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수) 오전11시 목동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은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이주공동행동)이 주최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려는 사람들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파란색 조끼를 단체로 입고 있는 전철연(전국철거민연합) 회원들이었다. 어림잡아도 50~60명은 되어보여 참석자 중 가장 많은 숫자가 참여하였다. 그리고 'resistance(저항)'라는 글자가 새겨진 예쁜 티셔츠를 입고 참여한 학생들도 여럿 보였다. 주최측이 파악한 바로는 100여명의 사람들이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하였다. 그다지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았음에도 이 정도의 인원이 모인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민주노총이나 참여연대같은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직하는 기자회견도 10명~20명이 참여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이다. 그래서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이주노조 마슘씨도 '큰 힘이 된다'며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듯 기자회견의 규모가 상당하자 출입국과 경찰 측의 반응도 전보다 날카로왔다. 출입국직원들은 방송차의 위치에 딴지를 걸었고 경찰은 계속해서 '불법집회'라며 노골적으로 기자회견을 방해하였다. 경찰은 채증 후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이 고무적이었던 것은 단지 규모만이 아니었다. 발언자들의 발언도 참여자들의 많은 공감을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전형배 변호사는 단속의 인신구금 절차가 내국인과 달리 행정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하였다.

 

인권단체연석회의를 대표해 발언한 구속노동자후원회 김진석 활동가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들에 대해 안타깝다'며 '이주노동자들을 억류하고 심지어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죽이기까지한 노무현 정부는 더 더욱 나쁘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마슘씨는 '얼마전 미국 한 대학에서 총기난사사건이 발생했을때 대통령이 세 번이나 사과했다'며 '하지만 자기나라에서 아무 죄없는 외국인들을 10명이나 불태워죽인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가 단지 조금 못사는 나라, 조금 힘없는 나라에서 왔기때문이다'라고  폭로했다.

이주공동행동은 앞으로 8월 9일에 고용허가제실시 3주년에 따른 기자회견과 8월 19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대규모 합동단속에 대비해 민변의 도움을 받아 법률지원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단속관련 인권침해를 신고하는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보호소에 대한 주기적인 감시활동도 해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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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5 23:57 2007/07/25 23:57

"법무부의 ‘KISS’는 죽음의 입맞춤"

“조승희씨가 미국인을 살해했을 때는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 사죄하더니, 정작 한국에서 사고로 사망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해선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국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이 예정된 가운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대표 최현모)은 25일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갖고 단속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카지만 위원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재영 본부장,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종권 위원장 등은 한 목소리로 “정부가 여수보호소화재참사 이후 근본적 대책 마련도 없이 8월부터 또다시 단속·추방을 강화하는 것은 반인권적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최근 출입국 심사행정 브랜드로 선정한 ‘키스’(KISS ; Korea Immigration Smart Service)를 거론하며 “한국 법무부가 그토록 자랑하는 ‘키스’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겐 ‘죽음의 입맞춤’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형배 변호사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영장 없는 단속은 헌법 등을 위반한 불법연행”이라며 “이주노동자에게도 한국인과 똑같은 적법절차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 변호사 등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외국인 노동자 단속 도중 영장 없이 집에 들어가 강제 연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세계일보 인터넷뉴스팀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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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5 18:10 2007/07/25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