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소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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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등 과거사를 왜곡한 일본 후소샤(扶桑社)판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채택률이 0.38%에 그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같은 채택률은 4년전의 0.039%에 비해 10배 늘어난 수치이지만 후소샤측이 당초 목표로 했던 10%에는 크게 밑도는 것이다.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네트워크 21’ 등 일본 시민단체들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8월말로 끝난 일본 중학교 교과서 채택 결과를 잠정 집계한 결과 후소샤판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총 81개교, 4,840명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1학년 교과서 전체권수(예비본 포함) 1백25만권의 0.38%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에서

지난 봄, 일본의 후소사의 교과서에 대한 일본 문부성의 검인이 났을 때만 하더라도 전국의 우익이고 좌익이고 할 것 없이 '이구동성' '혼연일체'로 일장기를 태우고 일본의 군국주의를 규탄했었다.

민주노동당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전역을 일장기를 태우는 시커먼 연기로 채웠고 당 대표단은 독도 수비대에게 영역을 침범하는 일본에게 매운 맛을 보여주라고 고추가루를 전달하고 학생위원회 아해들은 인근 울릉도에서 자리 차지하고 뻐팅기기를 했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은 차분히 현지의 단체들과 함께 각 학교에서 지역에서 교과서가 채택되지 못하도록 조용히 활동을 했다. 그야말로 '조용한 외교'였다.

궁금해 진다.

민주노동당의 고추가루는 김치찌게에 들어 갔을까? 매운탕에 들어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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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영화를 즐겨 보는 편인데 그중 재미있게 본 영화가 '대부'이다.

알파치노와 마론브란도의 연기력도 좋았고,

여느 깡패영화보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베일에 가려진 암흑세계를 들여다 보는 재미도 있었다.

이뿐 아니라 음악이나 전반적인 명암의 톤 역시 장중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1, 2, 3편의 영화를 지금까지 몇 번을 본 것 같은데

기억나는 대사는 별로 없다.

기억하는 유일한 대사-구절-은 좀 처럼 말을 듣지 않는 다른 조직이나

관료들에게 최후 통첩을 할 때 즐겨 쓰던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다.

요즘 정가에서는 노무현의 연정 제안을 두고 양 거대 정당들의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노무현이 던진 연정 조건은 지역주의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

연정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권력을 주겠다는 것이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이다. - 노무현과 박근혜의 영수회담의 결과에

따라 정세전환의 여지는 있지만 -

어찌 보면, 노무현의 제안은 임기의 절반이 지났지만 경제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고 사회적 양극화는 커져가고 그렇다고 열린우리당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능력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그의 도박사적

정칙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발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나는 노무현의 이러한 행동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리한 정치상황을

흔들고자 하는 일종의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웃기게도 정작 흔들리는 건 한나라당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이다.

이런 면에서는 마피아보다 못한 제안이다. 적어도 철저히 힘의 논리에

의해 유지되는 마피아는 자신들의 우위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절대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무현은 열린우리당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자기만의 생각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노무현의 제안에 흥분만 하는 한나라당도 측은하기는 마찬가지다.

과거 DJP연합의 예를 들어 보자. 물론 그 때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상호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역시 실질적인 힘을 가진 DJ에 의해

JP가 팽당하고 말았다.

그러니 권력을 넘겨주겠다는 노무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덮석

받아 물지 못하고 정국주도권을 계속해서 노무현에게 넘겨주어야하는

한나라당의 심정도 이해할만 하다.

하지만 한나라당도 한 방 날릴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가 한다.

과거 DJP연합의 사례를 들어가며 역제안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즉 노무현이 한나라당에 들어오면 여당의 입장에서 열린우리당과 연정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다면 노무현의 대답은 무엇일까?

받아들인다면 한나라당은 좋은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손해볼 것 없다.

상황에 따라 여당이 될 수도 있고, 노무현을 역공할 수 있는 기회도 되니 말이다.

이와함께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얼마나 신뢰하지 못하면 이런 제안을 하겠냐고

열린우리당도 깔 수 있으니 이야말로 '일석이조', '도랑치고 가제잡고'가 아닐까!

내가 전여옥 여사라면 그 특유의 독설을 섞어 이런 제안을 한 번 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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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노동당대전시당에서 정책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민병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메일을 드리게 되어 겸연쩍은 면은 있으나 펜레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월 28일자 충청투데이에 실린 만평을 보았습니다.

저의 뇌리를 스쳐가는 무엇인가가 느껴지더군요.

물론 평소에도 화백님의 만평은 하루도 빼지 않고 잘 보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신문을 구독하거든요. ^-^)

그날 만평에 더욱 관심을 가졌던 것은 얼마 전 비슷한 내용을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 마르쿠제의 '해방론- An Essay on Liberation)입니다.

그 중 한 부분을 첨부해 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016-574-9881 입니다.

이 사회는 숨 막힐 정도로 많은 상품들을 생산하여 요란하게 내보이면서도 그 희생자들로부터는 생활의 필수품마저 대대적으로 빼앗는다는 점에서 외설적이다.

이 사회는 그 호전적인 영역에서는 모자라는 식량에 독을 넣고 불을 지르면서 그 자신과 자신의 쓰레기통은 꽉꽉 채워 넣는다는 점에서 외설적이다. 이 사회의 정치가들과 연예인들의 말과 웃음, 이 사회의 기도하는 자들, 이 사회의 무지, 그리고 이 사회에 기생하는 지식인들의 지혜도 외설적이다.

외설이란 기존 사회의 어휘에 속하는 도덕적 개념이다.

기존 사회는 고유한 도덕성의  표현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이 말을 적용하면서 뜻을 오용한다. 실제로는 음모를 드러낸 채 발가벗고 있는 여자의 사진이 외설적인 것이 아니라 겹겹이 껴입은 제복 위에 전쟁을 통해 수여받은 훈장을 드러내고 있는 장군의 사진이 외설적이다.

또한 히피의 의식이 아니라, 전쟁이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는 교회 고위 성직자의 선언이 외설적이다. 언어의 치료는 도덕적 기준을 기존 질서로부터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 옮길 것을 요구한다. 동일하게 사회학과 정치학의 용어들도 급진적으로 새로운 형태를 취해야 한다. 즉 잘못된 중립성으로부터 탈각되어야 하며, 거부의 관점에서 방법론적으로 또 도발적으로 도덕화되어야 한다.

도덕성은 필연적으로, 원초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아니다. 비도덕적인 사회의 면전에서 도덕성은 정치적인 무기가 된다. 즉 민중으로 하여금 징병 소환장을 불태우고 국가 지도자들을 비웃으며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교회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플래카드를 펼치도록 몰아가는 효과적인 힘이다.

- 마르쿠제, An Essay on Liberation.

# 000의 답 메일(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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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7월 28일자 [설인호의 투데이만평]저게 진짜 음란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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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당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에 새로이 직장을 옮기게 되었는데 공무원자리라고 했다.

그래서 탈당을 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그분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었는데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니

그 공무원 자리라는 것이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경비원자리였다.

탈당을 시켜달라는 내용을 듣고 있자니 '아직도......'라는 말이 머리를

맴돌았다.

그 분의 입장에서는 어찌되었건 시에서 운영하는 곳에 시에서 직접 발령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었으니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법도

하다. 그리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별정직 공무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한다.

또, 예전에 공무원이면서 민주노동당 당원인 것이 들통(?)나 면직된 다른 지역의

경우를 얘기하시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후원을 하시겠다는 것이었다. 없는 서민이

민주노동당 지지해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으셨다.

이틀 전인가에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 기사 중 민주노동당 당우라는 이유로

해직된 분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생각이 난다.

아직도 강고한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

아직도 신분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치적 신념과 활동에 억압을 받는 상황.

아직도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못한 현실을 반증해 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

아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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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한국정치도 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시기도 아주 묘하다.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과 국방장관 해임안 반대처리를 하고,

방위사업청이라는 것을 만든 직후 나왔으니,

이를 두고 '오비이락 -烏飛梨落 '이라고 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민주노동당내에의 의견을 언론에 나온대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연정불가'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심상정의원의 말과 비교해서 노회찬의원의 발언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듯이 느껴진다. 비록 노회찬의원이 여당에서 받을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연정불가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라고

누군가 말을 했다지만 내가 받는 느낌은 두 사람의 발언이 다르다.

예전에, 2002년 대선 직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된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었다.

'이번 대선에서 최소 9% 정도만 얻어도 민주당쪽에서 연정을 제안해

오지 않겠나, 최소한 노동부장관 하나는 떼주지 않겠어!'라고......

그 때의 기억을 상기한다면 글쎄.........

당내에 연정가능론자들이 아주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 발언을 했던 사람은 당시 당내에서 주요당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나저나, 연정이라는 말을 제대로 쓰려면 내각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잖아도 행정수도 이후 개헌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의 선택은

무엇이 될까?

예전과 같이 '대통령제 고수'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각제 개헌'으로 갈 것인가?

궁금해 지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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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내년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선거기획단 회의가 한 참 진행중에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재정, 사람, 조직이 핵심 논의 대상이다.

이중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서로 자신의 바람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

특히나 '시장'출마 여부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 아전인수격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든다. 기획단에 참가하고 있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장을 출마시켜야 한다는 사람들의 논리는 '기초단체장을 비롯한 출마후보 지원과 지역구 후보가 출마하지 않는 지역의 비례대표 득표 전략'으로서 '출마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궁극적으로 시장출마를 하는 것은 막을 일은 아니나 위의 논리는 전체 선거구 중 우리가 출마할 수 있는 숫자와 당선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효과에 비해 기회비용이 너무나 많이 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현재의 역량에서 의회진입을 중심으로 고민해야 하며 이것은 아직까지 지역에 충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당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따라야 한다'는 논리이다.

후자의 논리를 주장하는 이는 전체 선거기획단 구성원의 극히, 아주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언제나 처럼 다수결의 아주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전자의 안이 기획단 의견으로 운영위원회와 대의원대회에 상정이 될 것이고 우리의 충실한 대의원 동지들은 '기획단에서 충분히 고민해서 내 놓은 안이니 열심히 하라는 격려와 함께 인준해 줍시다'라고 할 상황이 주마등 처럼 지나간다.

오~호~, 양자의 의견 중 어느 것이 더 논리적이다거나 합리적이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한 자기 주장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누구편이 더 많은가에 따라 결정될 상황이 답답하고, 충분한 근거를 따르기 보다, 조직의 현실적 상황을 따르기 보다 '하면 된다'는 '박정희식 화법'과 '제3당 이미지 구축'이라는 허위의식에 가위눌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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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들 보시고 코멘트 부탁!

- 참고로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4월 한나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긴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개혁방향
  
  최근 여권 일각에서 새로운 노선투쟁으로 비춰지고 있는 개혁과 실용에 관한 논쟁은 사실상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개혁의 근본취지는 현실에 근거하고 현실을 중요시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이 혁명과 다른 점은 그것의 실용주의적 특성과 현실주의와의 연계성에 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개혁과 실용을 나누어 생각할 수 없음이 더욱 분명해 진다. 결국 개혁은 그 자체가 목표나 지향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개혁은 무엇을 위한 개혁이고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진정성이 뒷받침되는 개혁 혹은 혁신은 너무나 중요한 세계적 화두임에 틀림없다. 많은 나라에서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도 개혁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빌 게이츠도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혁신을 생각하라”고 말할 정도이다.
  
   그러나 개혁은 불가피하게 고통이 수반하는 ‘전환의 계곡, valley of transition’ (아담 쉐보르스키의 표현)을 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술 관료와 정치인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각기 다른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들 간의 광범위한 협의, 선거적 승인 및 분배갈등의 제도화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에서의 개혁은 ‘경제 논리’와 ‘참여 논리’를 동시에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참여 논리와 경제 논리는 많은 경우 상호간의 갈등관계 혹은 상쇄관계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성취하는데 에는 항상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시장지향적인 개혁을 추구하면서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기술관료적 논리와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합의를 동시에 구하기는 지난한 과제로 보인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앞으로 구체적 개혁프로그램간의 연계성, 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개혁의 추진 그리고 청년실업 해소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제시가 절실하다. 특히 한국이 처해 있는 국제정치, 세계경제 구도 하에서의 어려움, 북한문제, 주변강대국 문제, 성장주의의 결과로 대두된 분배상의 문제, 하지만 성장을 멈출 수 없는 현실 등을 반대세력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개혁노선을 이론적 가이드라인으로 수용하면서 지자체의 보다 강도 높은 실용적이고 민생중심의 프로그램 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개혁과 혁신의 원칙을 지키되 합리주의 노선과 실용주의 노선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협치(協治)로서의 거버넌스 개념이 주효할 것이다.
  
   우리 대전시는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역할을 중시하면서 비록 제한적이지만 기업과 시장의 내재적 자율성, 무엇보다도 노사협력 문화의 정착 등에 중재적 매개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따라서 권위주의 잔재와 연관된 관행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개혁이 요구되지만 전체적 방향은, ‘실사구시적, 합리주의적 민생행정’의 구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저는 오늘 최근 일부에서 회자되고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생각난다. 다산 선생은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큰 그릇’의 정치가였지만 당시 백성들의 현실과 일상에 밀착하여 조그만 ‘도르래’같은 생활도구의 발명에 까지 이르는 과정은 이 시대의 진정한 실사구시적 정치/행정의 사표로 보여 진다.
  
  2005. 6. 20 대전광역시장 염 홍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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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더니만 과거사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설치더니 열린우리당 아해들은 과거사청산법으로 도시보수주의자들과 이들의 앞잡이인 한나라당을 정면 겨냥하고 나선 바 있었다.- 이 점은, 대상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를 정치에 입문시켰던 김영삼이와 닮아 있다.-

그러나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이라고 떠들던 것 중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노무현이는 이쯔음 되자 수구 보수세력들만큼이나 음흉하고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조/중/동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지랄을 떨더니 중앙은 그나마 조금 나아진 것 같다는 뜬금없는 소릴하더니 그 사장을 미국으로 날려 보냈다.

이것으로 그치는가 싶더니 큰회사 사장들 모셔다가 같이 밥먹고 하이브리드카인지 뭔지 한 번 타보더니 그길로 쭉~ 최악의 드라이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보며 역시, 보수주의로 무장한 수구 기득권세력의 힘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세삼들기도 한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을 간다는데 부자 몇 몇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재생산을 해데는데,쓰러지는 부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을 수 밖에........

그런데 이런 수구 꼴통들은 멀리 서울로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도 우리 동네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여전히 지방의 고위 관료나 유지, 5공 시절에 언론통폐합을 잘도 이겨낸 언론사들, 오래된 건설사 등이 대표적인 부류들일 것이다.

그러나 웃기는 건, 텔레비젼이나 인터넷 등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친일 인물들이나 민주주의와 노동자를 총칼차고 군화신은 발로 뭉게버린 인물들에 대해서는 분개하면서 그들과 아주 친하거나 함께 하거나 했던, 지금은 자기들 동네에서 같은 정수장 수돗물로 세수하며 같이 살고 있는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것이다.

워낙 개털들이라 봐 주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이 떠들어 대니까 동떠서 같이 한 번 떠들어 봤던 것인지 아니면 같이 살면서 도로도 닦아 주고, 공원도 만들어 주니까 용서가 되어서 인지.

아직도 무수히 많은 연막과 안개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듯 하다.

본문

아래는 대전일보 6월 8일자에 실린 4컷만화이다.

저런식으로 재래시장을 정비하겠다고 나선 정부는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좌익'이냐고 쏘아 붙이는

신문도 문제가 있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않고 저런식으로

쾌쾌묵은 수법으로 용공조작을 일삼는 보수집단들이

여전히 우리의 눈과 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여전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