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위출범식 및 임시당대회 참가 보고서

선대위 출범식

14일 잠실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대선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과 임시당대회에 참가하였다.

선대위 출범식은 열성당원들도 참여하는 행사였음에도 참여인원은 그리 많지 않았다. 우리 지역위원회 당원들의 참여도 마찬가지였다. 전반적으로 후보경선에 비해 열기가 많이 사그라진 모습이었다. 다른 보수정당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경선을 치룬 민주노동당이었지만, 나름의 경선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 같았다.
연단 정면에는 '믿음직한 서민대통령, 서민이 행복한 코리아 연방공화국 권/영/길'이라는 구호가 큼직하게 붙어있었다. 선본발족식 축하공연도 그랬지만 이 구호 역시 별다른 감흥을 주지는 못했다. 내가 처음으로 참여해 본 대선은 92년 대선이었는데, 당시 백기완 선본 출범식에 가서 나는 두 가지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하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올림픽경기장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이 놀라웠고, 다른 하나는 행사장 주변을 가득 메운 대자보와 유인물, 파업사업장 노동자들이었다.
하지만 이번 행사는 웬지 별 성의 없이 급조되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물론 주로 당내인사들로 구성되는 선대위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선대본이 구성된 이후에는 달라지리라 기대해본다.
그럼에도 노회찬, 심상정 의원이 권영길후보와 함께 나와 했던 연설은 멋있었다. 심상정의원은 당원들이 예상보다 적게 모인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이제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고 일어서자고 호소했다. 노회찬의원은 오늘부터 자신은 노회찬이 아니라 권영길이라며 당원들도 모두 권영길이 되자고 호소했다. 

임시당대회

이번 임시당대회는 원래 몇가지 안건만 처리하고 간단히 끝날 것으로 예상되었던 대회였다. 하지만 당대회 직전에 개최된 중앙위원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유예되는 바람에 중앙위에서 처리할 안건들이 이번 당대회로 넘겨져버렸다. 그런데 이번 임시당대회 역시 대회 도중에 정족수가 미달됨으로써 중앙위에서 넘겨진 안건들이 다시 차기 중앙위로 넘겨졌다. 마치 중앙위와 당대회가 서로 핑퐁게임을 하는듯 되어버렸다.
 
이번에 당대회에 올라온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2007년 정기당대회 결과보고 승인의 건
2. 2007년 대선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건
3. 2008년 동시 당직, 공직선거 일정 및 부문할당 정수 조정의 건
4. 제3기 최고위원 선거 시기의 건
5. 당 노동조합 단체협약 처리의 건
6. 당헌 제8장 공직선거 제48조 2항 개정의 건
7. 특별결의문(1) 채택의 건
- 2007 범국민 행동의 날 총력투쟁을 위한 특별결의문
8. 특별결의문(2) 채택의 건
- 2007 남북정상선언 실천을 위한 특별결의문

그리고, 대의원 사전발의로 다음 안건이 추가제출되었다.
- 당헌 제8장 공직선거 제47조 1항 개정의 건

먼저 성원보고가 있었는데, 당대의원 총원이 지난대회 1520명에서 이번대회에는 1332명으로 줄어 있었다. 알고보니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의원이 157명이나 되었고, 당비가 미납되어 당권이 정지된 대의원도 52명이나 되었다. 어쨌든 가까스로 정족수를 넘겨서 대회를 시작하였지만 대회가 조금이라도 길어지면(지방에서 온 대의원들부터 자리를 뜰 것이므로)대회가 유예될 것은 불보듯 뻔했다.

그래서 당지도부는 이번 당대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안건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회순 변경을 요구하였다. 몇가지 논란이 있었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져 첫번째 안건으로 제3기 최고위원 선거시기의 건이 상정되었다. 사무총장은 2008년 1월말로 2기 최고위원의 임기가 끝나므로 1월 중에 3기 최고위원을 선출해야겠지만, 당직과 공직의 겸직이 가능해졌으므로 총선 이후 배출된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는 명실상부한 당지도부가 될 수 있도록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한해 최고위원 선거를 5월로 연기해달라고 주문하였다. 이 주문에 따르면, 2기 최고위의 임기가 끝나는 2월부터 3기 최고위가 구성되는 5월까지 약3개월간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비대위성격의 지도부를 구성하여 이 지도부가 총선운동을 이끌게 된다.
중앙위가 선출한 비대위로 힘있는 총선운동이 가능하겠냐는 등의 질문이 있었으나 실무적인 일정 등을 감안했을때 별다른 대안이 없어 보여 대의원 다수가 원안에 찬성하였다.(재석654명 중 찬성537명). 나 역시 찬성에 거수하였다.

다음으로는 당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건이 상정되었다. 주문사항은 상근자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을 위해 1) 교섭권이 당대표에게 있음 2) 일반예산에 관한 사항은 당헌의 규정에 의해 당대회의 결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상의 임금 등에 관련한 사항은 당 대표에게 위임한다 3)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안건에 대해 질문과 찬반토론이 비교적 열띠게 진행되었다. 상근자 처우개선에 동의하지만 이것이 꼭 노조라는 형태로 이루어져야하는가라는 질의가 나왔다. 사무총장은 당사자들이 노조라는 방식을 선택하였고 이에 따라 이미 교섭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현행법(노동법)상 노조결성은 대의원대회결정과 무관하게 인정된다고 답변하였다. 현재는 당원인 상근자가 대의원 등 선출직임원이 될 수 있는데, 교섭당사자가 된다면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가라는 질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덕우 당의장이 일반기업에서도 노조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이사가 되기도 한다고 답변했다. 주문사항이 당대표에게 교섭권을 주는 것인지 교섭체결권까지 주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질의도 있었다. 사무총장은 주문사항 2번까지 통과되면 체결권까지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당대표가 직접 나와서 안건통과를 요청하였다. 노동법상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발언 이후에 안건반려를 요청하는 의사진행발언이 나왔다. 주문사항의 2번항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당헌개정사항이라는 점, 그리고 일반예산심의권은 예외가 없는 조항이므로 중앙위에서 다시 논의해줄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 요청은 225명 찬성으로 부결되었다.
그 이후 찬반토론이 진행되었다. 반대토론에 의견을 낸 대의원은 상근자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것이 대의원대회의 주요기능 중 하나인 예산심의권을 당대표에게 위임해야 할 정도로 시급하고 중대한 사항인지는 의문"이라며 "당노조가 출범하면서 당내민주주의강화를 자신의 목표 중 하나로 삼았는데 이것과 예산심의권 당대표 위임은 배치"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찬성의견을 낸 대의원은 "노조결성에 대해 당에서 이렇게 논쟁이 될 줄은 몰랐다"며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표결을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문사항1번 415명 찬성 - 통과
주문사항2번 330명 찬성 - 통과
재적과반이 328명이므로 2번사항은 가까스로 통과되었다. 당노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당대회권한을 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의원들이 많음을 보여주었다. 나 역시 1번에는 찬성하고 2번에는 반대하였다.

주문사항3번을 표결하려는데 홍성하 최고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였다. 주문사항2번이 통과되었으므로  임금인상안을 반영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3번 안건은 자동폐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몇몇 대의원들의 반론이 있었으나 결국 자동폐기된 것으로 선언되었다.

다음 상정안건은 '2007년 대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건'이었다. 질의시간에 한 대의원이 '대선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당 총무부장이 답변했는데 조금 충격적이었다. 현재 세액공제로 20억 정도 들어왔고 특별당비로 10억2천만원 정도 들어왔으며, 향후 들어올 돈은 6~7억 정도 예상한다고 했다. 그런데 앞으로 필요한 돈은 60억 정도라는 것이다. 이 돈이 들어오지 못하면 2002년 대선 수준의 선거운동을 할 수 밖에 없고 대선공보물도 다른 당 후보에 비해 얇게 만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질의시간 직전에 사무총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면 12월11일부터 총선후보 세액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 아마도 지역에서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압력이 작용한 것 같았다. 이에 대해 당재정위원회에서 일한 김재기 대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수정안의 내용은 "(대선과 관련해)각 지역위에 할당된 금액이 완료된 지역위에 한해 총선후원회를 열어 둘 수 있다"는 것이었다. 김재기 대의원은 지역마다 총선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은 건 알지만, 이번 대선을 망치면 총선 역시 없다는 걸 잊어서는 안된다고 열변을 토하였다. 그리고 과천에서 온 한 대의원도 비슷한 수정안을  제출하였는데 다만 다른 점은 먼저 총선후원회를 모두 열 수 있도록 하고, 대선 할당액을 채우지 못했을때 우선 적으로 변제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 안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김재기 대의원과 협의가 되어 이 수정안으로 단일화되었다. 이 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정책연구원이었다는 이종석 대의원이 대선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무자 한 명을 배치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사무총장은 가뜩이나 상근자 급여지급도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반대했고, 표결결과 135명 찬성으로 부결되었다. 나 역시 취지는 이해하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봐서 찬성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2008년 동시 당직, 공직선거 일정 및 부문할당 정수 조정의 건'이 상정되었다. 이 안건은 당직, 공직선거 일정을 확정하는 게 핵심적인 목표인 안건이었다. 하지만 이 안건을 둘러싼 논란은 일정보다는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많은 논쟁들이 있었다. 정말 많은 논쟁들이...주로 새로운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제출하지 못한 당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사무총장 역시 최고위에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이런 논란들은 모두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미 대의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여 정족수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결국 저녁 8시30분 경 당의장은 유예를 선언하였다. 당대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들은 중앙위로 넘겨졌다. 중앙위에서 당대회로 넘어온 안건을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