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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가 꿈꾸는것?

베네스웰라의 차베스가 아래와 같은 4가지 안을 베네스웰라국회에 제안했다고 한다. 가장 세간의 관심을 끄는 것은 첫번째이다. 대통령임기횟수를 폐기하고, 임기기간을 6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물론 남미는 쿠바, 브라질을 포함하여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어째 심상치가 않다. 남과 북의 대표적인 독재자들이 자신의 정권야욕을 채우려할때마다 개헌으로 이어지고 했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과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그곳 민중들이 원해도 손사래를 치면서 물러나는 것이 결국은 민중들을 정체하게 하지않고, 발전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나는 이 뉴스를 보다가 그 두번째 줄에 사실은 관심이 갔다. 노동시간을 최대 6시간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어느나라이고 노동시간이 법적으로 6시간인 나라는 없다. 그 잘산다고 소문난 스웨덴,노르웨이, 핀란드도 8시간을 넘어서 최근에는 변형근로제까지 도입하여 하루 12시간근무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는 어떠한가? 사르코지는 주당 35시간이 프랑스경제를 망쳐놨다며, 일을해야 먹고산다라며 어떻게 그런 반역사적인 사람이 프랑스혁명이 일어났던 그 유서깊은 역사를 가진 곳의 대통령이 되었는지 의아하게 만들었던것이 불과 한두달 전이다.

 

그런데, 베네스웰라의 차베스가 노동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하겠다고 한다. 나의 소견으로도 노동시간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루 8시간 사수만을 생각했지, 미처 하루 6시간을 고민하지 못했었지 않는가? 나는 차베스의 혁신적인 제안에 또한번 나의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머리구조를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 차베스의 신선함과 창조성과 엄청난 추진력에 놀라울 따름이다.

 

차베스의 이 주장은 말그대로 옳다. 그러나, 역사는 어떠했는가? 무려 150년전 영국에서 노동법투쟁이 있던 시기에, 맑스는 노동시간은 분명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이 서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에 결국 힘에 의해서 결정될 수 밖에 없다고 했지 않는가?

 

베네스웰라의 하루노동시간은 6시간이 되어도 좋을만큼 이미 생산력은 발달되어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하루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는 데에는 베네스웰라 민중들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차베스의 대통령 재선당선의 꿈이 하루 6시간의 노동시간이라는 꿈으로 포장되어서 민중들에게 설파되지는 않고 있는지 우려가 된다.

 

베네스웰라는 가보지 않았으니, 한갖 뉴스 한조각으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함이 아쉬울 뿐이다.

 

 

<참고: 차베스가 제안한 4가지>

 

  • Removing term limits for the presidency, and extending the term of office from six years to seven

     

  • Bringing in a maximum six-hour working day

     

  • Increasing presidential control over the central bank

     

  • Strengthening state economic powers, allowing the government to control assets of private companies before a court grants an expropriat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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