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실업의 진짜 원인인가?

칼럼

<명견만리>에서는 기계화가 일자리 감소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정말 그럴까?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1. 실비오 게젤이 제안한 대로 공짜돈 개혁을 하여도1 기계화가 일자리를 줄일 수 있을까? 만일 그럴 수 없다면 그래도 일자리 감소가 기계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나?

2 .사람들이 일자리 감소가 기계화 때문이라고 믿게 될 때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계급은 누구일까?

 

첫 번째 질문의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공짜돈 개혁으로 돈의 액면가를 정기적으로 감가상각하게 되면, 돈은 어쩔 수 없이 교환되어야 한다. 쌓아두면 손해가 되니까. 따라서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찾아서 사람한테 주게 될 것이다. 공짜돈은 기계화와 상관없이 노동수요를 창출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기계화로 인한 혜택을 모두 골고루 누리게 된다. 일은 편해지고 임금은 돈순환이 만들어내는 만큼 더 받게 된다. 따라서 일자리 감소는 기계화 때문이 아니라 돈의 결함 때문이다. 돈을 쌓아둘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노동과 교환되지 않는 것이다. 초밥을 기계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요리사가 해고되어도 돈이 어쩔 수 없이 교환되어야 한다면 그 요리사는 그 돈이 만들어내는 다른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다. 노동수요를 구현하는 것은 돈이다. 지금의 돈은 쌓아둘 수 있기 때문에 노동수요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돈을 개혁해야 한다. 기업이 기계로 노동자를 대체하는 것도 돈 때문이 아닌가? 돈이 더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따라서 경제주체들의 동기를 지배하는 돈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다. 기계화가 노동을 대체하는 것은 그런 돈을 쓰는 것으로 인한 결과일 뿐이다. 그러니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돈을 쌓아두는 게 손해가 된다면 기계화가 진행되든 말든 돈은 노동과 교환될 수 밖에 없다.

두 번째 질문의 답은 "자본가"다. 여러분들이 실업의 원인으로 엉뚱한 것을 지목할수록 자본가들은 안심할 것이다. 기계화가 일자리 감소의 원인이라고 사람들이 믿는다면, 자본가들은 경제질서의 결함을 바로잡을 책임을 면하니까.

<명견만리>는 자본가의 이익을 지지하는 프로그램이다. 언론은 여러분의 이익을 챙겨주지 않는다. 언론은 "자본가의 대변인"이니까. <명견만리>가 말하고자 하는 속뜻은 이것이다.

일자리가 줄어든 건 기계화 때문이고, 기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흐름이야. 그러니까 닥치고 열심히 각자 살 길 찾아라. 알겠니?

아마도 <명견만리> 다음 편에서는 기업들이 자비를 베풀어 일자리를 조금 더 만들어주는 사례를 보여주며 거기에 박수를 치고, 그게 최선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근거없는 희망을 북돋아주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시늉을 하며, 여러분들이 "진짜 개혁"을 밀어붙이게 되는 시점을 조금이라도 늦추려고 할 것이다. <명견만리> 다음 프로그램을 기대해 볼 것.

Creative Commons License
Creative Commons License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1. 즉, 스탬프머니처럼 돈의 액면가를 정기적으로 감가상각하여도 텍스트로 돌아가기
2015/07/24 11:29 2015/07/24 11:29
Trackback Address :: http://blog.jinbo.net/silviogesell/trackback/147
doomer 2015/07/27 14:50 URL EDIT REPLY
1. 실비오 게젤이 제안한 대로 공짜돈 개혁을 하여도1 기계화가 일자리를 줄일 수 있을까? 만일 그럴 수 없다면 그래도 일자리 감소가 기계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나?

2 .사람들이 일자리 감소가 기계화 때문이라고 믿게 될 때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계급은 누구일까?

진보 주장:
“ 첫 번째 질문의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공짜돈 개혁으로 돈의 액면가를 정기적으로 감가상각하게 되면, 돈은 어쩔 수 없이 교환되어야 한다. 쌓아두면 손해가 되니까. 따라서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찾아서 사람한테 주게 될 것이다. 공짜돈은 기계화와 상관없이 노동수요를 창출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기계화로 인한 혜택을 모두 골고루 누리게 된다.”

의문: 1인당 연봉이 평균 3000만원 , 1000명을 고용하는 공장에서 기계화로 인해서 직원이 500명으로 줄고 대신에 봉급은 연 평균 4000만원으로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노동자 총 소득은 3000000에서 2000000만원으로 준다. 노동자 수요는 1000000만원 (100억)이 줄었다.

그러면 이 때 누구에게서 “돈”이 나와서 나머지 500명을 고용하고 임금 3000만원(아니면 2000만원) 씩 줄 수 있는가?

진보 주장:
“2 .사람들이 일자리 감소가 기계화 때문이라고 믿게 될 때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계급은 누구일까?
“자본가"다. 여러분들이 실업의 원인으로 엉뚱한 것을 지목할수록 자본가들은 안심할 것이다. 기계화가 일자리 감소의 원인이라고 사람들이 믿는다면, 자본가들은 경제질서의 결함을 바로잡을 책임을 면하니까.”

의문: 자본가(돈 소유자)가 무슨 재미를 본다는 말씀인지?
시장이 커질 때에는 기계화는 결코 일자리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가령 1000명이 연간 1000개의 물건을 10원씩에 팔고 봉급으로 5원을 받다가 , 이제 기계화가 되어서 하나에 8원에 연간 1만개를 팔고 (시장이 커졌음으로) , 1000명이 그대로 고용되고 봉급은 6원으로 올랐다고 해도 자본가는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기계값은 1000원, 수명은 10년이라고 하자)

손익을 게산하면
노동자만: 총 비용 5×1000=5000
총 수입: 10×1000=10,000
순수입:10000-5000=5000
노동자+기계: 총 비용 =노동자비용+기계 비용=6×500+1000/10=3100
총 수입: 8×10000=80,000
순수입;80000-3100=76900

물론 위의 게산에서 재료 값이 계산이 안되어 있고 , 돈소유자에게 가는 이자 비용도 빠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노동자도 돈소유자도 생산수단 소유자도 다 이득을 보는 윈윈 게임이다.

그러나 , 시장이 더 이상 커지지 않으면 , 기계화는 당연히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

시장이 더 이상 커지지 어려운 상황에서 생산수단 소유자는 생산비를 줄이려고 할 것이다. 당연히 노동 비용도 , 이자 비용도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자 비용이 줄어든다고 노동 비용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low | 2015/07/27 18:48 URL EDIT
1. 누군가에게서? 자본가에게서 나온다. 만약 님이 그 자본가라고 하자. 기존 경제질서에서는 기계화로 절감된 100억을 쌓아둘 수 있다. 하지만 실비오 게젤의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에서는 그럴 수 없다. 그 100억이 정기적으로 감가상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돈을 소비하게 된다. 그것은 재화나 용역과 교환된다는 것이고, 그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반론하기 전에 상대방의 글을 제대로 읽을 것.

2. “시장이 커질 때에는 기계화는 결코 일자리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이 더 이상 커지지 않으면 , 기계화는 당연히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 맞는 말이다. 즉 호황일 때는 괜찮다. 불황일 때는 줄어든다. 그런데 기존 경제질서에서는 호황과 불황이 거듭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질서를 개혁해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며, 경제질서(화폐제도와 토지제도) 외에 다른 곳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돌리면 결국 자본가를 돕게 된다. 또, 실비오 게젤의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는 이자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

다른 질문을 하기 앞서 아랫글에서 같은 질문이 있는지 확인할 것.
http://blog.jinbo.net/silviogesell/8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을 것.
doomer 2015/07/28 12:20 URL EDIT REPLY
지금 저금리 제로 금리 시대에 돈을 가진 투자자들은 미친듯이 수익을 좇고 있읍니다
그러나 수익을 좇는 행동=투자는 아닙니다
저금리가 되니까 게젤이나 케인즈 논리와는 달리 그 돈이상품 생산 투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 건물 ,보험 , 주식 등 소위 fire 로 가서 거품을 양산하고 있네요
돈이 있다고 그리고 마이너스 이자라면 더욱더 이런 FIRE 부문으로 돈이 쏠립 겁니다
케인즈도 말했듯이 돈만이 아니라 유동성을 가진 곳도 얼마든지 있읍니다
지금 전세가 폭등도 돈을 가진 자본가(돈소유자)들이 부동산을 선점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읍니다

생산수단 소유자가 자신의 사업에서 생긴 돈으로 다른 생산수단을 사서 투자할 것이라는 논리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단지 그렇게 할 것이다는 주장은 현실과 어긋나 보이는데요??
$low | 2015/07/28 21:50 URL EDIT
님의 질문은 "돈이 순환해도 엉뚱한 곳으로 쏠릴 수 있지 않느냐?"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땅으로 쏠리진 않지요. 공짜땅 개혁으로 땅을 국유화하니까.

그리고 건물이나 주식으로 흘러가는 건 투자입니다. 투기는 불가능합니다. 투기가 가능하려면 매매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공짜돈은 정기적으로 감가상각되므로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돈을 쥐고 매매타이밍을 기다리는 동안 투기꾼은 그 돈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규칙적인 손실을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불규칙적인 이익을 위해 규칙적인 손실을 입어야 하는데 어떻게 투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보험은 사라질 겁니다. 보험은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는 것인데, 게젤의 경제질서에서는 무이자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위 "친목계"라는 게 있지요? 목돈 필요할 때 서로 보태주는...공짜돈 개혁은 모든 국민이 "이자가 없는 친목계"를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목돈이 들어갈 일도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대와 이자가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집세의 구성요소 중 지대가 제거되고, 모든 재화와 용역의 가격에 포함되었던 이자가 제거되므로 거의 모든 것이 저렴해질 겁니다.

또, 돈 액면가가 정기적으로 감가상각되므로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은 장기적으로 "더 적은 감가상각"을 목표로 합니다. 즉 물건이나 건물은 지금보다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의료도 단기적 효과를 노리는 약물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환자 몸이 덜 상하도록 소위 섭생을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겁니다. 큰 병을 미리 예방해서 큰 돈이 들어가지 않겠지요.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모두가 보는 겁니다.

따라서 게젤의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에서는 보험이 필요 없습니다. 기존 경제질서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사회적 장치들은 모두 불규칙한 돈순환을 보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순환이 규칙적이 되면서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low | 2015/07/29 00:00 URL EDIT
케인즈의 비판은 게젤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http://blog.jinbo.net/silviogesell/10
게젤의 공짜돈은 마이너스이자가 아닙니다.
http://blog.jinbo.net/silviogesell/127
http://blog.jinbo.net/silviogesell/82
http://blog.jinbo.net/silviogesell/131

그리고 거품은 기존 경제질서에서 불가피합니다
돈의 액면가가 불변하기 때문에 쌓아둘 수 있고, 따라서 돈이 충분히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돈을 더 찍어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잉여금이 거품의 재료가 되지요. 게젤의 경제질서는 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low | 2015/07/30 23:06 URL EDIT
한 가지 덧붙이면, 건물과 주식 투자는 이자를 낳지 않게 됩니다. 건물의 세는 그 건물이 감가상각되는 부분을 보상할 만큼으로 줄어들며, 주식은 배당을 낳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과 주식의 주인은 만족합니다. 자기가 모은 부가 감가상각되는 것을 피하는 이익을 얻기 때문이지요. 정리하면, "돈 뿐만 아니라 돈으로 만드는 것들도 전부 "자본"으로서의 성질을 잃게 된다."

이해 안되면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를 읽고 다시 질문할 것.
doomer 2015/07/28 12:40 URL EDIT REPLY
셰일가스는 제로금리가 낳은 전형적인 자연 파괴이자 돈 파괴입니다
금리가 제로가 되자 옛날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셰일가스 개발에 투자자들이 뛰어듭니다
엄청난 환경 파괴에다 "자본(?)" 파괴가 일어나고 있지요
아마 마이너스 이자가 된다면 이보다 더 형편 없는 "투자처"를 찾아서 큰 돈들이 몰려들 겁니다

CHARLES Eisenstein 의 책 "sacred economics"를 온라인에서 무료 다운 받아서 읽었읍니다
아주 훌륭한 책이더군요

자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공유로 그리고 마이너스 이자를 적용 하자고 주장하던데 , 아마 50-100년간은 실현이 불가능 할 것 같구요
더구나 관리자는 거의 언제나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엘리트들이 야금야금 규칙을 바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어렵다는 생각을 했읍니다

더구나 마이너스 이자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fire 부문에 대한 투자 또는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것으로 경험상 보이더군요

또 하나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고 자본규모가 큰 투자는 아마도 불가능 할 겁니다 -돈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하나 미국의 1930년대 스탬프 돈의 역사를 읽어 봣는데 , 돈이 많이 들어오지만 ,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에서 병목 현상 때문에 스탬프 돈을 꺼려서 결국 게젤 세금이 실패하더군요
$low | 2015/07/28 20:15 URL EDIT
1. 셰일가스는 제로금리가 낳은 전형적인 자연 파괴이자 돈 파괴입니다. 금리가 제로가 되자 옛날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셰일가스 개발에 투자자들이 뛰어듭니다. 엄청난 환경 파괴에다 "자본(?)" 파괴가 일어나고 있지요. 아마 마이너스 이자가 된다면 이보다 더 형편 없는 "투자처"를 찾아서 큰 돈들이 몰려들 겁니다

답변: 환경파괴는 토지제도의 결함(땅사유권)과 화폐제도의 결함(액면가 불변)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땅을 국유화해서 사회 전체를 위해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건 건드리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액면가가 불변하는 돈”은 단기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주체들을 유도합니다. http://blog.jinbo.net/silviogesell/97


2. CHARLES Eisenstein 의 책 "sacred economics"를 온라인에서 무료 다운 받아서 읽었읍니다
아주 훌륭한 책이더군요. 자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공유로 그리고 마이너스 이자를 적용 하자고 주장하던데 , 아마 50-100년간은 실현이 불가능 할 것 같구요. 더구나 관리자는 거의 언제나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엘리트들이 야금야금 규칙을 바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어렵다는 생각을 했읍니다.

답변: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http://blog.jinbo.net/silviogesell/128
공짜땅과 공짜돈, 이 두 개혁을 하려면 중산층이 동조해야 합니다.
http://blog.jinbo.net/silviogesell/132
http://blog.jinbo.net/silviogesell/129
http://blog.jinbo.net/silviogesell/144


3. 더구나 마이너스 이자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fire 부문에 대한 투자 또는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것으로 경험상 보이더군요.

답변: 위 댓글을 참조할 것


4. 또 하나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고 자본규모가 큰 투자는 아마도 불가능 할 겁니다 -돈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답변: 가능합니다. 개인이 쓰고 남는 돈은 은행에 예금하고, 은행은 그 돈을 바로 대출합니다. 대출받는 사람한테 감가상각의 손실을 떠넘기는 거지요. 어차피 대출받을 사람은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대출받는 것이고 그 돈을 써버리게 되죠. 그리고 갚을 때는 원금을 갚게 되는 겁니다. 이자 없이.

그런데 말입니다. “자본규모가 큰 투자”가 왜 필요한지 되묻고 싶군요. 그런 투자는 님이 우려하는 대로 환경을 파괴할텐데 말이죠. 그런 투자 안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필요 없는 것 아닐까요?


5. 또 하나 미국의 1930년대 스탬프 돈의 역사를 읽어 봣는데 , 돈이 많이 들어오지만 ,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에서 병목 현상 때문에 스탬프 돈을 꺼려서 결국 게젤 세금이 실패하더군요

답변: 어떤 자료인지 알려주시면 확인해보겠습니다. 게젤의 경제질서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만큼 나갑니다. 돈은 쌓여있을 수 없지요. 병목현상이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 시도한 것은 뵈르글에서 시도한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소비할 때 스탬프를 붙여서 오히려 소비세처럼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를 억제하여 문제를 악화시켰죠. 나중에 어빙피셔가 몇몇 정치가를 설득하여 제대로 된 스탬프머니 10억 달러를 정부가 찍어내자는 법안을 올렸는데 루즈벨트가 거부하고 스탬프머니 자체를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실패는 게젤의 실패가 아닙니다.


<당부의 말씀>
doomer님은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나 THE NATURAL ECONOMIC ORDER를 정독하신 적이 있는지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판하려면 우선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읽어보고 이해 안되는 부분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