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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대한 논의는 의무와 연결짓지 않으면 공허해진다.

건강권은 건강할 권린데 이는 권리를 달성해줄 의무를 누가 갖는가가 문제해결의 요점이다.

건강권은 포괄적이라  좁혀서 의료와 관련된부분만 떼어놓고 생각해본다. 

이름붙이자면 의료서비스이용권(혹은 적절한 의료관계보장권?)이 될테고 의료공급자(국가/의료기관/의료인등)의 입장에서는 의료서비스제공의무가 될것이다.

* 알아둘것

현시스템상 의료서비스는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통해 이용된다.

의료기관은 기관의 성격에따라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으로 나뉘고,  민간의료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의료인의 생성은 의과대학및 국시를 통해 국가의 관리하에 이루어진다. 의과대학은 국립/사립대를 막론하고 입시를통해 학생을 받고 고액의 학비로 유지된다.  의료기관은 엄격한 요건을 통해 개설되고 돈을 받는의료행위는 의료기관(동시에 사업자등록증을 낸 사업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의료비용지불은 보험/보호와 비보험으로 나뉜다. 보험인경우 의료서비스구매자(이용자)는 총비용의 일정액만 지불한다. 건강보험은 전 의료기관이 가입되있다. 건강보험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건강보험료를 걷어 재원을 확보하며 협의(삼자간)를 통해 의료공급자에게 규정을 통해 배분한다.

의료기관이 아닌곳에서는 의료인인경우 자원활동(무료의료봉사)으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권리

권리는 의료의 보편적 속성상 모든사람이 갖는다. 모든사람이 아플수 있기 때문이다.

권리의 내용은 (아플때 아니면 안아픈상태를 지속하기위해) 원하면 충분한 시간동안 적절한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것이다.

* 문제/권리의 침해

아파도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받지못하는 사람이 많다.

저소득층/장애인이 가장큰 침해를 당함

* 의무

이 권리에대한 포괄적 의무는 국가가 지고 있다. 허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정치의문제로 환원될뿐이다.

의무를 져야할것으로 보이는 사람/집단들이 있다.

1)각각은 어떤의무를 갖고있고

2)지금 자기의무를 못하고있는 것은 무엇이고

3)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이름만 열거해보자.

-국가(보건복지부/공단/지자체)

-의료관련기업(보험관련/제약관련/의료장비관련등)

-의료기관(민간/공공)

-의료인(개원의/봉직의)

-의료관련노동자

-의과대학/의학자

-일반기업

-환자

-시민

-정당

-사회단체

등등

이중

국가는 선거나 정치행위를 통해 변화되므로 나머지의 활동에의한 결과(종속변수)

기업은 법에의해 강제되지 않는이상 자본이 스스로 의무를 질 가능성 0%

의료관련자가 아닌이들은 구체적 상황을 알기힘듬

의료관련자들이 좀더 주도적으로 해야...

그러면 어떻게??

1) 의료인

2) 의료관련 노동자

3) 지역/주민/협동조합(의료생협)

4) 의료관련 사회단체/정당의 의료관련부서 

추가)

메모 :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문제중 두가지
1) 접근권(의료기관 접근권) : 전반적(의료기관까지) 이동문제, 의료기관내의 이동문제
2) 소통권(언어장애가 있는경우) : 같은 5분의 진료시간이라도 언어장애가 있는경우 소통의 정도(질,양)는 비언어장애인보다 현격히 떨어진다. 진료의 질도 그 만큼 떨어질수밖에...

추가2)

의료서비스이용과 관련해서도 가장 큰 힘은 국가와 자본이 갖고 있다.

법을 제외하고 자본(의료관련)에 대한 실질적 통제/강제/문제제기 수단은 거의 없다. 소비자운동,노조운동등이 있겠지만 현실적힘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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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지났지만~  비마이너라는 장애인언론에 기사가 났다.

간단한 소개정도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길고,'쎄게' 나왔다.

부담이 된다.

기사링크

http://www.beminor.com/2010/03/09/K00000022573.html

**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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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힙합을 잘 모른다. 별로 알고싶지도 않았고...

랩도 그냥 들리니까 듣는거지 관심갖고 들어본적은 없다.

그런데 얼마전 우연히 기가막힌 노래를 들었다.

힙합/랩이라는데,,,  이런 절절한 느낌으로 가슴에 와닿는 소리를 낼수 있다니... 

그 곡은 한낱의  '조각난목소리'다. 

가사중 일부분 인용하면

 "

무조건 죽건 살건 달려 나가

언젠가 내 등 뒤에 진 빚이

피땀이 맺힌 빛이 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저주 같은 일상

저당 잡힌 미래를 위해 기껏

기계가 돼야하는 절망의 세계

남의 일이기에 넘길 수 있는 신문 한 장 한 장.

이젠 낡고, 식상한 투쟁이란 단어.

변할 수 있는 것은 없다하는 냉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자괴.

내 한 몫을 키운 후에 돕겠다는 위선.

타인의 불행이 자신의 행복이라는 착각 속에

죽음의 덫이 내 숨통을 조여야 우리는

고개를 들 게 될까.

"

한번 나도 배워서 불러보고 싶다...  가능할런지ㅜㅜ;;

<추가>

녹음한 곡보다 현장에서 부른것이 훨 감동적이다..

공연장면 연결

http://www.tagstory.com/video/video_post.aspx?media_id=V00030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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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월이여!

        -  병수

오, 2월이여!

2월은 날짜가 짧은만큼 ,

우리의 슬픔도 덜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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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없으면 나눔은 시혜와 동정이다

사랑이 없으면 연대는 거래다

사랑이 없으면 활동은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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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언가 이득이 될때 좋아한다.  진실,정의등등..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팔아 이익을 챙길수 있다면 대부분 이익을 선택한다. 그 이득이 '화폐'이면 더할나위 없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무언가를 도모하는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할때  현실적인 이익(화폐로 환원될수있는..)을 제시하기 마련이다.

'화폐'의 소유는 상품을 구매할 권리를 가짐을 의미한다. 현 사회에서  상품의 범위는 점점 더 확대되어 지금 그것이 포괄못하는것은 거이 없는듯 보인다.  식,의,주같은 인간생존의 기본욕구는 물론 교육,의료,돌봄등 인간과 인간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사람의 욕망은 화폐를 통해 달성되고 있고 달성될수 있을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 시스템의 신념체계는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내면화되어 있다.  이를 부정하고 극복하려는 사람들조차도...

2.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는 간명하다
1) 강력한 국가권력이 일정량이상의 '부'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2) 개인에게 일정금액(화폐)을 아무조건없이 일정기간마다 지급한다는것이다

이는 사회에 일정량이상의 '부'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가? 

재원확보의 문제보다, 확보할수있는 재원이 계속 존재할것인가가 문제다. 

'사회의 부'는  상품의 집적으로 표현된다.  '사회의 부'중 금융상품,서비스상품(인간관계)등이 아닌 실제하는 물질로서의 상품들은  자연이 인간의 필요를 위하여 전화된것이다.  산업자본주의시대 막대한 부의 팽창은 화석연료를 에너지로 사용하는데서 가능하였다.  일정한 '부'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진다는것은 곧 화석연료의 채굴이 일정량이상 계속되야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매장량이 제한된 화석연료는 어느시점에서 생산량정점-감소를 이룰것이다.  

한정된 자원위에서 국민국가가 일정한 '부'를 확보-유지하기위해서는 쟁탈전이 벌어질수밖에없다.  결국 일정액수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역량이있는 국가는  이미 막대한 '부'를 확보한/할수있는(쟁탈전에서 승리한)국가들밖에 없을것이다. 그것도 한정된기간동안만...

물론 기본소득이 지금 현실의 어떤 정책/선거슬로건으로는 의미가 있을수도 있겠다. 허나  미래의 장기적 대안계획이라면 '글쎄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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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가의복음서 12:49-53

"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을 다 겪어 낼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 
  내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사실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한 가정에 다섯 식구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세 사람이 두 사람을 반대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을 반대하여 갈라  지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반대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대할 것이며 어머니가 딸을 반대하고 딸이 어머니를 반대할 것이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반대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반대하여 갈라질 것이다."

** '공동번역 성서' (대한성서공회,1989)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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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참 좋아하는 시인은 두명이다.  한사람은 김남주이고 다른 한사람은 박영근이다.

김남주 시인의 시는 20대 초반에 많이 읽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다.  좀 쑥스럽지만, 그때 자취방에 그의 사진(조그만 신문사진)을 붙여놓기도 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온후 어느 집회장 화장실에서 우연히 만나 되게 좋아했던 기억도 나고,  공연장에서 그가 시낭송을하는 모습이 무척 작게(?)느껴져 마음이 안좋기도 했다. 그리고 얼마후 94년 타계하였다

박영근시인의 시는 그 전에도 몇편 읽은적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읽은것은 얼마전 나온 그의 유고시집'별자리에 누워 흘러가다'부터이다. 그리고는 오히려 연도를 거꾸로 그의 시집을 하나씩 읽어갔다.  당시 나의 상황과 엊마물려 무척이나 가슴에 와닿았다. 시인이 살던 곳이 내가 이전에 머물렀던곳과 비슷한 동네여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다. 그의 시중에 좋은시는 많지만 가장 나를 울렸던 시는 '겨울비'다. 차마 그전에는 마음이 울렁거려 블로그에 올리지도 못했는데...ㅜㅜ

겨울비 - 박영근

박영근시인의 유고시집을 보다 뒤의 연표를보니 시인은 58년 생이다. 2006년에 돌아가셨으니 만 48년을 살았다. 어~ 하는 생각이들어 김남주의 연표를 찾아보니 그도 46년-94년 만 48세에 세상을 떴다.  그리고보니 박영근시인의 동료인 조영관시인은 2007년 만 50세에, 그리고 시인은 아니지만 시인같은 사진가 김영갑도 2005년 만48세에 삶을 마쳤다. 

김남주는 췌장암, 박영근은 결핵성뇌수막염, 조영관은 간암,  김영갑은 루게릭병이 최종 병명이었다.

인생의 순간순간 자신의 모든것을 다 걸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아마  마지막 자기를 지켜야할 에너지마저 다 쏟아 낸것같다.    하여 그리도 괴롭고 외로운 삶의 자취가 몸에 이러저러 이름의 병명으로 붙여졌고 그에  50년을 못넘기고 세상을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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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 장애인야간학교 장애인극단 판

안녕! 36.5'C

장애인극단을 통해 만난

중증장애인들의 아픈 이야기

*기간 : 2009.12.27(일) - 2009.12.30(수)

*시간 : 일요일 18 :00 / 월-수 20:20 (총 4회)

*장소 : 동국대 소강당 (동대입구역 6번 출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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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모임이 있었다.  공연형식의 모임인데, 끝나고 뒤풀이에 갔다.  

가보니 다 처음보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 나만 그런게 아니라 대부분 서로간 처음 본사이들로 보여진다.

공연이 끝나고 활동가들은 끝마무리를 하고있고 손님(?)들만 먼저온것이다.

뭐 소개하기도 그렇고,  음식을 주문하기도 그렇고  어색한 분위기가 한참을 지속되었다..

앞에는 얼굴만 아는분이 앉았고 옆에는 장애인분이 앉았다.

그냥 물만 계속 따라 먹고 있는데,  드디어 활동가들이 도착했다.

어색한 분위기는 깨지고 분위기는 활기에 찼다.

서로 소개도 하고, 술잔도 돌고...

나도 평소 안면있는 활동가들과  이야기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런데...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옆테이블에  활동가 한분이 언어장애가 있는 분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즐겁게 대화하는모습을  보았다.

앗차...   하며 생각하니 내옆에 앉은 분이 언어장애가 있는 분이다.

말이 이리저리 크게 오가며 서로가 소통하는 상황에서 그분은 거의 배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차라리 그 어색한 침묵의 시간이 더 나았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데 그리 많은 말이 필요할까? 

많은 말, 빠른 말은 대부분 평화롭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