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소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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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사태가 일어나고야 말았다.

오늘 오전에 당원 한 분이 탈당서를 십여장 들고 오셨다.

간담회도 하고 수사가 진행중이니 좀 더 기다려 달라고도 했지만

요지부동, 마음 먹었을 때 탈당하겠다며 들고 오셨다.

그분들은 '국가의 녹'을 먹고 있다고 스스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기에

더 기다려 달라고는 말하지 못했다.

지난 2002년 월드컵이 진행되는 내내 '붉은 악마'가 맹위를 떨치고,

효순, 미순의 죽음에 대해 울분을 토하는 촛불이 거의 매일 도심의

휘황찬란한 네온사인보다 더 밝게 타오를 때

'붉은 색'에 대해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다. 심지어 사회학자들은

이 사회가 '붉은 색'을 충분히 받아 들일 만큼 '레드컴플렉스'에서 일정정도

벗어나고 있다고까지 평한 바 있다.

그러나...

개뿔!

여전히 '레드'는 금기의 대상이다.

노동조합을 하며 늘상 '붉은 깃발'을 흔들고 '붉은 머리띠'를 두르지만

'머리 속'의 붉은 색에 대해서는

아직도 가까이 하기 어려운 혹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존재로 두고 있는 것이

대중의 현실이다.

'간첩혐의 의혹'만으로도 흔들리는 것이 현재의 대중이다.

이런 현실은 '국가보안법'이 사라지고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붉은 색=공산당=김일성/김정일'의 공식이 되어 '여전한 현실'로 남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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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토요일, 또 다시 간이 탁자와 서명용지를 들고 거리로 나선 시간이 점심을 갖넘긴 시간이었다. 거리 서명을 하러 간 곳은 어린 중고딩들이 많이 다니는 으능정이 거리.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이미 그곳은 빼빼로데이 특판 행사에 방송국뷰티아카데미 홍보 공연으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빡빡했다. 결국 4시간여만에 100명도 채 받지 못하고서는 판접고 서울로 떳다.

- 노동자대회전야에 가기전에 당사에서 노동조합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었다. 생각보다 그리 많은 참여는 없었다. 지역의 상근자 동지들이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웠다. 당 상근자 노동조합의 결성은 정당의 제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겠지만, 일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가는 것이니 노동조합결성에 결정적인 걸림돌은 되지 못할 것이다. 다만, 중앙당 상근자들의 참여도 중요하겠지만 지역 상근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든다. 그리고 정파적 시각으로 와해공작을 펴고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상근자 노동조합 만들어지면 한나라당이나 열리우리당 노동조합에서 화환보내 올려나?

- 간담회 끝나고 늦게 전야제 장소인 여의도 공원으로 갔다. 이미 무대는 막을 내렸고 남은 사람들은 여기저기 천막에서 한잔씩 꺽고 있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전해투 천막에서 미리와 있던 대전팀과 결합했다. 두 시간쯤 놀다가 바로 옆 이주노동자천막에서 또 한 두시간 더 있다가 서울역 근처 찜질방으로 行.

- 도착한 찜질방에는 이미 많은 조합원들이 와 있었다. 난생 처음가본 찜질방이었는데 그리 좋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 무엇보다 상당히 건조해서 피부가 다 갈라질 지경이었다. 그곳에서 또 다른 대전팀을 만나 맥주 몇 캔 더 마시고 잤다.

- 아침에 일어나 서울역에서 해장국 먹고, 공공연대 사전집회에 결합했다가 서울시청으로 행진해서 갔다. 

- 도착해서 먼저 눈에 띄는 행사 휘장. "주몽의 삼족오"가 여기에도 등장하는구나 싶었는데 오늘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 보니 '주작-붉은 봉황'이란다. 아무리 봐도 삼족오 처럼 보이는데..... 민주노총측 설명은 민중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주작이어서 이번 총파업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민족적 소재로 주작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민중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은 '인민의 인민에 의한'이 아니라 '군주의 군주에 의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 문양도 아무리 들여다 봐도 도대체 저게 뭐야 하는 생각만 들게 하는 것은 사실주의 인민문화에 그다지 어울리지 않아 보이고 그저 '삼족오 아류'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 한가지. 봉황은 지배자의 절대적 권위를 상징해 왔고 지금도 대통령의 상징으로 황금색 봉황이 쓰이고 있다.

- 아뭏튼 집회가 끝났고 그냥 뿔뿔이 흩어졌다. 행진없는 노동자대회는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또 있었나? 나의 기억력이 나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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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먼저 문닫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어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조합원이 탈당서를 받아 갔다고 한다.

시당 사무실에서 곧장 탈당서를 쓰지 않고 받아 간 이유는 좀 더 고민해 보고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복사해서 동료들 것까지 받아 오겠다는 친절함(?)에서 나온 것이다.

집단 탈당 사태라도 날 태새다.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으나 '간첩혐의' 의혹 사건과 이에 이은 방북에 적잖이 놀라신 것 같다. 이 당원 뿐만이 아니라 일주일에 서너명씩은 전화를 하거나 팩스를 통해 탈당서를 보내오고 있다. 정확한 집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입당하는 수 보다 탈당하는 수가 더 많지 않을까 한다.

'북한 핵'이 어쩌고 저쩌고 일각에서 떠들고 있는 사이 당원들과 당 주위에서 맴돌던 사람들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 당 꼬라지 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말에 FTA 거리서명은 여전히, 꾸준히, 쉼없이 진행한다고 한다. 당의 조직력이 박살이 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에게, 대의원들에게 '서명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하는 문자를 날리지만 문자 보낸 통신료 본전도 못 찾고 상근자를 비롯한 몇명이서 올망졸망 모여 앉아 '서명해 주세요~. 나라가 망합니다~.' 요러고 있을 거다. 오지 않는 당원들과 대의원들을 원망하며......

얼마 전, 한 당원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그 당원은 평소 자신이 환경에 대해 엄청난 관심이 있다고 늘 얘기하고 환경을 지키지 않으면 곧 지구가 멸망이라도 할 것처럼 주장하는 당원이었다. 그런데 자신은 북한의 핵도 찬성하고 남한의 핵도 찬성한다고 한다. 이유는 핵을 개발하지 않으면 미국의 핵 전략에 의해 수백만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도 핵을 개발해야 하고 남한도 자체적으로 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핵 전략 위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으~아~. 이 무슨 괘변이란 말인가!!!

방북했던 대표단이 돌아 왔다. 당사자들은 이산가족상봉 재개와 핵이 남한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했다(-.-;;;)는 것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듯 하나, 글쎄 내가 보기에는 애초 방문했던 문제와는 조금은 핀트가 맞지 않는 지점이 아닌가 한다.

대표단은 애초 북에 가서 핵시험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2차 핵실험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오겠다고 했으나 유감이라는 말은 했다가 즉각 응사를 받았고 뒷 얘기는 하지도 못했고 김영남을 만나서는 내일이라도 핵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지만 그거야 뭐 정치적 맨트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해방 직후 신탁, 반탁을 둘러싸고 진영간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와중에 김구선생이 북을 방문했지만 성과는 없이 빈손으로 내려 와야 했다. 이유는? 북에서 김구선생을 실세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노동당이 그렇다. 혹시나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이른바 '민주노동당 방북비사' 뭐 이런식으로 세간에 오르내닐지도 모르겠으나 이번 방북은 성과를 내기는 커녕 오히려 위와 같은 역효과만 키운 결과만 남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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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님의 [한미 FTA 반대 국민투표 서명운동에 부쳐] 에 관련된 글.

"한미 FTA 협상 중단과 협상내용 전면공개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확산, 실업양산 한미 FTA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붕괴, 광우병소 수입 한미 FTA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습니다."

"등록금 인상, 의료비 부담 가중시키는 한미 FTA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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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주간 하루 최소 4시간, 지난 주말에는 대둔산에서 9시간에 이르는 초고강도 서명.

오늘도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대전역에서 죽때리고 있다가 들어 왔다. 밀린 숙제하듯 몰아치기 하는 습성이 싫고 지역위와 당원과 함께 하지 못하는 대중활동이 어떤 조직적 성과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또 "어제는 혼자 00시까지 했더니 힘들어 죽겠다."하는 식의 혼자만의 '영웅적 투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죽하면 대둔산에서는 아침에 산에 올랐가가 내려 오던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서명을 해 주었을까? 완전 불쌍!!!

국민투표전술을 많은 사람들은 대전시당에서 제안했다고 알고 있는 것 같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 왔지만 국민투표전술이 지금은 맞지 않다는 것과 중앙당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이유로 부결되었고 그래도 하고자 한다면 제안자가 중앙당에 제안해서 하든지 말든지 해라라고 하는 것이 시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이었다. 그리고 시당운영위만이 아니라 FTA 지역범대위도 받지 않았고 지금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앙당에서 이것을 덥석 받을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받아 버렸다. 어안이 벙벙~

나도 국민투표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나마저 거리서명에 나가지 않으면 시당에서는 거의 사무처장 혼자 진행해야 할 상황이라 꾸역꾸역 거리로 나갔다. 하지만 꼭 국민투표를 촉구하는 것만 아니라도 이런 기회에 대중접촉력을 늘리는 것이 선거 후 패배감에 젖어 있는 기분을 UP 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나간다.

그러나 "국민투표를 요구합시다." 요런 구호는 절대로, 실수로라도, NEVER EVER!

서명을 받으면서 아주 실없는 것은 아니었다.

한화이글스와 현대유니콘스와의 경기가 있는 날 야구장에 갔다가 스스로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학생과 30분간 대화를 나누었고 결국 그 학생은 서명을 해 주었다. 그 뒤 나는 더 이상의 서명을 포기해야 할 만큼 목이 쉬어 버렸다.

그리고 중고딩들은 정말 잘 넘어(?)가 주었다. 이들은 '스크린쿼터 축소반대, 광우병 소 수입반대' 이것만 외치면 10중 8, 9는 서명을 하고 간다. 다른 복잡한 설명은 거의 필요없다.

그러나 나의 심장을 멎게 할 만큼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 있었으니

"이거 서명하면 진짜 FTA 중단되요?"

"그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만큼 요구하고 있으니까 중단하라고 대통령한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단되는 거에요?"

"음..... 서명을 많이 받아서 가져다 주면 대통령도 중단해야 될거예요"

"아~, 예~"

심장이 쿵쾅쿵쾅.

혹시 나중에라도 서명해도 중단이 되지 않는다는 거.

국민투표 안 한다는 거.

이것을 그 사람이 알게 되는 날에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민주노동당을 뭐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할까?

내일은 당에서 전당원결의대회인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서울에 가야 한다.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상근자이기에 가야 한다.

그리고 당 행사뒤에 진행될 '무슨' 민중대회에는 참가했다가 허파가 뒤짚어질 정도로 나의 정신세계를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벌어질까 두렵기도 하다.^-^

당 행사와 같은 시간에 비정규직대회도 있다고 하는 데 당이 그 자리에 참가해야 하는 거 안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중요 이유가 바로 '비정규직의 확산, 실업의 양산'이니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해서 몇 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서명받기 성공한다. 서명받기 하루만 해도 부산만큼 하는 비법" 이런거 하는 것 보다 백배, 천배 훌륭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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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북한의 2차 핵실험징후가 보인다는 소식으로 언론이 떠들석 하다.

권력의 단맛은 그 어떤 꿀보다 단가보다.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다. 1960년대 말, 중국에서 모택동이 핵폭탄을 만들고 고비사막에서 실험을 하는데 3천800만명의 중국인이 굶어 죽었다고 한다. 당시 돈으로 58억불이 들어 갔는데 이 돈이면 당시 중국인구 전체가 일년을 먹일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중국은 '대약진운동'이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고 인민들의 삶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1995년 큰물피해 이후 북한에서도 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홍수로 죽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어떤 이는 한 해에 3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다 한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공개된 사실이 없으니 온전히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로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이번에 김일성 정권이 핵실험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될까? 핵실험하는데 돈 쓰느라 혹여나 굶주림과 질병, 재해로부터 살릴 수 있었던 인민들을 죽게 만들지는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느닷없이 북한에서 혁명이 일어난다면 또는 폭동이 일어난다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 그리고 이런 사태에 대해 남한의 진보진영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의 핵실험의 원인에 대해 미국의 대북압박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함께 북한 정권주변을 둘러싼 권력갈등을 무마하기 위한 김일성의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닌 듯하다. 김정일은 권좌에 오르면서 소장파 테크노크라트들을 대거 등용을 했었고 이로 인해 전통적 군부관료들과 갈등의 양상을 보이기도 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테크노크라트들의 상당 수는 외국유학파들이고 북한체제의 현실과 서방국가, 남한에 대한 비교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를 가진 이들이다. 만일 이들이 군부의 일부와 손을 잡고 김정일 정권에 반기를 들고 궁정쿠데타를 일으킨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 등이 북한내 공작을 통해 이러한 사태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장성택(김정일 매제, 노동당 근로단체 및 수도건설부1부부장)이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했다. 단순 교통사고로 판명이 되었지만 김정일세력과 친중국파의 대립설은 끊임없이 흘러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의 프랑스에서 유학중이던 딸은 8월경 군부의 귀국명령을 받고 고민하다가 수면제과다복용으로 목숨을 던진 바 있다. 이 사건은 지금 북한 내 소장파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장성택은 중국공산당에서 지원하는 북한내 인사 중 한 명이라고 한다. 중국에서 지원하는 인사가 더 있을 것이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인사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공작활동이 전혀 없다고 단정짖기에는 뭔가 찜찜한 느낌이다.

이번 핵실험을 두고 중국은 북한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내었고 유엔에서의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체제를 가동하기도 했다. 더 이상 김정일에 대해 과거와 같은 무한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북한은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 그러하기에 북한에서 쿠데타나 민중봉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한낫 망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망상 속 현실일 지라도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민주노동당은, 진보진영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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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중앙위원회에서 상설공투체 준비위 참가 건이 논의 되는 모양이다.

현 시기가 아니라도 진영내 대중연대활동은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렇지만 당의 적극적인 참가는 썩 내키지는 않는다.

논의가 진행중인 공투체의 목적과  운영방법을 보았을 때 특이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대의원대회 정도가 아닌가 한다. 물론 이것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아뭏튼 민중연대나 상설공투체는 대중조직으로서 정치적 한계를 분명히 가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이번의 북핵문제를 보더라도 의견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북한의 행동이 불가피한 자위적 행위라는 견해와 비핵화의 대전제를 무시하고 남북한 인민들을 볼모로 한 정치적 도박인지에 대한 견해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선거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반한나라당전선을 펼 것인지 민주노동당 중심의 진보진영 총집중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지 못하고 참가단체의 자유의사에 맞기고 있다.

당은 대중조직에 침투해 들어가 당원을 조직하고 교양하며 정치적 행동의 시기에 이들의 힘을 집중시키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당은 지금보다 더 많은 조직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조직 대 조직의 측면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당은 대중조직을 전혀 지도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도부는 외부적 영향에 상당히 민감하게 조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이 상설공투체에 참가해서 지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상설공투체의 대의원대회가 특정한 사안-당의 정체성과 존재이유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도 있는-을 결정했을 때 당을 그 결정을 따를 것인가? 이는 당내 민주주의 문제, 정체성과 직결되는 지점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당은 최고도의 정치적 결사체로서 그 자체적 생명력을 갖고 대중에 대한 흡입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현재 위치는 그러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진영내에서 조차 그 권위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외적 영향에 흔들리는 상황이다. 따라서 상설공투체 참가에 대한 결정은 유보되어야 하며 참관단체로 결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진다. 참관단체로서 의견제시권한을 확보하고 상설공투체의 의결에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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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핵실험을 했다고 주장을 한다.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그들의 주장이 진실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혹은 실험이 실패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듯 하다.

김정일 정권은 이번의 실험을 자위권확보 차원이라고 하고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위험한 도박이니 세계평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해행위니 하며 국제연합차원의 제제를 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핵문제는 과거 미,소 냉전시기부터 첨예한 대립과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미,소간의 핵경쟁을 설명하기 위해 학자들은 '치킨게임'과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론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번 김정일 정권의 핵실험을 '죄수의 딜레마'로 설명을 해 보자.

'죄수의 딜레마'는 두 명의 죄수(북한과 미국)가 경찰(세계여론)에 끌여가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 상호 묵비권(협력)을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두 명이 모두 죄를 불어 버리거나 어느 한 쪽은 묵비권을 다른 한 쪽은 자백(비협력)을 해 버리는 경우 누가 더 유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상호 묵비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아닌 것이 분명하고 한쪽이 먼저 불어 버린 경우인데 문제는 그 행동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명확히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나는 불어 버릴테니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라는 식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칼자루는 경찰이나 아직 불지 않은 쪽에 쥐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이미 불어버린 것을 번복할 수도 없다. 번복하게 되면 '양치기 소년'이 되거나 '허풍선이 남작'이 되어버려 바보 취급당할 것이 뻔하니까 말이다. 반면 불지 않은 쪽은 여유를 갖고 경찰에 저녀석이 불었으니 나는 죄가 없다거나 저녀석이 모두 시킨 거라고 경찰을 구슬리고 뻐팅기면(UN을 통한 제제) 그만이다. 결국 먼저 자백을 한쪽이 불리해 지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은 자기무덤을 스스로 판 형국이 되어 버렸고 타짜들끼리 치는 '섯다'판에서 먼저 패를 보이고 만 꼴이다.

상황분석은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당의 입장을 보자. 핵실험 발표가 있은 후 박용진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제시하고 김정일 정권의 행위에 대한 우려스러움을 밝히고 더 이상 핵실험 관련 행동을 진전시켜서는 안 된다는 당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오후에 나온 당의 공식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쏙 빠지고 미국의 책임만을 묻고 있다. 다시 한 번 김정일 정권의 행위에 대한 경고를 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당의 탈핵정책을 명확히 밝혔어야 한다.

조선일보의 사설을 인용해 좀 그렇긴 하지만 지난 10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아래와 같이 이 땅의 좌파를 조롱하고 있다.

[사설] 한국 좌파 마침내 정체를 드러내다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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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대선후보를 오픈프라이머리로 결정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어제 김선동 사무총장이 당의 대선계획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고 당 게시판에는 비판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그간 국회의원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실험을 한 바 있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난 경험을 안고 있다. 울산의 경험을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제3회 지방선거 울산 시장선거, 2004년 총선에서 이러한 실험을 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었다. 중앙당은 이를 오픈프라이머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외부인사 영입을 승인하는 조건을 다는 당규개정을 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서도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선거승리라는 지상과제의 대세에 밀려 났었다.

그런데 또 다시 대선기획단에서 이와 같은 논의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 확고한 당내 제도화를 논의하고 있는 것 같다. 참으로 '친구가 시장간다니까 따라가는' 형국이라 아니할 수 없고 '친구따라 강남 가는' 꼴이다.

2002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개방형 국민경선제를 통해 성공을 했다. 민주당이 이 방식을 채택한 것은 정권재창출 위기론이 확산되면서 정치적 흥행이 필요했고 노무현이라는 다크호스는 흥행대박의 주인공이 된바 있다. 그후 정치권에서는 개방형 국민경선제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고 심지어 한나라당에서 조차 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는 한국 정치제도의 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운영에 있어서의 '보스중심주의'가 일정정도 허물어지는 효과를 낳기도 했지만 올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여전히 과거의 '낙점에 의한 공천'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원인은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도입되었지만 정당 후원회 제도가 사라지면서 정당의 돈 줄이 막혔고 이를 대신하기 위해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특별당비라는 명목으로 공천자금을 받으면서 당원협의회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이 더욱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개방형 국민경선제에서 오픈프라이머리로 개방성을 한 발더 내딪으려는 현재의 열린우리당의 내년 정권재창출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의 선택은 지난번보다 더 강력한 수단이 필요했고 그 결과로 오픈프라이머리가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이를 따라하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의미있는 득표를 하지 못했고 17대총선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제4회 지방선거와 2005년 10월 울산 국회의원선거의 참패는 당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던져주기에 충분한 사건이 되었다. 열린우리당과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이 위기의식의 결과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가능성 논의라고 보아진다. 그러나 이것이 민주노동당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더 따져 봐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당의 정체성 문제이다. 오픈프라이머리는 평소 당에 대한 지지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기때문에 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후보보다는 대중적 인기 혹은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후보로 결정될 수 있고 이후 선거과정에서 당의 정체성을 심대히 흔들어 놓을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현실에서 대중화 된다는 것은 우경화와 직결되고 인기영합적 정치로 빠져들게 된다. 더 이상 진보정당이라는 타이틀을 방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체성의 문제는 당의 존립의 위기를 부를 수도 있다. 열린우리당류의 사람들이나 일부 우파쪽 인사들은 '민주대연합이니 진보개혁연합'이니 하면서 반한나라당 전선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거가 가까워 올 수록 이러한 요구는 더욱 집요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질 것이 뻔히 예상되는 일이다. 그런데 이른바 국민들의 손으로 혹은 범진보진영이라는 '대중'에 의해 선출된 후보는 그러한 당 외부요구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그 결과는 대선만이 아니라 곧 이어질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당은 존립의 위기에 빠져 들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대선기획단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대선과 총선, 연이은 선거가 당의 이후 일정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겠지만 이를 미리 두려워 한 나머지 악수를 두어서는 않된다. 지금까지 당은 조직 존폐의 위기를 경험한 바가 없다. 2000년 총선은 아쉬웠고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2002년 대선에서는 나름의 희망을 보았고 2004년 총선에서는 놀라움을 경험했다. 그후 2005년 10월 울산 국회의원선거과 2006년 지방선거의 패배는 아픔이 되었지만 당의 심대한 위기, 존립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은 아니었다. 그런데 유럽이나 남미의 좌파정당들은 그런 위기를 수 없이 겪으면서 살아 남았고 정권도 잡았다. 그 기간도 수십년이다. 민주노동당은 아직 10년도 안 되었다. 한번쯤 고통을 겪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당의 위기는 선거결과보다 내부의 정체성을 지켜내고자하는 의지와 그 결행에 의해 돌파할 수 있는 것이고 외부의 조건에 의해 붕괴된 조직은 일어날 수 있어도 내부의 정체성 상실로 무너진 조직은 다시 일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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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이름으로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국회의원으로 들어가 활동을 한 기간이 꽤나 오래된 듯하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들의 활동에 대한 명확한 당내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언론사나 시민단체에서 하는 평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들 활동에 대한 당내 기준을 만들어서 자체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당원들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사실 언론사나 시민단체들의 평가의 경우 그 기준이 제각각이고 관점도 달라서 전혀 엉뚱한 의원이 베스트의원으로 선정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평가기준을 만들고 매년 그 결과를 발표하면 외부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당원들에게 공직자들의 활동도 알려주는 좋은 기회가 될 듯하다. 그러나 공직자들간 인기영합적 과다경쟁이 유발될 수 있으니 평가기준을 잘 만들어야 하겠다. 단순히 입법실적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 사회의제를 얼마나 발굴했는지 당 정책은 충분히 반영이 되고 정책위와의 원활한 공조가 이루어졌는지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등 대중단체들과의 교감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등등..........때에 따라서 지역조직과의 연계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책연구소나 매년 의정활동평가등을 통해 활동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의원실의 자체평가나 전반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마무리 되는 경향이 있다. 이 상황에서 당원, 외부인사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계량화(수치화)된 평가를 하고 이 평가를 통해 당과 의원실간의 이원적 구조를 개선할 수도 있고 당의 신뢰성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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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이야기' 괴담이 민주노동당에까지 번졌다. 상품권 발행 1위 업체의 이사로부터 천영세의원이 15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한다. 이 사람으로부터 후원금이 들어 왔는지 여부에 대한 의원의 인지여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자신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니까. 또 천영세의원(실)은 누군지 몰라 추후 신원을 파악해 영수증을 발급했다고 중앙일보에 해명을 했다지만 추후에 누구인지 알았으면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규에 따라 되돌려 줬어야 한다.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천영세의원은 당규 19호를 위반했고 당규 7호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17대총선이 끝나자 마자 선출직 공직자 윤리에 관한 규정을 중앙위에서 제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진보정당으로서 자랑거리였고 이후 치러지는 각종 선거에서 공직후보 청렴서약을 하고 "깨끗한 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돈'을 돌리다 적발이 되고 얼마 전에는 전북지역 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고 제3대 지방의회에서는 창원의 한 시의원이 금품수수혐의로 의원직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이영순의원과 김창현 전 총장은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를 받아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제 밤에 한겨레21에 실린 민주노동당 위기론에 관한 기사에서도 민주노동당 공직자들의 "품행제로"가 당의 위기를 자초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읽었다. 그리고 김윤철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원은 당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진보정치 스타를 키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조기 대선후보 가시화와 진보적 공직자 상을 세워야 한다는 진단을 내 놓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실에서 그러한 일종의 '신화 만들기'가 가지는 의미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다.

2년전 총선이 끝나고 지인과 선거결과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중 한 말이 생각이 난다.

"민주노동당도 이제는 스스로의 의지와 관계 없이 부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가 된 것 같다."

[조선일보 배성규기자, 황대진기자]

여야 중진 등 의원 10명이 21일 성인오락실의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들의 전·현직 임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조선일보 22일자 A1면), 상품권 업체들이 의원 9명에게 고액후원금을 낸 사실이 22일 추가로 확인됐다.

◆문광위 의원에 후원금 쏟아져

상품권 업체들의 고액후원금은 성인오락실과 상품권 문제를 다루는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들에게 집중됐다.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은 문광위원장이던 작년 12월 당시 상품권 발행 1위 업체인 ㈜한국도서보급 이창연 이사로부터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문광위 소속인 같은 당 김재홍 의원도 이 이사로부터 작년 5월과 11월 150만원을 받았고, 우상호 의원은 국민관광상품권을 발행하는 ㈜코리아트래블즈 이병훈 이사로부터 작년에 13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이창연 이사는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에게 200만원,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에게는 150만원을 각각 후원했다.

당규 제19호 선출직 공직자 윤리에 관한 규정

2004.5.6 7차 중앙위원회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청렴․품위 유지)

①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제6조 (이해상충)

①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와의 사이에는 금전, 물품의 증여를 받는 등의 일체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이 있는 인, 허가 등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인, 허가 등 신청을 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개인

제9조 (처벌) 대의원, 중앙위원 및 각급 기관은 이 규정을 위반한 자를 당규 7호에 따라 당기위원회에 제소하여야 한다.

[규칙] 선물, 경조금, 화환, 화분 등 수수제한 규정

제1조 (개념정의)

① ‘직무관련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직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분명한 개인이나 단체

나. 공직자의 소관업무와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으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다. 공직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라. 공직자의 소관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

②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각종 상품류 뿐만 아니라 화환, 화분, 애완동물을 포함한 동,식물류와 서화, 도자기 등의 예술품을 포함한 모든 가치 있는 유형의 물건) 또는 상품권, 항공권, 승차권, 숙박권, 이용권, 회원권, 입장권 그밖에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③ 향응이라 함은 식사, 술, 골프 등 접대를 하거나 교통, 숙박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 (금전 및 선물, 향응 수수의 금지)

②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정도를 넘어서는 선물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그 가액은 1회 5만원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 (금지된 선물 등의 처리) 위에 정한 기준 초과 금품 또는 금지된 금전 및 선물(이하 ‘금지된 선물’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공직자는 이를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