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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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7일 동아일보에서는 며칠전 (15일이었던가?), G20금융정상회의에서 이명박정부가 "보호무역주의철회"에 대한 선제공격을 할것이라며 보수언론에서 선전을 했었는데, 나는 오늘 그 전모를 알게 되었다.

결국, 부시정부의 다쓰러져가는 흉흉한 미국이 아직도 세계패권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패권주의를 주장하려는 마지막 몸무림에 무한한 신뢰와 충성심을 보이기위해서 이명박정부는 달려간 것이다. 결국, 부시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와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주의의 원칙 고수"를 앞장서서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이런 판국이니, 전세계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이 점점 낮아지는 것이 이유가 있다. 쓰러져가는 미제국주의를 부여잡고 이명박정부는 같이 쓰러져가고 있다는 것을 자신만이 모르고 있다.

자본자계급의 입장에서 보면, 신자유주의의 고수나 보호무역주의및 국가개입주의가 그들의 세계경제지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의 차이일 뿐, 결코 자본주의를 조금이라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를 고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저들끼리의 치열한 싸움인 것이다. 거기에서 이명박정부는 미제국주의의 손을 끝까지 들어줌으로써 형제애를 과시했으나, 그것은 국제적으로도 오명을 쓰고 있는 부시정부를 옹호함으로써, 덩달아서 오명을 뒤집어쓰는 자본가계급정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떤 오명을 뒤집어쓰건 나는 관심이 없다.

다만, 내가 관심있는것은 점점 추워지는 바깥날씨에도 불구하고, 안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의 열기가 곧 폭발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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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ew Lwft Forum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이 포럼은 매년 3월에 뉴욕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서 핵심은 미국좌파들은 "자본주의체제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있다. 그 외, 중국이 사회운동의 주체로써 서야함을 보여주고 있다.

http://www.leftforum.org/

미국 좌파들은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케냐, 수단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제목이 [Craks in the edifice] 인것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제국주의의 현재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미국 좌파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1. 20080314 금요일 오픈세션: Craks in the edifice

첫연자로 나선 Naomi Klein 은 지금 전 지구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인디아, 러시아등.. 두번째 연자인 Mahmood Mamdani는 미국의 계급투쟁의 역사를 소개하며 1700년 이전까지 노예운동이 일어나기 어려웠으나, 그 이후 1780년대에 노예무역에 반대하는 투쟁의 전개한 것을 비롯해, 미국의 계급투쟁의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세번째 연자인 Tariq Ali는 아프리카에서 수단 다푸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아프리카 노동조합의 부패( corruption)을 말하고 있다. Adam Hochschild는 현재 자본주의의 특징으로 더이상 계급분화 (class divisions)가 적용되지 않으며, 반혁명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중국,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등을 예로 들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극단적으로 귀화시키는 체제(adoptive system)인 것에 주목한다.  

2. 20080315 토요일 오전 10시 차베스정권의 성격 (Evaluating Chaves from the Left)

Steve Ellner 는 베네주엘라 교수인데, 차베스정권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보고 잇다. (1) 사회적 측면 (social front)에서는 차베스정부가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이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decrease of quality of quality).

(2) 경제적 측면 (Economic Polocy)에서 볼 때, 차베스정부가 너무 많이 단결과 연대 (solidarity)를 강조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예를들면, 차베스가 석유수출을 하면서 석유-카리브해조약을 맺어서 카리브해 국가들에게 60%의 가격으로 석유를 파는데, 베네주엘라국가에게는 이익임 됨에도 불구하고, 차베스는 너무 많이 국제적인 연대 (international solidarity)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3) 정치적 측면에서 빈민의 이동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부적인 논란이 많다는 것을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이 (이름을 기억못했음)는 차베스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차베스정부는 1999년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했는데, 지방분권화체제이고, 권력분권체제는 결국 부르조아적인 내용이라고 화자는 말한다. 경제정책에서 개량적인 정책(reformative category)의 범주에 들어가며, 석유산업에서 볼 때도 상당한 개량주의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정부가 석유회사들에게 너무 의존적이다. 사회정책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프로그램 (social programmes)이 퇴화 (regress)하고 있으며, 부패하고 있다고 말한다. 연자는 대외정책면에서도 퇴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연자는 결론적으로 차베스정부는 볼리비아운동 그 자체이며, 민주주의적 당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번째 연자 (Greg Wilpert)는 차베스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차베스를 지지하지 않으면, 그 외에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라고 반문한다. 그는 이론과 실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고 반문하면서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기가 어려운 것을 지적하고 있다.

3. 20080315 토요일 오전 10시 - 미국달러의 붕괴, 붕괴냐? 제국의 유연성이냐?

(Decline of the dollar: Decline or flexibility of the empire?)

Socialist Register에서 주관한 포럼인데, 토론내용만 간추리면, 연자들은 미국통치계급의 혁신 (Regeneration)을 주목하고 있다. David Harvy는 사회운동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파리코뮨이 도시를 빼앗은 것이었다며, 뉴욕도시도 운동으로 빼앗아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투쟁은 국제적으로 일어나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예를들면, 인디아 등의 민족정책 (national policy)는 국제적인 운동으로 발전해야한다.. 중국또한 현재, 군부대의 통치하에 있는데, 국제운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4. 20080315 토요일 오후 12시 -14시: Rethinking Marxism and the future of global struggles: Class Theory, Political Subjects, and Contempoarary Capitalism

Rick Wolff는 맑스는 자본주의사회보다 더 나은 사회가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맑스의 변증법이 새로운 동전해볼 거리이다. 즉, equity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Maliha Safri는 자본주의체제가 주관적인 정신체계위에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들면, 곅브에 반대하는 것이 무의식적이지만, 일부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욕망도 주관적인 정신체계의 하나이다. 대안으로써의 주관주의 (Alternative Subjectivity)의 한 예로, 아르헨티나를 들었다. 100만명의 노동자가 있는 아르헨티나에서는 투쟁의 목적은 생산수단을 가져가는 것과 주관적인 경제(subjective economy) 를 운영하는 것이다.

David harvy는 계급이 어떤 형상이나, 지형, 윤곽(configuration)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process)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자본주의의 위기를 보는 측면에서, 하비는 자본주의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착목한다. 현재의 프로젝트로써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반자본주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대답으로써 David harvy는 또한 geography를 비판하며, 비밀스런 국가적인 차원의 전통을 비판한다.

독일의 한 연자는 맑스주의이론을 형성하고자 한 그람시에 주목한다. 맑스의 철학은 자기의식 (self-consciousness)이다.

토론에서 Rick Wolf는 개량주의를 경계할 것을 주장했고, David harvy는 맑시즘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예로 David harvy는 중국에서 계급형성이 일어나고, 프로레탈리아운동이 공산당(CP)에 의해서 차단되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Rick Wolf는 미국의 상황에서 1920-1970년까지 미국의 운동이 활발했으나, 1970년이후에 미국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쇠퇴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미국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시간은 실제 증가하고있고, 육체적으로 고갈된 상태이다. 이것을 계속할 다른 길이 없다.. 미국 노동자들은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 미국 노동자들은 이 문제에 직면해야할 때이다. 또한 조직을 해야할 때이다.

5.20080315 토요일 오후 15-17시 -금융위기 (DIMENTION OF THE FINANTIALISATION CRISIS)

DAVID McNally는 금융위기 (finaltial crisis)는 범금융유행 (finantial pandemin) 이라고 지적한다. 어떻게 독점자본이 붕괴하는가? 1990년대에 비금융부분가 더 많은 금융을 빌려갔다.  돈을 많이 빌리다보니, 거품경제가 형성되었다. 빌리는 기간을 짧은데 비해서 투자하는 기간은 길다. 이윤(profit)이 그 자체로 창출되고, 돈을 빌리게 되고, 공공체계가 민영화가 되고, 비공공분야에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미국의 옐르들어보자면, 1970년대에는 56%가 신용시장이었는데, 현재 신용이 거품이 되고, 녹아져 내리고 있다. 시장중심체계가 가치를 파괴시킬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정책이 필요하다. 주관적으로 체계를 해결해야한다. 재산을 구입하여 부채없이(세금?, free liability?) 기관들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  Free Liability!! 우리는 당신이 이것을 하길 원한다... 체제가 허물어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DAVID McNally는 이어서 은행의 위기에 대해서 착목한다. 은행이 붕괴하고 있다. 은행은 자본주의가 기능하는 중심기관인데 이 기능이 멈추고 있다. 현재의 위기는 붕괴(Liquidity)의 위기가 아니라, 대안이 없는 것의 위기이다. 대안은 시장중심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6. 20080316 일요일 오전 10:-12:00 Dialectics of liberation: Praxis for a New Century

Matt Birkhold는 미국의 흑인저항운동에 주목하면서, 혁명은 새로운 형태의 인간을 생산한다고 주장한다.

Matt Birkhold는  1960년이래 흑인 노동계급의 운동에 주목하면서, 혁명운동과 지역의 문화사이의 변증법적 관계에 주목한다. 그는 미국의 혁명운동의 역사와 마약, 코카인등의 문화사이에 변증법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체 사회에서, 흑인이 투쟁의 가장 선두에 서 있다. 혁명은 새로운 인간형을 창출하고있다.

Kazembe Balagun에 의하면, 해방의 변증법을 이야기한다. 그는 소외의 문제를 지적한다. 철학적 프레임은 자유이다. 사회주의는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는 것이다.

Melanie Bush는 변증법적 변화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였다.

토론에서는 젊은 청년들을 조직에 다시 끌어들이기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가? 가 질문이었는데, 운동을 재창출해야한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또한 인간으로써 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7. 20080316 일요일 오후 12:-14 : Precarious work, Precarious lives

Bill DiFazio는 현재 자본주의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Mia Son은 한국의 비정규직의 증가와 불평등의 심화가 건강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지며, 특히 여성노동자에게 가장 많은 부담이 지워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Iris Nowak 은 베를린의 로자 룩셈브르크 연구소에 있는데,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새로운 형태의 관리체계가 등장했으며, 이로인해, 가난의 증대, 실업의 증가, 복지의감소를 가져왔으며, 새로운 삶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Iris Nowak 은 독일에서 최근 비정규직노동자와 프리랜서들사이에 경계가 모호해지고, 유사해지는 경향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프리랜서가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프리랜서도 나 자신을 조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시장으로 조직된 방법이기때문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도 한계가 있으며, 나의 삶을 향상시킬 수 없다. 그래서 모순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종류의 주관 (subjectivity)를 세워갈 필요가 있으며, 좌파 지식인들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좌파 노동조합이나 당은 프리랜서들을 조직할 수 있는 작은 프로젝트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David Van Arsdale은 현 사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업예비군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고용상태와 산업계비군의 상태를 계속 왔다 갔다 이동하는 상태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분야 산업이 발전하면서, 거대한 자본가들이 이 산업예비군을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의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의 거대한 자본가들이 산업예비군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자기파괴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론은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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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스웰라의 차베스가 아래와 같은 4가지 안을 베네스웰라국회에 제안했다고 한다. 가장 세간의 관심을 끄는 것은 첫번째이다. 대통령임기횟수를 폐기하고, 임기기간을 6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물론 남미는 쿠바, 브라질을 포함하여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어째 심상치가 않다. 남과 북의 대표적인 독재자들이 자신의 정권야욕을 채우려할때마다 개헌으로 이어지고 했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과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그곳 민중들이 원해도 손사래를 치면서 물러나는 것이 결국은 민중들을 정체하게 하지않고, 발전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나는 이 뉴스를 보다가 그 두번째 줄에 사실은 관심이 갔다. 노동시간을 최대 6시간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어느나라이고 노동시간이 법적으로 6시간인 나라는 없다. 그 잘산다고 소문난 스웨덴,노르웨이, 핀란드도 8시간을 넘어서 최근에는 변형근로제까지 도입하여 하루 12시간근무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는 어떠한가? 사르코지는 주당 35시간이 프랑스경제를 망쳐놨다며, 일을해야 먹고산다라며 어떻게 그런 반역사적인 사람이 프랑스혁명이 일어났던 그 유서깊은 역사를 가진 곳의 대통령이 되었는지 의아하게 만들었던것이 불과 한두달 전이다.

그런데, 베네스웰라의 차베스가 노동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하겠다고 한다. 나의 소견으로도 노동시간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루 8시간 사수만을 생각했지, 미처 하루 6시간을 고민하지 못했었지 않는가? 나는 차베스의 혁신적인 제안에 또한번 나의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머리구조를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 차베스의 신선함과 창조성과 엄청난 추진력에 놀라울 따름이다.

차베스의 이 주장은 말그대로 옳다. 그러나, 역사는 어떠했는가? 무려 150년전 영국에서 노동법투쟁이 있던 시기에, 맑스는 노동시간은 분명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이 서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에 결국 힘에 의해서 결정될 수 밖에 없다고 했지 않는가?

베네스웰라의 하루노동시간은 6시간이 되어도 좋을만큼 이미 생산력은 발달되어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하루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는 데에는 베네스웰라 민중들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차베스의 대통령 재선당선의 꿈이 하루 6시간의 노동시간이라는 꿈으로 포장되어서 민중들에게 설파되지는 않고 있는지 우려가 된다.

베네스웰라는 가보지 않았으니, 한갖 뉴스 한조각으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함이 아쉬울 뿐이다.

<참고: 차베스가 제안한 4가지>

• Removing term limits for the presidency, and extending the term of office from six years to seven

   

• Bringing in a maximum six-hour working day

   

• Increasing presidential control over the central bank

   

• Strengthening state economic powers, allowing the government to control assets of private companies before a court grants an expropriat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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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의 핵시설폐기논의재개제안을 한것에 대해 환영했다고 하는데..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정부는 사실상 빠져있다. 

US welcomes N Korea nuclear offer

North Korea says it will close its reactor once a funds row is resolved The US has welcomed North Korea's decision to invit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monitors to discuss shutting down a key nuclear reactor. White House spokesman Gordon Johndroe said the offer was a "good step". But the IAEA said it had not yet received the invitation from North Korea. North Korean state media said the move was in response the release of funds frozen in a bank account in Macau. A row over the funds stalled a February deal agreed on the reactor in Yongbyon. Earlier, U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Christopher Hill said the $24m (£12.1m) transfer of the funds had been delayed by technical problems in Russian banks. The North Korean funds were frozen for nearly two years after the US said they were the result of drug smuggling and counterfeiting, making other banks unwilling to touch them. On Thursday, Macau government officials said the money had been transferred from Banco Delta Asia (BDA) to the US Federal Reserve. It was then to be sent on to a North Korean account at a bank in Russia. Technical talks After Mr Hill's announcement, a statement on North Korean news agency, KCNA, said the country's atomic energy chief, Ri Je-son, had written a letter to the director general of the IAEA, Mohammed ElBaradei, inviting UN inspectors. "He in the letter noted that a working-level delegation of the IAEA has been invited to visit the DPRK [North Korea] as it is confirmed that the process of de-freezing the funds of the DPRK at the Banco Delta Asia in Macau has reached its final phase," the agency said. N KOREA NUCLEAR DEAL N Korea to 'shut down and seal' Yongbyon reactor, then disable all nuclear facilities In return, will be given 1m tonnes of heavy fuel oil N Korea to invite IAEA back to monitor deal Under earlier 2005 deal, N Korea agreed to end nuclear programme and return to non-proliferation treaty N Korea's demand for light water reactor to be discussed at "appropriate time" Q&A: The bank row The UN inspectors were to visit for "discussions of the procedures of the IAEA's verification and monitoring of" shutting down the Yongbyon reactor, KCNA said. Mr Hill told reporters in Mongolia that the funds had been transferred to Russia and he expected them to be paid into the North Korean account in the next few days. "They're having some technical problems in getting it to the bank where the actual North Korean accounts are," he said. Mr Hill did not provide details of the problems, however, but he said the US had first learned of them from the North Koreans. The US envoy said he hoped the transfer would prompt Pyongyang to act on its pledge at the six-party talks to shut down and seal its Yongbyon nuclear reactor. "We hope they will get on with what they need to do in terms of implementing the February agreement," he said. North Korea has said in the past that it will begin the process of closing its reactor once it has received its fu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