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에 해당되는 글 10건
- 세계화하는 해외 이주문제 2007/07/26
- 미등록이주노동자 집중단속방침철회촉구 기자회견 2007/07/25
- "법무부의 'KISS'는 죽음의 입맞춤" 2007/07/25
- 2007/07/21 2007/07/21
- 인니 노동자 폭행 구제 공동위 구성 2007/07/20
- 2007/07/19 2007/07/19
- [정정훈]'세 번의 자유'에 대한 조소 2007/07/16
- 2007/07/14 2007/07/15
- 2007/07/13 2007/07/13
- 2007/07/03 2007/07/03
중국인의 해외 이주를 부추긴 것은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 인구 이동이다. 인구 14억 명의 중국에서 약 2억 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 두 자릿수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이들 모두를 수용할 일자리를 만들 순 없었다. 이 때문에 유례 없는 도시로의 인구 유입은 대혼잡, 사회적 무질서, 임금 하락 등을 야기했다. 그래서 그들 중 일부가 대안을 찾아 중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을 고취하는 분위기에 따라 자본과 상품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흘러가는 반면 사람의 이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 선진국 시민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 이를 막아줄 수 있는 보증 장치로 국경이란 개념에 매달리고 있다. 하지만 고용주의 입장은 다르다. 그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임금 이민자를 고용하길 원한다. 이민이 노동운동과 근로기준을 약화할 것이라는 기대도 한다.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이주 노동자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숙련공이 아닌 이상 이민자는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거나 임시 비자로 입국해야만 한다. 일부 중국인은 때론 비극적인 결과로 끝나는 밀입국을 위해 범죄 조직에 수만 달러를 지급하기도 한다. 2000년 영국 당국은 도버항으로 불법 이민을 시도하다 토마토 운반 트럭에서 질식사한 중국인 58명의 시신을 발견했다. 각국 정부는 불법 이주를 막기 위해 국경 통제와 범죄 단속을 강화하지만 수요가 있는 한 이를 근절하기란 쉽지 않다. 사실 노동이민을 불법화하는 강력한 입법 조치는 이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만 불리하게 해 고용주가 더 낮은 임금으로 이들을 고용할 수 있게 해줄 뿐이다. 밀입국 비용도 높인다. 현재 중국인이 영국에 밀입국하려면 3만 달러, 미국으로 가려면 7만 달러가 드는데, 이는 10여 년 전의 거의 두 배다. 밀입국에 성공하더라도 정규 노동시장에는 접근하기 어렵고, 노동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 통상 동포 업자에게 고용돼 뒷골목 노동시장에 자리 잡게 된다. 그렇다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도 아니다. 중국 기업인 2000여 명이 이탈리아 프라토 지역 섬유산업의 약 25%를 소유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온 저임금 노동자 집단은 동유럽에 수출할 저가 ‘메이드 인 이탈리아’ 패션 상품을 만들기 위해 밤샘 일을 하는 등 착취당하고 있다. 미국 뉴욕에선 중국 식당과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체불하고 팁을 빼돌리는 동포 고용주에게 맞서 종종 분규를 일으킨다. 미국 노동조합은 그들을 자국의 합법적인 노동계급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노동 당국의 도움 없이 업주와 맞서야 한다. 이민자를 고립시키고 그들의 노동력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사실 그들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떨어뜨린다. 지금까지 동원된 어떠한 수단도 이주를 막지 못했다. 국가 정책과 이주 논리가 충돌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이주자들이 부당한 착취를 당하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시민의 삶도 보호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정치인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반(反)이민 정서를 이용하려 든다. 현재 북유럽·일본, 심지어 중국조차 고령화하고 있는 데다 사회 안정을 위해선 적절한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젊은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할 때 해외 이주는 세계적으로 긴박한 이슈다. 시의적절한 관심과 다국적인 조치가 절실하다. 피터 궝 뉴욕시립대 교수·사회학 정리=원낙연 기자 |
7월 25일(수) 오전11시 목동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은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이주공동행동)이 주최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려는 사람들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파란색 조끼를 단체로 입고 있는 전철연(전국철거민연합) 회원들이었다. 어림잡아도 50~60명은 되어보여 참석자 중 가장 많은 숫자가 참여하였다. 그리고 'resistance(저항)'라는 글자가 새겨진 예쁜 티셔츠를 입고 참여한 학생들도 여럿 보였다. 주최측이 파악한 바로는 100여명의 사람들이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하였다. 그다지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았음에도 이 정도의 인원이 모인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민주노총이나 참여연대같은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직하는 기자회견도 10명~20명이 참여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이다. 그래서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이주노조 마슘씨도 '큰 힘이 된다'며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듯 기자회견의 규모가 상당하자 출입국과 경찰 측의 반응도 전보다 날카로왔다. 출입국직원들은 방송차의 위치에 딴지를 걸었고 경찰은 계속해서 '불법집회'라며 노골적으로 기자회견을 방해하였다. 경찰은 채증 후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이 고무적이었던 것은 단지 규모만이 아니었다. 발언자들의 발언도 참여자들의 많은 공감을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전형배 변호사는 단속의 인신구금 절차가 내국인과 달리 행정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하였다.
인권단체연석회의를 대표해 발언한 구속노동자후원회 김진석 활동가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들에 대해 안타깝다'며 '이주노동자들을 억류하고 심지어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죽이기까지한 노무현 정부는 더 더욱 나쁘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마슘씨는 '얼마전 미국 한 대학에서 총기난사사건이 발생했을때 대통령이 세 번이나 사과했다'며 '하지만 자기나라에서 아무 죄없는 외국인들을 10명이나 불태워죽인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가 단지 조금 못사는 나라, 조금 힘없는 나라에서 왔기때문이다'라고 폭로했다.
이주공동행동은 앞으로 8월 9일에 고용허가제실시 3주년에 따른 기자회견과 8월 19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대규모 합동단속에 대비해 민변의 도움을 받아 법률지원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단속관련 인권침해를 신고하는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보호소에 대한 주기적인 감시활동도 해나가기로 하였다.
"법무부의 ‘KISS’는 죽음의 입맞춤" | ||
“조승희씨가 미국인을 살해했을 때는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 사죄하더니, 정작 한국에서 사고로 사망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해선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국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이 예정된 가운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대표 최현모)은 25일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갖고 단속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카지만 위원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재영 본부장,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종권 위원장 등은 한 목소리로 “정부가 여수보호소화재참사 이후 근본적 대책 마련도 없이 8월부터 또다시 단속·추방을 강화하는 것은 반인권적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최근 출입국 심사행정 브랜드로 선정한 ‘키스’(KISS ; Korea Immigration Smart Service)를 거론하며 “한국 법무부가 그토록 자랑하는 ‘키스’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겐 ‘죽음의 입맞춤’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형배 변호사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영장 없는 단속은 헌법 등을 위반한 불법연행”이라며 “이주노동자에게도 한국인과 똑같은 적법절차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 변호사 등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외국인 노동자 단속 도중 영장 없이 집에 들어가 강제 연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세계일보 인터넷뉴스팀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결국 이랜드에 공권력이 투입됐다.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들은 너무 멀리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아니 이것은 어쩌면 나의 핑계일지도 모른다.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지도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기도 싫은 나의 현재상태를 변호하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움직여야겠다. 마침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내일은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나 '이주'라는 커다란 문제를 안고 씨름하느라 나는 조금 지쳤나보다. 내가봐도 움직임이 예전같지 않고 둔해졌다.
인니 노동자 폭행 구제 공동위 구성![]() | ||||||||||||||||||
회사 부도나고 폭행동료 구속…각계 온정 불구 치료비 부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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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은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폭행 피해구제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대위에 참가한 단체는 양산성당과 통도사 백운암, 원불교, 양산사랑과 섬김의 교회, 한마을 사랑터, 이슬람사원, 양산노동민원상담소, 민주노총, 한국노총, 웅노협, 양산 전교조, 해맑은 세상 어린이 집, 민주노동당 양산시위원회,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등 14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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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렸다. 오늘은 제법 내렸다. 오전엔 라헬씨의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다른 이주노동자들처럼 라헬씨도 자기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표현에 서툴다. 그리고 자신의 정당성만을 주장하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다. 반면에 사업주는 유창한 말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라헬씨가 불량을 너무 많이 내서 오히려 손해를 더 보았다고 한다. 불쌍하다는 생각때문에 4개월 넘게 데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러니 정말 억울하고 열받는다고 한다.
라헬씨가 받지 못한 돈은 마지막 달 열흘치 급여 40만원이다. 그리고 그 전달에는 불량 나온것에 대해 20만원을 공제했다고 한다. 그것은 라헬씨가 스스로 원한 것이기도 하다. 누구 말이 정확한 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서로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다르게 이해하기 마련이니까. 특히 노자관계에서는 더더욱이 그렇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불량을 그렇게 많이 내는데도 4개월 넘게 라헬을 데리고 있었다는 것은 어쨌든 회사가 입은 손해가 그리 크지 않았고 오히려 이득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그리고 노동자가 낸 불량은 노동자만의 책임일까? 4개월 동안 계속 불량을 내었다면 그건 관리감독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지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더 해주지 못하고 돌아선 것이 조금 후회된다. 그리고 라헬을 조금이나마 의심하고 불신했던 것도 후회된다. 무조건적으로 노동자편을 든다는 거...그거 정말 힘든일이라는 걸 뼈져리게 느낀다.
[야!한국사회] ‘세 번의 자유’에 대한 조소 / 정정훈 | |
야!한국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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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의 핵심적 쟁점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에 있다. 자본주의의 시장노동이 노예제나 봉건제의 노동과 다른 점은 노동관계에서 신분적 구속을 폐지하고 형식적으로나마 ‘시장에서 만날 자유’를 보장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시장에서의 형식적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사업장 변경을 규율하는 고용허가제 법은 특정 사업자에 대한 신분적 구속을 부과한다. 그 명분을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라고 한다. 그래서 핵심적 질문은 정말로,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하는가’에 있다. 그러나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 근본적 질문을 간단히 비켜나갔다. 도입 과정에서부터 시행 3년에 이르기까지, 사업장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제도 전반에서 ‘고용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는 어떠한 합리적 예측과 분석도 제시된 바 없다. 단지 지극히 피상적인 우려와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독단이 존재했을 뿐이다. 내국인 기피 업종(3D)에서 인력 공백을 보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현재의 제도 아래 이주노동자들이 ‘국민’의 일자리를 침해한다는 일방적인 전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그러한 단정적 전제는 신자유주의 시대 불안전 고용의 사회적 갈등을 ‘내부의 적’을 만들어 우회하려는 인종주의적 동원에 가깝다. 사업장 변경의 원칙적 금지는 ‘내국인 고용 보호’라는 표면적 명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효과를 겨냥한다. 이주노동자의 저임금을 강제하여 사업주의 초과 잉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를 ‘또 하나의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다. 사업장 변경 제한은 이주자를 ‘노동자’로 규정함으로써 새롭게 부여한 권리들을 법전 속에 가둔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연수생’과 다름없는 ‘무권리의 조건’을 만들어낸다. 고용허가제는 사실 ‘시장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시장에서 사업주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시장의 폭력을 제도의 폭력이 뒷받침하는 것, 그것이 고용허가제의 본질이다. 그것이 형식적으로 평등하고 중립적인 법률과 계약의 이면에 놓여 있는 칼날이다. 정책의 무게 중심이 ‘저임금 외국인 활용’에 놓여 있는 한, ‘내국인 고용 보호’라는 법의 표면적인 명분과는 끊임없이 충돌할 것이다. ‘내국인 고용 보호’에 필수적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제도 근본에서부터 부정하기 때문이다. 일정한 경우에 ‘3회’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고용허가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세 가지 열쇠를 쥐고 이주노동자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리바이어던’(국가)이 말한다. ‘당신들은 이제 연수생이 아니라 노동자’라고, 그러나 ‘자유는 예외로 세 번뿐’이라고. “노예제다” “아니다” 공방하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을 보는 단견이다. ‘노예’라는 규정은 ‘세 번의 자유’로서 ‘노동자’를 선언하는 제도적 허위에 보내는 사회적 양심의 조소다. 동시에 “노예일 수 없다”는 이주자들의 존재의 외침이다. 절규하는 타자의 자리에서 진실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진실일 수 없다.
정정훈/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지영씨가 갑자기 연락이 안되어 걱정을 많이 하였다. 다행히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찾아가서 만날 수 있었는데 무슨 일이 생기긴 생긴 것 같았다. 원래 갑작스런 기복이 심한 것이 20대의 특징이긴 하나 무슨 큰일이 생긴건 아닌지 걱정된다.
오랜만에 집에서 쉴 수 있어서 좋았다.
피로가 풀리지 않아 오전에 조금 늦게 출근하다.
출근해서 사무실 정리와 고파이주연대 회계정리를 하였다.
점심을 함께 먹을려고 나눔꽃에 갔더니 나타샤씨가 와서 율리아씨와 이미 먹고 있었다. 나가서 혼자 먹고 들어왔다.
오후에는 노동상담 봉사를 희망하는 분이 오셔서 만남을 가졌다. 생각보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여성이었는데, 학생운동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았다. 지금은 변호사 사무실 일을 찾고 있다고 한다. 매주 하루 3시간 정도 나와서 그동안 들어온 상담 건 들을 진행하고 정리하는 일들을 맡기로 하였다.
이번주 일요일 있을 무료진료준비와 28일 여름캠프에 대한 실무도 진행하였다. 태주씨가 곧 아르바이트를 그만둔다고 하니 당분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내일 놀토모임과 관련해서 상의를 하기 위해 지영씨에게 전화를 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나온다. 무슨 일이 있었나 임명숙 선생님과 차미경 선생님께 문의해보았으나 별일 없었다는 반응들 뿐이다. 다만 어제 대화동 사무실에 나왔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간 뒤부터 연락이 안되고 있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사뭇 걱정된다.
오후 6시부터 홈에버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사무실에서 조금 일찍 나왔다. 하지만 홈에버는 오후2시부터 매장봉쇄투쟁을 벌여 1인 시위는 취소되었다. 나 혼자 홈에버 주변을 둘러보며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모습을 조금 둘러보다 돌아왔다. 아주머니들은 이미 투사로 변해있었다. 소비도시 일산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일산 역시 노동자들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곳이라는게 다시한번 확인되고 있다.
집에 와서 산이 목욕을 시켰다. 눈 주위에도 아토피 비슷한 증상이 보여 걱정이다. 요즘 밥을 잘 안먹어 얼굴이 뾰족하다.
그래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나마 위로가 된 하루다.
"네가 너무 민감한 거 아니야?"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잖아?"
그동안 들었던 이런 반응들에 대해 함께 분노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니 정말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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