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농촌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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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새 길이 열리고 있다
제대로 가는 방법은 하나다
더 열심히 사는것이다
산행,운동,명상,사색,고전읽기로 몸과 마음의 힘을 기르고
지금 하는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면 된다
욕망은 최소로 낮추고 생활은 최대한 간명하게 단순화시키자
할일은 정확히 선정하고  집중하여 밀어붙인다
지금까지도 잘 해왔다
지금처럼 앞으로 살면된다
아무도 안믿어도 나는 나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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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심지가 타며 피어오를때
초는 자신을 소모하며 촛농으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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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란 누가 처음 만든 용어인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로는 의료기관과 의료보험체계를 민간기업(자본)이 주도하도록 바뀌어가는것을 가르킵니다.
현재상황은 아시다시피  의료기관은 의료인및 관련비영리법인만이 설립할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체계는 국가의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이 국민과 의료기관을 강제가입과 당연지정하여 주도하고 있고, 건강보험이 감당못하는 부분만 민간의료보험이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중에서 개인의원들은 어는정도 파악이 가는데 대형병원은 잘 가늠잡히지가 않네요. 예를들어 삼성의료원은 삼성생명평화재단이 만든병원입니다. 이 재단이 광의의 삼성계열임은 분명할것이지만 어쨌든 아직은 비영리재단이고 자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것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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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란 무얼까요?
일단 이 용어부터 서로간에 같은 의미로 생각해야지 말이 통할것 같습니다.
사실 의료를 어떻게 정의할까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나 저명한 학자의 주장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지금 사용되고있는, 예를들어 '의료민영화'라는 단어속의 의료가 어떤 내용으로 쓰이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쓰이던 의료보험민영화는 글자대로 풀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을 민간기업이 운영하게 한다고 생각되는 용어였습니다.
지금은 의료민영화란 말이 자주쓰이는데 이는 글자풀이로는 '의료'를 민간기업이 운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두가지로 해석될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재의 의료기관이 영리적사업을 한다는의미 혹은 민간기업이 의료분야 사업을 맡아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의료업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민간기업이 된다는 뜻이죠. 
일단 영리병원,영리법인이란 말은 의료기관의 주인이 기업(영리법인이 곧 기업이죠)이 된다는 말입니다.
민간의료보험활성화는 지금의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역할을 기업이 어떻게든 나누어 갖겠다는 것이구요. 이는 의료기관을 벗어나는 영역이네요.
즉 의료민영화에서 의료는 의료기관과 의료보험체계를 지칭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료에는 의료기관과 의료보험체계만 있는것일까요?

의료를 넓은 의미로 본다면 사람의 건강,질병,돌봄,치유에대한 사회,국가적인 체계일것입니다. 책을 좀 찾아보니 이종찬은 의료를 '의의 사회적 실천'이라 하고 있네요. 그는 '의는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성이 교차하는 담론의 영역'이라고 하며 이를 '의의 지식체계'인 '의학'과 '진료행위'인 '의술', 그리고 '의료'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회적 실천이라고 하면 주체가 있어야하는데 그 주체는 '의자' 즉'몸에 대한 자기 배려를 할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성찰적 정의가 지금 현실에서 갖는의미는 별개로 하더라도 참고는 될것같습니다. (이종찬,'한국에서의를논한다' ,소나무, 15-16p 32p 에서 참고/인용)
의료란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성이 교차하는 담론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것'이라고 멋지게(?)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사회의 전반적인 건강,돌봄,치유에 대한 체계정도로 볼수 있을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소통/갈등을 통해 합의 되어 생성,변화됩니다. 곧 정치(넓은 의미로)의 한 영역이라 할수있겠지요.
그러나 보통 의료란 말을 쓸때는 '진료행위'인 의술을 가르키는면이 더 많아보입니다. 다시말하면 의술의 사회적 시스템을 곧 의료라고 말하고 있는것이죠. 이런 시각에서는 의술의 주체로 생각되는 의료인을 비중있게 생각할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의료인은 의료의 주체입니까? 수단입니까?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료기관 중심입니다. 조문도 제1장 총칙 (1조 목적 2조 의료인 3조 의료기관) 제2장 의료인 제3장 의료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에대해 정의내리고 설명하는것이아니라, 의료인의 자격,면허,권리,의무를 통해 의료인을 정의,관리하는 내용으로 차있지요, 즉 의료법은 국가가 의료인을 통해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집행하려는 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국가는 그것을 위해 의료인의 생성(학교교육과 국가시험)을 관장하고 의료인에게 권리(의료행위및 의료기관개설 독점) 및 의무(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할임무)를 부여하고있으며 의료인이 의료를 행하는곳인 의료기관을 운영(공공의료기관인 경우)및 관리 감독합니다. 또 '건강보험'을 사회보험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료기관 모두 강제가입,당연지정 돼있지요.
사실 중요한것은 의료의 현장인 의료기관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일것입니다. 지금의 의료기관은 어찌됬든 의료인이 주도하고있고 국가는 이를 관리,통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른바 '의료민영화'는 이러한 의료기관의 주도자를 기업(자본)으로 전환하는것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료의 진짜 주인인 환자와 국민은 물론 의료(의술)의 실제 행위자인 의료인도 밀려나고 있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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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를 받아들고 두리번 앉았는데

 

아무도 불을 건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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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국민 입장에서는 의료를 누가 운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관심갖는것은 어떻게 운영되는가이다. 
품질좋고,친절하고,저렴한 의료상품을 원하고있다.
안전하고,맛있고,값싼 소고기와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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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장도(笑裏藏刀)
   
                                 김사인


웃음 뒤에서 칼을 감추고 나는
계면조 뒤에 핏발선 눈을 감추고 나는
비겁하게도
비겁하게도
사랑을 말하네
역수(易水)를 건너던 자객쯤이나 되나
비장의 이 허장성세
칼은 이미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라네
있는지 없는지도 다 잊었다네
 
 
* 김사인 시집 '가만히 좋아하는' 에서
 
* 소리장도 : 웃음속에 칼을 감추고 있다는 뜻
* 계면조 : <음악> 국악에서 쓰는 음계의 하나. 슬프고 애타는 느낌을 주는 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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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관련 자료를 읽어보았는데 명확히 딱 들어오질 않고 모호하네요. 아무래도 남이 정리해놓은 걸 읽으니 그런것 같습니다. 거칠고 부족해도 내가 직접 찾아봐야 머리에 좀 남을것 같습니다.
모호한 이유중 하나는 '의료민영화'란 용어입니다. 지금정부의 의료관련 정책을 하나로 묶는 용어인것 같은데, '의료선진화'만큼이나 추상적이고 애매한 용어 같습니다. 더욱이 민영화의 원뜻이 '관에서 운영하던 기업 따위를 민간인이 경영하게 함' 입니다. 아무리 민영화의 실체가 어떻다고 설명해도 원래뜻이 이러니 여러 오해가 생기고 설명의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비슷한 용어를 찾으면 의료영리화,의료산업화,의료상업화,의료시장화,의료기업(자본)화등이 있을것입니다.
의료영리화는 의료를 통해서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의료산업화, 의료상업화는 의료영리화의 방법을 표현한말입니다. 의료산업화는 의료를 산업 즉 생산-유통과정을 통해 이윤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보는것이고, 의료상업화는 의료를 사고파는 상품으로 간주하는 것이지요. 의료시장화는 의료행위의 현장이 곧 상품을 사고파는 시장임을 말하고 있고, 의료기업(자본)화는 영리추구의 주체를 강조한 것으로 의료의 주체가 기업(자본)이라는 것을 표현한것입니다.
모두 같은 맥락으로 의료의 주체는 기업(자본)이고 목표는 영리이며 방법은 산업,상업이고 현장은 시장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보건의료에 있어 전염병대책,건강보험관리정도를 제외하고, 실제로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는 대부분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과 개인의원의 차이는 있겠지만서도요. 그리고 그 모습도 의료영리화,상업화,시장화에서 자유로운곳은 얼마없을것 같습니다.  산업화,기업화는 어느정도일까요?
 
물론 용어가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를 살피는게 중요하겠지요.
자료를 보니 '의료채권법','영리의료법인','민간의료보험활성화'등이 지금 정책으로 추진되는 핵심사항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좀걸리고, 부족하겠지만 직접 찾아봐야 겠습니다.

관점은 1) 지금 이 변화를 주도하는 실세는 누구일까?(가장 이익보는 세력은 누군가?)
2) 이 변화과정에서 의료의 주요구성요소라 할수 있는 의료인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3) 이 변화를 통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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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미쳤다는 말을 쓰지마세요.

미쳤다는 말은 곧 다르다는 말입니다. 달라도 아주 다르다는 말이지요.
어떤 존재에게 미쳤다고 말하는것은 그 존재가  나와 아주 다르다고 규정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나 집단의 큰 흐름(주류)에 대해 미쳤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미쳤다고 말하는것은 사회나 집단의 주류에서 많이 벗어난 존재에게 주류속 사람들이 낙인찍는 이름붙임입니다.  어찌보면 비겁한 말입니다. 누구누구를 미쳤다고 말하는 순간 자신은 정상인으로 자리잡는것이니까요.

'정신장애인','지적장애인'등 '미쳤다'는 사회적 낙인에의해 제도적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겪는 아픔을 대신 말하겠다는것이 아닙니다.
그분들과는 비할수 없겠지만 미친놈(내지는 그와 유사한 지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온 나로서도 '미쳤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에  부들부들거리는 떨림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에게 미친놈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면면이 쭉 떠오릅니다.   왜 사람들이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할까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생각도 나고요.  
자신과 많이 다르다고 미쳤다고 하는것은 스스로의 평안을 위해 다른 존재를 몰아내는것입니다.   그 행위의 밑바닥에는 대세속에서만 스스로를 버텨낼수있는 나약함과 다른존재를 배제하고 딱지붙이는 비열함이 깔려있읍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발 미쳤다는 말을 쓰지마세요.  세상에는 다양한 존재가 있으니 그것을 인정하세요. 인정 못하고 비판하고 싶으면 정확한 용어를 찾아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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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울

               도종환

개울은 제가 그저 개울인 줄 안다
산골짝에서 이름없는 돌멩이나 매만지며
밤에는 별을 안아 흐르고 낮에는 구름을 풀어
색깔을 내며 이렇게 소리없이
낮은 곳을 지키다 가는 물줄기인 줄 안다
물론 그렇게 겸손해서 개울은 미덥다
개울은 제가 바다의 핏줄임을 모른다
바다의 시작이요 맥박임을 모른다
아무도 눈여겨보아주지 않는
소읍의 변두리를 흐린 낯빛으로 지나가거나
어떤 때는 살아 있음의 의미조차 잊은 채
떠밀려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고 있는 줄로 안다
쏘가리나 피라미를 키우는 산골짝 물인지 안다
그러나 가슴속 그 물빛으로 마침내
수천 수만 바닷고기를 자라게 하고
어선만한 고래도 살게 하는 것이다
언젠가 개울은 알게 될 것이다
제가 곧 바다의 출발이며 완성이었음을
멈추지 않고 흐른다면
그토록 꿈꾸던 바다에 이미 닿아 있다는 걸
살아 움직이며 쉼없이 흐른다면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늘 깨어 흐른다면
 
** 도종환 시화선집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