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소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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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결과가 나왔다.

지금 이 시간에 허탈함과 분노로 치를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왁자지껄 술 잔을 기울이며 웃음 꽃을 연신 피워대는 사람도 있을게다.

이번 선거는 당의 향후 10년을 가늠하는 '정초선거'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큼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각 후보와 후보를 지원하고 응원하는 세력간의 경쟁도 과거

어느 당내 선거보다 치열했던 것 같다.

그와중에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에 가까운 말들이 각 진영의 선거운동원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기도 했고, 그나마 몇몇은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선거에 관여하려 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이번 선거에 별로 한 일없이 그저

나 혼자 마음먹었던 후보에게 한 표 행사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나는 이번선거에서 김정진 후보를 지지했다.

상근활동가로서 그가 가졌을 고민과 결정에 동의하는 편이었고,

또 임명된 당 상근활동가가 선출직 중앙당직에 진출하는 것은

유럽의 좌파정당들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기에 그것이 이루어 진다면

민주노동당내에 그야말로 진보적 가치가 당원들에 의해 열려지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비록 결과가 아쉽게 나왔고, 그 결과에 힘겨워하는 한 동지로부터 걸려온

'지역에서 활동한게 얼만데 결과가 이것 밖에 안나오냐'라는 원망과 자책이

섞인 전화통을 붙잡고 얼굴만 화끈거려야 했다.

당 상근, 활동가.

스스로 그 애매한 포지셔닝에서 벗어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어찌되었건 그나마 2차전이 예정되어 있으니 체력보강이라도 해 두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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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당직선거가 한창이다.

저마다 정파를 등에 엎고 열심히 전국을 누비며 다닌다.

그런데 한 사람, 홀로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있다.

다름 아닌 김정진 최고위원 후보이다.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여전히 당 업무를 보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대전에 있는 한국타이어 문제로 당원이 소송에 걸려 있는데

연일 판결문이다 뭐다 챙기느라 바쁜 눈치다.

그가 최고위원에 나서고자 했던 이유들에 대해

상근자로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그의 고군분투에 찬사를 보내며,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김광수 후보가 김정진 후보의 독자민생정당 주장에 대해

약간의 테클을 거는 글을 읽었다.

이 또한 많은 부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김정진 동지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그것만이 아니라

상근자로서 느꼈을 수 있는 당의 문제와 향후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라고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중요한 선거에 임하면서도 여전히 현장과의 끈을 놓지 않고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도 봐 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아직 누구를 찍을 지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위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한다. 몇 일 고민을 해 보아야겠다.

아뭏튼 모두에게 좋을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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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작성한 논평

다시 고개드는 후견정치

   어제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가 유성에서 언론사 사장들과 골프회동을 하고 저녁에는 심대평 충남도지사를 만나 신당에 대한 무언의 지지를 표했다고 한다.

이로서 심대평 지사와 김학원 자민련 총재간의 Post JP 후계구도를 둘러싼 ‘형제의 난’을 아버지격인 김종필 전 총재가 나서서 진화한 꼴이 되었다. 나아가 기존 자민련 체제에 대해 심대평 지사가 반발하면서 드러난 김학원 총재와의 후계다툼에서 심대평 지사가 일단의 승기를 잡은 것으로 풀이 할 수도 있겠다.

이날 회동에서 김종필 전 총재는 지역정당을 지역주의 정당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지만 결국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김종필 전 총재의 말을 따르자면 한나라당=영남당, 열린우리당=호남당, (가칭)국민중심당=충청당 식의 등식이 성립하게 되어 망국적 지역주의 정치가 현재에도 과거와 다름없이 존재한다는 것이 된다.

그리고 김학원 총재가 지난 16일 유성에서 열린 당직자 회의에서 (가칭)국민중심당과의 통합에 대해 “각자의 길을 갈 경우 5～6%대의 지지도 밖에 안 되지만 ‘형제끼리’ 힘을 합할 경우 28%의 지지도를 보였다”고 하면서 통합 배경을 설명한 대목은 그간의 반목이 지역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형제의 난’이었음을 인정한 것이고 국민중심당이 창당되더라도 인물중심과 지역주의의 구태정치가 그대로 살아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김종필 전 총재의 행보이다. 지난 17대총선에서 민주노동당에 밀려 비례대표의원에서 낙마한 후 기사회생한 김종필 전 총재가 심대평지사와 김학원 총재의 정치적 후견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두고 볼 일이다. 그리고 24일 창당발기인 전진대회를 여는 (가칭)국민중심당이 창당 이후 김종필 전 총재의 그늘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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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목) 저녁

세 사람의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

한 사람은 영광에서 20년간 반핵운동을 하고

조승수 전 의원실에서 보좌관을 지낸 분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20년전 영광원자력발전소 입지선정을

위해 지질조사를 했던 분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영광원자력발전소 5호기와 6호기

설계에 참여했던 분이었다.

원래 자신들이 처한 직업상 만남이었다면

서로 얼굴을 붉히거나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을 법도 한

상황이었으나, 이날의 만남은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지금은 모두 당원이 된 입장에서 대전에서 터진 원자력 관련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머리를 맞댄 것이었다.

해결책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당의 울타리에서 반핵운동가와 원자력 관련 노동자간의 만남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가치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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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당에서 터트린 원자력 관련 문제와 관련해

과기노조에서 당에 올린 글이다.

이 문제로 인해 과기노조와 원자력 관련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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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 민주노동당 당원에게 드리는 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11월 7일 저녁 7시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최근의 대전지역 원자려 시설과 관련한 대전충남충북시도당의 기자회견과
중앙당 부대변인의 논평, 그리고 이로부터 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논의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11월 3일 대전, 충남, 충북 시도당의 대전지역 원자력 시설 현황 및 문
제점에 대한 기자회견문과 11월 4일 중앙당 부대변인의 논평은 당 내부의 충분
한 검토와 검증이 부재하고 실질적인 토론 및 관련 노조와의 협의가 결실에 이르
기 전에 급하게 발표함으로써 내용상으로 공당의 공신력을 실추시켰을 뿐 아니
라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둘째,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과 원자력 관련 노동조합은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의
벽이 생겼으며 이후 민주노동당의 노동-환경의 연대에 기초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력 및 에너지 정책의 마련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향후 민주노동당과 노동조합과의 연대 내지는 최소한의 신뢰에 커다
란 단절이 생겼으며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과기노
조 중집위는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이러한 문제를 초래한 민주
노동당 대전시당 김양호 사무처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셋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이후 원자력 안전망 구축을 통한 대국민 신뢰획
득,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력 및 에너지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관철하기
위해 노동조합으로서 책임 있는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2005.11.7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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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있기전 10월 23일에 울산에 갔었다. 대형매장앞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조승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노동자의 도시 울산의 자존심을 세우자" 이렇게 8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욕을 먹어도 욕을 먹을 놈한테 욕을 먹을 꺼리를 가지고 먹어야지 쪽팔려 죽을 뻔했다.   한나라당 울산 득표전략 '정규-비정규직' 이간질? 현대차 정문 앞에 걸린 플래카드 내용에 노동자들 발끈   윤성효(cjnews) 기자

▲ 울산 북구 재선거에 나선 한나라당 윤두환 후보측이 21일 오후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 내건 선거 플래카드. ⓒ2005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조합원 울산 북구 재선거에 나선 윤두환 한나라당 후보측이 21일 오후 현대차동차 정문 앞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플래카드를 내걸자 현대차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윤 후보의 얼굴이 인쇄된 플래카드에는 "비정규직 합의한 노동귀족 뽑지말고 고용안정 이룩할 희망주는 일꾼뽑자"라는 문구가 새겨 있다. 이는 이번 울산 북구 재선거에 후보로 나선 정갑득 민주노동당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이날 퇴근 무렵 이 플래카드 내용을 본 노동자와 노조 관계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 한 조합원은 플래카드를 사진으로 찍어 <오마이뉴스>에 제공하면서 "한나라당이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저런 문구를 쓰느냐"고 말하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정규직인 현대차노조 김봉윤 조직실장은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보인 태도는 비정규직 불인정 그 자체였고, 한나라당이야말로 기업주에 더 가까웠으며 기업주로부터 돈까지 받아온 정당 아니었냐"면서 "그런 당 후보가 어떻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나"라며 반발했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최병순 사무국장도 "한나라당은 정리해고제와 파견법 등을 만들었고, 여러 형태로 비정규직이 양산되도록 한 장본인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아무리 선거를 위해 쓴 선전 문구이지만 한나라당이 그런 문구를 썼다는 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금속산업연맹 한 간부는 "정규직을 '노동귀족'이라 부른 자체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무엇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 시키려는 의도가 보여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선거대책본부 안승찬 정책실장은 "전형적이고 비열한 분열책동으로, 한나라당의 뻔뻔스러움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후보측 "비정규직 아픔을 나누기 위해"... 비정규직 투표참여율이 승패 변수 이에대해 한나라당 선거대책본부 김충현 기획실장은 "윤 후보는 북구 토박이이고 주변사람들의 친구이자 동생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 비정규직의 아픔을 함께 나누자는 의미였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란시키거나 차별화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노동귀족'이라고 한 것은 흔히 언론에서 하는 말이며, 경각심을 가지자는 의미에서 썼다"면서 "언론사 정책질문 답변에서도 밝혔지만 근로파견법은 앞으로 파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 북구 재선거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승패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 유권자 9만6000여명 가운데 재보선 투표율이 40~50%에 그치는 점을 감안할 때 2만2000표 안팎에서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선거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고정 지지표는 2만여표 안팎으로 보고 있으며 민주노동당도 현대차노조와 협력업체 직원까지 포함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내다 보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3~4000여명이 어떤 성향을 보일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가 이번 재선거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질의에서 윤두환 후보와 정갑득 후보는 '파견법 철폐'를 똑같이 약속했다. 반면 박재택 열린우리당 후보는 이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2005-10-22 02:45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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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뉴스를 보니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바람직한 주택가격"은

선진국과 같은 중위소득의 3~5배가 적당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바람직한 주택가격이라는 것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바람직 한가?"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가장 기초적 요건이 주거문제인데,

'바람직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다는 것이 웃긴다.

주택!

이거 그냥 돈 없는 사람도 적합한 환경에 맞추어 살수 있는 공간이면 되는거 아닌가?

물론 '시장'이라는 것이 개입을 하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인 주거환경은 선진국 수준을 따라 잡지도 못하면서

가격만 선진국 따라 가겠다니.... ㅈㅈㅈ

갑자기 이런 말이 생각이 난다.

"공장을 노동자에게 토지를 농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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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의원에 대한 기나긴 법정 공방이 끝을 맺었다.

결론은 우리의 완패로 귀결되었다.

법원판결의 여러가지 부당성을 지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조승수 의원 판결이 민주노동당의 향후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은 자체적으로 법안 발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의회내 활동에 약간의 위축이 올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과 2석 차이가 나는 4번째 서열이 되었으니

국민들에게 비추어지는 이미지 혹은 무게에 있어서도 약간은

변화가 있으리라.

그런데, 의원 한 명이 줄었으니 그에 따르는 여러가지 국회 사무처로부터의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나? 요건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의원실에서

함께 일하던 보좌관들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견되는 일들에 대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우선은 정당 지지율과는 동떨어지게 서열지워지는 선거법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겠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 의회에 입성하면서 주장했던 교섭단체 구성요건에 대한 것과

사전선거운동 제한에 대한 문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정책지원금

배분 방식의 전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하겠다.

이 외에도 생각을 해 보면 더 많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렇게 현실 정치의 제도적 문제와 함께 민주노동당 내부의 문제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그간 민주노동당 내에는 알게 모르게 '제3당'이라는 것에 대한 '집착 혹은 허위의식'이

존재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는 중앙에서나 지역에서나 마찬가지일거라 본다.

우리의 실력은 반쯤 접어두고 여러 모로 '제3당'의 대우를 바라거나,

혹은 '제3당'인데 이런 건 이렇게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등등등

'제3당', 나는 가끔 '여의도에서나 3당이지 지역에서도 3당인가?'라는 생각을 한다.

국회에서는 혹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외적인 것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

물론 '제3당'이라는 말이 가지는 정치적 위상을 아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의석 수를 기준으로 한 판단에서 '제3당'의 역할이 아니라

'운동의 본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간의 '제3당'이라는 것으로부터의 중압감, 집착, 허위의식이 아니라

사회를 변혁하고자 하는 근본에서 일을 하면 민주노동당은 산술적 3당, 4당이 아니라

제 1당이 되는 것이다. 스스로 1당이 되고 자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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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대전시청 건설 비리 관련해서 쓴 성명

대전광역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해체하라.

   대전시청 건설공무원비리 관련 사건의 경찰 수사가 지역 주요 건설업체의 핵심간부에 대한 수사까지 이르고 있고 대전시 측에서는 비리척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이 참에 공무원 비리의 구조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비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마련도 중요하지만 각종 유혹에 직면해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비록 비리 문제가 그간 관행으로 이루어져 온 구조적 문제라 할지라도 일선 공무원들의 단호한 대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애초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전시장과 행정부시장까지 대 시민 사과를 하는 마당에 정작 일선 공무원의 대표단체인 ‘대전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들이 관련된 일이니 나서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백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형식적이나마 자정결의나 대 시민사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간 대전시청을 비롯한 각 구청의 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의 비리를 척결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간 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파업으로 인해 다른 직역의 공무원들이 파면을 당하는 와중에도 유독 대전의 공무원 사회는 무풍지대였다.

우리는 대전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직사회의 비리 구조를 척결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염홍철 대전시장이 지난 4월 당적을 변경했을 때 ‘환영 성명’을 낸 것을 기억하고 있다. 수장의 여당 행에 대해 용비어천가는 잘도 읊조리면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직장협의회가 계속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우리는 이 참에 대전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환골탈퇴를 해야 한다고 본다. 직장협의회를 과감히 해체하고 공무원노동조합으로 나가야 한다. 이것이 썩어가는 권력의 직접적인 감시자의 역할과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대 시민 행정서비스도 강화될 수 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 저항력을 갖지 못하고 권력과의 밀월관계가 계속되는 한 이번의 비리 사건과 같은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대전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과단성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일선 공무원노동자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2005년 9월 22일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