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소세상

본문

2003년 말이었는지 2004년 초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른바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정당법과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당 후원회와 지구당이 없어졌다.

당시 정치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민단체에서조차 이러한 법개정에 별달리 토를 달지 않았다. 민주노동당만이 나서서 지구당폐지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이마저 합헌판결이 나고 말았다.

그러나 그 폐단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우선 후원회의 폐지는 당장 민주노동당의 목줄을 죄어 오고 있다.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원에 있어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들이 벌어오는 돈과 국고보조금으로도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허용함으로해서 지방선거시기 이들이 특별당비라는  명목으로 공천헌금을 갖다 바치니 정당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처럼 국회의석수도 적고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거액의 특별당비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선거자금을 지원해 주는 정당의 경우는 상황이 아주 다르다.

개정된 정치관련법이 지속될 수록 거대정당만이 살아남게 되어 2~3번의 선거를 치르고 난 후에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양당제도가 자리를 잡게 될 지도 모른다. 따라서 시급하게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방식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심이 아니라 독일과 같은 매칭펀드제를 도입해서 당비 모금액에 비례해서 국고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최소한 시도당 후원회는 인정이 되어야 한다.

두번째로는 폐지된 지구당의 부활이 필요하다. 꼭 지구당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와 같은 조직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구당이 폐지될 당시 각종 정치자금 관련 비리의 온상, 돈 먹는 하마 등으로 평가절하되며 백해무익한 존재로 취급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구당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부정한 정치자금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단지 지구당이 없음으로 인해 그만큼의 양적 축소는 이루어졌겠지만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거대 양당의 합의로 지구당을 대체하는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이의 운영에 있어 과거 지구당 조직의 폐단으로 지적되었던 운영의 비민주성, 재정의 불투명성,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 중심의 사조직화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운영자금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불법유무를 파악조차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당원협의회장 선출에 있어 과거과 같이 국회의원의 자기사람심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심지어 국회의원이 당원협의회장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정당 조직의 사조직화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도 비민주성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조직의 실체를 인정해 주고 사무실과 상근인력, 사업비 등이 최소한의 객관적 감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구나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이 가능하게 된 상황은 그 만큼 정당의 지역정치에 대한 책임성과 개입력을 확대할 것이 요구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역조직이 차단된 채 지방의원이나 단체장들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행정중심주의나 의회주의에 매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지역조직을 시군구까지 인정을 해주고 운영의 객관성 확보와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의 개입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이다. 여전히 여론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고 개정된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법을 또 다시 개정하자고 하면 밥 그릇 챙기기로 비난의 화살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거대 양당은 당장 아쉬운 것이 없는 상황이라 나서서 화살을 맞을리 만무하고 민주당이나 여타 야당들은 아쉽기는 하지만 화살을 맞고 싶지는 않아 할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이 나서면 될 것 아닌가도 생각해 보지만 역시 예전과 같은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한 상황에다가 자칫하다가는 경제 살릴 생각은 않고 밥 그릇만 챙긴다는 화살을 영화 '영웅'에서 이연걸이 맞았던 화살 수보다 더 많이 맞아야 하기에 나설 것 같지는 않다. 시민단체는 이 문제에 대해 별 관심도 없어 보인다. 다만 학계의 경우 약간은 동할 세력이 있어보이지만 아직은 별 움직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해야 한다.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했는데 지금 가장 아쉬운 사람은 누굴까? 내가 보기에는 민주노동당이 가장 아쉬운 사람의 편이 아닐까 한다. 화살을 맞더라도.......

본문

어제와 오늘, 오랜만에 거리에 나섰다.

선거기간에도 사무실에 콕 처박혀서 보도자료, 정책자료 챙기고

방송토론원고 쓰느라 밖에 나갈 일이 거의 없었고,

선거 끝나고는 선관위에 회계보고하느라 또 사무실에 처박혀 있던터라

오랜만에 나선 거리는 신선하고 좋았다.

한미자유무역협정 관련해서 서명도 받고, 유인물도 배포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동네 곳곳에 안면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민주노총근로자복지관에서 식당을 하시는 아주머니는 옷을 사러 나오셨고

우리 사무실 옆 건물에서 3000원짜리 삼겹살집을 하시던 아주머니는

다른 곳에서 칼국수집을 하고 계셨다.

조그만한 컨테이너에서 구두수리를 하시는 장애인 아저씨는

민주노동당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그럼 악수 한 번 해야지" 하지며

내 손을 잡아 끌어당기기도 했다. 모두가 반가운 얼굴들이다.

그런데 대략 100개정도의 가게를 돌며 유인물을 돌렸는데

그 중에 에어컨 키고 장사하는 가게는 불과 2 곳 정도였던 것 같다.

들어가는 가게마다 손님이 있는 곳이 없었으니 그 사정이야 오죽하겠나.

비정규직 노동자나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나

살기 힘든건 매한가지인듯 하다.

본문

토고 선수들, 돈 밝힐 만했다

[시사저널 2006-06-22 09:41]

ⓒGAMMA 2005년 2월19일 토고 수도 로메에서 시민들이 민주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시위에서 시민 3명이 사망했다 6월13일 오후 10시(한국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 발트 슈타디온 월드컵 경기장은 마치 서울 상암 축구장을 방불케 했다.붉은악마 응원단이 경기장을 붉게 물들인 가운데 노란 옷을입은 토고 응원단은 군데군데 박혀 있을 뿐이었다.눈썰미 좋은 시청자라면 토고 응원단이 내건 응원 플래카드 가운데 ‘프리 토고(FREE TOGO)'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프리 토고’는 군사독재 정부에 맞서 외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망명 토고인들의 구호다. 스포츠 시합에 웬 정치 구호를 내거냐며 불쾌해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때때로 축구는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이날 토고는 1-2로 한국에 졌다.토고가 패배한 여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정치 문제였다. 토고 축구 대표팀은 시합 전날까지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오토 피스터 감독은 10일 돌연 감독직을 사퇴한다며 대표팀을 떠났다가 13일 경기장에 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토고 선수들은 출전 수당 문제를 놓고 토고 축구협회와 신경전을 벌였고, 훈련을 거부하며 파업을 하기도 했다.선수들은 출전 수당으로 1인당 15만5천 유로(약 1억8천7백만원), 승리 수당으로 3만 유로(질 경우 1만5천유로)를 달라고 요구했다. 애국심으로 무장된 한국인의 시각으로는 토고 대표팀의 내분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록 나싱베 토고 축구협회(TFT) 회장은 “월드컵이 선수들의 간을 키워놨다”라며 대표팀을 비난했고 토고 정부는 홈페이지에서 “선수인지 은행원인지 알 수가 없다”라며 악평했다.많은 국내 팬들도 토고 선수들을 조롱했다.토고는 1인당 국민소득이 약 1천5백 달러인 최빈국이다. 애국심보다 돈을 더 밝히는 현상은 토고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선수들도 마찬가지이다.토고는 40개 부족으로 나뉘어 있고 종교도 서로 다르다.그러나 이런 사실만으로는 왜 이적료로만 7백만 파운드(약 1백23억원) 몸값을 받는 아데바요르 선수가 출전 포기를 운운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그간 토고 대표팀을 맡았다가 물러났던 외국인 감독들과 선수들이 협회를 탓하는 이유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과연 토고 축구협회는 정말 돈이 없는 것일까. 월드컵에 출전한 32개국 축구협회는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출전보조금 100만 스위스프랑(약 7억75백만원)을 받았다.여기에 조별 리그 한 시합당 2백만 스위스프랑씩 모두 6백만 스위스프랑(약 46억5천만원)을 배당금으로 받게 된다.국제축구연맹(FIFA) 배당금만으로도 선수 23명 수당을 주고도 남는다. 물론 어려운 나라 경제 여건상 국제축구연맹 배당금을 모두 선수들에게 줄 수 없다는 반론도 가능하다.그렇다면 돈을 관리하는 토고 축구협회가 국민이나 선수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문제는 토고 축구협회가 부패로 얼룩져 있다는 점이다. 토고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유롭고 독립적인 기사를 쓰고 있는 언론 <포럼 주간>(Forum De La Semaine)은 2006년 1월12일자에 토고 축구협회 재무담당자인 티노 아드제테가 록 나싱베 회장에게 쓴 공개 편지를 실었다.이 투고 형식의 편지에서 재무담당자는 나싱베 회장의 전횡을 고발하고 그가 협회 수입을 착복하고 유용했다며,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당신은 축구협회의 규정을 어겼습니다.우리는 전세계 앞에 신뢰를 지켜 보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당신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토고 축구협회의 부패상은 익히 알려져 있다.영국의 더 타임스는 올해 1월19일 토고 현지발 르포를 통해 배부른 축구협회와 가난한 토고 축구인의 현실을 대조해 보였다.토고 축구협회는 매년 25만달러(약 2억4천만원)를 국제축구연맹에서 최빈국 축구 보조금 명목으로 받고 있다.또 한 스포츠 마케팅 회사로부터 협회 로고 등을 쓰게 허락하는 명목으로 2년간 32억원의 수입을 챙겼다. ⓒAP 연합38년간 토고를 철권 통치했던 독재자 냐싱베 장군이 죽자 그의 아들 파우레 냐싱베가 대통령 직을 승계했다. 하지만 토고의 14개 축구 클럽 가운데 이 돈을 만져본 사람은 없다.토고 국영 방송사는 매주 두 경기씩 축구 중계를 하지만 이 수익 역시 축구인들의 몫이 아니다(나싱베 형제는 방송사도 소유하고 있다). 토고의 최고 클럽 팀이라는 에토와 필란테 팀이 한 달에 선수들에게 주는 월급은 10만원 정도다.이 클럽 팀은 원래 축구협회로부터 매년 1천만원가량을 지원받았지만 나싱베가 축구협회 회장으로 부임한 이후 이것마저 끊겼다. 독재자의 동생이 축구협회장 토고 축구인들은 도대체 협회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의아해한다.<포럼>에 용기 있게 투고를 한 아드제테 재무담당자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대표팀 운영 경비를 위해 4백만원 지원을 요청했으나 회장이 100만원으로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협회 비리에 염증을 느낀 선수들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대회를 앞두고 1인당 출전수당과 승리수당으로 각각 2천만CFA(약4천만원), 1천만원을 요구했다.나싱베 회장은 이런 요구를 묵살했고 그 결과는 네이션스컵 참패로 나타났다. 용감한 내부 고발자가 나싱베 축구협회장의 비리를 폭로했음에도 그를 기소하거나 협회 장부를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은 토고에 없는 듯하다.그의 형이 바로 파우레 나싱베 현 토고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서 독재 정부는 흔한 일이지만 토고처럼 오랫동안 대를 이어 장기 집권하는 경우는 드물다.1967년 쿠데타로 집권한 에야데마 나싱베 장군은 38년간 철권 통치를 해왔다.인권단체 엠네스티에 따르면 1998년 에야데마 전 대통령 재선 때 수백명의 반대파 지지자가 죽었다고 한다. 2005년 2월 에야데마 장군이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자 아들 파우레 나싱베가 아버지를 이어 대통령에 취임했다.토고 헌법을 무시한 쿠데타에 가까운 권력 승계로 국제 사회의 비난과 압력이 이어지자 파우레 나싱베 대통령은 2005년 4월 형식적인 대선을 치렀고 결국 당선되었다.야당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했고 유럽연합은 토고에 대한 원조를 거부했다. ⓒAP 연합한 토고인이 6월13일(한국 시각) 한국과의 시합에서 토고가 1-2로 지자 슬픔에 젖어 있다. 국제연합(UN) 보고서에 따르면 이 선거 기간에 4백～5백명이 죽었으며 수천명이 부상했고 3만명이 이웃 가나와 베냉으로 떠나 난민이 되었다.더 타임스는 ‘이런 정권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축구 선수들에게 애국심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일이다’라고 보도했다. 물론 토고 축구협회와 승강이를 벌인 토고 선수들이 민주화 투사라는 뜻은 아니다.그들이 정치적 요구를 내건 적은 없다.무엇보다 돈에 관심이 많았다.그러나 토고 축구협회가 도덕적으로 선수들을 비난할 처지는 못 된다.국제축구연맹 배당금이 독재 정권 비자금으로 쓰이게 될지도 모르는 마당에 선수들은 자기 몫을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을 법하다. 6월13일 토고 선수들은 독재 정권이 아니라 아프리카인들의 희망을 위해 경기장에 나왔을 것이다.이날 주최측은 토고 국가 대신 한국 국가를 또 내보내는 촌극을 벌였다.토고 선수들은 모욕을 참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무대에 울려 퍼지는 국가를 따라 불렀다.토고 국가 가사는 광복 투쟁을 노래하고 있다.“압제자(tyrans)들이 쳐들어 올 때～, 너의 심장은 자유를 향해 뛴다～. 토고여 일어나라! 실패하지 말고 싸워라” 어쩌면 그날 토고 선수들이 싸운 대상은 한국이 아니라 독재 정권이었는지도 모른다. - ‘자유만큼 책임을 생각하는 언론’ ⓒ 시사저널 sisapres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호철 기자

본문

전여옥 의원은 "박 대표께서 대전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전해달라고 하셨다"는 인사로 연설을 시작했다.

전여옥 의원의 연설에 눈물바다

전 의원은 "박 대표는 3시간 동안 60바늘을 꿰매는 대수술을 받는 동안 신음 한마디 없었다"며 "하지만 아픔 앞에서 장사 없다고 박 대표 또한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과 어머니 육영수 여사를 부르며 '살려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조금만 깊은 상처를 입었으면 박 대표가 평생 침 흘리며 표정없는 얼굴로 살아야 했다고 한다"며 "거한이 있는 힘을 다해 칼을 그었으니 오죽했겠냐"며 울먹였다.

전 의원의 이런 연설에 선거운동원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눈물을 훔치며 흐느끼는 등 한때 눈물바다를 이루기도 했다.

- 오마이뉴스. 2006.5.25

본문

한국의 현대사는 그야 말로 '피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 많은 인민들이 피를 흘려야 했고,

해방된 후 한국전쟁은 또 다시 인민들의 피를 요구했다.

전쟁이 끝나고 수 많은 정치상황변화 때마다 계속해서 역사는 피를 요구했다.

4.19, 5.16, 80년, 87, ...........

그리고 수 많은 열사가 생겨났다.

어제는 이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았다.

'얼음공주' 박근혜 대표가 테러를 당했다고 한다.

귀밑에서 입술근처까지 11cm가 찢어지고 60바늘을 꿰맸고, 목숨을 건진 것이 다행이라고 한다. 혹자는 이를 두고 연출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를 한다.

하긴 칼을 맞고도 박대표는 표정이 크게 흐트러짐이 없이 그저 찢어졌다는 부위를 양손으로 감싸고 총총히 차를 타고 사라졌으니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어찌되었건, 박근혜가 누구인가?

18년간 군화발로 이 땅 인민들을 억압했던 박정희의 딸이 아니던가.

18년간 공포정치로 인민들의 입을 틀어 막았던 그의 딸이 아니던가.

그가 정치에 복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유신의 망령이 되살아났다고까지 했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오늘을 얼굴에 칼침을 맞았다.

그저 사회에 불만을 가진 그렇고 그런 사람에 의해 맞은 것이긴 하지만

'유신의 딸'이 백주 대낮에 괴한으로부터 얼굴에 칼침을 맞았다.

차라리 그 칼이 유신에 대한 복수였다면 좀 더 근사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 오히려 이 사건은 한나라당의 압승분위기에 보증수표가 되어 버렸다.

아비는 군화발과 총과 공포로 인민들을 옭아매고

딸아이는 자기가 칼을 맞음으로서 대중을 포섭하는 상황.

이런걸 역사의 아이러니라 불러도 될까?

아니면 역사의 어이없는 복수라고 해야 될까?

본문

오늘은 교통공약을 발표했다.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공약이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모아온 자료를 정리하고 민주버스, 민주택시 동지들과도 협의를 하고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와도 협의를 해서 정리를 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정성이 만이들어가고 잘 짜여진 공약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정작 언론에 보도가 나간 건 "민주노동당이 대중교통공약 발표했다"라고 나간 한 문장짜리에서 방송멘트에서 길어봐야 다섯 줄짜리 신문보도가 전부였다. 본 내용은 6페이지 짜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기자들의 놀라운 능력이다. 매니페스토다 뭐다 해도 언론의 보도행태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오늘 노회찬의원의 지원방문이 있었다.

그런데 공약발표하기로 한 시간보다 무려 40분이나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기다리던 후보자들 지치고, 카메라 들고 기다리던 기자들은 열 받아서 다 가고.......

결국 얼굴이 벌겆게 상기되어 나타난 의원에게 나는 볼멘 소리로 "이번 선거 언론플레이는 끝난 것 같습니다." 했더니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에 되려 내가 미안해 지는 시츄에이션 연출...... 나름대로 시간 맞추느라 기차타고 내려 왔는데 택시기사가 헤메어 늦어졌다고 한다. 그렇게 기자회견은 지나가고 오후에 강연회만 연짱 세 탕을 뛰고 올라갔다고 한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내서 미안합니다.

이틀 뒤에는 심상정 의원이 내려온다고 한다. 늦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 본다.

본문

- 언제부터 민주노동당이 인물선거 했나?

그리고 정당 후보로 나가는게 그렇게 부담되면 무소속으로 내 보내지 당 후보로 왜 내 보냈나?

또 그렇게 당선되면 좋나? 글구 그렇게 당선된 사람이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이라고 하고 다닐까?

" 민주노동당 유성구위원회 공동선거대책본부(공동선대본부장 정기현)는 “불리한 정당 대결구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인물 대결 구도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던 계획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며 반색하고 이를 계기로 유성구 전역에서 인물 대결구도로 잡아가겠다는 구상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번 5.31 지방선거의 또 다른 관심은 ‘대전지역에서 구의원 2명만 배출하였던 민주노동당이 시의원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인지?’인데 이 전략지역이 유성 제2선거구인 것이다. " 

- 유성구위원회 게시판에서.

본문

정신없는 새벽에 작성을 했다 치더라도........

'철밥통'.......

공무원노동자동지들께 죄송한 마음.

과격하게 써 본다는 것이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수정된 글은 중앙당에 한 차례 폭풍이 몰아친 후 해당언론과 협의해

원문을 수정한 것.

그리고 중앙당에서는 관련해서 긴급지침까지 내려졌다.

유쾌하지 못한 일.

오점을 남겼다.

▶원문

8.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해결책은.

●답변

사회양극화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양산입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개악하려는 비정규직 개악법은 노동부의 연구결과 오히려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늘릴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이 버정규직관련 법안을 개악하려고 하는 것은 기업들의 이익만 반영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는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우선은 지역의 비정규직 실태조사부터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가 어떻게 되고 어떤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민들에게 공표해서 중앙정부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 자치단체에 대한 임금총액제가 실시되면 공공부문도 더 이상 철 밥통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수정 후

-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해결책은.

"사회양극화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양산입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개악하려는 비정규직 개악법은 노동부의 연구결과 오히려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늘릴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이 버정규직관련 법안을 개악하려고 하는 것은 기업들의 이익만 반영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는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우선은 지역의 비정규직 실태조사부터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가 어떻게 되고 어떤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민들에게 공표해서 중앙정부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 자치단체에 대한 임금총액제가 실시된면 공공부문은 민간위탁 등의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이 20일 정도 남아 있다.

그런데 다들 벌써부터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천천히 여유를 찾아가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가 보다.

얼마전부터 선거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해 봤다.

대선이나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 각각의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겠다.

이중 지방선거의 경우 지역의 이슈를 정치화하는 선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행태들을 살펴보면

정책, 돈, 사람 등등 상당부분 중앙의 개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국회 돌아가는 상황이 지역선거 표심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아예 국회의 상황을 지역으로 옮겨가 대리전을 치르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지방선거도 지방정치판을 짜는 일이기에 각 정당의 입장이 반영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내가 생각을 한 것은 정책이나 돈은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사람'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본다.

여기서 '사람'이라 함은 중앙당 지도부, 국회의원, 유명 연예인 등을 꼽을 수 있다.

거의 모든 지방선거에서 이들을 끌어들여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민주노동당도 각각의 지역 특색에 맞게 9명의 국회의원들이 지원활동을

벌이게 하고 있다.-지도부는 자기들 선거하느라 졸라 바뻐서 보이지도 않는다.-

여기서 한 대목 짚어 보자면, 정치학자들이나 이들의 자문을 받은 언론들은

선거 중반에 들어서면 이러한 선거운동을 꼬집어 "세몰이식 선거운동" 혹은  

"바람몰이식 선거운동", "동원정치" 등으로 비판을 하곤 한다.

하지만 이런 비판을 하는 언론의 태도는 금새 자기 모순에 빠져 버린다. 즉 계속해서 후보들이나 정당에 "그림"과 "흥미거리" 그리고 "이벤트"를 요구하게 된다. 정책보도 보다는 흥미위주의 선거보도로 흐르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운동이 중반을 넘어서게 되면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본주의 경쟁체제에서 살아 남기 위한 언론의 몸부림이겠지.

장황한 설명은 이쯤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나 하면

지방선거 출마 중 누군가(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누구든 관계 없다.)가 선언하고 나서는 거다.

지방선거가 정책선거가 되고 있지 못한 현실, 중앙정치의 대리싸움장이 된 현실, 정당과 후보의 역량보다는 인기 있고 인지도 있는 사람들을 등에 엎고 당선이나 노리는 구태의연한 선거운동의 현실을 짚으면서

"이번 선거에서 중앙당 지도부, 국회의원, 연예인 등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 다른 당의 후보들도 이에 동참할 의향이 없는가!"라고 선언하고 나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내 생각에는 지방언론은 물론이고 중앙언론도 탈 수 있는 "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취지의 제안을 나는 지역의 한 후보에게 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답이 없는 걸 보면 받을 생각이 없나 보다.

아~ 졸라 높은 현실의 벽!

진보정당이라면 이 정도 벽은 넘을 수 있지 않을까 했던 나의 안일(?)한 생각을 질타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나는 왜 또 이렇게 구질구질 쓰고 있는 걸까? 가뜩이나 할 일도 쌓여 있으면서.

본문

호텔리베라 동지들의 투쟁승리보고 대회 사진입니다.

리베라호텔에서 가장 큰 연회장인 '다이너스티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기나긴 투쟁을 이어온 리베라 동지들이 무대에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동안 이탈자 없이

대리운전에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끊질기게도 싸워왔습니다.

지역동지들의 힘도 보태졌습니다.

cms를 통해 지역 동지들이 매월 연대기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싸워온 투쟁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정말 많은 동지들이 왔더군요.

먹을 것도 많이 나오고,

얘기거리도 많았습니다.

추억거리도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무대에는 하이닉스, 학교비정규직, 충남학사,

한국선급 등 아직 투쟁이 끝나지 않은 동지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