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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아이들에게서 이명박의 배후를 본다.

공부방 아이들에게서 이명박의 배후를 본다.
 
요즘은 공부방 아이들이 시험기간이어서 아이들 숙제와 문제집 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어제도 평소 때 처럼 아이들과 문제집 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여자 아이가 모르겠다면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가 아닌 것은?”입니다.

보기는 이렇습니다.

1.우리 고장의 특산물
2.우리 고장의 역사 유물
3.우리 고장의 역사적 인물
4.우리 고장의 부자

5번 보기는 생각이 안 납니다. 나는 기가 막혀서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몰라?”
“네!”

“야! 잘 생각해봐!”
“모르니까 물어봤죠? 빨리 가르쳐주세요!”

결국 구구절절 설명을 합니다. '부자라고 다 자랑거리는 아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가 있어야지 부자라는 이유가 자랑거리는 되지 못한다'고 설명을 해도 아이는 잘 수긍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아이는 다른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로 내가 알려준 답에 동그라미를 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한 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아이가 있구나 싶었죠!

그런데 다른 아이가 또 질문을 합니다.
이번 문제는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제에 별표까지 했습니다. 2학년 남자아이의 질문입니다.

“정말 모르겠어? 문제를 잘 읽어봐!”
아이는 말합니다. “2번?”

“야! 물건을 살 때 쓸모있는 물건을 사야지!”
아이는 또 말합니다. “3번?”
“야! 자기가 살 수 있는 적당한 가격을 사야지!”

아이는 화를 냅니다. “아~ 그럼 뭐예요?”

이것도 구구절절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하나씩 이유를 이야기 하지요! 결국 5번에 가서 “비싸다고 다 좋은 물건이야?”라고 묻지만 아이의 답변은 단호합니다.

“예!”

이쯤 되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래 비싼 것이 좋을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물건을 고를 때 자기에게 필요한지와 가격은 적당한지가 중요하지 비싸다고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은 아니잖아~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아이는 수긍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마지못해 5번이라고 정답을 적습니다.

아이들에게 어쩌다가 이런 신념이 생겼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경제 교육을 시키고 부동산과 용돈 재테크 같은 책이 도서관 대여 순위에서 잘나가고 부르마블 같은 게임을 공동체 놀이로 하는 아이들~ 어디서 이런 걸 배웠을까요?

현실과 교과서 정답의 괴리 속에서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른들의 일상 대화가 그대로 아이들에게도 신념이 된 것은 아닐까요?

아직 어린나이이기에 충분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설명으로 수긍되어지지 않는 듯 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상품의 사용가치 보다 교환가치가 더 중요한 사회입니다. 그 물건이 잘 쓰이는 것 보다 얼마짜리이냐가 더 중요하고 항상 자신의 것과 더 비싼 것에 비교하여 만족을 모르는 사회가 됩니다.  

시장경쟁제일주의, 물질만능주의 이명박 정부의 탄생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배후이고 이명박 정부의 자신감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2008-10-14 10:46:42   유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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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민주주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민주주의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④
 
연재를 마치며

촛불이 던져준 화두 중하나가 “민주주의가 무엇이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선 글에서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 즉, 현실에서 대의제와 선거 제도가 과연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자본의 이동이 세계적으로 자유로워져 전 세계 민중들을 펀드와 주식 투자의 투전판으로 몰아가고 있는 마당에 민주주의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참으로 난감합니다. 결론이 다분히 추상적이라면 제 문제제기가 하소연 이상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쓰기에는 내용이 박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연재 이후에 토론이나 좌담회 등으로 제 연재 글에 다양한 댓글로 반응을 보여준 안티이명박전북까페 회원들과 나누기로 하고 어찌되었든 연재를 마감하는 결론을 내보기로 하겠습니다.

연재 글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민주주의는 민중이라는 말과 힘, 통치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민중의 힘, 민중의 통치 등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힘을 번역하는 영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파워(power)이고 하나는 포스(force)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파워는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하는 힘 즉, 권력을 말합니다. 다른 의미의 포스는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의지나 능력을 말합니다.
- 파워[power] [명사] 1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힘’, ‘권력’으로 순화.2 같은 말: 힘
-  포스[force][명사] 1 사람이나 동물이 몸에 갖추고 있으면서 스스로 움직이거나 다른 물건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 작용.2 일이나 활동에 도움이나 의지가 되는 것.3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


민주주의를 쟁취한다는 것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하는 힘에 맞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역사 속에서 파워와 포스, 격돌하는 두 힘의 연속일 것입니다.

이명박의 힘은 파워로서 권력이고 국민의 힘은 포스로서 역능들의 합입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경쟁과 효율이라는 명분에 위협을 받습니다.

어느 한 순간에는 지배자의 무자비한 권력 행사에 치를 떨며 동일한 방식의 권력 행사를 꿈꾸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부의 공권력 앞에 가큼 강력하고 통일되고 기민한 군대와 같은 조직을 꿈꾸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조직이 필요한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는 사회에 대한 적개심과 긴장감 등으로 우리 안에 민주주의를 살피지 못하게 됩니다.

역능들의 합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변화합니다. 자발성이 책임감이 되고 민주주의는 멀어지게 됩니다.

사회주의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혁명을 하고 나서 관료에 의해 권력이 독점되어버렸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는 반대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주의 혹은 국민주권이 포스로서 역능들의 합이라면 이러한 힘은 평등하고 수평적이어야 하며 힘과 주권을 구성하는 국민들의 네트워크적인 권력은 상호 이해와 소통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촛불 이전부터 위기에 처한 운동 단체들(노동운동, 학생운동, 시민운동, 농민운동 등)은 여전히 수직적 위계구조를 형식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2008년 촛불 당시에도 중앙집중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강력한 산별노조는 권한의 중앙 위임으로 권력은 강화되었을지라도 역능 즉, 현장의 역동성은 무너졌다는 것이 다수의 평가입니다. 지침이 하달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지역의 중요성,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장을 이야기 하지만 실천은 빈곤합니다. 여전히 정치와 투쟁은 의회와 촛불 광장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삶이 배제된 정치와 투쟁은 모래성입니다.

촛불에서도 창조적 자발성이 돋보였던 조직들도 작은 풀뿌리 조직들입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준비하여 그것을 촛불문화제에서 발휘합니다. 그 힘들의 합이 새로운 시위 문화를 탄생시켰습니다.

삶의 지름길은 죽음입니다. 민주주의의 지름길도 마찬가지로 독재입니다. 빨리 가고자 할수록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입니다. 그것은 누구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민주주의입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의회나 특정 장소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까페에서, 소수의 모임 안에서, 그리고 지역과 생활 공간에서, 어떤 무거운 당위와 책임감에 짓눌린 피곤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능력들이 고르게 발휘되고 이것이 힘이 되는 유쾌하고 즐거운 민주주의입니다.

촛불 시즌 2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지역과 현장에서 확장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앙의 촛불만 바라보는 수동적인 촛불~ 광장의 촛불만 바라보는 맹목적인 촛불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생동하는 촛불이 되고 그것이 본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힘이 되기를 희망하며 연재를 마칩니다.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연재를 시작하며...
[필자주]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진행형인 촛불 시위를 두고 제 2의 민주항쟁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민주항쟁” 사람들은 무엇을 두고 제 2의 민주항쟁이라 말하는가? 촛불을 든 민중들의 민주적 요구들은 무엇이며 어떤 요구들이 억압되었기에 이토록 장시간 끈질기게 분출되고 있는가? 저는 “촛불은 무엇이다”라고 규정하고자 이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규정된 것으로 촛불을 규정하기보다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한계로 느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상상력이 보이지 않을까하는 바램에서 이 연재를 합니다. 저 조차도 잘 정리가 되지 않았으며 현재 진행형입니다. 연재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할 예정이고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재글 순서
①이명박vs아고라
②선거와 민주주의
③세계화시대 민주주의는 있는가?
④민주주의의 대안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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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자본주의적인 너무나 자본주의적인

[주장] 자본주의적인 너무나 자본주의적인!
배 1만돈 폐기 정책에 부쳐
 
정부와 농협이 과잉 생산 상태인 배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10월 중순부터 배 1만톤을 산지에서 폐기하기로 하고 약 44억원을 메워줄 계획이다.

올해 생산된 배는 작년보다 약 3% 정도 많은 48톤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배 소비는 추석이 예년에 비해 10일정도 빠른데다 소비 부진으로 지난해에 비해 21%나 급감했다.

어디 배 뿐이랴?
갉아 엎은 배추와 태평양에 버려진 곡물 등은 이미 낯선 풍경이 아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이런 풍경이 낯설지 않게 됐는가?
가까이는 북한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기아로 굶어죽는 이들이 천지인데 왜 이런 행위들이 용인되는가?

경제위기를 운운하기 전에 우리를 지배하는 경제 시스템의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과잉생산의 거짓말
과잉생산은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정도의 많은 생산이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과잉생산은 일정한 이윤이 나기에는 너무 많이 생산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풍족한 생활을 위해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상품 생산 목적이 이윤이므로 문제가 야기된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과잉생산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그것을 소비하는 시민들의 빈곤화는 과잉생산을 더욱 촉진 시킨다. 배에 대한 소비 부진은 소비할 수 있는 소비력 약화이며 양극화 지표이다.

이것이 전 산업에 걸쳐 진행되면 그것이 바로 공황이다. 물건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것, 그리고 소비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공황이 온다. 또 공황의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폭력적 형태인 전쟁으로 자본은 인류의 공동 자산을 파괴해 왔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 기업은 돈을 번다.


왜곡된 농업정책과 유통자본의 횡포가 문제
농업의 경우 산업자본의 양성을 위한 희생양으로 상품 가치가 평가 절하돼 왔다. 국가 정책과 유통자본의 횡포로 중층의 억압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심지어 배와 같은 저장성 과일을 폐기 처분하는 것은 배 값 안정화라는 농민 생존문제로 그럴싸하게 포장한 자본주의 경제의 심각한 폐해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농업 정책과 유통 자본의 횡포에 맞서 싸워야 한다. 또 상품 생산의 목적을 '인류 공동체의 풍요로운 재화의 사용'이라는 공동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경제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 문제제기가 더불어 있어야 할 것이다.

배는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이 적어지고 생산량이 늘었다. 우리는 자연재해로 인해 배 농사가 적절히 망하거나 재배 면적을 줄이는 정책에 기대어 사는 바보 같은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고르게 배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공동체적 노력을 해야 하는가? 1만 톤의 배가 폐기되기 전에 배를 구하기 위한 직접행동이라도 해야 하지 않은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산지 폐기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배가(價)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과 유통 자본의 횡포를 철저히 감시하고 직거래를 늘려야 한다. 수매한 배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2008-10-13 09:30:38   유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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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어떻게 사나?

빈곤층 어떻게 사나?
내년 복지예산 중 기초생활보장 예산 고작 1.2% 증액
 
정부는 지난달 30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9%늘었다고 하나 기초노령연금 시행과 사회보험 자연 증가분을 제외하면 복지예산은 물가 상승률 조차 반영되지 못해 실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2% 인상한 것에 그쳤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물가상승률 3% 이외에 예기치 못한 금년 물가상승분 1.8%를 반영해 4.8%(4인가족기준)인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2% 인상했다. 결국 기초생활보장 예산으로 시행되는 각종 사업의 경우 오히려 예산 삭감이 예상된다.

전주덕진자활 박준홍 센터장은 “OECD 국가 복지 예산 평균이 30%이고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분야는 10%인데 비해 한국의 경우 정반대로 돼 있어 복지 분야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밝혔다.

박준홍 센터장은 “전라북도의 경우 농촌지역 고령자와 수급자 등 취약 계층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비 지방이양으로 기초생활보장예산을 제외한 장애인, 노인, 복지관, 아동 등의 복지 예산을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어 지자체 별로 심각한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박 센터장은 "이런 상황에서 이대로 복지 예산이 확정될 경우 심각한 빈곤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고 밝혔다.

박 센터장은 “사회간접예산을 오히려 줄이고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 예산도 국가가 운영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하여 지역별 복지 차별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급자 비율이 전국 평균 3.2%지만 전북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6.7%임을 고려하면 이대로 기초생활보장 예산 편성이 확정될 경우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다.

2008-10-06 12:17:35   유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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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시대, 민주주의는 존재하는가?

WTO 시대, 민주주의는 존재하는가?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③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 체결을 하면서 한미 FTA 체결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였습니다. 협정문에 대한 공개도 없이 이루어지는 국가간 협정들, 그리고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
과연 이 가운데 민주주의는 존재하는가?

일국 수준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은 WTO 체제로 표현되는 세계화시대에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자동적으로 바꿔야할 국내법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자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도 국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협정문 체결에 의해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계무역교역 대상이 공산품으로 한정되어있던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시대가 가고 1993년 우르과이라운드를 거쳐 1995년 WTO의 출범으로 교역대상이 농업과 서비스(금융포함)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세계화라고 부르며 세계화 속에서 각국 시민들에 의해 발전한 민주주의와 인권은 세계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본의 규제는 완화되어 자본에게만 자유가 보장되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도래하였습니다.

각국의 정부는 IMF, WTO 등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제기구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예외는 아니어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면서 신자유주의 전도사 노릇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부분적으로는 독재정권으로 길들여진 기업의 체질 개선을 김영삼 정권에 이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시행하였지만 그것은 IMF의 요구를 그 이상으로 충실히 이행하는 금융개방 등 전폭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귀결되었으며 오히려 국내기업들의 독점은 심화되었고 국내 기업들도 초국적 기업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기업들의 요구 속에서 모든 것이 교역대상이 됨에 따라 공공서비스부문은 전면 시장화 되려하고 있으며 이미 시장화 된 곳에서는 그 폐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93년 우르과이라운드 체결 이후 식량자급률은 90년 45%에서 2006년 26%로 하락하였으며 농촌의 인구는 20년 전 천만에서 현재 190만 명으로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국제 곡물가와 유가가 투기화 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치명적인 위험 수위인 것입니다.

자본과 금융세계화의 폐해는 80년 남미를 초토화시켰으며 동아시아는 IMF 사태로 90년 말에 1차 금융위기를 폭발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화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세계화에 반대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1994년 1월 1일 멕시코 치아파스주 원주민 지역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원주민들은 세계화로 인해 빼앗길 자기들의 권리인 자치권과 토지소유권, 자원이용권을 요구하였으며 현재도 정부를 상대로 무장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샤파티스타 무장봉기는 이후 남미와 반세계화 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세계사회포럼과 같은 비정부 기구 중심의 다른 세계화를 위한 운동을 활발히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남미에서 불고 있는 좌파 정권의 탄생 또한 아래로부터의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토지와 천연자원에 대한 원주민의 권리 등으로 대변되는 남미의 반세계화 운동은 그야 말로 자본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직접행동이고 세계화에 맞서는 민주주의 운동입니다.

배네주엘라의 차베스의 경우에도 권력을 장악하고도 자본의 파업과 군부의 쿠테타 그리고 탄핵으로부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도시토지위원회 등의 주민평의회와 같은 주민 조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2008년 한국사회에서 벌어진 촛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세계화와 이를 위해 기능하는 대의제 정치체제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표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민주주의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특히 대의제로 상징화된 민주주의는 더욱 무기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혹은 민주적 시장경제론으로 그래도 인간이 하는 일인데 조절과 통제가 안될까?라고 기대하기도 하지만 돈 앞에서 안 되는 것이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기대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WTO 체제아래 세계 각국에서 불고 있는 전 세계 민중들의 반세계화 운동과 자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직접 행동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연재를 시작하며...
[필자주]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진행형인 촛불 시위를 두고 제 2의 민주항쟁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민주항쟁” 사람들은 무엇을 두고 제 2의 민주항쟁이라 말하는가? 촛불을 든 민중들의 민주적 요구들은 무엇이며 어떤 요구들이 억압되었기에 이토록 장시간 끈질기게 분출되고 있는가? 저는 “촛불은 무엇이다”라고 규정하고자 이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규정된 것으로 촛불을 규정하기보다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한계로 느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상상력이 보이지 않을까하는 바램에서 이 연재를 합니다. 저 조차도 잘 정리가 되지 않았으며 현재 진행형입니다. 연재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할 예정이고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재글 순서
①이명박vs아고라
②선거와 민주주의
③세계화시대 민주주의는 있는가?
④민주주의의 대안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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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민주주의: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②

선거와 민주주의: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②
다시 화두가 된 “민주주의”
 
전주시내 한 초등학교 전교회장 선거 입후보자 포스터
오늘날 선거와 참정권 운동은 과거에 비해 대단히 활성화 되었습니다.

저희 공부방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만해도 전교회장 선거로 떠들썩합니다.
홍보물, 유세 그리고 선거운동원 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린 시절부터 선거와 투표행위에 익숙한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갈수록 젊은 층의 투표 참여율은 저조해지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확장이 참정권의 확장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와 투표행위 자체만을 두고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권력자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습니다. 1원이 1표인 자본주의 하에서는 돈과 권력이 없는 한 선거 참여조차 어렵습니다.


선거, 중앙집권적인 권력 집중의 정당화
현재 미국의 헌법은 독립혁명 당시의 헌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최초 헌법은 13개연합국의 연합 규약으로 되어있었는데 13개 연합국의 주권을 뺏고 강력한 중앙정부를 설립하기 위해 엘리트들이 헌법을 개정하였고 당시 강력한 중앙집권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들을 연방주의자라고 하였으며 이를 반대하던 민주주의자들은 반연방주의 운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결국 지배 엘리트로 구성된 연방주의자들이 승리하였고 이러한 법안이 현재 미국의 헌법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연방주의자들은 다수의 지배층을 설득할 때 이 제도는 유럽의 국왕제도, 귀족제도는 아니지만 과반수의 민중이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세밀히 배려하고 있기 때문에(선거에서 엘리트밖에 선출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따위) 안심하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중앙집권적인 연방주의에 반대하던 사람들은 “지금의 정부형태는 주의원들이 가까이 살고 있어 불평거리가 있으면 의원 중 어느 집으로 가서 현관을 두드려 직접 만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부가 커지면 그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지금은 바로 가까이에 있어서 여기에 권력이 있지만, 권력이 모두 중앙으로 옮겨가면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현재의 선거는 선거로 국왕을 뽑는 제도이지요.


▲전주시내 한 초등학교 전교회장 선거 입후보자 포스터
선거 참여가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정치 활동이 문제
어린 시절부터 선거와 투표에 익숙한 세대의 투표율 저조는 무엇 때문일까요? 권한을 위임하는 연습은 하더라도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것에는 익숙치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린 시절부터 학습되어온 선거는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거기다가 그 선거의 결과가 자기 생활과 어떤 연관도 될 수 없다는 회의주의가 확산되면 사회문제나 정치에 냉소적으로 변하는 것이겠지요.
사람들이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면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을 민주주의의 실현방법으로 모색합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권력유지를 위하여 대의제 정도는 다분히 형식적 절차로 여깁니다. 민주주의자들은 권력기관을 감시함으로써 권력 감시 운동 등으로 대의제를 감시하지만 다분히 한계적입니다.

촛불은 민주주의를 위한 직접 행동들입니다.
87년 민주항쟁은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 개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민주적 권리가 확장된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한 전진이었습니다.

노동자, 학생, 농민이 시민권을 획득 하였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획득된 시민권을 자본이 제 포섭한 결과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권리는 돈과 권력에게 자리를 내주고 노동운동은 관료화되고 학생들은 경쟁과 취업에 꼼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촛불이 방향을 찾고 있는 요즘 대의제와 국가 폭력의 한계 속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직접 행동은 바로 사회 모든 분야의 민주적 권리를 다시금 회복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민주화, 일터의 민주화, 지역 공동체의 민주화로부터 민주주의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생략된 선거 일정 중심의 정치는 선거로 국왕을 뽑고 그 국왕에 정당성을 주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가 아니고 일상 속에서 공동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포기하지 않는 정치 활동인 것입니다.

일상 활동의 회의(해도 안 돼)로부터 정치세력화라는 귀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 활동의 끊임없는 활력의 결과로 정치세력화가 논의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참고 자료 :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녹생평론사/ 저자 더글러스 러미스, 김종철/이반 옮김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연재를 시작하며...
[필자주]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진행형인 촛불 시위를 두고 제 2의 민주항쟁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민주항쟁” 사람들은 무엇을 두고 제 2의 민주항쟁이라 말하는가? 촛불을 든 민중들의 민주적 요구들은 무엇이며 어떤 요구들이 억압되었기에 이토록 장시간 끈질기게 분출되고 있는가? 저는 “촛불은 무엇이다”라고 규정하고자 이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규정된 것으로 촛불을 규정하기보다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한계로 느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상상력이 보이지 않을까하는 바램에서 이 연재를 합니다. 저 조차도 잘 정리가 되지 않았으며 현재 진행형입니다. 연재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할 예정이고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재글 순서
①이명박vs아고라
②선거와 민주주의
③세계화시대 민주주의는 있는가?
④민주주의의 대안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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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이명박 vs 아고라 :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①

[연재] 이명박 vs 아고라 :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①
다시 화두가 된 “민주주의”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어느 때 보다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이라며 사회의 모든 분야를 자기의 입맛대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마을 이장부터 지방의회까지 직접선거를 통한 선출직이 늘어났고 최근에는 교육감 까지 직접 선거를 통해 뽑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도 개인이 사회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해보이고 무력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확장되었을까요? 민주주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데모크라시)는 그리스어의 “데모스”와 “크라티아”의 합성어입니다. “데모스” 민중, “크라티아” 힘, 지배, 통치를 뜻합니다. 여기서 힘, 지배, 통치는 정부의 권력처럼 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스스로 통치하는 힘들의 연합으로서 협력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국민이 마땅히 결정해야 할 일이 일방적으로 결정됩니다. 이러한 정치 형태는 민주주의라 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출발하였고 그들이 말한 민주주의는 시민이 공동 생활의 중요한 결정을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자기의 공동 생활의 중요한 결정에 직접 참여 할 수 없는데 민주주의라고 말 할 수 있을까요?


대의제는 과연 민주주의인가?

그러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기의 결정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대의제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탄생과 근,현대의 경제시스템 도입 이후 직접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서 불가능한 어떤 것이 되었고 선거를 통한 대의제를 민주주의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 이후 어떤 통제 장치도 없이 대의제 기구를 장악하면 모든 것이 결정되어 끝나버리는 것은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대의제 민주주의는 모순 그 자체입니다.

운명과 같은 우연처럼 현재 이명박 정부의 독선에 맞서 투쟁을 하고 있는 그 중심에 포털사이트 토론방 “아고라”가 있습니다. 아고라는 그리스 시대 토론의 광장이고 자유로운 공공영역의 이름입니다.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하는가? 어떤 정치형태를 계속할 것인가? 그러한 문제들이 아고라에서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포털사이트 토론광장 아고라가 싸우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를 넘어서 바로 대의제 민주주의 그 자체입니다.


대의제 다시 생각해 볼 일

대의제 민주주의가 과연 민주주의인가?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인 공동 생활에 대한 공동 결정권은 현실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이를 실현하는 것은 과연 불가능한 일인지? 우리는 언제나 차선 혹은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참고 자료 : 경제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녹색평론사/ 저자 더글러스 러미스, 김종철/이반 옮김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연재를 시작하며...
[필자주]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진행형인 촛불 시위를 두고 제 2의 민주항쟁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민주항쟁” 사람들은 무엇을 두고 제 2의 민주항쟁이라 말하는가? 촛불을 든 민중들의 민주적 요구들은 무엇이며 어떤 요구들이 억압되었기에 이토록 장시간 끈질기게 분출되고 있는가? 저는 “촛불은 무엇이다”라고 규정하고자 이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규정된 것으로 촛불을 규정하기보다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한계로 느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상상력이 보이지 않을까하는 바램에서 이 연재를 합니다. 저 조차도 잘 정리가 되지 않았으며 현재 진행형입니다. 연재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할 예정이고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재글 순서
①이명박vs아고라
②선거와 민주주의
③세계화시대 민주주의는 있는가?
④민주주의의 대안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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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으로 읽는 한국 철학

 한권으로 읽는 한국 철학


황광욱, 정성식, 임선영 지음

동녘출판사


2008년 12월 6일


시립도서관에 목요일 날 반납했어야 하는데 반납하지 못했다. 김교빈 교수의 한국철학 특강을 들으며 한국 철학에세이를 빌려보려고 했는데 그 옆에 한권으로 읽는 한국 철학이 더 마임에 끌려 빌려오게 되었다.


크게 3부로 구성되어있는 책이다. 1부 정신, 2부 진리, 3부 변혁이라는 주제로 단군, 최치원, 정몽주, 송시열, 최제우, 원효, 지눌, 서경덕, 이황, 장제두, 왕건, 정도전, 조광조, 이지함, 홍대용, 정약용을 소개하고 있다.


불교는 인도에서 나고 중국에서 갈려졌으며 한국에서 통합되었다는 다소 거친 해석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수긍이 가는 말이다. 원효의 사상은 꼭 한번 살펴봐야겠다. 대중들과 함께 대중들 속에서 깨달음을 실천하는 멋진 사람이다. 산속에서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고 하더니 그것이 무릇 대중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빛을 내는 것이 깨달음이 아닐까? 화담 서경덕 또한 멋지다. 그의 기이론도 꼭 공부하고 싶다. 이방원의 하여가에 대한 답가로서 정몽주의 단심가는 참으로 멋진 응수이다. 오늘날 비꼼과 비판만이 난무하는 응수의 시대에 귀감이 될만 하다.


기회가 된다면 서경덕, 정약용으로 이어지는 실학적 전통과 철학도 읽어보고 싶다.


민족정신


현재 한국인의 민족정신을 물으면 사람들이 무엇이라 이야기 할까? 아마 한(限)이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라고 한다.

중국의 역사서에 묘사된 한민족에 관한 기록은 대부분 이렇다 한다.


동방을 이라고 한다. 이는 만물이 근거하여 나오는 것이다. 동방의 사람은 성품이 어질어서 만물을 살리기를 좋아한다.(중략)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기를 즐겨한다.


부여는 현토의 북쪽 천리에 있다. (중략)함께 어울려 예절로서 술 자리를 베풀고, 사냥하는 달에는 하늘에 제사지내고는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큰 모임이 연일 계속되는데 이것을 영고라고 한다.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리에 있다.(중략) 그 풍속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청결한 것을 좋아한다. 또 저녁이 되면 남녀가 예고 없이 모여 무리를 지어 노래하기를 즐긴다. 10월이 되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큰 모임을 여는데 이것을 동맹이라고 한다.


그러하기에 한민족의 정신은 어울려 노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숫자 3에 대한 이야기

1은 아버지, 2는 어머니, 3은 자손이다. 3은 진보와 변화 발전이고 질적 도양의 변증법적 지양이다. 하늘과 사람과 땅이라는 구조와 고구려의 삼족오도 이런 천지인 사상이 기본요소임을 보여준다.


이방원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칡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백 년까지 누리리라


정몽주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져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더 읽고 싶은 책 : 화담 서경덕의 철학사상, 한국실학사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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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의 탄생

 괴물의 탄생


우석훈 지음(출판사 개마고원)


2008년 12월 3일(수)


전주시립도서관에서 괴물의 탄생을 빌렸다. 이번에도 빌리려고 했던 책은 빌리지 못했고 신간에 꽂혀있는 우석훈의 책을 빌렸다. 그가 썼다는 4권의 경제학 시리즈 중 마지막 책이다.  괴물의 탄생에서 괴물은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 연상되었다고 한다. 갑옷을 입은 사람이 표지인 리바이어던은 사람이 몸을 이루어 거대한 집단이 된 괴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우석훈은 이명박이라는 괴물의 탄생을 바로 그 갑옷의 몸을 이루는 공범자로서 우리를 상정하고 있다. 3부 13강으로 구성되어있는 책은 경제학에 대한 인문교양서 정도로 읽어주길 요구하고 있다. 읽어보니 그 말이 이해가 간다. 구어체로 쓰여 읽기도 편하고 개념도 그리 어렵지 않아 여는 경제학 책에 비해 읽기가 수월하다. 1부 세계 경제의 흐름과 경제이론의 변화에서는 대략적인 자본주의의 역사와 경제이론가들을 소개하고 있다. 2부는 한국 자본주의의 형성과 위기를 3부는 한국 경제의 대안과 3가지 과제를 서술하고 있다.


경제학에는 부자의 경제학과 노동자의 경제학이 있다는 말과는 다르게 우석훈은 나쁜 경제학과 좋은 경제학으로 경제학을 구분한다. 부르조아 경제학과 프롤레타리아 경제학이라는 구분 사이에 우석훈이 강조하는 것은 국가와 시장의 영역과 다른 제3의 경제학적 역할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어떻게 삼성 공화국이 되었는가 그리고 급속한 경제 개발이 낳은 중앙형 시스템의 비극에 대한 분석은 상당히 흥미진진한다. 특히 지난 10년간 만들어진 지역토호와 중앙토호의 유착의 문제는 지역 운동 속에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토건 전주라는 강의가 있는데 이 개념은 우석훈의 개념인지 다른 이의 개념을 가져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통렬한 비판이다. 일곱 번째 강의에서 토지에 대한 우석훈이 이야기는 토지 문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경자유전이라는 헌법(121조) 조항에 대한 이해는 더욱 그러하다. 가진자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경자유전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석훈은 앞으로 수도권 개발을 둘러싼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누가 이기느냐 보다는 그 대결이 낳을 뼈 아픈 상처를 예고하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제 3부분이 전체 경제에 10%로만 차지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와 기업 문화에 미칠 영향과 외부적 충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국가와 기업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승적 투자를 호소하면서 책을 마무리 하였다. 우석훈은 한국과 비슷한 스위스 경제 모델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앞으로 지역 경제 문제와 경제 분석 일반에 활용할 만한 인용문이 많이 있어 반가웠지만 한번 읽어서는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부터 인용할 구절이 있으며 포스트 잇을 부쳐 표시를 해놔야 겠다.


인용할 만한 통계


한국 전쟁 전 21.4%였던 도시화율이 2005년에 80.8%가 되었다.(160P)

제주도 땅 외지인 60%, 20~30% 지역토호, 나머지 30~40% 농민과 현지 거주인(16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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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철학 에세이

 동양철학 에세이


저자 : 김교빈, 이현구 그림 : 이부록

출판사 : 동녘

2008년 11월 19일(수)



아트앤스터디에서 김교빈 선생의 한국철학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 그러던 차에 도서관에 김교빈 선생의 책이 있기에 빌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철학에세이도 있었다. 차라리 한국철학에세이를 빌릴 걸 후회했지만 이 좋은 정보 또한 동양철학 에세이가 아니었으면 모를 뻔 했다.


머리말과 들어가는 말을 통해 동양철학에 대한 저자의 관점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동양에는 철학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철학이라고 번역한 필로소피는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동양이 사유들은 도를 깨닫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엄밀한 이미에서는 철학이 아니라 도학이라고 했어야 합니다.”


“성인은 귀이(耳)와 입구(口)와 임금 왕(王)을 합친 글자입니다. 글자 그대로 귀와 입을 가지 사람이 임금 노릇을 한다는 뜻입니다.”


“도는 걸어가면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도는 생각과 실천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사는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옳은 길을 실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도를 깨치는 것에 필요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수양을 통한 덕임을 말하면서 동양철학은 지혜로운 사람보다 어진 사람을 높였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동양철학이 오늘날 전성기를 누리고 있으나 대부분 상품화된 도덕과 신비주의로 나타나는데 문제를 지적하며 동양철학의 신비적 해석도 시대를 넘어선 보편적 가치의 부여도 거부하며 그 사상의 시대적 한계와 의미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까지 살펴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 했다. 공자, 노자, 묵자, 장자, 맹자, 순자, 법가, 명가, 농가, 주역의 순으로 해설을 해논 동양철학 에세이는 다양한 동양 사상에 대한 소개이다.


춘추 전국 시대 제가백가의 사상을 다룬 동양철학 에세이는 각 사상의 핵심을 원문을 통하여 쉽게 설명하고 있어 보기에 막힘이 없다. 어떤 사상이 맞는가 보다는 어떤 사상이 왜 그시기에 특별히 채택이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더욱 감칠 맛 난다. 중국의 격변기에 나타난 다양한 사상들. 도덕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될 듯 한 비도덕적인 현실에서 공자는.......


어떤 사상을 이해함에 있어 그 시대의 역사적 특징을 이해함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20대에는 묵자처럼 치열하게 살다가 30-40대에는 한비자처럼 영악하게 살고, 50-60대에는 공자나 맹자처럼 근엄하게 살다가 70-80대에는 노자나 장자처럼 유유자적하며 살기도 한다는 저자의 말처럼 사람도 때로는 공자처럼 그리고 때로는 노장처럼 살기를 원하기도 한다.


20대에는 사회변혁을 위해 치열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쇠약해저 버린 내 몸 둥아리를 붙잡고 얼마나 많이 울었으며 참회했던가? 그 순간 참회를 도와준 불교의 경전과 노장의 글들이 얼마나 새로웠던가를 떠올려본다. 한 이념에 사로잡혀 있던 나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이다. 유물론 철학이 아니면 모두가 쓰레기라는 생각이 지배하던 젊은 시절이 얼마나 철이 없던 것인지?


노장 사상 말고라도 다양한 사상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기쁘다. 특히 묵자나 명가, 농가는 새롭기도 하거니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어느 면에서 보면 공자는 플라톤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사람의 쓰임과 덕의 강조, 그리고 중국과 그리스의 시대적 배경이 닮은 꼴이다. 비슷한 시기의 사람이기도 한 걸 보면 인류사 속에 어디가 더 잘 난 것도 더 못 난 것 도 없지 않은가?


지금 나와 우리에게 필요한 성인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때를 모르면 철부지라고 하였다고 한다. 어린이는 추운데도 반팔을 입고 나가려하고 더운데도 긴팔을 입고 나가려 하여 철부지라고 한단다. 옛 사람들은 절기를 모르면 철부지락 했단다. 지금이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입춘, 청명, 하지, 동지 등 24절기는 이름부터가 생활 밀착형이다. 철을 들게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각성시킨다. 그러나 지금 달력은 어떤가? 일요일은 쉬는 날, 말 일은 세금 내는 날.

과연 현대인은 철들 수 있는가? 기독문명의 천지창조 신화로부터 시작된 그레고리력에 대한 인간의 비합리성을 꼬집는 저자의 들어가는 말은 동양철학은 비합리적이라고 왜곡하는 서양철학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

동양철학 에세이를 반납하고 한국철학 에세이를 대여해야 겠다.

한국철학 에세이로 새롭게 만나게 될 사상과 사람들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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