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농촌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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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하하하

드디어 dvd가 도착했다.

'나는 행복하다'와 '버스를 타자!외 2작품'

물어물어 독립영화 웹스토어란곳에서

인터넷으로 월요일 주문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기대 만발^^

좀있다 저녁에 봐야지..

오늘은

'나는 행복하다'

이 얼마만에 보는 영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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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겔부처님의 [아름답구나] 에 관련된 글.

고민이 된다.

분명 도움이 될것 같긴한데..

요청도 없는데 먼저 나서기도 그렇고...

섣불리 나섰다 풍덩 빠질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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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아나키, 자유'  COMMUNITI,ANARCHY & LIBERTY 마이클 테일러 지음, 송재우 옮김, 이학사

책제목이 거창하다.   관심있는 주제들인데, 그것들을 한데 묶어 표제로 올리는 자신감에 혹해 샀던 책이다.  저자는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다. 어렵고 폭넓은 주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들어가는  글쓰기 방법이 마음에 든다.

공동체의 특징,조건과 관련한 몇구절을 발췌하고 짧게 내 생각을 덧붙인다.

"이러한 '핵심적'특징 중에서 가장 우선적이며 기본적인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무리가 공통적인 신념과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물론 공동체는 공유한 신념과 가치의 범위에 따라,  이들이 표현되고 다듬어지고 체계화되는 정도에 따라,개인이 이에 집착하는 정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달라진다" (위의 책 p 37)

--> 이렇게 정의할경우 겉으로도 공통의 신념,가치를 표방하지 않는 이익조직은 문제 없지만  명목상으로는 신념,가치를 표방하지만 실제에서는 구성원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대부분인 경우는 애매해 진다.  

"공동체의 두번째 특징은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직접적이어야 하고, 이관계들은 다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는 국가등의 대표자, 지도자,관료, 제도 또는 규약,추상화 그리고 (나중에 다루게될) 구체화 reification에 의해서 중재되지 않을수록 직접적이다." (위의책 p38)

"마찬가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다면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가진 개인들의 집단이 관계가 전문화되고 하나의영역으로 협소하게 한정된 집단보다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다고 이야기 될것 같다."(위의책 p39)

--> 아무래도 한 분야에 집중하는경우가 공동체를 지속시키는데는 유리할것이다. 예를들어 학문공동체,예술공동체,종교공동체등등. 또 직접적 관계보다는 서로가 받게되는 여러 어려움(상처)을 회피할수 있게해주는  조정자를 통한 관계가  마찬가지로 쉬운 길일것이다.

 결국 주거,먹을것,의료,교육등 삶에 중요한부분들을 다면적으로 관계맺는것도 또 그것들을 조정자 없이 직접적으로 관계맺는것도 다 어려운 일이다.

"공동체의 세번째이자 마지막 특성은 호혜성reciprocity이다. 나는 이 용어를 상호부조, 협동과 분담의 일부 형식을 포함한 조정, 관계및 교환의 범주를 포괄하는 것으로 사용할 것이다. 호혜성의 체제내에서 각 개인의 행동은 대개 단기적인 이타주의와 장기적인 자기이익으로 부를수있는 것의 결합으로 특징지어진다. 나는 언젠가 네가 나에게 도움이 될것이라는 (막연하고 불확실하며 계산적이지 않은) 기대감에서 지금 너를 돕는다. 호혜성은 단기적으로는 이타적인 것(박애를 통해 타인을 이롭게한다)이지만 그것들이 모두 합쳐지면 일반적으로 모든 참여자를 더 나아지게 하는 일련의 행동들로 이루어져 있다"(위의책 p 39)

--> 호혜성이라 서로간에 혜택이 가게하는 체제를 말함일 텐데....  하긴 어느정도 이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동체를 통해 득되는 사람만 남게 될테니..

그래도 자신에게 오는 혜택을 기대하지 않는, 인간내면의 가치/신념 혹은 이타적 사랑같은것에서 기인한  행동이 공동체를 처음 만들게 하는 힘이고 또 그것이 계속 중심에 서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것 같다. 호혜성은 그 다음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공동체는 다음 차례로 경제적 평등의 척도-기본적인 물질적 조건의 대략적인 평등-를 요구한다.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자의 가치는 달라지고, 그들의 관계는 덜 직접적이고 덜 다면적이게 되고,(일반화된 그리고 일반화에 가까운)호혜성의 체제를 지탱하는 상호 의존성이라는 의미도 약화된다. 공동체의 조건인 경제적 평등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 단지 지나친 불평등은 공동체를 훼손한다." (위의 책 p137)

--->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 구성원간의 경제적 평등이 적정한 범위안에서 있어야 된다고한다. 현실적인 분석이다.  공동체(협의든 광의든)가 지속 가능한곳은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계층이 어느정도 범위안에서 비슷한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단한 카리스마(?)가 존재하는 상황을 제외한다면 거의 없어 보인다.   다만 80년대 초중반 대규모의 고학력 학생들이 존재이전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참여한경우같은 '특정시기의 집단적 열정'에대해서는 생각해볼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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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늘 시골 마을을 생각했다.
흙이 있고 물이있고 햇빛과 사람이있는 공간.
농사를 지을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소설 '바보이반'은 언제나 나에게 영감을 주는 작품이다.

어떤 공동체/코뮤니티든
농사짓는 터와 분리되서는 존립할수 없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먹지않고 살수는 없기 때문이고,

먹는것을 다른곳에 의존해서는 자립적 공동체가 될수 없기때문이다
그래서 어찌됬든 시골근방에서 살려고 노력해왔고,
또 앞으로도 어떡하든 시골쪽에 전망을 잡으려고 발버둥쳐 왔다.

그런데 요즘 다른생각이 든다
아마 요근래들어 서울 한복판에서 일을 진행하는게 있어서 그런것 같다.
아니면 더는 잘 안되는일에 미련을 접고 가능한쪽에 에너지를 쏟아보자는 타협일수도 있겠다.

먹을것을 제외하면
도시의 공동체/코뮤니티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것은

주거,노동,문화,교육,의료,여가 등일것이다

지금 내가 쪼~끔 발을걸친 공간에서 보니 어느정도 가능해 보이기도 한다.
먹을것은 먹을것을 직접생산하는 농민들과 도농간 직접관계를 맺으면 일정 해결할수있을것도 같고..

아뭏든 약간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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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비

                           박영근

길가 플라타너스 나무 밑에서
자장면 그릇 몇개
서로 얼굴을 파묻고
비에 젖고 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빈 그릇 속으로 고이는 빗방울들
지나가던 행려의 사내 하나 그 모양을 보고 있다.
어디 먼 데
먼 데로
흩어진 식구들 생각을 하나보다

플라타너스가 젖고
빗속으로 가지들이 흔들리고
허공에 걸리는 새 울음소리

나뭇잎들이 길바닥에 낮게 엎드린다
온통 젖은 얼굴 한장
흙탕물 튀어오르는 그릇 위로 떨어지고 있다

날이 더 저물면 한번쯤 우레소리가 건너올 것이다.

* 박영근 시집 '별자리에 누워 흘러가다'에서

시를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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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편하긴하다. '국가통계포털'에 가 찾아보니
07년말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이 총 1만 7천여명이다.
그중 지적장애인이 1만3천600여명이고 기타장애인이 3천9백여명이다.

탈시설장애인 초기정착금이란

시설에서 살고있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고자 할경우 지급한다는 돈이다.

아직 법,제도로 규정된것은 없다.

보건복지부도 그 타당함을 인정 내년 예산으로  5억을 책정했다한다. 

1인당 500만원씩 100명잡고...

5억이라... 

어느 구청, 동사무소예산도 아니고 그래도 명색이 나라의 예산인데, 고작 서울의 왠만한 아파트 한채값이다.

시설에서 살고있는 장애인이 1만 7천여명인데...

그런데 그것마저도 기획재정부와 논의과정에서 전액 삭제되었다 한다.

화가난다
화는 마음에 불길이 인다는 말인데,
에너지가 있어야 불도 피어나는 법인지라
화가난다는 이야긴즉슨 내몸안에 에너지가 있다는 말도 되니 나쁜일만은 아니겠지만...

자신들이 만든 단체하나 없어, 그 흔한 성명서 하나 자신들 이름으로 내지 못하는,

싸울려해야 싸울 힘이 없는 이들에게 대하는 사회적 태도가

결국 이것 무.관.심. 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뒤틀린다...

농성하는 천막에 갔다
여의도 국회앞 빌딩사이에 정말 자그맣게 천막한칸이 있다
낙엽이 흩날리는 보도위에 덩그라니 놓인 천막을 보니 왠지 배가 생각났다.

바다위 작은조각배랄까,  갸냘프고 외로워보인다.

천막안, 한쪽 옆에 앉아  오타가 난 인쇄물에 교정스티커를 한시간 붙이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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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에서 요구하는 장애인관련 예산의 목록을 적어둔다

1. 장애인연금 -> 앞글에서 살펴봄

2.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는 중증장애수당 폐지

3. 중증장애인 차량 LPG지원 예산 --> 폐지

4. 탈시설장애인 초기정착금 예산 -> 전액삭감

5. 자립생활주택예산 --> 2010년 없음

6. 자립생활센터지원 예산

7. 활동보조 예산

8. 저상버스도입 예산

9.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예산

10. 근로지원인제도 예산

여건이 되면 하나씩 살펴보고 정리하면 좋을텐데, 그럴수 있을런지...

### 추가 ######

ㅎㅎ 일단 장애수당부터 간단히 찾아서 정리해본다.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다.

장애인복지법 49조에는 장애수당을 장애인에게 지급할수 있는데 그중 생계급여를 받는장애인은 반드시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이를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補塡)이 필요한 자'로 분명히 한다.

그런데 중요한 수당액수는 매년 예산범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다고 나와있다.

2009년 보건복지부가 정한  장애수당 금액은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월 13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경증장애인 월 3만원

*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월 12만원/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 월 3만원

* 보장시설 중증장애인(수급자,차상위) 월 7만원/ 보장시설 경증장애인(수급자,차상위) 월 2만원

이중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법이 통과되면 장애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는것이 현재 정부의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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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예산(장애인연금등...)확보를위해 국회앞에서 장애인단체들이 집회를 하고 농성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었다  '아 그렇구나' 했는데 오늘 아침 전체메일을 받았다. 농성장을 단체별로 하루씩 분담해서 지키는데 내가 회원(회비회원이긴 하지만)으로 있는 단체가 이번주 토요일 담당이라 한다. 가능하면 지지방문 와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다. 

'한번 가볼까?' '가게되면 뭐를 들고 가야하나?'하는 생각을 하다, 가만 생각해보니 왜 농성을 하는지?  '장애인연금법안'이 어떠한지도 잘 모르는 상태다. 가든 안가든 일단 그게 뭔지나 좀 알아야되겠다는 마음으로 자료를 찾아봤다. 

장애인계에서 요구한 만큼 또 필요한 만큼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법제처 홈피에가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을 살펴보니 생각한것보다 복잡하다. 작정을 하고 공부하지 않는한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지급한다는건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겠다. 

하여간 몇몇 장애인 언론의 해설기사를 참고하여,

정부가 10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중증장애인연금법률'안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1.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게 연금 지급 ---> 중증장애인은 장애 1-2급및 대통령령이 정한 장애 3급

2. 연금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 지급한다.

3. 기본급여의 액수는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한다 --> 현기준 월 9만 1천원추정

4. 부가급여는 대통령령으로  당사자의 처지에 맞게 구분 지급한다  -->  소득및 장애로인한 추가비용에 따라

5.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중증장애인에게 이전에 지급되던 장애수당은 지급안됨

더 찾아볼것

1) 수급비와 장애인연금과의 상관관계 --> 소득인정과 관련

2)  LPG지원 폐지와의 관계

3) 경증장애인 수급권자의 경우 어떻게 되나 --> 장애수당관련

4) 장애수당은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왔나?

5) 부가급여의 액수는 어느정도인가?

살펴볼수록 모르는것만 더 많아지는군요..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내용만 이정도니, 장애인 예산 전체에관해 알려면...ㅜㅜ

몇가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오늘은 이정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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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다시 글을 올린다.

아무래도 나는 뭐든지 좀  늦는것같다.

이곳에 블로그를 만든지 1년 반이 넘어서야  '블로그홈에 게시할래요.'에 체크를 하고 글을 올린다.

아니 늦는것보다는 소심하다는게 더 맞을듯..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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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침, 맑은 햇살을 받으며(08년 10월)

1
이 아침, 맑은 햇살을 받으며
지난날 나를 아프게한 마음의 여러 풍랑을 돌이켜본다
외로움,슬픔,분노
그리고
실망,절망 다시 희망


2
꿈을 잠시 잃더라도
꿈을 끊어 내진 말자
꿈을 잃어봐야
그 꿈이 귀한줄 안다
잃은꿈들이 쌓여 썩으면
다시 새 꿈이 싹터올것이다

실망하되 절망은 말자

3
솔직히 두렵다
다시 또 그렇게 맨 바닥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
끝간데 없는 외로움을
다시 감당하며 살아남을수 있을까?

살다보면
안되는줄 알면서도
부딪쳐야 할때가 있다
애써 부딪쳐봐도 아무도 돕지않고
혼자서 감당하다 포기하게 될줄 알면서도
가시덩쿨 진흙창길,
더 못가는 길을 가야할 때가 있는법이다

때로는
쓰고 따가와 도저히 못넘길줄 알면서도
마셔야할 잔이있다
마시면 기어코 게워내고
몇날며칠 드러누워 괴로워할줄 알면서도
차마 남에게 권하진 못하고
혼자 들이켜야 할 때가 있는법이다


4
그렇지, 가야할 길이면
마셔야할 잔이라면
배낭 다잡아메며 앞만보고 걷지말고
내 잔에 내가 따라서 먹지 않고

두리번 옆에 길걷는이들, 잔을 나누는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자
이것이 희망의 씨앗이다
얼마후면 새 싹이 그속에서 움틀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