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소세상

   노동당으로서는 사회구조적 변화와 위기에 따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기제의 도입과 시장에 대한 일정 정도의 신뢰가 불가피했을지도 모른다. 양립하기 어려운 두 아젠다,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평등 중 선택은 정당에 있다. 이러한 선택은 노동당의 전환이 사회구조적 변화에 적응한 것으로 보여진다. 영국 노동당이 택한 경제적 효율성, 즉 시장에의 사민주의적 전통의 폐기와 다르지 않다.

‘선거적 변화→정책전환’이라는 인과론에서는 영국 노동당의 내부동학 분석은 이러한 의미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거패배에서 사민주의적 전통과의 단절까지 영국 노동당은 3단계의 당내변화를 거쳤다. 1979년 선거 패배로부터 1997년 집권까지 당내 분영, 쇄신, 현대화라는 당내 동학이 정책전환을 가져왔다. 노동당의 전환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위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당 외적 위기가 노동당의 정책전환을 야기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1979년 선거 이후 진행된 당내 동학의 변화가 직접적 쇄신의 원인이었다. 선거책임론을 둘러싼 당내 분열은 당내 갈등구조를 변화시켰고 그것은 노동당 우경화의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1980년대 초 제도화되지 못한 채 끝나버린 예외적인 좌경화는 일시적이었으며 이는 오히려 온건좌파들에게 활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정책검토 이후 노동당의 정책전환은 연속적이며 점증적인 과정을 거쳐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1979년 선거이후 당내 투쟁, 쇄신과 현대화과정은 1990년대 이후 영국 노동당의 좌표 설정에 유의미한 지표가 된다.(박경미, 2004)

그리고 노동당이 선거에서 패한 원인이 노동조합 중심의 당이었기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 계급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노동당이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체계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실질임금을 삭감하고, 실업자를 대규모로 발생시켰기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것이다. 창당 당시부터 계급의 철폐는 노동당의 큰 관심사가 되지 못했지만, 선거강령을 마련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노동자와 자본가사이의 계급투쟁은 국가권력을 어느 당이 잡는가라는 권력투쟁으로 변질되었고, 더욱이 이 권력투쟁은 득표공작이라는 차원으로 구체화 되면서, 계급의 철폐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영영 사라져 버린 것이다.(김수행, 2004)

이러한 견해에 대해 최형익(2001)은 향후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본적 계기를 한편으로는 정치세력화의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일반적 대중수준에서의 달라진 계급주체형성의 내용을 점검하는 일이라고 본다¹⁾. 그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정치세력화의 하드웨어, 즉 노조와 정당간의 관계는 물론 노동자 계급이 지향해야 할 정치활동의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모델들과는 다른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노동자주의’를 뛰어넘는 이른바 ‘연대의 정치’를 위한 새로운 모색을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Fisk, 1996-최형익, 2001에서 재인용)

   결과적으로 영국노동당의 변화요인은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외부적으로는 전통적 맑스주의자들로부터 계량주의라 불리는 사민주의조차 변화되기를 요구받는 신자유주의의 급속한 팽창과 EU가입이라는 동인이 작용했다. 영국은 유럽국가이면서도 대륙과의 관계에서 상당부분 독자적인 경제체제와 문화, 정치환경을 유지해 왔지만, 1980년대 이후 급속히 팽창하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거부할 수 없었고, EU가입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 했다. 반면, 내적요인으로는 당내 좌-우 대립과 노동조합과의 관계 재설정의 문제이다. 창당초기부터 원내정당과 원외정당간의 권력관계와 당내 선거제도에 있어서 사회주의자들과 온건주의자들간의 대립이 지속되었고 1970년대부터 18년간 정권을 잡지 못하는 상황의 연속은 필연적으로 선거책임론을 불러 일으켰고, 당내 권력을 우위를 점하고 있던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온건주의자들의 공격과 당내 권력구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온건주의자들의 우위는,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당내선거제도와 정책결정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효과적으로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노동당의 정당의 정체성에 있어서도 사회주의 정당으로서의 당 이미지를 완전히 쇄신해 실리정당(pragmatic party) 혹은 포괄정당(catch-all party)으로 변신하게 되었다(윤용희, 2002:p.252).

[표 3] 2001년 영국 선거결과 : 출처-http://www.electtionworld.org/unitedkingdom.htm

   그리고, 2001년 선거에서 보아지듯이 자유민주당의 1997년 48석에 이은 연속한 성공은 이후 영국정당제도의 변화도 엿볼 수 있게 한다. 비례대표제가 1997년 지방선거에서 처음도입이 되어 1999년 아일랜드와 웨일즈 그리고 EU의회선거를 위해 실시되었다. 이러한 비례대표제에 대한 경험과 전통적 보수당 우세지역으로 여겨지던 잉글랜드 남서부 지역에서 자유민주당이 약진을 한 것은 보수당에 회의를 느낀 지지자들이 노동당보다는 보수당과 색깔이 크게 차이가 없는 자민당을 지지한 결과(김영준, 2002:p.197)로 전통적 양당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도 지켜볼 대목이다. 뒤베르제의 주장처럼 사회경제적 요인, 역사․문화적 요인, 선거제도의 요인 등에 의해 이미 개별정당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면 영국의 정당제도의 변화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아진다.

- 참고자료 -

김영준, 2002, “영국총선결과 분석과 토니 블레어 노동당의 대외정책 변화”, 『유럽연구』15호, 서울, 한국유럽학회, pp.196~199

김수행, 2004,『알기쉬운 정치경제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p.257~276.

박경미, 2004, “영국노동당, 탈각된 사민주의: 1987-1992년 ‘정책검토’(Policy Review)와 정책전환”, 『한국과 국제정치』, 제20권 2호 2004년(여름) 통권 45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p.121~147.

윤용희, 2002, “영국 노동당의 이념과 정책”, 『한국동북아논총』23권, p248, p.252.

이극찬, 1996,『정치학』, 서울, 법문사, pp.388~390.

최한수, 1993,『현대정당론』, 서울, 을유문화사, pp.174~176.

최형익, 2001, “유럽노동자 정치운동의 역사와 현실”, 『한국정치연구』10호,  서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p.423.

Angelo Panebianco, 『Political Parties : Organization and Power』(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p.262~263.

Giovanni Satori, 『Parties and Party System: A framework for analysis』, 1976, - 어수영 역, 1995,『현대정당론』, 서울, 동녘, p.441.

Maurice Duverger, 『Introduction a la politique, Gallimard』, 1964, - 배영동 역, 1997, 『정치란 무엇인가』서울, 나남출판, pp.129~141.

Otto Kirchheimer, "The Transformantion of the Western Party System", in Joseph Lapalombara and Myron Weiner, eds.,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Development(New Jers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6), pp.177~200. - 최한수(1993)에서 재인용.

우선 얘기를 풀어가기 위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당의 위기에 관한 몇 가지를 간추려 보았다. 첫째는 당의 ‘정체성’에 관한 지점이다.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에 걸 맞는 활동을 해 오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주요 지점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당의 소극적 태도인데 당이 독자적인 비정규 대책을 세우고 대중활동을 벌여나가야 하지만 민주노총과의 관계속에서 어정쩡한 태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생정당’에 관한 문제지적도 있다. 민주노동당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위해 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이다. 중앙당에서는 지난 5월 17일 ‘무상의료무상교육부유세운동본부’가 구성이 된바 있다. 그러나 이 운동본부가 구성되기까지 당내에서는 조세정책안을 입안했던 연구원이 일부 최고위원의 태도에 반발해 사퇴를 하는 등 많은 혼란 혹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두 번째는 지도력 부재에 대한 지적을 들 수 있다. 당 운영과 국회활동을 분리한 ‘당직․공직겸직 금지’규정에 대한 논란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겠다. ‘대중운동정치’ 중심의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주의에 빠지는 것을 견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당직과 공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운영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되었고 최근 당규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바 있다. 이 부분은 사실 제도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라기보다는 인물과 정파를 염두에 둔 논쟁이라는 생각이 든다. 당 소속 국회의원들 중에는 당의 창당초기부터 중심적인 역할을 한 동지들이 있고 지금까지 그 동지들을 중심으로 당의 운영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 동지들이 공직으로 자리를 이동함에 따라 그동안 ‘중심 추’ 역할을 해왔던 인물역할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제를 통해 보완하려 했지만 지난 1년 반여 기간의 실험에 대한 평가는 냉혹했다.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들까지 아우르는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세 번째는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문제의식을 가진 당원들에 의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부분으로 당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이 부분은 앞의 두 가지에 비해 더 많은 당의 속살을 들추어내야 하는 까닭으로 전면화되지는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내부 살림의 문제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올해 초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정당정기보고 결과 잘못된 자금운영으로 인해 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동지가 징계를 받고 정당 국고보조금이 5천여만이 넘게 삭감된 바 있다. 우리의 당 운영과 활동방식에 맞지 않는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된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당 운영에 있어 자금 전반에 대한 적절한 운영을 하고 있는가이다. 예를 들어 국고지원금의 지역배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편법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중앙위원회가 모르는 바도 아니지만 ‘돈 문제’에 대해서는 수입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는 한 어쩔 수 없지 않냐, 조금 더 짜임새 있는 운영방안을 찾아보자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당의 정체성, 내부 권력체계, 재정운영으로 나누어 3가지의 상황을 정리해 보았다. 이 세 부분은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와 함께 짚어보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관한 문제이다. 이것은 중앙당 내부에서의 과정과 지역에서의 과정, 그리고 중앙당-지역 시․도당 간의 과정으로 살펴볼 수 있겠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당의 정책활동과 연관성을 갖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창당초기부터 지난 총선이전까지 당은 이렇다할 개별 지역정책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념과 계급에 기초한 정책정당으로 일일이 지역개발과 같은 지역정책에 대해 많은 노력을 투여할 수 있는 인적 여력이 없기도 했거니와 지역의 정책은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이심전심의 원칙이 있기도 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그러다가 보니 가끔 중앙당과 지역의 입장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지역내에서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중앙당의 결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특정 현안을 두고 지역과 지역간의 이해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철도의 천성산통과 노선과 관련해 울산시당과 부산시당의 입장차이가 발생하기도 했고 행정수도와 관련해서도 당의 정책을 세우는 것에 난맥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선거 때가 되면 지역개발을 두고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지만 진보정당이라는 위치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당의 정책결정의 과정에서는 중앙당 정책연구원과 국회의원실, 각 위원회,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지역과의 유기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안착되지 못한 상황이다. 중앙당차원에서는 최고위원회가 그 중심역할을 해 왔고 중앙당과 지역간에는 ‘전국정책담당자연석회의’가 그 창구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앞서 정체성 논란의 부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의 정책과 이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지점도 있었고, ‘전국정책담당자연석회의’는 중앙당의 일정을 소개하고 지역의 현황을 청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세밀하고 안정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 최고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선출직이라는 것과 부문할당 등의 사유가 있어 다른 차원이 접근이 필요하므로 여기에서는 후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민주노동당이 ‘정책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중앙당 차원만이 아니라 지역차원에서도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역의 경우 중앙당에 못지않게 재정난과 인력난이 존재한다. 게다가 지역 의원(광역의원, 기초의원 모두를 지칭한다.)이 없는 경우 각종 정보의 부재는 심각한 상황이다. 설령 지역의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 당 조직과 의원간의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당과 의원이 따로 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아진다. 이는 지방자치위원회나 지방의원연석회의가 열릴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지난 2002 지방선거 이후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하지만 지금까지 역할을 놓고 보았을 때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본다.

먼저, 정체성과 관련해서 무상의료와 무상교육과 같은 거대담론 못지않게 지역에서는 지역개발과 관련한 좀 더 미시적인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얼마 전 중앙당 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 도시개발과 관련한 교육은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아주 적절한 교육이었다고 보아진다. 환경, 여성, 보건, 복지, 도시 공동체 등에 관해 지역차원에서 미시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중앙당차원의 더 많은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두 번째는 내부 권력체계에 있어서 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최고위원회에는 노동, 농민, 여성 등 부문별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할당도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그 방법으로는 최고위원 수를 늘리는 방안과 현재의 정수에서 조정을 하는 방안이 있겠다. 그리고 국회의원 비례대표명부 작성을 위한 당내 선거에 지역할당을 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는 지역정책활동을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정책개발비의 명목으로 사업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서 지역에 대한 정책개발비를 지원해야 한다. 지방자치위원회에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서 제작지원비로 얼마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을 지역 당 조직의 정책개발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의정활동보고서 제작을 통한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연간 혹은 반기별로 지역별 정책공모를 통해 해당사업에 대한 정책개발비 지원을 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지역에서의 정책활동을 위한 정보은행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 정책담당자들 간의 정보교환을 위한 인터넷 코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활용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한 듯 하다. 따라서 중앙당 정책위원회에서 생산되는 각종 자료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 필요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중앙당에서 발행되는 주간정세보고와 같이 지역에서도 광역단위별로 지역정세보고와 현안보고를 하게 하고, 중앙에서는 이를 취합해 지원책이나 대안을 마련하는 체계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도당에서 정책담당자가 상근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책담당자를 상근하도록 하고 담당자가 없는 곳은 빠른 시일내에 담당자를 두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민주노동당은 국회에서의 위상과는 달리 지역에서의 위상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 ‘제3당, 4당’이 되기보다는 지역차원의 활동을 높여 바닥으로부터 제1당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위의 제안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