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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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럽다. 노동자!

경찰 헬리콥터가 고층 아파트 사이로,  저공 비행을 한다.  누가 봐도 매우 위험해보인다. 8천여명의 노동자들이 6차선 도로를 빼고히 채우고 있다. 하늘에 있는 경찰 헬리콥터에서는 비닐봉지에 담긴 채루액을 투하한다. 아이들이 연못가 개구리에 돌맹이 던지듯 하는 모양새다.  그리고, 전방에선 경찰 살수차가 무차별적으로 최루액을 소방호스를 이용해 뿜어내며 전진해온다. 그리고 그 사이로, 살기등등한 경력이 방패를 휘두르며, 밀고 나온다. 공포에 질린 노동자들. 빼곡이 밀집해있는 노동자들은 뒤로 후퇴하는데, 한사람만 넘어져도 대형참사로 이어질까 아슬아슬하다.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이제 쌍용자동차 문제로 또 다시 엄청난 내홍을 겪는다.

공권력! 절대로 우리 일반 국민이 공권력을 힘으로 능가할순 없다. 죽창든 농민군과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군과의 전투일까.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런 비교할수 없는 우위에 선 공권력이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상대로 놀이를 한다. 현장을 지휘하는 일선 서장의 지휘명령의 내용만 보더라도 이건 놀이에 불과하다.

‘배낭 맨 ×들은 다잡아’, ‘여자들(여경을 지칭하는 듯) 앞으로, 저기, 저 빨간색 입은 저× 잡아’

이제, 경찰에게 노동자들은 사람이 아니다. 벌레 잡듯, 골라서 톡톡 터뜨려버리는 그런 돌맹이 같은 존재다.

평택의 쓰라린 기억을 뒤로하고, 청주로 와서 또 다시 분통이 터진다. 수백억대의 자산가. 방송이면 방송, 신문이면 모든 신문마다 몇 번씩 등장했던 고상하신 인물. 그분께서 무려 3백명 가까운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벌써 7개월째다. 66세의 장모 할머니. 아들은 심장병으로 몸져 눕고 며느리는 집을 나갔다. 10살된 손녀를 키우고 있는 아주머니. 그 아픈다리로 청소일을 했다. 그런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고상하신 인물은 이 할머니를 만나주지도 않는다. 노동부에 고소를 하던지 맘대로 하란다. 그 할머니가 우리를 붙잡고 눈물을 흘린다.

어쩌랴! 주관행정기관인 노동부는 검찰에 사건 송치만 했다고 하지, 제대로된 어떤 조치도 없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지만, 소식은 감감무소식이다.

오늘도, 이 고상하신 분은 바뻤다. 유수의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자화자찬한다. 그런 기사가 이번주에만 3건이다. 잘났다. 고상하신 분!. 반면 우리노동자들은 이렇게 서러울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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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사나우니, 술이 쉰다

옛날 어느 주막에 주인의 말을 아주 잘 듣는 개 한 마리가 있었다. 이 개는 낮선 사람에게는 무척 사나웠지만 주막 주인에게는 더 없이 충성스러운 개였다. 주인은 사람들에게 친절했다. 술 빚는 실력도 훌륭했다. 그런데 주막을 찾아오는 손님이 없어 술이 오래 묵다 보니 맛이 시큼하게 변질되고만 것이다.

주인은 고민 끝에, 동네 노인에게 찾아가 물었다.

노인은 답했다.  개가 너무 사납기 때문에 아이에게 술을 받아오라고 시켜도 개가 무서워 주막집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주막집의 술은 맛있으나, 사나운 개로 인해 술은 팔리지 않고, 결국 쉬어버렸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한비자에 나온다.  고사성어로 ‘구맹주산’(狗猛酒酸)이다.

나는 현재, 깊은 고민을 안고 있다.  내가 속해있는 집단에서 ‘사나운 개’의 역할을 했다는 자괴감이 있다. 어는 순간, 내가 소통의 걸림돌이였을수 있다는 것. 이것을 자각한 것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 그 가치에 기반한 일의 방향을 고집했다. 대립이 발생했다. 점점 꼬여갔다.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했다.

드디어, 그 상처에 덧이 나기 시작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는 뒷전으로 가고, 과정에서 발생한 앙금이 상처를 더 키운다. 그때서야, 뒤를 돌아본다.

이 갈등을 겪고 나서, ‘사람의 소중함’을 새삼, 더욱 큰 가치로 느끼게 된다. 그것이 제 아무리 올바른 가치에 바탕했더라도  ‘사람을 버리는 일’, ‘사람과 멀어지는 일’, ‘사람사이를 갈라놓는 일’은 옳지 않다는 것을 배운다.

어제, 쌍용자동차에서 또 하나의 슬픈 죽음이 있었다. 공권력 투입을 비관해, 노동조합 간부를 남편으로 둔 28세의 젊은 여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살짜리 아이와, 아직 채 돌을 지나지 않은 두 아이의 엄마. 연일 집으로 날라오는 소환장, 가압류 통지문. 이 여인은 남편에게 ‘집으로 돌아와’란 통화를 마지막으로 이별을 고했다. 이른바, 비정리해고자인 ‘산자’였던 그의 남편. 노조 간부활동이 채 몇 개월도 되지 않았고, 정리해고라는 불의에 동의하지 않았던 그의 남편.

쌍용자동차 사측은 그녀의 남편과 농성정인 그의 동료들에게 하루종일  ‘오 필승 코리아’를 틀어됐다. 이건 인간이 할 짓이 못된다. 쌍용자동차가 정상화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비인간적인 기업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 기업에서 생산된 물건을 살수 있는 용기가 내겐 없다. 사람을 가르는 일. 나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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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돌려막기 신용카드인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돌려 쓰잔다. 노동부가 선두에서 ‘돌려막기’ 방안을 들고 나섰다. ‘비정규노동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현행 비정규직법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 공공기관끼리 각각 해고한 다음, 맞바꿔 쓰자는게 요지다.

비정규직법의 근본 취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이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곳도 노동부다. 그런데  오히려, 앞장서서 편법을 들고 나왔다. 한마디로 꼼수다. 그런데 꼼수치곤 너무나 비열하다. 오늘도, 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의 해고만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정말 기가막힌 위선이다. 이쯤되니 ‘이중의 얼굴’, ‘악어의 눈물’, 어떤 표현이 적합한지도 헷갈린다.

‘회전문 고용’도 있다. 2년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2년은 용역으로 이런식으로 비정규직법의 통제를 피해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노동자는 괴롭다. 공공기관에서는 ‘돌려막기’로, 민간부분에서는 ‘회전문 고용’으로 평생 비정규직의 멍에를 써야하는 노동자들!

아주 이상한 임금체불 상담이 있었다. 한 사업장내에서 직종에 따라 임금체불이 이루어졌다.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종은 한번의 임금 체불도 없었다. 그런데, 월급이 낮을 수록, 힘든일을 하는 직종일

수록 이와 비례해 임금체불의 기간이 늘어났다.

도대체, 무슨 경우란 말인가! 힘없고, 천대받고 박봉의 월급만도 서러울 터인데, 아예 염장을 질러버린셈이다. 

하긴, 이런 부분도 정부가 하는 일과 일맥상통한다.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사업인 ‘희망근로프로젝트’가 꼭 이랬다. 정부는 최저임금에 맞추어 임금을 주면서, 30%에서 50% 까지 통화가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만약, 이들이 정규 공무원이였다면 감히, 상품권으로 임금을 주는 방식을 상상이나 했을까! 결코, 그러진 못했을 거다.  가장 취약하고 가장 약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더 아픔을 주는 방식. 정부가 앞장섰다.

하긴, 정부정책 전반이 그러하다. 기업과 부자에 대해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 그런데, 뜬금없이 ‘죄악세’를 들고 나왔다. 힘없는 서민들 담배값에 중과세해 부자감세분을 보충하겠다는 정부.

이래저래, 노동자에게 현 정부의 정책은 괴로움과 속쓰림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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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의 감수성

우리와는 성격이 아주 대비되는, 보수적인 단체에서 해고된 노동자가 있었다. 누가 봐도 부당한 해고였다. 이 노동자의 해고에 대해 호죽노동인권센터에서는 주저하지 않았다. 사건을 위임받고 관련 서면을 작성해주었다. 결국 이분은 충북지방노동위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사실, 이 노동자가 보수, 아니 어떤면에서는 ‘극우’로도 볼수 있는 단체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는 다는 것 이외에는 특이한게 없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 특이함에 되레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흥밋거리가 되고, 장난삼아 사람들 말에 회자된다.

우리 안에 논쟁이 붙은 사건이 하나 있었다. 소년소녀 가장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하는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참가 문제였다. 문제는 엉뚱한데서 불거졌다. 여러 차례 진행되는 이 교육 재원의 출처가 문제였다. 바로 재원의 출처가 무노조로 대표되는 S 기업의 회장이 어거지로 사회에 기부해서 만들어진 재단이였던 것이다.

의견은 둘로 극명하게 나눴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교육에 참가할수 있다는 입장과 노동자들의 원성이 자자한 그 그룹의 돈이 들어간 사업에 참여해선 안된다는 입장. 결론은 그 그룹의 돈과는 무관하게 다른 관계의 교육을 하자는 쪽으로 났다.

그런데, 결론처럼 그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닌 일. 한참이 지난 후에야 그 아이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우리는 요즘, ‘노동인권’을 이야기 한다. 사실, ‘인권’이란 것은 사람들의 ‘피부색’과 ‘머릿속’을 가르지 않는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인권’이다. 그런, ‘인권’의 문제를 먼저 거론하면서도 간혹 ‘선입관’이나 ‘편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즉, 인권의 감수성이 ‘머릿속’의 굴레에 가두어지는 현상인 것이다. 사실, 보수단체에서 일한 노동자의 문제가 흥미로울 것도 없다. 부당한 해고이면 부당한 것이지 다를게 없는 것이다. 소년 소녀 가장인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을 소개하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의 인권을 지켜낼 상식을 소개하는 것이 우선이지, 사실 그 다음의 문제가 그 아이들하고 무슨 관계련가!

그런데, 역시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건물의 아랫동에서 한 여성청소노동자가 해고됐다. 근로기준법으로 보아도 부당해고가 명백해 보인다. 도덕적으론 더 심각해 보인다. 그런데 쉽지가 않다. 시민단체 라는 것, 아랫동 윗동에 같이 산다는 것. 이런 관계틀에서 쉬이 빠져 나오질 못한다.

‘노동인권의 감수성’. 여기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리 저리 비실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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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비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안전부 말에 의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간 공공근로 일자리 40만개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행안의 보다 더 친철한 설명을 들어보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 취약계층 대상 25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 상품권 유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하 한다고 합니다.

말은 거창하나, MB 정부판 ‘취로사업’입니다. 장기적인, 그리고 오래 다닐만한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하천과 제방의 잡풀뽑기, 거리청소하기’등 이전의 도랑을 정비했던 그 취로사업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네티즌은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청소 프로젝트’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행전안전부는 이 사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임금중 30%에서 50%까지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알량한 80만원 최저임금 중에서 현금으로는 40만원에서 56만원까지만 지급합니다. 이 상품권은 3개월 내에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쓸수 있는 상점도 많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치사하고 야비한 발상입니다.

어제, 한분의 여성청소 노동자가 저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본인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해고의 사유인즉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통해서 3명이 본인이 하는 일을 대신하게 되었으니 그만두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야비합니다. 일자리를 만들자던 ‘희망프로젝트, 즉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더 야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분께서 일하던 곳이 바로 ‘청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이라는 겁니다. 나랏님이 하는 일이 늘상 그랬지만 이건 너무 한건 아닐까요. 청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현재, 한 시민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세상에, 이 여성 청소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이 40만원 정도인데, 이 비용을 아낄려고 희망근로사업을 신청하고, 그리고 해고한다는 사실! 참으로 답답합니다. 뒷 이야기로 정말 화나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으나, 이쯤해서 그만하겠습니다. 다들, 머리꼭지가 돌아버리게 될것 같아서 이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래도 후일담 하나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이 여성노동자가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성노동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는 군요. ‘아무머니가 그냥 나가시면 퇴직금도 챙겨드리고 그렬려고 했는데 청주시청에도 찾아가고 민주노총 사무실에도 가고 그래서, 굉장히 서운합니다.’라고 말이에요.

퇴직금을 주겠다는 건지, 안주겠다는 건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참 답답하지요. 퇴직금을 안줘도 되는 건데 챙겨줄려 했다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아는 이 곳은 5인이상의 상시 고용 노동자가 있어,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웃기지요.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은 선심쓰듯 줄려고 하는 이 능청, 무지의 용감함일까요. 노동인권은 근로기준법보다 더 무궁무진하고 가치의 깊이가 법전의 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것입니다. 다만, 법이라는 것은 ‘노동인권’의 마지노선을 명기한 것에 불과하고요.

시민단체라고 하는 곳조차, 노동인권을 알기를 ‘X'같이 안다는 현실. 참으로 실망스럽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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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 뒷골목 양아치도 이렇게는 안한다.

7월1일. 지구 멸망의 시간이 아니라 100만명의 해고 대란이 터지는 점지된 날이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말에 의해서. 장관은 말씀하셨다. 속기록으로 기록이 남는 국회 안에서 이날, 100만명의 해고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정규법의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말이다.

그런데, 7월 1일 하고도 일주일이 지났다. 노동부 통계상 1천2백22명이 해고됐다 한다. 가슴아픈 일이다. 하지만, 1백만명의 해고 대란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 애초가 아니라, 태초부터 ‘해고대란’은 거짓말이였다.

‘추미애 실업’이라고 명명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맹공을 퍼부셨다. 비정규법 유예를 반대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 때문에 생긴 일이니, 추미애 의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럴까! 한국도로공사 22명, 대한주택공사 31명, 한국토지공사 145명, 폴리텍대학 19명, 대한민국 국회사무처, 서울대병원, 보훈복지병원, KBS....

과연 ‘추미애 실업’이라고 할수 있을까! 낙하산으로 모든 공공기관을 접수한 MB 라인이 수장으로 있는 이들 공공기관. 자신들이 잘라놓은, 그래서 자작극 벌여놓고 어찌 ‘추미애 실업’이라고 할수 있을까!

이율배반이다. 과도한 비정규직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이른바 ‘비정규보호법’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아니 엄밀히 말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자는 거다. 그런데, 정부가 앞장서서 어긴다.

기업에 시그널을 보낸다. 정부가 앞장서서 자르고, 법 시행을 유예할테니 절대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말자고.

그래서, 또 하나의 거짓말을 보탠다. 이미 통과된 1천2백억원대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조차 법개정을 못해서 쓰지 못한다고. 그런데 일주일도 못돼 들통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아니라고 했다.

사실, 이번 시행된 ‘비정규법’은 우리 노동계에겐 계륵이였다. 이 법이 통과되던 2년전 민주노총 전위원장이였던 단병호씨는 국회 경비에게 팔이꺽이고, 우리는 국회정문앞에서 밤새 대치했다. 비정규직을 축소하기엔 너무나 알량한 법이였다. 사용자에겐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나 많은 법이였다. 민간부분은 하청으로, 용역으로, 도급으로 이미 다 빠져나가있다. 2년은 직접고용비정규직으로, 2년은 파견으로 이른바 ‘회전문 고용’으로 평생 비정규직 신세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든 법이였다.

그나마, 이 법에는 알량한 ‘보호’가 존재하긴 했다. 그런데, 현재의 노동부와 한나라당은 이 ‘알량함’마저 없에 버리지 못해 안달났다. 온갖 유언비어를 양산한다. 그것도 정부여당, 내각에서 말이다. ‘미네르바’가 웃는다. ‘재들은 왜 안잡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