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쭉의 독서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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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학생포럼- 대학, 비정규 노동을 말하다"
라는 행사가 열립니다.

소개를 보니 이렇군요 ^^;

혹시 블로그를 보시는 대학생 분들이 계시면 관심갖고 참여하셔도 좋을 것같아요.
오랜만에 블로그에 남기는 포스트가 광고가 되어 버렸군요.

부활좀 해야겠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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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벌써 횟수를 줄일지를 고민할 때?

[기고] 7월5일 ‘국민승리’ 선언했지만, 승리한 항목은 없다


지난 7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촛불 집회 주최 횟수를 줄인다"라고 발표했다. 대책회의가 주최하지 않는 날은 다른 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매운동이나 국민투표 요구와 같이 다양한 운동방식을 병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런 결정은 대책회의 내부 논의 과정에서 촛불집회의 방향과 관련된 진통이 있은 후 발표되었다. 촛불집회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장기화하고 완강하게 진행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입장이 있었다. 통합민주당을 참여시키고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등 제도정치권 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집회와 행진이라는 집단적인 정치행위와는 다른 방식의 운동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7월 5일 집회를 통해 촛불 운동의 승리를 선언했으니 이제는 좀 여유 있게 가도 된다는 뜻이었을까? 하지만 정작 상황은 더 녹록지 않다. 시청 앞 집회는 폭력적으로 원천봉쇄되고 있으며, 대책회의 실무진들은 수배자가 되어 조계사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집회 전단을 붙이던 시민이 연행되어 구속영장 청구를 받고, 조중동 불매운동에 동참한 네티즌들은 출국금지를 당하는 황당한 상황이다. 때마침 통합민주당은 국회 등원을 선언했다. 이런 국면을 지칭할 때에는 "승리했다"라는 말보다는 "역공당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해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이 과연 촛불집회 횟수를 줄이고 운동방식을 전환할 것을 고민할 때일까.

모든 개혁언론들과 대책회의조차도 "촛불분열"로 비추어질까 우려해서 부각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 촛불은 심각하게 "논쟁 중"이다. 진행 중인 논쟁을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말할 때, 오히려 진정한 쟁점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입장으로 결정되기 쉽다. 촛불집회의 방향에 대한 대중적인 토론이 지난 6월10일 대회 이후 이루어졌던 것을 생각하면, 훨씬 더 심각한 방향전환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에 논의는 오히려 대중적인 공간이 아니라 대책회의 운영위에서만 논의되고 있다. "대표성"도 불분명한 공간에서 말이다.


▲  7월 5일 촛불 집회/ 참세상 자료사진

시민들의 지지

모 인터넷 신문에 실린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최근 인터뷰를 보자. “촛불집회의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집회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도 많은 만큼, 운동의 방식을 다양하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었다”는 언급이 있다. 개인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대책회의 안에서 진행된 논의의 결론을 소개하는 발언일 것이다.

하지만 정작 지금의 상황을 보자. 다른 운동방식이 나오기도 전에 촛불집회는 경찰의 원천봉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집회를 지속하려는 조직된 노력이 사라지는 사이에, 자발적으로 모이는 소수의 시민들은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청광장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고립이 그 "다양한 운동방식"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이제까지 촛불 운동이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왔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다. 그리고 이 운동이 완강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생각할 때다. 그것은 "촛불집회"라는 집회의 독특한 양식 --아마도 "평화로울" 것이라고 기대되는--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요구 사항에 시민들이 공감했기 때문임을 기억하자. 오히려 집회의 양식은 "촛불"이라는 상징만 일관되게 유지되었을 뿐, 시기에 따라 꾸준하게 변화해왔다.

특히 그 요구라는 것은 비록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촉발되었지만, 공기업, 의료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반대, 대운하 반대, 정권의 교육정책 반대 등으로 확장되어 온 것이 이제까지 과정이다. 이 촛불 공간 속에서 시민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자신의 언어로 발견하고 발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덕분에 집회는 매순간 문화제에서 침묵시위로, 가두행진으로, 전경차 끌어내기로, 그 양식의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도 요구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대책회의가 머뭇거리는 사이에도 "정권퇴진"을 외치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책회의 내 일부단체들이 촛불집회 축소의 대안으로 제시한 쇠고기 재협상을 의제로 한 국민투표라든가, 미국산 쇠고기 불매운동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요구가 이미 시민들의 목소리로 분출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신자유주의 반대로 촛불을 확장해가는 시민들을 오히려 뒤에서 발목을 잡고 후진하려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시민들의 대표를 자임할 근거가 있을지, 아니면 대책회의 기존 집행위가 구속, 수배된 이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이들이 적어도 지금까지 진행된 촛불집회에 어떤 발언권을 요구할 수 있는지까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 반대, 요구를 더 확대하고, 밀고갈 때

여전히 문제는 시민들이 외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더 확장하고 구체화하고, 일관되게 전선으로 모아내는 일이다. 공기업, 의료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반대, 대운하 반대, 정권의 교육정책 반대와 같은 것들이 단지 이명박 대통령이 "미친" 놈이기 때문에 하는 정책이 아니라, 모두 하나의 일관성을 가진 사회, 경제 정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싸워가도록 투쟁을 지속하는 일이다. 비록 대책회의는 "국민승리"를 선언했지만 정작 승리한 항목은 어느 것도 없기 때문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이름만 "선진화"라고 바꾸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7월2일 발표한 "경제안정 종합대책"(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는 여전히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공기업 선진화 방안" 항목 안에서 제시하고 있다. 정책발표 시기만 두어달 늦추어서, (아마도 정세가 반전되리라 기대되는) 8~9월에 할 뿐이다. 대운하만 하더라도, 촛불집회가 사그라든다고 판단할 때 언제든지 다른 이름으로 부활할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대운하와 관련해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그룹의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국민들이 한 번 더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어떻겠냐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다시 추진할 의사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운동의 방식을 다양하게 확장하는 것도 의미 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로 촛불집회로 상징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정권반대 투쟁을 고립시키는 것은 정권이 원하는 것일 뿐이다. 이미 청와대는 7월5일 대책회의의 청와대 면담과 관련하여 "촛불집회 중단"이 조건이었다고 밝히지 않았는가? 그것은 현재 국면을 정리하려면 우선 시청광장의 촛불집회라는 상징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먼저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오히려 더 완강하고 끈질긴 싸움과 요구의 확장이다.

노동운동의 계속된 무능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의 대응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노조운동은 이 국면에서 거의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거저먹은" 셈이다. 특히 공공부문이 그런데, 촛불집회의 과정에서 여론악화를 우려한 정부가 가스, 전기 등 기간산업과 건강보험의 민영화 포기 등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물론, 공기업 민영화가 아니라 "선진화"라든가 건강보험 민영화 포기라는 것은 영리병원 허용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이 계속 추진되는 한 말장난일 뿐이다. 그러나 적어도 애초에 이명박 정권의 주요관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올해 안에 끝내는" 상황은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만큼, 노동운동은 자신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고유한 요구를 제대로 촛불집회에 결합시켜오지 못했다. 예컨대, 의료, 교육, 공기업사유화 등 다양한 곳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대가 결합하는 와중에도 왜 신자유주의 문제의 결정판인 "비정규직 문제"는 거의 언급하지도 못했을까? 불안정노동철폐연대와 같은 일부 단체들이나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이주노조 캠페인도 벌어졌으며 이랜드, 뉴코아,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촛불집회에 이런저런 방식으로 결합하긴 했다. 그러나 너무 미약한 시도였다. 정작 광우병 대책위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라면 가장 "정통할" 민주노총이 제기하지 않는 마당에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수도 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라고 할 최저임금 현실화와 같은 쟁점을 광장에서 결합하지도 못했다.

그러니 노조운동은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에 노조가 관련된 주요한 과제 중 하나(공공부문 사유화 저지)에 대해서는 단지 무임승차했으며, 또 다른 하나(비정규직 철폐)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못한 셈이다. 비록 운수노조를 중심으로 한 미국산 쇠고기 반출 저지 투쟁, 총파업이 있기는 했지만 노동자들의 요구가 시민들의 다른 요구와 다르지 않음을 시민들에게 말하고 함께 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이 거대한 싸움이 진행된 과정에서도 노동운동은 여전히 광장의 시민들에게는 "손님"에 불과한 상황이다.



촛불의 양면성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더 전진할까

굳이 노동운동 이야기를 꺼낸 것은, 촛불 행진이 어디로 더 확장되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다. 지금의 촛불집회는 여전히 양면적 혹은 복합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대중이 모인 것을 기억한다. 그 기억 속에서 미선이, 효순이 살인미군 규탄 촛불도 있지만 노무현 탄핵반대 촛불, 월드컵의 붉은 악마라든가, 군 가산점 논쟁, 황우석 논쟁, 영화 디 워 논쟁과 같은 것도 있다. 정치적 불만이 표현되는 방식이면서 동시에 인터넷과 미디어 문화 속에서 형성되고 강화된 맹목(그것이 불과 직전에는 민족주의적이거나 발전주의 같은 것이기도 했다)이 확산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2008년 촛불은 어딘가에서 돌출한 사건이 아니라 이런 맥락에서 형성되어온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 유례없이 완강한 촛불집회도 여전히 복합적인 성격을 그 안에 갖고 있다.

이 속에 있는 어떤 경향은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것처럼 신자유주의 반대를 위한 운동으로, 일상의 민주화와 문화혁명으로 발전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또 어떤 경향은 운동의 부정적 수렴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도록 한다. 따라서 촛불집회의 요구를 쇠고기 수입문제에 가두지 말고 더 열어가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촛불 안에서도 사회운동들의 역할이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여러 주체가 이 운동 속에서 만나고 결합하면서 하나의 방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여성도 시민이라는 것을 촛불 광장에서 확인하는 일도 그래서 중요하다. 촛불집회에서 "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노동자=시민", "이주노동자=시민", "여성=시민"들이기도 하다. 그것을 광장에서 "국민"으로 불리는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대화하고 논쟁하면서 주체와 쟁점을 열어가야 한다. (그럴 때, 사회운동도 광장의 시민들로부터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운동을 결산할 때 인터넷 카페나 다음 '아고라'만은 아닌 다른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운동의 조직화"를 사고할 수 있다.)

대책회의가 말한 것처럼 촛불집회가 가야 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하다. 이 운동이 퇴행하지 않고 더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촛불집회와 행진에 참여했던 모든 시민들이 함께 고민해야할 시점인 것이다. 더구나 대책회의를 통해 시민들의 대표를 자임하고 있는 사회운동들이라면 이 논의에 참가하는 책임은 더 엄중하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그 대표성을 비록 아무도 인정해준 적은 없지만 그 현실적 영향력이란 것이 어쨌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다.)

이미 해왔던 것처럼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물가폭등, 민생파탄의 책임을 촛불집회에 물으면서 정세를 역전시키려할 것이다. 정권도 이제 쇠고기 협상 문제없었다는 말만 되뇌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쟁점이 이미 그것만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록 전술적으로만 생각하더라도, 이때 필요한 일은 광장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광장을 지키고 넓혀가는 것이다. 정세의 쟁점은 정권 스스로에 의해서도 이미 광우병 쇠고기 수입만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고, 시민들이 먼저 모든 방면에서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자신의 요구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시민들과 사회운동이, 다시 광장에서 촛불의 방향을 토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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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비례대표 2번으로 민주연합노조 홍희덕 위원장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다.
두 가지인데,
첫번째로, 왜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적 중요성이 있는 이랜드-뉴코아가 아니냐는 것
두번째로, 민주연합노조의 산별노조 등에 대한 행보를 볼 때 추천받을 만하냐는 것이다. (민주연합노조는 대의원대회 결의로  산별노조로 전환했다가, 총회를 다시 부쳐서 부결하고 공공노조를 탈퇴했다.)

이에 대해서 민주노동당과 후보는 각각 이렇게 해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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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에 대해서.
이랜드노조 지도부를 민주노동당 비례후보로 전략 공천하지 못한 이유는 이러합니다. 혁신 비대위가 김경욱 위원장, 이남신 수석부위원장과 직접 면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투쟁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인물 등 여러모로 손색이 없지만, 혁신 비대위가 애초 원했던 김경욱 동지는 고사했으며, 추천된 이남신 동지는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는 아니라는 점, 비례후보 출마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사측의 악선전도 예상된다는 점, 민주노동당 비례후보 등록마감이 3월 2일인데, 비례후보 채택 여부, 어느 정당인지 여부, 누가 나갈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이랜드의 최종 판단은 3월 4일 조합원 총회에 좌우된다는 점, 집행유예와 고법재판 계류 중이라는 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전략공천에 대한 혁신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

두번째에 대해서,
Q: 민주연합노조는 대의원대회 결의로 공공노조에 가입했다가 조합원 총투표로 탈퇴를 한 적이 있다. 산별연맹을 통해서만 민주노총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 때문에 (법적으로는) 한동안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적이 있었다. 상급조직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A: 대의원대회에서 가입결의한 다음 조합원 총투표를 거친 것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한 것이었다. 민주연합노조 규약에 의하면 총회 의결사항의 대부분을 대의원대회에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분할 합병 해산에 관한 것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한동안 법적으로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적이 있었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민주노총 규약 제5조 2항 및 제8조 1항에 의하면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일반노동조합,전국 규모의 산업별 협의회와 직업별 노동조합등이 가입신청할 수 있다. 민주노총에 산업별 연맹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 중앙에 가입신청하지 않고 각 지역본부에 직가입한 노동조합도 여럿이다. -<비례대표 전략 2번 홍희덕 후보 지상청문회[진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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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에 대해서 다시.
나는 이남신 동지가 진보신당의 후보로 출마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동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미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한 마당에, 이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 관련된 정황에 대해서는 "진보신당은 우리를 이용하지 말라"-정경섭/레디앙 기사를 참고.

그런데 민주노동당의 이러한 "해명"은 매우 궁색하다.
우선, 민주노동당은 이남신 동지가 비정규직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로 앞에서 말하는 김경욱 위원장도 역시 정규직이라는 점에서 곧바로 모순된다.

게다가 그런 식의 기준이라면 민주노동당 후보로 추천된 민주연합노조의 홍희덕 위원장도 현재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가? 홍희덕 위원장은 의정부시설관리공단에 속해있다. 노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민간위탁 반대투쟁을 전개했지만, 현재는 지방공기업의 "정규직"인 셈이다. 적어도 법적, 형식적으로는 그렇다.(물론 이 경우에도 시청이 위탁주체를 지방공기업이 아니라 민간에 전환할 수 있어 간접고용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고용된 법적 신분이 무엇이냐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홍희덕 위원장이 적절할 수 있는 조건이 "비정규직 투쟁의 경험"이라면 이남신 동지도 다르지 않다.(물론,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였다면 더 좋았을 것이지만.)

비례대표 추천마감일과 노조 총회날짜의 이틀차이 문제도 마찬가지다. "출마여부-정당-후보" 세가지가 결정이 안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틀의 여유를 더 갖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일일 뿐더러, 더 많은 모순이 있다. "정당"의 경우, 민주노동당이 홍희덕 후보로 확정하지 않았다면 민주노동당을 결정될 가능성이 (아마도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 "후보"의 경우에도, 이미 민주노동당이 이남신 동지를 거부한 상황이다. 조합원 총회에서 이남신 동지가 추천되었다라도 거부했을 것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변명의 거리가 되는가?
마지막에 언급된 집행유예, 재판계류 문제는 별로 언급할 가치가 없을 것같다.


▲지난 해 열렸던 이랜드노조 총회 모습.(사진=이랜드 노조/레디앙에서 펌)

두번째 문제는, 이미 많이 논란이 된 문제다.
최근에는 민주연합노조가 사실상 휴면조직 상태에 있었던 시설연맹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우회해서 민주노총에 다시 가입하게 되었다. 애초에 가입되어 있던 공공운수연맹에는 복귀하지 못했다.(민주노총 직가입도 아니다.)

* 관련된 기사와 게시물 :
민주연합노조-공공노조, 공공연맹, 민주노총 탈퇴처리
민주연합노조는 시급히 민주노총으로 복귀 하여야 합니다.

민주연합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가입하는 결의는 90%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졌다. 얼마 후에 총회에서 산별 가입안건은 90%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부결로, 각각 정반대로, 그러나 압도적인 한쪽으로 결정되었다. 즉 집행부의 매우 강력한 의지가 작용하는 가운데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식의 조직기풍은 최근 민주연합노조가 진행하는 100%조합원의 민주노동당 가입운동으로 연결되는데, 대중조직에서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 갸우뚱해지기도 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순전히 형식적인 논리로 자신들이 규약을 잘 못해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민주연합노조가 총회를 하기 전에 이미 민주연합노조의 핵심지도부들은 공공노조 임원선거에서 비공식적인 논의를 이런저런 세력들과 깊숙히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당선가능한 방식으로 공공노조 임원출마가 불가능해진 직후, 민주연합노조의 총회가 잡히고 압도적으로 부결되었다는 점은 무엇을 말할까?

자, 그런데 홍희덕 위원장의 발언은 이렇게 이어진다. "한동안 법적으로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었다는 점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말하는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해 여러조직형태가 가입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민주연합노조는 시설연맹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것이 민주연합노조가 이런저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주노총 소속이었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적,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민주노총 탈퇴가 되었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므로" 정신상으로는(혹은 정치적으로는) 민주노조 정신을 갖고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했다고 말할 수 있다. 형식적인 가입상태가 문제가 아니라고, 민주노조 정신이 문제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된다.

그러나 다시 문제는, 이렇게 말할 경우에는 앞에 산별노조 가입과 관련해서 법적, 규약상 문제 운운하는 것과는 전혀 일관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당시에 이미 사실상 가입한 사실을 법적이고 규약상의 문제를 들어 다시 총회에 붙이고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아래 사진은 홍희덕 위원장, "진보정치'에서 펌)

홍희덕 위원장을 여러 사업속에서 가까이 보아온 나로서는, 그분의 운동상의 신념이나 활동가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다. 여러해동안 환경미화원,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헌신적이었고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분이라 존경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후보로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연합노조가 만든 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홍희덕 위원장에게 그 책임을 다 물을 수 없다고도 생각한다. 위에 "진보정치" 인터뷰의 40문40답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23. 일 잘 하고 못된 사람, 일은 못 해도 착한 사람 가운데 누구와 일할 지 : 일 잘하고 못된 사람", "못된 사람"과 하고 계신 것같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노동당의 변명은 매우 구차하고 치졸하기 그지없다.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남신 후보가 정당성이 없다는 식의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홍희덕 위원장께 대한 것이다. 당시 상황에서 분명하게 잘 못된 것이 있었다면, 혹은 정치적 판단이 달라져서 남들(우선 공공노조에 남은 3만명의 조합원들부터 민주연합노조 조합원들에게까지.)에게 피해와 혼란을 주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면 될 일이다.

전후 사정을 모두 다 알면서 뻔한 방식으로 변명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홍희덕 위원장답지도 못하다. 아예 그 모든 과정이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존경을 철회할 수밖에.
 

본문

시청광장에서 진행된 3.8 여성대회 본행사는, 엄청난 돈을 들였다고는 하는데, 죄송하게도 도대체 이런 행사에 왜 나와야하는 지 의문스러울 지경이었다.

사회자가 민주노총 임원"님"들을 공들여 차근차근 소개하는 가운데 시작된 이 행사는 익숙한 대회사와  "성평등상" 시상식이 이어진다. 수상받은 조직들은 여성 비정규투쟁사업장도 있지만 성'희롱'에 대한 법률적이거나 이런저런 대응을 한 사례가 많다. 도대체 그 조직이 조직내에서 어떤 페미니즘적인 실천을 했는지, 심사와 추천기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잘 알 수 없다. 성희롱, 성폭력 사건 대응이 노조 여성위원회의 특허전담사업이 되어버린 현실도 한편으로 보여준다.

상을 받는다면 오히려 여성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하고 치열하게 싸운 조직들이 모두 상을 받아야하는 것 아닐까?

또 하나의 집회

예컨데, 이런 조직들 말이다.
오전에는 기륭, 뉴코아-이랜드 등 여성비정규직투쟁사업장, 민주노총서울본부, 사회진보연대, 노힘여성활동가모임 등의 단체가 주최한  "3.8 세계 여셩의 날 100주년 투쟁 기획단" 집회가 열렸다.


△ 집회 한켠, 인권운동사랑방의 피켓. "우리들이 행진을 계속하기에 위대한 날들이 온다네. 여성이 떨쳐 일어서면 인류가 떨쳐 일어서는 것"이라는 구절이 마음을 울린다. 영화 "빵과 장미"의 대사라고 한다.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투쟁을 이야기한다. 기륭전자. 학교비정규직, 이랜드일반노조, 광주시청비정규직.. 투쟁으로 비정규직으로 빈곤으로 내몰리는 여성의 권리를 쟁취하자고, 연대하자고 호소한다. 투쟁 승리하고 내년 3.8은 현장에서 맞자고 말이다.

3.8을 무엇으로 보는가, 3.8, 여성의 힘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비교해주는 일들이 계속된다.

총선 들러리?

그렇다면, 민주노총의 시청 앞 행사에서는 이들 투쟁사업장이 등장하지 않았나? 아뇨, 그렇지는 않죠.
투쟁사업장 각각의 생생한 목소리가 있었던 11시 집회의 투쟁단위들 몇몇은 단상에 올라갔다. 함께 올라서 미리 쓰여진 멘트를 깔끔하게 읽고 나자, 이런, 사회자가 민주노동당 총선 여성출마자를 단상으로 함께 불러세운다.

투쟁하는 여성노동자를 위해서라도 민주노동당의 여성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노동당을 통해 총선을 승리하자고 연호를 요구한다. (썰렁한 분위기~)

이 한순간에, 투쟁하는 여성노동자들은 민주노동당 지지를 위한 엑스트라로 전락해버렸다. 민주노동당이 분당된 후에 상황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현장의 투쟁에 대해서, 여성의 비정규직화 빈곤화에 대한 어떤 투쟁의 전망도 없이 너무나 뻔뻔하게 후보들을 단상에 올리고 투쟁사업장 동지들을 "활용"하는 모습이 기가 막힌 것이다. 심지어 자신들이 비례대표 후보를 거부한 뉴코아-이랜드 조합원까지 단상에 올리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라고 하니, 도대체 최소한의 예의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
(결국 이랜드일반노조 이남신 부위원장이 진보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명 가수나 연예인들이 나왔다는 유관순기념관 행사나 정리집회 행사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아마도 "문화적으로 풍성한" 어떤 행사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데 돈을 썼을 것이다.

극단 신명 공연, 광주시청비정규직노동자 해고1년

하지만 정작 그날의 가장 감동적인 문화적인 경험은 집회 직전에 시청 광장 한 귀퉁이에서 진행된 '극단 신명'의 광주시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그린 마당극이었다. 작년 3.8일 일터에서 폭력적으로 쫒겨난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다. (작년 바로 그때 박광태 광주시장은 "세계여성평화포럼"을 유치하고 생색을 내고 있었으며, 주류여성운동은 시청 여성노동자 투쟁현장이 아니라 그 행사에 몰려가 주었던 것이다.)

극단 신명은 이 공연 때문에 예정되었던 공연장 대관도, 지원금도 모두 취소되고 말았다. 그러나 공연은 감동적이고, 잘 짜여졌다.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하고, 중간중간 짠하다. 모두 구체적인 현실이다. 한 동지의 말대로, 이 극에는 "어떤 정해진 결말"이 없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더 슬프다. 극은 현실에서, 여전히 진행중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극을 함께 보는 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 특히 공공노조 서울지역의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분들이 극에 함께 웃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고 마음 한편이 짠했다.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예술이 삶을 이렇게, 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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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비정규직 동지들은 3월10일(월)부터 상경투쟁을 진행한다. 중간중간 일정은 공공노조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관심있는 분들의 연대가 있다면 고마운 일이다.
* 광주시청비정규직 상경 투쟁일정(3/10~11)

본문

지역지부 동지들을 만나서 술을 늦게까지 마시면서, 이런 화제로 이야기를 한다.

오늘 현장간부들과 진행한 신규조합원 상담. 무엇보다, 상담한 노동자는 억울한 상황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기뻐했다고 한다.
노조의 "미조직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을 지역에서 유사한 부문의 사업장끼리 같이 진행하기 위한 사업단위를 꾸리자는 제안을 한다. 앞으로 업종을 넘어선 지역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
한 사업장 안에서 정규직-직접고용/간접고용비정규직을 모두 조직할 수 있는 전략 사업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담당자를 어느 정도 시기 동안 집중적으로 배치하면 할 수 있을 것같은데, 그게 쉽지 않다.
해고 투쟁 중인 분회 동지에게 지부 상근 활동을 제안한다. 어렵다고 발을 빼지만 마음 깊이는 설득하면, 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다.
집에 가는 길이 두시간 넘게 걸리는 동지가 술자리 중간에 먼저 간다. 멀다.
내일 한 사업장의 조정회의.  조정회의에서 합의를 만들 것인지, 투쟁을 조직할 것인지 종합적인 판단을 하자는 토론을, 현장의 상황, 활동가들의 고민을 이야기한다. 내일 오후에 지노위 조정회의가 있으니, 오전 중에 다시 이야기해야한다.
그래서, 오후에 있는 한 투쟁 분회 집회 참석 일정을 조정한다.

이런 이야기로 술을 마시고, 새벽 2시, 집에 들어왔다.
이것이 우리 노조, 지역지부 활동의 일상이다.

병가와 휴직 6개월,
그리고 지역본부를 떠나 탁상공론이나 난무하는 노조 정책담당자라는 자리로 복귀한 세달 동안,
이런 조합원들의 삶과, 투쟁에, 불과 몇달 전에 나의 고민이었던 것들과 얼마나 멀어져왔는지,
울컥해지고 말았다.

노조, 노동자운동의 대중조직에서 일한다는 게 뭔지, 생각하다,
나의 상황에 막막해졌다.
 

덧붙여...

본문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임순례 감독은, 전작 <와이키키 브라더스>에서 처럼, 어쩌면 진부한 소재를 진부하지 않게 그려낸다. 한국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 기껏해야 지하철에서 자리를 냉큼 차지하는 존재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 "아줌마"들의 삶에 대해서 말이다.

이 영화에 대한 좋은 이야기는 여기저기 많으니 한 가지만 이야기해보자.

국제 체육대회(국가대표)라는 소재는 사실 위험하다. 자칫하면 민족-국가에 인민들을 동원하는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그것을 소재로 다룬 영화도 반복하기 쉽다.(그것은 소재 자체에 각인된 것이기도 해서, 밑에서 말하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다루려고 해도 민족-국가는 끊임없이 복귀한다.)

그런 점에서 임순례 감독은 솜씨있게 다른 방식으로 소재를 다룬다. 영화에 등장하는 선수들은 어떤 민족적인, 국가적인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삶 혹은 꿈을 위해서 뛰어든다. 그것이 잘 어울리는 이유는,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어차피 민족-국가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으며 앞으로도 이들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아줌마'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올림픽 시즌에 잠깐 주목받고, 금메달 카운트로만 집계되는 경기의 뒷면에는 그녀들의 삶이 있다.

임순례 감독은 그 금메달의 '뒷면'을 현실과 단락시킨다. 그녀들은 경기가 끝난 이후에도 뉴코아, 홈에버에서 물건을 파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일 것이고, 동네식당 "아줌마"(달리 그녀들을 부르는 어떤 용어가 있담?)일 것이고, 딸을 둔 이혼녀일 것이다.(한미숙-송정란-김혜경) 우리 옆에 있는 그녀들이다. 감독은 영화의 엔딩크레딧이 올라가기 전에 실제 선수들과 감독의 인터뷰를 붙여넣는다. 영화는 다시 "올림픽이 끝나면 돌아갈 팀이 없는" 그녀들의 현실로 난폭하게 돌아온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조차 "국가"가 무엇인지, 혹은 그보다는 그녀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대항의 국제 스포츠 경기에는 '경기'를 일으키는 나 같은 이도 그녀들의 결승전을 응원하면서 볼 수 있다. 그 경기는 민족-국가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그녀들이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또 다른 삶의 현장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올림픽 등 각종 세계대회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이 영화를 관람"했다고 한다. 이명박에게는 그녀들의 삶이 아니라 "국위선양"이 보였던 모양이다. 소재의 위험은, 영화보다도 더 현실과 거리가 있는 그런 식의 상징조작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 영화를 본 관객들에게 노파심에서 말하자면, 이 영화를 보고나서 그녀들에게 "민족-국가의 영광"을 위해 베이징 올림픽에서 열심히 뛰라는 얼빠진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것이다.

본문

'현장파'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노동자운동에서 '좌파'와 혼용되어 사용된다.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물론 이렇게 된데에는 역사적 맥락이 있다. 사업장 단위의 경제투쟁에서 전투성과 비타협성을 좌파들이 일관되게 지지해왔고, 이것이 이러한 정서를 공유하던 현장활동가들과 결합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전노협이 약화-소멸되면서 대공장 중심의 경제투쟁은 민주노조 운동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단위 경제투쟁의 전투성과 비타협성은 좌파들이 현장활동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향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좌파'는 '현장파'로 완전히 환원될 수 없고,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한 활동가가 좌파이자 현장파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좌파=현장파는 아닌 것이다. 좌파는 정치적 입장이며, 현장파는 대중운동의 한 경향이니까.(그것도 주로 대공장 현장조직들을 중심으로 하는 경향들이다.)

이런 뻔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좌파=현장파의 도식, 좌파가 자신의 대중운동적 기반을 주장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활용해왔던 이 도식의 모순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고, 그 모순을 적대적으로 전개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 존재를 인정하고 사고할 수 있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는 생각 때문이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류기혁 열사의 분신 이후에 민투위가 크게 비판받았던 적이 있다. 대공장 현장파운동이 비정규직 운동에 대한 태도가 문제였다. 물론 당시에 이 문제는 정파간의 비난으로 얼룩졌고, 그것을 특정 정파(말하자면 노힘)의 책임이라는 식의 비난이 많았다. 하지만 현대차 집행부의 태도가 노힘의 입장과 같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런 비난은 진정한 쟁점을 왜곡하는 효과를 낳았다. 말하자면 노힘이라는 정파의 입장이 아니라 대공장 현장파의 입장이 문제였던 것이다.(현장(파)를 '신성시'하는 이런저런 정파들의 비난이, 현장조직이 문제라는 비판이 아니라 정파(노힘)가 문제라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는 최근 공공노조나 연맹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도 다시 느끼게 된다. 공공노조-연맹 안에서 좌파라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존재한다.(본인들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말이다.)

하나는 산별노조를 지역조직을 중심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노동자를 조직하고 투쟁하는 것을 주된 입장으로 하는 경향.
또 하나는 대공장의 현장투쟁을 강화하는 데 우선을 두고 따라서 산별노조로의 집중을 비판하는 경향.

경향적으로 지역운동 활동가들, 비정규직 활동가들은 전자의 입장을, 대공장 현장파 활동가들은 후자의 입장을 가진다. 이런 입장은 산별노조 안에서 대공장 조직의 발전방향, 향후 산별노조 발전방향, 지역조직과 비정규사업에 대한 예산과 인력의 배정 등에서 입장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것은 국민파와 형성하는 산별노조에 대한 쟁점과는 또 다른 축의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어떤 현장파 간부는 이후 산별노조 내 예산배정비율을 [중앙:기업지부=3:7]로 하자고 제안한다. (현재는 4.5:5.5이며, 내년에는 5:5로 조정할 예정이니 이 현장파 활동가의 입장은 현행보다 기업별 지부의 예산을 확충하는 안인 셈이다.) 이런 입장은 사업장단위 현장에 더 큰 힘을 주어야한다는 관점에서 나온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렇게 될 경우 필연적으로 산별노조의 지역조직,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재정과 인력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 어떤 현장파활동가들은 '제대로된 투쟁'을 위해서 현재의 산별노조를 탈퇴해 유사업종 대공장 노조들로  새로운 산별노조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것이 실질적인 "총파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산별노조의 재편단계에서 몇번씩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된다.) 이런 지점에서는 오히려 국민파의 "업종노조" 입장과 유사해지는 현상도 나타난다.(역설적인 현상도 아닌 것이, 양자 모두 실리주의와 경제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양자의 입장은 상호 토론되고 합의점을 찾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적대적으로 전개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쟁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확인해야한다. 그저 범-좌파라는 입장으로 뭉개고 갈 수는 없는 상황들이 터져나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정규직-대기업 사업장 운동이 어떻게 "현장에 기반하여" 사업장 경제투쟁을 넘어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노동운동으로 확장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제기될 필요가 있다.(양자의 입장의 산술적 합,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사업장 단위의 전투적 경제투쟁, 구조조정 반대투쟁이 가진 의미와 한계가 모두 확인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런 문제제기는 이제까지 노동자운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많은 학자들의 논문과 정치/사회단체들의 입장에서 확인된 것들이다.(그래서 너무 뻔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활동가들 사이에 충분히 동의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도 분명하다. 모두 "자신이 선 자리에서" 사고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좌파-현장파라고 불리는 경향 안에서 이런 쟁점과 모순이 확인되어야 그런 동의도 비로서 가능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쟁점들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입장들이 다수인 것같지만.

본문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진행한 "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서울지역 조직역량강화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한 교육 교안.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전략 세우기"라는 주제.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을 각 조직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행한 교육과 실습이다. 보통 노동조합의 사업계획 세우기 교육과 유사하지만 다만 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이라는 영역에 특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안은 전반적으로 일종의 짜집기다. 앞부분, 노조가 처한 외부적인 조건 도식은 민주노총 교육에서 가져온 것이다. 두번째 부분 노동조합 활동의 일반적인 사업도식은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경영학의 조직관리론 쪽에서 비영리기관 조직관리 도식을 가져온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타당성 있는 측면이 있다. (특히 조직자원 영역에서 지속적인 학습을 강조하는 부분 등)

세번째 부분은 이 교육의 첫강의로 진행된 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 강의와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정의에 비추어 고려해야할 사항을 도식에 맞추어 다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짜집기이기는 하지만 몇가지 강조하려고 했던 부분은 있다.
우선, 앞서 말한 것처럼 조직의 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지속적인 학습과 구성원의 팀웍(단결력이라고만 말하기에는 더 있는)이라는 점. 지속적인 학습은 또 하나 강조하려고 한 내용인 '조직의 목표설정'과 관련되어 있다.

조직의 목표설정을 특히 강조하려고 한 부분. 비정규직 조직화를 왜 하냐는 것을 질문하려고 했던 것이다. 단순히 조합원을 몇명 늘리자는 취지라거나 혹은 남들 다 이야기하니까 하는 당위가 아니라 어떤 운동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다. 그래야만 비정규직 조직화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일환이라는 점을 상기하고, 또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할 지 사고할 수 있다. 조직화 사업의 모든 측면에서 그 (운동적이고 정치적인) '목표'가 구체적으로 녹아나야한다.

진행을 하다보니 더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보완해야할 지점들이 있다는 생각이다. 시간적으로도 불과 3시간 정도에 진행하기는 힘들다. (조직별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직진단이나 사업전략세우기와 같은 각종 실습 교육에서도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운동할 것인가라는 쟁점을 반영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교안 파일 링크.
교안 파일

본문

우여곡절 끝에 노조에 복귀한지 열흘이 지났다.

병가와 휴직이 끝나는 마지막 시기에는 복귀를 하지 않고 다른 활동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 결국, 결국은 복귀하게 되고 말았지만, 그것도 노조 활동을 하는 동안 끝까지 피하려고 했던 정책업무를 하게 되었다. 노조 정책실에서 쓰는 혹은 써야하는 글의 태반이 허구적이라는 점에서, 또는 정치적으로 그릇되거나 그도 아니면 엉터리라는 점에서 피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나의 최근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덜 하고 활동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안 하고'도 아니고 말이다.)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것같은 느낌. 하지만 어떻게 진실을 유능하게 말하고 글로 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의미가 없지는 않은 일이니까.

휴직이 끝나는 마지막 주에, 사직하면서 노조 활동을 함께 했던 동지들에게 보내기 위한 몇개의 글을 썼다. 아래는 그 중에 하나. 전반적으로 이제까지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해달라라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최대한 누린 글이다. 결국은 보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나의 유언집행자가 되어야할 상황이랄까.

앞 뒤에 인사말과 개인적인 소회(그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지만;) 부분을 빼고 운동적 쟁점과 관련된 부분이다. (마지막 가는 인사에 이런 것이 적당하냐고 누가 물을 수도 있겠지만, 남는 활동가들에게 가장 최선의 선물은 이런 비판들이 아닐까?)

다만, 이른바 "사회공공성"에 대한 비판은 그것이 노조운동의 어느새 '지배적 이데올로기'라는 점에서 전면적이라기 보다는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점 정도는 언급해야할 것이다. 다른 부분은 더 솔직하다.
(더 개인적인 일부분은 조금 수정)

전반적으로 '사회공공성' 투쟁이라는 것의 문제,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에 대한 노조사업이 변해야할  지점에 대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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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기사.
노동관련 법제도, 관행이 이 지경인데, 얼마나 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노조활동을 제약해야 분이 풀리겠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를 '열사'로, 산업재해로 죽여야 분이 풀리겠냐..

이런 상황에서도 노동유연화, 기업규제완화, 노조활동제한, 노동자투쟁에 대해 "법와 원칙" 운운하는, 정작 자신들은 범죄자인 놈들이 대선에 보란 듯이 나와서 1,2위를 하고 있으니 나라 꼬라지가 한심하다.
87년은 역사책에만 남고, 이 모양이 되도록 제대로 싸우지 못한 우리  노동운동의 상황이 참담하기도 하고..


한겨레신문(07-11-22)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252111.html

노사 형평성 ‘OECD 꼴찌’
30개국 중 29위…비정규직 비율 2위 등 효율성 항목만 상위권

   
한국의 노사관계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0개국 가운데 23위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효율성’은 높지만 ‘형평성’은 지나치게 낮아 심각한 불균형을 낳고 있으며,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 등 형평성 측면에서 노사관계 순위는 꼴찌에 가까운 것으로 지적됐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노사관계 평가를 위한 국제세미나’에서 “노사의 조직 특성과 전략, 노사관계의 제도적 틀과 노동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한 노사관계 평가 지표로 각국 노사관계를 비교해보니, 한국은 효율성과 형평성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 나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교수가 개발한 노사관계 지표에 근거해 2005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사관계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은 집단해고의 자유나 노동운동 통제 정도, 비정규직 비율 등으로 이뤄진 ‘효율성’ 순위에서 7위를 기록한 반면, 노조 조직률이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정도,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 수준, 단체협약 적용률 등으로 이뤄진 ‘형평성’ 순위에선 29위에 그쳤다. 종합 순위도 23위에 머물렀다. 비교 대상이 된 30개국 가운데, 덴마크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모두 높아 1위를 차지했다.

김 교수는 △국제사회 수준의 단결권 신장 △노동조건 개선 및 고용차별 해소 △사회보장의 확충 등을 통해 노사관계의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노사관계 평가 연구에 함께 참여한 파울라 부스 전 미국노사관계학회장(럿거스대)은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처럼 형평성을 제대로 취하고 있지 못한 나라에선 상대적으로 노사 갈등이 심각하게 야기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