아니거나 혹은 잘 소개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논쟁이 부재-과소결정되고 관료적인 건설과정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한계와 가능성을 모두가진 과정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2대 직선임원, 대의원 선거가 진행중입니다. 처음하는 직선선거라 이 실무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만만치 않군요. 또 조합원들이 '직선'이라는 명분 하에서 표찍는 기계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고민도 됩니다. 어떤 선거구에서는 한 조합원이 30여명의 후보에게 투표해야하는데, 이건 거의 말 그대로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고서는 불가능 합니다. (직선제는 어쩌면 활동가들의 편리한 알리바이. 한 조합원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30여명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지역본부와 함께 업종본부를 골간으로 이중적으로 인정하다보니 생긴 문제이기는 하지만서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초기업적인 활동이 개시되기도 전에 형식부터 규약-규정의 형식논리에 따라서 만드려다보니 조합원들에게 그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별의 내용보다 형식을 우선 만드려다보니 생긴 문제라고 할 수 잇는데, 더 큰 문제는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일 겁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넘어보려고 아둥바둥(이런 표현이 이렇게 절실한 적이 없습니다)하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군요. 제도의 한계에 여전히 제한됩니다. 이후, 공공노조의 지역활동을 조직하고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야할 텐데 그것 역시도 쉽지만은 않은 과정. 그래도 아래 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미와 한계가 모두 공존하는 상황이니, 정세의 호기를 포착해야겠죠.
 



공공연맹을 중심으로 진행된 공공부문 산별노조 건설 노력은 작년 11월30일 “전국공공서비스노조”(이하 “공공노조”)가 출범 발기인대회를 개최하면서 실질적인 조직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하는 1기 집행부 선거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공공노조는 ‘건설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재 약 3만5천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공공노조는 주로 공공연맹 가맹조직을 중심으로 기업별노조 혹은 (기업별 지부를 중심으로 한) 업종노조의 조직전환을 통해 구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기존 노조들의 조직전환을 통한 합병이라는 방식으로서, 산별 “전환”의 의미, 쟁점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를 규정하는 조건이 된다.

산별노조 출범 이전까지의 여러 쟁점은 산별노조 출범 이후에는 변화된 조건에서 다른 방식으로 전위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과정의 쟁점은 일관된 흐름을 갖는데, 이는 산별노조라는 하나의 조직형태를 둘러싼 서로 다른 이해를 반영한다. 특히 현재 시점은 11월30일 이후 2월 28일까지로 예정된 1기 과도기 집행부의 임기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직선제로 선출되는 2기 집행부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쟁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는 산별노조 출범 이전의 쟁점들에 대해서 모두 언급하기는 힘들고, 다만 현재의 쟁점과 구체적으로 연관된 것까지만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기업별 노조의 조직전환과정이라는 특수성 혹은 한계

공공노조는 주로 기업별 노조, 혹은 기업별 조직을 골간으로 하는 업종노조(문화예술노조, 시설관리노조 등이 여기 속한다)들의 통합을 통해 건설되었다. 따라서 조직 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은 기존의 활동단위였던 기업별 조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재편할 것인가와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산별노조 건설이란 기업별 노조를 넘어선 더 큰 단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시되지만, 많은 ‘산별노조’들에서 실제 활동은 기업별 조직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방식을 넘어서지 못해왔다. 이는 노동자 의식을 기업 내에 제약하는 것으로 이해된 기업별 조직을 넘어서는 것이 산별노조의 실질적인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노조의 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우고 이를 통해 (결국은 기업 내부로 귀결되는)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산별노조 건설의 현실적인 이유는 기업별 조직과 활동방식을 넘어서기 위한 운동을 활성화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었다.

공공노조도 기업별 구조를 점차 극복하고 통합력을 증진하기 위한 과제를 안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은 논쟁적이다. 산별노조 출범과정에서 △ 조직의 골간단위를 (광역)지역본부로 완전 재편하며, △ 200명 이하의 중소사업장은 초기업 통합지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은 3년간 유예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특히 조직의 골간단위를 (광역)지역본부로 완전히 재편하는 방안은 일부 노조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기본방침으로 ‘선언’은 되었으나 강제력은 없는 상태다. (현재 공공노조는 지역본부와 업종본부를 모두 골간으로 인정하는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기업별 구조를 넘어서는 산별노조를 만들기 위한 쟁점은 지역본부 강화냐, 업종본부 유지냐는 논쟁과 혼재되어 진행되었다. 장기적인 조직의 재편방향에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가 옳다는 것이 동의되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는 큰 이견을 보였다.

특히 주로 업종본부의 유지, 활성화에 관심을 갖는 동지들은 기존에 ‘소산별노조’(업종노조)를 구성하고 있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공공산별노조 내부에서 기존의 조직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기 때문이다. ‘소산별노조’들이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보여준 입장은, 소산별이라는 ‘과정’을 경과하면 산별운영을 더 차근차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산별노조로 전환한 소산별노조 조직들은 여전히 기존의 조직체계를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으며, 지역에서 보다 폭넓은 단결을 위해 자신을 넘어서는 데는 소극적이거나 역행했다. 또 공공연맹 내 대표적인 소산별노조였던 과학기술노조, 공공연구전문노조, 발전산업노조 등은 오히려 공공노조로 전환하지 못하거나 이를 위한 논의계획도 잡고 있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소산별노조’(업종노조)로 남아있다.

지역본부와 업종본부

결국 조직형태는 절충적으로 구성되었다. 조직의 골간으로 업종본부와 지역본부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다만,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을 발전시킨다는 지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의원, 사업비, 인력 등에서 지역본부에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절충’은 조직 구조를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들 뿐 아니라, 향후 운영과정에서 권한의 충돌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모든 종류의 집행기구, 대의기구의 선거를 이중으로 진행해야하며, 사업도 이중으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 관료조직이 더 비대하게 구성되어야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논의 과정에서 업종본부는 그 규모는 크게, 개수는 적게, 지역본부는 가능한 지역에 최대한 설치하는 것을 방향으로 했다. 여기에는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업을 활성화하고자한 의도도 반영되었다.

지역중심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역중심의 연대를 강화하고 이를 조직구조에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된다. 이러한 노력들은 산별노조 건설이 열어놓은 조직 재편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초업종 지역지부를 산별노조 안에 구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초업종 지역지부란, 조직의 구성과 활동에 있어서 기업별 활동을 넘어설 뿐 아니라 업종별 활동도 넘어서 통합조직을 구성하고 지역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지향으로 한다. 한 지역에서 서로 다른 사업장,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라도 같은 지역 조직틀 안에서 일상활동과 투쟁을 함께 하면서 조직을 융합하는 것이다.

주로 기존에 “지역공공서비스노조” 등 지역노조들이 활동했던 광주전남, 대구경북, 전북, 서울 등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산별노조의 활동과 조직형태가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한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이를 우선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우선 함께 하는 단위들은 앞서 언급한 “(舊)지역공공서비스노조”들과 주로 보육, 자활,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관련 노조, 학교비정규직 단위 등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이다. 전국에 지역별로 산재하고 있거나, 저임금,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고,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직간접적인 사용자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 부문의 노동자들은 지역을 중심으로 연대를 확장하는 것이 노조활동을 강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이들 조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을 조직자체의 지향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을 단위로 하는 적극적인 조직화 사업으로 나타난다.*1)

주1) (舊)지역공공서비스노조 활동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공연맹 서울지역본부 건설과 지역 노동자 사회운동」, 박준형(월간 사회운동 2006.6)을 참고

이들 뿐 아니라 주로 보건의료노조에서 탈퇴한 병원사업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舊)의료연대노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운동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최소한 기업별지부를 넘어선 지역단위의 업종지부를 구성하고자하며, 각 지역에서 중소영세병원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사업을 핵심으로 배치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 전망으로는 초업종지역지부를 구성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각 지역에서 초업종 지역지부를 구성하고자하는 단위들(사회복지 관련 단위, 舊지역공공서비스노조, 舊의료연대노조)은 지역중심의 연대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별도의 업종본부 설치를 논의하게 된다. 현재 “사회연대본부”라는 이름으로 구성된 이 업종본부에는 (舊)사회보험노조(국민건강보험공단), (舊)사회연대연금노조(국민연금공단)까지 함께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이런 과정에서 애초 골간조직의 한 축으로 규정되었던 ‘업종본부’는 사회연대본부, 통합본부, 환경에너지본부, 공공시설환경본부라는 4개의 업종본부가 설치되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된다. (통합본부는 독자적인 업종본부를 설치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은 단위들이 함께 구성한 것으로, 정보통신, 문화예술, 경제사회단체 등을 포괄한다.) 사회연대본부는 물론 ‘통합본부’까지 ‘초업종 업종본부’인 상황에서 이들은 전체 조직의 2/3정도를 점하고 있다.*2) 게다가 지방자치단체를 직간접 사용자로 하기 때문에 지역중심의 활동이 필수적인 공공시설환경본부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업종본부 위상에 맞게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단위는 아직 1만명 미만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환경에너지본부 정도에 불과하다.

주2) ‘초업종 업종본부’라고 내가 칭한 용어 자체가 업종본부 설치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기본적으로 많은 업종의 노동자가 함께 조직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공공부문에 있어서 ‘초업종’이라는 것은 모든 조직단위 구성의 기본적인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결국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구조를 편제하고 활동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공공노조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조직구성>
o 지역본부(12개) : 서울본부, 경기본부, 인천본부, 강원본부, 충북본부, 대전충남본부, 전북본부, 광전제주본부, 대구경북본부, 울산본부, 부산본부, 경남본부,
o 업종본부(4개) : 통합본부, 공공시설본부, 사회연대본부, 환경에너지본부

일정에 쫓긴 건설과 현장의 부담

한편, 건설일정을 먼저 확정하고 조직형식적인 투표 절차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기 시작한 산별노조 건설은 여러 가지 지점에서 점차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산별전환 투표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거나 검토되지 못한 쟁점들이 현장에 잠복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산별노조로 전환하면 조합비를 그렇게 많이 산별노조 중앙에 올리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현장간부도 있을 정도다.

현재 조직정비과정을 선거라는 계기를 통해 일단락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해진 일정을 중심으로 조직전환을 독려한 결과, 많은 무리가 나타나고 있다. 조직재편에 대해서 현장의 조합원들과 논의는커녕 이해조차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초의 직선제 선거가 준비되고 있지만, 각 집행단위, 대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도 미달사태를 겪을 것이 우려된다. 이런 조건에서 2월초부터 선거일정에 돌입하면 조합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공동활동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생소한 조직출신의 후보들에게 투표부터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각종 회의는 사업장 단위의 기본적인 노조활동을 마비시킬 정도이다. 현장간부들이 임단협 준비, 현장간담회와 같은 기본적인 일정조차 소화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러한 문제는 조직을 우선 형식적으로 통합하고 내용을 만들어가는 경로를 취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더구나 내용적 준비를 하는 것은 물론 형식적인 준비를 하기에도 3개월이라는 과도기 집행부 임기는 너무 짧았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다.

전망 ; 가능성과 한계의 공간으로서 산별노조

눈썰미 있는 독자들은 이러한 논쟁들을 살펴보면서, 과도하게 조직형태에 논란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공노조에서는 금속노조와도 다르게 과연 산별노조를 통해서 어떤 투쟁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다. 하다못해 올해 산별노조의 임금요구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1년차 산별노조의 핵심투쟁 의제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산별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모두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혹은 쟁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는 산별노조 건설이 투쟁을 통한 단결의 확대보다는 조직 통합에 더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 특히 2006년에 7월에 공공연맹이 집중하고자 했던 대정부 투쟁이 사실상 맥없이 마무리된 상황도 산별조직 하의 공동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렇게 조직형태에 논란이 계속 집중되는 이유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다. 공장단위의 조직형태를 취하는 제조업과는 달리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조직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점, 금속노조와는 달리 산별노조의 축적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직논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직형태 논의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데, 이를 통해서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중심으로 노조운동을 재편하고자하는 다양한 시도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별노조 건설의 하나의 ‘효과’로서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역운동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초업종) 지역지부는 산별노조로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논의조차 시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대기업노조의 지역조직들을 지역사업에 결합시키는 것도 산별노조로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더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산별노조 건설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적 가능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이렇게 새로운 운동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몇몇 공간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각급 집행단위, 대의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준비를 비롯해 산별중앙-업종/지역본부 등 상급조직을 구성하는데 많은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출범한 지 불과 2개월에 불과한 공공노조에 벌써 현장공동화, 관료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노조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건설과정’에서 몇 가지 점이 특히 강조되어야한다.

우선, 산별노조 건설 과정이 조직체계에 대한 논란을 넘어서 산별노조 차원의 투쟁과 일상활동 등 ‘사업’이 실질적으로 준비되어야한다. 조직체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준비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각급 조직의 구성이 투쟁, 사업과는 분리될 수 없다. 선거기간이라는 이유로 이들 논의가 서로 분리되고 연기된다면 조직형식주의에 빠지고 말 것이다. 지역본부라면 지역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사용자로 하는 조직들의 교섭쟁취 투쟁, 지역공동 임단투와 지역교섭단 구성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 사업들은 지역차원에서 ‘공공성’을 쟁점으로 한 사회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한다. 산별노조 중앙 역시 올해 임단투부터 시작하여 ‘공공성’을 쟁점으로 한 사회적 투쟁까지 나가기 위한 계획이 준비되어야한다.

두 번째로, 산별중앙, 지역본부, 업종본부 설치과정이 현장공동화 혹은 관료기구의 비대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매우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단지 이들 기구나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의 주장은 아니다. 산별노조 건설은 기업별 현장의 활동을 지역, 산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상급기구의 구성과 강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각급 단위의 사업이 현장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되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일상활동과 투쟁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인 지역본부 사업과, 이 사업과 각 지부 사업의 결합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지역을 중심으로 연대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한다. 산별노조 안에서 지역차원의 단결을 확대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업에 대한 결합력을 강화하는 등 산별노조를 넘어서는 지역차원의 단결에 기여해야한다. 또한 지역적 단결의 확장이란 지역의 노동자 운동 뿐 아니라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확장-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지역사업을 강화하고, 지역 내 연대투쟁을 활성화하는 것을 조직적 목표로 해야한다. 이러한 과정은 조직재편 과정에서도 앞서 언급한 (초업종)지역지부의 구성, 지역본부의 강화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공공노조의 건설과정은 다른 이미 건설된 산별노조들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강력한 현실적 제약 속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 노조는 이전의 다른 경험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기업별조직의 연합체의 역할을 반복할 수도 있으며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노조는 ‘보다’ 지역에 가깝게, ‘보다’ 사회운동에 가깝게 운동을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지적해야한다. 따라서 이미 건설된 산별노조 가 이러한 운동적 지향을 강화할 수 있는 산별노조의 사업을 수립하고 지역적 거점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적 거점을 강화하는 노력은 일부 공간에서 ‘실패’하더라도 또 다른 일부에서는 운동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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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운수산별노조와 공공-운수 4개 연맹 통합>

공공연맹, 화물통준위, 민주택시연맹, 민주버스노조 등, 4개 공공-운수 연맹 조직의 통합은 공공노조와 운수노조 건설 논의 과정의 결과이다. 애초 공공연맹 내에서 산별노조 건설의 경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쟁점은 결국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를 별도로 건설하고 이를 재통합하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되었다. 이는 최소한 공공연맹이 포괄하는 업종을 하나의 노조로 통합해야한다는 주장과, 몇 개의 업종노조를 우선 건설하고 이를 재통합하자는 주장이 경합한 결과였다. ‘몇 개의 노조’를 공공노조와 운수노조 정도로 정리해서 합의된 셈이다.

이러한 건설경로에 관한 논쟁은 이미 금속산업에서 산별노조 건설과 관련해 벌어진 논쟁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처음부터 대산별조직을 건설하고 이를 지역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입장과, (비록 대산별노조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업종별 조직을 활성화하고자한 입장이 서로 대립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2005년 5월, 민주버스, 민주택시, 화물통준위, 공공연맹 4조직 대표가 회합하고 ”운수노동자들의 대단결과 산별 건설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고 합의한다. 이는 공공연맹 내외의 운수조직과 산별노조 건설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논의는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결국 2006년 안에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를 별도로 건설하되 2007년 말까지 재통합한다는 합의를 만들게 된다. 이에 따라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는 각각 2006년 11월30일과 12월26일 창립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정치적 타협의 결과다. 조합원들은 오히려 ”1년 후에 합칠 조직을 왜 따로 만드냐“고 묻는다.

그러나 운수노조 출범은 공공-운수 4연맹 통합과 밀접하게 연관된 과정으로서, 연맹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범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통합과정은 각 조직의 이견으로 인해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민주택시연맹 등이 통합예정 1주일을 앞두고 제출한 새로운 입장은 기존의 통합관련 논의를 모두 혼란에 빠트리면서 통합대의원대회 하루 전까지도 개최 여부가 결정되지도 공지되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결국 12월26일 통합대의원대회가 진행되었지만 결국 성원미달로 회의 중간에 유회되었다. 해를 넘겨 1월23일 다시 개최되어 비로소 통합이 이루어졌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현장토론 등은 거의 진행되지 못하였다.

운동의 역사들이 서로 다른 조직들이 공동투쟁의 과정도 없이 ‘통합준비위’ 몇 명의 논의를 통해서 조직을 통합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지지부진한 논의과정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또한 이 과정에서 조직통합에 대한 각 단위노조, 현장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게다가 사실상 운수노조를 출범시키기 위해 진행된 연맹통합과정은 기존의 조직적 질을 상승시키는 과정이라기보다는 하향평준화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공공연맹의 지역본부는 통합연맹에서는 모두 해체되고 지역협의회 수준으로 격하되었는데, 이는 별도 의결기구, 상근자, 예산도 없다는 의미다. 기존이 연맹 기능도 대폭 축소된다.

공공-운수 4연맹 통합은 조직통합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고자하는 시도가 얼마나 조직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직적 단결의 확대가 공동사업, 공동투쟁을 전제하지 않고 추진될 때에는 최소한의 민주적인 토론조차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 결과, 조직적 질을 상승시키는 효과도 만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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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빌딩 투쟁 승리, 86일째.

서경공공서비스지부 지부장 동지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우건설비정규투쟁위원회 일괄고용
민형사상면책합의
노조인정 25일15시 타결"


이 사진을 찍었던 것이 23일, 집중투쟁 기간 선포식 집회였으니까 최종적으로 합의, 타결된 25일이 86일째군요.

http://member.jinbo.net/rudnf/blog/p070123122604.gif

요즘같은 상황에서, 특히 오늘 코오롱동지들의 주점이 있었던 날 '장기투쟁'이었다고 말하기에 미안하기도 하지만, 고령의 노동자들에게 86일의 투쟁이란 ㅤㅉㅏㄻ은 기간이 아닙니다.

서경공공서비스지부 활동가동지들은, 항상 이 투쟁이 승리한다면 그것은 "연대의 힘" 덕분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습니다. 말 그대로, 이 투쟁에는 주변의 투쟁사업장 동지들, 지역노동자들, 학생동지들이 항상 헌신적으로 연대해주었습니다. 투쟁이 길어지면서도 항상 투쟁대오는 줄어들지 않았고, 강도높은 투쟁을 진행할 수록 더 많은 동지들이 모여주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는 무려 14명의 동지들이 투쟁과정에서 연행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25일 최종적으로 투쟁의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물론 합의서는 합의서고, 현장에 들어가서 투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용역사들은 인원을 줄이고 비용을 줄이는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복직한다고 해도 현장의 노동강도는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투쟁과정에서 형성된 조직력은 현장 투쟁에서도 다시 확인되어야합니다.

24일에는 서울역광장에서 330일째 파업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KTX동지들과 연대투쟁 문화제를 가졌습니다. 서울역을 앞뒤로 투쟁공간을 함께 하고 있는 두 사업장의 동지들은 그 동안 집회에는 서로 연대해왔지만 서로 같이 이런 행사는 못했었습니다. 어제 문화제는 날씨는 추웠지만 참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진작부터 했어야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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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역 문화제. "우리 어깨걸고 현장으로 돌아가자"   왼쪽은 꽃다지. 오른쪽은 고대 문선패 '단풍'. 맨앞에 있는 동지가 요즘 학생운동권 '스타'라는 군요. 예전에 주로 총학생회장이 그랬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문선패 패장이 '스타'가 되는군요.
 
대우센터빌딩 동지들이 이 투쟁이 '연대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 동지들이 그 연대를 자신의 실천 속에서 녹여낼 것이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연대가 연대를 부르는" 연대투쟁의 연쇄를 만들어가야겠습니다.

"늙고 힘없는 계약직 인생이지만
우리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투쟁으로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는 우리 조합원동지들에게 감동합니다.
http://member.jinbo.net/rudnf/blog/p07012312272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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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비정규직 대량해고 시작...!

작년 비정규법안 통과에 대해서 우려했던 것 것처럼, 대량해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년 기한을 설정한 만큼, 사용자들이 정규직전환이 아니라 2년단위의 주기적 해고로 대응할 것이라는 비판이 불과 법안 통과 한달여만에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말 재계약을 맞아 고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고, 새로 이루어지는 계약도 법안 시행일인 7월1일에 맞추기 위해서 6개월짜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지난 해 재계약을 하나마니 하다가 6개월로 재계약)

오늘자 경향신문에 관련된 기사가 크게 나왔군요, 작년말부터 민주노총, 연맹, 단병호 의원실에 많은 상담과 '민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조직화와 투쟁으로 연결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 아무래도 우리쪽의 조직적 대응이 미흡하기 때문인 것같습니다만.)

벌써 비정규직 ‘해고 사태’…반발 거세질듯
기업 11%만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
“7월이 오기전에…” 公기관 비정규직 칼바람
 


예산문제 같은 것이 있으니 미리 연초부터 선수치는 것이기도 하고, 행자부에 외주용역관련 예산검토, 무기계약대상선정이 1월까지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가 비정규직 처리에 '모범사용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법원 사례도 그런 것이구요. 자본의 '모범사용자'!

또한 기업들이 거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보다는 외주, 용역, 해고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예상된 것이기는 하지만 중요합니다.(111%라는 수치, 상공회의소 설문 결과가 기사화된 내용) 지금부터 7월까지 이러한 대량해고 사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사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비정규법안과 함께 최저임금 일부 인상과 감시단속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70%) 도입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 파트 관리 쪽 사용자 협회에서 만든 자료에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최근 경향은 △ 미화원(주로 여성고령)의 경우 계약상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 △ 경비원·시설관리(감시단속)의 경우 임금인상에 따른 구조조정(정원감축) 혹은 휴게시간 강요를 통한 임금인하가 흐름입니다. 휴게시간 강요 내용을 보면, 식사시간 2시간으로 잡고, 야간에 휴게시간 2시간 형식적으로 달아주는 식, 물론 모두 현장에서는 근무를 강요하겠죠. 기상천외합니다. 정말 머리들 좋습니다.

문 제는 운동진영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인데, 지금 늦어도 너무 늦습니다. 정부의 비정규법안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고 조직화와 투쟁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데 말입니다.(물론 전비연 등 단위가 노력하고는 있지만, 그렇게는 부족합니다.) 민주노총이 당장 조직화와 투쟁은 못한다고 해도 여론화작업 같은 것이라도 해야합니다. 그러나 선거국면이 되어서 그런지 올스톱. 다른 단위들도(제가 있는 곳을 포함해서, 반성) 지리멸렬.

당장 광고,  선전전부터 시작해서, 비정규법안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센터(노동법 상담과 함께 노동조합으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설치, 주요사업장에 대한 조직화 등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나름대로 이런 저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준비하는 것들도 있지만 사용자측은 훨씬 공세적이군요. 발빠르게 준비해도 너무 늦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론화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단결하고 투쟁하는 계기가 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해야합니다. 정부의 비정규법안 대응에 대해서 '예산확충'등 제도적 문제를 제기하고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사들의 투쟁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경향신문의 이 기사에 대한 네이버 댓글을 보면 여러가지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차피 보수화된 포탈사이트 댓글이기는 하지만, 대중들의 관심과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를 빨리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자본은 다시 정규직이 양보해야하는 식으로, 우리은행사례를 부풀리면서 선전해댈 겁니다.  

비정규법안 저지 투쟁을 하던 긴장감으로 다시 긴급하게 나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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